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매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1차 정례회를 시작으로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 전문위원 김중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의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7월6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인 2007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7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영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결산 3건, 조례 1건 등 총 4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제113회 1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 소관 시정주요업무와 위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의안심사를 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의 집행부 주요업무와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주식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계획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이크 상태 불량)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주식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계획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과 주요현안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항으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항도 사업개요는 계속사업이므로 본회의장에서 수차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추진현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작산삼거리에서 도동삼거리 간 도로개설이 35%이고, 거기에 따른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은 거의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금회 추경에 30억을 확보를 해서 금년도 사업비가 35억으로서 현재 공사 총괄발주를 했습니다. 현재 시공측량 중에 있습니다. 잔여사업비를 2009년도에 확보해서 2009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덕예식장에서 영천역 간 도로입니다. 현재 진도는 50%입니다. 수덕예식장에서 시장삼거리까지 347m는 기 도로개설을 도체전에 마무리를 지었고, 금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삼거리에서 영천역까지 303m로 추경에 8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분할측량, 지장물 조사 완료했고, 보상계획 공고를 했고, 지난 6월17일날 완산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공고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보상감정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12월말까지 보상을 완료해서 잔여사업비 내년도에 40억을 확보해서 2009년도에 착공하여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도 본회의장에서 시장삼거리에서 영천역까지를 하나의 문화거리로 조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거기에 맞춰서 각종 전주라든지 일반 관로를 지중화 하면서 한전 같은 콘트롤박스도 지중화에 넣어서 시가지 미관 조성을 하도록 하고, 도로 포장도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특수포석도를 쉽게 말해서 돌로 포장하는 공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라해서 쉽게 말해서 유럽 가면 있는 그러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창신아파트에서 국도28호선 진입도로입니다. 현재 진도는 72%이고, 잔여사업비 32억을 올해 마무리 확보를 다했습니다. 구조물 공사는 대부분 통로박스라든지 옹벽이라든지 마무리된 상태이고, 현재 포장하기 위해서 경계석을 놓고 노상까지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개통이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천 일반산업단지 추진입니다. 일반현황은 기히 아시는 바와 같고, 추진실적으로 2007년도 5월달에 토지공사와 MOU를 체결한 이후에 금년도 2월29일 토지공사와 협약체결을 했고, 5월19일 경상북도로부터 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토지공사가 시행하는데는 모든 법적절차라든지 다 밟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달에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승인 신청을 해서 9월달까지 도에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서 12월 중에 보상지급 통보와 공사착공식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연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토지공사 대구경북본부에 방문을 해서 본부장과 몇 분간의 협의를 거쳐서 약속한 상태이고 근간에도 토지공사에서 이 시기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고, 실무자끼리는 2~3일에 한 번씩 미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천유통단지 조성입니다. 면적이 10만평이고, 사업시행자도 한국토지공사입니다. 작년 8월달에 개발행위제한 고시도 했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타당성 심의요청을 토지공사 대구경북본부에서 본사에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사업심의가 끝나면 9월경에 영천시와 토지공사가 협약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착공을 하여 2012년도에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계획은 10만평으로 잡았는데 토지공사 측에서 10만평을 했을 경우에는 면적이 과다하고 투자심의회 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해서 시장님이 방문해서 7만6천평으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면적을 축소해서 단계별로 1단계 7만6천평 하고, 7만6천평 공급이 완료되면 2단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은해사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입니다. 186억 중에 현재까지 154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자료에 16쪽이 어디 있어요?

은해사개발 없습니까?

자료가 다 다릅니까?

자료가 빠진 모양인데 바꿔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료로 업무보고 합니까. 처음 열리는 업무보고 상임위 활동에서 이런 불성실한 자료로 무슨 업무보고를 받는단 말입니까. 전문위원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누가 준비했습니까?

저희들 과에서..

담당이 누굽니까?

모든 것은 제가 다..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 한 번 해도 되겠습니까?

예.

도시과장님, 이 자료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과장이 안 했잖아요. 총괄적인 이 담당이 누구냐고 묻잖습니까?

그건 한병호 담당 계장입니다.

위원장님, 한병호 담당 발언대로 좀 모시기를 요청합니다.

한병호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호 계장은 어디 담당입니까?

도시과장님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대로 못 챙긴 점 제가 재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은해사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186억 중에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액은 154억입니다. 추진현황에 보면은 2005년도 12월달에 보면 은해사집단시설지구 공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공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됨으로 인해서 집단시설지구도 해제되서 건폐율, 용적율이 하향되었습니다. 40에서 80%로로. 당초에는 집단시설이 60에서 150%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용역 발주를 했고, 2007년도에 1지구 공사지구에 문화재시 발굴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문화재시 발굴 완료 결과에 따라서 작년도 7월달에 공사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진도 15%입니다. 현재 보상협의가 안되서 잠정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작년도 5월달에 제2종지구단위 구역 결정이 도에서 통과되서 건폐율, 용적률은 당초와 같이 상향 조치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에 9월달에 제2지구 문화재시 발굴됐는데 어제 문화재청에 문화재시 발굴 허가신청을 해서 조기에 내려오는데로 문화재 발굴 조치를 하고 공사를 재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고골프장 레이포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가 임고 금대·효리이고, 면적이 약 419,000평, 회원제로서 27홀입니다. 그 중에 진입도로가 12m에 약 1,460m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레이포드 대표이사 정창균입니다. 금년도 2월20일 진입도로에 대해서 시행자지정 및 실시인가 받았고, 4월달에 골프장에 대해서 실시인가가 나왔습니다. 현재 현장에 가면 진입도로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청통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이 223,000평입니다. 당초에 9홀로 하다가 현재 18홀로 확장하기 위해서 법적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도 11월달에 당초 9홀에서 18홀로 변경 요청이 와서 금년도 5월달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5월23일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받아 현재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2009년도에 착공해서 2010년도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경상북도개발공사입니다. 다음 21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2차 사업으로 7개 지구에 대해서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7개 사업 중에 전체 소요사업비가 413억입니다. 그 중에 기투자가 107억 7,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72억이고, 장래가 237억입니다. 문외, 성내는 금년도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금노1지구는 영천초등학교 남측 옛날 철도관사가 있는 쪽입니다. 그리고 금호 교대, 신녕 완전, 이 세 지구는 2011년도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금노, 금호 교대, 완전 세 지구는 감정을 완료했습니다. 감정 통보 오는데로 보상 통보해서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수하고 금노2지구는 내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도에 준공할까 합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거밀집지역에 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시 자체적으로 재원이 부족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주거밀집지역에 상당한 사업효과를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 사업은 이때까지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도로 못낸 부분에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방법, 그 다음에 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용지를 편입해서 공원 조성, 또 부분적으로 주차장 설치하는 그런 주된 사업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마치고 그 다음에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방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상반기에는 특별한 진척사항이 없었고, 하반기에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정희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정 의원님이 국방부에 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는 모양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시장님하고 국방부에 조만간 방문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방문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방향 설정을 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 부분을 먼저 국방부하고 협의한 후에 추진하는 걸로 방향 설정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작산삼거리에서 도동삼거리 관계는 앞에서 현안사항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농협지부 앞 도로변 가건물 규제 마련에 대해서 이 부분은 실제로 보면 농협옆에 건축물이 가설건축물처럼 왜소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부분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영구 건축물을 못하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을 해놨고 도로변에 건축물이 조금 왜소해서 시가지 미관에 저해가 되는데 저희들로서도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는 상태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삼거리에서 시작해서 영천역까지 도로를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추진하게 되면 상당한 도시미관에 도움이 될 것이고 저희들 계획은 직제안에 보면 도시디자인팀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간판까지 정비를 해서 시가지 미관 조성, 영천시를 대표하는 또는 경북도내에서도 전국적으로 표상적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참 할 일 많지요? 박종운 위원 질의했는데 잠깐 1분만 물어보겠습니다. 은해사가 지역구인데 15% 밖에 안되고 보상은 78% 되었다 맞지요?

예.

2009년도 나머지 보상해서 2010년도 완공을 하겠다. 의지가 좋습니다. 현재 그게 가능합니까?

..

지금 몇 년째 15% 밖에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는 작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보상협의는 상당히 오래 진통이 있었지요?

보상은 진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펠 실시가 고인 된 이용우 면장이 하실 때 부지 때문에 못했습니다. 설득 내지 여러 가지로 애원, 복걸해서 급기야 영천시에 오펠이 다시 들어오고 했는데 79% 이면 20%를 일년 내에 할 것인지 의문이고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무례한 욕설 내지 원색적으로 인터넷에 올려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상당한 욕을 먹었고, 유선으로도 밤에 전화 와서 욕하고 끊어버리고 해서 우리 집에 발신전화를 두 개 달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15% 했는데 과연 2010년까지 자신 있습니까?

현재 공사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공사는 땅만 보상되면..

보상 내지 완공을 총 망라해서 자신 있습니까?

하여튼 2010년도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미보상 부분에 대해서 수용재결을 들어갑니다. 수용재결하고 해서 마무리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녁에 욕 안먹도록 주의를 해서 많이 해주시고, 제가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산업단지 50만평 토지공사하고 2008년2월9일 협약체결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시행자 지정이 경북도에서 되었고, 혹시 포항 장기지구에 180만평이 착공에 들어간 것을 아십니까? 언론에 의해서.

그건 처음 듣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늦게 된 포항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2월29일 체결이 되었는데 현재 기반시설이라든지 영천시에서 해야 될 토지보상이라든지 전반적인 제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못한게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늘 행사의 축사에 들어가면 50만평에 대해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타 시군에는 늦게 했는데 3배 가까운 지방화산업단지는 착공에 들어가 있고.. 한번 알아보십시오.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면 산업단지 지정을 2006년도 받았습니다. 지정 받을때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정을 받고 난 다음에 시행자가 선정 과정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토지공사에 의뢰를 하니까 토지공사에서는 경산·진량2단지하고 영천하고 13km밖에 안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하고 손 시장님하고 건교부까지 찾아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경북개발공사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해서 또 한참을 하다가 그곳에서도 좀 문제가 생겨서 민간투자기법으로 가는 것으로 중간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06년도 1월달인가 토지공사본사에서 그 당시에 말씀드리면 정희수 의원님이 토지공사에 이야기를 해서 참여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하느라고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사업구상까지 하기 위해서 실무진이 타 단지에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기반시설 들어가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미리 설계를 하고 해서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포항에는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시행자 지정절차 외에는 제가 처음부터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저 스스로는 상당히 빨리 진척을 시켰는데 지정 관계 여기서 밀린것입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에 보면 2008년도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12월달에 공사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실현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상당히 묘가 많지요?

예.

사업이 2011년12월 준공이라고 향후계획이 나와 있는데 물론 계획대로 다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보상문제는 계획대로 잘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영천의 큰 관심거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30,000㎡는 풀 수 있지요? 공고를 해서.

그건 개발행위로 해서

개인적인 생각에 30,000㎡를 풀어서 개발행위를 해서 공장을 여러 만들어서라도 집단화시설 만드는 방법이 있고, 이것만 믿고 끌어안고 있으면 전체 영천의 기대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토지협약식 할 때 바로 착공되는 걸로 언론에 다 났습니다. 지금 현재 중지된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중지된 게 아니고 7월달에 실시설계 승인을.. 계속 실무진하고 미팅을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구지정이라는 것은 큰 틀만 도로를 어떻게 내겠다든지 하고 그 다음에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설계. 지금 현재는 공사하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해서 7월달에 도에 신청을 해서 9월달까지 승인을 받겠다. 그래서 12월달에 착공식까지 하는 걸로 토지공사하고 시장님하고 지난번 토지협약식 할 때도 토지공사측에서 하겠다는 본사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로서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료도 몇 쪽 빼먹는데 무슨 발빠르게 한다고 믿을 수 있나 못믿지. 그 정도로 설명을 하고 정말 영천의 이슈가 이것인데 열정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수덕예식장 여기가 제일 문제인데 제가 시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읍면의 사업은 하나도 안줘도 좋다. 아주 불요불급한 곳만 내놓고는. 그러면 한약축제도 매번 공병대 불러서 장비 불러서 먼지 펄펄 나고 가설 수도 내지 부스 설치하지 말고, 동성로축제처럼 영천 삼거리에서부터 칠보당이 안된 그 상태로서 역까지 전부 예산을 집중 투자를 해서 그것부터 먼저 물꼬를 터라 그러면 한약축제도 거리에서 할 수 있고, 메인무대도 역 앞에서 할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도시과장님께서 집중투자를 해서 이것부터 뚫을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올 추경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80억을 배려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시장님..

그것은 도시과장님께서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잘하세요. 매번 오면 존경하는 위원님 그런 건 다 빼고 그거 할 시간에 의원들이 예산을 안주면 안 될 심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달라고 해야되지 필요없는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조금씩 4대나 3대 때부터 쭉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5대에서는 이것 하나만이라도 명물을 만들어서 영천의 한방단지를 홍보할 수 있는 한방축제를 길거리에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화장실을 가더라도 이동식 화장실도 필요없고, 그 옆에 한약 파는 가게에 약 사러가서 화장실 이용하자고 하는데 안된다는 사람도 없고 이 사업은 그야말로 과장님께서 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해서 조기 완공해서 영천의 명물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관계는 아까 대충 설명드리고 세부적으로는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은 그 도로를 어떻게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겠다는 것은 시장님에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우리가 한약축제라든지 문화의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공법을 동원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지만 일단은 하나를 하시더라도 실효성 있고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건립에 관해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건립 사업 중에 공사 중단 및 미착공 해놓은 것이 있고, 사업추진 중 해 놓은게 있는데 이것 말고 더 없습니까? 4쪽입니다.

김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현재 망정 우로지 옆에 임대아파트

그건 사업추진 중에 있고, 문내지구 중앙초등 동편

이것은 아직 사업승인이 안났고 저희들이 주택공사 본부에 가서 사업투타심에서 영천에 현재 500몇 세대 사업을 하는데 심의를 해서 해도 좋다는 확정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그 이후에 할려면 설계하고 사업승인 받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겠다는 확정만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사업승인 동의서 같은 것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동의서는 받았습니다. 받아서 다 제출했고, 그걸 근거로 해서 주택공사 본사 투자심의회에서 여기는 사업해도 좋다는 사업계획승인입니다.

그런데 소문에는 문내 주공을 평수를 넓히는 조건으로 망정동에 국민임대아파트를 짓겠다 주공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의 이야기는 문내 주공이 훨씬 먼저 있었는데 중앙초등 동편이 그런데 갑자기 돌변해서 망정동부터 먼저 추진해서 승인이 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업방식이 틀립니다. 임대아파트하고 여기는. 중앙초등학교에 하는 것은 재개발방식이고 여기는 임대아파트고 2005년도에 제가 시의원님들하고 주택공사 두 번인가 세 번 가서 브리핑도 하고 그 사업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중앙초등학교 서편이 공사 중이었습니다. 중앙초등학교도 임대에 다 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도 220억인가 손실이 오는데 동편지 사업을 확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170억이 손실되고 망정동 분양으로 전환했을 때도 그 공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 사업을 못한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망정은 정부에서 임대주택 50만호인가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에게 협의가 와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이것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별개 사업인데 이것은 급속도로 진전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고, 그렇게 치면 영천에 주택 보급율이 몇 프로입니까?

