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와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예, 선산출장소장 김수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저희 출장소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출장소에서는 시정발전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깨우쳐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장소 주요 사업으로는 2007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정주권 사업 189건에 58억9,000만원, 병충해 항공방제에 7개 읍면 3,870㏊ 등 여러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장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선산출장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07억5,991만원으로 451억 1,548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9억7,425만원, 사고이월 19억4,484만원, 집행잔액 17억 2,53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주민편익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3억3,529만원, 민원실 환경정비 등 청사시설 정비 3억922만원, 인건비 30억9,615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벼병충해 방제, 농기계 지원사업 등으로 127억479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비로 85억806만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친환경 농업육성, FTA과원 폐업지원 등 FTA 과수생산 지원사업 등으로 33억6,030만원을 집행하였고 가축방역, 한우ㆍ양봉 육성, 친환경 축산지원 및 축산분뇨 자원화사업 등에 15억2,506만원을, 조림, 숲 가꾸기, 옥성 자연휴양림 조성, 산림욕장 조성, 임간 주차장 조성사업 등에 49억3,839만원을, 헬기임차, 산불감시원 사역, 산불 진화 장비, 산림병해충 방제 등에 34억9,4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선산출장소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선산출장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태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요약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배부해 드린 색인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006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요약서 43쪽,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24쪽, 28쪽을 참고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자료 검토 중)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민원봉사과는 질의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농정과는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요약서 43쪽,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29쪽을 참고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자료 검토 중)

과장님,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예?

불용액. 우리 의견서 29쪽에 보면 농지관리 해서 집행잔액 불용처리된 금액이 1억5,300, 또 그밑에 2억3,700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로 입찰잔액이 많고요, 항공방제하고 면적이 좀 축소되어 가지고 그래.

입찰잔액이 많다는 거는 원래 예산세울 때, 안 그래도 우리 이번에 조사특위 때도 과도하게 예산을 산정해 놓고 입찰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 부분을 갖고 다른 목으로 또 해서 연속 달아가지고 공사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 촉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농정과 뿐만 아니고 비단 출장소 관내에는 또 거기서 자체 예산을 세워가 기획실로 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처음부터 거기서 그런 부분을 좀더 요약해서 예산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 개수가 너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그게 조금씩 조금씩 되는 게 그래 숫자가 많아집니다.

아, 이제 사업 숫자가 많은 게 조금씩 남는 잔여금이 전부 통괄되니까 이래 금액이 많아졌다?

예, 맞습니다.

몇 건 정도 돼요, 이게?

조금 전에 내가 보고를 드렸던 거 189건 이런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씩만 남아도 나중에 보태면 굉장히 많습니다. 100만원씩 남는다 해도 189건이면 1억8,900만원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잔액이 불어납니다.

농정과 것뿐만이 아니고 민원봉사과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는 제일 많잖아요? 거기.

예, 주민숙원사업비하고 농정과하고 건수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한 건당 100만원씩만 나와도 100건 같으면 1억원, 더 남아버리면 더 많고 이런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는 지금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매년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만날 재량사업비 7,000씩 돌아가는 것 가지고는 어디 붙일 것도 없고 이래가 동지역 의원님들한테도 만날 협조를 받아가 가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매년 불용되는 이 건수만 해도 금액만 해도 농로포장이나 이런 숙원사업을 적어도 20건 이상은 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도 앞으로 유기적으로 해서 집행잔액을 사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내용 보고를 해서 집행잔액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이 같으면 사용을 하잖아요?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사전에 그래도 이제 사업장이 틀리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제일, 읍면에는 그게 지금 제일 문제인데 그런 부분도 좀 기술적으로 또 우리 건설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되면은 당해연도에 예산을 또 요긴하게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수나 뭐 예산금액에 대해서 잔액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허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장세만 위원님.

