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록 의원 발언

ː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군수제출)

ː재무과장 임대성입니다. 평소 재무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6 회계년도 고령군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2,195억 3,228만 9,000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2,139억 2,891만 2,316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 결산액은 1,481억 7,936만 6,360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657억 4,954만 5,956원으로서 그 중 다음연도 명시이월 금액은 391억 4,525만 3,000원입니다. 사고이월 금액은 107억 3,000만원이며 국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 1,657만 4,210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54억 5,771만 8,746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2,024억 1,544만 9,000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1,979억 2,978만 3,28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361억 8,241만 8,280원으로서 그 차인액은 617억 4,736만 5,000원입니다. 그 중 명시이월금 372억 1,112만 1,000원입니다. 사고이월금은 106억 970만 3,000원이며 국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억 1,657만 4,210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135억 996만 6,790원을 2007년도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액 171억 1,684만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159억 9,912만 9,036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19억 9,694만 8,080원으로서 그 차인액은 40억 218만 956원입니다. 그 중 명시이월금 19억 3,413만 2,000원과 사고이월금 1억 2,029만 7,000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19억 4,775만 1,956원은 지방재정법과 특별회계 관련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2007년도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폭설피해 복구를 위하여 187만 9,000원, 태풍 "에위니아" 피해 긴급복구비로 2억 6,813만 5,000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긴급복구에 4,482만원으로 3건에 3억 1,483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ː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2006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자, 2. 제안이유, 3. 2006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979억 2,978만 3,280원으로 세입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8.5%로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미수납액은 30억 2,933만 630원중 1억 6,916만 8,250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28억 6,016만 2,38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1,361억 8,241만 8,280원으로 명시이월액은 마을정비사업외 150건 372억 1,112만 1,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유 무형 자원발굴 DB 구축외 42건으로 106억 970만 3,000원으로 문화재 형상변경, 토지보상 협의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이월된 사유가 있으나 매년 이월액의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이월 제도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무제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내가 되도록 재정집행계획을 확대 조정하고 집행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수계기금,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새마을소득사업, 주택자금융자, 농공지구조성사업, 치수사업, 기반시설 등 9개 특별회계이며, 세입 결산액은 9개 특별회계 총괄금액이 159억 9,912만 다음 페이지입니다. 9,036원으로 2005년 31억 7,182만 2,224원에 대비하여 16.5% 감소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신설되었음에도 상수도사업, 수계기금과 치수사업에서 세입이 감소하여 총괄금액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119억 9,694만 8,080원으로 예산의 전용, 이체, 이용, 예비비 사용은 없으나 이월액이 20억 5,442만 9,000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은 상수도 특별회계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외 10건에 19억 3,413만 2,000원이고, 사고 이월액은 회천반운지구 하도준설사업외 2건에 1억 2,029만 7,000원으로 사토 미반출, 보상금 미수령 등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영세민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8,000만원중 5,000만원이 집행되고, 3,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있는 것은 까다로운 대출 자격조건으로 자금지원이 어려운 것이 아닌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으로 예비비만 존치하고 있어 특별회계 존치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13억여원의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으로서는 고령군 기초생활 보장기금외 6건의 기금과 채권 채무관리, 공유재산 관리, 물품관리 등은 특이사항이 없이 집행되었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6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불용액과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대가야 학술회의의 용역비에 대해 이월조치를 하지 않은 것 등의 지적사항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때 업무담당 실과소명을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 실과소 직제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실과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셨을 때 소관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저는 부군수님 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본 안과는 좀 별개의 다른 말씀을 몇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로서 우리 5대 의회가 개원된 지가 1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로서는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짧은 안목으로 집행부 공무원들과 군정을 논의하는 과정들 속에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군정질의 과정에서 이렇게 개인 감정의 골로 정말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최근 사태를 보면 500여 공무원중 일부 공무원들의 작태를 보면서 일륜의 도덕성이 무너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막보자는 식으로 덤벼들고 있습니다. 35,000명 군민들이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들 하고 있는데 군의원 길들이기 제2탄의 서막이 시작되었습니까? 뒷전에서 즐기면서 구경하는 분도 있지 싶습니다.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부하 공무원을 시켜 전화질로 민간인을 동원하지 않나? 정말 한심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은 동물적인 본능으로 살아남기 위한 의원들의 몫인 감시와 견제 기능을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령군에는 현안사항들이 정말 산적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조직이 일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일하는 분위기가 되려면 공무원들의 자세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로 승부를 걸 수 있는 풍토조성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ː안녕하십니까? 김영옥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기획감사실장입니다.

