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학순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캠퍼스 설립 및 운영지원안이 2007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계류되어있으며, 광양시 국내·외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5일 회부되었으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6월 29일 회부되어 현재 총 5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광양시 국내·외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내일은 우리시의 당면 현안사항인 진주~광양간 철도복선화 사업 추진사항, 백운산 345㎸ 송전선로 추진사항, 진상 청암 창업계획 승인관련 추진상황등 3건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현안업무 보고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 전용단지에 관한 규정이 외국인 투자촉진법으로 통합이 되었고 기존에 있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사업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법이 개정이 되어서 법개정에 따라서 관련 용어를 외국인 전용단지를 투자지역으로, 사회간접자본 시설중 간접자본이라는 용어를 기반이라는 말로 용어정의를 바꾼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지역에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몇가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에 있던 조건을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인근지역에도 유치된 텔레마케팅 서비스 유치지원 근거가 현재까지는 미비해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략산업지원도 현재는 외국인 투자기업까지만 전이 가능하도록 돼 있던 것을 투자유치 확대 차원에서 국내기업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국내기업을 추가시켰습니다. 또한 투자규모 완화도 현재는 투자금액이 규칙에 의해서 500억원을 250억원으로 완화시키고 고용인원도 300명을 150명으로 완화시키면 보다 많은 기업을 관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서 같이 설명올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이고 관계법령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입니다. 그동안에 사전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이 접수된바는 없습니다. 3페이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함께 설명올리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조례 12조에 시설보조금 규정에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돼 있던 것을 공장시설 또는 사업지원 서비스, 앞서 설명드린 텔레마케팅 사업이 포함되겠습니다. 이것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14조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개정이 돼서 단서조항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만 산업활성화 및 법률이하의 단서조항을 삭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17조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관한 법이 기반시설에 관한 법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이라는 말을 기반이라는 말로 용어를 바꾼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간접자본이라는 말을 기반이라는 용어로 통일시켰고, 22조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은 현재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서만 지원하도록 돼 있던 것을 국내기업도 추가를 시켰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2조 2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현재 규칙에가 있는 내용을 특별지원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조례에서 위임을 하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규칙에 있는 500억원을 250억원으로, 규칙에 있는 300명 고용인원을 150명으로 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올렸습니다.

예. 상공과장께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그동안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를 촉진시키 고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령 위반여부를 검토한 결과 위반한 내용은 없으며 조문별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고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제16조제4항을 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일치되도록 수정하고자 하며,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조례 제38조2를 신설코자 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2006년 3월 23일 일부개정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토지분할 제한 면적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도시계획조례 제21조를 변경하고자 하며, 2006년 8월 17일 일부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내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분류 내용이 문화 및 집회시설이 문화 및 집회시설과 종교시설로 세분되는 등 당초 21개에서 27개로 변경되었기 세부내용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고 이를 위하여 해당 부분 조례를 변경코자하며, 도시계획조례 제16조제4호 농림지역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일치하기 위하여 당초 1만㎡에서 3만㎡로 변경코자 하며, 학교와 그 주변지역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시설보호구역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내용을 도시계획조례 제38조2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건축법시행령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관련 사항은 해당없으며 본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는 2007년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시보와 시홈페이지에 게재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2007년 6월 20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3월 23일과 2006년 8월 17일 2차에 걸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위반된 사항이 없으며 조문별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사항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판매시설 운수시설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돼 있는데 판매시설하면 먼저 번에 우리가 조례를 철회한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건축법시행령에 보면 판매시설, 운수시설 구분하도록 돼 있는데요, 당초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판매시설하고 운수시설하고 나눠놓은 상태인데 여기에 있는 판매시설은 소모판매까지 다 포함되겠습니다.

먼저 번에 의회에서 통과한 것 하고는 무관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밑쪽으로 보면 광양도시계획조례 38조2에 보면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하면 주로 어느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됩니까?

이 내용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보게 되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그 다음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7호 판매시설, 그 다음에 운수시설, 그 다음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9호에 보면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및 장례식장등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5호에 보면 숙박시설까지 포함됩니다.

지금 현재도 이것을 규제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규제하고 있는 것은 학교교육환경정화구역이다 그래서 교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만 규제하고 있고, 저희들이 낸 것은 도시계획법상 저희들 도시계획조례로 학교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제한하게 돼 있는데 현재 우리 도시계획상으로는 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2025계획이라든지 2015관리등에 의하면 학교시설 보호구역으로 일부 지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마동 지역에 보면 다목적용으로 최초 분양을 받아놓고 학교하고 이격거리가 얼마 안돼가지고 지금 사용제한을 받는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여기 뒤편에 초등학교쪽 주변이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 사유재산권 침해나 이런 부분에 독소조항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조례로 지정한 것은 앞으로 학교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됐을때 일이고 현행법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이라 절대 정화구역하고 상대 정화구역을 두군데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절대 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서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고 상대 정화구역은....

50미터입니까? 500미터가 아니고요?

