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제128회 제1차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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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내남 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내남면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게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내남면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위원회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언론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내남 면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내남면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내남 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1일 경주시 내남면장 이항목

이무근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내남면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안녕하십니까? 내남면장 이항목입니다. 존경하는 이무근 위원장님, 권영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노고를 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내남면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6천여 면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2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전 직원이 나름대로 성의 있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업무추진 개선의 계기로 삼아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저희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면장 박재오, 주민생활지원담당 정상훈, 산업담당 이협락, 이하 직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친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순서입니다만 감사위원 여러분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시간 관계상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면장님께서는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면장께서는 5대 선거부터 지역구가 종전의 소선거구에서 중선거구로 광역화되면서 한 선거구에 2,3명의 시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남면에서는 의원들하고 유대관계를 어떻게 하며, 면 발전의 모든 일에 어떤 식으로 처신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우리 관내 중선거구가 되고 도의원이 한 분, 시의원이 두 분입니다. 그래서 매사 일에 지역개발위원님과 의원님 두 분과 평소에 소소한 일이라도 상의하여 시 현안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종종 만나 합의합니다.

이삼용위원

면 행정을 해보면 종전보다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면장님께서는 지역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대해 해당지역의 시의원과 잘 협의하고 상의하여 면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면장님, 발령받고 교육 갔다 오시고 이제 바로 출근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19쪽 특수시책 쪽에 한번 물어 봅시다. 사업비가 52억이지요?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권영길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비도 10억이나 들어가고, 두 동네에 52억을 넣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거 4년간에 걸쳐서 하죠?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4년입니다. 금년도 포함해서 4년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지방비 10억이 금년도에 예산 반영되었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52억 중에 80%가 국비고, 지방비 20%중에 도비가 10%고, 시비가 1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의 특수사업인데 작년에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관내 시의원님과 도의원, 우리 면의 3개 리동인 용장1리와 이조1,2리의 3개 리동 추진위원을 구성하여 1년 넘게 추진하여 중앙부서에 수회 방문하여 2007년 2월 달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사업비는 건설과에서 나중에 전도됩니다. 사업추진은 농어촌공사, 농림부, 마을 3개리동 추진위원이 구성되어 현재 52억이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내역은 농림부에서 전문위원들이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내로 이걸 확정지어서 설계에 들어가고, 본 사업은 2008년부터 3년간 할 예정입니다.

권영길위원

주요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당초 52억이 결정될 때 확정되었는데, 그 후에 다시 3개 리동 추진위원과 농림부에 구성된 전문위원, 또 농어촌공사에서 전문위원이 와서 다시 올해 내로 재검토합니다. 이것이 합당한지, 안 한지. 그래서 다소 10%정도는 사업량이 바뀌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

국비 41억은 3개년도에 걸쳐서 내려옵니까? 한꺼번에 다 내려 왔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3개 년도에 나누어 내려옵니다.

권영길위원

우리 지방비도 마찬가지입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이거 52억 중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 3년에 걸쳐 당년도에 사업이 50%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제일 중요한 것이 남산 권역에 많은 등산객이 옵니다만 주차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주차장부터 먼저 한다면 52억 중에 당년도에 예산이 4～50% 소요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

