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제 7월의 지루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수해예방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사전예방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7월의 장마와 더불어서 오는 무더위에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한 각종 지역행사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 자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경기도 노사정협의회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4월 26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어 경기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법령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근거법령의 명칭을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구성인원은 2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정무부지사에서 도지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구성위원 중 도 투자진흥관을 도 고용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간사인 고용안정과장을 노정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여 향후 직제변경 시에도 유연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한 법령 순화용어와 띄어쓰기 등으로 조문 전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태헌 실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어서 이종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경기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7년 7월 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경제투자실장께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제2항 조문내용 검토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근로자와 사용자 및 경기도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화합시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경기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2조 노사정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 사항을 협의함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1호, 2호, 3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노사정협의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며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다음 각호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항에서 6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노정업무 담당과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노사정협의회 실무협의회 설치는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실무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노사정협의회의 직무는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쪽입니다. 안 제6조 노사정협의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속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될 때는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노사정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소집하도록 규정하며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의견청취 등으로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협의회로부터 제1항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9조 성실의무 이행 및 안 제10조 수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이 2007년 4월 26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 변경 반영과 투자진흥관, 고용안정과장의 명칭을 업무담당 실ㆍ국ㆍ과장으로 개정하여 향후 직제변경 시에도 유연하게 운영토록 한 것이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한 법령용어 순화와 띄어쓰기 등으로 조문 전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동 조례안의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조금 전에 실장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받으셨습니다만 본래의 노사정협의회 운영조례안에서 이번에 상위법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으로 바뀌는 바람에 몇 가지 더 추가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 운영조례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이 다 기왕에 알고 계신 내용이고 특별히 변동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1항 안건이 쉽게 빨리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그동안 도내 기업지원의 중추기관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이 제명이 길어 부르기가 어렵고 또한 기능과 이미지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브랜드네이밍 컨설팅 전문업체에 용역을 수행케 하여 명칭변경을 위한 작업을 진행케 하였습니다. 용역기간 중에 기업체, 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고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중기센터 이사회 의결을 거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민이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명칭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경기기업지원센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광교테크노밸리 통합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바이오센터와 중소기업지원센터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바이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바이오센터는 기업의 연구개발과 연구개발 성과의 상업화를 원활히 추진하도록 도와주는 기업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바이오센터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공통으로 수행하고 있는 일반관리기능을 통합하여 기능의 중복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행정업무와 관리업무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지원기능은 중기센터에 흡수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연구개발, 장비운영 등 전문적인 지원기능은 확대 강화하여 바이오분야 기업의 핵심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에 집중하기 위하여 두 기관을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바이오센터와 중기센터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경기도바이오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의 폐지 내용을 부칙에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띄어쓰기 및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경기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 재단의 명칭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경기기업지원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조에서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제5호에 바이오산업의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6조의 제12호 내지 제15호에서 바이오센터의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7조에서는 바이오센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센터의 설치 근거, 업무와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전체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의 규정에 따라 띄어쓰기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부칙 제2항에서 경과조치로써 경기도바이오센터 사업은 이 조례에서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부칙 제3항에 경기도 바이오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폐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광교테크노밸리 통합관리 방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일부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광교테크노밸리 각 기관들의 개별적 관리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통합은 우선 시설관리분야를 1단계로 시행하고 각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2단계로써 전산인프라 또 공동구매시스템 이런 부분을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중기센터와 바이오센터 또 경기R＆DB센터는 금년 3월 30일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청소, 조경, 경비분야 등을 중기센터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노센터와 내년도 3월 개원예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포함하여 광교테크노밸리의 모든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가칭 경기과학산업진흥원을 설치해서 광교테크노밸리, 경기TP, 대진TP 등 과학과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태헌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군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2007년 7월 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3쪽 3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항 검토보고사항으로 개정배경은 도내 기업지원의 중추기관으로서 현행 명칭의 기능과 이미지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도민들이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 광교테크노밸리 통합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경기바이오센터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바이오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띄어쓰기 및 문구수정과 경기바이오센터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바이오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전문 개정으로써, 4쪽이 되겠습니다. 조문내용 검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쪽 4항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항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명칭의 변경은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이용자로부터 쉽게 기억하기 편리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현행 조례에서 중소기업의 정책에 관한 사항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요구되는 사무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11조 및 제22조에 의한 제한이 있고 이 범위 안에서 개정하는 것은 용인될 수 있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행정청의 입법예고는 원칙적으로 주민에게 하여야 하고 특정한 경우에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행정절차법 제3조 및 제41조 규정과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의 규정은 두 개의 개별조례에 의한 기속대상이 별개의 계층으로 행정청 내부적으로 작용하는 기본통합이 아니고 두 개의 기관 통합으로 인하여 기속대상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기업의 이용관계에는 적용하기 어려우며 본 안과 같이 두 개의 별개의 조례에 의하여 사업대상이 구분되어 각각 사업을 시행하여 온 것을 고려하면 사전적 구제로 이를 고지하여야 하나 이미 조례규칙심의를 통과하여 의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하자치유로이해당사자에 대한 고지 등의 보완이 요구되며 조례의 통합과 관련하여서는 공익법인인 경기바이오센터의 해산을 통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의 합병을 위한 조례개정은 법령의 선결요건과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른 청문, 법인사무의 감사 등 해산과 합병에 따른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바이오센터가 언제 개원했죠?

금년 3월 21일 개원했습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 들여서 개원했습니까? 총공사비, 또 개원식하기 전까지.

건축비용이 810억 들었습니다.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요?

부지매입비는 별도입니다.

그러면 거의 1,000억 정도 든 거네요.

부지매입비가 150억, 건축비용이 81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바이오센터를 개원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바이오센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실장님도 아마 익히 잘 아실 겁니다. 설립배경을 보면 전국 바이오산업 관련업체 61%가 우리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고요. 제약산업은 41%, 연구소는 64% 이런 중요한 바이오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바이오센터를 지어놓고 지금 통합하는 데 대해서 어떤 효율성이 있어서 통합하는 것 맞죠? 통합함으로써 어떤 효율성이 있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하면 어느 조직이든 간에 일반적인 관리기능 또 그 조직의 본연의 업무기능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일반적인 관리기능이라 하면 예산이라든가 인사, 건물에 관련되는 조경이라든가 청소, 시설관리 이런 부분이 해 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기능이 광교테크노밸리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바이오센터의 전문적인 기능이 연구개발기능과 연구개발기능의 성과를 상업화하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바이오센터를 조례개정하기 전에 혹시 공청회 해보셨어요?

바이오센터 처음에 최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합병하는 과정에서.

합병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는 안 했습니다.

안 했죠? 그러면 이사회는 했습니까?

이사회는 공식적으로는 안 했는데요.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이런 통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사님들의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가장 중요한 게 법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돼요. 제가 어떤 상위법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공청회도 하지 않고 이사회를 거치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어떤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그때 가서 거꾸로 이사회하고 공청회합니까?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았는데요.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 있고 그다음에 정관을…….

아니, 공청회 자체도 하지 않고 그러면, 실장님 무슨 얘기하려는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이 아닙니다. 도덕이라든가 어떤 규범이라든가 예의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게끔 해놓은 게 법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법을 제정하기 전에 최소한 공청회나 이사회 정도는 했어야죠. 이런 절차를 안 밟고 의회에서 조례 통과된 다음에 그때 가서 공청회하고 이사회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선행단계, 후행단계 이렇게 의무조항 관계가 있고 아니면 조례개정을 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심사와 정관 개정을 위한 이사회 심의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선후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관개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먼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그다음 단계로…….

이런 중요한 사항, 이게 우리 경기도에서 1,0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했고 또 오픈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여태껏 성과물이 없습니다. 단지 어떤 효율적 관리라든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제가 여기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공서는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맞죠? 아웃소싱의 본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EBO나 아웃소싱에 대한 본래 목적이요.

아웃소싱 목적은 외국의 많은 기관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절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구소라든지 이런 단체는 아웃소싱하는 게 아닙니다. 아웃소싱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제조업하는 회사에서 첫 번째 눈으로 보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아, 가장 중요한 게 인원을 감축시키려고 하는 게 아웃소싱이나 EBO입니다. 인원감축. 그게 가장 효과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아웃소싱을 해요. 세 번째는 눈으로 보는 관리를 위해서 아웃소싱을 합니다. 그러면 아웃소싱의 중요한 게 제조업에서 이런 세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원의 감소입니다. 인원을 다른 데 배치한다든지 여유인력이 있을 때 그 인원을 정리하는 이런 데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생산성 향상입니다. 아웃소싱의 본래 목적이. 생산성 향상이라는 것이 아웃소싱은 일부 순수한 목적의 아웃소싱입니다. 그 모 기업에서, 어떤 단체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게 아웃소싱입니다. 관공서에서는 뭔지 아시죠? 이런 아웃소싱을 우리나라 말로 외주처리라고 그러는데 같은 한 기업의 생산라인에서 그것을 회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소사장 제도를 만들어줘서 그 사람들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8시간 작업하면서 어떤 한 기계에서 제품이 100개가 생산되었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아웃소싱을 함으로 인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웃소싱이에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생산량에 따라서 자기들의 급여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향상이, 업이 되니까 이 사람들 쉬는 시간도 없고 점심시간 1시간 휴식시간인데 10분만 쉬고 50분 더 일하는 겁니다. 그게 본래 목적이에요, 아웃소싱의 본래목적. 관공서나 어떤 연구하는 단체에서 아웃소싱을 한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아웃소싱의 본래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외주처리하기 때문에 노사분규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생산관리팀에서 한눈에 보는 관리만 하는 겁니다. 이게 아웃소싱의 본래 목적이에요. 우리 관공서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위탁이라고 그러나?

민간위탁이요.