105% 나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분양 안될 것 뻔히 알면서 주공아파트를 603세대나 지을 이유가 있느냐 말이지요.

주공에서는 603세대 하는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시장 조사를 했고, 중앙초등학교 서편에도 보면 입주를 완료하고도 제가 알기로는 100 몇 세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는 영천에 임대아파트를 건립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나름대로의 판단하에 한 상태입니다.

문내 주공 중앙초등 동편에도 임대아파트 있지요?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문제인데 망정주공 같은 경우는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면적이 너무 좁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학교도 문제가 있다. 또 추진 중에 매각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되어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담배원료공장부지도 공동주택 이야기가 운운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인구밀집지역이 될텐데 유호리더스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야사지구 택지개발이 되면 인근 전체가 주택지 내지는 공동주택으로 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주택공사에서 한다고 해서 시가 그저 의견서를 보면 면적을 조금 넓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고 그대로 승인이 나도록 되었잖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학교 관계는 처음에는 영천교육청에서도 수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협의를 안해줬습니다. 그걸 그대로 올려놓으니까 그 문제를 정부시책에서 국민주택 일정부분을 건립해야 될 목적이 있는데 거기 학교부터 먼저 안되고 하니까 학교 문제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그건 별개로 다루라고 해서 정부차원에서 해결할..

정부차원에서 하면 인구밀집지역이 되는데 학교가 없어도 되는가요? 정부에서는 학교 안지어도 되는가?

그건 정부에서 해결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을 생각을 안하고 정부에서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로서는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 의견을 받아서 그대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정부시책이 제대로 추진이 안되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 감사하고 해서 그것은 별개로 풀어내라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결과에 의해서 이 사업승인이 난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면적에 대해서 세대 규모에 대해 시장님도 적다 해서 저도 두 번 정도 주택공사에 올라갔고, 시장님도 주택공사 본부에서 와서 미팅을 한번 했고, 본부에 찾아가서도 설명을 했는데 타 지역보다는 면적이 두 평 정도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해서 저희들이 밀어붙이다가 도저히 안되서 수용한 상태입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종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가설건축물은 원래 가설건축물 허가가 날때는 건축주 그러니까 토지소유주가 철거해 주기로 승인이 났지요?

예.

그걸 가지고 집행할 수는 없습니까?

집행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들이더라도 시민들이 이게 왜 안되느냐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집행 가능합니다.

몇 사람 때문에 전 공무원이 다 욕먹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북문통 낚시점 행정대집행 안나갔습니까. 철거했거든요.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시간을 끌 수 있도록 물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면 최고로 좋지요. 그게 원천적으로 안되면 그 방법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축폐수 공공처리장의 예산총액이 얼마지요?

96억 2,000입니다.

그것밖에 안됩니까?

예.

금호 구암, 약남, 남부동 도남 민원예상 안됩니까?

민원은 상당히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이것 못합니다. 금호 지역구 의원으로서 큰 틀에서 봐야 되는데 고인된최태덕 도의원 계실 때 인분 사례를 받고 하는 안좋은 일도 생겨서 주민 전체가 철야농성도 하고 했는데, 만약 축폐수 공공처리장 오면 금호는 화장장만 거기 오면 구색 다 할 수 있습니다. 돼지, 소 잡는 도축장 있죠. 그 다음에 환경분뇨처리장 있죠. 네비엔 있죠. 그리고 이것 온다고 하면 어떤 도시과에든 도시계획을 하든지 혐오시설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안그러면 거기 포도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있는데 충.파리. 혹서기에는 포도가 탄저병으로 확산되어 농사가 몰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암뿐만 아니라 박종운 위원 지역구나 상당한 문제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과연 정비과장이 끝날때까지 있을런지 없을런지도 모르겠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가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책임만 감사 내지 그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 지역구 주민을 봐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것. 그래서 지금 부지 선정해 놓고 세원건설에서 토목설계를 하고.. 지금 어느 정도 됐지요. 진척이?

지금 터파기 중에 중단되어 있습니다. 철근 공급이 지연되어서 관급자재난 때문에 중단되어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중단이 된 것은 아니고?

예. 관급자재를 신청하니까 400톤이 되어야 되는데 한 번 신청하니까 50톤 정도 밖에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고 증액 예산이다 뭐다 하는데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많은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묻고 마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정비과 소관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시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제식입니다. 먼저, 영천시의회 제5대 제2기 원구성과 아울러 제113회 정례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 평소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칠줄 모르는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직원현황,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침체된 전통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각종 활성화사업 추진인데 첫째 상인대학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이며, 입학식은 지난 6월4일 실시하였습니다. 장소는 공설시장 2층에 상인회 회의실이며, 인원은 현재 50명으로 교육비는 전액 국비로 하고 주관은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하루 3시간씩 해서 총 20회 60시간을 하는데 기본과정 9회, 심화과정이 11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천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인데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입니다. 도비는 기히 확보되었고, 시비는 다음 2차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통로 에폭시 시공 3,400㎡, 홍보전광판 설치 1개소, 방범 CCTV 12개소 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며, 중소기업청에서 3,000만원 국비는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니 시비 3,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영천공설시장에 대해서 시장 특성에 맞는 상품개발, 업종변경, 지구 특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제5회 영천큰장 고객사은대잔치는 금년 10월에 재래시장 Love Tour는 600만원의 예상으로 연5회 400명 정도, 재래시장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재래시장 사진공모전도 개최하며 현재 신용카드 가맹율이 재래시장 특성상 34개소뿐입니다만 금년도에 6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총 397억을 한도로 도비 123억, 시비 274억을 한도로 지원을 하는데 상반기에 274억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150억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조건은 일년간 3% 정도의 이자차액을 시에서 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1억 5,000에서 3억까지이며, 여성기업인이라든지 또는 지사의 표창을 받은 업체는 5억까지도 가능합니다. 현재 추석대비 융자신청 접수는 7월21일부터 7월말까지 추석절 자금을 신청받을 계획입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입니다.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비수도권에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 한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조금액은 투자금액의 10%를 주고 있으며, 기업당 10억원 이내에 3년간 분할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정부담 매칭비율은 국비가 90%, 도비가 10%입니다. 2007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기업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저희들 관내에서 기업을 하는 분이 이런 것을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비수도권에서 3년간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올해 1월14일 고시가 되었습니다만 고시일 기준 신규투자와 신규고용기업이 되겠습니다. 소기업은 1인부터 49인까지를 기업 분류할 때 소기업이라고 하는데 5,000만원 이상 신규투자 하거나 최소 신규 고용이 1명 이상, 그 다음 중기업은 50명에서 299명까지를 중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최소 투자금액이 3억 이상, 최소 신규 고용인원이 1명 이상, 그 다음 컴퓨터 관련 산업 등 마지막에 산업지원서비스업은 5,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세 번째, 대기업은 저희들 시에는 화신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가 중소기업입니다. 이것도 지원금액은 초과 고용 1인당 50만원씩 해서 일년간 100명 이내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은 재정부담은 국비가 90%, 도비 5%, 시비가 5%입니다. 참고로 올해 파악을 해 본 결과 금년도 고용보조금 소요예상액은 3억8,400만원 정도가 소요되리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 대책입니다. 최근 국가 및 에너지 소비동향이 최근 국제유가가 물론 두바이산 개념입닌다만 작년 대비 100%가 상승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에는 베럴당 70불 했는 것이 오늘 아침에 TV를 봤습니다만 두바이유가 143불까지 올라갔다는 말이 있고, 참고로 1베럴은 58드럼 됩니다. 1베럴은 우리가 석유를 했을때, 원유를 했을 때 58드럼이 1베럴이라 합니다.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대책은 강제조치입니다. 7월15일부터 총리특별지시로 시달된 내용입니다. 현재 승용차 요일제 5부제를 하고 있는 것을 지금 홀짝제로 운행합니다. 홀짝제 같으면 홀수 날은 홀수 차가 운행하고, 짝수 날은 짝수 차가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의 50%를 2012년도까지 경차 그러니까 1000cc미만을 경차라고 분류하고 있는데 경차 또는 하이브리도 차량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관용차 운행을 30% 감축을 해야 됩니다. 건물은 적정 실내온도는 여름철엔 26℃에서 1℃ 올린 27℃, 겨울철은 20℃에서 1℃ 내린 19℃로 조정을 하고, 엘리베이터는 3층 이하로 해서 4층 이하는 금지하고, 격층운행도 4층 이상에서 5층 이상으로 됐습니다. 조명도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경관조명시설 사용을 금지하고, 도로변에 과다조명, 구간 가로등의 심야시간 격등제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다음 7월15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부문 에너지 절약대책은 강제는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승용차 5부제, 대기업 통근버스 이용, 카풀제 시행, 건물에 대한 적정 실내온도는 관광서와 같이 유지하고, 에너지 다소비업체에 대한 영업시간 단축, 목욕탕 격주 휴무라든가 유흥음식점 시간단축 등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명도 네온사인 등 옥외광고물, 주유소, 충전소 등의 조명사용을 자제하도록 권장사항입니다. 다음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유가 폭등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대책입니다. 시내버스 업체명은 영천교통입니다. 직원수는 114명인데 관리직이 17명이고, 운전기사가 97명입니다. 등록대수는 현재 72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운행은 70대가 하고, 회사 사정상 2대는 미구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선은 현재 59개 노선입니다. 재정현황입니다. 작년도 영천교통에 대한 재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정원가 기준과 재무제표 기준으로 구분을 했는데 수입액은 총 77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적정원가 기준은 84억 1,900만원으로 결손이 6억 4,900만원이 났는 것이고, 재무제표 기준으로 해서는 수입액은 같은데 지출액이 78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손액이 1억 2,800만원이 난다는.. 위에 것 적정원가는 한국경영혁신연구소 자료이고 밑의 재무제표는 2007년도 영천교통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적정원가에서는 6억 4,900만원이 차이가 나고,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억 2,800만원이 차이나는 것은 예를 든다면 시내버스 한 대당 적정한 수입금액이 52~3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적정원가는 한국경영혁신연구소에서는 그걸 다 감안한 것이고 영천교통에서는 그걸 포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18억 2,7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18억 9,300만원입니다. 내역은 보시는바와 같습니다만 유가보조금이 작년도에 7억 3,500인데 금년도에 6억 9,000은 유류세가 10% 인하됨으로 인해서 유가보조금이 작년보다 조금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2008년도 유류구입비 추가부담 예상을 판단을 해봤습니다. 일년에 영천교통에서 기름 경유 사용량이 240만 리터 정도가 소유가 된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27억 2,5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금년도는 5월까지는 1,200원 되는데 5월부터 계속 폭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절로 간다 하더라도 40억 1,400만원, 그러니까 추가부담액이 12억 6,200만원 정도가 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참고로 연도별 유류가격은 2006년도에 1,082원, 2007년도에 1,147원인데 금년 현재는 1,820원인데 지금도 나가면 이것이 도매가 기준으로 1,820원인데 일반 주유소에서는 1,900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계획 변경입니다. 이것은 대책입니다. 7월4일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만 업체에서는 경영개선으로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은 다소의 불편을 감수해 주셔야 되고, 저희 시에서는 대중교통의 특성을 감안하여 추가지원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도에서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외버스는 50% 정도 감축되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7월4일 보고 드린 사항인데 시내버스 운송사업계획 변경 시행에서 2008년7월18일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결과 중간보고회를 이날 1시30분에는 집행부에서 하고,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7월18일 오후 3시에 간담회시 용역사 직원이 바로 의회에서 보고토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21일 최종변경을 확정하고 한 열흘동안 주민홍보를 거쳐서 8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경북하이브리드부품 연구원 건립입니다. 괴연동 36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이 2005년9월부터 금년 8월까지 3년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가 16,000평이고, 건축이 1,500평, 장비 90종, 사업비가 203억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2008년6월18일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은 준공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14억 7,500만원으로서 이것은 시에서 해주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건축공사는 하이브리드연구원에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건축직 6급이 파견되어 나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51억 7,500만원이며, 공사기간이 작년도 6월5일부터 2008년2월23일까지 입니다만 묘지 이장과 민원이 발생되어 금년 8월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직원은 17명으로 풀티오를 했습니다. 원장 1명, 연구원 8명, 기술직 4명, 행정직 2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8월달에 건축공사를 준공하고, 9월경에 연구원에 입주를 하고, 금년 10월 중순경에 경북도와 협의해서 준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차량용 임베디드 기술혁신센터 건립입니다.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과 상생의 경쟁과 협력을 통한 자동차 부품산업의 메카로 육성되기 위해서 영천시 신기동 산 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2007년9월1일부터 2010년8월말까지 3년입니다. 규모는 부지가 6,000평, 건축은 1,500평 될 것이며, 사업비는 156억 6,000만원이며, 국비가 70억, 도비가 32억, 시비 49억 6,000, 기타 민자가 5억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작년도 10월25일 부지 선정을 했으며, 12월20일 지금 지식경제부입니다만 그 당시 산업자원부와 경상북도, 저희 시가 협약을 체결했고, 금년도 3월14일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는데 3월14일부터 8월11일까지 5개월이 되겠습니다. 4월16일 1차 센터장과 행정요원 2명을 채용했고, 4월27일 분할측량과 토지감정을 완료했습니다. 5월28일은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6월27일 법인설립허가를 지식경제부로부터 득했습니다. 7월7일 2차 연구원 6명을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7월 중에 재단법인 설립 등기 및 창립이사회를 개최하고, 7월부터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는데 5억 5,100만원이 감정이 된 상태입니다. 금년 9월부터는 부지조성 공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현안사항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해야 되지요?

예. 그렇지요.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임베디드 연구센터와 상주간 고속도로 영천 ..(녹취 불능) IC하고 인접하지 않습니까?

인접합니다.

거기에 지장은 주지 않습니까?

지장은 안줍니다.

포항 업체인데 삼도에서 창신 뒤쪽에 주택을 지을려고 시에 허가를 받아 놨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뒤편에 보면 전원주택인가 짓는다 하다가 부도가 났는지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몇 미터가 떨어진 뒤에 공업단지가 있습니다. 불과 2~300미터 밖에 안되지 싶은데. (

- ..(녹취 불능))

잘못 알고 계신데 임베디드 연구센터가 언하공단 있는 위쪽이고, 그 골을 하나 지나서 이쪽이 창신인데 창신 능선 뒤쪽이 공업단지입니다. 도시계획 지정되어 있는 것이. 전경대 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물론 그 공단으로 고속도로도 지나가게 될겁니다. 그 위에 임베디드 산업단지가 형성되는 겁니까?

임베디드는 태광주철과 유니트론..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안다니까요.

도시계획 관계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뒤에 공단 지정해 놓은데는 뭐가 들어올지는 정확하게 모른다? 지난번 임베디드 산업단지가 형성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은 6,000평 정도로 해서 곧..

연구센터는 연구센터이고 뒤에 산업단지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 불능)

그렇지요. 연구원입니다.

