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종오 의원 발언
동욱
서동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강북ㆍ강남교육청 심사 후 울산교육과학연구원 등 3개 원과 중부도서관 등 4개 도서관 순으로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강북ㆍ강남교육청 나. 울산교육과학연구원 다. 울산학생교육원 라. 울산교육수련원 마. 중부ㆍ남부ㆍ동부ㆍ울주도서관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강북ㆍ강남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북교육청부터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강북교육청 교육장 권혁종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남교육청 박석종 교육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청 교육장 박석종입니다. 강남교육청의 200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북ㆍ강남교육청 소관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강북교육장님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설명을 아까 하셨습니다. 사학지원비라고 해서 사립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에 불용액이 900여만원이 남았는데 2007년 추경에 6,064만8,000원 이것이 들어와 있죠?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불용액이 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7년 추경에 36만1,000원씩 39명으로 계산해서 다시 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남을 만큼 감안을 하셔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이죽련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감안을 했고 현재 장애학생들이 증가추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올렸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이것은 제 생각에는 불용액이 남았으면 당초 시작할 때도 세밀한 검토라든지 학생수라든지 감안하셔야 되는 데 예상을 제대로 못하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2006년도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예상수치가 정확치 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에 1, 2, 3 그러니까 학년초에 추이를 조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그게 증가추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비단 강북뿐만 아니고 중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북교육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강남에도 이런 사례들이 아까 설명에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229페이지 학생 중식지원 해 가지고 312만4,050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학생 중식이 차상위계층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녀, 복지법에 의한 부ㆍ모가정세대자녀, 의료급여수급자자녀, 보육료지원가정자녀, 경로연금대상자가정자녀, 자활근로참석자자녀, 사회복지시설수용아동, 자치단체석식지원자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학생이 대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다 지급이 되고 남은 거죠?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아직도 급식비를 제대로 못내는 학생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내줬다는 사례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가 충격을 받고 수면제를 먹었다는, 울산지역은 아닙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충분히 이런 돈을 남기지 말고 검토를 하셔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학생들이 식사를, 급식을 제대로 못하는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돈들은 집행을 제대로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39페이지 제일중학교 케미컬테니스코트 불용액이 2006년 당초에 1억원이 잡혀서 집행이 8,922만700원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불용액이 1,000만원 남았는데 2007년도 1회 추경에 1억2,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해마다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테니스코트는 새로 해 주는 겁니까, 해마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설에 대한 다른 기능보강비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중학교는 강북에 있어서는 테니스가 교기로 지정된, 열심히 하는 학교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테니스코트를 애초에 2면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현 테니스코트 있는 인접지역이 다른 국가기관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 소유의 학교부지에다가 테니스코트를 케미컬코트로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테니스코트 1면을 더 증설해서 2면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저희 테니스선수들이 흙이 아닌 케미컬코트에서 연습을 함으로 해서 소위 대회에 바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락한다든지 여건이 허락한다면 테니스코트는 국제규격으로 바꿔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억원에서 8,900만원을 쓰시고 불용액이 남았는데 1억2,600만원을 1회 추경을 하시는데 이것을 검토를 면밀히 하시고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 건지, 또 나중에 얼마를 집행하고 불용액이 남을 수 있는, 충분히 이것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회 추경에 있어서 더 적게 예산편성을 해도 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그러니까 입찰차액이고요.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각종 공사에 관계되는 예상금액을 받아 가지고 해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입찰 때보다 액수가 더 높더라고요. 그것을 미리 깎아서 예산편성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사실 저도 압니다. 제일중학교에서 국가대표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남교육장님, 265페이지 비슷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장애유아 사립유치원 학비지원 이것도 예상을, 사실은 학기 시작할 때 정확한 인원들이 나오지 않나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석종입니다. 학기가 시작할 때 학생이 결정이 됩니다마는 중도에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학생이 많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중도에 혹시 탈락하는 학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또 다른데 유치원에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보호를 한다는 겁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다른 데로 이주를 가서 전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거의 이주나 전학 때문에 그렇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 지난번 회의 때 학무국 산하에 있는 과장님들 같이 오시라고 했는데 같이 오셨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다 오셨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와서 일부는 밖에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참고 해 주시고,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강북교육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운중학교 토지매입비가 2억원 남았는데 언제 매입했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다운중학교 토지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매입시기만 말씀해 주십시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작년입니다. 