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제109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42만 시민을 위한 평택시정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송명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방청 객 특히 블루베리 재배농가 농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성환 의원입니다. 우리 평택시는 동북아 물류기지 세계속의 평택항 조성과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 국제평화도시, 소사택지개발, 21세기 일류문화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잘못되고 부정 지급 보조되고 있는 지역특화단지 블루베리 조성사업은 중단되고, 새롭게 계약 체결과 잘못 지급 보조된 국·도·시비가 환수 조치되길 강력히 촉구하는 시정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소사벌 택지개발지구 및 국제화계획지구 개발로 인해 우리시 배 과수원이 큰 폭으로 감소되고, 대체작물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평택시민이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작목의 지역 적응성 검토와 농가도입 재배시 안정적 재배 기술 지도를 위해 비가림 화분재배 30품종 146주, 노지재배 11품종 55주, 비가림 노지재배 14품종 42주, 합 243주, 총사업비 880만 4,100원을, 이제 검토과정에 있는 바입니다. 노지재배 외에 재식하고 있는 품종은 엘리엣 만생, 블로크랍, 로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다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지재배, 화분재배,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어디에 어떻게 심고 어떻게 비가림을 하게 되면 잘 재배될 것인가를 적응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수해복구 지원사업 중 영양제, FA100때문에 농민들에게 고가에 납품한 업체와 시청 농수산과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어 다시 시정 보급한 경력이 있는 동일업체와 블루베리 때문에 또 다시 문제발생 전관예우 등, 유착이라는 등, 납품가격 결정에 너무 많은 의혹과 문제가 발생한 것은 한점의 의혹 없이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FA100 지원농가의 이름입니다. 가격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명호 시장님! 왜 이런 의혹을 받는 일이 자주 생겨 농민을 가슴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묘목 가격의 부당보조에 대해 증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농업기술센터에서 평택시가 보조하고 있는 동일한 품종에 같은 3년생을 평택시가 2만원에 보조 사업하는 품종을 지금까지 1만원에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현수막을 들어 보임)블루베리 듀크 조생, 블로크랍 중생, 엘리엣 만생, 3년생 1만원, 2년생 6,000원, 현재도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2만원을 책정해 놓고, 지금까지 잘못 책정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제공을 한 것입니다. 지난번 꽃박람회에서도 이대로 판매하다가 공무원 담당자에게 뺏겨서 진열을 못했답니다. 나중에 이것을 다시 진열했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자랑할 수 있는, 62년 전통을 가지는 국제원예종묘 주식회사에서도 최고가격이 1만 3,000원, 성환의 S농장에서도 현찰을 주면 1만 1,000원에 보급이 되고 있는 묘목을, 왜 2만원을 평택시 집행부에서는 책정해 놓고, 농가와 농장에 자율적 계약을 할 수 없게 해 놓은 것이 함정이고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과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물을 제시하겠습니다. (증거물 책자 제시)국제원예종묘주식회사의 이 책자는 이번에 발간된 것입니다. 경기도 도지사, 강원도 도지사, 경상남도 도지사, 경상북도 도지사, 전라남도 도지사, 제주도 도지사, 전라북도 도지사, 충남도지사, 이런 분들이 격려사와 축사를 한 책자에, 이 회사는 전국에서 62년 전통을 자랑하는 국제원예종묘주식회사입니다. 이 책자에.. 전국의 최고 가격입니다. 이 가격도 역시 현찰을 주게 되면 1만원, 1만 1,000원에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묘목입니다. 그리고 팽성에 4분, 안중에 4분, 포승에 1분, 진위면에 3분, 서탄면에 1분, 오성면에 3분, 청북면에 3분, 송탄동에 1분, 신평동에 4분, 비전1동에 1분, 비전2동에 1분, 세교동에 2분에게 지급 보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명호 시장님! 2만원 가격보조는 화성시와 평택시 뿐입니다. 안성시, 용인시, 철원군, 순창군, 예산군, 실 예를 들어 예산군에.. 총 사업비 4억, 자부담 2억, 도비 1억, 군비 1억, 예산군도 성환에 있는 S농장에서 구입 똑같은 듀크, 블로크랍, 엘리엣 시범농가들이 회장 총무를 구성해서 32농가 300평 미만, 300주 미만 보조보급, 농가들의 자율적 계약으로 제일 비싼 것이 1만 5,000원, 그 이하가격은 1만 2,000원도 하고 있습니다. 평택 농업기술센터도 같은 품종은 1만 5,000원에 시범재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산군의 농업기술센터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녀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330-2614 담당자 윤주사, 도비 50% 1억, 시비 50% 1억, 자부담 2억, 총사업비 4억, 듀크 1주당 1만 5,000만원, 블로크랍 1주당 1만 5,000원, 엘리엣 주당 1만 5,000원, 시범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자료만 주고, 성환의 예산농장 회장 총무 농가들을 방문, 계약보급율도 예산이 적어 300평 미만, 300주 미만으로 한정 보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의 구입가격을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역시도 최고 비싼 것이 1만 5,000원, 다음에 4년생이 2만 5,000원, 지금 3년생 보다 1년이 더 가는 것은 1만원, 1만 5,000원이 더 비쌉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보급하고 있는 똑같은 블로크랍 3년생은 최고 비싼 것이 1만 5,000원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에 이것을 드려서 말을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하게 연구단지나 농장에서 구입이 안 되고 평택에서 상업을 하는 업체에서 구입한 것도 가격이 역시 1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 농수산과의 농정팀은 어디서 구입을 해서 어디서 주기에 2만원을 책정해 놓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송명호 시장님 또 개탄스러운 것은 상토에 있습니다. 묘목을 보급 받은 농가들은 상토를 동일업체에서 보급 받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보는 시각과 일부 농가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상토 역시 농가에 보급하던 107리터와 150리터는 1만 5,000원인데 비해 일반농가들이 사용하는 상토는 300리터에 1만 8,000원에 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쪽 업체에서 제시한 상토가격입니다. 150리터 1만 3,000원, 250리터 1만 6,500원, 300리터 1만 8,000원.. 담당과에 질의 를 했더니 담당과에서는 원예용 또는 과수용이다 라는 구실로 비쌀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PH함량 4.5~5,5는 산성, 6.0~6.5는 약산성, PH 7은 중성, PH 8은 알카리성, 지금 보조판매하고 있는 150리터는 300리터와 전혀 문제가 없는 블루베리 전용이라고, 원예전문가나 농가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확인한 바 본 의원의 질문 에 핑계내지는 거짓 답변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피트모스는 습기가 있는 것과 습기가 전혀 없는 피트모스라는 것입니다. 역시 피트모스의 포장지를 증거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가에 일부 부재된 150리터는 구입을 못했습니다. 거기를 갈 수가 없어서.. (봉지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300리터의 봉지인데요. 지금 300리터가 1만 8,000원, 우리가 시에서 농가에 보조하고 있는 150리터는 1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300리터와 150리터는 가격차이가 얼마나 난다는 것입니까? 2만원으로 책정해 놓고 그 업체를 선정하도록 강요 내지는 강조가 된 것부터가 150리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것은 200리터, 250리터입니다. 존경하는 송명호 시장님! 여기서 또 의문과 의혹이 아닐 수 없는 업체 모집공모입니다. 경기도내 사업자 과수묘목 등록 사업체와 블루베리 1년 이상 취급경력이 있는 사업체로 한정 공고한 것입니다. 공모기간 ‘07년 1월 15일부터 ‘07년 1월 22일까지 전국을 통틀어야 10개 업체가 안 되는 것을 경기도로 한정하니, 알고 있는 업체만 신청이 되니, 부랴부랴 현재 의정부 소재 베리나이스 농장에 전화를 해서 참여를 독려 들러리 업체를 만들어서 참여시킨 것으로 아는 바 이것은 시작부터 의문투성이입니다. 사업설명회 역시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와 조성사업설명회를 한 강사 역시 업체에서 초빙한 분이었고 이 품종의 블루베리를 심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한 쪽은 설명회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한 쪽은 일방적으로 밀리는 게임을 시에서 부쳐놓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존경하는 시장님, 즉시 보조사업 중단과 아울러 2006년도 10가구 8,000주 1억 6,000만원 중 8,000만원은 자부담 빼고 8,000만원과 2007년 총사업비 자부담 포함금액 20억에서 남은 금액 15억 6,300만원을 제한, 잘못 부정 지원된 금액은 환수조치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최종적으로 촉구합니다. 질문 을 하다보니 더 급한 것이 있어 질문 대책을 말씀드립니다. 농민들은 지금 FTA상태로 상한 마음 위로는 못할망정 이런 터무니없는 행정을 해서 급격히 줄어든 배 과수 농가들이나 블루베리를 재배해서 대체작물로 시범사업을 해 보려는 농가에게 한 그루의 묘목이라도, 1리터의 상토라도 더 지원되게 해서 평택시 지역특화단지 블루베리 조성사업이 정말 명실공이 평택시 농가들이 성공하고 재배농가들이 활짝 웃는 사업이 되었어야 하고, 또 다시 문제로 제기 되는 것을 전국적으로 지금 많은 농가들이 재배를 하여 과잉생산이나 판로가 문제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전량 수매한다고 알고 있는데, 오성면이나 청북면이나 어제 가본 바, 포도송이 이상 가는 열매가 열려 있습니다. 당장 수확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평택시는 지역특화단지만 조성한다고 했지 가공공장은 물론, 준비된 것이 전혀 전무한 것으로 아는데, 판로문제나 가공공장 설치문제가 준비는 되고 있는지 대책 대안 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평택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과 결단을 김영락 실무국장께서는 상세하고도 잘못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환수조치 할 수 있는 대안 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언론인, 방청 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블루베리 재배농민에게 특별히 더 감사드립니다.

