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응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병석 환경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입니다. 어제 비가 와서 그런 지 오늘 날씨가 선선한 게 좀 음침스럽습니다마는 그래도 덥지 않으니까 오늘 회의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각종 지역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도정과 도의회 발전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을 해주신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늘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경기도에서 제출한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제2청사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환경국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과 협조를 주셔서 금년도 전국 시ㆍ도대상 환경평가에서, 환경부가 주관한 겁니다.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고요. 또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행정서비스헌장 중에서 환경분야 서비스이행표준안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그 평가에서도 저희가 행정자치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조병석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아까 상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그런 부분의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러니까 기관 대통령 표창하고 또 환경부가 주관한 거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것.

행정자치부 주관 그 상도 우리 환경국…….

대기분야입니다.

아, 대기분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도내 대기환경을 크게 개선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또 그동안에 우리 환경국에서 일관된 환경정책을, 또 우리 지사께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인해서 환경정책이 많이 강화됐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조병석 국장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의 상징이라고 보고 다시 한 번 크게 환영을 하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환경문제와 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도를 해주시는 차희상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된 환경국 소관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 27일자로 대기환경보전법이 전부개정되는 등 일부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들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계획에 의하여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이 2007년 4월 27일, 수질환경보전법이 2005년 3월 31일, 소음ㆍ진동규제법이 2007년 4월 11일 각각 개정됨에 따라 적용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재산 및 기금의 설치”를 삽입하여 기금의 설치ㆍ운용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 제5조제3항과 제5항에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와의 위원 중복 위촉사항을 개선하고 장기연임 제한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를 보다 공정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제1항은 앞서 말씀드린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조문을 이에 맞춰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대기환경보전법의 조항이 바뀜에 따라 안 제15조제2항의 별표2와 제15조제3항을 변경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개정안으로써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에 따라 안 제1조, 안 제2조1호, 안 제10조제4호를 이에 따라 맞게 정리하고 안 제2조제7호는 2006년 10월 27일 영화진흥법 시행규칙이 폐지되고 관련 내용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대체 제정됨에 따라 영화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영화상영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1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대기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2조제2항제1호를 이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5개의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상위법 개정 등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정리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신다면 관련 조례에 따른 환경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석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조문의 표기 및 표현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고치고 순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골자 가운데 한글맞춤법과 용어순화와 관련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5조제3항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의 자격과 임기를 규정하면서 당연직위원의 경우 환경국장과 환경관리국장을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해 향후 조직개편 시 부서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조례개정 없이 위원직 수행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했으며 위촉직 위원도 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촉위원 중에서 환경분야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으로 바꿔 위촉대상을 폭넓게 확대했습니다. 또 같은 조 5항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로 제한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적용한 것으로 적정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의 전부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한글맞춤법 준수와 용어순화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문에 별다른 내용이 추가되거나 삭제되지 않아 특이점이 없어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안 제17조제1항 내용 중 “조치를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는 조문 중 마련과 시행 사이에 마침표가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쉼표의 오기 또는 오타로 판단되므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현재 개정되고 있는 모든 조례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기준으로 “기타”를 지양하고 “그 밖의”라는 표현으로 조문을 정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제18조제2항은 오히려 “그외의”를 “기타”로 바꾸어 이 역시 수정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의 전부개정 및 영화진흥법 시행규칙의 폐지에 관한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안도 앞서 보고드린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한글맞춤법과 용어순화를 주요개정내용으로 하고 있어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8조 내용 중 “공회전 차량 발견시”를 “공회전 차량 발견을 발견시”로 표기한 것은 오기이므로 수정이 필요하고 안 제7조제2항의 “당해” 역시 다른 조문에서는 “해당”으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해당으로 수정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내용을 조문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의 전부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를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한 말씀 부연한다면 금번 개정조례안은 대부분 한글맞춤법과 용어순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조례안 작성에 특별히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개정조례안에서 잘못 표기된 오기가 발견되는 등 조례안 작성에 주의를 다하지 않은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 촉구가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국 전 직원이 땀 흘린 노력의 결과 큰 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상이 있기까지는 많은 직원들이 현장과 밤늦게 사무실에서 노고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것을 보니까 조례 5건을 여기서 지금 조문 하나하나를 검토한다는 것이 상당히 무리예요. 이런 것을 사전에 위원들한테 배포해서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지 여기서 한정된 시간에 이것을 전부 검토한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수정 내지 개정된 것만 가지고 또 “알기 쉬운” 이 사항이 집중적으로 된 것 같은데 전문을 전체 검토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저도 지금 이것 몇 시간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동료위원께서 한 조례안을 가지고도 양이 부족했는데 위원장님 이거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일부 수정된 것, 모법에 수정된 것과 관련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간의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을 요구하고 또 현실에 맞게끔 하려면 지금 이 시간에 충분히 검토가 안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리고 총론적인 것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신구조문대조표만 딱딱 해서 종전과 틀린 점 그것만 딱딱 집어서 하시면 위원들이 이해하기 좋은데 이거 뭐 다 포함되는 것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안 돼요. 목적하고 뭐. 나머지는 전부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신구조문대조표를 딱 넣으면 “아, 어디가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딱딱 해줘야지 검토보고서에도 조항만 바뀐 것만 했는데.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어디에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조례안에 알기 쉬운 걸 어떻게 한 거예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어떻게 조례안을 한 겁니까?

