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1.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의 건 맨위로 ◈경제실 소관

경제실장 황의송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 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남원시의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남원시의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힘써주시고 우리 경제실 업무에 깊은 애정으로 지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실 직원이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요즈음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계속 좋지 않은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상상치도 않는 현상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실에서도 이런 말씀을 해 놓았는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물론 평범한 사항으로 지적을 하는 것으로는 압니다. 그런데 조치결과에 보면 전부가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임시적으로 답변하고 넘어가는 사항들이 아니고 앞으로 두고 봐야 할 사항들이고 하다 못해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라도 보여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써놓은 내용이 항상 같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연체 중인 업체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실시 후 압류와 계약해지를 한다고 했는데 계약해지나 압류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재산조회를 실시 후"에서 재산조회를 어디서 어떻게 조회를 하는 것이 재산조회입니까? 담당자가 이야기를 하십시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 특별회계 채권 총액이 8억 7,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행기간 도래액이 3억 900만원 미도래액이 5억 2,600만원입니다.

실장님! 그 내용을 설명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조치결과에서 압류나 계약해지에서 계약해지는 계약당사자기 때문에 해지하면 충분히 하는 것이고 압류는 물건이 있으면 압류하는 것이니까 어렵지 않은데 "재산조회 실시 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재산조회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조회인지 그 설명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암농공단지에 총 5개 업체가 연체분이 발생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국교통산업은 금년말에 상환 원리금을 빼고 있고 태경식품, 농특산물 영농조합법인, 대림스틸, 송광산업에서 노암농공단지 4개 산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치농공단지는 정밀산업과 월드판넬공업 2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재산조회를 금융기관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금융재산조회로 은행에 저희들이 전부 조회서를 보냈습니다.

은행에 무슨 조회를 합니까?

재산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장 계장이 답변하세요.

장주호 기업지원담당 장주호입니다. 각 금융기관에 연체하고 있는 분들이 예치금이나 저금이나 또는 장기예금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하면 해 줍니까?

장주호 예.

예금비밀보장인데 누가 해 줍니까?

장주호 저희들이 공문서로 의뢰하면 그쪽에서 조회를 해 줍니다.

시스템이 답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금은 비밀입니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통령도 알아 보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디서 예금을 조회한다는 것입니까?

장주호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통보해서 회신받은 것이 있습니다.

