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참석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내 소방서가 없는 화성, 양주, 가평, 연천 등 4개 시ㆍ군에 소방관서가 신설되고 상황실 수보 건수가 가장 많은 안산, 부천, 용인, 시흥, 안양 등 5개 소방서의 3교대 근무를 시범 실시하고자 정원을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할119안전센터장의 직급을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원증원은 4개 소방서 신설에 따른 84명과 5개서 3교대 인력 15명 등 총 99명을 증원하고 2006년 6월 30일 개정된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19안전센터장의 직급을 지방소방경 또는 지방소방위로 둘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소방력 규모가 큰 직할 119안전센터 30개소에 대한 센터장 직급을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원인력 99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 소요 추계액은 53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9일 기간 동안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주요 의견수렴 내용은 제출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유인물 3쪽부터 7쪽까지의 조례개정안, 8쪽의 신ㆍ구조문대비표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춘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배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7년 7월 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7월 2일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재난ㆍ재해 및 위급요인 발생시 신속한 소방지원 체계의 구축을 위해서 현재 소방서가 없는 4개 시ㆍ군에 소방관서를 신설하고 소방상황실 근무자 3교대 시범실시를 위한 인력증원과 119안전센터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두는 총 정원을 8,334명에서 8,433명으로 소방직공무원 99명을 증원하면서, 소방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소방정은 4명 증원, 소방령은 12명 증원, 소방경은 75명 증원, 소방위는 18명을 감하고, 소방장은 6명 증원, 소방교는 14명 증원, 소방사는 6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소방기본법 및 지방자치법 관리규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별표1에 의하면 “119안전센터장” 직급은 지방소방경 또는 지방소방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일부 119안전센터장 직급을 현재의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첫째, 재난·재해 등 늘어나는 소방행정 수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1시·군 1소방서 설치를 원칙으로 화성, 양주, 연천, 가평 등 현재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4개 시·군에 대한 소방서를 신설하면서, 인력증원의 최소화를 위해 4개 소방서 설치에 필요한 241명의 인력 중 157명은 기존인력의 기능조정 등을 통해 이체 충원하고 84명만을 증원하는 것은 공무원 인력증원의 어려움을 감안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4개 소방서의 신축공사 추진상황을 보면, 화성소방서는 ’07년 4월 공사를 착공해서 ’08년 4월 준공예정이며, 양주소방서는 ’07년 7월 중순 착공해서 ’08년 6월 준공예정, 가평소방서는 ’07년 5월 착공해서 ’08년 5월 준공예정, 연천소방서는 ’07년 7월 공사 착공해서 ’08년 5월 준공예정으로, 4개 소방서 중 현재 2개 소방서는 공사착공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력을 증원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소방서 상황실 근무자의 3교대 시범 실시를 위해서 5개서에 15명을 증원하는 것은 실질적인 3교대 실시 인력의 증원이라면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직급을 조정하는 것은 일면 이해되지만 소방직공무원 직급체계상 직급상향 조정의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수 있고, 맡은 업무가 소방·구급·구조 등 현장 활동 위주인 소방직 공무원의 간부화를 초래해서 현장 활동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하위직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기회의 불균형 등으로 나타날 수 있어 직급 상향조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난 2006년 10월 23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시에 의왕소방서 신설, 119안전센터 신설, 평택소방서 등 7개 소방서의 구조ㆍ구급과 추가신설 등 총 223명을 증원하면서 향후 소방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현재 그 용역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연구용역 중간보고 자료 소방행정 효율화를 위한 대안 및 개선 방안에서 제시한 3개안의 내용을 보면 먼저 관할지 측면 개선 방안으로 현행체제를 유지하면서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과 소방서별 상황실 전면 통합을 통한 광역소방체제 운영 방안, 그리고 권역별 소방체제 도입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능적 측면의 개선 방안으로는 상황실 통폐합을 통한 인력 재배치, 일반직 공무원의 일부 배치, 의용소방대 적극 활용 등이 있습니다. 직제개편 및 인사개선 방안으로는 본부과장과 소방서장의 직급 조정, 119안전센터장의 직급 차등화, 하위직급의 정원비율 조정을 통한 인사적체 해소 및 사기진작, 승진시험 제도의 개선, 퇴직 소방공무원의 활용 방안 등 건설적인 소방조직에 대한 대안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방행정 효율화를 위한 대안 최종 용역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다양한 대안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4개 소방서의 신설을 이유로 대규모 인력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소방직 공무원 증원을 보면 증원되는 인력 중 간부직에 해당되는 상위 직급의 소방경, 소방령, 소방정은 91명을 증원하는 한편 소방위는 18명을 감하고 하위직급인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은 26명을 증원함으로써 간부공무원 위주의 증원으로 판단되며 2000년 이후 소방직 공무원의 정원변경을 보면 소방위 이상 상위직은 97%가 증가한 반면, 소방장 이하 하위직은 64%에 그쳐 상위직 위주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음을 감안, 앞으로는 하위직의 인사적체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한 조직개편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소방직 관련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소방직 공무원은 2000년도에는 3,198명이었으나 2006년에는 5,259명으로 6년 동안 2,061명이 증가하였고 3교대를 전면 실시할 경우 2,000여명의 소방공무원을 추가로 증원해야 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소방공무원을 증원해야 하는 문제, 또한 소방예산을 보면 2003년에 2,677억 5,500만원이었으나 2007년에는 48.3%가 증가한 3,969억 8,900만원이었으며 예산증가 사유가 장비의 현대화보다는 인건비 증가가 주요 원인이었고, 특히 예산 중 98.9%가 도비부담이며 그 예산 중 소방공동시설세 세입은 32.4%에 그쳐 대부분을 일반회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비부담의 과다 문제, 또한 경기도 재정여건이 소방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없다고 할지라도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한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함에 따라 제도적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대폭적인 증원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소방직 공무원의 기능이 소방위주에서 구조ㆍ구급까지 확대되면서 경찰업무나 민간의료기관 업무와의 중복되는 문제 등 이와 같은 소방과 관련한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방민원업무의 소관 재조정 문제, 민간위탁 등 소방제도의 혁신과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는 시스템 구축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세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소방본부장님이나 담당자가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소방인력의 중점을, 오늘 내용설명을 잘 들었고요. 먼저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이번에 소방인력이 증원함에 따라서 기존에 우리가 총액인건비 산정에 따른 내용과 그다음에 사용가능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해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총액인건비제는 작년도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통보된 이후에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직급 이상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일정한 직급 이하의 경우는 시ㆍ도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기구를 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총액인건비제인데 저희 경기도인 경우는 작년도에 줄기차게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앞두고 인력이라든지 단가라든가 이런 산정에 있어서 저희 경기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거에는 저희 경기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총액인건비제가 시달이 됐는데 어떻든간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된 총액인건비의 내용을 보면 저희 경기도인 경우 기준액이 일반, 소방 합쳐서 4,768억원으로 기준이 제시됐고 이 기준을 토대로 해서 기준액의 2.5% 범위 내에서는 시ㆍ도에서 총액인건비제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3%입니다만 시ㆍ도인 경우는 2.5%까지 기준을 초과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2.5% 기준으로 볼 때는 4,887억원 정도를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저희 도에서는 금년들어 금년 2월과 6월에 일반직 정원을 일부 조정해서 34억원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방공무원 99명 증원과 관련해서 53억 7,000만원을 추가로 더 사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행자부의 상한선 기준으로 봤을 때 201억원을 저희가 추가로 쓸 수 있는데 금년 2월, 6월에 34억, 이번에 소방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 53억원 하면 88억원 정도를 추가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201억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에 증원하는 소방까지 포함하면 88억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113억원 정도를 저희가 총액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두 번째는 총액인건비제의 사용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일반과 소방을 구분해서 산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행자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일반과 소방직을 통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침에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총액인건비제 상한선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방직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개 소방서 신설, 저희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이 있습니다만 소방서가 없는 4개 시ㆍ군에 대해서 소방서를 조기에 구축해 주는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소방서를 건립 중에 있고요. 거기 소방서 개서에 맞추어서 인원을 충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상정을 하게 됐고 4개 소방서 신설과 관련해서는 저희 지금 도의 소방인력에 대한 재원이 지금 많이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소 인원으로 소방서를 신설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실무회의를 거치고 도지사 주재 검토회의를 거쳐서 이번에 최소한으로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3교대를 저희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 상황실에 아주 격무부서 지금 그 부서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일부 3교대를 시범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내년도에 가서 3교대를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4개 신설 소방서와 3교대 시범 15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주 최소한으로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지금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좀전에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금년에 계속 통합운영할 거지요? 소방직과 일반직을.