..(녹취 불능) 여기에 어느 정도 들어오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단적으로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연구원 자체가 창업보육기능도 겸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창업을 하려는 사람을 거기 입주를 시켜서 훈련을 시키고, 기존 입주업체에 대해서 장비가 전부 고가입니다. 어떤 것은 장비 한 개에 10억짜리, 15억 짜리도 있는데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만 하이브리드에 203억으로 전부 집 짓는게 아니고 고가 장비를 구입해놓고 업체들이 활용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조금 돈을 투자했는 사람들은 공짜로도 쓸 것이고, 안한 사람들은 사용료를 조금 내고 이 장비 같은 것을 공동 활용하는 수준이고, 저희들 시에 물론 제가 이 자리에 평생 있을 것은 아닙니다만 하이브리드부품 연구원과 임베디드 기술혁신센터가 경상북도 중에서도 영천에 두 개가 왔다는 자체가 많은 노력을 해서 왔다고 생각을 하고 괴연 같은데 가보면 도로 이름이 하이브리드 도로라고 명명도 해놨습니다만 앞으로 이걸로 인한 시너지효과는 엄청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방이야 물론 어렵다고 하지만 점점 커지면 영천에 임베디드 센터가 있다고 하면 그런 업종이 예를 들어서 50만평 이라든지 200만평 공단이 조성된다면 그런 업종이 가장 활용하기 좋은 여기에 올 것이고 그런 것을 봐야지 203억 들였는데 금방 뽑을려고 하면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 장래를 보고 하면 정말 우리 영천은 유치를 잘했다고 봅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이런 첨단산업을 두 개 유치한 시는 없습니다. 안동에 바이오산업이라고 비누 만드는 것이 있고, 울진에 해양바이오라고 해서 대게 껍데기로 만드는 것이 하나 있고, 포항에 나노산업하고 철강산업 두 개 있고,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물론, 위치를 봐서는 같이 들어갔으면 안좋겠나 하는 분도 있고, 저희들도 제일 처음에는 북영천IC 쪽에 물색을 할려고 했는데 도저히 땅 값도 비싸고 해서 어렵고 부지 자체가 묘도 없어야 되고, 지주가 적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하이브리드 하면서 한 사람이 묘 이장을 안해서 건축도 늦어지고 일년동안 더 연기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소는 하이브리드 연구소가 당초에 거기 있어서 안되고 모든 사람들이 가보고 다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시내 복판으로 들어오면 인구가 얼마나 증가할지는 몰라도 거기는 바로 대구나 서울에서 출퇴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서 그렇습니다만 박종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이브리드와 임베디드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이라 하셔서 한 곳에 모였으면 참 좋았을텐데 이미 떨어진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처럼 하이브리드나 임베디드는 완공이 되고 나면은 바로 생산 공장도 주변에 올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창업보육시설이라고 해서 하이브리드라든가 임베디드 완공되면 연구원이라고 해봐야 20명 이내니까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를 시킵니다.

본 위원이 물은 내용은 연구소만 달랑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유치를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저희 시와 연구원장하고 잘 해서 어쨌든간에 많은 업체를 영천시로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보호과 담당께서 먼저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장 손주익입니다. 수계계장 박정석입니다. 폐기물관리계장 정상용, 수질지도계장 최영군, 환경지도계장 최상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하기태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 일반현황 및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조직은 5개 담당, 정원 18명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일반현황 및 담당별 분장업무는 보고서와 같습니다. 당면현안사항인 주식회사 태광주철 관련 민원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태광주철 주식회사는 주물제품 제조업소로 2004년10월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갑을공단내 입주한 업체입니다. 2006년3월 먼지, 악취, 소음 등 환경오염 민원을 제기하면서 여러 차례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오염도를 측정하여 과태료 부과, 시설개선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시의원님들과 지역주민 대표들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시설과 운영상태를 점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경북환경기술센터 등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오염 저감 기술지원을 받아 악취 방지시설 설치, 소음취출구 등 일부 방지시설을 개선하기도 하였으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한 금년 1월25일 창신 청솔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와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13억 9,980만원의 피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하였으나 법령 위반사항이 없으며 소송계류중이므로 중재할 사안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6월12일 시장실에서 태광주철 사장을 불러 시장, 부시장, 김수용 도의원, 김영모 시의원 등과 회의를 개최하여 태광주철 대표자가 사업장 이전 의사를 표시하여 현재 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민원 예방을 위해 지난 6월3일부터 매주 1회씩 심야시간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날로 증가하는 환경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시가 친환경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환경보호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상황 중에 시장, 부시장, 국장, 도의원 이렇게 해놨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름 넣지 마십시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 하라 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만 불러 앉혀서 회의합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식 위원님.

이창식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업무추진이 이것밖에 할 것 없어요? 다 잘합니까?

지금 저희들 최대 현안 민원이라서 그렇습니다. 큰 사업은 우로지 공원화사업이 있는데 추경해 주는 그 관계로 14억 설계 중에 있습니다.

네비엔은 어디 소관입니까?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비엔은 지난번 증설해 주고 난 뒤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별 큰 민원없이.

민원 발생이 없습니까?

지금은 별다른 민원 없습니다.

포도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안그렇던데.

주위에서 간간히 연기가 많이 나서 그 연기에서 나오는 물질로 인해서 포도 농사에 지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두고 봅시다. 환경보호과장이 이 정도로 잘하신다 하니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가 바뀌어서 첫 업무보고이고 상견례겸 마주하고 있는데 아까 이창식 위원님께서 조금 언급을 하셨지만 너무 간략하게 하시다보니 제가 잘몰라서 그런데 폐기물처리업소도 여기에서 하지요?

예.

중간처리업. 과장님 있지요?

예.

대충 어떤 것 할까요?

중간처리업에 15개 업소가 있는데 폐기물중간처리업은 처리업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하고 파쇄방법으로 중간처리를 하는 업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비엔 같은 것은 중간처리업에 들어갑니까?

예.

그 외에 과장님 아시는 곳 중에 중앙, 동부동 쪽에 그런 게 있습니까?

..

담당계장님 아시면 편하게 답변해보세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나중에 중간처리업 15개소라고 했지요. 그것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보고서 작성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시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성윤환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현안사업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유별 임야현황은 62,916ha로 시 전체면적의 68.6%를 차지하고 있으며 ha당 임목 축적은 73㎥가 되겠습니다. 산지이용 용도지정 현황은 매 10년 단위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보존산지 51,430ha 중 임업용 산지가 42,613ha, 공익용 산지가 8,817ha가 되겠습니다. 준보전 산지는 11,486ha로서 18%입니다. 산불예방 시설 및 장비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탑 11개소와 무인감시 카메라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진화장비는 무전기 외 7종 3,910점을 보유 활용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가로수 및 도시공원 현황으로 가로수 70개소, 가로화단 31개소 등 총 110개소에 왕벚나무 외 18종 154,000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쪽 2008년도 주요현안 사항입니다. 다음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주 5일제 근무와 대구~포항간 고속도 개통으로 우리 시 인근 대구, 포항, 경주 등 대도시지역 관광객 유치와 승마체험을 통한 산림휴양공간 제공을 위하여 임고면 황강리 산9번지 일원, 산림청소관 국유림 77ha를 2004년3월 사용 허가를 받아, 2005년12월부터 총사업비 51억을 투입 2008년도 10월경 개장되도록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3년12월16일 산림청으로부터 휴양림지정 고시를 받은 후 2004년3월20일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사용기간은 2004년3월부터 2009년3월까지 5년간입니다. 사용대부료는 5년간 무상이며 내년도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금년말부터 동 임야에 대해서 재사용허가 또는 시유림과 교환, 매수 등을 다각도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2006년도는 숲속의 집 4동과 방문자 안내소 1동, 오수처리시설, 관정 등을 시공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10월 착공 금년 8월 완공 예정으로 숲속의 집 3동, 구거 및 저수지 정비, 휴양림 광장, 경관수 공급, 다목적구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이 약 90%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휴양림 시설 등을 시험운영하여 문제점이 도출될 시 금년도 사업인 체험시설과 조경공사 등과 병행, 보완 추진하여 휴양림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산촌개발 사업입니다.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 및 휴양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소득원을 개발하고 낙후된 산촌을 살기 좋은 마을로 개발하기 위하여 신녕면 수도사와 치산계곡 입구에 자리한 치산2리에 사업비 14억 6,300만원을 투입하여 생활환경개선과 생산기반조성사업을 2007년도 착수 2009년도 완공 목표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5년4월 산림청으로부터 산촌마을 대상자 선정, 2006년 지역주민 설명회 때 제시된 내용을 기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북도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1차년도 사업은 금년도 4월 착공 12월 완공 예정이나 사업추진 중 원자재인 철근 값 상승으로 납품기한이 경과되었으나 현재까지 미납품되어 공사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산기반조성으로 돌담모과 체험장, 쉼터, 돌담길 보수, 화장실 등이 되겠으며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안내판과 해설판, 마을내 수로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차 사업은 금년도 10월경 발주하여 2009년도 10월말 완공 예정이며, 공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보현산 웰빙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경영 수익차원에서 시행한 차원의 사업이 아닌 숲의 기능을 살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숲 조성으로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고 천문대와 보현산을 찾는 등산객 및 관광객에게 산림휴식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5년1월 산림청에서 모집하는 지역특화수 조성사업 제안에 공모하여 우수과제로 선정된 사업으로 화북면 정각리 보현산 일원 시유림 300ha에 26억 4,600만원을 투입 2006년부터 시행하여 2008년 금년도 8월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 산림경영 숲지구와 산림복원 기능 숲지구, 경관 숲지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1차년도 착공은 2006년9월1일 착수, 2007년6월20일 완료되었으며, 경관 숲지구 조성과 숲치료길, MTB전문가 코스와 천수누림길 데크로드, 통합 숲가꾸기 사업, 야외 숲 교실을 완료하였습니다. 2차년도 사업은 2007년6월 착공하여 금년 8월29일 완료될 예정으로 현재 공정 약 80% 정도 됩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천문대 진입로변 쉼터 및 화단조성 10개소, 전망대 팔각정 1개소, 관찰전망대 정자 휴게소와 산철쭉 철조물을 식재하여 산철쭉 복원숲을 조성하고, 숲가꾸기 사업과 음향시스템이 작동하는 천수누림길 테크로드에 4개소를 설치하고 보현산과 별빛마을 이미지 상징조형물 2개소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보현산 웰빙숲 조성에 대해서 차후에 업무보고도 하시고 하겠지만 오늘 오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보현산 웰빙숲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예. 보현산 웰빙숲 주차시설은 천문대 가는 길로 해서 기존 새마을과에서 옛날에 해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웰빙숲 접근하려면 천문대 가는 길로 가서 주차시설이 있고, 다른데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입구에 별빛마을 지나서 삼각지 있는데 좌측으로 가면 보현산 천문대 가는 길이고 우측으로 가면..

그럼 보현산 미나리 많이 나는 곳에 절골인가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 있지요?

거긴 등산로.

거기는 주차시설 있습니까?

거기는 주차시설은 없습니다. 좌측 절골로 가는 것은 자전거 전문가 도로인데 주차장에 올라가서 정상에 새마을과에서 조성한 주차장에 주차하고 그 다음에 시루봉쪽으로 내려오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 사업비가 26억이고 입찰금액이 24억 5,000인데 보현산 웰빙숲에 우리가 수십억을 투자해서 저희 지역민들도 보현산에 이렇게 해놓은지 안해놓은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용객이 얼마 정도인지 통계도 없지요? 다 무료로 개장하다 보니까.

예.

심지어 외지에서 접근했을 경우에 우리 영천시가 이만큼 투자해서 잘해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보현산 웰빙숲 조성하기 전에 공포도 했는데 그것은 유 위원님 지적하시는데로 저희들은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각 시군에 홍보를 하도록 공문을 내던지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국도나 지방도에 인접했을 때 영천 보현산 웰빙숲 조성했다고 그림도 그려놓고 설명도 좀 하고 우리도 국립공원이나 등산할 때 보면 안내도가 있지요. 입구에?

예.

그런 식으로 해놔야지만 영천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구나라고 접근도 해보고 또 그분들이 나중에 동호회나 아까 자전거 산악코스 이런데도 접근이 용이하도록 이왕 하시는 것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완벽하게 하셔서 지역주민은 물론 외지에서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용을 많이해야 휴양기능이라든가 산림의 공익기능도 감당하지 시설만 해놓고 아무도 사용을 안하면 2~3년이 지나면 거의 풀밭 비슷하게 안되겠습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공부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형물과 종합안내판에서 군데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가로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산림과에서 합니까?

산림과 녹지계에서 합니다.

