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자 의원 발언

복지건강국장 이근홍입니다. 존경하는 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재단법인 경기복지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복지수요는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변하고 있고 보건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이 140개 중에서 67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의 복지정책 개발업무가 크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도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시키고자 복지정책 개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종합적,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될 민간조직인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민간 전문가로 설립추진단을 구성하여 사회복지시설 관련 협회와 시설종사자, 그리고 학계, 시민단체, 일선 시ㆍ군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입법예고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배부된 자료를 기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의 명칭은 인터넷을 이용, 도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30여건의 제안 중에서 복지재단설립추진단의 심의를 거쳐 경기복지미래재단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문별로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2조, 3조는 재단의 설립목적, 법인격, 설립근거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민간조직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복지정책 개발ㆍ보급, 복지시설종사자 교육과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재단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재단 운영재원을 도 출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가 재단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지재단 출연금,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필요시 도의 공유재산과 물품을 재단에 대부하거나 사용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 파견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도의 권한 중 특히 민간전문가의 전문성이 요구하는 사무를 재단에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도에서 재단의 자율성과 민간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필요시에는 운영상황에 대한 확인ㆍ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복지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복지재단이 계획한 바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경기복지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7년 7월 2일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복지미래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재단의 설립은 7월에 정관을 확정하고 8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재단설립 허가를 득한 후 10월에 출범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단의 주요기능은 복지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복지시설종사자 교육훈련 지원 그리고 복지자원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 등으로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경우 광역 단위 복지정책 개발능력 배양과 도내 1만 4,000명의 복지관련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통한 복지종사자의 능력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어 결과적으로 도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단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도 출연금 및 보조금과 재단의 자체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원조달 구조는 도의 재정형편에 따라 재단에 대한 예산지원 규모가 해마다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작년 9월에 처음 언론지상에서 경기복지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기사를 보고 거의 1년 만에 이 조례안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동안 민간이 주축이 되어 추진단을 구성해서 이 안이 나오기까지 관계공무원들도 많이 고생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명칭 자체가 경기복지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거든요. 그런데 조례안 내용을 보면 설립을 어떻게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조례안만 봐서는 2항에 설치되어 있는 재단을 도가 어떻게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지원내용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복지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위원님들이 해서 공포가 되면 발기인이 구성되어 발기인 총회에서 정관이 만들어집니다. 거기 정관에 의해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몇 개 부서에 몇 명이 운영된다는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신계용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정관에 담아야 될, 규칙에 담아야 될, 조례안이 먼저 통과되면 거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됩니까?

네.

아니,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그러면 이것은 재단의 조직에 대해서 전혀 내용이 없는 조례안인데 굳이 이런 조례안을, 아니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민간들이 알아서 재단을 구성하면 거기 안에서 발기인 총회에서 정관 마련해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도가 나서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조례안으로 나왔지만 우리가 우선 도비가 출연되어야 하고요. 거기에 따르는…….

아니, 아직 실체가 없는 재단에 지원부터 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가 재단을 만들 때 어떠어떠한 그림을 그려놓고서 지원도 하고…….

그 그림은 저희들 실무자들이 그리고 있는데 절차상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월드컵재단이니 녹지재단이니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도 조례안에는 개괄적인 것이 들어가 있고 정관, 규칙에 직제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도에서 재단을 설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의 그림이 이 조례안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린 그 그림을 여기 안에 넣어줘야지요. 그러니까 정관에 들어가야 할 그 내용을, 발기인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의견대로 흘러가게 그냥 내버려둔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도에서 재단을 만들 때는 그 그림이 당연히 조례안 내용에 포함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 문제를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처음에 이 재단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이 재단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무슨 서비스를 어떻게 향상하고자 하는 것인지, 지금 문제가 어떠어떠한 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재단이 설립되면 어떤 식으로 질적 향상이 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부에 와 닿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하고 교육받아야 될 종사자가 1만 2,000명 되고 공무원이 1,6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기존 교육기관에서도 교육을 하고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교육하고 중앙의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런 데에서도 교육해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교육하고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그런 차이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2청에서도 보건업무를 했었고 과장 때도 복지업무를 했었는데 하루하루, 1년 1년, 복지업무제도가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수혜를 줘야 될 입장이고요. 예를 들면 작년에 사회복지시설 미신고 시설을 복지기금으로 신고시설로 건의를 해서 양성화되었습니다. 그게 207개 중에서 177개가 신고 전환이 되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예산만 한 340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한 500명 정도 되는데 물론 미신고시설이라고 해서 자격기준이 미달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복지마인드가 기존 허가시설보다는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들한테도 저희들이 양질의 수혜자에 적합한 교육 같은 것을 해주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회단체, 봉사단체라든가 복지시설, 의료, 보건, 병원, 교육문제 이런 게 각자 개별 파트에서는 되고 있는데 이것이 유기적인 네트워크 같은 게 부족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도 이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못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창구를 단일화한다든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최상의 서비스를 구축해 주는, 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도 저희들이 그쪽 파트하고 같이 협조해서 해주어야 될, 그런 것을 복지재단에서 해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수혜자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봤는데 피부에 와 닿는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의 복지규모 예산이 2조 4,000억까지 가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그런 복지서비스에 대한 중복이라든가 예산낭비 이런 부분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게 이 재단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면 저는 이 재단이 있어야 할 우선적인 근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들에 대한 중복이라든가 예산낭비 부분이 혹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는 재단이라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예로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것들도 가능합니까?

