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강정일 의원 발언
경식
서경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심사방법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거친 다음 정회를 하여 의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입니다. 광양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산불예방,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재해위험이 우려되는 이통장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보험 가입과 주민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이통장에 대한 사기진작시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통장의 업무수행중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것과 직무능력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교육, 워크숍 또는 선진지 견학, 체육행사, 모범 이통장 선발표창, 국내연수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자 없었으며,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광양시 이통반 설치조례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편익 도모와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하부조직의 통장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통장의 주요임무인 산불예방, 수해 복구등 각종 재해예방과 자원봉사활동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안전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이통장의 직무수행 능력향상과 사기진작 시책추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지금 새로 신설되는 16조 사기진작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16조 1, 2, 3항에 있는데 지금 1항만 사실상 이번에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내용이고 3항은 기이 실시했던 사항 아닙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예, 지금 시행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부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논의하기가 민망스럽고 또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재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지급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시행이 아니냐.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그렇게는 볼 수 없고요, 공직선거법에도 임기개시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해 온 경우 그런 경우는 절대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 광양시 시책으로서 이통장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왔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취지에 좀더 부합이 되도록 근거를 확실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비단 우리가 공직선거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광양시의 예산집행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해 왔던 것 아닌가?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시책으로서 해 왔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 내용들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우리가 꼭 공직선거법에만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 보다는 사전에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했으면 더 효율적인 사업집행이나 또 모든 것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6조는 주문이며 지금 사기 진작이지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각종 직무능력향상을 사기진작 차원으로 보기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문이 사기진작으로 봤을 때 다소 좀 거리 감이 있다고 생각되고 조금 전에 이돈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했던 주 목적은 단체상해보험 가입이고 나머지는 기이 해 왔던 것으로 방금 말씀하셨지만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충돌되는 문제 때문에 보완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광양시 조례에다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2, 3항을 다 명시한다면 만약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했던 빠진 것이 있다면 오히려 통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1항은 이대로 하고 2, 3항을 그래도 시 조례라면 합해서 이통장을 직무능력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추진 이렇게 묶으면 포괄적으로 다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일일이 이통장 표창, 선진지 견학, 체육행사까지 다 놓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등을 붙였다면 2, 3항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합해서 이통장의 직무능력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추진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 추석때 골약동 이통장들이 사고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기로 해서 지금 단체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것을 전국의 조례를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을 해 가지고 이 조례를 마련했는데 방금 박노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좀더 포괄적으로 명문화한다는 부분은 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112조 2항 4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 이런 것은 가능하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좀더 구체화하는 것이 아까 말한대로 공직선거법 규정에 좀 부합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공직선거법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말도록 국가가 강제한 것은 그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해제하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너무 지나치게 풀어놓은 것도 오히려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공직선거법상 어떤 제약을 받아서 안해야 할 것은 조심은 해야지요. 