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우형 의원 발언

제225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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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병석 환경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입니다. 어제 비가 와서 그런 지 오늘 날씨가 선선한 게 좀 음침스럽습니다마는 그래도 덥지 않으니까 오늘 회의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각종 지역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도정과 도의회 발전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을 해주신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늘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경기도에서 제출한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제2청사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얼마 전 경기도 환경국이 큰 상을 받았습니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환경오염물질 관리 최우수기관으로서 경기도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이어서 대기부문에서 우리 경기도 환경국이 큰 상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 모이신 환경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자세한 것은 업무보고 받기 전에 조병석 국장께서 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병석 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환경국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과 협조를 주셔서 금년도 전국 시ㆍ도대상 환경평가에서, 환경부가 주관한 겁니다.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고요. 또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행정서비스헌장 중에서 환경분야 서비스이행표준안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그 평가에서도 저희가 행정자치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조병석입니다.

희상

차희상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아까 상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그런 부분의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러니까 기관 대통령 표창하고 또 환경부가 주관한 거하고요. 그 다음에.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것.

희상

차희상위원장

행정자치부 주관 그 상도 우리 환경국…….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대기분야입니다.

희상

차희상위원장

아, 대기분야죠.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희상

차희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도내 대기환경을 크게 개선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또 그동안에 우리 환경국에서 일관된 환경정책을, 또 우리 지사께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인해서 환경정책이 많이 강화됐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조병석 국장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의 상징이라고 보고 다시 한 번 크게 환영을 하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경기도 환경문제와 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도를 해주시는 차희상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된 환경국 소관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 27일자로 대기환경보전법이 전부개정되는 등 일부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들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계획에 의하여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이 2007년 4월 27일, 수질환경보전법이 2005년 3월 31일, 소음ㆍ진동규제법이 2007년 4월 11일 각각 개정됨에 따라 적용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재산 및 기금의 설치”를 삽입하여 기금의 설치ㆍ운용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 제5조제3항과 제5항에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와의 위원 중복 위촉사항을 개선하고 장기연임 제한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를 보다 공정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제1항은 앞서 말씀드린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조문을 이에 맞춰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대기환경보전법의 조항이 바뀜에 따라 안 제15조제2항의 별표2와 제15조제3항을 변경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개정안으로써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에 따라 안 제1조, 안 제2조1호, 안 제10조제4호를 이에 따라 맞게 정리하고 안 제2조제7호는 2006년 10월 27일 영화진흥법 시행규칙이 폐지되고 관련 내용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대체 제정됨에 따라 영화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영화상영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1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대기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2조제2항제1호를 이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5개의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상위법 개정 등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정리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신다면 관련 조례에 따른 환경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상

차희상위원장

조병석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오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조문의 표기 및 표현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고치고 순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골자 가운데 한글맞춤법과 용어순화와 관련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5조제3항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의 자격과 임기를 규정하면서 당연직위원의 경우 환경국장과 환경관리국장을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해 향후 조직개편 시 부서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조례개정 없이 위원직 수행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했으며 위촉직 위원도 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촉위원 중에서 환경분야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으로 바꿔 위촉대상을 폭넓게 확대했습니다. 또 같은 조 5항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로 제한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적용한 것으로 적정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의 전부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한글맞춤법 준수와 용어순화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문에 별다른 내용이 추가되거나 삭제되지 않아 특이점이 없어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안 제17조제1항 내용 중 “조치를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는 조문 중 마련과 시행 사이에 마침표가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쉼표의 오기 또는 오타로 판단되므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현재 개정되고 있는 모든 조례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기준으로 “기타”를 지양하고 “그 밖의”라는 표현으로 조문을 정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제18조제2항은 오히려 “그외의”를 “기타”로 바꾸어 이 역시 수정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의 전부개정 및 영화진흥법 시행규칙의 폐지에 관한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안도 앞서 보고드린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한글맞춤법과 용어순화를 주요개정내용으로 하고 있어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8조 내용 중 “공회전 차량 발견시”를 “공회전 차량 발견을 발견시”로 표기한 것은 오기이므로 수정이 필요하고 안 제7조제2항의 “당해” 역시 다른 조문에서는 “해당”으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해당으로 수정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내용을 조문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의 전부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를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한 말씀 부연한다면 금번 개정조례안은 대부분 한글맞춤법과 용어순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조례안 작성에 특별히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개정조례안에서 잘못 표기된 오기가 발견되는 등 조례안 작성에 주의를 다하지 않은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 촉구가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희상

