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흥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8회 제2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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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11일 선서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옥

강정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의원입니다. 제가 첫 질문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로 가신지가 얼마나 됐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2월 16일자로 왔습니다.

김인환위원

오늘은 이 자리가 감사 자리죠? 공직생활을 하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7년 지났습니다.

김인환위원

많이 하셨네요. 정말 주민을 위해서 2월 16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아서 가서 지금까지 주무과장으로서 했는 일에 대해서는 또한 이 자리는 감사 자리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번 내심적인 포부도 듣고 싶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까지 했는 업적이라든가, 정말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공직자로서 업무를 다했다라면 소신을 한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2월 16일 발령받고 와서, 그 동안에 지난번에 제가 의회보고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업무를, 사실 공무원을 37년 했지만 이 업무는 처음 접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분야가 너무 방대하고 해서 저희들과에 계가 5개과 있습니다. 계별로 업무 분석하느냐 굉장히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그 동안 가서 저희들 해당되는데 기관이라든가 방문을 하고,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하고 그 업무에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이 업무는 전체가 지침에 의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지침을 공부하느라 날마다 거의가 밤 10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만 제가 또 이 업무를 참 민원인의 전체적인 결재권자고 해서 하나하나 주민과 접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는데도 조금 어려웠고,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 지역에 참 수급자가 많다라는 걸 느꼈고, 이 복지예산은 많이 증액이 됐지만 주민들은 아직까지 갈구해 왔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느꼈고 당일당일 업무는 과에서 저를 포함해서 19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18명의 일을 결재하고 하는데도 시간이 분주했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는 제가 또 어떤 일을 큰 틀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과장으로서 맡은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바빴습니다. 바빴고 앞으로 이 일을 제가 더 수렴해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책에 대해서는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인환위원

예. 주민을 위해서 정말로 복지에 최선을 해주시고 제가 감사 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한광복단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잘은 모르지만 제가 담당자로서 최선을 해서 파악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인환위원

공직자가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대답은 해서 안 되죠. 여기는 감사 자리인데 공직생활 37년까지 하신분이 이 자리에서 서가지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답이 되겠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파악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왜 2007년도 2분기 보조금 미 교부 사유가 됐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가 미 교부된 사항이 광복단에 사업을 하면서 2003년도 5월 18일자 화장실 옆에 비상 급수대에 물이 나오지 않아서 수질을 위해서 크레인을 급수별로 들어 올렸습니다. 올린 후에 막힌 아래 부분을 확인하던 중에 급수대에 연결된 부분에 돌이, 사고자가 누구냐 그러면 봉현 두산리에 있는 송태걸이라는 사람 41세입니다. 그 당시에 그 분의 직책이 광복기념회에 차장 이였습니다. 그분이 일을 했는데 그분 손위에 돌이 떨어져서 오른손 전체가 부서지고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끼손가락은 절단상태고 활동상 중태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비와 휴업급여를 합한 금액을 총 2천8팔7십만5천8십원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돈에는 50%가 사업자 부담입니다. 그 부담을 광복단에서 해야 되는데 부담액이 천4백2십7만천원 이 였습니다. 그 금액을 그 동안에 5백9십4만2천원만 납부를 하고 잔액이 8백3십일만8백5십원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금년 2007년 3월 27일자로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에서 8백3십일만8백5십원에 대한 미납분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가 들어온 상태에서 저희들은 이 압류가 들어왔는게 운영비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운영비로 지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다행스럽게 지난 6월 26일자로 납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2/4분기에 운영비를 7월 2일자로 보조금을 교부를 했는 상태입니다.

김인환위원

바로 저가 감사를 하는 것이 뭘 하는가 하면 그 사유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교부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누가 해야 됩니까? 보조금을 준 우리 집행기관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걸 몰랐잖아요. 못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미교부된 상태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납부가 됐습니다.

