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록 의원 발언

ː전문위원 이명희입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위원회는 2007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고령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규정에 의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위원장 선임 시까지 회의진행은 동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서상록 위원님께서 주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상록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ː예. 김재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ː 본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의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고령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1명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분 위원!

ː서상록 위원을 추천합니다.

ː 김순분 위원께서 서상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상록 위원에 대한 추천과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서상록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상록 위원이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7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군수제출)

ː재무과장 임대성입니다. 평소 재무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2007 회계년도 고령군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2,444억 6,125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78억 3,839만 5,910원이며, 지출액은 1,799억 6,536만 3,690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678억 7,303만 2,220원으로서 그 중 다음연도 명시이월 금액은 393억 7,750만 6,000원입니다. 사고이월 금액은 69억 4,985만 2,000원이며 국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 5,709만 3,000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09억 8,858만 1,22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2,163억 4,582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12억 2,142만 8,810원이며, 지출액은 1,595억 6,389만 4,060원으로서 그 차인액은 616억 5,753만 4,750원입니다. 그 중 명시이월금은 349억 3,842만 9,000원이며 사고이월 금액은 69억 1,254만 6,000원으로서 국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억 5,709만 3,000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192억 4,946만 6,750원을 2008년도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281억 1,542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6억 1,696만 7,100원이며, 지출액은 204억 146만 9,630원으로서 그 차인액은 62억 1,549만 7,470원입니다. 그 중 명시이월금 44억 3,907만 7,000원과 사고이월금 3,730만 6,000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17억 3,911만 4,470원은 지방재정법과 특별회계 관련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2008년도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벼물바구미 긴급방제를 위하여 825만원, 법원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에 1억 3,000만원, 집중호우 피해농가 재난 지원금 지급에 300만원, 태풍 "나리" 피해농가 재난 지원금 지급에 2,400만원, 토양오염 부적합 농산물 수거폐기에 2,045만 2,000원으로 5건에 1억 8,570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2007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은 2,212억 2,142만 8,810원으로 이중 보조금등 의존수입은 1,319억 917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등 자체수입은 844억 3,665만 4,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244억 8,808만 2,540원이며, 2,212억 2,142만 8,810원을 징수하고, 32억 6,665만 3,73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3억 6,286만 1,110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29억 379만 2,61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595억 6,389만 4,060원으로 명시이월액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등 149건에 349억 3,842만 9,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등 33건에 69억 1,254만 6,000원입니다. 이러한 이월사업들은 토지보상 협의지연, 절대 공기부족, 문화재 형상변경 협의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이월금액은 예산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3%입니다. 이는 2006 회계년도의 결산시의 21.8%보다 다소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예산이 이월되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사유에 있어서도 당해 연도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연도말에 예산을 편성하고 바로 이월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바 물론 중앙정부의 국고자금이 연도말에 배정되는 사례도 있으나 사업기간과 공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은 200억 8,858만 1,220원으로 예산현액의 8.6%를 차지하고 있어 2006 회계연도의 7.0%보다 증가하였으며 과다한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수계기금,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새마을 소득사업, 주택자금 융자 등 9개 특별회계이며 세입결산액은 9개 특별회계 세입 총액이 266억 1,696만 7,100원으로 2006 회계년도 대비 66.4%인 106억 1,783만 8,064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5억 6,829만 7,810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40억 3,415만 1,940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204억 146만 9,630원으로 이월액이 44억 7,638만 3,000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수해 상습지 이주대책 사업 등 21건에 44억 3,907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골재장 예정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2건에 3,730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특정사업 수행을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집행하는 회계입니다. 주택자금 융자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전혀 집행실적이 없으며 특별회계 설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새마을 소득사업, 농공지구 조성 등은 집행실적이 또한 저조한 편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고령군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7건의 기금과 채권 채무관리, 공유재산 관리, 물품관리 등은 적정하게 집행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7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은 좀 더 건전하고, 바람직한 재정 운영을 위한 차원에서 일부 문제점이 지적된 바도 있으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노력들이 보이며 비교적 원칙과 규정에 입각하여 재정 운영이 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2007년도 예산 집행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때 업무담당 실과소명을 말씀하시고, 해당 실과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셨을 때 소관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과장 부재시에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순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순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4쪽, 예비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84쪽에 있는 예비비가 94억 9,736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예산액 1,685억 2,500만원의 5.6%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비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예비비의 편성기준은 어떠하며 그 금액이 적정한 것인지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충당하고자 예산 전체 규모에 1%이상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예비비가 많은 주요 원인은 기존 예비비가 한 33억 500만원 그리고 2007년도말 교부된 2006년도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정산분 이런 것이 한 21억 9,000만원 정도가 되고, 그리고 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초과 징수분이 한 7억원 그리고 시책분 재정보전금 또 초과세입 이런 것 등 초과세입이 31억 1,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한 26억 3,000만원으로 이런 것들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예비비가 1% 수준만 하면 되는데 연말 그러니까 초과 세분 이런 것들이 또 집행잔액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1%보다는 훨씬 많은 액수가 예비비로 되었습니다.