그것을 무조건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말은 우리 시 조례인데 쭉 나열해 놓고 나서도 뒤에 혹시 또 모르니까 체육행사 등 이렇게 했다면 이것을 시조례이기 때문에 차라리 2, 3항을 합해서 묶어서 이통장의 직무능력 향상과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워크숍이랄지 국내연수랄지 체육행사 다 포함되어 가지고 그 직무능력향상에 포함되고 사기진작에 포함된다고 봤을 때 이통장의 직무능력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추진 이렇게 하나로 묶는 것이 조례로서 적절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이렇게 해서 목적한바 수행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체육행사 말씀하신대로 시책추진에 대해서 등으로 한 그 부분을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구체화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바로 위에 명시된 선진지 견학, 체육행사 이것 외에는 등을 무시하고 다른 것은 수용 안 되는 것이지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등이라고 했는데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이것 외에 또 있으면 또 하겠다 그런 말이지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예, 등 시책 그랬으니까 구체화 하면서 좀 기타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명색이 광양시 조례인데 그렇다면 적어도 어떤 목적하는 부분만 하고 나면 나머지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어야지 일일이 모든 행위들을 나열한다면 그것이 시 조례로서의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예, 저는 3항에 있어서 모범 이통장 선발 표창, 선진지 견학, 체육행사 등, 시책추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체육행사 등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추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이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요. 2, 3항을 합해 가지고 어차피 각종 교육이나 워크숍 이런 것도 직무능력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나머지 체육행사 이런 것은 사기진작 차원으로 봤을 때 일일이 공직선거법을 의식해서 너무 모든 것을 나열하면 그것은 시 조례로서 적합하지 않다 2, 3항을 통합해서 2항에 되어 있는 이통장의 직무능력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면 사기진작을 위한 것은 체육행사 등 선진지 견학에 포함되고 직무능력향상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시조례라면 적절한 것 아니냐 그런데 일일이 모든 행사를 나열한다면 빠진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2항, 3항 이렇게 분리를 해 놔도 또 3항에 등 자도 들어 있고 하니까 정 보완을 더 하신다면 등자 뒤에다가 사기진작을 위한이라는 말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현재의 안대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지원사업의 범위를 일일이 나열을 했는데 뒤에다가 사기 진작을 넣을 필요가 전혀 없고 제 이야기는 이것을 일일이 나열할 필요 없이 방향만 설정해 두면 되는 것이지 꼭 공직선거법을 의식해서 일일이 표창, 선진지 견학, 체육행사 다하고 또 안 되면 모르니까 뒤에 등 자를 또 넣을 바에야 차라리 2, 3항을 하나로 통합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2항, 직무능력향상과 워크숍, 나머지 뒤에 사기진작 차원의 체육대회나 이런 것들을 2항에다가 3항을 없애고 이통장의 직무능력의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한 시책추진 이렇게 하면 가장 간결하고 다 수용되는 것 아닙니까?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그런데 오히려 지금 1, 2, 3항 가지면 더 이상 들어 갈 것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현재로서는요 들어도 한두 가지 것 더 들지 않겠느냐 알지 못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 놓은 것이 더 명확하고 선관위에 서로 의견을 물을 필요도 없고 또 더 구체적인 나열이라고 해 가지고 선관위에서도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할 것 같으니까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특별한 무리는 없는 것이지만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안 봤지만 나는 다른 시의 조례를 본다면 절대로 이렇게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다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한번 봐 보겠습니다마는 다만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무리는 없겠지만 광양시 조례를 정하면서 꼭 모든 것을 공직선거법만 갖고 그 기준의 잣대를 맞추어야 될 것이냐, 이장들에게 지원할 이유가 있다면 그 지원할 근거를 먼저 준비했어야지 그 모든 포인트를 공직선거법에 대한 것만 의견을 한다면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안은 실제 조례의 안보다는 법령에 가까운 그런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조례는 좀더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박노신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각종 교육하면 교육 안에가 워크숍도 들어 가고 국내연수도 다 들어 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국내연수만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그러면 뒤에 선진지 견학은 국내 선진지 견학입니까? 해외 선진지 견학입니까? 정확히 명시를 하게 되면 이런 것까지도 다해야 되고 그러면 선진지 견학은 해외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국내에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국내연수도 국내연수로 이렇게 못을 박아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외연수는 못가는 것입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선진지 견학은 국내외를 명시를 안했고요, 지금 연수 부분은 국내연수만 했습니다. 많은 숫자가 참여하기 때문에요.
