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128회 제1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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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및 자치행정국과 해당 사업소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경주시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업무 추진 등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일정은 어제 시간관계상 감사를 하지 못한 보건소와 당초 계획에 의한 자치행정국과 해당 사업소 및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소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보건소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보건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1일 경주시 보건소 소장 김미경.

일헌

김일헌위원장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는 참고인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보시고 소장님께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신문하실 때 업무보고에 관한 것만 하고 다른 사항들은 감사 자료에 의해서 신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업무보고 자료 24페이지 보시면 미꾸라지를 이용한 방역 사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새롭고 친환경적 사업이라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 사업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 샘플링이 돼서 평가가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친환경 방역 미꾸라지를 올해 220kg 정도 하천에 방류하고 난 다음에 주변에서 모기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듣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모기가 없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이종표위원

그런 것도 추후에 자료 수집을 하셔서 좋은 쪽으로 반영하셨으면 좋겠요, 업무 보고 자료 중에 31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운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고, 두개소라고 했는데 장소가 어딘지 설명 좀 해 주시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장애인운동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에 나가서 하는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휠체어를 타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해서 운동이 부족한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경주대학교의 장애인 전문 운동을 전공하신 김주환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직접 강의로 해서 그런 분들에게 맞춤형 건강운동을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요, 지금 장애인 조사한 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취약한 읍·면·동 지역에 장애인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확대해서 소외된 지역에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추후에 그런 방안은 있으신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은 시내중심가의 장애인분들에게만 도움을 드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농어촌지역, 읍면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보건지소를 활용하든지 보건진료소를 활용하든지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에 대한 자료가 나오는데 입소인원이 57명이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데 기존에 있는 직원으로는 인력이 달려서 일용직을 쓰고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일용 외에 자원봉사자도 받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자원봉사 오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한 5, 6군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자발적으로 옵니까, 요청을 해서 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본인들이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진락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서 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뒤에 앉아계시는 주무 담당께서는 소장님께서 발언하실 수 있도록 자료증빙도 해 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회복지학과 관련 대학생들, 동국대학이나 또한 포항 보호 관찰소에 협력기관으로 지정해서 거기에도 오시고요, 또 수지침이나 전문 자원봉사자들도 오시고 또 대학생 동아리 같은 데서도 자원봉사도 하고요, 또 실라리안 동호회에서도 와서 관현악 연주로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사회에 자원봉사하는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오는 거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 분들이 꼭 필요한 겁니까? 오면 좋은 겁니까? 필수요원은 아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그분들은 운영에 필수요원은 아니고요 입소자들을 위해서...

이진락위원

와서 성의표현은 합니까? 자발적으로 왔지만 보건소 차원에서 성의표현을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성의표현 이라는 게 예산을 뭐...

이진락위원

일종에 약간의 식사를 대전접한다든지 다른 걸 하는 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별다른 건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시의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그쪽으로 파견나갑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현재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자치행정국에서 감사를 다루겠지만 자치행정국의 감사 자료에 의하면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이 부족해서 힘드는데 예산을 더 주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다, 뭐가 힘드냐 하면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안 되게 되면 노인간호센터에 파견되는 인력의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노인간호센터의 운영이 어렵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건 사실 아니죠? 방금 소장님 말씀은 간호센터에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오는데,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죠? 거기에서 인력을 파견하지 않고 있고, 그쪽 자료에 의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인력을 파견하지 않으면 노인간호전문센터 운영이 어렵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노인간호전문센터의 운영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오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이진락위원

아니, 지금 뒤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근데 현재로선 제가 알기로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뒤에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입니까? 보조발언으로 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장

간호센터장 와 계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소장님 자리에 하시고 센터장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때도 보니까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고가 많으신데, 이것은 다른 부서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증언을, 이것은 증언입니다. 증인은 노인간호전문센터에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활동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회적으로 대학생이라든가 각종 종교단체라든가 민간봉사단체에서 많은 걸 도와주고 있잖아요? 지금 경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파견을 안 오고 있다 이거죠?

복순

김복순노인간호전문센터소장

예.

이진락위원

안 오고 있죠?

복순

김복순노인간호전문센터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쪽에서... 그럼 더 이상 물을 게 없네요.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가지 운영 지원하지 않으면 노인간호전문센터 운영이 어렵다고 낸 자료가 있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복순

김복순노인간호전문센터소장

예.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오시고, 다른 위원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업무보고 45페이지 봐주십시오. 특수시책이죠? 특수시책에 소장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확대라는 큰 업무를 추진하면서 기대효과에 보면 방폐장 유치지역 주민 만족도 제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대 때는 우리 보건소장님이 업무적으로 열심히 잘 하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했고 4대 때는 시민의 입장에서 지켜봐왔고, 이제 5대 때 국책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다른 농어촌 주변지역 공공보건 진료서비스 모든 내용이 다 좋습니다. 현재 방폐장 유치지역 주민 만족도 제고 국책사업에 받은 예산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현재 55건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확정이 안 돼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유영태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기대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지소가 현재 신축을 한 것도 있고 신축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 신축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보건지소 5개소, 보건 진료소 12개소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의 건강투자기획팀하고 협의한 결과 앞으로 향후 우리가 방폐장 유치 지역에 대한 4년 동안의 지원을 약속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예산반영은 적어 주지 않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감포, 양북에 있는 진료소라든지 새로 이렇게 지으려고 계획은 수립해서 복지부에 얘기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영태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고 또 한 번 짚어봐야 하는가 하면, 방폐장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서 큰 효과도 없고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괜히 소장님 방폐장 용어를 넣어서 이미지를 버릴까 싶어서 예산확보도 원만하게 되지 않고 괜히 이미지만 나쁘게 될까 싶어서 염려가 돼서 그런데요, 방폐장 유치 지역주민 만족도 제고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신다면 예산을 특별히 확보하는데 노력하셔야 되고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포는 보건진료소도 없고 보건지소도 없고, 통폐합 하면서 그렇게 됐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유영태위원

불편한 거 잘 아시죠? 이것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매일 축제가 열리듯이 항구 쪽에는 많은 어업인들이 작업을 하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보건진료소나 보건관계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방폐장만 거론시키지 말고 방폐장 주변 지역에 정말 불편한 게 있는가, 예산과 시설을 함께 해서 이런 업무추진보고서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감포 보건지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북통합보건지소에서 감포까지 관할하는 걸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건지소 중에서 통합보건지소에서 인력이나 여러 가지 사업 면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포, 양북 부근에 보건사업을 좀더 활성화해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보건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5페이지에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경주에 의료기관이 합해서 아마 217개가 있는데요. 종합병원이 2개인데 이건 어느 병원을 말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동국대학교 경주병원과 동산병원 경주병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병원 6개하고 의원 108개 이것은 구분을 어떻게 짓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병원은 병상수로 나눕니다. 29병상 이상은 병원이라고 하고요, 입원실을 29병상 이하를 의원이라고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현재 종합병원에 응급실이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응급실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이게 응급실에, 물론 우리 경주시 보건소에서는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로서 시민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종합병원은 퇴근시간 이후에는 우리 시민들의 생명이, 택시를 몰고 가다가 택시기사라든지 또 일하다가 평소에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뇌신경 마비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응급실을 찾습니다. 물론 교통사고자나 다 응급환자지만 특히 시간을 요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몇 시간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최근에 시내 초등학교 다니는 6학년 아이가 뛰어 놀다가 뇌경색이 와서, 장난치고 놀다가요. 그래서 동국대학... 특정 병원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갔는데, 검사는 다 받았대요. 검사 받는 것은 다 받았는데, 시간이 그때가 8시 되어서 의사선생님이 안 계신다, 판독도 힘들다, 그렇게 오랜 시간 견디다가 그길로 서울에 갔는데 현재 삼산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연시켜 왔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주시 보건소가 종합병원이 경주 두 군데 하고 업무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경주시에 24시간 응급환자를 보는 의료기관이 동국대 경주병원하고 계명대 경주동산병원이 지정 돼있고요, 전담 응급의약과 교수님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응급실을 한번 점검 해 보니까요..

성수

김성수위원

언제 점검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난번에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응급을 의료기관의 운영 상태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본 결과 우리 지역에 토요일, 일요일 날 응급환자가 하루에 62명 정도 옵니다.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잘 되어 있는데 때로는 이런 환자분, 아까 말씀하신 그런 환자분들이 잘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점검을 해서 향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요. 제가 드린 질문은요, 경주시가 종합병원 두 군데와의 업무관계가, 지도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당연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할 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할 수 있으면 그 응급실 운영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주시 보건소가 지도 잘못으로써 지금 많은 응급환자가 목숨을 잃게 되고 또 그 가족들은 지금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 시민 누구라도 경주종합병원의 응급실을 물으면 전부 다 고개를 흔듭니다. 모모병원을 간다면 전부 다 장례준비하고 가라는 말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응급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깊이 있는 의학전문지식은 없지만 나중에 검사를 다하고 끝내도 담당선생님이 없으면 조치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퇴근시간 이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인턴이나 그 흰옷 입고 있지만 그 분들은 전부 다 선생님이 와야 한다고 하고 환자는 시간만 자꾸 소요되고, 경주 종합병원 두 군데의 응급실은 전부 상당한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다시 점검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용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위원

소장님 우리 경주시 보건소에서 저 출산지원대책을 하고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작년에 전담 부서를 설치했고요, 7월에. 그 다음에 저출산을 위한 홍보도 하고 있고요, 또 저출산 장려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용품도 지원해 드리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을 위해서 표어 포스트 공모도 하고 있고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제가 언제부터 지급하고 있냐고 그랬죠? 언제부터 지급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올해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몇 월부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의회에 조례 승인을 요구해서 보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정용식위원

의회승인 언제 났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4월 29일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1월 달부터 지급을 했다는 것은 소급했다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다 소급해서 지급해 드렸습니다.

정용식위원

왜 1월 달부터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을 다 확보하고도 4월 달에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한번만 할 게 아니고 향후 계속 출산 장려금을 주기 위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전에는 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계속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과정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포함해서 대상 범위를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정용식위원

어차피 소급해서 줄 수 있는데 처음부터 줘도 그 숫자가 그 숫자지, 괜히 기다리는 사람 홍보만 잔뜩 해 놓고 4월 달 지나서 소급해서 지급하고 그건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정용식위원

7월 달부터 전담부서를 만들었으면 1월 달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돼야지, 왜 의회승인을 못 얻었습니까? 작업하고 보완할 게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정용식위원

의회에 올라오면 다 승인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7월 달에 전담부서를 만들었으면 한두 번 보류될 걸 감안해서 미리 미리 준비했어야죠. 그렇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조례를 만드는 자치단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 하는 일이라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럴수록 사전에 준비를 더 많이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이걸로 인해서 지역 언론에는 벌써 다 시행되는 걸로, 1월 달부터 다 지급하는 걸로 홍보가 됐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집행부에서도 벌써 장려금 준다고 홍보를 다 해 놨고, 또 올 연두 보건사업시책에 올해부터는 출산장려금 준다고 시민들한테 다 얘기해 놓고 의회 와서 보류되고. 그럼 수혜 대상자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허탈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망이 어디로 옵니까? 시의회가 좋은 시책을 하려고 하는데 발목잡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연말에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올해부터는 출산장려금을 드린다고 말씀 드렸고요, 하는 절차 때문에 보건소에 왜 안 주냐는 민원전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웠고, 그런데 지금 시민 일부 중에 의회가 그렇다는 얘기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본 위원 주위에서는 그런 얘기가 들렸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어차피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 보건사업을 저출산 지원대책을 우리가 강구할 것이다, ‘시의회 승인을 얻고 난 다음’에라는 것을 꼭 추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때 정확하게 제 시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해서 1월 달부터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보건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정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 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정용식 위원님 신문에 증인께서 답변하시는데, 이건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당초 예산 확보된 것은 조례가 통과되고 예상해서 돈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수립 됐다고 마음대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럼요.

이진락위원

그럼 출산장려금은 조례로 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막 주게 되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처음에는 지침에 의해서...

이진락위원

아니, 지침은 그냥 행정에서 내려오는 거고, 그럼 지금 조례를 안정해도 그냥 줄 수 있는 거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조례를 안 정하고 주는 시·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다른 자치단체에서 잘못하는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조례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조례를 정함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이진락위원

아니, 조례를 정하는 게 뭡니까? 법령, 법하고 령하고 시의 조례 규칙이잖아요? 법령이 뭡니까? 법하고 대통령령하고 장관이 정하는 시행규칙,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의회승인 받는 조례, 시장이 만든 규칙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주게 돼 있잖아요. 맞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조금 전의 답변은 마치, 증인의 답변을 들어보면 정용식 위원님 신문한 것은 당연히 예산 잡아줄 수 있는 건데 그냥 형식적으로 의회 조례 만들었다 이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조례 승인이 되어야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1월 달부터 지급을 못해서 4월 조례 정하고 난 다음에 소급해서 지원해 줬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진락위원

소급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조례상에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하는 출생아에 대해서는 지급한다고 조례 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정용식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조례 승인이 늦어서 시행이 늦은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진락위원

정용식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매스컴에는 돈 다 주는 걸로 소문 나 있었는데, 마치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늦게 된 걸로 이미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 당초 집행부 조례안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3월 10일생 같으면 3월 10일 날 출산하는 산모가 3월 9일 날만 경주시에 전입하면 돈을 주게 되어 있었잖아요? 첫 안 그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경주, 울산, 포항에 사는 산모가 거기 살면서도 경주에 아는 사람 하루 형식적으로 주민등록 전입만 시키면 주는 그 폐단을 막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심도 끝에, 3개월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3개월입니다.

이진락위원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보완한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 인구증가의 목적으로 우리 경주시에 2007년 1월 1일자로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으면 주려고 저희들은 준비를 했었고요, 의회에서는 3개월 이전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진락위원

증인, 2007년 1월 1일 조례 만든다고 갑자기 애기가 하루 만에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례 만드는데 5～6개월 걸리지만 애기가 출산하는 것은 최소한 10개월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조금 전에 정용식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보건소에서 미리 조례 등을 만들어서 의회에 일찍 올리고 보완을 했더라면 이런 말썽 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을, 보건소에서 어찌됐든 간에 의회에 조례 상정하는 걸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늦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빚어진 일 아닙니까? 맞죠? 그걸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회의 일정도 있고 해서 다소 늦어진...

이진락위원

작년 연말이나 일찍 보완을 했더라면 바로 시행할 수 있었던 문제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혼란 주지 않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2006년도에 저희들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자치단체 장님이 선거기간이다 보니까 선거 6개월 전에는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선심성 행사이라고 만들 수 없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진락위원

선거 언제 했는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년,

이진락위원

선거 언제 했습니까? 2006년 5월 31일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년입니다. 1년 내에 그런 걸 만들 수 없도록 해서 저희들이 준비는 다 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선거가 5월 31일인데, 1년 내라고 하면 2005년도 얘기고, 이 조례 시에 언제 올렸습니까? 2007년도에 올린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준비를 했고요...

이진락위원

명확히 답변을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 5·31선거 이후에 이미 6개월간 시간이 있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조례 만드는데 6개월 걸립니까? 이미 지침이 있으면, 이미 조례시안이 있으면 그냥 한 일주일 정도만 관련된 소장이나 과장이나 검토해서 법무부계와 의논하면 그 조례 만드는 거야 이미 다 시안이 나와 있는 것이고 의회에 상정하는데 한 달만 하면 되잖아요. 10월 달에 의회 회기 있었고 11월에도 회기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점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예산도 없었고 2006년 7월 되면서 전담부서도 생겨서 이 조례를 만드는 실질 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의회가 조례 만드는데 대해서 행정을 방해한다는 그런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미 그것은 매스컴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고, 지난 연말에 예산안 심의할 때 같이 조례안을 올렸으면 예산안 통과시키면서 조례 심의했으면 별 탈없이 1월에 시민들에게 혼란 없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 잘못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 하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시기 전에 뒤에 과장님하고 담당 계시면 소장님이 발언하시는데, 그 뒤에 왜 계십니까? 발언을 도와주기 위해서 계시는데 그냥 앉아서 감사 지켜보러 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명확한 답변주기 위해서 계시는데 담당께서는 관련된 증빙서류가 있으면 빨리 내주시고 신속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자료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연변 1번입니다. 9페이지. 오래 전에 정수장에 불소투입시설을 한 적이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1998년도에.

강익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탑동 보문정수장에 해서 2억 들었습니다.

강익수위원

2억이 들었고, 시공은 여기서 선정해서 시공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 주민들이 과연, 그리고 시민들이 과연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불소투입을 해서 이를 좀 튼튼하게 하자고 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소투입시설의 잦은 고장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고장 자주 납니까? 1년에 몇 번 쯤 났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불소에 대한 상수도 불소화 사업은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요, 운영 관리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보고를 받기는 불소를 계속 투입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관리를 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이 투입기에 대해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수리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서 이걸 가동을 중단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이렇게 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안 한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이 불소 누출사고가 빈번했기 때문에 아마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수리를...

강익수위원

여하튼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기계를 2억이나 들여서 설치해놓고 고장이 자주 나고, 고장이 나도 수리를 못하는 기계를 설치했다는 걸 안다면 그냥 있겠습니까? 단순히 불소를 넣는데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넣지 말자고 하고 해서 여론이 분분하다 보니, 포항에도 실시하고 여러 곳에서 하는데 이것이 다 중단되다 보니 이게 중단되고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고를 해 놓으면 좀 잘못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도사업소 할 때 지금 증인이 말씀한 그 문제를 그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넘어가고요, 연변 3번을 보겠습니다.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에 대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운영은 되고 있는데, 지금 별 문제가 없습니까? 그 주위에.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주위에 지금 병원 하나 짓고 있죠? 공사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좀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간호센터 올라가던 길이 파손되어서...

강익수위원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장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은 복구가 다 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익수위원

화면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요 처음에 갈 때는 도로 중간 라인에 점선에 금이 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가니까 금이 가 있어요. 중간에 벌써 금이 갈 정도로 침하가 되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저렇게 침하가 되어 저걸 땜질하려고 파놨더라고요. 그런데 일시적으로는 저 침하를 그렇게 해서 막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더욱 놀란 것은, 이제 노인병원 쪽의 인도가 저렇게 벌어집니다. 처음에 갈 때는 저렇게 벌어지지 않았는데 2개월 후에 가니까 손이 쑥쑥 들어 갈 정도로 벌어졌어요. 저건 침하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또 저 위의 간호센터 옆에 병원 짓는 쪽에 콘크리트로 옹벽을 해 나온 데가 있죠? 그리고 일부 돌축을 쌓고 있는데 그 옆에는 지금 흙으로 해가지고 막 무너지고 있는 상태가 나옵니다. 다른 사진, 가까운 걸로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보세요. 그런 사항이고, 저게 저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옹벽공사를 해오다가 중간에 중지했죠?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건의도 못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건의할 수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있죠? 그런데 저걸 중간에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래서 내가 건설현장에 있는 분한테 물었더니 여기까지 하고 이 부분은 돌축으로 해서 아마 시에서 할 거다, 이렇게 얘길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 나온 게 있습니까? 좀 보기 좋게 한다고. 저대로 놔둘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대로 놔둘 수가 없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익수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시에서 하실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시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개인병원에서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것은 분명히 시에서 할 게 아닙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저걸 빨리 조치를 해서 돌축을 쌓든지 어떻게 해서 보기 좋게 하려면 빨리 해야 됩니다. 크게 사고가 난 뒤에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간호센터 위에 저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저기가 전부 마사토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무너집니다. 마사토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있을 때 물이 고이고 하면 튼튼해지지만 한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빨리 무너지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강익수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노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 조례가 책정돼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강익수위원

시 조례에 노인병원 운영 기간을 몇 년 해 놨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수탁계약서 상 10년 해놨습니다.

강익수위원

10년이요? 혹 다른 지역에는 몇 년 쯤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다른 지역에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대부분 10년에서 연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어디에 알아보셨는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전국에 시립이든 도립이든 우리가 조례 제정할 때 여러 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강익수위원

혹시 경북지역에는 안 알아보셨어요? 가까운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시립이 되어 있는데 도립이 되어 있는데는 다 알아봤습니다.

강익수위원

알아보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경주는 10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주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요, 영주의 조례를 제가 다 받아봤습니다. 나중에 확인시켜 드릴게요. 영주는 5년으로 하되 영주시의 거주자가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문경은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미는 5년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경주는 10년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구미에도 5년으로 했는데 담당자가 말하기를 이것이 너무 길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주는 이걸 건립할 때 민자 얼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민자 20억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다 입금됐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입금됐습니다.

강익수위원

입금돼서 처리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단순히 운영하는데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고요, 국·도비 지원해서 하는 것은 조금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얼마나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800만원 있습니다. 간병료 지원...

강익수위원

월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요. 1년.

강익수위원

1년에 1,800만원. 지금 현재 문경 같은 데는요, 3년에 7억을 넣고 합니다. 7억.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왜 우리는 10년을 해 주고 민자 20억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임대료가 없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구미 같은 경우에 임대료를 받느냐고 했더니 30억을 기부 받았기 때문에 1회는 5년 계약한 기간에는 받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영주시나 아니면 구미시, 문경 이런 쪽은 저희들이 하고 그 이후에 시립이든 건립계획을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 안동이라든지 창원, 대전에 있는 대부분의 노인병원은 주로 위수탁계약이 10년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민자를 20억 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또 그래서... 예,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걸 다른 지역하고 맞춰보시고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가 좀 앞서고 타지에서 정말 경주에 와서 벤치마킹 해가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협약계약서를 7월 22일 작성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 협약계약서에 보면 공사하고 장비구입비하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작성했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변경계약해서 한 적 있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변경 계약한 적은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없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보시죠. 변경계약한 적 없어요?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

강익수위원

예, 좋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자료를 한번...

강익수위원

예, 나중에 보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7월 22일 계약을 하시고 12월 7일 변경계약을 했어요. 12월 7일. 그래서 변경 계약은 왜 했나 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축비 증액을 3억씩 했어요. 3억. 돈 3억 원 더 주기 위해서. 다른 내용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내용이 무슨 변동이 있다든지 협약내용에 그런 게 있으면 다른데, 딱 건축비 3억만 증액시키고 변경계약 했습니다. 이거 왜 증액시켰죠? 설계변경 했습니까? 설계변경도 없어요. 이런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보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잠깐만요. 자료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시간관계 때문에 그러니까요, 나중에 설계변경한 근거가 있으면 그것하고 왜 이렇게 했는지 그 부분하고 자료를 좀 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설계변경은 있었고요,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 엘리베이터라든지 추가공사 금액이 들어서 아마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그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시립병원에 한 달에 몇 번 정도 가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한 달에 한번 정도 갑니다. 간호센터에 갑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시립병원 들어가는 진입로는 보건소장과 관련이 없습니까? 건설과 도로계에서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도로계에서 물론 시공이나 그 문제에 대한...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니까 내 업무가 아니라서 모른다 이 말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니면서 불편하면 건설과에 얘기하죠. 빨리 복구해달라고.

일헌

김일헌위원장

어제 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다 한 공장 내입니다. 시민들을 위해 복리증진을 하는 그런 공공기관에서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소홀히 하고, 아니 소장님 그러면 그 집은 내 집이라서 소장님하고 관련이 있고 진입로는 타 과에 있다, 그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오늘 감사 자료에 나온 것은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되고, 또 거기의 공사가 어제 오늘 시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 해서 엄청스럽게 이슈가 되고 또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했고 그런 거 같으면 그 공사 진척이라든지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죠. 오늘 와서 공사하는 것 같더라, 한번 챙기고 알아보겠다, 그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공사를 완료했고, 부실 된 공사가 완료됐다고 제가 보고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아니, 강익수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했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도로가 아닌...

일헌

김일헌위원장

옹벽을 치고 있는데 무너지는 틈에 공사를 시작하고, 같은 연계선상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부분이 어딘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한 달에 한번 간다는데 왜 그 위치를 모릅니까? 오늘 감사를 하는데, 뒤에 과장과 담당이 배석하고 계시는데 이걸 지금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 현장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 또 잘못된 것은 과감히 고치고,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간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시립병원을 지었는데 지도감독이 소홀해서 시민의 복리 증진에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소장님이 책임지셔야 되죠. 그래서 잘못된 관행은 이 감사장에서 털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해 나가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얼버무려 넘어간다는 그런 식은 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연번 3번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 특수시책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지요? 18페이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상득위원

찾았습니까? 여기에 방문간호대상 가구선정 및 관리, 가족기능 평가 및 진단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방문간호대상 가구에 가족기능평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방문간호대상자는 의료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대부분인데요, 그분들이 가족이 도와줄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보살필 능력이 있는 건지 이런 지침에 대한, 대상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 기록 카드가 있겠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이 감사장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의료급여수급자라는 것은 기초생활 대상자가 주로 아니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기초생활 대상자는 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디가 가장 취약지냐 하면 차 상위 그러니까 차 하위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돈도 안 되고, 그야말로 재산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국가의 도움도 못 받고 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런 가족기능평가나 진단 같은 것은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대부분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 많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차 상위 130%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문보건 대상으로서 요번에 맞춤형에는 그 분들이 포함이 안 돼서 그런데, 일반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온 방문보건사업에는 그런 분들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지금 의료급여수급자 등 의료 취약 계층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라는 게 국가로부터, 국가나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의료취약계층이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주로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임산부라든지 영유아 이런 분들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의료취약지라고 포함돼 있는...

이상득위원

그렇지만 특정계층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물론 아버지, 어머니 다 중요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데서 있어서 정말로 건강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편모슬하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머니 건강이 나빠서 가족 전체가 건강이 나쁜 경우가 있는데 그런 조사 통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번 감사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냥 그런 계층에 대한, 그러니까 방문간호사라고 해서 전부 다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족상황조사고 이런 것은 방문할 필요 없습니다. 개척해야죠. 새로 다시 발굴을 해야죠.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 우리 경주시 보건소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을 보건소에서 찾아내서 의료서비스를 해 주는 그게 맞춤형이지,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국가나 사회가 인정하는 의료수급체계 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는 신경 덜 써도 됩니다. 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을 보건소 방문 간호사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자존심이 강해서 그 얘기를 밖에 못합니다. 저한테 몇 사람이 전화가 왔었어요. 부끄럽다고. 그런데 형편은 어렵고 병은 있고, 그렇다고 그 병이 노동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젊은 사람이 그런 의료해택을 달라고 하기도 정말 힘들고, 그래서 정말 힘들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 연결을 시켜 드리기는 했는데 그런 안타까운 사정을 우리 관공소에서 찾아내야지 그걸 누가 찾아내겠습니까? 사회복지사하고 연결을 해서 그런 것을 이번 연말되기 전에 전부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주민생활지원국도 생기고 또 사회복지과와 보건소가 연계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대상자 외에 우리 관내에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은 누가 가장 잘 아느냐면 각 읍·면·동 사회복지사와 통·반장들이 가장 잘 압니다. 사회복지사보다는 어떤 면에서 통·반장들이 더 잘 알거든요. 잘못하면 시정질문 같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통·반장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사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빨리 찾아내서 우리시가 도움을 줘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진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실무적으로 사업과장님을 좀 불러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장

어느 과장님요?

이진락위원

보건사업과장님.

일헌

김일헌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 나오시고 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진락위원

증인은 보건소의 여러 가지 회계업무나 관리업무를 하시죠?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

이진락위원

왜냐 하면 노인요양병원이나 간호센터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큽니다. 실제 노인요양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상당히 수고가 많고 간호센터에 계시는 분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칭찬은 감사장에서 생략하고, 다만 시민들의 관심이 요양병원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썽이 되어서 방금 보시다시피 진입로 문제 아닙니까, 그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년에 현장에 가니까, 그때 그 당시에 올라가면서 길이 왜 저러냐고 물으니까 처음에 센터에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지금 확장중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길이 왜 저렇게 파손됐냐고 하니까 3차선으로 확장한다고 처음에 보고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이없이 붕괴돼서, 지금도 가보면 복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조금 전에 강익수 위원님이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당초 계약금액에서 요양병원에 지급 추가된 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지급 추가금액이 말입니까?

이진락위원

설계변경 되면서 돈을 더... 당초 계약한 금액이 얼마고 뒤에 설계변경하면서 공사비를 얼마 더 지급했습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당초 계약한 금액은 51억입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해서 한 것은 54억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처음에 51억 원을 했다?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

이진락위원

51억을 계약한 것은 언제입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계약한 것은 2005년 7월 22일 계약을 했네요.

이진락위원

그 다음에 계약 변경한 게 언제입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그건 2005년 12월정도 될 겁니다.

이진락위원

맞습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

이진락위원

돈 지급을 언제 했는데요?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전체적으로 이것이 한꺼번에 지급이 되는 건 아니고요, 대행사업비 지급 기준에 대해서 선급금을 한 30% 먼저 지급을 하고...

이진락위원

연차적으로 줬다?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 공사추진 진도에 따라서...

이진락위원

줄 돈 다 줬죠?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 다 지급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대금 지급 다했다? 완료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총 대금 다 준지가.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대금완료가 2005년 12월 27일 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몇 년도요?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2006년도요.