예금조회는 예금주 금융기관의 절대 보장입니다. 무슨 말씀들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장주호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죄송합니다. 각 지자체 토지분이나 건물이나 소유분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협조의뢰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바로 그 답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 답이 나왔으면 제가 진작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제 이것 때문에 제가 재무과에 까지 확인한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재산조회라고 하는데 "재산조회" 용어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어디에 재산조회를 합니까? 재산조회라는 것은 업체를 등록해 놓고 있는 사람에게 컴퓨터로 조회 들어 가서 전체 재산이 나타나는 것을 조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국세청밖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려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제 교통과 시간에 재무과에 전가해서 이것을 확인해 보았는데 담당들 불러서 확인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재무과에 재산조회를 하는 것은 "조회"가 아니라 "조사"입니다. 재산조사입니다. 조회는 컴퓨터로 했을 때 조회입니다. 여러분은 조사와 조회를 구분하지 않고 재산조사를 하는데 어제 교통과에서 "재무과밖에 조회를 못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경제실에서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동등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재무과에 물어보면 재무과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토지대장, 세금대장, 비과세대장 그것 재산을 알려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면사무소에 가도 토지과세대상에서 나타나고 또 건물등기는 건물등기, 중장비는 건설행정과, 자동차는 교통과 이런 곳에 찾아다니면서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 조사입니다. 조회는 컴퓨터에 들어가서 하나로 어느 기관 업체에 의뢰해서 조회를 받아와야 조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대충 넘어가니까 누가 말도 안 하고 지적도 안 하니까 계속 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도 재산조회를 하든 조사를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압류나 계약해지, 공장등록 취소는 우리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단 문제는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채권 확보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면 물건이 있어야 해결하는데 물건조사를 방금 이야기한 대로 어느 단체가 재산 조회를 정확하게 해 줄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회를 한다고 무사안일하게 근무하는 자세로 넘어가서는 이 채권은 썩어 들어가고 받아들일 수 없고 한쪽에서 곪아터져도 터진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회해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소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각 과가 거의 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위원들에게 따지기식으로 넘어갈 것이냐 하는 내용은 정말 남원시청에서는 고쳐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실 애도 쓰고 계시지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은 김지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강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평소 시민을 위한 보건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그동안 높으신 경륜과 탁월하신 지도력으로 훌륭하게 보건행정을 수행하신 전임 임정인 소장의 뜻을 받들어 저도 남원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사업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신다면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보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윤명순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고 예산전용과 2006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8억 1,500만원이고 수입액은 7억 9,800만원, 실제 수납액도 7억 9,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74페이지에서 78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예산현액은 64억 2,700만원, 지출은 54억 3,200만원, 이월액 9억 1,200만원, 불용액은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결산서 107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입니다. 총 불용액은 8,300만원 중 예산집행잔액 5,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 3,000만원 이상은 없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 20억원과 용역 3억원 이상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은 총 3건에 이월액은 8억 6,300만원으로 보절면 보건지소 신축공사비와 사매 대율 보건 진료소, 덕과 신양 보건 진료소 신축공사 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유는 추경예산 반영 후 실시설계 중으로 당해년도 발주가 불가하여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린 3개소 신축공사 설계용역비 입니다. 사고이월된 사유도 역시 추경예산 반영 후 실시설계 중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을 감액하여 재료비로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전용된 사유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방역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방역사업 추진에 따른 유류비가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공중보건의 관사 숙소 2동에 대한 채권으로 2006년도말 현재액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6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과 불임부부 지원사업 2건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이후에는 더 이상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 대상자 추적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 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드렀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시민보건을 위하여 노력하신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적사항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반납되었다고 하셨는데 신청자는 사실상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업이 있을 때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보건방문을 통해서 각 가정에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통장님들, 이장님들에게 지역에 이상아들의 자료를 요구해서 방문해서 보탬이 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지역정보지 이런 것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반납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출생아들로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는 병원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관내 분만의료기관이나 저희가 늘상 소아과나 그리고 시정 소식지 분만가정에 안내문을 계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홍보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불임부부 지원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인 부담이 있습니까?

본인 부담 없습니다.

적습니다만 프로 수로 보면 거의 50%에 가까이 반납이 되니까 사업 자체로 봐서는 부진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첫 해사업이 되다 보니까 아직 홍보가 미흡하다고 봐야 되고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시민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2007년도에는 이런 결과가 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곳입니다. 공사비와 설계용역비 따로 분류해서 설계용역비는 사고이월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착공이 다 되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아직 미흡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어민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김 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강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미비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FTA에 대응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생산비 절감 그리고 새로운 작목 개발 보급에 최선을 다 해서 어려운 농업농촌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등 9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 일반회계 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800만원인데 사업장 생산수입이 1,000만원, 기타 잡수입이 800만원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 판매대입니다. 전액 수납을 했고 미수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현예산액이 43억 200만원, 지출액이 40억 2,000만원, 이월액이 2억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다수가 허브관련 예산으로 불용액은 900만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허브관광산업센터에서 부서 이관에 따라 저희들에게 사업이 이관되어서 주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3건에 2억 8,100만원입니다. 우량종묘 및 허브증식을 위한 현대화 하우스 사업은 작년도에 허브산업연구센터 추진방향 변경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하우스 설계를 의뢰해서 7월 중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춘향허브마을 허브식품가공소득사업은 신활력사업 변경분에 의한 작년도 결산추경에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현재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서 7월 중에 설계를 내서 8월 중에는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현장애로기술 개발과제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타 시군에서 반납이 되어서 우리 남원에 유치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7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6건에 예산액이 3억 4,700만원였는데 작년도에 일부가 집행되었고 2억 5,000만원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사업으로 LED 전광판 광고는 허브산업이 남원 농산물 홍보를 위하여 작년 4월에 서울 합정동 로타리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올 4월까지 완료된 사업입니다. 허브기능성식품 연구개발사업은 2005년도 명시이월 8,000만원과 2006년도 예산 3,000만원 총사업비가 1억 1,000만원입니다. 대강에 있는 대화농산 등 5개 업체가 추진한 사업인데 현재 2개 업체가 완료되어 있고 3개 업체는 9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에 허브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사업은 2005년도 명시이월 5,000만원과 2006년도 예산 3,000만원 등 6,300만원입니다. 공동 브랜드 개발이 5,000만원, 포장 디자인 개발 2건에 1,3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허브 브랜드와 네이밍이 결정되어서 상표 출원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포장디자인을 활용하도록 했고 공동브랜드 관리운영 및 사용협약서를 작성해서 앞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허브가공설비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2005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2개 업체에 7,8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1개 업체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1개 업체는 9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은 저희들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저희들이 4H 후원회 기금이 있습니다. 2억 4,400만원인데 증감이 없고 현재 그대로 2억 4,400만원이 후원회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 33페이지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기금 조성내용은 시에서 1억 4,600만원이 출연되어 있고 이자가 6,900만원, 남해화학 2,000만원, 저희 센터 직원들이 1,000만원 정도 출연해서 현재 총 2억 4,5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지적사항은 기금 중 이자로 사용하는 돈이 1,000만원 미만으로 4H 육성에 따르면 목적달성과 추진 효과가 미흡하고 시에서 몇 년 동안 출연금이 없어서 4H후원회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고 또한 이자를 고정이율로 바꾸어서 안정적인 기금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기금을 통해서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고정이율 상품으로 전환해서 안정적인 기금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4H 후원회 기금은 적은 액수입니다만 우수한 농촌인력 자원을 육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젊은 농촌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앞으로도 각별하신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설명서 3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액에서 이월액이 수치는 다 나열할 필요없고 보시면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부터 세워 놓고 보자는 예산입니까?

