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현지 의정활동 등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6년도 결산 및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과 당면 도정 업무추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2개 안건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을 먼저 심사한 후 소관 부서별 결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청 직장보육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승인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자치행정국에 대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 분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4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른 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정구창 과장입니다. 남해안추진기획단장을 하다가 행정과장으로 왔습니다. 다음에 인사과 이용학입니다. 총무과장에서 이름이 인사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세정과 이명희 과장입니다. 자연학습원장을 하다가 이번에 세정과로 왔습니다. 다음에 회계과 한동환 과장입니다. 감사관을 하다가 회계과장으로 왔습니다. 토지정보과 김영주 과장은 유임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과 경상남도청 직장보육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승인안 2건에 대해서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4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호, 경상남도청 직장보육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과 의안번호 제148호, 경상남도청 직장보육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4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의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의안번호 제148호, 경상남도청 직장보육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영 위원님!

도립거창전문대학 기숙사 증축하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학생들이 커나가는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원거리 통학자 불편 해소인데 지금 거창전문대학의 재학생들이 주로 거창, 함양 인근인데 그 외 원거리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60%가 진주권 중심으로 한 서북부권입니다. 그 다음에 46% 정도가 경북도 있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마산, 창원권 이렇게 포함이 되어지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북부권에 치중되어 있는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마산, 창원권의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숙사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제일 우리 학교 당면한 업무 중의 하나가 기숙사 현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마산이나 중부권 지역에서 거창전문대학에 재학하는 숫자가 몇 명 없죠?

구체적인 숫자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창이 약 380명, 그 다음에 산청, 함양, 합천이 140명, 그 다음에 진주, 사천이 약 250명 정도, 마산, 창원, 진해권이 약 65명, 기타 등등으로 해서 부산권도 있고, 타 시·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불편 해소를 시키는 것은 좋은데 이러한 사항들을 미처 예측을 한 적이 앞에는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재정이 따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립대학으로서 재정력 문제가 사실상 시설 짓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마는 엄두를 못 내고 그렇습니다.

재정 관계가 나왔는데 우리 도에도 추경을 편성하려면 재정이 달려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사업을 하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면 도에서도 예산 편성이 좀 수월했을 것인데 추경에 얹은 이유는 뭡니까?

내년도에 한다 했을 때 기숙사 증축이 50실에 100인은 우리 학생들을 수용하고, 나머지 시설은 글로컬 사업으로 내년도에 외국인 학생들도 불러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국제어학원에 외국인 강사가 현재 3명, 내년도에 5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창 읍내에 지금 현재 아파트도 전혀 없는 상태고, 그리고 원룸을 하려고 하니까 원룸 하나에 월세가 50만원입니다. 그래서 너무 운영비적인 재정이 과다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기숙사에 그 사람들을 원룸 형태로 수용을 하면서 야간에 국제어학원의 기능을 활성화 시켜 보자 하는 이런 부차적인 목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어학원이 금년도에 새로 출발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급박하게 업무보고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 대신에 금년 추경에 9억원, 내년도 본예산에 10억원 이렇게 하자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 추경에 9억원을 확보하고, 내년 본예산에 10억원을 하고,

예. 그래서 계속 공사로 하고자 합니다.

좋은데, 필요성은 우리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오원석 학장님께서는 이런 절차의 관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인데 조금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소홀함이 안 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이게 순서상으로, 송경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먼저 우리 의회의 절차가 끝이 나서 예산에 편성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의회가 오늘 내일 중으로 집행부의 예산서가,

지금 올라 와 있죠.

올라 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한 달 이전에 공유재산 변경 승인을 올렸는데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문제하고 여러 번 실무자하고 접촉을 한 결과 그게 한 달 전에서 연기가 되고 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한 번도 게을리 하거나 이렇게 한 것이 없고, 항상 의회의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결재를 받았는데 타이밍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문제는 매번 집행부의 선행 절차를 안 거쳐서 꾸중을 듣고 하는데 저도 이 사항을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의회 회기 일자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전에, 한 달 전에 요구한 시점과 저희들 심의하는 시점이 연기가 되었다 하는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언제 왔지요? 이 앞 달에는 대상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볼 때 추경예산을 원래 한 8월경에 상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추경예산 시기는 조금 앞당겨지고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고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정 때문에 조금 순서가,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추경이 8월달에 될 것을 예상하고 7월달에 승인을 받고 예산에 편성시킬 그런 계획이었습니까?

올라 온 대로 바로 했죠.

6월달에는 이게 안 들어와 있었고.

이게 6월 회기가 지나고 나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부서에서는 정상적으로 의회에 안을 상정했는데 추경예산 시기가 조금 앞당겨져서 절차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면서 올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추경이 7월에 있고, 8월에 있고 그것은 우리하고는 무관하고. 그것은 나중에 오면 우리는 심사를 하면 되는데, 절차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게 6월 의회 회기가 끝나고 나서 이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올린 것입니다.

올렸는데 이미 추경에는 9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추경 시기가 조금 앞당겨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상제 위원!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숙사가... 나와서 답변 좀 하시죠. 지금 현재 기숙사가 100실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인원이 몇 명이죠?

1,1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1,100명 중에서 현재 기숙사에 입실하려면, 본인 희망자에 한해서 가고 있죠? 지금 현재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매년 600명 이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원거리를 우선으로 두고 400명으로 잘라서 입실을 시킵니다.

그럼 4인 1실로 되어 있네요?

예.

희망자는 지금 현 시설 보다 많다고, 매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예.

기숙사의 비용이 객관적으로 볼 때 싸게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저렴하고, 그 다음에 식당의 식비도 2,000원 수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타 등등 자기가 빵을 먹는다든지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기숙사를 선호를 합니다.

지금 현재 거창 내에서 주거 개념 자체가 적고,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많이 원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50실 정도는 더 확장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당위성이죠?

예.

지금 우리 학장님이 보실 때 우리 대학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점차적으로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 확장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거창전문대학의 학생의 모집이나 계획 자체가 순조로울 것으로 보고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장기 계획에서 전문대학이 예를 들면 통합이라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수도 있는데 학장님이 보실 때 도립거창전문대학의 전망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도립뿐이 아니고, 국·공립, 사립 전부 다 대학생 자원 자체가 줄어드니까 어려운데 그런 중에 저희들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취업과 입학 자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금년도에 국제어학원을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국제어학원이 금년도 신학기부터 되고 나니까 금년도 신입생 모집을 예를 든다면 우리가 550명에서 약 450명 이상은 지금 현재 수시 모집으로 다 충당됩니다. 약 50여명을 정시 모집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4 대 1 내지 5 대 1로 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사항 자체가 절대적인 관건은 국제어학원이다 하는 데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어학원을 통해서 학교의 경쟁력을 다른 대학 보다 월등하게 앞서 내 보자 이렇게 자신을 가지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어학원 시설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로 확보를 해서 금년도, 내년도에 학교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금년도 160명, 내년도 210명을 5주간의 필리핀 어학교육을 시키는 그 계획 자체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18억원을 확보해서 3억원을 시설비 리모델링하는데 쓰고, 나머지 2년간에 제 운영비를 15억원을 확보했는데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조금만 더 확충이 된다면 우리 대학 내 학교 교육 뿐만 아니고 지역의, 서북부권 또는 중부권의 어떤 어학원의, 초·중·고생에게 기본적인 어학시설의 홍보 차원에서 맛을 한 1주일간이라도 보이면 학교가 훨씬 경쟁력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실 100명은 우리 학생들 부족한 인원에 충당을 하고, 나머지 공간을 국제어학원을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할까 해서 지금 현재 급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기가 내년 계속 공사기 때문에 내년 신입생은 안 됩니다. 그러나 여름방학 이전에 상반기중으로는 완공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을 수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리고 지어지면 기숙사는 계절이 신입생 모집과 관계없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질 없이 될 것으로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학장님, 자꾸 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학장님, 여기 제안 이유에 보면, 저도 기숙사를 설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면서 이웃 군에 있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주 가보고 하는 입장입니다마는 통학버스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원거리 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실을 하게 되면 통학버스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숙사에 희망하는 인원을 다 수용을 못 하니까...

