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유시용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영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영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시행령 개정에 의한 영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운영에 만전을 기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제1조 목적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등 제17조로 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을 29조로 개정하였으며, 개정조례안이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영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대한 영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을 일부 개정하여 건전한 지방재정계획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제6조 목적 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 위임 중지 지방재정계획 등의 수립등을 제33조로 개정하였으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조표 관련 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재정계획심의 설치 운영 조례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허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시용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이유고 주요내용은 서부동사무소 매입변경입니다. 당초에 2005년 12월 28일날 의회에 의결된 당초 화룡동 일원으로 예산관계는 추정이고 당초 예산은 화룡동 일원으로 해서 2,500평방미터를 현재 확정된 화룡동 271-1번지 외 5필지 4,040평방미터인데요. 변경계획안을 내었습니다. 보시면 뒤편 도면에 위치가 지금현재 서부동사무소 바로 뒤편입니다. 서편에 서부동에서 1안, 2안, 3안 해서 여러 가지 계속 거론되어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최종 바로 현재 동사무소 뒤편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있었던 화룡동 일원으로 해서 의결이 되었습니다만 번지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변경계획입니다. 심의해 주시면 부지확보하고 해서 서부동사무소를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희들이 공동발의한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지난 업무보고 시에 파악된 것이 있는지 더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쭈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으로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 놓으셨지만 우리시에 산재하고 있는 향토문화유산의 개념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향토문화유산이라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자료들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누, 정자하고 효열각이라든지 조사해 보니까 200여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된 것이 그렇다는 거지요? 지금 각 문중이나 제실 내에 있는 소장품은 파악된 것이 없지요?

그것은 제가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호연정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만 총괄적으로 있다보니까 일품목인 탐라수렵도가 타도로 팔려 나간 적이 있습니다.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보고를 해야 될 필요가 꼭 있다고 보는데 그런 장치가 사실은 없지요?

실제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탐라수렵도가 우리 향토문화재로 지정되어 버리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지역을 벗어나면 문화재 지정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런 품목을 지정할 때 저희들이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되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의 자료를 조사를 하려하면 용역비라든지 실제 실행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 뿐아니라 그것을 향토문화재로 지정하고 나서도 보존해야 될 그런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지요?

사실 저희들이 올해 관리비가 50억쯤 되는데 시비만 17억되는데 이 분야까지 지정해서 관리하려면 현재 이 예산들이 상당히 보수가 시급한 것이 많은데 일시해 해 놓으면 수요가 너무 많아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시에 가서 전문적으로.. 소요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조례로 제정하고 나면 문화재가 있지만 문화재로써 가치있는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의 성원이 빗발칠 것 같습니다. 마땅히 향토문화유산은 보고가 되어야 하고 관리가 잘못 되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계승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조례 제정하고 난후에 저희들 업무라든지 집행부 업무가 가중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집행부 의견도 유보내지는 시행시기를 늦추어 주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역시도 조례안을 지정해야 되겠지만 당분간 저희들 시에 산재해 있는 임고서원, 최무선장군 , 박인로선생 성역화 사업 등에 굵직한 사업 때문에 유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3개 시군에 처음이라는 거지요? 국지정, 도지정 말 그대로 지방문화재에 필요한 우리 순수한 우리 영천에서 하는 것이 발굴하자는 것인데 유형은 그런데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공연, 기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심의위원들이 나오는데 전문인을 초빙해서 하는데 우리시나 위원들이 할 수 없는 것인데 상당한 지적비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연극이나 음악은 상당한 수준에 달하는 사람이 지정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납니다. 누구는 해주고 안해주고 실력 차이를 잴 수도 없는 것이고요.

향토문화유적 위원회를 이 조례가 시행되면 그 위원들을 가계 전문적인 지식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하고 위원회에서 쉽게 말해서 하고 문화계에

보호육성에 대한 경비도 보존이 되어야 하고 아마 지정하는데는 상당한 진통도 있고 전문적인 것이 있을 것인데 내가 봐서는 이것이 집행부에서 조례를 정해놓고 시행하기 전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이것은 말썽거리가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번 더 상기해 주시고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에 될 수 있는 것은 빨리 발굴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향토문화유산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는 근본적으로는 동감하시지요? 어떤 재정부담이라든지 향토문화유산 지정에 따른 문제성 일시에 몰려온다든지 그 두가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믿고 있고 결과를 떠나서 나중에 박종운위원님한테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도내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시는 미리 해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조금 재정이 부담되더라도 형식적인 회피하기 위한 유보가 아니고 좀더 집행부에서 시간을 갖고 연구검토하고 아까 김영모위원님 잠시 언급하시는 것처럼 실태조사도 해보고 이런 공감대에서 유보의 뜻이라면 저희들도 좀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종운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향토문화유산 관리조례 제정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신 박종운위원님, 김영모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를 대신해 제안설명도 훌륭하게 해주셨고 집행부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보니까 향토유적 지정관리에 따른 전문인력 추가 소요와 관리에 따른 소요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업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종성 저희 과장님이 7월 5일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세담당 권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예산결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151조,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결산승인을 위하여 2007년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 김태옥시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영천시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먼저, 결산총괄로서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단위로 하겠습니다. 결산서 13p입니다. 세입결산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 세액예산에 3천229억7천6백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956억9천4백만원을 포함하여 세입현액은 4천186억7천1백만원이며, 실제 세입은 4천238억7천2백만원이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34억3천6백만원, 결손처분이 7억4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27억3천8백만원입니다. 결산서 16p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에 4천186억7천1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천107억2천1백만원입니다. 17p입니다. 세출잉여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액이 4천238억7천2백만원에서 3천107억2천1백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잉여금 1천131억5천1백만원은 다음연도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면 26p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2천822억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 현액은 3천368억6천7백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천40억5천6백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7억4백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3억4백만원입니다. 29p 결산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액은 2천822억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006년도 예산 현액은 3천368억6천7백만원, 지출액은 2천687억이며, 이월액은 564억1백만원으로 명시이월이 350억6천2백만원, 사고이월이 96억6천1백만원, 계속비 이월이 117억2천6백만원, 불용액은 117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83p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49조 규정에 의거 예산이용 및 이체는 없었으며, 전용은 인사행정으로 해서 5건에 2억2천9백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187p입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으로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등 4건에 대한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p, 일반회계 이월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은 하이브리드 부품 기술센터 진입도로 공사 외 267건으로 명시이월이 183건에 350억6천2백만원, 사고이월이 72건에 96억6천1백만원, 계속비이월이 4건에 117억2천6백만원, 총 564억1백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므로, 결산위원님으로부터 이월액이 가발생하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253p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이 1억4천1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세출결산총액은 1억3천7백만원입니다. 259p,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26억9천8백만원, 미수납액은 3억2천1백만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세출결산 총액이 7천6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6억8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65p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274p 치수사업특별회계, 281p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 보상 특별회계, 287p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p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 보장기금 외 7종으로써 전년도 현재 대비 58억4천9백만원으로 수납액이 8억1백만원에서 지출액이 3억4백만원으로 당해연도 현재액은 63억4천6백만원입니다. 319p 최근 현재액은 전년도말 47억2천만원에서 당해연도 9억5천8백만원이 발생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54억7천2백만원입니다. 329p 채무의 전환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444억2천9백만원에서 당해연도의 6억9천3백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51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29p 공유재산 현재액 증가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천262억6천4백만원이며, 당해연도가 1천287억9천3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인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고 상세한 것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3p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란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의 예산액은 31억5천3백만원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사용액은 사업의 불가피성과 긴급성을 감안하여 태풍 에니위아 피해 응급복구에 따른 재경비를 지출하여 5억6천6백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9백만원입니다. 최고 지출액은 별도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사고이월이 전체 얼마입니까?