결산서하고는 좀 별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미국하고 FTA협상 이후에 우리 농업의 취약부분을 많이 좀 보강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내년도예산 심사가 얼마 안 있으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리 참고로 내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가 전부 농민들 보전차원에서 그때 그때 따라가 조금 조금씩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이걸 보전차원을 떠나서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증대 방안을 좀 강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좀 세워 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걸 내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보전차원이 되면은 그거는 그때 그때 큰 효과를 못 거두기 때문에 좀, 이거는 비단 농정과 뿐 아니고 유통축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좀 명심하셔 가지고 내년도예산 작업할 적에는 삭감이 된다, 뭐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지금부터 연구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통축산과는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요약서 43쪽,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24쪽을 참고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자료 검토 중)

과장님, 거기 소 브루셀라병 근절대책으로 해 가지고 1억3,000이 예산이 되었다가 4,900만원 정도 쓰고 불용이 8,000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이런 브루셀라병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자세하게.

예, 이것 1억3,000만원을 우리 예비비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20,000두를 계획해서 했습니다. 20,000두를 5,000씩 해서 20,000두로 하고 장비하고 인건비 해서 살처분 장비하고 해서 1억3,000만원 했는데 당초 계획이 우리 2,420 요구해서 총 예산이 1,2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농림부 국비하고 합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6월19일 날 지침에서 11월 달까지 검사를 해야 만이 100% 준다 해가 우리 불요불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1일 검사 전에만 100% 주고 그 이후 하는 건 11월1일부터는 80%, 금년도 4월1일부터는 60% 지금 보상을 그래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2호에 1,700두를, 17,000두를 했습니다. 그래가 현재 509두를 우리 살처분 했는데 국비가 한 20억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가 또 9월 달에 뒤에 내려 와서 국ㆍ도비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예비비는 좀 절감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 국ㆍ도비를 많이 지원 받게 되어서

예, 예. 늦게 내려와서

시비가 줄어들었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다 된 겁니까, 이래?

예,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내년부터 하는 부분은?

금년도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맹 전년도와 같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국ㆍ도비가 지원됩니까?

예, 예.

그런 것 같으면 계획을 작년에 계획 세워서 연초에 국ㆍ도비 받는 이런 날짜 선정되는 부분을 미리 파악해서 하면은 더 국ㆍ도비 지원받는 부분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겠네요?

금년도 말입니까?

아니, 올해, 내년도 같으면

그렇지요, 올해는 그래 합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예비비는 안 써도 됩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건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계획만 잘 수립하면 예비비 손 안 대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그 부분은 보충

그렇죠, 그런데 (선산출장소장, 유통축산과장을 보며)

과장님, 내가 그 부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작년 11월 말 이후에는 살처분을 하면은 정부에서 (선산출장소장, 유통축산과장을 보며) 100%까지입니까?

10월 말로 기준을 해서 검사를 한 것만

한 것만, 그 대해서 제값을 다 주고

예.

금년도로 넘어와 버리면 지금 4월 말 지나서 60%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가축을 소를 먹이고 있는 분들 손해를 안 보이기 위해서 예비비를 동원해가 미리 10월 말까지 검사를 하려고 당겼습니다. 당겨가지고 했는 게 나중에 국비가 옴으로 해 가지고 우리 목표는 달성하면서 시비 예비비에 쓸려고 하는 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실제로는 우리 지역에 작년도에 510두 정도 살처분 했는데 주민들이 전액 다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득을 봤습니다. 또 만약 국비가 안 왔더라면 시비를 다 매꿨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금년도부터 4월 말 이후에는 소 살처분을 하면 60%밖에 가격에 보상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농가에 40%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타 시군에서는 우리 구미시에 보고 부러워하고 우리 소를 사육하고 있는 분들이 고맙다고 굉장히 참

그러면 그런 규정이 올해고 내년이고도 다 그렇게 적용이 되나 이 말이라요.

규정이 이제 우리가 살처분 하는 그 관계는 국ㆍ도비에 수반되는

60%밖에 보상을 안 해 준다면서요?

예, 그래밖에 안 해 줘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래 되나 이 말입니다.

예, 내년에는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올해 그게 시행됨으로 해서 우리가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발 빠르게 이제 예비비를 동원해가 하다보니까 40%라는 게 농가 손해가 갈 걸 국비, 시비를 지원 안 하고 다 이제 보상이 되었는데

예, 예.