주차장은 지금 계획이 어디 되어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지금 현재 용장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1안과 제2안이 되어 있습니다만 확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기대효과를 보면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을 유입시키려고 하면 도시민을 유입하는데 있어서는 도시계획기본 시설을 바꾸어서라도 집을 지을 수 있는 용이한 자리를 선택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농촌 인구가 자꾸 주니까 면장님이 그런 것도 참조하셔서 도시민이 많이 유입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좋은 신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봅시다. 내남면에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지난주에 완료되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면장님, 면장님은 시장님의 유임을 받아서 내남에 부임 한 거죠?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내남면 행정의 책임자로 시장님으로부터 유임 받았죠?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내남면은 도로 부분이 상당히 난립되어 있고, 특히 추진하는 사업도 많고, 앞으로 내남면의 행정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갖고 펼치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지금 내남의 면적이 우리 관내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말이 면이지, 읍 이상으로 면적이 크고 지금 현재 예산은 정부시책이 복지예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34개 리동을 세 차례 정도 둘러본 바에 의하면 마을마다 기초생활 분야, 예를 들어서 안길포장, 확장, 상하수도 관계 이런 주민편의와 관련된 사업이 상당히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 분야 예산도 좋지만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민생활 지역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면장님, 그 부분은 보통 누구나 주민편익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고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지역 현안사업을 면장이나 관내 시의원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공통된 이야기 아닙니까? 분명히 시장으로부터 부임을 받아서 내남에 와서 정말 행정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어떠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는지 예를 들어 주민과는 어떻게 하겠고,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주민 숙원사업 이런 거는 이야기 하지 말고요.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내남 인구가 현재 5,900명입니다. 발전하려고 그러면 일자리 창출해야 되고, 또 인구도 증가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효현에서 외동 가는 도로도 곧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대형농공단지를 유치하여 인구도 증가시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면 주민들의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래서 내년에 농공단지 하나를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면장님께서는 말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내남면이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내남면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내남면 홈페이지에 올라온 걸 보면 직원들도 다 알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만 물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을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이 불친절하다, 또 민원이 바로바로 처리 안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온 걸 보면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었습니다. 없고 하니까 농사짓는 농민으로서는 답답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홈페이지에 올리니까 결국 그때서야 답을 해 줬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면장님 말씀처럼 주민숙원 사업도 좋고, 다 좋지만 결국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바로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최병준위원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제일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행정에 있어서는 서비스라 생각하고 민원을 잘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항상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홈페이지에 올린 박해완이라는 분을 예를 들면 예산이 부족하면 못해 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이 되었을 때 해주는 일인데, 중요한 것은 안 되면 무엇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을 민원인에게 빨리 이야기해 주면 그분이 포기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 개인 돈으로 고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되는데, 그 뒤 후속적인 조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행정이 욕을 얻어먹고, 결국은 싸잡아서 경주시가 욕을 먹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는 신문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본 감사 연번1번부터 연번2번, 3번까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지금 간이상수도 관리하는 직원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현장에 있으면 간이상수도 담당하는 직원을...

이무근위원장

간이상수도 담당하는 직원 답변대에 지금 바로 설 수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최병준위원

간이상수도는 2005년도에 관리 철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여기 광역상수도가 다 들어왔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간이상수도가 39개소입니다.

최병준위원

아니, 내남면에 광역상수도 들어 왔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지금 현재 총 1,042가구인데 광역상수도 신청 들어온 것은 458가구, 미신청이 584가구 그래서 1,042호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수돗물 공급이 안 되죠?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지금 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공급됩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일부 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지역이 2005년도에 43개소인데, 지금은 39개소입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최병준위원

39개소 수질은 어떻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양호합니다.

최병준위원

전부다가 양호합니까? 아니면 그중에서 분명히 수질이 안 좋은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1회, 2회, 3회, 4회 계속적으로 검사를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데가 전혀 없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현재 없습니다. 매일 약이 투입되고 있고, 이 검사는 시에서 하는데 불량은 안 나왔고, 재검사가 6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재검사는?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사가 되는 것은 분명히 수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검사가 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관리 해 놓았는데, 보안등 전수 조사에서 관리대장을 재작성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5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등수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지금 현재 총 설치등수가 625대입니다.

최병준위원

2005년도에?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작년 말입니까?

최병준위원

2005년도.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2006년까지 25등입니다.

최병준위원

25등이 아니고, 아까 2007년도 육백 몇 등이라고 했는데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현재 625등입니다.

최병준위원

625등이고, 2005년도에는... 됐습니다. 지금 면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고, 또 교육 받고 오신지가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아직까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건 되었고요. 위원장님, 보안등 전수조사해서 관리대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연번3번까지 신문하실 내용이 없으면 연번4번부터 연번5번까지 신문받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신문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면장님, 연번5번 29쪽에 자료가 잘못 되었는지, 안 그러면 실지 이런지. 개발자문위원 회의를 1년에 몇 번 하지요?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4번입니다.

권영길위원

4번요?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3년 같으면 몇 번합니까? 12번 아닙니까? 12번인데 여기 연도별로 하지도 않았지만 2005, 2006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개최 계획일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2005년부터 현재까지 개발위원 누계입니다.