신계용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희 복지재단 업무에 들어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작년에 그런 것을 한 예를 보면 복지시설 위ㆍ수탁 심사를 신규 위탁하는 것을 3개, 재위탁하는 걸 16개소를 했고요.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을 평가해서,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심사ㆍ평가했고 서울시 장애인 주간ㆍ단기 보호시설 74개소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능보강사업이 시설별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관 88개소, 장애인복지시설 183개소 이런 데에 대해서 서울시복지재단이 심사하거나 평가해서 서비스 질을 높인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도 그러한 수준에 맞춰서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 질의가 너무 길면 저거 하니까 제가 일단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음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시설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옥상옥에 대한 우려 중의 한 예로 평가를 도에서도 하고 중앙에서도 하고 지자체에서도 하면 여러 가지 평가작업이 이중, 삼중이 됨으로써 옥상옥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를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심사평가는 재단에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평가작업을 어디서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법에 나와 있는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재단에 위탁을 줘서 그 평가로 평가가 갈음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은 복지재단에 위탁을 줘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안 합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평가작업은 없습니까?

복지재단은 우리 도 출연금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복지재단 평가는 없는데…….

아니, 시설에 대한 평가.

중앙에서 도에다 위탁주고 도에서 위탁받은 것을 재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규정만 있으면 재단에다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도에 위임하면 도는 재단으로 넘겨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재단에서 일단 평가가 들어가고 지자체는 어떤 식으로,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재단에 위임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중복은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임을 줄 수 있는 것은 위임위탁을 주고 위임위탁을 못해 주는 것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임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단이 할 수 있지만 지자체 고유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그대로 한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럼 시설 입장에서는 두 번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안 받도록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경영이라든가 재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되었다면 재단에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문제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다면 똑같은 시설에 두 번은 나갈 수 있지만 보는 항목에 대해서는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화성 출신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저는 조례안 중에 제5조 재산 및 운영재원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항부터 제3항 도의 출연금,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2항과 3항에 대한 것을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도의 출연금은…….

그건 이해가 되고요.

자체수익사업으로 하는 수익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스타트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연구용역을 한다 그러면 그 예산이 복지정책과로 잡히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복지재단에 위탁을 주면 거기서 수익금이 되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되고 그 밖의 수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이외에 복지재단, 외부에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시설을 어떻게 운영해서 한다든가 이런 게 될 수 있고…….

본 위원이 다소 2항과 3항에 대해서는 혼란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건 법률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똑같은 내용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두 가지 항이 다시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재산 및 운영재원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강구에 있어서 자체수익과 수입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저희들이 과거 우려되었던 시민사회나 민간 쪽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어떤 기금모금 행위를 하고 있는 기관이나 관련단체들과의 중복된 것, 그다음에 그런 시민사회 쪽이 오히려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 중복되는 것은 전부 다 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동모금회하고 관계,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교육하는 문제, 그런 중복되는 부분은 전부 다 피하는 것으로 했고요. 여기 수입금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복지재단을 위해서 물품을 사준다거나, 특정 대기업에서. 세미나 할 때 후원금을 준다든가, 모금은 안 하지만. 그런 것을 하는 수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와 모금이라든가 교육업무는 전부 중복을 피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중복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세부계획이나 세부지침, 운영계획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알 수는 있겠지만 지금 조례상으로 본다면 그 밖의 수입금, 그다음에 제4조 기능에 대해서 보더라도 제5항에 보면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이런 부분들이 다 포괄적으로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에 관련돼 있는 모든 사업들을 다 시행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민사회 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려되었던, 기존의 시민사회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활동해 왔던 부분들을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간 쪽이 위축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운영될 수가 있거든요. 이 조례안 상으로 보면 지금 복지에 관련돼 있는 모든 사업들을 다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립추진단에서도 계속 이 부분이 논의되었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할 것이고 그렇게 지도할 것이고 위원님들도 운영되는 것을 계속 같이 지도 감독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가는데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조례상에다 이것을 명시해 놓게 됐을 때는 그 사업 자체, 기능과 역할, 운영재원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든 시민사회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각종,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하고 중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여기에 넣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검토가 가능할 수는 없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특정기업이라든가 특정인들이 모금은 아니지만 복지재단의 뜻이 좋아서 그 법인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게 해준다든가 수입금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못 들어오게끔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항을 삽입시켰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하게 추진위원회에서 검토는 하셨겠지요. 검토를 하시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내용적으로 담아지지 않으면 다소 나중에 가서 다시 수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상으로 본다면 막연하게 운영재원 확보라든지 기능에 대한, 일단은 운영재원 쪽을 먼저 말씀드리면 재원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자칫 도의 출연금 외에 다른 것으로 재원확보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도 뻔한 사항이 연출될 거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검토를 하겠고요. 기금 모금과 관련된 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미래재단에서는 할 수가 없게끔 근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타 수입금이라는 것은 그 모금이 아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도 차별화시켜서 같이 중복되고 분란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사회통계조사라든가 홍보실무, 일반교육, PC교육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복지재단이 된다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요. 최고 관리자 이런 워크숍 같은 내용이, 대상이 다른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미래재단에서는 여하튼 기금모금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들이 어디 명시가 돼 있는 게 있나요?

그것은 법으로 돼 있습니다.

아, 법으로요.

법으로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기금을 모집하려면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도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담아낸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복지재단 설립의 적절한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한 민간복지 자원의 활용이라든가 또 네트워크의 향상,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적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조항들 가지고 좀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기 보면 프로그램 평가라든가 서비스 평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우리 신계용 위원님 하실 때. 그런데 그 부분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런데 여기 기능사항에 보면 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 교육훈련 지원은 돼 있는데 사실 평가 부분에 대한 조항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평가가 4항에 보면 위탁받은 업무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그러니까 서비스 평가 이런 것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평가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위임규정에 의해서 가능하면 평가를 다시 위탁을 주는 거지요.

위탁사업 자체를, 평가를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경기도에서 평가하는 것은, 그것도 도에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할 건가요?

