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광순 여성발전센터소장께서 충북여성발전3개년 계획과 관련한 공청회 개최 관계로 불출석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진아씨 외 4인이 방청하고 계시며 한국유권자충북연맹 오세란씨 외 1인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며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자문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처리할 안건으로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자문위원 선임의 건, 복지여성국과 충북과학대학 소관에 대한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선임의 건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 임명에 따라 복지여성국장으로 새로 임명받은 김태관입니다.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여성 보건분야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현대의 사회복지는 요람이전에서 무덤이후까지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사회복지 업무는 처음과 끝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저희 복지여성국의 업무중 어느 분야도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복지 등에 이르기까지 복지에 대한 수요는 해마다 다중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요에 대한 욕구를 제반 여건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측면도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층별 다중 다양한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미력이나마 이제까지 저희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저와 같이 새로 임명된 신임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정옥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최정옥 과장은 주민생활과장을 역임하다가 이번에 발령 받았습니다. 다음은 홍승원 경노재활과장입니다. 홍승원 과장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정책업무를 담당하다 이번에 자체 승진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7년 6월 29일 제출되어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결산의 현황은 2쪽에서 4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5쪽의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액인 3,467억7,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45억8,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3,513억6,0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98.9%인 3,477억5,3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200만원의 이월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예산현액 대비 1.1%인 35억8,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지출액 규모를 말씀드리면 복지여성국은 예산현액 대비 99.1%인 3,354억8,400만원, 충북과학대학은 예산현액 대비 100%인 40억원을 전액 지출하였으며 자치연수원은 예산현액 대비 94.2%인 41억4,5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현액 대비 92.1%인 41억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소관별 집행잔액을 보면 복지여성국은 예산현액 대비 0.9%인 29억7,700만원, 충북과학대학은 집행잔액이 없으며 자치연수원은 예산현액 대비 5.8%인 2억5,500만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현액 대비 7.9%인 3억5,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1%인 35억8,400만원이 발생하여 전년도 보다 18억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인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은 총 사업비 70억원으로 지난 2003년부터 4개년에 걸쳐 추진한 사업으로써 2006년 9월에 준공하여 도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면서 지역내 사회복지분야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전용 및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예산전용으로는 충주의료원 환경개선사업 6,500만원이 당초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하여 민간에 대한 자본 형성적 경비로 전환한 것이며 이월사업은 도민 종합복지정보망 구축사업으로 사업기간 연장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검토보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이나 노인, 장애인, 아동, 긴급구호, 저소득층 및 보건위생 등 계층별로 다각적인 복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도민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킴은 물론 잘사는 충북을 선도할 창조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공무원 교육 등 당초 목적에 부합하게 적절한 집행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 50%이상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과다한 집행잔액은 사업의 계획변경이나 취소, 집행사유의 미발생 등이 대부분으로 복지여성국의 불용액의 경우 29억7,700만원으로 이중 보건의료 분야에 81.7%인 24억3,400만원의 불용액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건의료분야의 사업중 집행액이 없이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한 사업에 대한 설명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을 시는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감액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사유와 일반사회복지 및 생활보호 분야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여성발전센터 및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충주의료원 환경개선 사업의 예산전용과 관련하여 당초 자치단체에서 권장하기 위한 보조금 사업으로써 민간경상 보조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전용하게 된 사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충북과학대학운영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액인 63억6,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2억1,3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90.4%인 101억4,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9.6%인 10억7,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금의 당초 예산액은 1,355억8,400만원으로 97.8%인 1,326억5,900만원이 지출 되었으며 예산액 대비 2.2%인 29억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따라서 충북과학대학운영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대학운영 및 저소득층 의료보호를 위해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과학대학 운영의 세출결산 내역중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분야의 기타 보상금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와 그리고 예비비 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의 지침에 보면 예비비의 편성은 예산총액의 1%이상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현액 대비 5.4%로 계상하여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의 설명이 필요하며 예비비 지출은, 지난 2001년도 캐나다와의 국제IT개원 협약체결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 수료생으로부터 국제 IT전문 교육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으로 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급하였습니다. 그간의 교육 수료생으로부터 소송실태 및 향후 소송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전년도 19억9,200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을 포함 1억4,000만원을 지출하여 5,000만원이 감액된 19억4,2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146억3,400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을 포함 1억5,200만원을 지출하여 13억8,500만원이 증액된 160억1,9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30억8,000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을 포함 1억3,900만원을 지출하여 1억3,200만원이 감액된 29억4,8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은 전년도 2억4,000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을 포함, 1,000만원을 지출하여 13만원이 감액된 2억4,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77억9,100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을 포함, 12억2,400만원이 지출되고 4억9,300만원이 증액된 77억9,1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충북과학대학 장학기금은 전년도 4,500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을 포함, 2억3,500만원을 지출하고 25만원이 감액된 4,5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종의 기금은 저소득층 생계보호 및 주민의 사회복지 증진, 여성의 능력 발전에 기여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주민들의 식품위생 향상과 대학의 휼륭한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위해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각종 기금은 기금사용 목적에 맞도록 운영하여야 함에도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고유목적 사업에 전혀 사용하지 않는 등 기금 운용을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과 식품진흥기금의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분야의 과오납금 반환과 미 수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채권관리에 있어서 여성정책과 소관의 결혼이민자 지원센터와 충북과학대학 소관의 이원면 학생기숙사와 관련해서는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한 별첨의 결산검사 의견서 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 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 33페이지부터 5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또한 2006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주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장주식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불용액이 29억7,700만원입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에 81.7%인 24억3,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농어촌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예산액이 3억5,000만원인데 지금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3억5,000만원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난해 12월 며칠쯤이죠? 정리추경이 3회 추경이 있었는데 이럴 때 추경에 올려서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잔액이 3억5,000만원이 국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작년도 2005년도에 2006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농어촌의료기관 인건비 3억5,000만원 그리고 농어촌의료기관 시설장비 보강 3억2,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왔을 때는 이 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금액이 축소가 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업취소에 대한 변경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전혀 돈이 중앙에서도 내려오지를 않았고 저희가 정리추경 때 이것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 복지부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변경이 되어서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암센터 건립에 10억이 또 있었는데 10억도 중앙에서부터 자금이 미교부되어서 지난해 불용액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중앙에서부터 내려오지 않은 돈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전혀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정리하지 못한 잘못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응급의료기관시설장비 보강도 3억2,900만원이 그대로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 똑같은 겁니까?

똑같은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런 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또 정리추경이나 이럴 때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충분한 검토 또 사업 효율 여러 가지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홍한표 보건위생과장님께서 적절히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거 같은데 이 내용의 사안의 핵심은 정리추경할 때 적기에 좀 이렇게 감액조치를 했어야지 행정처리가 매끄럽게 됐다라는 그런 지적의 사항이고 향후에 동일한 사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에 동일한 사업 2개가 농어촌응급의료기관 인건비 및 시설 장비보강 사업 관련해서 당초에 국비예산으로 지원되던 게 보건복지부 중앙부처에서 민간경상보조 항목으로 변경이 됐죠?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 인건비 3억5,000 그리고 시설장비 보강 3억2,900만원이 영동군의 영동병원과 단양군의 단양서울병원 양대 기관에 교부가 된 건데 인건비나 또 시설장비 보강에 민간경상보조로 되면 그 목적사업에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사후에 당해 병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셨습니까?

금년도는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바로 확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작년도 2006년도 집행한 결산사업이니까 아직 지출 안 받았어요?

그때는 당초에 자기들이 시설장비보강이라든가 인건비 어디어디 쓰겠다는 것을 도에 계획서를 제출해서 중앙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을 변경하고 그럴 때는 저희한테 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관련해서 영동병원과 단양서울병원에 각각 균일하게 나누어주는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균일하게.

예.

이 부분이 인건비 전액 충당이 됐는지 여부 한번 사후 확인점검이 필요할 거 같고요. 시설장비보강비로 이렇게 3억2,900만원이면 이게 장비구입 하다 보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장비를 얼마 또 구매방법은 수의계약을 했는지 입찰을 했는지 적절하게 집행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금운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보면 2004년도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90억이고 2005년도에도 역시 90억 그리고 2006년도에는 95억, 2007년도에는 98억원이라는 수입을 가지고 지출 역시 거기에 전체적인 금액은 맞습니다마는 사업별 내용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들쭉날쭉한 어떤 일관성이 없이 어떤 계획성이 과연 있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진흥기금은 식품접객 업주나 또는 식품제조 업주가 영업정지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을 때 과징금을 내면 영업을 하게 해 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과징금을 가지고 이 기금이 조성이 되는데 이 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아주 명확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아주 용도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가지고서 우리 도민들의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수입이 어떤 영업수입 재원이 대체적으로 그럼 영업행정처분을 받은 과태료에 의해서만 들어오는 건가요?

과태료는 지금 현재 이자수입이 많습니다.

이자수입하고…

대부분이 다 그렇다고 봅니다.

대부분이 과태료로 들어오는 돈이란 얘기죠?

예.

그럼 지출도 적극적으로 그게 어떠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않는 그런 위생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역내에 위생시설이 위생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출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어느 해는 11억원 나갔다가 또 어느 해는 7억밖에 안 나가고 또 2007년도에 보면 15억 정도밖에 지출이 안된 이런 통계를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이 전반적으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시설개선융자금은 우리가 농협에다가 모든 것을 위탁해서 관리를 하는데 업주들이 실질적으로 자금이 필요해서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만약 거기서 떼이게 되면 그 농협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담보물건을 제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나름대로 하여간 열심히 진흥기금을 업소들에게 이렇게 융자를 해 주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지도를 해 가지고 업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그 기금이 사장되지 않고 또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 본인이 할 때 우리 기록을 위해서 복지여성국 산하의 기금이 6개가 아니고 5개입니다. 우리 기록에 수정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 2006년도 결산검사에 보면 수당 예산이 6억6,600만원이 서 가지고 지출은 3,800만원밖에 안 했습니다. %로 보면 거의 58%만 지출을 하고 42%가 집행잔액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예산이 잘못 선 건지 아니면 예산은 섰는데 어떠한 사업이 추진성이 있는 건지?

지금 우리 노광순 여성발전센터소장님 앞서 제가 공지해 드린대로 오늘 공청회 참석관계로 우리 복지여성국장님이…

죄송합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에 여성정책과장이 여성발전센터소장으로 잠시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려도 괜찮으신지요?

예.

그러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공양성과정으로 양재라든지 한복이라든지 또 미용과정 등 이런 기능공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센터가 시·군간의 어떤 차별화 된 그리고 이제 도 여성발전센터는 연구 그리고 도 여성들이 가야될 방향 정책,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군에 보급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그 기능공양성과정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남는 강사수당이 많이 남아서 잔액이 발생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당초에 예상했던 사업은 그러니까 안한 거죠?

예, 기능공은.

일단 고의가 돼서 안 했든 어떤 사업변경을 해서 안 했든 그래서 남은 돈이네요. 그렇죠?

예.

그런 분야는 어차피 중간에 추경이라는 제도도 있고 또 정리추경도 있고 그런데 그런 때는 예산정리를 해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런 것이 예산운용의 적절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그 공직자들이 이렇게 다수 배석해 계시는데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인건비나 각종 수당의 경우는 사업계획을 할 때 지금 52%만 집행이 되고 49%의 집행잔액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최정옥 여성정책과장님이 당시에 여성발전센터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사안을 잘 알고 계셔서 답변을 주셨는데 어쨌거나 기능공과정 폐지를 하면 사업계획 자체가 당초에 용의주도, 잘못됐다 이런 지적입니다. 이런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오늘 결산검사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간부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런 지적이 다시는 내년도 결산검사에서는 동일한 유형이 나오지 않도록 업무를 하면서 더 노력해 주십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이렇게 지적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결산검사 관련해서 위원장인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당초에 4,100만원이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 4,1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액은 2,44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650만원인데 이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니까 외국인 무료진료 수혜자 미발생으로 인한 사업비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불법체류 근로자를 포함해 가지고 상당수의 수만명의 외국인들이 근로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선 시·군에 홍보를 많이 해서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들한테 의료비 지원관련 국비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됐는데 2,440만원만 되는 것으로 적극적인 행정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요인도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왕에 국비에서 4,100만원이 지원되면 나머지 집행잔액은 또 반납해야 되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이 아마 확대되고 또 국비예산도 지원될 걸로 예상됩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집행하는 과정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요?