김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는 지역특화단지 블루베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시정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김성환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영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환 의원님께서 블루베리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단지 블루베리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사전에 충분한 질문 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메모한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성환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블루베리사업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 환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 을 하셨습니다. 우선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블루베리 듀크 3년산 구입가격이 1만 5,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번에 구입한 것이 2만원이라고 확인됐고요. 다음에, 또한 상토가격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실제 300리터 1만 8,000원, 250리터 1만 6,000원에 된 거래는 사실 있습니다. 제가 거래한 데를 찾아가서 여쭤봤더니 그 분 말씀이 본인은 수입원가에 의해서 상토에 대해서 이의가 없이 블루베리를 팔기 위해서 특별한 가격으로 했다는 말씀과 함께, 실제 우리시가 거래하고 상토가격은 시중가로 봤을 때 적정하다는 말까지 듣고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블루베리사업을 우리 시가 왜 책정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시는 2004년, 2006년부터 FTA 관련해서 우리지역 특화농업이 있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확인도 하고 검토한 결과, 서울농대 교수님이 블루베리 말씀이 있어서 우리 실무자들이 사방으로 다니면서 확인한 결과 블루베리의 사업성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변명 같습니다만, 사실은 변명이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이 실제 새로운 일을 처음에 할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입니다. 이 사업이 개인적 사업 같으면 본인의 책임으로 끝나는 거지만, 우리 김성환 의원님이 상당히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도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보게 되면, 그것은 대단히 큰 농정의 실패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블루베리사업이 성공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블루베리에 삼목을 할 수 있는 묘목이었습니다. 묘목이 얼마나 건실하냐에 따라서 활착이, 그 세력이 수세가 좋다 나쁘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블루베리를 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상토입니다. 상토가 건식과 습식이 있는데 가격이 다릅니다. 블루베리도 상당히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품종이 엄청나게 다양하고, 가격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지어 9,000원 짜리도 있습니다. 1만 1,000원, 1만 5,000원, 심지어는 2만 5,000원 짜리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변명 같지만 이것은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추진할 때, 우리가 좋은 묘목을 공급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알아본 결과, 그래도 우리나라에 적정한 품종은 듀크다. 블루베리가 유럽산도 있고 미국산도 있습니다만, 듀크는 북미산으로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활착력이 좋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권유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품종을 듀크로 했고, 그런데 초창기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다양한 품종을 개발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리스크를 어떻게 우리가 껴안을 것이냐 하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적절한 듀크를 결정했고, 그러면 듀크의 값은 얼마가 적정하냐? 시장조사 결과 2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가 ‘05년도에 사업을 수립해서 ’06년도에 예산 8,000만원, 자부담 8,000만원, 1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우리가 2만원씩 8,000주를 농가를 선정해서 공급했습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중에서 성공한 농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확인한 결과 실제 그 분도 듀크가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분이 잘 극복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블루베리 경작농가 중에서는 가장 건실한 묘목을 갖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는 블루베리사업이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06년도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러면 묘목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묘목을 공급하느냐가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 저도 지금 생각하면.. 지금쯤은 아마 우리시가 하면 당연히 전국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쭉 알아보니까 지금 블루베리 농가 동호인들이 약 250명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 분들의 의견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금년 하반기부터는 그 분들도 통하고 우리시에서도 좋은 자료들을 제공해 드리고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선택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토 또한 습식과 건식이 있는데, 습식은 중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물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 농가에 알아본 결과 상토를 물과 혼합을 해서 나무가 영양을 섭취하기 좋게 아주 부드럽게 해 줘야 합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습식은 비싸지만 농가에서 이용하기에 편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대신 건식은 전문가가 아닐 때는 그러한 과정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농가가 처음 해 보기 때문에 돈은 더 투자되더라도 일하기 쉽고, 확실한 상토를 선택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모든 것을 다, 김성환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바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다 전국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들이 자율 선택하는 것으로 하게 되겠고요. 아까 말씀 중에 납품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환수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확인한 바와 의견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본 시정 질문 이후라도 김성환 의원님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환 의원님이 질문 하신 지역특화단지 블루베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이, 사업계획 자체를 우리시에서 처음부터 세웠느냐? 라고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우리가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문제가 어디 있냐면, 그래서 석연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공무원 담당자 역시도 ‘우리가 하다시피 했습니다.’ 이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제가 그대로 받아 적은 거예요. 지금 묘목과 상토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상토문제는 맞아요. 그런데 건조한 것은 쓸 수가 없어요. 건조한 것은 도저히.. 블루베리 나무에는 수분이 먹지를 않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보조하고 있는 100리터, 150리터, 그것하고 이것 300리터하고 똑같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역시 수분이 들어있는 습식이라는 말이에요. 현재 우리 농업센터에서 쓰고 있어요. 모든 농가에서 현재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이 세 가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습식과 건식이 있다는 것은 사실인데, 틀리다는 말은 현재 우리가 보조하는 것과 이것하고 똑같다는 것이지요. 가격을.. 아까 제가 이것을 보여드릴 때 왜 다시 보여드렸냐 하면 평택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블루베리 묘목은 똑같은 3년생, 똑같은 듀크, 블로크랍, 똑같은 품종을 얘기하는 것이지, 40여 가지 되는 여러 가지 품종에서 같은 품종이 아닌 다른 품종은 4만원짜리도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보조하는 묘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다른 것을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것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책자에도, 본사에다 전화를 해 봤어요. 1만 3,000원은 전국 공정가격이라고 합니다. 이 가격을 내가 현찰을 주면 1만원에도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확실하게 회사하고 통화도 해 봤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군 군청 직원을 찾아가서 만났지만, 군청직원은 그래요. ‘우리는 전국에서 듀크, 블로크랍, 엘리엣이 유행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사용하십시오.’라는 것을 안내만 하고, 가격을 스스로 결정하게.. 예산농장에 와서 계약을 하게 해 줬답니다. 거기서 제일 비싼 게 1만 5,000원, 1만 2,000원 해서 구입을 해 갔어요. 영수증까지 내 놓으라면 보여 드릴게요. 왜 우리는 그것을 2만원에 책정을 해 놓고, 2만원은 어디서 시장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2만원에 한정해 놓으니까 2만원에 구입을 안 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졌어요. 상토 문제나 이 모든 문제가 그렇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주변 농가에서 ‘전관예우다. 전직공무원이 계획을 세웠다. 또 전직공무원이 그 업체의 고문이다.’ 이런 말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의혹을 안받으려면 자세하게.. 앞으로 계약체계를 바꾼다고 하신 거지요? 결국은 잘못된 거지요? 2만원으로 책정해 놓은 것은 잘못된 거지요?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비전1동 동사무소 새마을회의에서 다시 또 블루베리 재배하실 분을 신청 받았어요. 받으면 가격을 새로 자율적으로 맡겨서 할 건지? 지금은 2만원으로 우리가 책정을 해 놓고, 왜 2만원으로 한정해 놓고.. 마음대로 계약하게 둬야지, 우리가 제일 권장하고 아주 품종이 좋은 묘목을 구입할 수 있게 자료만 정해 주고 나머지는 농가가 그것을 구입해서 계약을 하게끔 해서, ‘나는 1만원에 살 수 있다. 8,000원에 살 수 있다.’ 이렇게 흥정하게 해 줘야 되는데, 2만원에 흥정한 게 잘못됐다는 거지요. 삼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블루베리 묘목에서 잘라서 옮겨 심는 겁니다. 이것은 특허가 돼 있어서 아무나 못해요. 우리가 아무데나 옮겨 심어서 할 수 없는 겁니다. 농업센터에서 왜 그것을 사다 심는 줄 아세요? 옮겨 심어서 묘목 판매하면 걸려요. 그래서 아무데서나 못삽니다. 듀크, 블로크랍, 엘리엣, 지금 우리가 권장하고 있는 이 품종은 아무데서나 구입할 수 없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넘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네, 산업환경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의원님이 자세히 이렇게 블루베리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사업계획은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기왕에 하고 있는 데를 모방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 중 한 경우였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상토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유럽식은 건식이고 북미식은 습식인데,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에서는 습식을 더 선호한다는 것은 같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블루베리 묘목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시가 2만원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고요, 2만원 이내로 가격에 대한 기준가격을 정해 드린 거지 2만원으로 결정지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에 제안 해 주신 시장의 확대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으로 하고, 다음에 또 블루베리에 대한 판매소에도 가 봤습니다만, 이게 가격도 차이가 많고 참 다양합니다. 그리고 아까 현수막 제시해 준 부분에서, 부정은 아니고요. 블루베리가 워낙 품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원 이하부터 다양하게 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우리시에서 한 것도 정당하다고 인정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전1동에서 신청하신 하반기사업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이라도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획을 누가 했느냐? 이것은 여러 번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벌써 그 업체에서 계획을 했고, 또 삼목이나 아무데서나 묘목을 구입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2만원 미만은 농가에 한 집도 보급한 데가 없다는 겁니다. 이하라고 했지만 절대로 한 집도 없어 구조상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상토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담당과에 질문 을 한 바 ‘107리터가 있었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아보니까 150리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조를 해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느 것을 보조하고 있느냐? 도대체가 시장조사를 했느냐 안했느냐는 겁니다. 담당과에서 지금 10억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을 20억에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12억, 13억이면 할 수 있는 것을 20억에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바꿔서.. 제가 업체를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금액을 분명히 적정한 가격에 다시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상토에 대한 시장조사를 너무 안 했다는 겁니다. 담당계장이나 담당한테 제가 물어볼 때 ‘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알아보니까 이것입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한다는 말입니다. 10억, 20억을 집행하면서, 지금 내가 물어본다고 그때서야 알아보고 온다? 이런 사업은 없어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얼버무리고 넘어가시는데, 일단 환수문제는 따로 상의하시고, 재검토가 아니라 중지돼서 재계약을 하시든지, 스스로 우리 농민이 계약할 수 있게끔 하시고, 또 한 가지 답변을 안 하신 게 있어요. 수매문제, 수매를 분명히 이 업체에서 한다고 했답니다. 수매문제하고 가공공장.. 블루베리를 다 심어놓고 어디에다 다 치울 겁니까? 그 답변을 하셔야지요.

산업환경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관계 공무원이 김성환 의원님께 적절한 답변을 못해 드린 것을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요. 마음 푸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신 농민이 계약하는 것을 하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신다고요?

다음에 블루베리가 현재, 우리 전국시장을 제가 알아봤더니, ‘얼마 정도 되느냐?’하고 협회의 기획실장에게 여쭤봤더니 정확한 것은 아직 없답니다. 다만 블루베리시장이 상당히 전망이 좋다는 말씀을 들었고, 또 저도 집에 가서 딸이나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알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봤을 때 여성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고요. 김성환 의원님께서 걱정스러우니까 사업 중단을 말씀하시는데 본 사업은 중단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까지는 계획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아까 자꾸 환수말씀을 하셨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랑 같이 한 번 시간이 되시면 보시면서 적절하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이 안 되려면 계약체계를 바꿔서, 가격을 1그루당 7,000, 8,000원으로 내려야 합니다.

