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 4건에 10억 3,239만원으로 10억 3,2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12일부터 7월15일까지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침수주택 수리비로 3건에 3,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건에 10억 23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2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06년도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재해대책에 소요되는 경비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예산 부족분을 부득이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차후 예비비 집행시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10억을 지출하셨는데요. 부연 설명하신 것처럼 부득이하게 지출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예비비로 지출되어야 할 사항이었습니까?

2006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교통행정과에서 80억을 예산 요구했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월별 지출내역을 확인하니까 8월말까지 지출된 것이 2005년도에 37억 5,0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으로 계상해 놓고 부족분은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7월1일자로 경유부분하고 유가보조금이 갑자기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 추경이 없는 상태고 바로 추석 전이어서 지출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부득이라는 사항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다는 겁니까? 생각하기에는 유가상승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예산으로 편성해서 까지 해 줄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추경이 10월경에 있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버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출을 해 줘도 양해를 해 줍니다만 개인별로 화물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출을 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천재지변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예비비를 억제해야 되는데, 행자부의 예산 편성 매뉴얼을 보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출이 가능하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행세 부분을 80억원을 기이 받아 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도 그 재원으로 세울 수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지출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입니다. 의정부2동장님 이병장병안내소를 운영하고 계시죠?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매주 화요일에 하다보니까 한 주에 7만 5,000원씩 그러니까 15명 5,000원씩 식대 급양비 예산으로 28주 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급양비를 동 급양비에서 전용을 해서 그쪽에 지출된 바가 있고요. 2007년도에는 전체 52주가 예산이 책정이 돼서 모자라는 부분이 없게 조치가 됐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서부광장에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복장이 다 틀리죠. 당연히 봉사활동을 하시는 거지만 외부에서 봤을 땐 어디서 나온 뭐 하는 사람은 표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7년이 어렵다면 다음연도라도 복장 등을 동장님께서 감안해서 예산에 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 해 오면서 단순히 급양비만 세워져 있기 때문에, 홍보 팜프렛을 제작한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도 유니폼은 있습니다만 3년 전에 구입을 했던 거라서 조끼가 허름한데, 예산이 들더라도 고급스럽게 해서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유니폼을 구입하는 피복비와 안내 팜프렛 등 현수막을 제작할 수 있는 일반수용비 예산을 세워서 이병장병안내를 보다 품위 있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왕 활동하는 거니까 주로 군대가기 위해서 외부에서 오는 사항이니까 의정부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것도 함께 계획에 넣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가능1동사무소 신축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지금 SK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청사가 열악한 가운데 전입신고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지원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SK 아파트가 지난 29일자로 준공처리가 돼서 총 1,019세대가 입주예정이고요. 오늘 현재 12% 정도가 입주를 했습니다. 동사무소 시설이 열악하지만 한꺼번에 몰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동 청사 신축사업이 보류되어 있지만 뉴타운사업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재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공통사항으로서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사전에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미비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바라며, 여건의 변화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추경시 감액하여 다른 시급한 사업용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계획은,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서 적정규모의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으며 여건의 변화로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추경시 감액하는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675,904천원의 예산 중 16%인 104,84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지원단체 선정시 자격조건을 갖춘 많은 사회단체가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의 홍보대책을 강구하고 관내 사회단체의 운영현황 및 사회발전 기여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많은 사회단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를 선정함에 있어 공모계획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를 하고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서 홍보하여 자격조건을 갖춘 많은 사회단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성 및 시책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8쪽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총 예산액 3억 5,615만 4,000원 중 2억 3,496만 4,860원을 집행하고 1억 2,118만 9,140원이 남았습니다. 그중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6,789만 4,000원 중 6,789만 3,930원을 집행하고 70원이 남았으며 여비는 국내여비로 2,976만원 중 2,975만 700원을 집행하고 9,300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6,920만원 중 1억 3,083만 3,750원을 집행하고 3,827만 2,700원이 남았으며, 연금부담금 등 의원상해부담금 3,280만원과 사업예산의 용역비 5,0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50만원 중 648만 6,480원을 집행하고 1만 3,520원이 남았습니다. 9쪽 예산운영 총예산액 8억 7,473만 6,000원 중 8억 2,262만 5,410원을 집행하고 5,211만 590원이 남았습니다. 그중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1억 39만원 중 9,411만 4,350원을 집행하고 627만 5,650원이 남았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3,500만원 중 2,998만 2,540원을 집행하고 501만 7,460원이 남았습니다. 직무수행경비 1,2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6억 6,723만 8,000원 중 6억 2,765만 4,750원을 집행하고 3,958만 3,250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4,190만 8,000원 중 4,190만원을 집행하고 8,000원이 남았으며 자체사업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14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380만원 중 1,257만 8,870원을 집행하고 122만 1,130원이 남았습니다. 10쪽 법무통계 총 예산액 4억 2,117만 5,000원 중 3억 1,725만 4,410원을 집행하고 1억 392만 590원이 남았습니다. 그중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7,610만 4,000원 중 3,238만 480원을 집행하고 4,372만 3,520원이 남았으며, 일반운영비 2억 1,902만 4,000원 중 2억 745만 5,460원을 집행하고 1,156만 8,540원이 남았습니다. 여비는 150만원 중 146만 9,900원을 집행하고 3만 100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 150만원과 직무수행경비 240만원은 모두 집행하였으며, 일반보상금 403만 1,000원 중 377만 6,320원을 집행하고 25만 4,680원이 남았습니다. 포상금 250만원 중 240만원을 집행하고 10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예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1,009만 6,000원 중 1,008만 6,680원을 집행하고 9,320원이 남았으며, 여비 3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42만원 중 337만 9,800원을 집행하고 4만 200원이 남았으며, 여비비등 기타 배상금등 1억 30만원 중 5,210만 5,770원을 집행하고 4,819만 4,23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남았습니다. 11쪽 경영사업 총 예산액 1억 4,763만 4,000원 중 1억 1,732만 2,030원을 집행하고 3,031만 1,970원이 남았습니다. 그중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258만원 중 182만 1,570원을 집행하고 75만 8,430원이 남았으며, 여비는 7,200만원 중 4,447만 1,260원을 집행하고 2,752만 8,740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50만원 중 147만 6,000원을 집행하고 2만 4,000원이 남았으며, 일반보상금 2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포상금 1,600만원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연구개발비 5,355만 4,000원 중 5,355만 3,200원을 집행하고 800원이 남았습니다. 12쪽 제지출금 및 예비비로서 반환금 기타 2005년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집행잔액으로서 9,000원 중 8,120원을 집행하고 880원이 남았으며, 예비비는 17억 9,751만 9,000원 중 집중호우 등에 따른 침수주택 수리비 등에 10억 3,239만 6,000원을 집행하고 7억 6,512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38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 근무의욕 고취 및 능률 향상을 위한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을 위해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중 1,13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44쪽 지방채상환기금은 2006년도 지출액은 없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 1,527만 6,7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 부시장, 기획총무국장 세 분이 쓰시는 업무추진인데요. 안 쓰신 건 훌륭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1억 2,600만원 중 3,800여만원이 남았네요.