외래는 해당이 되지를 않아요. 외래진료 받는 것은요. 나가서 수술 내지 입원 정도 해야만이 수혜대상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법무부하고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여권 소지 불문하고서 치료를 해 주고 나중에 이렇게 확인절차를 밟는다고 했지마는 이 사람들이 불법체류자는 또 추방이 되기 때문에 잘 이용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아무튼 우리 도내의 외국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답변 내용이 이해는 잘 안 됐는데 수술과 입원의 경우에만 의료비 지원이 되는데 그런 것이 수술 입원이 아니고 일단 입원은 안 되더라도 상해를 당하고 객관적인 어떤 의료행위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면 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노력해야 할 거 같아요.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김태관 복지여성국장님, 금년도에도 9, 10월경에 전국노인건강대축제가 제2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 2006년도에 7,000만원의 예산을 썼는데 알뜰살뜰 잘 이렇게 운영을 해서 5,500만원만 집행하고 1,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여기에 집행잔액 내역에 1,500만원 내역 중에 단복 및 의상비 관련 예산해서 1,200만원 정도 이렇게 절감이 됐습니다. 아마 각 시·군에서 노인분들이 각종 종목에 대표선수 되는 분들한테 단복 및 의상비를 지원하는데 단복 및 의상비는 구매를 어떻게 또 구매품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예산이 굉장히 이렇게 크고 작고 격차가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도 소정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 단복이나 의상비가 대표선수들한테 상대적으로 좀 좋은 단복이 제공될 수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5.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복지여성국

지금부터 2007년도 상반기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역점추진 혁신과제, 주요현안사업 추진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3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반기에 보고드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07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저희 복지여성국 비전은 도민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함께 하는 복지구현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복지역량 강화로 도민의 복지수준 향상 등 5개 전략목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복지역량 강화로 도민의 복지수준 향상입니다. 이행과제로 도민과 함께 하는 복지사회기반 구축 등 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로 도민과 함께 하는 복지사회기반 구축입니다. 전국 최초로 운영중인 도 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교육연수와 복지정보지 발행 등을 통해 도민들의 복지수준을 제고토록 하였고 도민종합복지정보망 구축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대체할 계획이며 도 종합사회복지위원회와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개최로 민간 전문가가 사회복지정책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대우수당 지급과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미흡하나마 공공요금을 지원함으로써 도민통합 사회복지역량이 강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희망2007 이웃사랑 캠페인은 지난 해 보다 20% 증가된 약 26억원으로 도민들이 훈훈한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의 우수리 큰사랑 모금,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 및 푸드뱅크 운영을 통하여 이웃사랑 나눔 실천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보훈단체 지원 및 지원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보훈가족들로 하여금 고마움을 느끼는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립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보장 및 자활 지원입니다. 5만6,000명의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5,527명에게 6억9,300만원을 긴급 복지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고 방학교실을 운영하는 등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기초생활을 지원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만7,000명 수급권자에게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수급권자에게 보장구 지원, 의료급여 과다 사용자에게 적정 진료를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의료급여가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확대, 자활의욕 고취를 위해 장려금 지급과 희망찾기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조성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과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기반 구축, 고령자·여성 등 잠재인력 활용 등 3대 기본과제 103개 사업에 1,074억원을 투자하였고 또한 오는 9월부터 시행예정인 다자녀 출산가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우대카드제 시행 준비와 공공부문 출산 친화적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7월중 설치될 도청 내 모성보호실 준비, 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 등 다자녀 가정이 대우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TV, 신문 등 언론홍보와 공무원·여론 주도층에 대한 교육·토론회,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통하여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입니다. 도내 13개 보건소에서 운동, 절주, 금연, 영양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 등 시범사업과 건강증진사업단 운영 등 도민 건강생활 정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고 저소득층 5대암 조기검진과 골다공증 검진,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등록·관리하는 등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을 확대하였습니다. 암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구강보건사업,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는 등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에도 노력하였고 또한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과 관리, 아동들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등 모성과 영유아의 성장여건 확보에도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략목표 두 번째로 행복한 가족, 양성 평등사회 실현입니다. 여성의 권익신장 및 가족행복으로 잘 사는 충북건설을 위하여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사회를 조성하고 건강한 가족완성을 위한 정책 확대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첫 번째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사회조성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을 목표대로 35억원을 확보하였고 성인지적 관점의 행정시책 강화와 여성정책 제안과 자문기능을 강화시키는 등 여성정책 추진기반을 확대하였고 자치연수원에 성인지 능력향상 교육과정 개설과 주요업무 담당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직자 성인지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여성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제3차 3개년 계획 수립과 충북여성통계 책자 발간을 위한 자료조사 등 여성 기본데이터 및 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기초작업을 실시하였고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확대 및 양성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도 강화시켰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능력계발 및 활동지원입니다. 여성인턴제 활성화와 충북 여성희망일터 지원단 운영,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 강화 등을 통하여 여성 취업알선을 확대하였고 9개 시·군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여성·가족상담원 13명을 양성 배치함으로써 시·군 여성회관을 활성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에 대한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발전센터 교육시설과 기자재 등 기능보강과 여성단체의 사회·문화 활동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여성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입니다. 여성폭력방지협의회 운영과 여성폭력 예방교육,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직업훈련 등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강화하였고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 2,000명에 대한 계층별 성매매 예방교육 등 성매매 예방과 피해자 구제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건강한 가족 완성을 위한 정책 확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하여 고등학생 학비와 아동양육비를 1,679명에게 6억1,700만원을 지급하고 월동기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등 모자보호시설 운영비와 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을 통하여 어렵고 소외된 가정의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여성결혼이민자 등 다문화 가정 지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정운영,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과 돌봄 기능의 사회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략목표 세 번째로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노인인구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 노인복지 수요의 급증과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이행과제로 맞춤형 노인복지로 행복한 노후보장, 장애인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확대 등 세 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첫 번째 과제입니다. 맞춤형 노인복지로 행복한 노후보장입니다. 경로연금과 노인 교통수당을 지원하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및 실비입소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독거노인 도우미파견 등 노후 생활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에 운영비 지원과, 증·개축 등 기능보강으로 2008년부터 시행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비하고 치매상담센터 운영과 노인 위생용품 및 보청기를 지원하는 한편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노인건강축제 지원, 경로당에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경로당 운영 전담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노인건강과 건전한 여가활동 기반 조성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수당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와 기능보강비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와 생활시설 실비 입소료를 적기에 지원하였고 또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추진과 편의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5월 15일 국회의원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주관으로 발표한『2007년도 전국장애인복지·인권수준 평가』결과 우리 도가 10개 영역, 98개 지표에 대한 전체평가에서 “전국 종합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얻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기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장애인 재활복지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지역사회 재활시설 및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에 운영비와 기능보강비를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노력하고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기능보강, 장애인 일자리 창출, 곰두리 체육관 활성화 및 재활체육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재활복지와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목표로 밝고 건강한 청소년·아동 육성입니다. 청소년과 아동이 가정과 이웃과 행복하게 살며 존중받고 건전하게 성장하는 청소년 아동 복지 실현을 위해 청소년 건전육성 보호 및 선도사업 추진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 국제마인드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과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청소년 활동공간 상설운영 확충, 그리고 충북학사와 청람재 운영 등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활동할 기반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와 활동진흥센터 운영,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직장협의회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등을 통하여 청소년 보호·선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4월 12일 국가청소년위원회 주관으로 발표된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지역협의회 운영평가 결과 청소년 폭력예방, 청소년지킴이 캠프운영 등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다음 아동권리 신장 및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아동복지 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6월부터 파견하여 지역아동센터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날과 입양의 날, 후원자·아동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등 아동의 복지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 및 결함가정,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과 시설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아동발달지원금, 저소득가정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등을 통하여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에 대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하여 운영비와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표준보육행정시스템 운영과 평가인증시설 확대, 보육정보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쾌적한 보육환경과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영아의 보육료 지원과 특수보육시설 운영, 보육시설종사자 사기앙양 대책 마련, 충청북도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보육서비스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목표인 의료서비스 및 위생수준 선진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과 안전식품공급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균형적 보건의료시혜기반 구축,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균형적 보건의료 시혜기반 구축입니다. 농촌지역의 보건소,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대하여 시설·장비를 현대화하고 청주·충주 의료원의 시설장비 현대화, 공립노인전문병원 건립, 충북대병원 지역암센터 건립, 제천보건복지센터 건립비를 지원하는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였으며 2010제천국제한방엑스포 개최에 따른 200억원 지원과 BTL사업으로 추진되는 우수한약유통지원센터 건립,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지원 등 한방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 보건기관 신·증축 9개소와 농촌지역 한방진료실 운영, 의료취약지역 이동순회무료진료, 보건응급의료기관 136개소에 319명의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는 등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시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응급의료체계 확립 및 정신건강사업 활성화입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 군 지역 취약지 병원 응급실 운영 등 지원과 산업체안전관리자 등 응급의료 담당자 2,776명에 대하여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는 등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 알콜상담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도 매월 개최하는 등 정신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업소 지도점검과 의·약사 보수교육 실시 등으로 건전한 의·약관리 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신종 전염병 발생 사전대비 강화를 위해 시설장비를 확보하고 생물테러대비 일일감시기관으로 충북대병원 등 4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135개소 지정 및 도·시군의 연중 24시간 기동감시체계 구축, 전염병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 등을 추진함으로써 전염병 발생 대비에 완벽한 감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17만명과 장티푸스 보균자 색출검사, 결핵·한센병 등 만성병 검진을 통하여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였고 에이즈 예방 홍보·교육,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 등을 통하여 전염병 예방 홍보·교육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식품안전 위생교육 1만2,400명과 손 소독기 보급, 우수모범업소 선정관리로 음식문화 개선 시·군별 우수모범 음식점을 지정관리하고 향토음식을 발굴 육성하는 등 식품위생 수준과 위생에도 주력하고 식품 제조·가공업소 4,900여 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부정·불량식품 신고 활성화, 민·관 합동감시 등 식품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설기동반을 가동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와 집중관리업소별로 위생지도·점검, 식품 관련업소 단속 실명제로 부패방지 및 투명성 확보 등 위생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12개 역점추진 혁신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수급자관리 혁신대책 추진입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대해서도 금년도 7월 1일부터 본인 부담제가 시행되고 의료급여 과다사용자에 대한 전담관리인력도 추가 배치하였으며 언론 등을 통한 홍보도 강화하여 의료급여 과다사용 사례가 줄어들고, 수급권자의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혁신대책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우리도 국정감사시 제도개선으로 건의한 사항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치단체 책임과 의지를 인식시키기 위해 둘째아 출산시 월 10만원, 셋째아 출산시 월 15만원을 1년간 지급하는 사업으로 6월말 현재 3,471명에 대하여 10억8,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외에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시행, 청내 모성보호실 설치 등 출산친화적 문화 조성도 적극 추진함으로써 도민들의 출산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원생 건강검진입니다. 만 5세 아동의 저소득층 보육시설 원생에 대한 건강검진비를 1인당 3만원씩 지원해 주는 시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대상시설 875개소에 대하여 건강관리협회 등 3개 기관으로 검진기관을 지정하였고 912명의 원생들에 대한 검진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분석 중에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시설장에 통보하여 유소견이 있는 원생들에 대하여는 적절한 치료가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충북 여성희망일터 지원단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지원단이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9개 시·군의 여성회관에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지원 여성의 사회적 기업 육성 아카데미 강좌개설 노동부의 기업연계형 사회적 일자리사업 3개 직종 86명 선정, 교육부의 고학력여성 커리어코칭사업 4개 직종 130명 선정, 영상미디어 제작과정 신규일자리 24명 창출 등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화된 여성인력 양성과 안정적 여성취업을 위한 전문 자문시스템의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맞벌이 부부 평등가족실천 프로그램 개발보급입니다. 사회 문화적 양성평등의식 확산으로 평등의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양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평등한 관계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 사업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에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과 강사진 섭외를 완료하였고, 6월에 맞벌이부부 20명에 대한 시범교육을 우선 실시한 바 있으며 9월에는 평등가족실천 프로그램을 3개 시·군에 우선 보급할 계획입니다. 가정내 평등의식 확산과 도민의 양성평등의식 고취야말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저소득 모·부자 가정 생활지원 확대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가족 생계와 자녀양육 등 이중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시책으로 지금까지 2,007세대에 난방비 2억원을 지원하였고 374명에 대한 수학여행경비 3,700만원을 지원토록 조치하였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해소 및 월동기 생활안정도모 학습능력 향상 및 동급생과의 거리감 해소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운영 전담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입니다. 도내 노인 인구는 17만6,000명으로 도 인구의 약 11.8%가 됩니다. 경로당은 3,841개소로 보다 체계적이고 활성화된 경로당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지역특성에 맞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경로당의 역할기능 강화를 위한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월 우선 도 노인회 연합회에 1명을 배치하였고, 6월에는 시·군별 프로그램관리자 11명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말에 운영성과를 정밀히 분석해서 노인들의 여가활동 증진 및 노후의 활기찬 건강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찾아가는 장애인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장애인들의 신체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직접 방문하여 그들의 민원사항을 청취·상담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시책으로 금년 상반기에 10회에 걸쳐 방문, 현장접수, 설명회 등을 통하여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상담을 통하여 장애인단체와의 유대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저소득 아동과 가정여건이 어려운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시책으로 금년 상반기에 2,351명을 대상으로 6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아동들에게 적절한 급식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급식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위생적 관리가 되는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학습활동 도모와 아동수학능력향상 결식예방으로 건전한 아동육성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보육 평가인증시설 종사자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도내 보육시설들이 평가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시책입니다. 상반기에 인증시설 46개소에 1억2,600만원을 지원하였고 102개 시설이 평가인증 참여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평가인증 신청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 질적인 보육서비스의 제공, 영유아의 안전보호, 시설의 투명성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위촉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계몽과 주민참여를 통한 민·관 협력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으로 하여금 관계공무원과 합동으로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시행토록 하는 시책입니다. 금년 1월에 5명을 위촉하여 공중위생업소 80여 개소에 대하여 다섯 차례의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민·관합동 지도계몽을 전개하여 공중보건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보건기관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 실시입니다. 의료혜택에 취약한 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발급여사업을 시범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옥천군의 보건지소 2개소와 보건진료소 7개소를 신·증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부지매입 1개소, 8개소는 설계용역 중으로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입니다. 2010 제천국제한방엑스포 개최 계획입니다. 제천시 왕암동 제2지방산업단지 33만평 부지에 약 200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25일간 개최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준비상황으로는 금년 1월 한방생명과학관이 BTL사업으로 선정되고 2월에는 엑스포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3월 엑스포부지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수행하고 5월에는 추진팀 전담인력을 보건위생과에 3명 배치하였습니다. 6월에는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도 국무조정실 국제행사 승인절차 수행, 한방생명과학관 BTL사업 승인 및 민자사업 고시, 행정자치부의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청주화장장 건립 추진입니다. 2003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 청주시 월오동 산4번지 일원에 25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고 있습니다. 화장장, 화장로, 납골당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청주시 월오동 주민과 청원군 낭성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어려움도 있었으나 주민숙원사업을 일부 지원하는 등 주민들과의 마찰을 해소함으로써 현재 토목, 건축과 설비 및 조경공사 중으로 약 78%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10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44페이지 충주의료원 이전 신축 부지입니다. 현 충주의료원은 1980년도에 건축이 되어 시설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이전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간 595억원을 투자하여 충주시 안림동 일원에 300병상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2002년 12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건립타당성 검토와 2006년 9월 기획예산처의 BTL사업 순으로 국무회의 의결이 되고 2006년 10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금년 5월 의원님들께서 BTL사업비 의무부담동의를 해 주심에 따라 앞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기본계획 용역, 부지매입,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등 신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건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여성국 직원들은 다중다양한 복지서비스 수요에 최선을 다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설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김태관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오후 회의에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하시니까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한 5년간 계속 복지환경국만 있어서 별로 할 게 없는데 제가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추경에 약속한 게 잘 됐나, 안 됐나 이걸 물어보려고 합니다. 보훈단체 안보교육 전적지 순례비 해 가지고 3,600만원인데 그때 당시 고엽제 한 사람들한테 2,100만원, 자부담 2,100만원 이래 가지고 거기 다녀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명희입니다. 그 고엽제전우회에서 월남을 4박 5일 다녀와 가지고 잘 다녀왔다고 저희들한테 인사까지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질의할 때 그 사람들이 이 돈을 요청하러 올 때 훈장이란 훈장 다 달고 시커먼 안경 쓰고 워커를 신고 공갈 협박을 하다시피 와서 그래서 더러워서 안 해 주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간절히 요청을 해 가지고, 6.25참전용사도 있고 용사들 많다고요. 그런데 나머지 1,500만원은 그 사람들 6.25참전용사들 전적지 순례인데 이 사람들 벌써 갔다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간부는 거기 안 가기로 했잖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천, 보은 고엽제회장, 청주회장, 진천회장 이런 사람들은 절대 안 보내기로 우리 과장님이 약속을 했다고 그런데 어제 그저께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나한테 인사를 하더라고 그런데 전부 지회장들이에요. 왜 지회장들 안 보내겠다 하고 어려운 우리 월남참전 용사들이 고엽제환자들이 참 어렵고 자기 돈으로 못 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엉뚱한 간부들만 전부다 갔다 와 가지고 그거 안 하기로 했는데 왜 간부들만 가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희입니다. 추경 때 위원님의 질의에 그렇게 제가 약속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박 6일 갔다오는데 어제 돌아 왔습니다. 어제 들어와 가지고 신고를 저희 사무실에 인사를 하러 왔는데 위원님들 말씀을 저희들이 먼젓번 예산 추경 때 끝나고서 그렇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번 월남에 참전 전적지 순례에 갔다오는 거 봐서 그 성과를 봐서 위원님들이 내년이고 언제 해 준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고 또 제가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했다. 간부들은 나중에 가고 우선 그 직원들 또 회원들 위주로 먼저 가도록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제 왔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왔는데 전체 40명 갔는데 지금 저희들 실무 직원이 그러는데 한 5명은 아마 간부가 간 거 같습니다. 35명은 일반회원 또 아픈 사람 위주로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어제 회장도 왔는데 며칠 내로 회장을 다시 오라고 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각 지회의 회장님들 명단하고 갔다 온 사람 안 갖다 온 사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25참전용사 전적지 1,500만원은 앞으로 시행할 겁니까?

