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오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회 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 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 및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소관(계속) 가. 회 계과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전년도에 우리 시에 자투리땅 이런 부분을 좀 발굴해서 매각하는 부분이 뒤에 6페이지 국공유재산 매각대체재산 조성현황, 그거하고 같은거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회 계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에 관용차가 지금 사무국장님 차가 하나 있지요?

과장님, 수의계약에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대 자연사랑 이거는 입찰관계 아닌가요?

매각을 해야 되지.

750원 이거는 진짜 돈도 아닌데 연 750원이면, 이런거는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만원이하라든가 이런거는 정리하는게 더 안나은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입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3페이지, 공통자료 10건입니다. 1항에서 5항까지는 저희들 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 6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명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활용대책 수립으로 지적사항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활용대책 수립으로 지적사항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이 현실에 맞지 않아 활용도가 높지 않음으로 관련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사업의 효율성으로 증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현행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보증인 기준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생업자금융자 기준에 따르고 있어 상대적으로 보증인 요건이 까다로우며 융자대상자가 융자금 상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과 연대책임을 지우고 있어 보증인을 세우기 힘든 실정입니다. 문경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와 문경시 저소득주거안정사업 운영관리조례 등 두 조례로 분리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제·개정을 하여서 보증인 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금운영의 효율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7항,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체는 2005년도에 3회 , 2006년도에 4회 , 2007년도에 1회 를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8항, 시 자체 특수시책 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9항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은 자활근로사업으로 10억3,880만5천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억1,000만원으로 두가지 사업 다 문경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료입니다. 7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운영실태입니다. 목적은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 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를 지원하여 자활자립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융자대상자는 저소득주민으로서 자립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서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또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중·고등학교의 학자금 등입니다. 융자조건은 무보증 대출인 경우에 가구당 1,200만원이하, 대출 한도액은 2천만원으로서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조건입니다. 8페이지, 자격기준은 무보증 대출은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이상인 자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자, 보증대출은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인 이상인 자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800만원 이상인 자 중 1인입니다. 운영현황은 2006년도말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6억2,808만2천원, 융자금 회 수수입 4,413만8천원, 과년도수입 4,706만1천원, 공공이자 수입 3,340만8천원, 융자금 이자수입 35만원 등 총 17억5,303만9천원입니다. 융자실적은 2006년도에는 5건에 6,800만원, 2007년도에는 4건에 4,500만원입니다. 9페이지, 기금운용의 문제점은 가용기금 재원은 여유가 있지만 보증인 확보가 곤란해서 융자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융자금액 제한으로 인해서 사업자금 등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융자를 받은 분들이 체납이 누적이 되고 있고 융자관리 부실로 사망, 이사 등으로 결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을 달라고 상환독촉을 하면 오히려 채무자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뭐 이런 실정입니다. 대책은 기존 융자자에 대한 지속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전화를 한다거나 방문을 통해서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증인에 대해서도 상환을 촉구하겠습니다. 도저히 상환이 안되는 불능채권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한 뒤에 감면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세민 아파트 입주보증금은 이사라든가 사망 등으로 사유가 발생되었을 시에는 시에서 채권을 확보하고 또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운영을 현실화 해 나가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단체의 활동 및 지원현황입니다. 자원봉사단체 현황은 52개 단체에 2,141명의 회 원이 있는데 단체별로 분류하면 식사조리, 이·미용, 차량, 환경, 수지침, 목욕·세탁, 행사지원, 가사 지원, 관광, 후원결연, 노력봉사 등의 단체가 있습니다. 주요활동 실적은 행사도우미로 4개 단체에 330명이 참여를 했고 독거어르신 및 결식아동 밑반찬 조리·전달에 5개 단체, 또 독거어르신 일일효나들이에 70명이 참여를 했고 수지침 봉사사업에 81회 16,253명, 등교길 교통안전 봉사활동 165회 1,351명, 기타 김장담그기, 관광안내, 경로당 환경정비활동, 생신상 차려드리기 등이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상해보험 가입을 1,517명에 224만5천원, 또 자원봉사활동 실비지원에 2,382명 391만2천원, 자원봉사활동자에 대한 시간관리 2,141명, 또 제3회 자원봉사자 대회 를 개최하고 또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위탁기관 현황은 96년 10월7일에 설치를 했고 사회 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 복지재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06년 기준으로 1억2,256만5천원으로서 운영비가 1억1,756만5천원,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장수어르신 대학운영, 방과후 아동보호서비스, 경로식당 운영, 도시락지원 서비스, 경로당 활성화 사업등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사회 복지관부설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위탁기관은 문경시 종합사회 복지관이고 예산은 5,753만3천원으로 운영비가 5,553만3천원, 사업비가 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이동목욕사업, 이·미용 서비스, 밑반찬 지원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 세탁 서비스 등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현황입니다. 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혁은 2001년 12월31일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았고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사업단 8개가 있는데 해바라기 간병사업단, 아름드리 집수리사업단, 신나는 빗자루 청소사업단, 한울타리 영농사업단, 옹기종기 도예산업단,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단, 가사봉사원 파견사업단, 이동목욕서비스 사업단 등입니다. 14페이지, 공동체는 5개가 있는데 해바라기 간병공동체, 신나는 빗자루 청소공동체, 러브하우스건축 공동체, 다솜 간병공동체, 아가맞이 공동체 등이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2004년도부터 구분이 되어있는데 2007년도 운영비만 말씀드리면 운영비가 1억8,300만원이고 사업비를 전체 포함해서 전체 예산은 12억2,180만5천원입니다. 참여인원은 총 146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사업단체 99명, 또 공동체에 47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 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활할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도록 하여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참여현황은 2007년 6월 현재만 말씀을 드리면 자활후견기관에 146명, 읍면동 자체에서 408명 등 총 554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타 등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원기준은 1일 기준으로 해서 근로유지형이 21,000원, 사회 적 일자리형 27,000원, 시장 진입형이 31,000원입니다. 예산현황은 금년도만 말씀을 드리면 자활후견기관에 10억3,880만5천원, 읍면동 자체 8억6,276만4천원, 다 합해서 19억156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문경시 종합자원 봉사센터 지원현황입니다. 운영형태는 직영이고 직원은 2명입니다. 등록단체 및 인원은 52개 단체에 2,141명입니다. 역할은 자원봉사자 등록, 상담, 배치 및 교육훈련, 활동실적 관리, 또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 및 연계, 푸드뱅크 운영 등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가입단체의 자원봉사자 조직관리 또 자원봉사활동 인증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및 실비지원 또 강원랜드 위탁사업 실시, 22개 사회 복지시설 및 단체 기탁 물품 배부 등입니다. 지원내역은 2004년도 6,100만원, 2005년도에 6,500만원, 2006년도 6,500만원, 2007년도 7,26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은 주택의 노후·불량으로 인하여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기회 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량은 130가구에 사업비는 2억1,000만원입니다. 지원기준은 1가구당 150만원 내외를 지원하는데 지원대상은 구조위험 등 주택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긴급성을 판단해서 사업대상을 선정합니다. 주로 지붕개량이라든가 보일러 설치, 부엌개량, 벽체수리, 도배장판 등입니다. 이 사업은 문경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참고를 해주시고 저희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있는데 문경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조례를 제·개정하여 보증인을 완화하는 등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아직 조례 제·개정 안하셨지요?

