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7월 11일 산림녹지과장 황기락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3쪽 세외수입현황, 시유림 대부료가 38만원인데 뭘 내줬습니까?

이건 대부분 경작대부입니다. 적은 면적에 천원, 이천원, 우표값도 안되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겠네요. 다음에 196쪽 자연휴양림 및 쉼터 운영현황이 있는데, 2006년 11월, 12월, 2007년 1월, 2월, 3월은 산막사용료, 그위에 7월, 8월, 9월은 주차료를 받아 놨는데 70만5천원, 거기 주차장 요금을 징수합니까?

산막을 사용하는 분들은 주차료를 징수안하고요. 하루 숙박을 안하고 그냥 와서 놀다가는 사람은 주차료를 징수합니다.

산막이용을 할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위치가 좋다든가 뭐가 좋아도 좋기 때문에 인터넷 예약으로 시민들이 갑자기 이용할려고 힘이 드는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내보면 이용자수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수기때는 산막이 부족한데, 그 주위를 아름답게 해서 시민들이나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수 있도록 좀더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만 해도 휴양림이 10여개소가 넘는데, 우리가 규모가 제일 적습니다. 제일 적은 이유는 그 지역이 시유지인데다가 건물을 지을만한 부지가 없고 전부 급경사지입니다. 그래서 확장할 계획을 몇 번이나 가지고 있었는데 하지를 못했고 그 앞에 연접된 곳이 국유지인데 거기와 교환해서 할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 상리 가는 도로가 뚫린다고 해서 어렵습니다. 그 밑에 과수원을 살려고 교섭을 했는데 그것도 안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시도는 많이 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휴양림 자체가 경영사업은 아닙니다. 얼마전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안동하고 의성하고 인근에는 휴양림이 있는데도 휴양림을 새로 만드는데도 있습니다. 외부 손님을 자기 지역으로 많이 끌어오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공무원은 다 되었습니다만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가 공무원 생활이 2, 3년만 남았더라도 휴양림을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본적이 있는데, 그 지역은 시설을 할 여건이 못되어서 어렵고 소백산하고 연접되어서 앞으로 시에서 돈을 주고 땅을 사서 장기적으로 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과적으로 시설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은 시설이 적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그렇지요. 본 의원이 듣기로는 거기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공기좋고 소백산이 바로 보이고 온천이 가깝고 입지적인 조건이 좋아서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는거지요. 더군다나 주5일 근무제로서 이제는 가족단위가 많이 관광객으로 오니까 우리가 어차피 휴양림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때는 조금 절개지가 강하더라도 경사지가 높더라도 아름답게 몇동이라도 더 짓는다면, 지금 예천, 풍기 상리간 도로가 거의 확포장이 다 된 상태에서 그 작은 규모를 가지고 일개 팀이 나가서 운영하기는 인건비가 낭비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경사가 졌더라도 그 위치에 산막을 하나 짓어 놓으면 그 나름대로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곧 퇴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기간동안이라도 그런 구상을 가지고 노력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쪽에, 우리지역이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역현안도 현황이 있으니까 제가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치현황에 보면 우리지역에는 산불감시탑이 평상시에는 2개가 있었는데 감시원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감원이된 이유가 있습니까?

용암산에 있는게 잘못 써서 봉현으로 잡혔는 것 같습니다.