평가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중앙에서 하는 게 있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하는 것하고 도에서 하는 것을 도에서 하고 또 시ㆍ군에 재위임 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위탁이 가능한 업무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업무가 있거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안전이라든가 위험 이런 것은 아마 재위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운영, 아까 얘기했던 심사평가 이런 부분은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은 재단에다 위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다 운영에 대한 서비스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항에 넣는 것은 불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또 하나, 지금 보면 재단법인은 실질적으로 정관이 제정돼야 하는데 이 조례안에 정관의 내용들이 들어가, 정관을 규정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빠져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규정하지요? 예를 들면 사업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회계 관련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여기에 정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우선 설립추진단이 구성되고 거기 정관을 만들어서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조에 보면 “재단 설립ㆍ운영에 대한 것은 민법,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정관으로 정한다.” 정관에서 정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정관 내용에 어떤 주요한 대목이 들어간다는 부분들은 안 넣어도 괜찮은가요?

정관에 들어갈 부분은 사무처 직원이라든가 이사회, 의결정족수 그런 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도 만들어지려면 아마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면 지금 사업계획서 하고 결산 사항들에 대한 제출이나 그런 협의 내용들은 여기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그것은 필요하다고 하면 보고ㆍ검사할 수 있다, 11조에 들어가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 조례가 상당히 세부적으로 안 돼 있고 좀 뭉뚱그려서 그 안에 포괄적으로 담아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례라는 것은 시행사항들을 세부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방안을 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조례안을 보면 포괄적으로 뭉뚱그려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이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세부성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말씀하면 장애인수련시설 이런 거, 도에서 하고 이러는 것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조례안에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만 이 재단은 하나의 인격체이고 법인이거든요. 법인이기 때문에 설립하고 지원근거 조례만 돼 있고 나머지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정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체규칙을 정해서 그 안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복지재단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도민의 복지욕구를 다양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복지계의 관심과 우려, 기대 반 우려 반의 상황에서 재단이 뜨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인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이게 김문수 지사의 지시사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게 설립이 됐을 경우에 정말 나름대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목적과 기능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가 있으신 건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염려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당초 설립추진단에서 구상했던 그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조직구성이라든가 인력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안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대표로 추진단에 같이 참여를 해 왔지만 진행과정 중에 많은 부분들에 시간을 할애해서 논의를 했지만 그런 논의과정 중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추진단에서 충분히 이 조례 관련해서 검토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할 때 이미 이야기가 꺼내진 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입법예고가 올라간 상황이어서 추진단에서 황당함을 금치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아까 신계용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 조례안의 명칭에 대해서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경기복지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신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세부적으로 운영에 관한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부적으로 복지재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관에 담아야 할 내용이고 그다음에 운영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집행부의 조례안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다보면 여기 내용에서도 보다시피 예를 들면 재원지원은 어떻게 할 건지, 물적 부분에서 재원지원은 어떻게 할 건지 인적지원은 어떻게 할 건지, 행정적인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담아져 있지 않다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여기에 다 담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정관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경 예산수반에 있어서 예산 확보계획이 올해 2차 추경에 30억 정도를 하겠다고 하신 건데 이게 보조금, 출연금이지요?

출연금 20억…….

출연금 20억으로 하시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셨습니까?

나머지는 운영비로.

출연금 20억,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출연금 20억에다 운영비 10억, 그러면 하반기에 10억을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것이 지난번 추경 때 안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요. 만약에 추경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출연금 20억은 고정적인 것이고 나머지 10억에 대한, 지난번 추경을 감안해서 한 건데 이것이 추경에 안 되니까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12월에 추경이 된다면 운영비가 없고 당초예산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출연금 20억으로, 여기 지금 30억이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연말에 가서 만약에 이 재단이 뜨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출연금 예산 자체는 20억으로 결정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지요.

20억으로 하기로 결정하신 겁니까, 내부적으로는?

네. 출연금은 20억으로 고정돼 있는 거고요. 언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인건비가 거의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경이 일찍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원을 뽑아서 인건비를 주고 운영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금액이…….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원 규모, 이 재단이 기능을 하기 위한 인원 규모는 어느 정도로 내부적으로 결정하셨습니까?

황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먼저 조례 제목 갖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황선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조례 제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쭉 파악을 해 봤는데 지원조례라는 이름으로 나가 있는 게 세 군데가 나가 있습니다. 경기여성개발 설립 및 운영ㆍ지원조례, 바이오센터 설립ㆍ지원조례,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그다음에 운영조례로 나가 있는 게 도립예술단 설치ㆍ운영조례, 경기개발연구원 설립ㆍ운영조례, 항만공사 설립ㆍ운영조례, 차세대융합기술원 설립ㆍ운영조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ㆍ운영조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원조례하고 운영조례하고의 차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에 물어봤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근본적인 내용 상이는 없다, 특별한 의미도 없다, 운영조례로 하건 지원조례로 하건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잘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아까 정관에 대해 정의한다고 했는데 정관에는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돼 있어서 재단이사회를 한 열다섯 분 내지 스무 분으로 구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계, 언론계, 정계, 관계, 복지현장, 물론 의회 의원님들도 포함되겠지요. 그렇게 하고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하고요. 그다음에 의사결정할 수 있는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하고 사무처 직원은 4개팀에 12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인원은 정원이고 비상근운영자문단으로 더 많은 인원, 한 30명에서 40명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4개팀 12명은 이후에 올해 준비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내년도, 후년도에 계속 고정인원인가요? 정원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증원될 수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연간 이 정도 규모의 재단을 운영하려면 예산을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신가요?

지금 사무실 운영 임대료가 한 달에 180만원,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비용이 한 100만원, 그다음에 보통 산하단체의 인건비가 연봉 한 5,000에서 6,000으로 보고 거기에 인원이 쓰는 사무용품비라든가 사무실용품비, 출장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통 1인당 6,000 내지 7,000을 계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에 따라서 비용이…….

총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한 12명으로 하면 1년에 한 10억 정도면 충분할 거로…….

