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박남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5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제1회 강남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 순서와 본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의 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와 각 소관 국장으로부터 국 단위별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사업설명서와 각목명세서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별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보고서와 의견서 내용을 참고하여 질의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질의내용에 대하여 사실에 입각하여 충실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하여 본 특위 심사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동호입니다. 행정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남순 위원장님과 권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162회 제1차정례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 환경개선 등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본예산 편성 후 구정 여건의 변동으로 추가 또는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827억5,100만원으로 일반회계 745억4,500만원, 특별회계 82억600만원이며 추경 예산의 주된 재원은 지난 해 초과 세입분과 집행잔액으로 이루어진 순세계잉여금 및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들에 대한 지원과 자녀들이 안심하고 자라날 수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보육 복지분야 예산을 대폭 편성하였으며 금년 본예산에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미반영 된 유지관리 비용 등 경상예산을 우선 편성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신규 사업 등에 대하여는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주민 복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시민의 질서의식 함양과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가꾸는 기초질서지키기 분야에는 아파트 시범상가 옥외 광고물 개선 등 7개 사업에 2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함께 나누는 따뜻한 복지강남 분야에는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등46개 사업에 17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교육지원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체육 분야에는 문화센터 건립 등 33개 사업에 126억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문제 해소 분야에는 강남구 교통대책 수립용역 등 10개 사업에 50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이 숨쉬는 쾌적한 환경조성 및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도시환경 정비분야에는 청담동 로데오길 정비와 탄천, 양재천 관리, 하수시설 보수 등 42개 사업에 184억3,600만원, 환경오염 없는 클린강남을 위한 언주로 지중화 사업 및 어린이 공원 정비 등 52개 사업에 189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의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 서비스 분야에는 민원 전문가 상담실 운영 등 29개 사업에 29억1,4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의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7년도 추경예산 편성안은 여러 분야를 보다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추경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이동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시간 관계상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을 제외한 각 국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국 단위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채수영위원
의회사무국장도 참석시켜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동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남순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공보실 및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2007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108억7,853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한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에서는 강남구 인터넷뉴스의 신속한 영상물 편집을 위하여 종합편집용 PC 및 뉴스제작 운영장비 구매비로 990만원, 지역언론의 활성화 및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지역신문 구독료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총무과에서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구본청 본관동의 냉난방을 기존의 중앙공급식에서 개별공급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비 6,116만원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등 행정력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민원행정보조요원 사업의 추가운영을 위해 9,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 및 학생들의 학습능력 증대를 위한 사업에 18억5,100만원을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자신감 고취와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는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강사를 추가로 증원 배치하기 위한 사업에 5억7,239만원 등 2007년 제1차 추경에 총 36억1,4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2007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총 3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린이 개개인의 소질 개발과 역할에 대한 이해도모를 위해 어린이 직업 체험학교 운영지원 사업에 1억2,000만원, 법제소송 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지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의 추경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치1문화센터 건립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본예산에 미 반영된 시설비 11억2,000만원, 감리비 6,100만원, 자산취득비 1억8,200만원 등 총 14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곡1문화센터 부지매입 사업으로써 도곡1문화센터 부지매입비는 당초 2006년 서울시에서 2005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150억원으로 가감정하였으나 2007년 4월 6일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2006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최종 산정한 결과 당초 150억보다 47억300만원이 증액된 197억30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은 매입가격이 증액된 47억300만원의 계약금 10%인 4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삼2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장기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이번 추경에 설계비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센터 위탁관리 사업예산은 본예산에 미 반영된 4개월분 인건비 5억8,200만원, 일반운영비 18억700만원, 시설운영비 9,400만원 등 총 24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전문가와 주민이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 상담실 설치를 위해 8,201만원을 편성하는 등 2007년도 추경에 8,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 앞서가는 행정, 찾아가는 행정, 열린 행정을 이루기 위해 또한 신바람 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이동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사업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순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사업설명서는 21쪽에서 45쪽, 각목명세서는 102쪽에서 138쪽, 153쪽에서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먼저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사업설명서 전에 하나 좀 먼저 질의할 게 있어요.
박남순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강봉위원
우리 공보실장한테 하나 질의할게요. 공보실장이 공보실이 금년도에 신설이 됐어요? 작년도에 신설이 됐어요? 작년도에 신설이 됐지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이강봉위원
공보실장이 과거에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공보담당관하고 현재 공보실장의 업무하고 상당히 업무의 폭이 확대가 됐다고 본위원은 견해를 갖고 있는데 공보실장이 강남구청에 지금 보임된 지가 1년 가까이 되지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1년은 안됐습니다. 작년 11월 8일에 제가 임용됐습니다.
이강봉위원
11월 8일날 그럼 몇 달 됐습니까? 8개월 되지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8개월 되면서 업무에 강남구청 홍보, 공보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우선 수치로 답변을 드리면 좀더 확실하겠지만 당장은 수치가 없어서 수치로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요. 서울시청 언론 담당하는 그쪽 부서에서 집계한 것에 따르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강남구의 구정보도가 현격하게 홍보 보도가 많이 나온 것으로 수치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강봉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강남구의 구정보도가 언론에 얼만큼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공보실장한테 질의한 내용의 취지는 강남구청에 대한 홍보내용이 본위원이 한 1년 가까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물론 1년정도 했지요. 하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시중일간지에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었어요. 오히려 강북의 열악한 재정규모를 가지고 있는 구청의 경우에는 구청장이나 집행부가 주민들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이런 실적이 있다고 대대적인 홍보 또 지역신문도 마찬가지 일간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기사거리를 볼 때 우리 강남구가 공보실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장이 앞으로라도 그런 근무자세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일간지건 아니면 우리 지역신문이건 아니면 중앙 방송매체 건 간에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가지라고 한마디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더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근거를 말씀드리면 작년도 1년 일간지 전부 스크랩해서 드릴까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이강봉위원
그 스크랩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공보실에서.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근거해서 우리가 부정적 보도와 긍정적 보도에 대해서 구별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부정적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긍정적 보도 우선 제 말씀 듣고서 답변해 주시지요.
이강봉위원
부정적인 보도를 했던 그 일간지의 스크랩 한 내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다 갖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다 갖고 있으면 자료좀 보여주세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그래서 그쪽 언론담당과에서 했을 때 긍정적 보도와 부정적 보도의 비중과 퍼센트를 해서 비교를 했을 때 타 구청에 비해서 우리가 여타 구청에 비해서 훨씬 더 많습니다.
이강봉위원
25개 다른 구청은 적어도 그런 강남구 정도의 폄하되고 비하되는 그런 언론보도는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런데 강남은 과거에 아마 공동세니 뭐니 이런 것을 각 일간지가 서울시의 의견을 업을 해서 보도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도출됐는지 모르지만 강남구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서울시민들한테 보도가 됐어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이강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근거도 저에게 하나 주시면 제가 구정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강봉위원
예. 드리겠습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이강봉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는 자료는 얼마든지 저희가 긍정적 보도가 부정적 보도에 비해서 저희 강남구가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공보실장! 구의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걸 반박하는 자료를 준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아니요. 제가 그것은 객관적인 수치의 팩트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가 팩트와 주장이 있을 때 주장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건 팩트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항상 하지만 속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역사에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속기록에 남으니까 그 언어사용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팩트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팩트로 말씀해 주시면
이강봉위원
팩트, 팩트, 팩트 하지마요. 우리말이 있잖아. 그거 왜 외국어를 써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이걸 사실이라고 할 때 팩트하고 조금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공보실장께서는 언어를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21쪽을 봐주십시오. 구본청 개별 냉난방기 증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2쪽 민원행정보조 추가 운영에 대해서
채수영위원
질의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채수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책정인원이 18명이고 현재 운영위원장이 22명으로 돼 있지요? 그럼 40명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동호총무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원은 5월달에는 22명이었고 지금 현재는 23명입니다. 당초에 18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결원 되는 부서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인원을 18명보다 현재는 5명이 더 증원돼서 23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23명이요?
이동호총무과장
예.
채수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동 통폐합을 해 가지고 성북구는 10개동 우리 강남은 유일하게 한 개동만 고려중이다 이렇게 신문에 났던데 오늘 신문 보셨어요?
이동호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럼 동폐합으로 된 인원을 여기다 충원하고 민원보조를 줄일 계획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동호총무과장
나중에 동폐합이 되면 여유인원은 당연히 결원부서로 충원이 됩니다마는 민원행정보조요원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현재 총 1,446명까지 인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도 110억이라는 인건비가 여유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단순업무에 비해서 직원을 9급 직원을 채용한다고 그러면 그 인건비와 민원행정보조요원을 썼을 때 인건비를 비교했을 때 민원행정보조요원을 쓰는 인건비가 상당히 절약되는 차원에서 여유정원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민원행정보조요원으로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민원보조라든지 이런 임시직원을 7월 1일자로 정규 직원하는 데 이걸 9개월하고 얘들을 잘랐다 다시 임용합니까? 내년에.
이동호총무과장
7월 1일자로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됐습니다만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단순업무 보조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하고 계약을 맺을 때 자기는 장기계약, 무기계약 근로자를 원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상황을 할 것이고 25개구의 보조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강남구만 무기계약 근로자로 계약직으로 하게 되면 타 구에서도 부담을 안기 때문에 25개구 또 서울시와 의논해 가면서 민원행정보조요원을 각 구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마는 각 구 형평을 맞춰가면서 해야 될 상황으로 판단이 섭니다. 일단은 9개월에서 1년 사이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총무과장님께 전체적인 걸 한번 물어볼테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해갈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보조인력 추가인력도 그렇고 다음에 담배꽁초 단속, 쓰레기 투기 단속 사범에 대한 임시직 공무원에 대한 인력비를 보면 보험요율 있잖아요? 4대 보험. 고용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이 있는데 그 보험요율 적용이 각각 틀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험요율은 법정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보험요율 적용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지 그걸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그 4대 보험에 대해서 보험요율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월 가입자하고 사업주가 50%씩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 소득액의 4.31%, 4.31%를 부담하는 게 법적비용인데 사업주가 50%, 2.16% 본인이 2.16% 해 가지고 총 4.31%가 국민건강보험료 법정요율이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액의 9%를 내게 돼 있습니다. 9% 중에 사업주가 4.5%, 50% 가입자가 4.5%, 50% 해 가지고 법정비율은 9%에 본인 50%, 사업주 50%를 부담하게 돼 있고 고용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1,000분의 15, 0.15%를 부담하게 돼 있는 게 법적요율이고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매년 노동부 장관이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노동부 장관이 고시를 하는데 사무직은 0.35%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있는 소요예산에 보시게 되면 고용보험료 15%, 고용보험료는 0.15% 이것은 똑같이 맞는 내용이고요. 건강보험료가 2.16%를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2.5%를 여기에 적용해 놓은 거는 상시 그 보험료가 금액에 따라서 일정치가 않습니다. 2.16%를 넣어야 되는데 2.5%를 넣은 거는 임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여유분으로 해서 2.5%를 잡아놓은 거고요. 산재보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데 0.35%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반영을 했고 국민건강보험료는 4.31%를 법정부담해서 2.16%를 부담해야 되는데, 국민연금에 대해서 9%를 법정인데 사업주가 4.5%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 위아래 편차가 있기 때문에 5%를 반영을 한 겁니다.
김승돈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하고 63쪽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63쪽에 보면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있어서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의 보수표하고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하고 지금 설명하신 22쪽 민원행정보조인력에 대한 보험료하고 요율이 각각 틀려요. 그래서 혼선이 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될까?
이동호총무과장
제가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2.16%가 정확히 맞는 겁니다, 2.16%. 2.16%가 맞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본인이 9%이기 때문에 4.5%가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4.5%가 맞는 내용이고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 1,000분의 15니까 1.5%가 정확히 맞습니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되는 게 1.3%가 아니고 1.5%가 맞고요. 산재보험은 매년 고시됩니다, 노동부 장관이. 직종에 따라서 틀립니다. 사무직은 0.35%고 아마 이건 현장근무자이기 때문에 2.66%를 반영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현장근무자에 대해서는 제가 비율은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 사무직하고 현장근무자하고 산재보험이 다 틀립니다, 비율이요. 고시가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 부분을 왜 이렇게 차이나는지 부분을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세요.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이동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총무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이건 예산사업 별도로 하나 질의할게요.
박남순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이에요. 지금 우리 강남구청장은 맹정주 구청장이 취임을 하고 1년 가까이 되면서 1년이 됐지요. 1년 되면서 아직도 기초질서 확립에 강남구의 모든 행정력이 목을 매고 있어요. 각 동사무소 직원들 아마 전부가 어쩌다 가서 보면 동사무소 직원중 3분의 1 정도가 기초질서확립 단속하러 나갔다 그러면 강남구의 상당한 고액봉급자들 아닙니까? 동사무소 6급 주사부터 시작해서 7급, 8급 직원들이 그 직원들이 거리에 다니면서 담배꽁초 버리는 거나 단속을 하고 간판정비나 단속하고 하는 물론 그것도 마땅히 우리 강남구청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럴 입장이기는 하지만 구청장이 너무 거기에 목을 매고 있는 거라고 지적을 해요, 우리 주민들이. 본위원 눈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작은 일에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둠으로 인해서 그 시너지 효과가 강남구 전체 이미지 업을 시키는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목적을 갖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그런 본위원이 볼 때 작은 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잘못됐다고 지적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구청 직원들이 본연의 복지업무에 복귀를 해서 우리 강남구 주민들한테 체감적인 복지혜택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총무과장이 행정국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라도 구청장한테 제안을 하고 제시를 해야 될 때라고 봐져요.
박남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국 할 때 또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답변을 듣기로 하고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구청장한테 정책적으로 말씀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25쪽 넘어가겠습니다. 2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p에 보면 재정투융자 사업 심사결과 6개 건이 조건부 추진으로 심사되었다고 했는데 그 6개 건이 어떤 것이며 어떤 조건부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장
25쪽입니다, 지금.
재민
이재민위원
25쪽인데 이게 정책기획과 소관이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p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투융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근거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 것 중에 조건부 한 것은 지금 현재 여기 내역만 나와 있습니다, 아니 리스트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조건부 구체적인 어떤 조건인지 이것을 오늘 오후에 바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민위원 됐습니까?
재민
이재민위원
예.
박남순위원장
다음 채수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수영위원
정책기획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 직업 체험학교 운영지원인데 26개교 초등학교 5학년만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는지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면 총 지금 금년말까지 총 몇 명을 체험학교 운영을 실시하실 계획인지 그 인원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그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사실 가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그냥 배정을 한다든지 구청이 배정을 해요. 가기 싫어도 학교에다 요청하면 갈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종목은 많이 가고 학생들이 몰리고 이런 아주 불평등한 선발기준에 의해서 선발이 돼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럼 이거를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학교 우리 교육지원과 앞으로 공포될 부서에서 하는 학교 환경정비 개선이라든지 학교 교육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다르게 지금 시범적으로 강남구나 여기에서 교육부분에 있어서 일반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외부에 이런 사례들을 모아봤습니다. 아까 채수영위원님 질의하신 5학년이라는 이유는 이것을 담당하는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제안서 조사를 해 보니까 초등학교에 유치원 교육 1, 2, 3, 4학년 저학년 교육과정 외에 5학년, 6학년 때 가장 앞으로 장래에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마치고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할 것인지 또 사회성을 인식시키는데 가장 좋은 나이로 이렇게 전문가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학교마다 내용은 다릅니다. 뭐 직업체험 학교 있는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데는 교양체험이라든지 소방체험이라든지 안전체험이라든지 교통체험이라든지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그쪽에서 하지 않는 이런 직업체험 분야 이것을 5학년 대상으로 시범으로 할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5학년이라고 했고요. 우리 관내 전체 5학년은 약 한 5,800명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을 연말까지 몇 명을 할 것이냐 이거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이 예산이 통과되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받아가지고 각 학교에다 하고 있는 학교수업 과정에서 직장체험교실 과정을 우리가 의뢰 받아가지고 학생들을 우리가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각급 학교에서 그런 체험학습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원하는 학교별로 또 원하는 학교도 어떤 교사, 의사, 예술인, 산업체 이런 원하는 수요가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그 다양한 수요체계로 원하는 대로 조사해 가지고 원하는 학교에 원하는 학생에게 원하는 직종에 대해서 할 것이지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학교는 강제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상세한 운영계획은 바로 예산심의가 끝나면 7월달 중에 해서 8월달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할 것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있고 또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장래에 의한 앞으로 강남구청에서 장래를 위한 미리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4개월동안 한번 해 보고 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걸 학교 교육에 정식으로 넣을 것인지 우리가 평생학습에 넣을 것인지 이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올렸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이것이 잘못되면 이것이 어떤 운영이 잘못돼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잘못 돼 가지고 하면 잘못하면 1억2,000만원만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얼마나 정책기획과가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하느냐 그냥 예산만 받아가지고 예산을 쓰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한다는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1억2,000만원 예산이 낭비될 거예요. 이점을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그 추진과정에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 구의회 관련 위원님들이 참석해 가지고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권철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여기 어린이 직업 체험학교 운영지원에 보면 영상 직업 체험교실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영상물에 대한 것들은 되어 있나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지금 영상물은 이미 각 기업체에서 의사, 교사, 법조인, 예술인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자기 분야의 전문직업을 학교에 지금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사회 선전하는 이런 직업별 영상물이 이미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가 빌려 가지고 하는 이런 학생들을 데리고 그리로 갈 수도 있고 그쪽에 전문가들이 영상물을 가지고 와서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 또 특정한 장소 강남구의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내역 중에 보면 1억2,000이라는 거는 버스임차료와 4분의 1이 해당이 되니까 이런 프로젝트에서 각론이 너무도 많이 들어가 있는 듯해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본인의 부모 직장 탐방교실이나 이런 직업 체험교실을 옛날부터 다 해 왔던 거거든요. 그 뭐 자기 아버지 회사에 가서 해 가지고 소견서도 받아오는 것도 있고 직접 찾아가고 있는데 굳이 이걸 이런 버스임차료나 강사수당이라는데 어떤 강사를 불러다 어린 아이들한테, 방문을 해서 하는데 만약에 직장을 방문하는데 그런 게 가능합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직장에 방문해 가지고 탐방하는 이런 것은 지금 현재 학교에서 초등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고등학교에서도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봉사활동 차원에서.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교양강좌나 이런 측면에서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본인의 부모 직장 탐방을 직장을 개인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클라스에 30명이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의 부모가 삼성전자, 예를 들면 어느 민간전자회사에 기술자로 있다 하면 그 학생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죽 설명을 하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사수당은 우리가 직장에 그 사람들 산업체나 직업장소에 직접 학생들을 버스로 이동해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학교에 거기 전문가들을 직업인을 초빙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강사들 수당을 실비로 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권철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디 방문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일반업체가 30∼40명을 받아들여서 견학을 시키기는 어렵잖아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그런 부분은 큰 기업체는요 거의 되어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래서 그런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지금 현재 그런 사례들을 제조업체나 자동차나 전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로공단에 벤처업체 우리 관내도 대규모 한전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런 데도 있고 우리 관내도 있는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겠다고 픽스된 리스트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운영계획을 짤 때 반드시 그 리스트를 섭외를 해 가지고 넣어 가지고 운영계획을 짤 것입니다.
권철규위원
그 정도의 회사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회사 자체 내에서도 방문한다 하면 그쪽에서 큰 회사는 홍보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차량도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1년간에 대한 경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배분이 되면 좀더 경제적으로 이 체험학교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큰 기업체 같은 데는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차량도 지원해 주는 기업체도 있고 지금 현재 성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큰 기업체 그런 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라든지 개인의 단체라든지 국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각 분야의 직업현장들을 우리가 학생들을 이동시켜야 될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동수단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이것을 차를 사는 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버스로 하는 이런 경우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우선 4개월간에 버스를 임차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권철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이 어린이 직업체험학교 운영에 대한 프로젝트 운영은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예정이에요. 이것을 또 누구를 민간위탁 시킬 것입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에서 해 가지고요 이것을 민간위탁 부분은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우리 평생학습센터가 설치되면 그리로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지금 이것을 공모를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이강봉위원
이 프로젝트에 대한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좋다고 보고 그런데 여기 예산을 산출한 예산 산출내역에 보면 버스임차료는 몇 회에 750만원으로 계산을 한 것이에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지금 한 달에 750만원 한 것이에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750만원인데 몇 번 정도?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사용 횟수요, 한 달에 우리가 전체 계획을 하게 되면 한 달에도 렌트를 하게 되고 한 달에도 우리가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몇 회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3,000만원씩 4개월 소요예산을 치면 각 항목이 전부 750만원씩 균형하게 4개월치를 곱한 것이에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이것은요
이강봉위원
이것이 뭐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산출근거가 약 월750만원씩 줘서 항목별로 계산해서 하니까 3,000만원 4개 항목으로 해서 1억2,000만원, 월평균 3,000만원 해서 4개월 1억2,000만원 아주 수치가 딱 떨어져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지금 산출기초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버스임차료는 버스 랜트하는 회사에 월임차료를 조사를 해 가지고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횟수는 일주일에 주5일제 수업이고 하면 일주일에 5번 정도 월,화,수,목,금까지 하고 그러면 4주면 20일 아닙니까?
이강봉위원
버스 한 대 임차료입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그렇지요 버스 한 대가 750만원이에요.
이강봉위원
아, 버스 한 대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버스 한 대입니다, 한 대. 한 대예요.
이강봉위원
주중 임차료가 750이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한 대입니다. 이것을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강남구에서 교육특구인데 교육부분에 우리가 학교에 지원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을 외부 대학원이라든지 민간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요. 학교에도 비공적으로는 여쭤 봤습니다.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까 채수영위원이 잘못되면 예산만 1억 낭비한다, 물론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매우 신중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4개월 동안 해 가지고 그 결과 분석해 가지고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에 우리 학습 앞으로 장래에 평생교육센터가 설치되면 강남구에도 그리로 하게 되면 충분한 이의가 있다 라고 우리가 정책적 판단을 해 가지고 시범으로 정책기획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판단을 했으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이 사업이 실무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정책기획과장은 이 업무에 대한 주관해야 될 담당자, 팀장이나 그 인적자원은 어떻게 예정을 하고 있어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우리 정책기획과에서요 사무분장 표에 보시면 정책개발팀이라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할 때는 원래 다른 기관에도 그렇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신규사업을 할 때는 관례적으로 정책기획과에서 예산하고 주요업무 중장기계획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신규사업도 물론 정책기획과에서 사전에 점검을 하든지 검토의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정책기획과의 정책개발팀에서 신규사업 시범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강봉위원님 됐습니까?
이강봉위원
아까, 잠깐 마지막 다시 한번 질의하는데요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연치 않게 각 항목당 750만원씩 4개월 곱하니까 3,000만원, 그 3,000만원어치 예산사업으로 해서 4개 항목을 곱하니까 1억2,000만원 너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어떤 구체적인 지금 얘기대로 운영관리비다, 홍보비와 사무용품비에 대한 분할 항목별로 어느 정도, 어느 항목에 쓰일 것이고 어떻게 까지 예상이 됐는지 까지 세부적으로 검토가 됐다면 그 검토된 자료를 주세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운영비, 홍보비, 사무용품비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유사한 대학원 부속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을 그냥 유사견적으로 산출기초를 낸 것이고요 운영계획이 세워지면 반드시 이 돈은 그냥 750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홍보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줄 것이에요.
이강봉위원
아니 정책기획과장은 본위원이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검토에 참고를 하겠다고 이런 근거자료를 제시했으니까 근거자료를 한번 자료를 달라는 것이에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도 월 이렇게 써서 운영을 하더라 그런 자료를 한번, 이것도 오늘 일과 끝나기 전에 줄 수 있지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서면으로 자료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이것이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라서 물어보겠는데요. 사업설명서 31쪽하고 58쪽을 한번 봐주세요. 31쪽에 보면 연부 취득이자가 매각대금 잔액이 연 4% 적용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노인복지종합센터 건립부지 매입에 대한 이자는 6%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똑같이 서울시 소유인 거고 SH공사로부터 매입하는 것인데 왜 매각대금에 대한 이자가 차이가 나는지 이것이 통일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 차이나는 이유를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주관 부서에서 상세한 사유를 받아 가지고 김승돈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사유도 한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은 과가 틀리기 때문에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정책기획과 내지는 총무과에서 이것이 정책적인 조율을 시켜서 통일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남순위원장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 대치1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1쪽 도곡1문화센터 부지매입, 이것은 방금
이강봉위원
잠깐 우리 위원장님 대치1동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내가 한번 확인하고
박남순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대치1동문화센터 건립이 애초에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 공사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몇 년부터 몇 년자로 되어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이 업무 아니에요?