안정면에는 묵리에 하나 있고 동촌에 하나 있습니다. 정원이 감원이 되었다……

장소는 한군데인데 장수 두전리로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8쪽, 우리 관광객들이 아름답다 라고, 여기에 보면 과장님도 그렇게 써놨습니다만 시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식재된 꽃묘를 집에 가져간다고, 워낙 아름다운 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져간다고 생각합니다. 풍기가 남원천교는 꽃길을 난간에 아름답게 매달아 놨는데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봐서는 농공단지 입구 그 교량을 많이 지나간다는거지요. 그래서 올해 서천교 보수사업 때문에 못하는 꽃을 가지고 풍기, 봉현농공단지 밑에 우회도로에 꽃길조성을 하는 것이 낫지 않으냐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가능하다면 거기 설치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화분달고 기반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제가 건설과에 이런 얘기를 잘 합니다. 제가 많이는 안다닙니다만 타 지방자치단체에 다녀보면 관광객들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다리 하나라도 정말로 시대 흐름에 또 그 지역 흐름에 맞게끔 다리 난간 하나에도 조형물을 만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뭡니까? 인삼, 사과, 한우 라면 특성있는 농산물을 그 다리에서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디지인으로 설계를 해야된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조금 늦었습니다만 2008년 본 예산에는 필히 확보하셔서 관광객들이 내려서 아름답다, 보고 오자, 이런 마음을 가질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꽃길조성에 대하여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변 공한지 및 주요지역 중점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지역이라면 사찰 이런쪽도 들어갑니까?

우리가 그런 용어를 쓰기는 썼습니다만 주요지역이라면 통행량이 많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로 용어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금 선비촌이라든가 소수서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다 하고 있잖습니까? 도로, 문화재도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들어 요사이 관광객들이 자주 오는 무섬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조성이 되어 1년정도만 있으면 완공단계에 있는데, 거기에도 포장이나 여러 가지 준비가 안되어서 꽃단지라도 조성을 해놓으면 관광객들에게 삭막한 감을 조금 없애지 않겠느냐, 관리를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저가 몰라서 문화관광과에 얘기를 해야되나, 산림과 해야되나 하고 있습니다. 동네분들이 관리할 능력이 못됩니다. 전부 60세, 70세이상 노인분들만 계셔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가능하겠습니까?

순흥소수서원이나 선비촌 같으면 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꽃길도 산림녹지과에서 영주시 전반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좀 중요하다는 지역은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고 그 외에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무섬마을도 다 조성되면 대상지를 조사해서 중요한 것은 돈만 있으면 어디에서 관리를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일단 대상지를 조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면에서 관리를 하던지, 우리가 관리를 하던지 예산이 확보되면 어디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면에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4쪽 산림법 위반사항이 여기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겁니까? 산림관리법 제53조 제1호, 그다음 72조3항, 주로 많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안동검찰청 송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내용이 어떤겁니까?

사실 산불관계도 조금 있습니다. 산불관계는 극소수이고요. 대부분이 고발건이 많습니다. 작년 2006년 전체 우리가 송치했는게 11건 밖에 안되는데, 올해는 6월말까지 17건입니다. 고발같은 것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산불같은건 올해는 거의 없고, 해마다 산불 있다고 해봐야 사건되는 것은 두세건 미만인데, 대부분이 고발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53조 제1호 내용이 뭡니까?

산림훼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솔잎혹파리가 저희들 지역에 많다고 했는데, 저가 부석사를 한 두달전에 갔더니만 그쪽 왼쪽 산림지역에 붉게, 모르는 사람들이 볼때는 소나무가 죽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때는 혹파리병이 왔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관광지역이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석사 주변에는 신경을 썼습니다. 전화도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 재선충이 많이 떠드니까 재선충이 아니냐고 전화오는 분이 많은데, 조사해보면 대부분이 솔잎혹파리입니다. 그리고 생태계가 바뀌고 있거든요. 겨울이 덜 춥고 봄, 가을이 거의 없어지고 여름이 길고 기후가 아열대성기후로 변화하고 있는걸 조금 느끼고 있거든요. 예를들면 부산지역만 해도 아열대 식물이 상당히 들어와 있고, 장기적으로 전망해 볼때 이런식으로 계속된다면 앞으로 50년정도 되면 소나무가 반이상 없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것도 상당히 영향이 많고 요즘 아카시아도 그런게 많습니다. 큰 아카시아가 그대로 죽는 것이 있고, 참나무도 많이 죽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갑작스런 기후변화로 추측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후변동으로 봐서 소나무 보존하는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 싶습니다.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쪽에 산불감시원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전번 봄에 소백산마라톤 대회를 할때 모 직원이 어깨띠를 두르고 산불감시원을 2년간 했는데 어느날 말도 없이 짤렸다고 항의를 하고 했습니다. 저가 자세히 물어보니까 나이가 70이 넘어서 나이 때문에 그만두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전에 통보를 하는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간이 있잖아요? 봄에 몇 개월, 가을에 몇 개월 하면 그 사람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만두게 되었다는 통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본인은 당연히 할줄 알았는데 연락이 안와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그만두게 되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해요. 좀 억울하다고 저한테 항의를 많이 했었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시장님이 저를 한번 불러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분이 단산면에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산불감시원 규정에 보면 65세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말씀하시는데 그 분이 건강으로 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단산면에 알아보니까 나이가 많다는 이유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분의 연고가 단산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고, 이 어른도 나이가 많지만 윗대가 단산에 살았고 그 밑으로는 연고가 있는데는 없답니다. 우연히 여기에 와서 하게 되었는데, 지시하는 내용을 잘 안따라 준답니다. 왜 짤랐느냐 하니까 나이가 많다는 핑계로 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두게 할때는 사전에 통보를 해서 이러이러해서 그만두겠다는 통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찬훈 의원님이나 박남서 의원님, 홍성욱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저도 재선충인줄 알았는데 부석사옆에 주차하는 우측에 산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는 솔잎혹파리하고 하는데 산이 뻘겋게 물이 들어 있어요. 예산이 없어 못하고 있지요?