민간위탁 그게 아웃소싱입니다. 그런데 연구소라는 이런 단체를, 설립취지도 그렇지만 처음에 바이오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여기에 투자했습니다. 이것 보면 실장님도 내용 아실 겁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걸 했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상당할 것이라고 확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대로 그대로 간다면 바이오센터 건물을 임대해 주고 임대료만 챙기는 그런 형태밖에 취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바이오센터를 더 강화시켜서 여기 인원을 보충시키고 투자를 더해서 바이오센터의 제약산업이 2010년, 2020년 어떤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우리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해야 될 중요성을 가진 사업이에요. 인지하십니까?

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통합하는 것은 경기바이오센터를 폐지한다거나 축소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관리기능은 중기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여기에서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기능은 더 확대 강화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센터 조직의 현황을 보면 총무팀하고 기술지원팀이 있는데 총무팀은 중기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하고요. 기술지원팀은 기술지원팀과 장비운영팀으로 2개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전문적 영역은 더 확대된다는 것이고요. 민간위탁, 아웃소싱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너무 정확히 잘 알고 계셔서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략하고 다만 적용영역이 기본적으로는 경영부분입니다만 이런 경영과 행정부분이 동일한 관리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민간부분뿐만 아니라 행정부분 또 연구소, 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청에서 식당을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이것은 공무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을 줘서 일반적인 관리기능을 민간이 하고 공무원들은 대민서비스라든가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해서 기본적인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데 민간위탁의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굳이 경영업무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행정이라든가 또 기타 연구소 이런 것도 다 적용을 해서 좀 슬림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을 통해서 생산성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실장님 설명도 맞긴 맞고요. 혹시 이사회 소집을 한 번이라도 해봤습니까?

이사회는 소집을 안 했는데요. 의견수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청회라든가 간담회, 토론회, 전문가의 자문,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위해 이사회 개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일단 전문가 의견을 들었고요. 또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각 개별적으로 이사 분들을 방문해서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실장님, 가장 중요한 것이 효율적 관리, 인원의 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통합 안 해도, 거기에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통합하므로 인해서 혁신적으로 인원 다섯 사람이 할 것을 3명이 고유 업무를 보고 2명은 다른 쪽으로 인사배치를 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안도 없고 단지 그냥, 이 내용을 도지사님이 경기방송에서 강력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장님은 실장님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우리 경기도가 정말 필요한 이런 관리보다는 외형을 축소해 가는 이런 단적인 모습만 대외적으로 공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형축소는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합병하는 자체가, 여러 우리 산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어떤 고유기능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효과도 없는데 단지 기관단체라든가 산하단체의 몸집을 줄였다라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만 내려고, 형식적으로 하려고 그러지 않나라는 이런 의구심을 갖게 돼요.

형식적인 효과라면 저희가 통합을 하지 않죠. 그런 형식적으로 기관을 축소한다는 의미를 도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실장님, 이것을 통합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도 아니고, 관리는 똑같습니다.

위원님,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줘보십시오.

일단 구두로 말씀드리면요.

아니…….

일단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고 그다음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광교테크노밸리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있고 나노소자특화팹센터가 있고 경기R&DB센터가 있고 경기바이오센터가 있습니다. 각 센터별로 행정적인 관리를 하는 총무팀이 있는데 그 총무팀이 시설관리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식당 이런 것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캠퍼스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공통적인 기능은 1개 기관에 통합해서 운영하면 인력과 예산이 절감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단계로 시설관리통합을 했는데 나노와 중기센터, 바이오센터 그다음에 R&DB센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인력으로는 15명이 절감되고요. 예산상으로는 4억 9,4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1단계로 시설관리통합을 하면서 본연의 업무, 바이오센터의 전문적인 기능을 그대로 더 확대ㆍ강화하고 일반적인 기능은 중기센터에 수용하도록 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절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5명의 인원을 다른 데로 전환배치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쉽게 말해서 다른 데로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추가로 고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과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형식과 원칙에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연 이런 통합을 해서 얼마만큼의 관리비가 절약되고 인건비가 절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입니다. 오히려 본 위원은 바이오센터라든가 이런 곳을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더 하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월에 개원을 했으면 불과 몇 개월 실시도 안 해보고 결과물도 없는데 단지 사람 몇 명으로 인건비 줄이고 청소하는 아줌마 몇 명, 어떤 식으로 관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는 게 원칙인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개 기관이 통합된다 하더라도 바이오센터의 본연적인 기능은 폐지되거나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확대ㆍ강화됩니다. 조직 측면에서 기존에 기술지원팀이 있는데 기술지원팀이 6명이거든요. 그 6명을 2개팀으로 나눠서 기술지원팀에 5명, 장비운영팀에 8명을 해서 인력과 조직이 더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축소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종합적인 광교테크노밸리 관리시설팀에 배치를 시켜서 더 이상의 추가 확대 없이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투자관리실에 과가 몇 개 과가 있습니까?

7개 과가 있습니다.

항만과 떠나기 전에는 몇 개 과였습니까?

그때도 7개 과였는데요. 그것은 항만계가 변경이 된 겁니다.

지금 항만과가 있습니까?

지금은 경제항만과에서 경제정책과로 과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과가 없어지고, 사람이 다 떠나면 그 과는 없어져야 상식 아니에요?

경제항만과 내에 항만계가 있었는데 과가 아니고 계 업무만 교통국으로 이관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없어졌으니까 이 계를 다른 데다 귀속시키면 되지 과를 또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양 센터, 바이오센터하고 중기센터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네.

지금 몇 가지 질의를 해도 나와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용기 있게. 우선 중기센터부터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리하시고요. 중기센터 기획관리부본부장님이시죠. 나오셔서 직, 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을 대고.

대표이사님 지금 공석 중이시고요. 제가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 직, 성명을 대주세요. 소속하고. 속기가 되어야 되니까.

경기바이오센터기술지원본부장 박명환입니다.

지금 중기센터에서 바이오센터를 흡수하는데 그 과정에 얼마나 참여하셨어요?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시설관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요.

알아요.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떻다는 것은 알아요. 다 알지만 내가 실장이라면 나는 대비표를 만들어서 위원들이 한눈에 보고 대비할 수 있도록, 이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묘미고 순리라고. 그다음에 발의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을 이렇게 합쳐야 되겠다.

도청입니다.

도청의 누구냐 이거죠.

도청에 최종결정은 도지사고요. 그다음에 기획관리실이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관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국으로서 경제투자관리실이 종합적인 조정 관리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국으로서 경제투자관리실, 문화관광국 등이 되겠습니다.

지사가 이런 지시를 할 때는 연구 검토해서 보고해라 하는 지시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해라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해당 과장을 부르든지 실장을 불러서 나는 이런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해봐라. 그리고 보고해라 이런 의견이 수렴돼서 나와야 그것이 합리적인 안이지 그냥 말 한마디에 이것을 만들어서, 제대로 어떤 절차도 하나도 거치지 않고 의회에서 심사해서 조례개정을 해달라고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부적인 검토를 거쳤습니다.

무슨 검토를 거쳤어요? 아까 얘기한 그런 거?

기관통합을 위한 내부검토는 거쳤습니다.

내부검토를 누구하고 했어요?

저희 경투실에서 검토를 해서 부지사, 지사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블룸버그 뉴욕시장의 경영혁신에 대해서 아세요?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60억 달러 적자를 얼마 안 돼서 40억 달러 흑자로 만든 그런 경영혁신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대한 것을 실수를 했는데, 도쿄도 무사시노시에서 시립유치원을 건립하는데 1998년 3월부터 ’99년 9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세미나를 스물네 번 했어요. 설문조사를 세 번 했어요. 시민공청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바라키현 사토미무라촌의 하수미 촌장은 위생처리장을 설치하는데 주민과 93번을 대화했어요. 그다음에 미국 버지니아주 마운트 버논에 조지 워싱턴 생가가 있는 뒷산 전나무 숲에 휴대폰 회사에서 콘크리트 전주 하나 세우는데 주민들이 반대했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아름다운 숲에 전주를 세워서 경관을 해친다. 이것을 회사ㆍ관ㆍ민 삼자가 1년 동안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뭘로 했느냐? 전나무하고 똑같은 밀랍을 가지고 만들어서 한 거예요. 보세요. 유치원 하나 세우는데, 하수처리장 하나 설치하는데, 전주 하나 세우는데도 이렇게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데 이 중요한 법안을 어떻게 공청회 한 번 없이 어떠한 절차 한 번도 없이 그저 사적으로 과장들이 누구누구 이사 만났다. 이게 얘기가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제가 말씀드려야, 저는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입법예고와 관련하여’하고 ‘조례의 통합과 관련하여’ 이 얘기가 백 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같은 공무원이 같은 안을 가지고 하는데 물론 부서가 다르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대동소이해야 됩니다. 너무 큰 차이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적어도 싱크탱크를 동원해서 이런 중대한 문제는 좋은 고견을 듣고 해야지 지사 말 한마디로 이것을 만들어서 의회에 회부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결례되는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실장께서 지사가 이런 지시를 하시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서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되는 겁니다. 그런 건의가 안 됩니까? 세상에 말 한마디가 법이 되는,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대단히 안타깝고요. 이런 도정 운영을 지사가 하신다고 그러면 앞으로 의회와 자꾸 큰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중대한 문제나 사소한 문제라도 실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많은 투자를 한 기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도 소신 있는 건의를 지사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적어도 과장이나 계장이든 누구건 간에 지사하고 웃으면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없으면 이것은 산 조직이 아니라 죽은 조직입니다. 죽은 조직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세계속의 경기도” 무슨 표어만, 영국처럼 차라리 우리는 봉사한다. 앞에다 그런 것 하나 붙여놓고 봉사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공무원의 자세이고 기관의 자세이지 세계속의 일등, 그런 것이 다 안타까운 일이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지사께 건의를 드려서 위원들한테 여러 가지 질의를 받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잘못된 점이 많다. 그래서 이 법은 취하해야 되겠다 하는 걸 건의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위원님의 좋은 말씀 제가 계속 귀감이 되도록 노력하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사님이 최근에 일방적으로 이런 출연기관에 대한 통폐합을 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취임하셔서 외부 2개 기관에 용역을 줬습니다.

