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오늘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국장님, 하회마을 보존회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준 부분인데 경조비라든지 위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지출한 부분이 지적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문화관광과에 요청을 해서 보조금 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부서별 일상경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낸 의견서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일상경비가 안동 시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해서 보유를 해서 분기별로 지출을 하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일상경비를 과다보유하고 있다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각 실과소별 일상경비 집행 잔액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받아 보니 재미있는 것이 하나 나타난 것이 분기별로 집행 잔액이 거의 소멸하는 과가 있는 반면에 많이 남아 있는 과들이 있고요. 그래서 4/4분기가 끝나고 나면 주로 집행 잔액을 반납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 때가 되면 많은 실과소 같은 경우 1억7,000만원까지 보유한데도 있고, 그런데 4/4분기가 되면 확 줄여들어요. 또 하나가 집행 잔액들이 예를 들어 농정과나 체육청소년과, 환경보호과, 산림과는 4/4분기가 끝나도 일상경비 집행이 완료가 되면서 반납하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거나 극히 미진한데 이 부서들의 1/4분기, 2/4분기, 3/4분기를 보면 여타 부서와 똑같이 집행 잔액들이 남거든요? 그런데 이 부서들은 4/4분기가 되면 거의 제로에 가깝게 이렇게 되요. 이렇게 분기별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의 일상경비는 실과에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경비인데 여러 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집행 잔액이 일부분 차이가 있는 것은 해당 서무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일상경비 출납원이 해당 주무담당입니다. 담당이 그 과에 한 달, 한 달 또는 한 분기, 한 분기 쓸 때 그 예측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 하는 부분은 집행 잔액이 거의 없이 떨어지고 조금 예측판단을, 수요판단을 못해서 자금을 미리 당겨서 쓰다 보니 조금씩 분기별로 남습니다. 분기 말로 돈이 많이 남는 것은 그 다음달 1일자로 우리 복리후생비가 정상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예비적으로 당겨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남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수요예측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판단해서 정확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수요 예측이 명확하게 되어서 예산 배분도 그 수요에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가 되면 조금 많이 나타나는 과 같은 경우 총무과만 예로 들겠습니다. 분기별로 1억7,000만원, 1억6,000만원, 1억7,000만원 이렇게 분기별로 잔액이 남는데 4/4분기가 되면 3,700만원이 되요. 또 저기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2006년도입니다. 1/4분기에 3,000만원, 2/4분기에 6,300만원, 3/4분기에 9,400만원, 4/4분기 되면 2,000만원

정홍식 위원, 그 부분은 4/4분기가 되어 갔을 때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어느 정도 부분을 정리합니다. 정리내니까 거기에 근접하게 됩니다. 마지막 정리추경 때, 그래서 그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4/4분기는 실과소 별로 거의 확 줄어버리고.

그래서 그것을 연도 폐쇄 2월28일까지 집행을 하니까 그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게 2,000만원 정도 남겨 놓은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상경비라는 것이 다른 사업 예산과 달리 소모적인 경상경비다 보니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가변성도 많고 이것이 실과소로 나누어져서 그렇지 분기별 누계금액을 총액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그 자료는 받지를 못해서 정확한 액수를 제가 제시를 못하겠는데 막대한 예산이 사장이 된다. 이것이 하다못해 우리가 분기가 3개월 단위로 나누어진다면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수요예측을 명확하게 한다면 이후에 3개월 정기 예금을 들어도 우리 세외수입이든 시수입으로 잡혀서 갈 수도 있고. 예산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한 지적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수요예측의 가능성을 좀 더 높이도록 촉구 드리겠습니다.

예, 정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참고로 저희들이 복식부기 제도가 도입되면 점차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정홍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본청의 각 실과소 뿐만 아니라 24개 읍·면·동에서 매월 말 지출원 통장에 잔액이 과다하게 보유된다고 하면 결국은 금고 운영에도 지대한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출원 통장은 일반예금 통장이죠?

그렇습니다.