김인환위원

2007년 2월 14일에 압류 해제 시 계속 즉시 지원한다. 이랬는데 그 전에까지는 광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압류를 8백3십만2천6백3십원을 압류를 했잖아요? 그래 하고 나서 지금 그 전까지는 지불이 안됐잖아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됐습니다.

김인환위원

안 됐으면 이 사람들이 운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돈은 우리가 운영비로 주는 게 아니고 광복기념사업회에서 주는 겁니다. 그 분들이 돈을 지불 안 한겁니다.

김인환위원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대답하시고 제가 묻는 이유는 뭔가 하면 8백3십만2천6육3십원이 압류 되었을 적에 광복단 운영비를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압류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사고 부분이 생겼던 어떤 부분이 생겨져서 그 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제대로 못 했다. 광복단에서는 그래서 지금 광복단에 상당히 말썽이 많은 걸로 알고 있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자 부담금을 못 냈기 때문에 ……

김인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광복단에서 상당히 ……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에 대해서 압류를 했기 때문에 저도 운영비 지급을 못 했는 겁니다.

김인환위원

왜 압류 되도록 까지 갔느냐 이 말입니다. 저가? 운영비를 누가 줍니까? 이걸?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 저희들 시에서 줍니다.

김인환위원

시에서 주는데 왜 빨리 줘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해줘야지 압류가 된 상태에서 몇 월 며칠날 압류됐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압류가 지난 3월에 됐습니다. 3월 27일자.

김인환위원

과장님 취임하기 전에 됐네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제가 가고난 뒤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때 바로 사업회에다가 빨리 돈을 납부하시오 왜 이래 부담금을 안 냈습니까? 라고 독촉을 계속 했지요. 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그래서 6월 26일에 납부를 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내용을 듣고 답변을 천천히 하십시오! 같이 답변을 하지마세요.

김인환위원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6월에 압류 해제를 했잖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인환위원

보조금이 언제 나가야 됩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이 4월 초에 나가야 됩니다.

김인환위원

4월초에 못 나갔지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 결과는 누가 초래했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조금이 나가야 이 광복단 운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지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인환위원

물론 자기네들 사비도 있고, 광복단협회에서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맡아서 일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 주는 보조금이 나가야 만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렇다면 6월에 가서는 4월에 보조금이 나가는데 4월에 보조금 나가는 자체도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의결사항을 의회에서 언제 줬습니까? 작년 12월에 해 준 것 아닙니까? 보조금은 몇 월에 나가야 돼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2/4분기가 4월에 나가야지요.

김인환위원

2월에도 보조금이 나갈 수 있잖아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4월에 나가야 되지요.

김인환위원

그럼 4월에 나가야 되는데 4월에 못 나갔지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인환위원

시에서 쥐고 있었죠? 돈을?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냥 통장에 있었지요.

김인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부분이 과장님의 능력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빨리 가셔가지고 다른 일은 다 잘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해결책을 빨리 지원을 해줘서 그 광복단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그 동안에 애로사항은 상당히 많았지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았습니다. 돈을 안주기 때문에 ……

김인환위원

맞지요? 인정하시지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렇다면 누가 잘못이에요? 누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압류 되어 버리니까……

김인환위원

압류가 된 게 문제가 아니고 압류되도록 끔 했는 관리감독 소홀이 있잖아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내가 하는 그 얘기란 말입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찍 돈을 못 줘서……

김인환위원

돈을 보조금을 주는 우리 시에서 말이지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내가 지고 보조금을 주는 상태에서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조금 책정이 되어 가지고 의회 의결사항이 되어 가지고 다 집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2/4분기에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제때 집행이 안 되면 그 애로는 누가 느끼는 겁니까? 광복단에서 느끼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압류가 됐다라면 먼저 가서 어떤 경우로 압류가 됐는지 그 해결책을 찾아야지 모색을 다른 일은 잘 하시면서 왜 이런 일은 이렇게 늦어요. 공금을 가지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압류된 금액 돈은 우리가 운영비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광복기념사업비에 돈을 ……