이진락위원

2006년도 며칠이라고요?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12월27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렇게 시민의 관심이 그 당시 진입로 때문에 시끄럽고 할 때 12월에 돈 지급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감사정보담당관 이야기 들었죠? 얘기 못 들었습니까? 요양병원 하도급대금 2억2,200만원이 밀려서 보건소의 얘기는 올해 6월 15일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요양병원에서 하도급 공사대금 밀린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제일 처음 안 것은 금년 1월경에 대충 좀 알았습니다. 1월경에 알고 사업자하고 시행한 사람들하고 대좌를 해서 이것을 빨리 해결 해 주는 방향으로 하라고 지도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증인, 이 돈이 무슨 돈입니까? 54억이라는 돈이 공금 아닙니까? 위탁업자가 10년간 운영권을 따내는 대신에 자기 돈 20억을 보탰다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민자를 20억 댄다는 것은 병원 하나 지으려면 몇 십억 들지만 시에서 땅 대주고 또 공사대금을 30몇 억 주니까 당신 돈만 20억 보태서 10년 동안 운영권을 주겠다는 그런 조건하에서 한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

이진락위원

계약 할 때 20억을 안 내면 그것도 위반이고, 국가에서 돈을 다주었는데 그 돈을 다 투자 안 해도 법적으로 위반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금횡령입니다. 자기 돈 민자 20억 보탠 것은 10년 위탁권을 딴 대신에 전체적인 54억5,200만원은 엄밀히 따지면 공금 성격입니다. 맞죠?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

이진락위원

공금 성격을 받아서 준공 다되었는데, 또 준공되기 전에 개원하기 전에 이렇게 시끄러운데 돈 지급 다 해 버리고, 뒤에 와서 하도급 돈 줘라줘라 권유했다는데 이것은 권유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공금횡령 성격으로 바로 고발조치해야 됩니다. 또 감사정보담당관실에서 나온 이 자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 외에도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 당시 보건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중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미 54억5,200만원이란 돈은 공금성격입니다, 따지면. 이 돈을 가지고 가서 만약 공사 53억만 하고 1억을 남겼다면 그것도 공금횡령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다른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소장 얘기로는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경영이 어려우면서, 이 화면 보십시오. 어떻게 옆에 개인병원 추가로 짓습니까? 옆에 추가로 병원 짓는 돈은 있고 하도급 돈은 안 주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잘못됐죠? 그것도 그렇고 지금 강익수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이 진입로가 붕괴되고 또 남은 부지 쪽에도 침하현상이 생기는데 경주시가 그 공사비 처음 할 때는 54억5,200만원 공금으로 공사한 돈 아닙니까? 그 훼손에 대해서 책임 소재는 물었습니까? 이 도로가 시 도로 아닙니까? 시 시설이죠?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시 시설을 저렇게 한 6개월간 훼손해서 병원에 드나드는 환자내지 가족들이 운전하기 굉장히 위험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을 파손한 것 아닙니까 따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조치를 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 한번씩 갈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거기에 요양 들어오거나 간호하는 사람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 또 그 분들을 간호하는 간호사들이나 봉사요원들 수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이미 54억이란 공금시설에 대해서만큼은 엄격히 따지고. 또 한 가지, 지금 버스 운행하고 있죠?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

이진락위원

버스 들어가서 돌릴 자리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간호센터 이야기입니까?

이진락위원

간호센터 올라가서 버스 돌릴 장소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돌리는 장소는 마련했습니다만...

이진락위원

아니, 실제 돌릴 수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지금은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원할 때는 좀 어려웠었는데...

이진락위원

보십시오. 지금 도면을 보고 현장을 보면 애초부터 대형버스가 가서 완전하게 돌릴 장소가, 올라가서 백(back)을 해야 되죠?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시설을 하실 때, 저 땅 값 한2억 주고 산 것 알죠?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

이진락위원

왜 저 현곡 골짜기에 했냐고 하니까 땅 값이 싸다고 합니다. 땅 값이. 다른 데는 한 3억, 4억 하는데 저기는 2억 한다, 뭐 한 1억 싼 걸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진입로공사 27억 된 것 알죠?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

이진락위원

차라리 다른 지역에 한두 배 더 주고 4억짜리 땅 샀으면 그냥 4억 들여서 하면 되는데 이것은 땅값 1～2억 싸다고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진입로가 27억 들어갔습니다. 그럼 토탈 따지면 얼마입니까? 29짜리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2억 주고 사는 김에 왼쪽에 병원부지 저것도 같은 소유주라고 하는데 저것도 같이 사서 차라리 저 자리에다가 넓은 주차장도 만들고 시립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라든가 간호센터 환자들이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다면 정말 아름답고 간호센터나 증축하기도 쉽고 한데, 개인 한 사람의 땅인데 경매 받은 땅 아닙니까? 살 때 교묘하게 잘라서 저렇게 사버리고 나머지 땅은 또 은연중에 소문 없이 요양병원 위탁자가 개인병원 짓고, 그것은 시가 시민들에게 의혹을 받을 만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당초 설계부터 주차선 좁다고 건의 안 했습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당초에 차 돌리는 것이 힘든 것은 인정을 했고 차후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차후에 돌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감사장에서 지적하겠습니다. 앞서 감사담당관에서 했던 시설대금 하도급 2억2,200만원이 이렇게 07년도 6월 15일까지 약속하겠다고 했는데... 다 지급했습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나머지 잔액은 이달 말까지 다 지급을 할 것으로...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 돈이 공금 돈 아닙니까? 그 돈이 54억5,200만원에서 나간 돈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결과적으로 그 사업비에서 나가야 되겠죠.

이진락위원

사업비가 이미 1년 전에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자가 공금을 그동안 유용한 꼴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54억5,200만원인데 여기에서 20억 빼면 34억5,200만원은 국비나 시비, 지방비 주었는데 자기 돈 20억 보태는 조건으로 10년 위탁권을 따 갔으니까 똑 같이 되었고, 이 공금을 제때 지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 개원한지 1년 지났고, 그동안 이 공금을 왼쪽 편에 개인병원 짓는데 유용했다고 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추정컨대. 맞잖아요. 그거 통장에 예금해 놓은 돈 아니잖아요.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사업자가 계약을 할 때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나중에 하자보수도 생각 했을 것이고요...

이진락위원

증인, 하자보수금 때문에 하도급 돈 안 주어도 됩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그건 줘야죠. 줘야 되는데...

이진락위원

그동안 돈을 이렇게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 감사정보과에서 다시 감사 요청을 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 진입로 붕괴시킨 부분은 시 재산을 손해 입힌 거죠? 맞습니까? 시 시설을 손해를 입힌 것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그것은 현지 확인을 해서...

이진락위원

현지 확인은, 지금 사진 보이잖아요. 왼쪽 병원이 제3자라고 하면 당연히 손해 입힐 것 아닙니까? 왼쪽 병원 당사자가 시 시설에 손해 입힌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관계도 법무계나 감사정보담당관과 의논해서 명확하게 따져서 하시고, 또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애당초부터 요양병원이나 간호센터가 버스를 돌릴 만큼 공간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차라리 설계할 때 시에 땅을 더 사 주십시오, 2억짜리 사는데 5,000만원이나 1억 보태면 살 수 있었잖아요. 그 건의만 했다고 하면 이 넓은 공간에 얼마나 더 아름다운 요양시설이 되고 간호센터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업무파악 못하신 것은 보건소 측에서 인정하시죠?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

이진락위원

앞으로 잘 하시고, 어쨌든 간호센터나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위해서 수고 하시는 직원들의, 또 봉사자 요원들의 노력은 격려합니다만 감사장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소장님, 지금까지 질책만 받으셨는데 저는 좀 좋은 일을 하시도록 대안을 마련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50쪽에 보시면 전염병 예방 관련해서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어서 0세부터 6세를 대상으로 무료 접종한다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예산으로 잡혔던 것 아시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 못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연기는 됐는데, 사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무상예방접종 예산은 국비예산이 아니고 국민진흥기금으로 해서 편성된 것인데 이 좋은 사업을 그냥 묻어 두기에 안타까워서 제가 소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하면 그 예산을 편성하실 수 있겠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현재 2008년 7월부터 예방접종 의료기관에 예방접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의료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돈을 얼마주어야 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 절차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준비 중에 있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기 전에 우리가 하기에는 여러 가지 선행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 경상북도에서도 시범사업을 한다고 추경에서 예산이 통과된 사항이고요, 지금 경주는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표방을 하면서도 중앙의 눈치만 보고 있고 의지를 안 갖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국·도비 예산 배정이 불투명해서 한 0세를 기준으로 예산을 한번 잡아봤거든요. 여기 안산시의 경험을 근거로 제가 산출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예산이 2억2,000만원 정도에서 3억까지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경주시는 2006년도 본 예산을 할 때 예산 1억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종표위원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확보를 좀 더해서 무상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게 어떤지 소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에서 안산시에서 처음으로 시 예산을 가지고 0세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무료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절차를 거쳐야 수가를 적용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표위원

경주시 같은 경우는 살기 좋은 도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복지에 대한 정책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언론에 비춰지는 것은 전부 자치단체장이 비리에 연루되어 있고 좋은 것으로 언론에 비춰지는게 전혀 없어요. 언론보다는 정말 내실 있고 복지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일 수 있는 전염병 예방부터라도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의원들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면 소장님은 편성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이것은 어차피해야 될 사업 중 하나이고요, 또 우리가 살기 좋은 경주도시로서 보건소 증축을 하면서 예방접종실도 시설개선을 통해서 상당히 시설이 많이 좋아졌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라는 부분이,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시법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하겠다고 결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기는 문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표위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무료예방접종을 0세부터 시범사업으로 한다면 접종률이 지금 80% 정도 되잖아요. 한95%까지 끌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방접종은 95% 정도 해야 만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면역을 가지는 것인데 실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81%는 병·의원에서 보고하는 전국 데이터를 보면 한60% 정도 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저희 보건소에서 한 것 하고 하면 경주시는 예방접종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자료를 취합하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기본 자료를 0세부터 뽑았는데, 하여튼 추경예산에 꼭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방접종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맙고요, 앞으로 예방접종의 질을 높이고 접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 질의에 대해 연장선상에서 부위원장님이 한 말씀하시고 김성수 위원님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앞의 위원님 말씀에 연이어서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주로 예방접종을 할 때는 간호사님들이 많이 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 있는 의사 예진을 거치고 나서 간호사가 예방접종을 합니다.

이상득위원

예진을 거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공중보건의는 정의가 어떻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는 군복무 대신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로 근무 명령을 하면 공중보건의사로 보건소나 지소에서 근무를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군복무를 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상득위원

그럼 그분들은 월급을 줍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국비로 줍니다.

이상득위원

얼마를 줍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전문의 과정을 마친 분과 중위에서 대위로 올라가면 월급편성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줍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연번 153번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밑에 보면 안강중앙병원, 노인전문요양병원 의사, 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앞서 말한 공중보건의의 정의에 비춘다면 이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 배치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리고 배치하는 기준은 농어촌의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배치할 수 있는 곳이 명시되어 있고, 그래서 배치한 겁니다.

이상득위원

명시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면 배치하는 것은 보건소장님이 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시·도지사님이 배치를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은 범위 밖이죠? 그런데 보건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안강중앙병원이나 노인전문요양병원 의사가 공중보건의로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공공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가 필요하다면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군복무는 어떻게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군복무는 근무하면서 하죠.

이상득위원

이 사람들은 군복무를 필한 사람들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 군복무 필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이상득위원

그럼 이 사람들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정도 됩니다.

이상득위원

노인전문요양병원 의사도 그렇게 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내가 내 돈 벌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요, 여기에 있는 공중보건의는 국비로 월급을 줍니다.

이상득위원

국비로 월급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자기 병원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럼 안강중앙병원이란 얘기는 뭡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안강중앙병원에 배치되어 있는 공중보건의사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래요? 그럼 알겠는데요, 안강중앙병원에서 이분들이 받는 월급지급명세서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것하고 노인전문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받는 것하고 월급지급명세서와 이 사람들이 이 병원에서 수익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그 자료를 저한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수익을 어떻게요?

이상득위원

이 병원의 원장이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이상득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고용된 사람이에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이상득위원

그러면 노인전문요양병원에는 의사가 몇 사람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세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노인전문요양병원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요. 거기서 근무를 합니다.

이상득위원

아니, 근무는 하는데 전문요양병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느냐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보고 계시죠.

이상득위원

아니 그 소리가 아니고, 병원장의...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직책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득위원

전혀 없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신경과 과장님이시죠.

이상득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하고 이 사람들 하고 보수지급체계가 어떤지 그것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농어촌의료특별조치법에 보수체계가 나와 있고요 봉급, 가족수당 이런 것은 국비로 지원하고 일부 운영하는 기관에서, 말하자면 수당으로 진료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는 다 줍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시비로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해서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내역을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소장님, 조금 전 이상득 위원님이 요구하신 봉급명세서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보건소의 각종 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예산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26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중 경주시청년연합회 정산을 보면, 경주시청년연합회가 걷기대회 행사를 한 모양이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경주시와 같이 걷기대회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정산을 보면 식대가 76만원, 당일 점심식대가 70만원, 이렇게 지출이 식대로서 지출이 심합니다. 식대가 걷기대회행사에서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보조금은 경상경비보다는 실질적인 행사에 보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경상보조에 대한 내용 중에 식비 이것은 아마 그날 걷기대회 할 때 자원봉사자로 참가하신 분들의 점심이나 이런 것일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점심 값으로 다 써버리는 실제 행사는 부실한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성격이라는 것은 경상경비보다는 실질적인 행사 보조에 사용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시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랑나눔 건강걷기대회는 한 500명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청년연합회도 하지만 장애인 단체도 같이 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예산이 1,000만원을 하지만 실지로는...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증인한테 묻는 것은요, 보조금은 먹어 없애는 것보다는 이렇게 실질적인 행사에 예산을 써야 안 되느냐 그것을 제가 묻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행사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되어야죠. 그럼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증인이 경주에 대학종합병원이라든지 기타응급실을 경주시 보건보소에서 지도를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경주시 보건소가 아무리 예방도 하고 건강을 위해 잘한다고 하더라도 응급상황이 왔을 때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우리 경주시민이 억울하게 시간에 쫓겨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분야보다도 보건소가 철저하게 지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경주시 보건소가 각 종합병원의 응급실태와 현재까지 지도하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성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소장님, 앞서 강익수 위원의 질의 중에 자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결과인데, 상수도불소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은 성공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불소화 이것은 수도사업소하고 협조가 잘되어야 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협조가 잘되어야 됩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처음 출발할 때 상당히 검토를 완벽하게 해서 수도사업소는 물을 공급시키고 보건소는 약을 배합시켜야 하는데 지금 조치내용에 보면 1998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경주시민에게 불소사업이 어떻게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협조가 잘되었는지. 지금은 기계고장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약이 정확하게 투입이 되어는 시민들에게 공급이 되었는지는 정밀한 기계가 했고 사람이 관리를 했겠죠. 그런데 이 불소화사업이 지금 일시중단이라고 해놨는데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왔습니다. 이 사업은 과연 수도사업소하고 연합해서 협조를 해서 거기에 불소화에 대한 전문 보건소직원이 나가서 상주를 하면서 물을 365일 2교대해 가면서 확인 하며서 공급할 수 있지 못하는 사업이라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중단이 된 건데, 이것이 중단이 아니고 앞으로 못하겠다는 사업입니까, 중단입니까? 이 사업이 ‘예산부족이다’하는 것은 하나의 변명인 것 같고요,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늘 짚고 넘어갑시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수돗물불소화사업은 98년부터 해서 2004년도까지 6년 동안 투입을 했습니다. 장비가 노후 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예산지원도 받고 했는데, 그렇데 이렇게 하면서 인근의 포장시라든지 구미시 의회의 반대가 있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상수도불소화사업의 안정성의 문제 이런 것을 자꾸 제기를 했고요,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단체에서 아직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우리한테 반대의견을 내고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수돗물불소화사업에 대해서 할 것인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인근지역이나 타 지역에 보니까 타 지역에서 많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 여부를 의회와 의논도 하고 시민단체와 의논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 보건소장님의 판단이었습니까? 보건보소에 사업부서가 있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구강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까 하고 싶은 자치단체에서는 예산 요구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유영태위원

상부 지시에 의해서 사업비는 내려오고 우리가 앞서서 해 보자 이런 생각으로 추진하셨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정부예산이 7,000억의 예산을 1년 쓴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예산이 계속 집행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복지부의 구강보건과가 없어지고 과 통합이 되어서 생활건강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계속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다른 곳에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신규로 하는 데도 있고 또 하다가 중단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보건소가 확실하게 이 부분을, 직원도 지원 받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2교대, 3교대. 공무원근로법에 의해서 3교대 하면서 수도사업소에 파견 나가 있어야 됩니다. 약을 만드는 과정도 그렇고, 이것은 잘못하면 인체에 치명타가 되는데 이것이 물에 어떤 성분을 공급한다고 하면 정상적인 사람과 비정상적인 사람, 조금의 약물이라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예산만 위의 중앙부서에서 지원한다고 했을 때 그 인력, 전문... 수도사업소에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려고 했어요. 보건소가 정말 잘 챙겨서 기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완벽하게 추진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소에서 불성실하게 해서 이 사업이 추진 안 되었는가를 소장님이 직접 이야기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양쪽에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도 앞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보건복지부에서 고장이 자주 안 나는 이런 연구나 그런 것이 기본이 되어 있는 그런 타당성 이런 것이 다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당분간 그 검토가 확실히 되고 모든 것이, 직원 근무체제나 확실히 파견 나와야 됩니다. 확실하게 이루어졌을 때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소장님 복안은 그렇다 이거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유영태위원

그러면 그전에 2억 들여서 장비 구입해 놓은 것은 신장비로 됩니까, 나중에 더 좋은 장비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하게 된다면 신장비로 당연히 해야죠. 물에 투입되는 것이 이니까 시민들의 안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은 전체 국비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국비 받아서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도비, 시비 들어갔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물론 시비도 들어갑니다.

유영태위원

이것은 틀림없는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예산 낭비네요. 사업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서, 잘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의 예산... 1998년도부터 한6년 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충분히 6년 동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태위원

그 효과는 보았는데, 지금 2억의 효과만 보고 지금은 다시 새로운 계획에 의해 출발이 되어야 되겠다 이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유영태위원

이 부분을 잘 검토해보시고 정말 이것은 인체에 치명적으로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이 사업을 할 때는 전 보건소 직원 아니면 전문용역을 한다든지, 건물 지으면서 별 것 아닌 것 용역 다 하는데 정말 인체에 치명적인 이것을 용역해서 확실하게 받아서 그렇게 출발하셔야지 사업비 내려온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자,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다음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절대적으로 용역을 한다든지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데, 소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용식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위원

그 질문과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번 1번 9쪽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보충신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감사장에서도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예산이 약2억 소요되고 인력이 한 사람 정도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소장님의 답변을 들었을 때 쉬운 말로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가자’ 그런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지난번에 감사 지적이 되고 난 다음 지난 1년 동안 상부기관과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담당자가 교육도 가고 담당부서와 의논도 하고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결과가 어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것을 하도록 하죠.

정용식위원

그럼 왜 추진을 안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보지부에서 하도록 하지만 이 불소투입기가 잦은 고장을 일으킨다든지 관리 인력이라든지 시민단체의 반대라든지 또 주변 시·군의회의 반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산재되어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해오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적절하게 약품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때 주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로 인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정용식위원

우리 의회가 반대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반대 안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정용식위원

그리고 시민단체가 반대를 하더라도 의지가 있다면 환경단체, 시민단체의 여론수렴을 해서 불소화사업의 장점이 많습니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 다하고 우리나라에서도 25개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최근 경기, 광역시 같은데서 없던 것도 추진하고자 하는데 우리 경주시는 있던 것을 가지고 더군다나 감사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왜냐 하면 불소화사업이 한 5년 정도 하면 약39%～40%의 충치예방효과가 있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충치치료로 인해서 연6,700억 내지 약7,0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모든 것은 다 선두에서 잘하시는 소장님께서 똑같은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새로 교체하든지, 해 보니까 안 되더라, ‘의회에서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 수돗물불소화사업은 환경단체나 시민들이 많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최선으로 다하신다니까 좋은데요, 환경단체에서 설사 약간 전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불소화사업에 대한 불소 농도의 기준이라든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전문지식을 가진 소장님만큼 모릅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해를 시킬 그런 의욕도 있어야 됩니다. 아까 유영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저러해서 도저히 능력이 안 되니까 다시는 거론을 하지 말게 하든지, 감사 때마다 똑같은 대답이 나와서는 상당이 효과가 없고 소장님의 의지가 미약하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좀더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정용식위원

4페이지 연번 1번 관내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병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동국대학교에...

정용식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안강중앙병원도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시내도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시내도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즉시 대답하지 못하고 계신 이 상태에서 어떻게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 보건법 제39조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 감독하라고 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관내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 몇 회 하라고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연2회합니다.

정용식위원

연2회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정용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회 이상 하기로 되어 있는 줄 아는데 2회하면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특히 요즘에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부당입원 내지는 인권유린 사례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관내에서 인권위원회에 제소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자료 21쪽에 나와 있는 정신보건자문위원회도 한 10명 정도 있고 하니까 그런 자문위원회가 더불어 상의해서 방문 내지 점검을 해서 그런 인권유린이라든가 부당 입원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왜냐 하면 일단 환자지만 인권은 똑같은 인권이고 그런 사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가능하겠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정용식위원

다음은 23쪽입니다. 동천동 보건소 증축으로 인해서 사업비 4억2,419만4,000원으로 계약을 하고 준공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보건소 증축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원래 예상사업비는 6억4,232만원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정용식위원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국비는 반납해야 됩니다.

정용식위원

왜 내려온 국비를 유용하게 쓸 수가 없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항목에 쓰고 남은 돈은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증축에 대한 예산은 쓰고 남으면 돌려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왜 어렵게 따온 돈을 우리 경주시를 위해서 쓰도록 노력을 해 보시지 그러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50평에 대한 증축을 했기 때문에 그 증축기에 충분히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그만한 시설을 가졌기 때문에 남는 돈에 대해서는 이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차공간을 넓힌다든가 나머지 편의시설이라든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국·도비는 그렇게 쓰여 질 수가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보건소 주차장은 충분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 주차장은 현재 보건소 뒤편에 경주시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소하는 민원들은 주로 보건소 뒤에 있는 주차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어렵게 받아온 국비를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2억에 대한 3분의 1이라는 돈이 남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의약품구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소장님, 우리 보건소에서는 의약품 구매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 경주시 보건소에서는 의약분업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진료환자에 대한 약품 구매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의 처방으로 하고요, 보건사업에 필요한 약품들은 1년의 단가계약을 하고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입찰이나 예산에 따라서 수의계약도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의약품 예산은 추경이나 예비비로 쓸 때도 있습니까? 당초예산으로 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주로 예방접종비는 국비가 내려오고요, 일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시비에서 확보를 합니다.

정용식위원

그렇다면 여기 수의계약이 있고 공개경쟁입찰이 있고 단가계약이 있습니다. 행정 경영자로 보았을 때 우리시에 어느 것이 가장 이득이 됩니까? 공개경쟁입찰방법이나, 단가계약이나 수의계약 중에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하는 것은 우리가 보건복지부 의료보험 수가에 적용되는 진료약품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하는 것이 가장 이득이 됩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수의계약과 공개입찰 중에서는 어떤 것이 더 낫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어디가 더 낫다기보다는 약 수급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럼 약 수급계획이 따라 준다면 어디가 낫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공개입찰이 낫겠죠.

정용식위원

약 수급계약이 왜 안 따라 줍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정용식위원

소장님, 약이라는 것이 우리가 먹는 다른 음식과는 틀립니다. 이것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시간을 충분히 두고도 공개입찰 할 수 있는데 그 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대답이 안 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산이나 시기에 따라서 합니다.

정용식위원

전문가이신 소장님께서 재고가 얼마정도 남을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떤 시기에 감기약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가 있고, 그런 필요한 시기를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런 시기에서... 여기 보세요. 금연보조제, 영양제 주로 그런 약들입니다. 고열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얼마든지 공개입찰 방법으로 전환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우리 시민한테 더 많은 복리가 증진되도록 그렇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약품보건사업에 필요한 것을 살 때 앞으로 가능하면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예. 이상 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정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조금 전에 정용식 위원이 보건소 의약품 구매현황에 대해서 신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충해서, 조금 전 정용식 위원님 말씀대로 의약품을 구매하다보면 연도에 따라서 구입약품에 따라서 매년 실적이 다 기록되어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통계에 따라서 사용 시기나 때에 따라서 약품을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하든지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약품의 보통 시효기간이 1년 미만 되는 것도 많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년 되면 잘 안 받습니다.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의약품은 우리 보건소에서, 각 병원에 유통기한이 지나면 처벌을 하는 사람이 우리 보건소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하여튼 시효기간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있는데, 1년 미만 되는 약품들이 많이 있느냐 이거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많으면 그때그때 약품의 재고량에 따라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많지 않으면 해마다 해오면서 보건사업에 필요한 양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일어났던 전염병이나 이런 예방차원에서 구입하는 약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어느 시기에 얼마정도 필요하다는 통계가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분기별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 후반기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1년에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수의계약도 보면, 비콤씨 같은 것도 작년입니다. 2006년 3월 22일 6월 23일, 불과 석 달 만에 수의계약을 해서 두 번 사고, 그리고 히르네프 이런 것도 보면 2007년도 1월 9일, 3월 9일, 5월 9일. 공개입찰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것도 분리해서 소규모 공개 입찰하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것하고는 단가차이에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가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을 자주하는 것은 지양하고 앞으로는 연단위로 해서 분기별로, 반기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 보건소에 대한 약품을 1년 단가계약을 해 놓고 한다고 했는데 단가계약을 할 때도 역시 입찰에 준에서 단가계약을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럼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보건사업은 일반의약품이기 때문에 단가계약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담당자 판단에 따라서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을 하고, 거의 가격은 차이가 안 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소장님께서는 앞으로도 그 점을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필요한 양을 분기별로 하든지 입찰에 준해서 구입을 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한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요사이 네제오넬라라는 병이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여기 3군 전염병이라고 하는데 경주시에는 예방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냉각수에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큰 시설이나 기관에 매년 여름철되기 전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방조치도 하고 교육도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시에서도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자는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더 상세한 것은, 거기에 대한 홍보물이 나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지침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소장님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가 잊어버렸는데 호스피스사업 있잖아요. 소장님이 직접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나가보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의사로서 직접 나가는 것이 한 달에 몇 번 정도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호스피스사업에 대해서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는 한번씩 하지만 직접 그렇게 많이 나갈 시간은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1년에 몇 차례 호스피스사업에 참여한다든가 방문보건사업에 직접 가서 참여하는 일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주로 간호사들이 방문을 하고 어떤 약품이 필요하다고 하면 상의를 해서 환자들에게 사주고 환자상담해 주고, 우리가 일일이 환자들한테 직접 나간다는 것이 사실 의사가 쉽지 않습니다.

이상득위원

간호사들 말고 보건소장님이 직접 나가셨느냐는 말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직접 가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진료 수당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님이 직접 가보셔야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가 진료수당을 받으니까 당연히 진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호스피스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경쟁해서 따서 3,000만원 이렇게 따면 세팅을 하고 호스피스 자문단을 구성해서 각 분야의 의사, 암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의사, 간호사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는 회의 같은 것은 제가 직접 주재하고 또 자문단이 이 사업을 보고를 담당자들이 합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실제 위원장으로 조언도 하고 해야 된 것을 전체적으로 틀을 가지고 보건사업을 하지 실질적으로 간호사가 가는데 직접 따라 가거나 이런 경우가 아주 극히 드물죠.

이상득위원

그런데 호스피스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은 한번 쯤 소장님이 직접 나와 주시는 것을 원하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병원도 다 지었고 간호센터도 다 지었으니까 원하신 분들이 많으면 제가 직접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경주보건소 간호사들도 다 친절하고 칭찬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다른 보건소보다 잘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소장님이 직접 만날 기회가 없다, 소장님은 진료비도 많이 받는데 왜 우리한테 얼굴을 안 보여주나, 자기네들은 사실 죽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소장님이 가서 손이라도 한번 얹어주어도 그람들에게는 아주 위안이 되는 일이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시간을 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위안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장

소장님 시간을 내서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호스피스사업을 이상득 위원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소장님은 의사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의사로서 월정액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호스피스사업에 소장님이 타 나가시는 수당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는 호스피스사업을 위해서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의사는 보건사업과 진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공중보건의사선생님이 진료전담의사로 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의사 T/O가 3명인데...

일헌

김일헌위원장

소장님, 지금 보건소장님이 되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99년 10월 25일부터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7년쯤 하셨는데, 소장님이 다른 보건소에 계실 때는 아주 젊은 나이에 소장님으로 진급을 하셨는데,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나름대로 업무도 잘 하시지만 의사라는 직책 때문에 소장님이 일찍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나서 방문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한 1,000만원정도 의사수당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방송을 시민들이 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건소장님이 그런 사업을 잘 몰라서 시민들이 소장님을 안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호스피스사업이 정말 어려운 시민들에게 찾아가서 방문하는 그런 치료가 되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적극 활용해서, 물론 일반적인 업무도 중요합니다만 소장님은 의사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 이진락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 10분간만 더 하고... 보건소에 대한 신문이 더 있습니까? 그러면 강익수 위원님하고 두 분마저 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소장님, 간호센터에 휴일이나 야간에는 누가 근무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당직자 공무원하고 생활보조원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정식직원 외에 생활보조원이라는 것은 임시직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일시사역입니다.

이진락위원

몇 명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27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토탈 임금은 얼마씩 나갑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임금은 현재 일시사역 경주시 노임단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일시사역 인원은 시장에게 건의해서 확보한 거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예산에 확보되면, 지금 여러 가지로 부족하잖아요. 예산이 좀더 확보 되면 더 많이 쓸 수 있겠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지만 노인복지법에 환자 수에 따라서 생활보조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더 쓸 수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렇죠.

이진락위원

현재 버스 운행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버스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기사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기사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기사는 정식직원입니까? 계약직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일시사역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보건소장님 자리하시고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박두희입니다.