권영길위원

개최계획 일수는 3년을 전체하면 12번인데, 지금 상반기니까 계획일수는 10일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기별로 하면 2005, 2006년은 4번씩 8번이고, 금년도 상반기하면 10번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감사 자료가 2007년 5월 31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회의 누계는 9회 밖에 안 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러니까 2005년도 4번, 2006년도 4번해서 8번이고, 금년도는 5월 31일 현재니까 1번했고, 그래서 9번이다 이거죠?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권영길위원

그런데 자료를 봐서는 945만원 지급했다는 이 내역을 전혀 우리가 밝힐 수가 없거든요.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1회 회의한 수당이 7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

7만원인데, 회의록하고 지급 대장하고 일치됩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지금 다 작성해 놓았습니다.

권영길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권영길위원

위원장님한테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연번5번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면, 연번6번 이통장 현황, 연번7번 32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집행내역은 3년간에 걸쳐 39쪽까지 일괄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면장님, 이장에 대해 한 가지 물어봅시다. 내남은 특히 자연부락이 군데군데 여러 동네잖아요?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면적은 넓지만, 인구는 5,900명 정도 되는데, 34개리가 있습니다. 그지요?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최저 마을이장이 분담하는 가구는 몇 가구쯤 됩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최소 가구 말합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예, 최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80가구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면장님, 최소 한 리가 80가구 같으면, 인구가 1만 5,000됩니다. 지금 경주시 25개 행정 중에 내남면에 리가 제일 많잖아요.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안강 다음 내남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안강은 인구가 3만 5,000이고요, 안강을 왜 비교합니까? 안강 외동을 여기 왜 비교합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면적은 넓은데 인구는 얼마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34개리인데 최소 가구가 몇 가구 밖에 안 되는데도 이장이 한분 있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80가구 같으면 안 되지요. 80가구 같으면 인구가 2만도 넘는데요. 여기 지금 죽 있잖아요. 명계1,2,3리 있고, 월산1,2리, 이조1,2,3리 있는데, 가장 오지에 리가 편성된 데가 몇 가구 정도가 되는 데도 한 리를 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제가 조금 전에 80가구라고 했는데 정정합니다. 제일 적은 가구 수가 40가구입니다. 박달2리.

석호

정석호위원

이조가 제일 크죠? 이조1리가 제일 크죠?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최저가 40가구 정도로 되어 있고, 최고는요?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252가구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자연부락 특성상 일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안강이나 외동이나 행정 인구가 많은 이런데 비교하지 말고 최소가 제가 생각하는 것은 40가구 안 됩니다. 보나마나 열서너 집 되는 데도 한 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연번4번에 보면 내남면 시정 건의함 인터넷 올라온 거 조금 전 최병준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2007년 6월 예산을 확보하여 즉시 복구공사 시행‧완료, 명계1리 제방공사 예산 얼마 드는데요?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 말씀합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아니요, 연번4번 제일 하단에 보면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 있잖아요. 이게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지요?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이거 지금 해결했습니다. 600만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돈도 얼마 안 되네요.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 부분으로 홈페이지 올라왔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해결 되었습니다. 공사완료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지금 이장님들 임용하는 규정하고, 또 연령 제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남면은 잘 지키고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규정에 내남면 1년 이상 거주에 25세에서 65세미만 적용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다 잘되어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법규에 따라 내남면은 이상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 없습니까? 확실 합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최병준위원

여기 확실하지 않는데, 지금 이장님들 연속3회를 하면 쉬도록 되어 있죠?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최병준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기준은 2004년부터입니다.

최병준위원

2004년 개정되고 난 다음부터?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최병준위원

그럼 이것도 최초 임용일을 기준으로 해서 바뀌었으면 2004년도로 다 바꾸든지 해야 되지. 여기는 ’98년도 90몇 년도에 되었을 건데, 실질적으로 완전히 바뀐 상태 같으면 그날로 최초 임용일을 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2004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최병준위원

그때 다 적용되었죠?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최병준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읍면동마다 감사를 가보면 자료가 다 틀려요. 2004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최초 임용일을 2004년도 했는데도 있고, 원래 당초부터 계속해 온데 있고 이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산하에 있는 읍면동이 서로 감사 자료가 안 맞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면장님, 지금 부면장이 이통장 임명장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담당이 별도로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총무담당 겸 부면장입니다.