그것은 벌써 6월에 6.25행사 때 벌써 나가서 시행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 갔다 왔대요?

거기는 국내입니다.

글쎄 국내 가는 건 아는데요.

그런데 그 단체별로 다릅니다. 상이군경은 판문점을 간다든지 아직 보고를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결산해서 들어올 겁니다.

앞으로 이런 건 우리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 훈장 달고 이렇게 공갈 협박 투로 우리 위원장님한테 협박하다시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간접적으로 보고서 굉장히 기분 나빠서 그 날 우리가 예산을 해 주면서도 다짐을 받았는데 회장이 나한테 잘 갔다 왔습니다하고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회장 못 가게 했는데 어째 당신 갔다 왔느냐고 그러니까 갔다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약속한 사항을 이행치 못해서.

앞으로 형편이 안 되고 진짜 월남에 가서 몸을 다쳤던가 해서 안되면 우리가 도와주고 자기 돈도 좀 내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그 전투현장을 보게끔 하는 건 좋은데 멀쩡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산 달라고 훈장 차고, 시커먼 안경 쓰고, 군화 신고, 군복 입고 뻐걱거리고 와 가지고는 그런 사람들 왜 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 좀 시정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경노재활과장님 경로당 심야전기 우리 2007년도 예산이 우리가 집행한 지가 아마 6개월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선에 가보면 경로당에 가보면 심야전기를 아직 공사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언제 할 거예요?

경노재활과장 홍승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에 대한 예산은 6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지금 6월 중에 다 내려 보냈습니다. 바로 시작이 됩니다.

당초예산에 200세대 하다가 추경에 늘려가지고 240세대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 경로당은, 과장님 잘 들으세요. 될 수 있는 대로 도비로 해 줘요. 군에 뭐 일선에 옥천이나 단양이나 이런데 50%, 50%한다고 그러면 못해요. 그리고 700만원 가지고는 3~4년전에 했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현재 경로당에 가보면 지금 공사를 안 하면 겨울에 가서 뜯어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단양 같은 데는 100% 다 됐어요. 그런데 그게 한 4~5년 전에 먼저 한 데는 새로 또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내가 가서 나한테 신청 받아서 어디어디 하려고 하느냐고 묻기는 수십 번 물어놓고 어디 했다 어디 했다, 했다는데 가보면 하나도 안 했어. 되지도 않았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한 게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고 노다지 검토한다 얘기만 하고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얘기 좀 해 주세요.

복지여성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국장으로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당초 예산에 섰으면 최소한도 7월 상반기 전에 다 해야 됩니다. 경로당 심야 전기는 하반기에 이거 뜯어고치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절대 동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을 하고 지금 6월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던 거 담당국장으로서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추위가 닥쳐오기 전에 빨리 제가 사업을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사업은 담당국장으로서 각별한 관심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도비로 하느냐 시·군비를 포함해야 되느냐는 제가 담당 과장한테도 며칠 전에 제가 부임을 했지만 분석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앞으로 경로당에서는 노인양반들이 진짜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굴뚝없는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3년 전에 이거 해 가지고 단양군만 충청북도에서 100%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지역에서 먼저 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는 또 새로 보완을 해서 새로 뜯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덕천 뭐 어디어디 내가 찍어서 줬는데 또 묻는다 이거예요. 세 번을 묻는데 가보면 아무 것도 하지도 않고 묻기만 자꾸 한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왜 안 하느냐 하니까 제가 그때 할 때는 심상결국장님 할 때는 도비로 다 했습니다. 700만원, 700만원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 350만원, 350만원 50% 보태가지고 하려니까 시·군에 단양이나 옥천이나 저런 열악한 재정자립도가 어렵고 이런 데는 사실 군비를 50% 분담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걸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이 잘 생각해서 하루빨리 되도록 겨울이 되기 전에 아마 9월, 10월 되면 노인네들이 경로당에 와요. 그런데 그때 뜯어놓고 하면 언제 합니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대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재원에 대한 문제는 저희 충청북도가 잘사는 도 같으면 재원이 많이 있으면 물론 그냥 하루 아침에도 1년내 다 해 드리겠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시·군비를 부담하고 하는 것은 제가 온지 며칠 안 됐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노재활과장하고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지요? 과장님한테.

마저 하세요.

공중보건의 이게 수급이 다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금년도 배치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공중보건의를 교육을 좀 시켜줘야 되겠어요. 그들도 근무란 말이에요. 그래 노인네들이 보건소 의사한테 가면 의사들이 10시가 돼도 나오지 않아요. 세수도 안하고 도의원이 가도 슬리퍼를 찍찍 끌고 나와가지고 참나 한심스러워서 말이야, 암만 공중보건의 군복무를 해서 온다 하더라도 내가 보건소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수급이 모자라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다고 어쩌고 하는데 의사 자체가 나와 있어도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하고 있고 농촌에서 바빠 가지고 보건소 한번 찾아오자면 4㎞, 5㎞ 버스를 타고 이렇게 와 가지고 있으면 의사가 없어요. 이런 것은 교육을 철저히 시키든가 그런 사람은 아주 배제를 시키든가 이렇게 해 줘야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공중보건의사가 군복무 대신 3년간 우리 지역에 와서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근무자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분명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많은 걸 일부…

그래서 중앙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저희도 주기적으로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복무지도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고 그 사람들 자질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얘기가 되거든요. 아무튼 공중보건의사들이 와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그동안 3년 동안 있으면서 허송세월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성실하게 봉사를 하고 가라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앞으로 좀더 복무자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복무 지도점검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주 취약지구입니다. 어상천, 영춘, 가곡. 사실 의대 다녀 가지고 문화적인 혜택이나 이런 거 의사들이 못 보겠죠? 그런데 시·군에 와 가지고 그런데 와 있으면 퇴근하고 와서 갈 데도 없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왕 군복무를 하러 왔으면 자기 공부도 되고 자기 발전도 될 텐데 그런데 와 가지고 잘 하는 사람은 또 잘해요. 그런데 가보면 노인네들이 와가지고 실컷 왔다가 의사들이 없어서 안나와 가지고 그리고 의사가 치과 의사같은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합디다. 그거 왜 그래요? 모자라서 그래요?

치과의사가…

수급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수급에 문제가 있죠. 3개 면에 1명 정도로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3개 면을 커버를 해야 되니까.

그걸 각 면에 하나씩 해 줄 수는 없는가?

의사가 없어서요. 치과의사가 지금 전국적으로 부족해서 3개 면당 1명씩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가 아파서 당장 빼러왔는데 3일 후에는 다 나았는데 뭘 그래요. 아주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빼러왔다는데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보니까 어상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질의 서비스 말로만 말이에요. 앞서가는 충북도 양질의 서비스 말로만 그러고 허울만 좋게 해 놓고는 가보면 받을 수가 없어. 그런 건 좀 과장님이,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보건소장이 지역의 토착세력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좀 확 바꾸지. 영동사람을 단양 갖다 놓고, 단양사람은 영동 갖다 놓고 좀, 너무 그 사람들이 20년, 10년씩 한 군데 오래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태해서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 지역에 오래 있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엉터리로 어물쩍하고 넘기려고 하고 우리가 얘기해도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걸 보니까 진료소를 많이 짓더라고요. 박영웅 위원도 그렇고 요새 음성도 진료소 기공식하고 텔레비전이나 이렇게 보는데 진료소를 하나 지면 도의원이 예산을 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짓습니다”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또 기공식을 할 때 사업이 얼마짜리이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얼마 하는 것은 다 붙여놓고 조감도도 붙여놓고 또 와 가지고 주민들이 어디 연락할 데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가서 누가 “이게 뭐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지 뭐, 나도 모르지 뭐” 이러는 거예요. 뭐를 짓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 보건위생과장님이 좀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님이 너무 오래 있어 가지고 토착세력이 그래 가지고 어물쩍하고 그냥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예를 들어서 매포보건소 같은 거 그렇게 어렵게 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 그거 공사계약같은 거 하나도 안 붙고 아무 것도 안 붙었어요. 4억짜리, 5억짜리 짓는지 뭐를 짓는지도 모르고.

공사하는 데요?

그거 업자가 쓰는 건데 왜 그걸 안 해 놓는지 몰라요. 앞으로 말이에요. 그런 것 좀 철저히 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치과의사도 예를 들어서 매포보건소에 갔다 이거예요. 이를 빼러 갔는데 빼줄 수 있는데도 자기 동기가 거기 와서 개업을 하니까 거기 가서 빼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공중보건의사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 선배들에 대해서 그러한 예의 그런 것은 너무 철저하더라고요. 어떠한 자기 선배의사들의 수입에 영향을 줄만한 것은 철저히 그런 것은 안 하더라고요. 시켜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발치같은 것도 아마도 안하고 그리 보내는 데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강사업비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 왜 안 하느냐고 그리고 노인네 왜 안 하느냐고 물으니까 보건소에서 안 해 주고 저 옆에 그리로 인계…, 대학을 어디 나왔느냐, 경희대학 치과대학 나왔다 어디 나도 치의대 그러니까 그리로 다 보내고 자기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이거 국장님 잘 생각해서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드린 데 대해서 조금 다시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그런 경우도 일부 있겠지만 의사들도 자기의 의술이라는 게 또 아니면 시설장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자기 보건진료소에서 능력으로 안 되는 환자가 왔을 때는 때로는 보내는 경우가 있겠죠. 다른 병원으로다. 선배가 됐는지 아니면 지역의 치과로 보낼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선배한테 보내는 것은 아닌 걸로 오해를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현장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주문해 주셨습니다. 경로당 심야보일러의 경우는 당초예산에 200개죠?