10억 정도, 더 추가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어쨌든 여기서 세세한 부분을 다 다루기는 어렵지만 이게 김문수 지사님이 계속 요즘에 주장해 오시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쨌든 기관들, 사업소 같은 경우 통폐합을 많이 주장하고 계시는 가운데 신설하게 되는 첫 번째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부담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가운데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얼마만큼 담겨져 있느냐 하는 것들이 본 위원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복지계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진행이 되는 것만큼 여기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가지시고 경기도의 복지를 제대로 자리매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숙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복지에 대해서 많이 아는 바는 없지만 경기복지미래재단 이게 보니까 “민법에 의해서 재단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조례를 보니까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한다 등등 해서 굉장히 반민반관 이런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사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프로그램 개발하고 등등 기존의 복지시설에서 이미 해오고 있는 이런 일들을 그냥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자칫하면 옥상옥의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보이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이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돼 있어서 일부러 설립과 지원 근거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고 그 정관 안에는 어떤 게 들어가는지 하나도 규명이 안 돼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다 정관에다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의문사항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반민반관의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실지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손숙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재단이 옥상옥 기능이 될 거라는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추진단에서도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그다음에 공청회라든가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위탁 줄 것은 위탁 주고 그다음에 중복되는 것은 빼고 그런 식으로 하기로 했고요. 제일 복지재단에서 지금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는 게 정책 개발하고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교육, 교육도 우리가 외부에 많이 가거든요. 정책 개발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도 외부에 많이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우리 경기도 실정에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실정하고 우리 경기도에 맞는 그런 것을 보급하고 지원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질의에서 반관반민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재단을 공무원이 아닌 순수 민간단체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민간단체, 재단 이런 부분이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지만 우리 도비 보조가 나가기 때문에 정부 회계원칙에 의해서 활용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힐 때까지 우리 공무원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잡히고 나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순수 민간인으로 운영될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가 너무 모호하게 돼 있는데 아까 임원이라든가 적어도 이사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은 정관에다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아주 넣지를 않았는지, 적어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뭔가 언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조례에서. 만약에 그렇게…….

정관에 대해서는 만약에 되게 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하나의 인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관을 정해서, 규칙을 정해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을 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복지재단 정관을 좀 봤더니 서울시는 조례안에 그런 게 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다 사항이 들어가 있고 임원에 대해서는 조례에 이미 다 언급이 돼 있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왜 이렇게 다르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운영비 지원조례하고 운영조례안 한 그 재단을 전부 다 참고했고요.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만드는데도 서울복지재단, 부산, 충청북도 복지센터 그런 것도 검토해 봐서 저희들이 적절한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가운데 조례안에 재단의 그림을 그리지 않고 따로 정관에 위임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도의 출연금으로 그래도 사무처 직원의 인건비라든가 또 재단의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도의 출연금으로 나가는 이런 기구란 말이지요. 이런 조직인데 그러면 재단 자체에서 임원을 몇 명을 뽑든 사무처 직원을 어떻게 하든, 물론 내부적으로는 도하고 협의를 하기는 하겠지만 도가 매년 30억 이상을 출연하는 그런 조직을 담은 조례안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는데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문서적인 것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 의회보고 이것을 통과시키라는 것이 저는 얘기가 안 되는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정관에 담을 내용들을 여기 조례안에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거의 뭉뚱그려서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전혀 머릿속에 상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집행부에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재원문제인데요. 이 재원을 인건비, 사업비 또 기관 운영하는 경상경비 이런 것들이 출연금으로 20억, 30억으로 출연을 해주면 그 돈으로 그냥 다 활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 따로, 경비 따로, 사업비 따로 이렇게, 어떻게 그것을 운영하는 겁니까? 재원운영을. 아니면 출연한 것에 대해서 이자 갖고 쓰는 겁니까?

신계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조직 구성이라든가 운영 이것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사장이 도지사로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사회가 열다섯 분 내지 스무 분으로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게 정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위원님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해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관을 만들 때 저희 집행부에서 단독적으로 하지 않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하고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이 들어간 정관이 이사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한 후에 이사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 말씀하신 건데 지금 하는 것은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안과 기금을 만들지 않고 운영비로 매년 지급하는 안 두 가지가 검토됐었는데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당초 기금 우리가 출연하는 데도 도비가 많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금리가 많이 낮기 때문에 그 금리 갖고 운영하는 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매년 출연금에서 운영하는 거로, 그래서 12명을 가상했을 경우에 20억은 재단법인을 만드는 데 기본출연금입니다. 쓰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억, 1년에 12명을 운영했을 경우 12명 운영하는 데 인건비, 사무실 경영비, 운영비 이런 게 10억이 소요된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출연금이 나가는 거지요? 인건비 따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재단에 나가는 예산 같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에 내용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안을 갖고, 기능도 보면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나와 있고 전부 도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데 재단에 관한 내용은 기능이 뭉뚱그려서 나와 있고 그냥 재단법인으로 하면서 정관으로 정한다, 어떤 사람을 어떻게 뽑겠다는 건지 그런 것은 전혀 나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재단이 이미 설립이 돼 있는 상황이면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가 그 재단을 아니까. 그런데 재단에 대한 그림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원만 해주겠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통과를 시키느냐 이거지요. 내용도 뭉뚱그려서 기능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위원님, 그런 부분은 예산회계상 세입ㆍ세출, 그다음에 예산 우리가 수립해서 사업예산을 운영비 10억을 갖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은 거기에 자체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사무처 직원들이 만들어갖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이 확정되고 그것이 제대로 쓰여졌는가 결산할 때 이사회에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의회하고 도에서 지도ㆍ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국장님, 우리 가족여성정책개발원도 있지만 우리가 여성파트 업무보고도 받고 이럴 때 재단으로 나가는 돈이, 물론 재단 안에 이사회가 있어서 그 자체 내에서 그런 저런 평가작업들을 해서 적절하게 사용이 되겠지만 뭉뚱그려서 재단에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전혀 개입이 안 되고 평가가 안 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또 복지재단마저도 운영은 그렇게 하는데 이 조례안 자체에 아무런 조직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보고 알아서 사인이나 하라, 통과나 시켜달라는 거지. 물론 내부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와 협의를 해 가면서, 의회와 협의를 해 가면서 정관을 마련하겠다 하지만, 안 그렇습니까? 도민들이 와서 볼 때 도대체 의회가 뭘 믿고 조례안 이것을 통과시켜서 재단을 하나 설립을 하느냐 이거지요.