ː결산서 44페이지 보면은 일반회계 예산 2,024억 가운데 9%인 184억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불용액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63억이었던 것이 2005년도에는 137억원, 2006년도에는 18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예로 어떤 부서에서는 용역계약을 발주하고, 지급할 준공금을 이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월하지 않고 불용하는가 하면 자금이 없는 예산을 이월하였다가 결국 불용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일단 편성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되고, 또 그 불용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적정한 것인지?, 적정하지 않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집행부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불용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게 잘 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용이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만 184억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사항으로서는 연말 정리추경시에 보통교부세가 한 11억원이 왔고 그리고 국 도비 사업의 집행잔액이 한 4억원으로 그리고 또 경상예산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했는 것이 한 4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한 45억원, 그리고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를 대비한 예비비중에 예비비가 한 52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학교부지를 그러니까 여종고 부지를 사기 위해서 차입금 60억원이 불용으로 처리됨에 따라서 액수가 더 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해놓고 미집행했는 부분은 실무자의 업무착오로 인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면밀한 분석과 정확한 판단을 해서 불용액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다한 불용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ː감사합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상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안녕하십니까? 김영옥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7페이지에 있는 기타 보상금 집행잔액 1,000만원이 예산편성 그대로, 한푼도 지출하지 않고 그대로 불용시켜 버렸습니다. 어떤 명목의 보상금이며 예산 편성을 그대로 불용시켜 버린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8가지 공사가 있습니다. 8가지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8가지 공사는 마을진입로 확 포장공사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공사가 되겠는데 공사금액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참여 감독관을 위촉을 하고, 주민참여 감독관이 1회에 감독할 시에 2만원 수당을 보상금으로 지급토록 이렇게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작년도 9월 11일에 1회 추경시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1,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읍 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리장, 새마을 지도자를 주민참여 감독관으로 위촉을 하고, 감독관, 감독조서를 제출토록 하고 또 신청토록 이렇게 수당 신청토록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 12월 정리추경 시에는 예산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출납 폐쇄기인 2007년 2월 28일까지 집행 예상 과년도분 보상금만 존치를 하고 나머지 분은 예산을 정리추경 때에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되었습니다.

ː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순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순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문화체육과장입니다.

ː예. 체육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83페이지 대가야 체험축제 관련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ː80?

ː3페이지,

ː예.

ː지난해 대가야 체험축제는 축제추진위원회의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ː예. 맞습니다.

ː그리고 고령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제18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ː예. 맞습니다.

ː축제 당시 식당 운영에 있어서 입점 음식점마다 100만원씩 사용료를 냈다는 이야기가 있고, 샐러드바 운영과 유료 체험장에서도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ː예. 들은 바 있습니다.

ː그러나 축제위원회가 제출한 정산서에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의 수입금에 대하여 수입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김순분 위원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업무는 맡은 지 몇 일 안되었습니다만 나름대로 파악한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대가야 체험축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 사단법인 대가야체험축제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2006년도에 7억을 지원했습니다. 순수 군비로 했고, 그 교부받은 사회단체 즉 대가야체험축제추진위원장은 교부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별도 계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업완료 후에는 어느 사업이든 저희들 이 사업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7억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정산을 받았고, 또 이러한 축제 추진과정에서 2006년도에 또 축제장에서 입점한 음식점마다 100만원을 받아서 그때 약 한 제가 알기로는 1,300만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음식점 지부에서 자체적으로 그에 들어가는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 내부 전기시설이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또 정수기, 부수적으로 쓰이는 것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1,300만원을 각 업체마다 100만원씩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이라도 축제위원회 예산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산서는 저희들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 우리가 군에서 전체적인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했다고 하면 정산 받는 것인데 그 자체를 그 단체나 그 개인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결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ː100만원씩 받은 것을 사회단체 법인에서 다 받았다는 말입니까?

ː아닙니다. 음식점 지부 자기들 자체로 결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을 우리가 축제장에 들어가는 기본시설, 축제장까지는 시설을 해주는데 점포마다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전기 시설이라든지, 테이블보라든지, 정수기라든지, 자체적으로 자기들 자체에서 움직이는 데 대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갹출해서 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ː아, 그걸 갖다가 100만원씩 받은 걸 가지고 그걸 했다는 말입니까?

