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신장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종합건설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덕분으로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결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429억6,076만8,000원과 특별회계 457억7,434만2,000원 총 887억3,511만원입니다. 이 중 징수결정액이 891억2,681만원이고 수납액이 890억5,919만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6,761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132억5,971만3,000원과 특별회계 457억7,434만2,000원 총 1,590억3,405만5,000원입니다. 이 중 1,185억2,110만5,000원을 지출하고 170억7,898만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34억3,396만4,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32억5,971만3,000원 중 947억9,823만6,000원을 지출하고 170억7,898만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3억8,249만1,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종합건설본부 공무원 정원 81명에 현원 78명으로 3명 결원에 대한 인건비에 8,754만9,000원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4,002만6,000원, 제2다운초ㆍ중ㆍ고 진입로개설 외 20개 사업의 준공 등에 따른 자체사업비 12억1,830만5,000원, 도로관련 제반사고에 대한 소송계류 중인 배상금 등이 2,324만1,000원,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변동금리 적용으로 채무상환 1,322만6,000원, 징수교부금 14만4,000원입니다. 5페이지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2006년1월12일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에 의거 직제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라 건설도로과 및 예산담당관실로부터 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 3,370만5,000원과 경상경비 2,355만원, 도로미불용지 보상비 및 가로등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비 15억원,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소요사업비 2억원, 도로미불용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판결금 3,000만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7억2,508만8,000원 등 총 25억1,334만3,000이 이체되었습니다. 6페이지 계속비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장춘로 개설사업 등 15건의 계속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597억4,885만9,000원 중 435억9,168만8,000원을 지출하고단계별 사업추진으로 149억2,285만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망양～덕신간 도로개설 등 7개 사업의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12억3,43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도로 미불용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2건과 북부순환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패소판결금 등 3건의 배상금 2억5,016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망양～덕신간 도로개설공사 문화재시굴조사용역 등 5개 사업의 예산현액 21억1,800만원 중 9억6,493만2,000원을 지출하고 11억4,653만9,000원은 준공기간 미도래 및 편입부지 협의보상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2만9,000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구영～입암간 국도24호선 문화재시굴조사용역 등 4개 사업 예산현액 206억1,028만9,000원 중 194억4,434만4,000원을 지출하고 10억7,716만4,000원은 편입부지 협의보상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87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장춘로 개설공사 등 11개 사업의 예산현액 474억2,234만원 중 325억6,705만6,000원을 지출하고 148억5,528만4,000원은 계속비사업으로 단계별 사업추진과 편입부지 협의보상 지연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50억9,948만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0억8,460만3,000원 중 150억1,698만6,000원을 징수하였고 병영삼일아파트 임대료 수입 4,461만7,000원과 과년도 체납분 등 임시적 세외수입 2,298만5,000원 등 6,761만7,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50억9,948만9,000원 중 13억4,166만원을 지출하고 137억5,782만9,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동백상가 18개동 매각으로 인한 각종 관리비 693만4,000원, 임대계약 해지 저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과오납금 등이 3,836만5,000원이며 137억1,252만7,000원은 예비비입니다. 10페이지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252억2,691만3,000원이나 2006년말 이주잔여지 매각증가에 따라 3억3,943만8,000원이 증가된 255억6,635만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52억2,691만3,000원 중 221억4,488만4,000원을 지출하고 30억8,202만9,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이주잔여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53만1,000원, 보상가옥 철거지원에 따른 이주보상금 700만원,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변동금리 적용으로 지방채상환 3,243만8,000원, 예비비 30억4,080만3,000원입니다. 11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4억4,794만원 중 54억4,75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54억4,794만원 중 2억3,632만5,000원을 지출하고 52억1,161만5,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28만9,000원이며 나머지 52억1,132만3,000원은 예비비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정희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자료 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집행잔액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91% 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불용액으로 세출예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지, 지금 현재 2007년도에 누적된 부분까지 하면 현재금액은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라서 세입ㆍ세출부분에 대해서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남는 금액만큼 예비비로 불용처리합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우리가 당초 아파트가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건립하면서 53억원을 빌려 왔습니다. 53억원 갚을 돈하고 888세대가 81억원이 있습니다. 그 돈을 갚아야 됩니다.

왜 빨리 안 갚습니까?

이것은 예비비 남은 것은 10년 거치 20년 상환이기 때문에 남아 있고 예금이율이 은행에 넣어 놓으면 4.4에서 4.7 나왔는데 채무상은 3% 이기 때문에 1% 이득입니다. 그래서 통장에 넣어놓고 예비비로 돌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자료 7페이지에 지금 패소건이 3건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남외동건 같은 경우에는 지출액이 2억원 정도 손해배상금액인가봐요. 그래서 적지 않은 금액의 소송건인데 사업을 기획하거나 진행하면서 법무담당관실과 사전에 의뢰해서 협조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소송이 재개되면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몇 건 있었습니까?