박남순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초에 2005년도에 최초에 45억9,1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최초에 시행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그 사업 시작을 해서 지금 중간에 사업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었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지질조사 과정에서 아마 지반이 침하되고 이래 가지고 또 옆에 교회가 신축되기 때문에 교회 주차장 관련돼서 공기를 서로 맞추려고 조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민간공사하고 공기를 맞춰서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 쪽에서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파괴되면 무너질 염려 있고 그런 쪽에서 아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애초에 착공하기 전에 공사를 발주할 때 지질조사 안 하고 발주했어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최초에 발주하면서 파들어가니까 지반이 약한 그런 경우 같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렇게 궁색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공사든 간에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또 공사를 발주하고 착공하기 전에 지질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질조사를 했는데 뭐 연약지반이라든지 물이 나온다든지 그것은 지질조사서에 다 있을 것이에요. 그 지질조사서 자료제출 하세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지금 공기, 이런 문화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센터를 지을 때 공기가 연장돼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으로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도곡1문화센터는 방금 김승돈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부이자 프로테지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삼2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잠깐만 도곡문화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강봉위원님데요 먼저도 얘기했듯이 이 도곡1동 문화센터 부지는 요즘에 뭐 평 쓰지 말라지만 이것이 동사무소의 기능과 문화센터 기능을 하기 위한 대지면적으로써는 과다합니다. 우리 강남구 관내에 이 도곡1동 문화센터와 역삼1동 문화센터를 빼고 나머지 지역의 문화센터들이 차지해서 앉아 있는 대지면적이 평균 몇 평이나 돼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구유재산 관리계획 통과할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균 평수는 300에서 350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곡1동은 평수가 큰 평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문화센터 기능으로써는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현재 다른 구와 같이 문화예술전용 아트센터 플러스 동문화 기능 이런 식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자치행정과장한테 또 지난번에 구유재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문화센터나 동청사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적절한 면적 외에 초과된 대지면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두 푼 주고 사는 땅도 아니에요. 평당 얼마씩 됩니까? 이것이. 197억, 평당 한 2,300만원 꼴 되지요? 대충 계산기 계산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정도의 막대한 구비를 들여서 문화센터 부지를 매입하는데 매입한 부지가 활용성이 있고 적정성이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 지금 자치행정과장은 아트센터나 이런 막연한 어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만의 사업이 아닌 사회복지 차원에서 다른 부대시설이 같이, 동선만 구분해 주면 그 동선 출입동선으로 인한 분쟁은 없습니다. 동선이 또 분리가 안된다 하더라도 그 이용하는 주민은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보다 세심한 검토가 다시 따라야 된다. 동문화복지회관 문화센터만의 목적으로 취득을 한다고 하면 지난번에도 우리 구유재산 심의할 때 그 취득외 목적에 초과된 그런 면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번 예산심의가 끝나면 금년도 연말 다음 정례회 때까지는 그런 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장의 업무가 아닌 행정국 강남구의 정책적인 검토가 되어야 돼요. 연말 본회의 할 때까지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문화센터는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 동문화센터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동문화센터는 어린이집도 들어가 있고 어느 문화센터는 도서관도 들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여성센터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복지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이미 들어가 있고 이것도 그것과 연관되어 가지고 규모가 큰 강남에 현재 없는 타구에는 전용 아트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노인복지관계나 사회복지관계는 이미 저희 구에서 주관부서에서 지금 테헤란로 남북으로 대형 노인복지센터를 아마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문화하고 이런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치행정과장한테만 숙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책기획과장이나 행정국 전체, 또 강남구 전체 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검토가 돼서 연말 정례회 때까지는 제시하라고 부탁드리는데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예산하고 업무계획을 담당하는 정책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강봉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들은 이미 금년뿐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구의회하고 구청에서도 충분히 지적이 되고 구청에서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번에 아마 오늘 아까 채수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정부와 서울시에서 동사무소를 축소하는 이런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을 정부에서 줘놓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에 자체계획을 내라 이래 가지고 지금 일부 냈는데 아침에 보도된 게 우리는 한 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번 구정질문 시에 구청장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에 동사무소의 축소라든지 조정의 사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그것을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복지관계, 문화관계, 즉 동문화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이 복지와 행정, 문화 이런 것이 전부 어우러져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11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재무과에 이번에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유재산의 시설별 실태, 효율성 실태를 이번 추경에 넣어 가지고 8, 9, 10까지 석달 동안 외부기관에 전문원가분석 기관에 효율성 기관에 줘서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편리하게 공급할 수 있느냐 또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정례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기본계획 정도는 아마 위원님들께 보고될 것 같습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강남구의 중장기계획에는 아마 도곡1동문화센터 매입부지에 대한 이 사업은 포함이 안되어 있을 것 같아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기존에 되어 있습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기존에 되어 있었어요. 도곡1동
이강봉위원
그러면 언제 수립된 계획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연도별 수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중장기 투융자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앞서서 중장기 계획에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강남구 중장기계획에 대한 개요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강남구 중장기계획에 이 도곡문화센터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내역, 우리가 물론 자료를 볼 수도 있지만 금일 중에 제시해 주세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그리고 이 도곡문화, 그때 중장기계획에는 도곡1문화센터를 지금 현재 위치에 한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문화센터를 어느 동에 몇 년도에 짓고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한 400평정도면 한 동에 문화센터로 적정한 대지면적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850평이나 돼요, 곱이 넘잖아요. 지금 역삼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벤처시설 부지로 짓는다고 땅 샀던 것이에요 그것 한 1,200평 되지요. 그 역삼1동 문화복지회관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는지 그것도 자료 주세요.
박남순위원장
두 복지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쪽 역삼2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3쪽 문화센터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지금 문화복지센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위탁관리를 도시관리공단에다 넘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지난번에 옛날에 할 때 예를 들어서 강사료가 회원들이 해 가지고 강사료가 모자라면 구청이 지원을 했지요 50% 지원을, 그리고 또 50%가 안 될 때는 70%를 지원하고 3개월 유예기간을 줘 가지고 정상화 한다면 프로그램을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한 것입니다.
채수영위원
글쎄 그런 것을 지금 문화복지센터로 이관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으로.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것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 구에서는 이원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아마 이것도 통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원래 법에 의한 것을 각 동별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미리 이것을 사실 정부보다 정책계획이 빨리 가 가지고 11개의 주민문화센터라는 것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다보니까 문화센터가 지어져 있는 동은 공단을 통해서 위탁관리가 되고 있고 안 지은 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직영하고 있는 데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까지 강사료를 우리가 지원하게 되어 있고 충당이 되면 때로는 뭐 20%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수영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지금 문화복지센터가 거의 다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요금을 올렸기 때문에 수지균형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제가요 이것이 굉장히 좀 적자로 운영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안 가 가지고 왜 너무 많아요 문화복지센터가, 지역적으로. 그래서 또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강사가 여기 보면 강사가 198개반 320개해서 약 한 500개 되는데 반이, 그러면 아마 강사가 300여명의 강사가 있을 줄 압니다. 이 강사들이 너무 장기적으로 있어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 강사들이 아주 자기한테 잘해 주고 예를 들어서 협조적인 사람 무슨 뭐 밥이라도 사주는 사람, 또는 용돈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개별강습을 하다시피하고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홀대를 해요 그러니까 문화복지센터가 잘 안되는 이유 중에 하나에요. 그렇다면 이 문화복지센터의 강사도 전보할 수 있는지 다른 문화복지센터와 교류를 할 수 있는지 또 교류할 의사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편성된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 관리위탁비가 한 80억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 실링에 의해 가지고 8개월치만 반영해서 추가로 지금 4개월치가 반영된 것입니다, 위탁비가. 그래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강사문제라든지 공단 전반적인 것을 금년 1월달부터 지금 문화센터팀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조직이. 조직이 생겨서 지금 하나하나 사실 점검을 하고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앞으로 개선할 사항을 행정보사위원장한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꺼번에 한 십 몇 년간 지워만 놔놓은 것을 가지고 지금 한꺼번에 모든 것은 다 해결하기사실 곤란합니다. 그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에 여러분 같은 위원님들도 잘못도 큽니다. 왜냐하면 동별로 하나씩 다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와서 한꺼번에 해결을 저한테 요구하시면 안되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것을 분명히 약속을 드리고 또 여기에 따른 동폐합 관계도 연관지어 가지고 강사도 앞으로 분명히 제가 업무를 하는 동안에는 명확하게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강사교류 관계는 당장 제가 위탁을 맡고 있는 공단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과 협의 해 가지고 좋은 쪽이라면 개선하는 쪽이라면 위탁도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지금 문화센터에 대해서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의견서가 지금 보면 기관성과금에 대해서 2,100, 2,0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자산취득비, 대치3문화센터가 생긴 지가 얼마 안됐는데 1,200만원, 대치4문화센터 800만원 이것에 대한 목록과 시설비 중에서 삼성2문화센터도 준공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 마루바닥을 벌써 보수해야 된다는 것이 1,200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보수가 어떻게 돼서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관인센티브 성과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행보위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단은 행정자치부에서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가지고 기관인센티브를 적용하는데 평가등급은 가급에서 마급까지 5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급은 월 기본급의 300%, 나급은 260%, 다급은 220%, 라급은 180%, 마급은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일 평가를 안해서 안 받으면 지급을 못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의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지, 지난번에 성백열위원이 질의한 데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임의대로 평가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센터 위탁관리에 대한 것이 지금 얘기대로 관리공단에서 이미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번 본예산 때는 그럼 7개월치만 예산반영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8개월치요.
이강봉위원
8개월치 예산 반영하면 8개월 한 달이 중복되는데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이강봉위원
여기 지금 2004년도 8월 아아, 2004년도 8개월치 했다고 합시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나머지 4개월이 지금 추가로
이강봉위원
4개월치 추가분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전체예산에서 국별 실링, 과별 실링하다 보니까 잘린 것입니다, 사실은.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의 문화센터들이 우리 맹청장이 구청장 취임하고 나서 문화센터별로 어떤 수익률을 증대시켜라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이용률을 좀 업을 시켰지요. 올렸지요. 이용률을 올렸는데 올린 것 때문에 사실 주민들로부터 항의도 많았었습니다. 많았는데 또 우리가 이런 문화센터를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강남구 관내에 지역경제활동을 했던 유사한 업종의 종사자들이 부도, 파산을 하거나 업종전환을 했어요. 그런 현상은 우리 행정국 관할사안이 아니니까 모르세 할지 모르지만 실제 그것이 강남구의 경제활동을 하는 뭐 체육시설이나 이런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아픔입니다. 아픔인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싼 값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니까 마땅히 문화센터로 가지요, 가는데 이 지금 각 문화센터들이 거수하고 있는 아마 관리공단에 자료 받으면 될 것입니다. 거수하고 있는 각 종목별 수익금 그것을 월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금년도에 얼마 수익이 있었고 향후 4개월 동안 얼마 수익이 있을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이 조금 아까 지적했듯이 이 문화센터 시설을 해놓고 1년이 못가서 계속 개보수가 나옵니다. 지금 조금 아까 지적했듯이 삼성2동문화센터 지은 지 준공한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좀 넘었나요, 1년 남짓하지요. 1년 남짓한 삼성2동문화센터가 마루바닥을 보수하고 옥상 빗물받이 공사를 한다, 옥상 빗물받이 공사를 안하고 준공했다는 것 아닙니까? 삼성2동. 이런 것은 과거에 여기 대치2동 문화센터가 그 환기, 닥트가 시설이 안돼서 추가 공사비 때문에 분쟁이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소요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강남구에서 건축직, 전문 건축직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그 심사를 할 때는 아주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막대한 심사비, 26만원씩이나 줄 겁니다. 한 번 심사위원회를 소집하면, 그런 심의위원회 아주 최고의 전문가들이 심의한 그런 시설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시설분이 나오고 개보수 부분이 나오고 이것은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업무를 해태하거나 태만히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해도 여러분들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이런 과오는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책을 관장하고 강남구를 관리하는, 일종의 여러분들은 강남구의 관리자들이신데 물론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도 열심히 자기 지역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실무적인 책임자인 여러분들이 눈을 부릅뜨고 살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성2동은 2004년도 11월달에 준공된 건물이고 지금 여기 예산에 총 올라가 있는 것은 아까 요금 인상을 해서 민원이 많이 생겼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 관련돼 가지고 시설을 약간 업하기 위해서 개보수 하는 것 하고 또 장비 주로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도 현재 수지개선 관계로 특화 프로그램을 많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아마 이것도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 다음 본예산에 갔을 때는 가시적으로 뭔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내용이 나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화센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것을 하나하나 열심히 해 보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 드립니다.
박남순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9쪽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정책기획과에서 어린이 체험학교 운영 지원에 대한 것은 관내 26개 초등학교라고 하는 숫자는 아마 우리 행정동이 26개 동당 하나씩 예우 차원에서 선택을 하겠다는, 고르겠다는 그런 의도로 봐지고 관내에 우리 초등학교가 30개 뿐입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예. 초등학교 30개소입니다.
이강봉위원
30개소예요?
이동호총무과장
예.
이강봉위원
우리 강남구 관내의 초등학교 이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해야 될 사항은 사실 시급합니다. 물론 그것이 서울시비가 우선 사업비로 투입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가 과거에 예산이 좀 넉넉하다 보니까 3% 지원조례도 먼저 만들었고 지금 4% 지원조례로 개정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18억5,000만원이 교육지원비로 추가 편성이 됐는가 본데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됐던 학교 지원예산이 얼마였었죠? 한 25억 정도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남순위원장
1%가 안돼서 삭감됐었죠.
이동호총무과장
예. 25억 맞습니다.
이강봉위원
25억 삭감했는데 지금 4% 기준으로 한다면 한 25억 정도를 증액을 해야 되는데 18억5,000 정도만 증액을 해서 이번 예산편성을 하신 것 맞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18억 정도만 가지면 지난번에 본예산에 반영해 주었던 76억인가 되지요?
이동호총무과장
지난번에 77억이요.
이강봉위원
77억 정도 하고 18억 정도 이거 가지면 강남구 관내에 우선 시급한 환경개선은 충분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동호총무과장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요청한 거의 반 정도는 지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야 될 사안이에요. 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들 자녀가 다니고 우리들 손주들이 다니고 우리들의 형제자매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시설인데 과거에 어떤 서울시의 강남구 폄하, 왕따 이런 여론 때문에 강남구가 사실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강북지역의 학교들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을 할려는 의지를 갖기를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심의결과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강사, 채수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수영위원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추가 배치 해 가지고 30개교에 영어강사 20명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원어민이기 때문에 정착지원금이라든지 또는 항공료, 숙소 임차료 이런 것 해 가지고 굉장한 예산이 드는데 꼭 원어민이어야만 하는지 아니면 내국인 중에서도 상당한 수가 외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졸업한 사람이 엄청 많은데 이런 것을 안배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또 이렇게 절감해야 되지 않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동호총무과장
채수영위원님 말씀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면 외국인을 1명 쓰는 거에 비하면 내국인은 2명 쓸 수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다만 효과성에서 보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워 가지고 지난번에 행보위에서 박남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셔서 조사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20개 학교에 배치할 학교에, 교장 선생님하고 일일이 다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더니 19개 학교에서는 외국인을 선호를 하고 1개 학교에서는 내국인을 선호를 했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입장은 이렇습니다. 내국인으로 하게 되면 큰 효과가 없고 반대한다, 교육청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9대 1로 외국인을 선호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외국인을 해 달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 절약하는 것 하고 그 학습의 효과하고 상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어민 20명 배치하는 것을 현재로써는 외국인을 쓸까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철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라는 게 저도 아이들을 키워왔지만 그 옛날에도 원어민 교사를 부를 적에 학교측에서 거의 저희는 경비를 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왜 구청에서 숙소 임차료까지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동호총무과장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제교육원이 있습니다. 국제교육원에서 국제적으로 취업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M&A 자격증이 있는 데서 인터뷰를 다 합니다, 국제교육원에서 선발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캐나다, 미국 쪽에서 오십니다. 오기 때문에 그 항공료가 지원이 되고 오게 되면 질 높은, 수준높은 교육을 위해서 숙소를 제공을 하는데 옛날에는 전세로써 주로 확보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전부 월세로 보증금만 주고 월세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공고를 할 때 항공료 제공, 숙소제공, 그 다음에 인건비 같은 것이 대략적으로 공고를 가서 그 사람들이 응모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숙소제공 같은 것이 안된다면 신청하는 사람들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만큼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응모를 할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숙소제공까지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그걸 반대급부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할 적에 그 쪽에서 과연 항공료와 숙소를 대는지 그런 것도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원래 지금 이 잡(job), 스카웃 잡(job) 이런 것을 할 경우에도 외국에다가 우리가 강남구에서 예를 들어서 20명이 필요하다 라고 야후나 어디다가 냈을 적에 과연 그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를 가르치는 자격증에 대한 것을 추구하면서도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데 차비 주고 집 얻어주고 물론 그 어떤 옵션으로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태여 이렇게 많은 경비를 들여서 그렇지 않아도 사실 초등학교 영어교사라고 한다면 그게 굉장히 레벨 업 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스카웃 하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은 이제 시대가 옛날 같지 않아서 사실은 영어를 할 수 있는 진짜 내국인도 원어민이라고 영어를 다 잘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우리가 뽑을 적에 어떤 뭐라고 그럴까, 좀 해외에다가도 우리가 직접 강남구에서 서울시 뭐 한국에 있는 강남구에서 뽑는데 월급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할 적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신청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운영을 해 보면 되지 지금 이것은 한번 어떤 옛날에 저희가 아이들 학교에서 할 적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고 학교 측에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보험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돼서 했었는데 그런 걸 포괄적으로 한 번 한다면 경비를 줄이고도 원어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한 번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호총무과장
권철규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 같은 데에서 영어캠프라고 그래 가지고 영어마을 이런 것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때는 영어교육을 위해서 경기도 이천에다가 폐 학교를 매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것 까지 한 번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마을을 하는 거기에서 시설비라든가 유지관리 비용보다 원어민들을 채용을 해서 학교에 배치해 주는 것, 그 다음에 권역별로 영어 체험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효율적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정책 방향을 원어민 교사와 그 다음에 영어체험센터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권철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좋은 말씀이신 것 충분히 수용을 하고 정책방향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게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가장, 본인이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해서 우리는 최소한의 아, 이 정도 원어민 강사를 배치해 주고 권역별로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체험센터를 설치해 준다면 우리 강남구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하는데 일조를 하겠다는 그런 자세로써 지금 교육정책 방향을 잡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될려면 구청도 많은 MOU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학교들도 사실 교류가 되고 있는 시스터 학교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강남구의 학교들은. 그러면 그쪽에서 서로가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채택을 해 봐야지 무턱대고 이런 방법을 택하면 끝도 한도 없는 거고 그래서 차라리 현재 교류되어 있는 학교들 끼리 운영, 그런 부분을 좀더 한 번 강남구에서 더 해줄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여기 계산 산출내역에 보면 정착지원금으로 70만원씩 4개월 20명에 대한 5,600만원이 숙소 월세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숙소 임차료는 아마 깔세로 월 250만원짜리 20채 2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총무과장
보증금입니다. 20채에 대한 보증금, 월세로 하는데 월세라고 해서 보증금을 냅니다. 1,000만원씩
이강봉위원
월 숙소 임차보증금입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예.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이라는 용어가 빠져서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이게 5개월만 9, 10, 11, 12, 4개월만 보증행위가 끝나면 다시 회수가 될 금액이 여기서 얼마나 나오죠?
이동호총무과장
이 분들이 한 번 들어오면 1년 단위로 계약이 됩니다. 1년 계약이 되는데 2학기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운영이 되고 이 사람들이 또 1월부터 내년 8월까지 다시 계약이 연장이 됩니다, 1년 들어오기 때문에. 2008년도 본예산에서 8개월 분이 반영이 되죠. 회수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강봉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숙소임차료나 이것은 다 차감되고 계상이 됐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본예산에 계상됐던 내역좀 제출해 주세요.
이동호총무과장
지금 잠깐만 보충으로 이강봉위원님 말씀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30개 초등학교에 30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추가로 20개 학교에 20명을 배치하겠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거기에 대한 기준은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25시간으로 계약을 합니다, 월 25시간. 다만 20개 학교만 선정된 것은 주당 교육이 30시간 이상인 학교에만 우선 20개 학교를 추가로 배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강사 1명당 1주일 강의시간이 몇 시간 돼요?
1주일 25시간입니다.
이강봉위원
주 25시간. 주당.
이동호총무과장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수업시간의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3, 4학년은 주 1시간을 하게 되어 있고 5, 6학년은 주 2시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0개 초등학교 별로 죽 학급수에 따라서 영업시간이 나옵니다. 정규 수업시간이 나오는데 적은 학교는, 제일 적은 학교는 19시간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수서초등학교 같은 곳은 19시간이고 많은 학교 같은 경우는 한 60시간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는 학교에서 자구책으로 보조교사를 써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0시간 넘는 학교에 대해서 우선 20명만 추가 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럼 지금 기존의 강남에 초등학교가 30개 학교라고 그랬는데 30개 학교에 30명의 원어민 교사가
이동호총무과장
1명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20명이 추가 수요가 있다?
이동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나머지 그러면 10개 학교는 추가 수요가 없다?
이동호총무과장
거기도 그런데 우선 2명씩을 다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우선 주당 30시간 이상 소요되는 학교만 20개 학교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명만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학급수가 다르니까 그렇다는 얘기에요?
이동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예산 때 자료좀 봅시다.
이동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45쪽.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통과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각목명세서를 보겠습니다. 명세표를 보시면 공보실 110쪽에서 112쪽 공보실 먼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승돈위원
110쪽 물어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공보실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10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역신문 구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신문 구독 중에서 강남내일신문 외 2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3종의 신문이 어디 어디인지 신문명을 불러줘 보세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전번 행보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강남신문 600부인데 3종이라고 저희가 오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승돈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그래서 강남신문 600부를 새로 보기로 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강남내일신문 외 2종 해서 200부씩 3종해서 600부라는 개념하고 강남신문에서 600부라는 개념은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는 3개 신문을 200부씩 해서 600부로 하는 걸로 하는 것은 어떤 의도적인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그 다음 2007년도 본예산에 강남신문 구독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그 때는 사실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2007년 본예산에 신문구독료가 포함되지도 않은 신문을 추경예산에 그렇게 급하게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급하게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구청장님도 바뀌셨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역 대포용, 대화합 정책에 의해서 같이 우리가 같이 대화합 정책을 펼쳐 나가야 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의하면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들을 좀더 진흥시키고 같이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같이 화합정책을 펼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화합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는 화합이 안됐었나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사실 그 전에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적도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2005년, 2006년, 2004년도 까지로 알고 있는데 지난 약 3년 동안 강남신문을 구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설명을 아는 데까지 해 주세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제가 아까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때 사실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다만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 라는 대략적인 얘기만 들었습니다.
김승돈위원
왜 불편 했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글쎄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자세한 사항 조목 조목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화합이다. 아니면 불편했다. 이런 것을 대충 넘어갈 것 같으면 구청장 상대로 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장 소환해서. 그리고 그 다음 2003년도인지는 정확히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강남신문 구독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하지 않은 전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해 놓고 집행하지 않은 이유도 모릅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제가 조사를 해서 자료 근거가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시간 있을 때 공보실장한테 질의할 예정인데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강남구의 제1대부터 제5대까지 강남구청에서 강남신문 구독 예산편성 집행내역 다음에 각 연도별 예산편성 내역, 구독 부수하고 구독료, 예산편성 후 미집행 내역, 다음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연도와 예산편성 후 집행하지 않은 각 사유, 2007년도 추경에 강남신문 구독 예산편성 사유, 강남구청과 강남신문과의 허위보도 또는 편파보도와 관련된 민·형사 소송 제기와 소송결과, 민·형사 소송 제기와 관련하여 민·형사 소송 소장, 2007년도 추경예산 각목명세서 110쪽 지역신문 구독의 상세 내용은 3개 신문이 아니고 강남신문 하나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료요청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료를 오늘까지 준비를 해 주시고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질의하시면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지금 다 적으셨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 113쪽에서 120쪽.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인데요. 113쪽에 보면 총무과 작년도 예산, 지난 본예산 때 영어 뮤지컬 페스티벌 예산을 받았던 것 중에 감액된 몫이 상당량이 나와요. 이 감액된 사유가 왜 감액이 됐어요?
박남순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어뮤지컬 페스티벌 개최 관계는 세출예산의 편성은 이쪽에는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공직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삭감하고 민간위탁금 다시 얘기해서 국제교육원에서 주최할 수 있게끔 민간위탁금으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편성하고 증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이어서 있는 영어체험 학습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것이 감액이 됐는데 아까 그 총무과장 설명했던 그 내용대로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에 따른 예산 삭감된 내용이 그렇게 이해되면 됩니까?
이동호총무과장
그것은 교육지원과로 업무를 넘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강봉위원
알았습니다.
이동호총무과장
교육지원과로 다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참고로 위원 여러분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의 삭감된 부분은 지금 과가 전용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기획과 102쪽에서 105쪽. 없습니까?