김인환위원

광복기념사업비로 납부하든 어쨌든 간에 광복기념단 운영비로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안 그럼 여기 왜 광복단운영비 지급현황이라고 해 났어요. 감사 자리에 거짓말 한다는 말입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광복단 체육시설 추진현황 어떻게 됐어요? 저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목록에 보면 재검토 이렇게 해 났는데 시정요구하고 재검토 해 났는데 어떤 시정요구를 했습니까? 아니 제가 묻는 건 과장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입니다. 할 수 있는 분인데도 이걸 이렇게 추진하는 건 우리시 전체가 욕을 얻어먹습니다. 제가 광복단 행사 때 언젠가 부끄러워서 못 갔어요. 감사가 이게 여러 사항을 이 목록에 올라온 걸 지적을 하고 뭐를 대변하고 묻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원들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씩 찾아가지고 지적하면 그만인데 그 조치내용이라든가 결과사항이 없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은 과장님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야지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2006년도 감사 지적사항인데 제가 미처 작년 지적사항을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

김인환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에 대의기관인 의원으로서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며 지금도 우리 주민들이 들어와서 방청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하나하나 부분이 바로 주무과장으로서의 정말로 주민을 위하고 일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잘못된 건 인정하시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인환위원

앞으로 잘 할 수 있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해 보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한일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저 역시 광복단 공원에 대해서 의문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복단공원에 사업비 자체를 민간에 대한 자원보조인데 그 사업비 자체를 신청을 어느 부서에서 올립니까? 광복단공원에서 올립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광복기념사업회……

한일선위원

건물이 시작이 돼서 아직까지 이렇게 있는 기간이 몇 년 됐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2004년도부터 조성이 되어서 건물 준공이라든가 진행한 내부시설이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현재 나머지는 벽면 유실된 공사라든가 이런 데만 하고 모든 계획된 사업비는 교부가 다 되었고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한일선위원

건물 준공이 났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났습니다.

한일선위원

언제 났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준공검사가 건물 기념관 준공은 2000년도 11월 29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내부전시시설도 준공이 2004년도 6월 30일에 준공이 났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런데 문제는 사업비 자체가 연못보수, 국기게양대, 계단보수, 계속적인 사업비 자체가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 사업비 자체를 신청할 적에 담당 주무부서계장이 가서 확인하고 신청을 받아 줬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업비를 신청을 하면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나서 보조금을 교부해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을 줄때는 살펴보고 다해서 돈을 줍니다.

한일선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교부를 줄 적에 그 공사 하나를 하면서 완공이 됐다라고 봤을 적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서 확인을 하고 교부를 해 주냐 이 얘기입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교부금 보조신청이 들어오면 거기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렇게 교부를 해 줍니다.

한일선위원

저가 풍기에 살면서 감히 이런 얘기를 드려 죄송합니다만 오늘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풍기 쪽에 저번에 한번 안 좋은 얘기가 있었는데 얘기 안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광복단공원에 분명히 관리감독 철저하게 하십시오. 지금 13년째 끌고 있는 기간이?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2004년부터 했으니까……

한일선위원

2004년이 아니죠. 지금 2007년인데 지금 3년밖에 더 됐어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94년도요.

한일선위원

지금 13년 아닙니까? 그 건물 하나가지고 여태껏 끌고 있다는 자체가 모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게 벽면 유실 이래가지고 올해 저가 와서 보니까 5천만원 수해자금이 교부가 됐어요. 됐는데 저가 알기로는 읍면부에 시부에 전반기 공사자체를 하는 걸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만 유독 지금 시간을 오래 끌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벽면 보수공사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해서 거기에 설계가 들어와서 설계검토를 하고 해서 공사 계약이 7월 2일에서 8월 30일까지 하기로 해서 7월 2일 착공을 했습니다. 했고, 저도 어제 비도 오고해서 가봤는데 지금 비만 그치면 공사 바로 들어갑니다. 현재 비닐을 씌어 갖고 철저하게 해 놨습니다.

