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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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시정 질문 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시정 질문 은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총 12건의 시정 질문 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접수순서대로 김성환 의원님, 송종수 의원님, 김기성 의원님, 김재균 의원님, 임승근 의원님, 정영란 의원님, 정영아 의원님, 김준배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 질문 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발언시간은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본 질문 은 20분을, 보충 질문 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발언회수는 회의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본 질문 과 보충 질문 등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발언 대상의원 및 발언 장소는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에게 발언허가를 얻은 의원이 본 질문 은 발언대에서, 보충 질문 은 시정 질문 을 하신 의원께서 의석 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답변의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겠으며, 한 의원이 여러 건을 질문 하시는 경우에는 일괄 질문 후 답변은 질문 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의제 에 벗어나는 질문 은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 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의원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제109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42만 시민을 위한 평택시정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송명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방청 객 특히 블루베리 재배농가 농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성환 의원입니다. 우리 평택시는 동북아 물류기지 세계속의 평택항 조성과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 국제평화도시, 소사택지개발, 21세기 일류문화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잘못되고 부정 지급 보조되고 있는 지역특화단지 블루베리 조성사업은 중단되고, 새롭게 계약 체결과 잘못 지급 보조된 국·도·시비가 환수 조치되길 강력히 촉구하는 시정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소사벌 택지개발지구 및 국제화계획지구 개발로 인해 우리시 배 과수원이 큰 폭으로 감소되고, 대체작물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평택시민이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작목의 지역 적응성 검토와 농가도입 재배시 안정적 재배 기술 지도를 위해 비가림 화분재배 30품종 146주, 노지재배 11품종 55주, 비가림 노지재배 14품종 42주, 합 243주, 총사업비 880만 4,100원을, 이제 검토과정에 있는 바입니다. 노지재배 외에 재식하고 있는 품종은 엘리엣 만생, 블로크랍, 로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다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지재배, 화분재배,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어디에 어떻게 심고 어떻게 비가림을 하게 되면 잘 재배될 것인가를 적응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수해복구 지원사업 중 영양제, FA100때문에 농민들에게 고가에 납품한 업체와 시청 농수산과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어 다시 시정 보급한 경력이 있는 동일업체와 블루베리 때문에 또 다시 문제발생 전관예우 등, 유착이라는 등, 납품가격 결정에 너무 많은 의혹과 문제가 발생한 것은 한점의 의혹 없이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FA100 지원농가의 이름입니다. 가격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명호 시장님! 왜 이런 의혹을 받는 일이 자주 생겨 농민을 가슴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묘목 가격의 부당보조에 대해 증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농업기술센터에서 평택시가 보조하고 있는 동일한 품종에 같은 3년생을 평택시가 2만원에 보조 사업하는 품종을 지금까지 1만원에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현수막을 들어 보임)블루베리 듀크 조생, 블로크랍 중생, 엘리엣 만생, 3년생 1만원, 2년생 6,000원, 현재도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2만원을 책정해 놓고, 지금까지 잘못 책정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제공을 한 것입니다. 지난번 꽃박람회에서도 이대로 판매하다가 공무원 담당자에게 뺏겨서 진열을 못했답니다. 나중에 이것을 다시 진열했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자랑할 수 있는, 62년 전통을 가지는 국제원예종묘 주식회사에서도 최고가격이 1만 3,000원, 성환의 S농장에서도 현찰을 주면 1만 1,000원에 보급이 되고 있는 묘목을, 왜 2만원을 평택시 집행부에서는 책정해 놓고, 농가와 농장에 자율적 계약을 할 수 없게 해 놓은 것이 함정이고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과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물을 제시하겠습니다. (증거물 책자 제시)국제원예종묘주식회사의 이 책자는 이번에 발간된 것입니다. 경기도 도지사, 강원도 도지사, 경상남도 도지사, 경상북도 도지사, 전라남도 도지사, 제주도 도지사, 전라북도 도지사, 충남도지사, 이런 분들이 격려사와 축사를 한 책자에, 이 회사는 전국에서 62년 전통을 자랑하는 국제원예종묘주식회사입니다. 이 책자에.. 전국의 최고 가격입니다. 이 가격도 역시 현찰을 주게 되면 1만원, 1만 1,000원에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묘목입니다. 그리고 팽성에 4분, 안중에 4분, 포승에 1분, 진위면에 3분, 서탄면에 1분, 오성면에 3분, 청북면에 3분, 송탄동에 1분, 신평동에 4분, 비전1동에 1분, 비전2동에 1분, 세교동에 2분에게 지급 보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명호 시장님! 2만원 가격보조는 화성시와 평택시 뿐입니다. 안성시, 용인시, 철원군, 순창군, 예산군, 실 예를 들어 예산군에.. 총 사업비 4억, 자부담 2억, 도비 1억, 군비 1억, 예산군도 성환에 있는 S농장에서 구입 똑같은 듀크, 블로크랍, 엘리엣 시범농가들이 회장 총무를 구성해서 32농가 300평 미만, 300주 미만 보조보급, 농가들의 자율적 계약으로 제일 비싼 것이 1만 5,000원, 그 이하가격은 1만 2,000원도 하고 있습니다. 평택 농업기술센터도 같은 품종은 1만 5,000원에 시범재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산군의 농업기술센터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녀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330-2614 담당자 윤주사, 도비 50% 1억, 시비 50% 1억, 자부담 2억, 총사업비 4억, 듀크 1주당 1만 5,000만원, 블로크랍 1주당 1만 5,000원, 엘리엣 주당 1만 5,000원, 시범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자료만 주고, 성환의 예산농장 회장 총무 농가들을 방문, 계약보급율도 예산이 적어 300평 미만, 300주 미만으로 한정 보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의 구입가격을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역시도 최고 비싼 것이 1만 5,000원, 다음에 4년생이 2만 5,000원, 지금 3년생 보다 1년이 더 가는 것은 1만원, 1만 5,000원이 더 비쌉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보급하고 있는 똑같은 블로크랍 3년생은 최고 비싼 것이 1만 5,000원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에 이것을 드려서 말을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하게 연구단지나 농장에서 구입이 안 되고 평택에서 상업을 하는 업체에서 구입한 것도 가격이 역시 1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 농수산과의 농정팀은 어디서 구입을 해서 어디서 주기에 2만원을 책정해 놓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송명호 시장님 또 개탄스러운 것은 상토에 있습니다. 묘목을 보급 받은 농가들은 상토를 동일업체에서 보급 받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보는 시각과 일부 농가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상토 역시 농가에 보급하던 107리터와 150리터는 1만 5,000원인데 비해 일반농가들이 사용하는 상토는 300리터에 1만 8,000원에 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쪽 업체에서 제시한 상토가격입니다. 150리터 1만 3,000원, 250리터 1만 6,500원, 300리터 1만 8,000원.. 담당과에 질의 를 했더니 담당과에서는 원예용 또는 과수용이다 라는 구실로 비쌀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PH함량 4.5~5,5는 산성, 6.0~6.5는 약산성, PH 7은 중성, PH 8은 알카리성, 지금 보조판매하고 있는 150리터는 300리터와 전혀 문제가 없는 블루베리 전용이라고, 원예전문가나 농가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확인한 바 본 의원의 질문 에 핑계내지는 거짓 답변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피트모스는 습기가 있는 것과 습기가 전혀 없는 피트모스라는 것입니다. 역시 피트모스의 포장지를 증거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가에 일부 부재된 150리터는 구입을 못했습니다. 거기를 갈 수가 없어서.. (봉지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300리터의 봉지인데요. 지금 300리터가 1만 8,000원, 우리가 시에서 농가에 보조하고 있는 150리터는 1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300리터와 150리터는 가격차이가 얼마나 난다는 것입니까? 2만원으로 책정해 놓고 그 업체를 선정하도록 강요 내지는 강조가 된 것부터가 150리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것은 200리터, 250리터입니다. 존경하는 송명호 시장님! 여기서 또 의문과 의혹이 아닐 수 없는 업체 모집공모입니다. 경기도내 사업자 과수묘목 등록 사업체와 블루베리 1년 이상 취급경력이 있는 사업체로 한정 공고한 것입니다. 공모기간 ‘07년 1월 15일부터 ‘07년 1월 22일까지 전국을 통틀어야 10개 업체가 안 되는 것을 경기도로 한정하니, 알고 있는 업체만 신청이 되니, 부랴부랴 현재 의정부 소재 베리나이스 농장에 전화를 해서 참여를 독려 들러리 업체를 만들어서 참여시킨 것으로 아는 바 이것은 시작부터 의문투성이입니다. 사업설명회 역시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와 조성사업설명회를 한 강사 역시 업체에서 초빙한 분이었고 이 품종의 블루베리를 심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한 쪽은 설명회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한 쪽은 일방적으로 밀리는 게임을 시에서 부쳐놓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존경하는 시장님, 즉시 보조사업 중단과 아울러 2006년도 10가구 8,000주 1억 6,000만원 중 8,000만원은 자부담 빼고 8,000만원과 2007년 총사업비 자부담 포함금액 20억에서 남은 금액 15억 6,300만원을 제한, 잘못 부정 지원된 금액은 환수조치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최종적으로 촉구합니다. 질문 을 하다보니 더 급한 것이 있어 질문 대책을 말씀드립니다. 농민들은 지금 FTA상태로 상한 마음 위로는 못할망정 이런 터무니없는 행정을 해서 급격히 줄어든 배 과수 농가들이나 블루베리를 재배해서 대체작물로 시범사업을 해 보려는 농가에게 한 그루의 묘목이라도, 1리터의 상토라도 더 지원되게 해서 평택시 지역특화단지 블루베리 조성사업이 정말 명실공이 평택시 농가들이 성공하고 재배농가들이 활짝 웃는 사업이 되었어야 하고, 또 다시 문제로 제기 되는 것을 전국적으로 지금 많은 농가들이 재배를 하여 과잉생산이나 판로가 문제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전량 수매한다고 알고 있는데, 오성면이나 청북면이나 어제 가본 바, 포도송이 이상 가는 열매가 열려 있습니다. 당장 수확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평택시는 지역특화단지만 조성한다고 했지 가공공장은 물론, 준비된 것이 전혀 전무한 것으로 아는데, 판로문제나 가공공장 설치문제가 준비는 되고 있는지 대책 대안 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평택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과 결단을 김영락 실무국장께서는 상세하고도 잘못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환수조치 할 수 있는 대안 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언론인, 방청 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블루베리 재배농민에게 특별히 더 감사드립니다.