올해 그쪽에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40헥타를 했거든요. 올해 450헥타를 했습니다. 작년보다 엄청나게 11배 이상 늘려서, 경북에서 다른 시군보다 많이 했는데 내년에도 산림현황을 봐가면서 면적을 확대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신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명심하셔서 앞으로 산림녹지과가 우리 지역의 산림에 대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7월 11일 영주시 건설과장 김병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의원입니다. 공로연수를 들어가서 사회적응훈련을 해야 될 분이 일을 너무 잘하셔서 한달 연기가 되었는데, 또 사무감사에서 질의와 답변을 듣게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러나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하여 우리 영주시가 종합적으로 건설사업에 좀더 보탬이 되고 바른길로 가야 되지 않나 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49쪽 경지정리사업이 있는데 전체 경지정리사업이 도비사업으로 양이 많이 줄었지요? 올해는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국도비 지원이 되어서 경지정리를 했습니다만 몇해전부터 도비는 ……

박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지사업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좋은데는 거의 다 되고 산간지 계단이 높은 지역에 현재 경지정리사업이 많이 남았고, 앞으로 남은것도 그렇게 해야됩니다. 올해도 3집을 했습니다만 최대한 농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경지정리 사업은 1년이 지나고 나면 올 농사를 짓고 내년 봄, 겨울이 지나고 나면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무슨 흙이 쳐진다든가 생기는데 그때는 다시 별도로 내년 봄 가을 농사를 짓고 난 뒤에 손질할것이 있으면 다시 손질을 해서 영농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경지정리 사업을 할때는 설계를 더 착실히 해서 주민의 피해가 최대한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지 경지정리를 하면서 그 수로만 생각하지 인접해 있는 논밭에 대한 수로는 생각하지 않고 설계를 하니까, 업자에게 이것을 좀 하자고 하면 설계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재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자면 예산낭비라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은 좀 인지를 하셔서 해 주시고, 또 일반 레미콘으로 발랐나, 방수 레미콘으로 발랐나 그걸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 부분이 잘해놓고 우리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깨지면 비가 오면 물이 세어 밑에 받친 흙이 다 무너진다는 얘기지요. 또 한가지 덧붙여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한가지만 농촌공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정같으면 농촌공사 관할 농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몇일전 농지관련 유경도 계장님이 나오셔서 농촌공사 개발팀장하고 설전도 벌였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 명확하지 않으니까 우리 농민들은 농촌공사가 사업을 해주던, 우리 시청에서 해주던 관계없이 빨리 복구를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농촌공사에 얘기를 해 보면 이 부분의 원인제공은 영주시이니까 시에서 해야 된다, 시 집행부에서는 평상시 이 물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게 당연하니 농촌공사 관할이니까 농촌공사에서 해야 된다, 이래서 우리 농민들은 중간에서 어쩔줄 모르고 있다는거지요. 사실 우리 영주시비로도 농촌공사에 1억을 주고 있습니다만 좀더 많이 확보해서, 갑자스런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있을때는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빨리 복구를 해 주는 것이 우리 농민들을 위하는 길이다. 그 자리에 가서도 담당 계장님하고 농촌개발팀장하고 충분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도 답답한 얘기를 듣고 나서 농촌개발팀장에게 화를 한번 냈습니다. 당신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라고 질타를 하고 왔는 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확보를 많이 할 수 있습니까?