수매를 걱정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과수조합이 주로 배를 저장고에 저장했는데, 다행히 이게 생산시기가 6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 있기 때문에 과수조합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보관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농가에 가 봤더니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이 와서 실제 포장을 해서 특송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생산된 블루베리가 유통이 안돼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성환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제화중심도시 평택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명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송종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 지역구인 45번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사항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무례하기 짝이 없는 토지개발공사의 작태를 질타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공조하는 방안을 찾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질문 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사항이십니다. (구)천혜보육원~원곡방향 국도 45번 확·포장공사가 2003년 6월 9일부터 금년도 8월 15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시공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의 소사벌택지개발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해 2006년 5월 14일자로 확·포장공사가 어쩔 수 없이 중단된 사실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사가 중단된 45번 국도 현장은 공사 전에도 도로가 협소하였지만,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되어 차량 병목현상 등으로 운전자를 비롯, 도로를 이용하여 생활하는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도로 확·포장공사가 중단된 사유인즉 도로의 약 1.5㎞ 정도가 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의 편입구간에 포함되어 있고, 향후 만들어질 도로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4차로가 아닌 6차로로 만들어야만 조성완료 후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다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심의 결과가 나와 재설계를 하여야 하는 문제로 인한 것이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어 평택시는 택지개발을 하는 토개공을 상대로 택지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도로도 어쩔 수 없이 6차선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토지보상비 및 공사사업비 약 460억원을 평택시에 지급하고, 하루라도 서둘러서 공사를 마무리하자고 하는 쌍방합의를 제의하였으나, 토지개발공사는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나중에 협의하고자 하는 무책임한 공문만 평택시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사벌 택지개발지구 내의 토지분양 후 예산을 세우겠다고 하고서는 금년도 5월 31일 답변에서도 토지공사는 아직까지도 예산이 없다는 똑같은 말로 일관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본 의원은 이 어찌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006년도 토지공사의 결산결과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순이익이 5,831억원으로 국내 기업 중 36위를 차지하는 것은 그만두더라도, 전국을 무대로 고유업무인 택지개발과 산업단지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거대한 공룡기업이라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도로 확·포장공사가 추가 차로 확보와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이중공사가 안 되고, 공사비의 절감이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금 집행의 어려움을 핑계로 인하여, 지역주민과 45번국도 이용자들을 위한 460억원 사업비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공문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시장님께서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 본부장과의 2005년도 9월 15일 난개발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위한 평택시 지역종합개발사업 기본 협약서가 이루어진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선량한 협약서가 무색할 정도로 토지공사의 약속위반이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는 바, 함께 공존하고자 하는 협약서 내용을 무시하고 있는 토지공사에 강력한 제제를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발사업 전체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시장님께서는 이런 작금의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시와 집행부가, 아니 시민들이 함께 토지공사의 무례함을 성토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중단된 국도 45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의 속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송종수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국도45호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45호 확·포장사업은 국도1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송탄I·C 방향의 이용도를 증대하기 위하여 2003년 6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구 천혜보육원~청룡교 구간의 1.1㎞에 대하여 도로확장사업을 2006년 5월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2004년 12월에 소사벌택지개발지구의 지정으로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시 도심구간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구 천혜보육원에서 안성시계간 구간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6차로로 확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6년 9월 소사벌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심의시 소사벌택지개발지구 경계에서부터 국도1호 우회도로 접속구간 1.5㎞에 대해서는 소사벌택지개발지구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국도1호 우회도로에서 안성시계간 1.92㎞ 구간에 대해서는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은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시가 부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한국토지공사와 사업시행주체, 사업시행시기와 사업비 부담 등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사벌택지개발지구 경계서부터 국도45호 우회도로까지 1.92㎞ 구간에 대하여 4~6차로로 확장시 소요되는 사업비는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하되, 사업시행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절차로 소사벌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한 변경심의와 사업비 부담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협약을 조기에 완료하여 국도45호 확·포장사업이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종수 의원님이 질문 하신 45번국도 확·포장 방안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송종수 의원님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와 집행부의 의사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본 소사벌 45번 확·포장도로에 의한 내용이 잘 안 이루어지는 관계로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 보충설명을 국장님께 들으려고 했습니다만, 원활하게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국장님께 질의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때나 각종 심의를 하면서 국장님께서 토지공사하고 광역교통심의 결과가 나오면 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작년 12월 31일, 올 2월 말, 이렇게 하셨습니다만, 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업무보고 때, 또 시정 질의 때 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는데, 지난번 내용에 보면 토개공에서 소사지구를 분양해서 분양대금을 받아서 평택시에 그 금액 460억을 준다고 집행부와 약속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가시적인 조치가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 집행부에서는 도로, 지금 보니까 천혜보육원 사거리에 공사가 들어갔더라고요. 철거작업이 시작됐는데, 내년부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확·포장공사가 빨리 이루어져서 도로가 먼저 완공되어야만 나머지에 관계되는 일이 착착 진행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토개공이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도 약속을 안 지키는 건지,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과 토개공, 경기지역본부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2005년 9월 15일날 난개발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하기 위한 평택시 지역조합개발 기본협약서, 이 내용이 무색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 은 뭐가 있다고 봅니까?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공사하고 우리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OU 말씀을 하셨는데, 시와 토지공사는 유기적으로 협력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장당택지 앞의 지하차도 공사하는 것, 토지공사에서 사업과 관련되지 않게, 무관하게 저희시에 사업비 약 3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와 토지공사는 유기적으로 협의를 잘 하고 있는데, 단, 지금 45호 국도에 대해서는 당초 광역교통계획이라는 것이 우리시에서 2003년도에 기 2차로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와중에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지정된 겁니다. 그래서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존 계획에 의한 것을 근간으로 해서 광역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것을 근간으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토지공사로 하여금 사업비를 부담해야겠다는 절대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동안 2차선에서 4차선 하는 것도 토지공사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된다는 협의를 계속 해 온 겁니다. 협의과정이 상당히 길어졌는데, 물론 4차선에서 6차선으로 사업하는 것은 기존 토지공사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도... 그러나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을 계속 해 온 것이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지난 6월달에 토지공사 측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 협의 내용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하는 것도 토지공사에서 사업비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시행을 평택시에서 한다, 그 내용을 가지고 도의 광역교토개선대책 수립을 담당하는 부서에 같이, 토지공사하고 우리시 관계자하고 같이 가서 도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토지공사에서 사업비 분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걸 협의완료한 후에 월요일 날인 가 결재를 해서 도에다 정식공문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해소는 됐는데, 단 시기가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많은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경과된 기간을 최소한 단축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본 의원이 질의 한 내용에 업무보고 때와 동일한 답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있다니 뒤늦게나마 다행이고요. 저희지역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충B지구 12만평, 청북지구 61만평, 소사벌지구 91만 4,000평, 평화신도시 국제도시 528만평이죠. 그럼 우리가 분당보다 더 큰 지역이 파헤쳐지는 현상이 있는데, 소사벌지역의 45번 국도 하나만 가져도 토지개발공사하고 부딪히는 현상,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고요. 아까 서두에 토지공사하고 우리시가 유기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화계획지구 같은 경우에,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개발계획, 기본구상, 이런 단계부터 시에서 개입해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종수 의원님, 한 번만 더 질문 을 받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청룡동 일원에 국도45번을 하면서 전원가든 앞에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통체증하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대기차로를 해달라는 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저희 의원들이 의원간담회 나 이런 것을 통해서 토지개발공사 평택지사장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의원간담회 때 토지개발공사 책임자가 나올 수 있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우선 전원가든 앞에는 원곡방향으로 가는 차량, 시내로 들어오는 차량 2차로만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원곡방향으로 가는 좌회전차량 대기차로가 없고, 원곡에서 시내방향으로 올 때 좌회전 대기차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교통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옆에 측구가 있습니다. 측구를 활용하면 대기차로 정도는, 또 차로폭을 약간 조정하면 대기차로 정도는 확보될 것으로....

그러니까 국장님, 시 예산을 들여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했었는데, 향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 부분의 치유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중으로 하는 것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몇 천 원이라도 부담해서 하면 안 되겠죠. 어차피 45번국도 확·포장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거기가 복잡하니까 시민들 통행이 편리하게 소액이라도 투자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4차로 확장계획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참을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의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공사 책임자가 의원님들 간담회 때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못 만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들어와서 얘기를 들어봐야죠. 용의를 갖고 계셔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종수 의원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성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배연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송명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 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재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 질의 를 통하여 우리시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 현안사업인 국제화계획지구의 추진과 종합행정타운 계획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상황을 소상히 밝혀냄으로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우리 시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는 풀뿌리민주주의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 시대에 지자체의 경쟁력이야말로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얼마 전 2007년 6월 말로 인구 40만을 돌파했다고 떠들썩하였습니다. 우리시와 인접해 있는 용인시, 화성시, 천안시 등은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시는 3개 시군 통합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겨우 인구 40만을 넘어선 것이 과연 이렇게 자랑할만한 것인지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아직도 앙금이 남아 있는 시민 대화합의 무대를 조성하게 될 종합행정타운 건립은 그 시행 자체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초 종합행정타운 부지는 고덕면 여염리 일원 113만평을 2002년 9월 17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만, 2006년 9월 21일 국제화계획지구로 지정되면서 종합행정타운 추진계획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근시안적인 평택시의 행정이 95년 통합 이후 평택시민의 염원인 종합행정타운을 아직 시작도 못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글로벌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창의적인 마인드로 시민을 위한 희망의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시 고덕면, 서정동, 장당동, 모곡동, 지제동 일원 528만평이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지난 해 9월 21일 평택지원특별법에 의거 국제화계획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국제화계획지구는 경기도가 토지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2013년 12월까지 약 7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평택항을 중심으로 환황해권 경제를 대비한 비즈니스거점 전략도시, 수도권 남부지역의 성장을 이끌어 갈 광역생활중심도시, 자연친화적인 생태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개발전략을 담고 있어 평택시민의 기대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국제화계획지구의 인구는 16만 명으로 정해 복합기능의 신도시로 개발하며, 이곳에 행정타운과 외국대학들을 유치하는 등 비즈니스 중심 전략도시로 개발된다고 언론은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장밋빛 청사진만이 제시될 뿐이지, 국제화계획지구와 행정타운 조성, 그리고 인구유입정책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향후 결과에 대해서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과연 국제화계획지구는 우리 시민이 바라는, 우리시가 추구하는 바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지, 주인도 없는 객들의 잔치는 아닌가, 이에 평택시 및 시장님께서는 평택시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평택시민의 염원사업인 국제화계획지구 내의 종합행정타운이 언제까지 어떻게 건립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계획지구 추진과 특히 종합행정타운에 대하여 더 이상 시정 질문 을 하지 않도록 평택시민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재도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많은 노력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528만평이라는 거대한 신도시가 세워지면 구도심권은 더욱 슬럼화 될 것은 불 보듯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한 사례들로는 강남이 개발되면서 강북이, 분당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성남이, 영통단지가 개발되면서 동수원지역은 구도심권 등이 슬럼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슬럼화 되고 있습니다. 도로는 사람의 동맥과 같다고 봅니다. 그 동맥이 이어지지 못한 부분은 결국 썩어 떼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썩는 부분을 구도심권에 비유한다면 너무 비약적인 비유일까 생각해 봅니다. 국제화계획도시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확보는 도시기반시설의 가장 기본적이며,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할 매우 시급한 선행과제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국제화계획도시와 기존 도심지를 연결할 수 있는 진입도로의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그 시기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가능하다면 국제화계획지구보다 선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인근 타 도시보다 한발 늦는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질문 을 드립니다. 안성시 공도의 공동주택 개발로 시민의 생활은 우리시에서, 주소지는 안성시에 두고 있는 실정이고, 서부 북쪽에는 어연·한산 산업단지, 현곡산업단지, 오성 산업단지 등이 계획 또는 개발되고, 크고 작은 공장이 입주하고 있으나,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가 전무하다고 볼 수 있고, 한국토지공사에서 주택개발을 계획코자 하였으나, 이미 인근 화성시 발안 에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건설 중입니다. 향후 지자제 발전을 잣대는 인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볼 때 우리시는 사후 약방문하는 실정입니다. 산업단지계획 개발시 주거지의 실정을 고려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 11월 20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고시 개정 후 기존 도시의 기반시설법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하수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보이지 않는 재산권 침해도 받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하수기반시설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에 질의 하여야 타당하나,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 하는 것은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사람만이 희망 있는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평택시가 되기를 바라며, 말로만, 표로만 슈퍼평택이 아니라, 진정한 슈퍼평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의원님께서는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종합행정타운, 그리고 진입로와 도시개발계획과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시정 질문 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재균 의원님께서 서면답변 을 요구한 도시개발계획과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김재균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종합행정타운, 그리고 진입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김재균 의원님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합행정타운을 2011년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 같은데....

김재균 의원님 질문 에 보충 질문 있습니까? 김준배 의원님 보충 질문 한 분만 받겠습니다. 김준배 의원님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의원입니다. 국제화계획지구 신도시사업 추진에 관하여 두 가지를 일괄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온 이야기는 개발 후 전개되는 사항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우선 수용되는 편입지 주민들에 대한 바람을 충족시켜야 할 것인바, 예를 들면 적정 보상대책, 불편 없는 이주대책, 생계와 직결된 생활대책, 공익적 공공사업을 하면서도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견해와, 그리고 두 번째로 환경과 디지털기능, 유비쿼터스가 구축된 과거 신도시와는 차별된 국제화계획도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요즘 대규모 산업단지 면적이 그 예정지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어찌된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재균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을 위해 슈퍼플랜의 추진을 위해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 석에 계신 언론인과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부시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의원입니다. 지난해 7월 28일은 평택지역주민 2,700여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평택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통복천 제방이 폭우로 붕괴되었다는 내용이 전국에 생중계는 어처구니없는 언론보도를 접하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기에 접어든 이때, 통복천이 흐르는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다시금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만, 자의든 타의든 간에 불명예스럽게 통복천의 실체가 전국에 알려지게 된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불명예스럽게 알려진 통복천이 아름답고 깨끗한 생태하천으로 변화하는 꿈을 키워온 본 의원은 그날 동료의원과 수해현장에서 주민과 아픔을 함께 했던 소중한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통복천은 우리 평택시의 유일하게 시내를 가로지르는 건천하천으로, 상시 물이 흐르지는 않지만, 통복동, 세교동 주민들과 인근 비전동 주민 등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하루 약 1,000여명이 아침, 저녁으로 조깅과 산책 등을 하기 위하여 찾는 도심속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메김하고 있음을 볼 때, 그나마 충분한 휴식공간이 부족한 도심에서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 12월까지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통복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통복천 시민휴식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본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여간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서 구간 내 산책로와 자연친화적 하천, 웰빙 생태하천을 만들어 향후 소사벌, 서재지구 등 택지지구조성과 연계한 충분한 휴식공간, 평택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용역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시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통복천이 우리시민들이 아끼고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인이 가보고 싶어 하는 프랑스 파리의 세느강변에서의 산책과 조깅을 이곳 평택의 중심지 통복천에서 마음껏 해 볼 수 있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환경 선진국인 독일에 가면 주변이 순수 돌로만 조성된 하천, 콘크리트가 철저히 배제된 자연형 하천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수질이 더욱 깨끗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노 원구 당현천도 3㎞구간에 친환경 생태하천을 목표로 2010년까지 조류, 어류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물이 마르지 않는 공간으로 복원한다고 하니 참고 하시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오폐수가 흘러가는 오염된 하천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통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방류수를 통복천 상류까지 송수하여 안정적인 유량을 확보하여 365일 물이 흐르는 도심의 쉼터로 거듭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는 본 의원이 제시한 사항과 아울러 통복천에 대한 단기적 개발계획과 향후 청사진을 밝혀 주시고, 하천경관정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만족할 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승근 의원님께서는 통복천 개발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시정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임승근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평소 통복천의 아름답고 쾌적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재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임승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 하신 통복천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통복천에 대하여 치수대책과 시민 친수공간조성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먼저 치수를 위한 추진사항을 답변 드리면, 2004년 하천개수공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건천인 통복천의 유지용수를 확보하고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통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방류수를 통복천 상류까지 펌핑하기 위한 압송관로 4.25㎞ 매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는 약 1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국비확보를 위하여 현재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듯이 2004년 하천개수공사완료 후 주민이용 편익을 위하여 (구)1호 국도에서 상위로 2.5㎞ 구간을 산책로 조성하여 시민여러분께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계시는 시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은 휴게시설 및 친수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개발 필요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통복천을 시민휴식 및 건강증진 공간으로 새롭게 창조하고자 자연형 하천정비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은 1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7월초에 발주하였으며, 앞으로의 진행과정에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와 충분하게 협의하여 추진함은 물론, 국내외의 우수사례에 대한 연구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사벌 택지개발지구 인접부근에 대하여 토지공사로 하여금 저소호안 및 산책로를 우선 조성토록 하여 기 설치한 2.5㎞구간과 연계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단계적으로 수변녹지 및 휴식공간을 확보하여 친숙하고 쾌적하며, 시민이 가까이하고 싶은 통복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통복천 자연형 하천정비계획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근 의원님이 질문 하신 통복천개발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충 질문 이 있습니까?