예,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한건데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으면 언제하지요?

예,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 조례라든가 뭐 보건복지부의 또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해서 지금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작년 한해동안 해보니깐 또 지금 현재 있는 조례도...뭐 조례가 잘못된게 아니고 우리가 운영상에 문제가 좀 있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또 운영을 해가면서 조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금년중에는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빨리 좀 해가지고 실행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같은 맥락인거 같은데요. 그런데 무보증 대출이라고 해놓고 단 신용불량이 아니고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이고 연간소득이 600만원, 또 연간소득 보증대출은 800만원, 이렇게 저소득한테 이게 대출이 됩니까, 안되지? 저소득한테 주민생활안정 자금을 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격기준이 까다로워서야 어떻게 대출을 해줍니까, 이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무보증 대출은 1,200만원까지 가능하고 그다음에 보증을 세우면 2천만원까지 가능한데 자격기준이 미달되는 분들은 이제 그 보증인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깐 저소득주민 안정자금인데 이거 총 금액이 얼마정도 있습니까?

8페이지에 보시면 17억5,300만원이 있다고 지금.

17억5,300만원? 이게 지금 대출이 얼마정도 나가 있습니까, 몇 프로정도 나가 있습니까?

지금 대출을 해가지고 상환중에 있는 것이 1억600만원이 있고요. 그다음 아직 미도래되어서 지금 아직 안받고 있는게 한 1억3,700만원, 또 장기적으로 체납되고 있는게 4억정도가 있습니다.

체납된게 4억정도 된다고 했는데 정 안되면, 돈이 없으면 이거를 어떻게 받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주로 저소득층들이 돈을 빌려가면 사실 도덕적인 해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빌려가면 그다음부터 안갚는 사례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려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빌려주고 난 뒤에 어떻게 받도록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거던요.

