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농약빈병은 개당 50원을 마을에서 수거해 오면 보상을 해 주는데 30%는 도비, 30%는 국비이고 40%는 작물보호협회에서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약 33만개 정도를 수거할 것이라고 계산을 좀 넉넉잡고 하는데 2006년도는 약 25만개가 수거돼서 나머지 수거가 안된, 수거는 다 됐는데 나머지 차액입니다.

집하장에 가져다놓으면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티켓을 끊어줘서 개당 50원에 보상을 해 주는데, 그런 것은 아마 농민들이 그냥...

용역 받은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 자기네들이 농약 쓰고 나면 그 병을 주워서 마을에 갖다놓으면 그것을 마을이장이 50원씩 계산해서 자기네들 마을에 이자수입을, 수입을 잡기도 하고 개인한테 주기도 하는데 농민들이 마을까지 안 가져가서...

들어온 대로 해서 줬습니다.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조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계 전부 다 완료되었고 일상감사 요청 중에 있고 금주 중에 일상감사 끝나면 입찰 끝내서 8월에는 꼭 착공이 될 겁니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최낙선 교통정책과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에 KTX 밀양역 환승주차장 설치 사업비 5억원, 이 사업 내용은 철도청 사업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말씀 그대로 주차장인데 역 앞에 있는 주차장 가지고는 면적이 부족해서 도로변 앞쪽에, 앞쪽이 주택지입니다. 거기에 시비하고 이번에 도비 5억원을 지원해서 주차장을 늘리려고 공사를, 공사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5억원이 2006년도 사업 아닙니까?

예, 2006년인데 아직까지 공사는 완료를 못했습니다. 보상은 거의 다 되었고 해서 올해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법에 규정상 지자체가 그 공사를 해야 되나요? 철도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요. 그게 역 안의 시설과 바로 철도청에서 필요한 그런 시설이기보다는 밀양시민이나 도민들, 이용하는 승객들 편의를 좀더 도모하자 그런 측면에서,

아니 역이 만들어지면 원인자가 교통을 해결할 책임이 있는 거지요, 교통, 주차 이런 등등은. 행위자가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철도청이 이 공사를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좀 죄송하지만 제가 작년에 그 사업을 결정할 때 부서에 없었기 때문에 배경이나 여건은 충분하게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그게 밀양역의 구내시설이 아니고 또 밀양역에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아마 도민들의 이용에 편의를 좋게 하는 측면에서 도비 좀 지원하고 시비도 좀 보태고 해서 앞에 주차장을 늘리는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이 82명입니다.

35억원쯤 됩니다.