예. 질문 있습니다.

예. 임승근 의원님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153억원에 대하여 환경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사항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부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 환경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비 1억 5,000만원 정도를 집행해서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5년 1월달에 통복천에 대해서 용역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5년에 1월달 용역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통복천에 대한 보행자도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한 것으로 제가 추측이 갑니다. 전체 통복천 6㎞에 대해서는 용역을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 1월달에 통복천 주민 휴식공간 조성계획으로 해서 약 300m을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통복천 길이가 6㎞에 달하는데, 그 1억 5,000만원 가지고 과연 그 용역이 끝마쳐질 수 있는 겁니까?

아까 제가 설명 드린바와 같이, 통복천이 약 20,000㎡에 대해서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구상을 기 했습니다. 지금 통복천 종합정비계획 수립하기 전에 그때 이제 용역을 한 것, 그러니까 단위사업에 대한 20,000㎡에 대한 시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용역을 한 것이고,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은 통복천 6㎞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자연형 환경친화적인 하천정비를 위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투입했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세부적인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후에 1억 5,000만원 말고 통복천 용역비를 또 투입할 것 같은데, 지금 좀 전에 답변 내용 중에서도 안성 시계방향에서 내려오는 오폐수,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는데,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안성에서....

원곡방향 안성경계에서 평택시로 유입되는 오폐수,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통복천 수질보전을 위해서 상류지역의 가축분뇨라든지, 농작물, 부락에서 흐르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관계부서에서 계속해서 지금 순찰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또 사업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사에서 배출되는 오수문제는 축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하수에서 유입되는 하수처리문제는 하수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데, 안성 쪽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안성시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셔야지, 축사하고 오폐수 문제를 얘기 하십니까

우리 통복천 상류지역 행정관할지역에 실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복천의 발원지는 청룡저수지가 발원지인데, 청룡저수지서부터 우리시계까지의 관계는 물론 안성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안성시하고 별도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통복천개발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석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석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통복천 향후 개발대책에, 지금 포장마차촌 하고 잡상인들이 난무하잖아요. 통복천 주변에....

네. 그렇습니다.

그것 정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통복천의 포장마차는 저희가 평택초등학교에서 안중방향으로 가는 도로를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확장구간 내에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통복천 확장을 하면서 교량을 확장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교랑 공사가 완료가 되면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시에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무슨 대책을요? 거기로 이전하는 것으로? 포장마차촌을 원평동 쪽으로 이전한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 말씀은 제가...

그럼 그건 무슨 대답이에요? 지금 설명하신 게 어떤 답이냐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자리로 이전을 하겠다하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요.

아니, 원평동 교량공사 하는데 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원평동 쪽에 있는 교량공사가 완공돼야, 완공되면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많아지면?

많아지면 그때 가서는 포장마차가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아니, 어떻게 없앨 거냐고요. 지금 아주 난무하고 있는 포장마차촌을 어떻게 정리 할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무계획이죠?

무계획은 아니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니, 얘기를 해 봐요. 어떤 대책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포장마차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쉽게 잘 옮겨지지 않을 텐데...

물론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거기 교통량이 많아지면 그 포장마차는 없어져야 될 위치기 때문에 포장마차 운영 하시는 분들하고, 또 노점상연합회하고 합심해서....

원평동 쪽에 교량이 다 완공되면 그게 안중 가는 도로, 그게 다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 교통량이 많아지면 포장마차가 자동으로 갑니까?

아니, 자동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요? 그것을 해체할 안을 대답을 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께서도....

무계획 아니에요? 계획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지.... 그냥 답답한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무슨 해답이 있어요?

방금 말씀 드린 대로 교통량이 많아지면 필적으로 없어져야 될 위치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가 교통량이 많잖아요. 세교동 거기는 현재도 교통량이 많은데, 원평동 교량 완공되는 것하고 무슨 큰 연관이 있냐고요. 포장마차 옮기는 것하고.... 답변하시기 곤란합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해서 그러세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옮길 것인지를....

지금 말드린 대로....

교통량이 많아지면 그것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건데, 교통이 많아지는 것하고 포장마차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지금 시에서 다 포장마차촌으로 허가를 해 준겁니까? 거기에서 야간에 장사를 하라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럼요?

포장마차를 몇 년 전에 일제정비를 하면서 잠정적인 허용구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잠정적으로 허용을 해 줍니까?

그 당시에 포장마차 정비를 하면서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잠정적으로 허용하는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거리에 포장마차를 집중화 시킨 그런 정책을 썼는데, 지금 현재에 와서는, 지금 현재도 없어져야 될 것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평택초등학교에서부터 안중방향의 도로하고 교량을 확장해서 도로가 완전히 준공이 될 시점이 되면 통복천 변을 따라서 올라오는 교통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아니, 차량이 많아지고 시민들이 더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장사하는 사람이 당연히 거기를 안 떠나려고 하지요. 장사가 더 잘되는데....

하여튼...

그건 좀 답이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문제는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포장마차를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노점상연합회하고 계속 끈질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만 아름다운 통복천으로 바꿔지는 거지, 그런 계획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펌핑을 해 가지고 이쪽 상류로 올려서 다시 물을 흐르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 사업비가 몇 백억 나오잖아요?

한 150억 정도 소요됩니다.

국장님은 150억 정도 들여서 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요?

거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복천을 시민들이 가까이하고 싶은 그런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건천이 아닌 항상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조성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수질개선의 문제입니다. 통복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수질이 약 8ppm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8ppm 방류수를 다시 정화해서 정수처리한 후에 상류지역으로 펌핑해서 흘러내리면 수질이 상당히 현재보다 개선이 돼서....

그럼 지금 그렇게 해서 개선이 안 되면, 지금 나가고 있는 수질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우선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질자체도 문제가 있거니와, 이것이 갈수기에는 거의 물이 안 흐르기 때문에 ...

아니,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출되는 물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물을 정수 할 이유가 없잖아요?

방류수 수질기준이....

그것은 법적인 허용수치고, 법적인 허용수치는 되는데 지금 그 물이 안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수를 해서 끌어 올려가지고 물을 흐르게 하려고... 지금 답변이 그러신 것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제 말씀 좀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이 방류수 수질기준이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10ppm입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돼서 8ppm으로 방류를 하는데, 그것도 8ppm으로 했을 때 물론 농업용수 같은 것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내에 사는 어린아이들이 사시사철 물이 흐른다면 거기서 놀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물고기가 많이 흘러온다면 어린아이들이 물고기잡이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수질을 좀 강화 시키자하는 차원에서 정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 저기 위에 양성 가는 쪽에 저수지 있잖아요?

칠곡저수지요?

안성시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물을 조달해서 흐르게 하면 안 되나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칠곡저수지의 담수량도 물론 작거니와, 칠곡저수지를 시설한 목적은 이수용입니다. 이수용은 평상시에는 흘러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시에서 추구하는 것은 일년 열두 달 물이 흐르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설사 그 상류발원지인 칠곡저수지에서 가끔 담수량이 많아서 이따금씩 방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이지, 일년 열두 달 물이 흐르는 하천을 만들기에는...

그런데 주민이 물을 가까이하는 것은 주변여건이나 환경이 구색이 맞아야 찾아가는 거지, 지금 건천이라고 해서 펌핑을 해서 끌어 올려가지고 물이 흐른다고 주민이 거기 찾아가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본계획 6㎞에 대해서 전반적인 하천정비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또 그것과 맞춰서....

지금 그러니까 용역비를 1억 5,000만원 준 것은 펌핑하는 것, 그것에 대한 용역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용역입니까?

전반적인 용역입니다.