아니, 알아요. 제가 압니다. 경영진단 하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항만과 직제개편 때 지사님 방에 가서 50분 동안 얘기한 기억이 있어요. 그 50분 동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고 우리 전진규 위원께서 말씀하시고 몇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넷인가 다섯이 가서 얘기한 것보다 지사께서 말씀한 시간이 더 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사님! 우리가 여기를 왜 왔습니까?” 그러니까 멀건이 나를 쳐다보시더라고요. 말씀을 드리러 왔는데 말씀을 드리러 온 사람보다 들을 분이 말씀을 더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의원들이 비싼 시간을, 얼마나 비싼 시간입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서 어려운 자리를 마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더 많이 하시니까 말하러 간 사람보다, 도의원한테도 이러는데 도청 산하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건의드리러 갔다가 한마디 하면 찔끔해서 그냥 나올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직은 산 조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죽은 조직 하에서는 “세계속의 경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길어졌지만 하여튼 이런 문제뿐 아니라 사소한 문제도 그렇게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어요. 지사께 말씀드려서 이 조례는 취하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내부적으로 통합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내부입장은 개편추진 방안입니다.

사석에서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도 조율 한번 안 해보셨어요? 이것은 사전에 조율해서 법안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걸 그냥 턱 올려놓고 부결시키면 얼마나 망신이에요? 나 같으면 차라리 건의해서 취하하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추진하게 된 동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진 동기는 경기도에 출연기관이 많기 때문에 출연기관 전반에 대한 경영혁신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번에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바이오센터의 통합은 일반적인 관리기능을 중기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그다음 바이오센터 본연적인 기능인 연구개발과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상업화를 좀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조직보강 및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금 설명하신 대로 잘 알고 있는데 이 통합관리를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실무선에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그 두 가지가 다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에 지사님이 취임하셔서 방만한 출연기관의 운영에 대한 진단을 두 차례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 실국에서 이런 경영합리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광교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3단계에 걸친 추진방안을 했고요. 1단계로 시설관리통합인데 그 시설관리라 함은 조경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공통관리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배경설명이나 또 자료에 의해서 제가 충분히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집행부가 이 안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 말씀에도 사실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제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이 조례는 보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집행부가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 의회하고 협의나 사전조율을 하기 이전에 제가 보니까 6월 22일자 신문하고 또 6월 19일자 신문에 보면 ‘도 산하단체 통폐합 본격화’ 해가지고 ‘바이오센터 역시 이사회를 열어 법인의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각각 정부 주무부처, 산자부하고 중기청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완전 통합운영은 8월 초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통합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바이오 벤처기업 육성지원, 바이오 연구ㆍ실험 공동장비 이용, 바이오 융합기술개발 지원 등 바이오센터의 본래 기능과 역할을 그대로 수행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경인일보에 ‘경기도 산하기관 통폐합 본격화’ 해가지고 ‘도 중기지원센터 설립 운영 조례안 의결.’ 누가 봐도 도민이 볼 때는 의결된 것으로 돼 있어요. 처음에는 언론플레이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신문에. 대표적인 신문 두 가지만 갖고 나왔는데 여기도 보면 경기도는 2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바이오센터와 중소기업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을 골자로 한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래가지고 여기 쭉 여러 가지, 집행부가 우리 의회하고 전혀 상의도 안 한 것을 갖다가 다 된 것처럼 언론보도가 돼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은 내부적인 방침을 결정한 것을 보도한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실 사항이죠.

그런데 여기 신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가 이런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 아니냐. 모든 일이라는 것은 절차를 밟아서 나중에 의회하고 원안 결정 가능성이 있다든가 이럴 때 언론플레이도 하는 것이지 전혀 결정 가능성도 없고 문제제기가 많은 부분을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에 대해 부담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집행부의 모순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방신문에서 너무 앞서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료가 집행부라고 나와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기자들이 써놓은 자료와 다릅니다.

경투실장이 기자 분들한테 가서 지금 기사가 나온 것처럼 설명드린 바는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설명을 하셨건 안 했건 이렇게 인정을 받게끔 신문에 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배경설명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도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경기바이오센터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일반 관리기능을 통합하여 기능의 중복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한 군데, 몇 군데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청을 비롯해서 전체 산하기관을 예산절감이나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다 묶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경제투자관리실에 유치관이 있었죠? 그런데 먼저 지사님이 오셔서 없애가지고 또 뭘 만들었습니까? 투자유치센터 소장을 만들어서 삼성에서 영입해 가지고 또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지금 제시한 자료는 조례에 대해서 배경설명이라든가 검토의견을 내놓으셨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한테 실질적인 기구통합을 해서 인력이 얼마나 감축되고 또한 예산절감이 얼마나 돼서 우리 경기도에 기여하는 게 얼마만큼 운영의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걸 자료로 하나 주신 거 있습니까? 그런 자료 있습니까?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한테, 연구까지 다하셨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려면 그런 자료를 내놓고 우리 위원들이 당당하게 이렇게 하면 정말 예산절감도 되고 또 기능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겠다 하는 인정이 돼야 하는데 언론플레이 먼저 해놓으시고 배경설명 먼저 하시고 지시에 의해서 막 밀어붙이는 식의 조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바이오센터의 고유 목적, 전문기능 지원확대를 하겠다고 배경설명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기능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보고드린 경기바이오센터 통합관리 방안에 조직개편 방안을 보시면, 2쪽이 되는데 현재는 팀으로 보면 총무팀하고 기술지원팀 2개팀으로 돼 있는 것을 총무팀 기능은 앞으로 통합이 된다면 중기센터로 이관이 되고요. 기술지원팀을 구분해서 기술지원팀과 장비운영팀 2개팀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팀 운영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자리 옮기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제 모 위원님이 실무 직원들하고 전화통화 하는 걸 들었습니다만 기구 통합을 했을 때는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업무의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기능을 강화하고 거기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고 판단했던 제 개인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절감이라든가 연간 얼마나 인원이 감축돼서 도에 기여하는지 이런 것이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면 경기도 본청을 비롯해서 산하단체 다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 하나 안 주시고 지금 조례안만 놓고 배경설명만 하시니까 저희는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걸로 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볼 때는 바이오센터 설립 취지하고 목적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도 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사님 스스로가 취하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변함없습니까?

네,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간단한 것만 질의를 드리겠고요. 아까 김기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기대효과가 있는지 예산상으로 해서, 가장 큰 게 예산절감 문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자료가 있는데 답변을 못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답변을 최초에 드렸었거든요. 인력은 15명 정도 감축효과가 있고요. 예산절감은 4억 9,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4억 9,000이요? 한 5억 정도 보면 되겠네요?

네.

5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바이오센터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다고 도에서 판단하시고 조례안을 올리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두 조직이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향후에는 바이오센터가 해산되고 법인이 통합되는 과정이 상정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를 테면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왔던 것이 기업지원의 업무와 시설운영의 업무를 일원화하겠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이루겠다는 것이 초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향후에 광교에 5개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가 모두 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으로 상정하시는 것인지?

시설관리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5개 기관이 다 합의가 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문제는 나노소자특화팹센터하고 내년도 3월에 개원 예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있는데요.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같은 경우에는 과기부에서 500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만약에 통합을 한다면 과기부하고 협의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차세대융기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운영관리를 서울대가 한다고 MOU 문안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이번처럼 조직 통폐합과 관련된 것은 그런 두 가지 사안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를, 만약에 통합을 필요로 한다면 그 2개 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같이 도에서 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협의해서 다 중기센터로 넣으면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나노팹 같은 경우는 거기도 연구가 있고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게 바이오센터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도비도 들어갔겠지만 국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1년에 5억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고 한다면 협의해서 충분히 중기센터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관리 통합에 따른 인력과 예산절감 차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 통폐합에 따른 인건비 절감이 있거든요. 첫 번째 차원으로 말씀드린 15명하고 4억 9,000은 시설관리 통합이고요. 또 법인통합이 된다면 법인통합에 따른 인건비 절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파악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과기부하고 서울대라는 독립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나노팹이나 바이오센터나 경기도가 과학기술을 육성하려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건물도 지었고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된 게 바이오센터는 2004년에 아마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제 건물이 다 지어져서 실은 별로 운영도 못해본 상태에서 법인이 해산하고 중기센터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고 저는 같은 이유라고 한다면 나노팹도 마찬가지고 차세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객관적인 조건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도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라는 방안이 있다면 저는 여기 전제하는 것은 시설뿐만 아니라 지금 바이오센터의 해산과 통합은 시설이 중심이라기보다는 시설과 기업지원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중기센터에 있어서 통합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광교테크노밸리에 있는 5개 지원센터가 향후 어떤 전망을 가질 것이냐. 그것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이 나와야 그 속에서 정말 바이오센터가 중기센터와 합쳐지는 게 맞는 것인지 나노팹이 중기센터와 합쳐지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시설과 기업지원의 부분을 중기센터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전체적인 플랜이 나와야 지금 바이오센터를 해산할 거냐 말 것이냐를 논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경기도에서 터치할 수 있는 바이오센터를 먼저 해산하고 합병하겠라는 발상은 맞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 자체의 고유한 목적대로 설립이 됐기 때문에. 제 의견은 그런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문제인식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광교테크노밸리에 있는 기관들하고 안산에 있는 경기TP, 한수이북에 있는 대진TP 등 여러 가지 과학관련 기술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총괄하고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가칭 경기과학산업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중장기적인 얘기이고 사실 이번에 바이오센터는 일종의 리트머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방향 하에 과연 바이오센터하고 중기센터를 통합했을 때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향상되느냐 아니면 통합해서 더 연계성 확대를 통한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시험대적인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골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설관리, 모든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행정관리기능은 1개 기관, 중기센터가 됐건 어디가 됐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그것을 해주고, 두 번째로 나노, 바이오, 차세대융기원의 본연적인 기능은 그대로 갖고 있고, 세 번째로 중기센터가 기업들을 지원하는 게 판로라든가 경영컨설팅이라든가 수출통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오센터가 응용연구단지하고 상업화를 하지만 그것 외에 거기에 입주한 기업들도 바이오기업이지만 기업이기 때문에 그 바이오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기업지원기능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수출이라든가 특허라든가 경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지원기능을 중기센터가 갖고 있기 때문에 중기센터가 그런 기능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을 이번에 통합을 통해서 시험적인 성격을 갖고 그 결과에 따라서 통폐합 여부를 더 판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게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은 저는 장기적으로 도가 이것을 통합 운영하고 컨트롤타워 형태의 전체적으로 기업지원과 과학기술을 어떻게 육성하고 어떻게 접목시킬 거냐에 대한 구상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빨리 단계를 밟아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인이 해산되고 통합되는 과정을 가장 도에서 컨트롤하기 쉬운 바이오센터를, 아까 리트머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바이오센터를 한번 통합해 보고 이것이 잘되면 모두 다 이런 방식으로,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기에는 실은 바이오센터에 들인 돈과 노력과 경기도가 애초에 세우려고 했던 바이오산업 육성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문제이지 법인통합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다. 그런데 이게 적정한 방법이냐는 조금 더 검토하고 의견을 들어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의 발상이 실은 지금 단계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저희한테 광교테크노밸리나 아까 말씀하신 대진TP나 여러 가지 산하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플랜을 제시한 것이 아닌 상태에서 일단 바이오부터 해산하고 통합해서 운영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실은 이것을 의회에서 충분히 심사하고 의결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정책방향을 구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은 이 조례가 2004년, 바이오센터 기획은 2002년부터 준비하셨던 것 같고 조례나 이런 것들이 통과된 것은 2004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004년이면 2～3년밖에 안 된 센터에 대한 조례를, 그리고 센터에 대한 해산을 여기서 2～3년 안에 또 해보고 또 향후 2～3년 안에 아, 이게 아닙니다. 다시 독립된 법인으로 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특히 FTA 문제로 바이오산업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 더 많은 지원과 육성을 해야겠습니다라는 이런 방법이 도출될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 추진방향이나 아니면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통폐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지금 결정했을 때는 굉장히 졸속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많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말씀을 들으니까 더 그런 확신이 들어서 지금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바이오센터가 단독법인이기 때문에 정관도 있고 이사회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운영위원회도 있을 텐데 거기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특히 광교 5개 단지의 종합적인 발전계획과 함께 이 단독적인 사업을 어떻게 잘 육성할 것이냐라는 계획이 한꺼번에 나와서 그것이 같이 검토되어야 이 법인을 해산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게 논의될 수 있겠다고 보고요. 이것이 단순히 시설에서 5억을 이익을 보겠다, 아니면 이후에 어떤 이익이 더 발생할거냐 이런 단편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실은 법인회사는 굉장히 위험하겠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더 많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세 분 남으셨는데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마치고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후에 또 다시 속개할 겁니까? 그냥 끝낼 겁니까?