이강봉위원
정책기획과의 103쪽에
박남순위원장
정책기획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이강봉위원
정책기획과장한테 103쪽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소송업무 추진으로 인해서 2억1,700이 증액편성이 됐는데요. 강남구가 지금 소송업무를 우리가 위임하는 강남구 고문변호사들이 몇 명이나 지금 위촉이 되어 있어요? 자문변호사입니까? 고문변호사입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는 상주 고문변호사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상주 고문변호사는 지금 현재 인원은 2명이 와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명예직으로 어떤 특별 고문변호사라고 이런 제도는 있습니다마는 특별 고문변호사는 어떤 특별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수당이나 이런 걸 지급하는 건 없고 명예직으로 있고요. 가끔 우리가 어떤 정부 현안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거나 할 때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상주 고문변호사는 월 얼마씩 고정급을 드리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상주 고문변호사는 월정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간 계약을 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실적급입니다, 실적급, 분기별로. 그 소송을 수행한 실적에 따라서 건별로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의한
이강봉위원
2006년도에 얼마나 지급을 했어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2006년도에 지급한 금액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예산항목 편성을 하고 와서 예산 설명을 하시려고 그래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올해 작년도 6월부터 했어요. 작년도 9월부터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9월이면 9, 10, 11, 12, 4개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작년도 9월달부터 4개월 했고요. 올해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우리가 올해 본예산 편성할 적에 작년도 소송건수, 2006년도 소송건수, 2005년도 소송건수를 비례해 가지고
이강봉위원
본예산에 반영했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비례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중간 해 가지고 소송이 많이 들어 왔어요, 건수가. 그래 가지고 하반기에 경상비 부분의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아까 자치행정과와 마찬가지로 경상비에 속하는 부분은 한 4개월 정도는 적게 이렇게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에 8개월치 밖에 반영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본예산에 풀로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경상비 부분은 그 전에 이강봉위원님이 본예산 예산 질의 때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상 다소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이강봉위원
그러고 보면 변호사 사무실 이전하는 것은 지금 현재 3층에 있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그것은 지금 우리 청사 증축이 되면, 8월달에 되면 지금 3층 가운데 있는 것을 이 4층으로 정책기획과가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하고 변호사, 상주 변호사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는데 그걸 같이 4층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비용입니다. 이전비용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럼 정책기획과 사무실 이전 설비 비용하고 지금 변호사 사무실 설비 비용을 구분했을 때 변호사 사무실이 써야 될 공간에 대한 이전비용이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그것만 넣었습니다.
이강봉위원
4,500만원이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이강봉위원님의 추가 보충질의인데요. 104쪽에 고문변호인단 이전 해 가지고 무슨 파티션 설치비 1식 2개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는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번 8월달에 본관 청사 증축공사가 완공되면 상주변호사 사무실이 3층 가운데 있는 부분이 4층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전하게 되면 그 변호사 파티션을 따로 구별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입니다.
김세현위원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이전비용이 4,563만5,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또 파티션 1,000만원 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네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위에 이것은 일반수용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사무실 이것은 가구입니다. 가구하고 물품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것은 가구는 자산에 관한 부분이고 뒤에 이것은 중간에 칸막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동원위원
소비성을 얘기하는 거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네.
김세현위원
소비성이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네.
김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자치행정과 125쪽에서 138쪽, 권철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철규위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이번에 사무실 이전하는데 지금 몇 개 부서가 올라가고 전체 이전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또 지금 움직이면서 이전하면서 지금 거의 복사기, 컴퓨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에 갖고 계신 그런 기자재가 모자라는 부분이 얼마나 모자라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 이전하면서 들어가는 게 거의 사무실을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장비들이 모자라거나 가구가 모자라거나 집기류가 다 모자란다고 보고 있거든요. 냉장고, 텔레비전, 팩스 다 필요한데 이런 게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고 그러니까 올라가는 부서가 얼만큼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박남순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비를 보시면 자치행정과 이전비하고 동사무소 이전비하고 구분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순수한 이전비는 그 위에 있는 과 사무실 이전비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밑에서부터 전부 다 동사무소 이전 관련됩니다, 대치1동 이전비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비 같은 것도 동사무소 장비예요. 자치행정과 장비는 살 게 없습니다.
권철규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도 계속 올라오는 예산을 보게 되면 매번 디지털카메라 매번 프린터 이렇게 하는데 그 디지털카메라가 잊어버려서 사는 겁니까? 계속 필요해서 사는 겁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 모든 물품은 내구연한이 있고 만일 손방실 경우에는 변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물품대장으로 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테고 추가 소요가 있어서 아마 장비를 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추가 소요하다고 하는 기준은 어떻게 해서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 동사무소별로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필요하면 냉장고를 이번 예산에 올린 거고
권철규위원
그냥 필요하다 그러면 주는 건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교육지원과 113쪽에서 114쪽
이강봉위원
이건 총무과에서 전부 이관된 거 아니에요?
박남순위원장
이관된 거예요.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민원여권과 121쪽에서 124쪽.
이강봉위원
민원여권과장 하나만 확인할게요.
박남순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인데요. 그 민원여권과에 지금 여기 공항터미널에 있는 민원여권과가 쓰는 업무공간 그 업무공간이 환경개선이 얼마나 됐습니까?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환경개선이 작년에 1층이 됐고요. 금년에 5층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했는데 외교통상부에서 여권제작을 중앙발급제로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혹시 중앙으로 여권제작을 하게 되면 5층 사무실이 필요 없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감편성을 해 버렸습니다, 이번에.
이강봉위원
지금 송파구청에서 여권발급 업무가 아주 퀵으로 아주 급속으로 발급되는 서비스로 떼는 경우에 한 3시간이면 나온다. 강남구는 그래도 과거에 일주일내로 내주면서 서울시에서 여권발급 행정을 하는 가장 빠르게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그런 구청으로 소문이 났었는데 이제는 송파구에 뒤졌지요?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죄송하지만 송파구는 매스컴을 잘 활용해 가지고 아주 굉장히 앞서간 걸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강남구가 더 빨리 처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아까 공보실장한테 그런 얘기했지만 송파구에서는 어떤 특단의 뭐 기계가 새기계가 들어가고 했겠지요, 발급기계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떤 특별한 경우가 만들어 졌겠지만 그래도 강남구의 여권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열심히 근무하고 땀 흘리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강남구는 구시스템으로 옛날시스템으로 여권발급서비스를 하고 있고 송파구는 새로운 서비스로 하니까 송파구에 여권발급업무가 폭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송파구 공무원들 입장에서 여권발급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힘들겠지요. 강남구가 그 동안 힘든 게 덜어졌습니까? 그것 때문에.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여권발급기관이 10개소에서 8개가 추가돼서 18개소로
이강봉위원
지금 25개 구청 다 한다는 건대요?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25개 구청은 다 않고요. 18개 구청이 지금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이맘 때하고 금년 이맘 때하고 발급건수는 비슷해요. 그런데 작년 이맘 때는 새벽2∼3시부터 와서 줄을 서서 발급 순번표를 받기 위해서 새벽부터 왔었는데요. 금년에는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는 야근을 해서 밀려있던 신청서를 전부 당일치는 당일날 다음 날까지는 적어도 완결을 짓고 그 다음 날은 또 제작을 새벽 6시부터 가동을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작년 이맘 때쯤에 여권대란이 났을텐데 지금은 한 건도 그런 예가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우리 여권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좀 나아졌네요.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본인들이 어차피 할 일을 좀 서둘러서 밤늦게라도 처리하는 것 뿐입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강남구에서 가장 노역 부서 중에 하나가 여권과하고 청소과하고 주택과 몇 개 과가 있습니다. 우리 여권과장님 그래도 금년도에 여권과장 자리에 보임 되고 나서 나아졌다고 그러니 다행이네요.
박남순위원장
이강봉위원님 마쳐 주시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원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CCTV를 가서 직원이
박남순위원장
예산에 관련된 것만 말씀하십시오.
강동원위원
예산에 관련되는 거예요. 예산에 관련되는 거라고. 그 직원이 지금 보통 몇 대를 보고 있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관제센터에 모니터 요원이 하는 겁니까?
강동원위원
관제센터 우리 여직원이 몇 대를 보고 있어요? 텔레비전을.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텔레비전 한 대 있지요.
강동원위원
아니 텔레비전 큐가 한 60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전체 화면 나오는 것은 한 큐가 16대로 알고 있고 전체는 60대정도를 한 직원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게 한 사람이 60대를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가서 봤을 때 거기 직원을 하나 배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보니까 많은 건 올라왔는데 인원증원이 안 들어가 있네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 CCTV 관계는 전부 전체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금년도 사실 예산에 100대를 반영해 놨습니다마는 이게 계속사업으로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CCTV가 점진적으로 전부 다 관리비 쪽에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 같이 그런 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 사람이 최대로 얼마 몇 대를 커버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상세한 설명을 우리 강동원위원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퇴장하시고 보건소장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36억8,173만2,000원 대비 7.03%가 증가된 1억4,564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과에서는 세외수입 고질체납자 정비를 위하여 포상금 5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센터 운영을 위하여 1억4,005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금연·절주 홍보비로 5,000만원을,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 치매조기검진비 1,235만원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4억원 그리고 건강도시연맹총회 유치활동을 위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초등학교 30개교에 트랜스지방 섭취 감소를 위한 홍보교육비로 1,700만원을, 2006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7,443만원을 계상하여 총 9,904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에서는 암표지자 검사, 갑상선 검사 실시에 따른 시약재료비로 3,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격영상진료 추가 설치로 인한 물품구매비로 430만원을 계상하여 총 4,140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허숙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사업설명서 93쪽에서 99쪽과 각목명세서 167쪽에서 176쪽까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쪽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지금 보건소장, 보건지도과 사안인데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국가 암관리 사업 대상인에 대한 사업비라고 여기 대상이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가 우리 26개동에 동별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분포도는 저희가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바에는 수서, 일원지역에 72%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기타 지역에는 28%고 해서 저희가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수서, 일원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갖고 있는 기억에도 논현동, 청담동 지역에 신사동 지역에도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가 꽤 있어요. 꽤 있는데 강남구의 복지시설은 이쪽 지역에는 보건소가 마침 삼성동에 보건소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역적인 불편이 좀 완화됐다고 보는데 우리 강남구에 이런 분들을 위한 대상시설들이 수서, 일원동 쪽에는 상당히 시설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강남을 남북으로 나눴을 때 북부지역에는 좀 그런 시설이 열악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건 보건소 사업이 될지 우리 사회복지과 사업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노인정들 각 동사무소에 구립노인정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노인정들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이 정책적으로 입안이 됐으면 좋겠는데 보건소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백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논현1동, 논현2동, 압구정동 등에도 저희가 기초수급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확대 실시하기 이전에는 인력난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압구정동 쪽에는 저희가 조사를 들어가지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인력이 확대되면서 신사, 논현, 압구정, 청담동에도 지금 방문건강관리사가 배치가 되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배치가 됐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이강봉위원
동사무소에 배치가 됐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니요. 동사무소에 배치가 아니고
이강봉위원
보건소에서 인력관리를 한다 말씀이죠? 그쪽 지역을 대상으로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렇게 되면 금년도 하반기 본예산이 협의되기 전에 그 자료를 통계되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박남순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그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좋은 일이기는 한데요. 여기 사업대상에서 지금 65세이상 노인 그랬는데 요새 사실 65세 노인들은 굉장히 건강하시고 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 앞에 중증장애인 정도에서는 가능하지 65세 노인을 방문할 필요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뒤에 자체사업에서 보면 여기 지금 자문수당이라고 했는데 자문수당은 누구한테 자문을 하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문수당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여러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방문건강관리 사업도 이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호하시는 간호대학 교수님들도 계시고 물리치료 부분도 있고 또 사회복지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에 걸친 교수님들에게 자문을 받는 그러한 수당입니다.
권철규위원
글쎄 물론 많이 있어서 많이 주고 또 많이 듣고 하면 좋기는 하겠는데 지금 전체적인 자체사업에서 직원교육 및 사업 워크샵이라는 것은 이 사업에 이런 것이, 보건소 자체 내에서도 직원교육 및 사업 워크샵 안 합니까? 따로.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방문건강관리 요원이 실질적으로 저희 정규직이 아니고 이번에 새로 시작하고 있는 전문인력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계속사업을 했던 인력이 아니고 새로 시작하는 인력들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 질 관리가 가장 우선시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예산을 집행할 때 낭비요인이 없도록 잘 집행을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러면 워크샵도 그렇고 교육하고 회의비, 간담회비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서 경비가 지출이 됐는데 물론 처음 시작하는 프로젝트인 건 아니잖아요. 현재 하고 있는 건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금년 4월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권철규위원
사업인데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자금을 조금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경비를 절약을 해서 줄여보고 뭐 이런 회의비, 간담회비, 워크샵, 직원교육 사실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직원교육 할 적에 회의비, 간담회비라고 하면 어떤 음료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거기에도. 다 골고루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하나를 축소해 가지고 조금 줄여가지고 이 경비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권철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대치동 주민께서 한 분이 저를 만났을 때 본인은 그분이 한 70세정도 되셨는데 처음으로 보건소를 한 번 가셔서 진료를 받으셨대요. 물리치료를 받으셨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너무 친절하게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 말씀을 꼭 전하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94p 방문보건인력 인건비를 보면 거기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방문간호사를 뜻하는 거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26개동에 방문간호사가 지금 여기 앞에 보면 취약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가 3,964가구가 되고 차상위계층이 5,594가구가 되는데 그래서 총 가구가 9,558가구가 되는데 우리가 또 강남구가 26개동입니다. 그런데 그 3명의 방문간호사 갖고 다 인력수요가 커버가 될 수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문건강관리 간호사 숫자는 총 9명입니다. 9명인데 여기에 나와있는 3명은 처음에 가내시 내려왔을 때 본예산에 저희가 8명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3명분을 더 추가로 해서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강남구에서 방문건강관리 간호사는 9명이고 2008년도 사업도 더 확대되는 걸로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9명이서 26개동을 다 수요가 됩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가 65세이상인데 여기 65세이상의 저소득 독거노인 쪽을 각별히 우리구에 65세 독거노인 계층이 세대가 다 통계가 나와 있나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다른 구 노원구나 중구 같은 경우에 한 개동당 방문간호사가 한 명을 배치하고 있다는 것에 비하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취약계층이 많은데도 그게 다 커버가 됩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2008년도에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뜻을 잘 파악하셔서 본예산 할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인데요. 지금 아까 우리 권철규위원이 65세이상을 기준으로 발언한 내용에 좀 본위원이 지적할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은 65세가 되면 이미 허리가 꼬부라져요. 노동의 기능이 상실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물론 압구정동에 10억이 넘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논현동, 청담동, 신사동 일대에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큰 연립주택도 아닌 20평미만의 그런 소형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실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본위원보다 두 살 많은 친구 하나도 이미 허리가 꼬부라진 친구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게 실제 어떤 65세라는 기준 때문에 이런 복지혜택에 열외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네들도 우리 강남구 주민이고 강남구에 주소가 있어요, 거주를 하고 있고. 이거는 각 동사무소에 전수조사 시키면 나올 대상들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65세라는 기준이 국가가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능력 있고 형편이 좋게 사시는 분들은 65세가 아니라 80세에도 정정하게 건강하게 사시지요. 또 우리 보건소의 복지혜택을 받지 않고도 사십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까 선행한 질의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요예산 계산서에 보면 방문보건 인력 인건비 3명에 대해 9개월치를 지금 신청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미 3개월치는 본예산에 집행이 됐던지 4월경부터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예비비로 지급을 하고 있다던지 이런 몫 때문에 9개월로 산정을 했나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6개월치씩 운영비나 모든 것이 계산됐는데 이거 지난 5월달에 편성한 예산 근거 그냥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6개월이 지나서 7월차가 됐는데 언제부터 집행할 건데 6개월, 9개월치 계산을 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위에 있는 9개월분은 저희가 지금 추경을 처음 하기 때문에 가내시와 본예산의 차이에 대한 추경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3개월치 밖에 없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본예산에서 3명분은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3명에 대한 운영은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러면 운영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했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지금 현재 8명분에 대한 인건비는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8명분은 그런데 지금 3명분을 9개월치를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9개월치면 지난 4월부터는 이 사람들 급여 안주고 운영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게 제가 행정적으로 처리를 잘못했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가 우리 보건소에서 사실 예산 계산하고 이런 편성하는데 좀 어두워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어둡지만 여러분들이 강남구 주민들에 대한 보건복지를 위해서는 정말 일선에서 책임을 지는 분들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 소장님이 너무 부드러우신 분이라 예산편성관한테 큰소리를 안 치시나 보네. 이런 거 이렇게 자료상에 표시된 거는 오히려 그냥 표시 안 하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거 잘못된 표시된 것 때문에 지적 받잖아요.
박남순위원장
다음부터는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다시 한번 점검해서 다시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올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실 위원,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지금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 내역을 보면 약 3억원 중에서 집행된 예산이 약 7,000만원 뿐이 집행이 안됐어요. 그러면 약 2억3,000만원이 남은 상태에서 다시 추경을 요구를 하면 이 집행이 과연 다 전부 집행이 가능할까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2007 기정예산에 예산이 잡혀있는 이 부분이 조금 잘못돼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3억400인데 추경에 요구한 4,396만6,000원과 9,609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만큼만 추경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승돈위원
지금 이 사업 위탁업체가 어디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입니다.
김승돈위원
서울대 간호대학인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위탁업체를 상당히 배려한 항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일반관리비 1,520만원도 그렇고 다음에 직원교육이라든지 회의비 같은 경우는 위탁업체 자체 내에서 얼마든지 회의도 개최하고 업무진행 상태도 독려할 수도 있고 이런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강남구청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는 게 상당히 위탁업체 배려 쪽으로 많이 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위탁업체를 배려하는 차원으로 갈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회의비라든지 아니면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지 말아야 될까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사업하는 분들이 계신데 내가 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내부에서 교육도 시키고 정신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예산 받아서 교육시키는 업체가 어디 있어요? 이건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 위탁했을 때 했을 배경이 좀더 좋은 질을 가진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저희 구민에게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전문인력들을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한 결과 결국은 간호대학에 위탁을 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3억400에 방문건강관리 사업 총 예산 중에서 방문건강관리 인력에 따른 인건비는 1억6,500만원인데 이 부분은 국비에서 50%가 보조가 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 위탁관리를 하게 됨으로써 들어가게 되는 제경비는 4,600만원인데 여기에는 센터로 운영하는 센터장님과 행정요원 그리고 일반관리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사업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모품비나 아니면 회의비, 일상경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회의비라는 것은 물론 자체 내에 직원들에 대한 회의도 있겠지만 이 방문건강관리 업무자체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이라든지 보건소 등등 또 자원봉사단체들과 전체적으로 연결이 돼서 사업을 해야만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모든 일을 잘 하고자 해서 계획을 세웠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계상을 했는데 일단은 낭비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일반관리비 1,520만원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좀 해 주세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일반관리비는 원래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일반관리비는 예산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관리비라는 것은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분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입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보면 이러한 용역을 줬을 경우에는 5%의 일반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계상을 한 부분이고 또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5%의 일반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다른 정신보건 사업에는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 지침 사본 하나 주십시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95쪽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 금연절주 홍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주민진료사업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사업설명서 마치고 다음은 각목명세서 보겠습니다. 167쪽부터,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173에서 174쪽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국고 및 시비를 반환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에서 2006년도 사업 예산 중에 국고보조가 10억8,233만1,000원이고 시비보조가 7억833만7,000원을 저희가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84.7%를 사용하고 15.3%는 사업집행의 차액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집행 차액을 2007년도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서 돌려줘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요 이것이 국비나 시비를 받아 가지고 남은 잔액을 돌려준다는 뜻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김세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미 있는 예산을 돌려주면 되는 것이지 왜 여기서 다시 돈을, 편입이 된 것입니까? 그러면.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이미 작년에 2006년도에 이 예산은 전부 저희한테 세입이 되어 있던 돈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강남구의 재무과로 세입이 들어오기는 들어온 것인데 그것을 일부 쓰고 일부 남아있다 이것이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잠깐만 하나만 더 물을게요.
박남순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인데요 2007년도, 금년도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은 얼마씩이나 들어와 있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금년도 국시비 보조는 제가 긴장을 해서 바로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그러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강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 그리고 권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07년 기정예산 1,301억379만2,000원 대비 18%가 증액된 총 234억7,335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금년도 1월 1일자 신설된 부서로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기존 사회복지 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하던 각종 복지사업 예산 중 미집행액 16억7,004만6,000원을 금번 추경시 사회복지 예산에서 감편성하고 복지정책과로 이체하였으며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의 국시비보조금 예산안이 가내시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표준형 1개 사업과 우리 구 관내 복지시설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 심사를 통과한 3개 자체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비 총 11억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7개 보훈단체 3,000여명의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고 관내 청소년들에게 애국의 산교육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구립국제교육원 별동 건물을 보훈회관으로 리모델링하고자 5억1,268만5,000원을 계상하는 등 총 24억338만9,000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총족시키기 위하여 단순하게 노인여가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을 의료, 문화, 오락, 취미 등 복합적인 시설을 갖춘 소규모 노인복지관으로 탈바꿈 시키고자 우선 관내 2개 경로당에 대해 설계비 2억95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현동170번지 일대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기존 경로당을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고 경사가 심하여 불편을 겪고 있으니 적정한 부지를 매입하여 경로당을 신설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토지매입비와 매입 후 개보수공사비 등 총 21억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 기정예산 516억4,504만6,000원 대비 19.3%가 증액된 99억6,49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청소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우리 구에서는 기초질서지키기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담배꽁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그 동안 직원들이 꾸준히 수행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현장단속 업무가 지속됨에 따라 자칫 기본업무를 소홀히 할 여지가 있어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여 직원업무공백을 최소 화하고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으로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비전임 계약직공무원 보수 및 출장여비 등 2억6,719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밖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중 고용주 부담금의 1억2,448만8,000원 등 금년도 기정예산 407억4,830만6,000원 대비 1. 4%가 증액된 5억9,38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서는 2009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구 대치3동 청사부지에 기존 어린이집과 차별화 된 육아지원센터 기능을 포함한 보육중심의 선진화 된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총 공사비의 20% 정도인 10억9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최근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구 불균형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강남구에 거주하는 둘째 아 이상 신생아를 출산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하여 5억3,75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밖에 관내 33개 구립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설운영비 3억8,945만3,000원과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따른 교재교구비 구입 지원금 3억6,682만원 등 2007년 기정예산 208억839만8,000원 대비 27%가 증액된 56억1,58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에서는 역삼1동 문화센터가 신축됨에 따라 문화센터 내 120평 정도의 구립도서관을 신설하고 구역삼1동 청사2층에 구립도서관을 신규 설치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비, 도서구입비, 사무장비 구입비 등 4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초등학교 중 도서관 설치를 위해 공간이 마련된 언북초등학교와 봉은초등학교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여 학생 및 인근주민들이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서문화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도서관 설치비 및 도서구입비 등 1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립문화예술 단체의 수준향상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단체운영비 및 교향곡 음반 제작비 등 총 5억9,720만원을 계상하는 등 2007년 기정예산 169억204만2,000원 대비 28.9% 증액된 48억9,53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통과 되어 사업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강영창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예산 사업설명서 49쪽에서 89쪽과 각목명세서 139쪽에서 243쪽까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국, 과장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49쪽,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0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1쪽, 보훈단체 사무실 리모델링, 없습니까? 53쪽, 권역별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넘어갑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봉위원
아니, 잠깐만요 행보위에서
박남순위원장
그 권역별 계획서는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서가 아니고 권역별로 한다는 것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강봉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정투융자 사전 심의회에서 조건부 추진했던 것인데 조건부가 어떤 것인지,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부 통과된 내용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충분히 반영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강봉위원
주민의견만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하라는 조건이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설계비만 반영된 상태기 때문에 설계 예산이 주어진다고 하면 설계 예산이 만들어진 후에 가설계를 가지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내부구조라든가 필요한 용도는 설계에 충분하게 반영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위원장님 질의해도 됩니까?
박남순위원장
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인데요 우리가 소규모 노인복지관이건 대규모 노인복지관이건 그 규모대로 노인복지관들이 있는데요 노인정들이 실제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인정들 운영이. 그러면 그 노인정들이 갖고 있는 시설공간이라는 것이 적지 않은 면적이에요 강남구 전체의 지금 시설들이. 그 시설들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말 노인들한테 복지혜택이 갈 수 있는 와서 뭐 시간 때우기 위해서 고스톱이나 치시고 농담이나 하시다가 점심 나눠먹고 뭐 헤어지는 그런 공간이 아닌 노인들이 즐겁게 와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 어떤 접목을 시키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장 또 사회복지과장 얼마큼 거기에 아이디어를 경주하고 있나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행정보사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바 있고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노인복지관의 현황이 이 경로당이라는 명칭으로 호칭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14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구립이 40개 정도고 나머지는 아파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등 해서 사립이 한 100개소가 있습니다. 이 경로당 중에서 비교적 면적이 큰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리모델링 하거나 아니면 신축, 개축을 통해서 기능을 대폭적으로 보강하고자 하는 것이 권역별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테헤란로 남쪽에 한 개소하고 테헤란로 이북에 한 쪽 해서 지금 현재 압구정지역과 역삼2 노인복지관을 선정을 했는데 면적이 한 100평정도 나오기 때문에 3층 내지 4층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시설 쪽으로 필요한 노인 기존에 있는 경로당 기능을 포함해서 나머지 간단한 물리치료실이라든가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취미, 여가시설 그 다음에 간단한 재가시설까지 집어넣는 그런 계획을 갖다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강봉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개발하고 활성화시킬 것인가 또 그와 같은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올해 용역을 착수해서 강남구민들의 욕구조사를 지금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 중장기계획이 있었거든요. 노인복지관련해서 또 강남복지 관련 계획이 있었고 이번에 지금 현재 단기 4년 계획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반영을 해서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관련 계획들이 앞으로 더 활성화 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고 전 동에 걸쳐서 주민자치센터가 이미 다 완공이 됐고 앞으로는 이 복지관이 집적화되고 권역별로 지어져야 된다는 것이 학계와 또 복지관련 욕구자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차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장 얘기한 소규모 노인복지관의 시설규모를 100평 내외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압구정 소규모 노인복지관의 면적이 평 쓰지 말라고 하지만 284평이나 되요. 그 다음에 역삼2동 소규모 노인복지관도 344평 됩니다.