저희가 통합운영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일반과 소방의 어떤 비중이라든지 또는 조직의 수요를 감안해서 기본적으로는 일반과 소방을 분리해서 운영을 가급적이면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인력에 대한 수요를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에 보면 총액인건비제 하에 소방서가 차지 하는 비중이 전국적으로 보면 약 40%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현재 63%가 소방직 인력에 대한 임금으로 지금 돼 있고 그다음에 시ㆍ도별로 보면 경상북도가 52%, 경상남도가 50%, 그 이하의 시ㆍ도는 다 50% 미만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소방비율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월등히 지금 경기도가 높은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번 증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단순 비율로 보면 경기도가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경기도에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과 각종 시설물 또 이런 상황을 비추어볼 때 우리 경기도에 소방기구의 증원문제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다만 일반직에 비교해서 우리 경기도에 일반직 공무원이 워낙 상당히 적게 돼 있어서 일반직하고 비교를 할 때 상대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소방직 공무원이 많아 보이는 것으로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직 공무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 비해서 저희 경기도의 일반직 공무원이 서울시가 3.6배가 많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3.6배가 많은데 면적이라든지 행정수요라든지 재정규모를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 경기도의 일반직 공무원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서울시의 일반회계가 16조원 정도인데 저희 경기도는 13조 정도 됩니다. 그럼 그 비율로 보면 서울시 공무원의 3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예산규모로 보면 저희 경기도가 한 80% 서울시 전체 예산의 한 80% 수준인데 이렇게 보면 일반직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 적은 일반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 소방직 공무원을 산술통계를 내다보니까, 비율을 내다보니까 경기도의 소방직 공무원이 많아 보인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전문가의 진단에 의해도 저희 경기도의 소방직 공무원이 현재 수준으로는 과다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지금 3교대도 해야 되는데 다른 시ㆍ도는 지금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경기도의 소방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신규로 그 늘어나는 부서 것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3교대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3교대도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도민들의 재산과 여러 가지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선 몇 가지만 좀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충원에 대비해서 뽑아놓은 합격자가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진종입니다. 없습니다. 지금 뽑아놓은 사람들은 다 소모를 했습니다.

다 임용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소방조직을 승인하면서 그당시에 기구조정과 관련된 소방 전반에 관한 것을 용역을 줘서 앞으로 조직인원과 증원과 아니면 조직 정비에 대해서는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지난번 김한용 재난본부장님의 답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아침에 받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때 용역을 주어서 나온 최종 보고서가 지난 6월 20일까지였으니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6월 20일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 받았는데 이것을 정책에 전혀 반영을 안 하고 부득이하게 지금 하는 것이 4개 신설 소방서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지요?

용역을 주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팀하고 기획관리실 조직관리부서와 저희가 또는 지사님, 부지사님 해서 10여회에 걸쳐서 토론회를 갖고 결정을 하고 해서 그 용역이 완성되기 전에도 이 정도는 우리가 소방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또 연말에 화재빈발을 앞두어서 99명 증원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이번에 조례에 올리게 된 겁니다.

결국은 99명이 늘어나는 간부직과 현장 직원들의 비율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통계를 하나, 연구보고서에도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소방직은 조직형태가 피라미드 형태가 바람직합니다만 사실상 에펠탑 형태입니다. 구체적으로 통계를 좀 살펴보면 9급에 해당되는 소방사급이 38% 정도가 됩니다. 이건 도에는 1명도 없습니다, 9급은. 그런데 시ㆍ군에는 이게 14.4%입니다. 해서 이와 같이 비교해 보면 간부 소방경은 일반직에 대비하면 6급 공무원입니다. 주사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도에는 이와 같이 6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34% 정도 되고 그런데 우리 소방은 4.8%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상위직을 만드는 것은 약 20～30명의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들입니다. 직할안전센터. 그 사람들이 소방위, 약 7급 상당인데 이것을 6급 상당 소방경으로 올리면 하위직들이 자동으로 승진해 올라가게 돼서 사기진작 효과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하위직 소방사가 31%로 대부분 약 3분의 2 가까이 되는데 이와 같은 조직체계를 항아리형으로 바꿔주는 것이 앞으로 지휘 통제하는데 편리하고 직원들 사기향상에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최종 보고서를 우리 소방조직에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책에 반영할 그런 것은 언제쯤이면 가능합니까?

용역에 나와 있는 것을 언제쯤 반영할 수 있느냐 말씀이신가요?

이걸 예를 들어서 정책에 우리가 반영을 한다면 내년도부터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되는 겁니까?

용역결과 내용을 다단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단기적으로 반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봐야될 사항은 또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부득이하게 늘려주어야 될 인원은 우리가 늘려줘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내놓은 이유를 보면 4개 소방서의 신설과 관련된 인원충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경기도 소방행정효율화 방안이라는 연구용역에 보면 지금 소방서 통폐합 얘기도 나오고 조직의 전반적인 개편에 대해서도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통폐합을 하게 될 경우 1개 시ㆍ군에 1개 소방서 원칙을 이야기를 해놨습니다만 그랬을 경우 지금 줄어드는 소방서 인력을 신설되는 소방서로 이전하는 문제도 가능할 거고 여러 가지 인원의 재편이 필요한데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지난해 10월에 저희들이 소방조직을 승인하면서 재난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직의 전반적인 개편에 대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피력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용역보고서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소방인력에 대해서 인원을 가급적이면 증원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내부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고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필수불가결한 사항에 한해서 저희들이 소방인력 증원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소방서의 체제와 관련해서 1개 시에 2소방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일부 거론된 적도 있고 또 1본부, 2본부 체제문제라든지 아니면 직할소방서를 어떻게, 안전센터를 어떻게 하느냐, 3교대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등등 여러 가지 소방조직 중에서 또 민간위탁으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느냐 이런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소방인력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면서 내부적인 토론을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원요구를 한 것은 이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한 전제 하에 이것은 부득이하게 최소한으로 증원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증원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1시 2소방서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저희가 1시 1소방서로 한다는 원칙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연구용역에서 1시 2소방서 체제, 인구 50만이 넘는 데, 또 100만 넘는 데의 소방체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이 일부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1시에 1소방서를 둬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내부원칙을 정한 것은 아직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용역결과에도 장단점을 분석해서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령 1시에 1소방서 체제로 한다 하더라도 그 경우에 그 인력은 당해 지역의 인력을 재배치해서 출장소 개념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현장의 인력으로 재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3교대 인력으로 다시 재배치한다든지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필요한 경우 오히려 3교대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1시에 2소방서를 1소방서 체제 또는 1시 1소방서 1출장소 체제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 인원은 해당 지자체의 소방인력으로 다시 활용을 해야 하고 오히려 3교대로 확대할 경우에는 부족해서 더 충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이 내부적인 토론에서 나왔고 용역결과에서도 그렇게 거론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되는 소방서와 3교대 시범으로 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가급적이면 증원을 안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논의한 끝에 이 정도는 부득이하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소방인력의 소방력이 떨어질 수 있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소방인력에 대한 도의 방침은 가급적이면 현인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쪽에 기본원칙을 두면서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 오히려 소방령의 경쟁력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선까지 저희가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의 어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서만 증원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연구용역 결과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용역결과에 이런 제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전설명회에서 4개 소방서를 금년 12월 말 조기 개청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보다 더 지금 이러한 용역결과보고서도 최종적인 게 나온 상태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신설 소방서 두 곳은 7월에 착공예정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직 착공도 안한 상태고 또 여러분들이 기 착공했던 소방서도 내년 4월 이후에나 준공예정이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금년 12월 말 조기 개청은 여러분들이 인원을 조기에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우리 인원확대 문제라든가 증원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상황을 여러분들이 더 검토해서 추후에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두달 정도 늦춰졌을 때 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을 해주시죠.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 하신 지적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연말 동절기를 앞두고 소방서를 꼭 개서하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지난 월요일에도 양주시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벽지공장입니다. 서울벽지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약 2,000평이 되는데 거기에 주력부대로 어디가 가서 진화를 했냐면 의정부소방서에서 진화를 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2006년 5월에는 양주시 가야아파트에서 화재가 나서 4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양주시민연대라든지 이런 시민단체에서 왜 소방서를 빨리 지어주지 않느냐, 이렇게 단체적으로 항의를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기를 이왕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소방서를 지어서 소방서가 없는 시ㆍ군을 해결하자는 방침이 정해졌다면, 이미 돈은 들어가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오픈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화성하고 가평은 금년 연말에 건축물 완공이 가능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화성은 300일을 계약기간으로 줬는데 도청의 사무실도 240일 정도면 완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하고 가평은 연말 내에 건축물의 완공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천과 양주는 금년 예산으로 설계하고 짓기 시작하기 때문에 착공이 늦어집니다마는 이달에 착공을 합니다. 바로 허가가 끝나서 착공해서 빨리 한다면 내년 2, 3월쯤이면 건축물 준공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방차도 연말까지 사놨습니다. 그리고 연말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인력을 뽑아놓지 않으면 상당히 힘듭니다. 과거 2005년에 일산하고 또 소방서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남양주입니다. 이렇게 9월에 오픈을 했는데 조례가 조금 늦게 처리가 돼서 428명의 인력을 기존의 소방서에서 뽑아다 썼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는 소방서도 대응력이 약화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소방 및 재난담당 책임자로서 이렇습니다. 소방서가 다 돼 있고 소방차도 와 있는데 인력을 뽑지 않고 행정절차를 늦게 해서 가평, 연천이랄지 양주, 화성에 대형화재가 나 사고가 났을 때 대응을 못했다, 이랬을 때 도민들을 설득하기는 힘들겠다,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경우도 생기겠다, 이렇게 우려를 해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도 분명히 설명할 때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19안전센터는 전시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무슨 그런 말이 있습니까? 소방서가 있어야 도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소방서가 없으면 서비스가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그런 논리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119안전센터는 전부 전시용이에요? 그런 식으로 구실을 만들어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119안전센터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개청을 최대한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를 펴신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119안전센터가 모든 권역을, 경기도 권역을 다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는데 소방서가 없어서 안 되고 있다, 어디 그런 논리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119안전센터에 있는 분들을 전부 무시하는 행위예요. 소방서에 있는 분들만 도민을 위해서 서비스하고 119안전센터에 있는 분들은 서비스 안 합니까? 무슨 그런 논리가 있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안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때문에! 간부공무원들만 만들어 놓으면 현장의 실무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 소외감을 받고,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에서 봉사하는 이런 인력을 대폭 증원한다, 그렇게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공사를 조기에 하겠다, 좋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건축공사의 모든 기술이 발달을 하다보니까 조기에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부실공사가 되는 거고, 공기를 왜 정해 놓습니까?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만 소방서가 없기 때문에 양주나 가평이나 화성이나 연천의 우리 소방서비스가 엉망이다. 그것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사람이 많이 죽고 그것 때문에 재산피해가 많다, 그런 논리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논리라면 본부장님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런 논리라면 이 증원은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좀 그런데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지사님하고 늘리는데 있어서 상당히 지사님이 반대했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땠는지요?