ː예. 그렇습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더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샐러드바 운영 관계는 전체적으로 지난해 수익금이 한 782만 8,000원 정도로 받았고, 그것은 원래 추진위원회 자체 수익금 내역에서는 누락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차후에 건별로 지출해서 사후에 추진위원회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92만 1,000원 정도를 했습니다만 그건 아직 사용을 안 했고, 현재 계좌에, 통장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했는 것은 전체적으로 사후 승인을 받은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건 앞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회계라는 것은 물론 저희가 축제추진위원회 규정을 한번 봤습니다만 전체적인,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보조금뿐 아니고, 자체적으로 수익금이라든지 기타 잡수입을 잡아서 자체 회계를 만들어서 집행을 함으로서 그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걸 제고할 수 있는데 이게 축제위원회가 올해 아시다시피 3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시일이 촉박하고, 그런 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조금 그러한 미비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좀 감독이라든지 지도를 해서 그 모든 추진위에 참석하는 업체라든지, 모든 분들이 의혹이 없도록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또 감독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그건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ː예.

ː그리고 157페이지 관광진흥사업 시설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ː예.

ː결산서에 관광진흥사업에 시설비가 2억 8,329만원이나 불용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의 불용액인지, 세부 사업명은 또 무엇이고, 불용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원님 여러분들이 예산을 승인할 때 총 고령관광 안내소라고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3억이었습니다. 전체가 3억이었는데 그 시기가 2005년도에 내려와서 사업비가 되었는데 그래서 지난해에 사업비를 총 시설비 과목하고 시설부대비 과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걸 시설비에서 2억 9,784만원을 편성했고, 부대비로 2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사고이월에 1,455만원은 현재 지금 설계용역을 준 관계로서 집행을 하고,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2억 8,329만원이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비는 57만원을 측량비로 썼는데 현재 집행잔액이 이제 2억 8,329만원이 조금 전에 말씀에 그런데 이 중에 이제 부대비 159만원은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12월 4일날 이 예산이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득이하게 편성 못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사전 불용처리해서 지금 형태로는 사실상 군비로서 편성되었는 그런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관광 안내소를 설치하려고 여러 군데 지금 이제 중앙, 구)경찰서 부지하고 그 다음에 박물관 앞에 공터 널따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안내소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공영주차장, 구)경찰서 부지 여기에는 문화재 조사결과에 의해서 현장 보전조치를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설치를 못했고, 또 박물관 앞에 거기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축제행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편이 예상됨으로 해서 그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를 여러 군데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부지가 선정이 되면은 사업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ː부지를 못해서 그래서 못 했는 건가 모양이지요?

ː그게 부지를 선정하는데 아무렇게나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방객들이 이용이 편리하도록,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위치를 모색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앙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저쪽 박물관 앞에 많이 모이는데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제약의 조건이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지금 저희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되면은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ː아니, 낙동강 다리쪽으로도, 그쪽으로 하면 되겠던데? 그런 데는 안 해 봤습니까?

ː거기 낙동강 다리쪽에는 외부 관광객들이 접근성이 편리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외딴 데 말씀드리기 외람합니다만 덕곡 상비리 같은데 이런 곳에 해놓으면 접근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방객이 항상 이용이 편리하도록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는데서 이제 좋은 위치를 물색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ː예. 김순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이게 음식점 100만원씩 줬다고 하는 게 업주들은 줬다고 하고, 받은 사람은 없고, 그래서 지부에서 확인해 보면 그게 그래, 업주들은 군에 돈을 줬답니다. 군으로? 군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데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군으로 줬다고 하고, 여기는 지부로 줬다고 하고,

ː그러니

ː지부에서도 그러면 명확하게 돈을 받았으면 어떻게 정산을 해서 그 업주들한테 그걸 이야기를 해야되지요. 유야무야 넘어가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ː예. 맞습니다.