학장님, 기숙사가 다 지어져서 기숙사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다 입실이 되고 나면 통학버스 활용을,

줄여야죠. 지금 진주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4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립대학에 입학하는 자원 자체가 사실상 공부를 특출하게 잘 한다든지 이런 자원도 아니고, 주가 아주 어려운 가정 형편입니다. 대학 학업을 계속해야 될 어려운 학생들인데 이 사람들이 거창읍에서 하숙하면 다 지원 안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합천이나 거창이나 여건이 같기 때문에 우리 합천 같은 경우는 대학은 없습니다마는 발령 받아 오는 선생님들이 기거할 주거 공간이 없어서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통학버스 운영에 있어서는 다음에 변경이 생기면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어제 보고를 할 때 기숙사 모형 자체가 똑같은 것으로 되어 있던데 거기에 1실 4인 기숙사 공간에 국제어학원에 오는 내·외국인 학생도 거기에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안의 내용물 자체가 강사들이 기거하는 공간하고, 학생들이 기거하는 공간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출입구를 다른 방향으로.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내·외국인 강사들이 거주하는 공간하고 학생들이 기숙하는 기숙사 공간하고 그 모형 자체가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출근거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 안의 건물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출입구를 달리하고, 지금 현재 우리 기숙사 시설이 200명, 200명으로 완전히 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남자 여자로 구분해서 남자들은 여자실에 접근이 전혀 안 되도록 있고, 완전 차단을 시켜 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 시설하고 어학원 강사를 포함해서 외국인 학생 수용 시설은 분명하게 칸을 질러서 수용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안에 인테리어 자체도 다를 것 아닙니까?

예, 다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사비 산출 근거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에 인테리어가 다른데 동일하게 330만원 곱하기 몇 평 해서 산출 공사비가 16억5,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산출 근거가 달라져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자체는 설계용역비가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설계를 구체적으로 안 해 봤는데 이게 승인이 되고 나면 바로 설계 용역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근거를 뽑을 때 달라져야 되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조금 전에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보고되기 전에 예산서와 같이 올라온 자체는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마는 학장님께서 학교에 대한 열과 잘 운영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열정 때문에 올린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기도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흡족한 지원을 하지 못하면서 대학운영은 잘 해 달라는 이러한 요구가 많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산취득은 갑자기 생겨난 요인이 아니거든요. 예상할 수 있는 요인인데 이렇게 절차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할 수 있는 이런 소지를 만든 데 대해서 참 유감입니다. 거창전문대학으로 봐서는 19억원이라면 적지 않은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상되는 재산취득은, 꼭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업무보고를 할 때 의회에 와서 보고라도 몇 번 했더라면, 한 번이라도 했더라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집행부에 학장님이나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끈질기게 기숙사 증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으나 확답이 없어서 그 확답을 받고 설명을 하려고 했겠죠. 2007년도 추경에 보자 해 놓으니까 설명도 못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어느 날 고위직으로부터 그렇게 해 봐라 이러니까 순서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그것 아니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이고, 주민들의 의회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늘 의회를 이런 식으로 물을 먹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갑자기 생겨난 자산취득이 아닌 정말 사전에 예고되는 이러한 일도 이렇게 순서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 규모도 그렇습니다. 1,650㎡, ㎡당 115만원 정도 해서 19억원을 맞추었습니다. 20억원이 넘어가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도 없애고, 물론 적정 규모라고 설명하시겠지만 그러한 의심도 받을 수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기자재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20억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그러한 문제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공유재산 취득 허가는 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삭감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온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올렸기 때문에 삭감한다면 학장님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립대학이 아니고 공립대학은 오로지 도 예산과 국가 재정에 의해서 운영이 이루어지는데 학장으로서 강한 학교 발전에 소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재정이 따라야 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게 어렵게 해서 저 나름대로 작년 8월에 부임을 한 이후에 어떤 학교 발전방안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자 해서 이렇게 2월달에 지사님한테 구두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사실상 서면으로 보고는 안 드렸지만 기숙사의 부족 현상은 제가 구두상으로는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지사님이 어떤 기본적인 방침을 결정하기 전에 업무보고에 건방지게 사립대학도 아닌 학장이 20억원을 들여서 기숙사를 증축하고 이것,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건방지게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히 업무계획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하는 사항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 문제는 정말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 하는 충정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예산 문제뿐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문제도 어떤 설명을 제가 드려서라도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발 예산을 삭감한다는 이런 말씀은 제가 심장이 확 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학장님, 비교적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사님이 승인이 나니까 그때부터 예산이 서둘러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바꾸어 말씀드리면 규모나 예산까지는 이야기 안 하더라도 거창전문대학은 남해전문대학에 비해서 가까이는 기숙사 시설이 빈약하니까 앞으로 기숙사 시설 확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구체적으로 증축 계획을 세워 와서 설명은 안 하더라도 얼마만큼 증축을 할 필요성은 있다는 것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사님 결심이 떨어지고 나면 여기 와서 돈 올려놓고 너희들 안 해 주는가 보자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비교적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런 점을 앞으로 조금, 그렇게 순서만 밟아 버리면 이게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학생들 교육 잘 시키자는데 우리 예산 어렵더라도 확보해서 도와보자는 이러한 분위기가 될 것인데 순서가 거꾸로 되어 버리니까 이렇게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필요한 공유재산이고 이것은 승인을 하고, 그 외에는 다음에 가서 의논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님, 이쪽으로 보고 손을 들어주어야 내가 보지.

학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1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거창전문대학만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남해전문대학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산검사 자료를 보시면 남해전문대학도 수도권 대도시 거주 초청 강사, 초빙 교수, 장거리 직원들에 대해서 숙소가 없다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방이 10개 330㎡해서 3억5,100만원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건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립대학이 어떤 면에서는 도비가 많이 투자가 되고, 제가 전에 한 번 남해전문대학과 거창전문대학의 통합 문제도 거론을 한 번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서로 세계화에 지식 기반 사회에 필요한 것은 맞는데 거창전문대학도 지으려고 하고, 내년 되면 남해전문대학도 제가 볼 때는 신축해 달라고 요청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연락이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도, 제가 볼 때는 장기적 안목에서도 어느 방향이 맞는지, 언젠가는 거창전문대학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남해전문대학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될지 이 부분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어제 제가 건축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건축비는 1,650㎡당 380만원, 평수를 지금 안 쓰기로 했습니다마는 1,650㎡를 짓는데 18억원, 설계비, 감리비가 1억원인데, 전반적으로 건축비가 제가 어제 다른 데 물어 봤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설계비가 7,000만원, 감리비 3,000만원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에 대한 근거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도청 산하에서 앞으로 남해전문대학과 거창전문대학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말 숙소가 50실이 필요한지, 30실이 필요한지, 장기적으로 거창전문대학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될지, 남해전문대학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될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도에서도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도의 자치행정국장, 기획관리실장 이렇게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말로, 절차로 이렇게는 못 당합니다. 지금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완전히 달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달인의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거창전문대학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몇 월달에 들어왔습니까?

관리계획안이 회계과에 들어온 것이 6월 7일입니다. 의회 임시회가 6월 8일부터 6월 21일인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 회기에 의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의회 개회 전 10일까지 의안을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겨야 됩니다. 그 시기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6월 임시회에서는 상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6월 7일날 들어온 것이 맞지요?

예.

그러면 그 전에는 아무런 거창전문대학의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의논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에서도 접촉을 해 오지 않았고, 그 전에는. 전혀 없었죠?

전혀 저희들로서는 몰랐죠.

이것을 보면 학장님, 우리 허기도 위원님이 요목요목 하신 이야기가 100%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학장님이 조금 전에 하신 이야기, 왜 이 이야기를 다시 되짚어 보느냐 하면 우리가 그냥 말로써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황태수 위원님이 마지막에 걱정하신 문제 이것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도청 앞에 뭐라 써 놓았습니까? ‘세계로, 미래로’ 아닙니까? 세계로, 미래로 가기 전에 우리 집안 단속부터 제대로 해야 됩니다. 거창과 남해전문대학의 통·폐합 문제를, 통·폐합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장기적인 프로젝트는 어떻게 가야 된다 이것이 설정도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곳에서 하면 이곳에서 해 달라 이 문제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걱정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학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재원 확보 때문에 학장이 먼저 이렇게 계획을 내고 보고를 한다는 것은 건방진 행동이다 이 이야기를 하셨죠? 저는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와 고위 간부들과 접촉은 접촉대로 해 가면서 이것은 당연히 의회에 업무보고에 올려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건의사항이라도, 지금 제도적으로 건의사항을 내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행정기관에서. 그렇죠? 그러면 거창전문대학에서는 이러이러한 수요로 인해서 앞으로 재원 조달 계획은 어떻든지 몇 년 이내에 기숙사 증축 요인이 생길 것 같다 그렇게 되어졌어야 당연한데 이것은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의회는 나중 문제고 우선 돈 갖고 있는 집행부한테 가서 돈 주겠다, 그것도 솔직하게 까놓고 투융자 심사 면하기 위해서 19억원만 이번에 하고, 이 돈도 추경에 한 9억원 받고, 내년 예산에 10억원 받아서 19억원 하면 투·융자 심사도 면하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하면서 9억원 받으면 해결이 된다 이것 아닙니까, 줄인 말로. 그렇게 해서, 의회를 보는 시각이 이런 식으로 된다면 문제라는 것을 우리 허기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6월 7일날 접수해서 예산하고 수반이 어떻게 되어서 들어온다 말입니까? 정말로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상임위원장이 되고 줄곧 저희 상임위원회에 배속되어 있는 부서들 하고는 정말 사전에 업무 협의를 해 달라. 얼마 전에 기자실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회의를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합디다.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 회의체에서 갑론을박할 수 있는 문제는 사전에 그런 요인은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전부 다 없애고 들어온다, 우리 위원 개개인한테 물어 봐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때 내 말이 거짓말인가. 기자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짚을 것을 안 짚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전에 무슨 문제점이 있을 때는 정말로 작은 성의라도 의회에 와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같이 걱정을 좀 해 달라, 그것이 무슨 큰 일입니까? 맨날 이렇게 의회는 뒷북 맞아야 됩니까, 올리면 해 주어야 되고? 학생들이 빌미가 되고, ‘국제어학원 만들었으니까 너희가 기숙사 안 해줘서 국제어학원 운영이 안 된다’ 이런 말 들어야 됩니까? 저는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사태는 정말로 경상남도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은 제가 의원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눈에 딱 보이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1∼2년 한 사람 보고 이것 어떻게 되어서 절차가 이렇게 되어 왔냐 하고 백지 한 장 줘서 답 쓰내라고 하면 똑같이 쓰낼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다시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의논해 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재발방지를, 우리 자치행정국장님도 확약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같이 올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청 직장보육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답을 하실 것입니까?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이것은 어떻게 구성하실 예정이십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대강 생각은 어때요? 민간인들로 구성할 것입니까?