한일선위원

이게 사업비 자체가 자본보조가 몇 월에 결정이 났어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예산입니다.

한일선위원

몇 월에 교부결정이 났느냐고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교부는 저희들이 공사계약이 되어 갖고 보조금 들어와서 저희들이 교부결정을 해 줍니다. 교부결정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러니까 그 관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광복단공원 공사건에 대해서는 감독 좀 철저히 하시고 강신흠담당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설계하는 기간이 과연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길어진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저히 감독을 하셔야 하는 게 지금 장마철이라도 예를 들어서 5천만원 마무리 공사 안했는데 지금 그 면에 대해서 또 수해가 났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이런 관계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특히 벽면 유실 부분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예산이 더 투자되는 그런 사항이 오리라고 바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감독 철저히 해서 공사자체를 마치도록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감독 좀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103쪽에 밑에 이월사업비 집행현황해서 명시이월사업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 하는 것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사업하고 남은 금액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장헌문위원

사업량에 5548 이게 돈입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백5십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예산액에서 집행이 하고 잔액이 남아서, 착공일 하는 것은 공공사업이 착공일이 있어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사업을 4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1단계 착공이 1월8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장헌문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시에서 주관해서 길가에 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헌문위원

이런 건 돈으로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인원이 몇 명 정도 해서 어떤 규모로 했다. 이런 걸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돈인지 ……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돈에 대한 건데 저희들이 작년에 공공근로사업 했는 계획인원이 155명 이였습니다. 예산이 155명이 1,2,3,4단계를 나누어서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시 산하에 공공기관에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참여할 사람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거기 파견을 해서 일을 하도록 합니다. 작년에 사업하고 남은 금액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장헌문위원

공사장에 인원을 투입한다는 말이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옥외사업과 옥내사업이 구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도 도서관계 이래면 도서관에 가서 도서를 정리한다든가 이런 사람이 되겠고, 산림녹지과 같으면 국토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설명을 들으면 다 되는데 이런 통계를 낼 때는 공공근로사업 그럼 인원이 얼마정도 동원이 되었고, 거기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이렇게 자세하게 해 놓으면 알 수 있는데 전 이걸 보고 잘 앞에 같은걸 봐서는 돈인 것 같은데 뒤에 돈으로 봐서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제목 자체가 명시이월 사업이 됐기 때문에 돈이 나왔고,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15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런 걸 통계를 낼 때 분명하게 보면 아하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 104쪽에 거기 2007년도 경상보조 자원보상D/B구축코디네이터 해가지고 이거하고 그 밑에 한 사업하고는 집행을 안했어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D/B구축코디네이터하고 교육코디네이터 임용은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기간이 7월 1일부터 말까지 해서 모집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된 거고 7월부터 지출이 됩니다.

장헌문위원

이달부터 지출을 합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금액이 지난번 추경에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지금부터 해서 다 끝나면 집행을 하고 그렇게 되겠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헌문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자본보조로 참전유공자 선양비 건립이 그 앞에선 1억 되어 있다가 도비가 추가로 됐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는 작년도 미발주 사업이거든요. 예산이 2006년도에 도비가 1억이 확보 되었는데 저희들 시비가 사업이 확보가 되질 못해서 이 금액이 명시이월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이 1억원 확보가 되어서 그래서 사업이 2억이 되었습니다.

장헌문위원

실지로 언제쯤 해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설계검토 중입니다. 곧 하게 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이런 사업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너무 오래 가면 안돼요. 시간을 맞춰서 해야 받는 수혜자들이 아! 참 잘 진행하고 있다. 이래 되는데 계속 몇 년씩 저가 보기에도 그런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을 계획했으면 계획대로 추진해 줘야 됩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추진해야 됩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106쪽에 6.25기념식 해가지고 이건 자부담을 누가 해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주관은 재향군인회에서 합니다.