아니 ㎡가 1,140㎡ 아닙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평수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이강봉위원
평수로 따졌을 때 280평하고 340평이나 되요, 작은 시설이 아닙니다. 작은 시설들이 아닌데 지금 강남구에 아까 45개 정도의 구립노인정이 있다고 했지만 구립노인정들이 대부분 옛날에 개인주택을 사서 개보수한 시설들이에요. 우리가 구립노인정을 따로 땅을 사서 신축을 했든지 과거에 사서 갖고 있던 땅에다가 개축을 했든지 한 현장들이 몇 개 없을 것입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지금 한마음경로당 하나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면적은 한 이 정도 규모로 저희가 짓고자 하는 가설계에 의한 면적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이 2개의 노인정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도 280평, 340평씩이나 된다고 하면 작은 건물이 아닌데 지금 아까 정책과장이 얘기한 것이 작은 규모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짚는 것입니다. 짚는 것이고 이 280평, 340평 정도의 건축면적을 가진 시설이라고 하면 정말 규모 있는 여기 표현한 대로 실버타운 형태의 어떤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작은 병원정도 크기를 가질 수 있는 면적이거든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이렇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행보위원회에서 어떻게 심도있게 검토가 됐는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보위원회에서 검토하시기를 여러 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권역별로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이 시설 설계에 대한 설계비가 한 2억정도 9,600, 1억1,300 정도의 설계비가 집행이 되면 그 건물의 용도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따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설계을 할 때, 발주할 때 복지정책과에서는 이러이러한 용도로 설계를 해달라고 주문을 할 것입니다. 그 주문을 하고자 하는 디테일한 내역을 좀 알자는 것이에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러프하게만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릴 수 있고요 디테일한 것은 주민의견수렴과 해당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 또 구의회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비만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은 아직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이 설계비는 기초설계비입니까? 실시설계비입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기초설계비입니다.
이강봉위원
기초설계비를 2억정도씩이나 준다. 과다하게 편성한 것, 물론 기준 가지고 편성을 했겠지만 이 설계비는 상당히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기준에 의해서 요율에 따라서 면적 대비
이강봉위원
기초설계 정도가 아니고 그 정도 같으면 허가설계 정도의 기준을 가질 수 있는 설계도면이 나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네. 그 정도입니다. 별도의 설계비가 필요치 않은 정도의
이강봉위원
또 실시설계할 것 아니에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이것 갖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이것 가지고 다 실시설계까지 끝냅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내년도에 본예산에 바로 공사비를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위원장님! 이것 저번에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권역별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왔습니까?
박남순위원장
네. 왔어요.
김세현위원
복사해서 하나씩 해 주세요.
박남순위원장
그 계획서를 하나 복사해 주세요, 위원님들도 한 부씩.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계획서가 아니고 계획서 상에 나와있는 권역별로 그와 같은 것이 지어지는 것이 좋다 라는 것이 당초에 중장기계획인데
박남순위원장
방침받은 것이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네. 방침. 그래서 위원님께 한 부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예결위원들이 공유를 해야 될 정보인데 지금 위원장한테만 던져주면 심의가 됩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아니 행보위원회에서 요구해서 그 다음에 논의됐던 사항들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소규모 노인복지관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행보위원회에서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만 할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아직도 4개소를 더 한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을 우리가 보고 오히려 본예산에 그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자 그렇게 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지금 본예산까지는 4개 권역을 지금 아까 계획서 지금 저도 방금 받았는데 보니까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던데 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4개 권역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본예산에 지금 현재 다 반영할 수는 없고요. 그 계획자체는 2∼3년의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지침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장애인 관련 시설이 2개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규모 노인복지관이 이것이 착공하게 되면 15개월정도 걸리는 15개월 내지 2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엇갈려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내년도에 또 권역별로 다 하나씩 발주할 생각은 좀 무리인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이 2개를 실시해서 짓고 그 다음에 또 반응이 좋을 경우에 또 2개 정도 따라서 지어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인데요 지금 이 신사동에 있는 압구정 소규모 노인복지관, 그 다음에 역삼2동에 있는 소규모 노인복지관의 위치나 내가 지금 이쪽 당해 지역 구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제대로 어느 정도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는지 잘 몰라요. 이 어르신들이 접근성이나 어르신들이 출입하기 위한 어떤 교통편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이쪽 지역이?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노인정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새로운 백지 상태에서 밑바닥을 그린다고 그러면 교통이 가장 편리한 지역에다가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기존에 있는 노인정 중에서 가장 비교적 규모가 큰 노인정을 상대로 그 노인정을 헐어버리고 새로 지어서 소규모 노인복지관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접근성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압구정 노인정 같은 경우는 로데오거리 뒤쪽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역삼2노인정 같은 경우에도 역삼동에 있는 비교적 큰 지역이기 때문에 역삼권역에 아파트로 둘러싸인 이 경로당만 활용하시는 노인네들이 쉽게 이와 같은 시설이 지어지면 간단한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이 2개 사업지의 대지면적은 얼마씩이나 하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대지면적이 평수 쓰지 말라고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면 100평, 한 95평 이 정도 됩니다. 가장 큰 것입니다, 그것이.
이강봉위원
100평 짜리가 어느 것이 100평이에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역삼2 소규모 노인복지관이
이강봉위원
이게 100평짜리 입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네. 100평짜리입니다.
이강봉위원
대지가?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러면 신사동 건은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신사동 건은 그것보다 좀 적고요 95평 정도.
이강봉위원
이것이 지금 건물이 언제 지어진 것이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이것이 90년도에 저희가 압구정노인정이 보면 90년 11월달에 서울시로부터 소유권 이전 받았는데 건축연도는 91년도입니다. 그리고 역삼2동은 80년도에 지어져서 굉장히 노후한 건물인데 소유권 이전은 저희가 94년도에 받았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헐고 새로 짓겠다는 것이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축입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신사동 건은 거기가 일반주거지역 몇 종 지역이에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일반 주거지역은 제가 지금 알지 못하겠는데
이강봉위원
그것이 기존에 있는 건물이 과거에 건축면적을 풀로 찾아서 지은 건물 같으면 지금 신축, 개축을 하면 그 면적을 찾지 못합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가설계를 건축과를 통해서 했는데 지하1층에 지상4층 연면적 한 939㎡ 충분한 주차공간이 나올 정도로
이강봉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표시한 것은 새로 발주할 예정면적으로 산정이 된 것이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네. 건축과하고 다 협의를 한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건축과하고 협의한 것이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 다음에 역삼2 같은 경우에도 지상4층 규모고 연면적 한 1,140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돼서 아주 충분한 시설은 아닐지라도 그 동네에 권역별로 필요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80평을 빼면, 이렇게까지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알고 있는 일반주거지역 3종일 경우에 지상용적률이 250% 밖에 안 나옵니다. 250% 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대지면적 100평에 그 지하1층, 지상4층을 340평 정도의 면적을 가질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한다고 하는 것이 기준이 너무
강현섭복지정책과장
한 250% 정도 잡은 것 같거든요. 현재 이 자료는.
이강봉위원
주거지역 내에서 250% 지으려면 사선도 따지고 해야 되는데, 일단 건축과에서 협의한 자료를 좀 주세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자료 있으니까
박남순위원장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자료를 주고 검토를 하셔서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네.
박남순위원장
다음 56쪽, 논현1동 경로당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봉위원
이 논현1동 경로당, 이강봉위원인데요 이것이 위치적으로 논현1동의 한쪽 귀퉁이에 편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위치적으로는 그게 적당한 위치가 아니라고 봐져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논현동 전체로 보면 위치적으로 적당하지 않은데요 논현동에 보면 오른쪽에 논골복지관이라고
이강봉위원
논골복지관이 위치가 어디쯤 있어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논현동 가구거리 쪽에 오히려 편재가 되어 있고 이 지역은 거평프레야
이강봉위원
언덕배기 바로 밑에 있는 것 아니에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밑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거기 쪽까지 갈려면 낙타고개처럼 되어 갖고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형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그 지역 전체노인들한테 어떤 경로당 혜택을 주기 위한 위치적으로는 부적절한 위치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위치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못 주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340여명의 노인들한테는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평지고요 푹파진 지역이지만 평지고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 이것도 아마 구청장한테 주민 민원사안으로 시작한 사업일 것입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네. 연초에 주민설명회 때 노인회장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분들이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이강봉위원
건의해서 그 채택된 사업인데 땅을 구하다 보니까 마땅한 땅이 없으니까 이쪽 한쪽 귀퉁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강봉위원
안 그래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지 않고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 지역이 논현동 170에서 206번지 일대의 땅을 저희가 찾았어요, 찾았는데 구청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할 때 까지만 해도 이 지번이 확정이 안 됐었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토지승낙서를 징구하는 조건으로 통과를 해서 나중에 주인한테 설득을 잘해서 지금 현재 나온 것입니다. 이 현장을 한번 저희들이 사진자료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괜찮은 지역입니다.
이강봉위원
이 정확한 번지가 몇 번지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189에 3번지입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그 번지를 확인했는데 위치적으로는 그렇게 적당한 위치는 못됩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189-19번지네요. 189-19번지요. 저희가 그 사진자료를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57쪽,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사실 본위원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의 셔틀버스라든가 리프트 설치 이런 걸 물론 찬성은 합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구가 공동세로 해서 세수도 줄어들고 이거하고 지금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건들이, 이건 분명히 서울시의 예산으로 할 그런 사업들인데 왜 그걸 굳이 강남구로 해야 되느냐, 강남구 예산으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김세현위원님 말씀이 저는 전적으로 그르다, 옳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서울시하고 행보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의견이 개진이 됐고 서울시하고 다각적으로 협조, 접촉을 해본 결과 또 서울시에서 똑같은 말씀을 김세현위원님이 하신 것처럼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세현위원
서울시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그 이야기를 해 보세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는 그 정도는 강남구청에 가서 좀 해라, 하는 것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그 절차를 다 거쳐서 한다면 한 3∼4년 정도 딜레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고 다 공감하시겠지만 기능보강사업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을 하는데 엘리베이터 설치비용 6,000만원만 딱 내려 왔거든요. 딱 내려왔는데 그 엘리베이터만 설치하려면 그 옆에 시설들이 옮겨지고 고쳐지고 그 다음에 이동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세수가 1년에 1,000억 정도 줄어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든 사업을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사실 서울시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 과장님들 너무 노력을 안하시고, 과장님도 그러시네요, 말씀 하시는 것이. 뭐 서울시에 가서 예를 들어 해 달라고 하면 3∼4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이런 논리인데 그렇게 노력을 하시라 이거예요. 그렇게 말로 하지 마시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액수가 규모가 크면
김세현위원
서울시에 어떤 과에 어떻게 문의를 했는가 그걸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에 저희 장애인 복지 그 과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 실무자하고
김세현위원
사회복지과 어디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과가 있습니다. 장애인팀이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언제 문의하셨습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문의를 하셨나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의회에서 이와 같은 의견이 있었다. 이와 같은 의견이 있었는데 그 예산을 지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느냐, 1억 정도의 규모의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시설, 전 서울시 적으로 한 150여 군데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강남 정도는 현재 공동세 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장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올해 금액이 소금액인 경우는 그냥 하고 큰 걸 하나 부탁을 하면 강남을 들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들은, 자잘한 것은 구 단위에서 좀 해 주고 큰 거, 필요한 거 있을 때 자기네들이 꼭 반영하겠다, 그렇게 협조를
김세현위원
과장님! 이건 문서로 요구를, 문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했습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구두로 했습니다. 전화로 하고요.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의가 없어요. 문서로 제대로 해 가지고 강남구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러 이러한 복지관에서 이런 게 필요하니까 정식으로 문서로 해서 해야지 구두로 해 가지고 아, 그것좀 해 주시오. 아, 기다려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우리 구에서 할게요. 이런 식으로 성의나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 이 말씀이예요, 제 이야기는.
박남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는 시의원이 네 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은 강남구를 대표해서 서울시의 행정이라든가 강남구민의 민원도 돌봐 주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시의원들과 작년 이후로 몇 번이나 대화를 하시고 이런 논의를 하셨는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시의원들을 가장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쪽 복지예산 쪽에서. 이번에도 김현기 시의원이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서 지금 38억 정도를 예산을 확보한 것 같은데 국장께서는 시의원들과 자주 대화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성모자애복지관 장애인 버스 문제인데요 물론 우리 강남출신 시의원이 네 분이 계시는데 네 분 나름대로 강남구를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시에다가 저희들이 구청차원에서 건의도 하고 해 온 과거 그런 예도 있고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성모자애복지관의 버스문제는 세곡동, 경기도 성남하고 경계 쪽에 있는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 일원동, 수서동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멀고 이래서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셔틀버스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장도 나고 또 시설 그 쪽에서 원장이 수녀가 되겠습니다. 수녀 원장이 시에서도 지원요청을 했는데 시는 시 나름대로 많은 시설들이 많고 그래도 강남은 비교적 그래도 예산여력이 있는, 재정력이 있는 구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강남에서 협조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다른 어려운 지역에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면 좋겠다 해서 수녀 원장께서 직접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봐도 우리 관내에 있는 수서동, 일원동에 있는 우리 주민들,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한 출퇴근용 또 수송용 셔틀버스라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를 잘못 아시는데 지금 저희도 성모자애복지관 이거 셔틀버스 사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번에 온 것 보면 복지관 관련 4억5,000 기능보강도 있고 또 강남보육원 5,500만원도 있는데 이런 보육원을 우리가 강남구 예산으로 다 하다 보면 나머지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는 우리 복지예산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뺏기니까 서울시의원한테 시청에서 협조가 안되는 부분은 서울시의원들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우리가 반 댈테니 시에서 반 해 달라 라든지, 매칭펀드로 한다든지 이런 협의를 시의원들과 했느냐, 한 번이라도 했는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우리 관례대로 해온 것도 있는데
박남순위원장
시의원들과 대화를 하셨습니까?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성모자애복지관에 대해서는 협의한 적이 없어요.
박남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강남구 복지예산에 대해서 시의원들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느냐고 여쭤봅니다.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복지예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예산은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고 노인정 그 부분하고 성모자애복지관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니까 이건 저희가 협의를 안했어요. 안하고 대신에 시에서 형편이 안되니 수녀원장께서 강남구에서 해 달라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해준 겁니다. 저희가 일부러 이걸 가지고 시의원하고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꼭 이거 뿐만 아니고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다른 거는 필요하면 저희가 해 왔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시의원과 간담회라도 가졌었습니까?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물론 하죠. 재활용 문제라든지 쓰레기 소각장 문제라든지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시의원님 하고는 수시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성모자애복지관에서 사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실은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 장애인 공동작업장이 있는데요 3억이라는 돈이 작년도에 돼서 그것은 시에서 따왔습니다. 시에서 따오면서 액수가 적은 것은 구청에서 해 주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김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지금 제가 다니다 보면 셔틀버스가 장애인 많이 다니는데 그건 어디에서 다니는 거예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장애인 셔틀버스가 지금 2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구립인데요 저희 강남구에서 지금 장애인들 수서·일원지역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구청까지 오는 노선을 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복지관을 다 순회하고 그 다음에 구청까지 오게 되는 거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강남구에서 운영합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거기 자주 다니지를 않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일반적인 장애인 셔틀버스의 장애인 승객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 분들은 일반적인 장애인들이시고요 성모자애복지관에 입원되거나 거기 이용하는 애들은 보통 중증입니다. 중증이라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고 가보면 좀 애처로운, 뭐 여기 사진도 보니까 의원님들 작년에 성모자애복지관 방문하시면서 있었는데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이 굉장히 안으로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차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인데요 기존에 쓰고 있던 셔틀버스의 대체비용인데 기존에 쓰고 있던 셔틀버스는 서울시가 사준 거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제가 행보위원회에서는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내구연한이 한 8년 됐는데 한 7년 전에 어디서 기부를 받아 가지고 독지가한테 중고차를 사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리프트 시설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차로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고장나서 서 가지고 공장에 들어가는데 보통 한 보름씩 정지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혹한기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럼 벌써 했어야 될 사항이에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추경이 지금 처음 있었으니까요.
이강봉위원
아니 혹한기에 섰다고 하면 벌써
강현섭복지정책과장
한 3월, 굉장히 추울 때 서서 공장에 가 있고 저도 현장에 그 당시 갔다 왔었는데요.
이강봉위원
기존버스는 차종이 어떤 차종이에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한 30명 정도 타는 차종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30명 정도 타는 그런 중형버스 정도 였습니다.
이강봉위원
중형버스다. 그러면 중형버스가 지금 그런 차종으로 대체가 될 경우에 1억 정도의 구매가격이 조사된 겁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차량을 저희가 대충 조사를 해 보니까 중형 승합으로 나오는데 에어로타운은 한 35명 정도 탑승할 수 있고 이스타나는 한 15명 정도 탑승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에어로타운 정도로 35명 정도가 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 전체 차 값이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차에다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리프트를 설치를 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1억을 잡은 것입니다.
조달가격으로 되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신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8쪽 세곡동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 부지에 대해서. 이강봉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강봉위원
이자율 문제,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 중에 자료 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죠, 자료가. 아까 다른 거에 대한 연구 매입할 이자는 4% 적용을 했는데 이 세곡동 노인복지관 SH공사에서 매입하는 것은 6% 감안을 했다고 했어요. 이자 2%가 큰 돈은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이런 것은 구청에서 제시한 자료가 각 과별로 다르면 안되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안하고 그냥 저희 나름대로 추계한 거기 때문에 다른 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이율에 대해서
김세현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도곡동에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우리가 10년으로 분할 매입을 하잖아요. 그것은 4%로 되어 있습니다, 이율이. 과장님! 4%로 되어 있고 세곡동 노인복지종합센터 이것은 이율이 6%로 돼 있는데 왜 차이가 있느냐 그걸 지금 이강봉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여러 위원들한테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제가 오전에 벌어진 사항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예산팀장이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드리겠다는
김세현위원
명쾌하게 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장
그 자료를 주십시오. 다음 59쪽 경로당 주·부식비 지원에 대해서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여기 지금 토지 매입비로 산정한 매입 단가기준이 ㎡당 211만8,000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211만8,000원이 이게 현재 거기가 공시지가나 감정가로 예정된 것이 아니거든요. 현재는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의 녹지지역이죠? 아직 도시계획이 실시가 안됐죠? 이 산정한 기준은 SH공사에서 협의를 한 겁니까? 우리가 추정한 겁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SH공사하고 협의한 결과 지금 잠정 감정가, 조성원가라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하수도 시설 하고 필요한 시설을 하는 그런 가격을 자기네들이 211만8,000원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기에 적정한 데이터를 달라고 했더니 이 가격을 그대로 제시한 겁니다.
이강봉위원
이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하면 마찬가지로 노인전문병원이나 요양시설이나 이런 편의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건축면적 예정된 건축면적 1,900평 정도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예정 어르신들이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다고 계산을 해 봤어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지금 강남에 있는 치매노인들이 치매발병률이 노인 인구의 7.5%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에서는 한 전체적으로 한 2,000명 정도까지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되는 큰 병동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아직 안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7.5%, 노인인구의 7.5%가 치매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지금 잡은 수치입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어제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우연히 만난 우리 강남주민인데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는 대학 다닐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지금 치매로 계신데 대구의 치매시설에 모셔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대구까지 모셔놓으면 대구에 무슨 연고자가 있느냐, 했더니 본인이 대구에서 한 7년을 살았어요, 학교 선생을 하시면서. 그런데 그때 알고 있던 어떤 사회복지가가 대구에서 이런 치매센터 시설을 한데요. 그래서 거기에다 모셔놓고 한 달에 한두 번 뵈러 가는데 사실 우리 강남구, 송파에는 이런 치매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이미 설립이 되어 있죠, 송파에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런데 우리 강남구는 실제 이런 치매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없는게 또 실제 우리 강남구에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치매환자, 중증 치매환자들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치매환자 한 분을 모시고 있는 그 가족은 보통 고통이 아니잖아요.
박남순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강남구민들이 다 원하는 거고
이강봉위원
위원장님! 저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위원장한테 질의한 게 아니니까 가만히 계세요.
박남순위원장
진행을 빨리 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지금 얘기대로, 급해요?
박남순위원장
시간이 없죠, 지금. 몇 국을 해야 되는데
이강봉위원
치매노인들을 위한 이런 복지시설이 대지면적 한 4,500평 정도 되는 세곡동의 토지를 매입하는데 1,900평 정도의 시설을 하겠다, 여기가 건축 예정면적을 너무 보수적으로 우리는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박남순위원장
주민생활국장께서 전반적인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 계획이 없다고 지난번에 행보위에서 말씀하셨는데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세곡동 대왕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 가지고 세곡동 국민임대주택 단지에 서울시 SH공사에서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SH공사와 협의해서 우리가 강남의 노인들을 위한 종합 베드타운 내지는 각종 시설들을 만들어서 치매, 중풍, 기타 재활시설에 필요한 모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종합적인 그런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대충 건물 전체에 대한 대지면적이 1만4,876, 건축면적 6,300, 연면적은 5만2,786 이래서 지하1층, 지상5층으로 해서 이런 정도로 하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도 개략적인 계획이고 그때 당시 가면 전문가 의견도 듣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과연 강남에 걸맞는 그런 종합시설을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강봉위원 됐습니까?
이강봉위원
하지 말라고요?
박남순위원장
더 질의할 거 있으면 하십시오.
이강봉위원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부지를 매입하고 결정하고 향후 5개년에 걸쳐서 예산반영해서 BTO방식이나 제3섹터 개발방식 등 민간자본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검토단계일 뿐이지 이것이 지금 만약 우리가 예산을 이번에 편성해 주면 금년도 연내에 집행되겠습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집행이 안되고 이건 토지 매입을 위한 우리 강남구청의 의지를 담은 계약금 정도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SH공사에서 세곡동의 이 사업부지, 세곡지구 국민임대주택 단지가 현재 아직도 계획 중이에요. 아직 실시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지금 토지 보상 중에 있고요.
이강봉위원
아직 토지 보상 중이지 아직 실시가 안되고 있잖아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대지조성도 안되고 있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도 사실 이거 금년 내에 집행 안됩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집행 안되도 돈이 우리가 이 돈이 있어야 SH공사하고
이강봉위원
강남구가 이러한 복지시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 구의원 21명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런 예산을 반영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우선 확보해 놓고 보자는 그런 의도가 이 예산편성에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일단 협의가, 이게 돈이 있어야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SH공사하고.
이강봉위원
강남구가 20억, 30억 이 돈 때문에 SH공사하고 협의하는데 순위에 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아니 순위에 밀리거나 안 밀리거나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일단 부지매입비가 있어야 그 쪽하고
이강봉위원
SH공사는 이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검토를 했다고 그래도 이것이 지금 토지 매입비이면 토지계약이 되어야 집행이 됩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SH공사는 아직까지 그 부지에 대해서 부지 조성을 하고 매도를 하려는 그런 순차적인 스케줄이 금년도에 집행이 안돼요. 예정이 안돼 있어요, 금년도에. 확인을 해봤잖아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해 봤습니다.