민간 전문가하고 대학교수, 실·국장 한 두 분,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어보는 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육 관련 수탁전문기관들이 지금 경상남도에 굉장히 많은데 어떤 기준을 설정 안 하고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하나의 데드라인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 부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육을 하는 전문기관에다 위탁할 것 아닙니까?

비영리법인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형태는 하고 있는 사람들을 시킬 것이 아닙니까?

대부분 그런,

그래서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낫습니까?

학교기관에서 보육시설 학과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서 참여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나 또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 우리가 자격을 정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143명 정도 애들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도청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보면 규모가 아주 큰 편 같은데,

좀 큽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 쪽에서 같이 겸할 때 오히려 어려움이 없는가, 나중에 수탁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잘 선정하는데,

겸하더라도 단독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22명 정도 인원이 소요되고 하니까,

여기 보면 보육 관련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재정력 이런 것이 있는데 보육시설 운영계획하고 전부 다 하는데 우리가 우선 생각할 때는 하고 있으신 분이 겸할 수 있는 이런 입장 같다고, 그래서 내가 아까 수탁선정위원회를 물어봤는데 독립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하기야 우리 과장님 입장은 아니고 나중에 이쪽에서 할 것인데,

지금 보육시설이 다른 타 도도 10군데 정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가서 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좌우간 전국에서 제일 운영이 잘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믿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를 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어린이집이 있죠?

예.

도청 어린이집으로 해 가지고 거기 교사가 몇 명입니까? 5명이죠?

예, 5명입니다.

그러면 도청 직장보육시설이 민간으로 위탁이 될 경우에 지금 현재 여기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5명은 자동적으로 승계가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도청 직장보육시설이니까 업체가 선정되면 협약하는 과정에서 이런 분들을 재기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배려 차원이 아니지, 배려 차원이 아니고 협약을 할 때 당연히 이 사람이 문제가 없으면 승계를 시켜주는 확약을 받아야지,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협약할 때 그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도청 직장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 새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민간위탁을 시킬 때 분명히 그 5명 부분에 대해서 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승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김상하 위원!

우리 인사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좀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립이나 시립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모들이 부담하는 것이 50%를 부담하고, 50%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예.

이 건물이 작은 건물이 아니고, 최대 187명 같으면 규모가 상당히 큰 것입니다. 지금 입소 희망자가 1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입소 희망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규모를 했는데 회의실을 하고 해서 187명이지만 200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수용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지원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자가 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이 반 정도는 본인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희망자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숫자하고 이쪽에서 예상으로 잡을 때하고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되어야 될것이고, 여기 자료를 보면 직영과 민간위탁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직원자녀들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인데 직영을 했을 때 보육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질 향상이 기대되고, 직영을 한다는 자체가 질 저하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과 직영의 문제, 예를 들어서 진주문화예술회관도 한번 보십시오. 위탁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해서 다시 직영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영 자체가 직영을 하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관리상 문제점이 많고 귀찮은 점도 있고 질이 떨어질 것이다고 예측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영과 민간위탁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고려를 해 봤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경쟁력도 있고, 우리가 3년간 평가를 해서 그 사람들 민간위탁이 엉망이다 하면 다음부터는 직영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질이 좋아질 것이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 습성이 하다 보면 좀 태만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장단점을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입으로 공무원이 태만하다고 하면 어쩝니까?

장단점을 잘 살펴서 가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그런데 직영화 했을 때와 민간위탁 했을 때 인건비의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죠?

김상하 위원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지금 위탁을 하느냐 마느냐 그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다시 짚을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선택을 해 가지고 하고 난 이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요점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묻겠습니다. 인건비가 민간위탁하고 직영할 때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직영하고 민간위탁할 때 경비를 산출하니까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약 6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직영을 하게 되면 6억8,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8,500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해서 인건비가 조금 싸진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건비 책정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이가 나죠?

직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 산출기준이 기능직 9급 6호봉을 기준으로 합니다.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서 고시해 놓은 인건비 지급기준 7호봉을 계산해 보면 8,5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적용기준이 틀리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청 직장보육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도립 남해·거창전문대학 소관 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라. 공보관실 소관 마. 감사관실 소관 바. 공공기관이전본부 소관 사. 기획관리실 소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부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9,130억1,139만4,73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8,339억89만3,32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791억1,050만1,410원이며 이 중에 60억3,249만1,33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730억7,801만8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1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세입결산 과목별 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조2,505억원으로써 2005년도 징수액 1조1,220억원 대비 11.5%, 2006년 목표액 1조449억원 대비 19.7%가 증가했습니다. 미수납액 790억원 중 60억원은 결손처분했고, 730억원은 2007년도로 이월했습니다. 11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세외수입은 5,520억3,288만3,46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5,520억488만6,790원을 수납했으며, 미수납액은 2,799만6,670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인터넷 응시원서 시험수수료 13억2,205만2,080원 또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 239억5,576만5,380원입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좀 큰 것이 순세계잉여금 1,880억1,341만5,9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3,348억1,766만8,190원 등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중간 부분 잡수입으로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3억458만97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으로 도유재산 매각 수입금 688만7,840원 등입니다. 다음 118페이지 국고보조금 총 313억8,161만7,000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238억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9페이지에서 120페이지까지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4,202억3,628만2,300원으로 이 중에서 4,178억7,173만4,8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직장보육시설 건립 감리비 및 시설비 등 19억6,530만원을 직장보육시설 규모변경에 따른 발주시기 미도래로 2007년도로 이월했으며, 3억9,923만7,45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실과별 주요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관리 예산은 직원 인건비 등 총 701억1,003만2,8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5,174만8,16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공무원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371억3,557만4,27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2페이지 도 본청 공무원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 경비 37억1,648만1,830원, 도 소속 전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비로 21억3,044만1,890원, 주요 기록물 전산 입력을 위한 용역비로 2억6,8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하단부터 12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인건비 집행잔액 1,203만7,730원 그리고 맞춤형 복지비 집행잔액이 1,855만8,11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 지출액은 227억9,836만470원입니다. 주요 지출액은 공무원 임금 부담금등 178억3,877만2,6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주요 집행잔액은 명예퇴직수당 등 집행잔액 2,521만4,430원 등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하단 부분에 민원실 운영지출액 2억2,768만2,460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일시사역 인부임 4,600만9,880원, 다음 126페이지로 넘어가서 여권 및 민원 안내 자원보상자 실비보상금 2,214만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로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행정과 소관 지출내역입니다. 행정관리 예산 지출은 96억2,439만63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1,260만1,37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공무원 교육훈련 및 출장여비 7억1,623만6,850원, 다음에 129페이지에 각 시·군에 마을회관 건립보조금 48억6,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은 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956만5,890원, 장기 국외훈련 학자금 및 포상금 집행잔액 4,556만4,730원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1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 예산의 지출액은 123억1,845만9,170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지난 2006년도 5월 3일 실시된 제4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혁신분권과 소관입니다. 혁신분권 예산 지출액은 248억9,658만5,580원이며, 집행잔액은 958만8,42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신활력지역 지원사업비 217억,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등 대학 지원사업비 19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집행잔액은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349만8,420원입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예산 지출액은 2,405억8,81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19만3,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세 징수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과 탈루 은닉 세원 발굴 포상금 2억4,600만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2,396억2,551만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포상금 등경상경비 일부가 남았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도세 징수 교부금으로 247억3,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6페이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 지출액은 29억6,207만9,790원이며, 2007년 이월액이 19억6,530만원, 집행잔액은 1,653만1,21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전기, 상수도 등 청사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1억951만4,000원,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 시·군 보조금 7억2,400만원, 다음 137페이지에 직장보육시설 건립공사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등 4억3,227만98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주요 집행잔액은 청사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 1,217만9,020원 등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 관리 예산지출은 96억1,100만7,080원이며, 집행잔액은 186만4,92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138페이지 하단부분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비 68억400만원, 다음은 139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15억7,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역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경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 유인물로 대체를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자료를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2006년도 집행내역 다 받았습니까?