장헌문위원

이런 것 도 자부담이란 게 자 누군지, 재향군인회 이런 것도 명시를 좀 하면 보기가 안 좋겠나 싶습니다. 117쪽에 한번 봅시다. 각 사업별 추진실적에 집수리사업단운영……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집수리사업단운영은 저희들이 자활사업으로 했는 자활사업에 참여자들이 거기서 자기들이 하나의 단체를 구성을 합니다. 사업단으로 구성하는 있어서 시가 보조를 해준 겁니다. 도비 30%하고, 거기에 대한 건데 2006년도에는 여기 보조 사업이 없었습니다.

장헌문위원

집수리사업단 도비 보조 사업인데 집수리사업단이 그러면 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2005년도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사업비 집행금액이 5백만원이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헌문위원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집수리사업단에 참여하고 거기에 돈을 대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 집수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인력들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자활사업을 하다가 이분이 자활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의 단체를 구성을 해서 집수리사업단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그분들 교육이라든가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헌문위원

경비를 5백만원 지원해 준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렇습니다. 이걸 보고 안 물어 보더라도 누가 이걸 읽어보고 이게 어떤 내용이다. 알 수 있도록 통계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걸 봐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집수리 사업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또 이게 몇 명이 해가지고 5백만원을 지원해 주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문제점 및 대책에 두 번째 줄에 보면 낮은 임금과 사회적응 등이 미약하여 참여자가 저조한 관계로 자활후견기관에서 자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제일 아래 보면 자활임금상향 조성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여기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받는 게 적다. 이 말이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저희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구분이 됩니다. 여기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을 줘서 돈을 수입을 올려서 자활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 차상위계층 이란 건 최저생계기준해서 120% 이내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분들 일자리 주는 겁니다. 최저생계비가 4인 기준에 한달생계비가 백2십만원 같으면 여기서 자활을 하면 한달에 8십만원 수입을 얻으면 8십만원 백2십만원 공제하고 생계비가 4십만원만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노임이 너무 작고 일을 해봐도 자기한테 별로 덕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사실 수급을 할 수가 없는데 일을 주기 위해서 2종을 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금액이 적다면 그걸 누가 올려줘야 됩니까? 시청 담당께서 올려줘야 안 됩니까? 그런데 저가 보기에는 이게 이래도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고 싶은데 못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람들은 일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적다면 좀 상향조정해 가지고 하나의 고용창출인데 좀 이건 문제점으로 하기 보다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문제점이 다른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생계비를 주는데 일을 하니까 일한 만큼 생계비에서 제하고 돈을 주니까 나태심을 발휘한다. 이 말씀입니다.

장헌문위원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123쪽에 연탄보일러 개체사업이 있는데 여기 통계상으로 보면 2006년도에 대상가구수하는 개체 가구 수 전부 다 됐는데 이러면 요청하는 가구에 다 됐다는 이런 뜻입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 가정에 보일러 개체사업을 해서 읍면동에 이 사람들을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에 대상예산이 58가구 이었습니다.

장헌문위원

신청한 가구는 다 한겁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헌문위원

위장으로 하는 것도 있다는데……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위장은 될 수가 없는 게 저희들이 돈을 각자 통장으로 넣어 주거든요. 하려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조건이 맞아야 돈을 줍니다.

장헌문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대신 사진 찍어 보내고 이렇게 했다. 그래 가지고 받는 게 없습니까? 철저히 감독합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독합니다.

장헌문위원

도움을 많이 받더라도 그 대상자가 받는 건 괜찮은데 잘못하면 그런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도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집수리사업단에 자활후견기관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집수리 사업 겸해서 하기 때문에 점점 신청자가 좀 저조한 편입니다. 금년도에는 대상가구가 45가구로 해서 현재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장헌문위원

124쪽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성금 수령액 배분내역 이건 공동 모금을 해가지고 그걸 기관에 나눠줬다 이런 뜻이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연말에 이웃돕기 받아서 도에 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을 적에 긴급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공동모금회에 규정에 맞는 사람으로 해서 요청을 합니다. 해서 우리지역에 왔는 겁니다.