아닙니다. 정회를 하고 할 겁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입니다. 10시에 시작해서 두 시간 가깝게 한 자리에 계속 있었고 아직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세 분이나 더 남아 계신 거고 보충질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6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경기바이오센터가 2002년부터 추진이 되어서 올 3월에 개원이 된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바이오센터 실질적 설립배경이 우리나라의 제약산업에 대한 발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갖고 있는 게 경기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시점에서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고 어떤 결과, 성과 이런 부분도 없이 통합관리하려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중기센터로 통합된다 하더라도 바이오센터의 본연적인 기능인 연구개발과 연구개발 성과의 상업화 지원은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통합에 대한 실질적인 효율성이라고 하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 5억 정도, 인건비 절약부분을 통해서 5억이라고 하는데 바이오센터 건립하면서 여러 가지 건물이나 토지매입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1,00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통합을 하면서 5억 정도 효율성을 보기 위해서 바이오센터를 독립적인 기관에서 통합으로 갔을 경우에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게 가장 의문시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바이오센터를 건립한 것은 경기도 내에 제약산업이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IT에 이어서 BT산업의 육성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바이오센터를 설립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기능은 지속적으로 수행하되 다만 일반적인 관리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광교테크노밸리의 중복된 기능을 일원화해서 통합함으로써 효율성을 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외국의 사례도 민간부분이나 공공부분 공통적으로 아웃소싱을 통해서 금액의 다과는 있겠습니다만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통합을 시키고 좀더 핵심적인 기능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통합이 되면 하나의 기업센터가 되는 거죠? 바이오센터가 산하기관이 되고요.

산하조직으로.

산하조직으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관에서 두 개의 기관을 운영관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성도 상당히 요할 것이고, 통합관리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통합되면서 동시에 거기에 대한 경영상의 책임소재 이런 부분들이 불분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되면 바이오센터의 어떤 독자적인 명칭도 우려하시고 기능도 좀 저하될 것으로 걱정하시는데 그런 우려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안 17조에 보시면 바이오센터 설치ㆍ운영 해서 2항에 바이오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바이오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운영에 책임을 진다. 또 3항에 모든 경비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은 통합된다 하더라도 바이오센터의 독자성과 자율성은 그대로 가지고 또 책임도 지도록 하고 계정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중기센터하고 별도의 회계를 두어서 독립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크게 걱정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중기센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바이오센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하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의견을 개진할 의도는 갖고 계신지 총체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에 7개 과가 있는데 저희 7개 과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투자진흥과와 국제통상과를 별도의 국으로 빼는 게 어떠냐 그런 어떤 내부문제가 있었거든요. 내부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만약에 분리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통합에 따른 어떤 실장의 과 부담은 있습니다만 오히려 더 업무의 효율성은 떨어진다. 왜냐하면 투자진흥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외국기업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전용단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게 산업정책과의 산업단지 조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두 개의 실국으로 구분이 되면 지금 한 개 실에서 통합하는 것보다 업무협조가 지연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흥 보시기에 바이오 분야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조금 이질적인데 왜 굳이 통합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이 되었을 때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일반적인 시설관리 기능을 중기센터에서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바이오센터가 바이오 연구개발과 연구개발 성과에 따른 상용화 사업은 바이오센터에서 하지만 기타 기업의 일반적인 지원사항이 또 있거든요. 수출이라든가 특허를 받는다든가 경영컨설팅이라든가 또 여러 유관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바이오센터보다는 중기센터가 설립된 지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지원기능을 복합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통합을…….

그런 부분은 예상하고 계시는 부분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바이오센터 같은 경우는 주가 의약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바이오분야만 집중적으로 지원해준 거죠. 그런데 바이오기업이라 하더라도 바이오업무의 연구개발과 상업화 문제 그것은 바이오센터에서 그대로 수행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여러 가지 지원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지원기능을 중기센터가 좀더 밀착해서 더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핵심적이고 중요한 질의는 다 해주셔서 저는 할 게 별로 없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바이오센터가 3월에 오픈이 되어서 입주가 다 되어 있죠?

24개 기업과 연구소가 입주…….

24개.

24개 예정인데 21개 기업이 입주를 했습니다.

전부 기업입니까?

24개 중에서 21개는 기업이고요, 바이오 관련된 기업이 되겠고요. 나머지 3개는 대학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성대.

성대, 경희대, 아주대학교.

다 들어찬 거네요?

기업은 다 입주가 되었고요. 3개 연구센터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이오센터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아카데미하고 기업하고 상호 연계 속에서 서로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장비를 같이 활용한다든가 정보를 공유한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기능이 잘 수행되고 있죠?

지금 기본적으로 바이오센터 기능이 아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이오 기능이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기초연구단계가 있고, 두 번째가 응용연구단계가 있고, 세 번째는 응용연구단계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상업화시키는 그래서 세 가지 단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기바이오센터의 기본적인 기능은 2단계 기능인 연구개발기능하고 3단계 기능인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상업화 기능 그것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BT분야는 IT분야에 비해서 연구성과물이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도 없는 상태인데 그런 두 가지 기능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과실을 맺으려면 더 있어야 되는 거고.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씨 뿌리고 씨앗이 자라 나오고 거름을 주고 과실을 맺기까지는 결과를 봐야 되는데 현재는 당초 의도했던 대로 이 바이오가 잘 나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제동이, 바이오에 대해서 좀 군살을 빼야 되겠다. 중기센터에 통합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아이디어는 어느 시점에 계기가 된 겁니까?

기본적인 문제인식은 작년 7월 1일 이후에 지사님 취임하셔서 산하기관이 너무 방만하게 조직이 되고 있고 경기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금액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슬림화를 통해서, 물론 공공성도 필요하지만 수익성도 어느 정도는 도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경영혁신 차원에서 절감할 필요가 있다. 어떤 외부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2차에 걸친 진단을 했고요. 진단을 실시한 결과…….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바이오만 국한되어서 이렇게 통합하는 게 아닙니다.

도지사가 바뀌는 바람에, 먼저는 이상지향적인 지사시고, 손학규 지사. 그다음에 김문수 지사는 상대를 나와서 그런지 경영적인 관점에서 보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김문수 지사는 스타일이, 성향이 경영적인 측면에 서 보다보니까 이렇게 손학규 지사 시절에 이상지향적인 실체들이 재검토 대상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게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이오, 나노, 영어마을 등등 모든 출연기관 산하단체가 사실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분야를 경영적인 관점에서 보고 흔들어대는 것은 좀 편향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께서도 그렇게 동감하십니까?

경기도의 중요산업분야, 바이오라든가 나노라든가 또 융기원 같은 경우에 지금 김문수 지사님도 그런 중요 핵심산업 진흥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계십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좀더 슬림화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도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경영혁신을 통해서 절감하자는 것이 폐지 또는 축소는 아닙니다.