연서

배연서의장

김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는 지역특화단지 블루베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시정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김성환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 김영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환 의원님께서 블루베리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단지 블루베리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사전에 충분한 질문 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메모한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성환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블루베리사업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 환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 을 하셨습니다. 우선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블루베리 듀크 3년산 구입가격이 1만 5,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번에 구입한 것이 2만원이라고 확인됐고요. 다음에, 또한 상토가격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실제 300리터 1만 8,000원, 250리터 1만 6,000원에 된 거래는 사실 있습니다. 제가 거래한 데를 찾아가서 여쭤봤더니 그 분 말씀이 본인은 수입원가에 의해서 상토에 대해서 이의가 없이 블루베리를 팔기 위해서 특별한 가격으로 했다는 말씀과 함께, 실제 우리시가 거래하고 상토가격은 시중가로 봤을 때 적정하다는 말까지 듣고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블루베리사업을 우리 시가 왜 책정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시는 2004년, 2006년부터 FTA 관련해서 우리지역 특화농업이 있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확인도 하고 검토한 결과, 서울농대 교수님이 블루베리 말씀이 있어서 우리 실무자들이 사방으로 다니면서 확인한 결과 블루베리의 사업성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변명 같습니다만, 사실은 변명이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이 실제 새로운 일을 처음에 할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입니다. 이 사업이 개인적 사업 같으면 본인의 책임으로 끝나는 거지만, 우리 김성환 의원님이 상당히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도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보게 되면, 그것은 대단히 큰 농정의 실패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블루베리사업이 성공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블루베리에 삼목을 할 수 있는 묘목이었습니다. 묘목이 얼마나 건실하냐에 따라서 활착이, 그 세력이 수세가 좋다 나쁘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블루베리를 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상토입니다. 상토가 건식과 습식이 있는데 가격이 다릅니다. 블루베리도 상당히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품종이 엄청나게 다양하고, 가격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지어 9,000원 짜리도 있습니다. 1만 1,000원, 1만 5,000원, 심지어는 2만 5,000원 짜리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변명 같지만 이것은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추진할 때, 우리가 좋은 묘목을 공급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알아본 결과, 그래도 우리나라에 적정한 품종은 듀크다. 블루베리가 유럽산도 있고 미국산도 있습니다만, 듀크는 북미산으로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활착력이 좋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권유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품종을 듀크로 했고, 그런데 초창기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다양한 품종을 개발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리스크를 어떻게 우리가 껴안을 것이냐 하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적절한 듀크를 결정했고, 그러면 듀크의 값은 얼마가 적정하냐? 시장조사 결과 2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가 ‘05년도에 사업을 수립해서 ’06년도에 예산 8,000만원, 자부담 8,000만원, 1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우리가 2만원씩 8,000주를 농가를 선정해서 공급했습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중에서 성공한 농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확인한 결과 실제 그 분도 듀크가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분이 잘 극복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블루베리 경작농가 중에서는 가장 건실한 묘목을 갖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는 블루베리사업이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06년도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러면 묘목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묘목을 공급하느냐가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 저도 지금 생각하면.. 지금쯤은 아마 우리시가 하면 당연히 전국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쭉 알아보니까 지금 블루베리 농가 동호인들이 약 250명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 분들의 의견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금년 하반기부터는 그 분들도 통하고 우리시에서도 좋은 자료들을 제공해 드리고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선택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토 또한 습식과 건식이 있는데, 습식은 중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물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 농가에 알아본 결과 상토를 물과 혼합을 해서 나무가 영양을 섭취하기 좋게 아주 부드럽게 해 줘야 합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습식은 비싸지만 농가에서 이용하기에 편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대신 건식은 전문가가 아닐 때는 그러한 과정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농가가 처음 해 보기 때문에 돈은 더 투자되더라도 일하기 쉽고, 확실한 상토를 선택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모든 것을 다, 김성환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바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다 전국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들이 자율 선택하는 것으로 하게 되겠고요. 아까 말씀 중에 납품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환수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확인한 바와 의견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본 시정 질문 이후라도 김성환 의원님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서

배연서의장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환 의원님이 질문 하신 지역특화단지 블루베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습니까?