아마 월말 통계를 안 내어보고 분기별로 정위원님이 자료를 받은 것을 저도 잠깐 봤습니다만 월말 통장으로 확인을 해본다면 24개 읍·면·동과 본청 실과소에 전부 그 지출원 통장에 잔액이 10억원 가까운 자금이 일반통장으로 관리 되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예측을 좀 더 면밀하고 정확하게 하고, 우선 예산을 배정 받아놓고 보자는 심리가 아니라면 3개월, 5개월 아니면 2개월씩 정기 예금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의 재원이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고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지대한 영향이 있으니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관리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 건설과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이월되었거나 불용된 액수가 대충 얼마쯤 됩니까?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 말고 말입니까? 2006년도? 전체 집계현황을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일반회계 중 세출에서 현재 예산 총액이 6,144억원인데 이월액이 1,065억원, 불용액이 372억원으로 총액의 23.4%가 이월이 되거나 불용처리가 된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계속사업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많겠지만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사업발주가 지연되었거나 원만하지 못한 보상협의나 그것도 아니면 공기가 부족해서 넘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막대한 예산이 23.4%에 달하는 예산이 사장되고 있고, 거기에 대다수가 건설과와 관련된 이런 사업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떤 입장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월되는 내역이 가장 많은 것이 보상협의 관계가 많습니다. 다음에 민원하고 관련되어서 사업장 변경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그런 내용에 의해 가지고 명시와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된다면 보상업무와 보상협의와 관련한 이런 것들도 공기에서 충분히 예측을 해서 감안을 해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우리가 공기를 산출할 때에는 보상협의 관계는 산출에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무리한 공기결정으로 인해서 정말 쓰여 져야 될 때에서 우선순위가 밀려서 진행도 되지 않는 사업에 예산이 묶여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저희들은 초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을 해보면 말이죠. 예상도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최대한 명시나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장에서 하시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난제들이 발생함으로 인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지연될 수밖에 없고 중단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은 십분 이해를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로 인해 예산이 사장되거나 그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20%가 넘는 예산들이 그대로 묻혀버리는 이런 손실은 절대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이 부분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숙현 위원님.

과장님, 그 보상금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죠? 미수령 보상금에서 미수령 되는 경우도 여기 보면 사고이월에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협의가 안 되는 것은 토지수용령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토지수용령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체 보상 협의율이 80%이상 되어야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받아 들여 주는 그런 형편이고, 최대한 협의 수용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끝까지 안 될 때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갔을 경우에 만약 안 됐다 하면 그 예산은 이월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건설이던지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판결이 나면요. 재결이 나면 그것은 공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원에 공탁을 하고 집행을 하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내에 소방도로 내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죠?

그것은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시설비 이월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보면 1회 때나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게 대부분이죠? 건설과에서는.

그것이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경에서 확보한 것들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하고 하는 것은 여름철 수해 복구사업이라든지 재난복구사업도 포함될 것이고 그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운영에, 형평에 밀리다 보니 확보를 못하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가서 확보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시장님에게 더 힘을 내셔가지고 우리 지역이 해야 되는 기간시설 사업은 가능하면 본예산을 100% 확보해서 이월사업비가 최대한 적게끔 집행을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질의 답변이 이루어 졌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예결위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불렀는데 우리 예비비 지출내역 중에서 우리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7억1,0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이 그 전년도에도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전년도에는 예비비 지출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그런 전례가 없고요? 그럼 유가보조금 지급이 언제부터 됐었죠?

2001년7월1일부터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항상 본예산에서 편성이 됐었습니까?

거의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06년도에만 유독 안 된 이유는 어떤 것이었죠?