권종성 96억1천1백만원입니다. 214p입니다.

주요 원인이 뭡니까? 사고이월이 많은 것이요. 현재 부서에서 조금 더 말하자면 사정을 한다든지 이해를 시킨다든지 하면 충분히 사고이월에 대해서 하는데 제때 발주를 한다면 상당히 사업이라든지 되었을 것인데 재정과에서 그런 것을 잘 모르겠지만 주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96억에 대한 것은 공사를 하면 상당히 많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담당직원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만 열과 성을 덜해서 3년이라는 돈을 묶었습니다. 각 과에서 명시이월 넘어온다고 해서 평균해서 결산서만 올릴 것이 아니라 재정과에서 구속력은 없지만 상당히 그런 것을 지도 검토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해서 묻습니다.

권종성 계약은 제대로 하고 시행했으나 실제로 보상금이나 이런 것이 농사라든지 당해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 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교육을 통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느냐하면 소위 지역구 의원이 예산이 확정되어서 발주하는데 우리가 지역구에서는 왜 이것을 빨리 안하느냐고 독촉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과에 가면 설계용역을 많이 주는데 다시 설계용역 검토를 하고 입찰하고 절차가 있는데 통상 중앙에서 도에서 하고 나면 각 시군의 예산이 다 배정되는데 그런 난관이 우리 지역구에도 말은 안하겠지만 금호 지역도 그렇게 되어서 담당자 과장, 국장한테도 이야기 했습니다. 발주를 빨리 안해 넘어가면 장마철이다 해서 1년 넘어가고 토지보상에 문제가 있어 이월되고 이런 것이 있다고 이렇게 채찍질을 해도 직원들이 방심을 해서 큰 예산을 사고이월까지 갔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 이야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과에서 제지할 수 있는 구속력은 재정과는 없더라도 그것을 접수받는 한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329p 공유재산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만 해서 공공용 재산, 행정재산,등 나와 있는데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를 기준했는지 정확한지요?

권종성 재산관리계에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정확하다고 봐야지요.

2006년도 어느 자료를 근거했는지요?

권종성 이것은 재산관리계에서 따른 대장의 수치입니다.

재산관리담당 부서에서 넘어온 자료를 기준해서 정확성은 모르지요? 실질적으로 영천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수치가 안 맞습니다. 이 수치가 안 맞다는 것은 결산자체가 무의미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실 때는 담당부서에 어떤 서류상의 대장만 받지 말고 농로 포장을 위해서 기부체납해야 하는데 읍면동에서 서류를 해주면 담당부서에 이것이 안 넘어갑니다. 이 데이터가 전혀 안 맞습니다. 제가 조사를 다 못해서 그런데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후 그 쪽 부서에서 땅을 매입해서 즉시 재산담당부서로 넘겨주어야 하는데 그쪽 부서는 특별하게 법이 있어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회피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공재산에 관한 데이터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명확하게 하시고 결산하시기 전에 간부회의에 가셔서 각 부서에 관련된 매입한 부서가 있는 것은 공부대장하고 현대장하고 맞추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국환 8월 되면 올해부터 잘 아시겠지만 복식부기 결산서가 나오는데 과거에 땅을 매입하고 도로포장하는 그 자산이 실제 가격은 그렇고 저희들은 1999년부터 금년까지 복식부기 시험운영기간입니다. 수치는 현재 금액이 있고 저희들이 자산실사를 한 것이 영천시 자산이 현재 1조1천360억입니다. 8월에 배부해 드리고 현재 작업 중인데요. 자산이 1조1천360억이거든요. 올해 마지막 작업이 되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도로포장을 하면 보상을 주고 관리가 안되어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상을 줌과 동시에 쉽게 말씀드리면 원인행위 제도가 있습니다. 보상을 주고 땅을 관리 못한 것이 많았는데 앞으로 자산관리가 시행되면 관리를 할 것입니다.