반대라기보다는 기존 인원을 활용을 하고 신규로 늘리는 문제는 하여튼 우리가 가급적이면 억제를 해서 인원으로 선정하자, 그런 원칙하에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기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을 최대한으로 뽑아냈고 나머지 부족한 인원을 최소한으로 신규로 증원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방인력에 대해서 지사님 방침이라고 할까 하여튼 도의 방침이 가급적이면 거품을 제거하면서 최소의 인원으로 근육질조직을 만들어서 멀티소방관제를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마는 멀티소방관을 육성해서 가급적이면 인원을 최소한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도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지사님이 제일 처음 취임하고 나서 고양이나 수해지역을 가보시고 소방인력, 119구조구급대나 안전센터 사람들이 가서 일하는 것을 보고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처음에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늘리려고 생각하시고 점점 늘려가셨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소방인력이 지금 필요하다, 처음에 소방서에서 최소로 요구한 인력이 얼마나 되죠? 본부장님.

4개 서 신설에 관해서…….

지금 99명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몇 명이었습니까?

저희들이 과거 통계에 비춰보면 소방서가 하나 신설이 될 때 매년 한두 번을 해왔습니다. 했는데 소방서 하나당 90명씩 순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면 소방서 4개가 동시에 늘기 때문에 360명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랄지 도의 재정상황 또는 경기개발연구원의 논리, 이런 것을 가지고 총 해서 소방서가 새로 생겨서 최소한으로 만들더라도 기본적인 기능을 할 인력이 99명입니다.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처음에 요구한 인력이 360명 정도라는 거죠?

네, 순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360명이라는 인원은 대단히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문수 지사님이 그것을 보고받으셨을 때 현원으로 어떻게, 지금도 실장님이 말씀하셨죠.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현원으로 근육질을 강화해서 좀더 기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몇 번의 논의를 걸쳐 더 줄 수 없느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님은 적어도 인원이 이만큼 필요하다고 처음에 취임일성으로 말씀하셨는데 점점 갈수록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소방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셨을 텐데 360명이나 늘리겠다는 인원을 그냥 현원으로 어떻게 충원하는 방법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지사님이 소방인력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하신 말씀입니까?

전혀 알지 못하셨다고는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360명이나 되는 것을 분석하지 못했다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저희가 360명은 과거 사례에 비추어서 이렇게 360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추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말씀하시는 중에 시간이 없어 제가 자꾸 끊습니다마는 그러면 소방서에서 경기도의 재정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인원을 늘려가는 추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옛날 추세만 생각해서 360명 달라,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방서가 신설되면 기존에 안전센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양주의 예를 들어 올리겠습니다.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요. 의정부에서 양주시를 관할하면 아까같이 대형화재가 났을 때 화학차, 사다리차, 특수차량들이 구조대, 이런 특수부대들, 직할부대들이 양주까지 관할해서 가게 됩니다.

그 말씀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소방인력들이 하는 전체 업무 중에서 화재에 대한 업무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요.

정확한 통계는 제가…….

대략적인 통계라도…….

대략적인 통계는, 1일 통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구조구급이나 이렇게 분류해서 봤을 때요.

분류해서 약 10%.

10% 정도예요. 지금 점점 추세가 화재는 감소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 안전 구조구급 쪽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주, 하남을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양주나 의정부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물론, 어떤 한 사람의 생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되고요. 현재 인원을 보충하자면 몇 개월이 소요됩니까?

약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필요합니다. 법정공고기간, 시험기간, 훈련기간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빨리 당기면 8개월 정도 됩니다.

8개월 정도, 그러니까 8주 신규임용자 기본교육까지 포함해서 그런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2006년에 신규임용 인사를 몇 번 했습니까?

작년에 신규임용 공고를…….

공고를 언제 하셨죠?

작년 5월 26일에 했습니다.

2006년 5월 26일에 했다고요?

네.

그런데 실제 2006년 5월 26일에 했는데 그 임용일자가 9월에 한 사람들이죠? 9월에 40명이 최종합격자였거든요. 그분들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채용한 사람들이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특별채용이 있고 일반공개경쟁채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모집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번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반소방공무원 신규채용입니다. 공개경쟁채용, 지금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일반적으로 신규채용입니다. 그래서 9월에 임용된 인력은 특별채용 인원이죠.

특별채용 40명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죠?

네, 그것은 특별채용입니다.

2006년도 임용시험의 선발 합격인원을 보면 중앙소방학교에 40명이 들어오고 325명이 자체 인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제가 내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 2006년 12월 11일에 244명을 최종합격자로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25명 중에 81명 정도가 남거든요. 그분들은 최종합격이 되지 않은 겁니까?

6월말에 의왕소방서가 오픈을 했습니다. 거기에 다 소모를 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2007년 5월 23일에 신규임용 인사발령한 게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종합격자가 244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2006년 10월 10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78명은 최종합격자가 아니라는 얘긴데 어떻게 임용했죠?

그래서 78명은 작년에 채용을 했는데 올해 발령을 했습니다. 올해 5월에 의왕소방서.

그러니까 2006년도에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325명에 포함돼 있는 거죠?

네.

325명 중에 포함된 인원인데 244명을 2006년 12월 11일에 최종합격자로 발표했어요.

