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각종 지역행사 참여와 지역민원 해결 그리고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년 하반기로 갈수록 지역 일정이 바쁘실 거라 짐작되지만 경기도정이 올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 변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해 주신 김일수 전문위원님께서 지난 7월 6일자로 명예퇴임을 하시고 새로이 인재개발원 인재개발1과장이셨던 이기화 과장님이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이기화 전문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께 간단히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가르침을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화 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국장 서동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6일자 도 인사 시 도로과장에 보임된 이기택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전임은 도로과 도로계 담당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30일자로 건설교통부령 제486호에 의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의 연결허가 금지구간 관련규정 및 그 밖의 행정제도의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용어를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신설하였으며 제4조에서 도로 연결허가 신청 시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사전에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 교차로 부근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에서 변속차로 접속을 금지하였으나 다섯 가구 이하의 주택 및 건축법상 신고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시설과 도시지역 안에 정비된 도로 등에 대하여 제한거리를 두지 않는 등 교차로 부근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였고 적용대상 도로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2를 신설하여 사업부지와 사업부지 사이의 부가차로 설치기준을 정하였고, 제9조 배수시설에 대하여는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설치기준을 기 배수시설이 설치된 경우 동일한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제5항에 의거 제명 등을 띄어쓰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기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7월 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건설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법적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중 연결허가 금지구간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명확한 관계규정 및 운영과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조문별 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3쪽이 되겠습니다. 각 조문별 상세한 검토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몇 가지 핵심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안 제명에 대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바뀐 용어를 반영하고 전체 제명을 어절에 따라 띄어쓰기한 것으로 적정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안 제1조부터 3조를 살펴보면 관련 상위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조문을 수정한 사항으로 안 제1조는 전체 조문의 수정을, 안 제2조는 용어의 삭제 및 신설을, 안 제3조는 바뀐 용어와 매끄러운 조문 내용의 전개를 위해 수정한 사안으로 적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안 제4조를 살펴보면 본 조 제5항의 신설이 주요사항으로 도로연결 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해 허가신청 전 도로의 관리청으로부터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적절한 개정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 제4항 중 관련법령의 약칭을 위해 사용되는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는 전체 조문의 최초 인용부분에 표기되어야 하므로 본 조 제1항과 제4항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로 안 제5조를 살펴보면 2002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현행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로 안 제6조를 살펴보면 현재 교차로 영향권 및 제한거리 내에서는 변속차로 접속을 금지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매우 컸던 점을 고려할 때 다섯 가구 이하의 주택 등 소규모시설 및 도시지역 안의 도로 중 정비가 완료되었거나 3년 이내 정비계획이 수립된 도로에 대하여 제한거리를 두지 않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사안으로 매우 적절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4조의 경우 조명을 설치하지 않은 소규모 터널과 지하차도 전후구간에 대해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 내ㆍ외부 명암차이를 줄인 경우에 대하여 연결을 허가하는 개정안도 적정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개정사안을 살펴보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으로 보다 쉬운 조례안의 이해를 위한 일부 조문의 수정 및 삭제를 한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별다른 하자 없이 개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제10조의 경우 평행식 변속차로의 설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불필요해진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6호 전부 삭제와 제7호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끝으로 동 조례안을 종합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관계 상위법에 따라 적절하게 개정된 사안이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조례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른 일부 문구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교차로 부근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으로 인해 주민생활권의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할 때 조속히 정비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번 조례안의 일부 개정으로 인해 향후 주민생활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부분들에 의한 개정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수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심진택 위원님으로부터 일부 내용의 수정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심진택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듣고 그다음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어 제안을 합니다. 조례안 제4조 중 경기도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관련법령의 최초 인용부분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 조 제1항 중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본 조 제4항 중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를 “시행규칙”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안양 출신 장경순 위원님.

심진택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셨는데 물론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건 동의하는 건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지금 상위법이 2005년 12월 30일자로 개정이 된 거죠?

네.

1년 반 동안이나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개정하지 않고 갖고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희 잘못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와서 한번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 개정된 걸 전부 체크를 쭉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와서…….

지금 이 조례 말고도 갖고 있는 게 많이 있죠? 이미 상위법이 개정된 것들.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규칙 심의하면서도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내용을 보면 정말 도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에 관한 부분을 상위법은 1년 반 전에 개정되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선진경기로 간다고, 뻥 뚫린 도로를 만든다는 도지사의 공약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반이나 이걸 끼고 앉아 있다가 이제 와서 개정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저희 잘못이 많습니다.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의 수정발의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조문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6조를 보면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을 살펴보면 현재 교차로 영향권 및 제한거리 내에서는 변속차로 접속을 금지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매우 커 다섯 가구 이하의 주택 등 소규모시설 및 도시지역 안의 도로 중 정비가 완료되었거나 3년 이내의 정비계획이 수립된 도로에 대하여는 제한거리를 두지 않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어요. 이 다섯 가구라는 규칙을, 다섯 가구로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이건 최소한도…….