띄어쓰기, 맞춤법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이 띄어쓰기하고 맞춤법이 전부예요? 예를 들어서 용어 자체를 풀어서 하는 것이 알기 쉽게 하는 법령 아니에요?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흔적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흔적을 난 볼 수가 없어요. 흔적이 없어, 여기.

여기 보시면 안 제8조1항제4호와 제5호.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보전기금 설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5건의 조례안을 보니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가 주 내용인데 알기 쉬운 거라는 것은 용어를 갖다 알기 쉽게 풀어서 하는 것이 알기 쉽게이지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알기 쉽게가 아니잖아요.

위원님, 2페이지에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의거”를 “의하여”로 변경했고요. 그다음에 “기타”를 “그밖에”, “하는 자”를 “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번에는 상 타느라고 노력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이 조례안에 대해서 형식적이었어요. 성의가 없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거기 물자절약 하시죠? 자원재활용과 있잖아요. 물자절약 해야 하잖아. (조례안 맨 뒷장을 들어보이며) 지금 이렇게 다 물자절약을 해놨어요. 아주 쉬운 거지만. 이거 보라고. 다 이렇게, 이거 뭐 왜 한 거예요, 이렇게? 형식 아닙니까? 성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거 다 이게, 다 봐. 다 이렇게 해놨어, 이거. 이거 버릴 거 아니에요, 이거.

마지막장.

그렇지. 이거 왜 이렇게, 물자절약을 해야지, 환경주무부서에서. 이것만 해도 다섯 장이에요, 다섯 장. 다 지금.

마지막 말씀입니까?

그렇지. 이러한 사소한 데서도 벌써 환경을 하는 사람들이 물자절약 정신이 생활화돼 있어야지. 이 조례안을 보면 너무 형식적이에요. 형식적이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전에 업무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리고 팔당수질개선본부 같은 데는 해당이 없나요? 이번 법 개정하고는 여기도…….

저희 환경국 소관 관련조례만 이번에 개정안을 했습니다.

환경국이니까 수질개선본부도 일단…….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일부 조례가 운영되는 중에 미비한 점부터 반영을 시키는데 이번에는 관련법규가 개정돼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문정리하고 그런 차원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5건.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어서 안 하면 안 되겠기 때문에 그냥 조례를 바뀐 것만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전부 검토를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전문을 전체 검토하려면 현실에 맞게, 또 앞으로 향후 환경에 부딪칠 예측가능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우선 급하니까 법령 조례안만 먼저 바꿔놓고 보자 이렇게 된 건데 아쉬운 것은 지금 오늘 이것을 검토해서 하나하나를 하기에는 너무 무리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는 그렇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는 도민들하고 바로 직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생활에. 그러면 이것을 여기서 하나하나 전부 이걸 검토해야 되는데…….

박천복 위원님, 일단 제1항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앞서서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오늘 이 조례일부개정안은 관계법규에 따른 조문정리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만 지적을 해주시고 일단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거예요. 바쁜 시간에 위원님들이 여기 와서 문자 고치려고 오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시니까 일단 위원장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올라온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다음 회기에 전체적인 안을 다시 상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1시간 넘도록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문 하나하나를 검토했잖아요. 그럼 다른 것도 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식으로 수정안을 내주시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의결을 할 수 있는데.

같은 위원은 1시간 이상씩 조문 하나하나를 했는데 다른 것은 그냥 통과 때문에 그냥 넘어가자 그 얘기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죠. 1항 가지고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2항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하면 되죠.

그럼 환경보전기금만 가지고…….

우선 1항 하나하나씩 지적을 해나갈 겁니다.

1항이 뭡니까? 1항이 어떤 겁니까?

제1항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1항이 어디 있어요, 1안이지. 제1안, 2안이지 1항이 어디 있어요? 1안을 지금 얘기하셔야지.

1항.

1안이지 1항이 어디 있냐고?

1안.

1항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회를 볼 때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 그러면 환경보전기금 설치에 관해서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자든가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지.

분명히 제가 “제1항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운용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알겠습니다. 총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그럼 이것을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수정된 것만 검토하는 수준에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조문안을 검토하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외에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일단 이 안을 가지고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기금 설치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마치고요.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몇 가지 강력히 수정을 요청하고 싶은 게 있는데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경기도 천백만 도민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과 직원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이 자리가 모법의 개정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보고자리죠? 지금요.

맞습니다.

그런 자리인데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융자금 보전기금이 한 230억 되신다고 했나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연간 평균 지급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융자 및 보조금 지급 금액이.

지난해에 6억 7,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6억 7,500만원이요, 2006년도. 그럼 여기 운영보전기금이 대기환경보전, 수질환경보전, 소음ㆍ진동규제를 위해서 지급 및 보급되잖아요. 융자 및 보조가 나가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 수질, 소음ㆍ진동 이렇게 세 가지 나눠서 본다면.

제가 파악을 못하고요. 자료로다가.

그럼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2006년도에 6억 7,000 지급됐다고 하는데 회수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중간에 회수됐던 게.

저희가 회수하는 게 아니고요. 은행에서 대출해서.