35억7,0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60%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나 시·군에서 필요한 관원을 할 때는 수수료를 받지만, 그 외에 거의 대부분 80% 이상이 도나 시·군에서 필요로 해서 검사 의뢰가 들어오는 그런 검사 분석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민원업무보다 수수료 없이 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를 마감하고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경상남도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문화관광국장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직명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명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그리고 7월 4일자로 새로 부임한 김동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역시 새로 부임한 조현중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수진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은주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오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우리 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435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723억6,009만원입니다. 수납액은 721억3,962만원으로 2억2,047만원이 미수납되어서 200만원은 결손처리하고 2억1,84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36페이지 세입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억521만원을 징수결정해서 6억8,474원이 수납되고 2억2,047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571만원으로 도남관광단지주차장 그리고 유람선부잔교 사용료 2,392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79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8억7,949만원을 징수결정해서 6억5,902만원이 수납되고 2억2,047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는 문화재도난방지시스템 설치 자치단체간부담금 그리고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의 보조금 반환수입과 과년도수입금으로 총 6억 5,90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내역으로는 남해안관광벨트개발사업 등 집행잔액 반납금 2억1,847만원이 미수납되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위반 과태료 20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국악강사풀제 운영 등 91개 사업에 총 711억7,660만원입니다. 주요세입내역은 결산안설명서 438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6페이지, 도립미술관 세입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4,082만원이 모두 수납되었고, 주요세입내역으로는 입장료수입 3,671만원과 계약금액조정 차액 환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세입총괄 사항으로 징수결정액 2억3,743만원이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는 입장료수입 1억9,412만원, 기타잡수입 3,853만원 등 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448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결산총괄 예산현액은 1,328억9,127만원으로 1,317억3,167만원을 집행하고, 5억4,35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6억1,608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과별 세출결산 세부내역과 기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김종명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김종명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결산 세항별로 중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고, 세항별 세출 소견을 보고 드리는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50페이지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558억9,528만원을 편성하여 556억9,16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359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예산 주요지출내역은 사무용품 및 공공요금수당 등 경상적경비로 총 2억4,76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공연관람 사랑의 티켓제 운영 1억4,592만원, 국악강사풀제 3억2,113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5억1,000만원, 다음 451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 시설비 5억1,000만원, 시·군문화예술회관 건립 17억6,400만원,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12억1,717만원, 지역문학관 건립 1억8,000만원 등 총 13개 사업에 52억5,2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임진왜란 재현사업 용역 1억원, 남명학연구원 지원사업 2,300만원입니다. 다음 452페이지입니다. 예술한마당 큰잔치 7,000만원, 경남예술단공연 지원 1억원, 경남미술대전 4,900만원, 경남연극제 2,200만원, 경남무용제 1,350만원이 집행되었고, 다음 페이지 경남오페라단 정기공연 5,000만원, 경남문학지 발간 3,000만원, 문화예술행사 지원 3,700만원, 영호남사진교류전에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8,900만원, 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금 7억8,625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2억2,500만원, 시·군 문화예술행사 보조 3억800만원, 국제연극제 3억600만원, 우수예술단체시·군 순회공연 1억4,990만원입니다. 다음 455페이지입니다. 경남국제음악콩쿠르 1억5,000만원, 코리아 드라마축제 2억원, 사천 세계타악축제 2억원, 통영국제음악제 1억3,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음 456페이지입니다. 