저도 물론 김문수 지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도민의 혈세를 아낀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도 그동안 많이 수긍했습니다.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전임자가 벌여놓은 일에 대해서 후임자가 새로운 각도에서, 어떤 편향적인 입장에서 하다 보면 지사가 바뀔 때마다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추진현황을 쭉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상당히 큰 이상을 갖고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손학규 지사 내지는 임창열 지사 때 거슬러 올라가서 되었는데 경기바이오센터는 나노소자특화팹센터와 더불어 경기도 과학기술의 성장을 견인할 쌍두마차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케치프레이즈 하에 시작이 되어서 2004년도에도 경제투자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케치프레이즈로 가는 데 대해서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전임 위원님들도 따라갔더라고요. 논란을 많이 했었지만. 그런데 이게 3년만에 이런 거창한 이상 아래 발족이 되었는데 발족되었는데 발족된 지 4, 5, 6, 7, 4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법인체를 해체하고 중기센터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먼저 질의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타당성 있게 질의해 주셨는데 아직 때가 타이밍상 맞지도 않고 또 잣대를 경영적인 측면에서만 갖다 대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건을 보니까, 바이오가 현재 생산유발효과를 얼마나 보고 계시는 겁니까? 2004년도 4월 15일 바이오를 출범시키면서 그때도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를 갖고 설립한 것인데 그때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산유발효과가 얼마냐.

그때 용역결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생산유발효과가 경기도 안에서는 10조에서 11조원 또 전국적으로는 18조에서 21조원으로 추정이 되었고요. 고용유발효과는 경기도 안에서 4만여명 내외로 연구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이오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 것입니다. 지금 이 기대치가 아직도 유효한 거죠?

일단 연구용역결과에 나온 것을 저희는.

그때도 이런 것을 제시 안 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를 안 해주었죠. 하도 집행부에서 집요하게 이 용역수치를 갖다 들이대니까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준 거거든요. 지금도 변함없는 거죠?

여러 가지 경기여건의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을 개발한다든가 등등 식물의 종자를 새로 개발한다든가 이게 다 바이오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이대로만 된다면 바이오가 경기도 1년 예산을, 1년 예산이 지금 경상 11조죠? 경기도 전체 경상예산을 커버하는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것 대단한 사업입니다, 경기도로 봐서는. 그러면 지금 이대로만 간다면 바이오를 어디로 흡수시키고 말고 할 개재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5억을 비용절감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5억 여기다 대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수치로 보면. 10조를 내는데 5억을 절감하기 위해서 통합하느니 마느니 하는 것은 버전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직과 기능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사람 몸에 비교하면 조직이라는 것은 하드웨어에 속하는 거고 기능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조직에 해당하는 하드웨어분야가 너무 군살이 많다.

현재 바이오센터가 안고 있는 게.

전체적인 출연기관에 대한 군살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군살을 빼서 좀더 건강한 근육질 체질의 사람을 만들어서,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군살빼기 차원에서 조직을 슬림화하는 것이고요. 그 대신에 기능은 그대로 존속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기능이 축소되는 게 아니고요.

축소되는 게 아닌 것은 제가 알았습니다. 출연 산하기관 단체에 대한 군살빼기는 하면서 공무원 조직사회에서의 증원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공무원 숫자를 늘린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부터 공무원 총정원제를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주었고요. 그 지침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총 정원제로 해서 공무원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늘릴 수도 있고 국을 더 늘릴 수도 있고 과를 더 늘릴 수 있고. 대신 직원을 줄인다든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정부도 5, 6,000명 정도의 공무원 숫자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 숫자는 물론 총정원제로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김문수 지사께서 지향하는 바하고 공무원 공직사회 자리 늘어나고 하는 것은 상호모순이 되더라고요. 없는 국을 새로 만들고, 교통국 없던 것 새로 만들고, 건설교통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따로 국을 별도로 개설하고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서로 자가당착적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목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용유발효과가, 바이오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해서 생산유발효과를 내는 데에 따른 고용유발효과가 4만명이라고 그랬는데 4만명이라고 하면 상당한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굳이 바이오센터에 15명 인원 감축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직 내부적인 문제이고.

글쎄, 조직내부라도 이렇게 바이오가 도내에서 10조, 11조에 달하는 막대한 생산효과를 내고 4만명이라고 하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바이오를 10조에서 20조, 30조로 유발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창출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동력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고용인력이 더 늘어나는 것도 좋고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투자하는 것만큼. 더 아이디어를 발굴해내고 능률성 있고 효율성 있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당초 용역 기대치보다 더 많은 기대치를 낼 수 있다고 그러면 살려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4개월 동안 아직 열매를 거둬보지도 않고 급선회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 지사의 생각과 퍼스낼리티 때문에 급선회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선택과 집중이란 말이 있는데요. 바이오센터 분야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기능 거기에 좀더 집중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바이오센터가 열 가지 일반적인 관리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봤을 때 바이오센터 본연의 중요한 기능은 그대로 유지 내지 확대ㆍ강화를 하고 나머지 바이오센터가 아니라도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애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보고 제가 이해가 가면서도 안 가는 게 지금 각 국에도, 각 과에도 행정지원 조직은 다 있지 않습니까? 경제투자관리실에도 경제투자관리실 내에 총무 내지 서무 일을 보는 그런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부서가 아니면 팀이라도 있거나.

그런 팀은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경제투자관리실의 전반적인 살림을 해나가는 그런 조직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름, 형태는 경제투자관리실의 총무과가 아니더라도.

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국, 과든지 조직의 전반을 이끌어가는 지원조직은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 바이오는 바이오대로 나노는 나노대로 다 있게 됩니다. 통합해도 또 있게 됩니다. 이것을 중기센터에 집어넣어도 또 바이오 나름대로 의 서무적인 일, 지원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은 또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BT, NT, R＆DB, 차세대융합기술원, 중기센터 여기에 서무 내지 총무적인 그런 일들은 전부 통합해서 하나로 가겠다. 그러니까 우선 BT부터 흡수하고 이것을 리트머스로 삼아서 NT, R＆DB, 융합기술원 이런 것을 다 통합해 나가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문제가 그런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분야를 통합해서 예산을 절감하면 그 말은 맞아요. 지원업무는 다 중기센터에서 하게 되고 나머지는 전문적인 일만 해라. 그런데 또 그렇게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좀 제가 볼 때 발상이 미덥지 못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본래 목적이 뭐죠?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 그래서 중소기업하면 좀 어딘가 모르게 현재 보수지향적인 이런 느낌이 들고 바이오하면 첨단 그다음에 대박, 인풋을 하나 넣고 아웃풋을 100개를 끌어내는 첨단 비약적인,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미지가. 그래서 노래로 말하면 중기센터는 뽕짝 그다음에 바이오는 클래식 내지는 팝송. 그런데 뽕짝 스타일에 팝송이나 클래식을 갖다 넣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버전이 안 맞는데. 버전이 맞아야 어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런 비유식으로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클래식과 팝송의 만남 해가지고 클래식을 팝화 한다든가 기존에 오케스트라하고 국악을 같이 혼합해 가지고 현대인의 취향에 맞게 퓨전음악을 하고 그런 연주자도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비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현대인의 취향에 맞게끔 하는 것이고 통폐합도 하나의 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클래식하고 뽕짝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퓨전을. 퓨전을 그렇게 해서 한번 시도해 보는 건데 그것은 시도에 불과한 거고. 바하 음악에다 우리 춘향가를 붙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의 장르가 있고 버전이 다른 거지. 지금 인사 스타일도 정부가 지향하는 스타일이 좌파면 좌파인사를 채우듯이, 그런데 중기센터에다가 경영 슬림화를 지향한다는 의도에서 통합한다. 이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통합을 인티그레이션(Integration)이라고 그러는데 통합이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통합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래서 통합이 불가능한 것은 항상 독립을 시켜서 독자적으로 나름대로의 생명체를 갖고 진화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보면 생물체나 어떤 유기체 이런 데서 계속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강조되지 않습니까? 국가도 독립, 지자체도 독립, 그래서 바이오는 바이오대로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생물체로서 발전해 나갈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전혀 버전이 안 맞는, 지향하는 목적과 형태가 다른 중기센터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죄송합니다. 중기센터에서 오신 분들. 제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해놓으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바이오는 바이오대로 나름대로 지향하는 게 미래지향적이고 대박을 터뜨리는 발상을 가지고 나가는데 자꾸만 중기센터적인 사고에서 하다보면 나중에 규제가 되고 간섭이 되고 또 일종의 알력관계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중기센터 대표이사하고 바이오센터장하고 생각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중기센터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오신 분일 테고 그다음에 바이오센터는 그쪽 전문분야 출신이 센터장을 맡게 될 텐데 이게 맞겠어요? 안 맞죠. 그래서 저는 통합을 해놔도 나중에 사사건건 대립이 되고 알력관계로 더 사태가 발전해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갖고 있는데 그런 우려는 안 해보셨나요?

기본적으로 바이오센터도 기업을 지원해 주는 역할이거든요. 중기센터도 좀더 폭넓은 범위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그것은 색깔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뽕짝하고 팝송하고 다르듯이.

그래서 지금 바이오센터에 21개 기업이 있는데 거기도 엄연히 기업입니다. 다만 분야가 바이오에 한정된 것이지 기본적인 속성은 기업이거든요. 그런 기업을 바이오센터는 연구개발하고 상업화를 지원해 주는 곳이고 그런 두 가지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일반적인 지원기능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을 중기센터에서 좀더 밀착해서 수행하는 것이고, 지금 통합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저희가 최초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국내외에서 여러 가지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과 연계성을 통한 시너지효과도 필요하다는 하에서 통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거버넌스라는 말이 요즘 21세기에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인데 이 거버넌스 측면에서 봤을 때도 오히려 각 기관간의 연계성, 통합성을 통해서 좀더 효과성을 높이고 어떤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국내외 사례라든가 지금의 경제환경을 감안해 봤을 때 분리 운영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경영 슬림화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때문에 통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통합이 중요한 것만큼 분리독립도 중요합니다. 분리독립했을 때 생산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통합에 따른 서너지효과보다 독립성을 부여해서 창조적, 창의적으로 나가게 했을 때도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것도 부인은 안 하시죠?