차희상위원장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순

임응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이전에 여러 가지 환경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전문위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개정을 한다. 기타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비단 모법이 바뀌어서 이런 조례가 바뀌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가 지금 언뜻 보더라도 이 조례가 상당히 손질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환경보전기금이 현재 얼마나 되죠?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233억이 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233억 되는데 그중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대기나 수질개선을 위해서 업체로 나간 융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48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나간 융자금은 그렇고 수익금은 얼마나 돼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수익금이요?

응순

임응순위원

네.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수익금은 없고요. 저희가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글쎄, 이자차액하고 또…….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이자차액 보전액이 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렇죠. 수익이 있죠. 그렇다면 이게…….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아, 수익이요? 이자수익이 83억 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고갈돼서 3, 4년이면 없어지는데 이 환경보전기금이 경기도의 식품안전기금 뭐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환경보전기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보전기금이 융자가 많이 나가서 업체들이 개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얼마 융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총 금액에 비례하면. 그래서 그 문제점도 상당히 있다. 이걸 우선 말씀드리고 먼저 이 융자의 수혜 대상업체가 중소기업이라고 했는데 그 중소기업의 범위가 어디까지가 중소기업입니까?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그 중소기업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대충 20인에서 50인 정도로, 그게 법에는 규정돼 있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응순

임응순위원

중소기업법 제2조에 보면 중소기업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50인 이하, 또 기업의 자본금이 80억 이하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렇다면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전 회사가 이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재작년인가 그렇게 됩니다마는 주유소에서도 이 융자를 해갔어요. 그래서 “왜 주유소에 융자를 하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 주유소의 차를 청소하는 세차장도 수질개선을 위해서 이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융자를 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중소기업 범위 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주유소도 중소기업에 속하나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여기 보면 조례 융자 및 보조대상 8조에 보면 9항까지는 쭉 나열이 됐는데 실은 저희가 대기라든가 수질 여러 가지 방지시설에서 생각하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런데 여기 융자 대상업체 범위가 중소기업으로 한정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유소가 어떻게 해서 중소기업이냐는 문제를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글쎄, 여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8조의 1항에는 “중소기업기본법 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돼 있는데…….

응순

임응순위원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대상업체가.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런데 주유소가 어떻게 해서 중소기업이냐는 문제를 지금 질의드리는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다음에 제3조 기금의 용도가 있어요. 제3조3항을 보면 “지역주민 및 민간환경단체,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도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그런 대학기관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나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지금 현실적으로는 민간환경단체만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민간환경단체는 어디로 지급이 됩니까?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환경단체는 주로 비영리단체가 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비영리단체인데 지금 지급되는 업체가 어디 있어요? 보조금 지급업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민간환경단체라고 하셨는데 그 업체가 어디냐 이거죠.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여러 가지 환경활동을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아니, 글쎄 그 단체명이 뭐냐 이 말씀이죠. 지금 어디로 지급되고 있나.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단체명이 여러 개 있는데요. 한국환경경영연합회 성남시지부…….

응순

임응순위원

선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나요? 보조금 지급 선정은.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환경보전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내가 심의위원인데 그 심사를 한 적이 없는데? 심의위원회를 1년에 한 번밖에 더 합니까? 연초에. 그런 업체를 선정한 적이 없습니다.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금년에 제가 와서 한 번 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래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런 업체선정을 위원회에서 했나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업체가 아니고요. 지금 환경단체를 말씀하시는…….