김성환 의원님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의원

지금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이, 사업계획 자체를 우리시에서 처음부터 세웠느냐? 라고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우리가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문제가 어디 있냐면, 그래서 석연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공무원 담당자 역시도 ‘우리가 하다시피 했습니다.’ 이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제가 그대로 받아 적은 거예요. 지금 묘목과 상토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상토문제는 맞아요. 그런데 건조한 것은 쓸 수가 없어요. 건조한 것은 도저히.. 블루베리 나무에는 수분이 먹지를 않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보조하고 있는 100리터, 150리터, 그것하고 이것 300리터하고 똑같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역시 수분이 들어있는 습식이라는 말이에요. 현재 우리 농업센터에서 쓰고 있어요. 모든 농가에서 현재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이 세 가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습식과 건식이 있다는 것은 사실인데, 틀리다는 말은 현재 우리가 보조하는 것과 이것하고 똑같다는 것이지요. 가격을.. 아까 제가 이것을 보여드릴 때 왜 다시 보여드렸냐 하면 평택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블루베리 묘목은 똑같은 3년생, 똑같은 듀크, 블로크랍, 똑같은 품종을 얘기하는 것이지, 40여 가지 되는 여러 가지 품종에서 같은 품종이 아닌 다른 품종은 4만원짜리도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보조하는 묘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다른 것을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것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책자에도, 본사에다 전화를 해 봤어요. 1만 3,000원은 전국 공정가격이라고 합니다. 이 가격을 내가 현찰을 주면 1만원에도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확실하게 회사하고 통화도 해 봤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군 군청 직원을 찾아가서 만났지만, 군청직원은 그래요. ‘우리는 전국에서 듀크, 블로크랍, 엘리엣이 유행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사용하십시오.’라는 것을 안내만 하고, 가격을 스스로 결정하게.. 예산농장에 와서 계약을 하게 해 줬답니다. 거기서 제일 비싼 게 1만 5,000원, 1만 2,000원 해서 구입을 해 갔어요. 영수증까지 내 놓으라면 보여 드릴게요. 왜 우리는 그것을 2만원에 책정을 해 놓고, 2만원은 어디서 시장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2만원에 한정해 놓으니까 2만원에 구입을 안 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졌어요. 상토 문제나 이 모든 문제가 그렇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주변 농가에서 ‘전관예우다. 전직공무원이 계획을 세웠다. 또 전직공무원이 그 업체의 고문이다.’ 이런 말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의혹을 안받으려면 자세하게.. 앞으로 계약체계를 바꾼다고 하신 거지요? 결국은 잘못된 거지요? 2만원으로 책정해 놓은 것은 잘못된 거지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의원

어제 저녁에 비전1동 동사무소 새마을회의에서 다시 또 블루베리 재배하실 분을 신청 받았어요. 받으면 가격을 새로 자율적으로 맡겨서 할 건지? 지금은 2만원으로 우리가 책정을 해 놓고, 왜 2만원으로 한정해 놓고.. 마음대로 계약하게 둬야지, 우리가 제일 권장하고 아주 품종이 좋은 묘목을 구입할 수 있게 자료만 정해 주고 나머지는 농가가 그것을 구입해서 계약을 하게끔 해서, ‘나는 1만원에 살 수 있다. 8,000원에 살 수 있다.’ 이렇게 흥정하게 해 줘야 되는데, 2만원에 흥정한 게 잘못됐다는 거지요. 삼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블루베리 묘목에서 잘라서 옮겨 심는 겁니다. 이것은 특허가 돼 있어서 아무나 못해요. 우리가 아무데나 옮겨 심어서 할 수 없는 겁니다. 농업센터에서 왜 그것을 사다 심는 줄 아세요? 옮겨 심어서 묘목 판매하면 걸려요. 그래서 아무데서나 못삽니다. 듀크, 블로크랍, 엘리엣, 지금 우리가 권장하고 있는 이 품종은 아무데서나 구입할 수 없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넘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연서

배연서의장

네, 산업환경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김성환 의원님이 자세히 이렇게 블루베리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사업계획은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기왕에 하고 있는 데를 모방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 중 한 경우였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상토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유럽식은 건식이고 북미식은 습식인데,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에서는 습식을 더 선호한다는 것은 같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블루베리 묘목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시가 2만원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고요, 2만원 이내로 가격에 대한 기준가격을 정해 드린 거지 2만원으로 결정지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에 제안 해 주신 시장의 확대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으로 하고, 다음에 또 블루베리에 대한 판매소에도 가 봤습니다만, 이게 가격도 차이가 많고 참 다양합니다. 그리고 아까 현수막 제시해 준 부분에서, 부정은 아니고요. 블루베리가 워낙 품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원 이하부터 다양하게 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우리시에서 한 것도 정당하다고 인정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전1동에서 신청하신 하반기사업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이라도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서

배연서의장

네, 김성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의원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획을 누가 했느냐? 이것은 여러 번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벌써 그 업체에서 계획을 했고, 또 삼목이나 아무데서나 묘목을 구입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2만원 미만은 농가에 한 집도 보급한 데가 없다는 겁니다. 이하라고 했지만 절대로 한 집도 없어 구조상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상토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담당과에 질문 을 한 바 ‘107리터가 있었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아보니까 150리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조를 해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느 것을 보조하고 있느냐? 도대체가 시장조사를 했느냐 안했느냐는 겁니다. 담당과에서 지금 10억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을 20억에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12억, 13억이면 할 수 있는 것을 20억에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바꿔서.. 제가 업체를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금액을 분명히 적정한 가격에 다시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상토에 대한 시장조사를 너무 안 했다는 겁니다. 담당계장이나 담당한테 제가 물어볼 때 ‘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알아보니까 이것입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한다는 말입니다. 10억, 20억을 집행하면서, 지금 내가 물어본다고 그때서야 알아보고 온다? 이런 사업은 없어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얼버무리고 넘어가시는데, 일단 환수문제는 따로 상의하시고, 재검토가 아니라 중지돼서 재계약을 하시든지, 스스로 우리 농민이 계약할 수 있게끔 하시고, 또 한 가지 답변을 안 하신 게 있어요. 수매문제, 수매를 분명히 이 업체에서 한다고 했답니다. 수매문제하고 가공공장.. 블루베리를 다 심어놓고 어디에다 다 치울 겁니까? 그 답변을 하셔야지요.

연서

배연서의장

산업환경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우선 우리 관계 공무원이 김성환 의원님께 적절한 답변을 못해 드린 것을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요. 마음 푸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신 농민이 계약하는 것을 하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성환

김성환의원

하신다고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다음에 블루베리가 현재, 우리 전국시장을 제가 알아봤더니, ‘얼마 정도 되느냐?’하고 협회의 기획실장에게 여쭤봤더니 정확한 것은 아직 없답니다. 다만 블루베리시장이 상당히 전망이 좋다는 말씀을 들었고, 또 저도 집에 가서 딸이나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알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봤을 때 여성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고요. 김성환 의원님께서 걱정스러우니까 사업 중단을 말씀하시는데 본 사업은 중단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까지는 계획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아까 자꾸 환수말씀을 하셨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랑 같이 한 번 시간이 되시면 보시면서 적절하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의원

중단이 안 되려면 계약체계를 바꿔서, 가격을 1그루당 7,000, 8,000원으로 내려야 합니다.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수매를 걱정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과수조합이 주로 배를 저장고에 저장했는데, 다행히 이게 생산시기가 6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 있기 때문에 과수조합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보관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농가에 가 봤더니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이 와서 실제 포장을 해서 특송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생산된 블루베리가 유통이 안돼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서

배연서의장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성환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송종수의원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제화중심도시 평택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명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송종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 지역구인 45번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사항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무례하기 짝이 없는 토지개발공사의 작태를 질타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공조하는 방안을 찾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질문 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사항이십니다. (구)천혜보육원~원곡방향 국도 45번 확·포장공사가 2003년 6월 9일부터 금년도 8월 15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시공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의 소사벌택지개발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해 2006년 5월 14일자로 확·포장공사가 어쩔 수 없이 중단된 사실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사가 중단된 45번 국도 현장은 공사 전에도 도로가 협소하였지만,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되어 차량 병목현상 등으로 운전자를 비롯, 도로를 이용하여 생활하는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도로 확·포장공사가 중단된 사유인즉 도로의 약 1.5㎞ 정도가 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의 편입구간에 포함되어 있고, 향후 만들어질 도로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4차로가 아닌 6차로로 만들어야만 조성완료 후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다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심의 결과가 나와 재설계를 하여야 하는 문제로 인한 것이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어 평택시는 택지개발을 하는 토개공을 상대로 택지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도로도 어쩔 수 없이 6차선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토지보상비 및 공사사업비 약 460억원을 평택시에 지급하고, 하루라도 서둘러서 공사를 마무리하자고 하는 쌍방합의를 제의하였으나, 토지개발공사는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나중에 협의하고자 하는 무책임한 공문만 평택시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사벌 택지개발지구 내의 토지분양 후 예산을 세우겠다고 하고서는 금년도 5월 31일 답변에서도 토지공사는 아직까지도 예산이 없다는 똑같은 말로 일관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본 의원은 이 어찌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006년도 토지공사의 결산결과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순이익이 5,831억원으로 국내 기업 중 36위를 차지하는 것은 그만두더라도, 전국을 무대로 고유업무인 택지개발과 산업단지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거대한 공룡기업이라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도로 확·포장공사가 추가 차로 확보와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이중공사가 안 되고, 공사비의 절감이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금 집행의 어려움을 핑계로 인하여, 지역주민과 45번국도 이용자들을 위한 460억원 사업비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공문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시장님께서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 본부장과의 2005년도 9월 15일 난개발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위한 평택시 지역종합개발사업 기본 협약서가 이루어진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선량한 협약서가 무색할 정도로 토지공사의 약속위반이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는 바, 함께 공존하고자 하는 협약서 내용을 무시하고 있는 토지공사에 강력한 제제를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발사업 전체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시장님께서는 이런 작금의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시와 집행부가, 아니 시민들이 함께 토지공사의 무례함을 성토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중단된 국도 45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의 속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서