이강봉위원
금년도에 집행이 안될 예산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협의를 해 놓고 결정을 했으면, 정책결정을 했으면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경에 예산이 남기 때문에 이런 예산사업 반영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추경예산 금년에 사실 넉넉한 예산 자원 있었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김세현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박남순위원장
김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이강봉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 주변에 어떤 토지의 시세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이거 보니까 평당 한 6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의 어떤 토지의 어떤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제가 지금 보기에.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걸 어떤 공공목적으로 건립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잘 감안하셔 가지고 SH공사하고 협상할 적에 꼭좀 적극적으로 반영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한 300만원 정도로 공시지가로 되어 있고요. 이 조성이 되면 각종 원가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싸게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조성원가로 구입한다 하는 것에만 일단 그 쪽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무런 액션을 취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도 주변의 시세라는 것은 대지를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지 시세가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적극 거기에 반영하셔 가지고 협상할 때 그걸 반영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59쪽에 경로당 주·부식비 지원에 대하여, 통과. 63쪽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아침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기초질서 확립하는 차원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거 단속하잖아요. 이 청소과에서 우리 구청 일반직 공무원들이 이런 단속현장에 나서는 그런 것은 좀더 환경청소과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나서면 이제는 그만해도 되잖아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는 저희들이 3개월이면 이게 어느 정도 잡힐 걸로 그렇게 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작을 해놓고 보니까 아직도 지금 하루에 몇 백건씩 지금 단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거의 비전임 계약직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사무소는 이미 담배꽁초 보다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그 동 관할에 그렇게 조치를 다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동직원들은 이 기초질서에 담배꽁초 단속하는 데 안 나선다.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처음에는 우리 동사무소 직원도 5명 1개조로 팀을 짜 가지고 우리 관내 아무 데나 다니면서 단속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에 공백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 비전임 계약직 채용을 하고 난 뒤에는 동사무소는 자기 동 관할의 기존업무, 쓰레기 무단투기나 이런 것만 하고 담배꽁초도 그 관할 안에서만 다니면서 혹시 있으면 같이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풀어졌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 본청 직원들이나 동 직원들은 이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것은 없다?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구청직원은 일부가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구청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청 직원들이 길바닥에 나서 가지고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하고 씨름을 해야 됩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지금은 사실 많이 지금 저희들도 단속 건수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고 담배꽁초가 없어지면 이게 다 없어져야죠. 비전임 계약직만 놔 두고서 이제 전부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덜 잡혀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차츰 전부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 담배꽁초를 저도 한 번 현장을 나가서 주워본 적이 있어요. 주워본 적이 있는데 담배꽁초가 흔히 남들 눈에 보이는 데는 안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가로녹지 조성했죠?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이강봉위원
가로녹지 조성한 데 회양나무죠? 밀집돼 심어놓은. 회양나무 턱 거기다가 집어 던져요. 요렇게 집어요. 그거 집게 가지고 뺄래도 안 빠져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거 보다는 오히려 담배꽁초나 이런 것을 모을 수 있는 쓰레기통을 몇 군데 더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봐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어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서울 시내 쓰레기통이 전체 한 4,000개 되는데 저희가 한 68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엄청나게 강남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지금 설치를 했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지역에 있는 것을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조치를 해서 그렇게 전부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해 왔고요.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우리 청소과장님 참 좋은 말씀 했습니다. 강남구가 참 기초질서해서 아주 깨끗해 졌는데 앞면은 깨끗한데 뒷면 가면 그냥 개판이에요. 그래서 좀더 이제 개선할 게 뭐냐하면 뒷면을 좀 도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면을 10번 돌면 뒷면은 한두 번 정도만 돌아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너무나 진짜 뒤로는 우리 구의원들이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안도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뒷도로도 한 번씩 돌아 가지고 한 번씩 체크를 해 주시면 전체가 깨끗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말씀 드리니까 좀더 신경을 잘 하고 계시지만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지금 무단투기도 집중단속을 하면서 대로변, 간선도로는 저희 구청에서 청소과에서 맡고 동은 전부 다 이면도로 위주로 그렇게 체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특히나 우리 청소과장님! 본청에 계신 직원들을 안 내보낸다고 하시는데 이건 좀 앞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제 그만 동원될 때가 됐어요. 때가 됐으니까 우리 이강봉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좀 참작좀 하셔 가지고 직원들 동원은 가능한 줄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위원님들 말씀을 전부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집행을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의견내역서에 보면 이걸 우리가 통과를 해 주는 대신에 공무원을 단속에 동원시키지 말 것, 그런 요구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도 그 동사무소의 담당업무 직원 한두 명 정도는 되지만 다른 직원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요구조건이 있으니까 그거 수용할 의지가 있습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네. 의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조금 참조를 해 주셔야 될 것이 하다가 또 중지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순차적으로 저희가 전부 그렇게 위원님들 말씀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순차적으로 한다고 그러면서 계속 몇 달간 하지 마시고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짚을 것이 지금 비전임 계약직이 단속권한이 확실하게 있는 건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이 비전임 계약직은 공무원입니다. 말 그대로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저희들이 채용할 때 그 권한을 주기 위해서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권한이 확실히 있습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네. 확실히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4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권철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먼젓번에 음식물 폐기류 하는데 우리가 가서 봤지 않습니까? 그때 지적사항들이 지금 시정됐나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게 그때 당시에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 앞에 도로개설 문제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손을 못 댔습니다. SH공사하고 거기 2차선 도로가 나는데 저희들이 시설물 철거를 하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하고 협의를 계속 하면서 일단은 1차선만 거기다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끝나면 지금 협의가 어제 그제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공문만 오고가면 되는데 1차선 도로만 하는 걸로 하고 이 시설은 일단 살리는 걸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거 하면서 저희들이 그때 지적해 주신 사항 있잖아요, 그 앞에 냄새나고 침출수 있는 거 그 사항은 전부 보강을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
우선은 냄새가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런데 커버도 안돼 있는 것도 물론 안되지만 환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설환경에 대한 것도 강남구에서 관리를 하셔야지 그냥 그 흘러 내려온 거 그대로 닫고 그 악취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마 나중에 어떤 보험으로, 그거를 관리를 안 한 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강남구에도 문제가 많은 거 같아요. 시설을 해 줘놓고 그 관리를 강남구에서 안 하면 그게 그냥 단지 하천에 있고 길이 어떻고 이거는 핑계이고 일단 그 음식물 흘러 내려가는 데를 하지 않고 다른 경비가 든다면 일단 정지를 시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지시켜서 거기 청소부터 시킨 다음에 그러고 일을 진행해야지 지금 그대로 두면 안된다고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제가 한말씀드리면 그때 와서 보셨을 때는 작업중이기 때문에 거기 셔터가 돼 있습니다, 사실 앞에. 그래서 작업을 할 때는 셔터를 내려놓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침출수나 이런 모두 처리가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위탁업체 감독을 잘해 가지고 또 저희들이 보강할 것은 보강해 가지고 모두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공장 같은 데도 보면 환경조건에 대해서 A급, B급, C급을 줘서 그 사람들한테 입찰을 할 적에 너희들이 우리가 매달 한 번씩에 체크할 적에 B급이상이 몇 번 나오면 너네는 자격탈락이라는 어떤 기준을 주셔야지 그게 청소가 되지 세상천지에 강남이라고 하는 데에서 그 음식물 쓰레기를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는 아마 저후진국에도 그렇게 처리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가 정리되지 않으면 다른 액수가 이런 어떤 투자가 중단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계획을. 벌써 몇 개월 지난 거니까 아마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저께 SH공사에서 1차선 도로만 일단 하기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왜냐하면 말로만은 안되기 때문에 공문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이게 확정이 되면 이런 침출수 이거 우리 액상기준 법상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시설 또 안에 지적해 주신 앞에 냄새 또 침출수 흐르는 문제 이걸 전반적으로 같이 전부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 시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강원도, 경기도나 충청도 쪽에 거기다 중간집하를 해서 보내는 시설이 그쪽에 있거든요. 있는데 그 시설은 저희들이 만약에 요즈음은 자기구역에 안 받으려고 하니까 자치단체에서 저희들도 자체 처리시설은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보강을 하고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있는 그런 시설을 외부 쪽으로 내보내는 거를 저희들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이렇게 드릴 수가 없지만 전부 다 그런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글쎄 외부에 나가서도 그 모양 그 꼴로 한다면 누구나 다 안 좋은 거니까 있는 동안에도 일단 청소시키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그런 거는 보강을 하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고액분리 처리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고형물은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나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해양오염방지법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올 7월 1일부터 거기에 고액분리한 탈리액 수분함수율이라는 게 뭐냐하면 전에는 물 속에 소위 찌꺼기라고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찌꺼기가 15%정도 섞여나가도 해양투기가 됐는데 저희들이 내보낼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5%이하로 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물 속에 함유돼 있는 양을 줄여라. 결과적으로 오염을 방지하려면
재민
이재민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분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고형물이 나오는데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여기서 처리하는 거요?
재민
이재민위원
예.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거는 우리가 위탁준 회사에서 이 사람들이 충청도 홍성에 가면 거기에 큰 자기들 퇴비시설이 있습니다. 그리 가져가서 자기들이 처리를 합니다, 그거는. 그 처리까지 우리가 맡겼기 때문에
재민
이재민위원
본위원이 어떤 매스컴에서 봤는데 유럽에서는 지금 MBT라고 해서 그 처리시설 하는데 그거는 소각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서 하고 또 가연성 폐기물은 고형 연료화를 하고 나머지 유기물은 생물학적 방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태우지 않기 때문에 전혀 다이옥신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유럽의 16개국에서 그런 MBT방식을 하고 또 독일에서는 아주 모범적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 보니까 환경부에서 강릉, 부안이나 부천 이렇게 네 곳을 선정해서 MBT사업을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유럽에서 더군다나 독일에서는 64곳의 지역에서 MBT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도 이러한 것을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BT나 RDF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앞으로 가야 될 추세를 이재민위원님께서 제기를 해 주신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우리 같이 젖어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있지 않은 환경부에서도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그대로 분리를 하고 가연성 쓰레기를 다시 이걸 분리를 해 가지고 거기서 태우지 못할 것은 또 골라내고 해서 자원화를 하고 태울 수 있는 것은 다시 이걸 분리를 해가지고 그걸 자원화 시켜서 연료화 시킨다 이것이 공장이 우리 팀장하고 갔다왔습니다, 지난달에. 원주에 하나가 설치돼 있습니다, 80톤짜리. 우리나라에 있는 게 그게 유일하게 하나인데 이게 지금 일본이나 일본 교토나 유럽 쪽에는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쓰레기 전량을 갖다 버려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나 젖은 게 없기 때문에 바람으로 날리고 해 가지고 분리하기가 쉬운데 저희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 정책방향을 음식물 쓰레기는 그대로 분리를 하고 앞으로 태울 수 있는 가연성 쓰레기를 자원화를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서 자원화 방향으로 간다고 신문에 저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주에 해 놓은 게 뭐냐하면 가연성 쓰레기가 예를 들어서 80톤 처리규모입니다. 가연성 쓰레기 100톤이 거기 들어오면 처음에 파쇄기로 15㎝정도 되는 걸로 파쇄를 합니다, 이걸 전부 다 거기 들어오는 걸 다. 그러면 거기 가연성이라고 돼 있지만 거기 유리도 들어오고 쓰레기도 들어오고 집안에서 분리가 안된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걸 무조건 파쇄기로 잘라 가지고 거기서 자석으로 일단 한번 골라냅니다, 이걸. 자석으로 골라내고 난 뒤에 이걸 건조를 시킵니다. 그러면 총 100톤 무게에서 한 35톤정도가 날라갑니다. 15톤정도는 여기서 쇳덩어리나 이걸 골라내고 자석으로. 그러고 나서 이걸 다시 분쇄기에서 4㎝정도로 이걸 분쇄를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바람을 쫙 날리면 바람을 날리면 유리조각이나 이런 조그만 것은 무거운 것은 밑으로 빠지고 바람에 날려가지고 한쪽에 이게 전부 쌓이게 됩니다, 집진이. 그러면 거기서 압축을 시켜 가지고 고형화를 시킨 게 바로 쓰레기 자원화 나오는 연료입니다. 이 연료를 그러니까 그 시설 자체에서는 다이옥신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분진이나 냄새는 조금 나는데 이거는 집진을 해서 처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원주에 그거 하나 했는데 진짜 우리 소각장도 그렇게 했으면 좋았어요. 제가 청장님 명을 받고 또 청장님도 거기 가실려고 지금 날짜를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해 놓으면 그걸 왜 갔냐 저희 청장님께서 항구적으로 우리 쓰레기장도 지금 다른 데로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그래서 시에다 광역적으로 설치를 요구하려고 그렇게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연료는 어디서 쓰느냐 환경부에서 지침이 이번에 봄에 다시 지침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 원주 것은 동해안에 있는 시멘트공장 그 다음 화력발전소 거기에 이게 들어갑니다. 거기서 연료로 이걸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1석3조, 4조 되겠지요.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천도 준비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한 네 군데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자료 많이 이재민위원님 보셨는데 그래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저희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걸로 봅니다.
박남순위원장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인데요. 우리 지금 강남구에 쓰레기 소각장은 이미 광역화 시설로 고착이 됐지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은 타 구청으로 시설처리장을 만들어 준다고 예정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아니요. 안돼 있습니다. 예정은 안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돼 있어요. 서울시의 복안은 강남구가 강남구 쓰레기도, 다른 구청 태우고 음식물 쓰레기 강남구에서 소화하라는 게 아니고 애초에 이번에 6개 구청, 7개 구청 거가 반입이 돼서 태우기 시작했는데 본위원이 과거에 서울시의 담당공무원 정책결정권자들하고 협의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3개 구청정도 쓰레기를 강남구에서 태울 거다 그러면 1개 구청에다는 음식물 처리장 시설할 거고 1개 구청에다는 재활용 처리장 시설하겠다 이런 안을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강남구가 그 동안 4∼5년동안 광역화에 반대를 하고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직권으로 지금 광역화 시설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강남구가 세곡동에 재활용 처리장 부지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서울시에 협의가 되지 않아서 시설공사 못하고 있지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서울시에 협의가 안된 게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총액결정을 안 해줘 가지고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하든 서울시에서 하든간에 우리가 그건 광역화 시설이다 보니까 강남구에 작은 행정자치단체에서는 집행하지 못하게 견제를 하는 게 광역단체 내지는 환경부의 지침인데 환경부의 지침이나 서울시의 의도는 음식물 처리장은 인근 구청으로 보낼 겁니다. 보낼 건데 그 보낼 거에 대비해서 서울시에서 우리 탄천변에 있는 도로상에 있던 그 불법 시설이었지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 불법 시설을 도로를 거기다 시설할 테니까 치워라. 결국은 도로가 거기 개설되면 그 음식물 처리장 당장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강남구는 소각장 너희 광역화 했으니까 음식물 처리장 너희들 가져가라고 해야 돼.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저희가 공문으로도 시에다 했는데 시에서는 뭐라고 저희한테 답변이 왔냐 하면 "타 구청에 우리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지 않다"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강남구는 쓰레기 소각장을 가졌으니까 쓰레기 갖다 밀어 넣고 강남구가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몫의 음식물 처리장을 강남 거니까 강남에서 소화를 해라. 서울시에 그런 정책결정을 하고 그런 답변을 하는 공무원들 막말로 나쁜 놈들 아니에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동감입니다. 저희가 더 속이 타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에다 요구했던 전에 광역화 되기 전에 요구했던 몇 개 사항은 이강봉위원님 잘 아시지만 사실은 저희가 광역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걸었던 게 많이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도 우리가 다른 데 못 보내는 게 아니고 다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항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니네들은 왜 우리한테만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고액분리 처리시설에 대한 설치도 이것이 현재 음식물 처리장에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러면 이 음식물 처리장이 임시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설인데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임시는 아니지요.
이강봉위원
아니지요. 그거 도로 나면 그거 분명히 이전해야지요. 다른 데다 이전시키든지 폐쇄해야 될 겁니다.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우선 급하니까 이런 시설 설치하면 이거 얼마나 쓸 수 있겠어요? 몇 년간이나.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기계 최소한도 감가상각은 5년 이상이니까
이강봉위원
5년 이상. 그러면 강남구에서 음식물 처리장 5년 이상 그 자리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송파에 유통단지가 공사가 이미 골조공사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거 내가 볼 때 내년도 정도면 아마 준공할 거 같은데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SH공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초기에. 1차선 도로만 일단 도로 한 차선만 내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차량이 출입하게 되면 거기서 음식물 처리할 수 있어요? 못하지.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 시설은 전부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서울시에 민원 들어가지.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이강봉위원
서울시로 민원 들어가지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한 거예요, 그게.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음식물 처리장에서 나는 냄새가 탄천 건너 훼밀리아파트까지 날라갑니다. 훼밀리아파트에서도 그 냄새를 맡아요.
박남순위원장
주민생활국장 말씀하십시오.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그 문제는 이강봉위원님 이야기도 일리 있어요. 일리 있는데 그건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폐쇄할 때는 그때 가서 판단해서 폐쇄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강봉위원님 됐습니까? 다음은 67쪽 구립보육시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영 지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68쪽 평가인증 및 재무회계 프로그램 지원, 없습니까? 69쪽 대치동 어린이집 신축에 대하여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그 평당 공사비 건축분야하고 전기분야에 대한 평당 공사비가 물론 평 쓰지 말라고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평으로 환산했을 때 평당 공사비가 얼마 되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분야가 686만원이고요 전기분야가 108만원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자료상으로는 794만원이 나오는데 본위원이 지금 공사비로 얘기된 9억5,200을 이게 지금 1,983㎡가 여기 지금 얘기대로 3.306이 아니고 실제 3. 3058입니다. 이렇게 나누니까 559평, 600평정도 나와요. 그 600평에 대한 공사비를 그러니까 9억5,200을 나누면 실제 순공사비만 평당 1,590만원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있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작년에 저희가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건축과에서 나온 거 아니야?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건축과에서 나온 겁니다, 자료는. 건축과에서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한 건데 처음에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881만원으로 심의를 받았다가 너무 금액이 높게 책정됐다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사실 건축과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다운시켜서 한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이런 착오가 왜 생겨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착오가 아닌데요.
이강봉위원
아니에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이강봉위원
이건 뭔가 다시 한번 역산을 해 봐야겠는데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이거는 확인해 가지고
이강봉위원
아니 계산기로 두드려 보세요, 지금. 그 산식이 이해가 안 가는 산식이에요.
박남순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이거는 나중에 따지는 걸로 하고
이강봉위원
그렇게 급해요?
박남순위원장
예. 갈길이 멉니다.
권철규위원
아니 그 자료 가지고 와서 다시
박남순위원장
그럼요. 계산은 다시 건축과에서 계산을 받았으면 건축과에서 다시 계산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 이강봉위원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박남순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이강봉위원
이 대치동 어린이집 신축비에 대한, 가정복지과장님!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이강봉위원
이 대치동 어린이집 신축비에 대한 예산은 다시 해서 근거 제시하세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박남순위원장
다음 70쪽 출산양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71쪽 강남보육원 기능 보강공사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이것도 아까 서울시 사업 아니냐고 따졌던 거 아니에요?
박남순위원장
예. 서울시, 보육원은 다 시에서 하는데 우리가 보육원을 다 해 주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보육원이 하나 밖에 없는데
박남순위원장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75쪽 강남구립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철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우리 구립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강남구에.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권철규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립도서관이 총 지금 4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위탁관리하고 있는 도서관 9개와 이동도서관이 3개가 있고요. 동문고가 7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이 25군데, 전자도서관 1개 해서 45개입니다.
권철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무슨 문화센터에 들어가 있는 자그마한 도서관들만 있는 모양이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러면 강남구의 면모를 볼 적에 무슨 전자정보 뭐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강남구에 제대로 된 도서관은 하나도 없지요? 현재로서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메인도서관이 하나 있어 가지고 전체 찾아가는 이렇게 있고 주민 옆에 있는 조그마한 작은 도서관들이 있었으면 훨씬 더 운영이 효율적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사실상 메인도서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가 부지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으로 주민 옆에 다가갈 수 있는 이동도서관이라든가 그래서 주민들이 독서를 책을 빌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열람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메인도서관 기능이, 도서관이 크다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느냐 그 비례만큼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서울시 시립도서관과 구립도서관을 비교를 한 결과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그런다면 강남교육청 옆에 있는 강남도서관이 층수로는 4층이고 저희 아마 구립도서관의 5배이상 더 큽니다마는 열람 대출률이라든가 이런데는 거의 저희 구립도서관하고 유사한 실정에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권철규위원님 질의사항을 저희들 적극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
외부에 나가보면 그 도서관이라는 데가 책만 갖다 꺼내 보는 게 아니라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거를 원치 않는 부모들이 도서관에 가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할 정도로 사실 규모가 커요. 이렇게 무슨 몇 평에 여기 46평에다 도서관, 46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인원수가 독서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책을 빌리기 위해서 그렇게 가다 보면 한정돼 있는 책을 가지고 하니까 숫자가 적을 뿐이지 정말 강남구에 걸맞는 도서관이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많이 모일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 생각에는 이렇게 여기 저기 물론 분산돼서 동별로 하나도 있어야 되지만 구가 갖고 있는 도서관의 면모를 갖고 있는 도서관이 운영이 됐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하나도 없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현재로서는 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문화센터, 예술회관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같이 검토를 할 때 병행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강남구립도서관이 제대로 된 도서관을 갖겠다 하면 어느 정도의 사이즈를 가져야 제대로 된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센터 말고 도서관만 가지고 있는 데는 전에 논현1동 청사에 있는 논현도서관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지금 3층, 지하1층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권철규위원
그게 다 도서관이에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다 도서관의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우리 위탁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어떤 위탁업체?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사단법인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주로 어떤 것들이 거기 되어 있나요? 책들이, 대상이.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거기는 대상 전부 다 학생들부터 일반주민들까지 다 대상이 됩니다.
권철규위원
그래서 제대로 잘 운영이 안되는가 보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열람실까지 다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 면에서 보면 그 자체가 간선변에 바로 접해 있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도서관이 좀 작은 규모다 하는 것은 느끼는데 일단 메인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지금 그 도서관이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제 생각에는 그러한 것들이 정말 강남구에서 여기 저기에 돈 쓰는 거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제대로 된 도서관 하나 없고 제대로 된 예술의 전당 같은 그런 것도 없고 겉 매무새만 있지 본질적으로 해결해 줘야 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 추진하셔서 큰 도서관, 제대로 된 도서관으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철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강남구의원 모두가 지금 이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갯수만 45개라고 했지 지금 이동도서관, 동문고 이런 거는 중·고등학생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위탁하고 있는 작은 전자도서관 거기서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일요일날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도 민원을 상당히 받고 있는데 은마도서관도 있지만 거기를 한번 들어가려면 보통 2∼3시간 이상은 줄서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참작하셔서 우리 정말 강남구가 돈 많다고 하지만 번듯한 도서관이 하나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열망하는 거니까 우리 주민생활국장께서 잘 검토하셔서 정말 도서관 다운 도서관 좀 전체로 많이 못하면 갑구, 을구 쪽이라도 하나씩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위원
그 책 모으기 운동 그 추진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 행정보사위원회에서 그거 조금 지금 현재 의견이 달려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책 모으기 운동이 올해 2월달부터 4월달까지 두 달 동안 한 번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만7,000권의 책을 모았는데 그 책을 모아서 헌책이기 때문에 분류작업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책 모은 헌책 중에서는 근 한 60% 정도는 다시 도서관에 기증해서 사용할 수가 없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쓸만한 책 그리고 초등학생이 봐야 될 책, 중·고등학생이 봐야 될 책, 성인이 봐야 될 책들을 분류하는 작업들이 들어가는데 그 작업이 12만원권 분류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인력과 그런 어떤 전문가의 자문하에 그런 노력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에는 사실상 독서율도 높고 집에 소장하고 있는 책들이 상당히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책을 버리기는 아까운 책 그러면서 소장하기에 부담스러운 책들이 국내에 있는 지방에 있는 오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학교 등에 기증이 된다고 그런다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책들에 대한 분류작업하는 인건비로 사실상 2,100만원이 계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강남에 어떤 소장하고 있는 나눔의 정책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새책으로 주기에는 사실상 저희구에서도 예산이 없고 부담스러우니까 헌책이라도 모아서 정성스럽게 전달하는 비용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우리 위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필요하구만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잠깐 아까 김병호위원님 보충설명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이거 삭감이라고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12만7,000권중에 6만권을 분류를 해서 카자흐스탄에 2만권 그때는 해외동포 책 보내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는 37개 스쿨 업그레이드 사업을 해 가지고 나머지 책들을 보내줬습니다. 학교에서 굉장히 좋아했고 학생들이 이러한 책들을 더 보내 달라는 요청공문이 저희 구청에서도 지금 충청남도 보령이라든가 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많이 요청이 오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은 책을 모으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가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책 모으기 사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책 모으기 사업을 해서 이런 요청하는 학교들한테 추가로 보내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럼 2,100만원보다 더 효과가 많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휴 그럼요. 이것은 헌책에 대한 효과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이것보다 몇 배이상 많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책 모으기 운동 추진은 참 좋은 겁니다. 없는 사람을 준다는 것은 자신이 행복한 건데 그런데 강남구는 그러다 보니까 공동세를 내년부터 한 1,000억을 줘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한테 많이 속았어요, 그거 때문에. 뭣 때문에 해 줘야 된다, 뭣 때문에 해 줘야 한다. 하다 못해 부산 영도다리까지 가서 흔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모으는 정책, 나눔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웃을 도웁시다. 쉽게 얘기해서 구룡마을, 역삼1동에 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몇 백명이 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돕자는 말이야 주의 사람들, 멀리 돕지 말고 우리 구에 있는 사람을 좀 나눔의 정책을 써주었으면 해요. 이상입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78쪽 학교 작은 전자도서관 신규설치에 대하여 넘어가겠습니다. 권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초등학교에 빈교실만 있으면 작은 전자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인가요, 어느 학교나?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가 30개 학교인데요 지금 초등학교에 설치된 학교가 24개 학교가 설치되어 있고요 나머지 6개 학교 이번에 2개 학교 언북초등학교 하고 봉은초등학교 2개 학교가 설치되면 26개 학교입니다. 4개 학교는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설치를 못해 드리는 것입니다.