200개입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40개?

예.

240개인데 5월 추경한 것은 6월에 예산이 교부되는 것이 행정처리상 적정한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반기 내에 공사는 1주일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행위도 입찰이나 이런 절차가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되기 때문에 도에서 의지만 가지면 1월, 2월 동절기 지나면 3, 4월은 설치가 완료가 됐어야만이 적정한 예산운용의 예산 사장효과를 극소화시키는 거니까 향후에 계속해서 이런 심야보일러 사업이 계속되면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강력한 주문의 말씀이셨고 공중보건의 경우는 방금 전에 복지여성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공중보건의들이 당해 지역에 개원하고 있는 어떤 의·병원의 수입에 막대한 어떤 지장을 주면 공중보건의 할 일을 그쪽 병원에 가라 하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실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만 국가에서도 이 사람들은 의사라는 신분 때문에 군대 가서 훈련 보초 안 서고 정말 야전에서 군복무 안 하는 대신 일선 공공의료기관에 가서 대체복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네들이 학교 동문 선·후배들이기 때문에 그런 국가 예산을 들여서 공중보건의 배치하고 또 국가 공중보건의 하는 치료비 예산을 왜 세웁니까? 이것은 우리 도내에서 단 한 건만 있어도 그건 일벌백계 차원에서는 엄히 다스려야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현장의 목소리를 아주 예를 들어서 해 주신 거니까 그런 것이 실제 현장에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이런 것은 어떤 법을 법제화해서라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군대 가서 잘못하면 영창도 가지 않습니까? 헌병대.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자기 직무를, 의무를 해태하는 건데. 그런 것이 없도록 지도 점검 철저히 해 주시기를 그런 주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여성위원 확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위원 비율 확대를 7월에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상반기에는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신 건지 상반기 실적이 나와 있지를 않아 가지고요. 이게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인데 상반기 추진실적이 있어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보시기에 이해가 가는데 실적은 없고 실태조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상반기는 전혀 안 해서 7월부터 하시겠다는 건지 다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위원 비율이 30%로 정부목표가 40%입니다. 40%인데 저희가 현재 33.4%가 작년 12월말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가 시·군별로 도별로다 서로 자주 바뀌다 보니까 파악이 안 돼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34% 정도로 잠정적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도 평균에서는 저희가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여성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도의 목표이고 또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군에서는 도단위 아니면 시·군에도 특별위원회 같은 것이 전문가의 집단이 있는데 일부 군 지역에서는 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자꾸 확충해 가지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데이터가 작년 12월말까지 33.4% 저희가 잠정적으로 파악한 게 34%가 됩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앞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에요, 전국여성위원의 목표가 40%인데 우리 충북이 전년말 통계가 33.4%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07년도 상반기에 뭐를 하셨나를 제가 지금 여쭙는 겁니다.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별로다 위원님들이 바뀔 때 저희가 계속 해서 여성위원들을 확충해서 위촉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인원수라든지 이것은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몇년간 잠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고 지난번에 엊그제도 제가 와서 어느 위원회 위촉하는 데도 여성위원을 위촉하라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수치가 상반기에 몇 명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여성위원이 계시다가 또 다른 위원회로 가시면서 다시 위촉하면서도 위원회 특성상 없는 데가 있고 해서 그런데 그 인원수는 저희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요. 지금 위원회별로 변동사항이 있고 자꾸 위원들이 변하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거 같은데요. 2007년도 상반기에 여성위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여기 30% 미만 위원회가 19개 위원회가 있다고 했어요. 거기 중점관리대상 위원회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 19개 위원회가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중점관리대상위원회.

중점관리대상위원회는요, 전체 위원회별로다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19개에 대한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그러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중점관리대상위원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셔 가지고 모든 위원회에 우리 여성위원이 여성과 남성 양성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출산장려금인데요. 지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디 가셨는데 그냥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을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출산 장려에 대한 사업 분위기를 조성을 하시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책임과 의지를 인식시키면서 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주요성과 지표를 보면 출산장려금에 보면 5,735명 2007년 지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3,471명 61%의 실적을 상반기에 하셨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실적보고를 유인물을 보다 보니까 지금 사업량은 5,735명인데 그 장려금 그럼 그게 사업량은 61%거든요. 그런데 출산장려금 지원은 3,471명에 대해서 액수는 10억8,200만원으로 사업비는 14%가 지금 이게 사업비가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왜 사업량은 61%고 사업비는 14%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참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 목표는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량은 5,735명을 목표로 잡고 출산장려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까지는 3,471명한테 출산장려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도는 10억8,200만원이 나갔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선 것은 77억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표시된 것은 적게 나간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출산장려금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요. 매월 둘째 아이에게는 10만원, 셋째아이에게는 15만원씩 그래서 연말이면 이게 금액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6월에 낳았다 이렇게 하면 6월에는 10만원 나가고 둘째아이는 그게 가면서 나가야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누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매월 10만원씩 주기 때문에 아직 연말까지 가려면 예산집행을 더 해야 됩니다. 1년간씩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출산장려금 집행한 게 적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건 아니죠. 지원내용에 보면 둘째 아이는 월 10만원, 셋째아이는 월 15만원인데 그게 왜 누계로 돼서 나갑니까? 월로 주는 거 아니에요?

월로 주는데요. 월로 주는데 이 예산 세운 거는 그 사람에 대한 1년치를 세워놓은 겁니다. 여기 77억이라는 게 77억2,000만원 1년치를 세워놓은 건데 지급하는 거는 월 10만원 또는 셋째아이는 15만원씩 주다 보면 12월 가야 그 금액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상반기 6월말 현재는 적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가 안 됐다 그 말씀입니다.

본 위원도 이걸 내용을 보면서 그걸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출산장려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분이 월로 받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본 위원도 그럴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를 이렇게 책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77억 사업비를 잡아놓고 현재 집행은 10억 정도밖에 안된 상태인데 이게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게 지금 어차피 한꺼번에 일시불로 줄 것도 아니고 월로 줄 계획을 하셨으면서도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게 맞냐고요?

글쎄 그건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금액을 한꺼번에 주면 이사를 도내로 가면 그걸 시·군별로 정산해서 하면 되는데 타도로 한꺼번에 타 가지고 이사를 가면 돈만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걸 일시불로 주라는 것이 아니고요. 월로 주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예측을 월별로 줄 거면 1월에 출산한 아이도 있고 5월에 출산하는 아이도 있고 10월에 출산하는 아이도 있는데 그걸 지표를 그 명수를 잡아가지고 그 예산을 그 사업비를 갖다 다 책정을 1년치를 다 해 놓고서는 지금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가 과도하게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예상을 잘 하셔가지고 사업비를 책정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사업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타당합니다. 사실 금년도에 저희가 둘째 아이는 월 10만원, 셋째아이는 15만원입니다. 하고 계상을 하다보니까 이게 표현이 저기하지만 월별 순기별로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 사업량은 예를 들어 상반기에 3,700만원 되는데 사업비 나간 건 10몇%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말에 가서 저희도 검토해 볼 문제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사실 제가 볼 때도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100% 안 나갑니다. 이건 못 나갈 것 같은데, 하겠습니다.

요지는요. 우리 최광옥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12월에 출산한 경우도 77억 중에 12달을 포함해서 예산 세운 거지요. 그 이월하면 11개월은 안 나간다 이거야 그러면 총 예산 사업계획을 할 때 정말 잘못했다 그 지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집행잔액이 있으면 12월에 출산한 거 이월해서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으니까 사고이월이 돼 가지고 계속 지원되는 거예요. 그런 사업비 성격 아니잖아요? 이거는. 김명희 우리 복지여성정책과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최광옥 위원님 지적하는 게 아주 적정하죠. 맞지요. 잘못한 거죠? 예산.

예, 맞습니다.

77억 중에 적어도 한 20억정도 남을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강력한 지적이고 주문입니다.

신중히 아주 내년도부터는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실적을 보면 지금 지표에 비해서 61%를 지금 상반기에 실적을 이루었어요. 아마 거기에는 지금 그 출산에 대한 중요성도 우리 도민들이 인식을 했겠고 또 여기에 홍보라든가 사업을 열심히 하신 거로 제가 보입니다. 그렇지만 벌써 상반기에 61%를 했다는 건 수요 예측도 지금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사업을 할 땐 수요예측도 더 정확히 하시고 그 사업비도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한 아이에 대해서 1년치를 계상을 하지 마시고 월별로 수요를 올해 해 보셨으니까 내년에는 그 사업비를 잘 예측을 하셔가지고 사업비를 잘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은 올해 2007년도에 처음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그게 방과후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이렇게 개명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지역사회 저소득아동과 가정 여건이 어려운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용하는 아동들이 대개 연령층이 어떻게 되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입니다.

지금 주로 보면 지역의 그 지역아동센터가 주위에 아마 다 거의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가서 보면 거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중·고등학생들도 간혹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아동급식지원에서 질의하고 싶은 건 그 아동들이 대개 방과후에 오는 거 맞지요?

그렇습니다.

방과후에 오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급식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간식비도 아니고 급식비거든요. 1인당 3,000원씩 무조건 나오는데 거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시간대는 점심시간이 지난 이후 또 저녁 시간 전에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가는데 이 급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은 1인 1식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아동들이 가장 편리한 시간 점심도 좋고 저녁도 좋고 한 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뭐가 궁금했느냐 하면 점심시간을 비낀 시간 저녁시간 전인데 아이들에게 원치 않는 시간에 급식을 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들었고요. 그러면 거기 이용하는 학생들이 100% 급식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3회 여기 지도 점검을 하셨거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급식을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점심도 주고 저녁도 한 끼를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그 아동들이 다 활용하려면 활용을 안 할 경우 간식도 주고 있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도 되고 간식도 되고 그리고 이제는 원하는 시간대에 점심을 이용하고 싶은 아동들은 점심을 주는 것이고 저녁을 미리 먹고 가겠다는 학생은 저녁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생관리겸 지도점검을 3회로 하셨는데 3회 지도점검을 해 보시니까 그 실적이 여기 나와 있지를 않아요. 실적이 어떻게 급식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절기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그 기간이 경과된 음식을 저장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것을 주로 중점적으로 지도했고 그 다음에 조리시설 내 위생, 보존기간 준수여부 하고 부패 변질된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갖다가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점검하셨다고 잘 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고요. 그 이용하는 아동들이 수시로 변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정말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그걸 맞춰야 되는데 이용자 관리자가 자기 마음대로 아무 때나 이렇게 그걸 이용할 급식을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렇게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죽 훑어보면서 느낀 점은 이게 말하자면 2007년 전반기 사업실적을 저희들에게 보고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만 봐 가지고는 2007년 전반기에 무슨 사업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하겠다는 걸 이렇게 적어놓은 것도 있고 한 거 적어놓은 것도 있고 이게 보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렇게 실적보고를 하실 때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보더라도 이해가 쉽게 갈 수 있도록 해 놓으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도 지금 이걸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실적보고를 하시는 건지 뭐 다음에 후반기에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고 나열을 해 놓으신 건지 한마디로 성의가 없어 보이니까 앞으로는 실적보고를 하실 때 우리 국만이라도 정말 성의있게 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고 한 눈에 상반기에 이런 실적이 있었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의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최광옥 위원님이 주문한 거는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실적에 대한 이 복지여성국의 실적을 계량화 그리고 진도는 연간 사업계획 대비 몇 %가 됐다 그런 것이 다음 업무보고서에는 그렇게 작성에 유의해 달라는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입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오전에 잠깐 논의했던 외국인 치료관계 말씀드리는데 외국인들이 치료받는 걸 회피하는 입장이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 구속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같은 사안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전쟁 중에도 그 적십자 표시돼 있는 그런 차량이랄까 그런 표시를 하고 있는 분은 보호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치료를 받기 위해서 어떤 사안의 경중은 있겠지만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온 사람을 그런 자리에서 뭐 현장에서 구속한다든가 이런 부분정도는 어떻게 딱 매듭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치료를 온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뭔가 좀 배려가 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면 2006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보고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사점 중에 가장 마지막에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예방치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도에서 대책을 강구해 보신 바가 있는 가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지난 번에 지금 중앙 차원에서도 그 어떠한 조사에 대한 그러한 완전한 결과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가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에 환경부에서 납품을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난번에 적은 예산이었지만 의회에서 한번 그런 예산을 요구를 했다가 그것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지난번에 예산이 캔슬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 나름대로 교육청과 업무연락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인원을 파악을 해 다오, 파악을 해 주면 그 내용을 가지고서 저희 나름대로 치료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 보고 중앙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그때 그것을 봐 가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측면이 있는데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보통 큰 틀의 어떤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원인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확실한 저기는 없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은 알고 계시는 게 있는가요?