예.

어디 어디서 받았습니까?

200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내역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서 받았습니까?

2006년도 지원된 것은 주로 벼 육묘사업이라든지 농기계 지원이라든지 시설채소 재배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경남통일농업협력회,

계장님들, 자리에 좀 앉으셔 가지고, 줄곧 예산, 결산,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제가 절대 과장님들 인격을 비하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그예산에 대해서 해당 주무과장이 인지를 해야 될 부분에 메모지가 들어와야 답변을 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뒤에 있는 계장들은 다 숙지하고 있는 사항을 과장은 메모지를 받아야 답변할 수 있고,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물어보고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사업을 하면서 민간인들한테서 스폰서를 받았습니다. 그게 경남통일협력회인가 거기에 결산서상에 스폰서를 받은 것으로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지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부분은 2006년도 우리 기금 예산이 10억원입니다. 그 10억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출내역을 대북협력기관인 우리 민족 서로 돕기, 그리고 경통협으로부터 지출내역을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 그 외에 별도로 지원한 부분, 경운기 부분이라든지 그것은 일단 기금 정산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그것이 참고로 되지 않는 사업분석이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사업분석은 우리 기금을 통해서 집행된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시려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읽겠습니다. 기금운용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사업성 판단을 한다고 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앞으로 대단히 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민간이 참여를 해서 성금을 모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 집행기관에서 어디까지 관여해야 될 부분이냐, 어떤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모금 결과에 대해서 또 집행내역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철저하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장치가 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체크하는 장치가 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개인이 모금한 것도 아니고 또 공공모금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금 모금에 대한 보고는 도에서 받고 있죠?

예, 그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있죠?

예.

그러면 우선 그 문제는 놔두고 2006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우리 민족 서로 돕기하고 경통협하고 들어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국민운동단체 지원금 내역에 대해서 우리 도가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정산서를 받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하나만 받지 다른 것 확인 유무는 안 거치죠? 예를 들어서 바르게 이런 데서 ‘돈을 이렇게 썼습니다.’ 하는 정산서가 들어오는 것으로 끝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절차는 안 하죠?

정산서에 각종 영수증이,

그러니까 정산서 하면 증빙서류도 들어가 있고 하지, 그러니까 그것만 받지 담당부서에서 확인절차를 거친다든지 이런 것은 없죠?

필요할 경우에는 아마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느냐 안 하느냐 묻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합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지 확인이 필요할 때는 아마 현지 출장을 해서 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그 기관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조 대상기관을 감사할 때?

예.

보조 지급 대상기관은 감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예.

지금까지 의회에 그런 부분을 한번 제안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도 안 해, 필요로 할 때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필요로 한 부분은 연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의회에 접목을 시켜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닙니까?

아무튼 공적자금이 보조된 기관의 집행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정산 결과를 따지고 확인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는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준비를 해 주시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여기 결산서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136페이지에 한번 보면 구 도립직업전문학교 상근인력 인부임이 있습니다. 4,170만3,000원 맞습니까?

예.

이것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이. 작년까지 청경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청경 인력은 도 소속입니까?

예.

도 소속 청경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간입니까?

도립직업전문학교에,

이미 도립직업전문학교는 폐쇄가 되었고, 도 소속입니까?

청경이 아니고, 일용인부입니다.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일용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 사람들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회계과에서 합니다.

관리를 쭉 해 왔습니까?

예.

나중에 회의 끝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님!

세정과장님 지방세 체납액이, 물론 부과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징수액이 늘어납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체납액이 증가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수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또 체납액이 그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은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서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하고 담세력이 양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별로 체납액이,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시·군별로 편차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군별로도 보면 세수 규모가 큰 데가 주로 체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이런 순으로 체납이 되었습니다.

아니, 과장님 파악을 잘못하셨는데 실제로 취득세, 등록세 체납이 제일 많은 데가 김해시입니다. 취득세는 김해시, 양산시, 진해시고, 창원시는 세수율이 양호한 편입니다. 김해시가 제일 많고, 양산시, 진해시 다음에 등록세는 김해시, 진해시, 진주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창원시가 제일 많습니다. 세목별로는 차이가 있어도 전체적으로 창원시가 제일 많습니다.

지난 해에 창원시가 12억원입니다. 취득세가 12억원이고 김해시가 22억원입니다. 데이터를 잘못 보고 계시는 모양인데,

730억원이 지금 현재 체납되어 있는데 세목별로는 자료를 따로 드리기로 하고, 전체 규모는 창원시가 제일 많습니다.

지난 해에 쓴 비용에 대해서 체납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취득세가 분명히 김해시가 22억원이고, 창원시는 12억원입니다. 다음에 등록세는 김해시가 3억700만원이고, 창원시는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뭔가 데이터를 잘못 보고 계신 모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읍면동의 기능이 전환되어 세무 인력이 많이 줄어들어서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일선 시·군에요?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6∼7년전 읍면동 기능 전환이 되어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징수하는 공무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파악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나 지사님에게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하는데 이에 대해서 개선책을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에 아까, 창원시가 분명히 아닙니다. 김해시가 많고, 여타 군단위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체납관리가 안 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센티브가 가야 됩니다. 도에서 지방세를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고, 시·군에 체납이 계속 증가되어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요. 인력보강 문제라든지 이부분에 대해서 직접 국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지사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사람 1명을 더 두더라도 1억원의 체납을 방지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보고를 드려서 해마다 시·군별로 체납에 대해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시·군별 데이터를 내셔서 각 시·군에 통보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를 인센티브를 구분해서 지급하겠다고, 포상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라도 체납 세액이 적도록 구상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 관계를 취득세는 행정부서에서 하고 있고, 등록세는 사법부, 즉 등록관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시차가, 등록세를 납부해야 등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득세는 한달 이내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한달이기 때문에 같이 낸다든지 그렇게 해야 다소 체납액도 준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세금을 받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취득세는 행정업무로 하고 등록세는 등록세를 내야 등기가 되고, 그 뒤에 취득세는 문제가 생기면 안 내고 하면 자꾸 증가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일원화해서 동시에 납부하는 방법, 납부해야 등기가 되는 방법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윤철 위원님!

세정과장님 들어가시고 혁신분권과장님에게, 과장님들이 바뀌셔 가지고 작년에 집행된 결산이라 질문하기가 뭣 합니다마는 설명서 132페이지 신활력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17억원이 집행이 되었었는데 이것은 9개 시·군에 계속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 오면서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스톱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2006년도까지는 전액 국비를 받아서 시·군에 100% 다 배부가 되어졌습니다.

혁신분권과에서 신활력지원 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직접 파악을 잘 하고 계십니까?

지금 100%는 안 되도 문제의 사업보다 조금 행정절차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안 되어서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절차가 잘 못되어서 50% 정도 해 온 과정에 60%로 진입을 못하고 스톱이 되어서 포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당해연도에 끝이 나는 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2006년도 돈이 집행된 부분까지는 해 놓고 그 뒤에 진척이 안된다 말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 걸린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톱이 되었을 경우에 포기는 못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업장별로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지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절차상 안 되어서 안 되는 부분은 있어도,

지금 포기를 해야 될 자치단체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9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문제가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저한테 서면으로 한 부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다 파악을 못 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윤철 위원 하십시오.

행정과장님 한 번, 과장님께서도 집행한 분은 다른 분이고, 또 답변하는 분은 다른 과장님이시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이·통장 상해보험 이것이 전 이장, 통장님들한테 다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100%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예, 시·군을 통해서 교부가 됩니다.

그럼 이것이 상해보험이라는 것이 이중, 삼중 가입이 안 되는 것은 보험법에 맞지 않습니까?

단체 상해보험료로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다가 1억9,900만원 정도...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개인별로 들어 있던 상해보험에 단체보험이라도 더블로 가입되는 것은 제한도 받겠지만, 또 혜택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된 부분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파악을 해 봐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봉사단체에 민간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도에서 직접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시·군을 통해서 민간단체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

그것이 사실은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운동 이것이 새마을이나 바르게라든지,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운동, 120 기동대 해서 이런 식의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명목상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이 흘러가는 방법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이 파악이 됩니까?