확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박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구역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농지관리 구역이 농촌공사 구역이지만, 전체가 영주시의 땅이고 영주시의 농민입니다. 방금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예산을 1억5천인가 요구를 해 봤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1억밖에 지원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농촌공사에서 하고 나머지는 주민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시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많이 세워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줘야 되는게 저 생각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촌공사의 관할 구역이지만 농촌공사에서 보면 그런 개보수 사업이 많이 안나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시 재정 형편이 닿는데 까지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 피해가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계라든가 토목계 풀사업비를 묶어서 다소 얼마라도 확보해 놔야 된다.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길은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이 예산 담당관이나 시장님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된다. 농지계 풀예산을 예를들어 농로포장이라든가 수로등에 풀로 잡아놨을때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보수도 해 줄 수 있고 또 이 부분이 단지 우리 농민들만 도와주는게 아니라, 우리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뭔가 보여주는, 농민들이 시장한테 요구할 것을 요구하면 즉석에서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풀사업비를 얼마라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토목계로 보면 도로긴급보수비, 1식해서 경비예산이고요. 또 농지계로보면 수리 농지개량비 긴급보수비 해서, 앞으로 확보를 해야겠습니다. 작년 8월달에 와서 해보니까 우수기라든가 갑자기 현장에 나가보고 예상치 못한 농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걸 위해서라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최대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어도 두군데 정도는, 농지분야와 토목분야에는 긴급보수비가 예산에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시장님이 현장방문을 했을때에 그 자리에서 농민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예를들어 도로 유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즉석에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거지요. 그런 부분을 확보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서천과 남원천의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우리 지역의 일이라서 얘기를 안할수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도 서천입니다. 그 위에는 운학교, 상거리에서부터는 남원천인데 시를 가로지르는 서천에는 가로등 설치라든가 시민들이 머무를수 있는 상수도 설치라든가 등등이 되는데, 굳이 안정에는 시설물을 했다고 철거하라는 문서가 내려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사람의 판단이 옳은가, 아니면 전체 면민들의 판단이 옳은가, 관계 공무원은 소신껏 업무를 집행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안정 신암교 다리밑에 가보면 하루에도 4,50명이 나옵니다. 거기서 정보교환도 하고 농사, 지역발전, 또 영주시의 현황을 정보교환을 하고 게이트볼을 치고 하는데, 한사람이 진정하고 한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4,50명, 면장님도 면의 의견서를 제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해줬으면, 상부의 기관에 진정을 했던 뭐를 했던간에 주무부서의 건설과장님이 답변과 해명을 다해야 되는데, 면사무소를 통해서 어른들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고 나이든 분들이 좋아하는데 그 한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철거하라, 원상복구하라,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거지요. 행정상은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모여 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라는 얘기지요. 지금 말로만 노인복지, 사회복지, 어른존경,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이나 시장님도 와서 보셨습니다만 문제가 없는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분이 그렇더라도 단호히 상부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이러이러한 의견서를 첨부해서 그대로 놔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박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오해가 있었는것 같습니다. 올 봄인가 여름철 우수기가 되어서 우리가 공문을 한번 낸적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을 철거하라는게 아니고 겨울에 강풍 때문에 교량 경관을 바람막이를 했었습니다. 책상기구와 기자재가 있었습니다. 우수기가 다가오니까 일반 자재를 치우라는 얘기이지, 게이트볼장을 철거하라는 공문은 아니었습니다. 오해가 있었는 모양인데 양해를 해 주시고, 한분이 도로 연락을 했습니다만 박의원님 말씀했는걸 더 이상 저가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굳이 법을 따지기전에 나이많은 어른들이 쉬면서 운동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그대로 별 말썽이 없으면 이미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보낸 것은 우수기상에 물이 많이 있을때는 기자재라든가 바람막이를 철거하면 유세에 지장이 없지 않으냐 그것 때문에 그랬지, 게이트볼장 철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해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억지로 철거하라는 것은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현실을 인정해서 사실 법과 규정과 행정절차를 지키는게 맞습니다만 그런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현실도 감안해 주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뜻이고, 실지 거기가 보시면 영주시청 공무원 7,80명이 매일 점심을 먹으러 나오면서, 출퇴근하면서 봅니다만 그냥 놔두는 것 하고 어른들이 매일 이용하면서 사용하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 의원입니다. 저희들 지역에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동부순환도로, 남부순환도로가 있습니다만 올해 예산에 동부순환도로가 마지막으로 연결되고 있지요?