그때 발표가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임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괄호 해놓고 최종합격자로 써놨습니까?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약간 의문이 풀리는 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8개월 내지는 그 정도 계획인데요. 그 정도는 돼야 신규인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서 해봤습니다. 쭉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보니까 차질없이 이렇게 된다면 6개월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개월까지요. 그러면 4개월 정도면 사람을 뽑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2개월은 훈련하는 기간으로 보고요.

6개월의 교육기간은 포함이 안 됩니다. 선임용을 하고 나중에 교육을 시키는, 6개월이면 그런 절차이지 법정기간이 많이 있습니다. 원서접수기간, 교부기간, 공고기간 또 신원조회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들은 경찰관서에 특별조회…….

그것이 총 5, 6개월 소요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규임용자 기본교육 8주가 있죠?

네, 8주 또는 12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8개월 정도는 소요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시간이 그 정도는 된단 말이죠?

네.

지난번에도 김한용 본부장님이 계셨을 때 줄이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봐라 그랬는데 전혀 말씀 안 하셨어요. 다른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줄일 수 있도록, 시험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하는 거거든요. 물론 신원조회기간이 있다든가 기다리는 시간, 공고기간이 많다고 생각돼요. 그렇지만 준비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하시고요. 이번 인사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소방인력이 자꾸 늘어나는 것을 봐서는 6개월마다 승진태풍이 분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풍이라고 말하면 규모가 크다고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하고 보고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저희들 9급, 8급이 굉장히 하위직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 합치면 퍼센티지가 거의 절반가량, 3분의 2 이상을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급이 37～38%, 8급이 31～32%,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7급이 15%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60%, 3분의 2 가량이 굉장히 하위직입니다, 우리 소방직렬이.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명을 걸고 일하는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비록 하위직이지만 한 계급을 올려주는 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력이 금년에 4개 소방서가 신설되고 나면 앞으로 승진 소요연수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이 계급체제로 바뀌어지지 않는 한. 경기도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관서가 물량위주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마는 금년 연말에 4개서가 다 오픈이 되면 소방서도 증설되는 데가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고 안전센터 위주로 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금년까지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기가 그렇습니다. 6개월 정도마다 계속 인원을 늘려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승진태풍이 자꾸 불고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몸집을 줄이고 우리 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사님이 판단한 게 틀린 게 아니라면 적어도 근육질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 뜻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방법으로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소방행정 효율화방안의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3교대 근무를 위해서 15명을 배치시키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몇 군데, 다섯 명씩 보냅니까?

네.

다섯 명씩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죠?

세 명씩만.

본부장님 생각에 만약에 시범적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까? 시범해 보고 별로 안 좋다, 그리고 되돌릴 수 있습니까?

제가 3교대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엊그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근육질, 이것은 가야 될 길입니다. 이번에 4개 소방서 99명만 증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일선소방서의 행정요원들 157명을 뽑아냅니다. 서류를 담당하는 내근직원들, 각 소방서에서 4, 5명이 됩니다. 내근이 약 10%가 됩니다. 그 인력들을 현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4개 소방서로. 그리고 99명을 더 해서 오픈을 시키고 그리고 15명을 빼서 3교대를 하는데 애석하게도 시범실시를 안 하는 데가 16개 시ㆍ도 중에서 전남하고 경기도입니다. 우리가 서울보다 큽니다, 수비범위도 넓고. 그래서 통신, 이 분야는 그래도 직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99명을 전부 현장으로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15명을 뺐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줘서 최소한도로 해보고 이제 멀티소방관을 육성하고 이 4개 소방서는, 하나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개 소방서에는 지금까지 다른 출동체제를 갖춥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고…….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실제로 시범지역을 실시하지만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면적으로 가기 위한 전초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3교대로 모든 시스템으로 갈 경우에 근육질 강화보다는 어쨌든 그것도 근육질 강화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3교대로 갈 경우 에 최소한 앞으로 인원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저희가 추산해 보기에는 아까 전문위원은 2,000여명이라고 했는데 약 1,880여명이 필요한데 그건 사실상 도 재정여건이랄지 이래서 저희들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담당을 설치해서 소방의 행정대응시스템을 대폭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아까 멀티소방관인데요, 이게 3교대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그러냐 하면 첫째, 지금까지 소방관들이 화재, 구조, 구급, 운전 이 네 가지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전문화시킨다고 해서 구조전문이 있고 구급전문, 이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소방ㆍ화재진화는 소방관의 기본업무고 운전을 하는데 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최소한 줄여도 1,800여명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바람직하고 말 그대로 3교대를 제대로 했을 때…….

바람직하다는 것은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는 뜻인데 그럼 그전에는 그 정도로 충원되지 않으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약간의 개념적인 차이에 불과한데, 표현차이인데요. 저희들은 이 아이디어, 이상형이 이 인력을 보충해서 소위 주5일제가 되는 작금의 시대에 근로기준법상 40시간이 법정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 84시간을 하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일반 주5일제 근로자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1,888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왜 그걸 지적했냐 하면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이 효율화방안을 보면, 15페이지입니다. 이거 다 읽어보셨어요? 다는 못 보셨겠지요?

저희가 중간검토회의를 하고 이번에 인원을 증원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장님 보고처럼 계속 함께 토론해서 그 내용은 거의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들었냐 하면요. 소방서와는 관계 없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기 보면 왜 인력문제만 거론한 게 있습니다. 법정기준 대비 소방인력 과부족 현상해서 2005년도에 1,627명이 부족인원으로 돼 있고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 시 필요인력이 2,075명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격무부서를 3교대로 필요인력을 할 경우에는 1,028명이, 그러니까 격무부서만 바꿀 경우에 1,028명이 필요하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 자료출처가 경기재난본부에서 나온 자료라는 얘기예요. 재난본부에서 그대로 갖다 “당신네들 뭐 필요해!” 했을 때의 그 자료를 그대로 옮겨놨다면 여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원에 따져야 될 문제지만 이걸 보시고 나서 분석보다는 그쪽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기 보면 그대로, 여기 보세요. 소방재난본부 내부 자료다, 그다음에 경기소방재난본부 관서, 조직, 인력의 분석 및 재설계에 관한 연구, 자료출처가 어디인가 하면 경기재난본부 내부 자료라고 돼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옮겨놨어요. 따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걸 연구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대로 도표를 옮겨놓고 “절대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렇게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경기개발연구원에 가서 제가 따질 문제지만 그대로 동의하는 입장만 된다면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용역결과가 이러니까 우리도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도, 자료출처의 공정성 문제 이런 것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표 2-9는 법정기준이기 때문에 법정대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의 공정성은 인정을 해도 과히 틀림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물론 그렇지요. 법정기준대비 소방인력 과부족 현황이라고 해서 여기 주었지만 이 자료 자체가 출처가 소방재난본부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이 용역보고라고 되어 있다고요. 뭔가 신뢰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자료 아닙니까?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 문제는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소방재난본부 내부자료에 의거해서 전 부서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 시 필요인력, 격무부서 3교대 필요인력 이렇게 돼 있고요. 79페이지 보시면 그것은 15페이지는 소방재난본부의 현황이고 79페이지하고 81페이지 보시면 3교대를 시행할 경우에 경발연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을 때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해서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937명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81페이지에 보면 3교대를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필요한 인력은 현재 정원기준으로 해서 2007년, 2008년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경발연에서 3교대의 필요인력을 예상해서 분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황을 일단 판단하기 위해서 앞에 15페이지는 현황인 거고요. 79페이지, 81페이지는 이걸 토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이 정도로 3교대 인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800명 얘기하셨잖아요. 아주 줄여도 1,800명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연구결과를 한 번 보셨죠?

네.

그러면 600명, 아주 이후에는, 2009년 이후에는 600명 정도의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현재 2009년은 120명, 2008년에는 112명만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요. 그러면 3교대에 필요한 인력을 112명, 2008년에, 당장 내년입니다. 올해는 96명이고. 2008년에는 112명 정도만 해도 3교대 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여기에 연구자료 결과에 대해서 수긍하시냐는 얘기입니다.