신계용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8개 운영ㆍ지원 또 운영조례안 여기에 보면 거기에도 전부 다 저희와 같은 이런 밑그림이 그려져 있고 거기도 운영하는 것은 모든 게 정관에, 규칙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정관에 담을 그런 밑그림, 재단의 밑그림이 이 조례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그런 권한이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그림은 그려줘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다면 뭘 믿고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논의과정 중간에 개인적으로 일을 보고 와서 어떻게 논의가 총체적으로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이 도의회에 오기 전에 도 산하기관에서 한 1년 반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행정 이런 쪽에 조금은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예를 들면 이 조례에서 총론적인 것, 큰 방향에 대한 것들만 보통 담아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본 위원이 경기도체육회사무처에 있었는데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도 마찬가지고 복지건강국에 있는 가족여성개발원이라든지 이런 기타 출연기관도 마찬가지고 사무처 규정 정관도 있고, 사무처 규정집 있고 각 기관마다 보면 사무처 관련된 정관이나 규약을 보면 거의 책 하나 두께 가까운, 아주 세세한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세부적인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정관에서 담지 않습니까?

네, 정관하고 규칙으로 만듭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보통 이사회가 구성되고 외부인사까지 포함되는 감사가 선임되고, 예를 들면 도의원님 같은 경우가 보통 그 이사회에 한 두 분 정도 당연직으로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매년 업무보고가 들어오고 사업계획서가 미리 제출되고 그다음에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시망 쪽에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제정안에서 너무 세세한 것까지 이런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자신 있게 의견을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지요.

지금 한규택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런 취지로 지금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고요.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지도 감독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까 20억원에 대한 것들을 얘기했는데, 이 출연금이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사업비는 아닌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사무처 운영이 되겠지요.

출연금은 재단을 만드는 데 기본재산입니다.

기본재산으로 가는 겁니까?

기본재산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럼 아까 예를 들면 4개팀 정도로, 가칭 사무처라고 할 수 있겠지요?

네.

사무처, 전체적으로 직원을 구성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출연금으로 봤을 때 지금 잠정적으로 정확치는 않겠지만 예를 들면 연간 사무처 운영비를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당초 첫해만 출연금 20억 더하기 운영비 10억, 그다음부터는 12명을 운영했을 때는 10억씩 출연하는 것으로…….

매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별도로 가는 거고요?

사업비는 없는 겁니다.

없는 거고, 자체에서 그걸 가지고 운영하고 관리…….

사업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에서 위탁을 주면 위탁사업비로 자기네들이…….

주 사업은…….

자치단체, 다른 데에서도 하면 민간단체에서도 용역이라든가 연구가 오면 그것을 사업비로 수입을 잡아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지요.

도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복지 관련된 업무를 복지재단에서 주로 사업으로 위탁받아서 운영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재광 위원입니다. 짧게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제11조 보고 및 검사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저희가 지금 미래재단을 설립하게 되는 목적은 도민들에게 정말 질적으로 복지혜택를 주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쪽에서 전문가를 영입했고 그런 부분을 운영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서, 그런 취지를 두고서 저희가 미래재단을 설립하지요. 지금 보게 되면 민선이 되면서 각 산하기관이나 단체 이런 부분들이, 단체장들의 이직률이라든지 민선이 새로 출범하면 기관장들이 계속 바뀌어 가는 것, 그런 것 많이 들으셨지요? 국장님께서도.

네.

알고는 계시지요?

네.

제11조 보고 및 검사를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시건장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질의를 합니다. 보고 계통에 있어서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사람”, 지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를 들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이런 데 저희들이 감사나 이런 것을 갈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회계 이런 부분에 깊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회계사라든가 변호사 이런 부분, 외부에서 우리가 지정해서 같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무원 외에 일반인이나 전문가를?

네.