그래서 대책에는 상환불능 채권 일제조사 후 감면조치를 한다는데, 예를 들어 4억정도 못받았으면 이게 지금 상환불능 한다는데 감면조치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예, 감면중에 이제 본인이 사망을 하고 또 보증인도 행방불명이 되었다거나 안그러면 보증인들의 재산이 전혀 없다거나 이런 경우를 조사해가지고 감면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보증인의 대출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처음에 당초에 할때는 보증인의 자격이 있었는데 그 후에 어떤 변화가 생겨서 보증인의 자격이 없어지는 경우...뭐 쉽게 말하면 재산이 없으니까 채권확보가 곤란하니깐 이런분들을 가려서 감면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게 이 금액이 있어봤자 2억이나 2만원에서 연간소득세 2만원하고 600에서 800만원 있어야 보증도 서고 하는데 이 금액 돈이 있어야 하지 이게 지금 대출도 안되고 대출상환도 힘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조례만 바꾸면 됩니까, 이거?

예, 저희들 실무자들의 생각도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오래전에 만든 조례이고 또 기금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이러한 자금을 대출하고 하는게 현실성이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깐 이돈 17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다른데 투입시키고 이 조례를 폐지하면 안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마련된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기회 가 있으면 이런 기금을 폐지하는 것도 건의를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자금은 쓰지도 못하고 또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자금을 묶어놓은 상태라서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금이 17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해도 상환받기도 힘들고 한데 이 자금이 뭐 필요있습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 폐지하기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기회 가 있다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폐지하는 걸로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기회 가 닿는다면.

그래서 지금 말이 안되는게 사람 불량채권자들 감면조치한다는게 제일 처음할때는 잘했다. 그런데 보증인 무보증 대출해 가지고 줬는데 안줄때는 돈을 4억정도라는게 그 예산을 감면조치해 준다고 하면 어디가 손해입니까, 우리 시 손해아닙니까?

지금은 당초 기금을 조성할때는 여러 기금을 가지고 재원을 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어차피 시의 돈이니깐 어차피 감면을 한다면 시에서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깐 이 융자금이 융자가 대출이 잘안되니깐 또 회 수하기도 힘들고 하니깐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하셔 가지고 이 자금 17억이라는 돈을 다른데로 활용해서 거기서 뭐 일반대출을 한다든지 그런식으로...

예,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꼭 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7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얼마나 소득이 저소득이지요, 얼마까지?

저희들 기초생활 수급자들 기준이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가지고 내려오는데 가구 수마다 다릅니다. 가구인이 1인인 경우에는 한 43만원정도.

월 소득이요?

2인인 경우 73만원, 3인인 경우 97만원정도 이렇게 하한선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게 미달되면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적정기준이 됩니다.

사실 이거 저소득층 심각한 문제거던요. 농촌같은 경우야 어렵더라도 농사지으니깐 입에 풀칠은 하는데 저소득 이분들은 사실 소득이 일정하지 못해서 굶을 수밖에 없는거거던요.

예, 그래서 그런분들을 조사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소득 이런 분들한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되도록이면 더 좋은 방향으로 생활할수 있도록...

혹시 조사에 누락된 분이 계시다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책정을 해가지고 보호를 해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선정조건이 이제 월 소득이나 아니면 재산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선정을 하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재산이 자식앞에 딸려있는 땅이라든지 본인 앞에 있는 어떤 유형재산들로 인해서 대등한 조건이 안되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가지고 예를 들어 자녀한테 땅이 있더라도 전혀 연락도 안되고 그다음에 재산자체가 이미 기 어떤 재판과정이나 경매과정을 거쳐 가지고 간다거나 그 과정이 중간에 현실적으로 자녀가 있다해도 전혀 이게 왕래가 없는 사항, 이거 오히려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보다 못사는 전혀 끼니가 없어서 못먹을 정도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자격요건이 안되니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그런 사례들이 아마 우리 시에도 종종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 기금을 가지고 국가예산을 가지고 다시 쓰고 남는 부분은 반납되는 경우가 또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름대로 어떤 법이 허용하는 거라면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발굴해서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다는 분들을 한번 이렇게 좀 해줄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것들은 없습니까?

예,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거기 보면 본인의 소득기준을 첫 번째로 삼고 그 두 번째로,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또 세 번째로 부양의무자가 어떻게 되어있느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세무서에서 그 집의 자식들이 세금을 내면 그게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관리가 다 됩니다. 조회 를 하면 저희들이 알수가 있는데 예를들어 소득이 많아가지고 책정이 안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자식들이 있다하지만 부모님들한테 거의 용돈도 안드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자영업을 하게 되면 대신에 그 소득이 세무서에 안잡히니깐 또 소득이 없는 것으로 되어가지고 용돈을 얻어면서도 다시 또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이 되어서 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어떤 운용상의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 기준을 엄격히 적용을 안지키다보면 또 그런 것을 우리가 알수 없는 것을 그렇게 자꾸 적용을 하다보면 상당히 질서도 흐트릴 염려가 있고 해가지고 엄격하게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고 또 진짜 생활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저희들 나름대로 긴급지원이라든가 이런거를 통해가지고 또 그분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수 있는 그런 조치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그 보통 운영을 하는게 주로 활동하는게 밑반찬 음식, 이렇게 생일상 차려주고, 주로 이런 부분을 많이 하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당초에 전년도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예, 독거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라든가 밑반찬 지원활동 사업 이런것들은 작년까지만해도 강원랜드의 위탁을 받아서 강원랜드 자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원규모가 작년보다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사업량을 줄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0명을 서비스 하던 것을 한 5명정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사업량을 조절해 가면서 하고 있고 아마 금년도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강원랜드에서 사업자금을 더 받을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거 어차피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을 신청을 하더라도 사회 복지과에서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그쪽으로 신청을 하는 그런 형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 해가지고 2억1,000만원이 있는데 가구당 평균 150만원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신청자들을 쭈욱 해당 읍면동에서 받아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취합을 해서 이거를 이제 위탁을 하잖습니까?