그러니까 그런 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2006년도에 회수된 게 있습니까? 중간에요.

그것도 은행하고 협의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2007년도 융자금 및 보조금 지급 현황하고요. 회수가 됐다고 한다면 중간에 회수사례 있지 않습니까? 미회수된 것은 미회수된 게 왜 그랬는가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3년치 해서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형 위원님.

정회 좀 하신 다음에 다시 진행하시죠.

이우형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이완희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29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주택과 자유도시개발담당이 특별대책지역과로 이관되면서 담당 명칭이 전략사업개발담당으로 변경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현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도립환경교육센터 조성 추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저희들이 현재 현안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립환경교육센터 조성 추진입니다. 3쪽입니다. 지난번 결산검사위원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립환경교육센터의 추진내용을 보다 세밀히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회에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립환경교육센터는 건축물을 최소화해서 실천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군부대 장병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효과 및 지역홍보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는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215번지 일원에 22만 6,000여㎡에 당초 212억원이 투자되어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02년 6월에 도립환경교육센터 조성계획이 결정되었고 2007년 3월에 추진계획의 변경으로 환경교육의 중심인 하남거점센터 추진계획이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연천권역센터의 경우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시설 등을 축소하고 효용가치가 있는 실천적인 체험환경교육센터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토지협의매수는 현재 전체 부지의 79%를 매입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기본계획의 변경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환경교육센터는 도 본청에서 추진하여 1개 거점센터와 4개 권역센터 설치를 기본으로 수립해서 우선 하남거점센터와 연천권역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 하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남거점센터는 접근성이 좋고 모든 환경교육센터를 총괄하는 곳으로 방문객에 대한 직접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연천권역센터는 연천주변지역 환경교육과 전시프로그램 위주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지역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남도립환경교육센터 추진계획이 백지화됨에 따라서 지역적 기능을 담당하던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가 경기도 전체기능으로 전환되면서 건축물 위주의 전시기능보다는 건축물을 최소화하는 대신에 프로그램 위주의 실질적인 도민의 환경교육과 체험적인 프로그램 위주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5쪽입니다. 변경된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의 기본원칙은 탐방자 중심의 환경, 또 체험적 프로그램, DMZ 일원의 생태탐방 등과 연계되는 지형적 특성화 프로그램 또한 계절적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등을 기본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교육기간은 주말 가족방문객은 1박 2일 정도, 기업체와 단체 등은 3박 4일 과정으로 구분 운영되고 교육대상은 가족, 직장인 및 학교 등 모든 계층으로 하고 시설운영은 민간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본 프로그램은 보고 느끼는 환경체험 프로그램과 자연관찰, 답사활동을 위한 현장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방문ㆍ견학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계절별 프로그램으로 월별 재배과실 및 야생화를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등 교육내용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환경전문가의 양성과 남북 생태계 교류와 같은 프로그램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경교육 후 피드백을 통한 전국에서 유일하고 특색있는 그리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최고의 환경교육센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설변경계획안입니다. 시설변경과 관련하여 그동안 리드환경연구소, 서울대학교, 경기개발연구원, 세미원 등 환경관련 전문가분들의 심도있는 자문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환경교육을 위한 실천적 환경규모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략적인 시설배치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 친환경체험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당 겸 온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관은 황토를 이용해서 현대식이 가미된 민족의 숨결이 있는 황토형식의 생활관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신력과 극기를 체험하기 위한 운동장과 교육장을 설치하고 환경을 체험하는 환경보전교육장과 주변은 저수지와 산림을 연결하는 습지를 조성해서 환경의 천이과정을 체험하도록 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기본추진방향이 확정되면 기본계획을 2007년 12월까지, 금년 말까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현재 추진 중인 토지에 대한 연천군 관리계획의 세분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와 거의 일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환경교육센터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고 미매입된 토지를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중간이라 할지라도 도립환경교육센터의 홍보와 참여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 개설과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 또는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부수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도립환경교육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추진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지난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경기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의 반환공여구역 현황을 보고드리면 전국의 공여구역은 87%, 반환공여구역은 전국의 97%를 차지합니다. 이 가운데 북부지역이 경기도의 80%, 또 반환공여구역은 84%로 대부분 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미군기지가 국방부에 반환된 것은 18개소가 되겠습니다. 반환대상 34개소 중에서 18개소가 되겠고 앞으로 16개소가 우리 한국정부에 반환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발전종합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법 제7조에서 시ㆍ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재 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연구용역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계획은 내년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지난 1월 행자부에 계획을 수립 제출한 바 있습니다. 2단계 계획은 발전종합계획과 내년도 이후 2017년까지 추진할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금년 12월까지 수립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1차 발전종합계획은 1단계 발전종합계획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총 333건의 43조 1,300억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1월 행자부에 제출, 정부 각 부처와 국비 반영여부를 협의한 결과 206건은 수용되고 53건은 자체추진 또는 민자로 추진, 74건은 수용이 불가한 것으로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부처 협의결과를 반영한 수정계획을 작성해서 공청회와, 공청회는 23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또한 지방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차 발전종합계획을 7월 말 승인신청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차 발전종합계획은 지난 4월 반환기지 26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6월에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승인지침은 6월 21일 시ㆍ군에 시달한 바가 있고요. 7월에는 발전종합계획 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해서 9월에 공청회, 10월에 지방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12월에 행자부의 종합계획안을 승인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상황입니다. 특별법 개정에 관해 우리 도가 안을 마련해서 지난 6월 5일에 의원발의 형태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계류된 부분이 9월 정기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제한구역 및 수정법 완화 등 특례규제를 주로 산업단지의 공급물량을 별도 허용해 달라는 부분, 또한 경기북부에는 4년제 종합대학이 1개 내지는 2개 정도밖에 지금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년제 대학의 신설 등 학교이전 등에 관한 특례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국회 시 이런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의 반대의견에 대한 대응논리도 보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별법 개정의 당위성은 지역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추진하고요. 이러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특별히 건의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건의서 채택 등이 되겠습니다. 또 환경오염 치유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 역시 환경오염 치유, 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군 관련 규제개선 및 피해예방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개선 추진상황으로 금년 3월 국방부에서 군사시설보호법, 군용항공기지법 등을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등으로 통합해서 국회에 제출되어 금년 7월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이 법 역시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법안 심의과정에서 우리 도의 노력으로 보호구역 지정요건 강화와 구역축소, 군협의 처리절차 및 기간이 명문화돼 있고 토지매수 청구와 손실보상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이 많은 부분의 규제개선이 법안에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한보호구역이 저희들이 요구한 현행 25km에서 15km로의 규제완화는 이번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19쪽입니다. 문제점은 제한구역 축소, 관할부대 심의위원회에 공무원 인사나 민간전문가 참여가 반영되지 않아 추가반영을 위한 법 개정 노력을 앞으로 더 해나가겠고요. 또한 대통령령 제정 시 제한보호구역 기준과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주택신축 허용범위 등 경기도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할 군부대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조정을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군사시설주변지역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 또한 마찬가지로 군사기지시설 주변에 대한 주민들의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물질적으로든지 여러 가지 형태, 어떤 보상기준을 마련해서 법을 제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기지 주변의 주민들에 대한 생활환경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군사시설 주변지역 내의 산업시설에 대한 세제지원 또한 생활환경 피해가 있는 토지 소유자가 매수 또는 교환청구 근거 마련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안 발의 후에 국방부 등 중앙부처의 동태를 파악해서 법안이 우리 안으로 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기타 군사시설 제도개선 추진사항으로 군 관련 법제는 군사시설 설치, 군사시설 보호, 군사관련 민원해소 등이 보고서 법제현황과 같이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군사법제에 지역주민 보호와 협력규정이 미흡하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군관련 법제의 지속적인 개선과 접경지역에서의 바람직한 민ㆍ군관계를 정립하고 도심소재 국방시설 이전 수요조사 및 이전방안 강구와 함께 앞으로 있을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군부대 재편 대응방안도 면밀하게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경기북부의 특별한 사항으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정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완희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도립환경교육센터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한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도 지난 6대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에 79%의 토지가 매입됐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매입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79%가.