이무근위원장

이거 인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덕천2리에 38년생 이상대 씨 지금 현재 이장입니까? 이장 아닙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해촉 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러면 덕촌2리 이장은 지금 현재 누구입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장상범 씨입니다. 2006년 1월 8일 날 해촉되고, 장상범 씨가 재임명 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러면 명계1리 박인태 42년 7월 13일, 이 사람 현재 이장입니까, 이장 아닙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이분은 1월 31일 해촉 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해촉하고 현재 누구입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정명진 씨입니다.

이무근위원장

이통장의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어제 임명을 해도 오늘 만65세가 되면 해촉 대상입니다. 그거 아시겠지요?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다음 이장의 당해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를 연속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죠?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이무근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 지역 어느 동네 이장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2년, 2년, 2년으로 6년 동안만 하고 그다음에는 이장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이무근위원장

그거는 만65세 비대상자에 한한 겁니다. 만65세는 내일이 만65세 되면 오늘 임용 했더라도 안하겠지만 해촉 대상이고, 일반적으로 65세 미만자는 연속 6년까지만 할 수 있다고 2004년도에 시장이 규칙을 개정했는데 그걸 인식을 잘 해 주시고, 이통장 현황은 감사 자료에는 인명 현황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사람은 넣지 마시고 이번 감사를 예를 들면 2007년 5월 31일 현재 내남면 이장현황만 여기 넣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이통장 현황에 대해서는 신문을 마치도록 하고, 연번7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내역은 39페이지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연번7번이 32쪽부터 39페이지 까지네요. 면장님 오시기 전에 거의 다 이루어진 일인데, 이게 왜 이제까지 감사에 한 번도 지적이 안 되었는지, 앞으로 면장님이 여기 계시다가 다른 데로 발령이 나서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자료 유인을 해서 낼 때 식당 명을 기재해야 되는데, 전부 BC카드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어디서 드셨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전부 BC카드로 된 것은 감사 자료가 부진하다는 걸 지적하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한도금액을 면장님 아십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이삼용위원

2005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보면 총 예산이 480만원인데, 이중에 현금 지출이 19건에 14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 예산액의 약32%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하면서까지...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30%까지입니다. 480만원 중에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30%입니다.

이삼용위원

32%되어 있는데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2% 이것은 오버된 거 맞습니다.

이삼용위원

현금 지출이 조금 과다하다고 판단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그래서 저도 30% 한도를 지키면서 가급적이면 현금을 지양하고 음료수나, 맥주를 현금으로 대처하려고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이삼용위원

전부 보면 BC카드로 다 되어 있죠? 이런 내용도 자료 낼 때 식당 명을 항상 기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기관운영비를 보면 실질적으로 조금 전 권영길 위원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개발자문위원회에 지원을 합니다. 또 이통장협의회라든지 예를 들면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에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면에서 물론 고생을 하기 때문에 식대를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에는 가능하면 식대 지원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그런 단체보다는 식대를 지원하지 않는 봉사단체가 또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자생단체가 몇 개나 되지요?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전부 36개소됩니다.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36개소되는데, 다 같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보조금도 지원하고 또 면장님이 기관단체 운영비 가지고 지출도 하고, 어느 특정단체에 대해 너무 많이 편애를 하다보면 다른 단체가 활동하는데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 사람들은 우리는 신경을 덜 써준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관운영비를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단체에 줘서 그 단체의 관리를 면장님이 하다 보면, 면 행정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개발자문위원회 중식제공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또 청년회, 물론 새마을지도자 이런 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부르면 이 단체밖에 안 오거든요. 안 오니까 결국 이 단체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단체는 정말로 면의 행정하고는 밀접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해주시고, 37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인사발령에 따른 축하화분 구입 해 놓았는데, 인사발령은 직원들의 인사 발령입니까? 다른데서 인사발령 했는데 축하화분을 보냅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관내 지구대 파출소 소장.

최병준위원

다른 기관에 파출소장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최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2006년도 2월 22일...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몇 페이지입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35쪽에 보면 2월 22일 날 결재를 한꺼번에 모아서 다섯 군데나 했거든요. 그러면 동일 날 이런 행사가 치러졌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내남면 경주대학교 참석자하고...