이진락위원

증인은 건강관리과장으로서, 연번 1번 8페이지입니다. 거동불능환자목욕사업 이것이 한 10년 전에 전국에서 경주시가 처음으로 실시해서 지금까지 많은 호응을 받고 있잖아요. 상당히 시민의 호응이 좋아서, 이미 이것을 7, 8년 전부터 의회에서 해마다 지적한 사항입니다. 기이 좋은 사업이고 시민 호응도 좋고 또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이기 때문에 한번 나가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한 6, 7년 전만 해도 하루에 2명 정도밖에 못한다, 왜 못하냐고 하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버스 타고 가서 물을 데워서 씻어 드리고 돌아와야 되니까 오전 한 사람 오후 한 사람 이렇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할 바에는 어떻게 보조를 해서라도 자원봉사자 도움 받아서라도 더 해서, 지금 보니까 1년에 1,100건입니다. 그때 그 당시 기억으로는 600건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실적이 좋아진 만큼 시민들의 호응이 좋잖아요. 조치내용에도 보면 2007년도 방문건강관리사업 중에 수요자가 증가하잖아요. 증가해서 이것은 해마다 시의원들이 감사할 때 기이 있는 시설인데 어떻게 인력 확보해서라도 많이 하라고 했고, 필요하면 시의회에서 예산을 얼마든지 인정해 줄 테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하고, 꼭 아침 9시에 가서 도착하면 10시 11시 한두 시간 하다가 돌아오는데 차라리 저녁에 마치는 시간을 8시로 서너 시간 더 연기해서라도 기이 나간 김에 하루에 2건, 3건보다는 3, 4건씩 더하게 되면 효과가 좋다고 수차례 지적했는데 조치내용에 보면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조금 전에 보건소장이 증인으로서 답변하길 뭐라고 했습니까? 소장이 필요해서, 보건소에서 필요해서 시장에 건의하면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자원봉사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일시사역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기사는 정식 직원이죠? ○C 예.

필요하면 주말이나 야간에는 사역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전 시민이 알고 시의원들이 인정하고 한10년 간 여기서 이렇게 예산지원해 줄 테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 조금만 지원하면 시민들에게 효과가 많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해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에 보면 인력 확보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그런데 평일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금요일,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일시사역을 써도 돈이 적으니까...

이진락위원

아니, 증인요. 돈이 적고 안 적고는 그 돈 가지고 방법을 연구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증인 얘기로는 월급적다고 하지만 요즘 같이 젊은 실직자도 많고 이런 기회 있으면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일단 공모를 해서 돈이 적고 나쁘고를 떠나서 기사면허증 있고 자격증이 있으면 이걸 공모하면, 자원봉사도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자원봉사도 하시는 분 같으면 일시사역으로라도 봉사하겠냐고 하면 하실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 이동목욕사업을 9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진락위원

예, 10년 됐습니다.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운영해 왔는데 해마다 목욕 인원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하고 해서 상반기에 608명을 목욕 시켰습니다. 그런데 주로 자원봉사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특히 환자가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 자원봉사자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진락위원

증인, 지금 자원봉사자가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신문의 핵심은 그겁니다. 갔다가 6시에 돌아오죠? 한 두 시간만 더 할 수 있으면, 하루에 한 두 사람 더 하면 실적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주말에도 만약 이걸 시행한다고 하면 호응이 많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필요한 것은 예산만 있으면 일시사역으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답변 자료에는 그동안 정말 수고도 많이 해서 1년에 1,010건 같으면 10년 전에 비해서 배 이상 증가돼서 상당히 실적이 좋은데, 그렇지만 더 수요가 많은데 호응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으로 기사라든가 물론 자원봉사자도 있지만, 일시사역으로 봉사요원을 구해서라도 할 수 있다고 우리 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나 감사에서 수차례 지적을 했잖아요.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시에서 예산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 간 답변이 인력확보가 어렵다고 하면 조금 궁색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주시면 공모를 하든지 해서 일시사역을...

이진락위원

‘예산을 많이 주시면’이 아니고요, 예산 부서에 예산을 요구 하세요. 지금까지 요구 안 했죠? 요구해 봤습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요구해서 올해는 2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채용해서 해 보니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어렵고..

이진락위원

아니, 휴일에 해 봤습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휴일은 아예 안 하려고 합니다.

이진락위원

누가요?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일시사역 한 사람이요.

이진락위원

휴일에 이거 한다고 하면 전혀 없을 것 같습니까? 공모 내 봤습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대학생들이 많이 했습니다. 공모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이유가 뭡니까? 정말 목욕사업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나 권장하고 전 시민이 호응하고 하는 건데, 특히 거동불능의 시골의 많은 노인을 위해서, 이 장비가 억 단위 넘는 장비 아닙니까?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일시사역을 들이면 그 효과에 10배, 20배 더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공개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지원 해 주겠다고 해도 지금 자꾸 안정해가지고 효과가 없을 것이다, 사람 구하기 힘들다 그러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하셔서 가지고 공모를 하십시오. 비록 임금은 적지만 이런 목욕봉사사업에 이런 단가가 있는데 봉사하실 분은 공개모집해 가지고 좀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실제 시행을 해 보시라니까요?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익수 위원님 마무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소장님, 이제 마무리 짓는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정말 경주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자면담이라든지 또 처방, 방문 이런 걸 직접적으로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찾아가서 뵙지 못한 사람은 방문하실 것이고 또 보건소에 찾아온 사람을 만나서 같이 면담하는 그런 게 얼마나 있습니까? 한 달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공중보건의사가 제대를 해 버려서 4월 한 달은 꼬박 진료를 봤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강익수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이제 간호센터에 대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연변 10번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제가 자꾸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미안합니다마는 설계변경을 했네요? 여기에. 왜 설계변경을 했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간호센터가 처음 설계상에서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소장님 좋습니다. 이게 자그마치 17.9%, 그러니까 18% 가까이가 증액이 됐거든요. 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이게 지반이나 기초공사 때문에 설계 변경한 건지, 아니면 건물을 짓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한 건지 아니면 장비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한 것인지 나중에 변경 내역서를 보여 주시고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옆에 옹벽 무너진 거 보셨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강익수위원

그거는 하자보수로 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업자보고 어떻게 하든지 빨리... 병원 측보고 하라고 해서, 우리 시비로 하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약속을 받았습니다. 확인을 나가셔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간호센터 설계변경의 제일 주는 따뜻한 집 같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내부시설에 많이 증액이 됐고요, 그 외에는 건축물 주변에 조경을 잘 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 한 건입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식당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지하1층에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하 쪽에 있던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직원식당이 아니고 거기는 입소자들 음식을 만드는 곳입니다.

강익수위원

밑에 차 대고 바로 내려가는 곳이던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거기에 보면 입구를 보기 좋게 한다고 돌축을 쌓아서 꽃을 좀 심어놨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강익수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밑에 집수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강익수위원

지금 그런 상태로 두면 얼마 안가서 자꾸 비가 오면 집수구 때문에 또 한 번 물이 고여서 시끄러워지겠습디다. 그래서 잔디를 심던지 비가와도 안에 모레나 이런 게 돌 통으로 흘려 내려오지 않도록 미리 작업을 하세요. 둘러보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강익수위원

센터소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미리 손을 보고, 그날 제가 가볼 때는 안강고등학교인가 학생들이 와서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지금도 그 밑에 벌써 모레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맨홀 안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강익수위원

빨리 꺼내고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얼마 안가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한번 가서 현장을 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공중보건의하고 보건소장님하고 전부 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진료일수, 그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전산화가 다 돼 가지고요. 최근에 진료기록이 전산 상에 다 있습니다. 하루 처방, 그러니까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같으면 처방전을 일일이 찾아야 되니까 최대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더 신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시정 가능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시고 그래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 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자치행정국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자치행정국 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1일 경주시 자치행정국장 정의욱

일헌

김일헌위원장

선서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계시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는 업무보고시간입니다.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득위원

이상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조치결과와 함께 다 있는데 무림촌에 대한 것만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 집행부에서 무림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 연말에 의회 질의에서도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은 생략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것은 전부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명도 있고 또 해결됐다는 것도 있고 한데 유달리 무림촌만 없다는 게 이해가 안가고요, 2006년도 말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내면에 세계무림촌 조성에 대하여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2005년 10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내외 기자를 모아 놓고 기자 회견을 열고 매년 1,000억씩 10년간 1조원을 투자하여 세계무림촌을 조성하면 2조4,000억 원의 경제파급효과와 3만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 매년 4,000억 원의 관광수익 및 100억 원 이상의 세수증대를 가져와서 국책사업인 태권도공원 조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성과를 가져온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무림촌을 조성하게 된 사유는 2004년 7월부터 12월 30일 최종 결정될 때까지 저희들이 태권도공원 유치활동을 치열하게 경쟁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 태권도인들의 추천을 받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들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당시 의회의 태권도공원 경주유치추진위원회 특별위원장이신 최병준 위원장님 외 1명과 함께 제27회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그리스의 아테네로 급파하는 등 노력한 결과 미국과 캐나다, 호주, 프랑스, 스페인 등 총 38개국의 해외태권도감독 및 코치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천서를 문화관광부의 태권도공원 부지 선정위원회에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태권도협회 ATA도 같이 접촉을 하게 되었고 11월 10일 이순호 총재가 경주를 방문했을 때 태권도 공원이 경주에 유치되면 500억 원을 투입해서 태권도국제대학을 설립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해 12월 안타깝게도 우리 경주시가 1,000점 중 900점을 평가하는 1차 심사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2차 심사에서, 2차 심사는 나머지 100점이 되겠습니다마는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TA에서 우리 경주에 태권도공원 예정부지 10년간 매년 1억불씩 총 10억불을 투자해서 세계무림촌을 조성하겠다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12월에 제가 의회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2월 말까지 투자양해각서가 전부 다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29일자로 투자양해각서를 철회의사를 최종 통보를 하고, 그래서 모든 무림촌 조성관계를 저희 시에서는 종결을 지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할 때와 그 체결을 하고 기자회견할 때는 30만 시민이 얼마나 들떴습니까? 산내 전 지역에 부동산 투기바람 일었죠? 또 농민들을 얼마나 들뜨게 했습니까? 그게 무산되고 지금 산내면에는 허탈감보다 실망감에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잃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불행하게 됐다든가 잘못됐다든가 사과 한마디 한 적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29일 철회각서를 통보하고 그 다음에 1월 26일 언론에 홍보를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어느 언론에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경주시 각 언론매체에 전부 홍보를 하고, 그 다음 1월 30일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지금까지 추진 경위와 우리시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투자자 측에서 그 당시는 국제적인 환율문제와 북한 핵관계 때문에 동남아 18개국에서 상당히 투자를 꺼려한다, 더 이상 못 하겠다 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공개를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의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할 때, 시정 질의 할 때 안 된다고 그만큼 안 된다고 빨리 손들라고 시민들 현혹하지 말라고 얼마나... 그때 증인 뭐라고 했습니까? 저한테 한 얘기 생각 안 납니까? 생각나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건 작년 사무감사 때 그렇게 됐는데요...

이상득위원

사무감사 때 아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기간은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충분하게 추진하는 측에서도 하겠다고 자신을 해 왔고 우리시에서도 되지 않겠느냐, 아주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측에서 저렇게 안 된 것은 도저히 우리시에도 더 이상 할 수 없다 해서 작년 12월 29일 부로 종결지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진락 위원님, 자료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그런데 저걸 보시면 알지만, 예상편성 과정을 보시면 무림촌을 조성하겠다고 2005년 1월에 시장님 등 13명이 4,800여만 원으로 미국 방문했죠? 또 국제태권도대회 경비 4억 원 등 5억1,000만 원을 편성해서 4억3,8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 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게 낭비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럼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ATA태권도대회 한 것도 그 당시 우리 ATA측하고 인연이 맺어진 것이, 미국 ATA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전체 40만 회원을 가지고 있고 이 회원들이 우리나라에서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또 경주에서 개최하는 것도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 미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그렇게 추진된 것입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증인은 무슨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까? ATA태권도라는 것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관광 상품 팔아서하는 많은 태권도협회 중의 하나지 인정받을 만한 태권도협회도 아니고요, 그러면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해서 ATA를 데리고 와서 한다고 그러면 그럼 기존하고 있던 여자태권도는 왜 보냅니까? 조금 미스가 있어도 그걸 안 보냈어야 되고요, 그걸 지적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면 경비가 이렇게 들었는데도, 예산이 이렇게 지출됐는데도 이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라면 이것은 지독한 공무원들의 도덕적 회의입니다. 이게 만약 기업 같으면, 우리가 평소에 잘 모르는 얘기인데 제가 이번에 이 질문을 하기 위한 찾아봤는데 구상권이라는 게 있답니다. 기업 같으면 이 구상권 청구해야 될 일이랍니다. 시민들한테 이렇게 희망을 줬다가 희망보다 실망을 몇 천 배를 줘놓고도 아무 사과 한마디 없고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는 그 과정은 하나도 설명 안 하고 경주에는 어떻게 된 것이 걸핏하면 조, 억. 1,000만원 이것은 아기 껌 값이고, 어제 행정사무감사하고 난 다음에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거 전부 다 듣고 있답니다. 그럼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된 경위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잘못됐다고 진솔하게 얘기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한마디도 없고 지금 예산낭비에 대해서 전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하다가 안 되면 말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도덕적 회의 아니라고 보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마치 저희들이 예산 낭비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ATA태권도 월드챔피언십을 유치할 때는 그 당시에는 우리 정부에서는 추진하는 태권도공원조성사업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0월에 이것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에 ATA대회를 유치해 와서, 저희들이 유치할 것이 아니고 한국관광공사에서 미국 ATA협회에 얘기를 해서 ATA태권도 월드챔피언십을 유치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태권도공원 유치 때문에...

이상득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그래서 태권도공원 유치가 아주 뜨거웠던 그 시기에 우리시를 비롯해서 춘천과 강릉, 무주 등 4 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보면 강릉시에서는 유치금을 4억 원을 내겠다, 이렇게 제시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관광공사와 ATA측에서 지역의 여러 가지 숙박과 교통 또 기반시설 등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항을 현지답사를 통해서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지방여건도 좋고 여러 가지 유치하고자 하는 의욕도 높았고 또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개최지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태권도 공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태권도인들의 호응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 태권도 공원을 신청한 지방자치 간에 참 그야말로 사활을 건 유치경쟁을 하던 중에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유치를 해서 2004년 11월 29일에 우리시와 ATA가 공동 주최해서 이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사유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신청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득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유치하려고 노력했다는 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듣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그렇게 노력하고 해서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무림촌 조성이 무산이 됐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한 것 아닙니까? 사기 당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니, 무림촌 조성은...

이상득위원

열심히 노력하고 하려고 했는데 무림촌 조성이 안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기를 당했죠? 그런데 MOU 체결 내용에 보면 법적인 아무 책임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적인 아무 책임도 없는 그런 체결을 왜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화면이 나가버렸는데 보면 거기 보면 변호사 수임비가 있어요. 체결을 위한 변호사. 5,000만원인가 있었던데, 그러면 법적 구속력이 있고 없고를 몰라서 그랬을 텐데 최소한 변호사 수임료를 책정해 놓고 그 변호사로 하여금 MOU 체결을 했더라면 지금쯤 4억 몇 천 만 원이라는 돈을 사기 친 사람들한테 받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조항 때문에 우리가 아무 짓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30만시민이 바보 돼 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니고요...

이상득위원

그럼 뭡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무림촌 조성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ATA태권도 이후에 미국의 ATA협회하고 관계가 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림촌을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MOU도 체결하고 했는데. 그러나 이러한 큰일을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우리가 예측하고도 했거든요. 그러나 MOU 체결했다고 해서 우리는 그 당시에는 확신을 했습니다. 했으나 ATA 측이 미국에서 자기들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조인트웨이브인터네셔널(joint wave international)은 동남아에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을 하다가 당시에 우리나라 북핵문제라든지 또 환율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상득위원

그거는 그쪽 사정 얘기죠. 전에 증인께서도 작년에도...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이상득위원

늘 들은 얘기인데요. 작년에 얘기할 때도 우리시의 입장을 얘기 안하고 계속 그 사람이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린다, 그 사람 입장이 이러이러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왜 그 사람들 입장 대변해야 됩니까? 평소에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쓰는 말이 있죠? 혈세라는 말을 하지요? 혈세. 이렇게 쓴 돈이 혈세입니다. 혈세가 뭡니까? 피 같은 세금이라는 얘긴데 그 피 같은 세금은 우리 경주시를 보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유치지역지원사업비가 얼마나 와서 얼마나 큰 부자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은 데서 모든 시민들이 낸, 정말로 그야말로 피 같은 세금을 가지고 썼으면 이 혈세를 썼는데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했어야지 그 사람들 입장을 왜 대변합니까? 작년에도 그래서 저하고 언쟁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오늘까지도 반복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안 되는 걸 전제하고 변호사 수임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걸 전제하고. 의회에서 그렇게 안 된다고 할 때 한번쯤 생각해 봤어야죠.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죠. 지금 시민들이 ‘몇 조, 몇 조’ 그러니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느낌이 없는 모양인데 1,000억씩 10년간 1조원 했습니다. 1년에 1,000원씩. 그렇게 부풀려 놓고 지금은 언덕에서 떨어진 느낌인데도 그 부풀려놓은 만큼 시민의 상처를 달래준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당연히 없으면 없다고 미안하다고 얘기 해야죠. 이 자리에서는. 진솔하게 답변해 달라고 부탁했잖아요. 시민들이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정말 최선을 다 했는데 1조든 100조든 태권도 공원보다 얼마나 유발효과가 많든, 3만여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다고 했으면 우리 경주시민 27만 명, 30만 명이라 잡고 무림촌이 조성되면 3만 명 고용효과가 있으면 인구의 10분의 1이 무림촌 직원으로, 그렇지 않으면 무림촌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발표할 때 같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 달래줬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이 자리에서는 정말 죄송하다, 시민들한테 죄송하다, 이렇게 따지기 전에 우리가 시민들한테 쓸데없는 희망을 줬다 그래서 안 되고 나니까 정말로 죄송하고 또 시의원이 지적하는 예산낭비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감을 느낀다, 이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됐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ATA대회를 유치하게 된 경위와 또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게 된 그 문제, 또 무림촌 조성하게 된 경위는 제가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득위원

몇 번 말씀 드렸다 해도 그건 의회에서 한 얘기지 시민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제가 의회에서 안했다는 소리는 안했어요.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아함을 가지고 있고 또 시민들이 안 된데 대해서 진솔한 해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듣자는 얘기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의원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려야 될뿐더러 답변하시는 분도 분명히 정직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꾸 처음에 했던 말 그대로 밀고 나가는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입니다. 내일, 모레 다 됐는데 왜 그렇게 쓸데없는 고집을 부립니까? 속담이 있죠? 산골에서 내려온 물이 바다에서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야인으로 돌아가시면 의원들이 한 얘기나 시민들이 궁금해 했던 것이나 시민들이 불만스러워했던 것 증인한테 다 돌아갑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사과하고 시민들한테 사과하고 1조고 100조고 부풀린 건 죄송하다, 그때 태권도공원 유치가 실패했기 때문에 허탈한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거라도 유치하려고 노력했다가 이것도 사실은 사기단에 걸렸다, 뭐 우리 불찰이지만 죄송하게 됐으니까 용사를 구합니다 하면 끝일 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이 시민의 3분의 1정도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증인의 답이, 증인의 태도가 옳다고 믿어주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했다 치면, 지금 무림촌 조성하려던 그 장소는 그냥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가 무림촌 투자 양해각서 의사를 철회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우리 시민들 전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갔는지 도저히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아무리 설명을 해봐도 자기변명이고 어차피 무림촌은 안 된 것인데 지금 와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안 되어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부 다 이 사항이 사기고 또 여러 가지 나쁜 쪽으로만 얘기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걸고 일을 할 때는 저희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그게 안 된다고 재동을 걸 때 왜 한번쯤 뒤 돌아보지 않고 계속 그대로 밀어 붙였느냐 이거지. 그러면서 그 상황 중에 그쪽 무림촌을 조성하게 하는 바탕이 됐던 ATA태권도 얘기만 자꾸 변명을 해 주니까 듣기 싫다 이겁니다. 우리 시민은 우리 시민의 세금을 아끼자는 얘기고 모든 좋은 조건이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돼야지 그 사람들 입장을 해명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림촌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가 지금까지 한 것을...

이상득위원

무산이 됐다 하더라도. 아니, 제 얘기 듣고 하세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꾸 혼자만 말씀하시고 제가 얘기할 기회를 줘야죠.

이상득위원

왜 하필이면 지금 합니까? 제 얘기를 듣고 하십시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무림촌이 이미 물 건너갔고 도저히 안 되면 그 무림촌 자리는 그냥 있으면 그 산내면 사람들과 거기에 희망을 걸고 투자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 땅을 우리가 이용하는 방법이, 사실은 태권도공원을 무주에 뺏겼지만 태권도공원은 반드시 경주에 와야 된다는 건 우리 시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방폐장이 왜 우리 경주에 와야 됩니까? 태권도 공원도 빼앗기고 할 수 없이 잘 살아 보겠다고 방폐장 유치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사업비가 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 자력으로 그 자리에 경주만이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다 있으니까 태권도 공원을 한번 다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무주보다 더 훌륭한 태권도공원을 가질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문 이상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오늘 무림촌하고 ATA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제가 처음부터 다시 소상하게 이 내용을 설명 드리고 앞으로 우리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잠시만요. 국장님 지금 설명이 얼마나 걸립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얼마 안 걸립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 설명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업무보고를 하시고 난 뒤에 이상득 위원님 신문에 충분히 답변하셨고 어쨌든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도 무림촌은 지금 결과론인데, 수포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많은 기대를 부풀린 것도 사실이고, 물론 고의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그렇게 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몇 차례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이상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의회에서, 물론 집행부는 잘 하려고 했고 그 이후에 그런 유치를 위해서 시민에게 많은 기대, 경주시에 크나큰 프로젝트를 가져옴으로 해서 시민에게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에, 어쨌든 집행부 국장의 한사람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맞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됐습니다. 답변은 충분히 아까 이상득 위원님 신문에 있었기 때문에 이쯤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아니, 신문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안 하시고요?

이진락위원

아니, 방금 업무보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럼 이진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현재 경주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1,500명 정도 됩니다.

이진락위원

1,500여 명의 공무원 중에서 백상승 시장과 부시장을 빼고 나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경력도 풍부하시고 또 그런 중요한 보직에 오래 계셨고, 어쩌면 증인 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일입니다. 지금 저 화면에 비친 경주시의회 회의록, 필요하면 회의록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때 무림촌 얘기 나올 때 그동안 증인이 말하려고 했던 경주시가 무림촌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건 인정합니다. 공무원들 순수한 동기로 돈 1조가 온다니까 기대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 면에서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런 공약들, 그 사람들의 개인을 경주시가 순수하게 믿고 미국까지 갔다 왔고 뭐 그런 비용은 들였다 칩시다. 수많은 시민에게 희망도 줬고 해도 계속해서 이게 지지부진 경과 결과가 없어서 작년 이 자리에서 감사할 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포기해라. 경주시의 증인을 비롯한 공무원은 순수하지만은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 사업자는 사기라서 사기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사기 비슷한 꼴이다, 안 그렇습니까? 1조라는 돈을 유치하면서 사무실 하나 안 놔두고 운영도 안하고 해서 꼭 법적 사기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자칫하면 시민들에게 기대만 주고 사기 당하는 꼴이 될지도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무림촌은 하루 빨리 없는 걸로 하자고 하니까 당시 증인이, 필요하면 회의록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아니다, 절대 믿을 수 있다.’ 2006년도 연말까지 1,000억입니까? 투자한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인정하시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도 한 6개월 기다려보자 했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약속은, 그 기대는 그 쪽 투자자 측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증인이 약속했던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그쪽에 믿었던 투자측은 그 돈을 투자하지 않았죠, 그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또 구체적으로 그 약속을, 결과적으로 증인을 비롯한 시청 공무원들도 순진했지만 그 사람들은 약속을 안 지킨 사람들이에요. 어떤 신의를 저 버린 거 아닙니까? 인정하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신의를 저 버렸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하다못해 1,000억 대신 100억 투자 한 것도 아니고 10억 투자한 것도 아니고 단지 그 당시에 5,000만원 가지고 법인 차려서 사무실 운영한 것 외에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거의 진척이 없는 걸로 봐서 결과적으로 전 시민들은 무림촌 사업의 환상이 깨져서 너무나 허무하고, 그 모든 책임을 그 사업자가 있으면 이 자리에 불러서 우리가 질타하고 싶지만은 그 원망은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우리 경주시 공무원의 가장 대표적인 증인에게 모든 원망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 증인도 ‘내가 책임을 지고 하겠다’고 한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시민들 기대에 저버린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시죠? 전 공무원을 대표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 열린 시정을 통해서...

이진락위원

열린 시정에서는 하고 의회에 와서는 공식적인 사과 안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진락위원

1년 전 감사에서 증인이 약속했던 2006년도 연말까지는 1,000억 원 투자된다고 믿었던 그 사실도 결과적으로 수포로 돌아갔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무림촌 같이, 공직자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고 관찰 있게 봤다면 이런 과대한 환상을 주는 것을,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그 당시는 무림촌 조성에 대해서만은 그야말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만한 것을 우리 시에 투자하게 되면 우리 시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온 게 없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도 기대를 했었는데...

이진락위원

결과적으로 사업자측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렇게 된데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이진락위원

미흡하고, 제3자가 봤을 때는 우리 순진한 경주시 공무원이 속은 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죠.

이진락위원

속은 거 아닙니까?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속았다고 할 수 없죠.

이진락위원

그것은 제3자가 판단하는 것이고, 어떻든 전 시민이 실망하는 그런 사업을 다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사항가지고 계속 이렇게 여론이 악화되고 시민들 실망 시키고 감사 때마다 또 이렇게 질타하는 일이 없도록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오늘이 주요업무보고에 무림촌 관계를 뺀 원인은... 왜 일방적으로 뺐습니까? 증인, 일방적으로 왜 뺐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증인이 약속 한 것도 본인이 그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확인을 했고, 이 문제를 저도 시간이 된다면 몇 가지 좀 물으려고 했는데 여기에 관계 자료가 또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무림촌 유치하는데 총 소요예산이 얼마쯤 들었습니까? 시민의 세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상세하게는 몰라도 대충 말씀해도 됩니다. 대충은 알고 계시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걸 위해서 많이 투자건 없고요, 수용비 정도...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얼마쯤 됩니까? 미국가고 금액이 얼마 나왔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한 30억 썼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성수

김성수위원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루머가 나오는 겁니다. 저도 아무리 봐도 30억은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썼습니까? 시민 앞에서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뭐라도 투명하게 해야 우리 시민도 솔직하게 인정을 하면 또 잘 넘어갈 수 있지만 여기에서 대답이 옳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꼬리를 물고 있는 겁니다. 얼마쯤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김 위원님께서 30억 원 말씀하신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얼마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세계무림촌 건립계획보고서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약 8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또요? 전체적으로. 상세한 설명은 안 해도 전체적으로 얼마 들었는지 저는 그걸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의외에는 ATA태권도 대회 때문에... 그건 무림촌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죠. ATA대회 때문에 도비 1억하고 시비 3억을 지출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또요? 왜냐하면 무림촌 관계로 해서 30억을 썼니, 그렇지 않을 거다 20억까지 갈 거다 이런 루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 자리에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린 그것 밖에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미국에 유치 운동가고, 그러면 전체 얼마 됩니까? 한 7～8억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만큼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계무림촌 건립계획보고서작성 용역비하고, 홍보물 800만원. ATA태권도대회 이것은 도비 1억 포함해서 4억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간에 우리 경주시에 금액은 한 10억, 우리 시민혈세를 10억 안으로 썼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10억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얼마입니까? 금액을 안 밝히니까 그렇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왜 10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금액을 안 밝히니까 그렇죠. 나중에 필요할 때는 공식적으로 낼지 몰라도, 자꾸 숨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숨긴 거 없습니다. 800만원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얘기해보세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800만원하고 시비 3억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합계 얼마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3억800만원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또요? 전체 합해서 얼마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세세한 사항은, 더 이상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이 자리에서는 사실 우리 위원회 질문에 솔직한 답변이 필요하죠. 지금 무림촌이 앞으로 희망이 있고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끝났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장이 그야말로 치적에 눈이 어두워서 졸속으로 하다 보니 실패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이 실패사례를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대로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증인말씀에는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열린 시정하는 것은 사실 우리 시민들도 매달 하기 때문에 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은, 그 자리가 무림촌 실태에 대한 사과 자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얘기했다고 들었는데요, 이것은 소요된 예산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돈을 잘못 썼으면 이것은 물어내야 됩니다. 두 번째, 이것은 오늘 경주시장님한테 말씀하셔서 경주시장이 공개사과를 해야 됩니다. 설명을 하고 고개 숙여서 공개사과를 해야 합니다. 왜? 많은 시민들이, 아까 우리 이상득 위원님이 울부짖으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분하니까 저러겠어요? 이것은 공개사과를 반드시 하도록 우리 증인께서 그렇게 건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가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설명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제가 방금 시장님한테 그런 건의를 하시겠냐고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끝을 내도록 합시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서라벌...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시장한테 건의를 하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난해 11월 29일 양해각서에 대한 철회를 하고 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이걸 널리 알렸습니다. 알렸고...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시민한테 뭘 알렸다는 말입니까? 증인!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을 할 때도...