50미터입니다. 그리고 상대적 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고요.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부 상업지역이 가까운데 있어가지고 제한된데가 있기는 있는데 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면 학교장의 동의서를 받아와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필요불가분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그런다는데 그런 문제도 고려가 돼야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학교를 시설결정할 때 상업지역하고의 관계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을 보호하는게 꼭 학교 인근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숱한 그런 보고 배우지 않아야 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 것까지도 언급을 해야 되는데 학교주변만 이렇게 하는 것은 형식적이지 않냐 싶어요.

조례상으로는 현재까지 도시계획상 학교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광양시는, 그러나 앞으로 2025계획이라 든지 2015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일부지역의 학부모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해서만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학교시설 보호구역 지정하면서 좀 신중을 기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당초 예산의 1%이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182억 8,395만 7천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9건에 대해서 8억 61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7건에 7억 5,728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2001년 7월 10일 영진종합건설주식회사를 도급자로 하여 발주한 광양읍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감액 설계변경이 부당하다는 2006년 2월 3일 법원 판결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자 1억 8,554만 3천원을 2006년 2월 26일 지출하였고, 1996년 1월 5일부터 1998년 11월 30일까지 중근동 무상 166번지 외에 4필지 39,676㎡에 대해 성광건설 대표자 강세원에게 토석채취 허가를 하였는데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원상복구를 이행치않아 우리시가 원상복구 대집행을 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원상복구비 2억 4,250만원을 징구하였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는 성광건설주식회사의 11인을 피고로 하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년 4월 13일 최종판결시 우리시가 받아들인 토석채취 적지 원상복구비가 과다 지급되었다 하여 우리시에 초과 수납된 보험료와 그동안 초과 수납된 보험료에 대한 경과 이자를 반환해 주도록 청구해 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승소확률이 희박하여 이자부담 해소를 위해 2006년 6월 5일 7,91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7월 10일 내습한 제3호 태풍 에위니아로 우리시 관내 주택 및 농경지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 복구비 선지급,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재난지원금의 지원규정에 의거 생계와 직결되는 생활기반 조기복구에 필요한 재난지원금 4건에 3억 2,585만 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자별로는 2006년 7월 25일 주택과 농경지 피해발생 생활기반 조기복구에 필요한 지원금 4천만원을 지출하였고, 2006년 7월 26일 생계와 직결되는 생활기반조기 복구에 1억 2,8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날 2006년 7월 26일 공공시설 피해응급 복구에 사용한 굴착등 장비 임차료 9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4월 20일 발생한 강풍피해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복구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신속한 복구로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 10월 11일 시비부담금 6,735만 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양제철소 사원 이병인이 태금역 제철1문간 도로옆 배수로에 추락하여 사망함에 따라 사망자의 가족이 우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하였고 우리시가 손해 배상금 이자를 지급하도록 2006년 11월 9일 최종 판결되어 연 20%의 판결후 이자부담 해소를 위해 2006년 11월 23일 1억 6,67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광양읍 하수관거 정비공사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자를 예비비에서 지출하셨는데 이것은 판결에 의해서 그 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보고받은 것 같고, 두 번째 토석채취 적치 원상복구 보험료 이것도 판결에 의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7번째 보면 포스코와 소송중이지 않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1억 6,676만원을 시가 일단 내고 그리고 이 부담에 대해서 포스코가 지금 소송중인데 어떻게 진척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이 시장과 대화시간 이런 데를 통해서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복개공사를 해 달라고 여러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시가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기다 해 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다 일어난 사고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업무를 제대로 안한 사람들이 구상청구 대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비비를 지출은 일단 해 놨지만 시가 그 업무를 제때 처리 안한 사람들한테 구상청구를 배상해야 됩니다. 예비비를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이것으로 종결지을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송관계 별도로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지난 6월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동안 이돈구 대표위원님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내용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와 14개 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4,805억 8,252만 9,7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73억 7,965만 6,740원이고, 지출액은 3,401억 7,371만 9,410원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결산의 잔액 1,472억 593만 7,330원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397억 2,134만 3,800원, 사고이월이 346억 2,352만 2,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6억 7,110만 9,87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81억 8,998만 1,66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3,620억 532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84억 7,119만 1,680원이고, 지출액은 2,737억 2,906만 680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 947억 4,213만 1,000원은 다음 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355억 3,966만 9,000원, 사고이월이 187억 4,537만 3,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1억 2,480만 7,33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3억 3,228만 1,670원입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4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85억 7,720만 7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89억 846만 5,060원이고, 지출액은 664억 4,465만 8,730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 524억 6,380만 6,330원은 다음 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41억 8,167만 4,800원, 사고이월이 158억 7,812만 9,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4,630만 2,54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8억 5,769만 9,990원입니다. 특별회계중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12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44억 3,924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43억 2,740만 6,880원이고, 지출액은 365억 3,104만 4,310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 277억 9,636만 2,570원은 다음 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30억 1,982만 2,000원, 사고이월이 157억 327만 9,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4,630만 2,54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5억 2,690만 9,030원입니다. 지출내용으로는 2006회계연도중 예산의 이용과 이체사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진상고등학교 기숙사 신축등 11건에 114억 1,087만 7,000원이고, 예비비 예산액은 182억 8,395만 7,000원으로서 광양읍 하수관거정비공사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자지급등 9건에 대하여 7억 9,926만 1,9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이월사업비 현황을 비롯한 각종 결산 사항을 2006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개선요구 사항 22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시정 또는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 재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에 성립전 예산사용한 것 4천만원 그것이 뭡니까? 지적사항 22개 중에서 성립전 예산 사용승인 부적정 운영한 거요.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세정과에 해당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세정과에 포상금이 도에서 내려왔는데요. 그 중에서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1,400만원을 예산성립전 사항승인을 받아서 세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예산 세워서 해도 될 것인데 그렇게 급했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진지가 어디입니까?