동부순환도로는 올해는 작년 마지막 도비 추경이 있어서 일단 포장을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올해 본예산에 한번 빠져서 도의원하고 시의원들이 노력해서 올해 예산이 섰습니다. 지금 4억중에서 2억8천정도는 포장을 했습니다. 확장공사 해 놓은데 포장을 하고 나머지 1억여 남은 것은 계속해서 포장을 해나가야 됩니다. 전단마을까지 해서 가면 동부순환도로는 전단마을에서부터 해서 휴천1동 두구비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전단교회까지 하면 완전히 100% 끝납니다.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남은 거리가 얼마정도 있으면 완공이 됩니까?

2km 가까이 안될까 싶습니다.

지금 동부순환도로는 말씀대로 도비해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 남부순환도로는 저가 볼때는 2km정도가 안되고 있습니다. 3년전에 측량을 해서 설계까지 마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실지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저 되어야만 남부쪽에서도 도로망이 확충되어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소통을 할 것 같습니다. 남부순환도로도 내년 사업에 꼭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45쪽 세외수입현황에 보면 도로사용료가 있습니다. 미수액이 2천2백여만원이 있는데 미수된 이유가 뭡니까?

도로사용료 미수액을 보면 주로 일부입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수금은 본인이 허가를 냈다가 어디 이사를 갔다든가, 사실상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만 아니면 도로 점유사용료에 대한 세입입니다. 이번에 정리를 일부 했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돈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이 없어 못내는 사람, 점유사용료를 내놓고 이사를 갔다든가 거기서 인계인수를 안해주고 갔다든가 이런게 일부 있습니다.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영주시가 6월말까지 모든 세외수입 징수를 최대한 마치도록 별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징수할 것은 징수하고, 또 개인한테 독촉장을 내어서 명의변경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징수금액도 다 징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못받을 돈은 결손을 하더라도 미수액은 빨리 징수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교천 사업에 돌망태하고 식센호암브럭, 홍교천 시작 지점에서 까는거지요? 작년 소하천도 친환경한다고 해서 식센호암브럭을 해놨는데 보니까, 하천둑면이 좁아져요. 실용적이지 못하더라고요. 그 한예로 안정 내줄에 가보면 안동네 들어가는 길에 그걸 싸놨어요. 그전에는 3m 포장을 했을때는 50점이 남았었는데 이걸 하고 나니까 50점이 없어져 버려요. 도로폭이 좁아지더라고요. 홍교천 들어가는데 보면 2m80 인가, 2m50 인가 제방둑면이 그런데 이 부분도 좁아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하시거든 식센호암브럭인가 그것이 실용적이지 못한데 과장님 그런 것은 좀 바꿔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식센호암브럭은 보면 사실상 필요한데는 필요한데, 앞으로 위치에 따라서 선정을 잘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식센호암브럭은 국가적으로도 친환경 사업이다 해서 자꾸 식센호암브럭을 많이 사용하도록 중앙도에서 권장합니다. 방금 박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장여건을 봐가면서 필요한다는데는 이걸 하지만 나머지는 기타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실지로 현장을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더라고요. 농촌에는 경운기도 다녀야 되고 하천둑으로 차도 다녀야 되고 한데 노면이 더 줄어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신경써서 선별해서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지에 적정성 여부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삼축제장 밑에 보면, 주차장 밑에 주차장 있잖아요. 아까 박찬훈 의원님도 산림녹지과할 때 말씀드렸는데, 운학교쪽 난간에 꽃길 조성을 좀 하자 해서 화분을 좀 갖다놓고, 산림녹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니까 예산관계도 있고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해야겠다고, 박찬훈 의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고속도로IC에서 나오면 부석사 쪽으로 가는 관광버스가 상당히 지나갑니다. 풍기교 보다는 운학교 쪽으로 더 많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볼거리로 꽃길조성해 놓으면 보기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둔치가 위쪽은 다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둔치가 다 안되어 있지요?

