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도 바쁘신데 이렇게 위원회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7월 4일자 경상남도 인사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중책을 맡으신 최숙희 국장님께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로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자와 위원님 여러분께서 모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심사일정은 경상남도 소관 경상남도 미혼모 지원조례안과,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심사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1. 경상남도 미혼모 지원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월 4일자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부임한 최숙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걱정을 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 국에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정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 발전을 위해서 지원과 지도, 조언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석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권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리고 7월 4일자로 발령하신 여성정책과장 방승섭 과장이십니다. 강을안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저출산대책팀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현명 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의안번호 제149호인 경상남도 미혼모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상남도 미혼모 지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경상남도 미혼모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느 방법이 좋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부직원들 여섯 분 중에서 두 분을 제외하고 네 분이 신임이기 때문에 뒤에서 보좌해 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빨리빨리 보좌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사실 모든 예산을 집행하신 과장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그렇고 답변해 주시는 집행부에서도 필요 없는 설명은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그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빠른 시간 내에 끝날 수 있지, 아니면 또 12시 가까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최숙희 국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여성국에 관련된 부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혼모 지원조례안이 오늘 상정이 됐는데, 물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우리 경상남도에 미혼모는 얼마나 되며, 미혼모 자녀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방법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요즘 시대가 저출산 고령화시대가 되어서 자녀도 많지 않고 인구도 감소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혼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대책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방승섭입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미혼모는 전부 179세대가 있습니다. 자녀는 210명이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사전예방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미혼모에 대한 특별한 지원대책이 수립되어 추진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모·부자복지법이라든지 건강가정지원법이라 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미혼모들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묻기로는 경남이 어떻게 되느냐 물었거든요. 지금 조금 전에는 전국입니까, 경남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남입니다.

경남입니까?

예.

경남에 179세대이고, 미혼모자녀가 210명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보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내 얘기는. 그런 것도 보건복지여성국에 관련된 부서에서 연구 검토를 해야 될 분야가 아니냐? 예를 들면 우리가 모텔이나 이런 데 미성년자가 출입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방법론을 제시해 볼 필요가 있다. 조례안을 통과하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대책을 우리한테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는 미혼모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은 없지만 다른 지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모·부자복지법이라든지 건강가정지원법 이런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사전예방대책은 지금부터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학교 계통의 학생들 폭력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를 만들어서...발생하고 나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가 있듯이, 여기 문제도 사전에 예방하는 문제를 좀더 강구해서, 물론 처음 오셨으니까 지금 답변하시기에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만 서면답변도 좋으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내용에 보면 미혼모 발생예방을 위한 성교육 등 교육사업 이런 사전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 전국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는 어떤 의견들이 올라왔습니까?

별다른 의견 올라온 게 없습니다.

한 건도 안 올라왔습니까?

예.

혹시 정부의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서 미혼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거라고 그러는데 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계장님이나 누구 모르십니까? (

아니, 답변을 거기서 하면 안 되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1월 중에 정부의 종합대책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대책의 명칭은 미혼모·부자가족 지원 및 미혼모 예방을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고, 이 종합대책은 11월 중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 종합대책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기존의 미혼모 개념에서 미혼모·부로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고, 기존 전국에 있는 미혼모시설을 미혼모·부시설로 확대하는 개념이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정판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예방부터 시작해서 자립생활, 경제적 대책 이런 것까지 하는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 비추어 봐서 전국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경남도 미혼모 지원조례안의 명칭부터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미혼부에 대한 개념이 빠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혼모는 사실 법적 용어가 정확하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혼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다면 만약 이런 조례에 비추어서 소외되는 사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또 정부 종합대책의 안에 맞춰서라도,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에 맞춰서라도 이 미혼모 지원조례안의 명칭은 미혼모·부자가족 지원 및 미혼모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 1조 정의부터 시작해서 지원대상, 예를 들면 미혼모지원센터가 아니고 미혼모·부자가족지원센터라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미혼모관련 시설도 미혼모·부자관련 시설로 전부 개념을 확대해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원조례안은 명칭부터 저는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미영 위원님 말씀대로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문제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미혼모와 미혼부는 물론 똑같은 지원대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입장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선 미혼모는 임신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미혼부가 겪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더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혼부도 지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 도에서...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미혼부 보다는 미혼모가 훨씬 더 여러 가지 경제적으나 또 사회적 시선이나 관습에서 문제가 되고 더 힘들다는 것은 맞는데, 만에 하나 그런 관습을 뛰어넘어 다른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도 저희들이 이 조례안 속에는 포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혼모나 이런 것에 대한 발생 예방이 아니고 미혼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미혼부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대책 안에는 분명히 미혼모 개념을 미혼모·부 개념으로 확대시키고 그런 것들을 주요골자로 하는 대책이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이야기하는 미혼모 지원조례안은 명칭부터 시작해서 그 개념이 맞지 않다고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정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모법에 전체적인 틀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그 틀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미혼모, 미혼부를 총체적으로 묶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다는 그 말씀?

