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방금 김용근 의원님으로부터 윤지상 의원님의 보충질문 요구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2제6항에 의하면 본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의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한 의원의 양해를 구하여 1회 5분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윤지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智相 議員 서구출신 윤지상 의원입니다.

시장님, 오늘 답변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 제154회 임시회 3월 8일에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 서구구간에 대한 지중화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했는데 시장님께서는 경제성을 종합해서 최적의 건설방안을 결정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6월에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7월 3일에는 시장님의 기자회견을 이뤄서 최적의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건설방안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지중화 구간이 주민설명회에서는 서구구간인 3개소가 계속 지상화로 돼 있었는데 혹시 보고 받은 사항이 있으신가요? ○市長 安相洙 가정뉴타운에서 이쪽 가좌 쪽까지는 지하화를 하기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 尹智相 議員 네, 그렇죠. ○市長 安相洙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만 지중화를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됐죠. ○ 尹智相 議員 그러셨는데 지금 그런 과정이 6월 14일에 서구문화회관에서 설명회를 하셨는데 본 의원은 마침 행정부시장님과 함께 세계로봇축구대회 유치관계 때문에 미국에 다녀온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못 들었는데 이후에 들어와서 들어보니까 지금 지상화 구간 3개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민설명회까지도 3개소가 지상화였어요. 그 이후에 주민들이 집합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어떤 항의 농성 같은 것을 하심으로써 최근에 어느 노인회장님께서는 삭발까지 하는 사태에 이른 후 시장님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인고속도로 구간 1개소에 한해서만 지중화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 것이 없었다면 지상화로 계속 됐을 건가요? ○市長 安相洙 그것은 역시 마지막 단계까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런 일이 없어도 그렇게 됐을 가능성은 있죠. ○ 尹智相 議員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서구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저도 익히 알고 있는데 사실 기본계획 초안을 작성하실 때는 예비비가 한 1,600억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그러시면 지중화 구간을 경인고속도로 구간만이라도 한다면 자료에 의하면 약 700억에서 8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런 예산을 빼고 나서 1개소만 했다고 그래도 이런 큰 반향은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市長 安相洙 그게 아마 경전철의 경우 지상을 지나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관광성으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상을 전제로 설계된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지하를 그렇게 심각하게 꼭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이쪽 가정뉴타운의 경우도 지상화로 해도 아름다운 풍물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그런 설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지하화를 해도 큰, 지하화를 해도 좋겠다는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 역시 B/C 문제도 큰 문제가 없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尹智相 議員 시장님 아까 답변도 하셨지만 어려운 용어 자체도 많이 나왔고 B/C나 이런 것을 더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17만명이 서명을 했고 일부 노인회장님을 비롯한 몇 분들이 삭발도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경인고속도로 구간만이라도 지중화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저 역시 삭발을 한번 하면 한 구간 정도 더 해 주실 의향 있으신가요? ○市長 安相洙 사실 지하철은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해서 사업을 땄습니다.

알다시피 1992년부터 기본계획했다가 쑥 들어갔고 우리가 2004년부터 추진을 해서 국가에서도 우리 것이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서 한 4～5번째 돼 있는 것을 여러 가지 경제자유구역 추진이라든지 등등 해서 그것을 1위로 올려놔서 타당성을 우리가 1위로 해 놓고는 그러고도 추진이 불투명하죠. 왜냐 하면 국가의 인프라에 관한 예산이 한 20% 이상을 줄여놨기 때문에 어려운데 마침 아시안게임 유치가 확정되면서 그러면 이것은 국제적인 행사니까 아시안게임 유치하기 전제조건으로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사업을 해 준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의 60%를 정부에서 하게 돼 있고 정부는 또 역시 B/C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냥 우리로서야 시민들의 요구를 다 들어서 하면 좋겠지만 역시 정부에서 이것을 초기에 사업허가를 내줄 때 요건에 맞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데 또 말씀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있는 지하철하고는 달리 이렇게 충분히 어떤 면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지하철과는 다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시민들이 나중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지하철과 같이 이렇게 도시를 양분하는 것 같은 그런, 경인전철 얘기입니다. 경인전철과 같은 상황이라면 저도 이것을 추진하지 않죠. 그런데 그런 상황은 다르고 또 2기 지하철이라는 것이 사실은 60～70%는 서구의 시민들이 수혜자입니다.