예.

집수리 하는 이쪽 단체에다가 자활후견기관에다가...

예, 예.

그런데 이거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쪽에다가 모든 사업을 다 위탁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현장파악을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읍면동장이 선정을 해가지고 보고가 들어옵니다. 보고가 들어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예산규모라든가 이제 전체적으로 개인별 집수리에 소요되는 비용같은거를 산정을 해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확정, 이 가구에 대해서 집수리를 하라고 선정을 해주면은 자활후견기관에 가서 거기서 가서 집수리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활후견기관에다가 위탁을 이렇게 다 맡기다 보니깐 물론 그분들이 자활후견기관에서 저소득층 부분도 있고 기술자들도 자기네들이 운영을 할려다보니 살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기술이 없으니깐? 기술자들을 고용해가지고 저소득층 같이 다니면서 집수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파악을 실태를 그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올렸더라도 취합을 해서 그분들한테 위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회 복지과에서 어떤 현장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관심있게 보고 이 부분은 해줘야 될곳이고 이부분은 다음번이다라는 이런 부분을 해당 읍면동에 있는 사회 복지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과정을 좀 더 관심을 써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위탁했다고 해서 100% 민간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지속적인 지도나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 해줘야 될겁니다.

예, 우리가 위탁을 했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는게 아니고 나름대로 정산보고서를 또 받습니다. 집수리하기전에 사진, 또 하고 난 후에 사진이라든가 또 돈이 얼마나 어떻게 들었는가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다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 사업선정은 지금 읍면동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어떤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는 업자가 선정을 하는 그런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시에서 이 집을 수리해 달라고 했을때 선정이 되는 것이지 이분들이 뭐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거는 아니니깐 나름대로 의원님 뜻을 받들어가지고 최대한...

예, 예 그리고 여기 예산도 보니깐 2004년도에서부터 2007년도까지 이게 예산이 기복이 상당히 심한거 같은데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억정도 받다가 2006년도에는 확 줄었다가 2007년도에는 그나마 한 2억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도에서 도비지원이 좀 적게되면 저희들 사업량이 줄어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은 작년보다 다행히 사업비가 도의 지원이 많아져 가지고 예년수준으로 유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할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2007년 5월10일날 민원들어온거 있지요, 집단민원? 점촌1동에서 8,9,10통 230명 대표. 신평동장 김명길 해가지고 민원들어온거 없습니까?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그거는 사회 복지과에다가....

이거는 사회 복지과거예요.

저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점촌1동 환경미화원 복지회 관 8,9,10통...

예, 그거는 아마 사회 복지과 업무같습니다.

예, 사회 복지과. 지금 사회 복지과 아닙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아, 주민생활지원과...

저 종합자원봉사센터 여기서 하는 일이 사회 복지관하고 거의 흡사하거던요. 독거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밑반찬 지원 활동, 일일 효나들이, 전기 및 가전제품 수리 등 문경사회 복지관하고 흡사한건데 이거는 뭐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전부 다하라고 배부해 준건가요, 사회 복지관으로.

근본적으로 설립목적 자체가 다른데 사회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런 일들을 하는게 주 업무이고 종합자원봉사센터는 뭘 하는가 하면은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등록을 해가지고 또 그분들이 어느 서비스 대상자한테 가서 일을 할수 있도록, 서비스 할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시켜드리는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인데 그런데 나름대로 강원랜드라든가 이런데서 사업비가 나오니깐 그 사업비를 가지고 본연의 업무 이외에 부수적으로 사업을 몇가지 하는 겁니다. 복지회 관하고 업무의 차이는 그런 차이입니다.

아, 봉사센터에서 사회 복지관에 이것좀 해달라고 배부를 한게 아니고 별도로...

예, 센터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겁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총괄 지원만 해주면 안되는가요, 각 봉사단체를 엮어가지고.

예, 맞습니다. 어느 봉사단체에서 우리가 간병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누구집에 가서 하면 좋겠냐라고 하면은 아, 어느집에 가서 봉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자원을 배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가 2개인데 직접사업 하면은 인원도 없는데 사업하기가 거북하잖아요?