예, 전국에서 처음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 만든 조례에 한 명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 대책안에 맞춰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조례를 제정하자!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모법도 전부 모·부자가정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목부터 바꾸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설명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김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사실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모·부자가정을 할 때도 부자가정은 뒤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어제 그저께 와가지고 이미 이게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넘겨졌습니다만, 우리가 어차피 미혼모로서 지원조례를 만들어도 종합대책이 나오면 우리가 조례에 대한 수정을 해서 개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 내용의 흐름을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미혼모 조례를 제정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중앙부처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입법예고도 하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2월 중에 종합대책을 전국적으로 내 보낸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최초로 먼저 미혼모 조례를 만들면서 여기서 미혼부까지 종합센터를 만들면서, 여기서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하셔서 첨가시키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혼모는 저도 마산시청에서 상담 소셜 워크를 하면서 근로여성이 3만5,000명 있을 때 수없는 미혼모를 조치도 하고 입양도 시키고 미혼모 시설에 입소도 시키고, 적어도 그 당시에는 일주일에 2, 3명씩 있어서 했는데, 제가 수출자유지역 현장에 나가서 성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그 당시에. 했습니다만, 이 조례에 보면 사실 미혼모가 발생하고 나서의 조치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전예방이거든요. 성교육도 시켜야 되고 유해업소에 순회해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학교를 통해서 순회하면서 성교육도 시켜야 되고, 청소년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김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사전에 종합적인 계획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또 규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규칙에 더 세세하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만든다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제목부터 수정할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그것을...

예를 들어 내용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제가 쭉 봤는데 들어가야 될 내용은 다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개념부터 시작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야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통과해서 11월에 종합대책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개정을 할 겁니까?

조례는 언제든지 수시로 개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모·부자가정도 사실은 모자가정만 해서 먼저 조례가 나왔어요.

모·부자가정은 이미 그 개념은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미혼모도 미혼모·부자가족 지원 및 미혼모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으로 바뀌어야죠.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미혼모 상담을 해 보면 미혼모가 발생하지만 미혼부는 다 도망을 가고 현장에 없어서 보호차원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남편이 있다면 그게 미혼모가 안 되거든요. 거의 도주하고 은폐하고 하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미혼모가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법을 만들 때 과에서 미처, 제가 있을 때 실제 현장에 상담을 해 보고 소셜 워크를 하다 보면 미혼부는 한 사람도 발견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모자가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세태가 바뀌어서 미혼모가 도주하고 미혼부가 아기를 키워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혼모·부의 발생에 대한 ‘부’자만 넣으면 크게 다른 게 없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목부터 수정해서 그 내용 속에 미혼모의 개념을 ‘미혼모·부 또는 미혼모·부자의 가정’ 이렇게 바꿔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가능하지 않습니까?

수정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수정해서 수정안을 우리가 가결시켜 주면 되는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아니, 제가 다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면 항마다 그 부분 이야기를 하십시오,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된다고.

일단 제목이,

예.

그러면,

잠깐만요.

강석주 위원님.

우리 경남도에서 미혼부에 대한 현재 사항을 파악해 봤습니까?

1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올해 추경에 이 조례안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3건, 1억7,800만원 정도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조례안 제출하기 전에 미혼부에 대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나온 게 있습니까?

주로 모·부자가정 중에 부자가정이, 미혼모가 행방이 묘연하다든지 이럴 경우에, 아기를 낳고 병원에서 자기는 도주해 버리면 바로 부자가정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지금 10명이라 그럽니다.