금호초등학교 스쿨존 지역이 있습니다. 영천에서 금호 쪽으로는 좀 잘보이는데 금호체육관 조금 못와서 읍사무소 조금 올라가면 우측에는 가로수가 가려서 안보인다고 학부모 회장님들이 사무실에 와서 이야기를 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상당히 녹색계절이라서 가지가 많이 나와서 잘 안보이더라고요. 일률적으로 가을인가 용역을 줘서 산림조합에서 가지치기를 하던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초등학교 스쿨존은 바로 조치를 해서 가지치기를 할 수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장소에 녹지계 직원을 보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다방 바로 앞으로 체육관 바로 맞은편 좌우에 보면, 금호읍사무소에서 오다보면 우측입니다. 학부모하고 녹색어머니회에서 저의 사무실에 오셔서 미끄럼 방지턱 내지 그런 공사겸 와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즉시 현장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어려우니까 애들을 위해서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가로수에 대해서인데 보성리 경로당 조금 덜 오면 이?나무가 많이 커 있습니다. 무궁화나무가 중간 중간에 보기 싫게 심어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봄에 도민체전 하기 전에 이?나무 중간에 무궁화가 심어져 있어서 한 나무는 옮겨야 안되겠나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도 없었고 시기도 바쁘고 해서 그런데 올 가을이나 내년 본예산을 확보해서 이?나무는 그대로 존치시켜 놓고 무궁화는 지역을 설정해서 집단적으로 이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에서 보광주유소 올라가는 사이에 직선코스인데 거기도 무궁화가 있는데 그걸 제거를 해버리면 주민들 보기에도 좋고 시가지도 좀 어울리는 형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시정주요업무와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복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담당 정해경 계장입니다. 농업기반담당 김광일 계장입니다. 건설행정담당 문병찬 계장입니다. 농촌개발담당 박정대 계장은 서울 출장 중에 있어 참석 못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과 소속 직원들은 시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며, 건설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이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5쪽에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에 지방도 909호선과 925호선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금호 어은에서 호남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909호선과 925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를 확포장해서 농촌마을의 도로환경개선 확충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는 영천시 금호읍 어은리에서 호남리까지이고, 사업량은 3.5km로 폭은 8m이며 포장폭은 6.5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4억으로서 도비 32억, 시비 32억입니다. 예산확보는 34억으로서 도비는 32억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시비는 2억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8월에서 2010년8월31일까지가 되겠고, 추진현황은 실시설계는 2007년11월20일까지 마쳤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용역을 2008년3월31일까지 마쳤고, 재해영향평가를 지난 7월15일까지 마쳤습니다. 노선지정 공고를 7월말까지 하고 편입토지보상을 올해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공사착공을 8월달에 해서 2010년8월까지는 본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제8조에 의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도에 받도록 하겠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도록 하겠고, 「농어촌도로정비법」제9조에 의해서 도로의 노선지정 및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미확보된 시비 30억원을 추경 때까지 확보에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보현산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영천시 화북면 입석, 용소, 법화, 하송, 횡계, 정각1.2리가 되겠고, 이 구역 내의 지역현황은 인구 812명에 가구수는 405호이며, 총면적은 4,405ha입니다. 주사업 내용으로서는 농촌마을경관개선, 기초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확충, 지역사회유지를 위한 인구유치 및 소프트웨어 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4억 2,200만원이고, 국비가 80%, 지방비가 20%입니다. 지방비 20%는 도비가 6%, 시비가 14%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에서 2011년까지 1단계 사업은 3년이고, 2단계 사업 2년으로 5년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2006년6월9일 대상지 확정을 농림부터 받아서 2007년4월27일 기본계획 승인을 득했습니다. 2008년4월14일 1단계 사업을 한국농촌공사에 위탁시행을 했습니다. 1단계 사업비는 32억 8,600만원이고, 그중에 국비가 26억 2,900만원, 도비가 1억 9,700만원, 시비가 4억 6,000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9년12월에 1단계 공사 완료를 하고, 2단계 사업은 2011년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거점면 소재지 중심마을개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면소재지의 생활편의·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함으로써 농촌주민들의 정주서비스기능의 충족과 농촌지역의 중심공간으로 육성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신녕면 화성2리 외 2개리이고, 이 지역내의 인구는 1,605명으로 652가구로 면적은 155ha입니다. 본 사업의 주요내용은 생활편의시설, 문화·복지시설, 경관개설시설, 지역상권시설, 기획운영 소프트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0억으로서 국비 80%, 지방비 20%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07년1월31일에 대상지 선정 보고를 해서 2007년4월3일 대상지 확정을 농림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9일날 1단계 자문회의를 한국농촌공사에서 와서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8년9월 2단계 자문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10월달에 기본계획수립을 농림부로부터 하고 11월달에 기본계획 승인을 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5월달에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을 경상북도로부터 받겠고, 6월달에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09년도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예비후보지가 3개 권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돌할매권역은 북안면 관리 외 4개리가 되겠고, 은해사권역은 청통 치일리 외 4개리, 청계권역은 고경면 청정리 외 5개리입니다. 이중 돌할매권역은 2008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자양에 은하수권역이 되고 돌할매권역은 예비권역으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70억으로 국비 80%, 지방비 20%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에서 2013년까지 5년간입니다. 이것도 노력을 해서 2개권역 정도는 받을려고 계속 도나 농림부에 협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2008년7월달에 현재 농촌개발계장이 교육 가 있는 교육이 바로 이겁니다. 농촌지역개발 동기화과정 교육을 은해사권역과, 청계권역, 돌할매권역에 교육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월달까지 예비후보지 주민제안서 작성토록 하고, 10월에는 대상지 자체 심의회를 개최해서 10월말까지는 도에 보고토록 하고 내년 3월까지는 2009년도 사업대상지 선정이 농림부로부터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현안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식 위원님.

영천시 전체 민원이나 사업량이 거의 건설과 지역개발국에서 많이 있는데 건설과 업무를 이렇게 단조롭게 해서 다 자신있게 잘하시는 모양이지요? 이것밖에 없습니까. 현안사항이?

전체 일반적인 사업은 업무보고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이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것은 그중에 현안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린 겁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예.

자신이 많이 있는 모양이지요. 그럼 이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달라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 영천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어제는 시장하고 다 나갔어요.

냉천~황정간 도로는 저도 몇 번 갔다오고 그제께 청도운문댐관리단에서 배 차장하고 시설차장 두 분이 왔다갔습니다. 행정서류는 다 갖춰드렸는데 어제 운문댐에서 승인권은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있기 때문에 직접 자기네들이 가서 승인을 받아오겠다 하는데 어제 운문댐관리사업소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간다는 연락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갔다오고 난 뒤는 아직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도 시를 위해서 있고, 시의원도 그렇고 지역 국회의원도 우리 영천시를 위해서 있습니다. 도로담당에게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지방 시의원이 할 몫을 달라고, 아니면 우리가 초월해서 정희수 국회의원이 산업건설분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 공무원을 떠나서 같은 지방의원이 다 할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관로 대체 옮기는 부지가 없어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처음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완강하게 이설비까지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관로를 옮겨주고 사업을 시행하라고 해서 관로까지 옮겨줄려면 사실상 도로사업비보다 그 사업비가 더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기차게 계속 접촉을 해서 부지만 제공을 하고 관로이설비는 나중에 노후가 되거나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옮기겠다고 최종결론을 봤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부지만 제공을..

현재 2차선으로 확장 보통 도로 하면 도로계에서는 6.5m 이상 아니면 안되잖습니까. 그죠? 지방도로법에 의해서. 새마을도로나 이런 것은 3m도 되고 5m도 되고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걸 확정하면서 당초에 관로이설 부지면적은 안들어갔지요?

예. 당초에는 안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타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면적을 관로이설 할 것을 이야기를 안하고, 계산을 안하고 설계 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일이 꼬이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할 몫이 있다. 지방을 위해서, 금호를 위해서, 영천을 위해서. 그러면 장 과장님이 빼어난 실력으로, 추진력으로, 열정으로 가서 이야기를 할 부분도 있지만 지방 시의원이 가서 할 일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숙제를 우리에게 달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외람된 이야기지만 가정에 사정이 있어서 한 번도 미팅을 안했어요. 정말 내 가정이 편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어제 시장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5분 발언도 했지만 사장된 금액이 건설과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 어제 시장님께 갔으니까 개인적으로 과장님 했을 것이고 시장이 물어본 사항이 있을테니 그 정도로 넘어가고, 삼호~어은간 도비 8,000만원하고 시비 8,000만원 들은 것 있지요?

예.

그게 지금 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발주되어서 토지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재천 기사는 내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날 전화하니까 담당도 출장을 갔다 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며칠내로 두 사업장에는 하 기사가 추진력을 보여주겠다. 현장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 80m인가 포장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포장한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내가 잘못봤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80m 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며칠전에 다 돌았어요.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러 왔더냐고 물었더니 한 사람도 온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토지 중에 외지에 있는 사람에게는 제가 발췌를 해서 안 물어봤지만 그 뒤에 사람들이 손주태씨 등 제가 다 아는 사람이 아닙니까. 지역구니까. 그러면 이것도 황정것처럼 한 2년 가겠네요. 황정은 수자원공사 관로이설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업은 저도 몇 번 갔다왔는데 부지만 해결되면 이 사업장은 빨리 마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용우 과장하고 한혜련 도의원까지 확인 갔는데 왜 6.5m를 고집하느냐는 겁니다. 이광언 도의원님 계실 때 새마을과에서 발주는 5m입니다.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 3m라도 해서 적은 차 내지 경운기만 소통시켜줘도 굉장히 감지덕지하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당시 예산계 담당관한테 이야기를 해보니 건설과에서 배정하지 마라 새마을과로 배정해달라고 해서 결국 건설과로 배정해서 정해경 담당이 그 당시에 6.5m 되고 노견 있고 하면 사실 부지 노견하고 차지하는게 상당히 많잖아요. 8m 가까이 되지요?

아닙니다. 전체 6.5m입니다.

전체 6.5m이고 노견 있고 법면도로 생기고 하면 차지하는 것이 저 밑에까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도로가 이렇게 생기면 노견 있고 하면 안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그게 통상 밑에 저폭까지는 도로 보통폭을 못 따지고 그건 농어촌도로 리도이기 때문에 상폭을 가지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상폭을 6.5m로 하지 말고,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도로는 6.5m로 안하면 안된다라고 내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6.5m 하지 말고 5m도 충분히 할 수 있다. 6.5m 하면 사업비가 그만큼 들고 좋겠지만 그 지역의 실정을 봐서는 5m로 충분하다고 해서 예산 배정을 새마을과로 하라고 하니까 결국 건설과로 했단 말이야. 이용우 담당관이. 지나간 것은 치우더라도 그래서 내가 설계변경 할려고 합니다. 5m로 해서. 왜 필요없는 6.5m로 해서 길이는 적게 해서 할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 자전거 타고 갔다 오다가 안좋은 일도 생겨서 다리도 많이 다치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업무보고 때 다 했다치더라도 건설과장 그렇게 많이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황정 것하고 삼호~어은하고 도로 추진 중인 상황을 상세하게 도면하고 무엇이 문제점인지 저에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한 번 가봤습니까?

가봤습니다.

숲속에 체육복 차림으로는 안가봤지요? 이쪽에서 보고, 저쪽에서 봤지요?

다리 걷고 그렇게 가보지는 안했지만 차 타고 처음에 사업 선정을 할 때 끝까지 갔다왔습니다. 물론, 새마을사업처럼 3m, 5m 하면 좋은데 사람이 동전의 양면성처럼 현재 도로 개설되기 전에는 3m, 2.5m 해놓고 나면 뒤따라서 차가 다니다보면 승용차하고 경운기 하나 정도는 비켜야 되는게 통상 농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m도 충분하단 말입니다.

리도는 전체 폭이 6.5m인데 포장폭을 6m로 해서 하는 것이고, 6m는 되어줘야 보통 경운기라든지 짐을 싣고 비킬수가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옛날에 해 놓은게 전부 다 3m, 5m 해놔서 도로를 넓혀주거나 아니면 중간에 정차대를 만들어 달라고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삼오사거리 거기에서 그쪽에 쭉 기시공된 것은 5m입니다. 5m만 하고 노견이 있기 때문에 큰 차 4.5톤 복서 같은 것은 몰라도 충분히 두 대는 비킬 수 있고 그 지역에는 그 정도면 충분히 되는데 굳이 6.5m를 고집할 이유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향후 인구가 많이 늘고, 차가 많이 자유롭게 교행할 수 있게 하면 좋지만 그걸 6.5m로 한다고 며칠 전에 도면에 표시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좋고, 추진을 빨리 좀 하셔서 5월29일 일요일입니다. 박천태라는 73살된 노인이 택시하고 교행하다 넘어져서 병원에 가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거기 포도나무만 제거해 놓은 상황에서 휀스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차가 들어갈 수도 있고 8월달이면 포도 출하가 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시장이 이야기해서 그쪽으로 나간 것 같은데 일단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2년 동안 진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시 관내 국도·지방도 건설과에서 하지요?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혹시 확장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구역 내 말입니까 아니면 도시구역 밖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도35호선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확장 용역 들어가 있지요?

예.

그 구간이 오미삼거리까지 빠지지요?

국도28호선 우회도로 있는데 까지 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맞춰서 영천시에서는 확장할 계획 같은 것은 전혀 없는데 예를 들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거기까지만 사업을 하고, 뒤에 도시계획과나 도로계나 이쪽에서 계획이 없다면 또 병목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간부회의때 서로 건설과장님이나 도시주택과장님이나 머리를 맞대서 제 생각에는 완산지구하고 창신아파트 진입도로 공사만 끝나면 크게 지방비 소요될 곳이 별로 없을 것 같애요. 그래서 영천시에서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2009년도에 얼마, 2010년도에 얼마, 2011년도 얼마, 2012년도 얼마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리고 답변은 됐습니다. 어제하고 그저께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고유가 시대에 가로등이 너무 밝다. 특히 완산동 금호강변 우회도로 이쪽을 많이 지적하는 것 같애요. 왜냐하면 중앙·동부동 주민들이 새벽에 강북 쪽 둔치에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 훤하게 불이 켜져 있으니까 2분의 1정도 없애달라고 하는데 2분의 1 정도 없애서 되겠습니까. 지금 작동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그리고 동절기, 하절기 따로 하는지 그것만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가로등 관리가 이원화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방범등은 거의 읍면동장에게 이임이 되어 있고, 국도 영화삼거리에서 도동 쪽으로 들어가는 우회도로 그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 위원님 말씀하신 가로등이 너무 밝다는 구역에 대해서는 동절기하고 그때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격등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절기, 하절기 다 격등제로 합니까?

격등제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강변도로 그쪽에는 보면 그린환경센터 사업비로서 일부 고수부지에 너무 어둡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도가 너무 밝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 외에는 격등제로 이용하도록 하겠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라든지 저희들이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에게 별도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시민들마다 조금 틀립니다. 어떤 분은 어둡다는 분도 계시고, 이분들이 요즘 와서 지적하시는 것은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요즘도 아침 여섯시반, 일곱시까지 불이 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지만 겨울에는 일곱시반까지 불이 와 있는 것도 안전사고 대비해서는 괜찮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동절기와 하절기 구분을 하시고 유가가 오를때는 미리공직에 계신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시민들이 먼저 지적하고 시장님에게 전화하도록 이렇게 하지 말고 관계공무원께서 먼저 새벽에.. 여기 도로계장님 계시지만 새벽 다섯시 되서 직원 보내보세요. 불이 와 있는지 꺼져 있는지. 아침 여섯시 되어서도 가보시라고. 그러니까 그런 지적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공직자분들이 솔선수범 했으면 좋겠다. 아까 명확한 답변을 안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격등제만 하고 동절기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켜지고 하는지 압니까?

시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계장님도 모르십니까? (

- ..(녹취 불능))

점멸기가 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

- ..(녹취 불능) 일단 시간대에 동·하절기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녹취 불능))

에러가 났는지 안났는지 그건 고치면 되는 것이고, 동절기에는 몇 시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 하절기에는 몇 시까지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집행부가 면밀하게 파악해서 하시고 마지막으로 생활용수개발사업하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있지요? 연간 투자되는 돈이 매년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얼마정도 됩니까. 이 부분이.

거의 25억 정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도 보통 주민들이 민원이 생기면 예산을 좀 적은 것도 있고 하다보니 수시로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저수지만 해도 1,000개가 넘지요? 농업기반공사 100개 포함해서?

예. 1,024개입니다.

중앙동에 어디, 자양면에 어디, 이것을 데이터베이스 하셔서 수시로 생활용수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나 저수지 이런 것 하지 말고 데이터베이스 해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이것은 몇 년에 됐고 어떻게 노후화 되고 물이 새니까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오늘 첫 상견례 의미니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건설과 업무 중에 농업기반분야에서 저희 시 재정이 농지개량사업이나 농.수로 정확하게 표시는 안되어 있는데 농업용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시가 관리해야 되는 지역이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지요?