응순

임응순위원

네.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그것은 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랬어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아, 지금 업체에 지원하는 그 심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응순

임응순위원

네.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위원님, 그 업체는 시ㆍ군을 통해서 저희 도에 접수가 되면 저희 도하고 시ㆍ군하고 현장 나가서 실사를 해서 적격여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응순

임응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무슨 위원회에서 한다고 해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지금은 환경단체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는 목적이 뭐냐면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 자체도. 그리고 대학, 기관 이쪽의 조례를 보면 “총사업비의 50% 이하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떤 대학이나 어떤 기관에서 50% 이하로 받고 이런 사업을 하느냐 이거죠. 도민을 위한 사업을. 이것도 개정할 때 좀 완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규제 때문에 경기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느 단체, 어느 연구기관에서 50% 이하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자기가 50%를 출연해서 하려고 하겠어요? 이런 문제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개정을 보게 되면 좀 여러 가지 했는데 5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9인”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 조례는 “위원장 1인, 위원 8인”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른 점이 뭐냐 이거죠. 그리고 또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현재는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을” 이렇게 지금 개정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작년 9월 19일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환경국장, 환경관리국장”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조례나 법은 존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불과 작년 9월에 개정을 하고 금방 또 이렇게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항들인데. 내가 한번 설명을 할게요. “위원장 1인, 위원 8인”이나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차이가 없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바쁜 시간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야 되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차이 없죠?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직이 이렇게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그때마다 조례개정의 그런 불편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 관련 실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다만 “위원장 1인 포함”하고 그 표현에서는 똑같은 내용인데…….

응순

임응순위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단 여기 보면 그런 차이점이 뭐냐면 환경자문위원회에서 위촉을 하기로 돼 있는데 현 개정조례는 “환경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바뀌고, 그다음에 8조를 보면 이것은 개정이 아닙니다마는 7항, 8항을 보세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해서 “오수처리시설 또는 오ㆍ폐수병합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는 융자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오수, 폐수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융자를 한 데가 있나요? 오수ㆍ분뇨처리장 시설이.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그것은 아직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응순

임응순위원

담당자 있어요? 오수, 폐수 처리하는 데 환경국에서 지원한 적이 있어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과거에는 있는데 최근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니까…….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과거 자료를 봐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이 문제도 뭐냐면 개정을 이왕 하려면 이런 것도 다 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오수ㆍ분뇨ㆍ축산 폐수처리장 하는 게 어떻게 중소기업이냐 하는 문제죠. 여기 2조인가 보면 반드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에 한해서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2006년도에 양평의 축산농가에서 신청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농가는 중소기업이에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여기 8조, 중소기업법 2조에 지금 나열한 9항이 해당되는지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아까 중소기업 범위 얘기를 했잖아요. “상시인원이 50인 이상, 자본금이 80억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이렇게 중소기업법 2조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폐수나 또 오수ㆍ분뇨ㆍ축산 폐수장을 만드는 사람이 중소기업이냐 하는 문제도 아까 주유소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그리고 위원님, 중소기업이 광의로 해석할 때는 꼭 무슨 제조업만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유소라든가 축산농가도 광의로 해석할 때, 한번 그것은 제가 법령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아니, 글쎄 중소기업의 범위가 제조업이 있고 광업, 어업, 통신업, 호텔업 이런 여러 가지 업종이 있어요. 업종이 있는데 중소기업이 되려면 반드시 법인이 돼야 되고 이런 중소기업이 갖춰야 될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법적으로 갖춰진 조건이 돼야 중소기업이지 축산업, 예를 들어서 폐수나 오수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중소기업이냐 그런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아마 조례를 제정할 때도 그런 문제를 검토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응순

임응순위원

자, 9조를 한번 보죠. 9조에 보면 이러이러한 환경보전기금을 융자한다는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모를 하게 돼 있죠. 9조를 보면 “도지사는 매년 초에 융자 및 보조에 대한 대상, 금액, 조건, 절차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경기도보에 공고해야 한다.” 이것도 크게 잘못됐습니다. 경기도보라고 하는 것은 뭘 경기도보라고 하는 겁니까?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도보라는 신문이 있어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신문이 아니고 관보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관보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관보를 볼 수 있을까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인터넷에 저희가 올립니다. 경기넷에.