내가 볼 때는 이대로 통과시키고 다음에 미혼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나올 때 다시 개정안을 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고 해서 잠깐 정회를...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국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어려운 계층에 대한 재정지원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3,925억5,507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925억5,337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에서 170만원이 미수납 되어서 2007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세입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분 징수결정액은 3,923억3,355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923억3,18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아동급식지원사업비 도교육청 부담금 52억2,342만원, 도립통영노인전문병원 건립 부담금 13억6,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 도비 집행잔액은 반납액 33억2,812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전세자금 지원 반환금이 1억9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3,822억734만원이며,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억2,1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세출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121억9,547만원으로써 이 중 5,987억8,803만원을 지출하고 126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억7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사회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728억2,354만원으로 그 중 99.9%가 되겠습니다. 3,724억3,84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억8,510만원을 불용처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주요지출내역으로는 경상예산 인건비가 5,811만원, 일반운영비가 7,849만원, 업무추진비가 1억756만원을 집행하였고, 일반보상금 집행내역으로는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설 명절 때 수용자 위문품 구입 및 사회복지시설 현장 평가위원에 대한 실비보상비로써 2억6,4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에 1억3,000만원,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시범사업에 1억5,000만원, 거창·산청·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관리에 8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에 경로연금이 223억4,051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에 2,090억1,596만원, 자활지원사업비에 179억7,8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수당에 103억6,489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복지종합평가 우수지방자치단체로써 특별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게 4억2,750만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비로써 62억7,165만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에 82억3,89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44억8,6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34억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소규모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34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에서 180페이지까지를 전반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자체사업 주요지출내역으로써 민간이전인 민간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로써 12억8,480만원, 그리고 176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5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자치단체이전으로써 시·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에 9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도우미 수당 10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에 36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에 32억3,606만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95억2,49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108억696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에 59억3,1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9페이지 마지막 줄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써 마산·통영·사천·함양 4개 시·군에 시하고 군 복지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만 총 24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에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에 22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전출금으로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조성에 8억원 집행이 되었고,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1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년도 이월액 5,120만원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수립에 용역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장애인복지과에서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3,000만원, 양산보훈회관 건립에 3억원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억8,509만원 잔액이 발생되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현액은 1,177억5,276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89%를 집행해서 1,049억9,021만원을 지출하고 126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집행잔액 1억6,25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공중보건의사 인건비에 1억547만원, 일반운영비에 9,530만원, 국내여비에 1억5,9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주의료원 신축이전 출연금이 4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장비보강이 28억8,000만원, 그리고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가 2억9,83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한센생활시설 운영비에 6억1,802만원,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운영에 8억9,053만원, 국가 예방접종사업에 15억9,63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18억75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39억3,1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에 19억3,089만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14억9,457만원, 금연클리닉사업에 20억1,394만원,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22억6,5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도립 통영 노인전문병원 신축에 35억414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85억7,107만원, 군립 노인전문병원 증축에 10억8,4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189페이지에 있는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선 운영비에 3억9,000만원, 에이즈 감염에 대한 영양제 구입에 3,4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출연금으로써 마산의료원 장례식장 개선 부지매입에 5억원, 진주의료원 신축이전부지 토지보상에 4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의료원 장비보강에 6억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은 19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3억원을 집행했고,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에 1억4,0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남 암 센터 건립에 103억원, 도립 통영 노인전문병원 신축에 23억3,614만원은 작년도 이월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이월내역으로써 경남어린이병원 건립 126억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 정보센터 운영비에 4,455만원, 농어촌 의료기관 응급실 운영비에 6,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기관 응급실 시설장비비로써 3,346만원 등 해서 총 1억6,255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예산현액은 1,199억794만원으로써 그 중에 99.8%인 1,196억6,151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억4,6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에서 197페이지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주요지출내역으로써는 재가모·부자가정 지원에 20억5,583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10억8,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에 359억9,9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료 지원에 596억5,046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35억1,30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99페이지에서 203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에 4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저소득 모·부자세대 지원에 11억3,1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4억3,704만원, 만4세 셋째 아 이후 무상보육료에 대해서 9억5,9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에 52억2,3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을 위한 지출내역으로써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4억원, 불우아동 결연기금 조성에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집행잔액으로써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1억6,200만원, 총 2억4,642만원 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예산현액은 16억9,316만원이고 그중에 99.2%를 지출한 금액이 16억7,9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336만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지출내역을 보면 직원 및 보육교사 인건비가 8억6,111만원이고 경상예산에 대한 일반운영비 4억3,795만원, 청사청소 및 경비 용역비에 4,3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해서 총 1,3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865억2,596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865억19만원입니다. 민간대불금이 2,577만원이 미 회수 되어서 저희들이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도비부담금은 일반회계 전입이 415억6,429만원입니다. 시·군 부담금은 153억6,1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2,290억4,9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한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864억8,270만원으로 전액이 지출되었고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의료급여비가 2,827억4,670만원 현금급여비가 2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관리사업에 4억1,5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보건복지여성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한 총괄부분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날씨가 장마로 인해서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님.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결산설명서 170페이지 주요지출 내역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보건위생과 하고 여성정책과, 여성능력개발센터 업무추진비하고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업무추진비 전체 내역을 한 부 자료를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강석주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업무추진비는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일반업무추진을 해서 국장업무추진비, 과장업무추진비 등이 저희들 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과 보다는 많고. 또 특수목적을 위한 노인복지시책이나 장애인복지시책,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그런 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무부서라서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많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추가질문은 세부내역을 보고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중정화작업 활동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 사회장애인복지과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수중정화활동은 지금 저희들이 보훈관련단체가 있습니다. 보훈관련단체에서 설악동지회라고 HID관련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서 저희들 연안 근해 바다라든지 저수지라든지 이런 데 가면 그물이나 오폐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정화활동을 위한 장비나 이런 데 구입되는 그 비용으로 지출된 것입니다. 보훈단체에 지원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에 지원되면 괄호를 달든지 해야 되는데 이 제목만 가지고는 보건복지여성국 결산내역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해 고현초등학교 갈화분교 폐교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농촌에 가면 폐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교활용차원에서 앞으로 어차피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노인요양시설이나 이런 것이 많이 필요로 해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갈화분교 이 자체를 교육청으로부터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건물관리비로 400만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내역에 보면 제1회 전국노인건강 대축제부터 끝까지 당초예산하고 집행내역 자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애인 저상버스운영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장애인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법이 옛날에 보건복지부에 일부 업무가 있었습니다만 건설교통부로 법이 완전히 일원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 업무조정이 저상버스에 대한 업무는 교통정책과로 이관이 다 되어서 그쪽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 운영에 대해서도 역시 교통업무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서신 김에 하나 묻겠습니다. 화장장 설치해서 21억원이 예산집행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의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하나 장애인과 장애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세요.

장애인을 종전에는 부르기를 장애우라고 부르기를 지칭해서 불렀습니다만 지금은 장애인으로 해서 부르는 것으로 통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우나 장애인이나 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장애인들이 장애우 라고 부르지 말고 장애인으로 불러달라고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모든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으로 부르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장애우로 한 것은 무엇이고 장애인으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장애우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애인으로 해서 명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장애우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부기를 달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휘 하나라도 장애인들이 바라는 바가 그 분들은 또 조금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분들이 장애인으로 불러 달하고 해서 장애인으로 통칭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장애우도 있고 장애인도 있어요. 예를 들면 중증장애우가 있고 중증장애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휘 하나라도 신경을 쓰라는 얘깁니다. 그 분들의 마음이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꼭 참고해 주시고, 화장장 설치에 관련된 부분을 어디에 집행했는지 21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 화장장은 지금 창원시에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원 묘지공원 및 화장장 건립사업인데 면적이 약 51만3,000㎡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주로 화장장이나 화장로가 8기정도 설치가 되는데...

