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경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박용희 위원입니다. 김경선 위원님의 추천합니다.

지금 박용희 위원님이 저를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김경선) 당선인사 맨위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자리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결산 심사가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시 예산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3. 간사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이태호 위원입니다. 이재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태호 위원님이 이재원 위원님을 추천 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재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재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간사(이재원) 당선인사 맨위로

간사로 선임된 이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결산안 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선 위원장님, 이재원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출납정리 기한인 된 2007년 3월 11일 기준으로 2007년 4월 30일까지 작성 완료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와 화천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화천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에 대한 결산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아 본 결산서에 첨부 승인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결산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입니다.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 예산액은 1,735억 9,198만 7천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액 469억 8,749만 7,17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205억 7,948만 4,71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2,189억 1,534만 4,619원으로 예산액대비 99.24%를 징수하였으며, 지출액은 1,549억 3,955만 5,970원으로 70.24%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그 차임잔액 639억 7,578만 8,649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중 명시이월이 63건에 102억 3,658만 4,010원, 사고이월이 61건에 43억 2,277만 2,920원, 계속비이월이 48건에 434억 7,439만 3,25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 3,231만 4,2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5억 972만 4,26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총괄 예산액은 1,432억 1,614만 7천원에 전년도 이월금 252억 6,729만 7,88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684억 8,344만 4,88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1,670억 7,255만 9,667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16%를 징수하였으며, 지출액은 1,348억 6,411만 8,580원으로 80.05%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그 차임잔액 322억 844만 1,087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7건에 85억 3,128만 2,010원, 사고이월이 56건에 40억 4,955만 3,260원, 계속비이월이 20건에 153억 7,504만 1,78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 1,707만 4,1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8억 3,548만 9,93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2개의 결산총괄 예산액은 303억 7,584만원에 전년도 이월금 217억 2,019만 9,29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20억 9,603만 9,29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518억 4,278만 4,952원으로 99.51%를 징수하였고, 지출액은 200억 7,543만 7,390원으로 38.54%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임잔액 317억 6,734만 7,562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6건에 17억 530만 2천원, 사고이월이 5건에 2억 7,321만 9,660원, 계속비이월이 28건에 280억 935만 1,47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524만 1백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6억 7,423만 4,332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페이지부터 19페이지 까지는 각각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지출의 내용이며, 20페이지부터 335페이지 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부내역입니다. 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39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10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71억 6,049만 5,896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20억 4,821만 5,396원이며, 지출액은 1억 8,928만 1,600원으로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0억 1,942만 9,692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운영내용은 결산서 340페이지부터 36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7페이지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29억 214만 9,420원이고 당해연도에 17억 8,228만 1,170원이 발생하였고, 6억 9,059만 4천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9억 9,383만 6,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3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182억 4,746만 3,410원에서 당해연도 22억 4,261만 3천원이 발생하였으며, 14억 5,171만 5,980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현재액은 190억 3,836만 4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7,900필지 2,181만 1천㎡로서 348억 213만 6천원이고, 건물이 123동 90,744㎡로 151억 9,846만 7천원이며, 기타 선박은 4척으로 11억 3,651만 4천원으로서 총 511억 3,71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7페이지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559동 26억 4,768만원에서 393종 7억 587만 3,840원이 감소된 166종 19억 4,180만 6,160원으로 변경된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에 의거 정수품목이 220종에서 30종으로 축소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물품보유 현황은 전년도말 166종 19억 4,180만 6,160원에서 당해연도 중 신규취득 등으로 13종 1억 5,403만 2,29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폐기 등으로 4종 6,967만 8천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보유현황은 175종에 20억 2,616만 45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와 검토를 거쳐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계속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및 채권, 채무 등에 결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세목별 징수율이 평년대비 상승되고 있으며 지방세 미수액이 18억 2,672만원으로써 지방세 징수율제고와 세외수입 징수 또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중 주차장, 새마을소득,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 누적 증가되고 있어 체납액 징수 등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집행은 연간 집행계획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으나 타 법령의 제약 등으로 예산집행치 못하는 사항은 면밀하게 분석 검토후 하반기 과목경정 등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사업계획변경과 부족한 사업비를 충족하기 위한 법적전용인 예산전용이 예산편성시 세목분류의 미흡으로 전용한 사례와 추가경정예산편성 확정 전후 등도 예산전용한 사례가 있어서 향후 예산전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계속비 등 이월사업과 예비비 지출은 특이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화천군장학회 장학금 외 9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자치단체 기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화천군체육회 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를 제외한 타기금은 조례개정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채권결산 특이사항 없습니다. 채무결산입니다. 채무잔액지수는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어서 특이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하기에 앞서 회의운영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일괄적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과장이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아직 정확한 결산서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의정생활이 미숙함으로 인해서 자세한 질의는 없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2006년도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예산을 잘못 집행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물어낸 경우가 있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보니까 군 채무가 160억대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19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갚아야 될 것을 상계한다면 이 금액에서 어느정도가 내려가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우리군 채무액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2005년도 말이 182억 4,700만원이 되겠고, 2006년도에 수해복구로 인해서 22억 4,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원금이 15억에 이자가 7억 4,200만원으로 22억 4,200만원이 되겠고, 여기에 당해연도 현재는 2006년말 190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007년도에 저희가 원금, 이자 상환될 것이 10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은 채무 원금, 이자 포함해서 17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2006년도 예산 사용함에 잘못 집행되어서 변상한 것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재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이재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순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2006년도 예산은 원안의결 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2007년도 내년에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할 때는 저희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공인회계사가 선임이 되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혹시 만약에 안돼있다면 내년도에는 공인회계사 당연히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해주는 것으로 원안승인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7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