예.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돈을 사업구역에 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통상 3년에 걸쳐서 정비를 다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시 관리지역에 그렇게 하는 곳이 있는지 아니면 수시로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민원이 있으면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저희들이 김 위원님도 예산 편성하실 때 보셨습니다만 12월 연말에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읍면동장님하고 시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올라오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비보조사업 내지 시 자체사업으로서 연간 35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갑작스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사용하도록 수리시설 응급복구비를 1억에서 2억 정도 매년 편성을 합니다. 당초에 예산을 하는 것은 지구수가 지정되기 때문에 예산서 편성 그대로 되고, 포괄적으로 1~2억 응급복구비를 갖고 있는 것은 읍면동장님이나 시의원님이나 또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현장에 나가보고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응급복구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억 정도 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16개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많은 사업중에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30몇 억 정도 된다는데 실제로 이걸 16개 읍면동에 나눠주면 한 지역에 2억 정도로 농수로 1km도 제대로 못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일보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예산을 줄테니까 너희가 한꺼번에 예산을 들여서 2~30억 들어가는 지역을 시에서 할려면 10년 걸려야 되는데 거기에 줘서 2~3년 안에 다하는 이런 방법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런 집단지구들이 많이 있지요?

현재 행정관청에서는 그렇게 하는데가 없습니다. 시군단위에서는. 일종의 선시공하고 후지불보증을 서서 시장.군수가 매년 사업비를 지급한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시설비는 그렇게 지급이 어렵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업자 선정 관계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더더구나 사업 중에 농업용수시설은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러니 당장 집중과 선택식으로 어느 한쪽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못하는게 농업용수시설입니다. 저수지 같은 것만 해도 1,024개 중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940여개가 되는데 대부분이 60년도 이전의 못입니다. 언제 어느 시에 못이 터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육안으로 보면 멀쩡하다 싶어도 계속되는 장마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쉽게 생각하면 옛날에 못 축조했는 흙이 중심 점토가 옳게 들어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2000년도인가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수로 관리지역을 농업기반공사로 다 넘겨줬으면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저수지나 밑에 수리조합이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계금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에 관리를 안 넘겨준 것이죠? 그때 농업기반공사로 넘겨준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다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하면 그 당시에 농지개량조합과 농촌공사 합병 시절에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던 시설물은 농촌공사로 갖고 갔습니다. 농촌공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지 조그마한 공사는 줘도 자기들이 관리를 안합니다.

그때 당시에 다 넘겨줬으면 다 관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농업기반공사에서 시에서 그렇게 보전만 해주겠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10년 동안 계속 조금씩 하다보면 중간에 누수가 또 생기고 해서 물 이용 효율이 훨씬 더 놓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조금씩 하다보니 지표수로 다 스며들어버리고 마찬가지로 경지도 많이 잠식되고 아니면 흙이 서로 무너지고 하면서 수로를 계속 보수를 해야되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싶은데 그게 안되는가 보죠.

김 위원님 그렇습니다. 사실상 농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농림부나 저희 시군에 사업비를 안받고 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보면은. 근간에 화북 용계댐 저것도 8년째 하고 있고, 일년에 사업비라 해봐야 농림부에서 30억, 50억, 아까 일부 왜 안넘겨줬느냐 하는 부분은 그 당시에 영천농지개량조합하고 경산농지개량조합하고 통합하면서 농조구역 면적이 많은 시군으로 통합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녕 오라지못 증축, 지금 북안에 신촌지 또 그 외에 두서너 군데 숭상을 해서 청통 관방지, 실용성이 떨어지는 곳도 숭상을 해서 면적을 많이 불리겠다는 취지에서 그 말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자체적으로 농촌공사 사업은 보조사업 없이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수자원공사나 이런 곳처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농촌공사에서도 일이 많으면 많이 가져올 수도 있다. 그리고 요즘 자체 다른데 개발이 되고 하면서 농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지들이 편입이 되면서 보상을 받아서 그런 것을 가지고 농수로사업들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보현산권역 화북 입석, 용소, 법화, 하송, 횡계, 정각1.2리 쪽에 수자원공사에서 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댐하고 이 지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은 댐 선정을 할때도 제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도중에 수자원공사에서 소규모 중소댐을 하나 선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화북에 있는 보현댐하고 임고 수성 두 군데를 가보고 그중에 보현댐이 2,500~2,600만톤이 되겠다 싶어서 보고를 드려서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올 7월달까지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곁들여서 그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보현산권역은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에 보현댐이 되면 보현산권역 사업도 1.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보현댐에 들어가는 구역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쪽인데 농촌마을 종합개발추진계획에 보면 농촌정주권 공간 조성하고 농촌마을의 경관 개선, 생활환경정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기존에 살던 사람 외에 영입되는 인구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딱 부러지게 얼마라는 것은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비후보지 권역이 읍면지역 같은데, 읍면지역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각 읍면지역에 5~6개동을 합쳐서 오지도 상관없고 소재지는 소재지대로 거점면 소재지 중심사업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중심테두리에서 벗어난 지역에 예산을 들여서 해놓는 것 보다는 시가지 인근지역에 이동거리도 짧고 그쪽에 조금만 바꿔주면 경관이 아주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그런 곳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신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소득기준으로 많이 봅니다. 농촌소득기준을 해서 문화공간 조성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도시하고 붙은 지역의 사업은 소재지 중심마을 개발사업이라고 따로 있고, 농촌마을이라는 것은 오지지역에 5~6개 마을씩 해서 문화공간 조성이라든지 주민생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로 개념의 차이가 달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 우리 영천이 도시지역 같지만 실제로 도시지역은 별로 없지요? 망정주공이나 완산동이나 이런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사업들을 대전동이나 녹전 이런 곳에 하면 사람들이 많이 살러가지 싶고 훨씬 낫지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은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식 위원님.

도로분야 21항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까지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사업신청을 해서 우리 시에서 들어갑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올라오면 해줍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조사하고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같이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교통시설계로 협조공문을 내서 조사를 하고 교육청에서 예산 신청을 하고, 그러면 시에서 심의해서 해주는 사업입니까?

대상이 유치원, 초등학교로 되어 있어서 일단 조사대상은 초등학교, 유치원으로 결정이 지어지고 사업비가 국비보조사업인데 원자체의 돈을 보면 위험지구 교통개선부담금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은 나중에 사업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느냐는 공청회라든지 같이 협조를 하고, 그 전에는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도에 보고를 하고 사업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합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붙여야 되지 시비 단독 예산으로는 안됩니까?

있으면 꼭 시비만 할 필요없이 도에 보고를 하면 도비와 국비가 나옵니다.

금호초등학교가 IT학교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10월초순에 경북도내 내지는 벤치마킹하러 오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8명의 녹색어머니회장하고 와서 저하고 시장님하고 차도 마시고 했는데 이것이 아주 급하다. 미끄럼방지턱에서 얼마전에 자꾸 사고나는 것을 이야기 했는데 영천서 오면 화북인가 정각초등학교에서 폐교되면서 나오는 어린이보호구역 팻말을 그쪽으로 옮겼어요. 아시죠?

예.

그 아래서 외국이 2명이 다쳤어요. 미끄럼방지턱을 이중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학부모들은 이야기를 해요. 사실 거기는 스쿨존임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많이 내는 지역이라고 해서 저하고 두 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과장 찾아가서 묻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 과실방지턱 규정이 2~3가지가 있습니다.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는 조금 높게 설치하는 것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도색을 해놨는데 그게 많이 벗겨져있고 요즘은 투톤칼라고 해서 특수공법의 아스콘도 있지요?

예.

그런 정도의 상식은 조금 알고 제가 물었는데 이것으로 마치고 나중에 과장에게 개별적으로 문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치수과장 장은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게 우리 과의 직제순 담당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권중철입니다. 다음은 하천담당 이춘석입니다. 복구지원담당 정진규입니다. 민방위담당 최오태입니다. 저희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순서는 업무분장, 기본현황, 주요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분장과 기본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면현안 1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현안사항으로서 기타 여기에서 빠진 상세한 주요사항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언제든지 저희 과를 방문하시든지 불러주시면 성심성의, 열을 다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상세하게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은 신녕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임고 강변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녕지구 수해상습지구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임고 수해상습지가 있습니다만 원래 시 단위에 한 개 이상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천담당께서 중앙에 수차 방문을 해서 125억에 대한 돈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10.2km에 대한 화산 용평에서 완전리까지 저희들이 지방하천을 양안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서는 약 1.5km 호안공 및 축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은 올 첫해는 15억 3,200만원으로서 현재 현장사무실을 짓고 진도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와 측량을 완료한 상태이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국도비를 증액 확보해서 조기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임고 강변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천보 위가 됩니다. 2006년1월부터 내년 3월22일까지 공기를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 사업에는 다목적광장, 야영장, 야생화관찰장, 수생식물원, 운동시설, 고사분수 1개소, 폭포 1개소, 물놀이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약 12,000평 정도 되고, 사업비는 50억원으로서 댐주변 정비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약 10억 넣어서 폭포 1개소와 주변정비를 하게 되면 공사를 완료하게 되는데 우기 전에 모두 마쳐서 내년 여름철부터는 아름다운 영천시민 휴식공간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고촌천과 삼부천이 되어 있는데 삼부천은 지정만 되어 있고 아직까지 소방방재청에서 사업을 착수하기 않은 지역입니다. 고촌천은 고경 올라가는 천이 고촌천입니다. 지금 하천이 2개소 되어 있습니다만 1개소에 고촌천은 5km를 201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은 양 하천 합치면 168억이 됩니다만 지금 80억원으로 고촌천을 정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사업을 하게 되면 약 1km 정도의 사업이 완료되고 금년 사업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만 7월말 되면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국도비를 점차적으로 확보해서 고촌천을 가능하면 2010년 정도 마무리 하고 2011년부터는 삼부천에 공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은 자양댐주변 피해지역 지원사업금으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포교 상.하에 공사를 하고 있지요?

지금 준공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편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그러니까 장치, 조교, 새미까지..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자양댐에서 홍수 조절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비가 많이 왔을 때 한꺼번에 내려보낼텐데 저기서 공사를 해놓으면 그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단포교 서편위에도. 거기에도 만약에 제방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거기는 사업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앞으로?

반대쪽에 공식명칭은 영천강변체육공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영천과 금호 금창교간에 16.1km를 정희수 국회의원이 도와주셔서 친환경하천을 조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하천에 있는 고수부지에 있던 모든 시설들 완산동 쪽에 있던 축구장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다 들어냅니다. 문자 그대로 대한민국에 가장 아름다운 친환경하천을 만듭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시설을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운동시설을 충족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단포에 했는데 단포에 하게 된 것도 그냥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로부터 영천댐이 만수가 되어 방류가 되었을 때 통수 단면 등 모든 것을 산정해서 OK 사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고, 조교쪽에는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교 제방에도 실제로 그 제방이 전부 깔제방입니다. 말하자면 강에 물이 차면 조교 지대가 낮기 때문에 물이 역류되어 거꾸로 사질토양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오수동하고 하천 제방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돈은 없습니다. 돈이 10억 얼마인가 밖에 배정이 안되서 그러면 외상으로 하자고 해서 부산청에 두 번 방문을 해서 승인을 받아 이 제방을 전부 깨고 안에 찰흙을 다시 넣어서 제방 폭을 넓히고 또 제방 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단포교까지. 그래서 완벽한 공사를 올해부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단포교에서 장치 쪽으로는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어서 할텐데 그 위쪽에 있는 새미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혹시 거기는 대책이 없는지.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계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비료인상가격 대책에 농가부담이 2억 3,0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농산담당 이용수 - 총 농가수는 7~8만 됩니다. 희망하는 농가 전 농가들이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전 농가로..(녹취 불능))

그러니까 두 번 살 수도 있고, 세 번 살 수도 있는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농가부담이 2억 3,000정도 되니까 농가가 비료를 쓰는데도 있고 안쓰는데도 있지요. 화학비료? (

농산담당 이용수 - 대부분 다 쓴다고 보면 됩니다.)

대상자가 약 1만 가구 쓸 것으로 추정이 된다? 8만 농민이 다 씁니까? (

농산담당 이용수 - 쓴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한 농가당 가격이 얼마 됩니까? 아주 미비한 돈 아닙니까? (

농산담당 이용수 - 농가로는 저희가 환산을 정확히 안해봤는데 올 하반기 인상분부터 인상분의 전체 중 70% 정도를 30%는 국비고, 30%는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비료회사에서 10%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70%는 연말까지 환급이 되도록 되어 있고, 70% 인상분 중에서 30%는 농가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농가부담 30%를 나머지 30% 시비에서 해달라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나중에 대상자 파악되어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

농산담당 이용수 - 예)

축산물 유통질서 2개반에 8명인데 기간이 7월14일부터 있는데 단속기간입니까 계도기간입니까? (

축산물유통담당 최섭동 - 이것은 ..(녹취 불능))

7월14일부터 25일까지는 중점적으로 도축장하고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을 하시고, 7월14일부터 해놨는데 아직 안했습니까? (

축산물유통담당 최섭동 - ..(녹취 불능) 축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명예감시원은 누굽니까? (

축산물유통담당 최섭동 - 소비자단체를 중심을 해서 도지사께서..)

그것도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

축산물유통담당 최섭동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 위원님 보충질의 허용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용수 담당님 어디 담당이라고 하셨습니까? (

농산담당 이용수 - 농산담당입니다.)

비료 한포가 2만원이 넘지요?

농산담당 이용수 - 화학비료에 대해서는 지원 내역이 없습니다.)

그럼 유기질비료는? (

농산담당 이용수 - 유기질비료는 16억 5,000만원)

작년에 16억 5,000만원 맞지요? 농가에 집행했는 내역하고 독농가 명단하고 전부 제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6억 5,000만원 지원 다 했습니까? (

농산담당 이용수 - 하반기 곡물건이 좀 남아 있어서 거의 지급이 다 됐습니다)

금호에 포도농사 짓는 지역구의 의원입니다. 유기질비료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이런 보고서 자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교육가고 말이야. 그 자료 의원들에게 전체 다 주고, 2008년도 얼마나 책정되었어요? (

농산담당 이용수 - 16억 5,000만원입니다)

아니 작년도에. (

농산담당 이용수 - 2007년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

농산담당 이용수 - 일부 개별사업으로 농산 쪽에는 없었고..)

왜 없었어요?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유기질비료. 농가별로 전부 다 친한 사람 좀 주고 말이야. (

농산담당 이용수 - 작년에는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아니고 농협에서 바로 지원해 나갔습니다)

농협이 지원을 해도 담당께서 농축산과에서 인선배정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

농산담당 이용수 - 지난해에는 저희가 인선배정 안했습니다. 농협에서 환원사업하는 걸로 됐는데 사실은 국비 지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전혀 모른단 말입니까? (

농산담당 이용수 - 시에서는 계획을 안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농협에서 환원사업 하는 걸로 계속 이미지가 나가다 보니까 이걸 다시 우리 도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더 추가로 지원하도록 그래서 16억 5,000만원을 올해 처음으로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료는 거의 겨울 농한기에 집행을 하지요? (

농산담당 이용수 - 예)

어느 정도 남았어요. 예산이? 세부적인 갯수는 안묻겠는데 집행내역서를 우리 의원들에게 다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에게 이런 성의없는 자료 내시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

농산담당 이용수 - 구체적으로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압축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 사정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유인물로 대신한다면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냥 63%, 비료 한포에 얼마 하는데 얼마 정도로 간다는 보고사항으로 하던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예산 요구를 할 때나 보고를 할 때는 우리가 충분히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예산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과 충분히 한번 더 이야기 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면 우리가 열 번 물을 것을 다섯 번으로 줄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성의 있는 자료입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자꾸 길어지지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충분한 자료를 해서 설명을 했으면 우리가 다 듣고, 보고 했으면 10장이라도 우리가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잖아요. 농협에서 230, 국비 230 이렇게 반 하고 부담액 760억 이런 식으로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 자체 지원하는 액수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

농산담당 이용수 - 예)

2만 400원 중에서 오른 부분에 대해 70%는 농협 내지는 중앙에서 지원을 하고 30%는 독농가에서 개별 부담한다는 것 맞지요? (

농산담당 이용수 - 예)

마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상세한 집행내역서는 오늘 마치고 바로 가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드리십시오.