이것이 본래 허브관광산업센터에서 세웠던 예산으로 작년에 허브관광산업센터가 없어지고 난 후 허브관련사업이 센터로 왔기 때문에 예산이 모두 센터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서부터 2007년까지 이월이 되어 오는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계획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계획도 안 하고 예산부터 세워 놓은 것입니까?

2005년도에 그 당시 기획실에서 사업계획이 세워져서 그것이 다시 허브관광산업센터로 와서 다시 사업추진이 미진해서 다시 센터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업들은 현재 추진이 거의 다 되어 있고 올 9월 정도면 사업이 완료될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월액 중에 진행이나 완공된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량종묘 증식사업은 7월 중에 설계가 되고 있어서 올해 완료될 계획입니다.

작년에 이월을 시킬 것이 아니라 금년 초에 본예산에 세웠어도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이월시켜서 금년에도 지금 7월인데 지금까지 실시가 안 되는 것을 예산부터 세워놓고 보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올 추경에, 이것이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본래 허브관련 예산 자체가 허브관광센터에서 예산이 전부 서있는 것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허브관광센터에서 예산이 섰었는데 허브관광센터가 없어지면서 사업이 전부 저희 센터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기관을 가지고 핑계를 대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확실한 사업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남원시 재정자립도나 모든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2006년에 예산 추경 세워놓고 당해에 실시도 못하는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는 목적으로 타 부서에서 세웠던 것이라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4H육성기금 지적사항에서 예금이자 이율이 높은 쪽으로 적립을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지금 변동이율과 고정이율이 있는데 고정이율로 하면 이자가 적고 변동이율로 하면 이자가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액을 한푼이라도 높이기 위하여 변동이율로 해 놓았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시행조치가 이루어 졌다고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에 한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춘향허브마을같은 경우에 허브식품가공소득사업이 있는데 1억원의 예산이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쪽도 보면 허브기능성식품 연구개발 예산액이 3,000만원입니다. 또 허브기능성식품 연구개발사업으로 8,000만원, 1,300만원 등이 있는데 과연 연구를 해서 기능성 제품들이 그 예산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예산은 부족하지만 허브제품에 관심이 있는 업체가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나름대로 연구개발해서 상품화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회사와 연계되는 것입니까?