그것이 창원시에서 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자치단체 창원시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원되는 것은 국비하고 시비만 지원하고 도비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21억원이 국비로 와서 창원시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 국비로 와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각종 기금운용하고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기금마다 다릅니다만...

그러면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명목의 전체 기금이 작년의 수입이 655억여원으로 되어 있고 지출은 25억9,700여만원, 이래서 대략 전체 금액의 4%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각종 기금운용하고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기금액 중에서 대략 몇 % 이내를 예산 지출 해야 된다 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없고 기금종류마다 예를 들어서 긴급구호를 하는 기금이나 재해기금이나 우리가 말하는 여성정책발전기금이나 있으면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예를 들자면 여성발전기금 같으면 기금위원회를 열어서 사업에 따라서 긴급하다 싶으면 중간에 한번 위원회를 열어서 그때 그때 순발력 있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해보험지급 같은 기금이라면 긴급으로 발생을 해서 이 환자에게 재해가 갔을 때 지원을 하지 않아서 불상사가 생길 때 이럴 때는 또 위원회를 열어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이야 재해발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 상식적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면 불우아동결연기금이 15억원 중에서 4,200만원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극히 미미한 %이고 또 여성발전기금은 348억2,000여만원인데 1억1,100여만원 지출입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우리가 불우아동이 각처에 많이 있다고 봐지고 특히 여성관련 발전기금은 수요가 참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연유로 여성발전기금이 348여억원인데 1억1,0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느냐 대단한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여성발전기금은 법을 만들 때 발전기금을 원금을 쓰지 않고 이자로만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은행이자율이 옛날에는 12% 이렇게 되었지만 요즘은 최고가 제가 알기로는 4.5에서 5.2%정도 되기 때문에 이자수준에서 쓰고 원금은 안 쓰는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아동결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아까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자범위 내에서 써야 된다라는 것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이자수입에 대해서 너무 낮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어서 가이드라인이 없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가 돈을 모으는 것도 미래에 잘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당장 시급한 것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340여억원을 갖고 있으면서 1억1,000만원 썼다, 불우아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현실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우리 도내에 장애인여성단체 특히 약자나 소수자를 위해서 봉사하는 여성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너무 이 단체들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 노력한다 라는 긍정적 측면에서 좀더 수혜범위를 넓히시는 이런 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소규모 영업점 문턱 없애기 사업 있잖아요, 총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총 몇 군데 영업점의 문턱을 없앴습니까?

소규모 문턱 없애기 사업은 장애인들이 대중시설이나 목욕탕이나 백화점 이런 데 들어가면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을 1개소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서 휠체어가 그대로 올라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나 하셨냐고, 취지는 잘 아는데...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를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숫자가 바로 안나오나요? 이런 것은 개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나올...

예, 지금 개수가 900여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00여개인데 이 금액 중에서 우리가 상한선을 200만원정도 해놓고 금액이 좀 적게 들어간 데도 있고 많게 들어간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장애인 저상버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주무담당과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장애인저상버스는 장애인정책과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가셔야 될 문제 같은데, 제가 알기로 진주에 있는 장애인저상버스 5대가 버스회사가 부도나고 하면서 지금 천막 쳐서 공터에 서 있은지 한참 되었거든요. 새로운 버스회사 주인이 그것을 사라고 해도 돈 없다고 못 사고 이런 것이 한참 지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사실상 관심을 엄청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그 사항을 파악을 해서 제대로 빨리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과하고 협조하고 관련 시·군에도 촉구를 하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박권범 보건위생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나가서, 진주의료원에 관련된 내용인데 진주의료원을 신축하기 위해서 500억원 공사를 하고 지금 520억원인가 그렇죠?

당초 공사비가 500억원입니다.

지금 아마 추가되었는지, 지난번에 520억원인가 알고 있는데.

공사 금액은 추가된 것이 없고 기자재 구입비가,

어쨌든 그에 관련된 183페이지를 보면 출연금 43억원이 있고, 의료장비가 28억8,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말하는 의료원 장비보강은 어느 부분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183페이지.

진주의료원 장비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X-선 촬영기 하고, 자동혈액분석기, 이게 22종입니다. X-선 촬영기가 4종 이렇게 해서 26종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190페이지 진주의료원 장비 보강 6억원 짜리는 어떤 것입니까?

여기 6억원 짜리 장비명이 전자내시경 하고 체외충격파쇄기 이렇게 해서 각 1대씩 2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을 한 번 둘러보면 최첨단이라 할 정도로 장소도 좋고, 시설도 잘 해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MRI기계 들어갑니까?

이번에 83억원 중에서 도비로 32억원 추경에 요구를 해 놓았고, 자체 부담 50억원을 해서,

요구를 해 놓았는데 12월달 개원할 때 MRI기계를 설치해서 개원합니까, MRI기계가 없는 상태로 개원됩니까?

연말 개원 시에는 못 들어갑니다.

이것을 묻는 것은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설을 최첨단 시설로 해서 정말 잘 지어 놓았다고요. 거기에 MRI기계가 없다면 그것은 첨단 시설을 갖춘 병원으로 이미지를 못 심어가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요즘 그것 보다 못한 진해 가면 노인병원인 용원병원인가 거기에도 MRI기계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인데, 이런 진주의료원에서 MRI기계도 안 넣고 신축 개원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말입니다. 그것을 작년부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가서 MRI기계 넣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치를 해서라도 개원할 때 해 가지고 정말 모든 시설을 갖추어서 진주의료원이 정말 병원다운 병원으로 개원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 주어야지 “이제 추경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때는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 병원 개원하는데 되겠어요?