성수

김성수위원

무슨 열린 시정이에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서라벌회관에서 대 시민을 통해서 전부 알렸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방금 증인이 하는 얘기죠. 증인이 그렇게 얼버무리면서 설명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시정도 책임 시정을 해야 됩니다. 무림촌이 지금 현재 상대로부터 기만 당하고 사기 당한 그런 형태가 되었는데 그걸 자꾸 덮으려고 하면 무엇으로 덮습니까? 손바닥으로 됩니까? 공개사과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세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기만을 당했다든지 어떤 사기를 당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최고 책임자는 경주시장님이고 자치행정국장도 같이 공개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상 끝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자료에 의해서 신문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신문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에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과 별로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과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과장님도 증언해도 관계없습니다. 먼저 이만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국장님 자리에 하시고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연변 10번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인데, 증감액이 4,088만6,000원입니다. 근데 이 설계변경 사유에 보면 조성부지의 계획고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성토량 증가, 또 토질이 수목성장이 부족하고 점질토라서 토양 물리성 계량을 위하여 녹지공간에 조경토 부설 이렇게 해서 사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설계용역이 들어오면 전문가가 설계를 검토하게 돼 있죠?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이 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전체 소하천 수위상승으로 인해서 계획고를 제대로 못 잡았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하천하고 해서 땅이 엄청 높아진다고 그것조차도 제대로 못 잡고 설계 했다면 처음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생각 안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것은 소하천 홍수수위를 계산하는데 담당직원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글쎄요. 아는데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를 할 때 그 주위의 하천이나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그게 우선 조건인데 그것을 모르고 설계를 해서 결과적으로 수위범람이 있다 해서 전체 땅을 정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또 조경토를 이야기 했는데 설계를 할 때 체육공원 안에서 각 분야별로 조경 식재에 대한 여러 가지 용역이 들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무를 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수목만 몇 그루 심는다고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나무 구입과 식재하는 비용, 또 나무 심는데는 토량이나 이런 게 다 삽입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점토질 토양이라서 조경토를 새로 부설하기 위해서 돈이 들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맞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넓은 체육공원 부지에 나무 조경할 때에 부설할 그런 흙이 전혀 없었단 말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것은 조경수를 당초보다 100그루정도 더 증가시켰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넓은 지역에 설계상만으로는 정말 진정한 녹지공간이 부족했습니다. 해서 수목을 100그루 이상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점토질도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물론 큰 공사를 하다보면 일일이 챙길 수는 없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감독관이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그중에 점토질도 있을 것이고 자갈층도 있을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마사토 성질도 있는 그런 땅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땅은 덮어놓고 부지 정리할 때 마구 메우고 할 것이 아니고 그에 대비해서 한쪽에 조금 모아놨더라면 이러한 돈이 안 들어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옛날 하천입니다. 하천이기 때문에 토질이 척박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전체가 하천은 아니지 않습니까? 밭도 있을 것이고...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대개가 옛날 하천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러한 점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설계변경에 대한 증액이 많은 것은 허다하게 많습니다마는 이건 시정해 주기 바라고요, 연번10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신문을 하겠습니다. 경주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보면 풋살구장이 있죠?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현재 구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현재 펜스가 안 되어 있어서 풋살 하기에는 곤란해서 안하고 있다는데...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위원님 지적은 잘 하셨습니다. 당초에는 말 그대로 공원입니다. 공원은 철제구조물이 있으면 시각적으로 공원의 효과를 다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풋살경기장도 펜스 없이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기를 해 보니까 공이 옆으로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보강을 했습니다. 펜스를 쳐놨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풋살구장을 전혀 모르고 한 것이지 풋살구장이 규격이 좁아서 킥을 하면 일반축구장보다 안 넓던데 그게 없으면 사방으로 마구 튀어나갈 텐데, 그건 아예 처음부터 풋살구장을 넣은 것이 잘못됐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풋살구장 펜스 옆에 휴식처나 조경수를 뽑아 낸 거 있죠?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조경수는 안 뽑아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 펜스를 치는데 현재 조경수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그냥 펜스를 쳤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그대로 했습니다. 풋살경기장 주위 공간이 아주 넓습니다. 이 넓은 공간을 이용하면 공이 튀어 나와도 안 괜찮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막상해보니까 실지와 좀 달랐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 펜스 설치하는데 돈 얼마 들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3,0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은 예산이 남아있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것은 예비성 예산이 총무과에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예비비로 쓰고 다음 추경이나 할 때 계상하겠다는 이 말씀이네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각종 체육시설 보수비 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보수비 명목으로 썼다? 그것은 다음 예산 올라 올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육공원이나 축구장을 설치할 때 전반적으로 처음 계획부터 각 과 공무원들이 철저히 검토를 하고 그래서 예산도 충분하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주로 보면 이런 사전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다 보면 설계 변경으로 해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유사한 사례가 안 일어나도록 철저히 총무과 안에서라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익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저는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자리하시고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국장님과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하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 아닌가 싶은 데 잘 도와주십시오. 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연번 45번 57페이지입니다.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급별, 직렬별에 맞는 직원 인사조치’라고 해서 지금 잘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는 불협화음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연번 45번에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 중에 해외여행이나 어학연수, 복지카드 이런 것으로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직급별, 직렬별 인사조치도 상당한 사기를 도와주는 것이고 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는 만사다’ 이런 뜻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도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국장님께서는 1,500명의 직원들을 보살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상식도 가지고 계시고 뛰어나게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에서 출자한 법인 신라문화유산조사단이라는 것이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여기에 혹 퇴직공무원을 임명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도 공로연수 중인 자를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1명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 사람이 5급 공로연수자인 모양이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다면 6급 이하 퇴직자들도 많이 있는데 꼭 이분을 거기에 배치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거기에 한 분 가 있는 분은 전에 문화복지회관장님을 한 김은정 전 관장님입니다. 이번에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와 동법임용령 제27조2 행정자치부공로연수운영지침에 의거 현재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라문화유산조사단에 배치를 했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 공로연수운영지침 세부계획에 보면 공로연수 중인 사람을 사무실에 배치할 때는 연구기관 등에 배치를 해서 평소에 업무 경감을 바탕으로 해서 그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로연수에 들어간 사람이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의 규정들을 숙지하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인사를 하고 난 뒤에 외풍개입이니 부정적인 소문들이 나돌아서 꼭 공무원이 뭔가 일을 잘 했는데도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들리고 왜 그랬을까 하는 이런 의문들이 들게 합니까? 그 분들 숙지를 잘 시켜서 누가 어느 자리에 가든지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누가 적재적소에 잘 하느냐는 것은 여러 가지의 시스템이 중요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그렇지만 그 자리에 걸 맞는 사람을 찾아서 배치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요즘 흔히 무능해도 줄만 잘 서면 유능해진다 이런 소문이 떠도는데 이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줄을 잘못 서면 유능해도 무능해 진다, 반대로 줄만 잘 서면 무능해도 아주 능력자로 인정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회에 떠돌고 있습니다. 물론 경주는 그러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화합이라든지 인사에 있어서 능률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정말 사기진작을 높이는데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만 더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실 뒷문 쪽에 가보셨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가봤습니다.

강익수위원

거기에 많은 사람들도 다니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청소 밀대를 많이 꼽아놨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직원들이 나가서 담배 한대 시원하게 피울 수가 없어요. 꼭 숨어서 피는 것 같이. 그래서 전에 위에 가리개를 해서 비가와도 맞지 않고 그렇게 잠깐이라도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또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모래통도 하나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하나 했으면 어떻겠나 했더니 4층에도 자리가 있으니까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다 해 놨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이런 자리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것을 직원들도 늘 나와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가와도 괜찮고 담배꽁초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하나 해 주시는 것도 공무원 사기진작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꼭 그렇게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용식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위원

감사자료 38쪽을 참고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자 인사이동 등 조직 진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직이동의 범위가 한정된 기술직을 제외하고는 동일부서에 3년 이상 장기근속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계신다고 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정용식위원

현실적으로 최대한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을 제외한 다른 일반직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우리가 이야기하기 좋게 그 분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업무추진하기 어려운 분을 빼놓고는 순환보직을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정용식위원

꼭 한번 지켜보고 싶은데 그렇게 되어야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가서 감사자료 9페이지 읍·면·동 현황 사항 및 각종 여건을 고려하고 직원 개개인의 업무추진능력 및 대인관계 등 전반적인 읍·면·동 일선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더러는 한 자리에 오래 두는 경우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행정에, 대민관계에 나태, 태만해 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기계발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인사기준은 항상 적재적소와 능력 위주로 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데 대해서는 그렇게 불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용식위원

공무원만 불만이 없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민원인도 불만이 없어야 됩니다. 인정하시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정용식위원

지난번 정기인사 때도 이 점을 충분히 반영하셨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렇게 믿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신문코자합니다. 본청 자체는 차치하고라도 읍·면·동 직원 복무에 대한 감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읍·면·동 복무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감사부서에서도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이원화 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의 공무원들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감사의 주체는 그런 줄 알고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뢰 속에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암행감찰이라도 하는지 어떤 방법에 역점을 두고 하고 계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암행감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용식위원

저의 표현이 어색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방법이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대답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치행정계에서 수시로 읍·면·동의 복무사항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감사부서에서도 중요한 시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잘하리라 생각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 때문에 갔는데 담당하시는 분, 또 그 위에 계시는 분들이 보이지 않더라 하는 그런 얘기가 주민들로부터 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해보는 것이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동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29페이지 연번 18번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일단 우리 총무과에서 명시이월 되는 금액이 약 50억 정도 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2006년 10월 30일 제2회 추경을 받아서 사업기간이 별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와 관계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세무과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는데 관할 국장님이시니까 증인께 총괄적으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2006년도 경주시 세입결산액 총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획문화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리한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주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이월액 현황분석을 한 것을 보면 2006년도 세입결산액이 8,273억인데 그 중에 예산으로 지출이 되어서 성립된 세출결산액이 6,119억이고 이월액이 2,154억이 됩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징수한, 돈을 받아들인 세입 대비 쓰지 못하고 넘어 가는 금액, 이월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21.6%가 됩니다. 이월액 2,154억 중에 어떻게 해서 돈을 8,273억을 받아들였는데 세출은 6,119억밖에 못하고 이월액이 2,154억이나 되느냐 그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첫째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2006년도분이 한1,430억이 됩니다. 예산현액대비 17.16% 정도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행정국에서는 이러한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우리 경주시 전체로 봐서 이 정도 큰 금액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이것은 기획문화국 쪽에서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증인은 중요한 국장님이시니까 증인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는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경주시가 각종 법의 제약을 받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 절차를 이행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지 제한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회의를 하려고 하면 법적 절차를 다 이행하면 상당한 기한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월이 많아지고 그 다음 또 공사가 한꺼번에 많이 발주되기 때문에 설계를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고, 특히 수해 같은 것...

이경동위원

수해나 이런 것은 다른 도시에도 일어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경주시는 문화재 때문에 다른 타시에 비해서 사업이 명시이월이 되든 사고이월이 되든 이월되는 경향이,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주시 재정을 산다는 것은 지출되는, 세출 되는 부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다음에 다시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세입 중에서 세출로 지출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이 타 시에 비해서 크다고 한다면 그 남아 있는 금액을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서 거기에서 이자수입을 발생시키느냐, 그것이 타 시·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죠. 그건 자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2005년도 이월액이 2,415억이고 2006년도 이월액이 2,14억이라고 하면 그 중에 오르고 내리고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매일 약2,000억 정도는 잔액은 시가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죠.

이경동위원

지난번 결산검사 할 때 제가 세무과로부터 받은 자료를 요약한 것이 세 번째에 있는 ‘경주시 2006년 이자수익 미수수익 보증 후 이자수익률 분석’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연도중 자금1평장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느 정도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금액이 2,020억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매일 2,020억 정도의 자금을 경주시가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2,020억 중에 정기예금으로 돌아간 것이 1,946억원이고 공공예금으로 들어간 것이 74억원입니다. 공공예금은 이자율이 1%이기 때문에 공공예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자수익은 적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주시 이자수입이 얼마인지 계산하니까 64억입니다. 이것은 물론 미수수익, 실제로 받은 금액 말고 받아야 될 금액,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1년 동안 발생한 이자금액이 얼마냐를 계산하니까 64억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자수익율이 얼마나 되느냐, 프로테이지로 계산하니까 3.16%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3.16%의 이자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이런 정도 우리가 잘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른 것과 비교해서 판단해봐야 되는데 그 판단의 근거로 한국은행에 매년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동향자료 상에 나타나는 예금은행의 정기예금 잔액기준 가중평균금리 이것을 찾아보니까 4,27%입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 다른 은행에 일반인들이 예금을 예치하고 빌리기도 하는데 예치한 금액하고 빌린 금액하고의 차이, 그러니까 금액은 결국 은행의 순액으로 맡겨놓은 금액, 그 금액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가 예치기간이 짧으면 이자율이 낮고 예치기간이 길면 이자율이 높지만 그것을 다 평균 했을 경우에 1년에 4.27% 정도의 이자수익율을 올린다, 다른 예금은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율 4.27%하고 작년 2006년에 경주시가 실제로 발생한 3.16%의 이자율 차이를 계산하니까 그 차이가 1.11%입니다. 이자율 1.1% 같으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경주시가 보유하는 금액이 매일 매일 2,020억이나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1년에 차이 나는 이자수입액이 22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만을 갖고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경주시는 평균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일으키는 이자수익에 비해서 낮은 이자율 때문에 이자수입이 적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석한 것에 대해서 증인은 동의를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자 관리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 공무원들도 최대한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장기로 예치할 사유가 생기면 바로 장기로 예치를 하고 아마도 지급금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장기에서 일반으로 돌려서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한 번 더 분석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분석한 것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이것은 2006년도 결산검사의견서 시정 권고사항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자율이 낮은 것은 첫 번째로 1평균 공공예금 금액이 많다. 1%밖에 이자가 안 되는 공공예금이 많다. 이것은 시금고와 시청 직원이 협의해서 공공예금을 최대한 낮추어야 될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시금고 적용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이자가 낮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그러면 시금고 적용 이자율이 왜 낮아지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자금수지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해서 6개월짜리 예금을 맡길 수 있는 것을 2개월짜리나 1개월짜리 예금으로 맡겨버리면 똑 같이 6개월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치기간이 짧으면 이자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금수지 예측을 정확히 해서 최대한 장기간 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을 크게 늘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무리 그 예측을 잘해도 시금고에서 다른 시중예금보다 우리 경주시에 적용시켜주는 이자율이 낮으면 또 전체적으로 이자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공공예금 낮추고 그 다음 자금수지 예측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시금고 적용금리는 일단 집행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금고가 우리에게 이자를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 거기에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선책을 찾아야 된다. 지금 우리 시금고 계약을 2005년도와 2006년도 2년간은 수의계약을 하고 2007년도부터 3년간은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맺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혹시 2005, 2006년도하고 2007년도분에 있어서 우리 경주시의 여유자금인 현금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세밀한 사항이라서 다 못 외우니까 제가 정리한 것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에는 시금고는 경주시가 보관현금을 적절히 운용할 수 있도록 예금의 종류 및 금리 등에 관한 정보를 경주시에 제공하여야 된다, 그러면 경주시가 그 제공받은 정보를 갖고 이자율을 정하도록, 정기예금을 들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새로 입찰을 통해서 맺은 시금고 계약상에는 시금고는 경주시 보관현금의 운용에 있어 시금고가 지급하는 상품 중 이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되도록 하고 적절한 관리가 되도록 시금고로서의 관리업무를 다한다. 2005, 6년도에 계약 체결한 것보다는 2007년도 이후에 적용된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제9조 이자와 관련된 조항을 보면, 2005년에는 ‘경주시가 지정하는 예금 중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금의 이율은 금융시장 금리 등을 감안하여 경주시와 시금고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는 경주시가 예치한 예금에 관한 이율은 제한선상에, 그러니까 시금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여러 은행으로부터 입찰을 받았는데 그때 제안서를 각 은행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 때 그 제안서상의 금리를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과거는 과거라고 치고 2007년도분부터에 대해서 경주시가 예치한 예금에 관한 이율이 제안서상의 금리인데 그 제안서상의 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데, 밑에 내려가 보면 제안서상의 금리는 2006년 9월 1일 기준 은행별 고시금리, 이것을 보통 기준금리라고 합니다. 기준금리에 각 은행에서 추가적으로 플러스시켜 주겠다, 그 금액을 합하면 우리 경주시의 예금의 최종 이자율인 적용금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은행별 기준 고시금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주시가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도록 되어 있어요. 은행에서 은행사정에 따라서 우리는 기준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 아니면 기준금리를 낮춰야 되겠다 이렇게 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플러스알파만 해서 정해진 알파율 그것만 정해서 경주시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기준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경주시는 평균보다 낮은 금리를 받을 수도 있고 높은 금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결된 시금고 계약서상의 문제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금고 계약을 체결한 금고 은행에서 지금 이자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라고 봐서 우리가 시중 평균금리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기준금리를 제대제때 변동을 시켜 주면 경주시가 큰 불이익을 안 당할 수도 있지만 시중금리는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 시금고에서 기준금리를 제때 현실에 반영해서 변경을 안 시켜 주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본 위원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계약은 다 체결되었는데. 그럼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우리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이 사항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타 시·군은 전부가 수의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범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하고 있는데 타 시·군보다는 약1%～2%P 더 높은 금리가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금고계약을 하고 있는 농협이나 대구은행에서 기준금리가 타 은행보다 월등히 낮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항상 기준 금리에서 플러스알파가 적용되기 때문에 타 은행보다는 우리가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증인이 이해하고 있는 기준금리가 우리가 보통 은행에 갔을 때 정기예금이자율이 얼마다 하는 그 금리 같으면 그 금리에다가 플러스알파를 하면 당연히 우리는 많이 받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준금리는 우리 일반인이 은행에 갔을 때 이자율 몇%라고 하는 그 이자율이 아닙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고시금리 아닙니까? 그것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

우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계약이 이렇게 체결되었기 때문에 해마다 운용한, 아까 제가 처음에 계산했던 이러한 이자수익률을 계산하고 그 다음 고시금리 플러스알파가 과연 시중에 평균금리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항상 분석을 하면서 예치이자율을 결정하고 그게 만약 너무 낮으면 예를 들어 시금고에 기준금리를 높여달라고 해야 되는데 시금고에서는 그것은 경주시하고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과도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시금리는 우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경주시가 요청을 한다하더라도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 금고 계약을, 입찰해서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요, 우리가 운영을 하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우리가 적정한 시기에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도록 하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시금고는 타 은행보다는 이자수익이 우리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2006년도분의 이자수익율 분석으로는 평균금리보다 낮았는데, 그러니까 잔액기준가중평균금리보다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는 그랬겠지만 2007년도에는 안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2006년도는 실적이 나와서 그것과 비교 분석해 보면 낮았다라고 나왔는데 2007년도는 안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석을 통해서 그 자료를 다음번 시금고 계약체결을 할 때 시금고 심의위원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 시금고쪽에서도 분석을 해서 경주시가 앞으로도 계속 시금고 계약을 체결하든지 아니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현재 8,300억 정도의 세입과 관련해서도 문화재 등으로 인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때문에 평균 잔액이 2,000억이나 되는데 앞으로 유치지역지원사업 등과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재정 규모가 더 커진다고 하면 이러한 여유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자금수지를 예측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사안이 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생각해 본 바로는 첫 번째 개선책으로 우리 기금과 관련해서 기금 관리를 세외수입과에서 하지 않고 기금담당자 각자가 알아서 하고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각 부서에서 하면 그 부서에서 하시는 분들이 자금운용과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운용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가 각 부서에서 한다는 것은 특별회계별로 회계를 운용하는 실무자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외수입계에서 일괄 창구를 총괄해서 전체 관리를 잘하는 방향으로, 지금보다도 더 잘되도록 올해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금수지 예측이라든지 자금관리에는 우리가 보다 더 관심을 더 가지고 지금 보다도 더 많은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좋습니다. 제가 기금과 관련해서는 통합을 해서 세외수입과든지 어디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가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집행부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앞으로 직재개편을 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주시의 재정규모가 커진다라고 하면 과거보다는 자금운용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아까 봤듯이 20억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금운용을 전문적으로 많은 시간을 내어서 할 수 있도록 부서를 더 만들든지 아니면 사람을 한 사람 더 넣든지 아니면 기이 있는 사람에게 업무분장을 조정해서 앞으로는 자금 운용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동의 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업무량을 파악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미안합니다만 발언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간단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간단히 마치고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36페이지, 2006년도 12월 20일 제121회 정기회에서 위원님의 시정질문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정년을 앞둔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공로연수제도가 본 뜻과 동떨어지게 운영되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제도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를 제공하지 않으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공직자는 공로연수기간동안 놀아도 봉급을 받을 수 있고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 하는 사회적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인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공로연수제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와 동법임용령 제 27조의 2와 행정자치부 공로연수 운영지침에 의해서 퇴직자가 퇴직 후에 사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사전 1년 전에 공로연수를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이것은 법적 근거가 있고 경상북도 내에도, 전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법적 근거 때문에 변경을 시정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서기보부터 출발해서 승진을 해 오는데, 승진에 대해서 관심이 최고 많은 것이 공무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이상은 우리시에서도 같이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공로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공로연수제를 지적합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총무과에서 하는 각종 체육행사 중에 자부담 비율이 극히 부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조금조례에 자부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습니까? 43페이지에 여러 가지 체육행사가 많은데 여기에 보조금 조례에 의한 자부담 법적 근거를 묻고자 합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세부적인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사 형편에 따라서 자부담이 많은 것도 있고 일부 적은 것도 있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행사 성격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바로 우리 시가 마음대로 재량을 갖고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재량이 아주 잘 쓰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각 체육단체나 보조받는 단체들의 불만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전부 협의해서 하고 있고 성격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증인은 문제가 없지만, 시행하는 사람한테는 불편하지 않겠지만 각 체육회 단체들 중에 불만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경주시는 현재 비정규직 직원 829명과 무기계약자가 14명이 있습니다. 이들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외주를 줄 것인가, 구체적 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 시에 현재 비정규직이 전체 829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불감시 인력이 243명, 공공근로가 77명, 그 다음 실업대책이라고 일자리 제공한 것이 67명, 그리고 주기적인 업무량 증감에 따라서 통계조사나 공시지가조사, 개별지가조사 등에 406명 등 전체 829명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정한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7월 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7월 이전에 2년 이상 근무자는 무기계약으로 지금 현재 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전체 829명 중에 해당되는 인원이 14명이 되어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기간이 2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4명만 무기계약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는 외주관계는 현재 해당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명이 무기계약 되었다고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라든지 관계공무원들이 소외가 안 되도록 각별히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 15페이지, 23페이지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주시에 인조잔디축구장조성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에 인조잔디축구장이 몇 면 정도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인조구장은 1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앞으로도 조성될 계획이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것이 2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근데 그 인조구장에 대해서 작년 12월 KBS에서 유해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황성공원에 운영하고 있는 인조축구장을 가보니까 인조잔디구장 완충제로 고무칩이 사용되고 있던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폐타이어 고무칩 맞죠? 인조 면에 밑에 깔려져 있는 고무칩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조성된 운동장 말입니까?

이종표위원

예.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표위원

앞으로 조성될 인조구장도 같은 공법으로 조성할 계획이신지? 똑같은 공법으로 조정할 계획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좀 개량된 공법에 의해서 아주 친환경적인 공법을 이용합니다.

이종표위원

친환경적인 공법이 어떤 공법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사용은 고무칩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주 유해가 없는 친환경적으로 제조된 고무칩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폐타이어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론에서 나온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폐타이어 고무칩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은 톨루엔, 벤젠 등 유해 물질 검출이 확인되었고요, 스웨덴에서는 폐타이어 고무는 대체물질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금 유해성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탈리아에서는 폐타이어로 만든 고무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경주시도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한 대책이 아니 신 것 같아요. 얼마 전 6월 20일 월드컵공원 인조구장에 생고무그린칩이라고 해서 그것으로 개장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데 가셔서 벤치마킹을 해서 앞으로도 친환경적으로 조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친환경적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그린칩이라든가 아니면 코로크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자세히 모르시네요? 친환경적이라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럼 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좀 해 주시고요,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데 폐타이어 사용은 자제하셨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10년 후에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축구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주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대안 제시를 해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국장님?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종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비정규직 무기전환 관련해서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페이지 61페이지입니다. 제가 6월 말인가 그때 총무과 계장님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봤는데 비정규직 규모가 986명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행감자료에 보면 892명으로 무려 157명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비정규직 일용직은 저희들이 수시로 사용되기 때문에 자료가 수시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산불감시원은 일정기간하고 또 그만 두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이종표위원

한 달 전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100명 가까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차이 납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읍·면·동의 비정규직이 상당수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축소를 시킨 것인지 누락을 시킨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가까운 공문 자료를 제가 살펴봤는데 읍·면·동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올라왔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읍·면은 읍·면 자체에서 판단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아니 주무부서인데 총괄해서 관리를 안 하고 읍·면·동 자체에서 관리를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본청이나 사업소는 저희 본청에서 총괄하고 읍·면·동은 예산이 없는 동별로 예산이 편성 되어서 필요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아니 예산이 편성되어도 총 인원수는 집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무부서에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일시사역하는 불특정인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집행부로부터 5월 말에 받은 자료에는 전환계약자가 13명이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또 14명으로 바뀌었고 아까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4명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6월 25일 결정이 났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결정됐습니다.

이종표위원

4명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종표위원

하여튼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부 방침으로 전체 인원 중에 34% 정도 해당하는 인원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경주시에서는 지금 986명 중에 4명이면 지금 몇%에요? 0.00몇%도 안 되는 인원인데, 집행부가 전환자를 적게 제출한 것인지 취합을 제대로 못해서 올린 것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4명이 내려왔다는 것에 대한 책임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부 방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이 14명이 전환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2년 이상 근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누락되어서 현재 4명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든 대상만 되면 다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분들은 일시적으로 며칠씩, 2～3개월씩 사역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전환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대개 읍·면·동에 보면 민원업무하시는 분들이 계속 상시적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1년씩, 2년씩하고 있는데 그 자료가 제대로 취합이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정확히 파악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럼 이 무기전환 네 분에 대한 노동조건과 고용보장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신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대책이 있습니다. 대책이 있고...

이종표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그분들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기존 예산을 전용이나 유용해서 쓰도록 방침이 서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럼 보통 받던 임금이나 이런 게 똑 같다는 얘기에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기간은 앞으로 계약이 되면 이분들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정규직으로 관리됩니다. 그러니까 퇴직할 때까지 계속되는데, 지금 현재 당장은 우리가 이 인력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 예산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쓰던지 유용해서 쓰도록 방침이 정해졌고 내년도부터는 반드시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처우개선 문제가 정규직하고 똑 같이 하신단 말씀이세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조금 달라지죠. 기능직 10급 1호봉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대상이 되는 분야가 생기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상용직에 대해서 따로 관리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그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상용직은 현재 319명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그 상용직에 대해서 임금하고 처우문제 등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이종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2건에 대해서 오늘까지 됩니까?

이종표위원

자료 오늘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작성을 하려면 내일쯤 되어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내일 오전 중으로 위원장 앞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배택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국장님, 축구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한 몇% 정도 됐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한40% 조금 더 됩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보니까 다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사가 상당히 진척이 잘되어 가고 있던데, 시공완료가 7월 25일이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백태환위원

7월 25일이고 축구시설 인조잔디구장 2면, 풋살경기장이 1면인데,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인조잔디구장 2면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풋살구장은 인조잔디구장이 다 완공되고 난 뒤에 다시 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초등학교축구대회 준비를 위해서 우선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2면부터 준공을 하고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백태환위원

공사준공이 2007년 11월 준공이 되어 있고, 남쪽방향에 보니까 집이 한 채 있더라고요. 그 집은 공사 중에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집은 매입이 안 되어서 그렇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보상협의가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백태환위원

그 집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 공가입니다.

백태환위원

저는 가까이는 못 가봤지만 멀리서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하고 폐가지만 어차피 보상협의가 안 되면 집을 허물 수 없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 보상협의를 하고 하는데 이분이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에 보상 매듭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잘 설득을 시켜서 빨리 매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뒤쪽에 가보니까 콘크리트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더라고요. 현재 공사하는 뒤쪽에 가보시면 폐콘크리트가 방치되어 있어서 흉물스럽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치워주시고, 위험표지판이라든지 공사에 대한 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표지판을 많이 설치해서 위험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폐콘크리트는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험표지판은 요소요소에 세워놨습니다만 혹시 다른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현재는 공사가 잘 진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 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24번. 경주시생활체육회지도자 출장비가 6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출장비로, 몇 분이 가시는지 모르지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생활지도자가 현재 5명 있습니다. 5명에 대한 연간 활동출장비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상·하반기해서 300만원씩입니까? 이건 2006년도인데. 42쪽에 보면 300만원 잡혀있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리고 경주시생활체육협의회 제일 밑에 보면 전일 씨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으로, 사람 성함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일제 근무하는...

백태환위원

수당으로 9,720만원이 나가거든요. 몇 분의 수당입니까? 금액으로 봐서는 엄청난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생활체육지도자가 현재 우리시에 5명이 있습니다. 5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1년 치 수당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1년 계속활동에 따른 수당입니다.

백태환위원

급여입니까? 뭡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급여성격입니다.

백태환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1인당 166만5,000원정도 됩니다. 매월.

백태환위원

5명이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백태환위원

다음 뒤쪽에 보시기 바랍니다. 45쪽. 제1회 경주시장배타기스키대회가 두 번째 줄에 있죠? 자부담이 1,180만원이고 보조금이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는 사실 스키대회를 할 장소가 없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 대회은 2006년도 12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강원도에 있는 보광위닉스파크스키장에서 이틀간에 한 150명이 참가해서 경기를 가졌습니다.

백태환위원

스키대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수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스키대회를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처음 들어 보는 스키장이기 때문에 의아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누가 언제 했는지, 주관은 스키협회에서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스키협회에서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선수가 150명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선수와 일반 합해서 전체 참가인원이 150명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선수가 일반부가 있을 것이고 대학부가 있을 것이고 고등부가 있는데 몇 개 팀으로 갈라졌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일반부와 학생부 2개부입니다.

백태환위원

우리 공무원들 중에 가보신 분 있습니까? 시장배인데 이것은 분명히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당시 우리 공무원들이 연말이라서 상당히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체육회상임부회장님이 다녀오셨습니다.

백태환위원

체육회상임부회장님이 동참을 했다 이 말씀이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백태환위원

아무리 연말연시지만 사실 시보조가 3,000만원이 나가고 또 멀리서 하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챙겨야 되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앞으로는 누가 따라가더라도 꼭 챙기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생활체육교실에 음향 및 지휘대 구입이 500만원이거든요. 이 구입비는 어디에 쓰는 구입비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무대제작하고, 서천둔치에 했습니다. 무대제작을 하고 엠프 구입, 또 보관하는 제작비입니다.