그래요. 그럼 거기 포장마차 옮기는 것까지 다 나오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또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님은 포장마차 정비에 대해서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승근 의원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 정영란 의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으로 평택시의회 본 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기자단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조성과 동절기공사, 굴착공사에 대하여 시정 질문 을 하고자합니다. 본 의원이 도로환경과 도로시설물에 관심을 갖고 4월부터 집중적으로 평택시 전역을 돌며 촬영한 자료들입니다. 우선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안중 교포리에 있는 가드레일이 충격으로 인해 구부러져 있고, 45호 우회도로 안중에서 송탄방향으로 가드레일이 파손돼 위험해 보입니다. 업무보고 기간에 지적을 했는데, 어제 다시 가보니 우선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서 정리를 해놓았더군요. 다음, 1번국도 지산동 현대아파트 부근에 중앙에 설치한 조립식 펜스가 사라졌습니다. 다음, 가로수에 표지판이 가려져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1번국도 중앙장례식장 부분 상설매장 근처 주유소 옆입니다. 가로수에 가려진 표지판입니다. 가까이 가서 확인을 해 보니 방향이 90도 틀어진 이정표가 꼭꼭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송출 부근과 서정리 우체국 사거리 앞입니다. 역시 사거리에 가로수에 표지판이 가려져 있습니다. 다음, 38국도 우회도로 사랑의 주요소에서 안중방향으로 팽성읍 진입표시와 고덕면 지점에 겹쳐진 표지판입니다. 다음, 1번국도 송출에서 진위면 방향과 태산아파트 덕동초교 앞에 충격으로 인해 구부러진 이정표 및 표지판입니다. 다음, 진위면 LG전자로 근처에 글자 모양이 비슷한 속도제한 표시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표준규격에 맞는 표기일까요? 상단부분이 표준규격입니다. 다음, 고덕면 동고리 앞과 수촌입구에서 원곡방향에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38국도 태평아파트근처 방향표지판이 더위 때문인지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다음, 박애병원 뒤편과 향군회관 맞은편에 어지러운 돌출간판들입니다. 박애병원 앞에 배출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쌓아놓은 생활폐기물들은 지난 일요일 아침에 촬영한 것입니다. 오성면에서 평택 가는 방향의 중간지점입니다. 표지판의 흔적이 빨갛게 녹이 슬고 부식된 정도가 파손된 지 오래되어 보입니다. 다음, 38국도 우회도로 군문교를 지나 안중 오성면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배수구가 지저분한 폐기물들로 막혀 있습니다. 누구나 불시에 오는 재난재해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등 폐기물이 무단으로 빗물받이나 배수구에 투기될 경우 도로빗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하수도 통수단면을 막아 침수피해가 발생하며, 자연재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재와 자연재해로 인한 사전예방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시 재난재해에 대한 심각성을 갖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역시 38국도 우회도로 고가에서 내려와서 오성면 농업기술센터 가는 방향 중간지점과 고덕면의 새말낚시터에 버려진 폐기물들과 원평동 군문고가에 설해방지용 모래주머니가 차도에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종로구에서 벤치마킹을 했다는 파주시의 시정홍보 게시판입니다. 외곽도로나 시내도로 어디를 가든지 무단으로 버려지는 폐기물과 불법현수막 담배꽁초를 볼 수없습니다. 참고로 파주시는 함부로 담배꽁초를 버렸다가는 평상복을 입고 잠복중인 공무원에게 단속되어 5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으로, 이를 위해 단속반을 세 개조로 나누어 출근시간 오전 8시부터 9시, 퇴근시간 5시부터 7시,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배치하고, 휴일도 없이 담배꽁초투기 단속에 나서 불법투기물이 발견되면 즉시 지역봉사대가 수거를 하기 때문에 항상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파주시청 앞 돌출간판과 불법광고물, 현수막이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간판 시범지역으로 깨끗한 거리가 인상적입니다. 깨끗한 마을 선정제를 도입, 나눠 먹기식 예산배정 관행을 벗어나, 기존 읍면동 단위로 실시하던 미화평가를 마을별로 세분화 시켜 마을전체를 대상으로 청결과 질서, 안전부분에서 앞선 마을에 대해 매월 교체평가를 실시하고, 선정된 마을에 사업비를 중복 지원하여 숙원사업들을 해결케 하고,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 깨끗한 파주만들기를 자발적인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청결이 먼저다, 질서가 편하다, 안정이 복지다라는 문구가 저의 시선을 끌어서 한 컷 촬영을 했습니다. 다음, 팽성에서 평택방향 평궁리 입구와 재활복지대 부근 지방도 도일동에서 평택물류 가는 방향에 표지판이 등을 보이거나 뒤틀려 있습니다. 다음, 오성면에서 평택방향으로 방축리 입구와 오성면 비전부페 앞 평택에서 38국도 오성면 부근 이정표와 표지판이 뒤틀려 있습니다. 다음, 45국도 우회도로 송탄에서 안중 가는 진입로와 수촌입구 미곡처리장 앞, 재활복지대 인근에 갈매기 표지판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법원사거리에 신호등이 도로와 평면으로 있어야함에도 무엇인가에 부딪쳐 방향이 돌아가 있어서 신호등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날로부터 보름이 넘었는데도 아직 복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돌아간 상태입니다. 다음, 38우회도로 신대교 위 야간등이 파손되어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촌에서 원곡방향, 원평동에서 군문교 방향에 차선규제봉과 점멸등이 부서져 있습니다. 다음, 영풍제지 앞, 삼성어린이집 앞, 원평동 군문고가에 차선규제봉과 점멸등이 부러지거나 아예 없어졌습니다. 다음, 사랑의 주유소에서 안중방향, 38국도 (구)신대교 밑에 갈매기 표지판이 부서져 있습니다. 다음, 한신주유소에서 의회 오는 방향으로 지하도공사 현장에 인도를 확보하지 않아 위험합니다.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는 것을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는데, 며칠 전부터 인도가 확보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평일초교 앞, 수촌입구에서 원곡방향, 38국도 우회도로 원평동지점에 표지판들이 신호기 철주나 지주에 가려져 있습니다. 다음, 38국도변 오성면 부근과 지방도 317호 재활복지대 근처, 38국도 (구)신대교 밑에 노견봉이 쓰러져 있습니다. 다음, 우리시의 신장동 정문 앞 아름다운간판 시범거리입니다. 간판은 교체됐지만 시야를 괴롭히는 각종 차양막, 철재시설물, 가판대 진열품, 홍보문구의 선팅 및 전단지들이 상가전면을 뒤덮고 있는 현실로, 네온사인이나 일부상가의 간판이 정비되지 않아 업무보고 때 옥의 티로 지적을 했는데, 돌출간판의 디자인이나 크기는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아름다운간판 시범거리를 위해 수고하신 담당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시의 아름다운간판 시범거리로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그러나 평택시 전역의 도로변에 난립된 현수막, 보도를 점용한 입간판 등 불법 옥외광고물 에어라이트에 대해서 야간에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서민에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단속과 정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집행부에 폐기물 불법투기 불량 및 불법광고물, 불법주정차, 노점상을 거리에서 몰아내 ‘4무 도시’를 정착시킨 파주시의 성공사례를 우리시에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위에서 오산방면 야막리 육교입니다. 육교 뒤에 대형 이정표가 바로 붙어있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폰팅, 애인구함이라는 불법광고물이 전신주나 게시판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되어 있고 302호 지방도 재활복지대에서 평택물류 가는 방향과 국도1호 낙천로 진입로 부근에 불법광고물이 설치되어 있고, 평택우체국 사거리 결만사라는 상업광고 게시물이 있습니다. 불법인지 허가를 받은 것인지 확인을 바랍니다. 백해무익한 불법전단지와 광고스티커가 단속의 사각지대를 틈타 야간거리에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 ‘공공의 적’으로 규정짓고 있는 현실에서 단속의 손길이 가해지지 않으면 환경공해 및 자원낭비는 물론, 청소년탈선, 사행심 조장 등으로 인해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고, 우리시는 이를 단속하고 정비하는데 많은 인력과 예산을 지출하고 있지만, 단속이 소홀하다 여겨져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처벌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시와 각 봉사단체의 회원들이나 시민들을 적극 활용하여 학교주변의 음란광고물을 비롯한 베트남여성과 결혼알선, 폰팅, 전화방,여대생 마사지 등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신종 퇴폐적인 전단지등 불법전단지 수거활동, 야간합동단속 등을 펼쳐 자발적인 시민참여 붐을 조성하고, 불법광고물 퇴치를 위해 전단지를 배포하는 자를 현장에 미리 단속하고, 불법전단지에 나오는 성매매스티커나 성인오락실 등에 업주들을 역추적하여 탈·불법을 따져 처벌해야 한다고 보며, 단속과 불법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은 지속적인 단속이 안 되기 때문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철저한 단속으로 불법이 우리시에서 근절되기를 희망하며, 계속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땀 흘리고 욕먹고 때로는 수모도 당하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해서 반드시 해결하고 완성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와 불법광고물을 막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번국토의 송탄동, 중앙동, 의회에서 지하도 공사장 가는 인근에 불법현수막과 지정 게시대에 설치된 현수막입니다. 다음, 고덕 태평아파트상가와 팽성의 게양 삼거리에 전혀 단속이 되지 않고 있는 불법현수막입니다. 다음, 38국도 우회도로 팽성에서 원평동과 안중 가는 갈림길에 가드레일이 차량에 부딪쳐 몸살을 앓고 있고, 38국도 평택 안중방향 45호 분기점과 38국도 창내리 입구에 충격흡수탱크가 파손되어 있습니다. 203호 지방도 순복음부흥교회 인근에 공사장 안전드럼입니다. 물이 채워져 있나 확인을 했는데 물은 없고 쓰레기만 가득합니다. 다음, 원평동 군문고가에 합정동에서 군문교 방향, 군문교에서 합정동방향, 38국도변 궁안교 인근에 충격흡수탱크가 파손되어 있고, 야광표시가 벗겨져 있고, 충격에 밀려나 있습니다. 다음, 38국도 창내리 부근과 원평동 군문고가에 충격흡수탱크가 파손되어 있어 폐기물이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참고로 창내리는 월요일 아침 다시 가 보았더니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지방도 317호 재활복지대 입구와 진위방면에 노견봉이 풀숲에 가려져 숨바꼭질을 하자고 합니다. 다음, 38국도 안일주유소 옆과 302호 지방도로 평택물류인근, 45국도 우회도로에 갈매기표지판도 풀숲에 가려져 식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시설의 설치는 도로상에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 피해정도를 감소시켜 도로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교통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돌아본 것은 지금까지 보신 화면만으로 충분히 나타나 있듯이, 사태를 보면 상당한 부분이 파손되어 있고, 도로변 수풀에 가려 본래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분리대 설치와 교통신호기, 도로안내표지판을 보면 많은 곳이 찌그러져 있거나 부식되고 파손 된 것이 많아 도시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미관에도 저해요인을 낳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의 가장 기본적인 시의 이미지는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안전한 교통 및 도로시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이 얼마나 되며,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부식되거나 파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통하여 깨끗한 평택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다음, 1번국도 세교동 낙촌로 진입로 부근, 세교동 부영파트근처 중앙선과 행단보도 차선이 벗겨져 있습니다. 평택경찰서 앞에 노면이 울퉁불퉁 주름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1번국도 중앙동과 오성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중, 평택방향 삼거리, 1번국도 지하도공사장을 지나 의회 오는 방향에 송탄출장소 근처입니다. 차선이 희미하거나 거의 다 지워져 잘 보이지 않고, 야간이나 우천시는 사라져 밤에는 더욱 위험천만입니다. 이외에도 안중출장소에서 오성면 농업기술센터 방향에는 차선이 야간에는 지하로 잠을 자러 가는지, 퇴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의 일종인 도로의 노면표시는 주야간 또는 기상조건과 관계없이 도로이용자에게 정확한 도로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에 의거하여 길이와 폭, 반사 정도 등을 일정한 규격에 의하여 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중 특히 반사도, 휘도확보를 위하여 도로에 유리 알갱이를 살포하도록 하고, 시공 30일전에 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는 공인기관이 발급한 공사에 사용할 재료 2종 도료와 유리알갱이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규격 적합 여부를 등을 검토한 후 시공허용을 결정해야 하나, 본 의원이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니, 우리시는 시험성적서를 받지 않아 규격제품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차선은 생명성이라는 말이 있듯, 특히 야간 운전자에게 차선은 안전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도로정보로, 그만큼 뚜렷하고 식별이 용의해야 하므로 차선도색에 쓰일 재료는 내마모성과 반사능력 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인데, 재료를 검증하는 과정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한다면 결국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오성면에서 (구)신대교 가는 방향에 45국도 38국도 접경지역에 대형차가 불법으로 정차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차량과 관련한 회사가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번국도 럭키덕동 근처, 평택경찰서 앞, 천혜보육원 사거리에 구멍이 뚫리고 움푹 파인도로입니다. 다음, 한신주유소 근처와 평택중학교 앞에 움푹 파인 도로입니다. 다음, 한신주유소 부근에 마무리가 잘되어 있는 맨홀과 마무리가 잘못되어 있는 맨홀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잘된 곳을 비교하는 겁니다. 다음, 1번국도변에 비전동에서 의회에 오는 방향, 의회에서 평택에 가는 방향에 맨홀뚜껑이 불쑥 튀어 나오거나 들어가 있어 도로가 움푹 파여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맨홀 뚜껑 위를 고속으로 주행할 경우 자칫 핸들이라도 놓치면 차가 크게 흔들리고, 달리는 차와 충돌 혹은 추돌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지점에서 깜짝 놀라 부상을 당할 수도 있으며, 특히 초보운전자나 초행길 운전자는 더욱 혼란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안 보인다는데 제 눈에는 왜 이렇게 잘 보일까요? 비록 소수의 의견과 민원이라도 적극적으로 현장중심의 행정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의 대민서비스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사소한 것부터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성동초교 후문 앞 도로가 갈라지고 깨져서 위험해 보이며, 한전 사거리에는 경계석이 깨져 있습니다. 다음, 이밖에도 여러 곳에 도로가 움푹 파이거나 굴곡이 심해서 울퉁불퉁한 도로가 있습니다. 도시의 첫인상은 도시경관과 광고물이 좌우하는 만큼, 도시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그간 단속위주의 행정을 추진하던 지자체들이 이제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창출을 위한 도시미관 조성과 광고물 정비에 힘을 쏟고 있는데, 건설과 도로정비팀의 도로시설물, 교통시설팀의 차선도색과 신호등, 공원녹지과의 가로수 관리, 건축과의 불법현수막과 옥외 광고물관리, 재난관리과, 청소행정과의 도로의 폐기물 무단투기 관리와 청소관리 등 부서간 업무공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겹쳐진 표지판이나 보이지 않는 간판 등 도로에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담당하는 부서가 많다 보니 신속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쾌적한 도시미관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가로등, 옥외광고물, 가로수, 생활폐기물 등 가로환경의 창구를 일원화하여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행정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1년 동안 평택시에서 시행된 동절기공사는 얼마나 되며, 도시가스나 한전, 상하수도사업소와 연계해서 일회 굴착으로 동반 시공한 사례가 있는지, 도로포장의 상태가 울퉁불퉁하고, 노면이 파손된 것이 동절기공사와 무관하다고 보시는지, 앞으로는 보도블록을 전면 교체할 수 있는 시기가 10년으로 제한되고 보도의 신설개축 후 굴착금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이 7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긴급공사를 제외하고 동절기공사로 인한 부실공사방지 및 예산낭비라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동절기공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할 의향은 있으신지, 잦은 굴착공사로 인한 시민불편 및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한전, 상하수도사업소들과 동반시공, 공동구 설치 등을 의무화 할 계획은 있으신지 우리시의 입장을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정영란 의원님께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조성과 동절기공사와 굴착공사 개선 등 두건에 대하여 시정 질문 해 주셨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정영란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시정 질문 하신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현입니다. 정영란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 교통안전시설물과 가로등, 그리고 옥외광고물, 가로수 쓰레기 등 가로환경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행정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조언을 해 주시는 의원님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선진도시의 벤치마킹 등 사례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우리시에 접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여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가로환경 종합적 관리는 현재 우리시에서는 해당 분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교통행정과에서,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옥외광고물은 건축과, 가로수는 공원녹지과에서, 생활쓰레기는 청소환경과와 주요국도의 관리는 건설과 도로정비팀 등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리노력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종합관리시 여러 각 분야의 기능이 혼합되어 업무의 특성상 시설관리 및 유지에 따른 업무의 이원화와 인력증원 등 행정수요가 수반됨으로 조기에 적용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직제개편은 현 단계에서 어려워도 현 각 분야에서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관련기능을 강화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여건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란 의원님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주시를 방문했을 때 파주시에는 도시미관과라는 데가 있어서 도로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같이, 일종의 TF팀 구성하듯이 해서 모든 업무를 일원화해서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두 팀이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너무 많이 오시기 때문에 파주시에서는 저희가 집행부 직원과 의회사무국 직원과 함께 가 봤지만, 담배꽁초, 불법현수막, 아니면 노점상 한개도 없습니다. 눈에 띄지를 않고, 너무 너무 깨끗한 거리에 제가 감동을 받고 와서 우리시도 그런 식으로 일원화를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게 지금 저희가 갔다 와서, 우리 읍면 단위에 있는 지방도, 국도는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변에서 건설과 도로정비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읍면에 접대한 도로는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은 미리 사과는 받기는 했지만, 제가 읍면단위의 거리를 돌아보면서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문제가 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안중 가는 방향입니다.”, “그건 평택시 관할이 아닙니다. 수원국도지 방청 관리이기 때문에 저희랑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랬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시내를 통과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국도관리청에서 관리를 안 하고 우리 건설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시내를 관통하지 않는, 통과하지 않는 국도변에 대해서는 국도유지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도유지관리청과 우리시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서 그러한 사항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참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국도관리청에서 경기도 전역을 책임지는 것인데, 어떻게 평택에 매일 돌면서 문제점을 지적해냅니까? 평택에 있는 집행부 직원들이 문제점이 지적되면 그것을 개선하게끔 요구를 해야지요. 그게 우리지역 아니라고 그렇게 끊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앞으로는 어떤 민원이 있던지 간에 그런 것은 일단 받아들이고, 내 관할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평택시민이 다니고 있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저기 알아본 결과, 일단 관리는 평택시에서, 제가 마지막 정보를 들었거든요. 맞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은 분명히 저한테 “수원국도관리청 담당 관리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요구해서 사과 받았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제가 차선 도색한 것도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시험성적서를 당연히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에 요구를 해서 다 건건이 받았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듣고 우리시에 요구를 했는데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위원 한테 “제가 알기로는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 해 보십시오.” 했더니 받게 됐어요. 또 와서 사과 했거든요. 그렇게 몇 번에 걸쳐, 한번 제대로 하고, 자료 요구하면 될 텐데, 일단 그 자리를 모면해서 뭘 알겠나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많은 지적을 진심으로 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직원들도 그런 경각심을 느끼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직원들을 채근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란 의원님, 보충 질문 됐습니까?