그 일부가 좀 낮고 덜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들의 얘기는 그쪽이 제일 많이 다니는데 보기에도 흉하고 하니까, 258쪽에 보니까 계속사업을 할려고 계획은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가 잘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시장님이 계획을 세운 2010에도 서천, 남원천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올해는 예산이 못섰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남원천도 어느정도 읍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공직생활도 오래 하셨는데 오늘이 저희들하고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과장님 하신걸 잘 본받으셔서 2008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7월 11일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박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예산도 충분하지도 않은데 사업을 이렇게 많이 활발하게 해 줘서, 과장님의 능력이 이런데서 드러나는 것 같은데, 사실 예산이 적지요?

예.

예산확보를 더 할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방안은 있지만 각종 시설물 비율대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꼭 재난안전관리과가 많이 예산을 확보해야된다. 이런 것 보다는 시설물에, 도로, 하천, 소하천, 각 시설물별 비율대로……

사실 재난이 제일 중요한겁니다. 건설도 중요하고 고품격도 중요하지만 재난에 대처하지 않으면 그런 것이 유야무야가 된다는거지요. 그래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주길 부탁을 드리고 특히 제일 열악한 기반시설 소하천 예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부탁드리고,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8쪽 가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는데, 안정생활실천시민연합 영주사무국이라는 단체명이 있는데 예산은 적습니다만 3백만원인데, 6월 7일날 집행을 했네요?

아직 안했습니다. 6월 7일날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집행을 안했습니까?

예.

집행이라고 했는데 배정이 아니고 ……

일단 민간에 대한 자본으로 돈을 주면 집행으로 보는 겁니다.

돈을 줬습니까?

보내 줬습니다.

정산은 2008년 1월 30일 예정인데, 정산기간이 얼마에요?

6개월 정도 되지요?

정산기간이 6개월입니까?

예. 쓰고나서 마지막으로 정산을 하면 ……

계획서에 의해서 월별로 쓰고 나서 마지막에 정산을 한다. 회원은 몇 명정도 됩니까?

30명 가까이 됩니다.

안전문화의 팜프렛 돌리고 계몽하고 이정도 하지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올해 처음 보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실연이 설치된것은 3년정도 되었습니다. 주로 안전에 대한 홍보와 현장답사 또 스쿨죤 이런데 가서 ……

사회단체 보조금이지요?

예.

새마을연합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안실연이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69쪽 민간경상보조와 자본보조금 집행현황이 있는데, 의용소방대에 집행하는 예산이지요?

예.

각 소방대 앞으로 입금이 되지요?

아닙니다.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앞으로 나갑니다. 개인별로 입금이 안되고, 활동비가 소방서에 별도로 나오는게 있습니다.

활동비는 출동비지요. 출동비는 개인별로 지급이 되고, 분기별로 연합회에 1천5백만원이 지급됩니까?

예. 분기별로 연합회에 주면 연합회에서는 각 읍면 지회에 활동했는 사항에 대해서 배부를 해 줍니다. 출동비는 소방서에서 지급하고 우리시에서는 나가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연합회에서 각 읍면 소방대로 배정이 되는 겁니다.

읍면 연합회에서 정액보조를 해 줍니까?

정액보조가 아니고 각 활동했는것 예를들어 응급구조를 샀다든지 각 대에서 요구를 하면 연합회에서 배정을 해 주는겁니다.