백태환위원

서천둔치 같으면 어느 쪽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서천둔치주차장 북쪽이 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자세히 아시는 분 제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에어로빅을 하신다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여기는 에어로빅을 하는 곳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니까 운동장에서도 하고 거기서도 하고 두 군데 나눠서 하는 모양이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익수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63페이지 골프장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존 골프장이 경주에 10개 있다고 되어 있네요? 10개 맞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강익수위원

앞으로 계획이 몇 개쯤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 시의 방침은 전체적으로 약20개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여기에 농약 사용량에 대한 내역서를 받았는데요, 이것은 골프장에 뽑아준 겁니까? 아니면 평소에 늘 확인해 오던 걸 집계한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업체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보고를 받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전국에 골프장이 한240여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농약사용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요즘 친환경농약법에 의해서 농업분야에 점차적으로 농약살포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골프장에는 농약사용량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물량은 무엇이고 성분량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 사용되는 실물량, 성분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여기 실물량은 농약병이나 용기에 들어 있는 자체의 양이고, 성분량은 실지로 농약에 대한 성분량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어느 것이 실제 사용량이라고 보면 됩니까? 2개가 다 사용량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옆에 보시면 ㏊당 사용량이 있는데 거기에 또 실물량이 있고 성분량이 나옵니다. 전체 10개소에 22㎏, 성분량은 6.5㎏이 된다. 그것을 보시면 대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를 받아보면 해마다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데도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로서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을 분석을 한번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농약살포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토질이라든지 인체라든지 물에 영양을 주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언론에도 많이 얘기해서 연구해 나온 것이 결국은 친환경농약법을 만들어내서 살포를 조금 적게 하도록 하자 그래서 농업을 하는 종사자들도 자꾸 줄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농민하고는 대단한 차이가 있죠. 농사짓는 분들이 골프장을 바라보면 하던 일손도 멈추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민들한테는 이렇게 제재를 가하면서 골프장에는 농약을 마음 놓고 살포하도록 두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 그래서 혹시 시에서 관리감독 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골프장에 사용하는 농약은 독성이 아주 미미한 겁니다. 미미하고 또 저독성 농약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잔류 농약검사를 해 보면, 지난해에 우리가 골프장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린에 해 보면 아주 잔류량이 미미하고요, 그 다음 농약의 지하수나 토양오염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보면 현재 토양이나 침출수에는, 유출수에는 현재농약이 검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는 그렇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늘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조사에 의하면 골프장에 사용하는 농약양이 9%가 늘어났다, 이것은 금액이 아니고 양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약12% 정도 사용을 더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꾸 친환경농법에 위배되는 길을, 있는 사람들이 더 행하고 있다 이런 여론이 떠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 없을까요? 저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방법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앞으로 병충해에 강한 잔디를 심도록 골프장 운영자에게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병충해에 강한 잔디를 심도록 유도하시고 또 미생물 농약을 사용하도록 확대시키는 그런 의논을 할 수 있겠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현재 각 골프장에서 저독성농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량을 조금씩 줄여가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만약에 병충해에 강한 잔디가 있으면 앞으로 그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업체에 계도를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새벽 일찍 보문단지에 올라서보면 농약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앞으로 경주변두리에 20개 정도의 골프장이 생긴다고 봤을 때 눈에 보이지 않은 살포된 농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생물들이 우리의 호흡기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이 농약도 그렇지 않나 해서 이 골프장의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강익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강익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태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국장님 15페이지 축구공원입니다. 앞서 백태환 위원과 이종표 위원이 질의했는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축구장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확보하는데 담당공무원이 수고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예산을 약 190억 정도 확보를 해서 68억의 경주 시비를 들여서 축구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타이틀을 보니까 인프라를 접목시킨 명실상부한 체육관광도시 이미지부각입니다. 지금 이 예산에 경주시 중심가에, 황성공원 주변에 체육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의 체육공원은 경주시 30만을 관리해야 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읍·면에 대한 체육시설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감포에 인조잔디구장이 있습니다. 이 인조잔디구장은 경주 시비가 전혀 들지 않았고 환경부 예산으로 구축이 된축구장입니다. 이 축구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감포축구장은 현재 인조구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잔디관리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이 허용되면 앞으로 전면 잔디 교체공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본 위원 지역구라서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잔디구장이 이렇게 구축이 될 때 그 당시는 이런 축구공원을 생각도 못할 때 아닙니까? 경주시장님도 이 잔디구장을 그 당시에 만들 때 도가 불가처분을 했기 때문에 어렵다, 그 당시 부시장도 어렵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렵게 재조사해서 시비 안 들고 환경부 예산으로 만들어놓은 축구장이기 때문에 정말 경주시가 관리를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규격 B급으로 삼성에버랜드 입니까? 거기에서 이 축구장을 시설하는 과정이 재질이 아주 단단해서 지금 경기를 하다가 넘어지면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축구장이 경주의 인프라가 되고 환경 조성이 되는데 우리 지역구에 있는 시설이라서 이야기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주시 전체를 봤을 때 그렇게 귀중하고 어렵게 구축된 축구장은 시가 잘 관리를 해서 또 면적이 좁습니다. 그 옆에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공간도 확보하고 해서 관광도시에 시설이 동등하게 예산이 투입되고 관리가 잘 되도록 하는데 국장님 신경을 써서 잘 되도록 하시겠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읍·면의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안강에 현재 공사를 발주해 놓은 상태이고 건천도 문화재 시굴, 발굴을 마쳐서 현재 부지매입절차를 이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동도 도시계획변경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되어야 되고 감포도 이와 연계해서 예산 확보가 되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유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란 위원님 신문하시고 다음 이만우 위원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5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백상승 시장 이하 공무원들이 정말 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인사문제로 계속 이렇게 잡음이 생기고 듣지 못할 이야기까지, 유언비어인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근래에 인사행정 문제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문제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어제 오늘 이상득 위원과 강익수 위원, 그리고 김성수 위원도 거론하신, 개인적인 문제는 거론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수많은 시민들이 감사위원회에 전화도 하고 또 수많은 공무원들이 꼭 짚고 넘어가라는 얘기가, 조금 전에 특정 공무원의 공로연수 중에 시 산하기관의 파견문제가 거론되었는데, 또 조금 전에 증인이 실명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 갑시다. 그럼 그분은 정식 파견 명령이 난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근무배치명령이 났습니다.

이진락위원

언제 났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1월 22일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공로연수사령도 받고 동시에 근무배치명령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공로연수 파견 명령을 하면 대부분 해당부서에 명령을 내어서 그 부서에서 일정한 업무량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분은 평소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곳은 초창기에 아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편의라든지 사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거기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치가 됐습니다.

이진락위원

경주시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조사단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8조에 공무원파견이라고 해서 시장이 재단운영 조사활동을 위해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신분일 때입니다. 그럼 이분이 정년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년 마친 뒤에도 계속 근무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로서는 공로연수까지만 기회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발언한, 1월에 파견서류라고 합니까? 파견된 서류가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그 서류를 자료 요청하고요, 그 다음 이 문제는 우리 감사위원들이 고심 끝에 짚고 넘어 가야 되는데 근래 인사 관계에 의혹이 많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다면평가 때문에 자꾸 말이 많은데, 지금 12명이 가서 다면평가를 하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평가한 뒤에 12명이 평가점수를 내고 그 자리에서 점수를 공개를 해 버리면 괜찮은데, 하다못해 참석한 사람에게라도 공개를 하면 괜찮은데, 감사위원이 여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 6급 승진자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6급 세 사람, 7급 세 사람, 8급 세 사람, 또 당연직 세 사람해서 평가를 해 놓고는 평가결과를 그 자리에서 모르고, 펜과 종이는 그대로 놔두고 다 물러나는 것이 맞습니까? 그 자리에서 공개를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다면평가를 하게 되면 직장협의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석을 하는데, 평가를 끝마치고 직장협의회장과 인사계장하고 공동으로 다면평가한 서류 이면에 날인을 합니다.

이진락위원

날인이 문제가 아니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날인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전부 집계를 합니다.

이진락위원

날인은 당연히 해야죠. 그건 기록에 남기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느냐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자리에서는 점수가 다 안나오죠. 집계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진락위원

12명이 점수 매긴 것 합산하면 5분만 하면 되지 점수 합산할 게 뭐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1명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대상 공무원...

이진락위원

아니 대부분의 공무원이 하는 이야기가, 특별히 시장이나 국장이 돈 받고 승진시키는 것도 아니고 투명하게 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물으니까 다면평가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공개를 해 버리면 말썽이 없는데 참가했던 사람들이 다 나와 버리고 거기에 인사담당자하고 몇 명만 합산을 하는 모양인데 그것을 못 믿겠다 이겁니다. 차라리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이라도 같이 합산해서 토탈 점수 순위가 어떻다고 공개를 해 버리면 안 됩니까? 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하도 이것 때문에 말이 많기 때문에.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절차대로...

이진락위원

믿어 달라? 절차는 맞는데 자꾸 의혹이 생기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면...

이진락위원

공개할 의사가 있습니까? 차라리 공개해 버리면,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 12명이라도 합산해서 전체 점수만, 누가 얼마다라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점수만 평가해서 결과를 알고 서로 나가 버리면 괜찮은데 참석했던 사람이 객관적으로 좋은 사람에게 고가 평가했다 싶은데 나와서 보니까 순위가 바뀐 것 같다 라는 의혹이, 괜히 의심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수많은 공무원 사이에서 도니까 차라리 이런 의혹을 없애기 우해서 투명행정을, 경주시가 전국에서 행정 잘하기로 소문났잖아요. 그 자리에서 공개를 해 버리면 뒷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앞으로 이런 인사 때문에 뒷말이 안 생기기 위해서, 그것 공개한다고 해서 뭐 잘못된 것 있습니까? 안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다면평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집계하는 시간이...

이진락위원

집계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2시간 내지 3시간 걸립니다. 만약에 공개를 하게 되면 개인 프라이버시 관계도 있고...

이진락위원

그것은 증인 얘기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만약에 다면 평가한 결과를 알고, 이 결과가 인사위원회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인사위원회 하기 전에 다면평가 결과를 알고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모든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다면평가를 하더라도 4명이 평가를 받게 되면 2명이 탈락되고 2명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을 인사위원회에서 전부 거론해서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것을 공개해 놓으면 상당히 잡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말썽이 생긴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차상급자 3명, 동급자 3명, 하급자 3명은 누가 정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직장협의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오면 1시간 전에...

이진락위원

몇 배수로 정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3배수로 정합니다.

이진락위원

1시간 전에 그것은 누가 정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가 정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차라리 증인이 정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3배수 하면 차라리 보는 앞에서 뽑기를 하든지 3배수 속에서 뽑기 해 버리는 것이 낫지 굳이 증인이 뭐 하러 해서, 그렇게 하니까 남들 볼 때는 오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다는 아니지만 많은 공무원들 얘기가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인간이 아닌 이상. 차라리 뒤에 계시는 총무과장에게 미루어버리지 굳이 증인이 결정을 해서 괜히 의혹을 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가 평가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정하고 있는데 그것도 1시간 전에 해서 바로 연락을 해서 바로 현장에 도착하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일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수많은 말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인사위원장 물러나고 객관적인 사람 앉히면 편하잖아요. 굳이 왜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런 말을 듣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고, 현재로서는 운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장단점이 있지만, 이 다면평가제 말도 많고 한데 폐지하면 안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폐지하게 되면 현재 기존 명부 기준을 100%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현재 공무원인사규정에 의해서 다면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안하게 되면 징계 받죠? 다면평가 안하고 시장이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죠.

이진락위원

지방자치단체인데 시장권한으로 투명하게, 비공개해서 문제있는 것은 제도를 폐지해도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지방공무원임용령 38조5의 규정위반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법령의 강제규정이다? 그러면 차상급자 3명, 동급자 3명, 차하급자 3명은 좋습니다만, 당연직 3명은 누구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직장협의회장, 그 다음 제가 위원장입니다.

이진락위원

세분이 왜 당연직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회 구성 누가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 집행부에서 했죠.

이진락위원

시장이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다 좋은데 당연직을 왜 그 세 사람이 하느냐고요. 차라리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당연직도 없이 9명으로 하면 되지, 항상 당연직 들어가는 사람들이 괜히 질타나 의혹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당연직 3명이 12명 하는데 있어 거기에 아무 자격이 안 됩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진락위원

증인, 당연직이라면 법률에 의한 당연직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정한 겁니다.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이 지방공무원임용령 38조5에 의거, 법률에 의해서 다면평가제 해야 된다고 했죠? 법률에 의해서 차상급자, 동급자, 차하급자 하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안 할 수가 없어 했다고 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 당연직 세 사람은 법률에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시에서 정해서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당연직이란 것은 법이나 령이나 시 조례나 규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다면평가에 세 사람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집행부에서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정해 놓은 거죠.

이진락위원

그렇게 정한 것이 시의 규칙에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규정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규칙하고 조례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 내부규정으로 정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규정하고 규칙의 차이는 뭡니까? 규정은 내부문건이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5입니다. 여기에 보면 승진 임용 시 대상 공무원의 가장 가까운 직근 상위계급공무원, 숫자는 우리가 설명했으니까. 동일계급 공무원, 인원수는 세 사람으로 정하고, 가장 가까운 하위계급 공무원, 세 사람 정했죠? 또는 업무와 관련된 민간인을 평가에 참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방공무원임용령 38조5의 3항에 보면 1, 2항의 규정의 평가방법 및 절차 다면평가를 할 때는 이 평가결과 반영, 절차, 방법 등을 공개적으로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증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다면평가제 말이 많으니까 폐지하라고 할 때 법률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했죠? 법률에 안 따르면 어떤 제재 받는다고 했잖아요. 증인이 이야기한 대로 지방공무원임용령 38조5의 법령에, 대통령령에 다면평가를 하되 직근 상급자, 동일 직급자, 이것은 우리 시 규정에 맞는데, 당연직 세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런 법규정도 없는데, 왜 들어갔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다면평가를 하게 되면 책임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아니, 물어보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책임자가 있어야 되고 이것은 행정내부적인 사항으로 시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증인, 지금 지방공무원임용령 38조5의 규정이 대통령령 아닙니까? 이령에 따라서 다면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령에 따라야지 령에 없는 것을, 차라리 령에 자치행정국장, 총무국장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당연직이지만, 당연직이 뭡니까? 어떤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 때 시의원 몇 사람, 관계 공무원 몇 사람, 그것은 당연직입니다. 나머지 위촉은 그냥 당연직이 아니잖아요. 지금 엄밀히 따지면 직근 상위계급자, 동일계급공무원, 직근 하위계급자 이것이 당연직입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감사자료 37페이지 보면 다면평가, 투명한 평가를 위해서 지방공무원임용령 38조5 규정에 의해서 근무성적평가를 보완한 제도이다. 37페이지 폈습니까? 평가 위원 12명이다, 시에서 규정을 비밀리에 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전에 분명히 증인이 답변할 때는 다면평가가 말이 많고 괜히 인사비리 의혹이 있다, 무슨 의혹이 있느냐고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차라리 그 자리에서 다면평가 결과를 공개를 해 버리면 괜찮은데 참석한 사람 다 돌아가라고 하고 심지어는 볼펜까지 놔두고 가라고 하고, 누가 남았냐고 물으니까 인사담당자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직이 누군지 몰라서 물어 보니까 조금 전에 증인이 본인하고 총무과장하고 직장협의회장 세 사람인데, 그 세 사람이 법률에도 없는데 어떻게 당연직을 만듭니까? 대한민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법률이나 령이나 그 시의 조례나 규칙에 없는 사람이 각종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 봤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행정내부적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법률 위반 사항 맞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법률 위반 아닙니다. 법률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에서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증인 봅시다. 이 법이요, 지방공무원임용령입니다. 인터넷에 법제처 찾으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이 1996년 6월3 0일 처음 생길 때는 다면평가를 하되 다면평가방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99년도 6월30일. 옛날 법입니다. 옛날 법에 보면 38조5입니다. 보세요. 99년도 처음 만들 때는 다면평가를 실시하되 평가방법은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랬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민선이 되고 자꾸 비리가 생기니까, 민선으로 선거를 하다보니까 괜히 시민들로부터 마치 인사가 선거와 관련된 이런 것 때문에 의혹이 생기기니까, 물론 그렇게는 안 하죠. 그렇게 안하지만 자꾸 의혹이 생기다 보니까 2006년도 1월 2일 규정을 바꾼거에요. 2006년도 1월 2일 법 바꿀 때는 하도 시끄러우니까 다면평가에 들어가는 사람, 방법, 절차를 규칙으로 정해라, 공개하라 이겁니다. 여기에 참석한 사람은 어떻게 뽑고, 몇 시간 전에 뽑고 점수는 합산할 것인지 공개할 것인지, 이것을 차라리 규칙으로 만들어서 공개해 버려라. 이렇게 해야 만이 공직자들이 단체장의 인사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믿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말썽이 생기고 하니까, 95년 민선 생긴 뒤에 수많은 건의가 올라오니까 법을 바꾼 거예요. 이렇게 바꿨는데 감사 자료에 지방공무원임용령 38조5의 의해 관계가 없다고 증인은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문제는 있죠? 안 그렇습니까? 불법이라는 얘기는 안하겠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문제는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법규를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법규 검토가 아니고 지금 법률을 보여줬잖아요. 현재 있는 지방공무원임용령 38조5에 의하면, 다른 것은 다 좋지만 말씀하시는 증인인 자치행정국장이나 총무과장, 그 다음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표입니까? 이 세 사람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은 법에 없는 것이라 이겁니다. 법에 없는 일이에요.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마지막 날, 위원장님 이 문제는 집행부가 질의해보고 위반인지 아닌지를 마지막 날 감사할 때 밝혀주시고,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행자부에 전화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진락위원

왜 이렇게 경주시가 자꾸 시끄럽고 차라리 여기에, 국장님은 할 일도 많으시잖아요. 차라리 이런 당연직을 안 해 버리면 모든 시선이 자치행정국장이나 총무과장 쪽으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만큼 승진하고 싶고 경쟁하고 싶고 안 그렇습니까? 인지상정입니다. 그것은. 제가 공무원이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지나가는 길에 부탁하고 싶고. 그런 의혹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률에 있는 대로 차라리 객관적으로 차상급자, 동급자, 하급자 이렇게 하든지 해서 평가를 해 버렸으면 괜찮은데 당연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러나 싶어 조사를 해 보니까, 방금 증인 답변에 의하면 지금까지 경주시의 인사행정자체가, 다면평가가 지방공무원임용령 38조5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우리 감사위원들의 통일된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여기는 결말짓는 것보다는 감사 마지막 날 전까지 행자부에 물어보고, 이렇게 당연직으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도 물어 보겠습니다. 물어보고 혹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 바꾸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타 시·군도 우리처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다른 시·군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하겠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진락위원

지금은 다른 시·군도 법률에 관계없이 하니까 하겠다 이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도 타 시·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규를 저희들이 면밀히 더 분석을 해 보고 다음 회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증인은 경주시 1,500여 공무원 중에 가장 유능하고 능력도 있고 경력도 있으신 분 아닙니까? 지금 법령보고도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옆에 법무계장 있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하잖아요. 법률에 있잖아요. 이 감사자료에 나온 게 당연직 세 사람은 법에 없는 것으로 규정상...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조금 전에 이진락 위원님 신문하신 내용대로 증인께서는 월요일 미진한 부분을 다룰 때 행자부에 지침을 건의 하셔서 공히 법령에 따라 다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5에 의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당연직 세 사람이라는 것이 법령위반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검토해보시고, 하나는 현재 지방공무원임용령 38조5의 3항에 보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1시간에 전에 사람 불러 모으는 그 관계, 누가 평가할 것인지 평가점수는 어떻게 합산할 것인지 그것을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과정과 절차를 공개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규정은 시장 이하 공무원이 비밀리에 할 수 있지만 규칙과 조례는 전 시민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 3항은 바로 할 수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도 같이 우리가 면밀히 법규를 분석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이진락위원

다음 기회가 아니고 마지막 날 월요일입니다. 명확하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관행대로 했다는 것은 제가 방금 법률을 검토했지만 이 법이 1996년도에 생기고 난 뒤에 하도 말썽이 생기다보니까 보완하기 위해서 2006년도 1월 12일 대통령령이 바뀐 겁니다. 또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이 규정이 바뀐지 안 바뀐지를 몰랐죠? 알고 계셨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가 수많은 법률은 일일이 전부 다 파악을 못할 거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파악 못 했죠? 경주시의 인사권자는 시장이지만 인사위원장은 부시장이죠? 부시장 다음으로 가장 핵심적인 주무국장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담당국장닙니다.

이진락위원

주무국장인데 관련 법규를 몰랐다? 밑에 총무과장이나 인사계장도 있지만 이 법령 바뀐 것을 자기 소관 업무는, 중앙에서 법 바뀌면 다 내려올 것 아닙니까? 법무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앙에서 법 바뀌면 항상 내려오죠? 그 법령을 자료로 철하는 것 아닙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담당

철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철하고 관보로 내려오면, 모든 바뀌는 법령은 관보에 나오죠?

담당

예, 관보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총무과나 인사담당관들이 법령이 바뀌어 내려온 관보를 휴지처럼 보지도 않았다는 얘깁니다. 국장님은 바쁘시지만 과장이나 계장이 챙겨서 주무국장인 증인에게 보고했더라면 이 규정을 만들어서 법령위반은 안 하잖아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1,500여 공무원의 근무사기와 관계되고 이 다면평가제를 법령에 맞게 제대로 했더라면, 공개적으로 했더라면 수많은 인사에서 의혹이 안 생기는데 공연히 주무국장이나 과장이나 담당계장이 업무미숙으로 이런 법령 숙지도 안하고 관행적으로 했다는 것은 감사 기록에 잘못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이 문제는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우리 이진락 위원님이 장시간 동안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이 맞든 안 맞든 간에 관행적으로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 것이 의회 감사장의 참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해 왔다면 월요일 마지막 날 미지한 부분을 다룰 때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그 토대 위에서 다시 한번 집행부가 고민을 한 이후에 의회에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만우 위원하시고 휴식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조금 전에 이진락 위원께서 다면평가 직급 직렬에 대해서 상세하게 법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급 직렬 분류와 건축 직렬 사무관 승진 안강읍장 직급 상향 조정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제외해 두고 안강읍장 직급상향은 인구가 7만 이상 되어야 된다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지 우리 안강은 현재 경주시 각 사업소, 각 과가 있지만 보건소 직원이 56명이고 우리 안강 현재 인원이 5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강보다 인구가 적은 군이 4～5개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원이 수백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읍장을 4급으로 승진을 시키라기보다도 안강읍장 업무를 마치고 오면 특단의 인센티브를 주어서 바로 4급으로 승진이 될 수 있도록 만 해 주면 서로가 안강읍장으로 와서 근무하도록 희망할 것인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넓은 곳에 와서 고생을 하고 시에 있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다면평가를 할 때 점수를 많이 못 받기 때문에 기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지역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직렬에 대해서 보면 사실 건축도 마찬가지고 토목직들이나 이 사람들의 진급 문이 좁습니다. 그런데 안강 같은 데 보면 도시과에 보면 행정직이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물론 겸임할 수 있지만, 지금 기술직을 보면 보직이동도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라도 한 자리라도 더 기술직에게 배분을 해 준다면 기술직의 사기앙양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인사담당자로서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바라고요,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한국초등학교축구연맹에서 교보생명 배 눈높이축구대회를 작년에 경주에서 주최를 했지 않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여기에 보면 한국초등학교축구연맹에 보조금이 2억7,000만원, 경주시축구협회에 2억7,000으로 5억4,000만원이 작년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주시축구협회의 2억7,000만원 사용용도는 어디에 썼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초등연맹에 나가는 것은 우리시에서 대회지원금입니다. 그리고 우리축구협회에는 대회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홍보비라든지 행사지원비, 경기장시설물, 또 재료비, 인건비 여러 가지 등등 눈높이컵 초등학교축구대회를 치르는데 필요한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올해 초등학교 눈높이 축구대회는 화랑대기로 바꾸어서 계속적으로 경주시에 유치하기로 됐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축구연행에는 이제는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지원이 올해는...

만우

이만우위원

올해는 지원비가 2억 잡혀있습니다. 50페이지.

일헌

김일헌위원장

뒤에 담당이나 계장이 계시면 보조 부탁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50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화랑대기가 잡혀있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 업무에 대해 국장님 잘 모르십니까? 모르면 과장님. 국장님 자리하시고 자치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다음에 제가 업무를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50페이지에 있죠?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한국초등학교축구연맹에 2억7,000만원 준은 것은 지원이고 체육회에 준 것은 운영경비로 해서 5억4,000만원이 운영경비로 해서 2006년에 지급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7년도에는 한국초등학교축구연맹에 2억이 잡혀있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2억 이것은 역시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제 화랑대기는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인데 지원 안 해도 이것이 운영비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가 대교눈높이입니다. 그러니까 눈높이컵 축구대회인데 이 스폰서가 대교입니다. 주식회사대교인데, 그러니까 내년에 끝나게 되면 다시 결정을 해야 됩니다. 3년 주기입니다. 해서 우리가 다음에 하게 되면 2회 그러니까 6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중소도시에서 특히 대전이라든가 춘천이라든가 큰 도시에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축구인프라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주지 말고 앞으로 영구적으로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일단 명칭을 바꾸자, 화랑대기로 바꾸고, 대교가 하던 스폰서가 있습니다. 2억입니다. 스폰서 대금입니다. 이 대교가 주던 스폰서를 우리 경주시가 한다는 말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죠. 왜냐 하면 대교에서 행하던 것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연맹에 2억7,000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맹하고 상의해서 대교에서 하던 것을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경주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화랑대기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짓고 조인식을 하고 해서 올해부터 화랑대기 전국축구대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2억을 한국축구연맹에 계속 경비로, 다시 말해서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다면 행사는 뭘로 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스폰서 대금과 행사비는 구분이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행사비는 어디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행사비는 금년도에 2억7,000만원을 그대로 줍니다. 대교에서 주는 예산이 스폰서 대금 그러니까 눈높이컵 축구를 화랑대기로 바꾸는 명목으로 스폰서 대금을 2억을 줍니다. 또 연맹에서 매년 하던 2억7,000, 행사대금이죠. 그것은 선물비라든가 학생들의 축구공이라든가 심판대금이라든가 상장이라든가 이런 데 드는 돈이 2억7,000입니다. 그건 행사비고 이 2억은 스폰서 대금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2억이 올해 다시 말해서 연맹에 주지 않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원을 해 주면, 작년에는 체육회에 2억7,000을 주어서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그러면 행사비가 체육회에 준 돈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2억을 주면 연맹에서 우리 경주시로 다시 돈을 내려줍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아니죠. 지금 축구협회는 별도로 작년과 똑같이 행사비로 2억7,000을 다시 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2억7,000을 올해 잡아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산은 다 잡혀져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은 어느 과목에 잡혀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위원님 이 자료는 돈이 나가 지출 위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화랑대기가 아직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돈이 아직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자료에 2007 예산편성 된 것은 나와야지 지불된 것만 하고 안 된 것은 안 나오면 예산 전체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모든 공사가 2007년 현재 감사시기로, 이월된 것도 다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째서 감사 이전에 된 것만 감사 자료로 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것은 5월 30일 현재 집행된 내역만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감사 자료가.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집행된 내역이라고는 없잖아요. 예산 그냥 2007년도 문화행사보조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과에는 집행된 것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이 나오는데 어째서 여기는 자료에 집행된 것만 해놨느냐는 이 말입니다. 자료가 미숙하지 않냐 이거죠.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위원님, 이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건 5월 30일 현재로 자료를 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안 들어갔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축구대회가 방학이 되면 8월에 바로 시작이 되는데, 어쨌든 2억7,000 준 것을 축구연맹에는 2억을 줬고, 또 체육회에는 별도로 행사지원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행사를 한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연맹이 준 돈은 줄었네요? 한 7,000만원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연맹에는 2억이 더 불었죠.

만우

이만우위원

2억7,000줬는데 올해 2억 줬으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아닙니다. 2억7,000은 행사비조로 계속 나가는 그대로 주고, 그 다음 2억은 스폰서 있잖습니까? 화랑대기를 당겨오는 대신에, 전에는 눈높이컵으로 대회 명칭을 했기 때문에 주식회사 대교에서 2억을 내놨는데 이것을 눈높이컵으로 안 하고 화랑대기로 우리 경주시가 영구히 유치하도록 당겨왔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2006년도에는 2억7,000씩 5억4,000이 나갔는데 올해는 이것을 당겨오기 위해서 로비로 2억을 썼다, 그러면 올해는 7억4,000된다 이 말이네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렇죠. 2억이 더 나갑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스폰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계속해야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우리가 스폰서를 안 하기 위해서 교보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화랑대기로 하기로 했는데 계속 돈 주고 할 바에야 왜 그렇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안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화랑대기로 가져와서 경주시가 영원히 유치를 하려고 하면 옛날에 내던 희사금는 우리 경주시가 계속 내줘야 됩니다. 안 내주면 안 되죠.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우리가 화랑대기로 바꾸어서 가져올 때, 축구연맹과 조인식을 할 때 교보에서 매년 2억씩 스폰서 하던 것을 우리 경주시가 매년 2억씩 할 테니까 우리 경주에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화랑대기로 명칭을 바꾸어 달라 이렇게 된 겁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하여튼 올해는 2006년도 보다 학교수도 많이 참가를 하고 해서 정말 우리 경주가 역사문화도시 첨단과학도시 스포츠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지금 상비군도 길러내고 좋습니다. 좋은데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잘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적은 예산으로 큰 기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하기 전에 이상득 위원님께서 마무리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교눈높이축구 그것은 화랑대기로 해서 경주에는 많은 도움이 되는데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만우 위원님 말씀처럼 대교눈높이에서 화랑대기로 왔으면 그 2억이 필요 없죠. 그러나 그 2억은 화랑대기를 하나 눈높이축구를 하나 심판이 있어야 될 테고 장비가 있어야 될 테고 그런 명목조로 2억이지 스폰서 대금 2억이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화랑대기로 왔는데 그 스폰서를 우리가 왜합니까? 대교눈높이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고, 그 다음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눈높이축구가 다시 부활을 할 것 같아요. 화랑대기로 줘 버리고 나온 다음에 대교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대요. 만일에 그 대교눈높이가 다시 살아나면 그때 어떻게 대책을 세울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제가 자료요청을 하려고 1분을 할애 받았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김은정 씨 얘기를 하면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업무, 그러니까 보직을 받는 데서 업무를 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김은정 씨는 거기에서 배우고 싶고 전문가다운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그쪽으로 출근을 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공로연수 중에 김은정 씨 말고 자기 보직 받아서 가 있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명령이 사무실 배치죠. 명령이 사무실 배치인데 총무과로 내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사무실 배치가 총무과로 나오지 실지로 어디 근무 배치를 해 준 데는 없었잖아요. 김은정 씨가 초유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처음이지만 단 규정에 보면 본인이 원할 때는 자기가 필요한 사무실에 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것을 원하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원한다고 해 주지를 않습니까? 지금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 일반인들입니까? 공무원들입니다.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증언대에서 하십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위원님 그건 사실입니다.