그런 것 같으면 올해부터는 그걸 미리 계획을 세워서 예비비에 의존 안 해도 미리 세워서 하면 국비 전액 다 지원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방법을 개선을 한번 해 보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당초 국ㆍ도비 보조신청을 하면서 예산 양을 해 놨기 때문에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10월 말 안쪽으로 다해야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사용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을 안 해도 제대로 됩니다.

전국에 다 일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타 시군에 못 했는 것 구미가 했으니까 우리가 이거 또 이런 거는 신상필벌 하면 좀 이상하고 상을 좀 줘야 되겠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타 군에서도

작년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한다고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요? 손해를 덜 보이게, 혹시 80%, 60%밖에 못 받을까봐 100% 다 줄 수 있도록 이래 하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일을 하셨다 그래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참고로 구미에 지금 인체감염 되었다 하는, 한 2명 나타났는데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2명 있고 공무원도 그런 감염이 되었다는 그런

증상이?

예.

사람이 감염이 두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지금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공무원도 한 명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 늘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늘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위험부담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대책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지금 공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행자부에서 그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특이부분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이 행자부에서 이제 감안되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분?

예, 그래 가지고 이 브루셀라병에 감염이 되면 증상은 이렇습니다. 평생을 감기몸살 증상 비슷하게 이렇게 껴안고 가야 됩니다. 고생을 좀 하시지요.

완치가 안 됩니까?

완치가 어렵다고 이렇게

아직 그게 지금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분은 그러면 손해 가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유전은 안 되고?

안 되고요. 그래 가지고 이걸 제도적으로 앞으로 공무상 질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침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이 부분도 보상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루트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되도록 그래 해야 됩니다. 뭐 어디 개인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공무상

공무원도 그렇지만 농가도 지금 2명이 지금 감염이 되어 있는데 공상 좀 하면 좋겠습니다.

농가, 농민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감염된 경우는 그건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려는지.

이 부분은 강력하게 정부에서 하시죠. 안 그러면 누가 이런 쪽에 와서 일을 하시려고 하겠어요? 이런 부분도 안 그러면 시 차원에서 무슨 그게 있는 건지

작년에 원체 고생도 많이 하셨고 해서 사실 그 장비를 싣고 다닐 차가 없어가 늦게 부랴부랴 1대 구입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해부를 해서 안에까지 다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번거로운 거지요. 피는 질질 나지요, 이래 아무리 고무장갑 끼고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보기만 해도 비위 약한 사람은 곁에 못 있을 정도인데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산림과는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요약서 44쪽을 참고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자료 검토 중)

산림과가 요즘 산불이 여름에도 나고 해서 산불이 이제 시도 때도 없어졌습니다, 전에는 겨울에만 나고 했는데. 산불진화나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산불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절이 없습니다. 6월8일 날도 장천 묵어에 나서 애를 먹었었는데 올해 산불 진화차량을 5,000만원 주고 올 예산으로 샀습니다. 그 차량 성능이 산 정상부에까지 한 1㎞ 정도 호스가 올라갑니다. 산 정상에서 살수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장천 묵어에서 났을 때 그걸 활용했습니다. 했고 헬기가 작년도에 간담회 때 10월 달 당겨서 임차하도록 했었는데 올해도 임차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이제 당긴다 그러지 말고요, 당기는 게 아니고 당연히 10월 달부터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애로 사항은 지금 산불이 치산녹화 덕분에 굉장히 산이 짙어졌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발생하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에는 사람이 접근을 해서 확인을 하고 진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산불진화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객관적으론 구미에 인구가 40만명입니다마는 또 공무원도 1,500명입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가능한 건 제가 출장소장을 해 보니까 산림과 직원하고 우리 출장소 직원, 소방서 그다음 의용소방대, 군부대 이렇게 하면 한 2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 애로가 있기 때문에 특별진화대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인력을 조금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화대원들이 그 부분만 확충이 되면은 저희들이 초동진화에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건 진화인력입니다. 불은 나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예, 산불이 굉장히 또 위험하고 요즘은 그냥 사람 인력으로는 도저히 제압할 수 없는 그런 규모니까. 작년 아, 올해구나 하필 또 우리 산동에 두 군데 불이 나고 또 우리 산동은 한 사람이 이미 죽고요, 또 한 사람 또 곧 얼마 있으면 또 죽는대요. 그렇게 시골에는 그렇더라고, 산에 불났다고 해가 산소 간다고 해가 넘어져가 또 다치고 이래, 불이 나면 여러 사람이 고만 피해를 봐요. 그래서 진화하는데 잔불정리 그게 요즘 상당히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낙엽이 많이 쌓여서 몇 날 며칠 탄다면서, 그거요?