농촌문화예술체험마을 조성 5억원, 문화역사마을가꾸기사업 지원 5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8억원 등 총 66개 사업에 50억2,2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내역으로 시책, 직책급 업무추진비 762만원, 공연관람 사랑의 티켓제 407만원, 국악강사풀제 5,886만원, 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금 1,374만원, 세계우수문화예술공연 유치 200만원, 도 문화예술회관 보수 2,465만원 등 총 1억1,74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444억4,222만원으로 443억5,606만원을 집행하고 8,616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계약직공무원 인건비 6,271만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예산으로 총 1억8,04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문화재보조관리 국내여비 300만원이며, 458페이지, 문화재주변 소나무재선충 방제 4억2,000만원, 남해안관광벨트사업 문화재 부문 45억1,00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9억3,840만원, 공공박물관 건립비 17억6,3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218억5,228만원, 전통사찰 정비보존 8억1,4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장문화재 긴급발굴 1억750만원 등 총 15개 사업에 312억6,2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 전승교육비 1억8,635만원, 문화재 도난방지시스템 설치사업 2억4,826만원,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 14억8,000만원, 도 지정문화재 보수 88억4,743만원, 하동 쌍계사 정비사업 4억원, 마산 무형문화재 예기능 전수회관 신축 3억원이며, 다음 460페이지입니다. 창녕 영산향교 화장실 신축 1억원, 창녕남휘, 정선공주묘역 진입로 확·포장 1억원, 고성 옥천사 정비사업 1억5,000만원, 밀양 표충사 정비사업 3억원 등 총 21개 사업에 129억1,5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내역으로 전문직 인건비 712만원, 도 지정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 1,811만원, 문화재 도난방지시스템 설치사업 5,973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8,61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으로 2005년도 국고보조금 반환 내역으로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 525만원, 공연관람 사랑의 티켓제 7,400만원 총 두 개 사업에 1,265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85억1,249만원으로 전년도보다도 6억2,97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25페이지 적립금 운영명세서 부분입니다. 326페이지,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내역은 총 93억1,759만원으로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 2억8,781만원, 기타회계전입금 8억원, 기타잡수입 3억4,700만원, 예치금회수 78억8,277만원이며,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지출내역은 모니터 평가요원 수당 260만원과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따른 관련단체 8억2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예치금은 85억1,249만원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한 모니터요원 평가수당 260만원과 문화예술단체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수진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세항 세출예산 현액은 5억2,294만7,000원으로 이중 4억4,999만280원을 집행하고, 7,295만6,7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462페이지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억8,318만원, 사무용품, 공공요금,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에 8,555만 3,000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등에 3,586만5,000원, 퇴비 및 약재 구입에 280만원, LAN 및 전화기 설치에 1,483만3,500원, 숲길 산책로 정비에 2,000만원, 냉난방기, 냉장고, 컴퓨터 등 구입비에 775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6,902만9,900원, 일반운영비에 159만6,600원, 업무추진비에 21만380원, 직무수행경비에 195만3,030원, 포상금 25만원, 시설비 16만6,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도립미술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박은주입니다. 도립미술관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64페이지 세항별 세출결산안 내역입니다. 도립미술관 예산현액은 22억6,693만7,000원으로 15억9,293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억4,350만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억3,049만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지출내역입니다. 인건비 6억4,314만5,000원, 일반운영비 6억7,919만2,000원, 여비 1,926만원, 업무추진비 1,681만2,000원, 직무수행경비 4,686만5,000원, 일반보상금 2,491만1,000원, 포상금 1,124만원, 도서구입비 794만6,000원, 재료비 1,542만7,000원, 연구개발비 1,975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465페이지 주요지출 내역입니다. 청소용역비 1억743만3,000원과 자산취득비 9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입니다. 미술관 전시운영 경비인 행사운영비 중 전시가 2월에 종료되는 동계전시 작품 운송 등 소요경비 4,350만9,000원과 2006년 작품구입비 5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작품구입은 전문가들에 의하여 투명하게 작품을 구입하고자 2007년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인건비 3,519만5,000원, 기타직보수 1,668만1,000원, 일용인부임 590만8,000원, 일반운영비 5,652만6,000원, 업무추진비 92만7,000원, 직무수행경비 51만9,000원, 일반보상금 880만6,000원입니다. 이어서 설명서 466페이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포상금 250원, 도서구입비 5만3,000원, 재료비 557만2,000원, 전산개발비 24만4,000원, 민간위탁금 330원, 자산취득비 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립미술관 2006년도 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세입 부분은...