거기 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격무부서 해소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도 전체를 3교대하기 위해서는 불가능한 얘기지요. 격무부서만 그 정도, 미니멈. 그래서 아까 5개 한 데는 119신고센터인데 하루에 400건 넘게 신고를 받습니다. 이런 데에 격무부서, 하루에 7～8건에서, 휴무도 없는 구급대, 이런 데에 배치할 수 있는 인력이 미니멈으로 필요하다 그 뜻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현재는 2009년 이후에 605명이 필요한데 이건 격무부서고 최소한 1,800명까지는 3교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1,888명을 우리가 순증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 멀티소방관을 육성해서 하는 방안, 새로운 신설서에 맞는, 우리나라 최초에 대응시스템 개편, 직할안전센터하고 행정조직하고 함께 출동하는 거, 그다음에 의용소방대라고 저희들 업무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이 인력을 활용하는 것, 그다음에 지금 의무소방원이라고 해서 360명이라고 군복무 대신으로 하고 있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전경과 같은 건데요. 그런 대체 복무인력을 확보하는 방안, 장기적으로는 경기도나 지방자치단체 소방의 인력과 재정을 모두다 중앙정부에서 일임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중앙정부에서 3교대 인력과 재원을 소방이나 재난분야에 지원해 달라는 연구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들이 중앙정부나 또는 국회 같은 데 널리 알려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은 결국에는 그것입니다. 실제로 근육강화, 인원을 늘려가지고 계속 소방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늘려놓고 유휴인력이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얼마큼 그걸 파악하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유휴인력이 많을 수도 있다. 그리고 3교대 근무로 갔을 때에 현재 2교대 하는 사람들이 또 개인적인 어떤 페이문제로 줄어든다고 하는 어떤 염려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신경 쓰셔야 할 거고 체질개선에 대해서 전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올라오는데 이게 올라올 때마다 기구정원조례가 문제가 될 때마다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최 본부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임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질의순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진종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개 소방서에 총 필요한 인력이 몇 명입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163명 정도 됩니다.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인구수나 그런 것에 따라서 좀 틀리던데.

네. 인구수, 소방대상물수, 또 사고발생 건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주신 책자 28쪽인데요. 여기 보면 배치기준은 법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겁니까?

소방력 배치규정에 대통령령이 있는데 지켜야 됩니다만 이게 돈이 없으면 또 못 지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지켜야 하는 기준입니다.

지금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소도읍 같은 경우에는 34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방서에만요. 그런데 1개 소방안전센터에는 몇 명이 필요합니까?

안전센터는 직할안전센터가 있고 소도읍안전센터가 있는데…….

그건 지역대라고 부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전센터하고 지역대는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안전센터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대응단위체제, 유니트가 있는 데고 지역대는 필요에 의해서 소방관을 파견해 놓은 안전센터의 하부기관입니다.

그럼 직할안전센터는 인력수 하고 센터수가 다르단 말이지요? 인원배치가요.

네. 인원배치수가 다릅니다.

몇 명입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계신지요?

저는 지금 28쪽을, 이것은 소방서 근무요원 배치기준이고요. 지금 소방서 근무요원 배치기준은 법적으로 제6조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9안전센터의 인원은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한번 여쭤보는 건데 119안전센터는 인원이여기도 법제7조에 나와는 있는데 지금 직할하고 직할이 아닌 곳의 인력배치 수가 어떤지…….

그래서 도시마다 다른데요. 직할안전센터에 보면 차량별로 배치를 합니다. 하는데 직할안전센터에 보면 쭉 해서 여러 차량들이 있는데 이게 다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 이 앞전에,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일반안전센터는 차량대로 제대로 배치한다면 35명, 그리고 직할안전센터는 60에서 70명 가량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법대로 모든 차량을 다 배치하면.

센터에요?

네, 센터입니다. 안전센터에도. 왜 그러냐 하면…….

그런데 지금 저희가 소방서를 개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소방서 4개를 개청하는데 그러면 안전센터는 빼고 소방서 인원만 이번에 올리신 거지요?

직할안전센터 인력하고 구조대하고 또 구급대하고 이런 특수장비 인력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통 소방서는 행정요원들이 약 30, 40명이었는데 여기는 행정요원을 대폭 현장요원으로 함께 출동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기존의 체제와 달리 최소 인력으로 오픈하게 돼서 99명만 증원하게 된 겁니다.

행정요원하고 현장요원을 함께 한다고 하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그분들이 행정적인 처리도 하고 나가야 되니까 과다한 업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우려는 있습니다만 직할안전센터하고 행정요원을 함께 출동을 시켜서 갑을부 24시간 맞교대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행정요원을 몇 명하면서 출동대기를 하면서 행정도 하고 현장에 초기에 많은 인력이 나가기 때문에 초동대응력이 굉장히 향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동석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이번에 360명을 4개서에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99명으로 줄었습니다. 만약에 4개서에 360명을 달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35개가 경기도에 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3,150명 정도의 인력이 서에만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지금 인원이 3,189명이면 지금 총 우리 현재 인원하고 볼 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그런 현상인데 지금 오늘 이 인원을 이렇게 저희한테 요구하신 걸 보면 말씀하시는 거 하고 요구하는 게 너무나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간부가 8명, 행정요원이 13명, 현장요원 13명 이런 식으로 소도읍 같은 데 있는데 지금 이 지원팀의 업무분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팀의 행정요원입니다.

네.

그대로 유지를 하고 전산팀에서 1명을 줄이는 이런 인력배치 현황을 보면 그렇거든요.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을 보면. 이 지원팀은 어떤 업무를 분장하길래 이렇게 많은 수가 계속 배치가 되는지…….

죄송합니다만 조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자료가 별도로 작성된 것 같아서 저하고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서 이해가 힘듭니다. 지원기능을 지원팀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이렇게…….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령기준, 아까 제가 법 제6조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행정요원은 지원, 방호, 대응, 예방, 구조구급 이렇게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력이 이렇게 배치돼 있는데 이 지원팀이 하는 업무분장이 뭐냐, 그렇게 여쭸습니다.

지원이 직원들 복무를 감찰하거나 인사를 하고 봉급을 주는 경리, 물건사고 그다음에 잘하고 있는가 감찰하고 이것은 순수 행정요원들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불만 끄는 게 아니고 7개 법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소방업무가. 그래서 행정적으로 법정업무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서기능을 지원팀이 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인력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조선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을 적에 신규임용을 하게 되면 평균 8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네.

줄인다면 6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하셨고요.

네.

이번에 99명이 거기에 해당됩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99명의 활용계획을 보면 소방정이 4명, 소방령이 13명, 소방경이 44명입니다. 이분들도 신규임용 공고를 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8개월 대상에서 제외가 되죠?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굳이 8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분들은 소방사 6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방교도 교육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장 위원님, 6명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99명이 자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밑에 신규 소방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99명이 다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보죠. 그러면 여기서 99명을 요구하셨는데 교육기간, 공고기간해서 8개월이라고 그랬는데 99명한테, 소방경 4명, 소방령 13명, 소방경 44명한테도 이 기간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일단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결국은 6명의 소방사, 신규 9급 6명이 신규임용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제가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전제로 출발하면 논리가 좀 안되는데……. 자동으로 기존 직원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99명을 증원하면 소방사만 99명을 뽑게 됩니다. 기존의 인력들은 다 승진해서 올라가고 배치하기 때문에 최하위 신규임용은 소방사로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 다 교육도 필요합니다.

지금 보이시죠. 지금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미 작년 12월 31일부로 정원, 현원, 결원 내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방사가 결원이 517명입니다. 맞습니까?

위원님,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7월 9일 현재 소방사 정원대비 결원이 517명입니다.

장 위원님, 지금 날카로운 지적이신데 517명 그 당해 계급에서 517명이 결원이라는 얘긴데 저희들이 장기근속이 있습니다. 약 절반 정도는 일정근무기간이 가면 자동승진이 됩니다. 그래서 상위직을 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위 같은 경우는 소방장, 이런 데가 정원 외의 계급별 정원입니다. 계급별 정원에 더 많은 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계급에 517명이 부족하다는 거지 전체 인력으로 517명이 결원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전체 인력에서도 52명이 현재 결원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체 결원은 52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정원대비 현원 52명이 현재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바람직한 것은 한 번 정도 공개경쟁채용을 해서 충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번에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이것을 합해서 바로 채용해서, 예산은 서있습니다, 봉급줄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결원, 사표를 내고 나가거나 사망하거나 퇴직한 직원들로 해서 이 정도의 결원은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함께 뽑아서 인력이, 정원이 주어졌음에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굳이 한다라면 이번에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모집인원을 몇 명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정원 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더 뽑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99명과 현재 결원인력을 합해서 공고를 냅니다.