정일
강정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각종 교육안에가 다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각종 교육이라면 워크숍도 다 각종 교육 안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포괄적으로 들어 가지만 또 구분해서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꼭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예 전부 다 나열해 가지고 해 놔야지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공직선거법에도 좀 부합이 되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안을 작성한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1호는 보험이고, 2호는 직무능력향상, 3호는 사기진작시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상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우리 박노신 위원님, 강정일 위원님이 2, 3항을 묶어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우리가 조례를 정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상정하기 전에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2007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2007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기업 특별회계 재산중 2738.5㎡를 일반회계에서 매입한 후 경찰청 소유인 읍사무소 부지와 교환코자 합니다. 다음 장 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마동 지역의 인구증가와 도시발전으로 중마동사무소가 협소한 실정이나 확장할 공간이 부족하고 광양읍사무소는 건물은 시소유이나 부지가 국유지인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어 이용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 입니다. 광양경찰서에서 중마동파출소가 중마동 태금, 골약까지 관할하는 중마지구대로 개편된 이후 근무인원이 15명에서 50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차량이 늘어나는 등 인원과 장비가 대폭증가하여 건물 협소로 인한 치안활동 및 민원인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는 이유로 중마동사무소에 접해 있는 중마지구대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중마지구대 신축부지로 경찰서에서 교환요청한 중동 1361 -7번지에 1필지 공기업특별회계 토지 2,738.5㎡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조성원가인 루베당 220,850원 총 6억 479만 7,720원에 일반회계에서 매입한 후 2008년부터 3년간 분할상환하고 경찰청 소유인 광양읍 읍내리 272-1번지 2,447㎡ 공시지가 ㎡당 57만 3천원, 대장가격 14억 213만 1천원인 읍사무소 부지와 상호교환한 후 토지와 건물이 시소유인 현 중마지구대를 중마동사무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입니다. 3페이지 입니다. 상호교환은 경찰청 소유 광양읍사무소 부지가 2,447㎡로 공시지가 57만 3천원이며 대장가격은 14억 213만 1천원 입니다. 중마지구대 신축예정부지는 2,738.5㎡로 공시지가 ㎡당 57만 2천원이며 대장가격은 14억 211만 2천원 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교환하게 되며 교환차액 19,000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청산코자 합니다. 현 중마지구대는 부지 면적이 495.3㎡이고 건물면적은 194.5㎡인데 앞동 건물은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뒷동 건물은 주민생활지원팀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1청사와 중마동 사이에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와 중마지구대 부지 사이에 연결 통로를 만들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전문위원
입니다. 2007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광양경찰서 중마지구대 건물이 협소하여 관할 지역 치안활동 및 민원서비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경찰청 소유인 광양읍사무소 부지와 광양시 공기업 특별회계 재산인 중동 1361-7번지 외 1필지 부지와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적인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수 년동안 광양경찰서에서 지구대 민원상담소로 무상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이 부지 12필지에 5,595.9㎡, 건물 2동에 286.71㎡로 총재산가액이 11억 3,600만원에 해당되는데도 이를 교환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시유재산과 교환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마지구대 신축부지 828평은 타 공공시설 규모에 비해 다소 넓은 면적임을 감안하여 이전 계획이 있는 현 중마지구대 부지 495.8㎡, 건물 194.55㎡를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 11필지 510.6㎡, 건물 1동 92.16㎡를 제외한 총 재산가액 707억 8,900만원을 읍사무소 교환부지에서 상계하고 남은 잔액인 6억 1,300만원 즉 1,197㎡와 교환하는 방법도 일부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환대상인 읍사무소 부지 및 현 중마지구대에 대해서 구체적인 활용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본 건이 승인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회계간의 재산 이관시 무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2008년부터 3년간 6억 400만원을 편성하여 공기업특별회계로 분할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선 광양읍사무소 부지는 구한말 때부터 광양 행정의 중심지였는데 지금까지 경찰청 소유였기 때문에 그 위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광양시민들의 어떤 자긍심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늦게라도 이렇게 했던 것을 반갑게 받아 들이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828평이라면 일반적인 지구대의 부지 면적보다 넓은 건물이 맞지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여기는 본서가 광양읍 쪽에 있기 때문에 치안의 수요가 또 그 출동병력이나 이런 부분에 이 쪽 치안 수요가 많은데 대기 집결장소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면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들 그것들을 합하면 바로 바꿀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이쪽에 출동병력이랄지 이 사람들의 대기 공간이 필요한데 흩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지금 828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지금 요청하신 것입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합당하다고 보시는 것이고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한 내용이 우리 시의 재산이 지금 12필지에 이런 면적 또는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11억 3,600만원에 해당되는 이러한 우리 시의 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양경찰서에서 이러한 교환요구가 있었을 때 이런 내용을 충분히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지금 교환을 하기 때문에 현재 읍사무소 부지가 경찰서 소유로 되어 있는 공시지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 맞교환을 하려고 보면 읍사무소 공시지가에 해당되는 가액에 토지하고 교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읍면에 있는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그 사항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땅이 350평이 약간 못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중마동에 수요가 늘어나서 면적이 소요가 되고 특히 각종 집회 시에 경찰병력들이 시청 앞마당에 와서 대기를 하고 차량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가까운 곳에 중마지구대를 신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경찰차량 그 다음에 대기도 거기에서 많이 하고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면적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전문위원이 말한 전체 면적을 교환해서 하려고 보면 현재 부족하다 그것이 경찰서의 의견 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현재 우리 중마동에 있는 것이 공시지가로 ㎡당 51만 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들이 지금 매매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매매사례로서의 ㎡당 자산가치는 얼마 정도 됩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공시지가로 교환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그것까지는.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이 부분은 7억이 되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조치를 취한 바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요.