(김포) 위원 최소한도 적은 가구 수를 하신 거죠?

적은 가구 수 이런 건 연결금지구간을 완화해줘야 된다는 법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전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완화해서 소규모로 두 가구라든가 세 가구 있는 건 연결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두 가구나 세 가구, 다섯 가구 이하는 이렇게 행정적인 배려를 해주시고 만약에 열 가구나 또 그 이하 일곱 가구라든지 여섯 가구는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건 교차로 부근에서 사람이 많이 살게 되면 연결을 해주다 보면 교통사고, 여러 가지 위험 등이 있기 때문에 다섯 가구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차로에 연결해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나마 일부 완화를 해주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 다섯 가구라고 해서 교통사고가 안 나고 또 일곱 가구나 여덟 가구가 되면 위험이 뒤따른다. 인원이 사는 건 관여하지 않고 가구 수를 가지고 한다는 것도 어딘가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시지역 안에 도로 중 정비가 완료되었거나 3년 이내 정비계획이 수립된 도로에 대해서는 제한거리를 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선으로 선이 그어져 있다든가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이 예정된 도로, 이것은 기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규정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완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김포) 위원 우리가 이런 규제를 푸는 건 어떤 측면에서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만 지금 도로를 개설할 때는 모든 기술적인 면을 다 검토해서 원만히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다섯 가구나 여섯 가구를 한다고 해서 도로교통 안전에 대한 규칙을 위반했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저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차로의 실제 제한거리가 60m, 45m 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접속을 한다는 건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그 범위를 벗어나서 연결해 갈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둔 겁니다. 실제로 보면 60m, 45m 그 안에서 다시 연결을 해준다는 건 교통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교통신호체계 문제라든가 또 교차로에서 교통사고의 문제, 이건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나마도 다섯 가구 미만이라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포) 위원 글쎄요, 이 분야의 전문 국장님께서 다 검토를 해보신 사항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조문이 애매모호한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건설교통부령 개정으로 연결허가 금지구간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규정에서 본 조례안은 조례 개정절차나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하자가 없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진택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4조에 상위법령 근거와 관련하여 입법 기술상의 문제인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부분은 제4항이 아닌 제1항에 명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심진택 위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은 끝에 실음) 건설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조례안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됩니다. 2.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박호남, 신광식, 정경모, 김현복, 진재광 의원 등 37인 발의)