그래서 각 연합회 운영보조금 50만원 들어와 있는 것 그 배정이라 말이지요?

예.

247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우리지역과 장수지역이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올해 용산천에 예산이 얼마 서있지요? 2억8천이지요?

예.

2억5천 본예산에 서고 얼마가 추경에 섰지요?

5천만원……

5천6백만원, 2억5천하고 3억이지요?

예.

지난번에 제가 알아본 결과는 밑에서부터 해 올라온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시행이 발주되었지요?

예.

지금 중단된 상태지요?

예.

지금 천만 헐어놓고 아무 손을 안대고 있는데, 축산기술연구소 입구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지요?

예.

두전 반산교회까지는 된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축산기술연소 입구만 사업을 할려고 흩어놨다 말입니다. 그밑에는 발주가 안되었지요?

예.

왜그래요?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2억5천을 가지고 밑에 2급하천 시점까지 해야 되는데 돈이 2억5천밖에 안되어서 못해서, 이번 추경에 5천6백만원이 되면 그 밑에까지 연결을 할 계획입니다.

그 얘기가 잘못된 부분이 어떻게 해서 발주를 하면서 중간에서 짤라놓고 중간에서부터 발주를 한다 말입니까? 축산기술연구소 앞을 자연석으로 제방을 해 준다면 도비라도 오고, 축산기술연구소에게 당신들이 해야 된다고 예산을 요구를 해 주던가 해야지,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제방 유실된 부분은 제외하고 축산기술쪽으로만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다는거지요.

도비도 우리가 요구를 해서 이번에 배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어차피 하겠지만은 설계를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거지요. 처음부터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중단된 지점에서 설계가 올라왔으면 본 의원이 얘기를 안합니다. 그런데 축산기술연구소 입구만 걸어놓고, 그럼 우리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올해 용산천 제방 소하천 정비사업이 2억5천, 추경에 5천만원을 가지고 3억을 가지고 한다. 라고 했을때, 그 사람들은 밑에서부터나 위에서부터 해서내려올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중간에 딱 해놓고 나서, 결과적으로 축산기술연구소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다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 제방이 유실될까 싶어서 하는 부분인데, 사실 축산기술연구소쪽에는 제방이 든든했습니다. 단지 문제라면 도 사업소가 있는데 어린이들도 견학오고 외지사람도 견학을 오니까 미관상 나쁘니까 여기서부터 해야 된다. 그런식 아닙니까? 맞지요?

예.

사실 그것이 불합리하다는거지요. 두전리에서부터 올라오는 부분을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바로 연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소하천이 있잖습니까? 지금 새로 신설, 석축을 쌓는다든가 호환을 한다든가 있겠지만 기존 해놨는게 파기가 되어서 다시 하는 부분도 있지요?

예.

다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보고 느끼는 부분이 골재 채취로 인해서 하상이 낮아져서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새로 신설하는 부분은 쇄굴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서 기초를 조금 더 깊게 한다든가 아니면 중간에 조그만한 보를 넣어 줌으로서 쇄굴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그런걸 느겼습니다. 저보다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해 놓았는게 몇십년이 가도 다시 손 대지 않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빠트렸는데, 276쪽 집중호우 피해현황, 이번에 집중호우 피해 현황이 이거지요?

이건 작년에……

작년겁니까? 금년도 집계는 얼마입니까?

금액이 아직까지 보고받는 중이라서 금액이 안나왔습니다.

전년도를 비교해 볼때 지방하천과 소하천, 소규모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건수가 소하천하고 소규모 하천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에도 많고, 또 시설별 피해도 소하천과 소규모 하천이 많습니다. 이런걸 봤을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가 소규모라든가 소하천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시급하다는거지요. 그래서 풀사업비로 긴급복구를 할 수 있도록 꼭 2008년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7쪽 재난경보시설 관리 현황, 여기보니까 재해문자 전광판이 3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볼때는 희방옆에 텐트촌도 있고 등산객이 상당히 옵니다. 여기도 예산이 되면 하나 설치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설치를 하겠습니다.

등산객이 상가밑에서도 많이 오지만 희방옆에도 많이 옵니다. 하나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