소송이 전체적으로 정확한 건수는 모르지만 많습니다. 도로공사와 관련된, 보상관련된 것이 많기 때문에 소송건수가 많습니다.

세 건의 패소가 있고 금액이 2억5,000만원 가량을 민사에 배상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이것은 조금 더 치밀하게 업무를 진행할 경우에는 소송은 서류의 미비라든가 내지는 절차의 불합리성 이런 것들 때문에 패소하는 것 아닙니까?

예, 주로 도로공사를 한 이후에 맨홀뚜껑이라든지 파손으로 인해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고 삼익세라믹같은 경우에는 음주를 한 사람이 도로에 가드레일이 설치된 위로 넘어지는 바람에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망하다 보니까 소송과정에서 참작이 많이 된 겁니다.

어쨌든 가장 법에 준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행정인데 그래서 뭔가 미비점이 있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했을 때, 하자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의 치밀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보건환경연구원에 개소식을 했었죠. 청사이전 그 날 비가 왔었습니다. 갔는데 일부 누수되는 곳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캐노피 부분에 코킹이 빠져서 그렇고 그래서 그 날 둘러보다가 바닥에 물이 젖어 있는 것을, 1층 현관 들어가는 입구.

그래서 그 부분은 큰 하자라기 보다는 섬세함의 부족인 것 같은데 하자보수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코킹이 일부 빠져서 그런데 코킹 일부 부분에 대해서 덮개자체를 덮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커버만 덮으면 됩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안 됩니까?

그것은 일부 누수되고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차원에서 회사에서 합니다.

지금 현재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덮개를 어떻게 덮는다는 거죠? 새로운 재질을 해서 덮는 겁니까?

판넬을 가지고 위에 새는 부분에 덮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미관을 생각해서 시공되어 있는데 기능적인 면에서 안전해야 되고 비바람은 막아야 되니까 현재누수는 그 외관을 해치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안 보이니까 물론 옥상에서 내려다 보면 보이지만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공할 때에도 감리가 있고 설계되었을 때도 종건같은 경우에는 기술의 전문부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측을 해서 공사가 다 되고 준공이 되었는데 누수가 된다든가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 날 청사이전식날 비가 누수되는 것을 보니까 난감하더라고요. 빨리 처리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처리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신장열 본부장님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결산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종합건설본부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 예산결산할 때 항상 나오는 말들인데 지금 보면 예산이월해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면이 지금 지연되면 다음연도에 명시이월시켰다가 또 정 안되면 사고이월까지 넘어가는 것이 있더란 말이죠. 그에 대한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되면 또 불용처리하고 또 나가서 그것을 재편성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무슨 예산운용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하나의 합리적이지 못한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종건에 보면 22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월금액 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본부장님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사업을 하면서 당해연도 예산집행이 다 되면 다행스러운데 도로공사인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미리 예측해서 너무 장기간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보상이나 문화재발굴이 잘 될 것으로 보고 공기예측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월사유가 협의보상관계입니다. 보상이 잘되다 못되다 합니다. 하는 부분에서는 너무 길게 잡은 그 자체도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적정한 공기내에 잡아서 추진하게 되면 보상이 부딪힙니다. 한 두필지만 나오더라도 그 기간이 지연되고 또 한 가지는 문화재관계가 우리는 별 것 아니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발굴을 해 보면 또 다시 여러 가지 시ㆍ발굴 과정에서 지연되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외부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말씀인데 가능한 줄이겠습니다. 노력은 하겠지만 부득이하게 생길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기간을 장기계속공사를 하지 않고 당해연도하면 되는데 장기공사를 안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 특별한 대책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적극적인 보상을 하고 문화재 발굴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공기내에 마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현실에 맞게 효율성있게 편성도 하고 집행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미수납액에서 한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보면 미수납액이 6,761만7,000원이죠. 재산임대수입에4,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답변해 주시죠.

미수납액도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셨더랬는데 병영에888세대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실제 저소득층이고 살기 어려운 분들도 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임대료체납된 게 176세대 4,500만원 정도, 과년도 체납된 게 13세대 2,200만원 정도 도합 187세대 900만원 정도 미수납됐는데 이 부분은 3년 기준해서 3년 미만이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등이 970만원 있습니다. 이 수납액에 대해서 받는 부분은 임대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못 내서 그런데 3회 이상 지체하면 독려하여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미수납이 안 생기도록 잘 하겠습니다. 3회 이상 미수납이 되면은 압류하고…….

어떻든 병영삼일아파트가 영세민 주택이다 보니까 영세민에 대한 어려움이 많죠? 어떻든 고민은 많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앞으로 금년 2월부터 도시공사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결국은 도시공사도 산건에 넘어오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넘어오니까 과오납도 같게, 과오납은 뭡니까? 이것과 연계되는 겁니까?