평소 존경하는 강석오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 출신 한나라당 소속 박호남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박호남, 신광식, 정경모, 김현복, 진재광 의원 등 3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주민의 보훈의식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재향군인회 소속의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주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재향군인회법에서 정한 재향군인에 대해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주민은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공로와 헌신에 대한 도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는 주민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도는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와 지원신청방법과 정산보고 제출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동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기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6월 7일 박호남 의원 등 37인이 발의 제출한 조례안으로 2007년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박호남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의 국가에 대한 공헌과 헌신에 대해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과 주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3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동안 경기도 재향군인회는 경기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왔으며 2003년 이전에는 별도의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어 예산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2003년 행정자치부 정액보조단체를 폐지하고 사업비 위주의 보조금 예산편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모든 사회단체에 대해 경기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 따른 예산 지원의 한계로 인해 경기도 재향군인회가 추진코자 하는 많은 공익사업들의 추진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바, 개별 조례 제정을 통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에 따른 몇 가지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인해 단체의 운영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비사업비 사용과다에 대한 지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타 사회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다른 사회단체들의 개별조례 제정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셋째,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4년 전 제정된 경기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모순되는 점과 마지막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 보조금 지원 예산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들을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지원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의 조문별 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 제1조와 제2조를 살펴보면 상위법령에 대한 약칭부분과 중복 표현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두 번째, 안 제4조는 조문의 명확한 표현을 위해 “도”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안 제5조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의 관계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로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문의 명확한 표현을 위해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안 제6조를 살펴보면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3조제4호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 제2조 별표3 규정에 따라 모든 예산의 신청을 포함한 교부 및 정산 의무를 사람(개인)이 아닌 재향군인회 단체로 제한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조문의 중복된 표현을 삭제하기 위하여 제6조1항과 제2항을 통합하여 보조금 신청과 지원여부 통지사항을 제1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안 제7조를 살펴보면 잘못된 조례 제명 수정과 제6조의 검토내용을 반영한 본 조 제1항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의 해석에 따른 이견 발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제8조 (준용)”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동 조례안을 종합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동안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 지원받아온 경기도재향군인회의 공익사업들이 더욱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정액보조단체 폐지와 사업비 위주의 보조금 예산 편성을 통한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키 위해 제정되었던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위배되는 점과 타 사회단체들과의 형평성으로 인한 개별 조례 제정 요구, 그리고 경기도 예산집행 여건 등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 및 지원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최근 각 시ㆍ도 사회단체보조금이 공익사업 위주가 아닌 인건비, 운영비 및 기타 잡비 성격으로 사용된 사례들이 빈번히 지적되어 온바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 안건을 제안하신 박호남 의원님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서동기 건설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에 생명을 걸고 전투를 하시고 전선에서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분들이 재향군인회를 결성해서 국가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계신데 여기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타 사회단체와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셨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모든 사회단체가 다 국가에 이바지하는 그런 사항이지만 재향군인회는 조금 사항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조에 제6항까지의 사항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4조에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이렇게 하나 있고 그 아래 6항을 또 보면 기타 도지사가 재향군인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재향군인회에서 어떤 사업목적에 대해서 사업비를 요구하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 6항과 거의 다 비슷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이 사료가 돼서 이 4항을 삭제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제가, 건설국장이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위원장님, 국장님이 여기 계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제 입장은 집행부 입장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김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박호남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동료의원님이시고 또 의원발의로 이게 상정이 된 부분이고 해서 의원님께 질의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나중에 그런 내용은 우리가 수정의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의원님 나가신 뒤에 그렇게 하도록 해요.

(김포) 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죠.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예산을 건설국에서 집행하게 되나요?

올 예산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8,7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요. 저희들이 재향군인회에다가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에다가요? 2006년도에는 얼마 했죠?

8,70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도요?

네.

그럼 2007년도에도 8,700만원입니까?

8,75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2006년도가 8,83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국가에서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만 8,000만원 넘는 금액을 전액 주는 겁니까?

도비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재향군인회법에 보면 국가에서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국가의 교부금을 좀 받아서 우리 경기도 자치단체에서 합해 가지고 교부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저희 산하기관도 아니고 단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받아서 줄 수는 없습니다. 직접 재향군인회에서 받으면 모를까 저희들이 받아서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 국가에서 이렇게 줄 수 있다고, 아주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국가에서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는 국가에서 중앙 재향군인회에만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만?

아마 중앙에 해줘 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지방의 지부에 나누어 주는지 안 나누어 주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법에 보면 국가에서도 지원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자치단체도 교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면 국가의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는 그래도 찾아보심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양주 출신 이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인근 위원입니다. 본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사항이 있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네, 발언하십시오.

우선 조례안 1조와 제2조 중 상위 관련법 인용에 사용되는 약칭 “(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는 제1조 목적 규정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제1조의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재향군인회법”이라 한다)”와 “재향군인회법”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으로 수정하며 제2조의1호 “재향군인회법”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호의 “재향군인회법”을 “법”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제1조 중 “경기도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는 제2조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제1조 목적 규정에 중복할 필요가 없으므로 “경기도 재향군인회”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4조 중 “도”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므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며 아울러 경기도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각호”를 띄어쓰기하여 “각 호”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관련 상위법 규정에 따라 사업비 위주의 보조금 지급이 되도록 제5조의 조문 중 해석에 따른 오해를 예방하고자 제5조 중 “예산 및 활동의 지원”을 “예산의 지원”으로, 그리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업 및 활동”을 “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같은 조 제2항은 조문의 내용을 더욱 명쾌하게 표현하여 조례안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제2항의 내용을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5조의 지원대상사업 중 제4조는 삭제하고 제5조의 “각종”을 “홍보”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 어느 국 소관입니까?

저희 건설국 소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은 했어요?

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니까 모른다고 그래요?

이건 제안은 의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제안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발의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국장님이 답변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저의 입장은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의 입장은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있다시피 조례에 관련해서는 사실 국가 차원에서 예우를 받아야 되는 건 전적으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보고서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조례도 통합이 돼서 각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에서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사회단체에 15억 5,000만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뽑아 보니까 군 관련 사회단체 보조금이 여기 말고 더 나가는 데가 각 지부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상이군경회도 있고 전몰군경유족회, 월남참전유공연합회 이게 전부 재향군인회로 각각의 단체로 돼 있어 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1억 8,000만원이 12개 단체에 지원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사회단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조례에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내놓은 상태기 때문에 아까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발의한 이 조례는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현재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저희 …….