특히 시장님께서 쓰시는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았는데요. 작년같은 경우 선거와 관련 해서 집행이 예년에 비해서 덜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입니다. 13쪽 선거관리 인건비 64만 6,400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기타부담금 480원으로 일반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쪽 총무행정으로서 인건비 2억 3,315만 3,360원으로 직원 초과근무수당, 직원 연가보상비,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12만 2,430원, 업무추진비 783만 500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979만 4,240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시민의 날 참석자 보상 및 독립유공자 산업시찰이 선거법 관계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전산개발비 920만 4,000원으로 자료관 DB구축 입찰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9만 2,650원으로 문서고 소방공사 및 감리용역에 따른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1만 7,840원으로 계약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사행정으로 인건비 7,640만 6,480원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잔액 및 수습행정원 급여 집행잔액, 출산휴가자 대체 일시사역인부임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75만 4,150원으로 직원교육훈련비, 경기도나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직원 해외연수 비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61만 3,100원으로 유관기관 방문 및 기념품 구입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90원으로 취임식 행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751만 5,730원으로 성과상여금, 직원 부상품 등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등 2억 5,173만 6,890원으로 퇴직급여 등에 소요되는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재해보상금 289만 4,300원으로 재해보상금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납부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252만 7,660원으로 시민자치대학 교육 위탁 계약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로서 일반운영비 312만 2,110원으로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366만 60원으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집행잔액, 부상품 제공 집행잔액으로 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만원으로 컴퓨터, 프린터 등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로서 일반운영비 4,084만 9,700원으로 취미 동호회 지원 경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7만원으로 동향관리 추진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6만원으로 1인당 8만원씩 정액지급되는 법정경비로서 인원 1명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500만 800원으로 공무원 미취학 자녀 보육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606만 4,950원으로 의돌이 어린이집 인건비 보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혁신분권으로서 여비 1,020만 3,200원으로 타 시군 혁신사례 벤치마킹, 혁신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만 7,000원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 국외여비 167만원으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해외연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814만원으로 제안제도 입상자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연구개발비 1,338만 3,470원으로 고객만족 혁신시스템 구축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369만 2,000원으로 동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90원으로 교통행정과 이동 단속차량 CCTV시스템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로서 12만 1,400원으로 예비군 중대장 출장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으로서 4대 지방선거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총무행정 인건비 중 수당, 연가보상비가 있는데요. 직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잔액이 2억 1,000여만원이나 남았는데요. 2005년도에는 얼마나 지급이 됐죠?