언론에도 나온 이야기이기도 한데 식파라치가 극성을 부릴 시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내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소홀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의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계도를 잘 하셔서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부탁을 드릴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원예과장님 나오셔 시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원예과장 윤광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허순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농업 농촌을 사랑하시고 농업기술센터와 과수원예과 업무에 대해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먼저, 과수원예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통지원담당 조원호입니다. 과수원예담당 이광철입니다. 특작담당 이병인입니다. 한방자원개발담당 전태곤입니다. 환경농업담당 양재석입니다. 과수원예과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와인산업 클러스터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올해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지난해 공모사업에 의하여 유치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5억원으로 2008년도에는 16억 4,0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추진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으며, 컨설팅 계약으로 세부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와이너리 설치에 대한 컨설팅 세부내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컨설팅을 해서 우리 영천지역에 맞는 와인 클러스터 사업과 와이너리 설치사업이 컨설팅이 되면 상세한 보고를 드리고 아직까지 농가에는 이 사업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곧 컨설팅이 끝난 후에 전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와이너리 설치 및 와인 클러스터 사업에 대하여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늘가격 안정대책 추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늘 재배면적 및 생산량은 2007년도보다 면적은 89ha 불어난 885ha입니다.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571톤이 늘어나서 17,400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수매가격은 지난해 농협에서 수매가격이 kg당 2,0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수매가격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참고로 경남 창녕지역에서 경매되고 있는 가격은 kg당 800원에서 1,200원 수준에 수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영천지역에서는 7월15일 이후에 이 지역을 방문해서 전국에 수매가격과 이 지역에 수매된 가격을 참고로 해서 농협에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수매가격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마늘 재고 현황은 지난해 수매된 수매량 중에 약 1,600톤이 현재 재고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산액을 보면 38억 4,000만원 정도 재고가 있습니다. 참고로 깐마늘 가격은 많이 내려진 상태로 kg당 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으며, 이마트에서 소비자 가격은 kg당 3,800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지난 신녕면사무소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깐마늘 팔아주기 운동을 추진해서 현재 12톤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2차 평가를 마친 상태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국비 40% 지원과 지방비 40% 지원, 자부담이 20%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구는 북안면과 남부동을 지역으로 해서 영천시 별빛촌 광역친환경농업단지로 만들었습니다. 지구의 면적은 1,080ha 1,847농가가 참여합니다. 사업주체는 북안농협이며, 지원내역은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경축순환자원화 센터, 산지유통시설, 교육체험관광 시설 등을 설치해서 우리 지역이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역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신청은 올해 4월2일 되었으며, 1차 평가는 영천시에서 현지 평가로 6월11일 평가를 받았으며, 7월9일날 공개발표평가에 시장님 이하 모든 관계관들이 참여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12월에 선정이 됩니다. 앞으로 현지 실사 및 농림부 평가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한방산업화 사업 신활력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5개 부문 11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37억원입니다. 올해 사업비가 37억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약용작물자원화 사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올해 3월달에 농림부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역협력단 운영 협약체결을 영남대학교와 MOU채결을 하였습니다. 한방부문 사업 공동추진 협의를 대구한의대학교에서 2개 사업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약용작물자원사업 외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과수원예과 현안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수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원예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상견례 의미가 진하니까 부담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 재고 현황이 우리 시도 별도로 구입해서 관리하고 합니까? 신녕농협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신녕농협에서 매입을 하는데 시비 보조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비는 있습니까?

국비는 없고, 농산물유통기금을 농협에서 저리자금으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기금을 받아서 신녕농협에서 산지의 마늘을 구입해서 재고는 이만큼 남았다?

예.

kg당 1,000에 팔지요?

현재 이마트 가격이 3,800원인데 소비자 가격보다 낮게 책정을 해서 kg당 3,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신녕농협 깐마늘 말씀입니까?

예.

제가 kg당 1,000원 주고 산 것 같은데 3,500원 맞습니까?

예.

제가 착각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9쪽 광역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행정하고 단위농협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것도 신청자를 보니 북안농협이고 북안면, 남부동 친환경 조성구역이 어디 있습니까?

북안면 경지면적 전역하고

선정된 지역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때 청정지역 같으면 어디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천 같으면 보현산 일대, 정각인데 여기는 공단지역에다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가볍게 한 번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은 광역친환경농업지구가 북안면 전역, 남부동 일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지역보다는 현재 전체지역을 앞으로 친환경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지역 전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북안면 전역 980ha하고 남부동하고 합쳐서 추진하도록 했으며, 면적을 가지고 친환경지구가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친환경농업지구로 만들 계획입니다.

조성사업 하겠다는 계획인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행정에서 추진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영천시에서는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영천시에서는 앞으로 이 자금을 받아서 농협에 할 수 있도록 전부 넘겨드립니다.

나중에 지방비도 줄 것 아닙니까?

지방비 28억이 소요가 됩니다. 연차별로 3년간.

제 생각에는 이 조성사업이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행정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어떤 장기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녹취 불능) ..(녹취 불능)

그 지역에 처음부터 컨설팅을 하고 용역을 주어서 한방진흥특구가 되면서 전시관 사업을 했고 또한 거기에 앞으로 한약재도매시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그 지역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영천완산거리가 시청에서 역까지 완전히 확정이 되고나면 여기에 남아 있는 70여개 점포가 거의 다 헐리게 됩니다. 그러면 몇 개 점포가 안남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한약재 시장을 그쪽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과장님 생각하고 정반대인데, 완산동에 시 의원님들이 지역구 사업을 적게 하면서도 특정지역을 집중적으로 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예.

길이 확장이 되면 나중에 한약축제도 그 일대에서 해야 됩니다. 대구한방축제처럼. 제가 도로 확장이 되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 오히려 그쪽에 더 집중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양쪽을 다 살려야 되는데 이미 지은 건물이야 할 수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빨리 남부동하고 완산동하고 한방거리를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중간 중간에.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방진흥특구가 2006년도 9월달에 특구 받고, 그 이후에 진행한 사업은 완산동하고 도동지역을 잇기 위해서 경관 거리도 조성을 하고 있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유시용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마늘 재고량은 가격 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시가 여기에 예산을 들여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영천에도 마늘 재배를 신녕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통, 신녕, 화산, 임고까지 했는데 지난해 임고에도 마늘 수매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임고지역에 생산된 마늘을 전부 신녕으로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수매사업을 지난해 해놓은 사업입니다.

그것은 지난해 깐마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져간 것이지 그런데 그 사업이 잘 안되니까 재고량이 이렇게 남았고, 신녕에서 올해 수매를 포기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신녕농협에서 사업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고, 한방산업 올해 37억인데 총 얼마입니까?

한방산업화 사업은 총 92억 4,500만원입니다.

잘 좀 해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한방산업이라 하지만 실체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유통이니까. 제가 걱정하는게 바로 그것이거든요. 유통은 지금은 ON, OFF 시대가 다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지하고 소비층하고 바로 직거래되는 상황입니다. 요즘 홈페이지 인터넷이 잘되어 있어서 여기에 굳이 유통 안거쳐도 되거든요. 그걸 걱정하시는지 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여기서 유통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올라가는 자료의 80%가 허수랍니다. 100을 올린다면 실제로는 20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늘 한방 한방이라고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갖다 넣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 돈 줘서 먹여 살리는게 훨씬 낫지 않느냐 말이지. 그것을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 광역친환경농업지구가 있는데 실제 이 사업이 100억이나 들여서 또 지방비 40억을 들여서 하는데 별빛촌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여기는 가장 큰 사업은 경축순환센터입니다.

뭐라고요?

경종축산 순환센터를 만드는데 축산에서 나오는 축분을 이용해서 퇴비를 만들고 액비를 발효시켜서 논에 환원시키고 이것이 가장 큰 사업으로 이름은 별빛촌이지만 가장 큰 사업은 경축순환 지속 가능한 농업 유지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초되는 것, 만약에 비료면 비료 이런 것을 생산하는 시설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경축자원화센터에서 비료를 만들고..

그러면 이게 우리 시가 지방비를 40억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데 이 사업이 끝나면 더 이상 투자를 안해도 됩니까 자생력이 있다고 봅니까?

경축순환자원화 시설을 설치한 이후에는 이 비료만 해도 일년에 45,000톤이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비료를 판매하고 액비제조시설하고 보로도액 제조시설 등을 해서 친환경농산물시설을 갖추게 되면 현재 농협이 주체가 되어서 이 사업을 자립화 할 수 있습니다.

자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우리 농민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지요? 농협자체의 자기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1,800여 농가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1,800여 농가가 여기에 산지유통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서 친환경농산물을 산지 유통을 시키고 여기에 필요한 농자재를 싼 값에 구입해서 농업 경영비를 줄일 수 있고, 이 지역에 축산을 하고 있는 양돈농가, 한우농가 등이 발생되는 축분을 앞으로 해양투기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해양투기가 금지되니까 처리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 위원입니다. 과장이 공석이라서 그런데 천연염색산업화 연구소 사업계획이 세워졌는데 총사업이 100억 넘지요?

전통염색산업팀장 하태일 - 능가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김정화씨 대체인력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김정화 그분이 없었으면 이 사업 엄두도 못내고 사업계획을 안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전통염색산업팀장 하태일 - 예)

그렇다면 이것 안됩니다. 조직진단에 보니까 천연염색팀을 해서 4개 부서를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제가 의장직무대리 할 시절에 강력하게.. 여기 도표 그려넣고 총사업비 105억 2,800만원 와서 토지현물을 우리가 20억 주고 다 했는데 우리가 이것 업무보고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 안해도 창작스튜디오 산타클라라시에서 교수 두 분 와서 4~50명 모여 우리 부시장하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과연 시장님이 잘 사는 영천, 깨끗한 시정을 캐치플레이로 걸었는데 우리 영천이 잘 사는것부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안그래도 공업화도시도 안되고 농촌도 안되고 도농복합도시로 굉장히 살기 힘든 지경에 이런 거액을 들여서 이것을 정말로 상업화 할려면 얼마만큼 대기업이나 물론 전국에 공채로 해서 소장 1명, 전문연구원 9명, 기계직 1명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 자신합니까? (

전통염색산업팀장 하태일 - 자신합니다)

자신 안될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각서 쓸 수 있어요? 변상 다 하고 손실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것을? (

전통염색산업팀장 하태일 - 저희들이..)

아니 됐어요. 그것을 공무원에게 이렇게 강경발언을 한다는 것은 대기업에 이런 산업화해서 조직적인 역할이 있고 계획이 있었으면 기업이윤이 창출한다고 하면 가만 있습니까 안있습니다. 영천시 김정화 한 분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대폭 강화가 되었는데 그래서 걱정스런 이야기 합니다. 만약에 계장님께서 여기에 계시다가 또 다른데 명령이 나면 가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나는 거기 안있었노라 하는게 현실입니다. 비단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영천시뿐 아니고 타시군에도 중앙정부에도 마찬가지로 자리를 옮기면 나는 그 당시에 이랬노라 이렇게 하는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경우에 이 사업은 정말 심사숙고 해야 하고 국비 탐내는 것 좋아하지 마십시오. 저는 노파심에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

전통염색산업팀장 하태일 - 알겠습니다)

그나마 김정화씨가 산타클라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여기에 와서 염색 상품 하나에 1,000만원도 있고 500만원 짜리도 있는데 과연 영천시를 초월해서 전국에서 그런 산업화가 되겠습니까 그런 작품을 2011년도부터 생산한다고 하는데 정말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지방의원으로서. (

전통염색산업팀장 하태일 - 상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상품에 대해서 말씀 들을 것 없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영천이 천연염색에 대해서 눈을 뜨고 사업을 하게 된게 언제부터 입니까?

전통염색산업팀장 하태일 - ..(녹취 불능))

돈을 어디서 어떻게 받느냐는 문제가 아니고 천연염색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하는 곳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전통염색산업팀장 하태일 - 그게 2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20억이니까 그걸 거기에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지를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통염색산업팀장 하태일 - 제가 담당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어주십시오. 믿어주셔서 아니면 몇 년을 한 번 믿어주시면 저희들이 왜냐하면 염료에서부터 염료가 상품화 말씀하니까 ..(녹취 불능) 그런건 하지 않습니다. 염료부터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농가에서 염료를 재배하게 되고..(녹취 불능) 그 염료 재배해서 상품도 만들고 분말도 만들고 합니다. 그 다음 염색하는 기술로 염색을 하면 그걸로 상품화를 합니다. 옷이라든지 스카프라든지 속내의라든지 그런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마케팅까지 합쳐서 저희들이 하는데 여기서 말하자면 돈이 몇프로까지 되느냐 그런것은 수치상으로 지금 말씀을 못드리지만 지금 성장산업이고 그런 가능성도 보여지기 때문에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열심히 할 것이고..)