그 유가보조금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 에너지가격 구조개편계획에 따라서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인상분에 대해 대중교통이 어렵다 해서 현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행세에 대한 용도로는 자동차세 차등과세보전하고 유가보조금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현재 전국 규모는 한 2조2,0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지원예산은 버스가 117대, 택시 735대, 화물이 1,200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2002년도부터 안분액하고 주행세 안분액하고 저희들 예산편성하고 신청액을 보면 2002년 주행세 안분액이 유가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이 7억6,400만원인데 예산편성은 8억4,700만원을 해서 유가보조금 보다 오히려 편성을 더 했었습니다. 시비에서, 2003년에도 보면 안분액이 12억7,500만원에서 예산편성은 13억9,100만원을 해줬고, 2004년에도 안분액은 24억5,900만원 이였는데 예산편성은 30억3,400만원 이렇게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유가보조금이 점차적으로 단가도 올라가고 두 번째는 지급제도가 처음에는 홍보부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화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신청을 잘 안 했었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정착이 되다 보니 신청액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불었습니다. 그래서 안분액도 이렇게 왔는데 2005년도에는 40억4,300만원이 안분액이 되어서 예산편성은 40억1,000만원, 2005년도부터는 안분액만 예산액으로 잡아줬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8억6,000만원이 원래 안분액인데 예산편성은 48억200만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6억9,400만원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여 48억이 편성이 되어서 일 년에 유가보조금이 나가야 되는데 26억9,400만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1분기하고 2분기를 지급을 하고나니 3분기 추석이 끼었습니다. 9월에 추석이 끼어서 우리 운수업체는 추석하고 맞물려서 상당히 어렵다. 이건 현재 풀어주지 않으면 몇 천만원 같으면 어떻게 견뎌보겠는데, 한 17억이라는 한 분기에 내줘야 할 부분은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좀 어렵지만 해주십사 해서 저희들이 간청을 해서 17억1,000만원을, 추석이 붙어있고 민원인은 저희 사무실에서 담당자들이 근무를 못할 정도로 민원에 시달리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홍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대로 위배가 되는 줄 알고 있으나 맞출 수 없는 부분에서 그 사이에 저희들이 추경만 한번 있었더라도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면 되었는데 작년 3월에 추가경정예산이 있었고 나머지는 연말에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17억1,000만원을 지급을 하게 됐다는 죄송한 말씀드리고 대신 금년도부터 사실상 현재 8월이나 7월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저희들 좀 48억인데 어렵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유가보조금을 작년 예산하고 거의 같게끔 세입액에 보면 71억원을 잡고 유가보조금을 48억원, 자동차세보전분은 23억원을 잡아놓았습니다. 저희들에게 해마다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신청액 대비 지급액이 저희들이 모자랍니다. 안분액이. 그래서 건교부에다가 작년 12월에 제가 서면으로 두 차례 건의를 하고 제가 두 차례 건교부를 방문해서 안분액이 시·군별로 잘못되었다 해서 건의를 드린 결과, 저희들이 안분액을 작년에는 0.1155% 주던 것을 금년도에는 0.37380%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107억원 정도 저희 시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보전분이 25억3,200만원이 나가고 나머지 유가보조금으로 82억3,1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세입이 잡히고 하면 금년도에는 시비를 전액 보태지 않고도 국비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유가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딱 한가지입니다. 예측 가능하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시급성을 요구하면서 발생했던 예산이라면 어쩔 수 없이 예비비에서 지출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비비 원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고, 특히 17억1,000만원에 해당하는 큰 예산이 예비비로 지출된 것은 분명 잘못되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기획실에서 각 실과소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선 순위에 밀려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경직성 경비 하고는 다르지만, 어찌됐던 당해 연도에 무조건 지출해야 되는 예산 총액인데도 불구하고 예산배분을 하는데 있어서, 추경에서든 언제든지 확보를 하면 되니까 이것은 일단 완전히 예산 총액을 계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떼어놓고 "이것은 추경 때 하자" 추경이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추경 때 하자. 왜? 되니까, 추경은 항상 나오니까, 주민복지서비스과에 가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하고 똑같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죠? 이것은 예산배분을 하는데 있어서 잘못되었다. 기획예산실에서 미루자고 이야기 한다고 해서 담당과에서 협의를 해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당초 예산에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배분의 원칙에 있어서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예비비로 썼냐? 라는 지적보다도 예산배분의 문제에 있어서 벌써 문제점을 가지고 출발을 한다는 것에 본 위원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지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렇게 재정이 열악한데 안동 시 총예산의 23%에 달하는 예산을 이월시키면서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에게 질책할 상황은 아니지만 상황이 그러니까 예산실무 부서들하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좀 지혜로운 조율을 해나가 주십사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홍식 위원님이 질책하신 부분을 가슴 깊이 새겨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은, 그 몫을 자기가 담당과장이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상 유료주차장 임대수임료 변화추이가 어떻습니까? 2006년도에 노상 유료주차장 입찰 받은 세외수입이 얼마정도이고? 연간 변화추이가 있습니까?