기존에 어떤 업을 하는데 또는 새로운 업체라든지 이런 허브제품을 연구개발하겠다고 신청해서 타당성에 의해서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제품을 만드는 경우인데,

시제품 개발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사실상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음료계통은 몇 억원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기계나 이런 것을 활용하면 해 볼 수 있는 시제품은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춘향허브마을 허브식품가공소득사업이라고 해서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술과장 문길수입니다. 이 사업은 용산마을에 생산라인 기계설비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용산마을은 다 되어 있죠?

건물은 되어 있기 때문에 허브차나 향주머니 만드는 생산라인만 저희들이 투입하면 된다고 해서 9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닙니까?

아직 안 들어 가고 설계 중입니다.

것들이 금년에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셔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내로 마무리를 잘 짓겠습니다.

허브는 업무보고 시간에 상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 9월이면 대부분 완료가 됩니다.

그때 당시 시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월되는 사유를 기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사업도 완료되어 있고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9월이면 거의 완료될 것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1,300만원은 2006년도 본예산 사업이 이월된 것이고 5,000만원은 공동 브랜드사업으로,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자체심의과정에서 공동 브랜드로 가야 된다고 해서 지연됐던 사업들입니다.

지금 개인이나 일부 법인체에서는 많이 있지만 자치단체는 저희들이 유일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33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중 예산액이 1,500만원였는데 징수결정액이 1,005만원, 실제 수납액도 1,005만원으로 기타사용료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85페이지에서 87페이지 사항으로 사업소 운영예산이 총 예산현액이 18억 6,900만원였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7억원, 이월액 12억 5,900여만원, 불용액이 1,000여만원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불용액 사유로는 세입세출 결산서 85페이지와 87페이지이고 세부내역의 부속서류 114페이지와 116페이지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경상예산에서 154만 1천원은 인건비이고 사업예산에서 846만 3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요사업 불용액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65페이지로 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전면책임용역이 전년도 할 당시에 조달청에 공사 발주지연으로 11월말일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7,413만 3천원을 명시이월했고 사고이월이 세입세출 결산서 178페이지로 이것도 예산액이 11억 8,700만원였는데 시설비 10억 7,907만 5천원과 부대비 613만원을 세입세출 결산서 178페이지를 참조해 보시면 사업기간이 도래가 안 되어서 별 수 없이 사고이월했습니다. 예산전용이나 2006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예비비 지출이라든지 2006년도 기금 결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설명서 3페이지 사고이월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이월액인데 금년에 착공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손을 안 대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완공이 됩니까?

그 부분은 완공이 됩니다.

7,400만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책임감리라고 해서 1차분이 이미 지출이 끝났습니다. 무엇이냐면 공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전면책임감리 용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 완료했습니다.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직 공사 중이라는 것이죠?

예. 부분적으로 70%는 집행되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합니까?