배연서의장

송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송종수 의원님께서는 45번국도 확·포장 방안에 대하여 시정 질문 해 주셨습니다. 송종수 의원님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송종수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송종수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국도45호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45호 확·포장사업은 국도1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송탄I·C 방향의 이용도를 증대하기 위하여 2003년 6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구 천혜보육원~청룡교 구간의 1.1㎞에 대하여 도로확장사업을 2006년 5월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2004년 12월에 소사벌택지개발지구의 지정으로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시 도심구간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구 천혜보육원에서 안성시계간 구간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6차로로 확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6년 9월 소사벌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심의시 소사벌택지개발지구 경계에서부터 국도1호 우회도로 접속구간 1.5㎞에 대해서는 소사벌택지개발지구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국도1호 우회도로에서 안성시계간 1.92㎞ 구간에 대해서는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은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시가 부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한국토지공사와 사업시행주체, 사업시행시기와 사업비 부담 등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사벌택지개발지구 경계서부터 국도45호 우회도로까지 1.92㎞ 구간에 대하여 4~6차로로 확장시 소요되는 사업비는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하되, 사업시행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절차로 소사벌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한 변경심의와 사업비 부담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협약을 조기에 완료하여 국도45호 확·포장사업이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서

배연서의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종수 의원님이 질문 하신 45번국도 확·포장 방안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습니까?

종수

송종수의원

네.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의장

송종수 의원님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송종수의원

먼저 저와 집행부의 의사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본 소사벌 45번 확·포장도로에 의한 내용이 잘 안 이루어지는 관계로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 보충설명을 국장님께 들으려고 했습니다만, 원활하게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국장님께 질의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때나 각종 심의를 하면서 국장님께서 토지공사하고 광역교통심의 결과가 나오면 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작년 12월 31일, 올 2월 말, 이렇게 하셨습니다만, 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업무보고 때, 또 시정 질의 때 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는데, 지난번 내용에 보면 토개공에서 소사지구를 분양해서 분양대금을 받아서 평택시에 그 금액 460억을 준다고 집행부와 약속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가시적인 조치가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 집행부에서는 도로, 지금 보니까 천혜보육원 사거리에 공사가 들어갔더라고요. 철거작업이 시작됐는데, 내년부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확·포장공사가 빨리 이루어져서 도로가 먼저 완공되어야만 나머지에 관계되는 일이 착착 진행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토개공이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도 약속을 안 지키는 건지,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과 토개공, 경기지역본부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2005년 9월 15일날 난개발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하기 위한 평택시 지역조합개발 기본협약서, 이 내용이 무색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 은 뭐가 있다고 봅니까?

연서

배연서의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공사하고 우리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OU 말씀을 하셨는데, 시와 토지공사는 유기적으로 협력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장당택지 앞의 지하차도 공사하는 것, 토지공사에서 사업과 관련되지 않게, 무관하게 저희시에 사업비 약 3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와 토지공사는 유기적으로 협의를 잘 하고 있는데, 단, 지금 45호 국도에 대해서는 당초 광역교통계획이라는 것이 우리시에서 2003년도에 기 2차로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와중에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지정된 겁니다. 그래서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존 계획에 의한 것을 근간으로 해서 광역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것을 근간으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토지공사로 하여금 사업비를 부담해야겠다는 절대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동안 2차선에서 4차선 하는 것도 토지공사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된다는 협의를 계속 해 온 겁니다. 협의과정이 상당히 길어졌는데, 물론 4차선에서 6차선으로 사업하는 것은 기존 토지공사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도... 그러나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을 계속 해 온 것이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지난 6월달에 토지공사 측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 협의 내용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하는 것도 토지공사에서 사업비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시행을 평택시에서 한다, 그 내용을 가지고 도의 광역교토개선대책 수립을 담당하는 부서에 같이, 토지공사하고 우리시 관계자하고 같이 가서 도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토지공사에서 사업비 분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걸 협의완료한 후에 월요일 날인 가 결재를 해서 도에다 정식공문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해소는 됐는데, 단 시기가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많은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경과된 기간을 최소한 단축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의원

국장께서는 지금 본 의원이 질의 한 내용에 업무보고 때와 동일한 답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있다니 뒤늦게나마 다행이고요. 저희지역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충B지구 12만평, 청북지구 61만평, 소사벌지구 91만 4,000평, 평화신도시 국제도시 528만평이죠. 그럼 우리가 분당보다 더 큰 지역이 파헤쳐지는 현상이 있는데, 소사벌지역의 45번 국도 하나만 가져도 토지개발공사하고 부딪히는 현상,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고요. 아까 서두에 토지공사하고 우리시가 유기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화계획지구 같은 경우에,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개발계획, 기본구상, 이런 단계부터 시에서 개입해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의장

송종수 의원님, 한 번만 더 질문 을 받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의원

네. 마지막으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청룡동 일원에 국도45번을 하면서 전원가든 앞에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통체증하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대기차로를 해달라는 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저희 의원들이 의원간담회 나 이런 것을 통해서 토지개발공사 평택지사장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의원간담회 때 토지개발공사 책임자가 나올 수 있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우선 전원가든 앞에는 원곡방향으로 가는 차량, 시내로 들어오는 차량 2차로만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원곡방향으로 가는 좌회전차량 대기차로가 없고, 원곡에서 시내방향으로 올 때 좌회전 대기차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교통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옆에 측구가 있습니다. 측구를 활용하면 대기차로 정도는, 또 차로폭을 약간 조정하면 대기차로 정도는 확보될 것으로....

종수

송종수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시 예산을 들여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했었는데, 향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 부분의 치유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의원

그것도 역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중으로 하는 것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몇 천 원이라도 부담해서 하면 안 되겠죠. 어차피 45번국도 확·포장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거기가 복잡하니까 시민들 통행이 편리하게 소액이라도 투자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4차로 확장계획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참을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의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공사 책임자가 의원님들 간담회 때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의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못 만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들어와서 얘기를 들어봐야죠. 용의를 갖고 계셔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서

배연서의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종수 의원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성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의원