“또는”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런데요. 저는 “또는”이라는 표현을 “소속 공무원과 지정하는 사람 2인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 부분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11조에 “공무원 또는”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공무원과 지정하는 사람 2인으로” 되는 것이지요. 감사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공무원이 꼭 지정한 사람하고 같이 따라다녀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가 아니라 대단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각종 민선이 새로운 출범을 하면서 산하기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갈 때 대부분이 감사나 행정감사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제한이 간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건장치할 수 있는 부분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를 국장님께서 큰 의미가 없다고 하시면 “소속 공무원 또는”이 아니라 “소속 공무원과 지정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일선에서 만약에 담배꽁초ㆍ쓰레기 투기 단속하는데 공무원하고 민간인이 같이 다니는데 꼭 두 사람이 같이 다니는 게 효율적인 것인지, 능률이 올라가는 것인지, 더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같이 검토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조례안을 보면 다소 그동안에 있었던 우려되는 사항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사항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11조 사항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을 “공무원과 지정하는 사람으로” 해주시고요. 차후 정관에 있어서는 지정하는 사람을,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주성이라 든가 형평성, 효율성을 감안해서 민간인과 가면 항상 공무원이 따라붙어야 된다는, 가서도 따로따로 파트 업무를 볼 수도 있거든요. 현장을 나갈 수도 있고 서류를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같이 다니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하여튼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그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화성 출신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두 가지 항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 명칭에 있어서 경기복지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복지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였으면 하고요. 제11조 보고 및 검사에 있어서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에서 “소속 공무원 또는”을 “소속 공무원과 지정하는 사람으로” 수정 동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평소 경기도 청소년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정홍자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이상규 원장이십니다. (인 사) 지난 7월 2일자로 신규 임용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최정혁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우산청소년야영장 김동진 원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우산청소년야영장은 재단법인 대건청소년회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김동진 원장님은 수원교구청의 신부님이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34호인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24일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매년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동결로 자립경영과 서비스 질 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 이후 소비자 물가 누적 상승률이 20.3%가 되겠습니다. 또한 고객 위주의 탄력적인 예약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용료 체계를 일원화하고 새로운 시설과 장비, 프로그램의 융통성 있는 도입 및 사용을 위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 개정내용의 핵심은 사용료 인상으로 동 조례 제11조제2항 관련 별표이며 나누어 드린 유인물 기본사용료 증감 및 타 시설과의 비교 20쪽의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원 1박 3식 기본사용료입니다. 맨 처음에 그 대상별로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구별되어 있고요. 초등학생의 경우 현행 1만 5,000원에서 조정이 1만 6,500원으로 1,500원 증이 되겠습니다. 이때 타 시설은 국립중앙수련원이 있는데 현행 2만 3,500원을 받고 있고요. 평택 무봉산수련원은 시립으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는데 1만 7,500원으로 조정해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 타 시설보다는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수련원 수련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괄호 3,000원은 조례상 기본사용료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재단법인 청소년수련원 정관 제6조에 의해서 조례에 없는 것은 승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서 현재 징수하고 있는 사용료가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3,000원을 받고 있고 500원 증을 해서 3,500원이 되는 것이고요. 이때 타 시설 국립중앙수련원이 5,300원, 평택 무봉산이 2,500원으로 중앙수련원보다는 한 2,000원이 적은 금액이고 평택 무봉산보다는 1,000원이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수련원 부대시설 사용료입니다.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신축해서 새로 대강당이 신설되었고요. 그래서 30만원,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현재 2시간 기준으로 해서 3만원을 받았었는데 4시간 기준으로 해서 15만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9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이때에 대강당 같은 경우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이 40만원, 서울시립이 40만원, 평택 무봉산이 30만원 해서 타 시설과 비교해서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인가요. 청소년야영장 기본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 현행 1,000원에서 4,000원으로 3,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인데 이때 한국스카우트연맹 같은 경우는 1박 기본사용료로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야영장 수련활동비인데 이때도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금액이 3,000원에서 똑같이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야영장 부대시설 사용료가 실내체육관의 경우에 현행 3만원에서 1만원이 증액된 4만원, 콜라텍의 경우에 현재 받고 있는 4만원을 그대로 표기했고요. 수영장 같은 경우에 1,000원부터 3,000원으로 그 대상별로 차등화 했던 것을 동일하게 2,000원, 그다음에 텐트는 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자는 2008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으로는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는데 전체 위원 22명 중에서 18명이 참여하였고 이 중에서 17명이 찬성을 하였으며 이 심의는 서면으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었고요. 부패영향평가에도 원안 동의를 한 바가 있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경기도의 대표 수련원과 야영장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좋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도립 청소년 수련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2007년 7월 2일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서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용료를 인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해서 조례의 문안을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사용료 인상 내역 중 기본사용료을 보면 현행 1인 1박 기준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이를 숙박비, 식비 등으로 그 내역을 세분화하였고 또한 사용료 추가 징수 승인을 통해 징수하던 교육위탁비는 수련활동비로 명칭을 바꿔 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 사용료의 경우에도 그 내역을 세분화하였고 수련원은 사용료 부과 기준을 1회 사용시간을 2시간에서 4시간으로 조정하면서 사용료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기본이용료를 타 청소년 수련시설과 비교해 보면 그 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의 원가분석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이용자 1인 1일 평균 원가는 3만 1,758원이나 인상하고자 하는 중학생의 1일 사용료는 2만 2,000원으로 아직도 원가에 69%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는 2000년 7월 조례 제정 이후 처음 인상되는 것으로 물가 인상과 원가수준 등을 감안한다면 사용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 출신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2000년 7월에 조례제정 이후 처음으로 인상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 외적으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시 찾아오고 싶은 청소년수련원을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인상되는데 인건비도 인상되나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금년도에 저희가 한 2.3% 선에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네.

타 산하단체나 산하기관하고 형평성을 맞췄을 때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비슷한 수준입니까?

네, 야영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건비를 드리는 게 아니고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청소년수련원은 도가 출연한 법인이기 때문에 타 단체와 어떤 출연기관과 형평을 맞춰볼 때 사실상 봉급이 열악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년도에는 2.3% 인상이 되었지만 앞으로 좀 고려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만 하십니까, 어떻게 계획은 있으십니까?

고려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수련원 직원분한테 인기발언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보사여성위에 관련돼 있는 모든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복지 쪽이라든지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복안을 세우셔서 해주셨으면 하고요. 청소년수련원이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학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이 지금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22명 중에서 15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22명 중에 15명이라는 건 어떤 내용이지요?

정원이 22명이고 현원이 15명입니다.

지금 보면 청소년 지도보호, 각종 교육연수, 상담, 그다음에 지금 안산 쪽 같은 경우는 바닷가와 인접해 있고 여러 가지 취약할 텐데 그 많은 청소년들이 찾아오고, 안전사고 별 문제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 22명 TO인데 7명은 지금 정원을 채우지도 않고서 15명, 그 이유는 뭡니까?

하여튼 한동안 지금 현원이 15명인 상황에서 운영을 해 왔고요. 그 문제는 저희가 좀더 수련원 측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을 늘리셔야지요.

인원을 늘리고서 봉급이 매년 이런 현상에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봉급을 올리고서 현 수준에서 가능하다면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좀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이 아니고, 국장님 혹시 콜라텍 아세요? 콜라텍이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콜라텍은 야영장입니다.