3,836만원 과오납은 우리가 임대자들이 몇 세대가 나갈 것을 매년 예측을 합니다. 나갈 때는 임대보증금을 내 줘야 되거든요. 그 예측된 세대수하고 안 맞아졌을 때 과오납이 생겨지는 겁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2005년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생겨졌는데 7세대 부분을 예측을 못한 겁니다. 나갈지 안 나갈지 우리가 알 수 없다 보니까.

과오납 부분도 세밀하게 잘 해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중로1류174호선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다운초ㆍ중ㆍ고등학교 진입로 개설부분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5억6,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물론 결산추경때 삭감을 할 수도 있는데 실지 추경되기 전에 준공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남았는데 일부 교량공사비 절감된 부분 교통시설을 하면서 절감된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못한 부분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본부장님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많은 금액이거든요. 공사를 마감하고 난 다음에 하면은 5억원 상당히 이런 금액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예상하고 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인데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은 박부환위원님이 먼저 한 것 같아서 보충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미수납관계 도시공사 넘어간 줄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까지 인정해 주시고 병영삼일아파트 사시는 분들 상당히 어렵죠. 조사를 해 봤습니까, 우리가 매년 조사를 해서 금년에 대집행했습니까?

대집행 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퇴거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래도 고의성이 있지 않다면 배려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딱합니다. 장애인도 있고 수입이 없다 보니까 그 한 사람 입장 보면 봐주고 싶은데 형평성차원에서 묵과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고의성이 아니면 어떤 방법이라도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삼일아파트에 경쟁률이 얼마입니까?

170대1입니다.

지금 거기에 임대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분양 받은 사람도 있죠?

분양은 없습니다.

삼호는 다 됐고 삼일아파트는 그런 것은 아니고 50년 장기임대이기 때문에 저번에 산건위 있을 때인가 무거동에 아파트는 너무 날림으로 지어서 엉망이던데 삼일아파트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어때요?

무거동은 200만호 관련해서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서 저도 현장에 가 보면 부실이 눈에 보입니다. 이것은 현대산업개발에서 지었기 때문에 무거동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패소한 금액이 2억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올해는 그런 부분에 소송 걸린 점이 있습니까?

올해는 6건 있습니다.

지금 소송계류 중입니까?

예,

주내용은 도로관계 안전시설 부주의 부분 미비에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미불용지 우리 시가 보상을 해 주고 도로를 사용해야 되는데 도로개설 당시에 보상을 안해 주면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불용지는 보상 안해 주고 할 이유는 있겠지만 특별한 소송이 갈 정도로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보상을 받아갈 수 없었습니다. 없는 여건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소송하면 당연히 패소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도 사전에 소송하면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들고 이중으로 드는 것 아닙니까?

도로를 개설하면서 안전시설 미비로 해서 사고난 부분은어떤 방법이든 간에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도로공사하면서 이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이것도 보통 회사에서 안전사고 나도 2억원 판결 안 나옵니다. 2억원판결 나왔다면 행정에서 엄청나게 잘못한겁니다.

그 사람이 사고 나게 되도록 원인제공한 겁니다. 이것은 도로상도 아니고 도로가 접해져 있는 가드레일에 음주한 사람이 가다가 가드레일을 넘어와서 넘어져서 사망하는 바람에 가드레일 높이가 낮다, 기준치 이하라는 겁니다.

기준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1.2m 이상입니다. 일부 조금 미달입니다.

일부라는 것이 원칙은 1.2m라면 1미리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런 사망원인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처음 하시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하시는 부분을 원칙에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패소판결 나왔다면 그것은 어떤 쪽이라도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본부장님, 조금전에 직원 4명이 결원되어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직원 4명 결원된다는 것은 상당한 인원인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원대비 현원 부족분인데 공채를 해서 모집해서 우리 부서에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원 받고 싶지만 전체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원되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예상한 인원을 정원수대로 예산편성합니다.

4명이 보충이 안 됐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남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본부장님 어떻든 당초가 되어서 2회추경 정도 가면 계속 준다고 미뤘습니까? 결원 생긴다는 부분은 업무에도 차질이 있을 뿐더러 결산서를 본다면 집행잔액부분도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건비 집행잔액은 결산추경때 삭감이 잘 안됩니다. 그냥 넘어가서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금년부터는 없앨 겁니다. 정리를 다 할 겁니다. 직원 4명 보충, 그래서 이런 부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은 것이냐, 당초예산에 받아놓고 계속 미뤄서 직원 안 주니까 연말에 가서는 집행잔액 남기고 이런 부분은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 부분도 추경때 보충이 어려우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산건위원님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건설본부에는 예산이 투자되고 장기간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