지금 공사를 조달청에서 발주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설부대비가 일부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예비비 지출 제안, 기금 결산 제안 등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예산전용,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 2006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세출, 불용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이 없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87억 5,100만원, 징수결정액 89억 900만원, 실제 수납액은 86억 2,9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2억 8,000만원이며 미수납액 중 효산콘도 체납액이 2억 100만원 정도로 7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6억 8,500만원, 징수결정액이 37억 2,400만원, 실제 수납액이 36억 5,900만원이며 결산 처분액이 5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6,450만원입니다. 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242억 7,400만원, 지출액이 195억 7,000만원, 이월액 46억 7,200만원, 불용액은 3,200만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7억 5,100만원, 지출액 81억 1,800만원, 이월액이 1억 7,500만원, 불용액은 4억 5,800만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6억 8,500만원, 지출액이 27억 4,900만원, 이월액이 5억 3,000만원, 불용액이 4억 600만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3,200만원으로 발생 원인은 예산집행잔액이 시설비와 시설비 1,700만원, 운영비 1,500만원으로 3,200만원이며 상수도 특별회계 불용액 4억 5,800만원은 발생원인은 예산집행잔액이 2억 1,500만원으로 인건비 5,400만원, 재료비 9,900만원, 급수공사비가 1,700만원, 구축시설비 2,300만원, 공사비 잔액이 2,200만원입니다. 예비비 2억 4,300만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불용액이 4억 600만원으로 발생원인은 계획변경취소가 2억원으로 이 내용은 준설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난 추경예산으로 9월 27일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입찰관계에서 유찰이 계속 이루어 져서 집행을 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예산집행잔액 7,400만원은 시설비 4,300만원과 운영비 3,400만원이 발생했고 예비비 1억 3,2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농촌마을권 광역상수도 급수사업은 288개 마을에 해당됩니다만 총 예산은 201억원 정도가 되는데 집행 현재액은 작년말까지 전체 공정은 18%에 해당이 되고 2006년도에 집행액은 3억 800만원입니다. 운봉 배수지 계통 상수도 공사는 2004년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말 4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덕과 배수지 계통 상수도 공사는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공정 4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운봉 하수처리장 시설공사는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인월 하수처리장 시설공사는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운봉·인월 하수관거정비사업은 2004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남원시 하수관거정비사업은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은 11개 마을에 해당된 관로와 처리장 시설로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섬진강 수계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12개 마을 하수관로 및 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추진하는데 공정은 68%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28건중 8건은 상반기에 반송마을 하수도, 방촌마을 3차 마을하수도, 부절마을 3차 마을하수도, 양평마을 3차 마을하수도, 이백 계산 물탱크 구입, 마을하수도공사 부대비, 마을상수도 급수시설 유지관리 위탁용역, 이백 계산 물탱크는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나머지 20건은 현재 공정율이 80%에서 90%를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은 일반회계이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9건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만 상반기에 9건 전체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남원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통합 전면책임감리비가 부족해서 상수도 관리자체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서 1억원을 전용하였으며 06년 9월 27일 1회 추경때 확보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채무 증감액 현황에서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2006년도말 채무액은 3건에 총 5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물품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제안과 기금 결산 제안사항은 수도사업소에 해당이 없습니다. 별도로 2006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 보고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라는 지적내용에서 3가지 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체납액이 2억 8,003만 4천원 다음에 하수도 체납액이 6,455만 9천으로 최대한 체납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체납액은 강력한 행정조치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완납하도록 추진을 해 주시라는 지적을 해 주셨고 효산콘도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체납자에 대한 채권관리를 강화해 주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세 번째는 법적 절차후에도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의 예에 비추어 처리를 해 주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금 효산콘도는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4년동안 상하수도 체납분이 2억 4,58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압류조치를 한 효산콘도가 대찬산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대찬산업의 202호실과 241호실로 되어 있는 것을 압류조치를 했었고 2006년도 5월 15일자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배당금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임의경매 진행상황관계는 관광업 등록 취소를 전라북도에서 했습니다만 거기에 소송이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경매절차는 지금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경매진행 추진상황을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1개월 체납분부터 계속 관리하고 있으며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방금 검사지적사항에 효산콘도 문제로 배상청구를 했다고 하셨습니까? 경매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경매는 안 되었습니다.

경매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배상청구를 합니까? 방금 보고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직원과 상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소상히 답변하실 수 없으시면 담당이 나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실익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경매를 붙였다고 했죠?

예.

우리 시에서 붙인 것이 맞습니까?

저는 지금 거기 까지는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순위라고 했는데 1순위는 서울보증보험이고 2순위가 어디라고 했죠?

1순위가 인건비입니다.

2순위가 서울보증보험, 3순위가 세무서, 4순위가 우리시청인데 예를 들어서 5,000만원에 설정되어 있다면 만약에 경매해서 5,000만원이 안 나오면 경매 붙인 사람이 나머지 차액을 변상조치해야 할 상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건을 경매붙이면 남원시에서 압류를 붙였습니다. 압류권을 가지고 경매를 붙여서 그 금액이 설정 금액을 충당해 주고 나머지 것을 찾아올 수 있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이득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설정금액이 5,000만원인데 5,000만원이 못 나오고 3,000만원이 나왔다면 2,000만원을 우리시에서 변제해 주어서 그 사람에게 물어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법령을 잘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라는 것은 1순위 아니면 쉽게 섣불리 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업무파악을 하셔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진행을 멈춰서 취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소상히 파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정금액이 안 나와서 우리 시에서 경매붙였다고 해서, 변제를 안 해 주어도 될 것 같으면 그런다고 하지만 만약에 경매를 붙여서 변제를 해 주어야 할 것 같으면 우리기관에서 변제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잘 알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4억 5,8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4억 600만원인데 예산이 많아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까?