저도 막연하게 그냥 환경이 오염된 것으로 인해서 오는 병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식주 생활습관에 관련되는 것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옥천에서는 아토피 관련된 이런 환자가 대도시에 비해서는 극히 적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환경 내지 식생활에 많은 영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큰 틀은 환경부에서 하겠지만 우리 도에서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시민단체나 언론 등을 활용해서 의식주 생활습관을 변경한다든가 환경보호를 위해서 어떤 홍보활동 차원이라도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중앙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검토하려고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대책이 언제쯤 완료된다고 보십니까?

금년도 말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말요?

예.

그러면 금년도말에 정확하게 시간이 걸려서 못 오면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 나름대로라도 원인규명까지 전체적으로 큰 사업을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할 수없지만 홍보 정도는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홍보 관련된 그런 예산이라도 책정을 해서 아토피로 고생을 하는 많은 아동들의 걱정을 또 부모들의 고통을 도에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2페이지 여성인턴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인턴제 운영할 때 해당되는 교육에 참석하신 분 인턴으로 되신 이 분들한테 한 달에 지급되는 비용이 지금 얼마 나가죠?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 중에는 없습니다.

교육이 완료 후에 배치됐을 때에만…

배치됐을 때는 월 60만원 정도 됩니다.

60만원 되는데 2006년도하고 이렇게 시행을 한 이후에 여성인턴제 완료를 수료하신 분들이 작년 연말에 인턴기간이 끝난 이후에 의무적으로 계속 고용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사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이게 일회성이다 아니면 지속성이다 둘 중의 하나 어떤 식의 마음들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 대상자들이.

인턴제 교육을 받은 분들은 사실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 자리가 부족했습니다.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자리가 없는 건지 아니면 자리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교육을 가는 분들이요 작년도에 노동부 산하 일자리 사업으로다 86명, 보건복지부 아동교사 113명 등 해서 교육을 받은 분은 상당히 많은데 취업은 137명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인턴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좋은 평가를 우리 충청북도에서 받아서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자금 가지고 잠시 취업을 연장해 주는 거지 그 이상의 역할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글쎄, 현재 단계에서는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 인턴들이 사실은 인턴으로 일단 교육을 받고 나면 거기 보수는 월 60만원 정도됩니다. 사회적일자리에 비해서 조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기를 했다고는 못 보지만 그렇다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79명이 사실 금년에 목표였었는데 추천인원이.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원 제한이 돼서 자격심사를 하다 보니까 132명밖에 안 됩니다. 작년도에는 쉽게 따지면 취업희망자는 인턴희망자는 많았는데 자리는 없었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희망자는 많았는데 132명만 해당되기 때문에 금년까지 하다 보면 전체적인 조화는 맞추어 나가지 않을까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것은 132명이 아니고 102명이죠? 숫자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닌데 현재 우리 자료에는 5개 과정 102명에 현재까지 3억6,000만원을 지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턴제라든가 또 여성일터 교육하는 분들이 고학력자 중에도 자격증 있는 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던 거고 그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참석하시는 분들이 본인 스스로 마음만 먹으면 취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런 분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분은 기대수치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교육을 받아도 도에서 알선한다든가 노동부, 고용센터 이런 데서 알선하는 데를 그 분들이 충분히 어떤 고맙다는 표현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마음에 들게 가야 되는데 평소에 내가 구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직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인턴제가 끝나고 나면 적극적인 취업의 그런 의사가 없기 때문에 학력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개인의 품성이나 평소 그 분의 어떤 성격을 심사의 기준을 삼으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예가 경로당 복지사인가 아마 그게 있습니다. 그것도 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촌에 계신 분은 청주권은 몰라도 면단위나 군단위에 가서 복지사 찾으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떤 하나 시설을 내지 집에서 전업주부 역할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선발할 때 너무 학력이나 이런 것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개인의 능력이나 성격을 좀 고려해서 이 사업을 해 주시면 좀더 효과가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 개 있겠지만 제가 물을 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여성긴급전화 1366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2회선이 있었는데 5회선으로 확장한다고 했는데 사업시기로 보면 하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화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왜 이걸, 예산이 늦게 배정된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하반기로 사업시기를 연장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366전화는 상설입니다. 그런데 다만 발신자 번호표시 키폰 전화기 증설이 현재 1회선에서 5회선으로 증설한다는 게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걸 당초에 신청하실 때는 하반기가 아니라 그 전에도 전화선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사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전화선을 발신자 번호표시 키폰을 전화 전용선을 증설한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원래 계획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설치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하반기 하는 것은 12월 31일날 설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을 필요가, 가격을 떠나서라도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년도 천천히 그냥 예산되는 대로 아니면 여건 되는 대로 2008년도 상반기에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사업이라면 하루라도 당겨서 빨리 이렇게 하셔 가지고 편리성도 추구하고 또 신속성도 추구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아까 예를 들면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야전기하고 같은 성격인데 당초예산에 됐으면 당연히 저희가 상반기에 1/4분기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늦어져서 3/4분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 해 신규시책 사업으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역점적인 사업으로 해서 83명 6억2,000만원을 예산을 잡아서 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노재활과장님 소관이죠?

경노재활과장 홍승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장애인행정도우미를 주민자치센터에 신규시책으로 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상반기에는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 되신 분들한테 취업기회를 주기 위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리가 필요없는 것을 일부러 만들어서 도에서 특별히 시행하는 건데 이것도 똑같이 한 달이라도 빨리 시행해야 그래도 소외받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건데 지금 6월 31일 현재까지 이걸 시행하지 못한 정확한 이유를 말씀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복지부로부터 사업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그동안 지침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를 했던 사항이고요. 행정도우미가 주민자치센터에 배치토록 그렇게 당초에는 돼 있었습니다. 행자부하고 협의 당시에. 그래서 이게 다시 조정이 된 게 우리 행정기관에 복지담당부서에서 보조원으로 행정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복지부로부터 지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거꾸로 올라가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가 아니라 말씀드리기 뭐한데 근거도 없는 걸 예산 신청해서 받아놨다는 그런 말씀하고 좀 비슷하네요. 어떻게 제가 이해하기는.

당초에 복지부로부터 지침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신규시책이다 보니까 이게 완벽한 준비가 안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현재 담당부서시니까 내용을 아시나 몰라도 지금 각 읍·면사무소에 가면 복지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복지관련 해서 장애인이라든가 영세민 가정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을 별도 상담할 수 있는 별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그렇게 별실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 분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 같은데 그 자리에 아마 장애인들이 계시면 나하고 좀 처지가 비슷하다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자기 속마음도 털어놓고 상담을 우리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좀더 내용을 진실하게 진솔하게 이렇게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행정부서에 배치하지 마시고 각 읍·면사무소에 전용상담실에 이 분들이 상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이 아마 효율성이 더 높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고 그렇게 또 복지담당부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왕 시작한 김에 한 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1시간이 됐는데 우리 다음에 충북과학대학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 하신 위원님도 있으니까 효과적으로 또 답변도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입양의 날 행사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에는 200만원 예산이 섰는데 50명에 100만원으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뭐 행사계획 당초 계획에 그 비용이 뭐 2억이나 2,000만원도 아니고 200만원을 다 소화를 하지 않고 사업을 완료한 어떤 말못할 사정이라도 있었는지 그것 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입니다. 입양의 날 행사를 입양기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꽃동네하고 희망원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요. 희망원은 실시를 했고요 꽃동네에서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꽃동네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100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입양인 행사를 그런 기관에서만 하지 다른 뭐 이렇게 일반적인 분들은 초대해서 하는 게 없는 건가요 그러면.

입양기관에서 입양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회를 주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입양기관이 2개소가 있는데 희망원에서는 입양의 날 행사를 했고 음성 꽃동네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저출산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다자녀 가정이 대우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9월부터 다자녀 출산가정 우대 카드제를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참여업체 수가 110개 회사입니까? 업체가.

복지정책과장 김명희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면 부산시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했는데 타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신청한 참여 업소가 회사가 음식점이라든가, 육아용품점, 사설학교 등인데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국민은행이라든지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이렇게 해 가지고서 뭐라고 그럴까 금리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우대하는 이런 정책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음식점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음식점하고 육아용품점 이런데 앞으로 이런 사업에 좀 금리라든지 이런 것도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은행 기관과 이렇게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그런 게 없습니까? 앞으로 도에서.

복지정책과장 김명희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자녀가정이 우대받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다자녀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모집 기간이 8월말까지입니다. 8월말까지인데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6월말 현재 들어온 것이 110개소인데 여기에는 주로 음식점이라든지 육아용품 이런 게 들어왔고요. 현재 협의중인 것이 2,578개소인데 사설학원, 마트 이런 데도 들어와 있고요. 또 이미용업소, 목욕탕 이런 데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공문을 냈습니다. 내서 현재 문의하고 있는 데가 농협하고 또 하나은행, 국민은행 이런데서 지금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라든지 또 수수료 인하 그런 거까지 해서 신청을 받아서 협약을 8월말이나 9월초에 협약을 해서 본격적으로 9월서부터 시행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음식점 같은 데는 지양을 하고 고궁이라든지 박물관 이렇게 해서 범위를 다각도로 넓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110개 업소면 저조한데 8월말까지 그래도 타도와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타도는 서울시 같은 데는 한 260곳이 확정이 됐고 부산시는 259개소가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8월말까지는 한달 한 보름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에 많은 업체가 참여도 하고 음식점보다도 박물관이라든지 고궁도 다 이렇게 참여하셔서 우리 다자녀 가정이 대우받는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업무는 전통적으로 상당히 업무능력이 향상돼 있는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도 금년 상반기 평가를 보면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전국 최우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욱 사회복지 업무는 날이 갈수록 예산이 상당히 늘어나고 매년 보면 20% 이상이 자꾸 예산이 늘어나고 업무가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보면 앞으로도 더욱 그 중요성과 규모는 더욱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업무형태가 백화점식 업무의 폭이 넓어지지 않느냐 이런 감을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군에서 각종 복지업무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 예를 들면 폭력업무 하나만 보더라도 가정폭력상담소가 있고요. 그리고 여성폭력상담소 또 성폭력상담소 또 아동폭력상담소 이러한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한 개 한 개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느껴집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너무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넓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예산과 직무업무가 넓어지지만은 한 개 한 개 들어가 보면 상당히 소규모로 일례를 들어서 가정폭력상담소 하나만 운영한다 하더라도 조그만 가정집 같은 또 그 규모도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몇 사람이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는 거를 외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방문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어떻게 그런 폭력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거를 파악을 해 보면 그 상담소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상당수가 상당히 많은 가정이 이러한 폭력에 시달리고 있어서 자기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상담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복지예산 자꾸 늘어나고 그런 사업은 확대된다고 필요성을 느낄 때 이렇게 영세 규모로 이렇게 운영하게 두기는 상당히 앞으로 염려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데 어떠한 일정 규모로 그걸 확대 개편해 가지고 어떠한 그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어떠한 폭력을 당했을 때에 내가 이거를 성폭력이 어디지, 어디다 상담을 해야 되지, 가정폭력 어디다 상담을 해야 되지 이러한 찾아서 상담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어디다 한군데다 딱 전화를 하면 즉각 편리하게 연결돼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그 이전에 이러한 상담의 주체들이 보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일부 하기도 하고 또 각종 복지관에서 그걸 담당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특히 각종 교회에서 그렇게 전부 그걸 맡아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본래 취지는 이 사람들이 좋은 의미로 이 사업을 맡아가지고 참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측면은 그 이면은 또 다른 의미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세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회복지센터라든가 물론 센터라 해 가지고 멋진 건물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어떠한 그거를 통폐합 해 가지고 상담원이 그걸 편리하게 상담을 할 수 있고 또 상담의 실적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면 더욱 좋겠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절대로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전부 쉽게 따지면 중앙에서부터 주인이 다르다보니까 각 부서별로 자꾸 만들어 내고 양성만 되거든요. 그래서 백화점식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긴급 폭력상담소를 갖다가 1366으로 통일하는 방안 또 통합상담소를 어떻게 운영할까 하는 것은 중앙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도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저희도 개별시설을 갖다가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신고센터 전화가 하도 많다보니까 그 과에 있는 사람도 그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도 몇번으로 전화할지를 모르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그 전부터 공감을 하는 사항에서 중앙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 한번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에 대한 대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에 대한 대책은 사실 표면 외부로 표출되어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은 상당히 수준 높게 잘되어 있다고 물론 기대치는 못 미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래도 수준 높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있어서의 어떠한 취약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현장에서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뭔고 하니 장애인 어린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가 어릴 때는 부모의 딱한 마음에 애를 어떻게 시설에 보낼 수가 없으니까 부모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를 하면서 계속 보호를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15세, 16세 딱 넘어서 20세도 넘도록 보호하고 있는 부모가 노인이 되고 장애인이 애가 청년이 되도록 보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유한한 거기 때문에 자기 부모도 나도 이제 갈 때가 됐는데 저 아들을 어디다 맡기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어릴 때 장애인들은 갈 데가 비교적 시설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애들이 큰 다음에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물론 그런 시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그것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요새 보면 각종 장애인시설을 하겠다고 법인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 거 같아요. 해서 그런 문제를 사회복지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데 착안을 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넓혀 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부모들이 나중에 자기가 자기 아들을 그래도 편안하게 해놓고 자기가 눈을 감을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추진하셔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적인 대안을 주문하시고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강구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제도니까 우리 도에서 추진해 달라는 임위원님의 그런 당부의 주문의 또 제언이었습니다. 답변을 요하시는 것은 아니죠?