이상득위원

좋습니다.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일에 인사를 해서 잘못되었을 경우가 있어서 그것이 행자부로부터 감사지적을 당했다 그러면 그것을 퇴직한 공무원한테 덮어 씌워도 됩니까? 덮어씌워버리면 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사실도 아닌 것을 그렇게 덮어씌운 예는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없습니까? 분명히 없죠?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정모 과장님이 과장에서 계장으로 강등해서 퇴직한 분이 계시죠?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몇 년도에요?

이상득위원

2004년인가 5년입니다. 2005년일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강등되고 난 다음에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야말로 인사주무국장인 김모 국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모 씨라는 사람을 인사권 행사했습니까? 좋습니다. 주무국장이니까 책임은 있겠죠. 그런데 행자부에게 그 인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경주시에서 어떤 보고서를 올렸습니까? 모든 책임이 인사주무국장과 인사위원장인 부시장한테 있다고 올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지적을 받았죠? 어떤 지적을 받았습니까? 그 자료를 요청하려고 지금 1분 발언을 얻었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선 안 됩니다. 선배들을 대우는 못해줄망정 잘못한 일을 퇴직하고 나와 있는 사람을 도감사장에 불러서 감사를 받도록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공무원 세계가...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위원님, 제 말씀 한번 들어 보십시오.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고...

이상득위원

그건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닌데 공무원들이 이걸 지금 다 보고 있을 테고, 뒤에 앉은 분들이 공무원들입니다. 그럼 저 공무원들이 언젠가는, 제가 오전에 얘기했죠? 산골 물이 바위에 부딪히고 큰 나무를 지나서 바다에서 만날 때는 다 똑같은 모습으로 만납니다. 그런데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지적받으면 나간 사람한테 덮어씌워서, 야인으로 돌아간 사람 감사장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예가 경주시에서 있었습니다. 분명히.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에서 했으니까 자료 요청을 합니다. 어떤 지적을 받았으며, 감사를 어떻게 받았으며, 경고를 어떻게 먹었는지 그 자료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상당히 격앙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사실과 다르게 후배공무원들이 선배공무원에게 그렇게 한 경우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래야 되겠죠.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저는 확신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이상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내일 중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리고 이만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중에 올해 감사 자료를 내는데 있어 5월 30일까지 정산한 것만 내라고 해서 예산을 안 올렸다고 했죠?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건 감사 자료를 잘 못 보시고 하는 말인데, 연번 24번에 각종 단체보조금지원 예산현황 및 집행내역을 내라고 해 놨습니까? 이것을 시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마치 위원이 문제를 잘못 제기한 것으로 비춰지니까 자료 요구를 금년도 예산, 또 5월 30일까지 정산한 것을 내라, 예산도 다 올려야 됩니다. 이건 잘 못 냈습니다. 인정하시죠?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러면 16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총무과장님.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자리하시고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뒤 화면에 생활체육공원보입니다만 생활체육공원하기 전에, 조금 전에 국장님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만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참 실망스럽습니다. 저희 5대 의원들은 그래도 우리 경주시에 백상승 시장이하 1,500여명의 공무원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행정도 하고 행정우수상도 많이 타고 모범 행정한다고 믿었는데 이틀간 감사를 해 보니까 인사나 보직관계의 업무를 구분도 못하고, 감사 담당관은 감사 했냐니까 바빠서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또 가장 업무에 바쁘신 자치행정국장도 계시지만 그분을 보필하는 총무과장도 그렇고, 공무원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된 사실도 숙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주시 행정을 바라보는 시의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민들도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과장님 시행령 바뀐 거 언제 알았습니까? 오늘 알았습니까? 지방공무원임용령 83조5에, 2006년 1월 22일 법 규정 바뀐 거 모르셨죠?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이진락위원

바빠서 몰랐죠? 총무과장 보임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작년 7월 달에 왔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2006년 1일 22일, 증인이 총무과장으로 보임 받기 전이지만 공무원이 인사 명령받으면 전임자의 모든 업무를 인수인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위원님 이 관계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되, 이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37페이지 답변 자료에 지방공무원임용령 38조5에 의해서 이렇습니다 하고, 이것은 과장님이 오신 뒤에 받은 거죠?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건 작년 6월 이전에 만든 거 아니죠?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얼마 전에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걸 만들면서 30만 경주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들한테 감사 자료를 낼 때는 최소한 38조5가 뭔지 한번 정도는 읽어보셔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참 실망스럽습니다. 엑스포 홍보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 안 돼 있는 걸 따지니까 누가 어느 업무인지도 구분도 못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한테 그 업무를 가지고 질타를 했더니 엑스포홍보는 테마파크지원단입니다. 그런데 기획문화국장님 앞에 나와서 답변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축제 소개 안 된 거 얘기해도 뒤에 다 앉아서, 차라리 자기 소관이라고 하던지 입 꾹 다물고 있고 앞에 불려나온 문화관광과장님만 질타를 당하고. 총무과장으로써 각 부서의 인사는 하지만 각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직에 따른 업무분장이라고 합니까? 그런 걸 한 번 더 전 부서에 숙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총무과 마무리하면서, 오늘 아침에 생활체육공원에 한번 가봤습니다. 오늘 길에. 지금 마무리 다 되어서 이제 완공됐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지금 완공됐습니다.

이진락위원

더 이상 손 볼 데 없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몇 개 부분을 좀 보강을 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뭘 보강하는데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인공암벽장 뒤편을 좀 해주고, 그 다음 축구공원 내에는...

이진락위원

아니, 생활체육공원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체육공원 내에는 야구장 펜스가 좀 낮고 또 외적으로는 현재 그 도로가, 그러니까 성곡에서 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현재 2차선으로써 조금 좁습니다. 해서 성곡 쪽에서 오는 차들이 생활체육공원으로 들어가려면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변차선을 좀 늘리고 해서 그 부분을 좀 보강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증인, 몇 개월 전에 생활체육공원 개장하기 1개월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할 때 그 당시처럼 몇몇 위원들 지나가면서 보고 생활체육공원 개장하는 자리가 가변 차선 길이가 좁아서 위험하다고 지적을 하니까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개장 전에 긴급하게 정비해서 다시는 진입로 문제로 시끄러운 거 없다고 보고한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기억합니다.

이진락위원

기획행정위원회 할 때 마침 그날 제가 성곡 갔다 올 일이 있어서 보니까, 저도 생활체육공원 하는지 몰랐어요. 오른쪽으로 들어갔는데, 요즘 조금마한 집을 하나 지어도 주유소 하나를 지어도 최소한 120m 정도 가변차선이 있는데 지금 거기 보면 30m가 안 됩니다. 맞죠? 그거 위험하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즉시, 즉시 시행해서 개장할 때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위원님.

이진락위원

들어보십시오. 증인이 기획행정위원회 전 위원들 보는 앞에서 즉시 조치해서 개장 전에는 절대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때 개장 전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해 준 건 기억이 납니다.

이진락위원

지적하고 증인이 곧 시행하겠다고 답변했잖아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래서 그 계획을 제가 세웠습니다. 현재 우리 총무과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없어서 타 부서에 혹시...

이진락위원

예산이 얼마 듭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아무래도 한2,000만 원 정도는 듭니다.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이만우 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풋살경기장 주위에 보수한 돈 예비비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체육시설을 보수하는 돈이고...

이진락위원

이것도 체육시설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건 체육시설이 아니죠. 이건 도로 아닙니까? 관계죠.

이진락위원

도로 같으면 과장님 소관이 아니네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제 소관은 아니지만 체육공원에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자꾸 그렇게 궁색한 변명하지 마시고요, 좀 잘하십시오. 총무과장 같으면 가장 선망의 자리 아닙니까? 또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하시는 걸 보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답변해놓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뭐 이러쿵저러쿵... 돈 2,000만 원 총무과장이 예산 못 해서, 시장에 즉시 얘기하면 예비비 그거 못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다른 예산을 좀 염출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돼서...

이진락위원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번 추경 때는 반드시 제가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만우 위원의 신문 중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풋살경기장에 펜스가 없어서 만들라고 했죠?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전국의 풋살경기장 중에 펜스 없는 풋살경기장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것은...

이진락위원

아니, 간단하게 답해 보세요. 전국 풋살경기장에, 풋살경기장이 뭡니까? 소 축구장 아닙니까? 소 축구장은 펜스가 없으면 소 축구장 성립이 안 됩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런데..

이진락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전국의 풋살경기 중에서 펜스 없는 풋살경기장 있는 거 봤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전국에 있는 풋살경기장과...

이진락위원

아니, 본 적 있냐고요? 풋살경기가 뭡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건 제가 전국에 안 다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진락위원

보세요. 상식적으로 풋살경기장에 펜스 없는 풋살경기장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풋살경기장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펜스 없으면 그게 성립이 됩니까? 그걸 왜 그렇게, 체육관련 가장 주무과장인데 이만우 위원장 신문할 때 펜스없다고 펜스 치라고 하는데, 풋살경기장 자체가 펜스가 없으면 풋살경기장이 아닙니다. 공차면 나가는데 그게 무슨 풋살경기장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 옆 공간이 말입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풋살경기장에 페스 있어야 된다는 걸 모르고 계셨죠?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데 현재 좁은 지역의 풋살경기장과 생활체육공원에 있는 풋살경기장 지역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이진락위원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야구장 총 길이가 얼마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120m입니다.

이진락위원

120m인데 야구장을 만들 때 공이 날아오면 위험한 것 알죠?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준공을 늦게 하더라도 야구장 펜스를 처음부터 안전하게 갖춰서 해야지 야구장 공 날아가는데 펜스를 그냥 간단한 그물로 위험하게 만들어놓고 야구장 개장 자체가 되겠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위원님 그 관계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문화재 심사를 받는 대상지역입니다. 원래 문화재청에 올릴 때는 펜스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펜스가 없으면 사실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야구장 구실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 4개월 동안을 문화재청과 상당히 씨름을 했습니다. 해서 이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2m로 받았습니다. 펜스 높이를. 그래서 2m로는 도저히 안 된다, 적어도 4m 내지 5m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씨름을 해서...

이진락위원

그걸 언제 받았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진락위원

개장 전에 받았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개장 전에 받았죠.

이진락위원

그럼 왜 그대로 안 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개장 전에 받아가지고 펜스를 했습니다. 개장 할 때는 펜스를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했는데 지금 추가로 뭘 한다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것은 앞쪽이 조금 낮아서 보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이진락위원

그것도 그렇고 야구경기가 있을 시에는 주차금지를 한다, 생활체육공원에 가장 주 구장이 야구장인데 야구장이 없으면 거기 갈 일이 뭐 있습니까? 야구 경기 안하면. 그런데 처음부터 주차장 배치를 아예 암벽장 쪽으로 돌리든가 야구장 위치를 애초에 다른 쪽으로 옮기든지 해야지, 주차장 바로 옆에 야구장 만들어 놓고 야구경기 있을 때는 위험하니까 차대지 마라, 그럼 그 얘기는 보문단지에 차대놓고 걸어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위원님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진락위원

아니, 묻잖아요. 지금.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말씀하세요.

이진락위원

생활체육공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34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체육하다 보면 안전시설이 가장 중요하죠?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체육시설은 안전시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특히 야구 같은 경우는 공 날아오는 게 제일 위험하잖아요. 골프나, 야구 같은 것은. 안 그렇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수영장도 그렇고 우리 경주시에서 체육시설 인허가 낼 때 안전시설 안 돼 있으면 그 체육시설 인허가 안 내주잖아요. 맞죠? 안 맞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공원도 야구하다가 공 때문에 위험한 주차장 있으면 시설보완 명령을 내리든지, 보안을 해서 개장을 해야지 뭐 그렇게 급하게 했습니까? 지금 보시면 야구 경기 있을 때는 주차 금지하라, 그 얘기는 옆에 있는 주차장을 쓰지 마라는 얘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 주차장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저 그림에 나오는데 저 뒷부분이 펜스가 좀 낮습니다. 낮아서 공을 치면 뒤로 넘어옵니다. 일반인인이...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위원님,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일반 야구장도, 대구에 있는 종합경기장도 볼이 날라 옵니다. 뒤로. 아무리 크게 해도 날라 옵니다. 야구장 밖으로 공이 날라 나갑니다.

이진락위원

날라 오는데, 공 날라 오는 쪽에 주차장 만드는 거 봤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래서 이 주차장이 여기 한 군데뿐이면 안 되죠. 그래서 암벽장 쪽에 이보다 두 배나 더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네. 뒤에 골프장 아닙니까? 골프장 같으면 차라리 야구장을 뒤로 하고...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뒤에는 골프장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좌측에 신라골프장 있잖아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것은...

이진락위원

그리고 벽 아닙니까? 인공 장애물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야구장 배치를 하고, 이 주차장을 애초부터 암벽시설 있는 쪽으로 오른쪽으로 몰았더라면 위험성이 없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 야구장 배치를 이전하든가. 체육시설하면서, 각종 민간시설에는 위반사항, 규정 등을 굉장히 따지면서 어떻게 따지면 경주시를 가장 상징하는 생활체육공원 속에서 하필이면 야구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야구경기를 할 때마다 차를 다 빼야 되고 이것은 근본 설계가 잘못됐다 이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위원님 아무리 큰 완벽한 경기장을 해도 실내경기장이 아니고는 공을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증인, 전국 야구장 중에 야구하는 바로 옆에 주차장 있는 거 봤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대학야구장 가보고 다 가 봐도 야구하는 펜스 스탠드 바로 옆에 주차장한 것은 못 봤어요. 본 적 있습니까? 증인, 본 적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주차장이 한 군데밖에 없으면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만 주차장이...

이진락위원

말씀 참 이상하게 하시네. 주차장이 있으면 아예 주차금지를 시키고 밑으로 돌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 설계는 공식적은 체육 관련된 지식 있고 또 건축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생활체육시설 설계한 사람이 설계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그리고 체육관계자들이 수많은 회의를 거쳐서 만든 거죠?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렇게 만들면서도 야구할 때 험하다는 걸 생각 못했습니까? 그걸 한번 거론한적 있습니까? 회의록에. 없지요?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세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위원님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야구장은 제 말씀이 자꾸 중복이 됩니다만 아무리 높게 펜스를 지어도 날라 가게 돼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야구를 하는 동안은 주차장에 주차를 금지해 주시고...

이진락위원

그럼 야구 안 할 때 여기에 차대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체육공원 내에는 야구장 외에 다른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건 저 밑에 대지 위에 댈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럼 주차장 자체가 무용지물인데.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밑에 주차장이 차게 되면 위에다 댑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지적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생활체육공원 설계 자체가 증인의 증언을 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저는 생각할 때 아주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락위원

관계가 없다고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증인얘기고...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생활체육공원으로써의 효용가치가 높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진락위원

생활체육공원은 잘 만들었지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안전시설에 거의 검토를 적게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오전에 이만우 위윈님 질의할 때도 답변했지만 풋살경기장을 만들면서 펜스를 안 하고 이제 보완한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시설체육시설에 관한 주무과장으로써 업무소홀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좀 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또 체육시설이 계속 늘어날 건데 바로 옆에다가, 축구장은 가까운데 주차장 있는 건 봤어요. 야구장 공 날라 오는 옆에 공공주차장 하는 곳은 본 위원이 여기저기 물어봐도, 저도 체육인이지만 상식적으로 야구 하는 바로 옆에 공공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이 시설 외에는 못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없도록 업무연찬을 잘 하시고,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인사가 만사기 때문에 인사 관련된 지방공무원임용령 법령부터 시작해서 정말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시고 또 관련 부서 직원들이 자기 업무가 뭔지를, 어제 오늘 감사에 지적된 게 그런 문제입니다. 인사, 보직 그리고 업무분장 관계가 상당히, 감사담당관이나 테마파크지원단이나 엑스포 홍보문제가 자기 문제인지 아닌지도 알고 있으면서 뒤에서 답변 안 하고 있는 자체가 다음 마지막 날 지적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실망스럽기 때문에 인사에 관한, 자치행정국장도 계시고 총무과장도 계시기 때문에 이번 지적을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지적은 다시는 경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진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총무과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 나오십시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오늘 감사일정이 자치행정국의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위생과, 문화복지과,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많은 과가 있고 그 다음 사적공원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집행부의 답변을 안 받으면 우리는 지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연번 23번 292쪽 2007년도 사업발주현황, 사업명은 황남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입니다. 건축설비인데, 예산액이 4억300, 계약액이 2억8,100만원. 그런데 황남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리모델링 공사는 금년 들어와서 시작했습니다.

백태환위원

리모델링하기 전에도 자치센터가 운영이 됐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자치센터운영은 됐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비가 2억8,000만원. 예산액이 4억이고 계약금이 2억8,000만원인데 도무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황남동은 기존 자치센터는 상당히 공간이 협소하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유봉 목욕탕 그것을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

백태환위원

다시, 목욕탕 이름이 뭡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유봉 목욕탕입니다. 매입을 해서 전체 지하1층과 지상2을 전체 리모델링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준공일자가 5월 8일이네요? 5월8일이고 다시 설계변경에 들어갔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설계변경이 일부 지하층 탱크하고 이설 때문에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백태환위원

근데 2억8,000정도 같으면 건물을 새로 지어도 지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황남동 그 일대는 문화재 보호구역하고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대지를 구입해서 건축을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지금 자치센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현재 리모델링을, 이제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기존 건물을 매입했는데 매입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체 건물 매입비가 10억5,000만원입니다.

백태환위원

얼마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10억5,000만원.

백태환위원

그런데 지하가 몇 층이고 1, 2층 몇 평씩입니까? 지하 몇 평, 지상 몇 평.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하 1층이고...

백태환위원

1층이 몇 평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상 2층인데, 전체 평수가 288평입니다.

백태환위원

288평 같으면 평당에 얼마 들어갔단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백태환위원

평당 100만원정도 들어갔죠? 그런데 너무 과다한 리모델링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재는 어떤 걸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1층은 어떤 공간입니까? 1층, 2층, 지하까지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1층은 다목적실로 풍물놀이방과 노래교실을 활용하고, 또 1층은 교양강좌실 또 요리교실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방, 어르신 건강교실 등이 있고 그 다음 2층은 헬스장과 다목적실 이것은 회의실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장과 탈의실이 2층에 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2억8,000만원만 들이면 충분하게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추가로서 다시 설계변경까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추가로 설계한 것은 지하에 있는 지하실에 철거물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일부 공사를 하면서 조금 변경할 부분이 발생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역 주민들의 말이 많고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백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료를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 부탁합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연번 6번을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많은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몇 개 단체에 이 지원금이 나가고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숫자는 10개 단체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 한 2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다른 것보다도 새마을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경주새마을협의회는 있는데 경주지부가 있죠? 경주지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지회입니다.

강익수위원

지회가 있고, 읍·면·동에 또 새마을 여성 부녀회가 있고 꼬 지도자 협의회가 있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조금이 시에서 별도로 나갑니까, 아니면 지회를 통해서 나갑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부 다 지회를 통해서 나갑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지회, 보조금을 지급하면 읍·면·동의 부녀회나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에 1년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읍·면·동 부녀회 별로 10만원씩.

강익수위원

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10만원씩 나갑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120만 원정도 나가는데 이 많은 부녀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120만원을 받아가지고 어떤 것을 공제하는지 그 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충 모르시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보면 이러합니다. 신문대금해서 10만원을 공제하고 경상북도새마을회관 건립비라고 해서 10만원 공제하고, 경주시새마을회관 건립비 10만원, 경주시새마을사무실운영비해서 10만원, 또 읍·면·동 부녀회원 원례회비라 해서 1인당 1,000원씩. 그러면 20명인 데는 2만원이고 30명이면 3만원을 떼는데, 30명만 되면 1년에 36만원을 떼고 그럼 약 70만원을 지출시키고 나머지를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러니까 지원에 대한 큰 효과가 없죠. 1년에 겨우 부녀회에 도움 되는 돈은 30만 원정도. 이렇게 밖에 도움이 안 되고 전부 자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녀회에서도 그렇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도 그렇고 얼마씩 걷어서... 이 여성들이 말입니다.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느냐 하면 풀베기라든지 아니면 야산에 나무 같은 걸 정비해서 그런 걸 하면 돈을 좀 주니까, 읍·면·동에서 주는 모양이죠? 그런 걸해서 운영비를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내용을 일일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대충 큰 흐름만 알고 있는데. 그런데 경주시에 새마을계가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 새마을은 예전에는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지역의 상당한 일들을 이 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봉사 일을 하는데 보면 거의 시에서 큰 행사를 할 때도 부녀회에서 많이 나오고 새마을지도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각 어떤 일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를 지원하는 어떤 조례가 경주시에 있습니까? 없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별도 조례는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없죠? 그래서 다른 단체하고 좀 다른 것이, 바르게살기라든지 여러 다른 단체에도 이런 지원이 나갑니다마는 새마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겠다, 앞으로 많은 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새마을지도자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 봉사하고 있는 남녀 지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분화 함으로써 지도자들의 격려, 사기고양은 물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성숙된 사회봉사활동 전개를 장려하고자 한다, 그래서 새마을조례를 제정해서 별도 이들을 지원하겠다. 왜? 지회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돈이 걸러지니까 이것도 별도 예산보다도 지부의 예산을 그대로 지불하자 했는데, 혹시 이런 점을 한번 검토해보고 타당하다면 새마을 계장을 시켜서 조사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새마을운동은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부활해서 국민정신계도운동으로 승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례는 저희들이 타 시·군이나 다른 곳과 분석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바로 이런 것이 좋다면 한번 보시고 그 지역에 벤치마킹 할 수 있다면 해서 크게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용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위원

자료 7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신문을 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에 대해서 우리 감사위원들이 참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변화된 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난해에는 일부 읍·면에서 거리가 먼 주로 면 지역입니다. 일부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지급을 못하도록 시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때도 제가 강력하게 이 사실을 신문하니까 답변을 하신 거고 국장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주에 지방신문에 바로 보도 됐죠? 그래서 지금 상태로서는 어떤 특별한 시비가 안 들어가고 그냥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만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들어가는 게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자율적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소요예산은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특별한 경비는 지출 안하고 행사를 할 때 앞에 현수막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적어도 그 현수막과 우리 경주시의 고급 공무원들의 어떤 인적자원이 소요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무시간에, 이것도 근무이지만 이 행사 때문에 자리를 비우고 또 많은 읍·면·동장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을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 근본적인 취지가 뭡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근본적인 목적은 시민과 함께 폭넓은 대화를 심도 있게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요, 또 그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시측에 참고가 될 사항은 다양하게 수렴을 하고 특히 성과 면에서 보면 시민들의 시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간부들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또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그 모든 사항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까지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시간절약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또 개별로 찾아오는 이런 사항이 현재 현저히 줄여졌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대화의 자리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에 나오시면 자연스럽게 주제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또 건의가 있으면 건의를 하고 이런 상황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운영이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용식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시민과 행정을 집행하는 분과의 채널은 굳이 이런 자리가 아니라도 본 위원은 많은 통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읍·면·동에도 주민상담실까지 설치 해 놓고 있죠? 거기에 과연 우리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주민들을 활용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도 민원담당을 해 주실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인터넷으로 하셔도 되고 건의문에 넣어도 되고 얼마든지 본인이 불편한 것은 요즘은 다 알아서 어떤 루트를 통하든 저희를 통하든 읍·면·동사무소를 통하든 그래서 민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시민과 자기 궁금한 것은 대화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요, 한 달에 한번 거기보다는 가까운 읍·면·동 통장을 통해서 자기 의견을 해결도 하고 지금 행정의 문턱이, 서비스 질이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다 받아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한다는 게 꼭 그 길 밖에 없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시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릴 권리, 그런 것은 반상회에도 7만부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관심 있는 시민들은 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SBC지역유선 방송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도 시정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것이 어떤 시민에게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그런 데 더 비중을 주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혹이 가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도 알릴 건 알려야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은 못 느끼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마다 주민상담실 설치가 되어 있다, 이것은 지금 전국에 전부 설치가 다 되어서 저소득층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떤 주민들의 상담을 하기 위한 그런 창구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민과의 대화의 광장은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소규모적인 지역별 건의사항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 주제는 초등학교 축구대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시민들이 지켜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해 주고, 그러면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면 현장에서 설명을 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화의 광장은 어떤 채널로 듣는 것보다는 훨씬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또 이해를 구할 수 있고 시민들도 그것을 빨리 알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시정 같은 경우는 보통은 본청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일정한 기간을 두고 간부회의를 하죠? 읍·면·동장이 참석하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정용식위원

그 다음에 각 읍·면·동에도 이·통장 모임을 매달하고 있습니다. 다 전달이 되거든요.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아는데 까지는 전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참석하는 분들도 거의 자생단체, 읍·면 통·반장들. 회의를 빨리 하고 가는 수가 많습니다. 참석하는 사람들도 거의 그 사람들이나 그 주위 사람들입니다. 관계 공무원도 보이는 얼굴이 많이 보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홍보를 위한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마는 혹 제 의견이 맞지 않다면 근본적으로는 우리 시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좋은 쪽으로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본청의 간부회의나 읍·면·동에서 하는 이·통장 회의 등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행정사항을 시달하고 지시하는 그런 채널이 되겠고요,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당면한 어떤 시정 전반적인 주제를 두고 우리가 다시 설명을 해 드리고 또 시민들이 지켜야 될 사항이나 알아야 될 사항을 알려드리면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것하고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하고는 연계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당면 과제라는 그 주제가 거의 시정홍보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이렇게 하니까 괜찮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거의 사전 주문식 질문이고 대답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TV를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고려해 보겠다 하면 될 것이지 자꾸 계속했던 얘기만 하시면 됩니까? 그렇게 고려해서 좋은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앞으로 더 보완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다음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72쪽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 전 급식지원조례전부개정안이 올라온 게 있었죠? 6월 18일까지해서 주민의견을 받은 적이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학교 급식 지원조례요?

이종표위원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의회에 제출 안 됐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의견을 받은 적이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종표위원

그 의견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마련한 급식 전문개정안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안으로 올라왔던데 앞으로 자치행정과에 할 일도 많은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제가 기분 참 좋았고요, 제가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조치결과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까지 편성을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예산 문제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가 되어 됩니다.

이종표위원

도에도 급식지원조례가 얼마 전에 통과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하여튼 도하고 협의되면 확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내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조치결과를 올리실 겁니까? 예산에, 그만두시기 전에 좋은 일 하시고 예산 편성하셔서 좀 올리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예산편성은 주민숙원사업 등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급식 지원하는 이런 사항은 저희 시 단독으로 못하고 광역자치단체인 도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조례가 다 마련 돼 있잖아요. 초·중·고에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래도 도비지원에 대한 시·군비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종표위원

협의를 꼭 하시고요. 적극적으로 하셔서 내년도에는 조치결과를 이렇게 똑같이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자치행정과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이 신문은 우리 위원들이 많은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준비를 하면서 시의원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개인의 사적인 인격문제가 걸릴까 싶어서 실명이 거론되는 것을 상당히 망설였습니다마는, 기이 신라문화유산조사단에 파견된 김은정 씨 문제는 이미 자치행정국장의 자발적인 입을 통해서 실명이 거론됐고, 또 자치행정과에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지원 문제로 지원금, 규모, 운영을 위탁할 것인지 시가 집행할 것인지, 경상북도 시 내에서도 위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영천 등 한두 가지 경우는 직영하는 사례도 있기도 하고 봉사센터의 운영지원금이 한1, 2억을 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서는 수천만 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원래는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을 하게 돼 있죠? 그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전에는 법령이라든지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 이후에는...

이진락위원

시의회 조례 심의 과정에서 조례에 의견차이로 인해서 지금 보류 중에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지난번에도 조례 자체의 방식을 놓고 직영방식이나 위탁방식 또 예산 규모 이런 방식을 놓고 지금 시의회하고 의견이 아직까지 상이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찰나에 시가 종래의 규정으로 해서 또 재계약을 했잖아요. 맞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 과정에서 증인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은 합당하다고 할지언정 3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여러 제보도 받고 또 그 단체가 잘 하고 있겠지만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여러 가지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중앙정치나 지방정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돈과 권력은 동시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권력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국가 공금이 지원되는 보조단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 5대 위원들이 처음에 접근을 해 보니까, 경주시자원봉사센터에 센터장이 누구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부 다 아시고 있잖습니까?

이진락위원

말씀해 보세요. 센터장이 누구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이진락위원

아니, 말씀해 보세요. 누구냐고 묻잖아요, 지금.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주혜 씨입니다.