예, 낙엽층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두껍고

그래서 낙엽이 굉장히 쌓여있기 때문에 지하로 불이 갑니다. 가기 때문에 한 2~3일씩 계속해서 잠복을 해서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되고 곁들여서 인력도 문제지만 장비도, 이제 산불도 기계화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등짐펌프 지고 가서 그 몇백미터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장비를 해 보니까 지금 기존에 구입해 놨는 것 중에 성능이 괜찮습니다. 괜찮아 가지고 이건 1㎞ 정도 선이 연결되기 때문에 물이 그대로 갑니다. 가서 내년도에 한 6대를 예산에 제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산불진화에도 기계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은 산불진화에 아주 획기적인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아마 산동에 먼저 불났을 때 군위에서 우리 장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3대가 있는데 자기들은 감히 예산을 수반하려고 해도 재원도 있지만 우리 구미시에서 선진도구를 가지고 하는 걸 보고 감탄을 하고 갔는데 같은 종류를 내년도 6대 해서 읍면에 배부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불현장에 가보면은 이래 답답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래 직접 올라가서 끌 수도 없고 이래 사람이 잔불정리 하는 데도 사람 보통 인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더라고요.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요, 전년도 대비 임대료는 어떻게 해결됐나요?

무슨 말씀이신지......

도매시장 임대료요, 그거 체납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2005년도는 나와 있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그게 되었습니까?

거의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거의 다 받으셨어요?

예, 예. 한 집을 제외하고 다 받았습니다.

아, 예. 매년 그게 누증이 되어서 2005년도 보고로는 2,100만원 정도가 미납이 되었던데요. 2006년도에는 거의 다 받아들이셨어요?

지금 납부를 못한 데는 처리를 다 못한 데는 한 집 남았습니다, 현재.

아, 한 집 남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다 해결을 하셨네요?

정재건 방금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체납이 1,200만원 돼 갈 겁니다. 그런데 부도로 해 가지고 지금 점포를 비운 상태인데 지금 저희들 재산을 지금 압류해 놓은 상태고 계속 지금 체납을 독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006년도는, 2006년도 말 현재 미수금액은

정재건 1,2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건입니다.

정재건 한 집이 있는데 그게 지금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딴 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의 2006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6억3,123만원으로 44억7,705만원을 집행하고 1억3,723만원을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695만원입니다. 이를 각 소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6억7,842만원 중 35억2,528만원을 집행하고 1억3,723만원을 명시이월 시켜 1,5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전년도 연말에 추경으로 확보한 3층 강당 보수공사 예산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으로 예산현액 9억5,280만원 중 집행액은 9억5,17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은 함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과 기술보급과장, 발언대에 착석)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농업기술센터는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요약서 44쪽을 참고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우리 전직 소장님이셨던 우리 장세만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딴 건 부탁드리기보다도 아까 농정과, 유통축산과도 내가 이야기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명실공히 농업행정하고 기술분야 하고 이거는 차별화 되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것이 농민들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농민들 소득증대 방안을 지속적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모든 분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개선 분야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농민들 소득증대 방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도 해 왔는 시험사업도 이제 버릴 건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합니다. 버리고 새로운 것을 또 하고 이래서 농민들을 위한 농업기술센터가 존재가치를 분명히 보여 줘야 될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작년에 집행잔액이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살림을 잘 살은 것 같습니다. 결산서 226쪽 거기에 작년에 우리 추경예산에 잡았는 1억3,700 명시이월 이게 전부 다 교육장 공사지요?