존경하는 40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연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참석해 주신 송명호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김기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109회 2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의 를 통해 평택시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실과 민간위탁 되어 운영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의 파행적 운영, 그리고 아파트 등 신축 및 재개 발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방지를 위한 평택시의 대책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 는 평택시 장애인복지정책의 현실입니다. 평택시에는 2006년 12월 기존 17,928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택시민의 4.42%에 달하며, 전국은 물론 경기도 평균 3.48%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통계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작성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평택시는 경기도에서 전체인구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덟 번째로 높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총 예산 중 장애예산 비율의 순위는 경기도의 27위로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은 곧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시 장애예산의 규모는 평택시의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 주소를 갈음해 볼 수 있는 척도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며, 앞으로는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 이런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비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육, 문화, 복지를 누려야 하는 권리가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시정 질의 를 통한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몇 가지 사업 제안 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내에 수화통역사를 고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평택시 관내 청각장애인은 1,764명으로, 이 분들은 수화통역사의 도움 없이는 관공서 민원처리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평택농아인협회 부설 수화통역센터에는 3명의 수화통역사가 고용되어 있지만, 3개 권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의 민원을 적시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며, 실제 수화통역센터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기도의 각 시군이 수화통역센터를 두고 예산을 지원하여 청각장애인의 민원을 해결하고 있으나, 통계자료에 나와 있듯이 장애인 비율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4~5명씩의 일률적인 종사자를 두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각 시군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점진적 방향에서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07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도 인원충원이 필요할 경우 지방비로 충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평택시청 및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에 1인의 수화통역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청각장애인들의 민원은 크게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택시청 및 출장소에 고용된 수화통역사는 일상적인 민원해결뿐만 아니라, 평택시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공식행사에서의 수화통역 임무까지 병행한다면 그동안 청각장애인에게 소외되어 온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정보들이 보다 풍부하게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택시청 인터넷방송국과 지역방송 기남방송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이 동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개통된 평택시 인터넷방송을 통해 평택시민은 평택시정을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수화통역이 병행되지 않아 청각장애인은 배제되고 있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수화통역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나아가 경기권역에 지역방송을 하고 있는 기남방송에 협조를 구하여 뉴스만이라도 수화통역이 제공되어 지역의 현안을 청각장애인도 알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예산도 투입해야 합니다. 이 예산은 공동시청권역인 인근의 안성, 용인, 이천과 협의하여 공동부담으로 추진하면 예산부담은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체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더욱 확보되어야 합니다. 준비한 사진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출장소 별관과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를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의 대공연장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사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장애인들이 이곳을 사용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청과 출장소 및 22개 읍면동사무소,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은 순회한 결과 과거보다는 개선되었지만, 지체장애인들의 원활한 이동권이 완전히 확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시청과 출장소와는 달리 읍면동사무소는 1층을 제외하고는 2층인 주민자치센터의 접근 자체가 차단되어 있어 장애인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또한 북부, 남부, 서부 등 문예회관에서 2층의 관람석은 아예 올라갈 수 없었으며, 1층 또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지체장애인에게는 공연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평택시의회 방청 석을 보십시오. 평택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평택시 사회복지종합계획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투자계획이 부재합니다. 평택시 사회복지종합계획 중 장애인복지계획이 전체 장애인 300명 중, 즉, 1.6%의 표본조사로 계획서가 작성되었으며, 98.4%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형식적인 복지요구조사가 아니라, 장애인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실질적인 장애욕구조사 속에 장애인 정책이 재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택시 사회복지종합계획을 수정해서라도 단계적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평택시 관내에 저상버스가 도입되기를 희망합니다. 중요노선 송탄, 평택, 안중에 3개 지선만이라도 선투입 되어야 합니다. 평택시의 의지가 있다면 결코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민간위탁 네 개 도급업체와 한 개 대행업체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의 파행적인 운영에 대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는 지난 2006년 11월 작성된 2007년 원가계산연구용역결과보고서에 근거하여 2007년도 청소대행수수료 원가를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네 개의 도급업체와 한 개의 대행업체 중 총 129억 4,667만 5,000원이 상정 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작업을 직영 운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평택시가 내세웠던 가장 큰 이유가 청소원가의 절감임에도 민간위탁업체의 이윤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청소사업비는 급증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과 같은 분야는 공공성 유지를 위해 이윤을 보장하는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운영이 기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평택시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혹여 다시 직영운영으로 전환할 의지는 없는 것입니까? 민간위탁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도급업체 중 하나인 P업체를 표본조사해 보니 원가계산용역 결과는 상이하게 파행적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P업체의 원가계산 연구용역결과보고서에는 1인당 복리후생비가 1일 778원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실제 노동자들에게는 작업복 하나 변변하게 지급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으며, 연간 4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노동자의 복지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으며, 적환장에서 사용된다는 파쇄기는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음에도 연간 1,400만원에 달하는 수선비가 책정되어 어디에 전환 사용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실제 매립지로 가는 차의 타이어입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이 타이어는 정말 차에 사용할 수 없는 폐타이어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사진은 샤워장 시설로, 이곳에서 샤워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밑에 마지막에 있는 사진은 화장실입니다. 이곳은 정말 인간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차량정비를 등록된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비조차 사진과 같이 고비용을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칫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고, 산재보험에 가입했으나, 작업 중 안전사고를 당해도 산재보상은커녕 자비로 치료해야 하는 현실과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공간의 장소로 마련된 탈의실, 휴게실, 샤워실 등의 모습은 시계를 30년 전으로 돌린 듯한 충격적인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평택시는 대행 및 용역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관리를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관리감독권의 책임은 평택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5개 업체에 대해 즉각 일제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업체를 엄중 추궁함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신축 및 재개 발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주변 주민들의 민원방지를 위한 평택시의 계획수립을 촉구합니다. 최근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 과정에서 공사장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수립되는 현 시점에서 향후 얼마나 많은 민원들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평택시에 접수된 주민피해사례는 이렇습니다. 합정 주공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롯데 인벤스 주상복합아파트 건설로 인해 소음, 분진, 진동 등 피해와 더불어 일조권, 조망권 침해를 받았다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의 무책임함을 추궁하고, 건설회사를 상대로 피해를 변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고덕 영화 블렌하임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주택분열과 파손, 소음, 분진, 진동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화건설이 아파트 건설을 위한 자재수급용 임시도로를 태평아파트 뒷동네 옆으로 개설하여 하루에도 수십 차례 덤프트럭과 레미콘 등 공사차량의 통행으로 콘크리트 슬라브집이 금이 가고, 일부는 파손위험 직전까지 가있으며, 이번에 내린 비로 인해 비까지 새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를 당한 주택에는 루게릭병, 근육마비병, 마비성 난치병으로 산소호흡기를 꽂고 집에서 요양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있기에 더욱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본 의원은 건축허가 및 건설과정에서 평택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시정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축, 재개 발 등 건축허가로 인해 주변 주민들의 피해는 없는지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엄격히 규제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거론한 두 가지 사건 이외에도 주공2단지 재건축단지의 철거과정, 소사동 SKView 아파트 건설과정, 주민피해 제기과정 등을 겪으면서 우리지역의 거의 모든 아파트 건축 등 대형건설공사가 소음과 분진, 진동에 대한 주변지역 주민피해에 관하여는 나 몰라라 하면서 어떻게든 공사비를 줄여 돈을 벌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소음성 난청과 알레르기, 아토피성 피부염 등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축허가를 내주고 공사를 지도감독 할 책임이 있는 평택시가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기준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반시설의 확충 여부도 중요하지만, 건축행위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벌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형식적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없음은 위 사례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엄격히 규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공과정에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 권한을 대폭 행사해야 합니다. 공사차량 진입도로로, 진동으로 인하여 주민의 주택에 균열이 가 있다고 주장하고 건설회사와 시를 상대로 줄기차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덕면 궁리 영화 블렌하임아파트 건축현장을 가 보십시오. 농로를 10m 도로를 넓히는 과정에서 농로로 쓰던 콘크리트길을 그대로 사용하고, 그 옆의 배수구를 복개하여 흙과 자갈 등을 부어서 제대로 다니지도 아니하고, 다지지도 않고 공사장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도로개설 과정에서 기존 농로의 설계하중을 감안할 때 20~30여 톤의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 등의 건설중장비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되고, 이로 인해 벌어진 도로 옆 주택의 균열과 주택파손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회사와 연관이 없다고 하며 회피해 주민보고 연관성을 구조진단 등을 통하여 입증하여 오라는 식입니다. 이는 마치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자기는 연관이 없다고 발뺌하며, 이 사고에 가해자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보고 증명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교통사고의 가해차량은 움직이는 것이지만, 공사현장과 피해자 주택은 움직이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므로 그 연관성은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돈을 벌고 공사를 끝내면 그만이라는 사고에 젖어 주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은 행태는 도덕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이 절대일 수는 없습니다. 난개발은 막아야 합니다. 고덕의 영화 블렌하임아파트 건설공사는 대표적인 난개발사례로 생각합니다. 적어도 시골의 논과 밭, 야산지 등을 개발하여 아파트로 만들고자 한다면 주변지역의 구획정리부터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돈벌이와 이윤창출이 목적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디에나 어떻게든 아파트를 지어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의 동쪽으로는 과수원과 돈사이고, 남쪽과 서쪽은 논인 상황에서 이를 개발하여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난개발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변지역과 어울리지 아니하는 대단지 아파트건설 자체가 문제가 있는 허가였다고 봅니다. 적어도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대단지 아파트나 대규모 공장 등의 신증축의 경우에는 주변지역과 어울리는 개발계획과 지구지정 절차, 그리고 상하수도, 도로개설 등 구획정리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평택시의 답변은 문서로 제출하기 바라며, 롯데 인벤스 주상복합아파트, 영화 블렌하임아파트, 주공2단지 재건축아파트, SK View아파트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일체,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서류, 현재 평택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공사의 덤프트럭, 레미콘 등 건설장비의 이동경로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서