물론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그렇게 간다면 공장도 설립을 해야 될테고 직원들도 구해야 될테고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도 판단도 못하잖아요. 일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이게 언제쯤 어떻게 되겠나 결론이 나와야 사업을 시작하고 우선 저질러놓고 보자는 것은 안맞거든요. 검토를 다시 해보는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것까지 결과를 가져오시던지. 우선 그런 것을 한번 더 연구를 해보십시오. 연구를 해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도경영담당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시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종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늘 기술보급사업에 애정어린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김병수 작물환경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담당이 네 명입니다만 한 명은 이정태 경제작물담당은 병원에서 축농증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광호, 정철현 기술담당관은 대구하고 경주에 관외 출장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23쪽입니다. 와인학교 건립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천와인학교는 포도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금년에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584제곱미터 약 177평 정도 됩니다. 전시실, 실습 및 교육장, 지하저장고 32평 138제곱미터로 해서 총사업비 10억원이 투입이 되고, 국비 5억원, 도비 2,000만원, 시비 4억 8,000이 됩니다. 이 학교 건립과 무관하게 2008년도 와인학교 운영을 3개 과정 29기 920명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와인 CEO반, 와인 양조반, 도시 소비자반을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영천와인학교 건립용 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곧 입찰을 해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와인 CEO반 수료생에 대해서 와인콘테스트를 개최하였고,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와인 등 포도 재배기술 정립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1일경에 착공을 하고 준공은 연말에 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며 준공과 관련없이 교육프로그램은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은 긴급 벼육묘지원센터 운영을 21농가 4,200상자로 본답 14ha용입니다. 묘 부족농가 알선 46호 5,400상자 본답 18ha용, 대상농가는 중소농가, 묘 실패, 멧돼지 피해농가 등입니다. 과수꽃가루은행 운영으로 680ha 550호 지원으로 꽃가루를 채취해서 개악을 시키고 그 꽃가루를 화분을 만들어서 바로 인공수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고감미 찰옥수수 농가소득화 사업을 1개소 0.2ha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초당옥수수와 찰옥수수를 교배를 시킬 수 있는 채종포를 고경면 청정리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 만약 이 채종포가 된 옥수수종자는 우리 관내 최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산삼 배양근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배양기 18리터 한 말짜리 180대가 설치되었고, 6월30일날 첫 산삼 배양근이 출시가 되었으며, 10g에 2,000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삼 배양근을 한방도시에 걸맞게 대중화를 시켜서 산삼비빔밥, 호떡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산삼비빔밥은 하반기에 시식회도 하고 전문매장도 낼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농촌발전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16명이며, 농업인 애로기술 연구용역 기술개발 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앵두 왜성대목 생산기술 개발과 국내외 양조용 포도품종 재배적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에 대해 용역을 추진해서 연구 중에 있고, 농업발전 세미나나 토론회를 5회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만 오색포도를 지속적으로 생산해서 지난해에는 생산량이 1톤 밖에 안됐습니다만 올해는 10톤으로 지난해 2kg에 2만원씩 고가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포장재를 지원했고, 저온저장고를 품종이 색깔별로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 동시에 포도수확이 안되서 부득이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오색칼라포도라는 상표 등록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포도 전정목 이용 기능성 제품 개발입니다. 이 기능성 제품은 영천이 포도주산단지로서 전지목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 연간 약 10,000톤 정도가 불에 태워지거나 쓸데없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전지목을 이용해서 기능성 비누와 화장품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는데 한국식품연구원 바이오연구단에 3,000만원 용역을 줬습니다. 현재 중간에 추출물을 생산했는데 아주 우수한 물질의 비누, 로션이 생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천지역의 특산품으로 개발 정착할 계획입니다. 이 추출물에 대해서는 한국식품연구원과 영천시가 공동 특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출기술을 OEM방식이나 혹은 비누나 화장품 업자를 선정해서 차후에 양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먹포도 생산기술 입니다. 주먹포도라는 말은 작년에 금호농협 회의실에서 세미나도 했습니다만 영천포도의 고질적인 문제가 송이가 너무 크고 봉지 씌우기를 안하고 그래서 욕심이 좀 많은데 그 포도를 익히지도 못하고 당도가 떨어지는 포도를 출하를 하고 또 비가 오면 열과도 생기고 해서 송이가 주먹만 하다고 해서 주먹포도라는 브랜드로 해서 청통면 호당2리에 4ha 18호를 철저하게 기술지도를 하고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번의 교육과 3회의 현장 컨설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켐벨어리 포도에 대해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켐벨어리를 재배하는 분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하고 평가때도 의원님을 모시고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증식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만 친환경농업이나 자연순환형 농업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센터에 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연간 700톤 정도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특히 축산농가에 축산분뇨 악취 저감용, 원예작물 하우스에 연작장해 대책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품질인증이라든지 혹은 시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토양분석을 연간 3,000점 하고 있으며, 축산분뇨를 연간 100점 분석하고 400건에 대해서 시비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2축산분뇨 탱크에 분석을 했고, 180건 300ha에 대해서 축산분뇨를 뿌렸습니다. 일부 민원도 생기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비료값 상승과 순환농업실천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축산분뇨를 분석할 때 센터에 여직원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하는데 냄새가 아주 많이 납니다. 이걸 하루 종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다행히 다원도분석기를 외국에서 도입 중에 있습니다. 5,000만원을 들여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외자도입 중에 있습니다만 이 분석기가 들어오면 5분만에 간단히 질소 인산가리를 분석하고 축산액비를 이 필지에 얼마나 뿌려라 하는 시비처방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ICP이용 과수 영양상태 분석입니다. ICP라는 것은 유도결합프라주마 인덕티브커플드 프라주마라는 것인데 어떤 물질을 태우면 파장이 다 틀린데 그 파장을 컴퓨터가 읽고 정확하게 성분을 읽어내는 첨단장비입니다. 이 장비를 이용해서 과수농가에 역분석을 하고 시비처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무상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센터에 12종 16대의 농기계에 대해서 현재는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고, 상반기에 70농가 기계 77대를 무상으로 빌려드렸습니다. 주요한 기종은 파이프를 펴고 굽힐 수 있는 파이프 성형기, 퇴비 살포기, 목재 파쇄기, 고성능 방제기, 반전 집조기, 논두렁 조성기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임대사업을 추진을 해서 MB정부가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0%인 15억짜리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본격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며, 임대료는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임대료는 기계 구입가격의 0.3%를 받을 계획입니다. 약 1,000만원짜리 기계를 농가에 빌려주는 기간은 2~3일간으로 하며, 3만원 정도의 임대수수료를 받고 이 수수료는 시 금고에 입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8종 150대의 농기계를 사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농가에 빌려주는데 한 가지 문제는 기존의 기계화영농단을 운용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에게는 가능하면 영향을 안주게끔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거친 다음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영천에 콩 재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콩 재배량은 소규모로 재배하는 면적을 따지면 약 300ha정도로 정확한 면적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양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300평에 200kg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ha당 2톤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 위원입니다. 이 과장, 와인학교 꼭 지어야 되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프랑스에 다녀오고 전국 와인산지에 다 가보고 왔습니다. 다른 지역에 실패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와인산업이 성공을 할려면 와인용 포도를 어떻게 생산하느냐. 지금 영동이나 대부도, 천안이나 경남 거창이나 이런 지역의 와인산업을 보면 원료생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않고 양조하는데만 초점을 맞춰서 하니까 와인이라는 것은 쓰레기 넣으면 쓰레기 나오고 금덩어리 넣으면 금덩어리가 나옵니다.

그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농가에서 포도를 품질 좋게 농사를 지어서 좀 희석을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도 좋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과장께서 포도생산 양조과정반 300명하고 있는데 대기업에 언론에 혹시 보시면 4,500개 전세계 와인을 신라호텔에서 브랜드마크를 떼고 시음을 한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맛 테스트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성이 없습니다. 사업자체가 많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주목적은 잠깐 언급했다시피 영천시에서 우수품질의 농사를 지어서 1,000원 받는 것을 2,000원 받을 정도로 와인학교에 납품을 해서 일석이조의 사업성과를 거둘려는 것 아닙니까. 근본 취지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에 못따라갑니다. 설령 맛이 100%에서 80% 내지 90%가 영천와인학교 이 과장 했는데서 맛이 나오더라도 대기업 홍보매체에서 30% 나오면 이것을 사갑니다. 안되면 책임질 사람이 공직사회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비리를 저지르든지 또는 잘못되면 책임질 수 있는 일이 도출되었을 때에는 이런 외주과정 학교는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뽑아 준 시의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난 상임위 때는 의결을 해줘서 집도 짓고 하는데 지금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통과될는지 안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걱정이 앞섭니다.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지금 과수원예과에서 와인 클러스트 사업 45억을 유치를 해놨습니다.

언제든지 보면 국비에 탐을 많이 내는데 보건소를 보십시오. 국비 탐내다가 큰일 안났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와인산업이 경쟁력이 대기업에서 돈만 되면 수입을 해버리고 원액을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양조하고 아니면 병으로도 수입을 하고, 지난번에 와인콘테스트를 해보니까 다행히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MBA포도는 한 가지 우리 영천시의 큰 무기인데 영동이나 북부지역에 가면 재배가 안됩니다. 그런데 MBA 재배기술은 영천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MBA포도로 그저께도 와이너리 할 농민들을 모아서 교육을 했는데 전체필지 중에 전체 밭고랑 중에 20%만 와인용 포도를 생산하자. 와인용포도를 어떻게 생산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MBA포도 생과용으로 나가는게 15~16블릭스 잘 나가면 17~18블릭스입니다. 당도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21블릭스까지 올립니다. 1블릭스를 올리면 알코올 농도가 10%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에 설탕을 알코올도수 2%로 정도로 하면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와인 알코올도수 12.5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설탕을 전혀 안넣을 수는 없고, 진짜 좋은 와인은 포도만 되면 성공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격대는 15,000원 정도 가격이 됩니다.

유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편으로 업무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되시기 전에도 열심히 연구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과장님, 식량작물부터 시작해서 경제작물 여러 가지 하시죠. 기술보급과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엉뚱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곡물 중에 어떤 곡물이 최고로 낫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평소 생각하신 바를.

곡물만 이야기를 합니까?

곡물도 괜찮고, 작물도 괜찮고, 과수도 괜찮고 우리 영천하고 맞췄을때.

앞으로 우리 영천은 농가소득 차원에서는 과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정부시책 차원에서 볼 때 앞으로 쌀 고가가 앞으로 10년간 향후 식량의 무기화가 도래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일듯이 보이는데 정부시책 차원에서 아니면 국민의 먹거리 안정적인 식량공급 차원에서 보면 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포도가 전체 농업소득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농가소득 차원에서는 과수이고, 우리나라 식량 안보차원에서는 고급 쌀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제가 보니까 요즘 벼농사 잘 안하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농사를 안지을려고 하니까. 왜그러냐 국가에서 매상도 거의 안해주잖아요. 제 생각에는 화북 같으면 화북면에는 밀농사만 다 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양에 좋은 옥토가 있으면 자양에는 옥수수만 다 심는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과장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밀, 옥수수, 아까 포도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만 돈을 집중투자해서 하면 밀의 도시 영천, 옥수수 도시 영천 좀 엉뚱하지만 이런 구상은 어떤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좋은데 일정한 면적에 생산되는 포도는 평당 10,000원에서 15,000원 잘 농사를 지으면 20,000원, 벼농사는 3,000원에서 이렇게 되는데 밀도 수입밀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과정에서 단위당 일정면적의 소득 즉 돈으로 따졌을 때는 경쟁력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엉뚱하게 염색 이런데 돈을 투자하지 말고 우선 밀농사 짓는 부분이 포도농사보다 소득이 적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소득은 적지만 일손은 상당히 절감될 것이다 포도보다는. 그런데 우리가 국고보조를 해주고 시비보조를 해주고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제가 아까 화북이라고 하면 화북면 전체가 아니고 어느 일대를 과장님 잘 아시니까 네 분 과장님께서 머리를 맞대서 자꾸 국비를 타서 와인학교 하느니 뭐하니 저는 이런 것 보다는 진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관, 농촌지도사 같으면 하나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과장님 같으면 옥수수면 옥수수에 승부를 걸어서 앞으로 옥수수가 연료화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지요? 옥수수가 폭등하는 이유가.

바이오에너지.

미국에서는 기름화 에너지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잘 안팝니다. 그런 면도 생각을 하셔서 우리 동부동, 녹전동 일대 옥수수밭 해서 50만평, 100만평 치중하는 것은 어떻겠는지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만나야 되니까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해봅니다.

위원님 좋은 발상이고 또 좋은 생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포도 생산 조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포도 전체 조수입액은 소득액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득액은 590억 정도 됩니다. 소득액인데 이게 소득육을 65% 보면 조수입액은 7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에. 포도를 전부 팔아서 돈으로 따졌습니다. 경영비를 안떨고, 소득금액은 590억.

지금 여기 보면 와인산업 클러스트와 와인학교 건립을 하는데 대충 여기 적혔는 것이 55억입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천연염색이나 포도 같은 것은 실제로 지원이 과분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왜 통과를 시켜줬느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것은 국비, 도비를 붙여서 오니까 안할 수도 없고 하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은 센터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보조나 지원을 하는 것은 조금만 정부에서 보태주면 이 사업이 일어서겠다는 곳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지 시도때도 없이 계속 한 군데만 퍼부어버리면 농민들이 정부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잖아요. 이건 정부 돈만 자꾸 축내는거라. 앞으로 지원사업을 하는데 고려를 많이 하셔서 꼭 이것을 지원하면 성공을 하겠다 확신이 있는데만 국비, 도비를 확보해 오시고 그렇지 않은데는 계속 시도때도 없이 주는 이러한 행정은 안했으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와인학교 문제는 제가 기획을 했고, 자신도 있습니다. 또 이것은 센터내에 짓는 건물이고 우리 시의 재산으로 잡히는 것으로 외부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와인소비가 외국와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천포도가 일부라도 가공용으로 돌려서 부가가치는 와인이 됐을때 400%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와인 클러스트사업하고 포도재배농가에 영천와인을 홍보하고 이것을 서포터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와인학교입니다. 도시소비자도 초청을 하고, 와인용 포도 교육도 해서 영천의 이미지도 올리기 위해서 제가 했는데 기필코 성공 시키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중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분장,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그리고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업무분장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드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득 관리담당, 남승우 수질담당, 우병구 기술담당, 김정회 금호하수처리담당입니다. 하수담당은 도에 출장 중이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먼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지난번 1회 추경을 포함해서 12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 2008년 하수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8년도 사업장 선정기준은 금호읍 수질개선 사업을 위한 우.오수 분리 관거정비사업과 악취 발생으로 인한 민원발생 지역 해소와 기존시설의 보강이 필요한 지역, 우수배제가 원활하지 못하여 침수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전체 36건에 20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과 8쪽에 있는 지구별조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입니다. 10쪽 영천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먼저 증설공사의 목적은 영천하수처리시설 용량확장으로 하수처리효율을 증대하고 방류수 수질강화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고도처리시설로 낙동강 수질 조기 개선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천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오.폐수 연계처리로 인한 시설 확장을 하기 위해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기존 하수처리장 부지내가 되겠고, 전체부지면적은 54,465㎡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새로 매입해서 확장해야 될 면적이 17,000여㎡가 됩니다. 사업량은 기존 25,000톤을 38,000톤으로 증설하는 계획입니다. 38,000톤 중에서 13,000톤은 증설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7,000톤은 영천지방산업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이 되겠고, 6,000톤은 일반오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7,000톤은 아직 확정된 물량은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와 토지공사와 협의과정에서 조정이 될 수 있는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집관로가 23.2km이고, 사업비는 477억 4,500만원입니다. 사업비도 앞으로 변동사항이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산업단지에서 부담을 해야 될 원인자부담금이 21억 9,620만원으로 여기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는 국비가 53%가 되겠습니다. 2010년말에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는 2006년3월에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해서 2006년8월에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2월에 대형공사 입찰방법 결정을 경상북도로부터 턴키방식으로 결정을 받았고, 2007년7월에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07년10월에 용역 중지가 되었는데, 중지사유는 지방산업단지의 업종결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지연됨에 따라 용역 중지가 되었고, 금년도 7월에 산업단지 업종결정 및 오수량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금년 7월에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심의 및 재원 협의를 환경부와 경상북도에 협의를 하고 입찰공고 의뢰, 기본계획서 제출 그리고 기본계획서 평가 심의,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2009년도 실시설계서를 제출 받아서 2009년5월에 계약 및 착공을 해서 2010년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방류수질기준 초과로 인해 수질처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 및 우수기에 어려움이 있고, 영천지방산업단지 폐수와 관련해서 토지공사측과 협의가 지연됨으로 인해 입찰안내서 작성이 현재 늦어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오염총량관리계획에 의한 방류수질은 기존시설을 포함한 고도처리로 전환을 하게 되면 해소가 되고, 영천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한 토지공사측과 협의가 완료되면 심의 의뢰해서 재정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는 생활오수를 우수와 분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을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분류식 관로에 직투입을 해서 각 가정의 전기료와 분뇨처리비 등 운영비를 절감하고 금호강 수질오염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처리구역은 영천처리구역이 기존 처리구역을 제외하고 화룡, 쌍계, 금노, 완산부터 해서 3사관학교, 단포, 도남, 본촌, 채신까지 그리고 금호처리구역은 신대, 삼호, 원기부터 대창 강회와 대창 그리고 성천, 대미, 석섬, 관정, 황정까지가 되겠습니다. 준공목표는 2011년까지로 추진 중에 있고, 전체사업량은 175.2km인데 앞으로 2008년 이후에 시설해야 될 연장은 75.5km입니다. 사업비는 527억 9,700만원에 2008년 이후부터 필요한 사업비가 25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70%가 국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추진실적은 총괄 57%가 추진이 되었고, 영천처리구역이 69%, 금호가 39%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2.5km 중에서 금년도에 5.1km를 영천처리구역에 처리할 계획이고, 확보된 금년도 예산은 20억 2,300만원입니다. 금호처리구역은 금년도에 12.6km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14억 9,200만원입니다. 이 하수관거사업은 앞으로 총괄입찰 후에 예산이 확보 되는데로 계속공사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청통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청통 하수처리장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의해서 오염부하량 할당 대상지역인 금호 B구역의 수질을 개선하여 개발 여유량 확보 및 목표수질달성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통·금호·대창이 B구역이 되는데, 금호·대창은 금호처리장에서 처리가 되고 청통은 별도 시설에 의해서 하수처리가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2010년도 완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위치는 청통면 송천리 경산과 경계되는 지점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49억 3,200만원이며, 사업규모는 600톤입니다. 처리인구는 4,900명으로 현재 알고 있고, 세부계획은 금년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를 했고, 2008년8월에 설계 자문 및 예산 협의를 도와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사업부지 토지보상은 2009년2월부터 보상을 해서 5월에 사업 착수를 하고, 2010년12월에 준공되는 순서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하수처리장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이 되고 특히 처리장 하류지역인 경산시 와촌면 일원의 민원이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처리장 인근지역 주민설명회 개최와 주민자체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홍보, 의견수렴 등을 하고 주민 요구사항 등이 있으면 타당성 검토를 하고 계획 수립도 하고, 경산시와도 업무 협조를 해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1쪽 보면 향후계획에 2008년7월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심의 및 재원협의 환경부와 경상북도 있는데 턴키입찰한다고 했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진규 소장이 턴키입찰을 안하는 걸로 고집을 하다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턴키입찰의 단점도 많지요?