예, 작년도 연말 12월 달 정리추경 때 그때 확보된 강당보수

정리추경에서, 이월사유가 공기부족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공사진척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거진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7월20일 정도 넘어서면 준공이 됩니다.

가운데 기둥은 없앴습니까?

예, 기둥 없애고 위에 천장도 들어내고요, 위에 지붕을 갖다 새로 해서 높이를 갖다 더 높이고 아주 리모델링을 새로 해 가지고 보기 좋도록 했습니다.

안전도에는 문제없습니까?

예.

1억3,000 예산으로 그것으로 끝입니까?

예, 확보 다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농기구 수리 금액을 10,000원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예.

시행을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예, 상당히 농가들 반응이 좋습니다. 좋고 또 ‘바로처리’ 요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순회수리하고 ‘바로처리’ 하고 지금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인력 3명에 사실 인력이 부족한 그런 처지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농기계대여은행’을 한번 새로운 사업으로 해 볼까 싶어 가지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지금 인근에 상주나 김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 지역은 아직 시행은 안 됐는데 내년부터 하면 농가들이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해서 2일이나 3일 정도 사용하고 거의 사장시키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채가 많이 지고 부담이 많은데 저희들이 그래 함으로 해서 저희들 직원들은 애를 먹지만 농민들이 그만큼 혜택이 돌아오고 편리하게 영농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농기계대여은행’까지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제도 같기도 합니다. 거기 이제 사실 1년 내도록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구상하신 것 같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농업ㆍ농촌 발전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해서 내년예산 편성 전에 그런 계획들을 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도록 출장소하고 그렇게 서로 협조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김익수 위원장님.

작년에 정리추경에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세워 줘서 방금 임춘구 위원님이 질문 드린 대로 다 되어 간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매년 내가 한 5년째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업무 자체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실질적으로 한미FTA 타결된 이후 EU하고도 지금 협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기술을 농민들한테 농가에 고소득을 하기 위해서는 보급을 해야 될 그런 그건데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서로 희사 가면서 전시성 행정만, 뭐라고 할까, 행사위주로 지금 계속해 왔다고. 이제 예결산 심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내년에 당초예산을 올 지금 8월 달부터 취합해서 할 것 같으면 올해는 획일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기술보급하고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선진 농업기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연구해서 해 보세요. 교육장 이런 것 1억3,000씩 들여가 해 놔놓고 여기 모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술에 도입되는 이런 부분은 안 하고 엉뚱한 행사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분도 내가 종종 듣고 봤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분적으로 조직체에서 행사하는 부분은 보시기에 따라서 조금 소득하고 조금 먼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농업인들이 좀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일부분 적으로 행사에 좀, 행사성이 있습니다마는 교육장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을 만들어 놔놓고 교육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가는 교육을 하시라고.

교육은 저희들이 올해도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지역단위로 다니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품목 단위는 우리 센터에 소집해서 작목별로 교육을 지금 현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6월 달에 토마토반이라든가 그다음에 햇과류, 복숭아, 자두 이런 반들에는 교육생이 아주 호응도도 좋았고 참여도 좋았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교육을 좀 수시로 연내에 수시로 좀 해 달라하는 그런 요구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한 이유는 교육장에서만 교육으로써 끝나지 말고 그 교육이 농가소득 증대에 같이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접목시켜가 해 주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교육은

1년 전체예산을 보면 전시 행정하는 쪽에도 비중이 30~40%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새 기술을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방 그 자리에서 소득이 바로

아니, 그래 그 자리에서 해 가지고 교육해가 내일 당장 재료 심어가지고 거기서 소득이 많이 나는 그런 부분은 특수한 부분 말고는 없겠지마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교육을 하면은 우리 농가소득 증대와, 그 교육은 이래 예산을 많이 들여가 해 놔놓고 나무라든가 종자 재배하는 부분은 돈 조금씩 해 가지고 그래 하지 말고,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 말이지요.

예.