2005년까지입니다.

2005년이요. 그러면 지금 2006년, 2007년 해서 1년 6개월이 지났는데요. 지금 21%는 매입을 안 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매입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 당시에 남겨둔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79%는 협의가 원활히 돼서 매입을 했고요. 그 이후에 사유지가 사유지 협의 매입이 5,000㎡ 정도 되는데 거기 수용에 응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국공유지 땅입니다. 이런 부분은 굳이 그 당시에 사지 않아도 지금이라도 그건 얼마든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21%는 매입을 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사유지에 대해서만큼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가지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면서 병행으로 수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 이 사업이 한다, 안 한다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또한 지금 토지매입이 21%가 안 돼 있는데 이 토지매입에 시간을 주다 보면 또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들으면 21%의 토지를 매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들어도 됩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향후추진계획이 기본계획 변경실시를 연말까지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계획이 변경됨으로 해서 착공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내년 2008년 하반기에…….

하반기 정도에.

설계하고 다…….

연천 도립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특히 아마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을 겁니다. 이게 우여곡절 끝에 다시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데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연천 도립환경교육센터 갖고 하니, 안 하니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금 추진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여기에 보면 많은 사업을 계획하셨고 또한 진행 중에 있는 사업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데 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아직 그 예산이 현재 계획 중이고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500만㎡ 정도의,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그 계획으로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히 사업비 추정은 현재…….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사업비 추정이 아니라 현재 이런 추진경위를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 올해 국제자유도시의 사업비가 책정된 게 있습니까?

저희 경기도의 사업비는 책정돼 있지 않고요. 토지공사에서 현재 39호 국지도 관련 용역 중이고요. 현재 기타 토지공사하고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사업비가 없는데 뭘 갖고 추진하시는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신도시, 자유도시는 토지공사하고 저희가 기본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도시 택지개발은 다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또 지방공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 부담은 토지공사에서 전적으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향후 국장님 개인 생각에 이 사업추진이 어떻게 된다고, 원활히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의지는, 아주 경기도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토지공사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하고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와 같이 계획대로 추진해 달라고 지금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업을 할 때 꼭 돈을 갖고 연결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간부공무원들이나 담당자께서 사업계획이나 여러 가지를 갖고 일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또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업비가 없이 수행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의지를 물어봤고 지금 여러 가지를 추진하시는데 아마도 그러면 내년 200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겠죠?