네.

한분만 보충 질문 받겠습니다. 최종석 의원님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석 의원입니다. 정영란 의원이 초선이신데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평택시를 다 돌아다니시면서 구석구석 카메라 고발을 하시고 했는데, 지금 우리 정의원이 말씀하신 것들을 시 집행부에 전화를 걸면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 이거에요. 여자의원이라고 무시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럼요?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아직까지 덜 좀...

아니, 그런 매일 얘기할 때마다 교육을 한다고 그래요. 무슨 교육을 매일 해야 되요? 기본인데.... 그게 기본 아니에요?

글쎄, 기본 교육인데요. 하여튼 신규직원들도 있고, 또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답변을...

아니, 많아도 전체 공무원이 다 그게 기본이지, 교육을 안받고 받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이 아닌 다른 일반시민이 얘기를 해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죠. 기본이면...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은....

그렇게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을 국장님도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아는데, 안 고쳐 집니까?

이제 고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바뀌고 그랬으니까....

또 앞으로 고쳐요?

네. 지금이라도 자꾸 고쳐서 변화되는 모습을 의원님께나 시민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 의원님이 지적 했듯이, 물론 저기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고, 교통안전표지판이 틀어져 있고, 도로가 파여 있고, 다 일일이 관리할 수도 없겠지만, 지적은 잘해 주신거지만, 시에서 그것 전부다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럼 도시미관 환경에 대해서 종합적 관리체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이 미진한 것 같은데....

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현실적으로 바로 그러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접목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말까지 조직진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진단 결과와 병행해서 더 효과성을 분석하고, 의원님이 벤치마킹하신데 대해서 저희도 좀더 벤치마킹을 해서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 조직관리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 안 됐을 텐데, 됐어요?

저희가 11월말까지니까 이런 부분도 중간용역보고에 삽입을 시켜서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철저하게 관리 하려면 인원이 첫째 많아야 되는데....

인원은 현재인원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인원도 충분한데 이런 관리가 잘 안되는 거지요?

현재 교통의 예를 들면, 교통단속 인원이 본청에 22명이고, 송출에 11명이고, 안출에 4명 등해서 37명인데, 예를 들면 교통단속 요원이 다하면 37명입니다. 이 인원이 적극적으로 교통단속을 한다면 불법주정차가 근절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근절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단속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탄력성을 기해서하기 때문에 그렇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니고 봅니다.

그러세요. 우리 정영란 의원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좀 가슴깊이 받아들이셔서 정말 깨끗한 평택시가 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앞장서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절대적으로 시키시고, 또 다음번에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물으면 또 잘해보겠다고, 이런 얘기 하지마시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의...

그럼 믿어도 될까요?

네. 믿어주십시오.

진짜에요?

네.

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란 의원님이 아주 심도있게 하셔가지고 한분 더 질문 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님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제가 제안 을 하자면, 파주시 같은 경우는요 각 지역의 단체, 새마을지도자, 방제단을 이용해서, 아니면 실버봉사대를 이용해서 구역 할당제를 주는 겁니다. 구역 담당제를 정해서 일체 그 지역은 그 단체가 책임지는 것이거든요 서로 경쟁을 붙여서 매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월 청결심사를 하는 거예요. 홍익대 대학생들이 와서 심사하기 때문에 매월 포상제도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거리에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다녀도 쓰레기가 눈에 띄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의지를 가지고 밀어 부치면 됩니다. 왜 그게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바 없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말씀드렸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꼭 하겠다는 말씀을 하십시오.

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님 나오셔서 정영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 하신 동절기공사와 굴착공사 개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정영란 의원님께서 각종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중 상당 부분이 저희국에 해당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시의 여건이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정영란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내용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 총무국장께서 답변한 사항에 조금 보충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저에게 질문 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리를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첫째, 그 현행법상 도농 복합시, 저희 시와 같이 종전의 시 지역은 시장이 도로를 관리하고, 종전의 군 지역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는 시내지역보다는 외곽지역이 연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될 때마다 건교부에서 직접관리를 못하니까 건교부의 산하기관인 수원국도건설사무소라는, 그런 건설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전화로 연락을 하고, 또 각종 사진을 찍어가지고 공문으로도 보냅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 급한 경우에, 또 시에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합니다. 일례로 동절기 강설시에 원칙적으로는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 그런 것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니까 건설사무소에 몇 년 전부터 염화칼슘을 거의 저희가 필요한 수준만큼은 보충을 합니다. 보충을 하고, 그래도 부족할 시에, 눈이 많이 와서 부족할 시에는 거기에서 확보하고 있는 차량도, 야간에 일기예보상 대설주의보같이 폭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간곡한 부탁을 해서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제설장비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국도는 원칙적으로 건교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건교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정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리상 문제, 인력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들이 시민생활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치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영란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동절기공사와 굴착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절기공사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절기공사는 철근콘크리트 시방서상에 0℃ 이하에서는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공사의 품질관리 등을 고려하여 12월초 모든 공사에 대해서 동절기공사를 전면중지 할 것을 각종 사업현장 감리단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스, 통신, 상하수도 등 긴급보수를 요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동절기에도 공사를 시행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이 시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러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1년에 약 40건 정도는 동절기에 복구공사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사를 한다하더라도 부실방지를 위해서 동절기공사 시행시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은 지하매설물인 통신, 가스, 상하수도 등을 도로에 매설시 도로법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에 부과하여 도로의 중복굴착 등 시민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매 분기마다 지하매설물 관리업체와 상하수도 등 관련부서에서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제출 받아서 도로굴착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음은 물론, 사업시기 등을 조정하여 병행시공토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상하수도 등 관련부서 및 지하매설물 업체에 홍보하여 매년 11월 15일자로 모든 도로 굴착공사는 11월중에 공사를 중지하기 때문에 허가서류를 접수 중지하도록 각 유관기관에 통보를 하고 있고, 또 기 허가된 굴착건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동구는 지하매설물관리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현재 여건상 공동구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는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를 정비하는데 있어 우선 소관기관이 다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기존 시설들이 도로에 좌측, 우측 보도에, 차도에 각자 시설물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결 등 호환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 도시에 대한 공동구 설치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영란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과 같이 공동구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도시개발사업 등 대단위 사업부터 사업시행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실시하는 등 점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시설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수고해 주시는 정영란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질의 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빠진 것이, 보도는 지금 굴착금지 기간이 있습니다. 현행법에 보도는 1년, 차도는 2년인데, 의원님께서 지적 하셨듯이, 관계법을 개정해서 8월 1일부터는 보도를 2년 이내에는 굴착을 못 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시에서 보도를 교체하는 사항, 이것은 거의다 10년 이상 된 것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상에 가스, 또 노후관 교체, 통신, 이런 작업을 할 때는 10년이 안됐다 하더라도 다시 그것을 재포장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도시미관상...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10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재포장을 안하고 새로이 신설포장 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 하신 동절기공사와 굴착공사 개선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란 의원님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공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건설도시국에서는 모든 공사의 완공시기를 12월말로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시군에 그 업무보고서를 다 받아봤습니다. 일례로 우리시같이 12월말 준공 예정이 아닌 11월말, 10월말, 11초 다 준공예정 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계획서 자체에는 12월말로 해놨지만, 당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다른 타시군은 10월말이나 11월초로 못을 박아놨다는 것입니다. 문서상으로.... 그런 것을 참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굴착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1년간의 굴착, 그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분기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1년의 계획을 미리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면 도시가스라든가, 아니면 하수관사업이라든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이라든가를 하실 때 같이 하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구간 공사할 때, 그러면 어차피 일회 굴착할 때 나도 같이 합시다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좋고, 시민의 불편함도 약간 덜어주고 하는 것이 좋을 텐데, 분기별로 하다보면 좀 그렇지 않나요? 1년 단위로 해서 공개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제가 분기별로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1년 계획된 모든 기관이 전화국이라든지, 또 가스공사, 통신 이런 것들이 1년 계획에, 그러니까 다음년도의 계획이 금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니까 다음연도 초에 1/4분기에 당해연도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면서, 심의 하는 과정에 중요한 것은 동일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사업소의 지하매설물이 있고,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와 하수도에 각 과의 계획상 시기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계획상, 관의 형평상, 여러 가지 문제, 또 유관기관인 전화국이라든지, 가스공사, 통신 이런 것들이 일정계획상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업 시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또 사업시기가 같다 보니까 두 기관이 동일한 공사는 못하니까 굴착하고서 복구 한 다음에 다시 또 굴착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비용측면에서 상당히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도 굴착조정위원회에 사전에 심의를 다하고, 그러고 나서 실제사업을 집행할 때 1년 것을 1/4분기에 다 정리를 했지만, 사업을 실제 집행할 때는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나와야 되니까요. 실시설계에 구조물이 들어갈 위치가 보도의 어느 쪽이다, 예를 들면 도로에서 좌측에 있는 보도로 할 것인지, 우측에 있는 보도로 할 것인지, 또 차도 내에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그것을 다시 받아가지고 유관기관에 다 통보합니다. 그래서 다시 심의하기 때문에 그것은 분기별로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선 도색공사와 관련해서, 제가 차선도색 공사한 2006년도부터 2007년도 상반기 것 까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거든요 차선도색을 한 부분에 있어 겨울에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겨울에 공사한 것은 눈도 오고 염화칼슘도 더 빨리 성분이 날아갈 텐데, 겨울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불요불급하게 지워진 것은 어쩔 수 없이 겨울에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절보다 차선도색도 겨울에 하면 더 빨리 지워지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조그만 것부터 해서 겨울에는 웬만하면 공사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지난 겨울에는 이 공사에 별로 초점을 안 맞춰 가지고 본 것이 없는데, 올 겨울에는 계속 볼 것이거든요. 공사현장이 어디 있으면 쫓아 갈 겁니다.