그 부분은 조금 변명 같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의료원 장비구입비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MRI를 구입하려면 적어도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12월 개원 시에는 안 되지만 입찰을 봐서 조달 구매를 하면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설치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거기 신경외과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뇌질환 관계는 뭐를 가지고 검사할 것입니까?

뇌 질환 관계는 초음파도 있고, CT도 있고, X-선 촬영기가 있고,

초음파, CT. MRI 찍을 일이 많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예를 들면 MRI 찍을 때 어디로 갈 것입니까?

공동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데,

하는데 어디로 가서 할 것입니까?

그것은 경상대도 있고, 인근 병원에 MRI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미 공동 장비 활용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자꾸 강조를 하느냐 하면 최첨단 시설을 잘 해서 병원을 엄청나게 잘 지어 놓았더라고. 그런 우리 도에서 출연을 해서 이렇게 잘 지어놓은 병원에 정말 어느 누구라도 진주의료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되는데 환자들에게, 나는 MRI기계 안 된 것이 참 안타깝더라고 사실은. 그래서 조속하게 MRI기계가 설치되어서 진주의료원이 정말 병원다운 병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경남 어린이병원 건립에 관련된 126억원이죠. 이 126억원이 이월이 되어 있잖아요? 이 경남 어린이병원이 양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맞죠?

그렇습니다.

양산에 병원이 서는 것을 전에도 우리 교사위에서 어떻게 경남 양산에 병원을 지으면서 부산대학교에서 어린이병원을 관장하게 하느냐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경남에도 대학이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부산대학이냐고 지적을 했는데, 왜 경남 어린이병원 건립 126억원이 이월이 되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어린이병원 건립 관계는 당초에 경상대병원하고 부산대학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국립대학에서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경상대학과 부산대학이 같이 신청을 받았어야 되는데 경상대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부지 확보를 창원지역에 못해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부산대학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126억원이 이월된 사유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2006년도에 사업 시행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행정절차상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양산시로부터. 그래서 2006년 12월 20일날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행에 따라서 돈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이월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상황은 몇 %나 되었습니까?

현재 추진상황은 50억원을 공사 진행에 따라 지난 3월에 집행했고, 현재 진행은 지금 건물 골조 공사가 완료되었고, 준공은 내년 8월경에 하도록... 지금 약 20% 정도 진행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남 어린이병원에 관련해서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발언한 것을 가지고 신문 기사가 나서 인터넷에서 공방전이 벌어졌어요. 예를 들면 왜 경남에 있는 대학이 안 하고 부산에 뺏겨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했던 발언 때문에 인터넷에서 공방전이 벌어질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을 정도의 경남 어린이병원인데, 이 경남 어린이병원이 이왕 양산에 건립이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정말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보건위생과 박과장님부터 해서 관계 담당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 등 인건비가 1억546만9,000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지금 통영 노인요양병원이 얼마 안 있으면 개원을 하죠?

13일날 개원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의사들이 있습니까?

현재 원장님은 가정의 전문의시고, 통영시 보건소장님을 하시다가 그만 두시고 원장으로 오셨고, 현재 공중보건의사 내과, 신경외과 두 분의 전문의가 가 계십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지금 현재 전문의 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두 분 다 전문의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교사위에서 둘러보지 않았습니까? 통영 노인요양병원 이런 부분에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이, 물론 요양 관계도 있고 그 외에 일반인들도 그 병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인데, 공중보건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중보건의 전문으로 그런 분만 모신 것을 보니까 병원에 관련된 일반 시민들이 판단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다, 그래도 좀 신뢰가 더 많이 있고, 의사진이 좀더 나으신 분도 한 분 있으면서 그런 요양병원으로 성립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요양병원을 둘러봤을 때 그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인건비 관계 그런 것도 있으리라고는 생각했는데 너무 공중보건의 중심으로 해 놓은 부분이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노인전문병원 뿐만 아니고 경남지역의 창원, 마산, 진주를 제외한 여타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보면 사실 의료 인력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지역에서 한 500만원의 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남해, 하동에 가서 1,000만원을 주겠다 해도 오지 않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료 인력 구하기가 힘이 들고, 그 다음에 지적하신 통영 노인전문병원에도 일반 외래 환자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일반 외래 환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입원 환자 수를 200병상으로 갖추어 놓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현재는 세 분의 의사가 있으면 되지만 입원 환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의사 1인당 60명 정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의료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공중의사 두 분과 일반 전문의 원장님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그 외에는 재단측에서 외부 페이 닥터를 구해야 될 그런 상황도 나와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정판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단측과 충분히 협의해서 권위 있는 의사 선생님을 모시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권고를 하든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188페이지에 보면 도립 통영 노인전문병원 장비구입에 6억4,800만원, 그 다음 도립 통영 노인전문병원 신축에 35억원 이렇게 해서 국·도비가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를 낮게 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좀더 의료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남의 의료진 보다는 서울의 병원에 가면 의료진의 질이 높아서 서울에 많이 찾아가는 한 가지로 어차피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통영에 관련된 노인전문병원을 지은 마당이고, 개원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통영뿐만 아니고 요소요소에서 많이 이루어질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료진 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내용이다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주 위원님!