지금 활발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의 전 관련 부서가 협의하면서 면밀하게 토지공사의 의견 이런 것을 저희, 아까부터 말씀드린 대로 당초 계획대로 북부지역의 낙후된 경원축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런 거점 성장동력원이 될 수 있는 도시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왜 자꾸 국제자유도시 말씀을 드리냐면 저 역시 규제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있습니다. 우리 박천복 위원장께서 열심히 해주시는데, 북부지역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국제자유도시의 양주나 동두천지역은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미군 공여지 관계로 여러 가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동두천은 아마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우리 북부지역이 지금 각종 규제로 인해서 개발이 늦춰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때에 이런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덕순 위원입니다. 연천 도립환경교육센터가 이제 야심차게 활발히 진행되는 것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연천 도립교육환경센터의 변경계획안 제출한 것을 보면 대규모 교육센터는 이제 지양하고 건축물을 최소화해서 프로그램 위주의 교육을 하겠다고 하셨죠?

네.

그리고 지역주민하고 군장병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6페이지에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체험, 테마, 관광 이렇게 해서 지역홍보 및 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군생활 체험, 생활지식교육, 특산물 소개, 토속음식 경험, 통일동산 방문, 평화누리, 영어마을,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이 참 좋긴 한데 과연 환경교육하고 무슨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교육센터는 지금 제일 앞에 있는 체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이라든지 가족단위에 대해서는 체험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체험에, 제일 중요한 체험에 다른 요소를 이렇게 가미하면 보다 더 싫증감 없이 친근감 있게 그러면서 좀더 보람감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 위주의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민이 진짜 어렵게 이 도립환경센터를 추진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기도 전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유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31개의 시ㆍ군에 있는 경기도민 전체에 뭔가 이익이 되는 그런 환경교육센터가 돼야 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직접 가서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천백만 경기도민이 여기 다 가서 체험하기는 사실 어려운 얘기이고 제가 어제도 광교신도시 내의 행정타운건설 공청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담당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서 아주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기획, 설계, 건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설계하고 건축하는 것보다는 기획이 중요하다. 기획에 따라서 그 건물이 어떻게 나올지, 그 도시가 어떻게 생명력 있는 도시가 될지, 진화하는 도시가 될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기획단계에서 과연 어떻게 환경을 교육할 수 있는 것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프로그램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그냥 건물 위주의 어떤 단순한 체험이나 관광 위주의 환경교육센터로 전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 종로구에도 환경교육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가족체험 환경교육, 푸르미 국토대탐사, 부모환경교실 같은 것이 있는데 특별히 제가 눈여겨본 것은 유치원에서 4주 동안 운영할 수 있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치원에 발송해서 꼭 거기 안 오더라도 그것을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센터에서도 물론 오시는 분들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환경교육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오지 않더라도 간접체험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다 녹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작이니까 기획단계서부터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해외라든지 또 잘하고 있는 환경센터를 벤치마킹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2페이지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추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북부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잘 나가고는 있는데 현재 18개소가 반환되었다고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국방부에서 6월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반환된 기지를 공개하고 자체조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국방부에서 환경오염 치유에 대해 자체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가 국정, 청문회를 하면서 단병호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저희가 입수했는데 조사결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혹시 그 자료가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전부 배포해 주시고요. 그 조사결과를 어떻게 담당국장님으로서 만족하십니까?

조사를 한 기관인 한국농촌공사하고 환경관리공단, 국가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또 실무에 참여했던 엔지니어들이 자기들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5월 27일에 강원대 지질학과의 이진용 교수님이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 치유에 관한 사전조사 활동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하셨는데 23개 주한미군 환경오염 치유를 위해서는 최소 276억에서 최대 1,197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셨어요. 그리고 이 발표내용은 토양오염에 한해서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지하수로 유출된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방식조차 추정되지 않고 있어서 차후에 우리가 이것을 개발하려고 할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례로 저희가 의왕시에 소방본부를 건설했었는데 건설할 때 땅을 파보니까 땅이 진짜 오염이 심각해서 건설을 중지하고 그것을 다시 다 퍼내고 하느라고 6개월 늦어진 적이 있거든요. 간단한 소방서를 짓는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범위의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환경에 대한 것을 아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굉장히 낭패를 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오염을 제대로 정하지 않고는 어떠한 장밋빛 계획을 아무리 발표를 해도 써먹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활용하고자 했을 때 낭패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제2청의 도시환경국에 앞으로 참 일이 많구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일은 제2청의 일이 아니라 경기도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관련된 큰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잘하신 것 같은데 많이 보지 않았지만 행정적으로 성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 노력의 흔적을 높이 평가합니다. 교육센터에 대해서 먼저 향후 추진후보계획 일정표를 하나 보내주시죠. 후보계획.

운영…….

추진후보계획. 일정, 쭉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

일정계획이요?

땅을 언제까지 매입완료하고 평가하고 설계용역 쭉 있지 않습니까? 후보계획 일정표를 하나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쪽을 보면 당초계획이 왜 이렇게 축소 변경됐다고 보시나요? 당초계획에 보면 여기 지금 북부권센터에 연천이 들어갔는데 또 동부권에도 연천이 들어갔고 이쪽에 보면 하남, 성남, 성남이 또 2개 들어갔는데, 안산은 “안상” 또 오타가 있어요. 안산인데 안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연천, 가평이 있는데 연천이 이쪽으로 된 것은 뭐죠? 안산, 가평, 연천인데 양평에, 당초에.

