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의원 발언

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의 일상경비는 실과에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경비인데 여러 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집행 잔액이 일부분 차이가 있는 것은 해당 서무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일상경비 출납원이 해당 주무담당입니다. 담당이 그 과에 한 달, 한 달 또는 한 분기, 한 분기 쓸 때 그 예측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 하는 부분은 집행 잔액이 거의 없이 떨어지고 조금 예측판단을, 수요판단을 못해서 자금을 미리 당겨서 쓰다 보니 조금씩 분기별로 남습니다. 분기 말로 돈이 많이 남는 것은 그 다음달 1일자로 우리 복리후생비가 정상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예비적으로 당겨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남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수요예측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판단해서 정확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홍식 위원, 그 부분은 4/4분기가 되어 갔을 때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어느 정도 부분을 정리합니다. 정리내니까 거기에 근접하게 됩니다. 마지막 정리추경 때, 그래서 그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도 폐쇄 2월28일까지 집행을 하니까 그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게 2,000만원 정도 남겨 놓은 겁니다.

예, 정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참고로 저희들이 복식부기 제도가 도입되면 점차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정홍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본청의 각 실과소 뿐만 아니라 24개 읍·면·동에서 매월 말 지출원 통장에 잔액이 과다하게 보유된다고 하면 결국은 금고 운영에도 지대한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출원 통장은 일반예금 통장이죠?

그렇습니다.

아마 월말 통계를 안 내어보고 분기별로 정위원님이 자료를 받은 것을 저도 잠깐 봤습니다만 월말 통장으로 확인을 해본다면 24개 읍·면·동과 본청 실과소에 전부 그 지출원 통장에 잔액이 10억원 가까운 자금이 일반통장으로 관리 되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예측을 좀 더 면밀하고 정확하게 하고, 우선 예산을 배정 받아놓고 보자는 심리가 아니라면 3개월, 5개월 아니면 2개월씩 정기 예금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의 재원이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고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지대한 영향이 있으니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관리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 말고 말입니까? 2006년도? 전체 집계현황을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월되는 내역이 가장 많은 것이 보상협의 관계가 많습니다. 다음에 민원하고 관련되어서 사업장 변경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그런 내용에 의해 가지고 명시와 사고이월 됐습니다.

일단 우리가 공기를 산출할 때에는 보상협의 관계는 산출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업을 해보면 말이죠. 예상도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최대한 명시나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숙현 위원님.

아닙니다. 전년도에는 예비비 지출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7월1일부터 지급이 됐습니다.

거의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가보조금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 에너지가격 구조개편계획에 따라서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인상분에 대해 대중교통이 어렵다 해서 현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행세에 대한 용도로는 자동차세 차등과세보전하고 유가보조금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현재 전국 규모는 한 2조2,0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지원예산은 버스가 117대, 택시 735대, 화물이 1,200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2002년도부터 안분액하고 주행세 안분액하고 저희들 예산편성하고 신청액을 보면 2002년 주행세 안분액이 유가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이 7억6,400만원인데 예산편성은 8억4,700만원을 해서 유가보조금 보다 오히려 편성을 더 했었습니다. 시비에서, 2003년에도 보면 안분액이 12억7,500만원에서 예산편성은 13억9,100만원을 해줬고, 2004년에도 안분액은 24억5,900만원 이였는데 예산편성은 30억3,400만원 이렇게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유가보조금이 점차적으로 단가도 올라가고 두 번째는 지급제도가 처음에는 홍보부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화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신청을 잘 안 했었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정착이 되다 보니 신청액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불었습니다. 그래서 안분액도 이렇게 왔는데 2005년도에는 40억4,300만원이 안분액이 되어서 예산편성은 40억1,000만원, 2005년도부터는 안분액만 예산액으로 잡아줬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8억6,000만원이 원래 안분액인데 예산편성은 48억200만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6억9,400만원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여 48억이 편성이 되어서 일 년에 유가보조금이 나가야 되는데 26억9,400만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1분기하고 2분기를 지급을 하고나니 3분기 추석이 끼었습니다. 9월에 추석이 끼어서 우리 운수업체는 추석하고 맞물려서 상당히 어렵다. 이건 현재 풀어주지 않으면 몇 천만원 같으면 어떻게 견뎌보겠는데, 한 17억이라는 한 분기에 내줘야 할 부분은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좀 어렵지만 해주십사 해서 저희들이 간청을 해서 17억1,000만원을, 추석이 붙어있고 민원인은 저희 사무실에서 담당자들이 근무를 못할 정도로 민원에 시달리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홍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대로 위배가 되는 줄 알고 있으나 맞출 수 없는 부분에서 그 사이에 저희들이 추경만 한번 있었더라도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면 되었는데 작년 3월에 추가경정예산이 있었고 나머지는 연말에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17억1,000만원을 지급을 하게 됐다는 죄송한 말씀드리고 대신 금년도부터 사실상 현재 8월이나 7월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저희들 좀 48억인데 어렵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유가보조금을 작년 예산하고 거의 같게끔 세입액에 보면 71억원을 잡고 유가보조금을 48억원, 자동차세보전분은 23억원을 잡아놓았습니다. 저희들에게 해마다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신청액 대비 지급액이 저희들이 모자랍니다. 안분액이. 그래서 건교부에다가 작년 12월에 제가 서면으로 두 차례 건의를 하고 제가 두 차례 건교부를 방문해서 안분액이 시·군별로 잘못되었다 해서 건의를 드린 결과, 저희들이 안분액을 작년에는 0.1155% 주던 것을 금년도에는 0.37380%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107억원 정도 저희 시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보전분이 25억3,200만원이 나가고 나머지 유가보조금으로 82억3,1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세입이 잡히고 하면 금년도에는 시비를 전액 보태지 않고도 국비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유가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홍식 위원님이 질책하신 부분을 가슴 깊이 새겨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은, 그 몫을 자기가 담당과장이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상 유료주차장 임대수임료 변화추이가 어떻습니까? 2006년도에 노상 유료주차장 입찰 받은 세외수입이 얼마정도이고? 연간 변화추이가 있습니까?