장헌문위원

모금은 언론기관 이런대서 해 가지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연말 되면 안 합니까? 이웃돕기 성금이 모두 공동모금회로 가거든요. 그러면 지역에 일이 일어나면 그쪽으로 요구를 합니다.

장헌문위원

그래서 그걸 다시 읍면동 어려운 사람한테 돌려주는 그런 기준표란 말이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헌문위원

알겠는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요런 여러 가지로 할 때 옆에 설명을 해 가지고 누구든지 보면 이게 무슨 뜻이다. 알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좀 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정구위원장

김재흥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구하시는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요청했지요? 오늘 이게 스티커 누가 붙였습니까? 자원봉사센터지원비운영현황 및 집행현황에 115페이지 누가 붙였어요?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을 왜 해요? 감사에 보고받을 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의원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와 가지고 감사목록을 청구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는 어떤 부분이 잘 못 되었는가? 어떤 분이 시에서 잘 하고 있는가? 평가도 하고 우리가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내용자체를 개수가 틀리거나 날짜가 변경되었다거나 하는 건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전부 틀려요. 그렇게 해 놔 놓고 오늘 감사 받는 자리에서 의원들 본인도 모르게끔 하기 위해서 덧붙여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과장님! 이것 인정해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걸 알고 왜 그랬느냐 물으니까 이 사업비를 7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인데 이분이 2006년도 원래 사업에는 연간 했는 것을 착각을 했는 겁니다.

김인환위원

틀리면 틀린 대로 ……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 바꾼 것은 6개월 치고, 맨 처음 했는 것은 1년을 했는 것을 계산……

김인환위원

우리가 감사요구를 했잖습니까? 요구목록을 시 집행부에 보내가지고 시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목록을 제출 했는 부분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을 그대로 해서 붙여야 되지 이것 오늘 아침에, 저도 책을 보니까 내가 어제 나름대로는 광복단에 대한 공부도 하고 나머지를 뭘 해서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머릿속에 암기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계수상 다 틀리게 해 가지고 와서 과장님! 감사받을 자세가 되나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주민생활지원과 감사 받을 자료가 전혀 없는 겁니다. 계수가 왜 틀렸어요? 6월말까지 했으면 6월말까지 했는 그대로의 감사를 하다 보면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의원님들을 속이고 서랍 속에 있는 서류에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감사를 받으려고 해요? 지금 과장님이 자초를 하고 있어요. 일한 부분이나 공직자의 기강확립이 전혀 없어요. 지금, 감사 받는 태도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와서 감사받는다는 자체가 되겠습니까? 이게 숫자상 왜 틀립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담당자가 착각을 했는가 봐요. 2006년도 1월 1일부터 금액인데……

김인환위원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20일까지 상항인데 여기가 천7십9만8천6백2십원인데 사업비가 여기에는 3백6십8만5천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6백2십3만6천4백5십원인데 왜 그러냐 하면 뒤에 원래 했는 것은 담당자가 이걸 할 때 착각을 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계산을 했는 것이고……

김인환위원

그렇다면 이 감사보고 서류 자체가 허위란 얘기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자 생각에는 아직 보고사항이 아직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

김인환위원

여기는 계수상이 맞잖아요? 운영 실적이 2006월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20일까지가 똑 같은 항목 아닙니까? 여기서 다시 인지를 가져와서 붙인 이 부분은 돈이 6백2십3만6천4백5십원 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이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는 얼마예요? 천7십9만8천6백2십원인데 이 계수가 다 어디로 갔단 말 이예요? 날짜는 다 복판에 상이한 날짜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 뒷면이 있거든요.