응순

임응순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인터넷에 올려서 대중성 있게 모든 사람들이 본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이것도 일간지에 공고를 한다든가 어차피 이런 사업들은 시ㆍ군의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공문을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저희가 시ㆍ군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하라고 하는데 좀 미흡한데요.

응순

임응순위원

악취제로 이런 프로젝트 이런 것들 전부가 홍보가 안 되는 사업들입니다. 도에서는 야심차게 이런 사업들을 하지만 시ㆍ군에서 전혀 잘 홍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시 내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도하고 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또한 안 되는 것보다도 도의 지시를 시에서 따르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이 정무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좋은 조례가 있고 또 굉장히 도에서 좋은 프로젝트도 시ㆍ군에 내려가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위원님,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오늘 아침에도 과장들한테 얘기했는데요. 홍보문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도에서 공문 보내면 시ㆍ군에서 이렇게 했는데, 미흡한데 저희가 시ㆍ군을 통해서 대상업체의 주소를 받아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에 한다 이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2조 보게 되면 융자 및 보조금 회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융자를 받거나 보조금이 적기적소에 배당이 돼서 융자를 해서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 제재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목적 이외에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이럴 때는 회수할 수 있다 했는데 4항을 보게 되면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는 회수하게 돼 있어요. 자, 국장님,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도에서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감지를 하시겠어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공장이 파산이라든가 폐업할 경우에.

응순

임응순위원

아니죠. 그럼 폐업하면 이것은 회수가 아니라 이것은 불용처리되는 거죠.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파산되거나 부도가 나면.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이게 총산 차원에서…….

응순

임응순위원

총산이 아니고, 총산이면…….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은행에서 융자를 주는데 신용불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사해서 불가능할 때 회수하는 걸로.

응순

임응순위원

불가능할 때 회수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여기 보면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회수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회수를 하느냐 이거죠. 회수불가능하지. 쉽게 얘기해서 돈 떼이고 마는 거죠.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기업에서 담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은행에서…….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담보를 하면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융자금 떼일 염려는 없죠?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은행에서는 이거…….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런 조항들을 넣을 필요가 없죠.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 회수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확률적으로 가정을 해서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게 되면 도지사의 권한을 엄청나게 집어넣었어요. 난 이거 한 권만 가지고 하는데 여러 권 중에서 다른 조례는 다른 위원들이 하겠지만 이것 보게 되면 전부 도지사의 권한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기타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는 융자금도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융자할 수 있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단될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몇 조입니까? 조항이 15조까지 있는데 여기에 도지사의 권한이 15번 이상 들어갔어요. 전부 “도지사, 도지사, 도지사” 이렇게 도지사의 권한, 그러면 운용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뭐냐 이거죠. 다 도지사가 하지. 이차보전금 및 융자수수료까지 이런 것도 도지사가 금융기관하고 전부 협약하게 돼 있고 전부 도지사예요. 융자금 및 대출금리도 도지사가 정하는 금리, 이런 것을 다 도지사가 만들려면 운용위원회가 필요없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표현은 그런데요. 환경보전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심의위원은 제가 심의위원인데요. 거기서 무슨 금리 이런 것 결정하고 그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오늘 주요내용, 목적이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타 위원회 중복위촉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장기연임 방지가 들어가 있는데, 주요내용 나항, 그리고 괄호 열고 안 제5조제3항과 제5항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난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 타 위원회 중복위촉이 이 조례 가지고 안 되는 것이고 장기연임 방지조항이 여기 어디 있냐는 거죠.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감사원에서 최근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어떤 한 위원이 다른 위원회에 중복위촉이 안 되고 또 연임하는, 최근에 지침이 내려와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응순