답변이 필요하시면 답변하시고 아니면…

그렇게 대안을 찾고 반영하겠다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사실 공감하는 정책적인 문제가 지방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해서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여성의 사회적 능력계발 및 활동 지원관련 해서 맨 하단에 여성단체의 사회·문화활동 지원에 활동사업비 지원 9개 단체 5,400만원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상반기가 지나고 7월도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5,400만원 지금 지원된 기관이 있습니까? 단체가 있습니까? 일부 언론지상 매체를 접하면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이콧한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던 걸로 사료되는데. 상반기 지금까지 5,400만원 9개 단체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원됐으면 된 대로 안 됐으면 안된 대로 이렇게 짤막하게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 우리 국장님한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은 9개 단체 관련해서 무슨, 예를 들면 우리 충청북도대한주부교실 무슨 사업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9개 단체 이렇게 예산편제가 되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가 지났는데 지원이 됐나 안 됐나 지원이 되면 어느 단체에 얼마얼마 이거 먼저 답변해 주세요.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5,400만원이 지원되는 9개 단체에 대해서 올바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건강 가정 교실 운영 440만원, 다문화 가정 이해 위한 교육 및 모의세계 문화대회 분야에 330, 또 여성유권자 의정모니터단 개발 670, 평등가족 뿌리 내리기 1,010만원, 또 문학과 여성수용자의 만남 540, 또 어린이 성폭력 인형극을 통한 성폭력 인형극 구성 및 예방교육 프로그램 300, 실버시터 교육 341만원, “사고파는 성 절망, 아름다운 성 희망” 만들기 연극제 1,116만5,000원 또 여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외모 개선교육 623 해서 9개 단체에서 5,396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집행이 완료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그렇습니다.

전액 집행결과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정산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5페이지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사회복지시설과 또 아동복지시설 상시 지도감독 감사인력을 감사관실에 정식으로 인원을 증원해서 배치하도록 이렇게 해서 자료에 보면 도의회에서 지난 5월 18일날 증원 의결을 했는데 여기 직원 정식인사에 반영 배치하도록 7월 중에 했는데 배치됐습니까?

감사관실에 1명 증원 배치했습니다.

직급이 뭐죠?

행정6급입니다.

행정6급. 이 부분이 지난번에 아동복지시설 또 장애인복지시설 해 가지고 아마 일제 지도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노재활과에서 상반기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 점검 결과에 보면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들도 잘 알다시피 충북광화원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촉발이 되어서 장애인 복지시설 전반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충북광화원에는 지금 10건의 크고 작은 지적 사항이 있어서 지금 형사고발 조치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옥천에 청산원, 충주에 성심농아재활원 그리고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곰두리공판장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에 수많은 지적 사항이 있는데 이 중에 대표적으로 옥천 청산원에 생활시설 입소자 관리 부적정 해서 입소자가 총 212명 중에 주민등록이 미전입된 사람이 89명입니다. 그리고 충주성심농아재활원에 동일한 사항 생활시설 입소자 관리 부적정으로 해서 입소자 주민등록 미전입이 49명입니다.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사회복지법인 시설에 수용된 인원 중에 주민등록이 전입되지 않은 사항은 일제 조사 파악을 해서 본 위원장한테 서면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천 청산원에 89명이 옥천군 청산원 소재 주민등록이 전입이 되면 1인당 예산편성할 때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교부액이 옥천의 경우는 161만1,538원입니다. 89명을 옥천군 청산원에 주민등록을 하면 옥천군에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교부되는 게 1억4,341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경우도 인구 1인당 21만2,181원이기 때문에 89명을 하면 한 2,000만원 가까이가 도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가 됩니다. 그리고 충주의 경우 농아재활원, 충주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1인당 보통교부세 기준액이 83만4,481원입니다. 이를 49명으로 곱하면 4,00088만9,000원이 나옵니다. 도의 경우는 한 1,039만원 정도 이 사항을 전체 더해 보면 우리 옥천군과 충주시 그리고 우리 도에 각각 보통교부세로 교부된 게 도의 경우에는 2,928만원, 충주시의 경우는 4,088만9,000원, 옥천군의 경우는 1억4,340만6,000원 총 2억1,350여만원이 교부됩니다. 이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그분들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주민등록 등재만 시설에 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이만큼 자동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겁니다. 이것은 2개 기관의 경우만 그렇지 우리 충청북도 수많은 사회복지시설 주민등록 미전입됨으로 인해서 보통교부세 기초단체나 우리 도에 당연히 와야될 예산이 누락되는 겁니다. 국장님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 동감합니다. 저희가 업무를 해태하다 보니까 그만한 혜택이 재원이 올 수 있는 게 안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일제조사를 하셔서 방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 올린 대로 우리 충청북도내 전 시설에 주민등록 전입이 안돼 있는 인원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2008년도 예산을 할 때 아마도 이게 실제 전입시키는 과정에는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도 말소되고 여러 가지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 건 그런 대로 대처를 하고 주민등록 전입을 시킬 수 있는 사안은 최대한 경주해서 당해 시설로 주민등록 전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조치도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위원님들 공통의 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에 한 가지 정리하자면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각종 사업의 경우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상반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이는 예산을 6개월 정도, 불가피한 요인도 있겠지만 사장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장시간 답변하는데 그래도 공직경험이 있어서 나름대로 답변을 잘 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동일한 유형의 어떤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국장님도 동의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관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그간 복지여성국은 상반기 기간 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에서 실시한 2007년도 전국 장애인복지·인권수준 평가에서 충북이 전국 종합 1위를 차지하여 장애인 복지를 비롯한 인권수준이 전국 최고라는 쾌거를 이룩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모든 분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격려를 드립니다. 모쪼록 새로 부임한 김태관 국장님을 위시하여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들이 바라는 복지 서비스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특별 주문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충북과학대학 회의 준비를 위하여 15시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예비비에서 5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보면은 2001년도에 캐나다와 국제IT개원 협약체결에 의해서 교육생에 대한 대책과 관련돼 가지고 교육비를 예비비로 지출된 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장입니다. 저희들 대학에서 국제IT교육원을 설립을 해서 수강생을 모집해 가지고 5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당초 약속한 대로 취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2004년도, 2003년도에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패소를 하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까지 갔는데 결국 화해를 해서 한 500만원씩 앞앞이 손해배상을 해라 이런 결정이 나가지고 42명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지급을 했고 그 후에 이제 개별적으로 지급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급해 오고 있는데 작년도에 청구소송이 한 건 제기가 돼서 그 사람에 대해서 500만원을 예비비에서 부득이 지급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지출된 금액이 전체는 얼마가 되는 가요?

44명에 대해서 2억2,000만원이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2억2,000만원이 개별적으로 지급된 게 2억2,000만원이고 예비비를 사용한 거는 500만원이고 그럼 예산 세워 가지고 했는가요?

그때 당시 2004년도에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지급을 했나 예비비로 지급을 했는지 아니면 예산을 세웠는지 그때는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42명이…

그런데 소를 해 가지고…

소를 제기해 가지고 화해를 해 가지고 500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결정이 나서 했는데 그때 예산관계를 한번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협력과장 김태영입니다. 2004년 7월 29일날 대전고법 화해공고결정에 의해서 강병길 외 41명에게 저희가2억1,0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비비…

그건 나중에 잘 모르면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지급은 된 거고 그죠? 예산이 됐든 예비비로 됐든 하여튼 지급은 된 건데 사실은 그 원인행위에 대한 것이 상당히 화해는 물론 소송으로서 판결이 난 건 아니지만 화해의 입장에서 도에서 지급한 거는 패소와 마찬가지죠. 결국은 패소와 마찬가지인데 그런 원인이 제공돼 있다는 데는 사실 너무 시간이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를 가지고 누가 잘못하고 누구의 원인이 있고 책임이 있고 이러한 문제를 따지기 보다는 사실은 그러한 사항이 저희 2006년도 결산검사에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은 제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보충질의 좀…

우리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일단락이 됐습니까? 다 보상이 됐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료자가 55명인데 당초에 일괄해서 42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 그 빠졌던 사람이 개별적으로 둘이 돼 가지고 44명이 됐습니다. 그래 11명이 지금 남았는데 11명은 소를 제기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먼저 미리 줄 필요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 11명은 지금 지급신청이 오는 여하에 따라서 앞으로 또 배상금이 좀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구상권 청구를 해 가지고 먼젓번 학장한테 받아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 건하고 관련되기는 했는데 여기에 배상금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도 벌써 오래 전이라 도에 근무할 때 기억인데 아마 노동청에서 받은 예산을 잘못 집행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주는 돈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지원과장이 더 잘 아는 거 아니에요?

기획협력과장 김태영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 대외협력과 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국제IT전문교육원은 손해배상금하고는 별도입니다. 그 당시 노동부에서 지원받은 어떤 교육비에 관해서 저희들이 그거에 관해서 구상권 청구가 돼 가지고 추가로 지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1명 안 했다는데 그 사람들도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서 달라고 그러면 또 줘야 됩니까?

그거는 불가피하게 지급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럼 미리 500만원을 주고 합의를 보는 게 낫지 뭐하러 그렇게 기다려요. 계속 일부러 더 받기 위해서 수령을 안 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담당과장이…

기획협력과장 김태영입니다. 작년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향후 대책이 소송불참 교육수료생이 11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작년에 최용석 씨가 2006년 8월 7일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대책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접수가 되면 지사님 결재를 맡고 예산담당관실 예비비지출 승인을 득한 다음에 지급하는 쪽으로 그렇게 건건이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예.

그럼 11명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 되나요?

별도 구성을 제기할 경우에만 진행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대 운영에 그 세출 예산 내역 중에 보면 일반운영비와 일반 보상금 분야의 기타 보상금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지방자치 예산편성 매뉴얼 지침에 의하면 예산총액이 1%이상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산 현액 대비 5.4%로 계산해서 과대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미집행액 잔액하고 그 다음에 보상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미집행액의 대부분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원래 저희들 학교 정원은 68명인데 거기에서 교수 다섯 분이 결원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긴축운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채용을 안 했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돈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 중에서 집행 안 된 부분은 원래 노동부에서 저희들한테 당초에 내시할 때는 전부다 3,000여 만원을 세우도록 내시가 됐는데 나중에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 심화학습과정에 기간도 단축하고 인원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중앙부처에 내시가 바뀌는 바람에 한 3,000여만원이 예산편성만 되고 집행할 수 없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통상적인 일반예산은 대개 총예산에 한 1% 정도 예비비를 편성을 하면 적정하다 이렇게 돼서 매년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학교는 조금 예비비 편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도에 일단 올려가지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되거나 도의회에 올려서 심사해서 조정이 되면 이걸 다시 빼서 일반회계로 가져갈 수 없어서 그냥 우리 특별회계에 담아놓느라고 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나기도 했는데 또 우리 학교의 경우는 또 연도 중간에 교육부라든지 노동부라든지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이런데서 수시로 사업비가 시달되면서 도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정도 있고 해서 1%로 운영하기는 너무 빡빡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더 늘려서 예비비를 책정하는 것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마는 어쨌든 가급적 예비비가 너무 많이 편성되지 않도록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나 집행 과정에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금이 노동부 내시에 의해서 3,000만원 이렇게 절약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예산 총액의 1%이상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현재 예산이 지금 5.4%로 계상해서 과다한 집행잔액을 발생했는데 1% 정도만 가지고는 너무 빡빡하게 운영해서 유도리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래도 5.4%라는 근거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거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당초 예산액인 63억6,600만원의 전년도 이월액 48억4,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2억1,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현액 중 90.4%인 101억4,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9.6%라는 10억7,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인건비나 뭐 제가 볼 때 운영비 쪽에서 이렇게 발생한 거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을 다 채우지 않고 운영한 교수 등의 인건비에 대해서 한 2억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한 1억8,200만원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타 보상금을 포함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예산을 절감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3% 이런 것을 전부다 모이다 보니까 한 1억8,2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의 경우는 도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셔서 생활관을 신축을 하게 됐는데 모처럼 커다란 사업을 저희들이 집행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하다보니까 시설비하고 물품구입비 등등 불용액이 한 3,000여만원이 나왔고 그리고 조금 전에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비비에 5억4,000정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합쳐져서 한 10억 가까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일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게 인건비인데 지금 학장님 말씀으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원을 채우지 않아서 거기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충북과학대학 학생들에게 무슨 불이익이 간다든가 뭐 학생들에게 그런 건 없습니까?