아까 정판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병원 관계 때문에 제가 보충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대학병원이 신청을 철회한 이유가 창원지역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포기했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상대학교 자체가 진주지역에 있는데 왜 창원지역에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까?

경상대병원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역 암센터를 건립하였고, 서부경남 쪽에는 암센터가 건립이 되었고 그래서 경남의 중심지인 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창원시에 어린이병원을, 자기들이 처음에 계획이, 현재도 되어 있습니다. 제2대학병원을 건립하는 것이 경상대학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어린이병원을 창원지역에 하겠다 이렇게 신청이 되었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대학교에서는 창원지역에 부지 확보해서 창원에 병원을 지어야지 왜 양산에다 병원을 짓습니까?

부산대학에서 양산지역에 부지를 선정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그 당시에는 제가 깊이는 몰랐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부산대학에는 물금지역에 복합의료센터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 창원지역에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만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다, 전체 한 5만6,000평 정도 부산대학측에서 확보를 해 있습니다, 물금지역에. 간호대학과 어린이병원과 치과대학이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공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병원 자체가 공정이 30% 이상 되고 하니까 그 문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죠?

예.

실제 양산지역은 경남의 동쪽으로 완전 치우친 지역입니다. 경남의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부산지역에서는 하나도 도와주는 것도 없고 하니까 경남의 어린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대책 기본적으로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강석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우리 경남지역의 어린이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 그나마 양산지역에 있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부산대학교와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의 어린이가 입원을 한다든지 진료를 받을 때는 우선적으로 해 주도록 이렇게 부산대학측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그 부분만큼은 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동의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특별하게...

구두상으로 협의만 할 것이 아니고 기본 협약서 자체가 내가 볼 때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교통하고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공사 자체가 지연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런 문제는 없고 공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죠,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원만하게, 시기도 적정하게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질 없이 내년 8월에는 준공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에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밑에 집행 잔액 내역에 농어촌 의료기관 응급실 시설 장비비가 3,300만원이 남았는데 당초예산은 얼마 정도, 193페이지입니다.

3,346만4,000원의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다른 데는 지급이 다 되었고 잔액 3,000만원이 남은 것이 의령군에 소재한 선진병원이 경영 악화로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작년 10월 18일날 창원지방법원에서 화의 신청이 완료되었고, 여기에 저희들이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시설 장비비 6,300만원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x-선 장비 구입비 3,000만원 하고, 나머지 부분 3,300만원이 미집행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빨리 파악을 했으면 다른 데, 농어촌에 안 그래도 의료장비가 부족한데 이것을 잔액으로 남기지 말고 다른 지역에 우선 급한 데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님,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어서 다른 데로 돌릴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양산 어린이병원하고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산도 경남이니까 양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거금을 들여서 병원을 설립하면서 부산대학병원의 종합적인 의료벨트단지가 형성되는데 상당한 기여가 되는 이런 것을 못내 아쉬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에 장기간 소요되었다, 그래서 120억원이 명시이월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인데,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는 병원을 설립하려고 할 때 미리 예상을 했던 것 아닙니까?

예상을 했던 지역인데 물금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진입로라든지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로는, 처음부터 제가 그 내용을 알았던 것은 아니고 국비는 저희들이 이미 받아 놓았고, 저기서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은 일단 공사 진행에 따라서 돈을 지급해야 되지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돈을 지급할 수 없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러니까 우리 주택과에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부서라든지 건설 파트에서 영향평가가 최종적으로 12월 20일날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 과정이 오래되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는 큰 건물이나 의료기관이 들어설 때는 당연히 있을 텐데 이 부지에서 이 정도 설립하면 대략 몇 개월 안에 끝날 것이다 하는 그 예상하고, 실제로 소요된 기간은 너무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면 예측을 잘못 했다는 면도 있겠지만, 그런 장기간에 걸친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서 꼭 양산 신도시로 갔어야 되느냐 그런 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추진사항을 보면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 다음에 대행 공사 입찰을 하고, 계약을 했고, 기획설계, 실시설계, 그 다음에 영향평가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환경·교통·재해에 관한 영향평가를 했었고, 건축 허가가 양산시에서 최종적으로 10월 20일날 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사 시공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우리 도에서 2006년도 12월 20일날 떨어졌기 때문에 이유갑 위원님이 당초 기간 보다는 너무 장기간 딜레이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그것까지는 깊이 판단을 못 했던 그런...

120억원이 명시이월 되어서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20% 공정이고, 지난 3월에 50억원이 집행되었다, 앞으로 나머지가 70억원이 됩니까?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하나의 부지가 선택되고, 병원이 들어섰을 때의 장기적인 효과를 고려한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였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동안의 행정절차를 거쳐 가면서 굳이 양산 신도시에 들어설 정도였느냐, 좀더 고민했더라면 꼭 창원이 아니어도 전형적인 경남의 여러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입지 선정도 가능했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의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런 대형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구멍가게 세우듯이 다소간 어설픈 행정 수요 예측이나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이런 대형 사업의 경우에는 더 신중하고, 상세한 과학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최근에 노인 자살 문제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전에 제가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에게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현재 경남에 1개소 있는 노인학대예방센터를 20개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각 시·군에 하나씩 설립해 가려는 그런 정책적 노력에 대해서 구상을 하시는지 그 얘기인데, 지금 결산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게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간략하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유갑 위원님은 다른 과 소관 이야기죠?