이진락위원

이 분은 원래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사회봉사활동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라 좋긴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인사문제를 다뤘지만 경주시에는 59개 각종 위원회가 있고 이 위원회에 위촉된 사람이 한700여 명 정도 됩니다. 알고 계시죠? 자료가 있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700여 명 중에서 시 관계 공무원이나 시의원들이 조례상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2～3개 중복되는 것 외에는 민간인은 특수한 경우 외에는 이 위원회 중복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가 2006년도 6월 30일 날짜로 각 시·군 지침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를 정비해라,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를 하고 위원들 위촉과정에서도 가능하면 최대한 여성위원들을 한 30% 이상 위촉하라고 공문 받으셨죠? 공문 안 받으셨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경상북도가 전반적으로 경주시·군 전체 위원회를 검토해보니까 특정인이 2, 3개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면 중복을 피하라고 분명히 여기에 지시 되어 있습니다. 또 민간인이 각종 위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며칠 전에도 경주시 여성대회를 했지만 다방면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든지 약사든지 교사든지 다방면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우리 관련된 위원회에 와서 활동하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분을 위촉해야 되는데. 경주시가 올해는 5,000만원이지만 그전에는 1억이 넘는 민간보조금을 받아가는 그 단체를 운영하는 장이 경주시 위원회 중에 가장 핵심 위원회인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있고, 또 청소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있고, 또 조금 전에 이종표 위원님이 거론한 경주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도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주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지금 6개입니다. 경주시 공무원 빼면 민간인은 500명이 안됩니다. 그런데 민간인 중에 중복된 것은 세무사나 회계사 같은 경우 한두 위원회는 특수한직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분의 인격을 함부로 논하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분이시겠지만 경주시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은 민간인은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경주대학교 부총장 되시는 분하고 아주 전문적인 사람이 했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우리 모든 경주시의 시민을 대표해서 좋지만 이렇게 6개 위원회에 중복해서 위원이 됐다는 것은, 작년도 감사에도 분명히 이름은 거론 안 했습니다. 괜히 개인적인 인격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바로 바로 시정을 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왜냐 하면 자원봉사센터는 수천만 원 보조받는 단체입니다. 차라리 두 개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경주시에 보조금을 수천만 원 받아서 좋은 일 하시는 봉사활동 하나만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주시에 분야별로 정말 중요한 민간참여 위원회의 직책을 하나도 아닌 6개를 같이 겸한다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 제가 경상북도에도 전화해 보고 인근 몇 개의 시에 전화를 해보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는 정중하게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나, 차라리 가장 중요한 경주시자원봉사센터를 살려야 되고 이런 것 같으면 이것만 전념하시고, 이건 시의 일종의 권력기관입니다. 사실 각종 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등 이런 중요한 위원회는 일부 공무원이 들어가고 싶어도 안 넣어주잖아요? 어쩌면 지금 참여정부시대는 시의회보다도 거의 유사한 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모든 시정 전반적인 문제, 도시계획문제, 물가문제, 시내버스 문제 이런 게 다 심의되고, 심지어 아이들 급식비 같은 이런 중요한 위원회에 한 가지도 아니고 6개 위원회에 중복됐다는 것은 정말 감사위원들이 실명을 거론하기 싫었지만은 기이 오늘 신라문화유산조사단과 관계된 김은정 씨 문제도 증인을 통해서 이미 실명이 거론됐기 때문에 같이 거론을 하고, 물론 지금까지 이렇게 위촉되는 과정은 각 부서에서 중복적으로 필요했겠지만 또 서로 각 부서에서 중복적으로 추천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심의위원으로 추천한 줄 몰랐던 것 아닙니까? 오늘 기이 이렇게 거론이 되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수천 만 원의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봉사센터에 지원되는 문제라든가 봉사센터 운영의 투명성이라든가 또 각종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시키고 앞으로 향후 감사 이후에 이 자원봉사센터가 보다 더 건전하게 운영하고 되고, 공연히 관계 공무원들이나 시민들한테 그런 의혹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말 봉사는 봉사대로 정당하게 운영을 하시고 또 우리 위원회도 경상북도에서 작년도에 위원회를 정비하라 중복되는 걸 좀 피하고, 여성위원을 30%로 하라고 하면 지금 있는 데도 여성을 더 넣어야 됩니다. 여섯 자리 같으면 5명을 더 선임해서 이 분 못지않게 훌륭한 여성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를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시장한테 건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본인이 차라리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하도록 인사 관계된, 어떻게 보면 이런 관계는 자치행정국장이 나서야 합니다. 정중하게 시장님한테 건의하시고 또 훌륭하신 이 분에게도 연락을 해서, 공연히 이런 걸 가지고 좋은 일하시는 분이 이 수많은 시민이나 공무원들도 다 그 얘기합니다. 이상하다고, 이런 문제를 지금까지는 각 부서에서 모르고 추천했기 때문에 오늘 감사를 기해서 사실을 알았으니까,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권력과 돈은 다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만 충실하든지 아니면 시의 보조와 관계에 있는 순수하게 시정위원회에 와서 참여하시든지 두 개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가 오늘 전체 사항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위탁은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전부 다 그대로 된 건데 다른 것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상황을 파악해봐야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오늘 처음 들었습니까? 그러면 오늘 시로부터 작년에 1억이 넘는 돈을 받고 올해 5,000만원 받고, 이거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활동을 해야 되고, 단지 시로부터 1억이 넘는 돈 올해 벌써 상반기에 5,000만원 보조금 받은 단체입니다. 민간 기업으로 따지면 시청이 기업이고 이것은 하나의 하청업체입니다. 그런 감사를 받아야 될 피 감사기관에 단체장이 시에 가장 중요한 시정조성위원회라든가 물가대책위원회라든가 가장 중요한 핵심위원회 6개에 중복됐다는 것은 금방 증인은 처음 들었다 했죠? 그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마 그것은 YWCA라는 기관 때문에...

이진락위원

YWCA 때문에 6개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때문에 각 부서에 위촉을 한 모양인데...

이진락위원

모르고 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오늘부로 국장님 아셨으니까 이건 시정 돼야 되죠? 오늘 아셨으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 드릴 수가 없고요, 단지 제가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원만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락위원

증인,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지금 1,500명 공무원의 모든 인적기록사항을 다 알다시피, 지금 공무원 중 가장 오래 근무하셨고 어떻게 보면 가장 유능하신 공무원 아닙니까? 지금 증인은 일일이 1,500여명 이름까지 다 외우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살펴야 되고요. 자치행정 국장 같으면 1,500명 공무원을 자식 다루듯이 다 인적사항 파악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혹시 인사나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면 시정조치를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이 지금 위원회 명단도 오늘 처음 알았다는 점도 실망스럽고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증인 말씀에 답변을 듣지 마시고 의회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그렇게 짚고 넘어갑시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오늘 처음 아셨다니까, 오늘 아신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위원회에 위원이 중복된 문제를 시정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이런 자원봉사센터 뿐만 아니라 혹시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장이 경주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 기간만큼은 시의 중요 위원회에 같이 위촉되는 것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맞습니다. 단순한 시민들의 제보가 아니고 수많은 공무원들이 이것만큼은 지적을 하고 저희 감사위원들한테 수차례 전화도 왔기 때문에 망설이다가 감사위원들과 협의도 했고 조금 전에 신라문화유산조사단에 파견된 김은정 씨 문제도, 두 분 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기를 바랐지만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실명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가능하면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인사 내지는 근무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위원장이 보충 신문을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제가 말씀하고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용식 위원님이 열린 시정에 대해서 신문을 했습니다만, 국장님 열린 시정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잘 되고 있으니까 계속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열린 시정의 대화의 광장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 발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게 지금 시작한지 회수가 몇 년째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2003년도부터 했으니까 3년 정도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래서 아마 1년까지는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받고 또 시가 추구하는 대로 시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알릴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였습니다만 이게 횟수를 거듭할수록, 제가 작년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지금 읍·면·동장은 열린 시정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읍·면의 이름은 빼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무려 1년에 8번 동원되어서 열린 시정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비를 받아서 갔는데 올해 조치가 되어서 시비를 안 주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모이는 사람이 늘 한정되다 보니까 특히 이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급들이 특히 농번기 때 늘 이렇게 동원 돼 가니까 정말 시정을 알릴 수 있는 자율적인 참여에도 위배가 되고, 또 인원을 못 찾아내서 공무원들이 모든 일을 그만두고 숫자 채우러 갑니다.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 이 대화내용을 국장님이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열린 시정에 관한 건의사항이라든지 조치사항을 지금 의회에 감사 자료로 내 달라고 했는데 안 내놓고 있거든요. 대화내용도 보면 정말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도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감당하기가 사실 어려운데 거기서 즉답을 합니다. 예산이 엄청 많이 드는데도 해주겠다, 그러니까 과연 그 기능이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알고 싶고, 조치가 안 나오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시고, 이것이 처음 목적은 참 잘 되어 왔는데, 국장님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읍·면에는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 횟수를 분기별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매월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분기별로 한다면 더 의욕적으로 또 시가 4개월 정도, 우리시가 한 달에 한번 씩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경주방송에서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4개월 정도로 분기별로 한다면 본인의 뜻대로 잘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통장들이 1년에 7～8회 왔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처음에는 주제 없이 여러 가지 난상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일부가 참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매월 각 주제를 선정해서 그 주제에 합당한 관련 단체나 관계 분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이·통장들이 늘 참석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자리 메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국장 이상 간부와 또 거기에 꼭, 그 주제에 필요한 관계 부서에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진해 오면서 이런 분석을 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보완 발전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시정을 더 알리고 또 시민들의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참여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보고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작년도에 읍·면 감사를 하면서 분명히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장에게 왜 8번을 갔느냐고 물으니까 인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발 본청 감사 때 가서 횟수를 좀 조절해 달라, 열린 시정할 때는 인원동원 때문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라는 간절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읍·면·동장님한테 확인하시고 또 시민들에게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알권리를 제공한다는 취지와 목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시가 그렇게 많은 변화 속에 알릴 큰 사업들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방송도 지역방송인 경주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방에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시가 하는 사업도 전달되고 하니까 굳이 많은 고급인력들을 일선에서 시민과 주민을 위해 무한히 봉사할 그럴 시간에 인원 채우기로 빼지 마시고, 또 그 대화의 내용도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좋은 말씀하신다고, 물론 개중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올해 우리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꼭 할 사업들을 한 사람에게 배당을 줍니다. 이번 열린 시정에 가면 이러이러한 질문을 해 달라, 그러면 여기에서 지역구 활동에 다 열심히 하는 위원들인데 그 사업이 진행 되는데 거기에서 시정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관계 국장님께서 검토하겠다, 곧 하겠다 하면, 마치 마을에 가서 내가 그거 건의했다, 의원이 열심히 지역구 활동하는데 그건 시의원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질의해서 한 것이다, 생색을 내서는 안 됩니다마는 이러한 민원도 문제도 야기되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취지와 목적은 좋습니다마는 횟수를 조정해서 읍·면·동장 회의를 모아 놓고 열린 시정 전반에 대해서, 또 시민단체 모아놓고 이 감사장에서 늘 지적합니다. 단골메뉴를 올라오는데, 주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또 공무원들이 전혀 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단하셔 가지고 좋은 시정 방향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께서는 소수의견을 많이 들으신 것 같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좀 듣고요, 우리가 시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소수의견으로 참작을 하지만 다수의 의견을 중시 여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검토를 하고, 하여튼 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아니, 국장님 왜 자꾸 소수의견이라고 합니까? 위원들이 할 일없어서, 이거 지금 단골메뉴로 4년째 올라옵니다. 그리고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읍·면·동장님들 회의할 때 표 대결을 해 보십시오. 열린 시정 필요한지 아닌지. 또 시민단체 다 모아놓고 이거 이대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정말 열린 시정한다면 시민에 대한 옳고 그름을 제대로 평가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이 시민 여러분들의 귀를 뚫어줄 수 있고 시가 알릴권리를 제대로 하느냐 이런 모니터도 해 보시고 하는 게 효과적이지, 어떻게 위원이 지적하는 건 소수의견이라 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 다수의 얘기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체 간부회의나 많은 공무원들 모셔놓고, 또 시민단체들 모아 놓고 열린 시정 평가도 해 보시고, 앞으로 이 만큼 잘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은 ‘여러분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횟수를 정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1년에 1번할 것이냐 폐쇄할 것이냐 지금대로 할 것이 좋으냐 이런 모니터링을 해 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자신 있겠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열린 시정 대화 주제를 선정할 때 사업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지난 번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정비를 하고 손님맞이를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자체 번영회나 또 시민들은 손님 맞이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라든지 축구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많은 초등학생들 또 학부모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왔을 때는 음식점에서는 어떻게 해 주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주고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해 달라 그런 당부의 말도 있고, 한다고 하는 것도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을 우리가 거기에서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이거는 그렇게 극소수로...

일헌

김일헌위원장

아니, 건의조치사항 감사자료 내라는데 왜 안 주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감사 끝나고 주실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게 어저께 온 거 아닙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뭘 어저께입니까? 며칠 전에 부탁한 건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평소에 수록돼 있는건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양이 많습니다. 읍·면·동 별로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전부 취합해서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자료 복사할 필요 없고요 원본을 지금 바로 가져오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 감사라는 것은 의원 개인의 자격을 가지고 물론 감사를 합니다만 전체의 여론을 가지고 이 감사에 임합니다. 어떻게 의원 개인의 뜻을 가지고 우리 전체의 시민과 안녕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원 마음대로 합니까? 소수라는 말씀은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다, 적어도 감사장에 오실 때는 그동안, 1년 동안에 시민 모든 전반에 대해서 현장을 익히고 또 관행적으로 제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시민들에게 이어가고 또 본 의원들이 활동하면서 그 자료집을 수집해서 오늘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는데, 특히 위원장이 국장님한테 말씀하는데 소수 의견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검토부탁 드리고요, 아까 이진락 위원님 말씀대로 그 원본을, 복사할 필요 없고 그냥 원본을 갖다 주시면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유영태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성수 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 이 열린 시정에 대한 겁니까?

유영태위원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니까 먼저 하시고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국장님 열린 시정을 집행부가 경주시 행정을 원만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 참 부지런하게 실·국장님 다 대동해서 시민을 상대하는 것은 정말 능률적이고 활발한 시정 열린 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밑바닥부터 민원이 있고 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생각하는 부분과 각 개별로 전문가,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 민원이 있습니다. 혹시 열린 시정이 잘못 운영돼서 낙하산식으로 시장이 민원을 직접 받아서 지시하는 형으로 사업배정이 된다든지 하면 행정이 무력화되기 쉽다, 그리고 의회도 예산이나 통제가 잘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위원장님께서 간곡히 열린 시정을 재검토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사람을 이렇게 모으게 되면 바쁘고 능력 있는 사람의 시간할애가 잘 안됩니다. 아주 편안하고 시간 많이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열린 시정에서 경주 시민의 능력 있고 핵심적이고 경주시를 사랑하는 그런 내용의 열린 시정이 됐는가를 한 번 더 반성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은 이 열린 시정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전 경주 시민이 이 열린 시정에 대해서 그 동안에 잘한 것도 있지만 혹시 낙하산식으로 공무원들의 업무에 무력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열린 시정의 근본 목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은 열린 시정에 대해서 재고를 해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는 없애도 됩니다.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을 한다고 해서 시장님이 어떤 사업을 낙하산식으로 이래라 저래라 이런 건 없고요, 거기에서 의견 수렴되는 것도 요즘은 전체적인대화 주제를 두고 공통적인 주제를 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사업이나 이런 건 대화가 잘 없습니다.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유영태위원

국장님, 제가 의원직에 없을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열린 시정에 참석을 했습니다. 건의를 하나 했습니다. 추령터널에 558사이클 방송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서 건의를 했는데 지금 그 방송이 안 나옵니다. 그 조치가 안 됐거든요. 그거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전국에 방송 안 나오는 터널이 추령터널이에요. 그걸 열린 시정에서 제가 건의를 했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이후에 답변을 전부 다 보냈을 텐데요. 회신을 전부 보내드리는데요. 의뢰자한테.

유영태위원

근데 558 싸이클인지 모르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방송은 다른 터널에는 다 나옵니다. 558 방송을 틀어서 경주터널을 통과해도 나오고 추령터널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확인 한번 해보시고 조치해 주십시오. 그건 국장님 소관 아닐 텐데요? 국장님 소관 아닐 겁니다. 도시건설국소관이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얘길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하시고 세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국장님 발언대에 계속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 결손처분을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22억8,800만원이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연번 48번 111페이지입니다. 결손처분이 됐는데 다행히 작년에는 세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발로 뛰는 세무행정을 펼쳐서 126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정말 많은 징수를 한데 대해서는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49번도 그렇고 48번도 그렇고 고액 결손처분 사후 관리 실태나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원인이 이루어진 날짜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징수액이 언제였는데 지금 와서 결손처분을 시켰는지, 또 언제의 원인이 이루어졌는데 압류 등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 그게 전혀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타나 있어야 ‘아 발 빠르게 세금받기 위해서 압류처분을 했구나’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냥 숫자만 넣고 나니까 정말로 열심히 한 것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갑니다. 이 자료를 이렇게 해서 그냥 봐라 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 충분히 물어볼만한 자료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자료를 낼 때는 원인이 이루어진 날짜, 그 다음에 지금 현재에 맞춰서 기록해 주기 바라고요, 그와 똑같은 예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좌측에 ‘일자’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손처분한 날짜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좌측에 ‘일자’가 어디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연번 48번의 111페이지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뒤에 고액체납자는 없지 않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어디요?

만우

이만우위원

49번.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49번요? 이것은 서식이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작성한 것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서식을 만들면 되지 규정된 서식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의회에서 서식이 이런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고액체납자도 고액체납서식을 48번처럼 날짜를 넣어서 만들면 되지, 서식은 만들게 돼 있지 다른 게 있습니까? 그리고 세무과에도 왜 자료가 미흡하다고 하냐면 아까 지적은 안했습니다마는 명시이월 여기 보면... 자치행정과에도 보면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이것이 예산승인이라고 원인행위일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사전착공이라고 봐야 되고 안 그러면 행위일 하고 승인일이 바뀌어서 기록됐든지 이게 두 가지나 있습니다. 황남동 주민자치센터...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날짜 바뀌었다고 그렇게 이야기 할는지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것은 행위일이 먼저 된 것은 예산승인 전에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이거든요. 사전착공으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자료를 낼 때 세밀히 보시고 자료를 충분하게 내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징수불가능이 참 많습니다. 징수가능도 있고 불가능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징수를 최대한 노력해보겠지만 노력하다 안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결손처분을, 결손처분은 몇 년도까지 하다가 안 되면 결손처분을 시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5년 경과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5년까지. 그래서 결손처분 기간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든지 재산을 은폐하려는 예가 있으니까, 하여튼 작년도처럼 좀더 세무공무원들이 신용정보를 이용한다든가 금용흐름이나 이런 걸해서 정말 2006년도처럼 역대 최다 고질체납을 없앨 수 있도록 더욱더 검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 세무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실적이 우수해서 경북도 우수상을 받아서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또 지금은 각종 금융기관 또 정보가 있는 그런 신용기관에 늘 조회를 해서 자산변동이 생기거나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압류해 버립니다. 그래서 세무 업무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세액 걷는 데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주로 많이 거두어진 것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뭐 이런 것들인데, 그냥 압류는 사실 어떤 효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같은 것은 정말 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 전체 시민들 권익을 위해서 세무 담당직원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고 그만큼 행정에서도 세무 직원의 노고에 격려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힘이 나야 열심히 더 많은 세액을 거둘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성수 위원님 아까 발언권을 얻어 놓고 나가셨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저는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발언기회를 많이 드리고, 저는 사양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럼 정용식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용식위원

자료 109페이지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주5일제와 더불어 월말이 토요일 정도 걸리면 월요일 날 내도 과태료 대상이 안 되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런데 간혹 인허가 사업을 신청했을 때 그게 체납가로 바로 뜬 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셨습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상대로 월말까지 지방세를 내야 되는데 그 월말이 토요일이라서 금융기관이 쉬기 때문에, 일요일도 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월요일에 냈단 말이에요. 그거는 과태료 대상이 안 됩니다. 그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지만은 그걸 내고 그 다음날 화요일쯤 가서 인허가를 내려고 하면 체납됐으니까 그걸 내고 오라고 합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내라고 합니다. 지금 시금고 가서 내고 영수증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주 황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왕왕 있어요. 관계 공무원들도 그렇게 느끼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주민들도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있고요. 그러면 어떨 때는 시간적으로 급하거나 그렇지만 않으면 아주 불쾌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걸 해결할 대책은 없으신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금고에 수납을 하고 나면 세무과에 수납 결과를 언제 통보해 줍니까? 바로 바로 통보해 줍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안 됩니다. 정리를 해 가지고.

정용식위원

안 되는 기간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에 바로 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납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 세무과에서는 수납으로 정리를 못 했죠. 금고에서는 수납이 됐는데 그 결과가 넘어와서 정리가 돼 버리면 되는데 그 기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있으니까 지금 질의를 하는데 없다고 하면 됩니까? 그래서 금고에 체류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바로바로 우리 세무과 홈페이지에 바로 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혹시 그게 불가능하다면 일선 행정에 계시는 세무과 직원이 ‘아, 체납됐네요. 영수증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 정도의 민원을 해결해 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혹시 현장에 계신 공무원들 중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답변하실 공무원 있습니까? 없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세무과장님 발언대에...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세무과장요?

유영태위원

예.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퇴직하셨습니다. 공석입니다.

유영태위원

공석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야겠네요. 국장님, 세무과 직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자료를 보고,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하는데 자료에 보니까 이 부분이 있네요. 부동산은 공매에 넣을 수 있는데 차량을 공매에 넣어서 세금으로 받아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예도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이 자료에 보면 차량 및 부동산 공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 공매가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차량공매 몇 건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대수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차량 공매가 어렵죠? 예를 들어서 현대의 할부차라고 하면 지분이 현대에 있는 것이고, 그게 공매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할부차라든지 이런 게. 공매가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난해에 차량 압류된 것 중에 284대를 공매를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은 할부차가 아니고 개인 소유로 완전히 된 차량이다 이거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할부차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세금 받을 것은 받고 저쪽에 돌려줍니다.

유영태위원

그 지분으로 해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유영태위원

그러면 현대가 걸고넘어지지 않습니까? 할부 차는 권리가 없잖아요? 할부금액 외에 잔여금이 있는 그걸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차량 공매하는 것은 차량에 대한 세금이거든요. 자동차세이기 때문에 취득이나 자동차세인데 그걸 공매하게 되면 그 세금이 1순위라고 합니다. 그것부터 받고 나머지는 돌립니다.

유영태위원

그렇게 됩니까? 지방세가 제일 우선이다? 모든 것은 보통 재산을 보면 설정해 놓고 후순위가 되는데, 지방세나 후순위가 돼서 어렵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 자동차세는 후순위다. 이 부분은 나중에 물어보고 처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경주시 재정자립도도 낮고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서 내용을 보니까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경주시의 세수를 높이는데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회의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18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감사중지

18시3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세무과 106페이지 107페이지 행정민사소송에 보니까, 한국수력원자력이... 증인 지금 자료보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진락위원

한수원이 2006년도, 2005년도에 경주시가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 한번 정도 이의 제기도 아니고 또 이렇게 항소 제기한다는 것은 심각합니다. 방폐장 이후에 없는 돈도 보태줘야 되는데 시가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위원장님, 내일 긴급하게 국책사업단할 때 한수원본부장을 미리 출두를, 어차피 국책사업 다룰 때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자치행정국장에게 질타 할 것이 아니고, 저는 놀랐습니다. 다소 몇 만원 더 부과되었다할지언정 내는 것이 원칙인데 방폐장 사업 이후, 개발사업에 많은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도 다 어기고 시가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 항소하는 것은... 3일전에 출두 요청해야 된다 해도 긴급하게 오라고 하면 올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님 요청해 주십시오. 어차피 이 문제는 국책사업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법률적으로 3일 이내에...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3일 이내지만, 참고인으로 오도록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신문한 김에 물어 봅시다. 세무과에서 세무법이나, 감사 자료 낼 때는 꼼꼼하게 챙겼을 텐데 107페이지에 보면 불복하는 이유가 원자력법 69조에서 규정한 원자로를 중심으로 반경 914m 내 제한 구역 전체 토지에 대해 분리.. 주장, 이것이 제기 사유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공문이 온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소장을 정식으로 제기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증인, 저 화면에 원자력법이 나와 있는데, 원자력법 69조에 기록과 비치 가사용 법령이 나와 있는데 우린 그냥 소장보고 바로 적은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관계법령을 찾아봤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소장 내용을 그대로 적은 겁니다.

이진락위원

최소한 소송을 할 때는 담당 부서에서 소장 내용을 검토를 해 볼 것 아닙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이런 모든 규정 관계는 변호사한테 맡겨버리고 담당공무원은 안 읽어봅니까? 법률적인 조항 이런 것은 최소한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 보셔야 감사장에 와서 답변을 하실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전체 책임은 아니지만 세무과 담당 공무원들이 감사 자료 만들 때 이렇게 중요한 소송과 관련된 문구 하나가 중요한데, 소장에 원자력 69조가 아무 관계없는 규정이고, 이것 검토 안 해 봤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지적하겠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중요한 민사행정소송과 관련한 감사 자료를 내면서 법률 조항 문제, 아무리 찾아봐도 원자력법에 없는 내용을 이렇게, 소장에서 인용했다 할지라도 감사 자료 제출하면서 법률적인 연찬을 잘못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감사 자료 내면서 숙지를 안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법령 조항은 일일이 대조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래도 감사 자료에 낸 것은 국장님께서 숙지를 하셔야죠. 다음 강익수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지적과에서 합니까? 시민과에서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적과에서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넘어 가고요, 시민과 안에 민원발급기입니까?

유영태의원

그것은 시민과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자치행정국 전반적으로 다 신문하셔도 됩니다.

강익수위원

저는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시민과 안에 민원발급기를 곧 바꿉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부동산거래 신고를 할 때, 확인서 받을 때 컴퓨터에서 발급받죠?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지적과에서 합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민원실에 설치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확인서는 지적과에서 직접 발급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럼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건 뭡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잠시만요. 강익수 위원님, 국장님 자리하시고 과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익수위원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자리하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시민과장입니다.

강익수위원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동산거래신고확인서 그것은 거기에서 발급받죠? 그것은 민원실에서 안합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지적과에서 합니다. 지적과나 건축과나 시민과 전체를 민원실이라고 통칭하고 있는데요...

강익수위원

그럼 민원실창구 앞에서 하죠?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지적과 창구에서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시민과장님은 관련이 없네요?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지적 관련해서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 기계가 타 기관보다 기계가 오래돼서 좀 늦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제 가서 물어 보니까 곧 바꿀 계획이 있다 이러던데요?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이 기계보급은 현재 감사정보과에서 하고 있는데 전에 노후 된 기계 3개가 있다가 그 중에 성능이 나쁜 2개가 올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민원실에 와서 업무를 볼 때 시민들이 가까이 우리 집행부에 와서 피부에 닿도록 접촉을 하거든요. 그런데 업무가 늦어져서 안에서 기다리면 민원인이 짜증을 냅니다. 기다린다고 짜증나고, 30분 넘었다고 나가면 주차비 내놓으라고 하고 이중으로 짜증이 난다 이 말입니다. 솔직히. 시민들이 그런 것을 전화로 이야기합니다. 혹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저희 지적과나 건축과도 창구도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동산거래하고 난 뒤의 취득신고는 그것은 주로 법무사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줄을 서고, 다음 최근에 해외여행이 늘어나도 보니까 여권업무 때문에 줄을 서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 외에는 주차비를...

강익수위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여권 말씀 잘하셨습니다. 여권을 내기 위해서 처음에 전화로 묻습니다. 물으면 민원실의 담당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전화를 받습니다. ‘예 사진을 갖고 오십시오. 모자 쓰면 안 되고 양쪽 귀가 보이면 안 된다’고 설명을 해 주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듣고 그냥 한 달이나 그 전에 찍어 놓은 사진이 있으면 들고 갑니다. 들고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안 되느냐?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뒷면이 흰색으로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색깔이 있어서 요즘 바뀌었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럼 전화해서 물었을 때 민원실 창구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다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진을 갖고 오실 때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지금은 바뀌어서 사진을 찍더라도 뒷면이 흰 바탕에 양쪽 귀가 나온 이런 사진을 갖고 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건 하나의 작은 예입니다. 기껏 준비해 오면 새로 해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로 한 서류가 몇 개 있을 때 갖춰 올 것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우선 사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권 발급업무가 외교통상부에 소속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권은 공항 출입할 때 전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진 자체가 잘못 찍히면...

강익수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설명은 필요 없고요...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권용 사진을 가져 오너라, 그 여권용 사진은 사진관에서 잘 압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보면 1개월 전이나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이 있으면 들고 간단 말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서 지적을 합니다. 또 세금감면신고는 1층에서 안 하죠?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세무과 2층 사무실에서 합니다.

강익수위원

1층에서 서류를 다 하고 그걸 받으려고 하면 2층에 올라가라고 하죠? ‘세무과로 가세요.’합니다. 그러면 ‘세무과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2층으로 가십시오.’라고 합니다. 영천이나 포항 등 다른 타 기관에는 민원실에 같이 있습니다. 같이 한대요. 심지어 다른 기관에 가면, 일을 다 마치고 가면 ‘손님 차 갖고 오셨습니까? 여기 찍어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해 주는데 그래서 그렇게는 못할망정,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친절도에 대해서 타기관보다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입니다.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런 것이 다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민과는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자리하시고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149쪽에 보시면 임대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규정에 있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시는 것인지?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법이 바뀌어서 입주한 단체 중에서 어떤 단체는 무상으로 해도 좋다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게 어떤 단체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여기 나와 있는 것 전체는 설명을 못하겠고요, 현재 나와 있는 건 민주 평통, 자유총연맹, 새마을, 의정회, 무궁수훈자, 범죄피해 무형문화재,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무 예산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에 하도록 정부에서 바꾸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단체들이 단체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자유총연맹 이런데 보면.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하는 것은.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단체보조하고 건물임대하고는 별도입니다. 왜냐 하면 이 단체들이 중앙이나 시에 얼마를 받든지 간에 그것은 그 단체 운영비이고, 우리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관리법에 정부차원에서 건의를 한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밑에 보시면 대구은행과 농협 1년 연 임대료가 294만원인가요? 연임대료입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연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럼 여기는 왜 이렇게 적게 내고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이것은 현재 농협중앙회가 시금고이잖습니까? 그것이 옛날에 자기들이 지어서 30년이나 되어서 작년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유가 되죠. 자기들이 건물지어서 작년부터는 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은행 경주지점은 그 안에 조그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평수에 따라서 환산한 겁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감정가액이 낮습니다. 그 요율에 의해서 그대로 산출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득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과장님이 내일 아침 방송에 나갈 때 나오셔서 시원시원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또 공무원들한테 모범도 보이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과찬의 말씀을.