워낙 수가 많다보니까 의원님들도 일일이 관련 서류를 전산화도 안되어 보기 힘듭니다. 수만건 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밤을 새워도 안됩니다. 몇 군데 확인해 보니까 실제 농로포장이라든지 도로개설 이미 우리 시에서 돈을 다 준다든지 기부체납을 다 받았는데 이 땅이 영천시 땅인지 아닌지 실제 자료가 없습니다. 복식부기 하는 이유가 그런데요. 있는데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세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용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총 8천5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관계가 4천9백만원, 예산관계 2천560만원, 법무관계 5백만원, 감사관리에 628만원으로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로 2008년도 직원업무용 수첩에 1천5백만원이고, 직원 업무용 수첩대장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평가하여야 금년에 입찰 계약금이 접수처를 거쳐서 내년 1월초에 직원들에게 배부하여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각종 홍보 및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한 시책 추진 업무비를 계상했습니다. 영천시 브랜드 디자인 용역비로 3천만원, 영천에 아주 중요한 미래지향적인 사업입니다. 국내여비로 지방재정 사용자 교육에 560만원, 국내 공통여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으로 중장비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500만원 계상 금년도 10월말까지 심의를 거쳐서 우리시의원님들의 내년도 월중 수당과 의정활동비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입니다. 평가관리는 지난해 연말에 평가담당 신설로 인해서 국내여비가 없었는데 이번에 92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p입니다. 예비비는 60억3천2백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시용위원장님 여러위원님들 금년하반기에도 우리 시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가 원안대로 심의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대충은 알고 있는데 66p 대행용역비 있는데 우수작하고 가작하고 이름이 발표되어 다시 공모하는데 미흡해서 그것이 되면 거기에 대한 그림, 도안, 시안 그런 용역비가 3천만원이지요?

지방책자라든지....

돈이 이만큼 듭니까?

전문용역업체에 합니다. 입찰을 해서 합니다. 하이브리드가 우리 시에 오니까 (녹취불능) 더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연말에 보고드리고 디자인이 늦어져서 좋은 슬로건이 자꾸 없어집니다. 금년 안에 저희들 새로운 것을 합니다. 도에서도 지난번에 도에서 슬로건을 만들어서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비비가 당초 100분의 1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방자치법 129조, 관련되어 시행령 규칙에 있는데 20억3천2백만원을 삭감해서 저희들이 예비비가 0.9%밖에 안됩니다.

저희들 1%는 27억6천3백만원이고, 저희들...추경때 1%는 당초예산만 지켜주시면 되고 추경 때는 그렇습니다.

0.4%이상은 재해대책 비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대비 0.9% 예비비로 남아있는데 우리 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 예비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재정상태도 어려운 상황에서 예비비를 가능하면 적게 이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우리 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저희들이 해서 9월태풍이 가고 난 뒤에 다음 추경 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심의회 수당이 나와 있고 하니까 추후 일정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세부일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없고 당초예산이 없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추경이 당겨져서 그런데 하반기에 바로 저희들이 5명이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5명하고 시장님 5명 10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유있게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맞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시와 균형이 맞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혁신분권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단장 성기수입니다. 평소 저희 혁신분권단 소관에 대하여 특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유시용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혁신분권단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p 되겠습니다. 책과 함께하는 혁신 계획에 따른 직원들의 교양도서 독후감 공모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 유치 등 시정업무 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수당 90만원은 일일 10만원을 3명이 3일간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400만원 계상은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모든 책임과 부서장이 책임을 지고 하는 방침이기도 합니다만 저희 부서는 계속해서 출장과 기업유치, 교수 등 평가위원들을 만나서 실제로 일 자체가 남에게 사정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4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직원수의 증가에 따른 인건비로 계상했으며, 행사실비보상금 중 민간인 혁신아이디어 공모 우수작에 대한 시상금은 선거법으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시상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백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밑에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 1백만원은 50만원을 삭감해서 실시간 고객만족 시스템 참가자료에 보상 등을 주기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지금 저희들 민원실에 가보면 민원업무를 보고 민원인들이 영천시청에서 민원인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하느냐하는 것은 민원인이 바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직원교양 독후감 경진대회 시상 등을 줄여서 시정발전연구모임 구성원들에게 연구에 대한 열정을 높이기 위해서 시상금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선거법 위반으로 민원인에게 1백만원을 줄 수 있는 그 부분을 삭감한 부분을 다 교양도서경진대회 40% 줄인 70만원을 시정발전 연구 모임에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p입니다. 시민화합과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범시민결의대회 개최 등 살기 좋은 영천 만들기 행사를 위해서 민간 행사 보조금 형태로 3천만원을 올렸습니다만 내일부터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만 저희들 혁신부서에서 총괄적으로 3천만원을 올려서 앞으로 영천시민 잘사는 영천 만들기 위해서 결의대회도 해야 될 것이고 바쁘게 예산을 했습니다. 지금은 증가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 350만원을 직원 3명이 늘었습니다.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p 기관유치 홍보전 특산물 구입비 2백만원은 도청유치가 본격가동됨에 따라 저희들이 평가위원들이 출장을 갈때는 맨손으로 가기가 사실상 그래서 올렸습니다. 투자유치 조례 제정에 따른 유치위원회 참석자 수당으로 210만원을 했습니다. 이는 유치위원회에 저희들이 하면 기본적으로 10만원정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관 유치 신설에 따른 급식비 있습니다만 1백만원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도청유치 업무 추진과 지역혁신 기본 확충사업 및 신활력 사업을 위한 국내여비 945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의 계가 늘었기 때문에 추경이 처음이기 때문에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지유치위원회 실비보상금은 수당하고 병행됩니다만 외부에서 오는 교수 또는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위원으로 모실 때는 실비보상으로 계상했습니다. 지역혁신구축사업을 위한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하이브리드나 거의 같은 성격으로 자동차 임베디드를 어제 저희들이 영천에서 선정된 것으로 공문으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이브리드센터와 차량임베디드 센터를 협의해서 어디에 설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고하고 그림을 그려서 최종적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봄에 소요되는 용역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72p 예산이 성립 전에 사용승인 사용인데 금호 호남리에 마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사님 재량사업비 5천만원을 부시장님께서 활동을 좀 하셔서 지사님 재량사업비 5천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예산을 올려놓아서 예산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비는 안들어갔습니다. 순수한 도비이고 재량사업비고 이렇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렸습니다만 존경하는 유시용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하반기에도 저희 혁신분권단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없는 살림에 올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69p 살기좋은 영천만들기 언급하셨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기좋은 영천만들기는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아직 최종결심을 못 받았습니다만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계획한 바를 말씀드리면 영천이 민선시장님 3분을 다 기한을 다 못 채우시고 이래서는 안된다 우리 시민의식을 바꾸자 해서 기관단체장님들 모이는 자리라든지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제일먼저 우리 공무원부터 의식을 좀 바꾸자 시민에 대한 행정 보다 시민을 위해서 공무원부터 먼저 결의대회를 한 20일정도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27일경에는 우리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잘사는 영천 만들기를 위해서 결의대회를 하자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장님 말씀은 영천시민들한테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영천이 단합대회를 하자는 행사일종의 경비라는 거지요?