14억 7,0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예산을 많이 세운 이유는요?

예산편성지침에 월 1인 기준 4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급하는 것은 총 67시간까지 지급은 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인당 40시간만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되면 초과근무를 옛날보다 덜 한다든지 아니면 불법적인 사례가 없다든지 그런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최근 매스컴에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서울 성북구 같은 경우는 수기로 작성을 해서 지급을 하는 사례고요. 의정부시는 오래 전부터 지문으로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2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는 예산을 세울 때 같은 기준으로 세웠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근무시간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집행이 덜 된 것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해마다 이 정도의 잔액은 남을 수 있다는 건가요?

예.

18페이지 주민자치 일반보상금 중 시정홍보 참석자 보상금 미집행된 부분이라든가 부상품 제공이 미집행 되는 부분이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부상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2007년도에는 그 예산이 빠집니까?

예.

사실은 민간 보상차원에서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부상품을 주면 좋지만 선거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민들의 참여율 같은 걸 비교해 놓은 건 없죠?

예.

김태은 위원입니다. 우리시는 어떤 기준으로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의 기준지침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내용이 많아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진짜 성과를 올리신 분에 한해서 주고 있는지? 아니면 공동배분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근평이 있습니다. 각 국에서 하는 근평 플러스 직원들이 점수를 주는 다면평가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플러스해서 기준을 잡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에 의해서 성과금이 나왔다면 어떻게 배분하시죠?

특수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시에 성과가 있을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2,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하고 성과금은 개념이 다릅니다.

최 근래 성과급 지급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송원찬입니다. 공보과 소관 2005년도 지적사항과 2006년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위해 편성한 외빈초청 여비 예산액 41,500천원 중 30%인 11,99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자매도시와의 교류계획 수립시 사전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향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현지여건을 철저히 확인하여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자매도시 내방현황은 중국 단동시 대표단 방문 (10명), 중국 단동시 기무단 방문 (23명) 등 2회 33명이 다녀갔습니다. 관련 예산이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 발생사유는 미국 리치몬드시, 베트남 하이증시, 일본 시바다시가 자체사정으로 내방이 불가하였고, 이에 따른 예산도 미집행 되었습니다. 해외 지방자치단체간의 국제교류를 활성화 시키고 상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6쪽 공보관리로서 일반운영비 4억 7,048만 2,000원 중 4억 1,739만 3,85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3,748만5,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잔액은 1,560만 3,1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국내여비 3,03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8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23만 3,000원 중 509만 8,010을 집행하여 13만 4,99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2,655만원 중 2,342만 5,000원을 집행해서 312만 5,000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20만원 중 5,013만 7,030원을 집행해서 6만 2,970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민간협력으로서 일반운영비 2,610만 9,000원 중 1,776만 2,100원을 집행해서 834만 6,900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국외여비 1억 5,750만원 중 1억 3,093만 9,460원을 집행해서 2,656만 540원이 남았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680만원 중 2,454만원을 집행해서 226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외빈초청여비 3,150만원 중 730만 5,400원을 집행해서 2,419만 4,600원이 남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690만원 중 2,370만 5,000원을 집행해서 319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예산 출연금 1,25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문예진흥으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4억 4,131만 2,000원 중 24억 2,396만 2,610원을 집행해서 1,734만 9,390원이 남았습니다. 경영사업으로서 시설비 5억원 중 4억 6,088만 400원을 집행해서 3,911만 9,6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2쪽 홍보기획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100만원 중 3,748만 5,000원을 지출원인행위 해 가지고 3,748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시정홍보 DVD제작하고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서버 및 프로그램 유지비가 금년 8월에 끝나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45쪽 채권현황으로 단동시 연수생 숙소보증금 8,000만원을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채권현황을 보고 하셨는데요. 단동시 연수생 숙소보증금 빼고는 다른 채권이 없습니까?