노상 유료주차장, 지금 제가 관련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25개 구역에 300면 정도,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임상근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2005년도에 보면 3억원 정도가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었는데 작년도에는 그 보다 적게 2억5,000만원 정도 한 5,000만원 적게 들어왔고, 금년도에도 2억 정도 한 5,000만원씩 현재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면밀히 제가 검토를 해보니 전체가 유료주차장 노상주차장 부분이 좀 줄여졌습니다. 2005년도보다 면수가 좀 줄어들고 저희들이 현재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입찰금액을 예정가를 해서 내면, 일부러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찰을 자꾸 시키는 분이 많습니다. 유찰이 두 번이 되면 세 번째가 10%를 예정금액에서 다운을 해서 공고가 되고, 그것도 또 안 되면 수의계약에 또 10%를 다운시켜서 수의계약을 맺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금씩 시세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린 것은 우리 세외수입이 왜 줄었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노상 유료주차장은 우리 시내의 주차 질서를 확보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수가 줄고 우리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면수를 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 한 가지가 농협중앙회 안동 시지부 전정에 가보면 노상 유료주차장이 농협중앙회 정문 들어가는 양쪽 가에 5면씩인가? 10면인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지금 유료로 운영되고 있죠?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 시지부에 들어가는 고객들이 결국 우리 시민들인데 그죠? 거기 들어가서 기껏해야 10분? 20분? 내외로 금방 갔다가 나오는데, 그걸 유료로 운영함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개진되더라고요. 한번은 제가 가보니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느 가게에 물건을 팔아주러 들어가면 그 가게에서 자기 가게 옆에 있는 노상 유료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오면 주차 요금 주는데, 이게 농협중앙회 고객인데? 차를 대놓고 가는데 500원 주차료 내야 된다. 참 억울하다. 이것을 농협중앙회서 인수를 해서 고객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농협중앙회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안을 저에게 제안을 하는 사연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편익성과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제도라면 검토 한번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농협시지부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예산은 전체가 2,79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 내용은 선수들이 외지 선수들도 있고, 인라인 롤러 같은 것은 안동 선수들은 집에서 다닙니다. 외지선수들은 숙소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숙소 운영비라던가 그런 내용입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 내용을 확실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항목별로 묶인 것으로 봐선 어느 부분에 얼마다? 이런 내용을 모른다는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운동경기장 훈련비, 숙소비 언제 날짜별로 나온 집행내역은 사실 있습니다. 그게 공개하기는 곤란하여 의원님 보시자면.

비공개는 아니고, 일부분의 비리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연봉이라든가 스카웃비라던가 이런 부분은 타 경기단에, 타 자치단체에 들어가면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꼭 보여 달라고 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이야기 됐습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이유가 본예산에서 당연히 예견된 예산이라면 본예산에서 충분히 확보를 하셔서 집행함이 원칙인데 이것을 시급한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경위를 우리 위원님들이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코자 상세 자료를 요청한 것이니 과장님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집행 날짜와 아울러서 집행내역 상세자료를 위원회에 추후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그것은 분기별로 우리가 집행 할 금액을 요구를 해서 집행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출장여비라던가 그런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부분은 시간외 근무수당은 사실상 체육청소년과에서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근무 많이 하는 직원들 정위원님 잘 아시죠? 다른 과 보단 집행을 우리가 많이 못 했습니다. 원리원칙대로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작은 금액을 요구해서 그 금액만 다 써버리고 추가로 남는 금액이 없는 그런 결과고. 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그 달 월별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다 집행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지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오엽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경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의 규모가 조금 인원이라 할까, 업무성격이라 할까 보아 타과에 비해서 예산 규모상 많은 그런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소 잔액도 다른 과에 비해 좀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편성시 저희들이 신중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작년 6월 말로 2년 동안 시행해 온 복지사무소 시범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지사무소는 저희 시가 전국 몇 안 되는 시범 사무소 중 하나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소 이런 예산이 평소에 일상적인 예산하고 다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당시부터 신중히 못했다는 그런 부분, 예산 전체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철저를 기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최종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