배연서의장

김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의원님께서 장애인 편익증진 방안 등 3건의 시정 질문 중 아파트 등의 건축허가 과정 및 공사 진행과정에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 평택시의 관리감독 권한 대폭행사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답변 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생활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김기성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시정 질문 하신 장애인 편익증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유덕형입니다. 김기성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어떤 장애인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됩니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내 수화통역사 고용 및 공식행사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 의무비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장애인관련 예산은 5.4%인 101억 5,000여만원이 되겠으며, 특히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회관 내에 설치된 수화통역센터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센터운영비를 연간 9,312만원을 보조해서 현재 수화통역사 4명을 고용하여 청각장애인의 수화통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각장애인이 시청이나 출장소, 읍면동을 방문하기 전에 수화통역을 원할 경우에는 수화통역센터에 연락하여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2006년까지 우리시 청각장애인 1,784명 중 수화통역 영상전화기를 신청한 59명에게 수화통역 영상전화기를 보급하였음은 물론, 영상전화기 30대를 시청 및 양개 출장소, 읍면동 민원실과 수화통역센터와 연결하여 청각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 사회복지관련 행사 및 대규모 행사에는 수화통역을 기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화통역사의 확대는 물론, 각종 행사에 수화통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특히 공무원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수화교육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청 인터넷방송 및 지역방송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방송 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택시 인터넷방송 시정뉴스 코너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기 12회 분량의 수화통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관내 케이블방송사인 기남방송에서도 가능한 프로그램에 수화통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건축물에 대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으며, 현재 500㎡이상 대형시설인 예식장 및 집회 장 16곳의 편의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시설 5개소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에 조사결과를 보고하였으며, 향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공공시설을 재점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은 물론, 앞을 건축 및 도시계획 추진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지역사회 환경을 구축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시가 자체 수립한 사회복지종합발전계획에 의한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해서 도시 전반의 모든 시설을 장애인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서 2008년도부터 운영하게 될 저상버스를 시내버스 운수업체와 협의조정해서 협진여객 두 대, 평택여객 두 대, 서울고속 한 대 등 총 다섯 대를 금년 5월에 경기도에 지원신청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의 교체는 물론, 장애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확충과 환경개선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기성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의장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의원님이 첫 번째로 질문 하신 장애인 편익증진방안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습니까?

김기성의원

네.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의장

김기성 의원님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의원

우선 시정 질문 을 하기 위해서 요지를 낼 때 구체적으로 요지를 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한 답변, 그리고 구체적 답변을 받기 위해 사전에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했는데, 역시 답변을 보니까 명확하게 답변되지 못해서 일단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질의 가 다른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구체적으로 줘서 여기서 뭔가 폭로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대안 을 찾아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는데, 역시 구체적으로 줘봐야 구체적으로 오지 못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선 답변하신 중에 우리시에서 행사가 있을 때 수화통역을 기 실시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우선 장애인관련 행사는 거의 다 하고 있고요. 저희시가 주관하는 대형행사에는 가능한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려고 합니다.

김기성의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장애인들이 실제 장애인행사에만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실제는 우리시가 크게 행사를 추진하는 것 중에는 반드시 필요한 건데요. 이것이 장애인행사에서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곳에서는 보질 못 했습니다. 특히 지난번 단오행사에서도 평택시가 큰 행사로서 이것을 생활지원국에서도 상당부분 거기에 관여된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실시된 것을 보지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큰 행사에서도 하지 않았는데 뭘 했다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행사만 한다는 것은 발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더욱 더 구분시키는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인행사에서의 수화통역보다도 일반적으로 비장애인들이 하는 행사에 장애인들이 참여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최근 인터넷방송에서 수화통역을 한 것을 확인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남방송도 여전히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협의를 들어갔다는 건지, 그것도 방송사라는 것이 그냥 해줄지, 아닐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렇게 제기돼서 형식적으로 하는 거라면 그것은 필요없겠다 싶습니다. 정말 장애인들에게 이와 같은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평택시가 2020년도를 목표로 한 환황해권 국제화중심도시에 장애인들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구조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이것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보다는 구체화돼서 이와 같은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로 장애인행사 말고 대형행사에서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반적으로 다 하기에는 저희가 수화통역사가 노출된 수화통역사만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맹점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에 수화통역이 가능한 인력을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드렸듯이, 그와 더불어서 우선 그런 축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우리시 공무원도 하반기에는 필히 수화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하여튼 대규모행사만이 아니라 모든 행사에 일종의 수화통역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행사에 하나라도 소홀해지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인터넷방송은 저희가 4월부터 일제히 시작을 했습니다. 12번 한 게 4월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초기단계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기남방송하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점에서 저희가 금년도 업무가 확대 개편됨에 따라서 필요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남방송이 저희하고는 다른 각도의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일치되는 부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하반기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의장

김기성 의원님, 또 질문 있습니까?

김기성의원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의장

김기성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의원

저상버스 다섯 대를 요청했다고 하니까 환영할 일이고요. 그것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평택시 사회복지종합계획에 보면 구체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사업이 나와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는 그것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뭉뚱그려서 원칙적인 얘기만 하는 사업계획은 사실상 실현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원칙적인 사업계획보다는 구체화 돼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들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끝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수화통역사가 4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4명이 사실상 본청과 송탄, 안중출장소 세 곳을 다니면서 하기란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수화통역을 요구하는 장애인에게만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냐, 그것은 있으나마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화통역을 실제 하고 있는지 조차도 거기에 해당되는 장애인들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설려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뭔가 일을 하러 가는데 그것을 신청해서 불러서 오는 절차적 복잡함에 과연 누가 그것을 활용하겠는가에 의문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장애인들이 관공서에 가서 일을 보고자 할 때 즉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체계의 수화통역이 절실하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모양만 풍기기 위한 수화통역의 요건은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회복지종합발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께서 보신 부분은 그런데, 그 사회복지종합발전계획을 성실히 추진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평가 소모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동하면서 종합계획이 세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수화통역에 대한 기반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재점검해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의장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김기성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 하신 생활폐기물 위탁대행업체 일제조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 김영락입니다. 먼저 김기성 의원님께서 우리시 생활폐기물 위탁업체의 상당히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질문 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영에 대해서 의지가 없냐는 질문 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3개 시군이 있었습니다만, 또 구 평택군과 구 송탄시에서는 민간위탁 형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 평택시에서는 직영 형태로 운영하였습니다만, 지난 2003년도에 구 평택시 지역도 민간위탁으로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자치단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양해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저도 현장인 P업체를 가보고 같은 감정이고,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파행적 운영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적극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고, 아울러서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도 샤워장이라든지, 화장실, 탈의실을 보고, 이런 곳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관계자한테 개별적으로 같은 의사전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시는 모델처럼 잘 되어 있는 처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를 모델로 해서 다른 업소에서도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시급하게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보다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타이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청소차량은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하신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빨리 즉각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개선할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즉시즉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서

배연서의장

두 번째 질문 하신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업체 일제조사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습니까?