권철규위원
그러니까 작은 규모 30평 정도만 준비가 되면 강남구에서는 전액 다 보조를 해 주는 것인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30평 정도면 지금 교실이 한 칸 짜리인데요 기존에 지금 했던 데가 다 교실 2칸 정도가 지금 도서관 설치입니다. 한 칸이면 도서관 설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도서관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 있어서 규모는 좀 작더라도 봉은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설치하도록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권철규위원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80쪽 학교 작은 전자도서관 운영 통과, 재단법인 설립은 통과하겠습니다. 83쪽 강남문화축제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재무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시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과」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강남구는 강남구하면 대표적인 문화축제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권역별로는 나눠서 축제를 해서 그 중에서는 의미가 있는 축제도 있었고요 또 나머지는 일회성 행사식으로 운영되는 축제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를 하나로 통합해서 정말 강남 그러면 어떤 축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한 대표적인 문화축제를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본예산에 2억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이러한 축제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추경에 2억을 더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모시고 전부 다 이런 축제내용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축제장소에 대해서 기 지금 논의하고 진행한 바가 있고요 이러한 사안들은 또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위원님께서 참여하셔서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항이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 정말 강남구의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문화축제는 우리가 전에 동별로 하던 축제를 우리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권역별로 하자 해 가지고 압구정동 거리축제 하나 하고 대모산 축제로 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강남문화축제로 구청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압구정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또 예산이 4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압구정동도 하니까 이쪽 대모산 축제도 개최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압구정 지역에서 하는 것은 문화축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패션축제입니다. 그게 주가 되겠고요. 거기에 이런 패션축제를 하다보니까 일부 문화행사가 좀 가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제시한 강남문화축제는 정말 그 동안에 강남구에 따른 그런 어떤 전통적인 문화도 여기에 포함을 담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정말 강남 그러면 우리나라를 리 더할 수 있는 그런 문화축제가 되어 주기를 온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축제를 만드는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압구정축제 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축제에 있어서 가령 장소를 대모산이나 양재천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는 일단 서브 메인장소는 별도로 이렇게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과 그런 서브장소 그렇게 별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고려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4쪽 강남구 구립문화예술 단체 운영에 대해서,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이 강남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에 대한 추경예산안이 교향악단에 20명을 증원하고 강남구립합창단의 연습 횟수를 더 늘리고 정기연주회를 개최해 주고 이런 소요예산으로 5억9,700이 반영이 됐는데요 우리 강남구의 교향악단, 구립교향악단이지요 정식 명칭이?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강남구립오케스트라단 또는 강남구립교향악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강남구립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교향악단
이강봉위원
교향악단, 그렇지요. 그런데 이 교향악단이 그 2007년도 본예산에서 총괄적으로 받은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지금 9억6,000만원이었고요 이 예산 중에 이게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에 나와 있던 20명 증원하는 부분하고 브람스곡 녹음하는 것만 제외하고는 연간 인건비 식으로 수당식으로 나가는 인건비 중에 그 본예산에 실링으로 해서 다 반영치 못한 나머지 월수 즉 4개월치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면 본예산에다가 이것도 또 잘라서 본예산 편성한 것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강남구가 어떻게 예산편성을 사사건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거의가 지금 토막 예산으로 본예산 심의를 받았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중합부동산세 공동세, 공동부동산세인가 그 건 때문에 결국은 세수예산 잘라서 숨겨놨다가 추경에 반영한 그런 결과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입장도 못되고 그 내용은 모릅니다.
이강봉위원
뭐 아니야, 알아요, 그래 내가 지난번 본예산 때도 그 얘기를 한 기억이 나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국립교향악단은 기존에 예산 받은 것에 대한 추가 추경에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단원을 증원해야 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단원 증원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구립오케스트라단 운영이 지금 51명 단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립오케스트라단하고 같이 어떤 같은 레벨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수원시립교향악단이나 부천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도 수원시립이 110명이고 부천시립이 98명의 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립교향악단이 연간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비로 쓰는 돈이 12억이라면 수원시립교향악단이 38억원, 부천시립교향악단이 약 24억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교향악단이 어차피 정기연주회라든가 할 때에는 객원 단원을 써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 수당은 수당대로 나가면서 수준을 높이는 데에 있어서는 한계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11년동안 갈고 닦아온 이 교향악단이 제대로 그래도 최소 인원으로써는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20명을 더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그 우리 구립교향악단이 멤버 그러니까 그 구성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마땅히 증원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 저는 물론 양악이지요 일종에, 양악을 좋아하는 우리 주민들이 많지요 많고 또 강남구의 주민들의 어떤 그레이드가 상당히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니까 그런데 의외로 국악을 좋아하는 우리 주민들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국악을 어떤 육성하고 하고자 하는데는 이런 포커스를 맞춰 볼 의도는 없었어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런 사안까지도 더 추가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기획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요 우리 문화체육과 할 일이 많아서 좋겠습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에 지금 행보에서 여기 삭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 생각은 지금 다른 구역에서의 경비에 비해서는 강남구가 적네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런데 지금 강남교향악단에서 연간 우리가 이런 연주를 해서 연주를 하거나 CD제작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연주하는 것으로써는 올해 사실상 처음,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연주수입으로써는 올해 처음 연주수입 그래서 입장수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회 정기연주회를 했었고요 거기에 들어온 수입은 지금 6,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번 정도 더 정기연주회가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사안들은 이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수입을 받아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CD제작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는 CD를 제작하더라도 직접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재단이라든가 설립돼서 한다고 그런다면 재단에서는 경쟁력 있게 판매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베토벤 1번에서 9번까지의 CD를 만들었을 때 1,000매를 만들어서 지금 200매 정도를 시범적으로 전국의 98개의 CD 판매하는 위탁업체에 일단 200매 정도를 위탁 한번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6개월마다 정산하는 사안이라 들어오는 수입은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교향악단의 숫자가 다른 지역에 있는 교향악단 숫자 인원이, 인원비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적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천시립교향악단이 98명이고요 수원시립교향악단이 110명입니다. 참고로 서울시향 같은 경우에는 116명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51명입니다.
권철규위원
그렇다면 그 어떤 퀄리티를 올리려면 어느 정도 구성원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글쎄 저는 행보의 뜻은 다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필요한 인원이 점점 적어져서 더 좋지 못한 상황이 되면 점점 더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다고 강남교향악단을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것을 잘 운영하겠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들이 100명을 갖고서 교향악단을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50명을 갖고 잘해 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계획도 없이 그냥 50명이니까 50명, 그리고 또 계속 집어넣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지 얘기좀 해 주세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구립교향악단 뭐 인원수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동안에는 정기연기 위주로만 했었다고 그런다면 올해는 탈바꿈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연주회 5번 이외에 각 학교든지 아니면 우리 구민회관 같은 데서도 구민을 위한 연주를 기 실시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병원이라든가 그리고 각종 단체같은 데서도 찾아가는 연주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면으로, 그런 연주회를 확대하는 방법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인원이 20명 정도 더 보강이 됐었을 때 그리고 보강이 나중에 더 되든 조금 덜 되든 간에 이러한 교향악단이 운영이 될려면 제대로 운영이 될려면 사실상 재단같은 데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재단 같은 데서 관리를 해줘야 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향악단에 뭐 평생회원제도라든가 10년 회원제도, 20년 회원제도를, 그런 회원들을 모집을 해서 회원들에 대해서 각종 그 가족이라든가 회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창립기념, 어떤 모임이라든가 있었을 때 교향악단이 찾아가는 연주를 해 주었을 때 이런 어떤 퀄리티를 가진 강남구립교향악단이 와서 연주를 해 주었었을 때 사람들에 대한 자부심,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부심들이 굉장히 더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입도 그 반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들은 이런 재단이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운영을 하게끔 해 줌으로써 구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찾아가면서 자기 스스로 이런 교향악단 운영체제를 갖출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철규위원
그러면 그 재단을 해서 운영하는 데는 다른 데 부천이나 수원, 서울은 재단에서 운영합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서울시립 시향은 시향 자체가 재단으로서 운영을 한 가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부천은 다른 문화예술단체와 같이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은 재단이 아닙니다.
권철규위원
그러면 뭐 재단이 있는 데가 많은 것은 아니네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본다면 런던필이라든가 이러한 유명한 그런 교향악단들은 전부 다 재단법인으로써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구라든가 출연하는 금액은 최소 1.5%부터 20% 내지 30% 까지 그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교향악단 자체 수입으로 전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발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권철규위원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구립교향악단이다 하면 세계적으로 1위를 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주민이 과연 얼마나 구립교향악단을 따라갈 수 있는 레벨이 돼야 되요 쉬운 말로,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클래식을 들은 사람은 틀림없이 클래식을 듣지요. 그러나 우리 같이 30대, 40대는 흘러간 노래도 또 띵가띵가도 좋아하잖아요. 또는 국악 얼마나 좋습니까? 한국의 고유음악, 구립악단을 늘리기 전에 국악을 창단할 수 있는 의사는 없는지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민이 바라는 대중적인 음악을 같이 겸할 수는 없는지 꼭 굳이 어느 분이 좋아한다고 해서 클래식 그것 아니면 안된다 이런 생각은 버리셨으면 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못 들으실 것 같지만 우리 주민들은 여러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클래식 듣기 전에는 흘러간 노래가 좋잖아요. 아, 사막도 슬피우는 그 목포의 눈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단 말이야 이런 것으로 같은 페이스로 해서 우리 강남구를 좀더 아름답게 할 수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 2가지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그것을 공감을 하고 클래식 위주 어차피 교향악단은 클래식 위주로 움직여야만이 되는 그런 악단입니다. 그런데 클래식만 고집을 하지 않도록 지금 그러한 어떤 음악의 장르를 조금씩 변경을 하는 것을 주문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는 뭐 대중가수도 같이 협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려하는 방법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구립악단 설치 전에 국악단을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교향악단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연주를 할 수 있는 인원을 좀 해서 레벨을 맞춰주셨으면 그것이 먼저 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악단은 저희들 이것과 별개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립악단이 연주를 잘 해 가지고 세계 1위, 우리나라 1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하고 같이 한 마음에 뭉쳐가지고 같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누가 세계 이태리의 무슨 어디를 나왔다 이것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주민이 바라는 한 어우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더 그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시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또 바람이고 또 거기에 많이 모여들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름대로 다 특기가 있기 때문에 좀더 생각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 그런 바람대로 이렇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번 하겠고요 앞으로 이러한 각 장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려면 정말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그런다면 아마 그것이 충족이 상당한 부분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권철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사실 이 교향악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강남구의 문화적인 부분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실버악단이라고 강남에 있잖아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권철규위원
거기 실버악단에 어떤 보조를 해 줍니까? 강남구에서.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니 별도로 특별한 보조는 없고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800만원을 지원해 준 바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각종 행사 때 출연을 했었을 때 출연비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런데 어떻든 제가 보기에도 우리가 무슨 동정보고니 이럴 적에 불러서 하기도 하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때 출연비를 주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렇게 하는데 출연비가 뭐 허구한날 부르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면 주민에 대한 사회복지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어떤 뭐 그런 분들한테도 팀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면 좀 서포터 해 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실상 우리 구립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일부 나가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첫 번째로 사실상은 시비보조를 받아서 해 주었던 것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처음 시도를 해서 지원해 줬던 사안이거든요. 앞으로 여력이 된다고 그런다면 저희 구에서도 조금 일정 비용을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철규위원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예산에서는 지금 구립교향악단의 단원 20명 증원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일단 다른 수원이나 부천이나 또 시향이나 이렇게 봤을 때 보통 제가 다른 교향악단을 좀 봤습니다. 봤는데 보통 단원이 80명에서 120명 사이더라고요 대개. 그런데 우리 강남구의 문화 수준을 봤을 때 우리 구민들의 문화수준을 봤을 때 물론 아까 국악 쪽도 다 나중에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있는 것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것이 있어야 되겠다고 보고 일례로 저희 사촌동생이 성악을 하는 동생이 이 서현석 지휘자 대학 때 제자가 돼서 한번 여기를 왔었는데 예술의 전당 공연할 때 왔었는데 그때 한번 그러더라고요 강남구에 구립교향악단이 있어서 참 좋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듣기에 교향악단의 단원이 적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하면서 중저음 쪽이 조금 빈약하다고 그런 것을 느꼈다고 왜 강남구가 부자인데 교향악단 인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제가 이런 소리를 한 6개월 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있는 것 하나라도 좀 제대로 정립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행정보사에서 우리 교향악단이 전혀 수익창출이 안되기 때문에 아마 증원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강남구 구민의 수준과 그 위상에 맞는 제대로 된 악단이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립교향악단 단원들의 생계가 여기 강남구에서 주는 단원 사례비 가지고는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나마라도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것조차도 고마워하는 단원들이 있어요. 이것이 왜냐하면 소리가 나는 그런 악기고 하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는 충분한 연습을 하지 못하고 과거에 본위원이 3대 때 의원 생활할 때는 그런 차원에서 단원들하고 대화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강남교향악단 단원들이 겸직을 하고 있거나 부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 하기 전까지. 그 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교향악단 정도의 유사한 단체들 그 단체들 명단하고 각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원, 또 그 각 단체에 각 자치단체가 제공하고 있는 지원금 그 현황표를 작성해 주세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황표를 먼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겸직, 부업 자료 이것은 글쎄요 지금은 전부 다 겸직 내지는 부업을 하시고
이강봉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잠깐 내가 이것은 부연해서 설명드릴 것이지만 이 교향악단 정도의 단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그런 음악적인 소양과 교육을 받은 분들은 그래도 강남구에서 강남구 주민들 중에도 어느 정도 격이 있게 사는 집안의 자식들이거나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진, 능력을 가진 그런 단원들인데 사실 강남구의 1년에 몇 번하지 않는 이 교향악단만 가지고 이 사람들이 활동한다고 하면 이네들의 재능이 참 사장되는 것입니다. 사장되는 그런 현실인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일부 자료는 지금 제출해 드리고 있고요. 아까 추가적인 자료는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이 자료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 예산안의 통과를 목적으로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 자료만 뽑아서 제출한 것이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현황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장
보충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강남구립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는 행정보사에서 행정감사 때도 수 없이 얘기를 하고 예산 심의 때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과연 예산 투입에 비해서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가 그 문제점도 많이 말씀하셨고요 방금 강동원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수준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구청장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이것을 입장권을 판매도 하셨습니다. 거진 강매로 해서 동사무소에 해 가지고 강매하다시피 해 가지고 입장권도 팔아봤지만 우리 다녀오신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입장권을 샀어도 참여하지 않아서 많이 좌석이 비었다 이런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립문화예술단체가 과연 인원이 적어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잘 생각하시고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6쪽 국제평화마라톤 축제에 대해서 넘어가요,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강동원위원
제가 한말씀 과장님 참조할 게 뭐가 있느냐 하면요 나이가 60대 이상 먹은 사람이 만약에 장거리를 뛰었다 2㎞를 뛰었다 3㎞ 뛰었을 때는 완주에 대한 상이 필요할 것 같아요. 늦게 들어왔든 빨리 들어왔든 간에 나이가 먹은 60대 이상이 넘은 사람이 뛰어서 일정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더라도 늦게 들어와도 그 사람들은 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참조 좀 해 주세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88쪽 구립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기 일반수용비 외 5종이라고 그래서 1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 1식에 대한 설명을 하실 수 있는지 그것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1식은 여비, 교통비, 통신비 등 해서 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역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강봉위원
잠깐이요.
박남순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여기 지금 행보위 위원회 의견 중에서 나온 자산취득비에 대한 세부내역이 설명을 달라고 하는 건데 2,000만원 어치가 별거는 아니에요, 별거는 아니지만 현재 기존에 있는 체육관에서 어떤 자산취득을 대체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노후가 진행이 돼서 아니면 어떤 새로운 자산을 취득해서 각 체육관에 배속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보사위원회에서도 저희 구민체육관에 대해서 한번 현장답사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후장비들이 있었고요 또 거기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그런 어떤 장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산취득비는 노후장비교체가 대부분이고요 새로운 장비도 일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자산취득비 목록하고 1식에 대한 명세서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금 준비된 것은 바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배부해 주십시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89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구립체육시설이 똑같은 관리운영 위탁인데 마찬가지지요 강남스포츠문화센터나 구립체육센터나 이름이 달라서 분리해서 사업명세서에 올렸나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얘기대로 구민체육관, 대진체육관, 봉은 포이테니스코트, 개포3헬스장 이것은 그냥 일반 체육시설이고 강남스포츠문화센터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종합체육시설입니다.
이강봉위원
문화센터의 기능을 하는 종합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죠. 지금 이 여기 앞에 있는 것도 청소년 농구, 댄스 스포츠, 25개 교실 대관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라틴댄스, 요가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시면
이강봉위원
프로그램의 내용이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일부가 중복되는 것은 있는데요. 그 스포츠문화센터는 수영까지도 포함되는 전문적인 종합체육시설로써 그리고 거기에 문화 프로그램까지 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탁비도 일반 구립체육시설을 다 합친 것 보다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강봉위원
이 지금 강남스포츠문화센터는 운영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한다. 이번에 역삼청소년수련관, 역삼청소년수련관도 실제 수련관의 기능은 이 스포츠문화센터나 마찬가지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강봉위원
마찬가지죠.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한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면 그런 분쟁이 안 생긴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가정복지과가 주무부서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청소년수련관 말썽부리는 것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시킬 그런 의향은 없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현행 규정상에 청소년시설은 청소년 법인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은 지금 청소년 법인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김세현위원
구 조례를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걸 보완을 하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그때 구정질문 때 그때 답변을 그렇게 드렸어요.
박남순위원장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끝났고요 각목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우선 과는 틀리는데요 이 명세표가 문화체육과가 제일 먼저 거든요. 우선 그러면 복지정책과 225쪽에서 233쪽.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음 사회복지과 넘어가겠습니다. 210에서 224.
이강봉위원
제가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일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225쪽에 보면 운영수당 이체분으로 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실무협의체, 사회복지실무분과위원회,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이렇게 항목이 각각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각각 역할과 기능을 설명좀 해 주세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225쪽에 대해서 이강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협의체를 운영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조례나 해당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인데요. 이거 운영하는 위원들에 대한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에 의하면 사회복지협의체를 두게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실무협의체를 두게 되어 있고 그 밑에는 분과위원회를 8개 분야로 해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런 법이 없다고 하면 이와 같은 위원회가 사실은 유명무실해 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굉장히 행정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복지 목적상 아마 이와 같은 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체, 복지실무협의체, 복지실무분과위원회 이 조례에 근거했다고는 하지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법이, 법령이
이강봉위원
그 단체나 협의체가 하는 역할과 기능이 뭔지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기능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강남구 전반에 대한 복지관련 계획을 아우트라인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복지관련 학계, 교수 이런 분들의 자문을 구하는 단체입니다. 복지실무협의체는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관장들이라든가 또 여기도 일부 학자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강남구 외곽에 계신 분들, 강남 외의 분들도 들어가서 강남구 전체를 보는 그런 중간 정도의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실무분과위원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복지관 별로 있는 과장, 부장급들 정도로 구성돼서 활동합니다.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그 다음에 자활 여러 형태의 보건 이쪽의 분과로 실무자들이 운영해서 회의를 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지금 협의체의 기능은 간단히 회의를 하는 것 외에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에 대한 지원, 노인에 대한 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들이 의사 결정을 할 때 형식적으로는 과장이 결재를 맡아서 시행을 하지만 외형적으로는 이 실무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거친 후에 과장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뒤의 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검사를 34개소에 대해서 1개소당 162만원씩 용역비를 주는 거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회계검사에 대한 용역비를 주는 건데 이 회계검사, 회계사무실은 몇 개 정도가 강남구 것을 관리합니까? 1개 업소가 하나요? 아니면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있는 공인회계사 중에서 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제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복지관하고 사회복지시설을 관장하던 업무를 복지정책과로 가져옴으로써
이강봉위원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34개소에 대한 회계검사를 할려면 실제 1개 공인회계사가 34개를 다 하느냐?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각각 다 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강남구가 몇 개 회계사 정도를 위촉하느냐 이거예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강남구가 보통 통상적으로 5개 회계사한테 위탁을 해서 보는데 자체적으로 해서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받아서 들어오는 회계서류가 있고 우리가 의뢰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자체적으로 회계사 검사를 받으면 그 회계사에 대한 검사료는 강남구에서 부담해 줍니까? 단체에서 부담합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 같으면 이체를 저희들이 해 줍니다.
이강봉위원
이체를 해 줍니까? 이체료는 162만원 기준이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회계검사를 하면서 회계의 부적정성이나 이런 게 지적되는 업체들이 있어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회계의 잘못된 부분, 사소한 부분들이 지적돼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사소한 정도다. 그러면 강남구에서 사회복지법인으로 운영되는 업체들은 적어도 회계장부 상에는 문제가 없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로부터 국비나 시비보조를 받는 업체들은, 복지업체들은, 복지사업체들은
이강봉위원
우리 강남구청은 회계 규모가 커서 그런지 매년마다 회계검사 때마다 지적이 되는데, 그것도 중대한 지적사항들이 반복되는데
강현섭복지정책과장
회계서류를 잘못 맞춘다거나 사소한 것들이 있지만 큰 규모의 횡령이라든가 그 다음에 목적 외 사용 이런 것들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사회복지과 질의 하겠습니다. 214쪽, 215쪽 보면 청소년 열린학습방 운영이 있고 또 215쪽 보면 청소년 희망공부방 운영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좀 설명좀 해 주세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열린학습방은 방과 후에 어린이들을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그런 학습방 공간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의 자원봉사자 실비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그 다음에 직원수당이 되고 요. 청소년 희망공부방은 이것은 독서실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학생들이 복지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만들어 놓은 규모가, 태화복지관 같은 데 가 보시면 아마 보실 수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229쪽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보험료가 1,735만1,000원이 배정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상해보험료 보험기간은 이것도 4개월짜리 토막 예산입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4개월치예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본예산으로 들어간 겁니다. 요즘 복지정책과가 신설되면서 처음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적어도 1년정도 아니면 4개월만 자원봉사 하겠다고 예정을 하고 들어왔어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강남구의 자원봉사자 숫자가 지금 한 5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서 자원봉사센터에 어떤 공식적인 활동에 의해서 상해를 입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들어가는 상해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전체를 다 들기 때문에 보험요율이 낮고요.