정확한 날짜가 자료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마지막까지 돈을 2억원이나 불용을 해 와서, 중간에 추경도 있었을 건데, 정리할 수 있었을 건데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위에 시민단체참여감독관 수당부분은 BTL사업에 시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공사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감독하는 거잖아요.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취지가 되게 좋거든요. 시교육청도 이것을 제대로 안 했더라고요. 지역교육청도 취지가 좋은 만큼 살려 가지고 실시를 좀 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안 하시고 돈을 남깁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금년도도 시민단체하고 학부모가 하는데, 이 부분이 불용이 난 것은 학부모명예감독께서 참여가 미흡해서 그렇게 났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참여를 독려하시면 하실 분도 많을 것 같거든요. 강남은 계약제교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교육장님께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만 더 챙기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을 갖다가 괜히 와서 사과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와 아울러서 이런 인건비 부분은 좀 미리미리 정리를 해서 다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강북교육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된 제2농소초 학교신설관련 예산하고 제2천곡중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해 주셨고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제2농소초의 경우는 지금 문화재청하고 문화재 관계가 끝이 나서 그러니까 토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 8월말경에 토지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토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그러니까 구덩이가 파져있는데 거기에 좋지 못한 흙을 다 파내고 외부의 흙을 갖다가 그것을 메워야 됩니다. 일단 메워서 일정한 높이까지를 채워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제2천곡중은요?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제2천곡중은 지금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가지고 현 공정은 16%이고 이달 말로 약 20%가 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된 현재 예산 같은 경우에 올해 집행이 가능합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제2천곡중학교의 경우는 금년 중으로 완전히 준공이 됩니다. 예산집행이 끝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2농소초의 경우는 내년 9월1일 개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이 불가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은주위원
일부 금액이 이월이 될 수밖에 없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이은주위원
일단 좀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집행을 하고 이를 추진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정확히 명시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강남교육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온양초 장애인승강기 설치공사가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됐는데 신정초 같은 경우에도 도급한 업체의 지체부분으로 지연된 이 부분이 사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초에 잡혔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잡혔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추경에 잡힌 일입니다.
이은주위원
몇 회 추경에 잡혔죠?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은주위원
온양초 같은 경우에 장애인승강기 설치공사만 되어 있고요. 신정초는 승강기하고 편의시설이 같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보니까 계약일자가 12월 정도인 것 같아요. 12월에서 2월까지 승강기공사 자체가 그렇게 많은 시일을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간단한 공사인데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신정초 같은 경우에는 도급사가 공기를 지체를 했을 경우에 책임을 묻습니까? 도급사에서 준공일자를 안 지킨 거잖아요. 지체했다는 것은 준공일자를 안 지킨 건데 이것에 대해서 배상이라든가 책임행위를 묻는지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공사업자에게 지체에 대한 보상금을 부과를 해서 물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래서 온양초하고 신정초하고 지금 진행은 다 됐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다 끝났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2월, 3월 이렇게 못 지키고 그 뒤에 됐다는 겁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이은주위원
이런 부분은 저는 교육청에서 사실은 조금만 더 독려하고 관리ㆍ감독하면 되는 부분이고 업체가 도급사가 공사를 지체하고 이것 자체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승강기하고 연관해서, 승강기 용도가 학교에서 사용을 할 때 교육장님들이나 다 계시니까 장애인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승강기의 취지는 장애인이 사용을 하면서 무거운 책이라든가 교재라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4층, 5층까지 다 일일이 나르더라고요. 그래서 승강기는 장애인학생만 사용하는 것으로. 때로는 깁스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몸이 불편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무거운 교재를 운반해야 되는 3층이나 4층이나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학교에서 승강기를 제대로 활용을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장애인용으로 목적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주로 장애인이라든지 일시장애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사용하고 관리상 아무렇게나 사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에서 나온, 경직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어차피 예산을 투여를 하고 승강기 관리ㆍ운영하는데 예산이 드는데 효율적으로 학교에서 몸이 불편한 학생들이거나 꼭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일시적으로, 그리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여러 가지 교재나 물품들을 이동하면서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으면 하는, 오늘 다 계시니까 바람을 드립니다. 사고 자체가 너무 경직되어 있더라고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결산설명서 내용입니다. 강북하고 강남 다 해당됩니다. 강북은 222페이지, 강남은 262페이지 보상금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사유가 강남이나 강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강북은 저소득층자녀 유치원학비지원 중간퇴원 반납액 나와있고요, 강남은 지급사유 미발생해서 전학, 퇴원 및 읍ㆍ면지역 대상 아동수 감소 돼 있습니다. 강북교육청에 이게 중간퇴원 한 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된 겁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의 경우에 공ㆍ사립유치원이나 유아교육위탁기관, 저소득층 유치원학비지원 예산에서 전학이나 수시 발생하는 추가 지원대상자 등으로 상당히 예측은 좀 빗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유분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예상했던 대로의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458여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자의 중간퇴원이 17명에 따른 반납액이 764여만원 합해서 1,223여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중간퇴원 반납액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입학을 했다가 중간에 전학을 하거나 그만둔 학생이 발생함으로 해서 더 이상 지원을 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생긴 겁니다. 퇴학을 해서 17명이 줄었다는 이야기지요.