그러니까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식이 아니고요. 사안에 따라서 검토해야 할 사항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광교테크노밸리라는 하나의 캠퍼스 안에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입주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그러한 운영 중에 공통적인 사항은 일원화해서 통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분리 운영보다는 통합 운영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하고 우리 경제투자위원회하고는 견해차이로 갈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김문수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하고 통합이 좋으냐 분리 독립이 더 좋으냐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 해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자꾸만 가서 적당히 줄이겠습니다만 그동안 김문수 지사가 취임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제7대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뜯었다 고쳤다를 많이 하세요. 경제항만과를, 지금 여기 있는 거 경제항만과가 아니죠? 잘못된 거죠?

경제정책과입니다.

경제항만과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항만과를 떼어서 교통국에 보내서 철도항만과로 한 것도 그렇고 김문수 지사의 스타일은 그냥 어떤 현상을 그대로 두고 거기서 뭘 해나가는 게 아니고 틀 자체를 뜯어고치는데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으로 지금 1년 경과해서 두고 봤을 적에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경험을 했고 그래서 어떤 현상을 자꾸만 이 분은 뜯어고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인사조직도 그렇고 어떤 기관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의 그런 스타일 때문에 이런 바이오의 통합이 거론되는 것 같으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꼭 통합만이 능사는 아닌데 그런 점에서 저로서도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다른 위원님들하고 제가 질의한 것하고 종합해서 저는 상당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노사정협의회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가결이 된 거죠.

하나만 제가, 위원장을 정무부지사에서 도지사로 변경하는 안으로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원래는 있는 것도 내놔야 되는 자리거든요. 도지사가 일일이 다 챙길 수 없는 건데 노사정협의회를 해서 도지사로 해놓고 회의를 주관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이 의도는 뭡니까?

위원님, 저희 상위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하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거든요. 시행령에 노사정협의회 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이 된다,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한 거고요. 노사정협의회가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열렸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열렸는데 도지사 입장에서 노사정이 서로 협의하고 합의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적인 판단을 결정할 때는 1년에 두 번 정도는 지사님 일정을 봐서 충분히 회의개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실무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회에서 1차적으로 거르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련의 일들이 법령을 그렇게 도지사로 안 해도 되는 것을 도지사로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이고 또 그것 때문에 도지사가 꼭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것도 잘못이고 이게 하나의 형식논리적인 행정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을 자꾸만 건드려서 이게 상위법이 그렇다면 그 상위 법령에 그렇게 된 것도 잘못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떤 경영 슬림화다. 어떤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이 참으로 한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스꽝스러운 행정이 아니냐. 사실 실리적이고 실용적으로 지향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규정 하나, 문구 하나 또 어떤 한 인사의 고집적인 편향된 견해 이런 것 때문에 틀이 자꾸만 흔들린다고 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 조례안이 크게 세 가지가 주요 안건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 명칭문제, 두 번째 입법예고 문제, 세 번째 통합문제 이 부분이 맞죠?

네.

저도 통합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바이오센터가 원래 설립목적이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국가적으로 봤을 때 바이오산업, 나노산업, 특히 IT, BT, NT해서 융합사업으로 중요한 사업이고 또 BT사업은 전국적으로 특히, 우리 경기도가 많이 관련돼 있고 또 경기도가 해야 될 사업이라는 이런 큰 취지에서 출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오센터가 정식으로 오픈한 지가 언제죠?

2007년 3월 21일입니다.

금년 3월에 오픈하고 아직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불쑥 분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하게 검토돼야 될 시기인지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의문이 들거든요. 바이오센터 설립취지 그다음에 금년도에 막 오픈해서 제대로 운영해봐야 될 시점, 특히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면서 아직까지도 준비가 안 된 게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분산 얘기가 나오는 게 맞는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인 기능은 그대로 수행을 하고요. 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이오센터 조례에 명시된 기능이 그대로 중기센터 지원조례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실장님, 그것은 표현상의 말씀이고요. 조직구조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전혀 될 수가 없는 사항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실장님, 어저께 주신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장점하고 단점을 봤습니다. 장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운영비 절감 이게 제일 큰 것으로 돼 있는데요. 기능 집중 분야는 곁다리 같고요. 보니까 운영비 절감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오히려 운영비 절감보다 바이오센터의 두 가지 핵심기능을 좀더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에 더…….

집중적으로 수행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자율적으로 놔두는 게 맞습니다. 중기센터에 지금 합병이라고 그랬지만 이것은 합병이 아니라 소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율적으로 두는 게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바이오센터가 지금처럼 별도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청소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시설물관리 같은 것을 바이오센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통합이 되면 일반적인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기회비용의 개념으로써 두 가지 기능만 몰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분만 통합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거, 주로 그런 것은 아웃소싱을 많이 하는데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순노무직이라고 그러죠? 주로 그런 쪽의 업무는 아웃소싱으로 하든 아니면 중기센터 전체적으로 통합하면서 그 부분을 아웃소싱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는 별로 운영비가 절감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단점으로 표시된 오히려 이 부분이 우리 경기도의 위상이 크게 추락되지 않을까? 바이오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 FTA까지 타결돼서 앞으로 더욱 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을 중기센터 산하의, 남들이 보면 중기센터의 산하기관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대외적인 위상이 추락되는 게 분명하고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면 기본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조치사항으로 실장님이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조례 17조에 돼 있습니다.

독립성 보장 얘기도 제가 볼 때는 허구인 것 같아요. 문구를 실제로 이렇게 했지만 그게 그렇게 집행이 안 될 것이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여기에서 예산하고 인사권을 중기센터에서 지금 가지게 됩니다.

바이오센터의 전문인력은 바이오센터장이 인사권을 갖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채용하고 하여튼 인사권을 갖겠지만, 예산분야하고 이렇게 갖게 되면 기본적으로 결국은 바이오센터장은 다시 중기센터 대표이사님께 여러 가지 업무보고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또 예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바이오센터 입장에서 볼 때 옥상옥밖에 되지 않거든요. 다시 중기센터에 보고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 보고를 하고 또 우리 의회에 설명하는 그런 꼴이 될 거라고요. 오히려 첨단산업을 지원해야 될 부분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업무가 집중이 아니라 분산이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같은 경우에는 조례안 17조3항에 명시돼 있듯이 바이오센터의 모든 경비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물론 별도의 계정이죠. 그 계정에 대해서 예산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오히려 쓸데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중이 아니라 이건 분산입니다.

별도의 계정이기 때문에 일종의 일반…….

마지막 자료는 중기센터 대표이사에게 결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도록 한다 하지만 실제로 운영하다보면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일종의 대외적인 대표성 그런 것이고요. 실질적인 업무는 다 바이오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운영상의 측면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행정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저희가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라고 해서 법령에 근거해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인데 우리 도 단위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한 장치로써 17조2항과 3항이 있습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문서상으로는 나열을 해놨지만 실제로 집행을 하면 그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을 거라는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중기센터의 업무는 대부분 기계산업이나 지금 IT도 많이 얘기하지만 바이오산업하고는 크게 관계없는 쪽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바이오산업은 실제 산업화라기보다는 연구분야에서, 아까 전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큰 대박을 터트리기 위해서, 큰 특허를 하나 따내기 위해서 이런 쪽의 연구지원을 해주는 일이 더 많은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도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고 배치된다고 보거든요. 기업지원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지원이라는 말은 맞지만 내용이 다르고요. 해야 될 액션이 다릅니다.

바이오도 기업인데요. 그 기업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또 제품을 개발해서 시판할 때 판로도 개척해야 되고 통상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능을 중기센터에서 좀 밀착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신 내용을 어제, 간단하게 2페이지가 중점인 것 같아서 제가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서 읽어봤는데요. 관계기관의 의견도 제가 볼 때 우려와 걱정입니다, 이것은 환영이 아니라. 그다음에 반대표현을 실제로 하고 싶은데 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도 좀 들어있더라고요. 결국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사님이 일방적으로 몰고 나가니까 할 수 없이 최소한의 바람만 여기 적어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산자부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네.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바란다. 특히 예산지원이나 전문인력 이런 쪽으로 돼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 바이오센터 이사진이 써놓은 것을 보시면 성균관대, 경희대, 아주대 총장님이 말씀하신 게 통합방안에 대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간다는데 협조해야죠. 여기 보면 “바이오센터의 독립적 운영을 전제로”입니다. 운영을 전제로 협조하겠다. 이게 다 걱정이에요. 이렇게 통합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최대한 협조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녹십자에서도 자금지원 해가지고 여기 하기로 돼 있죠? 이 통합방안에 대해서 이해만 한다. 이해만 하는 거예요. 제가 마저 말씀드릴게요. 조직관리 전문가 검토의견 했는데 요즘 아웃소싱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아웃소싱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순노무직이나 그런 쪽은 충분히 아웃소싱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이게 아웃소싱이 아니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표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는 진짜 우려와 걱정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 운영도, 3월에 오픈해서 지금 몇 개월 운영했습니까? 아직까지 운영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1년간 풀로 운영해봐야 운영비 절감이 얼마만큼 될 것인지 고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명칭변경과 다같이 맞물려서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꼭 이 시점에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보고드린 관계기관 및 관계자 의견 4쪽에 그런 독립적 운영을 전제로 경기도의 통합방안에 대해 협조하게 된 입장,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합이라고 그러면 그 기능이라든가 조직이 완전히 통합돼서 조직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인데 이것은 저희가…….

실장님 말씀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허구적인, 문구적인 내용밖에 될 수 없고 실제로 저도 회사에서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통합시켜 놓으면 결국은 이것은 흡수입니다, 통합이 아니고. 그런 우려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이 제대로 조치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아까 제가 예를 하나 들었잖아요. 인사권이 아니라도 예산권 때문에라도 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웃소싱을 말씀하셨는데 이 아웃소싱은 우리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연초부터 광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중기센터하고 R&DB, 그것은 중기센터 사항입니다만 그다음에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또 바이오센터 그리고 차세대융기원도 내년도에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의 시설관리업무를 중간 책임자들이 몇 차례 걸쳐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하기로 이것은 협의가 완료된 겁니다.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실장님, 나노ㆍ융합하고 또 R&DB하고 이런 시설관리 부분인 진짜 하드웨어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통합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전산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통합관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통합관리는 중기센터가 중심이 돼서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조직에 대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이 아니라 이것은 산하기관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중기센터 내부에 또 하나의 산하기관과 마찬가지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부 부서죠.