ː예. 그러면 또 하나 여기 결산서 9쪽에 순세계 잉여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9쪽에 보면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이 17억 3,911만 4,47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다음 연도 즉 2008년 예산에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맞다면 2008년 예산서의 순세계 잉여금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2008년 1회 추경 예산서의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예산서 19쪽을 확인해 보니 7억 4,099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억 9,811만 9,470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ː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차이는 지난해 작년 12월 28일자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됨에 따라서 잔여금은 일반회계로 편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일반회계 그 당초예산에 결산이 되기 전이라서 한 9억원 정도를 편성을 했고, 차액 한 9,800여만원 남은 것은 이번 결산이 끝나면 2회 추경때에 9,800여만원을 편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김순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영옥 위원입니다. 아니 저 경제통상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ː예. 경제통상과장님이 오늘 농어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오늘 평가 참석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ː15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전액 불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58쪽에 보면 광공업 관리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으로 1,500만원을 계상해놓고, 지출 없이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당초에 지역의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1,5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이게 추경에 해놓으니까 우리 해외개척단의 실무선에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이 사람들의 참여의식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 또 섭외, 그러니까 KOTRA랑 섭외도 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이런 문제점과 시기적으로 시간이 좀 급했고, 그리고 사실상 1,500만원으로는 이게 개척단에 예산도 부족하고 이래서 이게 집행을 못했는데 이게 이제 정리 추경때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4박 5일 동안 베트남으로 호치민시에 가서 우리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지역에 상공인 협의회와 MOU 체결도 하고, 70건의 무역상담도 했습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판단이 좀 잘 못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안 그래도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한 개도 집행이 안되고,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ː예. 정리 추경때 정리를 못해서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산업과장한테 질의를 한번 하고싶은데. 163쪽에 보시면 산림사업 집행잔액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63쪽에 보면 산림사업에 자체사업 시설비에 미잔액이 1억 6,999만 4,630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어떤 사업의 집행잔액인지? 불용한 사유가 무엇이고, 이 금액이 집행잔액으로서 적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ː 예. 김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열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ː재무과장님!

ː 재무과장님!

ː결산서 44쪽 집행잔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4쪽을 보면 일반회계 집행잔액의 합계가 149억 3,000여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6.9% 수준입니다. 2006년도는 184억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올해도 조금 줄었기는 하지만 149억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낮아진다고 생각되는데 이정도의 불용액은 적정한 것인지 불용액을 줄일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불용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별 최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집행잔액이 149억 3,095만 4,940원이 됩니다. 그에 따른 원인별 내역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한 102억 정도가 되고, 예산절감이 1억 5,000만원, 계획변경 취소가 10억 1,0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29억 5,000만원, 국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한 5,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큰 것이 되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이 한 100억정도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8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자금이 풍족한 관계로 이것을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을 못 시켰고, 그리고 예비비 잔액이 93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원인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에 수급자 변동분이 예상보다 적게 집행이 되었고, 한 5,200만원 되겠고, 여성복지 사업에 성산어린이집 신축부지 전용부담금이 한 3,200만원, 축산비료 지원사업비 농가 신청분에서 포기한 분이 한 2,200만원 등등해서 한 10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많다고 해서 질의를, 질문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실행부서별 또 예산 또 집행부서별로 신중을 기하고, 또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좀 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한 6.9%가 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좀 더 예산절감을 위해서 또 집행잔액이 적게 나기 위해서 불용액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한 6%~5%정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ː특히 그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ː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각 부서별 예산요구와 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요구와 편성이 되어야 되겠고, 그에 따라서 연중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계획이 변경된다든지 또는 취소가 된다든지 또 입찰잔액이 발생한다든지 여러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모든 사항들을 분석을 면밀하게 해서 매 추경시에 과목을 변경한다든지, 그 부기를 경정해서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작년에 184억원이 불용처리되었고, 금년에는 149억인데 많이 줄었네요? 금년에는?