정영란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사항이요. 작년도에 예산심의 때도 말씀 드렸지만, 이 차선도색뿐이 아니라, 모든 유지관리 비용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차선도색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물론, 예산이 충분하다면 춘추기 두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그러면 일시에 다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희 속사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가능한 한 동절기에는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선도색 관련해서 도료라든가 유리알갱이를 원료를 할 때 그게 도색을 하면 3개월밖에 안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능이... 제가 담당 직원분한테 왜 이렇게 안보이냐고 했더니 그 효과가 3개월이면 다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차선만 남아있지, 실제적으로 반사하는 휘도는 3개월 지나면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원료의 재료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3개월 되면 없어지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라스비드라는 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휘도효과를 보는 건데, 어쨌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영란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위원회 정영아 의원입니다. 올해 2007년을 슈퍼평택의 원년으로 정하고 그 달성을 위한 도약의 노력에 힘을 기울이시는 시와 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할 사항은 다름이 아니옵고 본 의원은 얼마 전 평택호예술관에 갈 기회가 있었고 근처에 설치된 드라마세트장을 보고 큰 충격과 함께 황당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평택시 문화의 홍보에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게 하던 드라마 세트장이 세심한 검토 없이 급하게 이루어져서 흉물스럽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평택호는 열심히 생활의 터를 가꾸는 시민들에게 자부심이 되는 휴식처이며 평택의 비전을 가져다줄 크나큰 관광자원입니다. 그러나 이 일대 20만평이 평택관광단지로 1983년 지정된 이래 그에 따른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24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 변모하는 타시군들의 관광단지를 보며 고여 있는 물처럼 머물러 있는 평택호를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처음에는 50여 상가가 번영하였으나 평택호를 지나는 평택대교의 관통과 관광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녹지공간 등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현재는 13여 상가만이 영업을 하고 있는 관광단지의 실정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 집행부는 2006년12월 사전에 계획도 없던 드라마세트장을 건설한다며 서둘러 진행을 하였고 급히 하다보니 초기부터 차질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래톱 공원에 결정하기로 결정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하얀거탑’ 드라마세트장은 국토관리청의 불허로 장소를 변경할 수 밖에 없었고 시민이라면 누구든 수긍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급진전되었습니다. GN컨설팅사와의 계약에 평택시에서는 부지를 내어주고 세트장 건립에 7억원, 김종학 프로덕션에서 제작비로 2억원을 지원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 집행부의 설명자료에는 드라마 ‘하얀거탑’방영시기가 3월 예정이라 하였고 처음 1차로 일동에 세트장을 지어 운영하면서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1월5일 ‘하얀거탑’ 드라마 제작자 김종학 프로덕션과의 제작비 지원계약서 내용에는 1월6일 방영시작으로 총20부작 종영으로 계약되어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세트장 계약과 착공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급하게 서두른 관계로 위치선정부터 잘못된 실내드라마 세트장은 부지가 협소한 평택대교 교각 밑 후미진 곳에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해서는 안 될 동절기에 드라마 ‘하얀거탑’을 촬영하기 위해 2007년1월5일 서둘러 건설을 시작한 세트장 A동은 드라마 ‘하얀거탑’이 종영될 때 까지 건물이 완성되지 못하였고 그 후에도 차량의 소음과 진동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방음벽을 추가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B동,C동도 부재협소로 평택호 근처에 다른 위치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GN컨설팅은 방음벽설치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 시로부터 추가로서 8,000만원의 공사비를 받았으나 두 명의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계약한 상태에서 방음벽 설치 후 B동,C동에서 KBS2TV 20부작 드라마 ‘마왕’이 무상임대 되어 촬영되는 동안 호기심 어린 시민들이 구경 갔다가 박대당했다고 하니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들을 유지하겠다는 집행부의 구상은 허위였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주민의 혈세로 공사된 방송세트장 건축은 GN컨설팅을 위한 행정인지 김종학 프로덕션을 돕기로 한 것인지 시작부터 특혜성이 있었을 것 같은 졸속행정에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여기계신 분들께서도 타지역에 설치된 방송세트장을 보신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도 제주도, 변산, 문경, 단양, 부천 수원 등 여러 드라마 세트장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주변의 수려한 경관과 어우러져 있어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니 관광객들이 즐겨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세트장은 주변의 인가와 멀리 떨어져 있고 독립된 공간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비하면 평택호 드라마 실내세트장은 창문 하나 없는 조립식 판넬로 창고형 건물인데다 방음벽 추가설치로 더욱 흉하고 답답하게 막고 있어 주변경관을 저해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작용으로 크고 작은 민원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으로 본 세트장 건립은 모래톱 공원에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의회승인을 받았으나 국토관리청의 불허로 장소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사전검토 없이 추진한 졸속행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40만 시민이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정확한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으로 GN컨설팅과의 계약한 드라마세트장은 그들이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도 착수도 하지 않은 세트장에서 겨우 2007년1월6일부터 방영되어 3월11일에 20부작으로 종영된 ‘하얀거탑’을 촬영한다며 시는 김종학 프로덕션과의 계약에 제작비 2억원을 제공하기로 하고 1억2,000만원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지급하였습니다. 1회 상영 중 2커트만 나왔을 뿐입니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서민들은 힘든생활을 하고 있는데 GN컨설팅사를 도와주자는 것인지 아니면 김종학 프로덕션을 도와주자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으로 드라마세트장을 관광객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촬영장을 공개하여 활성화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으로 세트장 건립 총사업비 16억500만원 중에서 시가 7억8,000만원 그리고 GN컨설팅이 8억2,5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GN컨설팅은 방음벽 공사비 명목으로 8억2,5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두 명의 투자자들과 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결국 GN컨설팅은 돈 한 푼 안들이고 운영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GN컨설팅과 평택시가 맺은 계약은 3년이나 GN컨설팅이 별도로 체결한 투자자들이 계약이 만료되어도 자금회수를 못 했을 경우 발생할 손해 배상청구 등에 대한 민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 으로 드라마세트장의 진정 평택의 미래를 생각하고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것이라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이 드라마세트장을 부지가 넓고 한적한 곳으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들은 집행부의 두서없는 말 바꾸기와 그때그때 끼어 맞추기식의 과정을 보며 현장방문을 하는 등 의심과 걱정 속에서도 희망과 믿음을 갖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총7억원의 예산 외에는 더 이상 소요되지 않는다고 장담하던 것이 방음벽 시설에 8,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제작비1억2,000만원등 총9억원의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된 것은 누가 보아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2,3년의 세월이 흘러 담당자가 바뀌고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표류하게 된다면 평택을 관광단지 개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며 평택시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평택을 사랑하고 평택시민을 사랑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방송드라마 세트장 즉, 평택호 스튜디오의 건립과정을 지켜보며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지만 대단한 추진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끌어가는 공직자 여러분께 큰 희망 또한 발견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힘을 합하여 당초 목표했던 슈퍼평택의 달성을 위하여 함께 매진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영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영아 의원님께서는 평택호 드라마세트장 건립에 대하여 시정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정영아 의원님이 질의 하신 시정 질문 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유덕형입니다. 정영아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평택호 드라마세트장건립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를 해 주셨는데 총체적으로 제가 두 가지 답변으로 하면서 종합해서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호스튜디오 건립추진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택호스튜디오는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문화관광지로 평택호관광지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우리시 홍보과를 극대화시킴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1월5일 주식회사GN컨설팅과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평택호스튜디오의 건립유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후 평택호 예술관 앞 모래톱 공원에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하천부지점용허가 신청이 불허가 처분됨으로써 사업대상지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어 현재 위치인 현덕면 권관리536-4 30번지상에 1개동1,368㎡ 산109-7번지상에 2개동 2,023㎡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평택호스튜디오 건축 후에 방금 전에 보고 드린 두 지역에 A동과 B,C동이 되겠습니다마는 A동에서는 MBC드라마 주식회사 김종학 프로덕션의 ‘하얀거탑’ 세트장을 이전해서 제작하고 B,C동에서는 KBS2TV 주식회사 올리브 나인의 ‘마음’을 제작할 계획이었으나 38번국도 및 평택호 대교에서 발생하는 차량소음이 48㏈로 인하여 ‘하얀거탑’ 세트이전 및 드라마 ‘마음’제작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운영사인 주식회사 GN컨설팅에서는 올리브나인의 드라마 ‘마왕’ 제작비를 완료한 관계로 해서 우선 B,C동에 대하여는 영상물 촬영이 가능한 35㏈ 이하로 낮춰 방음시설을 완료해서 지난 3월14일부터 정상촬영을 하였으나 A동은 이용사인 주식회사 김종학 프로덕션의 '하얀거탑'이 소음으로 인한 촬영이 불가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내부방음시설과 외부방음벽 설치에 따른 9억500만원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여 방음시설 설치소요액 중 8억2,500만원은 주식회사 GN컨설팅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8,000만원을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우리시와 주식회사 GN컨설팅과의 수익금 분배비율도 당초 우리시가 70%, 주식회사 GN컨설팅이 30%에서 방음시설 등 추가사업비 부담을 감안하여 상호 45대55로 조정하는 것으로 지난 6월1일 변경협약을 하였으며 현재 평택호 스튜디오 전체에 대한 방음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스튜디오 운영의 문제점이 모두 해소가 되었으며 C동에서는 금년 오늘부터 45일 예정으로 주식회사 JNH필름에서 48부작 드라마 제작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A,B동도 드라마 및 영화제작사 2,3개사와 현재 협의중에 있어 8월중에는 모든 스튜디오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며 평택호 스튜디오가 당초목적대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드라마 ‘하얀거탑’ 제작지원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와 드라마 제작사인 (주)김종학 프로덕션은 방송자막을 통하여 우리시를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MBC미니시리즈'하얀거탑'의 제작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드라마 ‘하얀거탑’은 금년 1월1일부터 3월11일까지 20부작으로 제작 방영이 되었습니다. 협약의 주 내용은 우리시에서 (주)김종학 프로덕션측에 드라마 제작지원비로 2억원을 지원하고 (주)김종학 프로덕션에서는 ‘하얀거탑’의 본방송 및 재방송시에 우리시를 자막홍보는 물론 우리시 관광자원과 지역특색을 촬영 방영하며 ‘하얀거탑’ 세트장을 우리시에 이전하여 촬영이 종료된 후 드라마 소품을 존치시키기로 협약을 하였습니다. (주)김종학 프로덕션에서는 본방송 20회, 재방송 및 케이블 채널을 통한 재방송시 우리시 자막홍보 및 안중보건소와 평택호관광지를 촬영 방영하여 협약사항을 협약대로 이행을 하였으며 아쉽게도 평택호 스튜디오에서의 촬영은 장소의 변경 및 소음문제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주)김종학 프로덕션측의 세트장 이전 불이행에 따른 제작지원비 2억원 중 우리시 홍보용 방송광고비 1억2,000만원의 제작지원비만 정산지급을 하고 8,000만원을 회수하여 서두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방음시설에 상호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택호 스튜디오를 매끄럽지 못하게 운영한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평소 평택호 관광지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해 주시는 정영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향후 평택호스튜디오의 원활한 운영은 물론 평택호 관광지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아 의원님이 질문 하신 평택호 드라마세트장 건립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드라마세트장과 실외드라마세트장은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내드라마 세트장의 특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외세트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외세트장은 모든 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위의 환경과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테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에 맞는 건물증축을 해서 관광객들을 끌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고 실내드라마 세트장에 대한 특성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을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요. 우선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외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나라에서 세트장을 유치한 자치단체는 실외로 했습니다. 문경이나 제천, 단양 그런 시군에서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실외세트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촬영을 목적으로 하고 지었을 때는 어느 기간까지는 굉장히 보기 좋고 하고 바로 관광자원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서는 부식이 되고 또 이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무엇으로 변화됐냐 하면 지역의 흉물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당초에 ‘하얀거탑’을 해서가 아니라 4,5년 전부터 일찍이 우리 경관에 맞는 실외세트장을 하려고 많은 유치노력을 했었습니다. 또 많은 컨설팅 회사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실외세트장들이 지역마다 자치단체마다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습니다. 서로 협약에 대한 것도 해결이 안 된 자치단체도 많습니다. 그런 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해서 저희는 관광지가 뒤늦게 개발이 되면서 앞으로 우리 수도권에서 가장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시켜야 한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명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서두에서 배경말씀 드렸듯이 현재까지 관광지로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평택호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접목시키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만 일단 검토를 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실내세트장이 과연 낫겠다 그리고 실내세트장의 장점은 그런 부분만 드라마 여러 가지 쪽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은 더 많은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촬영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요가 급증을 하니까 그런 영구적인 세트장을 저희 지역에 장소는 불합리한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광지 개발하는데도 어우러지지 않을까 해서 영구적인 실내세트장을 건설하는 겁니다.