지금 이것은 질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답변하셨겠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번에 모집공고 낸다라면 그 계획인원이 있었을 텐데 몇 명입니까?

52명에 대해서는 예산이 서있고요. 99명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서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야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명백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것은 인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리가 필요하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 자체는 뭐냐 하면 진짜 국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높은 계급을 가진 간부 소방공무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민들하고 같이 살을 맞대는 소방대원들이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 자체를 보면 간부공무원들을 위한 조례개정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몇 가지만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직할안전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직할안전센터 외에 그냥 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냥 일반 119안전센터?

안전센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의 배치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수원 중부 같은 경우 인구가 24만명입니다. 직할안전대만 말하는 겁니다. 인구가 24만명인데 여기 직할안전센터의 직원은 30명입니다. 그런데 남부안전센터는 인구가 12만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전센터 직원이 37명입니다.

경기도 인구가 그렇게 적지는 않고 백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만, 14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센터, 그래서 제가 말을 한 게 정자안전센터 관할지역의 인구수를 말한 겁니다. 정자안전센터 관할지역의 인구수가 24만명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안전센터만.

그렇죠. 직원이 30명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죠. 같은 소방서 관할입니다. 남부안전센터는 인구가 12만 5,000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직원이 도리 어 7명이 더 많습니다. 37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골지역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고요. 이 기준 자체를 진짜 모르겠는데 직할안전대, 인구가 일산소방서의 장항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인구가 9만 7,000입니다. 여기는 24만명이 있는 곳보다 인원이 더 많거든요. 23명입니다. 그렇게 하고 굳이 유사한 군포소방서의 오금안전센터를 봤습니다. 전체 관할지역이 아니니까 직할대만 제가 따진 겁니다. 인구 14만 7,000이거든요. 여기는 직원이 49명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선미 위원님께서 말했던 6조라고 하는 거요. 여기에 소방력과 관련된 이게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 규칙에 보면 소방서 인원은 소방서에 대한 별지에 나와 있는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시의 소방서가 67명이고요. 그다음에 소도읍은 34명입니다. 소방서라 하더라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정원을 늘려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에 인정해준 정원에 대한 활용현황을 보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혹시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직할안전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시기가 힘드시리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자료 28페이지의 소방서 근무요원은 행정요원만을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별표에 나와있는 내용이고요. 지금은 바로 직접 재난본부에서 하고 있는 직할안전센터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했습니다.

네, 그것이 전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서 아래에서 직접 특수부대, 주력부대를 운영하는 것을 직할안전센터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인력이 많습니다. 법정기준이 60에서 70명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0, 40명 또는 지역에 따라 다른데 시ㆍ군과 같은 경우는 40여명이 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공업단지입니다. 그래서 화학차 같은 특수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차도 있고 배연차도 있고 특수차량, 특수장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에 비례해서 반드시 인력이 배치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남부직할안전센터에 인력이 많은 이유는 거기에 본부가 함께 자리잡고 있습니다. 해서…….

뭐가요?

소방재난본부가 있습니다. 남부소방서 2층에 남부직할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에 재난본부가 있으니까 37명이라고 그랬거든요, 12만명이지만. 그러면 고양소방서 원당의 45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군포 13만명의 49명에 대해서는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재난본부가 있다라는 이유로 37명을 말씀하셨으면…….

그러니까 본부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특수한 장비가 필요한 겁니다. 예컨대 저희들이 SNG카메라 현장지휘차가 있습니다. 이런 차들 또 지금은 무슨 차가 있느냐 하면 재난이 났을 때 이재민들에게 밥을 해주는 급식차도 있습니다. 이런 특수차량을 운영하려고 저희 본부에서 직할로 운영하는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들이 다소 많습니다. 인구하고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조금 전에 특수차량이 있거든요. 옆에 보이죠? 소방차량 다 있거든요. 화학차도 다 있고요. 화학차에 따른 인력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옆에 자료가 다 있는데 지금 인력수급하고 인력배급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인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119안전센터 쭉 했는데 당황스러운 것은 일반 119안전센터 동두천, 전곡 안전센터에는 3만명에 29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직할안전센터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장비나 이런 것을 비교하더라도, 죄송하지만 인력배치는 이것을 평균해서 보면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

네, 표만 보면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전곡 같은 경우는 인력이 많은 게, 센터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하는 지역대, 읍ㆍ면대에서 소방차를 가지고 소방원 한두 명이 나가 있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하다 보니까 인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적을 한 것은 대도시지역만 지적했습니다.

전곡 같은 데요?

제가 실제적으로 부천같은 경우도 보면 중앙안전센터에 10만명 규모에 39명이 근무합니다. 그런데 원종은 14만 3,000명이거든요. 그런데 안전센터는 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직할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거하고 일반안전센터에 근무하는 것하고 같은 소방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직급을 올리려고 그럽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진짜 타이트하게 인구도 많고 사건이 많을 수 있는 곳은 인원이 적으면서 직급이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소방경 30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소방대원들이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 군데 말했지만 성남소방서 같은 경우 수진안전대는 15명 대상입니다. 그런데 은행파출소 같은 경우는 14만 5,000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진짜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렇게 하고 부천소방서 중앙안전대는 인구대비 10만명입니다. 원종은 13만3,000입니다, 일반안전센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건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요구하신 자료를 보게 되면 119안전센터를 관련법규에 의거해서 직할안전센터는 전부다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한 계급 상향조정을 요구하셨죠?

네.

그다음에 애초에는 소방수요가 큰 119안전센터의 상위 5개소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소방수요는 제가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지만 나머지 실질적으로 일반안전센터를 보니까 여기가 더 일도 많고 더 규모도 크고 한데 관련인원은 적어요.

위원님, 통계표로만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방법차이입니다. 직할안전센터가 자기 관할구역만 나갑니다. 그런데 직할안전센터는 남부소방서면 남부소방 관할 전체를 출동합니다.

지금 그 말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 위험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주에서 화재가 났다, 성남소방서 요원들이 다 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같은 한 소방서 관할 내에 직할안전센터는 다 가고 밑에 치안센터는 안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출동체제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거기에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일반안전센터는 출동 제일 원칙이 자기 관할만 수비합니다. 그래서 인력과 장비가 되도록이면 적게 나가 있고 직할안전센터는 분당이면 분당소방서 전체로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장비가 특수장비로 비싼 것들입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해서 여기에 지휘자는 직급을 높여야 한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직할안전센터의 계급은 충남하고 경기만 지금 소방위입니다. 이 계급도 못 올려졌습니다. 저희들 인건비가 적고 너무 수비범위가 많기 때문에요. 시범도 경기소방이 3교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직할안전센터 계급도 충남하고 저희만 못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당위성 있지 않습니까? 당위성을 설명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유일한 당위성이 타 시ㆍ도하고 비교해서 직급이 동일하지 못하다라는 논리라고 한다면 진짜 고생을 하십니다. 일을 하신다는 면에 있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힘들어 보였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번에 요구한 자료 중에 보면 수보건수를 얘기하셨습니다. 3교대 근무를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119상황실 수보접수현황을 봤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소방서의 역할이 조금 전에 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화재하고 구조하고 구급이 있습니다. 기타는 도대체 뭡니까?

기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19가 안전의 대표전화가 됐습니다. 지진이 났다고 해서 기상청예보도 안 믿고 119로 다 물어봅니다. 어디서 폭음소리만 들려도 어떤 건가, 하여튼 시민들이 어려운 일, 심지어 저희들은 장 위원님께서 보도를 보셔서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경기도경찰청 112신고시스템이 약간 관할하고 달라서 차질을 빚으니까 그쪽에서 신고를 못 받으면 우리 119로 와서 우리가 중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대개 그런 것들이 기타입니다.

지금 여기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화재에 대한 신고건수가 경기도 전체에서 5만 9,000건입니다. 그런데 기타가 160만건입니다.

그러니까 119가 단지 화재신고를 받고, 구조구급을 받고 출동하는 그런 기능시스템이 아니라 안전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의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소방서의 고유업무나 관련업무 외로 업무가 로딩이 되고 있는 160만건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19장난전화 필터링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게 장난전화가 되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직접 허위 장난전화를 한 데는 저희들이 과태료 벌금을 물려버렸습니다. 저희에 위치정보가 바로 뜹니다. 누가 했는가, 어디 공중전화인가, 누구 휴대폰인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제 질의는 아시겠죠?