공무원이 하는 것은 실제로 예산이 안들어가는데 시민 결의대회를 하는데 약 4천명정도 예산을 잡은 겁니다.

시민들 상대로 해서 결의대회를 해서 영천이미지가 달라지고 또 영천이 시장임기 3번을 다 못 채운 그런 치유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만 우리 영천시가 이래서는 안된다 변하자는 공감대를 조성하면서 그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결의대회 해서 영천시민들 마음을 돌리고 안정화 속에서 잠재우는 것도 좋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예산서를 보고 뭔가 싶어 질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 부분에 반환금인데 실비보상금 잔액반납해서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민의 날 행사 잔액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만 하는지 시비였습니까?

도민의 날이니까 도비입니다.

얼마였으며, 어떻게 집행했는데 우리시가 보태어 반납해야 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바로 앞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가 3천7백만원인데 시설장비 6백만원 빼고 3천1백만원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에 건수가 많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찾아내어서 제대로 확인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추경에 올라 왔을 때는 그전에 많이 발견이 되어서 필요한 것인지 앞으로 할 작정인지요.

그 과정도 면적이 확실하지 못해서 국공유재산을 확정지우는데도 필요한 측량수수료라든지 감정수수료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것을 필요한 것을 사용료 부과를 하다보니까 면적이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용을 하고 하니까 많다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측량을 해보는 것이고 지난번에는 회계과에 있다가 총무과에 이관된 것이 있지요? 그래서 담당이 일을 하는데 곤혹을 치루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간부회의 때나 이런 추가로 발견되는 시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인력을 확충해서 하는 것이

고맙습니다. 81p 시설비 방범용 CCTV 설치 삭감에 대해서 설치 시설 부대비로 사용하는데 설치하고 부대비하고 차이가 뭡니까?

시설비는 사실 경찰서에서 의뢰온 것이고 밤에 불이 켜져서 특히 면지구에 하고 시설비는 말그대로 시설을 하는 공사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을 하기 전에 설계라든지 기타 수수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당초에는 시설비로 1억3천3백만원이 있었는데 시설을 하고나니까 3백만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초 실수가 있었다는 겁니까?

당초에 있는데 시설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되어야합니다.

감리비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범용CCTV 설치하는데 3백만원 남았다는 겁니까?

시설부대비로 전체 예산 중에서 부기변경을 해서 시설비에서 감시키고 그다음에 무작위로 추출하는 겁니다.

당초에 시설부대비가 편성이 안되다보니까 부기변경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초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p에서 115p입니다.

문화관광공보과장 안재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시용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제10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분야입니다. 칼라프린트 토너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1천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천780만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사업으로 영천향교, 문화원 경상비 등 6건의 민간경상보조로 2천1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전통문화유산 자료발간 및 시민문화의식 함양,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3천만원, 감사풀제 운영위원, 지역문화예술지원센터 운영 등 보조사업으로 2억670만원을 자체사업으로는 예술 창작스튜디오 건립에 따른 추가사업비로 2억2천5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으로 호연정 등 문화재특별관리 인부임 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임고서원성역화 사업, 숭열당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 전통과학관 건립 사업 등 8건의 시설비로 30억7천990만원, 민간자본인력 사업으로 봉림사 육각체 보수, 묘각사 등 5천2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임고서원 성역화 사업비 4억9천8백만원을 전액 감하였고, 문화재연구원 기관공사비에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시설 관리 운영으로는 보상금 2백만원과 시민회관 3백만원, 관광진흥사업으로는 별빛축제관련 일반운영비 890만원과 국비 7천만원을 증액요구하였으며, 한약축제, 과일축제, 농산물 축제 등으 전액 감하여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시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형편에 편성한 예산이 한푼도 낭비되지 않고 문화관광공보과에 사업이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 문화관광공보 분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1p 전통문화유산 자료 발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있는데 현판 용역비가 1,760만원이 넘어왔는데요.

그것이 완료되어서 결과물이 보고서하고 40p 정도입니다. 보고서가 나와서 책자를 만들어서 1천만원으로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가 6월 1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한 것입니다. 자료가 20일에 완결되었습니다만 7월 11일인데요..