두번째 질의는 박권범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이종석 과장님입니까?

그러면 잠깐만, 김갑 위원님 질의가 박권범 과장님에게 있죠?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 위원님 답변은 좀 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93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을 340만원을 했는데 성병, 에이즈 관련 및 표본 감시 사업이라고 하는데 에이즈 관련에 대한 표본 감시 사업이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병하고 에이즈 표본 감시 사업은 진주, 마산, 물론 20개 시·군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진주하고, 마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포동 지역의 집창촌, 그 다음에 진주역 주변에 있던 일부 집창촌을 대상으로 해서 표본 감시를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이분들의 성병 감염률이 얼마만큼 되고, 이용 남성이 얼마나 되고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실태를 파악하고 하는 그런 인건비입니까?

아닙니다. 교육 홍보비입니다.

저는 에이즈하고 성병이, 에이즈가 우리는 모르겠지만 보건복지부가 발표하고, 경상남도가 파악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의 실체 보다는 지금 우리 생활속에 파고드는 병자들이 아마 다섯 배에서 열 배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국 같은 성매매를 근절하는 그런 데도 100%, 200% 번져 나가고 있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개방된 성문화에서는 우리가 못 찾아내서 그렇지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이런 감시하는 사업을 하는데 왜 돈을 남겨서 반환해야 되느냐, 더 쓰고, 더 감시하고 예방을 해야 될 사업비가 왜 남느냐 안타까워서 질의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못해서 안 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집행 잔액인데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돈을 지출할 수 없으니까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에는 에이즈 관련 예방책에 대한 예산을 늘려서라도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과장님한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 188페이지 하단에 보면 군립 노인병원 증축에 10억8,4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군립 노인전문병원 장비 구입에 2억2,500만원 정도 있는데 이 군립 노인전문병원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군립은 현재 거창 군립이 있고, 남해 군립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말하는 예산 지원한 것이 어디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거창입니다.

거창 쪽에 지원이 많이 간다 그죠? 이게 증축이 다 되었습니까, 개원은 했습니까?

개원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뭡니까?

국·도비입니다.

그러면 지방비는 거창에서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도비가 들어가고, 군비가 5억9,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다시 질의가 도립 통영 노인전문병원으로 돌아갑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도립 통영 노인전문병원 신축에 2005년 이월예산 해서 23억3,6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도립 통영 노인전문병원에 예산 지원이 이것만 해도 한 60억원이 되는데 총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통영 도립에 전체 58억원이 되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59억4,100만원인데 58억원이라고 해요, 대충 계산해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 국비가 23억원이고, 도비가 23억원이고, 자부담이 11억원입니다.

그러면 23억원 이것은 뭐고, 35억원은 뭡니까? 이월된 23억3,600만원은 뭐고,

당초 2005년도 이월금입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노인전문병원 하나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것은 병상 수에 따라서 다 다르죠.

아니, 통영 노인전문병원.

통영 도립에 전체적으로 200병상 규모로 설립되어서 현재 200병상인데 58억원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묻느냐 하면 노인전문병원 하나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으려고 하면 자기 돈 하나 안 들어도 국·도비 받아서 병원 짓겠다 그렇죠? 예산 지원 다 받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지 확보는 당연히 본인이 해야 되고,

부지 확보만 하면 그 외 예산 지원은 국·도비를 다 받는다 그렇게 보이네요, 대략 눈대중으로 봐도. 어떻습니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부담이 통상적으로 통영 도립 같은 경우는 11억6,000만원이 들어갔고, 부지 확보 말고 현물 출자한 것만 통상적으로 약 13억원 정도 보면 됩니다.

제가 도립 통영 노인전문병원 개원을 앞두고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가 요즘 지방자치단체를 가보면 우후죽순 격으로 노인요양병원이 많이 생깁니다. 과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을까 할 정도로, 물론 요즘 고령화 시대기 때문에 많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당분간은 괜찮을지 몰라도 5, 6년 뒤 세월이 흘렀을 때 과연 국·도비를 지원한 이런 병원들이 살아남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염려를 해 볼 문제다 이겁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옳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앞으로 5년 정도까지는 노인전문병원이 흑자를 낼 수는 있다고 봐집니다마는 5년 이후에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고 가정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저희 나름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경남 같은 데는 공립이 8군데가 있습니다. 도립이 4개, 시·군립이 4개, 6개소는 운영중에 있고, 2개소는 현재 공사중에 있는데 지금 8개 말고 나머지 민간이 하는 순수한 민간 노인전문병원 이 부분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립이라든지 공립 같은 경우는 금액이 아무래도 자부담한 부분이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금액도 도립, 시립 보다는 민간 병원이 한 3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립이 30만원 정도 본인부담률이 적다고 봐지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민간병원에서 운영하는 도립 노인전문병원에서 충분한 의료 시혜를 받을 수 있을지 그것도 정판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노인전문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법령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나라 돈이 공돈이다 싶어서 국·도비 지원해 주니까 많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돈 얼마 안 있어도 짓는다고 소문이 파다하게 나서 사실 다녀 보면 많이 짓고 있거든요. 도립하고 시·군립도 시·군립이지만 여기는 국·도비 지원을 해 준다고 했고 개인이 하는 데도 지원이 가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전혀 안 갑니다.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개인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개인이 하는 이 병원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좀 간다고 내가 들었는데,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민간 병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물어 보세요, 혹시.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노인요양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병원하고 요양원은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노인요양병원을 지었는데, 진해에도 있잖아요. 용원 노인요양병원이라 해서 지어 놓았는데, 개인 병원에는 지원이 없어요, 일절.