이강봉위원
그 보험료, 그러니까 보험금액, 1인당 보상 한도액은 얼마짜리를 들어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사람마다 다 틀리고 건수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법에 의해서 국비,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망인 경우에, 다친 경우에 그 다음에
이강봉위원
보상 한도액이라 하면 사망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런 게 실제 의례적인 사업이 보험이 실행, 사고 나서 다쳐봐야 몇 푼 받지 못해요. 들어놨다는 어떤 실적만 가질 뿐이지 그 실효성 있는 보험들이 못 된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이걸 의무적으로 지금 들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된 건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오기 때문에 이체분인 거 맞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체분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상해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우리 이강봉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에서 178쪽. 이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223쪽 보면 경로연금 95만7,760원은 국고보조금 반환을 했다고 했는데 이 경로연금은 어떤 금액을 반환을 한 건지요? 224쪽에도 보면 또 경로연금 87만4,140원을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이것은 200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 잔여액을 올해에 반환하게 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경로연금은 우리구에서 어떤 분들한테 얼마를 드리고 있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경로연금은 현재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라든가 또 차상위계층까지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에 대한, 강남구민에 대한 경로연금 제도는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에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었고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 본예산에 잡고자 해서 내년도에 아마 시행이 본격적으로 될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거기서 하는 경로연금하고 본위원이 구정질문시 했던 연금은 장수수당을 말씀드렸거든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장수수당 개념의 같은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연령대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연령대는 지금 현재 저희가 안을 잡았던 것은 80세 이상 다 드리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어떤 안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80세에서 85세 사이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거니까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224쪽에 노인 일자리 마련 운영지원이라고 했거든요. 이건 150개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운영을 어디서 주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 65세 이상 된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2개 복지관을 통해서 했었고요. 3개의 재가노인센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했었습니다. 했는데 잔여예산, 인건비 예산이 남은 것을 지금 국가에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 돼서 1,200만원이 자투리 예산인데요. 20만원씩 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당 한 2만 얼마씩 해서 노인한테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하는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에도 작년도에는 한 600여명 공모를 했었는데 올해에는 900여명까지 늘려서 집행이 되고 있고 이 예산은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고 올해도 아마 잉여 예산이 조금 남는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라고 그러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노인들이 정말 65세 이상이면 지금 굉장히 젊다고 보면 젊은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한 달에 20∼30만원이라도 수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온 보조금을 다시 반환한다는 것은 그 만큼 적극적으로 노인들 일자리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반환하는 사태가 난 것은 아닌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글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있겠지만 그 봉급이라든가 공무원 봉급도 이렇게 보면 추계치로 내려오고 그 추계치가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다시 계속 잉여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딱딱 맞춰서 나가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잉여예산이 꼭 이렇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게을러서 한 거라고 질책하신다면 저희들이 할 말은 없지만 일단 일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된 잉여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남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다 반환금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 시도에서 이렇게 받은 보조금은 다 우리가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좀 정책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요 지금 노인 돌보미 사업이라고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에서 국고 보조금이 내려와 있는데 노인들이 지금 강남에 3만4,000명 노인 중에서 지금 노인 돌보미 사업에 해당되는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만 그게 되거든요. 160명, 어제 제가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것도 지금 집행실적이 지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로 지금 알리고 있기는 한데 겸허히 받아들여서 열심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참고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하셔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을 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걸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은 김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229쪽에 보면 자원봉사단 현지방문 해 가지고 2,25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뭐를 방문했는데 비용이 나왔는지?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동안 논의가 안됐던 건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서는 2007년도에 빈곤국가 모기장 보내기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기장 보내는 기본 기금은 일단 강남구민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모금한 그런 기금으로 결정을 해서 2억6,000만원을 모금키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1차로 1억3,000만원 상당의 모기장 관련 경비를 집행키로 해서 지금 기아대책과 함께 상반기에 이번 회기가 끝나면 저희들이 우간다에 캄팔라 지역을 방문해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모기장을 배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2차로 10월달에 캄보디아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캄보디아 지역에 모기장을 펼치는 사업인데 거기 갈 때 그냥 가서 물건만 주면 빈곤국가나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에는 부조리가 많기 때문에 직접 현지 봉사단이 가서 모기장을 나눠주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서 일반사람이든지 대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한 15명을 보낼려는 그런 계획으로 여비로 잡은 겁니다. 민간에 대한 행사 보조 경비가 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직접 그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주는 거예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 개인적으로 주는데 보통 일반 기업체에서 자원봉사자를 파견할 때는 100% 다 보내는 데서 지원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50% 자비 부담, 50% 우리 구비지원 이런 형태로 돼서 잡힌 예산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봉사단 자격은 뭐 있습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봉사단 자격은 특별한 것은 없고 그 대학생들이나 일반인 중에서 인터넷으로 모집을 해서 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우간다에 가는데 삼성병원에서 두 분, 자생한방병원에서 한의사 두 분, 일반 분들이 9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분들을 모시고 우간다를 가게 되는데 자격은 특별한 자격이 없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 인터넷으로 모집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필요하시다면 모집에 응해서 자원봉사 하시면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권철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궁금해서 묻는 건데요. 지금 빈곤지역 모기장 보내기나 어려운 데 보내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하는데 카자흐스탄이나 우간다나 이런 나라의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합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제가 저희 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간다를 선정하게 된 배경하고 캄보디아를 선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제프리 삭스라는 미국의 경제학자면서 하버드대학교 교수 분이 유엔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하면서 책을 썼거든요. 그것이 빈곤의 종말이라는 책인데 그 지역에서 언급된 나라들이 말라리아,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간다를 채택한 것은 모기장 보내기 사업을 공감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강남구민의 프라이드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우간다가 적도지역에 속해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중앙에 속해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한테 우간다 라고 하면 아프리카를 어느 정도 옛날에 봉고 대통령도 있고 그래서 NTB 작전도 있고 그래서 상징성이 있는 지역을 선택했고요. 현재 기아대책 관계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봉사활동을 펼치는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캄보디아를 선정하게 된 것은 아직 구체적인 지역은 아직 확정을 안 했는데 아시아에서 가장 후진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고 거기 밀림지역에 보면 거의 헐벗고 그냥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그건 없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냥 가서 보고 너무 불쌍하다 그러면 무작위로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거보다도 일단 말라리아 관련되는 그런 국제구호기구의 자문을 받기도 했는데 말라리아가 열대 우림기후하고 적도지방에서 발생하는 그런 모기에 의한 기생충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병에 걸리면 한 60% 정도가 죽어간답니다. 죽는데 간단하게 모기장만 있으면 그걸 예방할 수가 있는데 못한다고 하니까 일반 구민들로부터 대부분의 금액을 선정을 받고요 우리는 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반 지원만 해 주는 거거든요. 이 정도는 강남구가 해 주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권철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런 일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있는 자가 베풀어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지금은 시작이니까 그냥 우간다, 카자흐스탄 이렇게 한다지만 이게 마냥 아무 데나 아, 불쌍하니까 라고 찍어서 할 수 없는데요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로드맵을 그려서 우리가 어느 아시아 지역에 몇 개, 뭐 어느 지역, 아프리카에 몇 개,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지 아니면 나중에 정말 해 주고 싶어도 너무 많아서 못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지역별 안배나 아니면 기준이나 어떤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고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걷어서 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이 어떤 총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런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구촌의 각종 카트리나 재앙이라든가 또 쓰나미 재앙 같은 때 일반 국가에서, 언론사에서는 모금활동을 해 나가지만 강남도 보통 국내지역의 평창, 통영, 고성에 산불이 났을 때 그런 것들을 파견을 했는데요. 이제 해외로 보내는 첫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사업이 되기 때문에 다만 그와 같은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그런 것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다음은 환경청소과 177쪽에서 178쪽.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그 178쪽에 역시 마찬가지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서울의제21 시민 실천단 공동사업에 190만5,000원이 반납이 됐는데요 그 서울의제21 시민 실천단 공동사업 실적이 어느 정도 있어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여기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건 별도로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이강봉위원
어떠 어떠한 사업이 실적이 있습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지금 서울의제21 실천단 사업은 지금 예를 들어서 쓰레기 환경 성상 분리사업이나 저희들이 삼성동의 시범아파트를 한 군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성상분리를 해서 업무에 참고를 한 사업이나 또 폐식용유를 이용을 해서 비누를 제조를 하고 그걸 또 우리 환경의 날 또 우리 학생들한테 전부 다 하는 이런 사업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이런 사업 같은 것, 이런 걸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그러면 그게 서울시에서 원래 받았던 보조금이 얼마였어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서울시에서 보조금은 2,087만원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1,896만5,000원을 하고 잔액이 19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다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반환을 하게 됐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34쪽에서 243쪽. 김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예. 241쪽에 일원동 청소년독서실 소방시설 공사하고 그 소방공사, 방염 및 유도등 도색, 구립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기능보강 뭐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너무 빨리 얘기했나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241쪽요. 앞에 페이지 보고 있다가.
병호
김병호위원
그렇습니까? 구립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에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확인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원청소년독서실 소방시설 공사는 소방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이게 각 사회복지관도 일부 많이 소방공사를 보강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에 잡은 거고요. 그 다음 구립청소년수련관은 강남수련관 하고 역삼수련관의 어떤 기능보강을 해 주기 위해서 5,000만원 잡은 겁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어디 하고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강남 청소년수련관 하고 역삼수련관, 우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강남에.
병호
김병호위원
여기에 독서실에 그 창호 그런 건 안 올라왔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이번에 못올렸습니다. 난방 하고 그것은 본예산에 잡아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소방만 하고 창호는 내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금액이 많아서 분리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창호도 빨리 해 주시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234쪽 행사 운영비에서 그 밑에 보면 자매결연도시 서울 나들이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버스임차료, 급량비, 숙박비, 문화체험 활동비, 행사진행비를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지원하다 보면 끝이 없을 건데 왜 이걸 예산을 잡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강원도 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그 동안 강원도에서 저희 강남의 아동들을 3년째 이렇게 초청을 해 가지고 이런 행사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저희는 초청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래서 너무 미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는 한번 강원도 학생들을 초청해 가지고 저희 강남구에서 보답을 하려고 합니다, 강원도입니다.
김세현위원
이게 이렇게 시작을 하다보면 우리가 지금 자매도시를 1년이면 몇 개씩 맺고 있잖아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건데 이건 아주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동안 3년동안 저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금년 한 번 하고 내년도에는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어디에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도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강원도에서 우리 강남구민들을, 어린이들을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삼척에서 초청을 했어요.
김세현위원
삼척에서, 강남구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우리 학생들이지요.
김세현위원
강남구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김세현위원
그 대상은 누구예요? 강남구 학생들 중에. 무슨 보육시설에 있는 어린이입니까? 아니면 결손가정 아이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뭐 결손가정도 들어갑니다마는 제한은 두지 않았어요.
김세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초청, 강원도에 있는 아동들을 초청한다고 그랬는데 초청대상도 제한이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일임을 하지요. 강원도에다 그 명단을 해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선발하는 거지요, 그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모범청소년 뭐 이런 식으로
김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 예산 항목에 보면 구비가 52억, 국비가 2억3,500, 시비가 1억7,500 이게 세출예산에 기준이지요? 금년도 기준이.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작년도에 우리 국비, 국시비를 얼마정도 보조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국비 빼고 시도비네, 시도비보조반환금이니까. 2006년도에 시도비, 시비보조금이 얼마나 있었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이강봉위원
아니 지금 4,899만7,000원 한 5,000만원 가까이 되는 보육시설 운영 지원금을 반환금으로 기재를 해 줬거든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반환하는 건요 국시비는 내시를 해 가지고 가내시라고 예산 잡기 전에 해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 2월달에 확정내시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사용하고 남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다른 데로 저희가 사용하면 좋은데
이강봉위원
사용 못하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필연적으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면 강남구가 서울시의 보조금을 지금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미리 지원 받고 그거 사용하고 남은 거를 반납한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면 사용한 거를 반납한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사용하고 남은 돈입니다. 2006년도 예산에서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얘기대로 얼마를 보조 받았길래 한 5,000만원정도 되는 돈을 반환하냐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려면 자료를 봐야 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거 확인해서 서면으로
이강봉위원
가정복지과에 이런 예산 사업들이 실제 전체 예산사업은 264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그런 금액인데 그 중에 지금 한 5,000여만원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5,000만원정도의 그런 돈을 쓸 수가 없어서 서울시로 반납한다. 이거는 결국은 쓸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못 쓴 거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로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목적에만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을 한 겁니다.
이강봉위원
김경석과장은 금년도 2006년도에 강남구에 구비예산을 받은 거에서 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킨 금액이 얼마나 돼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일단 처음에 물어보신 말씀은 국비가 22억8,100만원이고요.
이강봉위원
국비가 22억?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시비가 68억5,500만원입니다.
이강봉위원
68억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5,500만원
이강봉위원
그러면 국시비를 90억정도를 2006년도에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여기 국시비 지원금이 여기 각목서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국비 2억3,500, 시비 1억7,500 이게 전부 아니에요? 234p 맨 상단에 보면 산출기초 자료에
박남순위원장
서면으로
이강봉위원
아니 264억이 전체 예산인데 264억 중에서 구비 빼면 국시비 계산이 안 나와요?
박남순위원장
국비, 시비, 구비 여기 있잖아. 52억.
이강봉위원
지금 여기 표시된 거는 추경의 산출근거고 기정예산에서 얼마를 받았냐? 208억 중에서.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서를 봐야지. 그걸 어떻게 머릿속에 외우고 있겠어요? 서면으로 받으시자고요. 가정복지과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139쪽에서 152쪽, 139에서 152쪽,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47쪽 구립청소년 교향악단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했던 사업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사업으로 구분한다면 신규사업입니다.
김승돈위원
신규사업. 이렇게 중요한 신규사업을 하면서 사업설명서를 게재를 해 가지고 지금 위원회에서부터 충분히 논의가 되고 설명이 잘 되어야 될 사업 같은데 각목명세서에 신규사업을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이게 행보위원회 예산심의 할 때도 간과하고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단원사례비하고 지휘사례비는 돼 있는데 과연 이게 단원수는 얼마로 할 예정인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김승돈위원님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립청소년 교향악단은 단원들한테 별도 사례비는 주지는 않고요. 그 단원들을 가르치는 지휘자라든가 지도교사한테만 사례비를 주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일부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일반 단원으로서는 지금 48명을 계획하고 있고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등 해 가지고 12개 종목에 48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대상은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 중·고등학교 학생 중에 이러한 음악을 전공하고 싶은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취미로 가지고 있는 학생이 많은데 이런 학생들한테 어떤 공개오디션을 통해서 일정수준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러한 구립교향악에 필요한 그런 훈련과 연습을 반복함으로써 이 학생들의 개인적인 실력도 향상될 뿐만 아니라 이런 학생들이 각급 학교에 찾아가면서 어떤 공연도 해 준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4,2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이게 별도로 사업계획 자료를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문화체육과가 사업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올라가 있는 사업계획만 해도 9개 사업계획이 올라가 있는데 이것 말고도 조그마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 사항들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다 보면 너무 많은 사업설명서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어차피 각목명세서에서 심의 검토할 때 말씀해 주십사 하고 사실상 거기에서는 빠졌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단원이 48명이라면 48명 단원들을 위한 연습장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화음조절도 해야 되고 지휘도 해 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연습장도 있어야 될 테고 다음에 악기를 들고 다니려고 하다보면 최소한도 교통비라든지 또 식대도 계상이 돼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전혀 빠지지 않은 걸로 보면 신규사업을 모든 강남구청에서 신규사업을 할 때는 처음에는 상당히 소규모로 출발을 해 가요. 그러다가 내년 되면 2008년 예산에는 이건 뭐 기존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입니다. 예산 반영해야 됩니다. 하면서 계속 부풀려 가는 게 실정이잖아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김승돈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게 지적되신 사항이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자립해서 참여를 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어떤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써 사실상 교통비라든가 식대는 본인부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앞으로도 유지를 하겠습니다. 단, 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금 구민회관 지하에 있는 오케스트라단 연습장이 2시간 이외의 시간에서는 사실상 비어있기 때문에 그 연습장 공동 사용해도 될 수 있겠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래요. 그러면 구립청소년 교향악단이 창단이 되면 거기 지휘자도 있을 테고 학생부모 대표도 있을 테고 그러고 나면 학부모들이 각 의원님들한테 매달릴 거란 말이에요. 뭐 식대도 반영해 달라 뭐 출장비도 마련해 달라 엄청 압력을 넣을 사업 같은데 우리 과장님 있는 동안은 그런 부탁은 안 하실 거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문화체육과장 141p에 보면 학교운동장 잔디화 공사에 1억9,000이 추가로 요청이 들어왔어요? 기정예산 7억8,000을 받을 때 지난 본예산 설명할 때 천연잔디 구장으로 시설을 해도 충분한 예산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못 찾았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이번에 시설비로 1억9,000을 추가 요청을 하면서 이거는 뭐 지금 얘기대로 다른 어디 운동장 하나 더 잔디구장 조성합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다른 운동장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깔아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하신다면 바로 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예. 그러세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강남구 관내에는 사실상 체육관, 운동장 이러한 어떤 종합경기장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런다면 운동장이 제대로 된 운동장 하나에다 라도 종합적인 어떤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선택을 해서 잔디축구장도 개관을 하고 또 매칭펀드 방식으로 학교에서도 육상 트랙이라든가 스탠드를 정비할 수 있는 대상학교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상 학교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학교가 수도공고입니다. 수도공고가 운동장이 주민한테 개방도 많이 할 뿐더러 이러한 어떤 종합적인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운동장이어서 저희들이 운동장 잔디 축구장을 까는 비용을 계상을 했는데 본예산에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 것이 6억3,0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1,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수도공고의 운동장은 아시다시피 운동장 트랙 안에 있는 축구장 말고도 타원형으로 된 트랙 밖에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보조면적도 좀 크고요. 또 축구장이 제대로 건설이 되려면 국제규격 축구장으로 건설이 되려면 최소한 7억5,000의 예산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미처 반영이 적게 된 부분과 그 여유 부분에 있는 그 공간에 대한 비용으로 해 가지고 8억5,000의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강봉위원
문화체육과장! 내가 먼저도 얘기했듯이 그 당시에 7억8,000이라는 예산을 설명할 때 수도공고에, 수도공고에 천연잔디 구장으로도 충분한 공사비라고 설명을 했어요. 기억이 나시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때 그 내용 중에서는 테니스장 조성비 1억5,000이 7억8,000에 포함이 되어 있었을 때는 가능하고요.
이강봉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7억8,000에다 1억9,000이 업이 되는데 이게 전체가 수도전기공고에 대한 공사비라는 설명 아닙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7억8,000 중에서는 1억5,000의 테니스장 건립비가 있는데 지금 이 테니스장 건립 1억5,000은 지금 영동고등학교를 교섭을 하고 있고요. 이 사안은 아직 거기 이사장이 귀국을 하지 않은 관계로 구체적인 논의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7억8,000 중에는 1억5,000의 테니스장 건립비가 수도공고의 잔디구장 건립비에서는 6억3,000만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그때 6억3,000 예산을 설명하실 때 천연잔디 구장으로도 충분한 공사비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때는 7억8,000으로써는 축구장은 충분하다고 했었었는데요.
이강봉위원
애초에 7억8,000을 받을 때 축구장 하나의 경비가 아니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 본예산에 들어간 사항은 제가 사실상 이 사업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문화체육과가 생기기 이전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강봉위원
문화체육과가 생기기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받을 때도 본위원이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이봉준과장님께서는 저하고 이 건 때문에 수차 만나서 구청장실에서 만나서 설명할 때 본예산에 예산 가지고 수도전기공고에 국제규격의 축구장을 포설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7억8,000 가지면 축구장 건설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축구장 건설하는데 문제가 없는데요.
이강봉위원
그게 7억8,000 예산을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설명을 하고 예산심의를 받을 때는 지금 얘기대로 축구장하고 뭐해서 한다고 예산편성을 받았어요.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은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는 집행부서가 되고 나서 수도전기공고에 천연잔디 구장을 공사해도 충분한 경비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7억8,000 가지고는 축구장 공사는 충분히 합니다.
이강봉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금년도 본예산 때 또 싸움나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저는 여기 있는 사항 있는 그대로 답변을 드린 거예요. 모르겠어요. 전 과거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얘기가 이 장소에서 나올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7억8,000 가지고는 축구장 경기는 충분하고요. 단, 축구장 밖에 육상 트랙을 하다보면 축구장 골대 뒤의 남은 여백 공간까지도 만약에 잔디로 깐다고 그런다면
이강봉위원
문화체육과장! 본위원한테 구청장실에서 설명할 때도 분명히 축구장과 옆에 트랙까지 공사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때 설명한 거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7억8,000 가지고 옆에 있는 보조 있는 옆에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그 동안에 있던 잔디가 자꾸 새로운 게 개발이 되고 조금 더 좋은 재질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종합경기장으로써 구민들이 이용하는 데서는 최고의 제품으로 한다고 그런다면 이 정도 예산이 들지 않느냐 해서 추경에 요청하게 됐고요.
박남순위원장
잠깐만요. 두 분들
이강봉위원
이봉준과장님! 구청장실에서 제가 두 번씩이나 얘기할 때도 분명한 얘기가 이전에 받은 소요예산 가지고 천연잔디 구장으로 공사해도 충분한 경비고 국제규격의 운동장을 포설할 수 있는 충분한 경비라고 설명을 했어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7억8,000 가지고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최고의 품질이 요즘에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해서 기왕이면 좀 좋은 것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이강봉위원
이봉준과장이 앞으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예산심의를 받을 것 같으면 본위원은 그렇게 감안하고 예산심의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박남순위원장
잠깐만요.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나눠주신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의 총 사업비가 12억5,000인데 지금 여기 학교운동장 잔디화 공사에 1억9,000하고 1,000만원, 1,000만원 해서 2억1,000만원이거든요. 지금 이 각목에 있는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됐던 사업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 편성된 추가사업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추가사업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서는 나눠드린 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그래서 한전과 수도공고 측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수도공고에 있는 구장에 잔디라든가 육상 트랙을 만들고 스탠드를 정비하는 비용들이 12억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축구장이 들어가 있는 사항 그 축구장과 그 옆에 여백에 있는 사항까지 합친다고 한다면 한 8억5,000정도 그래서 잔디도 지난번에 중동고등학교에서 깔았던 잔디도 그 잔디가 평균 5만8,000원정도 가는데 지금은 6만1,000원정도 되는 더 최상의 잔디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좋은 잔디로 해 가지고 축구장을 깔자 하는 차원에서 8억5,000을 요청하게 됐고요. 나머지 4억은 지금 한전에 매칭펀드 사항으로 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이강봉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152p에 도서구입 시도비보조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49만6,560원이 반환이 됐는데 우리 강남구 관내에 국·공·사립도서관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게 도서구입비가 반환이 됐는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 국·공립, 사립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서울시에서 보조금 받은 게 1억4,08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점자도서관에서 149만6,560원을 구입을 하다 미처 구입을 못하고 반납한 사항이 있어서 이 반납한 것을 시에 반납하기 위해서 반환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점자도서관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도서를 구입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총 1억4,800만원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강봉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147p 하단에 용역비 도시갤러리 연구용역비 3,000만원, 강남구 문화, 관광, 레저 사이트 정비용역비 2,000만원 이 5,000만원 예산이 여기 편성됐는데 이 예산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는 저희구 관내에서도 건물의 외벽이라든가 옹벽 그리고 교곽 그리고 전화박스라든가 버스정류장 그리고 기타 여유공간이 있는 데에서 옹벽 같은 데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단순 도색으로서만 말고 또 남아있는 어떤 공간 여유공간도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다 예술작품 하나를 만든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옹벽 같은 데에다가도 거기 시설환경에 유사한 그러한 그림을 그려 넣는다거나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다음에 2,000만원이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문화, 관광, 레저 사이트는 2005년도에 문화, 관광, 레저 사이트를 구축을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동안에 그러한 2005년도 이후에 한 2년동안 이러한 내용 자체에서 역사유적 공연장 그리고 박물관이라든가 그러한 내용들의 업그레이드가 조금 미비해서 그러한 사항들 업그레이드와 또 새롭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의 재편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강봉위원
이 사이트에 접속된 자료는 얼마나 돼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갤러리 연구용역이
강동원위원
그만 끝냅시다.
이강봉위원
아니 예결위원 하시다가 짜증나면 나가세요.
강동원위원
너무 저기 하니까
박남순위원장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도시갤러리 연구용역에 대한 옹벽이나 외벽에 대한 미술이나 이런 그림을 그리겠다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이강봉위원
강남구가 청담동 청담역 7호선 전철 청담역 지하에 통행보도를 한 500m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한 거리인지 내가 재지는 않았지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통행보도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하고. 그 아주 막대한 공간 훌륭한 공간을 지금 모대학의 교수들한테 그림인지 도자기인지 해서 걸어놓고 몇 년째 걸어놓은 그림 가지고 우려먹고 있습니다. 그거 아주 훌륭한 공간이거든요. 그런 훌륭한 공간에 대한 활용의지를 갖고 사실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런 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실적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생각 안 하세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담역에 지하에 저희 강남구에서 개설했던 구간은 저도 지금 현재 구에서 소유한다고 그런다면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하면서 지금 관리 주체를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토목과에서 서울시로 이관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어쨌건간에 강남구 예산이 얼마 들어갔다고 기억하세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대략 45억 들어갔습니다.
이강봉위원
한 50억 가까이 강남구 예산을 도시철도공사에다 보조해서 그 공간을 만든건데 물론 비 오고 하는 날 전철 내려서 청담역 사거리까지 통행하는데 주민들한테 편의성을 주지만 상당히 아까운 공간입니다. 거기 전시회를 해도 되고 어떤 이벤트를 해도 될 정도의 널널한 공간인데요 그것이 유휴공간으로 치부가 되고 또 우리 강남구 토목과에서는 어떤 관리권이라도 얻는 게 있다고 그러면 서울시로 이관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거는 실제 우리 강남구가 너무 넉넉한 예산자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해 놓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동의하세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저는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이 도시갤러리 연구용역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과 사업하고 충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얘기대로 무슨 얘기하려는지 알아요. 지금 우리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건축현장이 생기면 휀스를 가림막을 상당히 고급스럽게 철판으로 가림막을 세워요. 세우고 거기다 아주 아름다운 이런 그림을 그려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우호적인 정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도시갤러리 연구용역에 대한 사업은 도시계획과하고 서로 협의가 사전에 됐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사항들이 사실상 보면 이런 어떤 옹벽에 그림을 넣거나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거기는 주로 간판이라든가 도시계획 쪽에 접근하는 사항이고요. 이런 사업들을 만약에 한다고 그런다면 새로 아마 기구가 개편되는 그런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가 새로 생기면 거기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144쪽에 한·미친선 음악회 개최가 1,840이 돼 있고 145쪽에 2,7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거는 2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1회인데요. 예산과목 때문에 별도로 나눠서 목이 틀리기 때문에
박남순위원장
1회 하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거는 신규사업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계속 했던 사업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박남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산 관련입니까?
강동원위원
예산 관련된 거예요.
박남순위원장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지루한 시간인데 나도 해서는 안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강봉위원
하세요. 괜찮아요.
강동원위원
그 잔디구장 시설이 현재 강남구에 몇 개가 돼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2개 돼 있고요. 신구초등학교하고 지금 중동고등학교하고 2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계획된 데가 지금 한 개가 추경에 보완으로 해서 요청한 학교가 한 개가 되겠고요. 그리고 청담중학교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예산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올해 2개 학교가 새로 신설이 되면 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어디 어디 2개예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청담중학교하고요 지금 새로 하는 데가 지금 수도공고를 교섭해서 매칭펀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할 계획이십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구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체육시설들은 학교에 계속 설치가 되어야 될 걸로 저희들은 봅니다.