예, 나름대로 그런 일을 하면서 시간의 여유라든가 인력의 약간의 여유가 있으니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저희 문경시같은 경우에는 읍면동마다 자원 봉사센터의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런일들을 할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쪼록 저소득층의 주민들이 나은 생활을 할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는 집단민원이 없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점촌1동에서 민원들어온거 있잖아요? 8,9,10통 230명 대표자 김명길씨가, 그 환경미화원 복지관을 경로당으로 사용하면 안됩니까, 그게? 금액이 얼마나 큰데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에 시내 중심에 위치한 요지의 땅으로서 투자가치가 없다고 했는데 경로당은 투자를 위해가지고 짓는건가요? 조치결과에 보면 시내중심부에 위치한 요지의 땅으로서 투자가치가 없는바 추후 예산확보를 통한 경로당 신축 또는 단독 주택을...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회 관 인력구성현황이 과거에는 주로 외부에 있는 인력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페이지에 장묘문화 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불정동 화장장에 보면 소각할 때 보면 검은 연기가 많이 나거던요. 인터넷에도 올라왔고 그 대책은 있는가요?

화장장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간판이 제가 알고 있기에는 없습니다. 주로 이제 있다가 몇일 있으면 또 없어지고 그게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이 뽑아내는 그런 사례들도 있지만 이 부분을 그 들어가는 진입로를 지금 몰라가지고 많이 헤맨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장애인 지원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단체가 여기에 보면 4개 단체가 있는데 지원금액이 각종 다 다릅니다. 많게는 1억에서부터 적게는 1,400만원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인원대비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 옛날 등기소 자리 있지요, 옛날 등기소?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한다고 했는데 상담후 결과가 뭐 보면 부부갈등, 성상담, 가족문제 뭐 결과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그냥 상담만 하고 맙니까?

그런데 채병렬씨라는 분은 어디에 있는 분인데요?

우리 지역 사람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까지 해서 일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이야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 5대 의원님들이 주요사업장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소촌애경원, 미오림, 이런부분에 대해서...그래서 현장을 갔다오고 난 다음에 시정개선사항을 우리가 짚어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산림과, 건설과, 농정과, 전부 각 과에 해당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과정이, 사실은 사회 복지과로 인해서 다른 과에서 이렇게 많이 애를 먹는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지요?

예, 저 미오림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 사업비는 건물 다 짓고 나가는가요, 아니면 착공하면 사업비가 나가는가요?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생업소 단속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단속을 좀 덜한다...이런투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맞습니까, 위생업소를 단속할때에 지역경제에 미치는게 있기 때문에 단속을 좀 느슨하게 해야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총사업비가 64억인데 설계변경 해서 지금 49억 만들어 놓은건가요?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안광일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학생...영유아 아이들 숫자를 다음에는 같이 좀 대비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8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 실적인데 예산서 보니깐 심야 단속 급식비가 나오던데 그 급식비 그게 이런데 사용하는거지요, 간식비로? 예산서에 보니깐 심야단속 요원들 급식비 해가지고 5천원씩 6명 곱하기 12개월 해서 108만원 되어있던데 그게 이런데 사용하라도 있는거지요?