사회복지법에서 가는 것은 요양원이고 현재 우리가...

됐습니다. 그것을 내가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결론을 내고 싶은 것은 도립이나 시·군립 노인전문병원을 국·도비로 지원을 해 주어서 이것을 운영을 하는데 나중에 경영이 안 되어서 국·도비 지원한 것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문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남 어린이병원이 양산으로 결정되었죠. 언제쯤 결정이 되었습니까? 연도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2005년도 2월 28일자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2년 전에 되었다 그죠.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양산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아마 두고두고 이 부분은 우리 도민들한테 쓴소리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남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제 사람들이고 하동 사람들이 어떻게 갈 것이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병원이 앞으로 문을 열게 된다면 어느 지역의 환자가 많이 오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에도 이용자가 있을 것 같고, 우리 경남에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반반 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인근에 울산도 있으니까, 울산, 부산하고 우리 경남하고 합치면 우리 경남의 환자가 오히려 적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경남의 어린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찾아 놓은 것이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혜택 찾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보충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기회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린이가 아파서 예약을 해서 왔는데 받아 주어야 될 것이고, 또 찾아오면 순서대로 받아 주어야 될 것이고, 급한 환자는 더 빨리 받아 주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경남에서 왔다고 먼저 받아 주고, 또 어떻게 치료비를 DC를 해 줄 것이며, 경남의 어린이한테 혜택을 줄만한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지금 현재 공정이 25% 내지 30%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원하기 전에 그 병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대안이 안 나옵니다. 같이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과장님, 나오십시오. 아까 이유갑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유갑 위원님께서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을 전 시·군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에는 창원에서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저희들이 조금 더 권역을 축소하기 위해서 한 2개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해서 1개를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안 된다는 이유로 해서 전 시·도에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작년에 신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당 1개 정도 더 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하나 더 신설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꾸준히 협의를 해서 좀더 확대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돈이 소요되는 것이니까 무턱대고 시행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제가 상임위원회 질의나 본회의 발언에서도 대안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얘기한 것이 이런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어떤 기관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시작한다가 아니고, 시·군에서 약간 출연하고 도에서 약간 출연해서 다소 미흡하지만 먼저 시작하고, 향후 몇 년 동안에 그것을 짜임새 있게 만들어 가려는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따질 시간이 아니어서.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노인 바우처 제도도 여러 가지 시행상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또 하나 불거지고 있는 것이 확보된 예산이 집행이 안 될 정도로 홍보의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3만 몇 천원을 낼 수 없는 형편이어서 노인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그 제도 자체가 홍보가 잘 안 되어서 노인들이 잘 모르고 계신다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활성화 되도록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면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 추가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유갑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노인 돌보미 사업 그것이죠? 시·군별로 신청 현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조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 들어가기 전에 저도 자료 요청을 하나 하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에 관련 공무원도 많이 바뀌었고, 또한 기구도 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의 기구표와 아울러 그 직책에 관련된 성함도 좀 알아야 되고 하니까 그 관련 내용을, 지금 가면 바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개해서 들어 올 때, 정 안 되면 다음에라도 좋으니까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의 기구표, 국장이 누군지, 과장이 누군지 좀 알아야 되니까. 사실 기구도 이번에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 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경상남도 전체에.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교사위에서 일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요청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조직개편을 다해서 기구는 되어 있는데 13일자로 담당들 하고 인사 이동이 되고 나서 그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사무관급 이상만 하면 되는데,

사무관급 이상도 바뀔 것입니다, 지금.

지금 4급까지만 인사가 되고, 일단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어서 좀 그렇는데 196페이지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해서 2억1,675만원이 되어 있는데 요, 사실 요즘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이 심각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들이 중소기업 하는 아버지 공장을 자기가 인수 받으려고 아버지를 어떻게 하는 그런 부분이 뉴스에 나올 정도로, 또 그런가 하면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폭력 이런 여러 가지 로 해서 가정폭력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는데 여기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이라는데 피해자에 관련된 보호시설을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거기에 관련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일시 보호가 필요하거나 정신적 안정이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은 도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마산에 2개소, 진주에 1개소, 김해에 1개소, 마산에는 따뜻한 쉼자리가 있고, 사랑이 샘솟는 집, 진주는 내일을 여는 집, 김해 민들레보금자리 이 4개소가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일시적인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 국비가 1억7,850만원, 도비가 3,825만원 이렇게 해서 2억1,675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로는 마산시 2개소에 1억2,240만원, 진주시에 7,140만원, 김해시에 6,120만원이 작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전체 종사자는 4개소에 12명이고, 수용 가능한 인원은 전체 65명입니다.

지금 운영 실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수용정원이 65명입니다마는 현재 현원은 98% 정도가,

마산이 몇 명이라고요?

마산이 37명입니다. 진주는 12명, 김해가 16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폭력피해자인데 피해를 당한 사람이 지금 보호시설을 받고 있고, 폭력을 한 사람은 법적 처벌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피해자가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예.

글쎄 요즘 하도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 폭력사태가, 가정폭력이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행정당국에서 관심있게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예산 지원만 해 주지 마시고 어떤 폭력의 피해사례가 있는지 이것도 파악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폭력문제도 있고 또 부모 자식간에도 있을 수 있고 또 고부간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사실은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을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또 여성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