국장님, 실외세트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네요. 지역마다 골치 썩는 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내드라마 세트장은 특성이 있습니다. 관광상품이 도저히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내드라마 세트장은 글자 그대로 촬영장이지 어떤 드라마를 촬영을 하고 나서 그것이 관광상품으로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무대역할 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드라마를 찍게 해서 또 다시 다시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광, 더군다나 실내에서 하는 것은 소음이나 이런 것들에 민감하기 때문에 일반인 출입금지로 다 되어져 있습니다. 방송국을 다녀봐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광객으로 해서 관광화 시킬 수 있는 상품이 못 되는데 그것을 관광단지에 세운 그 자체가 잘못이고 그리고 실내세트장은 꼭 이런 관광단지 안 세워도 됩니다.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내로 이루어진 넓은 장소만 있다면 주위 경관과 외형적인 것과는 하등의 관계도 없는 거기 때문에 서울 KBS나 MBC등의 모든 방송국이 서울에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 근교에 넓은 땅에 창고식으로 지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제작자나 이런 사람들이 위치적으로 여기가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한 가지를 한다니까 다행이지만 앞으로 컨설팅회사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 같은데 아마 활성화 되기가 본 의원입장에서는 힘들거라 생각이 듭니다. 서울을 빠져 나와서 평택, 경기도 끝까지 오기는 시간이 걸려요. 실외세트장 같은 경우 제작진들이 거기에 가서 잠을 자고 숙소를 정해서 묵고 그러면서 촬영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실내드라마세트장은 잠자는 게 아니라 거의 출근하면서 합니다. 그런 상태에 평택호 관광단지안에 그런 것을 세워놓는다는 것을 너무 부적절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도 공감을 했고 다만 실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현장에 나가서 촬영하는 중에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주말에 왔었던 것도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다만 그 문제가 거기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촬영시에는 아까 말씀대로 방음도 차량방음까지 전부 흡입되기 때문에 사실은 촬영하는데 방해되기 때문에 촬영시에는 저희 시의 실무자도 거기 가서 면담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이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평택호관광지를 조금 일부분이라도 세트장으로 인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저희가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나가고 (주)지엔컨설팅과 협의하는 부분이 방음벽을 활용해서 일본의 ‘하얀거탑’을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또 ‘마왕’은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일정상의 문제 때문에 못했는데 지금 방음벽을 이용해서 세트장 명칭도 달아놓았습니다만 그때 그때 촬영하는 주요 세트를 포스터화 된 부분을 걸어서 광고화 시키고 많은 외지분들이나 주민들이 보시고 여기서 촬영하는 구나 이런 인식이 빨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거기에 와서 아까 말씀대로 촬영 할 때는 못 들어가도 다음 촬영으로 해서 세트를 최소한 2주정도 이상은 존치를 시켰다가 교체해 들어가는 과정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까 말씀대로 마왕을 했을 때는 이런 세트가 설치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시민 나가서는 외국에서 오신 관광객도 보고가실 수 있도록 안에서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보완하려고 협의를 세심하게 하나하나 채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월에 시작이 돼서 실제 3월에 촬영을 시작해서 지난 2개월 전에 끝났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분석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하나하나 잘 될 수 있도록 이왕 세트장이 건립되었으니 그것이 뜨거운 감자로 남지 않도록 세밀하게 차근히 분석해 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정영아 의원님 보충 질문 끝났습니까? 보충 질문 이 있으면 보충 질의 를 해 주시고 김기성 의원님 보충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께서 보안을 하셔서 잘 운영을 하시리라 생각되지만 제가 어제도 어떤 분들을 만나고 왔었을 때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준다면 와서 촬영을 하겠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오니까 것은 무리다 이런 권위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처음부터 너무 서둘러서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검토를 해서 하지를 않고요. 그렇게 해서 별안간 실내세트장을 해도 성행을 할 까말까인데 드라마 세트장은 관광의 상품이 될 수가 없는 요지를 굉장히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보완을 하려고 자꾸 두들겨 맞추다보면 자꾸 되게끔 하려다 보면 꼬이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GN컨설팅사에서 제3자의 투자자를 끌어들인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GN컨설팅과 계약을 맺을 때 어떤 협약을 시에서 불리하지 않게끔 계약을 했어야 하는데 그들이 자본을 투자 할 수 있게끔 제3자가 개입되고 하다보면 우리가 원점으로 들어가서 정리가 될 것도 못하게 된다고 봅니다. 더구나 평택호 앞으로 70만평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걸림돌 될 수가 있습니다. 평택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안하고 이렇게 했는지 답답하고 그리고 앞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지켜보겠지만 이것이 불합리하고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또 아 니면 잘 될 것 같다 하면 장소를 지금 횟집이 있고 상가 모서리에 해서 그 사람들도 상권이 죽었다고 굉장히 불평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넓은 땅을 이용해서 종합세트장을 처음에 설명하실 때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평택호에 종합세트 촬영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그렇게 넓게 부지를 선정하셔서 체계 있게 종합세트장, 김두한 거리라고 부천시에 가면 있습니다. 그런 옛날의 역사적인 건물들이 되어 되어져 있고 전차도 있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쉴 수도 있고 전차도 타 보고 그렇게 해서 저희도 갔다 오고 했는데 그런 종합세트장을 건설을 하시던가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선 장소가 오히려 저희는 평택호 전반적인 확대관광지를 하면서는 이것이 오히려 그 자리에 된 것이 모래톱 공원이 되지 않은 것이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세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과 세트 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사실은 복합적으로 구상을 하는 겁니다. 일부러 세트를 처음에 보고 말씀 드렸듯이 세트를 만들면 흉물로 남으니까 지금 안에서 하고 지난 번 ‘하얀거탑’ 했을 때처럼 평택호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 평택항을 배경으로 해서 하는 드라마나 그런 소재의 여러 가지 영화라든지 했을 때를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별도로 세트를 실외 것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GN컨설팅과 작품을 구상할 때 심도 있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실내세트장으로만 사장이 되지 않도록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횟집이나 상가활성화가 부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꼭 있어서만이 아니고 같이 상가번영회라든지 이런 데서 상호 같이 노력을 해 나가면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상가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에서 항상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거기 교각 밑이 평택대교 다리 밑 아닙니까? 만약 정말로 활성화시킨다면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드는데 구석에 해 놔야 되겠습니까? 더구나 A,B,C동이 전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지선정을 A동 근처에 다 할 수도 없고 B,C동 그쪽도 좁고 하니까 분산시켰잖아요. 그래서 연계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시고 좋은 쪽만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A동에서 촬영하는 드라마는 다르고 B동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데...

당연히 다르게 운영하려고 하는 거니까...

세트장이라는 전체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한 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이 A동에서 보고 돌아가서 상가 지나서 B,C동에 가고 너무나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계를 시켜야 한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김기성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제화중심도시 평택건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시는 송명호 시장님, 한영구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준배 의원입니다. 최근 평택시는 국제화중심도시 슈퍼평택건설의 슬로건 아래 새로운 평택을 창조하기 위해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의회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은 환황해권 국제화 중심도시평택 평택권 경제자유구역개발 국제화 계획지구의 신도시 개발 등 종합발전계획들을 착실하게 준비함으로써 평택시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있는 지금 미군기지 평택으로의 이전 문제로부터 평택지역 개발계획실천 또한 평택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발의한 지 1년 만에 지난 7월3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계획된 사업추진에 많은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간 법의 개정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신 우제항, 정장성 국회의원, 원유철 부지사님 그리고 송명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계제일의 경제단위인 미국의 달러,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안화가 함께 연동하며 새로운 경제가치를 창출하는 환항해권 한반도 서해안에서 전략적 거점도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평택을 국제화중심도시로 육성하는데 모두 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 개발에 참여하고자 아우성입니다. 슈퍼플랜은 이를 이루기 위한 부분별 계획의 총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민자나 외자의 참여가 필수라고 봅니다. MOU 본래의 뜻은 본조약이나 정식계약의 체결에 앞서 국가사에 이루어지는 문서로 된 합의를 말하지만 지금은 일반 기관사이에 일반 기업사이의 등에서 다양한 문서형태로 당사자의 교섭결과에 따라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기록하거나 협정과 계약 등 후속조치를 목적으로 작성하며 일명 양해각서라고 하지요. 공식적으로는 법적구속력을 갖지는 아니하고 쌍방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신뢰성과 도덕성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최근 2년간 우리시에서 민외자의 유치를 위해 여러 가지 형태로 한달에 한 건이 넘는 수의 MOU체결 과정과 관리상태를 보면서 이제는 우리시도 투자 제안 에 대해서 깊은 분석과 선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위상의 위치에 와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시민의 아픔과 희생을 국제화중심도시 평택창조라고 본다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민외자의 적극유치와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평택시와 정부가 수립한 18조8,000억원의 규모의 지역개발계획의 확정실행과 평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이 확정되어 투자 제안 이 더욱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사업의 분 석과 선택 종합적인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시점에서 경쟁의식과 사업의 선점, 개발이익의 확보일념으로 MOU를 체결하고 보자는 식의 투자 제안 자들의 산발적인 MOU체결양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시에서는 민자투자유치에 대한 기본원칙과 투자 제안 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관계법의 절차요건의 충족 또한 안정성의 확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시는 우선 MOU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격요건인 타당성 검토와 실효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기 체결된 MOU도 최소한 분기별로 분석과 심의를 거쳐 제척과 존치 내지는 협약내용의 이행가능여부를 확인하는 내적관리방안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모든 양해각서들이 태동단계에 있기에 이와 같이 주문을 하면서 이 사항들이 우리시 주요 사업추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평택시장께서는 향후 MOU체결과 관리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05년12월 지역개발계획 사업확정 이후의 MOU체결현황과 선택체결한 이유, 실현가능성 판단의 의견, 향후 종합관리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배 의원님께서는 국제화중심도시 위상에 맞는 MOU관리에 대하여 시정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김준배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준배 의원의 시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영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 질문 에 제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 그리고 대안 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한 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 는 2007년 7월12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다음은 상임위원회 에서 심사하신 안건 을 심의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