내부 부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흡수되는 거죠.

통합의 원래 기본개념이 두 개 기관을 하나의 법인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개념이 조금 애매한데요. 2개를 병렬식으로 통합하는 게 있고, 이것은 병렬식이 아니라 직렬식이거든요. 그냥 흡수돼서 전체적으로 중기센터의 사장님이 관리를 하시고 그 밑에 바이오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이라든지, 특히 사고의 차이가 클 겁니다, 아까 전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그런 식의 통합은 지금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 운영도 안 해보고 겨우 운영비 절감이라는 그 명분 하에 이렇게 통합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아까 전진규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과 기능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이 따로 있어도 예산권이 중기센터 중심으로 있으면 바이오센터가 중기센터에 예산을 다시 설명해야 되고 그러면 종속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조직과 기능을 봤을 때 조직은 어떤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적인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능은 기본적인 목표거든요. 그러한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직을 시대적인 환경변화에 맞게끔 좀더 탄력적이고 유연하고 효율화시킬 것이냐 그게 조직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실장님,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시죠. 아까 말씀하신 시설관리나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시고 바이오센터을 운영해 보시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자체 내부적으로 슬림화를 시켜 주십시오. 아까 부서 내에도 예산담당 직원은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바이오센터도 내부적으로 조직을 슬림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기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굳이 합병을 시켜서 서로 개념이 다른, 생각이 다른 산하단체 식으로 운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운영은 하면서 슬림화 방안은 그때 가서 다시 논의를 하자는 거죠. 아직 운영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지금부터 슬림화를 논하는 것 자체는 우리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지금 대외적으로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우리 경기도가 바이오산업에서 큰 것을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큰 취지하고도 안 맞지 않습니까?

바이오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이라든가 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능이 축소되고 예산이 또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업무는 그대로 유지 내지는 강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을 봐서는 축소가 아니라 확대를 시켜야 되고요. 어떻게 더 확대를 시키느냐, 특히 FTA 타결된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자꾸 더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슬림화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그 부분도 실장님이 생각해 주셔야죠.

네. 그래서 어저께 보고드린 통합관리방안 1쪽의 맨 아래쪽을 보시면 생명공학 통합을 하되 그 생명공학 통합이 되면 전문가 중심으로 TF를 구성해서 체계적인 연구개발사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지금 왜 이렇게 무리하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조직이 방만하게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해야 되느냐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검토된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오픈도 안 했는데 그때부터 말씀 나온 겁니까?

정식 개원은 안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바이오센터가 중기센터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바이오산업은 개원하고 본격적으로 해야 될 시점인데요.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보시고, 특히 바이오산업의 중요성, FTA 타결과 맞물려서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인가 저는 그런 부분을 주장하고 싶은데, 일단은 좀 더 운영을 해보면서 그때 가서 논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제가 회의 중간에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오는 바람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다 마무리되는 줄 알고 저도 질의를 급하게 하다보니까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구조조정이라든가 통합ㆍ합병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필요한 조직이라든가 기능을 없애서 좀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기능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바이오센터가 여러 가지 불편한 조직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런 총무분야, 시설관리에 해당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은 캠퍼스, 별도의 독립된 건물 사이트에 있으면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같은 캠퍼스 내 5개 빌딩군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관리업무에 해당되는 것은 일원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입니다.

아까도 전진규 위원님하고 김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기센터가 해야 될 역할하고 바이오센터가 해야 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민간부분이 경합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웃소싱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현재 바이오센터가 개설돼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데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예상해서 인력이라든가 또 아니면 예산 감축을 위해서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합병이나 구조조정 통합에 대해서는 이게 어불성설적인, 어떤 정치적인 성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중기센터에서 누가 나오신 분 계십니까? 지금 중기센터에서 총무팀을 운영하시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이오센터의 인력보강 없이 총무팀이라든가 관리팀, 여러 가지를 다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재검토해서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재검토해서 연구해서 해볼 의향은 없느냐, 방안을 수립할 계획은 없느냐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아까 보도자료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비전경영관리실에서 보도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이 자료가 2007년 5월 14일 나왔는데 맞습니까?

그 당시 도지사 주재 실국장 회의를 할 때 전반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경기도 출연기관 통폐합관리방안 검토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도자료로 냈습니까?

저희는 보도자료 낸 바가 없습니다.

보도자료가 나온 게 비전경영기획실에서 나왔는데 그때 김문수 지사가 5월 14일 간부회의 정례토론회에서 통합관리를 검토해서 추진해 봐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 논의가 된 거죠. 그리고 간부회의가 끝나면 대변인이 그날 간부회의 때 논의된 사항 중에서 기자들한테 브리핑할 필요가 있는 것은 선택해서 기자 분들한테 알려주거든요. 저희가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실장님께서 아까 김한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이런 검토를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거론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5월 14일 정례회의에서 검토 추진해 보라고 지사님이 지시하셨거든요. 이 문제는 아까 김한명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답변하신 것은 잘못 답변하신 겁니다.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지사님께서 취임하셔서 큰 중점 추진시책사업의 하나가 출연기관에 대한 좀더 효율적인 경영을 추진하자. 그게 추진정책의 큰 하나였었고, 일단 그러면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자. 준 것이 서울시립대하고 딜로이트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두 개 기관이 작년 말까지 연구용역을 수행했고요. 그 연구용역 수행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 들어와서 그러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직접 경기도에서 기획관리실이 중심이 되어서 통폐합 업무를 행정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이고요. 그러한 일환의 하나로 이번에 성과관리계약제라든가 평가를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통합관리 관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시가 되고 보도된 것은 금년도입니다. 자료까지 주셨어요. 제가 봤습니다.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화분야 11개, 경제분야 8개, 기타분야 6개 해서 정원이 총 2,023명인데 현원이 1,916명뿐이 안 되게 되어 있고요. 예산규모가 4조 1,326억원인데 그중에서 3조 6,355억원이 경기지방공사 예산이고 나머지가 타 부서에 그 예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7.9%가 경기지방공사이고 나머지는 나머지 산하단체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원도 채워지지 않은, 현원이 모자라는 입장이고 또 예산 같은 경우도 거의 다 경기지방공사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합관리방안에 대해서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을 너무 지사님 방향에 의해서 쫓아가는 게 아니냐. 오히려 지금 김한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FTA로 인해서 더 어려워진 제약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더 활성화시켜줘야 되는데 한 5억 정도 절감하기 위해서 10조 이상의 기대유발효과가 나는 그런 사업을 시작도 안 해놓고 구조조정한다는 것은 착각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통폐합은 정말 그 기관에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든가 경영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럴 때 합병이나 구조조정 통합이 필요한 것이지 잘 시작되어서 나가는 또 전망이 있는 필요한 기관을 통폐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시스템상 문제가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을 경투실에서는 실장님께서 좀 판단을 세우셔서 일방적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방향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저 개인 의사도 현재 실질적인 경기도가 추구해 나가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용효과 증대 여러 가지 그런 목표, 케치프레이즈를 내놓고 지사님이나 우리 경투실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아까도 민간부분이 할 수 있는 관계,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조경관계라든가 정원관리라든가 주차관리 이런 것을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이야 공직자들이 안 하고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웃소싱해서 충분히 해야 되겠죠. 우리 국민이, 일반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정부나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민간하고 경합되는 부분은 민간에게 넘겨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이런 체계적인 어떤 전문성 있는 그런 것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가정자체가 무리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조금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세요.

중요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대외적인 예산지원하고 내부의 관리비용은 별개의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5월 14일 지사님이 최초로 지시하셔서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전부터 지사님께서 계속적으로 문제인식을 하고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던 중간점검 내지는 외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5월 14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 14일 처음 딱 지시해서 그때부터 통폐합을 추진하고 조례안을 개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실장께서 방만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통폐합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셨죠?

네.

그러면 여기 중기센터하고 바이오센터에서 나와 계신데 이분들한테 내가 물어봐서 왜 방만하게 했느냐 질책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만하다는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경기도 출연기관이 총 21개 기관인데 그 기관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민간의 어떤 출연기관이라면 100% 행정기관이 아니고 공익성과 수익성을 갖고 있는 공기업 내지는 공공형태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방만한 운영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슬림화 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경기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도 타 시ㆍ도의 영어마을과 비교할 때 굉장히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용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도 개선시키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방만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본연의 임무를 수행 못한다고 하는 것을 방만이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10원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을 20원 이나 30원, 100원 들여서 운영하는 것을 방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필요 없이 크다. 필요 없이 많다. 이것을 방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당사자들이 나와 계신데 당사자하고 수평적인 입장에서 한번 의논해 보셨느냐 이거죠.

네, 의논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지사께 안타까운 게 김대중 대통령께서 LG 와 하이닉스, 강제로 합병시킨 겁니다. 청와대로 몇 번씩 불러다가. 그때 들리는 얘기는 그랬어요. 지금 LG하고 하이닉스를 합병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파탄이 오고 하이닉스가 이런 곤경에 처하면서 지사께서도 많이 걱정하시고 시위하는데, 머리 깎는데 이용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1,500명이 머리 깎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전부 머리 깎고 그랬어요. 이런 것이 왜 그러냐면 지도자 하나의 착각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대통령 지도자 하나의 착각 때문에. 지금 김문수 지사께서도 크게 착각하고 계세요. 왜 착각이라고 말씀드리느냐. 두바이 갔다 오셨으니까 잘 아시지만 모하메드는 더 잘 아시잖아요. 2,000명의 머리를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김문수 지사는 싱크탱크가 몇 명입니까? 김문수 지사가 이것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되겠느냐 물어보면 정책을 제시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저희 조직 내부에 있는 실국장 또 특별보좌관이 되겠습니다.