세입 부분은 446페이지에 있습니다. 도립미술관 총 세외수입은 4,082만 8,000원입니다.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3,908만4,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미술관 입장료수입이 3,671만1,000원, 자판기설치 임대료인 기타 사용료가 118만9,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18만3,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174만4,000원으로 기타 전액 잡수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현중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입니다. 2006년도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 결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지난해에 개최하였던 경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에 도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덕분에 엑스포의 성공과 함께 경남과 고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당시 실무책임자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체육청소년과 세출결산 현액은 342억3,000만원이며, 이중 1억1,000만원을 제외하고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7억7,200만원 중 7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4,8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160억3,4000만원 중 160억3,3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174억2,400만원 중 173억6,300만원을 지출하고 6,100만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이 타 부서보다 많아 보이는 것은 일반보상금 5억4,900만원이 역도팀과 인라인롤러팀 운영에 따른 제경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결산내역 설명은 추상적이고 사업량이나 내용 등 구체적인 설명이 어렵습니다. 경상집행 된 결산내역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미집행사업과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나중에 질의답변 기회를 이용하시면 시간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사업별로 쭉 나열해서 설명하는 것이 좀 의미가 적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과장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토록 하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하신대로 제안설명 하십시오.

480페이지, 집행잔액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억1,000만원으로 업무추진비가 6,620만원 중에서 2,400만원 집행하고 4,20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계획을 면밀히 세워야 하나 적정하지 못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경상사업으로서 집행잔액에 해당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대회 유치 사업비가 5,000만원이었는데 총 8개 국제대회를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5개 대회를 개최하고 제4회 하동 코리아국제태권도대회 등 3개 대회를 미개최함으로써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합천 국제패러글라이딩대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생활체육동호인 부족 등으로 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군비와 자체자금으로 대회를 개최하고 보조금을 미신청한 관계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소규모 집행잔액도 결산추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하나 정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 문제입니다. 창원경륜장 건설 사업비 재원으로 재정경제부의 재특자금 175억원을 차입해서 경륜수익금에서 연차별로 상환하는 경비로 경륜장 차입금 원금으로 17억5,000만원과 이자 6억6,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은 재정경제부의 지방채 융자 재정금리가 변동금리로써 매분기마다 조정발표 됨으로 연간 정확한 이자액 예상액을 예측하기 어려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기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2006회계연도 결산서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등 두 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006년말 기준으로 체육진흥기금은 108억2,800만원으로 2005년말 107억8,000만원보다 4,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자수입이 3억4,800만원이고, 목적사업인 체육진흥사업에 3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4,800만원을 기금에 편입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20억6,100만원으로 2005년말 20억1,00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이 7,500만원이고, 목적사업인 장학금 등으로 6,9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600만원이 기금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7월 4일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선례답습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저에게 질책을 해 주시고, 잘한 일은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전임자를 잘 좀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2006년 예산은 도민들이 건강한 생활과 건전청소년 육성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전 보직은 어디입니까?

법무담당관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칭찬은 과장님께 하고 꾸중은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김동태 관광진흥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김동태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진흥과는 총 예산 375억 1,300만원을 편성하여서 그 중에서 374억6,400만원을 지출하고 4,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관광홍보물 제작에 1억2,800만원, 국내여비 7,700만원, 업무추진비에 1,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에 5,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재교육에 3,200만원, 진주 유등축제 등 문화관광 축제지원에 7억4,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선진형 관광안내정보서비스 구축사업에 5억원이 지출되었으며, 고성 당항포와 남해 송정 2개소에 대한 관광지개발사업에 45억5,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자원개발 18개 사업에 155억8,500만원,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2개 사업에 14억7,600만원, 남해안관광벨트개발 5개 사업에 82억9,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89개소에 대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9,100만원이 지출되었고, 관광안내소 건립 및 개·보수비로 3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LED전광판을 이용한 관광홍보 및 서울 지하철 승강장에 동영상 홍보사업으로 각 4,800만원씩을 지출하였고, 경남관광안내지도 등 홍보물 제작에 1억300만원과 외국인관광객 동태조사에 945만원, 그리고 다섯 번에 걸친 국제관광행사 홍보전 개최에 5,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국내 관광분야 관계자 등 초청 팸투어 7회에 걸쳐 5,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본 주요도시 관광설명회 개최에 6,800만원을 지출하였고, 도 종합관광 안내소 운영비로 1억5,800만원과 공항 관광안내소 운영에 9,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0개 사업에 37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1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만 이는 사무용품 등 일반수용비 절약 집행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300만원의 집행잔액은 제33회 관광의 날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친절특강 강사료와 부대비의 절감으로 인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관광분야 관계자 등 초청 팸투어 사업비 집행잔액 900만원은 관광전문 언론인 및 도내 지역언론인 초청 팸투어 참가인원이 당초보다 축소되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우호도시 관광설명회 개최비로 집행잔액이 2,3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당초 계획했던 산동성에서 매년 개최되는 우호도시관광대회가 지난해에는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개최경비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광진흥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보고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수고 많이 했습니다.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제안설명의 순서에 따라서 과별로 일문일답 형태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김종명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먼저 인건비 과다 불용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잠깐 설명드리면, 제승당이 2000년도 1월 1일 민간에 위탁되었다가 2006년에 우리 도가 환수했는데 2005년 환수계획에 당시 예산편성 할 때 정원인력보다 예산을, 직급을 편성했으나 2006년 1월 1일 발령 시에는 정원 직급보다 하위직급으로 발령 냈고, 또 정원 9명 중에 7명만 2006년 6월 1일자로 발령하고 나머지 2명은 수개월 후에 발령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더 있는 것이 기능직 및 일용직의 경우에 도서벽지의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서 잦은 사직이, 그동안 1년 사이에 5명 내지 6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예산을 책정해서 사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산추경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잦은 발령으로 결산추경 때 시기를 실기를 해버렸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예산을 판단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틀림없게 하겠습니다.