저희들이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작성하는데 오타하고 연천이 동부권역에 들어간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권역별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것은 향후에 검토를 해주세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도로가 상당히 협소하더라고요. 앞으로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도로.

현재는 1.2㎞ 구간인데요. 그게 현재는 5m인데 앞으로 9m로 확장.

그게 몇 차선이죠?

충분한 2차선이 나옵니다.

앞으로 향후에 대형버스들하고 통행량이 많지 않습니까? 도로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그쪽이 저수지 옆이라서 그것도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주차대수는 얼마나 되나요?

주차대수는 설계를 하면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만 프로그램 운영하고 방문객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예상 주차대수는 얼마나 잡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실무자들은 1일 방문객수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완공이 됐을 때, 정상화됐을 때.

당초에 저희가 연 4만명 정도 계획을 추정했습니다만 지금 계획변경에 의해서 축소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4만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인원으로 해서요.

본 위원이 각종 시설물 견학을 갈 때 가장 당면한 사항이 주차장이더라고요. 물론 도로도 관련되겠지만, 그래서 주차장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환경교육센터가 처음인데 전국에서 올 수 있는 사항이 되고 그런데 대형버스들이 요즘 한번 학교에서 오면 20대, 30대씩 가거든요. 보통 학교 단체로 가면. 그래서 뭔가 주차장에 대해서 각별한 계획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덕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군장병 투입에 대해서 많은 거론이 되는데 사실 이게 경기도지사가 하면서 군장병들을 활용한다는 것은 근본 자체가 문제가 있고 경기도의 약한 모습이고 또 환경에 군자체가 거론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상당히 부담스런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군장병 또는 주민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병영생활 체험이라는 것은 저희 환경교육센터하고는 전혀 여기서는 거론을 안 하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 이것이 대외적으로 저기할 텐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토속음식 같은 것은 당연히 한 패키지로 갈 거고요. 고향의 포근함 좋은데, 군병영생활 체험이라든가 군에 대해서는 추진하다가 좀 도움을 청할망정 기본계획 자체에서 군을 연결시키는 것은 본 위원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8쪽에 보면 전문가 양성 이 프로그램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민간단체에서는 1주일 하면 라이센스 자격증을 줍니다, 환경자격증. 그래서 이 자격증이 어떤 법적효력은 없지만 이분들이 직장 내에서 강사역할을 하고 있어요, 전달교육. 이렇게 확대를 시켜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1주일 프로그램을 NGO단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환경강사 양성교육이죠. 그분들이 가서 다시 기초적인 거라도 전달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깊이 들어가시기 전에 전문가, 그다음에 환경NGO, 그다음에 주민, 기업 등 해서 간담회를 추진하십시오. 그러면 그분들한테 미래지향적인 발상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환경문제는 지금 환경보전 실천의식교육하고는 전혀 패턴이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추진에 있어서, 15쪽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에서 “특별법 개정과 관련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건의드립니다.” 그런데 건의서 채택을 부탁했는데 제가 그때 규제개혁특위에서 촉구건의안을 해서 정부에 전달한 바 있어요. 그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됩니까, 규제개혁위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업무구분이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는 거기서 촉구건의안을 내서 정부에 전달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됩니까, 여기서 해달라는 건가요?

저도 이 내용이, 특별법은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법개정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만 저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건의서를, 어쨌거나 건의서 해주기를 바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특위에서 해도 좋고 우리 위원회에서 해서…….

그것을 여기서 분명히, 본 위원은 지난번에 규제특위에서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게 나왔는데 대정부 보니까 의회차원인데 어디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께서 위원장님한테 이따가 한계를 분명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치유에 대해서 박덕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지금 정부차원에서 심각한 논의가 됐는데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토양오염원의 주오염원은 어떤 겁니까?

오염원이 8개가 기본인데요. 유류오염입니다. 주가 기름입니다.

그럼 유류 토양오염이 몇 m까지 침투가 됐습니까?

그게 지금 개략적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다 기지별로 다른데 1.5m～1.8m 정도까지, 지하수는 별개입니다. 토양오염은 그 정도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 토양오염을 치유하는데 주관기관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국방부입니다. 반환된 거에 대해서는.

국방부인데 국방부가 관련부서인 환경부라든가 경기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현재로서는 법에 의하면 주한미군이 SOFA규정에 의해서 협의해서 반환이 결정되면 그 기지가 국방부로 넘어옵니다. 국방부로 넘어오면 국방부에서 잔여오염 치유를 해서, 미군이 치유를 합니다. 미군이 10개 항목에 대해서 치유를 하는 것으로 일단 SOFA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미군이 통보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부처별로 협의해서 반환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일단 치유한 것으로 보고 반환이 됐는데 나머지 치유는 국방부가 하게 돼 있습니다. 국방부가 매각을 할 경우에 환경오염 치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주체가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주체입니다.