제주도....

그러면 예산에 세우지도 않고 제주도 놀러갔다 왔다는 얘기네요? 속된 표현으로 한다면....

성립전 사용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최소한도 그래도 예산을 성립하고 그 다음에 가서 해야지, 우리 회계과장님, 시민의 세금이 아닌 포상금이라 하지마는 이렇게 써져서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은 어떻게 해요. 이것은 회수조치 해야 되겠죠?

어차피 포상금으로 해서 지출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개인에게 나오는 포상금이 아니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포스코나 이런 데서 세금 잘 거쳐서 나온...

포상금 사용용도가세정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시찰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왜 예산을 세워가지고 써야지 왜 성립전으로 집행을 합니까? 그러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제주도 놀러가는 게 그렇게 급한 거에요?

시기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세금을 물쓰듯 한다고 욕을 먹죠. 이 부분은 제가 볼때는 회수조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이 구상청구를 해야 돼요. 관련자를 문책하는 것은 물론 특히나 회계질서가 문란해지면 됩니까? 단 1원이 틀려도 그것을 맞출라고 하는게 회계인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이론서부터서 철두철미하게 규명하는게 회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란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회계과는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세정과에서 쓰고 남은 것을 갖다가 숫자만 맞추는 것에 불가하지만 보고를 하시다보니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본회의에서 따져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두가지 정도만 물어볼랍니다. 2006년도에는 세입사항이 상당히 좋았죠?

예.

우리가 계획했던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수입한 액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몇% 늘어났습니까? 우리가 예산 현액을 잡은게 있고 실질적으로 수납액의 차이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에 이 부분을 정산함에 있어가지고 가용자원을 제대로 쓰지못하고 이월을 많이 시켜 버렸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제대로 쓰지 않는 사항 아닙니까? 수입예견을 제대로 못잡았지 않습니까? 2007년도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부분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이 답을 하실 것입니까? 예산계장님, 질문요지를 잘 모르면 다시 질문할께요. 2006년도 세입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이 실제 수납액보다 적게 계산함으로서 가용재원의 활용이 미흡했습니다. 세입추계 정확성이 상당히 요구되는 내용인데요. 예산현액을 봤을 때 약 4,800억 이렇게 봤는데 실제로 수납액이 4,870억 정도가 거둬졌습니다. 그래 차액이 67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전체 잉여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견되는 수입액을 잘 추정을 했더라면 2회 내지 3회 추경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제대로 반영을 시켰을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미흡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기 세입을 예산편성하는데는 어디까지나 세입을 담당하는 세정과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만해도 작년의 경우 제철소에 세무감사로인해서 갑자기 추가세입이 발생을 해서 그것은 예측치 못한 것이 세입이 추가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존자원을 거의가 포스코에다가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을 하는데 앞으로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예상했던 것보다도 약 70억 정도가 더 세입이 잡혀있고 2007년도는 예상보다 훨씬 마이너스 수입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업계획에 차질이 오고 앞으로 우리가 2008, 2009 계속해서 우리 광양시 살림살이를 계획함에 있어가지고 수입예상 되는 액수가 보다 정확성을 기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추정치로 가가지고 제대로 시정을 펼쳐가겠느냐 이 부분이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전혀 앞으로도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가지고 의존재원도 그렇지만 자주재원에 대한 세입부분을 정확히 집어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냐 하는 뜻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보완책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김회기 세입부서인 세정과하고 업무를 충분히 잘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회계과장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 결산검사를 다 받았죠?

예.

지적사항 22건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에 조치 및 보완사항을 시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며,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각 부서별로 결산 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치가 끝날 사항도 있고 앞으로 계속 보완을 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결과가 각 실과에서 거의 들어오고 있는데 완전히 다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완결된 사항은 이것이 완결이겠는가 하는 것을 철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완결처리를 하고 앞으로 계속 보완해야 될 사항들은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51회 회기내에 결산 검사를 심의하기 위해서 예결위가 구성되어 있죠?

예.

예결위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번 회기내에 치를 것인데 방금과 같은 실과소에 읍면동이 있다면 해당 부서에 앞으로 어떻게 조치 내지 시정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예결위내에 의견을 집합해서 내 줄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