불용액 내용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가 2억 4,300만원이 되어 있고 예산집행잔액이 2억 1,500만원인데 인건비가 5,400만원, 재료비 9,900만원, 급수공사비가 1,700만원, 구축시설비가 2,300만원, 공사비 잔액이 2,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인건비와 재료비 과정에서는 당초예산 산정하면서 착오가 좀 있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이 많아서 다 소화를 못해서 불용액 처리를 했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이백 계산 물탱크 구입 1식으로 500만원, 납품기간 미도래, 또 이백 계산 물탱크 구입 1식 500만원으로 2건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예산이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두 가지로 나누어 지면서 건이 따로 따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탱크 구입으로 똑같이 2개가 올라와서 혼동이 오네요. 내력을 명시해 주었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시는데 불용액이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데 왜 아니라고 답변하십니까? 불용액이 무엇입니까? 불용액 내용자체가 무엇입니까?

예산을 세울 때 잘못세웠습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셔야죠.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수도사업소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하신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잘못된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전용도 보니까 세항까지 자체단체장 결재얻어서 집행하셨으니까 의회승인사항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지적사항입니다. 아무리 자치단체장 세세항 의결 얻어서 결재 얻어서 집행까지 예산을 전용합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무엇입니까? 쓸 필요가 없는 돈을 넣은 것이 불용액입니다. 왜 쓸 곳도 없는 돈을 예산에 편성해 놓고 쓰지도 않고 예비비에 갖다놓고 여러분들 임의대로 하고 예산을 몇 억원씩 감추어 놓았다가 나중에 연도말에 예비비에 집어넣고 불용액 처리합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인데 안 되었다고 말씀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전용에 보면 장관항까지는 의회의결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항은 유지를 했지만 세세항은 사업전환도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바꾸어서 이용했습니다. 여러분들 자치단체장 전결사항으로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조금 챙겨봐야 할 사항들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야기드리겠습니다만 금년 2007년도 마감을 지으면서 2006년과 같은 현상이 나오지 않고 항이 문제가 되면 항목이라도 전용해서라도 사업을 써서 집행해야 합니다. 예산부서에 돈이 없다고 사정사정해서 책정해 놓고 반면에 예산부서에서는 단돈 1억원이 없다고 하소연 하는데 7-8억원씩 이렇게 불용액 처리를 하면 안 됩니다. 수도사업소에서 댕겨서라도 해야 합니다. 물론 내가 과장할 때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소장할 때 안 한 것이다, 내가 담당한 사람이 아니었다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직 하신 분들보다도 전직 책임자들을 데려다가 이 자리에 세워야 합니다. 감사가 아니니까 그렇게는 말씀 드리지 못하지만 2007년도는 2006년도와 같은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사업 변경해서라도 쓰세요. 쓰라고 준 돈을 엉뚱하게 넣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금년도 사업하기 힘들죠? 올해도 예산 힘들지 않습니까?

힘이 듭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242억 7,400만원 예산액에서 이월액이 46억 7,200만원인데 어떻게 본예산에 세워서 이렇게 못쓰고 이월액수가 46억원이나 됩니까?

마을하수도사업의 경우에 상당히 하수처리장 부지 확보 등 이러저러한 내용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하수도사업이 주가 되는데 상당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도 많고 시일도 많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예산세울 때 사고이월과 사업추진상황을 보면 하수관거 이런 것이 다 나와 있는데 처음에 사업예산을 세우면서 이런 것은 분석을 하지 않고 예산만 세운 것입니까?

그 관계는 명시이월로 해서 사업발주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사업비 지출을 못한 것입니다.

46억원이나 이월시키는 이유가 뒤에 사업추진상황이나 사고이월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46억원을 포함시켜서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진척을 그렇게 빨리 빨리 못할 때에는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울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사업비가 사업계획과 한정되어 있는 과정에서 단건으로 금년에 어떤 물품을 단순히 구입하거나 하면 간단한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사항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발생합니다. 특히 하수도사업 분야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