돈구
이돈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광양읍에 있는 지금 읍사무소 부지가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로 지금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공시지가가 57만 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매가 된다고 하면 이 보다도 많은 그런 금액이 소요될 것인데 다행스럽게도 지목상 공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액이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경찰청에서 일어난 업무들이 우리 시민의 안녕과 또는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크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꼭 따지기 이전에 교환을 해야 된다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몇 가지 주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마파출소는 예를 들어서 저쪽으로 이전을 하면 저것은 바로 누가 철거를 할 것입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시에서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우리시에서 할 것입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장
우리 시 건물도 아닌데 시에서 할 것입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우리 시 건물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그 부분도 정리를 정확히 좀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시에서 철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철거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공영개발특별회계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 부분은 우리가 분할 납부를 하더라도 특별회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리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항만물류과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우리 광양시 전체에 파출소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정리도 이 계기에 어차피 정리를 앞으로 한번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현재 그 전에는 사실상 파출소를 짓는다고 읍면에 했을 때에 시에서 땅도 사주고 지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시에서 그렇게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읍면에 파출소가 생긴다고 했을 때는 경찰청에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무상으로 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을 비워 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사용 용도가 없어지면 시에서 회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정리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두루뭉술해서 넘어갔는데 지금은 분명히 한계가 광양시와 경찰서와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유념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이것을 한번 상정을 안 한 이유가 뭔가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꼭 이 부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828평이 나온 것이 아니냐 금액에다가 맞추려고 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차 주차하고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내용이고 이것이 금액에다가 맞추려고 보니까 828평을 교환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28평 이렇게 끝까지 숫자가 나온 것은 사실상 읍사무소 부지하고 교환을 하기 때문에 그 면적이 나온 것 입니다. 그런데 그 면적을 만약에 금전 차액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상호 지불을 해서 정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면적이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줄이다 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마지구대를 앞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집회도 대비하고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면적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는 경찰청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 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 되고 그런...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그것은 경찰서에는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하여튼 이 중마지구대는 무지하게 넓어서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조금 전에 강정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난번에 안건이 올라왔는데 보류가 되었던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지를 바꿀라면서 광양읍사무소는 앞으로 활용방안이 없었고, 중마동 지금 현재 파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둘째로 위치 문제를 놓고 주위 여론이나 지역에 이야기가 한번도 없었고 그래서 어느 위치로 과연 지구대가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광양시 전체 파출소 부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지하고 바꾸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검토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토들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류를 시켰던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 문제를 인지해 주시고 이번에 다시 상정한 이유는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문화원, 예총, 이런 것이 들어 와서 아까 앞으로 읍사무소를 보존하고 이런 것을 앞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뒤에 건물 조립식 같은 것은 철거를 해서 가겠다 이런 얘기가 됐었고 아까 중마동에 파출소 부지는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철거를 해서 동사무소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하는 이런 방안을 내 놨고, 위치 문제도 여러 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위쪽으로 하면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를 돋아야 되기 때문에 4억 3천인가 경찰서에서 받아온 것이 그 뿐이기 때문에 정말 부득이 예산 문제 때문에 밑으로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위동영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입니다.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립 중마도서관이 금년 1월 25일 개관 운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체계를 보다 현실화하여 시민편익증진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코자함 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시립 중마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시설물의 청결과 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향 및 청소 일을 정기적으로 매월 1회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및 자구정비를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으며 관계법령 저촉사항 관련부서 의견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예고방법 및 기간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2007년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20일간 공고 하였으며, 사전 협의사항 및 기타참고사항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립 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7년 6월 25일 중마도서관의 개관으로 광양시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가 일부 변경되었고 정기 청소일이 매 분기 말일에서 매월 1회로 강화된 것이 주요 내용으로 정기청소일 관련 관계법인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 2등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애
정순애위원
입니다. 우리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제2조를 한번 보면요, 명칭과 위치에서 명칭과 위치를 규칙으로 꼭 정해야 합니까?
동영
위동영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규칙에 정해 놓음으로서 앞으로 새로운 도서관이 설립되면 규칙에서 또.