ː예. 그러니까 2006년도에 2007년 대비한다면은 불용액 잔액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낸다면은 한 20%정도 줄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사실상은 정확하게 몇 프로까지 유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ː아닙니다.

ː예?

ː다른 과 아직 있는데요.

ː예. 말씀하세요.

ː민원과! 예.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248쪽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를 보면 예산액이 1억 6,100만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책정되어 사업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2006년도 결산서를 확인해봐도 사업실적이 없습니다.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는 어떤 사업을 위한 회계인지와 이렇게 사업실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바라며 향후 이 특별회계의 존치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농어촌 지붕개량 촉진법에 의해서 주택하고 지붕개량사업 그리고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위해서 고령군이 '77년도에 이 회계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회계에 의해서 그 동안에 추진했는 사업은 쌍림하고 운수하고 우곡하고 3개 지역에 '81년도~'84년도까지 수해 주택 신축이 15동을 했고, '84년도에 고령 고아리에 있는 국민주택 60동을 융자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사업이 없는 이유로는 주택개량사업은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직접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건설 사업은 고령군에서는 특별하게 예산도 좀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해서 현재 국민주택 사업은 추진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특별회계는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향후에 회계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ː그러면 요새 농어촌에 주택사업은 내나 여기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농협중앙회에서?

ː자금은 농협중앙회 자금으로 합니다.

ː예.

ː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올리면은 일정물량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ː그러면 여기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수해? 무슨 사업이라고 했습니까?

ː주택개량사업도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국민주택을 하면은 조합원들한테 하는데 지금 그 예산으로는 도저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민주택사업도 앞으로 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본 회계를 내년도에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ː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한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ː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ː예.

ː다른 문화체육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90쪽 장학금 및 학자금 전액 불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90쪽에 보면 체육진흥사업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예산으로 440만원을 계상해 놓고, 지출없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지출없이 전액 불용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예산의 편성목적은 무엇이었으며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ː예. 문화체육과장 조근동입니다. 90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은 440만원이 아니고, 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ː400만원?

ː이 사업은 원래 저희들이 각종 도민체전이나 전국단위의 체전에 나갔을 때에 초 중 고, 대학생들에게 사기진작 책으로서 장학금 명목으로 1인당 한 20만원씩 이렇게 해서 20명 정도를 주려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2006년도까지만 해도 이 과목이 편성이 민간행사 및 보조위탁으로 해서 군에서 체육회로 넘어가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건 최근에 선거법이라든지, 모든 법이 강화되어서 과목도 그로 인해서 편성 못하고, 그래서 장학금 및 이리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장학금이라든지 이렇게 지급하려고 하면은 지금 요즘 모든 민간단체 이런 곳에 지원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법령이나 조례나 자치법규나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서 연말까지 모든 행정절차가 미처 갖추어지지 못해서 지금까지 없어졌고 또 올해도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 연말에 불용을 해서 감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관련규정이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선거법 저촉여부에 의해서 집행할 수 없다고 해서 연말까지 미룬 결과 부득이 하게 연말에 감액을 못하고, 불용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선거법하고 또 관련이 있는가? 이게요?

ː일반 개인한테 어떤 수혜적인, 지역주민들한테 주면은 선거법에 저촉이라든지, 요즘은 상시저촉이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특정한 인한테는 지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장학금을 지급하려면은 요즘 각종 사회단체나 보조단체에 하려고 하면 개별법이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법이,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앞으로는 이제 지난해부터 올해도 예산이 편성 안되어 있고, 연말까지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게 만들어졌으면 지급이 가능했을텐데 연말까지 그런게 절차가 못 갖춰져서 집행도 못했고 또 앞으로도 이거는 거의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