김인환위원

그렇다면 뒷면에 있는데 이 전체를 고치든가 이렇게 해야지 앞에 내역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감사자료 목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가지고 고치지 않는 자료를 봤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적사항이 돼요? 안돼요? 감사 받는 태도가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로서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내용이 다 틀리는데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엄중한 문책을 줘야 됩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두 번 다시 이 일을 저지르지 마세요. 바로 해 주시고 이걸 말하려고 하면 밑도 끝도 한도 없습니다. 시민들이 만약 알거나 다른 타 기관에서 알았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인정 하시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인환위원

담당자는 조심하시고 이걸 받듯이 감사 지적사항에 넣겠습니다. 예, 본 의원의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김인환 의원께서 질의했으니까 말씀인데 담당께서 본 위원장한테 이의가 있어서 바꾸시라고 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위원입니다.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113페이지에 확인 차 여쭤보겠습니다. 집수리단 구성 지원이 도비가 백5십만원 나왔었는데 전액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미자위원

사유는 사업비 집행 잔액 반납으로 해 놓고 그래서 이건 미습니까? 100% 반납입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반납입니다.

노미자위원

구성 지원을 전액 반납을 한 사유는 뭡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사유는 구성사업단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안 했습니다. 사용을 안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구성 자체는 했는데 교육을 안 한 겁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성단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을 안 한 겁니다.

노미자위원

구성을 했는데 교육을 왜 안했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전체예산이 저희들이 작년에 자활후견기관 집수리사업단에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노미자위원

도비 지원은 받았는데 시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안하게 됐다. 그 문제가 뭐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집수리 사업에 돈에 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노미자위원

밝힐 수 없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자활후견기관 국장님이셨는데 집수리 사업에 있어서 횡령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뒤에 금액이 나올 겁니다. 받아서 반납을 다 했습니다.

노미자위원

더 이상 여쭙지 않고요. 이 기회에 이 사업이 자활후견기관이 있잖아요. 2006년도에는 도비 보조사업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없었는데 이것 하고 연관이 어떻게 됩니까? 117페이지에 집수리사업단 운영에 2006년도 도비 보조 사업이 없었다. 그랬거든요. 사업내용상 이건별도 입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117페이지에 추진실적인데 사업을 추진 안했기 때문에 앞에 반납을 다 했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취업 장려금 같은 경우에 이것도 도비가 거의가 일부 약간만 사용이 되고 반납이 됐습니다. 5십여만원 사용이 되고 나머지 모두 반납이 됐는데 그 사유가 예산 배정액에 비해서 이수자 수가 적어서 집행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납을 했다. 몇 명 이었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장려금 주는 것은 기초수급자들이 직업훈련기관에 기술을 받아서 직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그것 학원에 가서 훈련을 받도록 예를 들어서 직업전문학교라든가 컴퓨터 학원이라든가 하는데 거기 대상자가 없어서 사업 연기가 된 겁니다.

노미자위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혹시 찾아보려고 했습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 저소득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들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룹들이 그런데 조금만 사실 지원액도 그다지 많지 않은 금액에 좀 더 열심히 좀 뛰어서 그런 사람들을 발굴했더라면 과연 이 많은 금액을 반납하는 일을 없을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은 부족했지 않아 싶은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발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 이였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이 다니다가도 취업이 되면 다니질 안 합니다.

노미자위원

하여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좀 더 현장을 뛰어 보고 진정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찾아보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들고요. 단 한명이라도 적극적으로 진정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좀 갖췄으면 하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사업중에 주거안정기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우리가 해 주고 있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미자위원

자료를 보니까 91년부터 해서 2005년까지 사실 어려운 분들한테 이런 융자를 해 줬는데 참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체납을 시켜가지고 상당금액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래서 이런 체납된 부분들을 징수를 나름대로는 어떻게 노력을 하셨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화하고 독려를 해서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노미자위원

만약에 체납이 되면 지금 보니까 전세입주 보증금은 91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체납이 된 상태고요. 연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도 94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체납이 되고 생활안정자금도 90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체납이 아주 오랜 시간동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노력하셨는지 노력하신 결과를 자료로 좀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