순애
정순애위원
제가 다른 자치단체를 찾아보니까 규칙으로 정해진 곳이 없었거든요.
동영
위동영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순애
정순애위원
명칭과 위치를 규정에 의해서.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1개의 도서관이 있는 시군에서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정할 필요 없이 바로 명칭이 들어 갈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2개가 생겼기 때문에 규칙으로 위임을 해 가지고 명칭과 위치를 정하는 것은 잘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저는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 정해 놓으면 시민들이 좀 헷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 정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명칭과 위치는 어차피 정해져야 되고요, 그것을 조례에다가 정하느냐 규칙으로 정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의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칙에다가 정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본 조례에다가 명칭과 위치를 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기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무방하고요, 그래서 안대로 해 주셔도 괜찮겠다 싶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영
위동영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여수시 조례에서 시행시책에가 위치를 정한 것으로 저는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쌍암도서관하고 여수도서관하고 규칙에 다가 한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제가 다시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보건행정과장
입니다. 광양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치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치과진료를 하고 있었지만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는 치료는 보건기관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과진료에서 가장 기본으로 실시하고 있는 스케일링과 우식증 치료의 파인 부분을 메워주는 매진 치료를 하지 않으면 치과 진료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며, 조례제명 띄어쓰기에 의한 일부 자구수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치과 진료 비용중 치석제거 복합 래진치료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서 비급여 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을 제5조 1항 제5호에 신설하고 진료비용은 별표 1에 치석제거 1회당 3만원, 복합 래진 1치아당 3만원으로 수수료를 삽입하였으며, 법령제명 띄어쓰기에 의한 일부자구 수정으로 조례명칭을 “광양시보건소 진료비및수수료조례”를 “광양시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조례”로 하고 제4조 1항중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을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별표 1중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을 각각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중 “광양시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를 “광양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조례”로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복합레진 및 스케일링 수수료는 2007년 6월 15일과 2007년 6월 25일에 개최된 물가대책실무위원회와 물가 대책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입법예고는 2007년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시홈페이지 및 시보에 게재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보건소 진료비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30일 개정되어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자, 실험 또는 검사의뢰한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일부 치과진료비 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담 벌칙에 관한 조례는 원칙적으로 개별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조례안이 개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곡성군과 구례군 은 실비를 산정한 금액인데 어떻게 이것이 스케일링과 복합레진이 곡성군은 3만원인데 구례군은 4만원, 5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조례로 결정하면 되는데 지금 전 시군이 다 3만원씩 되어 있으나 유일하게 구례군만 스케일링이 시중가에 근접하게 해 놨더라고요. 레진도 마찬가지로 시중가는 6만원에서 9만원인데 5만원으로 해 놨습니다. 그 최소 비용이 4만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례군에서는 그렇게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구례군은 그러니까 실비에 가깝게 실비로 산정한 금액이지만 최저한도를 4만원, 5만원 이하로 정했다 그 말이지요? 말하자면 최저 하한선을 정해 놨다 그 말이지요? 그렇지요?
재윤
조재윤보건행정과장
예, 최저 하한선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중 통상적인 일반 의료기관의 통상적 의료수가가 얼마입니까?
재윤
조재윤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스케일링은 얼마고 복합레진은 얼마에요?
재윤
조재윤보건행정과장
스케일링은 현재 우리 광양시중에서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복합레진은 현재 7만원에서 8만원인데 의원에 따라 다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도 그러니까 3만원하면 전남지역 인근 지자체하고 평균적인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지금 현재 치아 홈메우기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해 주지요?
재윤
조재윤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면 여기는 성인에 한해서 그런 것입니까?
재윤
조재윤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장애인의 경우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오면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그 나머지가 왔을 때는 비급여 항목일 때는 이 돈을 받자니 그렇고 안받자니 그러다보니까.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면 초등학생까지만 지금 무료입니까?
재윤
조재윤보건행정과장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구강보건사업에 해당이 되면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행지역에는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런데 이것 유치원생은 무조건 되지요?
재윤
조재윤보건행정과장
제가 좀더 확실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위원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55 정회
11:1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친 결과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중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한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정회중 위원님들간 의견조율 한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정회중 위원님들간 의견조율한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정회중 위원님들간 의견조율한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51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