노상 유료주차장, 지금 제가 관련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25개 구역에 300면 정도,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임상근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2005년도에 보면 3억원 정도가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었는데 작년도에는 그 보다 적게 2억5,000만원 정도 한 5,000만원 적게 들어왔고, 금년도에도 2억 정도 한 5,000만원씩 현재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면밀히 제가 검토를 해보니 전체가 유료주차장 노상주차장 부분이 좀 줄여졌습니다. 2005년도보다 면수가 좀 줄어들고 저희들이 현재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입찰금액을 예정가를 해서 내면, 일부러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찰을 자꾸 시키는 분이 많습니다. 유찰이 두 번이 되면 세 번째가 10%를 예정금액에서 다운을 해서 공고가 되고, 그것도 또 안 되면 수의계약에 또 10%를 다운시켜서 수의계약을 맺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금씩 시세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린 것은 우리 세외수입이 왜 줄었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노상 유료주차장은 우리 시내의 주차 질서를 확보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수가 줄고 우리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면수를 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 한 가지가 농협중앙회 안동 시지부 전정에 가보면 노상 유료주차장이 농협중앙회 정문 들어가는 양쪽 가에 5면씩인가? 10면인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지금 유료로 운영되고 있죠?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 시지부에 들어가는 고객들이 결국 우리 시민들인데 그죠? 거기 들어가서 기껏해야 10분? 20분? 내외로 금방 갔다가 나오는데, 그걸 유료로 운영함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개진되더라고요. 한번은 제가 가보니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느 가게에 물건을 팔아주러 들어가면 그 가게에서 자기 가게 옆에 있는 노상 유료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오면 주차 요금 주는데, 이게 농협중앙회 고객인데? 차를 대놓고 가는데 500원 주차료 내야 된다. 참 억울하다. 이것을 농협중앙회서 인수를 해서 고객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농협중앙회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안을 저에게 제안을 하는 사연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편익성과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제도라면 검토 한번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농협시지부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는 2006년 결산에서 예비비 지출 상세내역 요구를 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이 상세내역이 아니라 총액 개념으로 이렇게 되었고, 2006년 전체 예산집행 내역이 올라왔는데 그 전체 예산집행 내역 중에서 기타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기타 예산은 전체가 2,79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 내용은 선수들이 외지 선수들도 있고, 인라인 롤러 같은 것은 안동 선수들은 집에서 다닙니다. 외지선수들은 숙소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숙소 운영비라던가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이 뭐냐면 지출의 투명성 확인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 이걸 봐선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깐 우리 잠시 정회 시간에 전문위원님께서 새로 보충자료를 요청을 하셨을 것인데 2006년도 운동경기단 예산집행 상세 내역을 서면 답변형식으로 추후에 제출하시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본 위원은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 내용을 확실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항목별로 묶인 것으로 봐선 어느 부분에 얼마다? 이런 내용을 모른다는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운동경기장 훈련비, 숙소비 언제 날짜별로 나온 집행내역은 사실 있습니다. 그게 공개하기는 곤란하여 의원님 보시자면.

그게 비공개 원칙인가요?