저희가 서류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채권관리 하는 부서하고 서류를 맞추는 과정에서 죄송하지만 한국방송통신대 의정부․양주사무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시비 1억 5,000만원, 도비 1억 5,000만원 총 3억원을 들여서 가능1동사무소 옆 건물을 2개 층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공사 2,700만원하고 사무용품 5,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거기 전세금 2억 2,000만원 채권이 있는데, 기획부서에서 하다가 공보과에서 하다가 교육협력에서 하다 보니까 현황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정부시 교류도시가 몇 개국이죠?

자매도시는 단동시하고 리치몬드시가 있고요. 우호도시는 시바다시하고 하이증시가 있습니다.

원활하게 교류가 됐습니까?

2006년도하고 2005년도에 교류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는 국제교류 업무는 우리나라만의 열성으로는 안 되고 상대국에서도 같이 해 줘야 되는데요. 저희가 초청은 해 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리치몬드시 국내 사정이 어려워서 예산관계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도 어렵고요. 리치몬드시에서는 지난 번 직원이 저희 시를 방문했습니다. 시장님 초청장을 보내서 꼭 방문을 해 달라고 부탁한 상태입니다.

불용액이 80%나 되니까 신경을 써 주셔서 불용처리 안 되게끔 교류를 원활하게 진행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초청장은 다 발부해 놓은 상태고 하반기에 활성화하려고 시장님께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주섭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은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474억 9,118만 410원 중 410억 2,180만 1,570원 집행하고 16억 9,171만 4,800원은 불용처리 되었으며, 47억 7,766만 4,040원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30쪽 인사행정 1억 42만 1,000원 중 구내식당 종사원 및 공유재산관리원 인부임 9,625만 2,580원을 집행하고 416만 8,420원이 남았습니다. 회계관리 317억 8,375만 9,000원 중 307억 8,487만 1,480원을 집행하고 9억 9,748만 7,520원은 불용처리 되었으며, 140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인건비 278억 7,308만 1,000원 중 271억 2,177만 3,390원은 집행하고 당초 평균 호봉에 의한 정원대비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7억 5,130만 7,61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일반운영비 6억 6,331만 4,000원 중 6억 214만 2,520원을 집행하고 5,977만 1,480원을 불용하였으며, 140만원은가칭 신곡3동 청사 신축 현상수당으로 사업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여비 4,978만 5,000원 중 4,783만 2,640원을 집행하고 운전원 감소에 따른 월액여비 195만 2,3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중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7억 7,918만원 중 17억 3,763만 9,180원을 집행하고 당초 정원대비 예별편성으로 4,154만 8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1만 6,980원, 기타보상금 가칭 신곡3동 현상 공모 시상금 잔액 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복식부기회계 업무추진 인건비 350만원 중 347만 2,560원을 집행하고 2만 7,4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시설비 12억 9,210만 6,000원 중 시청사 유지관리비로 11억 5,940만 230원을 집행하고 1억 3,270만 5,7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재산관리 예산액 156억 690만 4,410원 중 101억 4,058만 2,390원을 집행하고 6억 9,005만 7,98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45억 9,686만 4,040원이 명시이월 1억 8,080만원은 사고이월 되어 47억 7,626만 4,04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 6,886만 1,000원 중 2억 6,858만 5,860원을 관용차량 수리, 보험료, 유류대금으로 집행하고 27만 5,14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 전액 집행되어 불용액은 없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52억 9,146만 3,410원 중 98만 2,541만 6,530원을 집행하고 6억 8,978만 2,8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2억 3,646만 3,410원 중 가능3동 청사 매입비 등으로 97억 7,208만 2,250원을 집행하고 6억 8,811만 7,120원은 불용되었으며, 가능1동 청사 신축, 시청사 별관 증축 공사비 등 사업기간 미도래로 47억 7,626만 4,040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5,500만원 중 5,333만 4,280원을 관용차량 구입비로 집행하고 166만 5,7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9만 6,000원 중 9만 5,120원을 집행하고 88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쪽 시청사 청소 및 조경용역비 1억 8,000만원을 당초 민간위탁하면서 도 감사지적으로 적정예산과목인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140만원 중 140만원을 가칭 신곡3동 청사 신축 현상 설계 심사수당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재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51억 1,245만 2,000원 중 가능1동 신축, 시청사 별관 증축 공사 사업기간 미도래로 45억 9,546만 4,04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재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1,600만원 중 가능1동, 가능3동 청사 건립비 사업기간 미도래 및 시청사 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용역비로 1억 8,08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시장 관사 전세보증금 당해연도말 현재액으로 1억 1,500만원, 시청사 별관 전세보증금 8,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에 현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금액을 외부에서 받거나 또 출금을 할 때 별도계좌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지출은 저희가 하는데요. 관리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면에서는 잘 모르시죠?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시청 별관 전세보증금 8,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언제부터 시청 별관을 전세로 임대해서 사용했는지요?