임응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안이 현행조례에도 이런 게 있어요. 개정안을 누가 좀 설명해 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우선 장기연임 방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도의원님 두 분이 임응순 의원님하고 김옥이 의원님이고요. 그다음에 환경보전자문에는 도의원 김옥이 의원님인데 당연직 빼고 전문가 중에서는 환경보전기금심의위원회가 김선희, 이시진, 장영기, 송미영, 환경보전자문에는 전문가가 이시진, 장영기, 김선희 총 세 분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제하는 차원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아니, 그런데 그 조항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이번에 개선되는 조례안에 그 안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환경분야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장기연임 방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어디에 그런 안이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여기 보게 되면…….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과거 조례에는 연임제한이 없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연임기간이 왜 없어요, 있지.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아니, 과거죠.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니까 현행에 왜 없어요, 있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좀 아까 설명을…….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과거 조례 제5조5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강화시켰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니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또 이번에 개정한 것은, 이번도 연임할 수 있다 아니에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응순

임응순위원

1회에 한하여, 4년이다 이거죠?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그것 하나 바꿨다?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알겠습니다.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바꾼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연임제한하고 위원들의 중복위촉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는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러한 좋은 조례도 있고 기금도 230억의 엄청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용기금을 제정한 이유가 또 기금을 만든 이유는 뭐냐 하면 정말 중소기업들이 수질과 대기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 융자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게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융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하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조례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 돈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 돈을 이렇게 해서 툭 던져주죠. 그러면 도지사가 계약하는 금융기관에 서류가 넘어가죠. 그렇죠?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그렇게 되면 그 업체는 도지사가 정하는 금융업체하고 융자에 대한 여러 가지 거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담보가 있어야 쓰죠, 담보가. 사실은 그래서 많이 못쓰는 거예요, 이 좋은 융자금을. 이자도 2～4% 싸지 않습니까? 이자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도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환경대상도 받고 그랬는데, 이참에 수혜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기도민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 영세기업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할 때 이런 것을 사료해서 개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부족이고 그다음에 기업의 담보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도에서 할 일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안내하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2차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서 담보부족 그건 아무래도 은행도 돈을 손실해서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는 최대한 많이 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알겠습니다. 천백만 경기도민의 환경을 위해서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장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조례개정안은 사실은 한글맞춤법과 일부 조문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장시간 질의하시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린 것은 질의내용에 사실 그동안 환경국이 오랫동안 손질을 못했던 부분의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융자대상업체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주유소가 과연 환경보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가 되느냐 그런 부분과 또 제8조8항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과연 환경보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적나라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후 확실하게 관계를 설정하셔서 우리가 고칠 것 있으면 얼마든지 조례는 또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다시 한 번 전체적인 조문을 정리해서 조례개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참고로 답변드리면요. 중소기업법 관련법규에 보면 중소기업은 거의 모든 업종을 망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별표에 나왔는데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렇게 모든 업종이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나도 이의가 없습니다. 맞는 얘긴데 중소기업이 되려면 중소기업청에서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중소기업이 이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럴 때에는 그냥 뭐 주유소, 그러면 식당도 마찬가지겠네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으로 적용을 받으려면 중소기업청장이 인증을 내줘야 돼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조례를 제정할 때는 아마 중소기업법령 별표에 의해서…….

응순

임응순위원

그렇게 얘기한다면 식당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맞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하수종말처리장도…….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하여튼 대기하고 폐수에 대한 어떤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업종은 다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모든 사업장이 다 중소기업이란 얘기는 아니란 얘기예요. 중소기업 법령 2조에 보게 되면 “이러이러한 업체가 중소기업이다.” 이런 것이 딱 나와 있다는 얘기죠.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위원장님, 그 내용은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장

여러 가지 많은 궁금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은 국장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8조9항에 보면 도지사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얼마든지 사업자로 인정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중소기업만 포함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 관련업체는 다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