주체가 국방부인데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으로부터 공여지를 반환받았단 말이에요. 받았으면 이게 환경부, 지금 국회로 보면 환경노동부에서 이 업무를 다루고 현장조사도 그분들이 했어요. 또 그분들이 주가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경기도로 따져보자 이거예요. 이것이 SOFA협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우리가 환경치유에 대해 미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든 우리나라 예산으로 하든 했을 때 경기도의 역할은 뭐냐 이거예요?

치유여부를 같이 확인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여태까지는 여기 참여를 못했잖아요.

못했죠.

그럼 처음부터 참여를 해야 기본 틀에서 움직이지 않지 다 끝난 다음에 그냥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반환된 기지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환기지에 어떤 걸 참여하시나요?

현장출입을 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를 계획수립할 수 있도록 가늠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국방부가 오염치유를 할 경우에 오염치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합동으로 경기도에서 참여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참여자는 이 국장님이 하시나요?

그것은 환경전문공무원이 있고요.

지금 참여하는 분이, 거기에 참여하는 대상이 공무원의 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현장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하시나요?

저희 부서 직원 아무나 가능합니다. 지사님도 가능하고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거기 합동조사반의 일원으로 참가를 하느냐 아니면 사적인 용무로 다니는 거냐, 경기도에 관련된 업무로 가느냐 아니면 관계부처 팀원으로 가느냐.

팀원으로 다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특별대책지역과에 직원이 있습니다. 환경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직원이, 그럼 국방부나 환경부는 격이 어떻게 됩니까, 직급이?

거기는 서기관도 있고요. 대개 서기관, 사무관, 직원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서기관 이상이 오는데 경기도는 직원이 팀원으로 된다는 것은 지금 뭔가가 좀 흔들리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참여하는데 다만 오염치유에 대한 전문가는 우리 환경관련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세부적인 것은 다 확인을 하고 저희들도 같이 참여합니다. 도에서도.

언제부터 참여하셨나요?

정식 통보온 게 4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참여한 이후에 참여를 합동으로 하는 관계부처의 공직자들이 누군지, 또 참여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금 국가적으로 이게 1,197억이라는데 제가 환경NGO들하고 간담회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거 턱도 없다는 얘기예요. 방법도 토양오염 1m 얘기하지만 그것은 추정이에요. 그것이 1m인지 10m인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경기도에서 각별한 저기를 가지셔야 돼요. 잘못 저기했다가는 큰 예산, 만약에 경기도에서 일정 부분 저기했다, 이것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오염원에 대해서 아까도 주오염원이 유류라고 했는데 유류 이외에 폐기물 엄청 많아요. 제가 환경NGO들하고 자주 접촉해 보면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국장께서 실무직원이 여기 팀원이 된다는데 거기서 뭘 하시는지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정보도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국장께서도 다른 현안사항이 많이 있지만 오염치유에 대해서 각별한 대책을 중앙부처로부터, 여기에 대한 경기도의 앞으로 향후 대응, 그다음에 피해보는 일 없도록 사전에 만반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잠시만요. 박천복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완희 국장께서 건의사항에 문구를 달아주셨는데 반환되는 공여지 구역의 특별지원법이 어떠한 규제만 가지고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조사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라든지 이런 게 특별법에 들어가 있죠? 특례가.

네.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 북부지역에 어떠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특례만 된다고 그러면 그것처럼 좋지 않나 생각이 돼서요. 물론 규제특별위원회에서 건의서를 채택해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개정안에 대해서 건의서를 채택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일단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가 검토를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의 이완희 국장님 이하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지매입이 어느 정도 됐다고 그랬었죠?

79%.

그러면 당초사업을 계획했던 대로 부지는 그냥 매입하는 걸로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계획이 변경돼서 시설도 축소하고 이렇게 되는데 부지를 당초 예상대로 갈 필요가 있어요?

위원님, 현지에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매입이 안 된 부분이 사유지가 그 중앙에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매입된 부지 안에 있는 사유지, 논이 좀 있고요. 그 밑에 저수지 주변에 농업기반공사 땅 대부분, 그 땅만 남아 있는 겁니다. 사유지는 거의 1만 7,800㎡가 되겠습니다.