저 한가지만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우리 안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단속한 그런 건수가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계도차원이라도 내년도에는 넣어가지고 청소년 단속한 실적이나 건수나 이런 부분을 좀 더 하나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 복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항상 부족하거던요, 문경시민들의 복지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 복지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오후 2시로 하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입니다. 평소 환경보호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안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저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실과소 공통사항중 명시·사고이월의 문경새재 청정·신재생에너지 체험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30%의 공정을 건축 협의 등 공기연장과 산자부의 사업일부 변경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 사업을 일시중지한 상태로 7월6일 승인이 완료되어 향후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은 환경보호단체중 2006년 3개 단체에 1,300만원, 2007년 3개 단체에 550만원이며 2007년 보조단체는 가을행락철 중점활동을 위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환경활동에 효과적으로 사용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2006년 지적사항 조치결과로서 폐광산 유출수 관리의 영강물 사용 전답 농경지 영향과 오염측정 등 청정지역 유지방안, 남은 폐자재 정비로 수질오염 방지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전체 폐광산 36개중 갱내수 유출광산은 15개소, 이중 수질오염광산은 5개소로서 정화시설을 완료했으나 호우로 인한 훼손 및 슬러지 과다인 3개소에 대해 년내 광해방지사업단에서 보완할 계획이며 오염도 조사는 년 2회 실시를 하고 있고 잔여 폐자재는 광해방지사업단과 관련부서에 협의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김용사, 용추계곡, 쌍용계곡 등 오폐수의 하천유입, 수질오염우려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요 관광지 오수처리 시설은 김용사 계곡 7개소, 용추계곡 11개소, 쌍용계곡 30개소이며 단독정화조는 김용사 계곡 10가구, 용추계곡 7가구, 쌍용계곡 54가구로서 년 1회 오수 및 정화조 수거와 청소안내문 발송 및 점검을 통해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유원지 오수처리 시설 확대를 위해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용추계곡 식당 4개소에 대한 2008년도 국비를 신청한 상태이며 향후 자연발생 유원지 수질보전을 위해 시설확대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가은읍 전곡리 김동식씨로부터 지난 5월 접수된 민원으로 내용은 2000년 7월 농암 신 시장내 임대환 소유부지내 보관된 공병이 주위 환경에 오염된다는 면민들의 호소로 호계면 호계리 김동식씨 소유 농지로 협의 이전하였으나 임대료도 받지 못하고 농지 원상복구도 되지 않아 재판상, 아니 정정합니다. 재산상 피해발생으로 토지임대를 알선해 준 시에서 농지복구비와 임대료 등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서 이에 농지부분은 농지 원상회 복 명령을 수차례 명령하고 사법기관에 고발된 상태이며 농지 임대차는 사계약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 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으로서 6쪽,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 평가 협의실적입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는 개발사업의 수립 시행에 따른 입지 및 주변환경 영향을 고려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꾀하는 제도로 크게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구분되며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계획 사업 수립시행 과정상 예측 영향의 분석 및 저감방안 강구에 건전한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인데 검토항목은 대기환경 등 6개 분야 20개 항목으로 구성되고 환경부나 지방환경관리청의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협의실적은 총 59건으로 공장 신·증설 22건, 개발사업 37건입니다. 다음 7쪽, 비지정 쓰레기매립장 관리대책은 총 9개소중 정밀조사 용역을 통해 침출수, 토양 등을 분석한 결과 정비가 필요한 곳은 산양과 농암 매립지 2개소이며 나머지는 문제점이 없어 단순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은과 경계에 있는 마성매립장은 2002년부터 30억원을 들여 현 공평매립장으로 이전 및 정비를 완료할 상태이며 산양과 농암매립지는 금년도 사업 설계중으로 우수기가 끝나면 14억여원으로 공평매립지로 이적하여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폐광산 유출수 정화시설 현황 및 광산폐수 대책으로서 정화시설 현황, 광해방지사업단에서 PH 5.0이하 철 10㎎, 유출량 50㎥를 대상으로 97년부터 5개소에 대한 정화시설을 완료, 석봉·갑정·단봉·봉명은 자연정화공법으로 은성은 인공바닥을 설치하였으나 장마로 유실된 상태입니다. 환경오염조사는 지난해는 하반기에 폐수유출광산 2개소, 정화시설이 설치된 4개소중 3개소를 조사했으며 금년에는 조사를 실시중으로 분석결과 조치는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수질개선 보수공사를 위해 연내 갑정과 단봉에 훼손시설 복구와 슬러지 제거를 하고 석봉도 계획추진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오염영향 수질 및 시설물 실태를 파악하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으로 우리지역 수질측정망은 영순 말응의 영강과 영순 오룡의 금천 2개소로 목표수질은 1.5이나 현재까지 기준이하로 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질개선을 위해 수계별 오염증가량과 삭감 방안 등 종합계획을 금년 5월 대구지방환경청 승인을 받았으며 그 주요관리내역으로 5개 하천중 영강에 대해 지난해부터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여 오염을 삭감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계기금은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시설운영으로 운영비 14억2,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주민지원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이는 우리시는 물이용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수변구역이 없어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1쪽,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전시관 