방우
이방우위원
강남도 마찬가지입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석종입니다. 강남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의 정확한 예측이 곤란한데, 곤란한 이유가 자꾸 전학을 한다든지 누락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분을 책정을 합니다. 여유분을 책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불용액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가 1, 2월분은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게 숫자가 3월부터 12월말까지는 1, 2월하고 숫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불용액이 생기기도 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좀 더세밀하게 조사를 사전에 하시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당부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고요. 결산서 208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 구영초등학교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진입로 포장을 외부환경개선공사에 포함하여 계획하였으나 계획된 사업예정지가 BTL 다목적교실 증축공사의 주 출입구로 활용하고 있어 BTL사업이 연내에 완공되지 않아 이월되었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다목적교실을 지으려고 하니 공사차량이 거기에 진입을 하다보니까 이게 포장공사를 못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다목적교실이 언제 계획되어서 언제 되는 건데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준공예정일이 2007년2월2일로 되어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되게 늦어졌지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그때까지 이것은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돈이네요. 그렇죠? 공사가 언제 들어갑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준공일자가 금년 6월6일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금년입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그러면 공사 끝나고 이 포장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포장도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지금은 다 끝났고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요청하는 곳이 여러 군데 많이 있을 겁니다. 꼭 이런 부분을 다목적교실 증축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을 잡아서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환경개선 해야 되는 학교가 많잖아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출입구가 꼭 거기밖에 없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구영초등학교 인근에는 대규모의 도로공사라든지 대규모의 아파트공사로 인해서 사실은 출입구가 여기저기 변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정초등학교 장애인승강기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작년 11월13일 계약하여 2007년2월15일 준공예정이나 도급자의 공사지체로 인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함’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2월15일자로 준공이 되었으면 회계연도내 집행이 가능하여서 이월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도급자가 공사를 공기 내에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방우
이방우위원
공기 내라는 것은 언제까지라는 겁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2월15일 준공예정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까지 못했습니다. 3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22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3월22일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그런 말씀입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그래서 지체금을 저희들이 물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북ㆍ강남교육청 전체다 결산을 하면서 공통적인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뭐냐하면 조기집행 한 부분에 대해서 또 충분히 집행잔액 불용액이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불용처리 하지 않고 또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야 됩니다만 등한시 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교육청은 예산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자원이 없다는 이야기로 일관하고 또 열악한 학교시설 지원부분에 있어서 늘 예산이 적다는 부분만 자꾸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두 분 교육장님, 굉장히 많은 지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교육청업무라는 것이 굉장히 방대하고 해야 될 업무들이 펼쳐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지금과 같이 불용처리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결산에 와서 불용처리 하는 금액이 많아진다는 것은 상당히 불행한 일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지도ㆍ감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서동욱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정확하게 하고 편성부분에서는 가급적이면 불용이나 미활용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들은 추경에 적극 반영해서 불용이 안 나오도록 지도를 더 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고맙습니다. 강남에는 아까 교육장님께서 미리 송구하다는 말씀으로 대신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될 것으로 믿고, 특히 강남초등과장께서도 이런 말씀을 중간에 저한테 한 번 주신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예산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앞으로는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독려를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돈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예산으로 살려서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한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울산교육과학연구원 등 3개 원과 4개 도서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명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부터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명
김옥명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반갑습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김옥명입니다.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울산학생교육원 오형태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오형태울산학생교육원장
반갑습니다. 울산학생교육원 소관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교육수련원 이재수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울산교육수련원장
울산교육수련원장 이재수입니다. 2006회계연도 울산교육수련원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설명)
태숙
황태숙중부도서관사서과장
반갑습니다. 울산중부도서관장직무대리 황태숙입니다. 중부도서관 2006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설명)
경희
고경희남부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남부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울산남부도서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설명)
미영
박미영동부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박미영입니다. 동부도서관 200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울주도서관은 불용액 거의 없죠?