작년 용역비가 일부 쓰고 남은 것이 보상비가 이월된 것이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고이월로 넘어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반납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계약을 해놓고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공사기한이 남았을 때도 그렇습니다. 결산서는 2월 28일자를 기준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0p 민간경상보조금인데 당초예산을 할 때 문화원 경상비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1천만원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문화원 경상비가 천만원이 더 올라온다면 그것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의결한 것을 위배한 것이 아닌지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굳이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보조금심의위원회 때는 없었습니다만 업무를 인계 받고 심의위원회에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 사실 문화원이 내부사정으로 시끄럽고 했는데 우선 천만원을 해주고 상태를 봐가면서 천만원 해주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문화원 소방시설지원 있는데 문화원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단체가 아니지요? 문화원도 시유지가 있는데요. 갈수록 그런 근본취지는 사라지고 자리에 연연하는 풍토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문화원 건물을 보수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 말씀드리는데 방염소방시설지원은 관계 법령이 바뀌어서 투입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낡아서 그렇습니까?

낡기도 했고 소방검열에 의해서 보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지원센터 관련 1천만원이 올랐습니다. (녹취불능)

이것은 국비 7천만원에 시비 3천만원인데 국비 7천만원은 문화관광부에서 바로 시안미술관으로 지원되고 그에 따른 3천만원 시비를 부담해서 합니다.

직접 전달되면 우리 시비하고 관련없지 않습니까?

국비가 따르면 시가 붙습니다.

99p 경북도 문화재 연구원 이전부지 기반공사 이것은 저희들 사전에 유치할 때 어떤 우리 영천시에서 제안한 조건입니까?

문화재 연구원을 유치할 때 우리 시가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한 부분인데 2005년도에 저희들 2억을 세워 뒀다가 문화연구원이 발주를 못하니까 명시이월 시켰다가 사고이월 시켰다고 올해 당초예산에서 삭감하는 겁니다. 다시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돈은 주로 어디에 사용됩니까?

기반공사의 기초공사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88p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천5백만원은 시장님 돈을 분산한 것입니까?

그 분야도 있고 저희들도 홍보나 이런 쪽에 사용됩니다.

99p 문화재연구원을 더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타부서에서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부서에서는 2억이 작년연말까지는 있었습니다만 삭감되어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살리는 겁니다.

진입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까? 2억내에는 다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기반공사를 시행할 수 없어서 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유일하게 도에서 오는데 배치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필요하면 더 드리고 이것으로 가능한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은 한문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읍면동 이런 곳은 한문으로 쓰고 나머지 부분은 한글로 쓰고 지도로써의 기능을 좀더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은 약간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도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시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들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 추경 새마을과 소관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편성 규모는 일반행정비 부분에 62억7천707만4천원으로 본예산보다 6억6천225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개발비 부분에 73억5천383만9천원으로 본예산보다 59억3천82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별로 보면 새마을부분에 일반운영비 117p입니다. 3천3백만원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부분에 새마을부녀회 합창단 단복지원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118p에서 120p까지입니다. 3억4천8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120p에서 121p입니다. 2억9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부분입니다. 자원봉사부분은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일부 감액하고 부기를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1천5백8만9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 부분입니다. 먼저, 경상경비로 도민체전 기획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6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단 직원이 지금까지 여비가 없었습니다. 여비를 1천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서 1억2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태권도 실업팀 육성 지원을 위한 시비 미확보 부분 1억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는 전국소년체전 럭비장 경기장,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경기장 보수, 제46회 도민체전 운동시설 개설물을 위해서 54억9천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27p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태권도 실업팀 숙소 수리를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당초 태권도 실업팀 사무실 집기구입을 전액 삭감하고 도민체전 기획단 사무실 집기를 위해서 예산 부기를 변경하였으며, 그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레저 체육 부분입니다. 먼저, 경상경비로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를 2천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 별빛촌 제4회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개최 지원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시설 설치 4천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동네체육시설과 동네체육시설 설치 정비를 위해서 4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새마을과 소관 주민편성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특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7p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새마을시설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30개소에 유지보수비 시설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시설비라는 것이 70년대부터 새마을사업을 해 왔습니다. 특히, 마을회관 내지 시설부분이 파손되고 누수되고 비새는 이런 부분들을 각 읍면에서 저희들에게 고쳐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와 있어 이 부분은 30개소입니다. 특별히 30개소라는 것 보다는 지금 아까 말씀대로 회관누수, 화장실정비 마을회관에 그디록 새마을 장비를 설치해 놓았습니다만 훼손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수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 범죄없는 마을 화남면 죽곡리 행사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6월 10일에 했는데 이 부분은 뒤에 부분에 나옵니다. 도비 사업으로 백만원 지원받아서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 우선 범죄없는 마을 검찰청 행사다 보니까 허술하게도 할 수 없고 범죄없는 현판을 제작하는데 전에보다 특색있게 만들어서 경비가 조금 추가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118p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새마을서당 설치 운영비 13개소 명시해서 있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도에 올해 새마을 부분이 새마을 서당과 뒷부분에 나오는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도에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13개소는 16개 읍면동입니다만 13개 읍면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100%가 다 되지 않기 때문에 각 시군에 의견을 들어서 각 읍면동에 하나씩 하도록 여름방학 때 할 계획입니다만 전체 읍면에 하니까 시군에서 100%는 곤란하다고 해서 저희들 잠정적으로 제외한 곳이 자양, 대창 그렇게 3군데 제외하고 할 계획입니다만 읍면장들하고 새마을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는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자양하고 대창은 제외하고 시내동 한군데 제외하고 13개소 할 계획입니다. 읍면장하고 새마을협의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새마을 서당을 마찬가지로 행복한 보금자리 내용은 뭡니까?

서당은 주로 학생들을 위주로 한문, 서예 이런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이고 행복한 가정은 집수리 부분입니다. 집수리를 사회과에서 지금 생계수급자들을 해 줍니다만 그 부분을 생계수급자가 아닌 부분을 의견을 들어서 한 읍면에 한가정에서 두가정 수리할 내용입니다.