결산도 중요한데 편성할 때 전시행정 위주로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축소하고 기술보급 하는 부분으로 예산을 좀 증액시켜 가지고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발언대를 보며)

이해가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현안사항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상하수도사업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6회계연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예산액은 691억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668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8억원이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568억원, 집행잔액은 82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구미정수장 확장공사 등 시설확장 공사와 노후관 개체, 개량공사 등에 45건에 대해서 171억원의 재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2006년도 말 총 자산은 1,507억원이 되고 총 수익액은 457억원, 비용은 472억원으로써 당기순손실액이 15억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이는 2005년도에 원수구입비 인상 등으로 해서 약 30억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되었고 재원부족이 또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매년 일정비율의 상수도요금 인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105억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176억원, 세출 결산액은 668억원으로 306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와 공기업회계에 있는 감가상각비가 좀 많은 편이고 그런데, 투자비 예산절감 등으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제2하수처리장 사업과 오수관거 정비공사 등 시설확장 공사에 122건에 385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의 총 자산은 3,931억원입니다. 여기서 2006년도 회계연도에 총 수익이 321억원, 비용은 280억원이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40억원이 당기순이익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에 편성된 상하수도관리 예산결산 내역은 총 예산액이 269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217억원이 결산액이고 집행잔액은 4억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산동하수처리장 건설 사업과 관거사업 그리고 읍면지역에 간이상수도, 마을하수도 사업으로 국ㆍ도비 지원받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상하수도 업무 추진하면서 독립채산성과 공기업 전문화 등을 더욱 공고히 해서 시민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 부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 과장님들께서는 함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 발언대에 착석)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상하수도사업소는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요약서 45쪽,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9쪽, 28쪽을 참고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은 별책 결산설명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자료 검토 중)

예, 상수도 과장님과 하수도 과장님하고 연간 사용료에 대한 미수금이 얼마나 됩니까? 되면 그걸 미수금이 발생이 되면은 또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건 업무과 저희들 소관입니다.

아, 업무과 소관입니까?

상수도나 하수도나 결과적으로 단수조치가 가장 최후의 수단인데 한 3회 정도는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3회 이상 체납되었을 때는 단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공장이나 회사 같으면 어디 부도가 나서 그런지 아니면 가정이면 또 낼 능력이 없는 가정이 또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지 아니면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는지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이제 고액체납자로 볼 때는 회사입니다. 회사인데 회사가 저희들이 이제 상수도 미수금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8억9,300만원이 미수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HK, 한국합섬하고 HK 경영부실 그게 1억7,200만원 또 한국합섬에 2,800만원 이게 41% 차지합니다, 2개 회사가. 이래서 지금 청산절차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압류를 지금 해 놨습니다마는 올 연도 7월23일 날 1차 관계자 채무채권자 집회를 가집니다. 그게 또 있고 기타 수용가는 한 60% 차지합니다마는 그건 하여튼 단수를 하면 어느 정도 바로 바로 징수될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회사입니다, 지금.

이게 체납이 안 될 적에는 그러면 이게 무슨 몇 년 지나면 결손처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직까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채무자가 살아있고 또 오리온전기 같은 데도 지금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최종판결이 나고 청산이 되어야 해결이 되겠는데 또 매각이 되면 전임 소유자가 승계를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직까지는 결손 하는 그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무과에 보면은 체납액 징수 기동

기동단속반

단이 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이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3개 조로 편성해 가지고 계속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또 잘못하면은 선의의, 가정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또 다소 피해를 안 봅니까, 왜냐 하면 이게 징수가 되어 줘야 또 내년도 또 사업이라든지 모든 게 원활히 이루어지고 또 수도 혜택을 못 보는 농촌지역에도 또 수도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런 고액체납자가 이걸 끌어안고 앉았으면 그런 사람들이 또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있기 때문에 이건 형평에도 어긋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아마 특별하게 좀 체납액 징수조직단을 좀 구성하든지 해 가지고 이거를 연도 말이 되기 전에 좀 이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3개 조로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활동 중에 있고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가차 없이 정수처분을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상수도 그리고 하수도 과장님. 예산을 조금 집행함에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지금 어떤 고정관념의 틀을 좀 깨는 어떤 그런 집행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짚겠습니다마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예비심사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상시 해당 읍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므로 서류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읍면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로 대체토록 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결산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7월18일 오전11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