저희들 교수님들이 정원대로 거의다 확보가 되어서 운영이 되면 바람직하긴 한데 도의 재정에 상당부분을 의존하는 형편에서 그렇게 여유있게 운영하는 것도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계신 교수님들이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가급적이면 전임교수는 덜 채우더라도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나 시간강사 이런 것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보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적어도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교수 충원율 거기에 기본적인 것에 지금 약간 모자라는 형편이기 때문에 어차피 금년말이나 이런 데에서는 정원 범위 내에서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충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결원은 학생들한테 너무 큰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운영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학장님께서 말씀이 재정이나 그런 면을 우리 충청북도 재정을 고려해서 전략 차원에서 지금 정원을 채우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재정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은 두 번째의 이유라고 두 번째로 칠 수가 있어요. 학생들에게 우선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선 학생들한테 만전을 기하는 게 우리 학교의 본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정을 절약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최우선은 학생에게 최선을 다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정원을 채우지 않고 학생들에게 수업을 한다는 건 나름대로 선생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학생들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약이 최선이 아니니까, 차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학교 운영상 정원을 채우셔서 최소한의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선생님들의 사기도 살려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학대학이 지난번에 기숙사가 본교에 준공이 됐죠? 지금 현재 본교에 수용된 학생수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또 지금 현재 이원면에 있는 학생기숙사는 사용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학교에 금년도에 준공된 기숙사에 한 200명 정도를 수용을 1학기 때 했습니다. 그리고 이원기숙사는 폐쇄를 해서 그것은 계약을 더 연장을 안 했기 때문에 소유주한테 되돌린 상태로 돼 있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쓰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옥천 관내에 조그만 아파트를 얻어서 거기에서 자취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역시 겸용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는 금년 1학기 때는 한 40명 내외 정도가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장님, 지난 2002년도 3월 15일날 당사자와 5억6,000만원의 전세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폐쇄가 됐으면 그 금액은 환수조치가 됐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환수조치가 못 됐습니다. 당초에 바로 계약을 마치면서 계약금을 환불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임대주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리할 것이 많다 이런 이유 등등을 들어서 선뜻 응하지를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은 법적으로 진행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5월 7일날 소장을 접수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말은 못 봤습니다.

소송은 어디, 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가 돼 가지고 지금…

지금 그게 또 근저당이 저희 말고도 또 근저당이 되어 있죠?

한빛은행이 1차 근저당이 돼 있고요.

저희가 2순위인가요?

2순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 누가 아시는 분이 좀 해 주세요. 학장님보다도.

행정지원과장 이원기입니다. 그 당시 자체평가는 2002년도 당시에 부동산의 분양가를 한 세대당 7,500정도 계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한빛은행에서 세대당 3,900정도를 하고 저희들은 세대당 3,500을 해서 2순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총 자산평가가 얼마나 나왔어요? 건물에 대한 전체 부동산 평가가? 우리 학교에서 자체 평가한 게 대략 얼마가 나올텐데. 그 건물에 대한 거. (…) 만약에 지금 현재 평가가 절하가 되고 세월이 벌써 한 5년이 흘렀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소송을 해 가지고서 어디 경매가 나온다든지 이럴 경우에 만약에 10억 이하로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 전세금 5억6,000만원을 회수하기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럴 경우에 대해서 채권 회수할 수 있는 어떤 대책 같은 거 강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건물말고 소유자에 대한 다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법원에 소장이 제기되고 판사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다른 재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면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다른 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소유주가 폐쇄를 하고 시설이 여러 가지가 망가졌다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뭐든지 좀 여러 가지로 우리 전세보증금을 이것을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학교측에서도 우리 전세보증금이 이게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예.

이범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수차 얘기를 하고 또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강구를 하라고 하고 그 사람들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서 대전 내에 재산이 없나 있나 이런 걸 좀 파악해서 미리 가압류를 해 놓든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걸 왜 여태껏 미루었는지 모르겠네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기입니다. 그 문제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공공기관의 재산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또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 근무는 하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재산은 도피를 다 한 다음에 감정가격 해 가지고 경매가 붙었을 때 나중에 2억이나 3억 하면 1차 순위인 한빛은행에서 다 찾아가고 그러면 5억 그냥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지을 때부터 거기 가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우리 아주 고정으로 얘기를 했다고 고정메뉴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위원들이 전부다. 그런데 여태껏 이렇게 방치해 놨다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인이 채권을 못 받았을 때는 재산을 조사해 가지고 가압류해 놓고 그리고 소송하는데 왜 못합니까?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지금 재산을 못 찾았다는 얘기죠? 이범윤 위원님 보충질의하는데, 문제는 4년전부터 학장님 불원간 지금 아까 7천얼마라고 평가했죠? 임대?

7,500.

7,500인데. 이 옥천군 옥천읍 소재지도 아니고 이원면 면단위 소재지에 32평 아파트를 7,500한 것은 이것은 당초부터 잘못된 거다 선순위 채권 은행이 있고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2순위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 채권 확보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된다 또 아파트 건물 소유주가 대전에서 골재업체를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기록에 다 나와있습니다. 골재업자 그런 업자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그냥 버리고 나중에 계약기간 만료하면 임대차보증 반환하지 않을 공산이 개연성이 많으니까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위원님 모두가 공동으로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 답변을 들어보니까 5억6,000만원 지금 근저당 설정돼 있는데 아마도 5,000만원도 안 나올 겁니다. 선순위 채권 가져가면 절반 이상이 채권 손실이 나는데 지금 우리 이원기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그 소유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탐문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재산을 확인해 보니까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개인정보에 관한 어떤 그런 법률에 의해서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지금 물리적으로 못하니까 그런 소를 법원에 제기해 놨다는 그런 얘기죠?

개인적으로 있는 재산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재채취를 한다는 공장부지라든가 그러면 대전에 거주를 하고 있는 소재지라든가 그런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명의로 안 돼 있죠?

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채권확보하기 위한 절차는 소송에 의해서 변호사를 통하고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그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분이 현재도 골재업체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자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언제죠?

2006년 12월 30일입니다.

12월이죠?

예.

그러면 계약기간 만료되면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 및 배달증명으로 해서 최고장을 보내면 2회를 보내면 그것이 법적 가압류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

소송을 안 해도 계약기간 중에는 임차인 마음대로 보증금 반환권한이 없지만 기간이 만료되면 12월 30일 이후에 기간이 만료됐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임차 보증금 반환해 주십사 하는 최고장을 2회 보내면 그 최고장을 기초로 해서 그 건물의 소유주한테 법적 조치, 가압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문을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게 예상되니까 하라 수차에 걸쳐서, 이게 기록으로 다 나옵니다. 왜 제가 이걸 확인하냐 하면 나중에 채권 5억6,000만원 중에 상당 부분 확보가 안 되면 책임소재를 가릴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 점에 대해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2차 독촉까지 해 놨습니다. 보증금 반환 독촉고지를 2007년 3월 21일날 2차 독촉까지 해 놓고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회신을 받고 그 다음에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이해됐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2차 최고장을 3월 21일까지 했으면 최고장 그 내용 및 배달증명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금 소유자가 대전에 거주하는 집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선순위 채권으로 근저당이 많이 설정이 되면 추가로 가압류 해도 법적 실익이 없습니다. 또 지금 골재장 채취하는 그 공장에도 본인 소유로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많은 금융기관이나 일반인들이 선행해서 거기에 근저당이나 압류가 가압류하면 충북과학대학에서 지금 시점에 추가로 가압류나 압류해도 채권확보 실익은 없을 겁니다. 그런 거 분석해서 그 최고장만 갖고도 별도의 소장 없이도 가압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그거 파악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대 때 행정실장한테 그렇게 우리가 과장한테 그렇게 책임 추궁도 하고 일을 찾아서 이렇게 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법적으로 “이렇습니다. 알아봤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러지 말고 그 고문변호사도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고 법적 자문을 얻어가지고 압류할 건 압류하고 찾은 건 압류해 놓고 이래 놓고 해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서류나 이래 보내고 그래서 그냥 그래 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이거 7대 때부터 얼마나 떠들었는데 이거 떼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우리 위원들이 여기 남아있는 위원이 나하고 위원장밖에 없는데 우리가 생생하게 다 듣고 책임지라까지 했어요. 책임지라까지 “책임지겠느냐고 했더니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야 재산도 있습니다 하고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재산도 뭐 자꾸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하는데 이런 건 책임지고 받아요. 단시일 내에 말이에요.

학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학장님도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원기 행정지원과장님도 부임하신 지가 그 이후에 가서 후속업무를 하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은 분명히 5억6,000만원 채권확보가 그 당해 아파트에서 안 되면 소유자 별도의 재산을 확보하셔서 채권확보가 부족하면 이 부분은 아마 학교에 그 당시에 업무를 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구상권이 분명히 뒤따를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서 하여튼 다시 한번 최대한으로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주문 드리면서 이범윤 위원님 이 정도 마무리… 우리 박영웅 의원님.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했던 입장이라 가능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어떤 이해도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중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담당자를 불러서 반환소송 외에 지금 말씀하시는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하길 요청을 했는데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께서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재산공시 신청은 법원에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당신 재산이 뭐뭐가 있는가 그 신청하는 건데 가압류 가처분은 우리가 보증인을 세우듯이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러니까 그 채무 상환이 안될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보증인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도 판사가 나중에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가압류 신청을 하면 판사가 이게 가압류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거 분명히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판사분들이 이 소장을 봤을 때 선순위 채권이 많기 때문에 제3의 부동산 제3의 어떤 다른 물권을 확보하는데 대해서 어떤 판사도 그거에 대해서 기각판결을 내릴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선순위 채권이 있어서 우리 과학대학이나 도의 어떤 법무관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선순위 채권이 있어도 가끔가다는 가압류비용 가처분비용 1건에 많이 돼야 한 20만원 내외 또 조금 비싸면 30만원 이렇게 되는데 1건 잘해 놓으면 몇억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30만원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기존의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무조건 다 하십시오. 그렇게 해 놓고 정 안되면 지금 골재 사업하면 골재 해 놓은 거 거기다도 몇 평방미터 이렇게 해서 대충 따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 모래가 얼마, 자갈이 얼마 그거 다 가압류 하십시오. 그 다음에 부동산 중에 또 동산 중에 자동차 같은 거 이런 거 움직이는 것도 이런 것도 가압류 다할 수 있습니다. 하다 못해 가정에 가서 유치동산 압류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유치동산 압류를 할 경우에는 우선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을 경우에 차후에 가능하지만 가압류 가처분은 지금부터라도 그걸 해 놓으셔야 최초에 이 계약을 하신 분도 업무를 하신 분도 본인이 내용을 다 알면서도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분한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계신 분들이 최선의 일을 다 해주셔야 전임자가 보호를 받는 거지 여기 계신 분들이 내용을 법전을 뒤져서라도 최상의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고문변호사께서 지금 우리 담당 주사한테 설명해 주시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좀 안 맞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직원을 불러서 변호사한테 가서 다시 얘기해서 현재 파악된 재산을 가압류하라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 개인정보에 의해서 이해 당사자한테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같은 것은 지금 다 발부를 해 주는데 재산사항은 어떤 기관에서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시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그분의 거주지도 알고 그 분의 사업장도 알기 때문에 사업장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오고가는 차량의 차량 등기부등본 떼어보고 또 집에 가서 본인이 소유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인 앞으로 돼 있는 건지 부인 앞으로 돼 있으면 또 채무면탈 행위로 또 소송도 제기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도 빨리 하시는 것이 전임자도 보호를 하고 또 일이 잘되면 다만 저희들이 채권 확보하는데 많이 보탬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개인적으로 만나서 장시간 설명을 해 드리면 좋은데 평소에 이런 업무를 안 보시다 보니까 누가 얘기하시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직접 공부를 하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나 그 이후에 전임자들이 참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현재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보충해 주셨는데 이원기 과장님, 과장님도 지난 번에 와서 이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했으면 채권 확보가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늘어져서 가처분 가압류를 안 해서 그 양반이 또 다른 재산을 다른 명의로 이전한다든가 추가 가압류가 들어와서 소를 내면 과장님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 기록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알았습니다.

전임자가 그거 계약 행위를 해 놨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확보 안 돼도 구상권은 전임자한테 간다 의회에 이런 업무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분명히 그거 지적해 놨습니다. 지난 12월에 맞지요?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지금 보니까 박영웅 위원님 죽 사례를 했는데 가압류, 가처분 집 있는 거 지난 1월에 바로 해 놨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점이 앞으로 뜨거운 감자 또 언론에 인지가 되고 그러면 상당한 문제도 되니까 하여튼 우리 지금 어쨌거나 결과는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입니다. 이과장님 우리 고문변호사 말고 지금 소유주로부터 저 사람도 지금 변호사 선임 안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변호사 선임을 해서 학생들이 사용을 해서 지금까지 거기 본인 소유주가 지금까지 보수시설비로 들어간 게 1억이 넘을 경우 그거를 판사 판결에 의해서 만약에 공제를 하고 줄 경우 우리의 피해는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를 의존하지 말고 우리도 법적으로 조치를 강구하려면 우리도 변호사 선임해야 됩니다.

고문변호사가 아니고 그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소장을 지금 제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고문변호사가 아니라?