새마을 서당같은 경우에 경로당이나 회관을 이용합니까?

주로 저희들이 구상하기는 지침사항으로는 전체 읍면이 해택을 볼수 있는 면사무소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곤란하면 복지회관 아니면 많은 지역에는 마을회관을 이용할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책사업이긴 하지만 너무 계획성 없는 사업같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주면서 시행하라고 하니까 하시는 것 같은데 수박겉핥기 식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과감히 반납하면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달라 수박 겉핥기식으로 천만원도 안되는 돈을 주어서 13개소에 한 읍면에 백만원도 안 돌아갑니다. 거기에 재료 구입하고 서당에 방청소하고 이러면 돈이 없는데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사랑의 쌀독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동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색내기 행사는 그만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쌀독하면서 예산을 주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도에서 다 집행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예산을 한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쌀을 누가 채웁니까?

근본 취지는 뜻이 있는 부분들을 쌀을 채우는 것도 생색내기보다는 모르게 가져다 놓는 것인데 방침은 그런데 운영상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만한 곳에 또 새마을단체가 관리할 수 있는 곳에 가져다 놓고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가 빗나갔습니다만 새마을 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와서 가르칠 것이며, 어떤 사람이 배울 것이며,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산도 없습니다.

예산을 선생하고 이 부분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올해 시책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수정되는 것으로 바뀌어 가면서 더 난은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새마을과가 있는데 새마을과에서 하는 일들이 전부 몸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단위에서는 지방에 몸을 때우라고 하는데 지방에 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새마을단체가 압력단체보다는 시의기관입니다. 새마을단체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파워가 강한 단체입니다. 예산을 주지 않은 도에서 저희들이 도에다 반드시 그런 것은 요구를 해야합니다.

저희들도 시책을 추진할 때 각 시군마다 의견을 내고 여기에 따른 워크샵도 하고 했습니다만 처음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수정 보완되어서 실질적인 부분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도에다 건의를 해 주십시오.

지난번 워크샵 때 건의하고 했습니다.

122p 일시사역 인부임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집행력이 없어 그런지 정부정책이나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그런지요.

정부 정책이 처음에는 자원봉사 D/B 구축요원과 자원봉사 교육 코디네이터를 지난 1월 1일부터 당초 보조내시 될 때는 한다고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올해 7월 1일부터 코디네이터를 채용해서 전국적으로 7월 1일부터 경상북도에서는 교육시키고 해서 시행합니다. 6개월정도 예산을 삭감하고 보조내시가 변경되고 해서 합니다.

130p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주체가 누군지 싶어 여쭈어 봅니다.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축구골대 설치 1식 있습니다. 2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실제 축구골대는 학생들도 시민이겠습니다만 오후에 방과후에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형편이 어려워서 우리 시가 해 주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전에도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축구골대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교육청 측에서 중앙초등은 특히 아파트 지역이 많다 보니까 축구골대를 보수해달라고 지금 시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사용해서는 이만큼은 아닌데 보수해 달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작년 하반기에 중앙초등학교 유소년 축구부가 창단되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너무 노후되어서 우리 시에다 이정도 만큼은 협조해 주어야 된다는 요청이 있어 우리 시에서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겠다 싶어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지금 주말 오전이 되면 대부분 10시쯤 각 학교 운동장에 각 조기회 팀들이나 일반인들이 운동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각 학교마다 축구골대 교체는 해달라 했을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예를들면 학교에 유소년 축구부가 창단된다든지 하면 이번에 영동중고등학교도 그렇고 포은초등학교도 그렇습니다만 유소년 엘리트체육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부분에서는 최소한의 시에서 체육회에서 지원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로 시민들이 운동한다는 그런 것 보다는 유소년 축구부내지 선수단이 창단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시에서라도 유소년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것도 보여준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도 유소년 부가 창단되고 하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저희들 체육회 쪽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최소 경비 최소 시설부분은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 학교마다 교기로 체육에 관련된 육상이나 태권도나 탁구나 유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일부씩 지원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저희들 체육회 쪽에서는 각 종목마다 창단될 당시에 백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소년 부분 말고 면지역에는 학교에 보면 시민들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면부에는 조금씩 지원해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임고중학교 같은 경우는 테니스 내지 농구 그다음에 화남초등학교, 화산초등학교 나름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시내 쪽은 아직까지 시설이 괜찮아서 해주지 않았습니다만 이 정도는 우리시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126p 상단에 보시면 2008년 도민체전 준비에 당초 3천만원에서 추경에 1억1천8백만원 요구하셨는데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돈입니까?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도민체전이 올해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개폐회식 부대행사를 올해 중으로 공모를 해야 되고 또 체전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 종합상황판도 제작해야하고 앞으로 도민체전까지는 우리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하고 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각 상부기관에서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라든지 하면 파워포인트 내지 영상물을 제작해야하고 도민체전 홍보물도 일부 제작할 생각이고 도민체전 상징물드의 메뉴엘을 제작해서 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일부 광고료도 포함하고 체전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소요될 것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다 하니까 1억1천8백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추경을 저희들은 대충적으로 잡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해 주시면 예산을 최대한 적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도체준비에서 돈이 이만큼 들어와 있으니까 저희들 최종심의 전까지 도체준비에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세세한 항목을 프린트하셔서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예산 최종 심사 때 도움이 되도록 왜냐하면 혼돈하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이 돈이 다 쓰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도체 개회식이나 폐회식 때 게임에 돈이 지원된다든지 추진상황실에 여러 가지 돈이 새는 것은 운영비를 잡든지 이것을 세세히 했으면 합니다.

회의 마치면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125p 돌아가셔서 도체관련입니다. 도민체전 대비 비교견학도 다녀오신 것은 좋은데 예산이 올라왔는데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예산확보 후 시기를 봐서 다녀오시겠다는 거지요?