실국장은 싱크탱크가 아니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자문기구를 갖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해야 이게 정책이 되지, 지금 내가 결례되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행정의 달인 아니에요? 김문수 지사께서 행정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아십니까? 본인이 들으면 불쾌하겠지만. 몇 십 년을 공직에 있으면서 경기도 행정을 하면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을 애쓰고 그만둘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분들하고 지금 취임 1년이 지난 국회의원만 하시던, 행정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이분이 가감되지 않은 얘기를 쏟아내서 그것이 정책으로 된다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왜 이것은 이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직언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저도 평생공직생활을 했어요. 임석봉 군수님 모시고 있을 때 삼성에 제약회사를 허가 내주는데 이 양반이 누구 얘기를 들었는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료 가져와라, 저 자료 가져와라. 서울로 연구기관 다니면서 전부 해서 보충자료 갖다대도 결재를 안 하세요. 내가 술을 잔뜩 먹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웬 술을 먹고 여기 들어왔냐고 그래요. “맨 정신에는 화가 나서 얘기 못할 것 같아서 술 먹고 들어왔습니다. 이것 안 해주시면 군수님 군정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겁니다. 해주십시오.” 했더니 내일 아침에 보자고 그래요. 아침에 가져갔더니 술 깨서 오라고 그래요. 아침에 술 깨서 가져갔더니 결재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소신을 가지고 해주셔야죠. 나는 참 안타까운 게 지사님이 과장이나 누구하고도 서로 허심탄회하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왜 못 만드느냐 이거지. 그런 분위기 없이 술 한 잔 먹고 어떻게 실수했다가는, 어느 의원이 발의한다든지 신문에 나면 모가지나 자르라고 그러고 이것 되겠느냐. 적어도 신분에 관한 것, 이런 것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신분에 해되는 조치를 내렸을 때 그 가족들하고 본인이 당하는 고통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을 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의 말씀 한마디는 정말 천 사람, 만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물론 본인은 신중하게 생각하셨다고 그러지만,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사 세 분 또 실국장 전부 행정의 달인들인데 기술자가 비기술자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안타깝고요. 하이닉스 예를 들었지만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도저히 통과될 것 같지 않다. 오늘 하루 종일 입씨름을 했는데 위원들 말씀이 구구절절이 옳더라, 말씀드리고 취하하세요. 이것 부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나라 산업전망에 대해서 앞으로 가는 방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들 그런 말씀하시죠? IT시대는 가고 BT, NT시대가 온다. 그것도 공감하십니까?

IT분야 비중의 중요성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비중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NT분야보다는 BT분야가 좀더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계에서 각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 IT는 점점 역할이 줄고 바이오산업과 나노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데는 이의가 없으시죠?

네.

오히려 세 업종 간에 융합사업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시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오히려 나노하고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한명 위원님 말씀은 나노하고 어디하고?

바이오하고.

그런 게 지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소에 바이오연구소가 있고 나노연구소가 있고요. 또 별도의 나노소자특화팹센터가 있고 또 바이오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능상 융합, 협조방식 이것은 저희가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중기센터하고 우리 바이오센터하고 합병방안 생각은 진짜 오그라진 발상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게 아니라. 발상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4페이지 법인통합 유사사례라고 설명해 놓으신 것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나노하고 바이오하고 그런 통합이 맞지 않느냐. 통합을 하면서 오히려 그런 데에서 융합적이고 연구과제가 나오고 그런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시설관리나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통합을 하셔야 됩니다. 테크노밸리 자체에서 통합을 하셔야 되고요. 중기센터하고 바이오센터의 통합은 발상 자체가 정말 후진적인 발상입니다.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올 수 있는지. 자꾸 첨단시대를 내다보고 오히려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오전부터 장시간 동안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정말 위원님들이 한분한분 마치 어디 가서 별도의 세미나를 하고 또 연수를 받고 오신 것처럼 아주 구구절절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종합해서 한번 요약해 볼까합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위원님들 입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중소를 빼고 경기기업지원센터라고 명칭 바꾸는 문제,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위원님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쟁점이 된 사항이 경기바이오센터 조례안 폐지와 또 법인을 청산하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흡수통합하고자 하는 문제 이것이 오늘의 핵심 쟁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장장 몇 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하고 또 답변사항을 쭉 기록하다 보니까 경기바이오센터 조례 폐지 및 법인청산 흡수통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마디로 흡수통합은 넌센스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또 아까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님께서 좋은 예를 들어서 비유해 주셨는데 이것은 뽕짝 음악에 클래식, 팝송이 합해지는 이상한 가락이 나오는 형상이 될 것이다. 저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바이오라고 하는 서양인에다 한복을 입혀놓은 것 같은 똑같은 형상이다. 서양 사람이 한복을 입고 길거리를 활보하면 그 모양새가, 꼴이 어떨는지 상상을 해봐야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흡수통합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한마디로 불합리하다. 그래서 불가하다는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인즉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다만 하나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공감하시는 것은 기관의 관리를 위한 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 통합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라고 할 정도로 위원님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모아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흡수통합이 불합리하고 불가한 이유를 종합적으로 보니까 먼저 시기적인 게 문제가 됩니다. 바이오센터를 우여곡절 끝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광교테크노밸리에 나노 또 바이오, 융합기술원, 중기센터 해 가지고 종합적인 첨단과학테크노밸리를 만들어 놨는데, 어렵게 했습니다. 아까 정확한 얘기가 958억 투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04년도에 조례를 어렵게 했고 2005년도에 기공식을 해서 금년 3월에 준공해서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직장 가서 돈 벌어와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 과연 이게 맞겠느냐. 조금 더 일이년, 이삼년 운영을 해 보고 정말 이것은, 어차피 바이오센터는 돈 투자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금방 심었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고 조례안을 만들 때도 장기적인 국가 성장동력산업으로 인정해서 투자를 하자. 따지고 보면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경기도라도 나서서 하자 하는 의미로 이렇게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3개월만에 “너는 보니까 싹이 노래.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싹을 잘라버리는 것은 시기가 너무 잘못되었다 하는 이런 말씀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또 하나는 절차와 방법상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인 절차, 하나의 법인입니다. 바이오센터가 하나의 민법상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도 당연직 이사입니다. 여기 몇 분들 전화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하시면 안 돼요. 정당하게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님 의견을 들어야죠. 여기 정관에도 보면 법인의 해산에 관한 것은 이사회 의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못이 박혀 있어요. 정관에도 있다고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해당 관련기관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들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하는 것은 아주 기초를 모르는 것이다 이거죠. 그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또 따라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작년 연말부터 용역을 주셨다 그러는데 그런 용역을 주셨으면, 저희 의원들이 이것을 어차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원들한테 의견을 그때부터 여쭈어야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통합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겠습니까?” 라고 여쭙고 같이 의논하면서 같이 끌어갔어야죠. 느닷없이 이것을 내놓고 공청회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또 이런 여론수렴의 조치도 한 번도 해보신 게 없고. 아까 위원님들 늘 얘기하시는 게 누구의 지시냐라고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물론 실장님이나 과장님들도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절차와 방법의 문제가 이것도 도민을 위하는 재산입니다. 모든 것이 도민의, 또 경기도 경제발전을 위한 그런 큰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안이 개정될 때는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데 입법예고의 절차도 생략했습니다. 무슨 법률자문관한테 여쭤봤다고 하는데 그것은 너무 일방적인 말씀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입법예고 생략된 것도 절차를 무시한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김기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는데 저희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언론에 전부 나서 마치 이것이 다 결정된 양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의회가 어떤 존재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사회 개최도 안 하셨고 공청회나 여론수렴 조치도 없었고 입법예고도 생략했고 사전에 언론부터 공개해서 마치 된 것처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와 방법에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방법상에도 문제가,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하게 이 문제에 대한 당위성, 필요성 또 비용절감 효과 이런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데 전혀 없으면서 그냥 원론적인 말씀으로만 “비용절감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그것을 갖고 수긍하실 위원님이 과연 누가 있으시냐. 정말 이것을 수긍하면 바보스러운 위원님이 됩니다. 또 거기에 따라 용역도 주셨다고 그랬는데 용역결과도 저희한테 주셔야죠. 그런 자료를 최대한 주시고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서 스스로 이것을 해주어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을 안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근본적으로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한 가장 중요한 게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우리 바이오센터 각 기관에 설립목적과 취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목적과 취지가 두 기관의 전혀 다른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합시킨다.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행태라고 위원님들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한마디로 두 기관의 통합은 넌센스다 이렇게 결론들을 내신 것 같습니다. 한 분도 거기에 대해서 맞다라고 하신 분이 안 계셨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반복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 전부 다 끝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의견을 조율해서 마지막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지났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발언신청입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표결로 가지 마시고요. 이의 없느냐고 물어보시고 이의 없으면 그렇게 하시죠.

아니, 저는 이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원안가결이 되면 이의 없느냐 물어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혹시 위원님들의 의사결정권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부결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찬반표결로써 거수로 결정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방법에 있어서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찬반 여부를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헌 실장님! 가부결정 전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잠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저희 조례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번 조례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기문제라든가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내용적인 면에서 완벽하게 준비를 못하고 이 조례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좀 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절차상에 관련된 기관이라든가 또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듣고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것인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재검토를 해주시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검토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류를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위원님들께서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일임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보류를 하시든가 이것을 부결하든가 가결을 하든가 위원님들한테 전적으로 위임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것을 취하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시니까.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태헌 실장님 말씀을 잘 들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로 가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이의 없이 원안가결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렇다면 지금 한 분도 안 계시죠? 원안가결에 대해서는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신 바대로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부결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있으시면 거수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수표결) 네, 손 내리시죠. 저를 포함해서 현재 남아 계신 분이 일곱 분의 위원님이 계십니다. 일곱 분의 위원님 중에서 다섯 분의 위원님이 원안에 대해서 부결하시는 걸로 거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토론 끝에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와 바이오센터의 기능과 역할, 설립취지, 목적 등 전혀 상이하므로 절대 흡수통합은 불가하고 시기, 절차, 방법상의 문제가 있어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진지한 모습으로 질의하는 등 심도 있게 각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각종 심사자료와 오늘 회의진행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