파악이 됩니다. 시·군을 통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토지정보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설명서 139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이 몇 %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지금 전 시·군이 다하고 있는데, 완료된 곳이 진해가 완료 되었습니다. 창원은 동 지역만 완료되고, 올해 신규로 8개 시·군이 착수 했습니다.

언제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겁니까?

저희들 계획은 2009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9년이면 내후년에 완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이라면 주소 자체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할 때 주소를 바꾸어 써야 되는데, 홍보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케이블TV를 활용해서 마산 CJ경남방송, 김해 가야방송, 진주 서경방송을 통해서 세 달에 걸쳐서 자막...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도민들에게 인지가 안 되어 있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방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중 집합장소, 역이라든지 버스 정류장, 이런 데 집중적으로 올해부터 하고,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 홍보방법을 바꾸어서 주민들한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시행을...

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이나 우리 도 차원에서 좋은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인지가 되지 않고 활용을 못 하면, 이것은 사업을 하나마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한다 하더라도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못 찾아 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 부분을 홍보를 한다는 것이 방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이 홍보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연구를 하셔서 이것이 좋은 사업은 사업인데,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허기도 위원님.

행정과장님, 129페이지 남북협력기금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기금을 그냥 주는 것이지요? 집행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경남에서 대규모 방북단이 있었습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4월 19일입니다.

출발은 장대했는데, 돌아와서 결과는 도민 모금운동으로 끝났습니다. 출발할 때는 통일을 이룰 것 같이 전세기를 내어서 전 도민의 영향력 있는 분들이 전부 다 가셨는데, 그런데 가서 대화의 파트너를 보니까, 적어도 우리 도백이 갔으면 그 쪽에도 평안도 도지사가 나온다든지 격이 맞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분이 없고, 누가 이것 기획 했습니까? 원래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누가 기획 했습니까?

남북교류사업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이제까지 남북교류사업을 했습니다. 그 동안 남북교류사업은 주로 농업 교류 분야, 아까 말씀드린 농업 지원에 대해서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경통협이나 또는 우리민족서로돕기 이런 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했는데, 농업 교류 협력 사업도 좋지만, 어린이들 소학교 지원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냐 하는 것이 나와서 그 쪽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은 아마지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기획을 안 하셨잖아요, 아마 아닙니까? 아마 그런 것 같다?

제가 일주일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기획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 들으면 “내가 왜 여기에 왔는가?” 북한을 돕기 위한 기금은 남북협력기금이 3,000억원 내지 4,000억원이 통일부에 있습니다. 도와주려면 방법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거기 잘 못 사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다녀와서 강제성 아닌 비자율적으로 각 학교에 모금운동을 하고 있고, 6월말까지 마감인데 지금도 계속 모금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순수 자발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저는 그렇게 도울 의사가 있었다면 차라리 전세기 내어서 가는 그 경비 가지고 도와주면 그것이 더 떳떳한 것 같은데, 자금원이 어디입니까? 작년 사업계획서 어디에 근거해서 자금이 조달되었습니까?

이번에 전세기 했던 자금 말씀이지요?

예.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기를 이용해서 도민대표단이 방북을 한 사업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지출되는 것입니다. 경통협을 통해서 남북교류기금에서 지출되었고, 그 다음 지금 경통협이 주관해서 모금운동을 하는 것은 6월말로 끝이 났습니다. 반강제적으로 학교 같은 데서 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모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감을 했고, 이것이 모금액의 상한선도 있고, 모금 기간도 기한이 있습니다. 6월말로 명확하게 모금은, 학교에서는 자체 모금을 하더라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모금액도 9억9,000만원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 사정은 제가 모르는 사정인데,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모금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모금액을 누가 정합니까? 북한을 돕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는 돈을 정했다는 것, 누가 정합니까?

모금액을 정하는 것은 모금을 주관하는 단체에서 정해서 우리 도에 승인을 받습니다. 경통협에서 모금 주관 기관인데, 우리 도에 승인을 받아서 모금액에 상한액, 모금기한 이것을 명확하게 6월말까지, 그 다음 9억9,000만원 범위 내에서 승인을 받아서 모금 절차가 이루어졌고, 현재는 모금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 7시 뉴스에 10여개 학교가...

그것은 미처 방송을 못 해 준 부분을 지금까지 누구 누가가 모금을 했다고, 하루에 몇 초 동안 KBS에서 방송을 하는데, 전부 내는 그 시점마다 다 못 합니다. 그래서 10개 단체에서 20개 단체 이렇게 방송을 해 줍니다. 어느 학교에서 얼마 내었다, 그것이 지금 밀려와서 방송이 되는 것이지, 실제 모금활동은 끝이 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밀려온 것을 지금 방송한다, 방송이라는 것이 타임이 중요한데...

이것이 짧은 시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날그날 모금에 참여한 분을 다 방송을 못 해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밀려서 미처 방영이 안 된 부분을 방영하는데 불과하지, 모금활동은 끝이 났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지 않고 질문한 데 대해서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경통협에 지원을 하고, 또 다시 그 돈을 가지고, 그럼 경통협이 기획하고 우리 도에 전세기로 전부 가보자, 거기에서 기획한 것입니까?

우리 도에 대북 사업자로 경통협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사업 계획을 할 때에는 우리 도와 충분히 상의를 합니다. 상의를 해서 사업 계획을 정하고, 그 사업 계획을 집행하는 것은 지금 남북교류상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접 그 사업을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통협이라고 하는 대북교류단체, 국가가 승인한 그 교류단체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당초에 남북협력기금 5억을 지원할 때 목적이 이것이 아닌데요, 그 때 승인 받을 때,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애당초에 승인 받을 때 5억의 기금을 모금할 때 북한에 농업 자재라든지, 필요한 예산의 계획서가 올라와서 우리가 승인을 했거든요. 비행기 전세 내어서 가는 이것이 없었는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주로 농업 교류 분야에 치중을 했기 때문에 농업 관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남북교류기금은 남북협력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쓴다, 기금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남북관계를 어떠한 이벤트성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더 이상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잘못되면 제가 잘못된 것입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이 사업이 많은 의혹을, 그것 보다도 들어간 인력이나 물적 소모량 보다는 결과가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허기도 위원님 잠시만요.

예.

중식을 하고 와서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점심 약속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점심 약속이 저희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기다리시도록 하지 못 해서 여기에서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이 끝난 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 11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공공예금 및 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기타 이자 수입이 239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금고에서의 이자입니까?

이것이 공공예금 이자는 유휴 자금을 가지고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월 평잔액이 우리 도금고가 얼마 정도 됩니까?

평균 7,5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럼 금고를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경남은행하고 농협,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평균 잔액이 7,500억원밖에 안 됩니까?

예, 평균 잔액이 7,500억원입니다.

농협은 우리 농민들이 주주라고 하니까 금고로써 계속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경남은행이 우리 지역 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대주주가.

우리금융지주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은행?

예.

과거에 지방은행일 때에는 경남 지역 은행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금고로 해서 해 오던 것인데, 현재로 보아서는 금고 결정을 할 때 가장 큰 기준을 어디에 둔다고 봅니까? 안전성을 보고, 또 수익성을 봐야 될 것이고...

안전성이나 기여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경남은행과 농협이 타 은행과 비교해서 이자 수입면에는 차이가 없습니까? 비교를 해 보았습니까?

우리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농협하고 경남은행이 같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타 은행, 일반 시중 은행. 제1금융권에 있는 시중 은행의 이자율이 두 기관하고 같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정기예금하고 있는 것은 금고 은행의 이자율과 그 다음 우량은행 4개 은행을 산술 평균해서 금리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알파 가산 금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우리가 도민들이 주주로 많이 있다고 볼 때 평균 적용해서 한다면 되는데, 경남은행은 지방은행이 아닌 우리금융주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고금리의 은행으로 도금고를 옮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약정기간이 3년간인데, 2006년부터 내년말까지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2008년말까지요?

2008년말까지 3년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타 시중 은행하고 이자율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자율은 아까 말한 식으로 현재 금고 은행하고 시중 우량은행 4개 은행의 산술 평균해서 거기에서 다시 플러스알파 가산 금리를 붙여서 농협이나 똑같은 정기예금 금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도금고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각 시·군의 금고도 이와 같이 비교적 같은 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어느 시중 은행을 금고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경남은행은 평잔으로써 한다 하지만, 일반 군 단위에 가면 경남은행과 농협뿐입니다. 그럼 평잔으로 할 수 없고, 타 은행 보다도 이율이 낮아도 거기에 이용해야 될 그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나누어져 있습니까?

예,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부분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례에 따라서 경남은행과 농협이 꼭 도금고가 되어야 된다는 이것을 타파하고, 조금이라도 수익성이 있는 곳에 또 안전한 곳에 우리 도금고를 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 하겠습니다. 창원에 들어와 있는 시중 은행 금리하고 농협하고, 우리가 받고 있는 금리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농협에서 적용하는 것, 경남은행에서 적용하는 것, 다른 타 시중은행에서 적용하는 금리 관계를...