김기성의원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의장

김기성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의원

계약을 하면서 1년이면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문하면 무엇을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계약을 하면 몇 번은 아니고, 수시로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도 그 업소를 나가보고,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너무 놀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빠른 시일 내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성의원

국장님은 거기에 이 문제 때문에 가보신 거죠?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이 문제 때문은 아니고, 제가 처음에 발령을 받고 우리 관내 업체를 다 돌아봤습니다.

김기성의원

가셨는데 그런 것을 지금 답변하실 때처럼 형편없는 현장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고 고민하신 건데, 그러면 이전에 갔을 때는 그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 했다는 말이에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그때 갔을 대는 이런 시설을 확인 못 하고, 처리장만 둘러봐서 후회를 했습니다.

김기성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관리감독을 하는데 있어서 방문하는 정도의 의미라면 그것은 관리감독을 하나마라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은 업체에 부담만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것은 시에서 나왔을 때 공무원이 방문하면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문은 의미 없다는 것이고요. 뭔가 개선될 수 있고,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구조의 방문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개선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국장님 답변하실 때 대형사고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까 사진에서도 제시했듯이 타이어가 이미 찢어지고, 이미 다닐 수 없을 정도의 타이어인데, 그것이 어떻게 김포매립지까지 왕복할 수 있는 건지,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조차도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용역 나갈 때 다 계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결국 이와 같은 대형사고가 나면 작은 업체에서는 감당 못하는 문제로 해서 종국에 가면 그 일대에 주민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관리감독 못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한 가지 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답변이 사실상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서면답변 으로 요구한 건설도시국을 상대로 한 답변도 이미 서면으로 받았는데, 정말 그 답변은 너무나 형식적이라는 것 때문에, 오늘 서면답변 을 요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세 개의 답변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답답한 측면이 있어요. 본 의원이 1년 정도의 의원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 한 가지만 소감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보통의 공직자들이 대답하기를, 의원에게 하든, 민원인들에게 하던 보통 비슷합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가 첫 번째입니다. 법이 있으면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법도 되고, 예산도 되면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평택시 대다수 공직자들의 답변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국제화중심도시에 이것이 부합되는 얘기인가에 의문점을 던지고 싶고요.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풀겠다는 공직자들의 생각의 전환이 있지 않는 한 시민들의 아픔이나 고통은 접근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황이 올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답답함이 있고요. 이와 같은 시정 질문 을 통해서 답변이 명확하게 나오지 못하는 것이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답변으로 낼 수 있는 시정 질의 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요. 업체에 대해서 즉각 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는데요. 최소한 문제가 있다면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하겠다는 정도는 밝혀줘야 되는 것 아니냐....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타이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질문 이 끝나면 나가겠습니다만,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토록 하고요. 다음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부분에서 미처 모르도 사실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께 설명 드리고, 또 의원님의 협조도 받겠습니다.

김기성의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원칙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조사할 필요성은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은 밝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네. 굳이 필요하시다면 다음주부터 바로 하겠습니다.

김기성의원

다음 주에 바로 다섯 개 업체 조사 들어가는 겁니까?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네.

김기성의원

그래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제시했으면 하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의장

김기성 의원님, 보충 질문 없으십니까?

김기성의원

네.

연서

배연서의장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기성 의원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의원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배연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송명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 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재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 질의 를 통하여 우리시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 현안사업인 국제화계획지구의 추진과 종합행정타운 계획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상황을 소상히 밝혀냄으로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우리 시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는 풀뿌리민주주의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 시대에 지자체의 경쟁력이야말로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얼마 전 2007년 6월 말로 인구 40만을 돌파했다고 떠들썩하였습니다. 우리시와 인접해 있는 용인시, 화성시, 천안시 등은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시는 3개 시군 통합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겨우 인구 40만을 넘어선 것이 과연 이렇게 자랑할만한 것인지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아직도 앙금이 남아 있는 시민 대화합의 무대를 조성하게 될 종합행정타운 건립은 그 시행 자체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초 종합행정타운 부지는 고덕면 여염리 일원 113만평을 2002년 9월 17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만, 2006년 9월 21일 국제화계획지구로 지정되면서 종합행정타운 추진계획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근시안적인 평택시의 행정이 95년 통합 이후 평택시민의 염원인 종합행정타운을 아직 시작도 못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글로벌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창의적인 마인드로 시민을 위한 희망의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시 고덕면, 서정동, 장당동, 모곡동, 지제동 일원 528만평이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지난 해 9월 21일 평택지원특별법에 의거 국제화계획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국제화계획지구는 경기도가 토지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2013년 12월까지 약 7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평택항을 중심으로 환황해권 경제를 대비한 비즈니스거점 전략도시, 수도권 남부지역의 성장을 이끌어 갈 광역생활중심도시, 자연친화적인 생태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개발전략을 담고 있어 평택시민의 기대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국제화계획지구의 인구는 16만 명으로 정해 복합기능의 신도시로 개발하며, 이곳에 행정타운과 외국대학들을 유치하는 등 비즈니스 중심 전략도시로 개발된다고 언론은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장밋빛 청사진만이 제시될 뿐이지, 국제화계획지구와 행정타운 조성, 그리고 인구유입정책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향후 결과에 대해서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과연 국제화계획지구는 우리 시민이 바라는, 우리시가 추구하는 바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지, 주인도 없는 객들의 잔치는 아닌가, 이에 평택시 및 시장님께서는 평택시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평택시민의 염원사업인 국제화계획지구 내의 종합행정타운이 언제까지 어떻게 건립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계획지구 추진과 특히 종합행정타운에 대하여 더 이상 시정 질문 을 하지 않도록 평택시민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재도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많은 노력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528만평이라는 거대한 신도시가 세워지면 구도심권은 더욱 슬럼화 될 것은 불 보듯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한 사례들로는 강남이 개발되면서 강북이, 분당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성남이, 영통단지가 개발되면서 동수원지역은 구도심권 등이 슬럼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슬럼화 되고 있습니다. 도로는 사람의 동맥과 같다고 봅니다. 그 동맥이 이어지지 못한 부분은 결국 썩어 떼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썩는 부분을 구도심권에 비유한다면 너무 비약적인 비유일까 생각해 봅니다. 국제화계획도시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확보는 도시기반시설의 가장 기본적이며,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할 매우 시급한 선행과제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국제화계획도시와 기존 도심지를 연결할 수 있는 진입도로의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그 시기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가능하다면 국제화계획지구보다 선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인근 타 도시보다 한발 늦는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질문 을 드립니다. 안성시 공도의 공동주택 개발로 시민의 생활은 우리시에서, 주소지는 안성시에 두고 있는 실정이고, 서부 북쪽에는 어연·한산 산업단지, 현곡산업단지, 오성 산업단지 등이 계획 또는 개발되고, 크고 작은 공장이 입주하고 있으나,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가 전무하다고 볼 수 있고, 한국토지공사에서 주택개발을 계획코자 하였으나, 이미 인근 화성시 발안 에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건설 중입니다. 향후 지자제 발전을 잣대는 인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볼 때 우리시는 사후 약방문하는 실정입니다. 산업단지계획 개발시 주거지의 실정을 고려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 11월 20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고시 개정 후 기존 도시의 기반시설법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하수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보이지 않는 재산권 침해도 받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하수기반시설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에 질의 하여야 타당하나,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 하는 것은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사람만이 희망 있는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평택시가 되기를 바라며, 말로만, 표로만 슈퍼평택이 아니라, 진정한 슈퍼평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서

배연서의장

김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의원님께서는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종합행정타운, 그리고 진입로와 도시개발계획과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시정 질문 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재균 의원님께서 서면답변 을 요구한 도시개발계획과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김재균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종합행정타운, 그리고 진입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종합행정타운, 그리고 진입로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습니까?

재균

김재균의원

네.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의장

김재균 의원님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의원

첫 번째, 종합행정타운을 2011년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 같은데....

그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알려 주시고....