비공개는 아니고, 일부분의 비리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연봉이라든가 스카웃비라던가 이런 부분은 타 경기단에, 타 자치단체에 들어가면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꼭 보여 달라고 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서면 답변 형태는 취소를 하고, 추후에 와서 상세 설명을 하는 것으로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되겠습니까?

정홍식 위원님 이야기 됐습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이유가 본예산에서 당연히 예견된 예산이라면 본예산에서 충분히 확보를 하셔서 집행함이 원칙인데 이것을 시급한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경위를 우리 위원님들이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코자 상세 자료를 요청한 것이니 과장님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집행 날짜와 아울러서 집행내역 상세자료를 위원회에 추후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각 실과소를 일상경비 집행 금액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것이 질타의 형식은 아니고, 각 실과소 전체를 최근 3년간을 받아봤는데 일상경비 운영에 있어서 다른 실과소가 문제가 되요. 문제가 되는데, 체육청소년과를 보니 분기별로 해서 수령액대비 지출액 잔액을 이렇게 봤을 때 그나마 서류상으로 보니 이게 좀 모범적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것이 뭐냐면 2006년도 같으면 4/4분기에 제로로 딱 맞추어 지네요? 지금 안가지고 계시지요? 이건 회계과와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회계과에서 배정받아 씁니까?

그것은 분기별로 우리가 집행 할 금액을 요구를 해서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묻느냐하면 우리 체육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일상경비 금액을 계획수립이나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다른 과는 진짜 문제가 많거든요?

사실상 출장여비라던가 그런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부분은 시간외 근무수당은 사실상 체육청소년과에서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근무 많이 하는 직원들 정위원님 잘 아시죠? 다른 과 보단 집행을 우리가 많이 못 했습니다. 원리원칙대로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작은 금액을 요구해서 그 금액만 다 써버리고 추가로 남는 금액이 없는 그런 결과고. 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그 달 월별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다 집행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 체육청소년과에서 각종 행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주말, 휴일 날 집중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관련부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 휴일도 없이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령액 자체도 다른 과에 비해 턱없이 많이 작고 그렇다 보니 잔액이 적절하게 남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운영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문제가 있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데 그러면 수령액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부족한데 배분에 있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참조하겠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지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오엽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일상경비 집행이 어떤 경우에 집행이 됩니까?

일상경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타 실과소 보다 일상경비 수령액이 많거든요? 2006년도 같은 경우 분기별로 봤을 때 총액이 9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출을 하고 이후 잔액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2억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수요 예측을 해서 예산을 신청할 때 과도하게 하는 경향이 없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과의 규모가 조금 인원이라 할까, 업무성격이라 할까 보아 타과에 비해서 예산 규모상 많은 그런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소 잔액도 다른 과에 비해 좀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편성시 저희들이 신중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나 주민복지서비스과나 이런 과에서 배정받은 예산에 대해서 일단 효용성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 역시 아낌없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위원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번 2006년도 결산검사 위원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 시 전체의 이월·불용 예산이다. 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각 단위사업 하나하나를 들어봤을 때 모든 것들이 이유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을 총액개념으로 대비를 했을 때 우리 시 전체 예산의 23% 1,000억원에 달하는 예산들이 적절한 용도에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비록 일상경비라 하더라도 예산들이 사장된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주민생활지원과도 업무가 많고 현장으로 뛰어다니는 이런 고충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 정도 돈을 9억6,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수령을 한다면 이것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정말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가 곳곳에 좀 스며들 수 있도록 하던지, 아니면 너무 과도하거나 불급하지 않는데 일단 많이 확보해놓고 보자는 이런 식의 예산 수령은 곤란하지 않나? 라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언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작년 6월 말로 2년 동안 시행해 온 복지사무소 시범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지사무소는 저희 시가 전국 몇 안 되는 시범 사무소 중 하나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소 이런 예산이 평소에 일상적인 예산하고 다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당시부터 신중히 못했다는 그런 부분, 예산 전체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철저를 기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최종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