정자
김정자울주도서관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제안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3개 원과 4개 도서관에 대한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설명도 하셨지만 관서운영비 들꽃학습원 운영에 4,288만원이 남았는데 과다하게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옥명
김옥명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4,200만원 남았는데 그 중에 불용사유 중에서 큰 것이 관찰학습장이라든지 리플렛이라든지 식물도록 이런 것을 4종 인쇄했는데 그 입찰잔액이 2,824만1,05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남게 된 것은 확장공사하고 반딧불이생태체험관이 2006년도 상반기에 조성될 것으로 예정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시굴이 1월에 시작되어서 9월12일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울주군 허가가 9월18일에 되고 그리고 난 후에 확장공사를 실시하게 되니까 10월12일부터 2007년2월13일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딧불이생태체험관은 2007년1월10일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공사하는 곳에 인부가 많이 소요되는 곳이었는데 공사를 못하게 되니까 거기에 인부들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75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지연되다보니까 겨울에 나무를 사서 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겨울에 이 나무를 사다 심는 것은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겨울에는 나무를 심을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이 약 700만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남은 것이 4,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원장님, 입찰에서 오는 불용액이 가장 큰 이유 같네요.
옥명
김옥명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옥명
김옥명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들은 최저가를 했기 때문에 약 70% 내지 80%에서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거의 대부분이 1,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되는 단가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20% 내지 15% 남아도 이것이 2,800만원 남게 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보상금 135만원이 예산편성 했다가 100%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이런 사례는 사실은 충분한 검토가 계획을 하실 때 외부강사, 내부강사 이렇게 두 파트의 계획서를 세웠으면 예산편성하고 100% 불용액 처리하는 사례는 사실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면밀히 검토를 사실 안 했기 때문에, 본청도 사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외부강사를 하시려다가 내부강사로 충분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셨는데, 이런 일은 앞으로 없으셔야만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명
김옥명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서울에 계시는 유명인사를 모셔서 한번 들려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몇 차례 협의를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실만한 분은 시간이없다, 또 표면적인 표현은 안 했지만 보수가 적다, 그런 뜻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울산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충분한 이 기회를 통해서 연수를 실시해도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 판단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추진하는 문제는 예산 세우기 전에 미리 한번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77페이지 시설비에서 5,130만원 불용액이 처리가 되었는데 지금 수목원은 조성하고 계시죠?
옥명
김옥명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불용액을 남기면서 까지, 우리가 현장활동을 나가보니까 수목원이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사실 들고요. 사실 황량하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을 남기면서까지 하셔야 되는지 제대로 하시려면 이런 것들을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제대로 수목원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옥명
김옥명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그 말씀 맞습니다. 이 불용액이 남게 된 근본원인은 사실상 저희들이 예측을 정확하게 했으면 하겠지만 문화재발굴사업이 너무나 오랫동안 끌게 되어서 그것을 시간 안에 우리들이 처리를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성공사에 8,000만원 들고 식재에 6,000만원 그렇게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기 안에 이 돈을 다 쓸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었고, 또 시청에서 저희들에게 나무를 식재해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식재를 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려다보니까 중복사업이 안 되도록 하다보니까…….