고문변호사 자문 받은 것이 아니고 소장을 정식으로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변호사의 자문을 그걸 잘 듣고 또 우리 아까 박영웅 위원도 말씀하시다시피 동산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산도 추적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되나 이렇게 해 가지고 협조를 얻어가지고 변호사의 협조를 얻어서 하여튼 우리가 5억6,000만원이 아주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 소장 지금 진행하는 건 지금 그 변호사가요 이 부동산경매 가압류, 가처분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변호사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박영웅 위원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신 거야 이 변호사라고 그래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돌아가시면 바로 가압류, 가처분 해야 됩니다. 그 사람 소유로 돼 있다면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됩니다. 결산검사 관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듭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강조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나. 충북과학대학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저희 대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경제특별도 건설에 필요한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양성을 목표로 우수신입생 유치와 실용위주 교육 그리고 취업지원활동 강화 등 그동안 내실있는 대학운영에 주력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금년도에 계획된 일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학조직은 당초 보고드린 내용과 변동이 없습니다. 교직원 정원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9명 정원에 현원 64명, 교수 5명 결원이 있습니다. 학생 정·현원은 총 1,200명 정원에 현원은 955명이고 휴학중인 학생 693명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보고드린 대로 68억8,000만원인데 이중에서 등록금 등 기타 28억, 도비 40억입니다. 기성회계는 9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금년도 대학운영은 경쟁력있는 전문인력양성을 목표로 해서 학생중심의 교육환경조성 신입생유치 활동강화, 현장 실무형 전문기술인력 양성,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하는 대학구현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학생중심의 교육 환경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중심의 열린학생 행정 운영을 해서 학생 및 사회수요에 맞는 교과과정으로 부단히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료 및 취업지도 교육과정이라든지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에 따른 교과목 개발이라든지 취업 및 자격 취득 교육과정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생 후생복지 시책으로 대내외 장학금을 금년도에는 2억5,900만원 정도로 늘릴 계획으로 있고 학생생활관에 교육프로그램도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정보화를 통한 경쟁력있는 학사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7월말까지 다시 한번 개편을 하고 학사행정용 정보통신망은 지원해 주신 예산으로 11월말까지 그 용량도 키우고 속도도 빨리하는 내용으로 재구축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생중심의 도서관 구축을 위해서 장서를 확충하고 멀티미디어 자료 제공을 위한 검색코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신입생 유치활동 강화입니다. 내년도 신입생 모집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수시 1학기, 수시 2학기, 정시로 나눠서 모집하고 있는데 수시 1학기는 내일부터 7월 21일까지 학생 정원의 10% 조금 넘는 57명을 모집하기 위해서 지금 교수들이 각 학교를 방문해서 입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중점추진은 우선 수시 모집에 많은 인원을 확보를 해서 정원 채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전문개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학교에 많이 오는 학생들을 학교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겠다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시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저희들은 우선 저희들 학교가 지방공무원특별임용을 해 주고 있고 교육부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이 돼 있고 학생생활관에 희망자는 전부 입사할 수 있고 등록금은 사립대학에 한 반정도 수준이고 통학버스가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산학연 최우수 대학으로 표창을 받았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가을학기 이때 맞춰서 맞춤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남부 3군 지역에서 많은 학생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5월에 3개 지역에 교사 친선테니스대회를 개최를 했고 가을에 지역별로 순회간담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은 예년과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현장실무형 전문기술 인력 양성입니다. 금년도 들어온 신입생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 본 결과 신입생 유치할 때 뭐가 제일 구미에 당기더냐 필요하더냐라고 물어봤더니 역시 취업률이 높다 하는 것에 상당히 구미가 당긴다 하는 대답이 나왔고 대학생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취업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취업을 위해서 준비할 사항은 전문지식도 전문지식이지만 실무경험을 좀 쌓았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정규과목 외에 희망프로그램이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강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이것을 교과 운영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취업지원 기반구축을 위해서 금년도는 취업지원 예산을 작년보다 한 3,500만원 노동부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늘렸습니다. 그리고 오창 취업협력실은 작년에 예산을 지원을 해 주셔서 근 1년 운영이 돼 갑니다마는 저희들 대학하고 오창에 있는 충북테크노파크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 입주기업협의회 이렇게 해서 학생취업지원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창협력실을 중심으로 해서 도내 중·북부 지역에 소재한 산업체 700여 업체에 대한 DB를 구축을 해서 각 학과에 나누어줘서 취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오창 취업협력실을 거점으로 해서 맞춤식 현장교육을 금년에 15회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학협력을 통해서 취업기반을 넓혀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서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을 총 19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학생들한테 취업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자기의 이력서, 소개서, 그 다음에 능력, 자기가 배운 것, 이런 것을 자술하는 그런 것을 안내문을 제작을 해서 지금 방학 중에 작성을 하도록 해 가지고 우수한 것은 10월에 시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취업교육을 자연스럽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졸업생 중에서 멘토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잘 취직해 있는 선배들이 와서 후배들한테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해 주도록 하고 있고 하반기에 또 두 번 추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과별 취업홍보지도 제작, 배부를 했고 취업전략아카데미 운영을 해서 전문인들이 와서 취업특강을 열한 번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취득특강을 위해서 여름방학 중이지만 현재 5개 과정에 140명이 지금 특강을 이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현장 체험을 좀 넓혀 나가기 위해서 하계방학 중이지만 산업체에 11개 학과에서 263명이 방학 중에 산업체 현장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함께 하는 대학 구현입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컴퓨터 기초교육하고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민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방과후 정보화 학습프로그램으로 옥천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초·중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현재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전국 초·중·고 대상 바이오실험경연대회 네 번째 입니다마는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산학협력체제 구축 강화, 산학협력 연구사업은 일반 연구사업, 산학연 컨소시엄 연구사업, 창업보육 등 대개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금년도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은 주문식교육사업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정을 해 주셔서 4억8,000만원을 가지고 바이오농산분야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도 만들고 현장 실습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학계열특성화 사업은 15억4,000만원으로 건강관리를 위해서 생체정보를 감지기로 감지해 가지고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했다가 언제 어디서나 예방과 진단에 사후관리가 가능한 시범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금년부터 내년에 걸쳐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것은 당초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이 세 가지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하고 협약학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정보통신분야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작년까지 한 것으로 사업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보통신분야에 한 학년 40명 들어왔는데 이 전문대학 특성화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이 13명 있으면 얘들하고 나머지 학생들하고 학과를 달리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학교에 교수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과에 두 분 뿐이 안 계시고 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고 벅차고 해서 이것은 작년도 사업으로 그냥 마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시설이 노후해서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감사관실에서 안전점검을 해 보니까 좀 노후불량시설은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점검결과가 시달이 됐습니다. 옥천공고 시설부터 쓰던 정보관하고 공학관이 1981년도, 1982년도에 건축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B급으로 해서 좀 예의관찰만 하는 그런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점검을 해 보니까 공학관, 정보관에 옥상 슬러브가 미세균열이 돼 있고 벽면이 누수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C등급으로 손상이 있어서 보수 보강을 해야 된다 하는 등급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보관 옥외계단 옹벽 탈착과 벽면 미세균열이 있다 하는 점검결과 지적이 있어서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한 2억7,000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안전한 가운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갈까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으로 충북과학대학의 여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하반기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안재헌 학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이행과제 3-1 취업지원 기반 구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력 취업지원 체제 확립에 취업지원 예산 연차별 확대 이렇게 해서 2006년도에 4,300만원, 2007년도에 7,800만원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우리 신입생 설문결과 신입생 유치를 위해서 개선할 사항으로 제일 중요한 게 취업률 향상이라고 37%가 신입생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취업률 향상이 중요한 시점인데 바람직한 사업을 지금 연차별로 확대하시는 걸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2006년도에 4,300이고 2007년도에 7,800만원인데 무슨 사업을 이렇게 더 확대를 하시는 건지 그런 게 명시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상반기라고 실적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4,300만원의 사업은 뭐고 7,800만원의 사업은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2007년도에 늘어난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10쪽에 아까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총 19종 중에서 제가 대체적으로 상반기 중에 진행된 걸 중심으로 해서 취업포트폴리오, 멘토프로그램, 취업홍보지 이런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체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사업별로 진행된 거, 앞으로 진행할 거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협력과장 김태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4,300만원에서 2007년도 7,800으로 증가된 가장 큰 사유는요. 저희들이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대학으로,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한 7,800만원이 되는데요. 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한 2,586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합쳐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총 저희들이 취업지원 쪽으로 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19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저희 대학 자체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자체예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주된 상반기 주요실적은요, 주로 저희가 취업은 아무래도 학생들의 취업마인드를 제고하는데 가장 큰 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기업체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으로는 취업포트폴리오 사업이 안내문 제작해서 방학 때 학생들 그걸 가지고 어떤 자기 소개서라든지 이력서 같은 것들을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진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 및 전공동아리 지원 2개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졸업생들을 선발을 해서 저희들이 멘토간담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저희들이 올해 3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한번을 학교에서 우수학생들과 재학생들을 1대 1 멘토를 지정을 해서 멘토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이 다른 대학은 아직 작성이 안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학교별로 이 과에서는 어떠어떠한 것들을 학생들을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학과별 취업홍보지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해서 산업체에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학과로서도 학과교수님들이 취업홍보를 나가실 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체 현장교육을 579명이 갔다 왔고요. 현장실습을 263명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특강은 저희가 하계방학중에는 현재 실적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5개 과정에 140명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창협력실에서는 오창단지 산업체 방문 및 취업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맞춤식 현장 교육을 의약품 분야로 해서 바이오생명정보과 학생들을 맞춤식 교육을 노동부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체DB구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력은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현재 충북 테크노파크하고 테크노파크 산하에 기업인협의회가 있습니다. 기업인협의회가 35개 업체가 있는데 업체들하고 저희들이 우선채용 협약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테크노파크가 지원을 해 주고 기업인협의회 분들이 만족을 하신다면 저희 학교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산학협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체험프로그램 운영도 했고요. 이와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19개 사업들을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자세히 잘 들었는데요. 지금 노동부에서 그러면 2,586만원이라는 비용은 그 예산은 7,800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7,800으로 늘어난 것이라고요?

예.

그러면 산학협력 체제의 구축 강화에서 산학연 컨소시엄 연구사업 추진 7개 과제가 뭐뭐죠?

산학협력단장 김평중입니다. 올해 2007년부터 2008년 2월까지요, 산학연 컨소시엄 연구 사업을 7개 추진하고 있는데요. 7개 과제는 지금 총 기술혁신형 과제가 4개 과제가 있고요. 현장애로기술 과제가 3개가 있습니다. 각각의 과제들에 대한 과제는요, 첫 번째가 소아질환진단을 위한 한방소아망진 진단기기 개발, PC기반 실시간 심전도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등 해서 총 7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학협력 연구사업 추진 15개 하고요. 산학연컨소시엄 연구사업 7개 과제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죠?

산학협력단장 김평중입니다. 산학연 컨소시엄 연구사업은 충청북도 그 다음에 충북중소기업청 그리고 저희 대학 그 다음에 산업체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는 과제고요. 그 다음에 산학협력 일반연구사업 15개는 각각 지원기관이 다양한 기관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어떤 과제냐 충북중소기업청, 노동부, 옥천군 뭐 한국전력공사 등 각각 어떤 컨소시엄을 맺지 않고요. 일반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현재 15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과학대가 이렇게 학생취업률 제고도 그 성과지표에 보면 90% 이상인데 지금 6월 15일 현재 83%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드리고요 지금 산학협력체제 구축강화에도 보면 그 산학협력연구사업 추진이 15개인데 그 실적에 보면 15개가 벌써 추진이 됐고 그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에도 추진이 3개인데 2개가 실적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대단히들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 학장님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킬겸 좀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지난 2001년도에 캐나다 국제IT개원 협약체결 관련해서 대학의 이미지도 상당히 실추되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송사가 진행돼서 거기에 대해서 손해 배상금도 상당부분 지금 배상하고 또 아직도 마무리가 안된 그런 처지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재헌 학장님 부임하셔서 모든 분야에서 지금 충북과학대학이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서고 학교 분위기나 면학분위기나 또 신입생 등록률, 취업률 모든 지표가 지금 아주 현격하게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서 우리 도민들이나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충북과학대학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지금 최근에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것이 지난 2006년도 11월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결과보고서에 보면 충북과학대학에는 그 기숙사 관련해서 지적한 사안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재학생 기숙사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여 소유권 이전 및 가압류 처분 등 법적 검토를 하여 향후 문제점 발생시 해결토록 사전 대책 마련에 만전을 강구할 것, 두 번째 재학생 기숙사 시설로 사용중인 옥천군 이원면 소재 이원빌리지 연립주택 16세대가 2006년도 12월말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재계약 여부에 불문하고 임대보증금 5억6,000 회수에 조치할 것 이렇게 행정감사의견으로 낸 바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도 한 3년전부터 이런 것을 미리 예견하고 계속 의회가 열릴 때마다 주문하고 했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가 지나고 벌써 7월도 중반에 접어드는데 우리 이원기 행정지원과장님이 부임하셔서 이 후속업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여타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 채권 확보하는데 최우선에 역점을 둬서 조금이라도 채권 회수에 낭비 요인이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거 거듭 강조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재헌 학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과학대학은 금년도 신입생을 모집한 결과 대학의 개교이래 처음으로 100%의 모집률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안재헌 학장님이 부임한 이래 모든 교직원 여러분께서 혼연일체가 되어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궈낸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우수학생들에 대해 공무원특별 채용이 이 학생들에게 파급되면서 충북과학대학의 신망도 또한 높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년 2월 학교생활관 개관이래 모든 분야에 최신 시설을 갖춤으로써 학업 여건도 한층 좋아졌습니다.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중부권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번 학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