승환

김승환위원

신년고유제 참석자 식사제공, 유도회 충효교실 종강식을 22일 날 했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개업식을 22일 했고.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이것은 한 날은 아닌데, 적기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날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굳이 같은 날은 아니어도 날짜 차이가 얼마 납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뒤에 보면 결재일이 22일 이거든요.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며칠 차이 안 나는데, 결재할 때는 22일 바로 끊어 나가버리거든요.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3월 24일, 3월 24일, 3월 24일 그 밑에 것은?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저희들이 일이 바쁘다보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맞지요?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물론 감사장에서 위원이 보는 시각과... 아마 본청감사에도 이런 부분들은 지적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가급적 그때그때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시정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4월 12일 날 울주군 두서면 직원 중식제공, 물론 같은 행정공무원으로서 타 면에서 오신 분들을 챙겨주시고 하는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만 조금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 자우산방이 뭡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원래 명계에 있는 학교인데, 이게 차방으로 개인이 교육청에 임대하여 전통차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개인이죠?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 지역사람입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주소는 내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정진SRC 기공식은 뭡니까? 일반 기업체입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몇 페이지입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36쪽.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이것은 개인회사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내남 여기도 업체들이 많죠?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한40개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개인회사에 기공식 내지...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이 회사가 굉장히 큰데, 저희들 복지회관 준공식 할 때 우리가 협조를 많이 받아서 보답 차원에서 성의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예를 갖출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연번5번, 7번, 8번은 신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연번8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2007년도까지 42페이지까지...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서운영비 41쪽에 보면 2005년도도 그렇고, 2006년도도 그렇고 로타리식당이 어딥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바로 면사무소 앞에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거기는 카드가 안 됩니까? 2005년도 2006년도 동일하게 현금으로 한 것 같은데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이 집은 카드가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카드기계가 없다는 얘기죠?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하필이면 2006년도 가서 카드기계가 없는 곳에 꼭 가야 됩니까? 회계 처리하기 어려운데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관내 협조를 많이 하고, 식당이 우리 면에 고기집이 가까운 데가 이집 한 군데뿐입니다. 멀리 가면 그렇고 해서 했는데, 앞으로 BC카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개인 영업하는데 면에서 해라, 마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가급적 카드기계를 갖추어 놓은데 행정에서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41쪽에 보면 여성근로자와 특별한 만남을 위한 석식제공해서 2006년도에 되어 있는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복리증진이나 사기앙양을 위해 편성된 예산인데, 여성근로자와 특별한 만남을 위한 석식 제공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이게 잘못된 행정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꼭 하십시오.

이무근위원장

면장님, 감사장에 공무원 배석자 중에 현재 박재오 총무담당 있어요.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이무근위원장

그다음 행정7급 윤호성 씨 있어요. 행정7급 이윤경 씨 있어요. 제가 호명하는 사람은 감사장에 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6급 정상훈 세무7급 한정숙, 사회복지 8급 고가영, 행정6급 박상우, 행정6급 이협락 이분들 전부 행사장에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면장님이 계실 때 사항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런 게 재발 방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계속 지적을 합니다. 앞에서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아마 다음 면장님 때도 그렇고, 이후 면장님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어떤 단체는 이‧취임식을 하면 10만원을 격려금으로 주고, 어떤 데는 20만원 주고, 어떤 단체는 50만원을 주고 이게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주면 일괄적으로 어떤 행사다 이러면 행사에 대해 돈을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 물품이면 물품 이렇게 정해서 줘야 되는데 앞에도 그런데 2007년도에도 보면 내남향우회 격려금 20만원,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20만원,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신년단합회 회장단 이‧취임식 10만원, 내남농업경영인 20만원, 내남청년회 50만원, 내남체육회 20만원, 이렇게 일률적이지 않고 단체에 따라, 성격에 따라 주는 겁니까? 인원수가 많고 목소리가 크면 많이 주고, 목소리가 작으면 작게 주는 건지,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줘야 단체가 위축 안 되고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똑같이 줘야 되지 이렇게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저희 면에서도 앞으로 규율을 정해서 말썽 없이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청년회 50만원은 뭐냐 하면 1년에 한번 하는 경로잔치, 올해는 복지회관 곁들여서 경로잔치 했습니다만 이것은 1년에 한번 하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1,300명이 옵니다. 청년회에서 자부담이 수백만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면에서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이런 큰 행사에 10만원 해도 그렇고, 20만원 해도 그렇고 해서 할 수 없이 50만원 했는데, 이것은 1년에 한번 하는 행사입니다. 청년회에서 1년에 한번 하는 큰 경로잔치 이런 것은 열외고, 그 외는 앞으로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돈 10만원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면장님 답변은 안 맞습니다. 경로잔치 내남면만 합니까? 24개 읍면동 다 합니다. 24개 읍면동 다하는데, 거기 가서 읍면동장님들한테 물어 보십시오. 이건 행사보조금 조로 주는 겁니다. 이거 기관단체 운영비입니다. 청년회에서 하는 것이 어르신들을 위해 1년에 한번 열어주는 거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면장님 그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면에서 기본적으로 해 줄 것은 해주고, 똑같이 공히 비슷하게 해주고, 그다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이 다른데 지역유지나 기업체에 협조를 얻어서 청년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행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렇게 다른 단체, 다른 기관에 골고루 혜택을 준다면 동 행정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조금 전 말씀처럼 경로잔치에 50만원 줬지요? 그 밑에 내려가서 보면 5월 15일 날 보면 경로잔치 및 체육대회 격려품 지급을 12만 5,000원 했어요. 체육대회에 20만원 주고, 또 내남면 경로잔치에 또 50만원 주고 했는데, 그거 지나고 난 다음에 5월 11일 날 경로잔치 및 체육대회 격려품 지급해서 또 12만 5,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체육대회 경로잔치 다 마치고 난 뒤에 또 격려품 지급을 왜 합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어차피 면장님께서 얼마나 내남면에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시는 동안 면장님이 제대로 해 놓으면 뒤에 오시는 분들이 그대로 할 수 있는데, 앞에 계신 면장님들이 자꾸 앞의 면장님을 답습하다 보면 결국 이런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면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고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의 신문 사항은 이 부분에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면장님, 부서운영비 지출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직원 사기 진작에 필요한 돈이죠?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이무근위원장