이상득위원

133쪽에, 133쪽 뿐만 아니라도 국유재산매수신청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가 있거든요. 우선에 국유재산매수라는 것은 어떤 재산을, 국유재산인데 왜 매수가 됩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국유재산도 과거에 도로나 하천, 지금은 하천이 아니죠. 현재안압지 앞에도 지목은 옛날에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땅이 형질변경이 되어서 집을 지어서 오래, 30년 이상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도로를 내거나 아니면 하천이 유형이, 지주가 바뀌어서 어떤 새로운 소유지가 나면 그러한 땅은 우리가 매각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런 땅은 민원이 더 알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를 통해서 올리면 거의 승인이 납니다. 현재 깔고 앉은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중간 21번하고 22번에 보면 천군 체육용지라고 해서 주식회사 태영에 매각을 했거든요. 이 천군산은 어느 것을 말합니까? 그 앞에...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여긴 골프장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골프장이라고 체육용지라고 하면 무조건 다 해 줘야 됩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했지만 기 허가 날 때 이것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고 평수가 적고, 또 현재 의회의의 승인을 다 얻어서 절차를 밟아서 그대로 했습니다. 감정가액 그대로, 일체의 관보율 없이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국유재산에 전부 자기들이 다 깔고 앉은 사람들입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깔고 앉은 사람도 있고, 강동 같은 데는 하천부지가 많지 않습니까? 옛날 구거, 구거가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목은 구거로 되어 있는데 가보면 논입니다. 안 그러면 옆으로, 구거로 되어 있지만 실지 구거가 없고 새로운 도·수로가 생겨서 없는 것, 이런 것은 도·수로 때문에 합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정부 재산을 적게 주어서 주민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는 우리는 좀 팔아줘야죠.

이상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국유재산에 먼저 깔고 앉은 사람이 있으면 다 팔아줍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먼저 깔고 앉은 게 아니고 아무리 먼저 깔고 앉아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이상득위원

어떤 게 안 됩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설명을 하면 사례가 많습니다. 국유재산을 팔 때 우리는 가급적이면 시민들을 위해서 의견을 좋게 올립니다. 이것은 이 사람한테 팔아주어야 된다, 그리고 감정가액을 현 시가는 얼마지만 얼마를 해 주어야 된다, 왜냐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득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 한 도나 재경부에서 팔도록 권장합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요.

이상득위원

국유지 산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전답은 몰라도.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산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산은 산림과의 소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연번 51번입니다. 138페이지 대부부료 미납자 현황조치내역인데, 대부를 해 주면 계약기간이 몇 년이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5년 되는 것이 있고 3년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3년에서 5년입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일시체납, 그 다음에 무재산 등 있는데 새로 대부 계약을 해 줄 때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대부를 받으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틀림없이 받습니다. 현재 국유, 공유 이 대부료가 제가 6년 전에 올 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다 받았습니다. 자투리도 조금 있는데 이것도 거의 다 받고 나가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무 재산이 22건 있습니다. 22건이 있는데 이 무 재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서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저도 세무과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받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것은 재산조회를 하고 체킹을 해서 받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무 재산이 주로 보면 땅은 국유지나 시유지인데 집이 있거나 해서 깔고 앉은 것이거든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이것도 있습니다. 안강에 주로 많은 것이 실지 살지는 않고 옛날에 창고로 지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깔고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위에 건물은 다 돼 가고 이런 게 또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은 안 되면 공매를 붙이면 될 것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어쨌든 재산을 조회하고 안 되면 어떤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합법적으로 조치를 해서 거의 끝내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대부계약 단가가 안 되는 것은 보전 재산 제외하고는 거의 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재대부는 안 되죠. 재대부는 됩니다. 체납이 있으면 재대부는 안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재대부 계약이 되어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왜 안 됩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혹시 더러 그렇게 안 된 것이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정리를 해서, 위원님 저를 믿고 8,500만원은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무 재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마음대로 해 봐라 하는 그런 배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사실 처음에 제가 7, 8억 받았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이 안 되면 공유매각을 하든지 해서...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법적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주시 전체에 각 부서의 계약을 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계약체결을 안합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무슨 계약요?

만우

이만우위원

모든 공사시에...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공사, 물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당사자가 하는 계약에 보면 수의계약은 1,000만원 이상 되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계약체결 기준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지금 회계과 과장이 끗발이 없습니다. 1,000만원 공사에 500만원 물품, 거의 그것도 인터넷에 띄웁니다. 수의 입찰이죠. G2B하고 조달청 프로그램에, 그것은 자기 죽으려고 안 하는 이상 안 띄우고는 안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보면 수의계약 1,000만 원 이상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이한 사유가 있었다든가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이 되어도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했을 때는 이러이러해서 수의계약했다는 것을 분명히 인터넷에 띄워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읍·면도 똑 같습니다. 그러면 매월 띄우는 날짜를 정해서 회계과에서 총 25개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인터넷에 뜬 것을 모아서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이 없으면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읍면동은 소관이 아닙니다. 본청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것은 읍·면·동장이 해야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일반사람들이 볼 때 통계도 없고, 임의적으로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전부 모아서 경주시 홈페이지에 수의계약이라는 공개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매월 10일까지 다 띄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다 띄우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수의계약 방 들어가서 그 많은 건수를 일일이 검색 할 수 없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총괄하면 각 읍·면·동에서나 사실 법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를 조사를 하든지 감독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통계시스템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악용을 해서 인터넷에 띄우지도 않고 수의계약 안 해도 될 것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안했는데 그것도 한번 발주를 시켜서 연찬을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그것을 감사과에서 하든지 회계과에서 하든지...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저희들이 연찬하는 방향으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나오신 김에 오전에 감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부실공사를 했다, 공고 입찰은 과장님 소관입니다만 준공은 해당부서가 하지 않습니까? 1,500여 공무원이 늘 공사하는데 따라 다니면서 지도 감독 할 수도 없고,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장인정신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부실이 늘 이어집니다. 그래서 시민의 혈세가 또 세어나가기 때문에, 부실공사 한 업체를 향후 기간을 정해서 수의계약이나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법망을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현재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부실하고 사후에 하자까지 안가고, 어떤 그런 것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는 계약만 이루어지지 나머지는 전부 공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사 감독이 장인정신으로 감독을 해 주는 좋은데,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부실이나 하자를 자주하는 데는 저희들이 한번 씩 독촉을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부실은 무조건 조사를 해야 되겠죠. 본 설계대로 사업을 안 했을 때는 향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경주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그런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까? 법으로 가능합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위의 상위법은 없고요, 부정당업자 제재조항입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할 수 있네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할 수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그런 증빙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넘기면...

일헌

김일헌위원장

법이 있다면 가능하다 이 말 아닙니까? 조례로?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가능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자리하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전반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위원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우리 강익수 위원 한분만 더 하고 자치행정국은 마치겠습니다.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위생과에 과장님이 안계시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강익수위원

몇 달되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한 몇 개월 됐습니다.

강익수위원

특별히 과장님을 발령 안 낸 이유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직 기구개편 중에 있기 때문에 안냈습니다.

강익수위원

정말 위생은 경주시민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영업신고를 하면 위생과에서 영업신고 번호를 다 내줍니까? 경주시내에서 식품과 관련된 것.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신고를 수리해 줍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허가 몇 번 이런 것을 내주죠. 그러면 제품에 대해서 포장하는 것은 위생과에서 관리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조업입니까? 뭡니까?

강익수위원

예, 제조업에. 음식제조업인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유통기한을 넣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명시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 유통기한은 보통 어떤 식으로 넣습니까? 유통기한 기록하는 것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위생관련법규에 어떤 것은 며칠간 유통가능하다는 거것이 나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 딱지에 보면 제품명이 들어가고 영업신고가 들어가고 제조원이 들어가고 공장, 유통기한. 그런데 유통기한에 보면 ‘별도 표시 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별도 표시가 어디 되어 있는가 하고 찾아보니까 겉 박스에 있습니다. 이것은 박스공장에서 주문할 때 공장에서 정하면 정한대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박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품은 보시지 말고 여기에 보시면 경주허가번호 제135호입니다. 중량은 3㎏, 원산지는 중국산인데 유통기한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12월～3월 2일까지’ 그 다음에는 ‘4월～11월 1일까지’ 먹는 음식 유통기한이 이렇게 1년 가까이 나와서 돌아다니는데도 위생과에서 이거 알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품목이 뭔지 모르겠는데, 품목별로...

강익수위원

품목요? 여기 보세요, 품목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메밀묵’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오늘 메밀묵 박스를 가져와서 그런데, 마침 파는 데 가니까 이것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도토리묵도 이런 겁니다. 콩 두부 있죠? 그 박스도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분명히 경주라고 허가번호까지 찍어놓고 유통기한은 12월～3월, 4월～11월 1일. 여기 ‘웃음이 피어나는 식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내남에 있어요. 전화를 해서 물어 보니까 ‘자기는 모르니까 좀 기다려보십시오.’ 하고는 끊고 안 받아요. 아침에 워낙 시간이 바빠서 통화를 오래는 못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왔는데, 이 하나를 보면 다른 제조업체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염려스럽다 이겁니다. 국장님은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절기 식품 수거검사를 1차 시행을 좀 하고요, 그다음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 제품을 수거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약청이나 검찰이나 경찰과 합동으로도 불시에 우리가 각 유통업체, 제조업체를 단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박스만 없애버리면 그냥 이 안의 음식만 내어서 사러온 사람들한테 팔면 됩니다. 그런데 마침 이 박스를 뒤에 놔두고 덮어놨기 때문에 이걸 된 겁니다. 이 안에 든 물건을 사러갔다가. 뒤에 박스가 있는데 유통기한이 없어서 박스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서 제가 오늘 들고 왔는데, 사실 이런 것은 우리 위생과에서 관심 있게, 경주에 있는 식품회사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심 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미지진한 부분은 마지막 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의거 사적공원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소장님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에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 할 때에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사적공원관리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1일 경주시 사적공원관리소 소장 최병종.

일헌

김일헌위원장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께서는 자리하시고,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1문1답 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감사 자료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고 관 계공무원께서도 증언 시에는 정확하고 간략하게 증언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립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전반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식위원

자료 31쪽 연꽃당지확대 조성계획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경주시 사적공원 내에 연꽃단지조성은 상당히 우수한 실적으로 평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내담사거리에서 구변전소 쪽으로 가다보면 왼쪽에 능이 있죠. 옛날에 쉽게 말씀드리면 미나리 밭을 했던 곳에 2개의 연못이 있는데, 한 곳에는 연꽃이 잘 자라고 있고 한 곳에는 자연풀이 생겨서 두 곳이 대조가 되어서 미관상 아주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꽃도 연꽃단지를 조성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대책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저희들이 연꽃을 재배하다보니까 제일 문제가 물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두 필지는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꽃을 심어놨는데 그것도 물이 조금 부족합니다. 남쪽으로는 갈대 비슷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물이 더 없습니다. 그래서 물 확보 대책만 수립되면 연꽃을 심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내년에는 거기에도 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물을 확보해서.

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신문하겠습니다. 금척고분 있죠? 금척고분에 유채꽃을 많이 심어서 상당히 보기는 좋았는데 아마 문화재청으로부터 어떤 조치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 유채꽃은 누가 심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건천읍사무소에서 심었습니다.

백태환위원

건천읍사무소 직원이 심었다 이거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몰랐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알았습니다.

백태환위원

알고 어떤 조치는 안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사실 사적지 주위에 빈 땅에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백태환위원

사실 금척고분 주위가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한번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금척고분 정비계획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문화재과에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저희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아까 정용식 위원님이 연꽃단지 확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좀 보완할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그 연꽃단지가 조성이 되었는데 안압지 오른편으로 더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웰빙 산책로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논둑에 황토 흙만 뿌려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비가 오면 미끄럽고 위험해보여서 목재로 만든 산책로 난간도 있고 해서 요즘에 보면, 얼마 전에 안면도에 가니까 산책로를 목재로 해서 굉장히 잘해 놨습니다. 난간도 낮게 해서 다닐 수 있는 통행권을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저희들이 예산만 많으면, 산책로 길이가 엄청나게, 또 갈래가 많기 때문에 주도로 같은 산책로가 있고 그 다음 논둑을 다 산책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그것을 데크 식으로 다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 될 것 같은데...

이종표위원

주 통행로라도 이렇게 하시면, 지금 연꽃단지가 부흥이 되어서 지차체 별로 단지조성을 많이 하거든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전라도 쪽인데 거기에는 굉장히 산책로를 잘해놨어요. 그래서 가보고 싶은 곳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홍보도 된 적이 있는데, 경주도 단지조성만 해놓으면 뭐해요. 그 산책로를 잘 가꿔야지. 지금 사진 찍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동호인들도 많은데 비가 오고 난 후에는 굉장히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이 소신껏 예산을 올려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과 관련해서 예산을 예산계에 신청을 합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예,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의회에는 안 올라오던데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계상할 때 조금 삭감이 되어 버립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신청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증인이라 부르겠습니다. 연꽃단지확대조성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3억을 들여서 연꽃단지조성하고 안압지 옆에 펜스 설치하고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이진락위원

안압지 주변에 연꽃단지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다 완료했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완료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사업 전체가 끝났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예, 끝났습니다.

이진락위원

총 사업비 3억이라는 것은, 울타리는 어느 쪽 울타리 얘깁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안압지 쪽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진락위원

밖에 다른 데는 안 치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예. 현재 임해전지 나무 많이 있는 곳 그 주위를 570m치고...

이진락위원

도로 쪽에는 그냥 개방하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쥐똥나무가 무슨 나무에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쥐똥나무는 사적지이기 때문에 펜스만 쳐놓으면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차폐형식으로 펜스도 치고 주위에 쥐똥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아직 쥐똥 나무는 안 심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그것은 가을에 가서 심을 계획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펜스는 무엇으로 쳤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오늘부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진락위원

대나무로 쳐 놓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지금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대나무로 자연스럽게 담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다 막았다고 했는데,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은...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그것은 대나무입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임시로 쳐놓은 겁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임시로 쳐놨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다시 훼스를 할 겁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지금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이것은 비용을 들여서 한 겁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이진락위원

이 대나무 치는 것은 비용처리를 하셨냐고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저것은 저희들 인부들을 동원해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안압지안에 대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이것을 뜯어내고 펜스를 좋은 나무로 합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철재입니다.

이진락위원

문화재관에서 하는 철재공사 그 얘깁니까? 문화재 지역에 가면 보문단지 석조하고 단강지주 그쪽에 그런 철재로 한다는 말입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쥐똥나무 심을 건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이진락위원

단가가 m당 몇십만원인데 경비를 그렇게, 차라리 방금 소장님 답변하신대로 대나무 펜스를 그대로 놔두고 여기에 나무만 심으면 제일 보기가 안 낫습니까? 왜 자꾸 철재 했다가 이중 삼중 돈을 들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이 다른 것은 연꽃단지 조성 잘 되어 있고 또 대나무도 차라리 철재보다 보기가 낫습니다. 여기에 공간이 있어도 실제 대나무를 뚫고 들어갈 만한 그런 교양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기이 해놓은 대나무를 그대로 놔두시고 쥐똥나무를 잘 심으셔서 하고, 철재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은 아껴서 다른데 쓰실 용의 없습니까? 공사 발주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예, 공사발주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이런 건 예산 절감하셔야지, 대나무 쳐놓으니까 도리어 사람들이 보기 낫하고 합니다. 철재보다는 차라리 대나무가 낫고, 여기에다가 둘레에 나무나 개나리꽃을 심어 놓으면 차라리 보기 낫지 않습니까? 지금 대나무 쳐놓은 것 사람들 거부감 없어요. 문화재과 감사하면서, 쓸데없이 m당 20만원씩, 30만원씩 들여 철재 한 것 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쥐똥나무나 개나리나무 해 놓으면 차라리보기가 낫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공사 시행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오늘 착공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오늘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펜스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산낭비 요소가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사업자하고 이야기해서 중지하고 그 공사계약 한 돈 만큼 사적지 다른 쪽으로 설계변경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사적지에 할 일이 많잖아요.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잘했어요. 여기에 차라리 개나리꽃을 심으면 보기 더 낫다니까요. 여기에 철재를 둘러버리면 안압지전경 다 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야경 찾고 연꽃 볼 때, 차라리 이 사람들이 안압지 안에서 펜스를 통해 연꽃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대나무나 쥐똥나무 등 정원수 심어놓으면 차라리 보기가 낫지 여기에다가 다시 철재로 가려버리면... 이 문제는 한 번 더 업무연찬을 하셔서, 사적공원 소장 같으면 그 정도의 권한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협의하셔서 그 예산 발주만큼 설계 변경이 가능한지 회계과와 협의해서 사적공원의 다른 곳으로, 돈이 필요한 곳 많잖아요. 한번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까? 변경할 수 있으면...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위원님이 보시기에 자연스러운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 안압지에 엄청난 관광객들이 오거든요. 그런데 과연 저렇게 해 놓는 것이 좋으냐, 1m되는 펜스를 치고 쥐똥나무를 두르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이진락위원

소장님, 안압지 펜스 무너지고 오픈되었을 때 저기에 무료로 돈 안 내고 통과한 사람 제가 볼 때는 하루에 1명도 안 됩니다. 펜스를 친다는 것은 임의적으로 들어오려는 사람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 안압지에 담 안 쳤다고 해서 돈 안내고 들어갈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 지적이라기보다는 권유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는 해 보십시오.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이왕에 답변하신 김에 철재공사는 문화재과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저희 사적공원에서 시행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보문사지 당간지주 설치 그런 것은 누가합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저것은 안압지 관리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일반적으로 문화재과에서 하는 게 원칙인데?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이진락위원

같은 문화재 주위의 펜스인데 안압지 쪽은 사적공원에서 하고, 그럼 계림 옆에 작년에 했던 그것은 누가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그건 문화재과에서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답변이 예산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아니요. 저희들도 이것은 문화재과에서 할 것이다 사적공원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다 협의를 해서 문화재청 형상변경을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이진락위원

이 연꽃단지는 3억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펜스는 그렇고, 안압지나 사적지 주변 풀 제거하는 것은 누가 담당합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저희들이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보이십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이진락위원

어디라고 생각됩니까? 보문사지 당간지주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뭐 이상한 것 없습니까? 풀 안 벤지가, 아예 관리를 안 하시는 모양인데. 다음에 옆에 보문사지 탑지나 금당지 근처에 가면 이게 산인지 유적지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변명 아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적지 고유업무가 순찰업무와 관리업무인데, 관리업무는 쉽게 말해서 대릉원이라든가 모든 사적지에 제초작업을 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진락위원

인력이 모자라서?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인력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인건비 예산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금년이나 거의 임금상승분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금년도 마찬가지고 첨성대 옆에 꽃밭 조성하는 것, 유채꽃과 황화코스모스 밭 조성하는 것하고 연꽃단지 조성하는 거기에 인력이 많이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풀을 세 번 베어야 될 것을 두 번 정도밖에 못 베는 이런 형편은 사실상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이 사진은 진평왕 옆 토지매입한 부분인데 지금 증인 말씀대로 문화재과하고 사적공원관리사업소가 조금 전에 펜스도 그렇고 풀베는 업무도 서로 업무분장이 좀 불확실합니다. 또 이 정도하는 것은 기존 사적공원사무소에서 힘들면 1단체 1문화재해서 풀베기 작업 정도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만 세밀하게 신경을 쓰면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사진으로 봤을 때는 문화재과에도 업무분장이 있지만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도 이쪽 보문사지 쪽에 풀을 안 벤 것은 2분의1정도 책임은 공감하시죠. 예산부족 탓이라는 말은 못하잖아요? 그렇죠? 조금 인정은 하셔야겠죠? 인력부족, 예산부족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관계없는 업무는 아니잖아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아니죠.

이진락위원

총괄적으로 소장님 소관 업무인데 인력이나 예산부족으로 못했다. 결과적으로 조금 소홀한 것은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관리소홀.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인정한다면 관리소홀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현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1년에 평균 세 번 벌초작업을 합니다.

이진락위원

소장님, 한 열흘 전에 감사위원들이 순찰을 다녀보면 수십 명의 아주머니들이 안압지 주변에 앉아서 풀 베는 것 다 봤어요. 수고하시는 것 봤습니다. 그 인력 5명만 하루 빼면 보문사지에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20명 앉아서 일하시잖아요. 정말 수고하시잖아요. 그 중 한 5명만 빼서 보문사지에 하면 한 나절만 하면 다 베는 양입니다. 안압지 주변에 앉아서 뽑고 있어요. 차라리 그 분들 잠시 가서 한나절 정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소장님 업무량이 많잖아요, 그만큼 넓고. 어쨌든 이 전체적인 업무 소장님 소관 맞잖아요. 그런 측면에는 잘 해오셨지만 이것까지 관리를 잘 하셨으면 싶은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처음 가는 위원들은 이것이 산인지 유적지인지 몰랐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시 전체의 광활한 사적관리를 하는 소장님입장에서는, 부하직원도 소홀했지만 총체적인 관리소홀은 인정하셔야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 신문을 정리한다면 조금 전 소장님 답변에도 기존 몇 년까지 임금은 동결되었고 유채꽃하고 연꽃이 등장하면서 사업체는 더 늘어났는데 인건비는 동결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좀 증액을 해서, 경주에 수많은 유적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더 할 수 있도록 감사 지적을 하겠습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우리가 감사를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 이만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첨성대, 반월성 주위, 안압지 주변 연꽃단지나 유채꽃단지 등 꽃 가꾸는데 정말 노고가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늘 그쪽을 한번씩 지나가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경주에서 나가다가 안압지를 거쳐 박물관 가는 사이에 황화코스모스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냥 멀리서 봤을 때는 꽃이 멋있어 보이는데 막상 그쪽으로 지나가다보면 거의 죽고 드문드문 풀만 수북해서 가까이 가보면 정말 보기 싫게 되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에 씨를 뿌릴 때 잘못 뿌렸는지, 잘 뿌렸는데 발아가 잘 안 된 것인지 관리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지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수차 해 봤습니다. 좀더 관리를 잘하든지 했으면 보기가 좋았을 텐데 막상 관광객들이 코스모스 밭에 왔을 때는 실망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마 소장님도 그 점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황화코스모스와 유채를 가을과 봄 연작을 하고 있는데요 유채나 황화코스모스는 그 넓은 땅에, 아까 인력부족 문제도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저희들이 씨 뿌릴 때 산발적으로 뿌리다 보니까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줄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줄씨를 뿌려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고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줄씨를 뿌려서 그 인력으로 김매기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황화코스모스나 유채가 과거처럼 부분적으로 고사하는 것이 별로 없고 주로 관광객이 꽃밭에 들어가서 자체에서 길을 내 버리니까 죽게 되는데 그 점은 저희들이...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길을 내서 그런 것보다도, 물론 유채꽃은 생존력이 황화코스모스보다 강하기 때문에 꽃이 피고 하면 커버가 될 것 같은데 코스모스는 자체가 가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보면 한 군데만 없는 것이 아니고 전체에 머리가 빠진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풀만 무성하게 되어 있고 한데, 그래서 봤을 때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다음부터는 씨를 뿌릴 때 하든지 아니면 그 물기가 있다면 발아가 될 때 안 죽고 살도록 만들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채꽃이 피고 난 다음에 더러 씨앗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씨앗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저희들이 매년 그 씨앗을 채취를 합니다. 채취를 해서 보관을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보관을 해서 그것을 다 뿌립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 겨울에 얼마만큼의 수량이 필요하겠다, 확대가 얼마나 되겠다 하면 우리 사적공원에 전문가가 많습니다. 작년에는 한50포대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얼마 정도 확정되니까 한 60포대정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그 유채 씨앗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수확이 되면 기름을 짜는데 팔든지 그렇게 할 것인데 그것을 그냥 씨앗으로 다 씁니까? 아니면 일부 씨앗만큼 털고 버립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유채는 젖소농가에 젖소사료용으로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씨앗을 쓸 만큼 털어서 씨앗을 하고 나머지는 꽃이 지고 나면 전체적으로 사료용으로 베어서 씨앗도 안 털고 그대로 가져가서 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의 이야기로는 유채씨앗을 팔아서 유채 밭을 운영하는 금액의 10분의1도 안 되기 때문에 면적을 좀더 넓히면 그 씨앗을 팔면 어느 정도 유채꽃 관리 경비에도 충당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그런데 저희 유채는 제주도 유채하고 조금 다릅니다. 제주도 유채하고 달라서 작년에 시범으로 기름을 짜봤는데 기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기름용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이 힘써서 하는 것, 안압지 첨성대 이쪽으로 오면, 그것 때문에 관광객이 경주 전반적으로는 줄었지만 사적공원에 대해서는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고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바로 꽃 관광 때문에 그런데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늦은 시간이 미안합니다.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노점상은 잘되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세 얻어서 하는 것보다 더 크게 오랫동안 잘 하고 있는 노점상도 있는데, 잘되고 있다고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노점상을 잘 살펴보시고, 잘 안 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겠죠. 그 다음 사적지관람료는 위탁이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입장료 받는 분들이 너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분들 교육도 한번씩 시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시킵니다.

강익수위원

소양교육을 많이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저녁에 황성공원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끓거든요. 청소 문제. 황성공원의 청소원을 증원 좀 시켜주십시오. 두 사람. 이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저녁에. 저하고 3일만 저녁에 가서 다녀봅시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인부에 대해서 일용인부 4명을 쓰고 있고 이번에 공익요원 4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지역에 환경미화원 두 사람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적공원관리과에 환경미화원이 26명 있습니다. 그 중 한 사람 정도를 이쪽으로 교체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청소하러 들어가요. 왜냐 하면 화장실 청소할 사람이 없으니까. 여자들이 난리입니다. 그런 일도 하니까 신경 써주시고, 아까 사유지 매입에 대해 이경동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부서에 예산을 올릴 때 보통 얼마씩 올립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한20억 정도 올리고 있는데...

강익수위원

200억을 올려야죠. 지금 그거 살려면 500억 있어야 됩니다. 되든 안 되든 간 크게 올리세요. 올려놓고 안 주면 와서 안주더라고 말씀하시고, 저것을 살려야 됩니다. 다른 건 다 그만두더라도. 황성공원을. 그래서 20억 올렸는데 안 된다 이러지 마시고 많이 올리세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 다른 돈이 마련되면 그 사유지를 사들이는 쪽으로 같이 연구를 합시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사유지 문제 때문에, 저희도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 관계로 건설부에 세 번 찾아갔습니다. 환성공원 토지매입비와 정비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세 번 정도 올라갔는데 사실상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루도록 노력을 같이 합시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 더 신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영태의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의원

지금 안압지에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과거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없앴는데 때만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녹조현상에 대해서 연연히 공기 투입법, 미생물배양법, 물 빼기 등 여러 가지를 시행해봤는데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시겠습니다만 박물관 옆에 양수장을 설치했습니다. 근본 원인이 뭐냐 하면 들어오는 물이 없기 때문에, 나가는 수문은 있어도 들어오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양수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지난 7월초부터 내일 모레까지 안압지의 물을 다 뺄 계획입니다. 다 빼서...

유영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턱도 없이 물 갖다놓고 공법으로 해서 또 녹지현상 일어나고, 이번에는 바로 되는 것 같습니다. 물만 회전시키면 간단하게 처리되는데 물을 확보해서 회전을 시킨다면, 보문으로 흐르는 물이 아니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양수장을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전문적으로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유영태의원

지하수입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설치해 놨습니다.

유영태의원

이번에는 그 방법으로 하면 예산낭비도 안하고 영구히 잊어버릴 수 잇겠다, 이번에는 희망을 한번 걸어보는데, 이것을 시 예산을 확보해서 무슨 장난도 아니고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해서, 이번에 물 흐름은 잘된다고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7월말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의원

예, 잘 되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해 더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그저께 TBC방송을 보니까 안압지 연꽃이 도내 명승지로 경주를 비롯해서 청도 등 몇 군데 소개되는 것을 봤습니다. 출퇴근을 하면서 다닙니다만 반월성 옆에, 안압지 옆에, 첨성대 옆에 유채꽃이 조화를 이루고 또 유채꽃이 끝나면 연꽃이 조화를 이루고, 많은 인파들이 올 때 마다 경주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 업무연장선상에서 소장님이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기회에 고맙다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지금 연꽃 심은 데가 시유지입니까? 임대를 받아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다 시유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다 산 겁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안압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제 욕심 같아서는 박물관 사거리에서 선덕여상 사거리 있잖습니까? 이쪽 뒤는 우리 시가 다 산 건 아니죠? 일부 사유지도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청도 넘어서는 아니고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철도 넘어서는 개인사유지가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거기도 혹시 임대해서 유채라든지 연꽃을 심을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양도 많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 일대를 꽃단지화 한다면, 지금도 좋습니다만 엄청스럽게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고 정말 경주가 사적과 꽃이 어울리는 도시로 각광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임대로도 가능하다면 그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국책사업유치단을 10시부터 감사를 하고 주민생활지원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인 7월 16일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200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및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