일반 대출 금리를 말합니까?

아니지요, 예금 금리지요.

예, 정기예금...

정기예금이 됩니까?

236억원이라는 것이 정기예금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7,000억원이 평잔으로 계속 남아 있다는 겁니까?

자금이 여유가 있을 때마다 6개월 단위, 또는 3개월 단위 또는 자금이 많을 때는 1년 단위 이렇게도 계약을 하면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하고 2개 은행하고 정기예금 금리가 지난 3년간 어떻게 변화를 했는가, 이것을 자기들에게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제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조금 나은 곳에 이렇게 해야 도민에게, 또 도금고를 이용하고 있는 은행들이 도민에게도 어떠한 편익성을 제공할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되거든요. 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게만 잘 보이면 금고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금고답게 할 수 있도록 관리, 다른 은행과의 비교,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비교해 주시고, 자료가 되면 저에게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숙 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전에, 오늘 저희들이 안을 다루는 것은 결산 심사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의 적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정책적인 사안이나 이런 문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짚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경숙 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제가 아까 나가면서 질의 드린 것인데요,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9페이지,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에 들어가서 알았지만, 너무 빡빡했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을 500만원밖에 안 주기 때문에 사회단체에서는 아예 포기하고 안 하고, 그래서 불용처리가 되고 하는 것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까 새마을회관 건립 보조금이 48억원이나 되냐고 물으니까, 과장님이 새마을회관이 아니고 마을회관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것이 미스프린터입니까? 그것 대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행정동호회 주차장 설비가 4억원 들어가는데, 보조금은 정산 자료나 사용내역을 결산 때 내놓으셔야 되는데, 자료 좀 주시고요, 언론에서 행정동호회나 의정회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인데, 여기 이렇게 떳떳하게 보조를 해 주시는데,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행사 지원 경상보조금이 굉장히 사회단체보조금 보다 많은데, 위원장님께서 그런 문제는 지금 지적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안 하고요, 두 가지 일단 새마을회관 건립 보조금 49억원이나 되는데, 맞아요? 그리고 지방행정동호회 주차장 설치 보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요, 사용내역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 보조가 마을회관 건립 보조를 말 합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새마을이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여기에 썼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새마을하고...

예, 그것은 미스프린트이고요, 마을회관에서 새마을회관...

아니요, 그것 굉장히 민감해요.

48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마을회관, 이것 나중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내용만 보내 주십시오.

예, 80개 지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나중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이렇게 하면 저희들 굉장히 민감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동호회 보조금 정산 결과 사용내역은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주차장 건립에 대한 보조입니다. 주차장을 86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공사 4억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착공해서 올 2월에 준공 검사를 했고, 올해 2월 23일 정산 보고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의정회에서는 굉장히 자제하고 있으니까 행정동호회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제 위원님.

남해전문대학장님, 지행잔액 내역에 기본급 수당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가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건비 말입니까? 다른 것 포함해서...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78페이지 집행잔액 내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금액상 많은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경우 1억5,500만원이 남았는데, 대부분의 예산은 늘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만, 국비로써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국비를 집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도 2,30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비로 집행하였고, 운영수당도 초빙교원과 전담교원은 전액 국비로써 연봉을 지급 했습니다. 그리고 입찰잔액이 2,425만7,000원 발생 했습니다. 그리고 특강 초청 강사도 전액 국비로 집행한 결과 도비 특별회계가 조금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종결을 선포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거창전문대학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7월 4일자 인사로 공무원교육원장에 부임한 조정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종덕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감호근 교육운영과장입니다. 박일웅 수석교수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9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6년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세외수입 8억6,666만7,98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세입결산내역으로는 시·군 공무원 위탁교육부담금과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8억6,537만2,23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교직원 학습연찬회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129만5,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은 총 42억7,183만6,000원으로 이 중 42억3,331만3,960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3,852만2,04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53페이지 세항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교육지원 예산현액은 31억5,360만6,000원으로 이 중 31억1,615만1,740원을 지출하고 3,745만4,26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하단의 교육운영과 소관 세출결산안 내역입니다. 교육운영 예산현액은 2억8,710만5,000원으로써 이 중 2억8,702만3,220원을 지출하고 8만1,7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하단의 수입대체경비 세출결산안 내역입니다. 수입대체경비 예산현액은 8억3,112만5,000원으로써 이 중 8억3,013만9,000원을 지출하고 98만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기도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157페이지 제일 위에 강의실 전동칠판 구입입니다. 전동칠판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종류입니까?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과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전동칠판은 일반칠판과 달리 지우는 게 조금 다릅니다.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전자칠판하고 틀린 겁니까?

아닙니다. 쓰고 난 뒤에 지우는 겁니다.

분필로 씁니까?

예.

그러면 물칠판하고 또 틀립니까? 요즘 물 자재로 쓰고 물걸레로 지우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요?

예.

그러면 이것은 개당 얼마입니까?

150만원 정도.

그러면 이것은 분필로 써놓고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지워 지는 것?

예.

이게 앞으로 봐서 가장 적당한 시설입니까?

최신장비라고 저희들...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내지 6,000만원씩 하죠?

그게 분필을 쓰고 난 뒤에...

강사들이 이게 편리하고 적합하다고...

예.

알겠습니다.

특히 환경에도 좋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1페이지 불용처리를 시킨 부분에 대해서 당초 연가보상비 명목인데 당초예산에 4,048만원 정도를 잡았다가 1회 추경에 예산을 또 편성해서 잡았는데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원장님, 지금 가신지 얼마 안 돼서 이 문제는 파악도 안 되셨겠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정원에 맞춰서 전체예산을 추경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연가를 많이 안 해야 되는데 한 것으로 해서 그만큼 연가보상비가 남았습니다. 전체 다 가는 것으로 해서 전 일수를 맞춰서 계산을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안 가는 것으로 했는데 많이 갔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처음에 그러기에 이게 무슨 소린가 어안이 벙벙해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불용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이 모여서 도민들한테,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경숙 위원님이 심도있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300만원 예산을 받기 위해서 사회단체별로 전쟁을 벌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하면, 당초예산에 이만큼 잡았다가 모자란다 해서 추경에 더 달라 했다가 또 이렇게 불용처리 시켜버리면 예산 준 우리도 쪼다 된다고,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는 내년에, 결산검사가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입니까? 내년 예산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2006년도에 예산이 이만큼 수요가 됐으니까 얼마만큼 변동이 없으면 그 예산만큼 하면 될 것이다 그런 차원이니까, 내년 공무원교육원 연가보상비는 당초예산 금액보다 더 삭감해서 책정을 해도 좋겠죠, 원장님?

위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가셔서 예산운용을 잘 하시겠지만, 특히나 행정의 큰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당초예산에서 불용액이 나오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추경에 예산을 더 받아서 이렇게 불용처리 시키는 것은 여러분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징계받아야 되요.

앞으로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공무원교육원 소관 연가보상비 좀 체크를 해 놨다가 당초예산 할 때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 내어서 우리 위원님들 안 잊어버리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황태수 위원님.

원장님, 공무원교육원을 이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분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은 어떻습니까?

제가 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 설명서에 보시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언젠가는 공무원교육원이 옮겨야 되는데 실제 보면 너무나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요. 지금 154페이지 보면 당직실 정화조 교체공사, 대강당 정비공사, 본관 구조보강 및 화장실 보수공사, 본관 옥상 방수공사, 방화셔터 보수 등등 제가 볼 때는 지난해에 물론 일반행정비라든지 운영비를 적정하게 쓰시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사업비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 조심을 하시고, 장기적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자체건물의 투자는 꼭 물 새는 것 외에는 될 수 있으면 조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예산을 절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수요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간 20개 시·군에 6,000여명이 교육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편의상 아주 시설이 노후된 일부분만을 수선하니까 그 정도 듭니다. 앞으로는 황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셔서 빠른 시간 내에 이전계획을 잡으셔서 크게 한번 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입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도지원담당 이삼희 사무관입니다. 홍보관리담당 박호봉 사무관입니다. 인터넷홍보담당 홍덕수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총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금 42만5,56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징수결정액 2,765만9,210원 중에 1,899만7,710원이 수납되고 866만1,5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는 2005년도 경남권 TV 난시청 해소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34만원, 국내방송전용회선사용료 과다지급분 회수금 1,186만원, 미수납내역으로는 정기간행물등록법 위반 과태료 790만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예산액 29억7,413만원이며, 26억4,526만원을 지출하고 9,13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세항별 세출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보편집요원 인건비 1억3,777만원, 도정홍보 신문 및 잡지 구독료 1억2,966만원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및 부서운영비 2,792만원, 점자도보 및 여론광장 제작비 2,049만원, 도정소식 인터넷 방송 영상물 제작 4,003만원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경남도보 발간 인쇄비 1억8,576만원, 인터넷 방송·신문 콘텐츠 제작운영 3억1,152만원, 경남권 TV 난시청 해소지원사업 7억5,900만원입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내역입니다. 인터넷 방송·신문 콘텐츠 제작운영 2억3,747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1,965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도정홍보위원 연찬회 참석 실비보상 1,048만원입니다. 선진도민의식 개혁운동 TV 캠페인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보관실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94페이지 말입니다. 본청분에 주요세입내역 거기 보면 두 번째에 2005년도 경남권 TV 난시청 해소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30만원이 수입으로 잡혔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지금 공보관님 오셔서 다 파악을 못하셨겠습니다만, TV 난시청 지역이 경남권에 해소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직 많이 있죠?