턴키입찰은 제가 환경사업소 가기 전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효순 소장이 있을 당시에 결정짓고 그 다음에 갔어요?

예.

턴키입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데 분야별로 하는게 상당히 효과적인데 심사위원이 기술이사로 등록됐는데 그 회사 한 사람이 들어가지요. 입찰심사위원회에.

그건 안들어갑니다.

그때는 들어간다고 해서 아마 박효순 소장이 여기에 있다가 자기가 원해서 북안면으로 갔는데 턴키입찰은 일단 문제는 있다 그죠? 그래서 입찰심의하는 그분들을 도청추진위원들처럼 합숙을 하루 전에 해서 전화를 압수를 하고, 보안속에 한다고 하는데 소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턴키를 발주하는 주체가 조달청이 될 수가 있고, 경상북도가 될 수도 있고, 환경관리공단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우리 시 자체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시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상당히 잡음이 많은 공법입니다. 계약방법이.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결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 자체에서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도청에 의뢰를 해서 도에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서 결심을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은 도에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진규 소장이 고생을 안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됐네요. 그렇게 되더라도 어떤 영향에 있는 사람이 자체에서 할 수도 있고 도에 로비성이라든지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입찰금액이 얼마지요. 540얼마입니까?

현재는 470억인데..

그래서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말씀 안드리더라도 잘아시고 여기는 녹취가 되니까 이야기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잘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제가 염려되서 물어본 겁니다. 맞지요?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예. 큰 말썽이 없도록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도에서나 환경부에서 어떤 식으로 하든지 우리 시에서만 안하면 아주 공정한 입찰을 해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 시에서 턴키입찰은 천파만파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물어본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능력 20PPM에서 10PPM으로 낮춰진 것 맞지요?

예.

정수능력이 모자라서 낮춘겁니까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낮춘겁니까?

환경부에서 2004년도에 수질기준을 그렇게 낮췄습니다.

우리는 생활하수 때문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곳이라서 한 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이 시설은 용량을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습니까?

시설용량은 25,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25,000톤 같으면 영천시 5개동 외에도 들어갑니까?

지금은 안들어갑니다. 기본계획에 앞으로 확장되어 나가야 될 구역에 12쪽에 보시면 기존 있는 영천시가지 이 외에 화룡, 쌍계, 금노, 완산, 조교, 단포, 도남, 본촌, 채신까지 들어가게 되거든요. 현재 25,000톤 능력에서 저희들이 처리하는게 27,000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로 처리하면 30,000 정도 처리가 되는데..

16개 읍면동의 생활하수 전부를 그쪽으로 넣어서 처리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면단위로 하수처리장이 시설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오염총량 B지역인 청통이 해당이 되고, B지역이 청통·금호·대창 세 군데인데 금호·대창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금호처리장이 처리가 되니까 해소가 되고 청통은 별도로 처리장을 만들어서 처리가 되고.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영천댐 안에는 자양면 전체인데 상수도보호구역 내지 수변구역이 지정이 되어서 재산상 개인소유가 심각할 정도로 법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처리를 해줄 수 없느냐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자양면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마을이 호수가 작고 하니까 마을자체 하수구처리시설로 계획이..

호수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유재산을 보호구역이라는 명문하에 개인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얼마나 보는데 이런 것을 제일 먼저 처리를 해주도록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시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윤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관리계장입니다. 김장태 기업회계담당, 허득순 시설담당, 조재문 기술담당, 이형훈 시험담당, 임고정수장 서선환 담당과 신녕정수장 박동조 담당은 현장 근무 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지역 균형발전과 고충해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먼저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상수도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도 시민들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양질의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담당별 업무분장, 상수도추진,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담당별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수도사업소 현안사항 중에 영천 통합정수장 건설 사업입니다. 영천상수도 수원인 신녕천의 수질저하 및 기존정수장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공급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읍면동별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급수체계를 영천권, 신녕권으로 광역화하여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코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영천취·정수장은 1938년도에 시설되어 부분적으로 보수하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통합정수장 위치는 임고면 삼매리 영천댐 하류입니다.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정수시설로서 1일 35,000톤 규모입니다. 배수지는 10,000톤입니다. 송수관로는 16.6km, 구경은 400에서 800mm입니다. 급수인구는 131,800명이며, 보급률은 94%까지 제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541억원으로 시공사는 경기도 소재 대지건설과 경북에 소재하고 있는 경일건설이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감리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도화종합기술공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0년5월부터 2006년7월까지 투융자심사 등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마치고 2006년8월에 환경부로부터 수도사업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2006년12월부터 편입 토지 매입을 실시하였고, 2007년6월에는 조달청 입찰을 통하여 대지건설과 경일건설이 시공업체로 선정되어 1차년도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2007년9월에는 본 사업의 감리업체로 도화종합기술공사가 선정되어 감리업무를 착수하여 2007년10월에 임고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공사현황은 송수관로 10.29km와 우수배제암거 280m입니다. 사업비는 53억 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6월15일부터 금년 8월31일까지이며, 6월말 기준 공정 90% 정도 됩니다. 2008년도 2차년도 사업은 도수가압장 1개소와 정수시설 중 구조물공사와 조경공사 등입니다. 사업비는 57억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도 말까지이며, 현재 공정은 약 40% 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이후 계획은 정수시설과 배수지 10,000톤 증설, 송수관로 8km 정도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19억입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은 저희들 시에 영천지방산업단지 및 하이브리드 산업단지조성, 유통단지 조성 등으로 상수도 공급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본 사업의 준공이 시급한 실정에 반하여 한정된 공기업예산과 균특예산으로는 이 기간 내에 사업 준공이 어려워 급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현재 년 70억원 정도에서 통합정수장 완공시까지 약 100억원 이상 확대되어야 하고, 균특자금을 통합정수장 시설공사에 우선 배정하고, 부족분은 지방채 발행 및 재특자금 등으로 융자금을 차입하여 계획기간내에 완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수도법」제4조 규정에 의하여 매10년 단위로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 수도사업 기본계획은 1998년도에 수립하여 목표연도는 금년도 연말까지입니다. 위치는 영천시 전역으로서 수도정비 기본사업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은 시설확충 및 시설개량 계획, 노후관로 개량 계획,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 마을상수도 급수시설 정비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8월까지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대창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입니다. 대창지구 상수도는 현재 시설용량보다 더 많은 양이 공급됨으로 수압저하 및 신규 공사가 불가하고 상수도 공급이 필요한 지역인 사리지구에 원활한 급수가 되지 않아 급수민원 및 기존공장 가동률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계가압장에서 남성배수지까지 송수관 확장과 오계가압장을 현재 1,000톤에서 3,600톤으로 증설되어야 하며, 남성배수지를 1,500톤으로 증설하여 됩니다. 또한 남성배수지에서 대창면소재지까지 배수관이 150mm에서 250mm로 확장되어야 하고, 사리지구 급수를 위해서는 대창면소재지에서 사리까지 6.7km 정도 배수관이 신설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대창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용역을 마치고 송수관로 1,284m, 배수관 2,528m를 확장하였고, 금년도 사업비는 총사업비 25억원 중 지금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12억원으로서 13억원이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대창면 상수도시설은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송배수관, 가압장, 배수지 등 전체적으로 기존시설이 확장되어야 하며, 사리지역 급수를 위하여 적은 예산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단기에 많은 예산 투입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금년도에 사업비 미확보액 13억원 중 부족분 1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저희 수도사업소 사업에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AI발생 살처분매몰지 상수도시설확장입니다. AI 발생 가금류 살처분 매몰지에서 반경 3km내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어 기존 마을상수도 및 개인 우물 사용지역에 지방상수도를 확장 공급하여 주민들의 보건 위생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환경부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국비 예비비로 이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50억 3,500만원 중 국비는 재정경제부 예비비 40억 2,800만원과 시비 10억 700만원입니다. 사업위치는 화남, 임고, 중앙, 동부동 지구내 24개 마을입니다. 사업기간은 재원이 예비비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집행되어야 하는 특수한 실정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내로 무조건 마쳐야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사업비는 통보는 왔지만 아직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예비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국비가 집행이 완료되어야 함으로 시비 확보와 사업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시비 부담분 10억 700만원은 추경시에 확보를 하고, 우선 추경전에 측량·설계반을 운영하여 예산 확보와 동시에 조기 발주를 해서 년내에 사업 완료코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중 미비한 점이 있다면 너그러우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궁금하시거나 꼭히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사업소에 문의하시면 저나 담당계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식 위원입니다. 윤 소장님, 대창에 압이 적어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저희들 업무보고 받으러 가고, 시장님하고 초도순시 하러 갔을때 시장님께서 분명히 해주신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박수도 받고 했는데, 연구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인구 유입이라든지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상황에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잘 사는 영천을 시장님 구호로 걸고 있는데 임고에 ..(녹취 불능) 지하수도 고갈 났어요. 상수도가 안되니까 각 공장에서 우선 공업용수를 써야 되니까 지하수를 뚫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은 이런 행정절차도 모르고 바로 5m 사리에서 건너가면 물이 세속적인 말로 확 나오는데 대창은 이렇게 물이 안나온다. 이것이 시장이나 시의원 또는 국회의원들 힘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고 졸속행정으로 보고 저희들이 질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대창에 근본적으로 할려면 시간도 없으니까 소장님 보고서도 잘 못했다고 하는데 아주 잘했는데 빨리 끝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아주 간단 명확하게 방법이나 문제점 설명을 해주십시오.

대창지구 주민들도 주민들이지만 공장이 52개 있습니다. 52개이기 때문에 이게 공단처럼 블록화 되어 있을 것 같으면 상수도 공급이 아주 쉬울텐데 개별적으로 입주를 하다 보니까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 사업비도 많이 듭니다. 이 사업을 올해 부의장님 계실 때 대창면사무소에도 오셨고, 시장님도 해주겠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나 행안부에 많이 다녔습니다. 그 결과 도비를 대창 사리지구에 10억 정도 요구를 했더니 도에 추경이 되어 도비가 3억 정도는 확보되었습니다.

그 정도면 흡족하게는 못하지만 얼마 정도하면 사리동까지 해결이 됩니까? 10억만 하면 되요?

13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도비 3억 확보가 되었다 그죠?

10억 이것은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행안부가 특별교부세로 10억 정도 할애할려고 지난주에 방문을 하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올 연말 아니면 내년 3~4월 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실 때 지방에 있는 포도나 포도쥬스 가지고 가서 로비도 좀 하고..

예. 대접했습니다.

제일 걱정입니다. 아마 영천시내 물 공급율이 화산도 석회질이 많고 그런 곳이 많습니다만 대창은 파출소 있는 곳까지는 원관이 들어와 있지요?

예. 거기까지 배수관은 확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회로 가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저도 소장님 존경합니다. 영천상수도 통합정수장 건립 관계가 이것이 완공되면 대전동 지역에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박진규 시장님께서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지금 서부동하고 대전동 일부에 가면 주민들이 계속 저에게 요구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데 강력하게 눈치 보지 말고 최고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맑은 물, 맑은 공기 아닙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만나뵈면 먹는 물 하나만은 해결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임기동안. 그래서 이것을 조기 착공하는 방향으로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소장님 한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대책사항에 국비라든지 시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보고 정 안되면 영천통합정수장이 산업단지라든지 경제자유구역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준공과 동시에 이것도 준공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시용 위원님께서 상수원보호구역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이것은 북부권 개발을 위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은 해제를 해야 된다. 해제 될려면 우선적으로 통합정수장이 완공되어야 된다고 저희들 강경하게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관계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해제하고 이 관계를 보고 한 번 하셨습니까 시장님에게?

예. 이것은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료 있으면 제게 한 부 주시고, 그걸 해야만이 경제자유구역 녹전하고 화산, 대기.. 그래야 손발이 맞습니다. 저쪽 상수도보호구역이 풀려야 녹전동, 도림동, 오미, 매산, 대전, 서부동, 대단지 아파트라든가 학교 이런 것도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첫째 걸리는 것이 통합정수장입니다. 통합정수장을 최대한 빨리 하셔서 이것도 중앙 정부 돈을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한 가지 답답은 문제인데, 저희들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이런 곳에 가면 서울시나 대구시 광역도시의 수도 경영하는 것과 저희들 경영은 틀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국비 주는 것을 아주 꺼리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하여튼 물 관리를 잘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