콜라텍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아! 야영장에 있는 콜라텍이 아니라 현 사회에 있는 콜라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야영장에 있는 콜라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곳인지 아세요? 청소년들이 음료수 마시면서 춤추는 곳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2명 정원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적은 인원을 가지고 그런 많은 업무들을 분담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나, 사고가 났을 때 대책을 강구하는 것보다는 정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보충을 안 한다면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청소년수련원이 저희 국하고 별개의 단체로 생각하지 않고 한식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한 진행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또 보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언급이 안 된 것이 아니라 논의를 하고 있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흥 출신 황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홍자 위원장님과 동료ㆍ선배 위원 여러분! 언제나 경기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를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치하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2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244번,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화와 핵가족 등으로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 노인계층은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소득 노인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 노인들의 건강보호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65세 이상이고 월 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개별가구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3조에서는 건강보험료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납부의무자에게 지급하되 지급에 관한 업무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기초로 시장ㆍ군수가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도내 3만 4,000여 노인세대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연간 21억원 정도로 추정하며 이를 도와 시ㆍ군이 50%씩 부담할 경우 도비는 연 1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노인세대를 지원함으로써 의료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고령화대책 차원의 일환으로 건강보호와 복지서비스를 향상하여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황선희, 임우영 의원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이 7월 2일 도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고령화와 노동력 상실 등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이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65세 이상의 개별세대로 월 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2007년 2월 건강보험료 부과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이고 월 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도내 노인 인구는 3만 3,876세대이며 그들의 건강보험료는 21억 3,8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7월부터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에게 월 8～9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면서 그 재원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이후에는 대다수 노인들의 매월 8～9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고 또한 월 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저소득 노인세대는 본 조례안에 의하여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의하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건강보험료 경감효과 등을 파악하여 2008년 7월 이후에 조례제정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과 건강보험료 지원 등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부담과 장애인 등 여타 빈곤층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형평성 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선희 의원님, 정말 저소득 노인 분들의 건강ㆍ복지 향상을 위해서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 일단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본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복지건강국, 도의 입장, 도의 생각을 얘기 듣고 싶거든요, 답변을. 그래서 도의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공부를 하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재정부담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21억 3,800만원의 소요예산이 추정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도의 부담은 한 1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억 정도는 재정적인 큰 부담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신계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굉장히 큰 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적은 돈은 아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저소득 노인 분들의 건강 향상을 위해서 한다는 사업이면 도의 입장에서 10억 정도는 큰 부담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억이 일선 시ㆍ군으로 쪼개질 경우에 시ㆍ군 입장에서도 큰 부담은 안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이 혹시 중복되는 예산 낭비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내년에 한다는 기초노령연금은 어떻게 보면 생활보장의 성격을 갖고 있고 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의료보장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중복, 예산 낭비라고 판단하기에는 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내년부터 경감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 간담회 때 이미 3만 3,876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경감된 숫자가 이거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맞습니까? 내년도에 건강보험료가 경감되면 이 세대수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1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대상숫자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전 간담회에서는 이미 경감돼서 3만 3,000세대가 나왔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확실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복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목적사업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꼭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지원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것은 검토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기초노령연금법이 당초에 탄생되게 된 것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법이 의원입법 또 각 당에서,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 다 올라온 것이 여러 가지 짜깁기돼서 이 법이 됐거든요, 당초 올라온 안이 된 게 아니라. 한나라당에서는 전부 다 국비부담으로 요청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국민생활보장ㆍ보호법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거 주머니 돈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언론에 그런 홍보가 나오고 나서 기초노령연금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후에. 그래서 기초노령연금법이 그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탄생이 된 거고 금액이 국민기초연금 수혜자의 5%, 그게 8만원 내지 9만원이 되는 건데 그 정도를 감안했을 경우에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서 우리 지방비가 2,0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해 주시는 저소득층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이거하고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됐을 때는 어느 정도 이런 문제도 감안돼서 제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건강보험료가 감된다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보험료 경감하는 인원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인원만큼만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건강보험료가 경감되면 세대수가 더 늘어나지요. 왜냐하면 현재 1만 2,000원 내는 사람을 경감시키면 그 범위가 1만원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대상 수는 더 늘어나지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 1,000원을 내는 노인 분들이 경감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아예 보험료를 안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1,000원은 낼 거고 보험료가 경감될 경우에 현재 1만 2,000원 정도 내는 분들은 1만원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맞고요. 우리 조례안은 노령인구의 60%를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계산했을 때는 감해야 되는 거고요, 줄어드는 거고요. 지금 신계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10% 내지 30% 경감이 됐을 경우에, 1만원 미만으로 됐을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숫자는 맞는데 이것은 경감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당초 저희들이…….

그런데 황선희 의원님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게 원래 건강보험공단 자체적으로 자체 규정에 의해서 경감규정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사실상 제도화하면서, 법제화하면서 일부감면, 자체감면하는 것하고 완전히 같지는 않거든요. 다만 비슷한 수준의 법제화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황선희 의원님 말씀대로 이미 감면이 됐던 부분을 법제화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험료를 노인 분들한테 직접 지급하는 방안으로 될 경우에는 여전히 체납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을 거다 하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65세 이상 노인 분들 중에 1만원 미만 내시는 분들이 체납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현황파악이 돼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릴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조사를 한 것은 없는데요. 당초에 황 위원님께서 이것을 입안하실 때에 저희는 체납을 하고 있는 수준 정도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1만원 이하 고지되는 전 노인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입안을 하셨기 때문에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납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데…….

황선희 의원님.

황선희 의원입니다. 2005년도까지 건강보험료 체납현황을 보면,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체납현황을 보면 소득취약계층으로 분류된 지역가입자 전체의 47.1%가 체납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아까 과장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처음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체납된 어르신들만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고의적으로 체납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의 부분이 있어서 65세 전체 1만원 미만의 대상자들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만 3,400여명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의원님, 아까 47.1%가 전국 말씀하신 거지요?