예, 한 번만 봐 주십시오. 지켜봐 주시면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인건비의 불용문제는 일단 행정직 1명이 4개월간 결원이 생겼고, 또 7급 정원 4명에 8급의 전입자가 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인건비가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마지막 추경할 적에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을 아마 그 담당하시는 분이 전출을 가버리면서 감안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점을 세세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도립미술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조현중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진흥기금 부분인데요, 당초 기금의 목적은 체육사업활동에 목적을 두고, 여기에서 말하는 체육활동이라는 것은 엘리트 체육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확보 대비 132%가 적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생활체육 쪽으로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의 활용방안이 앞으로는 엘리트 체육과 함께 생활체육도 포함되어서 활용가치를 증대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엘리트 체육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도 저변확대가 필요하고 점차적으로 연구해서 실행하고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기금의 관리는 어떤 방법입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기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높은 고수익 이자, 정기예금, 그런 곳에 하고 집행은 저희들이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아니, 실무 과의 의견은 통제가 되고, 그 담당 과에서만 관리를 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예산담당관실이 정기예금이나 이런 종합관리를 하면서 정보라든지 그런 것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도 높은 기금 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수입에 대한 관리를 하고...

제가 묻는 것은 어느 은행에, 어느 이자의 비율에, 만기식이라든지 거치식이라든지 어느 형태로 기금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지금 농협에 92억7,600만원이 들어있는데 여러 가지 적금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경남은행에 15억5,100만원이,

어떤 방법입니까?

그러니까 3년 정기예금이라든지...

만기식입니까, 거치식입니까?

주로 만기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기금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통장이 여러 개 있어서 배당수익이 높은 예금에 가입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이것 전체가 만기식 아닙니까?

전체로 한꺼번에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만기식은 만기식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돈이 다 모여 있는 것은 아니고, 10억원도 있고 5억원도 있고,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종수 위원님.

그렇습니다. 예산이 불용이 생기고 하면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아까 제가 서두에서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또 이것이 어떤 사업이 있으면 또 그보다 좋은 사업이 생기면 좀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과목상의 신축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조금 정리가 매끄럽지 못했다고, 저희들이 이것 하나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계획이 만료가 된다든지, 그리 되는 것은 정리를 좀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종수 위원 질의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480페이지에 보면 어려운 청소년 배낭여행, 가족사랑 소통운동, 청소년 국제교류, 이런 사업은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배낭여행 160여만원의 잔액이면 한 학생을 더 보낼 수도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가족사랑 소통운동, 이것도 지금 우리 사회가 개인화 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인데 지금 500여만원 이상의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이런 것이 예산정리만 안했을 뿐이지 목적한 사업은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절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돈이 남은 것인데 제때 정리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 물론 일부 사업의 중요성 인지가 안 되고, 이 사업은 예산편성의 금액에 한도에 의해서 전액 다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행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에 목적을, 어느 목적지를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제주도하고 그런 데 갔는데 행사 당일 참석자가 불참하는 경우가 생겨서 소요경비가 좀 남은 것도 있고,

우리가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를 못해서 국제대회 유치를 못해서, 그렇죠? 전자의 담당 과장이 누구십니까?

정유권 과장입니다.

아니죠. 그 앞에, 그 분은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가셨고,

예, 김종용 과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이 그 분이 계실 때 진행된 내용들이죠? 국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분 같으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국제대회를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보다는 시군에서 유치를 하면 그 소요경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유치를 못한 그런 것은 저희들 책임보다는 시군의 책임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 분 같으면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 칭찬 받으시려고 하면 저 뒤에 계시는 김무진씨 하고 많은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동태 관광진흥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질의 안 계시면 질의마감토록 하겠습니다. 오신지도 얼마 안 되셨고,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