1개소와 생태공원 1개소, 도립공원내 관찰안내 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99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3개 부분에 대한 공사를 1차로 마치고 향후 9월까지 생태공원 동적요소 추가 공사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10월경 개장을 목표로 마무리 사업을 추진하고 기구 및 인력확보, 운영조례 제정 등 개장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관리사업소 부지내에 1일 70㎥의 처리규모를 2005년 3월에 착공하여 지난해 6월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이후 시운전을 시작해 금년 2월26일 공기까지 설계상 제시된 1일 평균처리량과 수질검사 횟수가 미치지 못해 준공처리가 되지 않았으며 3월12일 이후 공사지체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시운전 결과 평균 유입량은 1일 48톤 정도로 수질검사는 3회 를 실시하여 검사본에 대한 보증수질은 만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방서상 1일 70㎥의 90%인 63㎥이상을 처리하고 이러한 상태가 1개월이상 지속되면서 이 기간내에 공인된 수질검사 기관에서 8회 를 검사하여 합격을 해야 하는 것으로 현재 지난 6월21일 계약부서에서 시공사측에 기채상금이 계약금액의 10%에 도달하여 향후 예행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시의 통보에 시공자측에서는 시운전 결과보고를 제출하여 3가지 문제점을 제출한 상태로 설계 및 감리를 맡은 주.건화에 검토한 결과 설계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 시운전은 계속하면서 원인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공해배출업소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축산폐수, 오수, 기타 수질오염원, 비산먼지 사업장, 폐기물 등 총 2,556개소로 지도단속은 1,042개소를 실시했으며 행정처분은 조업정지, 개선명령, 경고 등 26개소이며 과태료처분 24건, 고발 4건입니다. 과태료 및 부과금은 24건에 2,157만7천원을 부과하여 17건 1,467만7천원을 징수하고 690만원은 징수중에 있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단속실적 및 신고포상 현황으로 단속은 년중 2개반 6명으로 편성하여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신고포상 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는데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4건에 6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쓰레기불법투기 2건, 불법소각 2건으로 신고포상금은 13건이 신고되어 4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포상금은 1건에 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및 신속한 신고로 깨끗한 생활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입니다. 50호미만 산간오지 지역을 제외한 동·읍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수집·운반은 문경외 5개 지역은 푸른문경에서 기타 구역은 삼림환경에서 하고 있으며 영주 자연사랑에서 처리를 맡고 있습니다. 위탁수수료는 수집·운반은 톤당 5만4,290원, 처리는 7만원이며 1일 평균 20톤 정도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홍보활동과 용기보급, 공공근로를 활용한 청결유지 등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 및 지도단속 강화와 여름철 유원지 등에 대한 관리철저를 기하고 인원을 늘려 용기 청결 유지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으로 부과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및 공장을 제외한 160㎡이상의 건물과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며 연 2회 상반기는 6월말 기준으로 9월에 하반기는 12월말을 기준으로 이듬해 3월에 각각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총 26,000여건에 10억여원을 부과하여 86%를 징수하고 14%가 체납되었으며 체납된 징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세차장 폐수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세차장은 손세탁, 자동식 세차시설을 합해 46개소로서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유입되는 곳은 40개소이며 유입되지 않는 시설은 6개소로서 지금까지 46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으며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비밀배출구 확인, 배출허용 기준여부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문경새재 청정·신재생에너지 체험단지 조성사업으로 자연생태 전시관 부지내에 함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태양광 발전시스템과 소형풍력발전장치, 자연채광조명, 태양광 가로등, 지역냉난방 설비, 태양열 급탕시스템, 시계탑과 출사동이 상징조형물, 전시관내 홍보관 1개소 등이며 국비 80%를 지원받아 16억원을 들여 지난해부터 시작해 현재 산자부 사업내용 일부변경 승인을 받아 9월까지는 사업을 끝내 생태공원 전체 개장에 맞춰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부지내에 1일 36톤 처리규모로 125억1천만원을 들여 시설하게 되며 지금까지 최소 한솔이엠이 외 3개사 공동으로 가칭 문경에스코로부터 사업제한을 접수하여 사업제안서 검토, 사전환경성 검토,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에 사업제안서 채택과 공공투자 센터의 제3자 제안공고를 위한 검토과정을 거쳐 지난 5월 제3자 참여자 공모를 거친 결과 제3자 제안자가 나타나지 않아 앞으로 최초 제안자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여 금년중으로 협상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경 실시계획 승인계획을 마치겠으며 4월부터 공사를 착공해 7월경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주요관광지 주변 오·폐수처리시설 현황으로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 현황은 대야산 지역과 김용사 계곡, 진남숲, 쌍용계곡 지구가 주요대상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폐수배출관련 시설은 없으며 향후 대야산 용추계곡 지구는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주요관광지이므로 오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기존의 4개 식당에 오수처리시설을 할 계획으로 내년도 국비 9,100만원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업대상은 돌마당 식당 외 3개 업소로서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면서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2007년 5월2일날 여기 민원접수된게 있지요?