아니,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의원님들 발의한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는 바람직한 조례는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기 때문에요. 그걸로 하는 게…….

어쨌든 만약에 오늘 이 지원조례가 우리 상임위에서 승인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면 일반 사회단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될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한다. 그럼 집행부는 발의한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지 그랬어요?

그전에 2006년도에도 한 번 얘기가 돼 가지고 어려운 걸로 통보도 되고 의회에도 통보가 되고…….

이게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돼 있어요. 민간인들로부터 수없는 많은 전화를 받았는데 단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집행부한테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상임위에서도 받은 적이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인들은 나한테 전화를 해서 “장경순 의원님만 도와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2006년 8월 29일에 도의회에서도 오고 재향군인회에서도 와 가지고 다른 단체하고 일원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타 사회단체와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 왜냐하면 2006년도에 했을 적에는 자치행정국 소관이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저희들한테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우리 상임위로 올라오기 전까지 발의하신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충분한 대화가 있어서 합의체를 마련을 한 다음에 올려 보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나중에 논란이 되면 승인을 해 준 우리 상임위원회만 괜히 욕을 먹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민간인들이 자꾸 의원들한테, 의원이 하는 일을 민간인들이 참견하는 것 아니에요, 자꾸 밖에서 전화하고. “당신만 도와주면 된다.”고 그러고. 저뿐이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다 전화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전화를. 그럼 의원이 뭣하러 의회 여기에 앉아 있냐 이거야. 민간인들이 와서 하지. 그런 것들을 미리 통제를 해 줘야지. 어떤 잣대로 위원들이 이걸 가지고 조례를 다루냐 말이야.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지원한 금액에 대한 어떠한 이후의 감사라든지…….

정산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잘못된…….

정산이라든지 이런 대책은 가지고 있어요, 복안은?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회계라든가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그런 규정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불필요한 자금은 회수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돼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하는 일도 이런 일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승인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승인이 되더라도 발의한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어떠한 합의점을 찾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회단체가 있는데 그 사회단체도 이러한 조례를 가지고 타 의원들한테 발의해 달라고 갖고 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이런 부분들이 심히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실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민간인들이 의원들한테 전화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야. 어떻게 조례안 다루는 걸 알고 전화를 해 가지고 이걸 “당신만 통과시켜 주면 된다.” 이런 전화를 계속하게 하느냐 이 말이야.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정보를 흘리지 않고 위원들이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천백만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조례를 다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천 출신의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황원희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동료위원 장경순 위원님께서 상당히 이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현재 집행부에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집행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 외에 무슨 HID, 고엽제 이런 데서도 보조금 해 달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했었을 때에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생각입니까?

그것까지 말씀드리기가 참 이 자리에서 제가…….

대변하기가 곤란하시다?

그것 때문에 논란이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곤란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현재 지원해 줬을 때 지도책임이 집행부에 있죠? 지도하는 거죠?

네, 있습니다.

만약에 회계 집행을 잘못했다든가 했을 때 과감하게 예산을 줄인다거나 회수한다든가 그런 실적…….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다른 단체에서 해 봤냐 이거죠.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한 적도 있어요? 강력히 할 수 있죠?

네.

또 하나는 마지막에, 사실 이렇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지 못할 부분이 있는 건 제가 이해는 하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됐었을 때에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는 통과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러한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의회에서 통과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전적으로 의회에서 조례 통과를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불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재향군인회 전번에 한 번 올라왔었죠? 우리가 심사를 안 했었나요? 그런데 박호남 의원 외에 37인이 발의를 하신 거고 또 의원님들이 생각을 많이 하셔 가지고 발의를 해 주신 거기 때문에 다른 단체가 뭘 할 것이다 그런 걸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재향군인회법이라는 법으로 만들어진 걸 우리가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조례로 만든 거기 때문에 다른 단체가 들고 일어날까 그런 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통과시켜드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호남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국가를 위해 공헌한 재향군인의 예우와 동 단체의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다른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 증가가 예견되고 한정된 예산으로 사회단체별로 배분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조례 제정의 실효성은 의문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가안보나 나라사랑 정신 함양 등 동 단체의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경기도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지원대상사업과 예산지원의 명확화를 위해 이인근 위원님, 이종률 위원님께서 수정제안하신 내용이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셔서 잠깐 5분간만 정회를 한 후에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