네,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 1년 동안에 화재에 대한 신고건수, 수보건수 가 5만 9,000건입니다. 구조에 관한 게 의외로 적습니다. 3만 6,000건이고요. 구급에 관한 것이 어떻게 혼합이 된 거 같아요. 이건 32만 7,000건입니다. 그런데 기타가 160만건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상황실의 업무가 로딩이 됩니다. 그래서 3교대를 시범적으로 실시 운영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찰서의 업무나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3교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야기가 되니까 이 필터링에 대한 구체적인 시도를 먼저 선 실시하고 거기에 도저히 안 되니까 인력보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관련법규하나만 더 지적을 하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이 뭐냐 하면 관계법령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을 했던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바로 작년 8월에 전부 개정된 겁니다. 이 안 제8조 부분에 있습니다. “민간인력 운용” 해가지고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 활동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지역의 의용소방대원과 퇴직 소방공무원 및 관련학과 학생들을 소방력으로 편성 운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활용방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모자란다고 해서 이분들을 조금 전에 했던 퇴직소방공무원이나 소방관련 학과 학생들을 가지고 지원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쓰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인력으로 32명을 쓰고 있습니다. 주로 구급요원들이 여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임신, 출산휴가 이럴 때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도 겨울철에는 쓰고 있고 또 하반기에 전담을 시켜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의무소방원,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의무소방원을 활용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하고 있고 또 부족합니다. 더 노력해서 정말로 내년부터는 의용소방대원을 본격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법에 규정돼 있는데. 그러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혹시 응원출동협정이 체결된 경기도내 위험물제조소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제가 좀더 내실있는 답변을 위해서 그것은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체 소방대를 가지고 있는 위험물제조소가 경기도에 몇 군데가 있고 협정맺은 사례 있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법정업무기 때문에 그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미군부대하고도 협정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질의의 핵심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응원출동 협정이 체결된 위험물제조소가 몇 군데고 협정을 맺은 사례하고 활용사례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활용사례를 확인하고 싶고요. 협정맺은 의미, 아무 것도 없습니다. 활용된 사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하고 과년도예산 속에서 민간인력을 소방대에 운영할 경우에 반드시 확보해야 될 인건비 등 운영예산이 있습니다. 법에 규정돼 있거든요.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분명한 소방대원으로 운영할 경우에 운영비를 예산에 확보하게끔 돼 있는데 얼마입니까?

대체인력 규정은 7억 3,000으로 대체인력을 쓰고 있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성소방대원의 출산과 관련된 대체인력 말고요. 지금 법에 규정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력을 소방대에 편성해서 운영할 경우 소요되는 인건비나 운영비용을 자체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체인력 있지 않습니까? 출산과 관련한 대체인력 말고요. 저는 대체인력 예산이 아니라 법에 규정된 민간인력을 편성해서 운영할 경우 인건비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같은 겁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거요?

네.

지금 경기도에 있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여성소방대원은 몇 명입니까?

여성뿐만 아니라 결원이 생기거나 법정으로 휴가를 주거나 휴직을 줘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만 해석을 하시지요. 그건 분명히 대체인력입니다. 휴가를 갔다, 그다음에 결원이 생겼다, 그다음에 출산휴가가 생겼다, 결국은 전부다 결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대체인력하고요. 이 규칙 제8조에 있는 응원출동 협정이 체결된 자체 소방대원이나 민간인력을 소방대원으로 운용할 경우입니다. 이것은 대체인력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은 대체인력이 아닌 민간인력을 소방대에 운용할 경우에 인건비나 운영비용을 예산으로 확보한 게 얼마냐는 겁니다.

이것은 그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장 위원님…….

없으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미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것하고 그다음에 자체인력 운용하는 현황을 보고 하다보니까 분명히 필요한 것 같은데 선 조치해야 될 내용이 진행이 안된 것 같다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한 번씩 다 하셨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보충질의 하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잘못된 사항을 본부장님이 대답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소방행정 효율화 방안 연구자료 73쪽에 보면 소방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본부의 소방사, 행정으로는 9급에 해당되는 분이 38.1%면 도에는 하나도 없고 소방교가 본부의 31.9%면 우리 도 8급에 해당하는 사람 6.6% 이런 비교를 해서 행정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제가 조직 승인해준 사항을 보니까 2000년도에 소방직공무원이 3,198명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5,259명으로 6년 간에 2,061명, 64%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공직이라는 게 진급하는 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6년 간에 64%를 증가시켜 줬는데 그럼 당연히 소방직공무원이 첨탑형구조를 갖는 게 당연하고 또 일반 행정직공무원은 어떤 행정구조상 소방행정직하고 비교해서는 안 될 그런 사항을 연구자료에 넣고서 그것을 비교해서 답변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직공무원은 이미 구조조정을 몇 년 전에 한 번 해서 이런 형태가 자연히 돼 있었던 사항이고 이것을 일반직공무원을 소방공무원에 비교해서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좀 잘못 됐다는 것을 제가 바로 잡고 만약에 앞으로 소방직공무원이 지금 형태로 가서 앞으로 승인을, 인력구조를 늘려가지 않고서 지금 구조로 가지고 간다고 하면 앞으로 10년, 15년 뒤에는 우리 소방직공무원 형태도 우리 일반직공무원에서 지금 나타나는 항아리형 형태구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인력구조 정원조례를 다룰 적에는 앞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단순한 비교차원에서 연구자료 나온 것을 그냥 인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바로 잡으려 하는데요.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장님이 행정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함부로 비교하는 그런 형태, 또 연구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위원장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의 질의에 본의 아니게 소리를 높여서 다른 위원님들에게, 또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현장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분들은 119안전센터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단순비교를 그렇게 하시지 말고 논리를 펴시려면 보다 더 저희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논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간인력 배치와 관련돼서 현재 대체인력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42명이요? 32명입니까? 주로 이분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주로 자격증을 가져야 되는데 자격증이 없이 그 업무를 못하는 구급대원들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일반인 아무나 뽑아서 쓸 수 없고 다른 소방관이 근무를 대체해 줄 수 없는 법정자격이 필요한 구급대원들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근무하는 곳은 직할안전센터나 119안전센터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정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 도민의 생명과를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신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2,677억원이던 인건비가 2007년도에는 3,969억원 48.3%가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인원도 3,198명에서 5,259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소방 현대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인원과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됐는데 2003년도에 비교해서 현재 시점에서 보면 어떠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인력이 늘어나고 이렇게 인건비가 늘어나게 된 데 대해서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매 5년 단위로 소방력 보강 5개년계획을 수립해 나갑니다. 예컨대 동탄 신도시가 생기면 거기는 안전센터가 바로 들어가야 되고 인력이 필요합니다. 소방서 일산 같은 데도 고양에서 관할했는데 일산에 떼어줘서 별도 관할하게 하고 또 도시화가 진행된 용인이랄지 남양주 같은 데는 도시만 지어놓고 또 안전인프라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물량위주로 많이 가다보니까 인력이 많이 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방서가 다 되면 꼭 필요한 데 안전센터를 증설하고 되도록이면 인력증원은 저희들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 복지후생에 좀더 주력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양주 같은데 소방관서가 없었는데 도시는 개발되고 했는데 소방서를 신설하고 안전센터에 장비를 보강해 줌으로써 양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평 같은 데도 도로가 많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소방서니까 구조대, 특수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인명도 구조하고 구급서비스도 해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효율성 면에서 이런 것을 생각 안 해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물론 인원 무한대로 많이 늘리고 예산 무한대로 많이 증액시켜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 반대할 사람 없지요. 그렇지만 그 적정수준이 어딘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119안전센터장의 직급을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늘리면 더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물론 소방공무원들 사기진작이라고 하는 차원 외에 세금을 내는 도민들 입장에서 그 직급이 높아진 만큼 많은 예산도 또 소요가 될 거고 할 텐데 그러한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지요.