박남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과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신무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억2,8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54억8,200만원 대비 7.8%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주요 사업은 공유재산 실태 및 효율성 분석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제반특성을 분석하고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입지적 타당성 및 효율성을 분석하여 향후 강남구의 신규 또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미래 공공시설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기초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용역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세무종합민원실이 2000년도 초에 현청사로 이전하면서 설치된 것으로 금년 4월에 신규직원 등 13명의 직원이 증원되어 세무종합민원실의 공간 재배치가 필요하고 내방 민원인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재구성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도로명 주소가 법적 주소로 전환 사용됨에 따라 실태조사 실시결과 훼손, 망실 및 미부착된 시설물을 재설치 및 부착하여 완벽한 새주소 인프라를 구축 새주소 사용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건물 번호판 구매 및 부착 용역비 부족액 5,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원으로 재무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신무식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용대입니다. 신설된 도시경제기획단 단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보고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박남순 위원장님과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추경 예산안은 총 19억4,700만원이 계상되어 기 편성된 예산액 65억1,700만원 대비 29.8%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패션이 밀집되어 있는 청담패션거리 와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등에서 방송사와 연계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거리 행사 및 패션쇼 축제를 개최하여 국내외에 강남구를 상징하는 세계적 패션 명소로 부각시키고 관광객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청담, 압구정 패션 페스티벌 개최를 위하여 4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또한 가구, 패션 등 특성 산업이 집중된 거리에 지역 여건에 적합한 유망산업을 협회, 조합 등을 통한 민간주도사업으로 육성 지원하고자 특화거리 육성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한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공공근로사업 4단계 사업비로 1억6,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사업으로 현재 전산실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전산정보과를 증축하는 4층으로 이전하면서 현재의 전산실을 확장하여 구청 내 4곳에 분산되어 있는 전산장비를 한 곳으로 모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증축하는 4층의 정보통신 기반시설 증강 구축을 위해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방범용 CCTV 확대 등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통신회선 임대료에 대한 대책으로 자가망 구축을 검토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5,000만원, 각종 시설에서 제공하는 문화체육강좌를 안내하는 문화체육강좌 통합사이트에 온라인 예약은 물론 결재가 가능하도록 성능 개선을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설되는 기업지원과 사업으로는 강남구 지역경제활성화와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교육, 연구, 창업지원 등 기업지원 인력양성 기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로 1억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도움으로 신설되는 도시경제기획단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한용대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 소관 예산사업설명서 105쪽부터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 사업설명서도 같이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59쪽에서 160쪽,
김승돈위원
각목명세서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159쪽에서 160쪽.
김승돈위원
재무국장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61쪽
박남순위원장
그것은 아니잖아요.
김승돈위원
국장한테 묻는 거니까.
박남순위원장
네.
김승돈위원
각목명세서 161쪽 찾았지요? 거기 급량비 보면 인원이 9명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9명에 9월, 그 밑에 관내출장여비도 9명에 9월, 그 밑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13명이 9월로 되어 있는데 왜 인원이 이것이 9명, 13명인지 설명해 주시고 9월은 왜 9월이 계상이 됐는지? 이유는 지금 추경이 승인이 되면 7월 하반기부터 이것이 집행이 들어갈 텐데 9월이라고 하면 이것이 개월 수가 맞지를 않고 그러니까 그 개월 수를 산정한 이유하고 인원은 왜 이렇게 책정이 된 것인지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달에 저희가 13명의 인원을 발령을 받았는데 세무1과에 배정된 인원이 9명이고 그 밑에 특수업무활동비는 13명 전원에 대해서 세무1과에서 계상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김승돈위원
9월은?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김승돈위원께서 왜 9월이냐고 물으셨는데요 지난 4월 초에 발령을 받아 가지고 기존에 있는 우리 세무1과에 잡힌 운영비를 급량비를 미리 선지급을 하고 예산을 가지고 있는 데서 추경이 될 때 부족분을 메꾸는 조건이기 때문에 9개월치를 반영해야 금년 연말까지 기존 세무1,2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 여비, 활동비를 다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확보된 예산 중에서 선지급을 하고 부족분은 이번에 하기 때문에 9개월치를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나요?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아닙니다. 전용이 아니라 기존에 세무직 직원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급량비 30 몇 명분에서 연말까지 예산을 선집행을 하고 그 차액을 9월분으로 해서 보충해서 하기 때문에 12월달에 가면 다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됐습니까? 김승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105쪽 넘어가고 재무과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인데요 재무과장한테 내가 좀 확인 좀 할게요. 160쪽에 하단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국유 재산관리 보조금으로 2006년도에 얼마를 시도비 받았지요? 160쪽 각목서.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예산은 8,534만원 있는데요 집행이 4,782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도에서 교부 수령액이 실질적으로는 3,751만8,000원이 불용이 됐는데 미교부액이
이강봉위원
내가 재무과장한테 묻는 것은요 이 시도비가 결국은 국유재산 관리보조금으로 나오고 시유재산 관리보조금으로 나오는 것인데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 강남구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일정 몫에 대한 계산을 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결국은 한 뭐 3분의 2정도도 채 쓰지 않아도 될만큼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관리하는데 큰 용역비가 안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네. 시유재산 관리비는 물론 구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거의 어느 정도 일정하게 줍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받은 것이 시유재산은 1,200만원을 받았고요 국유재산은 7,900만원을 받았는데 관리하는 시유재산과 국유재산에 대해서 사용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반 이상 정도 남게 됩니다.
이강봉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이 관리비가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강봉위원
우리와 마찬가지입니까?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네. 마찬가지
이강봉위원
국고나 시비가 상당히 여유가 있네요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강남구에 국유재산하고 시유재산이 대부분 체비지들로 나와 있지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시유지 재산은 체비지고 국유재산은 체비지가 아니고요.
이강봉위원
아, 국유재산은 체비지가 아니고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네.
이강봉위원
보통 우리가 관리비를 쓰는 목은 어떤 목으로 씁니까?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대부할 때 측량, 경계측량이라든가 또 무슨 관리할 때 휀스 치는 것이라든가, 시유재산을 관리하는데 대부 신청을 하면 거기에 드는 비용으로 대부분은 활용합니다.
이강봉위원
우리가 지금 시유지나 이런 경우에 활용을 하는 것이 보통 주차장이나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인들한테 대체적으로 임대되어 있는 것이 많고 여기 비용이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강봉위원
그것은 명도 소송 얘기하는 것이지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명도 소송도 있고 변상금 부과에 따른 소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에 일괄해서 주기 때문에 금액은 대체적으로 많이 내려오는 편입니다. 국유재산 보조금이.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09쪽, 사업설명서 109쪽, 세무종합민원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세무1과, 2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가구 공사에 3,000만원 1식, 3,000만원 1식 해서 일률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금액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세무종합민원실은 세무1과, 2과가 공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시면 민원인이 상당히 오시면 앉아 있는 자리라든지 대기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4월달에 직원도 13명이 증원됐습니다. 11년 만에 직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리 배치도 다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벽체 공간 그 다음에 자리배치에 따름으로써 천장의 조명도 바꿔야 되겠고요 그래서 하는 것이, 가구 등 공사 3,000만원 1식은 천장하고 바닥, 가구 이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 및 조명공사에 3,000만원 나머지 기존에 있는 민원종합 다이를 철거하고 다시 가설하는 비용, 그 다음에 민원실에 벽체에 대한 장식 이것 다 포함해서 7,000만원 예산된 것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강동원위원 됐습니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113쪽 넘어가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국장님도 그렇고 지적과장님도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말이라도 한 말씀 하시고 가셔야, 질의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안 하신 과장님들을 보셔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린 성의로라도 질의 한번씩 다 준비하셔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이 법률의 어떤 시행으로 새로운 법률시행으로 해서 도로명칭과 법적주소로 전환 사용된다, 대충 알겠는데요 이것이 보니까 4,000개 건물번호판 그 다음에 부착용역이 8,500개 이렇게 구매하고 부착용역이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김세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말씀올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하게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일괄조사를 다 했습니다. 현재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건물번호판이 우리 강남구에 2만3,600여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여기에서 망실될 것이 약 한 6,000여개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8,500개가 망실이 되었습니다. 8,500개인데 부족한 분 2,000개만 추가로 하면 되는데 왜 2,000개에 대해서 4,000개를 하느냐 그 이후에 새로운 건축물이 있게 되면 신규로 나올 수도 있고 또 6개월 동안에 망실되는 부분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해서 한 2,000여개를 더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김세현위원
여유 있게 만들어 놓는다 이것이지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그리고 부착용역은 8,500개를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본예산 때에 부착료를 산정을 하지를 않고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부착용역을 어떤 업체가 하는 것인가요?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이 선정은 제작업체하고 일괄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금액 산정이 나오면 될 것이며, 계약이 될 것이고 제작은 전부가 조달품목으로써 제작이 됩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이 제작업체하고 협의해서 이것이 부착용역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부착료만 그렇게 됩니다.
김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 몇 년 전에 전부 다 부착하고 도로명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다시 하는 것은 맨 처음에 했던 그 표시판이라든지 그 색깔이라든지 그대로 다시 보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면적으로 다시 바꾸는 것입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김병호위원님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에 우리 강남구가 시범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시범운영비를 받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부착을 했습니다. 부착을 해서 지금 새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다보니까 떨어진 것에 대해서, 종전에 있는 번호판은 조금 모양이 우리 강남구 실정에 맞지 않는다 해서 새로이 공모를 해서 새로이 제작을 표본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붙이는 것을 한쪽에만 붙이면, 각자 붙이면 모양새가 나쁘기 때문에 일정 가로를 정해 가지고 붙이고 떨어져 있는 부분한테는 새로 제작한 것을 붙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같이 모양새가 틀리는데 앞으로 이 법이 시행이 되면 부착되는 것은 현재까지는 국가에서 부착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원인자 부담으로써 본인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동일하게 부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그 중에 신축이 다시 됐다 하면 그것은 번호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그것은 우리 지적과 안에서 새로운 번호가 이미 공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옛날부터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네. 정해져 있는 그것을 신축건물이 우리가 건축과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우리가 몇 번이라는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다시 도로명이 바뀐다든지 번호판이 이제 다른 번호로 바뀐다든지 그런 것은 없네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세무1과장한테 물어볼 일이 있습니다. 지금 여권과에서 전문가 상담실을 새로 신설을 하거든요. 그런데 세무상담실에서도 새로 상담실을 지금 하신다고 예산이 7,000만원이 올라왔지요, 그렇지요.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닌데.
강동원위원
종합민원실, 세무종합민원실이나 전문가 상담실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종합민원실은 한마디로 우리 1,2과 직원이 같이 근무하는 사무실 명칭을 세무종합민원실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동원위원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및 과장들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예산사업서 243쪽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43쪽,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이것이 청담, 압구정 패션페스티벌이 이것이 계속적으로 해오다가 작년에는 이것이 중지됐었지요?
한용대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김세현위원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한용대지역경제과장
김세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244쪽에 있는 특화거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청담동하고 압구정동을 패션특화거리로 지정을 하고자 우리 재경부에 8월중에 지정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패션거리로 특화거리로 지정이 되면 약 한 24개의 법률에서 특례조항을 받습니다. 예를 들자면 광고물관리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특례를 받아서 그 지역에 맞도록 이제 그런 특례조항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특화거리를 지정하는 기념으로
김세현위원
과장님 이번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한용대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치고 4억정도 예산을 잡은 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한 1억정도 잡아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어떤 문제점도 보완을 하고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이제 지금 예산이 좀 많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것을 2박3일 정도로 한 3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하이패션 서울페스티벌을 지난 4월달에 했습니다. 그것을 상당히 좀 저희들이 많이 모방을 해서 이제 거기 한 업자한테 한번 견적을 냈더니 한 6억정도가 들어와 가지고 줄인 만큼 상당히
김세현위원
세부 어떤 시행계획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세부 시행계획 같은 것.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지금 나눠드린.
김세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생각하기에 이 축제가 이것이 뭐 첫 번째 4억이면 너무 큰 것 같고 너무 방대한 것 같고 어떤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 가지고 차츰차츰 어떤 효과라든가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안녕하세요 김병호입니다. 축제, 제가 알기로는 청담패션축제 또 대모산축제 또 뭐 대청어울마당축제 해 가지고 한티축제해서 많은 축제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너무 축제가 난립한다 해 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 가지고 작년에는 갑쪽에 하나하고 을쪽에 하나 한다 해 가지고 아마 갑쪽에는 안 하시고 을쪽에 대모산 축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러다보니까 우리 강남구 전체에서 강남문화축제를 아마 대규모로 이렇게 좀 축제다운 축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이 강남축제하고 압구정 패션디자인 축제하고 혹시 같이 이렇게 좀 중복되지 않나
한용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은 아까 이봉준 과장이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그 회의에 참석을 하고 해서 저도 지금 김병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좀 안배가 가도록 해서 지역적으로 안 치우치도록 해서 행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서 아마 저게 우리 행정보사는 잘 그런 것을 못 느끼는데 재무건설쪽에서 아마 이 축제를 보고 아마 이쪽 대모산 을쪽에 양재천을 기준으로 해서 그쪽에는 패션이라고 하니까 이쪽에는 환경쪽에 그런 축제를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의향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그렇게 되면 또 옛날같이 또 이제 각동마다 아니면 짝을 지어서 2개 동이니 3개 동이니 해 가지고 이렇게 또 난립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걱정이 돼서 지금 제가 그래 좀 여쭤보는 것입니다.
한용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 소관은 이것이 우리 특구지정을 자축하기 위한 그런 계속사업이 아니고요 매년 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그런 뜻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 뜻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44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45쪽, 그러면 지역경제과 각목 259쪽에서 264쪽, 없습니까? 다음은 전산정보과입니다. 249쪽 전산실 통합구축, 사업설명서. 넘어가겠습니다. 251쪽.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52쪽. 넘어가겠습니다. 253쪽. 너무 빨리 넘어가는 것 아닌가요. 다음은 각목명세서 106쪽에서 109쪽입니다. 전산정보과 106쪽에서 109쪽.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통과」하는 위원 있음
「통과」하는 위원 있음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252쪽 강남구 자가망 구축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설명좀 해 주십시오. 용역을 한다고요? 용역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강남구 자가망 구축 타당성 검토 용역은 그 동안 나름대로 검토는 했지만 현재는 저희들이 KT 임대망을 쓰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를 절감하고 강남구에 맞는, U-강남에 맞는 그런 자가망을 구축하고자 이번에 타당성 조사 겸 기본설계비 용역을 이번에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5,000만원인데 이번에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8월∼12월달 중에서 저희들이 조달청에다 입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강남구 실정에 맞는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하고 기본수립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지금 KT 임대망이 우리 지금 1년에 어느 정도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1년에 한 20억 정도 됩니다.
김세현위원
20억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까?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가망으로 우리 권철규위원님이 주장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체하면 무슨 효과가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임대망하고 자가망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현재 자가망으로 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효과적으로 훨씬 뛰어납니다, 이 임대망 보다는. 저희들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망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문제는 이 사업비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강남같은 경우에는 지상에 없고 주로 지하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봇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사업비는 타구에 비해서 아마 많이 들 걸로 봅니다.
김세현위원
지금 보통 사업비는 어느 정도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사업비는 저희들이 최소 70억에서 최대한 15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가망이 구축이 됐을 적에 운영비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합니까? 운영비.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예정대로 내년에 되면 실시설계 하고요 2009년부터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자가망 공사비가 공사하려면 3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2011년부터 운영되게 되는데 운영비가 아마 정확한 금액은 이번에 타당성 조사 나오겠지만 그것도 꽤 들 걸로 봅니다.
김세현위원
5%. 5%면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유지관리비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권철규위원
운영비가 아니라 유지관리비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유지관리비입니다.
김세현위원
유지관리비를 물어보는 건데 5%면 한 3∼4억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럼 훨씬 이익이네요. 이걸 빨리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세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전년도에 CCTV 예산이 한 100대 구입 했습니까?
권철규위원
100대는 카메라 값만
강동원위원
카메라 값만 했나요? 그러면 그 자체는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활용할 수 없죠? 앞으로 3년 후에 가야 활용이 되는 겁니까? 자가망 구축을 하게 된다면.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CCTV를 구입했잖아요, 본예산에.
권철규위원
아직 구입 안했어요.
강동원위원
아직 구입 안했어요? 그럼 작년에 CCTV를 구입하는 것을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 금액은 어떻게 처리 됐느냐 나는 그걸 묻고 싶네요.
박남순위원장
그것은 여기서 질의할,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전산정보과 넘어 가겠습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사업설명서 257쪽, 257쪽 넘어가겠습니다. 기업지원 인력양성 기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주무과장은 없잖아요?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과장이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임용이 아직 안됐죠?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잠깐만 한마디만 질의할게요. 이건 누가 답변하든지 해야 될 사항인데 기업지원 인력양성 기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이예요. 그러면 강남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을 양성하겠다, 이런 얘기죠?
한용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강남에 주소지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인력을 공급해 주고 공급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일종의 학원 역할을 할 수 있거나 훈련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양성기관을 강남구가 설립해서 운영하겠다는 거죠?
한용대지역경제과장
배경을 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연구용역을 한 배경이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해 가지고 이 신용불량자가 상당히 양산이 되고 학교에서 경제교육을 시키는 것이 이론적으로만 시키지 이게 생활경제를 현실적으로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실물경제 현장체험 메커니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좀 채워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체험을 통한 현장학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자.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받고 어떤 그런 말하자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생 대로, 중학생은 중학생 대로,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교육을 시키는, 현장교육을 시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 답변을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사업개요서나 추진계획에 기재된 대로 본다면 이미 이것은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겁니다. 기업에서 생산사업이나 어떤 유통사업이나 이런 사업의 그러니까 산업을 하는 산업 경영자나 운영자들한테 직접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기관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타당성이 어떠냐고 조사하겠다는 건데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은 좀 제가 알아듣지를 못하겠습니다.
한용대지역경제과장
당초의 배경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강봉위원
이것은 강남구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될 만큼 강남구의 어떤 기업들이 정착성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강남구의 기업들은. 왜냐하면 강남구에 지금 테헤란로에 벤처, 벤처해서 한참 업체들이 많이 입주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거의 뭐 쏵 빠져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빠져나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강남구에 공실이 별로 없는 그런 정도인데 강남구에 어떤 기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는 서울시내 어디 보다 좋습니다. 그건 인정을 해요. 교통도 좋고 어떤 인력수급상황, 인력의 어떤 접근성도 좋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남구에서 경제활동을 계속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유착성이 부족하다, 그런 입장은 강남구가 그 기업들한테 크게 어떤 메리트를 주고 있지 못하다. 뭐 강남구가 입주를 하게 되면 우선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강남이라는 어떤 그런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들어왔지만 부대낌에 관리비나 소요경비에 대한 부대낌에 이기지 못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테헤란로 변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금융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이제는?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 문제들이 실제 금융업에 종사하는 그런 업체에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력은 이 대상이 아닐 거예요.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강봉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뜻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든 지금 서초구에서 삼성본사를 유인을 해서 상당히 지금 서초구에서 의욕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의미로 어떻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기초교육을 시켜서 또 어떤 교육을 시켜 가지고 공급을 해 주자. 그런 일단 한 번 타당성을 보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비가 투입이 되기 시작하면 강남구는 이 용역 결과에 빠져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발 한 번 담그면 그 담근 발 때문에 양발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예산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타당성 검토용역을 받은 업체는 분명히 긍정적인 레포트를 해줄 거예요. 그럼 긍정적인 레포트를 해준 거에 근거해서 강남구는 그 지금 이런 얘기대로 이 건물을 지어서 어떤 양성기관을 만들겠다는 건데
김세현위원
직업기술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강봉위원
그렇죠. 일종에 그런 거죠.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재무국장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강남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상 구청에서 기업을 직접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세제감면이라든지 토지를 임대료를 싸게 해 주겠다는 그런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 하니까 우리구에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력만이라도 양성을 해서 보급을 해 주면 그 양성하는 훈련비는 용역에서 회사 부담이든지 이런 쪽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구청에서 뭔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인력양성 밖에 없다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고 이거 한번 양성소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연구용역이니까 우리 기업국에서 한번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니까 조금은 생소하지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강봉위원
물론 지금 설명하시는 재무국장의 답변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기업지원과라는 어떤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한 과가 생기는데 그 새로 신설되는 그 과에서도 그 업무를,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역할이라도 한 번 해 보겠다는 의욕적인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공연스럽게 잘못 발을 담궈서 온 몸이 빠져야 될 정도로 또 이런 얽힐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줄 수도 있다, 본위원은 그런 염려를 하는 겁니다. 강남구가 과거에 지금 역삼1동 지금 복지관이 있는 역삼동의 그 부지는 옛날 벤처시설 부지 시설을 지어서 강남에서 벤처활동을 하는 분들한테 사무용 공간을 주겠다고 샀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거 안돼 가지고 결국은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그런 것이 반면교사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건물이라든지 토지를 주는 것은 좀 어렵고 이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만, 인력양성 쪽으로 방향을 바꾸겠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아마 훈련비라든지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여기에 구유지나 공용청사, 주차장 등 공용청사 중에는 동사무소가 나가서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서동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부지 같은 경우에 그거 취득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그런 이런 시설부지, 학교시설 부지로 만약에 학교를 짓는다 이거예요. 학교에요, 일종의. 일종의 학습기관인데 그런 거를 지어서 강남구에 어떤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 수만 있다면 저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강남구가 시설투자를 하고 뭐 해서 혹으로 안고 가야 한다면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은 권철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지금 같은 얘기인데요 사실은 강남구는 지금 제조허가가 나온 게 없죠? 공장허가가 나온게 없죠?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공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공장은 없습니다.
권철규위원
소규모의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예. 공장은 지금 하루에 그래도 공장허가가 몇 개씩 나갑니다.
권철규위원
그래요!
한용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공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런 공장이 아니고 전자부품 만드는 것, 조그만한 것 그런 공장입니다.
권철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는 다른 도나 이런 시에서는 지금 거의 있어요. 이런 훈련기관 양성센터나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네 자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면서 이런 단체를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강남구에서는 이 인력양성을 해서 인력양성을 했는데 그 고급인력은 사실은 아닙니다. 어떤 공장라인이라든가 이런 데에 실무자들을 하는데 지금 실제로 공장을 갖고 있는 제조해 갖고 있는 데에 쓸 수 있는 사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그런데 저는 옛날에 구의원을 안해서 모르겠는데 그 아파트형 공장을 못짓는 것이 무슨 용적률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나는데 아마 95년도인가 샀습니다. 35억을 주고 샀는데 그걸 어려운, 중소기업 보다도 오히려 어려운 영세민 같은 분들한테 어떤 조그만한 공장을 줄려고 했던 건데 그게 2003년도에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못 짓게 된 현실이 지금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1,800평 되거든요.
권철규위원
몇 개나, 몇 층이나 올려서 어느 정도
한용대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그걸 그때는 그런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그걸 샀었는데 몇 번 회의를 해서 뭐를 할까, 뭐를 할까 하다가 그냥 2003년도에 건폐율 하고 용적률이 확 줄어드는 바람에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 사용을 못하고 우리 치수과 하고 토목과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성백열의원님이 하신 거에 대한 답변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전 우리 과의, 전 부서에다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뭔지 물어서 하여튼 효용성 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런데 강남구에서는 진짜 이 서포터를 해 줄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구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다른 도나 시보다도 사실은 작은 기업, 중소기업들한테 해 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신경을 쓰셔야지 테헤란로에 있는 커다란 회사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다 못해 저 전라도 광주나 경기도 쪽에 그 쪽에서 기업지원 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강남구 자체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 부분은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용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걸 만들어 보기 위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유형의 질의인데 기업지원 인력 양성기관 건립 연구용역을 발주를 하면 결과는 뻔하게 나올 겁니다. 인력양성 건립이 필요함. 기업에 뭐뭐뭐 장점이 있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예산편성을 해서 2008년도나 2009년도에 할텐데 지금 어느 신문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지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기술 주입식 교육을 시켰는데 막상 내가 회사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을 가보니까 대학에서 교육받고 학습한 게 별로 쓸모가 없더라. 삼성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전문기술을 가진 애들을 채용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을 해 보니까 만족도가 30∼40% 밖에 안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공무원교육이라든지 대기업에서도 그런 훈련기관이든지 양성기관이 있으면서도 제대로 못하는 인력양성기관을 조그만 강남구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결국은 기관 건립도 해야죠.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민간위탁 가야죠. 그러면 민간위탁 가면 상공회의소로 갈 거냐, 어디로 갈 거냐, 결국은 장소 마련해 주고 또 민간위탁으로 가요. 그래서 아까 이강봉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용역을 하지 말든지 해야 될 거예요. 저는 또 다른 부분을 또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대개의 경우 강남구청 사업을 제안설명이라든지 하는 것을 보면 일단은 이런 아이디어가 구청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라기 보다는 외부에 있는 용역을 받고 싶어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쪽의 사업 제안설명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인력양성기관이 건립이 되면 특정된 어느 단체가 내가 위탁경영을 받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 번 해 보고 용역좀 받아 보자, 이런 경우도 봤어요. 결국은 인력양성기관 건립 타당성 용역은 긍정적인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은 뻔한 거고 다음 이게 건립이 되면 또 민간위탁이 될 테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더욱이나 공동재산세로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세수가 줄어들고 수입이 줄어드는 마당에 다시 건립해서 민간위탁 주고 민간위탁 주고 해서 고정지출이 많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적자예산 편성 된 게 나올 거예요. 이런 부분도 정확히 잘 판단도 해 보고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여러 앞에 권철규위원님이나 김승돈위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역경제과라 하면 최소한도 중소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학협력 합동 양성기관, 학교하고 같이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하시고 과연 큰 기업을 강남의 큰 기업을 도와서는 강남에 이익이 없어요. 작은 기업, 중소기업, 상공인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 토지 지금 1,800평인가 된다고 했죠. 그거 축소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자품 공장, 조그만 공장, 조그맣게 해서 아파트형을 하셔 가지고 한 번 해 보세요. 해 보시면 무슨 효과가 나올 겁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 광주같은 데는 기업 유치 하느라고 정신들 없어요. 공장 유치하느라고. 그러니까 강남구에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 훌륭한 지역경제과장님의 저기가 나올 겁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한용대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과업지시서에 충분히 넣어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걸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목명세서 265쪽에서 26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예산안까지 장시간 늦은 시간까지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