내남면에는 월 얼마입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연간 360만원입니다.

이무근위원장

306만원이면 월30만원이죠?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이무근위원장

지출담당자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이 석식을 한다면 직원 석식 제공해서 기한 제목으로 달고, 그다음 체육대회 진행에 수고한 전체 직원 석식을 제공코자 합니다. 직원들 무슨무슨 행사에 격려코자 중식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해서 품의를 내죠. 요즘 행정용어는 회식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무슨무슨 행사에 참여한 일부 직원들이 면장하고 식사를 할 때 무슨무슨 행사에 수고한 직원들과 중식을 제공코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고, 그래서 감사 자료의 적요 난에는 그렇게 명제가 되어야 되지, 직원회식 이렇게는 안 되고 그걸 시정해 주시고, 내남지역에도 식당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면장이 주도해서 부서별 운영비는 지역 내에 번갈아 해 주는 것이 그 지역 시의원의 입장, 면장의 책무성, 주민과 피부에 맞닿는 감각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서도 가급적 번갈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이무근위원장

면의 장비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9페이지 연번11번부터 74페이지 공사기간 연장 현황까지 일괄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물품장비 현황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심야보일러 관계해서 현장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최병준 위원님께서 현장 답사를 연일 계속 맡아서 해 주시는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감사위원님들, 최병준 위원님은 현장방문을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위원

면장님, 감사 준비에 직원들하고 고생을 하셨고, 오신지가 이제 6개월 되었나요?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1월 22일에 와서 교육 2달 받고, 한 4개월 됩니다.

이진구위원

교육 2달 갔다 오시고... 그런데 우리 주민 숙원사업 있지요?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이진구위원

요즘 금액이 1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 하지요?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이진구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수의계약 요율은 얼마를 합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사정말입니까?

이진구위원

예.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2～5%.

이진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공사가 적다고 2～5% 하고?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이진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쟁입찰을 하는 것은 보통 87%이지요? 그렇지요?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이진구위원

그런데 이것도 내남만 시정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읍면동에서 이 요율을 같이 할 필요성이 있고, 물론 현장에 따라서 사정을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요?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이진구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입찰하고 집행잔액은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짜리로 870만원을 주면 87% 해 주죠?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이진구위원

보통 날짜는 87%지요?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87%.

이진구위원

그 나머지 집행잔액은 어떻게 합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반납합니다. 집행 못합니다.