ː그런 지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그러니까 안내 말씀, 보고드린 데로 앞으로 좀 그런 분야도 전체적인 정산을 해서 업체에 거두었다면 어떻게 어떻게 썼다는 것을 자체적으로나마 그 낸 업체에 안내를 해주도록 하고, 좀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ː예. 앞으로는 좀 철저히 그런 것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한열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7페이지 대가야 학술회의 용역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7페이지를 보시면 207. 연구개발비가 예산액이 5억 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5,227만 여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대가야 학술회의 용역비로 5,670만원에 계약하고, 선급금으로 2,627만원을 지급했으며 집행잔액이 3,043만원으로서 이 돈은 이월조치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불용처리된 상태입니다. 이 내용은 전문가이신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예.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입니다. 방금 한열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 학술회의 용역비 계약 집행잔액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박물관에서 대가야역사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서 매년 대가야 학술회의를 시행해 왔습니다. 2001년, 2003년, 2005년 이렇게 격년으로 시행해 오다가 2006년도에는 균특예산이 지원됨에 따라서 신활력사업으로 8,4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예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또 이렇게 확보되고 해서 이걸 한꺼번에 학술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마침 대가야 체험축제도 있고 해서 전문적인 학술행사는 학술행사대로 한번하고, 축제때 축제 참석자들에게 대가야를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취지에서 두차례로 나누어서 전년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차 학술회의는 축제와 함께 하는 대가야 학술회의라는 주제로 해서 2006년 3월 14일~8월 10일까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1,960만원의 금액으로 계약을 해서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책자를 "대가야 들여다보기"라는 책자를 발간하여서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학술회의를 "5, 6세기 동아시아 국제 정세와 대가야"라는 주제로 2006년 8월 9일~2007년, 금년 4월 6일까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5,670만원의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2006년, 전년도 9월 27일 선급금으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2,627만원을 지급하고,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1박 2일간 9월 22일~23일까지 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차 학술회의 용역 과정에서 용역 계약 기간은 2006년 8월~2007년 4월 6일까지 240일간인데 미집행 잔액이 3,043만원에 대해서 2006년도 회계에서 2007년도 회계로 2월말까지 사고이월 조치를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박물관에서는 대가야 표준복식 전시와 또 잇따라서 축제에 맞추어서 새로운 지산동 발굴 30주년 기획특별전시 준비로 사실 좀 업무가 바빴습니다. 그리고 학예사들을, 저를 포함해서 학예사들의 행정 경험이 미숙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조치를 시한을 실기함에 따라서 불용처리되게 되었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적인 오류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행정적인 책임사항이 있다면은 박물관 관리자로서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작년 9월말에 서울에서 개최한 학술회의 결과를 토대로 대가야 학술총서 제5집 "5, 6세기 동아시아 국제 정세와 대가야" 라는 제목으로 책자 발간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1차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완성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점에 처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행정 경험이 미숙한 저희 박물관 학예직들, 또 저를 포함한 학예직들에게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와 함께 이 사업이 꼭 완료될 수 있도록 간곡히 선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ː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ː예. 대가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열찬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13페이지, 환경위생사업 시설비 불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13페이지에 보면 2억 6,101만 5,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왜, 어떻게 했는지?, 불용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환경위생사업소장 김희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폐기물 매립시설 2단계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은 2005년도에 총 11억 9,200만원으로서 국비가 7억 5,000 그리고 군비가 4억 4,2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예산은 명시이월비 10억 9,300만원과 국비 7억 4,500만원 그리고 군비 추가로 보조받아서 총 18억 3,800만원으로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집행했는 것이 15억 6,698만 4,6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2억 6,101만 5,4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로는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추가로 국비를 7억 5,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2월 환경부에 국비 잔액은 없고, 군비를 절감한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를 더 많이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군비가 절감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ː아, 국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군비가 절감되었다?

ː예.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당초 군비를 사용했던 것을 절감을 시킨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순분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5페이지에 농산사업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사업 민간자본보조금의 집행잔액이 9,128만 81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처리된 보조사업의 세부사업명과 금액,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순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서상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영옥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16억 7,300만원에서 사업예산은 7,000만원에 불과하고, 13억 여원이 무려 78.2%에 달합니다. 예비비 13억 여원의 활용방안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경제통상과장 이남철입니다. 김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재원은 조성당시에 분양조성원가를 공제한 잉여금하고 그 다음에 입주계약시 분양금액을 10%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금난으로 인해서 포기한 부분에 대한 수익금, 그 다음 일반 재원에서 충당한 금액으로 아마 농공단지 특별회계 재원이 그렇게 충당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비비가 그만큼 많은 이유는 농공단지는 쌍림과 개진 농공단지 2개소로서 자금 집행과 그 당시 예산설정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지급하기는 곤란하고 공적인 어떤 제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비비 재원이 많이 남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공지구 특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폐수종말처리장 상환금 2억 4,4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마 상환 잔액이 내년도 상환할 금액이 1억 4,370만원이 아마 상환 잔액이 되어 있는데 그 이자 부담분을 저희들이 경감하기 위해서 아마 1회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아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재원으로, 일반회계로 전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입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뭐가 있나 하면은 우리 일반조례에, 우리 조례에 보면 농공단지 조례에 보면 과목, 회계간 전입은 가능하지만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대체를 해야된다는 어떤 조례의 한계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일반회계로 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일단 이것을 충당을 시키고,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들이 일반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따른 조례 개정을 일단은 아마 하반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반 예비비 비율이 높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예. 그러면 다른 방안으로 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ː예. 현재 농공단지 2개 지구외에는 일반 시설물적인 개별적인 어떤 지원은 현재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불가한 실정이고 일반 공공적 시설물적인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활용을 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 차원이 12억, 올해는 한 12억 정도 올해 2007년도 예비비 기준은 한 12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아마 십 몇억이라는 예산이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마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야될 것 같은 그런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거나 농공단지 2개 지구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김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