죽련
이죽련위원
결국은 수목원 조성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옥명
김옥명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해야 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하시는데 왜 불용액 처리를 합니까, 명시이월이라든지, 그 사업은 분명히 이뤄질 건데요.
옥명
김옥명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명시이월을 그 앞에 한번 했습니다. 다시 명시이월을 할 수 없어서 불용처리로 된 겁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학생수련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학생수련활동 관서운영비가 3,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학기가 시작할 때 학교별, 학년별 인원수가 충분히 나올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태
오형태울산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오형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학생교육원 학생수련활동계획을 세울 때는 재적인원수에 준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중간에 학생들, 환자가 발생한다든지 해서 불참하는 학생들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학생교육원은 1년 동안 757명이 불참하게 되었고, 두남학교는 기수마다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참여한 학생이 40명 모집에 40명이 다 올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만 불참한 학생들이 생겼기 때문에 1년 동안 211명이 불참하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많은 불참학생이 생긴 관계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학교에서 교육수련활동에 정확한 인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학생수는 학교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형태
오형태울산학생교육원장
예, 학교에서 나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있고 이러시는데 그 많은 학생들이 거의 사고로 불참합니까?
형태
오형태울산학생교육원장
통보를 받을 때는 100명을 받아도 실제 들어오는 날 학생이 갑자기 아프다든지 그런 사유로 해서…….
죽련
이죽련위원
계획을 잡아놓으셨으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태
오형태울산학생교육원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그리고 중부도서관장님, 아까 설명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 부분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분에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습니까? 공공요금하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숙
황태숙중부도서관사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연장 사업에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중앙정부차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고가 총 3,140만원이 왔습니다. 내용은 운영비, 운영비라 하면 야간운영에 따른 연료비라할지 공공요금 또 기타운영비이고, 그리고 일용인부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시간연장은 몇 시까지 하십니까?
태숙
황태숙중부도서관사서과장
종전에는 일반열람실, 공부하는 열람실을 10시까지 했고 자료실을 8시까지 했었는데 지금 일반열람실은 11시까지, 자료실은 10시까지, 밤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연장한 지가 약 7개월 가까이 되는데 시민들의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많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료비만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닌가? 연장한 후 달라진 모습들을 간략히 말씀 해 주십시오.
태숙
황태숙중부도서관사서과장
처음에는 시작한 계절이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조금, 정부차원에서 대표도서관은 무조건 시작하라는 쪽으로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전액 국비지원으로 시작해서 저희들도 안 할 수 없어서 했는데 이용자들이 그때 당시는 얼마 되지 않아서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현재 밤늦게 9시나 10시 이후에 이용자들이 평균 150명에서 200명 정도 그 전에는 그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냥 홈페이지 게재만 하십니까, 아니면 연장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알리십니까?
태숙
황태숙중부도서관사서과장
신문이나 이런 데도 홍보를 했고 또 한차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고보조금까지 받으시면서 늦게까지 근무하신다고 수고는 하시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도서관장님, 197페이지 평생교육관계자 연수를 울산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하신다 하셨는데 이 계획이 언제 시작하게 된 겁니까?
경희
고경희남부도서관장
남부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 도서관이 평생센터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자 연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 4회 정도 관계자 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월21일에 문수컨벤션 웨딩홀에서 개최하게 된 평생교육관계자 연찬회 경비를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전액부담하는 바람에 연말이라서 남게 되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앞으로 연수를 계속하시죠?
경희
고경희남부도서관장
2007년도부터는 울산중부도서관으로 센터가 옮겨졌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센터가 넘어가면서, 그러면 중부도서관은 울산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예산절감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남부도서관은 그렇게 하셨는데.
태숙
황태숙중부도서관사서과장
지난해 남부도서관에서 해서 저희들도 연초에 울산발전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지원을 받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연수도 나름대로 울산발전연구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원도 받고…….