네.

경기도 것은 파악이…….

경기도 것도 제가 파악을 한 게 있는데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반수는 체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는데 하여간에 이 조례안의 문제가 여전히 체납은 있으면서 보험료는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방지책이라고 할까, 사전차단막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요.

부천 서영석 위원입니다. 황선희 의원님, 정말 저소득 노인가구의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조례안 내신 것 수고하셨고요. 그 부분은 우리 모두가 다 걱정하고 또한 같이 책임을 가져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아까 신계용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기초노령연금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서 70세와 65세 이렇게 해서 전체가 다 시행되는 입장에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지원되는 의료보험료를 우리 지자체에서 납부해 준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을 의료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일부 이게 의료보험공단이 체납된 부분, 이런 손실액을 보완해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소득 노인이어서 1만원 미만의 의료보험조차도 내지 못해서 의료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건강을 상실하고 상실한 건강으로 노동력도 상실하고 점점 더 빈곤해지는 그런 열악한 계층의 노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에 관련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바 한 8만 9,000원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고 한 60% 정도의 노인들이 받게 되시는데 지금 저소득층 노인들 같은 경우에 거의 월 소득이 10만원 미만 또는 전혀 없는 분들로서 만약에 의료보험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부담으로 내야 되는 그런 현금을 가지고 있지 못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엄두도 내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기초노령연금에서 지원되는 그 금액으로 자부담의 부분을 의료비 부분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으면서 건강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7,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해서 그분들이 그 돈으로 인해서 의료서비스가 향상되고 본인이 못 받을 것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의료비에 얼마만큼 이득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제가 대상자 3만 4,000명 다 일일이 알지는 못하지만 제 지역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수급권자 대상이 되지 못하고 인정소득세라든지 아니면 부양의무자 기준에 있어서 해당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노인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분들 가운데 월 단돈 몇 만원 정도의 현금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이런 지원이 굉장히 의료서비스의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질의할 것은 현재 그분들이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지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그분들이 수급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자녀라든가 지원의 대상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급권자가 되지 않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본다면 그런 의료보험까지, 많지 않은 7,000원, 5,000원 정도의 의료보험까지 지원이 된다면 또한 내년에 기초노령연금까지 지원되는 상황에서 그것까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면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방향성 때문에 도리어 그런 데 따른 본인들이 해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못하지 않겠냐, 더 방치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글쎄요. 의료보험료 1만원 미만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더 방치한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고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고 하면 배우고 싶은 욕구, 그다음에 아플 때 치료를 받는 욕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은 공공으로 서비스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료서비스는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 현재 안 해주더라도, 지원이 안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료서비스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의료보험료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제가 아는 건강관리보험공단에다 물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자체적으로 결손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 나머지, 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들 외에 나머지 노인들은 현재 그런 의료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상태인데 도리어 그 부분까지 확대해석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노인세대들의 의료보험을 내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의료보험에 있어서는 사각지대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은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일정부분, 그 부분은 자체적인 결손이나 예산을 가지고 처리해 주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도리어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지자체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지역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연천이나 가평 이런 데는 그만큼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도리어 이 부분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이 더 가중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경감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이미 내부규정으로 경감기준을 두고 시행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법제화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6,000만원, 인정소득이 6,000만원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만 경감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을 좀 늘려서 9,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경감이 좀 확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자체의 재정부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연천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양평, 가평 다 들어갈 수 있겠지요, 농촌지역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양평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 미만으로서 1만원 미만의 의료보험을 납부하시는 분이 841명입니다. 그래서 841명에 대해서 산정금액이 826만 7,440원이에요.

연간.

네. 그랬을 경우에 이분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했을 경우에 50 대 50으로 할 경우에 반 정도 되니까 한 400만원 정도 되는 거지요.

절대인원수가 적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렇더라도 일단은 기타 지자체들의 상황에서 지금 기초노령연금이, 아까 얘기로 되돌아가는데 실제적으로 기초노령연금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내년부터 지원이 되는데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항도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굳이 이 부분을 꼭 진행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계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 지원, 총체적인 생활비 지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 조례안은 의료서비스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료 지원규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은 다른 데에 쓸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내부규칙으로 정해져야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그 노인들에게, 파주나 이런 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경기도,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본 위원은 한 다섯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근홍 국장님께서 사전 간담회 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일곱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대부분 작년에 다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접 수요자한테 주는지 아니면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주는지 그것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제가 들은 바로,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임우영 의원님하고 담당 입법전문위원들하고 이야기할 때 들은 기억으로는 지금 이 대상자들은 대개, 차상위 저소득층 대상자들은 다 통장을 갖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다 통장을 갖고 있는 게 교통비라든지 노인연금 같은 것 4만 5,000원, 5만원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받는 노인들은 다 통장을 갖고 있고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통장으로 자동납부하게 되어 있어서 통장을 통해서 바로 자동납부하도록, 보험공단에. 그렇게 하면 중간에 다른 용도로 쓰는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나눈 적은 있습니다. 아마 지자체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여튼 장시간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사실은 20억, 우리 도와 지방자치단체를 따졌을 때 한 20억 정도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라면 다른 복지서비스를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더라도 그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커버해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복지예산을 그쪽으로 투입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험료 지원대상자들로 따진다고 하면 어떻게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국한할 수 있겠습니까?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는 조손세대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모ㆍ부자가정이라든지 장애인가족 이런 사람들에게도 대상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 복지의 현실이 그렇게까지 다 커버할 수 없는, 재정의 열악함으로 인해서 다 커버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이런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조례가 제정돼서 이 사업이 지원된다고 했을 경우에 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은 곧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정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복지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큰 일조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일단 중앙정부를 통해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어떤 좋은 제도가 일단은 예산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굳이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한 그런 예산 정도는 우리가 도리어 다른 복지서비스에 좀더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