제 말씀은요.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확보해서 가는 것이 충분한 체험할 수 있는 연계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게 지금 도립환경교육센터가 우여곡절 속에 지사님이 사업타당성 검토지시도 내리고 추진계획 변경검토도 내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축소되는데 당초계획대로 부지가 그만큼 필요하냐 하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지면적이 곧 예산하고 비용하고 관계되는 것 아니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실국장으로서 그 부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형적으로 능선을 따라서 그 능선 안에 있는 것을 지금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도립환경교육센터란 말입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시ㆍ군의 환경교육센터가 아니고 도립환경교육센터인데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2002년도에 조성계획이 결정됐을 때는 상당한 야심을 가지고 북부권 환경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계획이 입안됐던 게 지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축소되면서 조금 본 위원이 서글픈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환경국의 업무도 이관되고 이양되고 축소되면서 그런 것과 똑같이 도립환경교육센터가 제가 볼 때는 시ㆍ군의 환경교육센터 규모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게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가 됐든 지사님이 됐든 간에 유관기관에 도립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리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보고서를 보니까 이건 무슨 도립환경교육센터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영센터 운영을 하고 체험을 하고 이런 내용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게 많이 있겠지만 좀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전문가를 양성한다는데 전문가 양성하는 기간을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그런 말씀을 여기에 넣으셨어요? 전문가라고 하면 국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어느 정도 기간에, 어느 정도 수준의 가르침을 가지고 해야지 환경전문가가 되는 겁니까? 이 교육센터에서 그런 걸 양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그래서 기간은 단기과정이 있고 중기과정이 있고…….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이라면 교육기간이 어느 정도로 입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센터에.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마인드가 있는 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최소한, 원래 4계절 다 경험해야 맞거든요. 그렇게는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4주 정도 되지 않나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용역을 주고 종합이 되겠지만 일례를 들어서 아까 다른 위원들도 말씀하신 무슨 병영생활체험이라든지 극기훈련, 환경하고 극기훈련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북부권에 인근부대도 많지 않습니까? 교관들을 초청해서, 연병장에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잘 조정하면 그런 것 조성할 수 있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고 축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그다음에 좀더 우리 전문화된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가지고 업무보고서 좀 재작성해 주세요. 그래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보고를 받으시더라도 ‘아, 이게 도시환경국에서 추진운영 중인, 계획하고 있는 우리 도립교육센터는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이고 우리가 운영을 해줘야 되는 어떤 센터’라고 하는 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재작성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세요. 이게 아마 모델이 될 겁니다. 보면 누가 봐도 중요한 환경교육센터로서 도립인데 그렇잖아요. 조금 경시스러운 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시 재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계획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 “도립환경교육센터” 이러면 현재에 맞지 않는 명칭인 것 같아서, 이 명칭을 바꿔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교육프로그램하고 이 명칭하고 너무 동떨어져서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시 좀 생각해 봐서, 저는 지금 얼른 생각에 이것을 보면서 쭉 여기에 보면 체험이나 이런 게 참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앞으로 향후에 계속 개발하면 연천의 특산물 참깨, 마, 인삼 이런 것들이 특산물로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하고도 연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으니까 “도립참살이체험샘터”라든지 요새 현 시대에 맞는 그런 명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산에 보면 경기도립수목원이 있어요. 수목원 앤드 괄호에다 물향기수목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물향기수목원이라고 경기도 내에서, 관에서 용어를 할 때는 경기도립수목원이에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물향기수목원으로 통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좋은 말씀 같아요. 명칭 같은 것을 주민들과 같이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문강사를 국장께서 4주라고 했는데요. 본 위원 개인생각은 4주로 와서 할 사람이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1주 정도로 기업체나 다른 NGO나 환경담당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지 4주 하면 거기 4주를 가르칠 만한 강사들 예산, 4주면 대학수준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무리인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청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하게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업무보고를 충실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미군 땅 반환구역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법안이 시급히 통과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도 어떤 안을 만들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국장께서 건의한 대정부건의서 채택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그게 건의서 간담회가 아니라 건의안을 우리 상임위에서 정식으로 채택해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해요. 그러니까 간담회가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해야지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서, 집행부에서는 이게 급하죠.

아니, 안건이 상정된 것은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서 할 것이냐. 지금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규제특위에서 할 것인지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한다든가 이걸 확실히 해주시고 그다음 차후에 예를 들어서 이 안을 가지고 검토 간담회를 하고 그 검토 간담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안으로 채택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좋은 말씀이십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저희 위원회에서 해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자리에 위원님들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건의서 채택에 대해서만 동의를 해주시고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건의서 채택을 한 게 아니고 박천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 의견은.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다 계신 자리에서 별도의 간담회를 한번 가져서 건의서 관계에 대해서 채택을 결정해서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우리 전문위원도 계시니까 이 업무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아니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다, 이것을 정해 주셔야, 예를 들어서 지금 집행부에도 그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여기서 검토를 하는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업무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저는 지금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우리가 간담회를 한다 이거예요. 8월에는 의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8월에는 간담회를 못해요. 그러면 9월 정기국회 때 법 개정 전에 무언의 우리가 경기도에 힘을 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법 개정을 하도록. 그런데 간담회를 8월에 못하고 9월 회기 때 우리가 건의서를 채택해서 해주면 타이밍상 어떠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늦는 것 같은데.

이 법안 처리가 정기국회 9월인데 미리 저희들이 준비해서 이걸 관계요로에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의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같이 준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말씀주신 대로 우리 상임위에서 할 것인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그것만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다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통과해서 채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천복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상당수가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안을 가지고 하자마자 하기가 제가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특별 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상위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왈가불가할 수 있는 입장은 사실 못 되는데 그런 부분 저런 부분 해서 우리가 전원 심도있게 한번 토의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다 안 계시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회기 안에 우리가 간담회 한번 하도록 하죠.

지금 그 법을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고요. 그 법이 통과되도록 우리가 촉구건의안을 내는 거예요. 그 법을 우리가 뭘 개정하자 이것은 아니고 그 법이 지금 이재창 의원님인가 누군가 하셨어요. 그걸 통과되도록 우리가 의회에서 하자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안을 지금 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번 회기 중에 우리가 얼마든지 간담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회기 중에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동의 좀 해주시죠. 그러면 건의서 채택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채택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청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완희 도시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시정요구대안을 제시한 사항 등을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희 도시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