도민 체전 기획단이 1월 1일부터 4명이 저희들 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4명에 대한 예산이 전혀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그 부분도 하고 실질적으로 비교 견학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전국체전이 경남하고 경기도하고 올해 도민체전을 했고 울산도 했습니다만 3군데 직원들이 전부 가서 주로 개회식, 폐회식을 보러 갔다왔고 앞으로 갈 부분은 시설부분을 저희들이 가보고 견학해서 반영할 그런 생각입니다. 실제로 비교견학 부분 부기상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직원들 4명이 여비성이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교 견학이 아니고 여비로 가고 시설부분 파트는 몇 군데 다녀오시겠다 설계 용역 기간이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도민체전 관계는 저희들도 10년전에 했습니다만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전국에 경기할 때만다 소년체전이나 장애인 체전도 개폐회식을 할 때는 가봐야 하는 것으로 거기에 따라서 개폐회식 행사 준비로 많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갈 일이 많습니다. 저희들 시에 행사를 제외하고는 전국대회는 꼭 가서 견학 하는 것으로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직원 9명이 다 갈 수는 없습니다. 2명 내지 3명이 갈 계획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김천서 장애인 체전이있습니다만 그때도 저희들 지역에 파견 종목 이외에 개페회식은 가봐야 되고 가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시는 것은 잘하시는데 도민체전 대비 비교견학해서 순수 예산이 백여만원을 편성하신 것으로 내용상 봤고 실제 이쪽부분이 국내 직원들 여비로 많이 쓰인다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시설 부분 견학 가실 때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가능하면 다는 못 가더라도 원하시는 분이 같니 가서 노하우도 배워 올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태권도 숙소 수리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숙소 팀이 10명이 스카이에 살고 있습니다만 누수가 되어 이 여름에 냄새도 나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은 꼭 수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우락입니다. 저희과에는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당초예산에 확보 못한 특정 업무 수행활동비하고 그다음에 새주소사업 일반 수용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 외 큰 돈은 없습니다. 삭감 예산이 많고 주민등록 확인시스템 감별비가 자산취득비로 하나 새롭게 추가 들어갔습니다. 소송 수행비가 소송계류중인 것이 있어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수행경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대폰 충전기가 있는데요.

세트로 되어 있어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용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긴급하게 충전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181p 일반운영비 수용비 첫 번째 건축 불허가에 따른 행정소송 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시가 소송에 패소한 건이 몇 건인지 그리고 소송비용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가 있습니까?

법무계가 따로 있어 시 전체 현황은 거기서 나옵니다.

민원과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전에 삼창에 병원감염성 폐기물 그 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패소를 해서 변호사 비용 1천250만원을 저희들에게 소가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변호사 비용청구 할 때는 규정이 있어 대부분 그 금액에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천2백여만원인데 1천만원 올려서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현재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건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해서 4백만원을 예상하는데 소송비용이 변호사 비용이라고 해서 1천250만원이 요구 들어왔지만 우리도 여러 가지 규정을 해보니까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4백만원정도 되는데 그 나머지 돈은 이것 말고도 지금 소가 계류 중인 것이 있어 혹시나 싶어 나중에 돈을 못주면 안되니까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성 지금부터 재정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p 재무행정의 일반행정비가 당초예산이 190억2천915만9천원 중 157억3천610만8천원을 증하여 347억6천526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내용을 보면 경상적경비인 포상금에서 3백만원이 증되었고 이는 체납세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체납세 징수율을 제고시키고자 올 2월 부시장님께서 간부회의시 특별지시에 따라 읍면동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고자 인센티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인 도비여비가 1천80만원이 증된 것은 순수한 도비보조로써 과년도 도세체납세와 도합동체납세 징수 도시군 합동세무조사 여비로 책정되었습니다. 134p입니다. 회계관리에서 인건비가 156억7천450만8천원이 증된 것은 금년 1월부터 읍면동 직원들의 봉급이 본청에서 지급됨으로써 읍면동의 예산을 삭감하고 본청에서 계상되었습니다. 138p 또한 경상적 경비에서 5천45만원이 증된 것은 2007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시행되었고 이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자산부채 실사 및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와 유인에 대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차량선박비가 증된 것은 유류값 인상과 차량노후화로 인하여 차량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감으로써 증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39p 일반수용비에 자치단체 복식부기 전면시행에 따른 용역 두가지 있는데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신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결산할 때 세무사나 시의원님 중에 하시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틀리지요?

권종성 이것은 회계사 쪽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하시는 것 같던데 차량 선박비, 유지보수비 있지요?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차가 증액된 차하고 자료를 저희들 예산 심의를 최종하기 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권종성 2대입니다. 밑에하고 총괄로 보면 승합차로 볼 수 있고 승용차로 볼수 있고 보는 견지가 달라서 수정되었습니다. 총 합하면 8대 밑에 6대 뒤에 5대입니다. 총 19대이고 기정이 17대해서 차이는 2대입니다. 시장님차하고 리무진하고 2대입니다. 그 안에 내용은 승합차가 승용차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차량마다 들어가는 자료를 저희들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세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장우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유시용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당초예산 231억9천8백만원에서 9억5천1백만원에 증가한 241억4천9백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과에서 신설된 부서로써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경상적경비를 계상하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145p 지역사회혁신사업으로 자체사업인 초중학생 영어캠프와 공동사업인 아동인지능력 향상 사업으로 2억9백만원으로 국비 74%, 도비 8%, 시비가 18%입니다. 주민생활 혁신사업으로 8대 서비스에 대한 상담을 위한 각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 상담 등 설치를 위한 시설비가 9천6백만원과 PC 등 집기 구입을 위해 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 25%와 보통교부세 75%가 행자부에서 교부되었으나 시재정상으로 특별교부세 25%와 교통교부세 25% 해서 반이 계상되었습니다. 151p 작년말 차상위 계층의 국민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원입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올하반기부터 65세 이상 단독노인세대 장애인 모부자 세대 등 건강보험료가 만원 미만인 700여세대에 대해서 지원금 2,500만원이 되었습니다. 153p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와 고용보조금으로 여성 결혼이주 이민자 취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3천1백만원 중 도비 45%, 시비 58% 계상했습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시비 부담이 많겠습니다만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8p 국내여비 중에 (녹취불능) 가정방문을 어떻게 합니까?