임차기간이 2006년 1월에 임차를 했습니다. 2007년 5월까지 임차를 해서 세무서 바로 앞에 4개 실을 임차를 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기간은 다 끝났습니까?

끝나서 본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전부터 있지 않았나요?

2006년 1월에 2개 정도를 임차를 하고 나중에 2개를.

다 2006년1월부터 들어갔어요?

예.

개선권고사항 답변내용을 보면 공공용지 협의취득, 분할, 합병 등으로 해서 500여 필지가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누락돼 있다고 했는데, 왜 2006년도에 자료 수집을 못했죠?

저희들이 공여지분을 전부 관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공여지분의 재산가액 평가하기가 곤란해서 관리만 했지 평가를 안 했습니다. 올해는 복식부기로 되기 때문에, 전부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우명현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2006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억 4,021만 6,380원으로 22억 7261만 970원을 지출하고 6,760만 5,410원이 남았습니다. 세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7억 4,580만 7,000원 중 7억 3,874만 4,180원을 집행하고 706만 2,820원이 남았습니다. 이 금액은 GIS유지보수 차액과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3,823만 5,000원 중 185만 7,4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직원 결원에 따른 미집행 금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72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56만 6,000원 중 11만 5,250원이 남았으며 포상금 100만원 중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품 구입잔액 15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5,000만원과 민간위탁금 35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억 6,240만 2,680원 중 4억 5,502만 7,700원을 집행하고 737만 4,980원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GIS시설비 및 영상회의시스템 계약차액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99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GIS사업 감리비 계약 차액입니다. 시설부대비는 643만 4,700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 2,100만원 중 2,952만 3,020원이 남았는데, 이는 국토지리정보원 1/1000수치 지형도 제작 후 발생한 정산환급금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54만 6,000원 중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구축 단말기 구입잔액 1만 8,210원이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 9,700만원 중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계약차액 75만 2,800원이 남았으며, 전산개발비 9,500만원 중 무인민원 안내시스템 제작비 및 E-mail 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418만 6,700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 8,650만원 중 호원2동 및 송산1동 청사 통신선로 구축 집행잔액 66만 4,630원이 남았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4,710만 8,000원 중 142만 440원이 남았는데, 이는 백본스위치 기가모듈 구입차액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1억 8,187만 5,000원 중 1,148만 5,24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시군구백업서버 등 전산기기 하드웨어와 프로그램 유지보수 계약 차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9,645만 2,000원 중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환경구축 집행잔액 24만 6,610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3,206만 2,000원 중 880원이 남았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4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225만원 중 통합백업시스템 구축 잔액 174만 9,430원이 남았습니다. 45쪽 채권현황으로 KT 전화회선 이용에 따른 회선보증금 4,475만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입니다. 영상회의시스템이 시에 구축되어 있죠?

예.

영상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도와 시군간의 회의이기 때문에, 어제도 부시장님하고 부지사님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한 달에 서너 번은 있습니다.

시 자체내 실국장님이나 과장님과의 회의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도하고 시군간의 회의입니다.

백본스위치 기가모듈이 뭐죠?

우리시의 네트워크의 중추장치가 되겠습니다. 전산실과 실과소간의 망 연결장치를 말하고 도-시간의 데이터 접점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