예,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수입에 잡힌다는 부분과, 또 뒤에 보면 집행잔액에도 이게 좀 있습니다.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난시청 지역 해소인데, 다문 한 집을 하든 두 집을 하든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다 집행을 해서 해소하는데 그걸 해 줘야 되는데, 지금 2007년도 예산을 승인하면서도 그런 부탁도 있고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몇 % 남았습니까, 완전히 해소하려면? 공보관님께서 지금 다 파악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렵겠지만 최단시일 내에 빨리,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게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경남 같은 경우는 진주권역, 마산권역 TV시청 바운더리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주권에 대해서는 서부경남에는 전혀 돌아가는 사항을 모릅니다. 그런 부분이 혼합이 되어서 주민들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해소 세대수는 약 4,000세대가 되겠습니다.

경남 전체에?

예.

2007년도 예산을 다 집행해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약 4,000세대가...

추경에 요구한 것도 있습니까, TV 난시청 해소 때문에?

난시청 해소 때문에 추경은...

없습니까?

예.

저번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20%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도 군단위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대체로 걱정이 그런 부분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난시청 해소 부분에 있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 시고 단시일 내에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KBS와 협의해서 최대한 하도록,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렸는데, 추경에 반영된 것이 도비가 1억3,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진옥 위원님.

인터넷 방송·신문 콘텐츠 제작운영 이게 명시이월 됐는데, 사연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시이월 사유는 신규사업으로써 생소한 분야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사업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조달청 공개입찰에 따른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므로 해서 약 3개월 지연되어서 작년 5월에 계약이 체결됐는데, 그 납품기한이 약 1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을 안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지출원인행위를 4억7,700만원 해 놨는데, 그러면 지금 계약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사업기간은 작년 5월부터 금년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나 사업완료기간이 당초보다 조금 연장이 됐습니다. 지금 계약금액은 약 4억7,299만원...

그러니까 지금 지출원인행위는 4억7,000만원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1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죠, 계약으로부터?

예, 사업기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4억7,000만원 지출원인행위 한 것 중에서 명시이월 되는 것이 2억3,000만원이고 지출한 것은 3억1,000만원이, 이게 3억1,000만원이죠?

예, 3억1,152만원입니다.

저쪽 계약자 측에 줬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되나? 우리가 처음에 5억4,900만원인데 지출행위 4억7,000만원이면 지금 계약을 다 완료했으니까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됩니까, 이월은 했는데?

나머지 돈은 제작이 완료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출원인행위는 계약을 완료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신문 콘텐츠 제작운영이 전부 다 된 것이 아니고 일부입니까?

일부만 지금,

일부 한 것이 4억7,000만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이?

지출원인이 4억7,000만원.

4억7,000만원인데, 우리가 전체사업 자체 규모가, 그러니까 여기 인터넷 방송하고 신문 콘텐츠 제작운영이 5억4,900만원인데 그 중에 4억7,700만원은 지출원인행위를 했고 그 다음 나머지, 결산서 잠깐 보시면 되는데, 일단 됐습니다. 계산상 그런 오류는 없을 테니까 놔두고, 지금 이게 인터넷 방송하고 신문 콘텐츠 제작운영인데, 이게 두 개 사업이죠? 하나입니까?

두 개 사업입니다.

두 개 사업인데, 인터넷 방송 부분을 지금 계약했죠? 그렇습니까?

신문도 같이.

같이 한 회사에다?

예.

같이 했다면 계약을 얼마에 했습니까?

4억7,299만원입니다.

아니, 4억7,290만원이 아니고 4억7,707만3,920원인데? 이걸 했는데, 그러면 지출액이 3억1,0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집행액이.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한 것은 2억3,000만원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남은 예산은 전부 이월을 했지만 이게 나중에,

그러면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정산을...

예, 정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되나?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면 안 되느냐 하면, 원래 예산을 정해 준 것이 5억4,900만원인데 계약을 할 때, 지출원인행위 완료됐을 때가 4억7,7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가 이미 더 나갈 것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다 이월했다...

계약을 나는 하나만 한 줄 알았더니 예를 들어서 두 개 다 계약을 끝냈으면 돈 더 들어갈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한 것은 사업이 끝나지 않았다든지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제 이야기는 두 개 다 인터넷 방송하고 신문 콘텐츠 제작운영에 4억7,700만원에 계약을 했으면 끝난 것 아닙니까? 물품만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액을 명시이월 한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죠.

통상 예산은 계약은 됐지만 전체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전체예산을 같이...

물품을 받을 때까지는 그대로 갑니까?

예, 같이 넘기는 게 맞습니다.

됐습니다.

예, 임경숙 위원님.

97페이지에 도정홍보위원 연찬회 참석 실비보상이 있는데요, 잘 아시는지 모르겠네. 150만원 정도 됐는데, 불용처리 하면서 왜 홍보위원 연찬회 실비보상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엇 때문에 불용처리를 이렇게 많이 하면서, 이게 시행이 안 되는 거죠?

예.

다음에 불용하면 이것 예산 세우지 마시도록 하십시오. 내역이 여기에,

도정홍보위원 참석 실비,

실비보상 여기에 150만원 있는데,

이게 작년 상반기에 5.31지방선거로 인하여 연찬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으로 불용..

지방선거가 있으면 더 많이 해야죠. 그러면 불용처리하면 다음에 예산...

그게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하고요? 도지사 선거 때문에?

홍보니까...

그런 이유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예상 못하셨어요? 불용이 벌써 50%이상 가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선거법이 바뀌어서 강화된 바람에 이게 돈이,

그건 변명이죠.

죄송합니다.

선거법이 갑자기 강화된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일단 70, 80% 이렇게 불용처리되면 안 되거든요. 다음에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있는 때에는. 내년에 선거 있으니까.

임경숙 위원님이 삭감한다 하면 삭감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하나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김진옥 위원님 질의에 4억7,700만원인가 명시이월 관계 그것은 만약 그런 설명이라면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요인이 발생한다면 이월을 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집행금액이 분명히 계약금액으로 끝났는데 명시이월 이유가 없거든요. 불용처리 시켜서 그걸 해 줘야지. 그렇잖아요, 담당계장님?

그런데 이 예산관계에 있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데, 이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야기를 잘못하고 나면 나중에 큰 문제 생깁니다. 금액이 아주 크거든요. (

어디서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

의회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을 할 필요가 뭐 있었냐 이거지! (

그러니까 제가 그게 아니고, 그 당시 할 때 4억7,700만원 계약이 며칠에 됐어요? (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것은 예산관계라서 우리 예산관련부서에서 꾸민 것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월시킨 것은 이쪽이지만 예산부서에서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되는데...

잔액은 불용처리하고 계약금액만 이월시키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아마 사업부서에서는 홍보영상물 나머지 돈을 불용처리하기 아까우니까 쓰겠다고 해서 넘긴 사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 추경할 때의 예산서를 보고했는데, 계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물론 의회에서 승인해 준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조건 “의회에서 승인받았다, 이런 식으로 했다” 이것은 이야기할 수 있으되,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집행부서에서 분명히 아이들이 하는 짓이 아니고 몇십년 행정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행을 했는데, 원칙적으로 그 몫에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계약이 끝났단 말이야. 끝나면 당연히 불용처리 시켜야 될 것을 다른 것과 합산해서 넣어놨어요, 여기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지난 7월 4일자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도지사 비서실장에서 감사관으로 발령받은 조영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사무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현철 회계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김영균 조사담당사무관입니다. 장민철 공직윤리담당사무관입니다. 참고로 감사담당사무관과 기술담당사무관은 승진으로 인해서 공석 중에 있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06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금 등 22만1,380원입니다. 그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클린신고센터 미반환금 5만20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1,316만5,000원이며, 2억9,679만원을 지출하고 1,637만4,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세항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사무용품비 등 수용비 1,790만원, 금융거래정보제공 통보비 1,548만원, 급량비 등 기타 1,935만원, 감사업무 추진 여비 1억7,08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999만원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184만원, 일반보상금 657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감사업무 추진 여비 1,32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감사관실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금융거래정보제공 통보비 1,548만6,140원 이 내역이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융거래정보제공 통보비는 재산등록심사 금융거래정보제공 통보비로써 재산등록 조회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회에 걸쳐서.