두 번째는, 노무라연구소에서 나오는 계획서에서도 보다시피, 자유계획도시가 들어오면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을 곳은 평택시 북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시 북부와 남부는 경부선을 중점으로 해서 동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거기로 자유화 계획도시로 갈 수 있는 도로가 서정동사무소 밑, 솔직히 동사무소 밑 같은 경우는 자하차도인데도 버스가 지나가지 못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평육교, 이충 현대아파트 옆 지하차도, 광동제약, 다음에 지제동으로 넘어가는 소규모의 육교만이 있을 뿐이지, 계획도시가 설립되기 전에, 건설하기 전에 솔직히 맥을 이뤄주어야만 구도심과의 상생이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서

배연서의장

김재균 의원님 질문 에 보충 질문 있습니까? 김준배 의원님 보충 질문 한 분만 받겠습니다. 김준배 의원님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의원

김준배 의원입니다. 국제화계획지구 신도시사업 추진에 관하여 두 가지를 일괄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온 이야기는 개발 후 전개되는 사항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우선 수용되는 편입지 주민들에 대한 바람을 충족시켜야 할 것인바, 예를 들면 적정 보상대책, 불편 없는 이주대책, 생계와 직결된 생활대책, 공익적 공공사업을 하면서도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견해와, 그리고 두 번째로 환경과 디지털기능, 유비쿼터스가 구축된 과거 신도시와는 차별된 국제화계획도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요즘 대규모 산업단지 면적이 그 예정지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어찌된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날 부총리 주재로 장관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토지보상 등의 개선안’해서, 그 내용은 과다보상을 방지하고, 보상금 지급규모를 축소하고, 토지소유자들이 현금 대신 대토할 수 있도록 채권보상을 선택하고, 이렇게 해야만 세제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목을 조이는, 공공사업이면서도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중앙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향후 토지보상법 개정에 어떻게 변화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제화계획지구 신도시에 대한 수용 편입지 시민과 그 후 건설되는 신도시의 수혜를 보는 누린 자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책위가 구성되고 있는데, 이 분들과의 원활한 대화채널을 갖기를 희망합니다.

연서

배연서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재균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승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임승근의원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을 위해 슈퍼플랜의 추진을 위해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 석에 계신 언론인과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부시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의원입니다. 지난해 7월 28일은 평택지역주민 2,700여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평택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통복천 제방이 폭우로 붕괴되었다는 내용이 전국에 생중계는 어처구니없는 언론보도를 접하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기에 접어든 이때, 통복천이 흐르는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다시금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만, 자의든 타의든 간에 불명예스럽게 통복천의 실체가 전국에 알려지게 된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불명예스럽게 알려진 통복천이 아름답고 깨끗한 생태하천으로 변화하는 꿈을 키워온 본 의원은 그날 동료의원과 수해현장에서 주민과 아픔을 함께 했던 소중한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통복천은 우리 평택시의 유일하게 시내를 가로지르는 건천하천으로, 상시 물이 흐르지는 않지만, 통복동, 세교동 주민들과 인근 비전동 주민 등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하루 약 1,000여명이 아침, 저녁으로 조깅과 산책 등을 하기 위하여 찾는 도심속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메김하고 있음을 볼 때, 그나마 충분한 휴식공간이 부족한 도심에서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 12월까지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통복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통복천 시민휴식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본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여간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서 구간 내 산책로와 자연친화적 하천, 웰빙 생태하천을 만들어 향후 소사벌, 서재지구 등 택지지구조성과 연계한 충분한 휴식공간, 평택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용역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시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통복천이 우리시민들이 아끼고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인이 가보고 싶어 하는 프랑스 파리의 세느강변에서의 산책과 조깅을 이곳 평택의 중심지 통복천에서 마음껏 해 볼 수 있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환경 선진국인 독일에 가면 주변이 순수 돌로만 조성된 하천, 콘크리트가 철저히 배제된 자연형 하천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수질이 더욱 깨끗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노 원구 당현천도 3㎞구간에 친환경 생태하천을 목표로 2010년까지 조류, 어류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물이 마르지 않는 공간으로 복원한다고 하니 참고 하시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오폐수가 흘러가는 오염된 하천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통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방류수를 통복천 상류까지 송수하여 안정적인 유량을 확보하여 365일 물이 흐르는 도심의 쉼터로 거듭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는 본 의원이 제시한 사항과 아울러 통복천에 대한 단기적 개발계획과 향후 청사진을 밝혀 주시고, 하천경관정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만족할 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서

배연서의장

임승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승근 의원님께서는 통복천 개발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시정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임승근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평소 통복천의 아름답고 쾌적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재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임승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 하신 통복천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통복천에 대하여 치수대책과 시민 친수공간조성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먼저 치수를 위한 추진사항을 답변 드리면, 2004년 하천개수공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건천인 통복천의 유지용수를 확보하고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통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방류수를 통복천 상류까지 펌핑하기 위한 압송관로 4.25㎞ 매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는 약 1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국비확보를 위하여 현재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듯이 2004년 하천개수공사완료 후 주민이용 편익을 위하여 (구)1호 국도에서 상위로 2.5㎞ 구간을 산책로 조성하여 시민여러분께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계시는 시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은 휴게시설 및 친수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개발 필요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통복천을 시민휴식 및 건강증진 공간으로 새롭게 창조하고자 자연형 하천정비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은 1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7월초에 발주하였으며, 앞으로의 진행과정에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와 충분하게 협의하여 추진함은 물론, 국내외의 우수사례에 대한 연구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사벌 택지개발지구 인접부근에 대하여 토지공사로 하여금 저소호안 및 산책로를 우선 조성토록 하여 기 설치한 2.5㎞구간과 연계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단계적으로 수변녹지 및 휴식공간을 확보하여 친숙하고 쾌적하며, 시민이 가까이하고 싶은 통복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통복천 자연형 하천정비계획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서

배연서의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근 의원님이 질문 하신 통복천개발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충 질문 이 있습니까?

승근

임승근의원

예. 질문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의장

예. 임승근 의원님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임승근의원

지금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153억원에 대하여 환경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사항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부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 환경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비 1억 5,000만원 정도를 집행해서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근

임승근의원

그러면 2005년 1월달에 통복천에 대해서 용역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2005년에 1월달 용역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통복천에 대한 보행자도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한 것으로 제가 추측이 갑니다. 전체 통복천 6㎞에 대해서는 용역을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승근

임승근의원

그러면 그 당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 1월달에 통복천 주민 휴식공간 조성계획으로 해서 약 300m을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통복천 길이가 6㎞에 달하는데, 그 1억 5,000만원 가지고 과연 그 용역이 끝마쳐질 수 있는 겁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아까 제가 설명 드린바와 같이, 통복천이 약 20,000㎡에 대해서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구상을 기 했습니다. 지금 통복천 종합정비계획 수립하기 전에 그때 이제 용역을 한 것, 그러니까 단위사업에 대한 20,000㎡에 대한 시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용역을 한 것이고,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은 통복천 6㎞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자연형 환경친화적인 하천정비를 위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승근

임승근의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투입했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세부적인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후에 1억 5,000만원 말고 통복천 용역비를 또 투입할 것 같은데, 지금 좀 전에 답변 내용 중에서도 안성 시계방향에서 내려오는 오폐수,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는데,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안성에서....

승근

임승근의원

원곡방향 안성경계에서 평택시로 유입되는 오폐수,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통복천 수질보전을 위해서 상류지역의 가축분뇨라든지, 농작물, 부락에서 흐르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관계부서에서 계속해서 지금 순찰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또 사업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사에서 배출되는 오수문제는 축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하수에서 유입되는 하수처리문제는 하수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의원

이게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데, 안성 쪽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안성시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셔야지, 축사하고 오폐수 문제를 얘기 하십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우리 통복천 상류지역 행정관할지역에 실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복천의 발원지는 청룡저수지가 발원지인데, 청룡저수지서부터 우리시계까지의 관계는 물론 안성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안성시하고 별도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연서

배연서의장

통복천개발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석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