죽련
이죽련위원
남부도서관에서 하던 것을 중부도서관으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울발연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예산절감부분에 있어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숙
황태숙중부도서관사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울산과학연구원과 관련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조금 더 여러 가지로 과다편성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지적이 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런 저런 들꽃학습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죽 봤을 때 울산교육과학연구원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금 과다편성 된 것이 아닌가, 관서운영비라든가 연구시범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에 있어서 결산서상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다 좀더 섬세하고 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거의 질의하셨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명
김옥명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세울 때는 좀더 신중하게 작년 것을 참고삼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위원
다른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도서관이나 어쨌든 적은 예산으로 거의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학생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원부분하고는 앞에 이죽련위원님 질의하셨고, 능동관 잘 운영되고 있죠?
형태
오형태울산학생교육원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밑에 있는 것이 배내관입니까?
형태
오형태울산학생교육원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배내관은 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증ㆍ개축이라든지 아니면 신축한다든지 대대적인 정비할 계획이 없습니까?
형태
오형태울산학생교육원장
그런 계획은 없고 지금 일부 관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옛날에 강당으로 사용하던 곳은 지금 사물놀이 하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 위의 방갈로는 연구사 숙소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현재 폐쇄된 상태로 철거나…….
방우
이방우위원
일부 연구사들이 쓰고 있고 밑에 일부 쓰고 있고, 안 쓰는 것도 있고 쓰는 것도 있고 또 일부 쓰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용역을 줘서라도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장님, 그런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형태
오형태울산학생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회계담당 하신 분 출석하셨습니까? 발언대 앞으로 오십시오. 177페이지 2억7,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과 불용 동시에 이뤄진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되었는데 재이월이 불가능합니까?
명시이월 된 것이 재이월이 안 된다고요.
207페이지는 설명이 왜 그렇습니까? 결산서 207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서에는 사고이윌 된 금액이라고 표시해 놓았습니까?
도대체 작성을 어디에서 해서 넘겨줬습니까? 오타 난 겁니까?
의회 올 때 한 번 확인 안하고 옵니까?
전반적으로 교육과학연구원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57% 있고, 37% 있고, 29% 다반사고.
알겠습니다. 학생교육원에 두남학교 운영이 잘 안 됩니까?
형태
오형태울산학생교육원장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두남학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잘 안 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집행된 것을 보면 거의 명목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실적이 어떻습니까? 원장님 두남학교 가 보셨습니까?
형태
오형태울산학생교육원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학생이 좀 있습니까?
형태
오형태울산학생교육원장
교육할 때만 학생들이 들어오니까.
동욱
서동욱위원장
실적이 좀 있습니까?
형태
오형태울산학생교육원장
원래 계획한 인원대로 잘 차지 않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186페이지 관서운영비에총 3,400만원 불용액이 있는데 교육원이 얼마이고 두남학교 얼마입니까?
형태
오형태울산학생교육원장
교육원 1,900만원 정도이고 두남학교가 1,500만원 정도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두남학교는 거의 안 돌아가네요. 두남학교도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접근방법도 연구 한 번 해 보시고.
형태
오형태울산학생교육원장
그래서 본청중등교육과하고 협의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협의 몇 번 해 봤습니까? 협의 좀 했습니까? 실제 회의는 안 했죠, 실무자만 왔다가고 했습니까?
형태
오형태울산학생교육원장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의견개진도 하고…….
동욱
서동욱위원장
예산 투여해서 합니까, 그냥 합니까?
형태
오형태울산학생교육원장
예산은…….
동욱
서동욱위원장
전문가 돈 안 주고 해 줍니까? 원장님 말씀이 애매모호합니다. 전문가가 비용 없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두남학교에 대해서 고민 좀 하시고, 집행실적을 보니까 두남학교는 거의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만 반짝거리다가 뒤에 가서 흐지부지하게 되는 용두사미 격이 되어 가고 있지 않나 걱정스럽다 이 말입니다.
형태
오형태울산학생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월13일 금요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므로 참석하여 주시고, 그 외 위원께서는 개별 현장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