물론 시민들 중의 일부나 서구 구민이나 혹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100% 이해합니다. 100% 이해하는데 이것을 그냥 서구를 무시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계획 자체를 현재 안을 확정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저로서는 안타깝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 尹智相 議員 시장님, 지금 그 답변내용에 29.2㎞ 총 연장구간에 약 65%가 서구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서구민들 40만명은 아무 소리 말라고 하는 뜻과 동일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市長 安相洙 그렇지 않죠.

그런 것은 아니고…. ○ 尹智相 議員 좋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경량전철에 대한 우수성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는데 주민설명회에서 이런 내용도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첨단 미래도시인 일본이나 유럽의 시설들을 견학해서 주민들이 동의해 줄 수 있는 것을 유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책이나 서구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선진국 모델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것, 해외시찰 같은 것, 경량전철의 우수성이 있구나 하는 것도 알 필요성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홍보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즉시 저는 이런 요원들을 선정해서 빨리 이런 경량전철의 우수성을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市長 安相洙 사실은 이미 제가 지시했는데 행정이 뒤따르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좀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尹智相 議員 고맙습니다. 최근 지상화 반대하신 분들이 서해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주를 이루시고 있는데 그 아파트가 102동 103동입니다.

두 개 동인데 그 분들은 바로 앞을 지나가는, 경량전철의 우수성을 설명하게 되면 다른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개 동을 시에서 사 가지고 관사로 사용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市長 安相洙 일단 이것은 현재로서는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앞으로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는 우리 해당 주민이 되었든 여러분들하고 여러 가지를 하여간 논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尹智相 議員 알겠습니다.

시장님 도시철도 2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 1조 9,000억 정도 한 2조 원정도 했다가 이번에 3,600으로 증가되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 18% 수준이 총 사업비가 증가가 되었는데 예비비로 한 400억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지하차도 하나 하는 것이 80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예비비 정도까지 내용은 모르시니까 최종 파이널 기본계획을 선택하실 때 본부장한테 지시를 하셔서 예비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최소한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최소 한 구간만이라도 지하화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市長 安相洙 공론하는 자리니까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 어려운 구간도 있고 뭐 이렇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께서는 의원님 나름대로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가 돈을 아끼려고만 하는 것만도 아니다 하는 것은 제 심정입니다.

돈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돈 안 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 사실 설명을 하기가 애매한데 일단 시찰도 가보시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는가를 서로 고민하고 이래야지. 그냥 무조건 이렇게 정서상으로 서구 주민들을 다 무시하느냐 이래버리면 추진하는 저로서는 그럼 이것이 저기까지 밖에 못 간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해야 되니까. 그럼 지하화 되는 데까지 밖에 못 가겠다. 우선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정부 협상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미묘한 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지도자들이 시민들을 설득시켜야지 지도자들이 다 나서서 무슨 머리 깎고 그렇게 하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점들을 다같이 고민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尹智相 議員 시장님, 제가 이번에도 시정질문을 할 것을 의장님께서 의원들이 많아서 제가 사실 이번에 안 했습니다.

제 뜻도 이해를 해 주시고 예비비 한 400억 정도 남아 있으니까 조금 더 한번 검토해서 최종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副議長 盧慶洙 윤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고 흡족한 방향이 아닌 소극적인 답변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천시민이 왜 집회를 하는지, 삭발을 하는지, 단식을 하는지, 시장님께서는 깊이 있게 생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민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시정이 투입되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영개발방식도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27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시민과 함께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드는데 박차를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교육청 이병용 교육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끝까지 방청을 해 주신 인천시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7년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