그래서 일반안전센터 직원을 한 9명이나 10여명 데리고 있는 안전센터장이나 많게는 40～50명, 60명까지 데리고 있는 안전센터의 장이나 계급을 똑같이 함으로써 이렇게 지휘가 안 될 바는 아닙니다만 특수장비를 다루는 데는 보다 책임성을 강화해 줄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는데 지휘통솔의 범위랄지 또 지휘명령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직급을 높여주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책임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서울과 같은 데 사고도 안 나가서 저희가 부끄러워 합니다만…….

아니 구체적으로 소방위가 하는 일을 소방경이 했을 때 같은 일을 한단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특별히 달라질 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설명을 또 하나 드릴 수 있고 지금은 소방위까지 6급까지 자동승진합니다. 일정한 기간만 차면 올라갑니다. 안전센터의 장이나 밑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계급이 똑같아집니다. 이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됩니다. 경찰도 지구대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소방경이 수가 많은 데는 계급이 똑같은데 누구는 근속승진을 했다해서 직원이고 누구는 안전센터장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방경으로 주로 책임을 주기 위해서 직할안전센터에다가 소방위들을 근속승진 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차상위자가 해야지 지휘계통에 존엄이 있습니다.

직급이 꼭 높아져서 똑같은 업무를 하는 게 달라질 이유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위가 하던 일을 소방경을 달고 하면 달라진다. 그것은 논리의 비약인 것 같고요. 거기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3교대 문제인데 이 3교대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의용소방대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1개 시ㆍ군 소방 1개서 원칙을 지킨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없던 곳을 늘려놨는데 기존에 주민수가 많은 도시에 지금 소방서가 2개가 같은 경우가 있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지휘체계 또 업무의 중복성 또 업무의 회피성 이러한 문제들이 또 제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조직과 인원을 많이 늘려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하면 바람직스럽겠지만 그 적정성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는 직급과 인원이 상당히 급속도로 증원이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도화된 소방장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오히려 고도화된 장비 하나 가지고 여러 사람 인원이 할 수 있는 것을 장비가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비현대화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확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원을 증원요청하면서 혹시 이 자료 활용하셨습니까?

합동 토론결과고, 함께 했다기보다도 그쪽에서…….

저는 참조…….

참조가 많이 되고 그중의 일부는 현재 보고서도 완결되기 전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멀티소방관이랄지 출동체계 개편, 의무소방 활용 이것은 이미 시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인력 충원계획이나 이쪽에서 그 결과가 정원승인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정원승인 받은 것 외에 그러니까 맨끝에 계신 소방사는 500명이 모자라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가 또 늘어났지요? 소방장이 과배치 되어 있나요? 이런 결과가 바로 용역의 결과로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용역의 결과가 아니라 근속승진 제도가 경찰하고 소방이 정말 많은 하위직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6급까지 일반직들은 이렇게 되고 하는데 제복공무원은 소방위나 경위까지 안 해주냐 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일정한 기간 7년, 8년, 6년, 이렇게 되면 바로 승진을 해버리기 때문에 상위직은 불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위직의 직급이 없어지는 겁니다. 옛날에 자동승진 제도가 없었다면 그대로 하위직으로 소방사로 몇 십년을 근무하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든지 경기도에서는 이 용역의 결과속이든지 아니면 자체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용역은 용역대로 그다음에 현실은 현실대로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지금 자료에 보면 소방장 같은 경우는 정원이 824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1,184명이고요. 그래서 과원된 게 360명인데 이것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것은 자동승진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요인 중의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민간, 행정의 가장 큰 문제가 용역만능주의로 가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의 결과를 현장에서 적용을 안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증원의 가장 커다란 원인으로 근거로 활용했던 게 과거의 본부장님들 보면 인력충원 결과였었거든요. “용역의 결과 늘어나야 됩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게 몇 년동안 진행돼서 온 결과를 보면 용역내용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면 정원을 바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방장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1,184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맞춰라. 그러니까 자동승급이 어디까지 된다고 그러셨죠?

소방위까지 됩니다.

소방위까지 자동승급이라면 언제부터 자동승급이 되기 시작한 겁니까?

소방장까지는 과거부터 해왔습니다. 제가 그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소방위는 작년 상반기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습니다. 정원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과원으로 잡아주지 그 계급으로 정원으로 주면 나중에 자리가 생겨서 심사승진 결원이 되니까 심사승진을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니까 계급별 정원에는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용역안에 용역의 결과물에 지금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소방위 같은 경우는 365명 정원에 지금 367명입니다. 2명의 과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장은 이번에 바뀐 게 아니라 늘 되어 왔었다라고 하신다면서요.

늘 되어 왔는데 그게 법령에 정한 사항이어서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소방장으로 된 직원은 본인이 퇴직하거나 나가거나 그러고 승진해 버리면 그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소방장으로서는. 계급별 정원에 산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지금 자리의 필요성,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거, 거기에서는 약간의 고민거리는 생겼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소방장까지는 자동승급이 되는데 밑에 소방교하고 소방사가 아까 말씀에 전체인원의 3분의 2거든요. 그런데 자동승급이 돼서 소방장에서 병목현상이 생긴다라는 건 현실인데…….

이제 소방위까지 승진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소방위는 과원이 2명이고 이번에 실시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문제 삼는 건 소방장까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과원으로 남겨두고 있는 것 자체는 제도적인 문제점입니다. 이것에 대한 노력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용역 속에서 거론이 돼 주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용역에서는 도에서 한거나 재난본부에서 한 것은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장 위원님 적절한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선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선 조치에 대한 의지하고 뚜렷한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과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임우영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지만 분명하게 제가 질의했던 것은 대체인력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대체인력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지원인력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인력이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해를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할 때 분명히 대체인력 인정하고 있고요. 대체인력 관련예산 7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원이 아니라 그 직원, 그 사람은 영구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시직 아닙니까? 출산휴가라든지 뭐 해서…….

대체인력은 영구직은 아닙니다.

그렇죠. 대체인력하고 지금 규칙에서 정한 민간인력 운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개입니다. 그렇죠? 관련예산 확보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소방수요에 대해서 특히나 지금 일부 경찰 같은 경우는 112센터를 통합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혹시 16개 시ㆍ도에서 가장 많은 3D 부서 중의 하나가 상황실 아닙니까? 24시간 운영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라, 분석을 하셔서 아까 기타 건수 160만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운영을 했을 경우에 문제점. 그래서 커다랗게 경기도 전체를 하나의 상황실을 가든지 아니면 4개 권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것은 검토를 끝냈습니다.

그러니까요. 검토해서 어려운 점 같은 것을 토론을 해주셔서 그래도 99명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이 나오면 이해가 되면 통과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전제하셨던 것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실천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보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검토가 안 됐는지 제가 이해를 잘못 하겠습니다만 상황실 이 문제는 다 검토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통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통합을 했을 때…….

제가 질의한 것만 몇 가지 가겠습니다. 대체인력이 아닌 아까 규칙 제8조에 나와 있는 민간인력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안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규칙 8조가 뭔지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원, 퇴직소방공무원, 이것은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원은 저희들이 서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출동수당을 주고 있고. 하반기에 전담까지 시키고 있고요. 퇴직소방공무원은 아직 안 했지만 소방 관련 대체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에 대체인력으로 7억 얼마가 서 있고요.

법에 규정된 거 있지 않습니까? 민간, 민간인력 운용 등에 관해서 제가 좀전에 했지만 응원출동 협정이 체결된 위험물 제조소에 자체 소방대가 몇 개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질의가 이 자체 소방대가 실제 화재나 구조나 구급에 활용된 사례가 있느냐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체 소방대 인력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자체 소방대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기지 같은데 자체 소방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방차를 놔두고 거기에 소방관들이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근무자들이 훈련을 받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택에서 대형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출동요청을 하는데 그 인력이 다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시설 보호가 첫째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 한 두 대만 합니다. 이것은 응원협정을 해서 저희들이 통계를 해서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또 미군부대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활용을 하고 훈련 때도 이번에 활용했습니다.

제가 질의에서 확인했던 건 뭐냐 하면 바로 1항, 2항입니다. 1항, 2항과 관련돼서 확보한 인건비하고 운용예산이 있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1항에 된 것은 7억 2,000이 있었습니다. 있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2항은 예산이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1항에서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대체인력 예산 7억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8조1항에 나와 있는 중에서 이것은 대체인력 예산하고 이 예산은 구분이 될 것 같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대체인력이고요. 의용소방대는 출동수당이 10일씩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전에 했던 질의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만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협의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