이게 그렇게 금액이 많습니까?

해당자들이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몇 명입니까?

1,600명 정도.

1,600명 같으면 나누기 하면 한 사람 앞에,

1인당 1만원...

우편요금이라든지 수수료까지 다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수수료는 뭡니까? 금융기관에 발급받는 수수료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집행잔액을 보면 감사업무추진비에 1,300만원 여비가 남았는데, 이것은 과다계상입니까?

아닙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감사계획이 일부 변경되어서,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청렴도 1위로써 감사가 면제되고,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함양군 감사를 하는 기간에 태풍이 와서 감사기간이 단축되고 그렇게 해서 여비가 남고, 또 일부 사회복지분야 감사를 하면서 시·군 형편에 있어서 실제 현지에 가기 보다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그렇게 해서 출장이 축소되므로 해서 여비가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를 이렇게 많이 남긴다는 것은 직무에 불충실했다는 결과도 나오지 싶은데, 감사관님.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만,

물론 돈 많이 남겼다고 일 안 했다 이 소리는 못하겠지만, 아무래도 결산심사를 하니까 결산심사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 내역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2007년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감사관님이 업무분석을 해 보니까 여비가 제대로,

현재까지는 정상추진 되고 있습니다.

정상추진 되고 있다.

예.

또 내년 이맘 때 되서 2007년도 여비 남겨서 그 때 다 잘 하고 있어서 안 했다 이 소리는 안 하시겠죠?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결산안에 대한 원안가결을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이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공공기관이전본부가 폐지되고 도시교통국으로 이관되었으나 공공기관이전본부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설명서 143페이지, 144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징수결정액은 7만8,230원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세출결산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본부 일반회계 현 예산액은 1억430만원으로, 이 중 8,233만7,7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196만2,2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세항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내역으로 일반운영비 2,007만7,740원을, 공공기관이전 출장여비에 3,116만원을, 공공기관이전 시책업무추진비에 2,4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 일반운영비 2,106만2,260원은 중앙부처와 12회 이전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이전추진협의회 개최에 따른 운영수당 1,09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마산 개별이전 문제로 사실상 협의회를 개최할 수 없어 일반수용비 1,014만2,260원과 함께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50만원은 냉장고 구입할 예산이었으나 타 부서의 잉여품을 사용하게 되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으로 바뀌지만 공공기관이전과 신도시건설사업에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이제 사라지는 부분인데 그래도, 앞에 관계는 없겠지만 공공기관이전 출장여비가 한 푼도 남지 않고 딱 맞췄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저희들 거의 부족합니다. 저희들 출장이 거의 다 서울 쪽이라서.

부족하면 개인 돈을 쓸 수도 없는 것인데.

그래서 거의 다른 과와는 좀 특이해서 저희들은 거의 서울 출장이 많아서 연말에는 부족합니다.

나온 김에 그러면, 부족하니까 개인적으로 손해를 많이 봤겠다, 그죠?

사실상 실제 서울 출장여비를 산출해서 내면 좀 부족한데 그대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일반운영비 이것 내가 설명을 잘 못들었는데, 지금 이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작년에 개별이전관계 때문에 기관이전하는, 개별이전 때문에 혁신도시 이전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전하는 기관하고 저희들하고. 거기에 행사비용으로 올렸는데 그게 개별이전 때문에 저희들이 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남은 겁니까?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그것 합니다. 다음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본부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고르지 못한 일기와 무더위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관리실에 보내 주신 애정과 염려 덕분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도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히 도민 소득 3만8,000불 남해안시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2연패 달성과 지난해 중앙부처 행정평가 47개 분야 수상에 이어 금년에도 벌써 17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였고 매경과 한국 매니패스토 운동본부 주관 민선 4기 지자체 1년 중간평가 종합 1위에 이어서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도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최고의 행정역량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이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계획된 도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우리 도의 현안사항으로 국회법사위에 현재 계류 중인 연안권발전특별법 제정 등 도민과의 약속들이 알찬 결실을 맺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는 이번에 개편된 기획관리실 직제와 2006년 결산안 심사대상 부서장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수 정책기획관입니다. 윤상휴 예산담당관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이번 기획실로 넘어온 김종용 혁신인력육성담당관입니다. 권활오 법무담당관입니다. 김병천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그동안 공석이 되었습니다만 이번 인사로 초인된 이성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 있다가 남해안 추진본부로 승격해서 이동한 하승철 남해안 기획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0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징수 결정액은 5,236억9,000만원으로 수납액이 5,235억9,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원입니다. 과목별 수납액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8,000만원, 지방교부세가 5,182억6,0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이 5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1억원은 소송 회수비용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327억6,000여만원으로 지출액이 3,288억9,000만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18억9,000여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8,000만원입니다. 과목별 내역을 보면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기획관리실 소속 6개 부서의 일반행정비 예산현액은 443억2,000만원으로 지출이 422억3,000만원, 이월액이 18억9,000만원, 집행잔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인 도립전문대학지원 예산현액은 53억2,000만원으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산현액은 2,831억1,000만원으로 지출액이 1,813억4,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7,000만원입니다. 사항별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2006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거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의 합계는 4,134억3,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지역개발기금 사업수입 258억8,000만원, 자본적수입 2,396억5,0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1,479억원이나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안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출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060억5,000만원 중 2,931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1,129억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세출결산안 내역입니다. 지급이자 및 지방채 취급 제비용은 채권발생이자 상환금 295억6,000만원과 채권발행선급이자 1억7,0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으며, 기금융자금은 총 1,636억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환자금이 500억원, 마산진북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300억원 등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15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융자조치를 했습니다. 지방채상환금 998억1,000만원은 2001년 이전에 발행된 공채의 원금을 상환한 것이고 예비비는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이 원안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예산담당관님, 제가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목적이 뭡니까?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했던 국고보조금이나 변동된 내용을 수정정리하고 잔여사업비가 있을 경우에는 긴급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사후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어떤 오류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과에서 집행잔액을 가지거나 명시이월금액이 올라와서 추경에 요구하는 금액과 포함시킨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을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사업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시키지 않고 명시이월을 시키면서 다른 금액하고 복합해서 넘겨버리면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돈이 어디에서 흘러나왔는지 판단을 하지 못한다 말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자수하는 길밖에 없는데 그것을 음성적으로 숨기기 위해서 넘긴다고 하면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위원들이 회계부분에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볼 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예산부서에서는 알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불용처리 되어야 될 부분이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왔다 하는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의회와 집행부서간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예산운용상도 굉장히 큰 문제점을 낳거든요. 분명히 불용처리 시켜야 될 부분을 불용처리 시키지 않고 명시이월 하면서 다른 부분하고 섞어서 넘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정말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것이 나올 때는 예산부서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어떤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연이어서 같은 것이니까 묻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인데, 조선클러스터 조성 타당성조사 여기에 13억9,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그러면 방금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약간 차이는 있는데, 지출원인행위를 5억9,301만8,010원을 하셨는데 지급을 9,900만원만 하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까?

지금 이 돈은 사실 그때 그 당시 용역비였습니다. 15억원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그때 갈 데가 없어서 예산부서에 전체 풀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일단 이 용역비가 그 당시 지난 연말까지 용역이 완전히 계약이 체결된 부분도 있었고, 용역이 완료된 부분도 일부 있을 뿐 아니라 그때 그 당시 용역을 준비 중에 있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1,000만원 조금 더 되는 돈만 불용처리하고 나머지 돈은 전액 명시이월 시켰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야기한 지출원인행위를 해놓고 돈은 지출 안 되는 9,900만원만 한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해놓고 어떤 관계냐, 계약관계가 일단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이루어졌는데 그중에서 9,900만원어치 준거죠? 나머지는 지금...

그대로 이월되어 있는 거죠.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되었죠.

그러면 명시이월 안에 13억9,000만원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3억9,000만원 안에 9,900만원은 지출이 되었으니까 그것은 떨어내고, 나머지 15억원 중에서 9,900만원을 떨어내고 집행잔액 용역계약 잔액 1,000여만원 정도만 떼어내고 나머지는 13억9,000만원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하면 13억9,000만원을 명시이월 했는데 그 안에 우리 지출원인행위를 한 5억9,300만원 중에서 지출액 9,900만원을 빼고 나면...계산이 안 맞는데...

여기 불용잔액이 있습니다.

불용잔액 1,000만원 아닙니까?

그 1,000만원 더하면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계산문제니까 두고, 5억9,000만원 중에서 9,900만원 주고 나머지는 언제 집행할, 집행을 아직 안 했습니까?

집행이 지금은 많이 되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용역관계인데 돈을 이런 식으로 줍니까?

이월된 용역건수는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건수가 1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의 질의와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