급여자는 우리가 전에는 읍면동에서 신규가 신청이 들어오면 읍면동에서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기구개편에 따라 모든 업무가 조사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다 되어서 통합조사계가 설치되었습니다. 통합조사계가 설치됨으로 해서 경로연금이 필요하다든지 모든 것이 여기서 조사를 해야됩니다.

신규급여는 지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들이 항상 전출입도 되고 소득이 없다든지 해서 한달에 80건내지 70세대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직접 나가서 가정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 또 거기서 가정환경을 다 조사합니다.

읍면동에서 부탁도 하고 합니다.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일반 복지직이 읍면동에 한두사람씩 다 있습니다. 그 복지직이 상담자가 혹시 전화가 온다든지 하면 기초조사만 간단하게 인적 사항을 조사해서 본청에 올리면 본청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과 대면하고 조사하여 금융조회, 일반재산조회 일제 다합니다. 그래서 복지시스템에 의해서 주민등록, 호적 관계 전체 조회를 해서 이 사람이 대상이 된다 안된다는 것을 합니다. 읍면동에서 하면 그 사람 사정을 잘 알것인데 보건복지부에서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국내여비하고 급식비를 신설부서라서 새로 생겼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 이전에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해 주면 그 돈은 다시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현재 우리 예산을 우리 복지기획계, 조사계가 있고 생활보장계가 있고 자활 4개계가 있습니다. 일단 기획계의 것을 복지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45p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해서 초등학생 영어캠프, 아동사업 하는데 세부내용은 있습니까?

사회혁신사업은 보사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비가 18%정도 들어갑니다. 도비사업 8%, 국비가 74%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체사업은 신청을 했는데 심사를 해서 도내에 23개 시군 중에 우리 영천시가 되어서 영어캠프 자체 사업은 방학동안 하고 있는데 그 대신 우리가 연중으로 토요일날 초등학생 5~6학년하고 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40명을 저소득자 위주로 거기 대한 영어캠프를 운영할 계획을 내었는데 보사부에서 지정되었습니다. 미취학아동, 부부근로자들 중에 인지능력 학생 독서라든지 책읽는 습관 이런 것을 일대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 지원해서 성덕대학에서 하는 영어캠프하고는 다르게 연중으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성덕대학은 방학 중에 학숙하면서 캠프하는 것이고 우리는 학숙을 못하기 때문에 연중으로 하면 토요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를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6p 시설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설치 이것은 당초예산 때 설명하셨던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 16개읍면동인데 행자부에서는 한개의 읍면동에 1,6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없어 8백만원해서 시설비하고 칸막이 상담실과 그 내에 PC, 소파 이런 것을 해서 각 시군이 다되었습니다. 우리 영천만 늦어서 질책받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예산이 안되어 반밖에 안된 상태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하고 그 밑에 집수리 현물급여 사업비가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 정책의 변화입니까? 아니면 저희시의 집행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요.

기초수급자 중에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을 수리해 주는데 신청을 받으니까 130가구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 불용액을 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정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주거비도 주고 현물로 집수리 센터에 의뢰하면 우리가 그쪽에 주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전체 삭감되었는데 130명에 대해서 대상자를 받았는데 예산이 없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남은 돈입니다. 130하고 남은 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도 있으니까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석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시용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07년도 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이 248억중 16억원 증액하여 264억원으로 계상하엿습니다. 과목별 내용을 보면 위생지도는 1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고속도로휴게소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도민체전용 먹거리 홍보책자 제작 용역비 등입니다. 사회복지사업에 4억7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 담당이 2007년초에 신설되었으나 업무추진에 필요한 필수경비가 확보되지 않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장애인 지급생활 시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 등에 도비보조와 시비 누락분에 대하여 계상하였으며, 가정복지사업에는 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입양아 무상보육료, 아동복지 교사지원에 2천9백만원을 감했으며,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아동복지시설 방염처리, 시설차량운영비,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등에 3천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노인복지에는 10억9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노인증원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 8억8백만원 경로연금 부족분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보수와 건물매입비 입찰 잔액을 고려하여 2억3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신축예산을 변경하여 예산이 1억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분해 건물이 낡고 진출입이 곤란한 청통면 노인회 분해건물 신축에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고 수성리, 청통 치일리 경로당 신축에 필요한 재정경제부 소관 부지 매입 필요에 따른 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부동 동남파크, 동부동 25통 경로당 건물 매입에 필요한 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4천만원, 도의 보조금 반환금 1억1천9백만원을 계상하여 반환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여러분 우리 사회복지과의 추경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예산에 계상되었으며, 확정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과장 경로당 신축에 2억3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요인이 뭡니까?

저희들이 3군데 신축분을 보수를 하려고 목 변경했습니다. 신축대신 보수비로 돌렸습니다.

부지 선정이 안되어 그렇습니까?

해당 면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우선 보수가 바빠서 보수비로 돌리는 것입니다.

파파야라는 곳이 있습니까? 164p인데 이것은 마야정신요양원하고 영광학교하고 아는데 파파야는 어디입니까?

영천 팔레스안에 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따로 법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작업을 하는데 현재는 천연비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를 말하는 겁니까?

예.

나중에 표시할 때 우리 의원들이 모르니까 글자 몇글자 더 넣어 주셔서 표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