이진구위원

왜 못합니까? 법에 의해서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입찰잔액은 집행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아니지, 그러면 예산회계법 몇 조에 의해서 못한다고 해야지, 무조건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부득이 설계변경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입찰잔액은 우리가 집행 안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입찰잔액을 집행 못하는 건 법 몇 조에 의해서 못한다고 정확하게 나와야지. 예산회계법이면 회계법에 면장님 나와 있나요? 양기사 되어 있나요?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조례, 예산회계법 다 찾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구위원

별도 보고도 좋은데 그것을 확인해서... 내남은 연간 집행된 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예산 얻을 때 엄청나게 힘을 들여서 얻는데 무조건 집행잔액 보낸다, 예를 들어서 10억을 얻으면 13%니까 남는 것이 얼마입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1억 3,000됩니다.

이진구위원

1억 3,000을 우리가 별도로 예산에 계상하려고 하면 엄청난 힘이 들거든.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맞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억 같으면 2억 6,000입니다. 그렇지요?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이진구위원

내남은 면부니까 20억 된다고 봤을 때 2억 6,000을 우리 시의원이 당초예산이나 혹은 추경예산에 얻으려고 하면 우리가 시장한테... 시장 재량사업비 3천만 원, 5천만 원도 몇 번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물론 읍면동에서 다 이렇게 해서 반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법 몇 조에 되어 있는지 알아서... 위원장님, 향후 우리가 읍면동 다 가면서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는데, 이것은 회계법에 되어 있는지 아니면 회계과나 이런 데에서 임의대로 하는지 이것을 알아서 만약에 법에 그게 없다고 하면 이 집행잔액을 읍면동에서 긴급한 것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담당 토목기사에게 물어보니까 여기 이 금액에 용역비가 다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러거든요.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이진구위원

이것도 전에는 공무원들이 다 설계를 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거 요즘은 적은 것도 다 용역을 주니까 용역 주는 것도 용역요율을 일괄적으로 주는지 그것도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요구할 때 용역비가 포함되어 예를 들어 시의원이 1천만 원짜리 사업을 하고 1천만 원만 딱 얻는데 용역비 계상되는 줄 모르고 용역 받으면 1백만 원 모자란다는 얘기가 됩니다. 맞지요?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사업금액에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이 보통 사업을 해보면 돈이 나중에 모자라서 설계변경 해서 잔액을 쓰고 이러는데 이런 것도 확실하게 해서 당초예산 계상할 때 용역비하고 요새는 폐기물도 들어 있잖아요. 그지요?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이진구위원

이런 것을 토목기사하고 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요구하고, 또 그게 예산이 확정되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집행잔액은 종합해서 이것을... 예산회계법에 되어 있으면 방법이 없고, 안되어 있으면 이것을 읍면동으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면장님 우리 이진구 위원님이 신문하신 내용 이해가 됩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이무근위원장

이진구 위원님께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주시고, 안 그러면 회계과에 연락해서 구두설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다른 감사위원님 49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공사에 관한 걸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실비보상은 안합니까?

이무근위원장

실비보상은 시간 단축상 제가 종합적으로 신문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면, 면장님 45페이지 2007년도 상단에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 참석자 급식제공이 있지요?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이무근위원장

이 급식제공이 사실 맞습니까? 안 그러면 실비보상조로 출물수당조로 다른 데는 1만원씩 주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저희들은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마치고 식사대접 합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러면 열린 시정에 지금 실비보상을 줄 수가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돈 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돈 현금 지급보다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것도 1만원씩 옛날에는 줬는데 같이 나와서 그냥 헤어지기가 섭섭해서 돈 주니 식사 대접하는 것이 서로 기분이 좋고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런데 2005년, 2006년도는 열린 시정이 25개 읍면동에서 실비보상이나 식사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2007년도는 의회 차원에서 열린 시정의 제경비를 전부 삭감했거든요. 읍면동에서는 예산의 실비보상 전체의 예산 내용 중에서 이렇게 선행을 하게 되면 상충된 의견이 또 불부합적으로 도출이 되는데 읍면동장께서 열린 시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사 실비보상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다음 49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시면, 76페이지 연번16번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 대부현황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76, 77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여기의 새마을 소득사업은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업무 소관을 맡고 있지요?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이무근위원장

그런데 여기 내남면에는 이 대부자들이 거기 납부를 잘 합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납부 현재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3%인데, 현재 2005년도부터 지금 미납된 게 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도래 연도에 납부가 잘되고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