예.

2007년 7월경 농암면 신 시장내 적재된 임대환 소유의 재활용 공병으로 인하여...여기 밑에 읽어봤습니까, 밑에? 토지임대를 해준 시에서 도의적인 책임으로 농지복구비 및 임대료를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함이라고 해놓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에는 어떻게 해놓았습니까? 폐기물 관리법 및 농지법 위반에 따란 행정지도·처분 외 농지임대차 관계는 개인간의 사계약이므로 당사자간의 임대 해결로 합의하라고 해놓았거던요. 그런데 이 내용하고 조치결과는 �회 쩜阜윱歐�?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여러모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2월27일날 거기에 대해서 호계면에서 농지에 폐공병을 무단적치했다는거와 관련하여 농지법의 규정에 의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5월28일에는 환경하고 관계되어가지고...

과장님 잠깐만요...저기 그뒤에 밖에 잠깐 나갔다 오실래요, 본인이 여기 있으면 답변하기가 거북한데 밖에 잠깐 나갔다가 끝날때까지만... 예, 답변해 주세요.

예,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이 사항은 미신고 대상입니다. 미신고 재활용품 수집상이기 때문에 허가신고상의 절차는 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폐기물관리법에 제반규정에 준수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적발시에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의 보완 및 폐기물 처리기간 준수를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했고 미이행시에는 과태료 부과한다는 그런 행정계획을...

과태료 부과하는거를 왜 시에서 하라고 하는가하면, 이제 금방 우리 위원장님이 바깥으로 내보는데 본인이 지금 왔거던요. 그런데 시에서 왜 도의적인 책임을 왜 져라고 했냐고 하면 여기에서는 이사람이 시에서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하면 농암면에 지금 공장이 있거던요, 지금 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 공병이 바깥으로 많이 튀어나가도 농암면에 있는 분들이 애들 때문에 유리조각이 튀기 때문에 옮기가라고 면에서 권유를 합니다, 권유가 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장이 각서를 쓰고 면장도 같이 참여하고 부면장도 그러니깐 그때는 총무과장이지 참여해가지고 여기로 옮겨라, 그래서 5년안에 안되면 면장도 보상해주겠다라는 뜻으로 시에서 했지, 이거는 시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개인적인 사계약은 아니거던요. 임대환이 계약한게 아니라니깐요, 그런데 시 차원에서 답변조치결과를 이렇게 내놓으면...어차피 이분이 김학문 시장있을때 그때 면장이 이야기 해가지고 했는데 그다음에 왜 2007년도 5월2일날 이게 들어갔는가 하면 저번에 이게 또 본인이 시에 찾아가서 박인원시장님하고 이춘식 국장님 있을때 전 시장있을때 해주기로 약속을 했데요. 그런데 선거 때문에 5.31지방선거 때문에 못하고 그 다음에 현 신시장님한테 얘기하니깐 또 그때 시장님도 법에 계류가 되어가지고, 선거법에 위반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7월5일날 지금 시청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거던요, 이분이. 들어가는데 부시장실 가서 그러니깐 행정조치를 하라는데 지금 민원내용하고 조치결과는 지금 틀리거던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 도 공문이 오고 왔습니다마는 일단 여기 농지관계가 또 있고 개인간의 임대차 관계 또 폐기물 이런 환경관계,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관계가 있어서 일단 각 과로부터 그거는 의견을 받아서.

지금 농지과에서는 지금 여기서 이사람이 임대해준 농지에는 폐병이 공병이 한 500차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어낼게. 그런데 지금 재산상으로 막대하게 피해를 보고 있거던요. 7년간 임대료도 못받았지, 500차되는거 뭐 자기손으로 들어내지도 못하고 그 물건을 인건비때문이라도 이 사람이 들어내지 못하거던요. 그러니깐 이거 시에서 알선해 줘서 갔기 때문에 시에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단 말이라요, 이게.

예, 저희들도 보기에는 상당히 안타깝고 현장도 여러번 나가서 관찰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관계가 사법기관에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농지관련 부서도 가서 의견을 청취해 보니깐 이 고발관계가 해결된 다음에 어떤 조치가...

이거 고발해 놓았습니까, 이게?

고발된 상태입니다. 농지법위반으로 해가지고, 불법농지전용으로 해서 고발된 상태이고 아직 처리중에 있습니다. 해결이 아직...

언제쯤 했습니까, 이거?

지난 2월27일날 했습니다, 금년도.

그럼 어디어디를 고발했습니까, 임대업자를 고발한겁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뒷좌석에서 청소담당이 - “임대환씨를 고발한겁니다.”하고 답변)

임대환씨를 고발한거지요?

예.

그런데 이 임대환씨하고는 관계가 없는거 아닙니까, 이게? 물론 자기하고 관계가 있지만 시에서, 여기 민원들어온거 보면 시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라고 했는데, 민원인이? 시에서 도의적인 책임,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시에서 어떻게 민원인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지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여러해가 흘러서 이거는 거론 그것까지 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일단 사법기관의 조치를 봐가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어떻게 다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해결방법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환씨한테서 그분한테 보상해주는 돈이 없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민원인은 누구한테 보상을 받습니까?

현재로서는 임대환씨가 사실상은 재정능력이 미약한 걸로 그렇게...

그렇지요, 아무리 시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농암면에 전번에 김학문 시장이 있을때 옮기라고 했어도 지역주민들이. 여기로 옮길때는 분명히 시장이 옮기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면장이 개입된거 아닙니까? 시에서 계획되고 면장이 써주고 이렇게 되어서 옮기게 되었는데 지금 임대환씨가 돈이, 능력이 있으면 이 사람이 민원을 안낼거 아닙니까? 본인이, 민원인이...그래서 시에서 알선을 해줬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을 지라는거거던요. 그런데 시에서는 임대환씨를 보고 법적조치를 고발조치를 했다면, 이거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뒷좌석에서 청소담당이 - “알선이라는 자체가 행정에 대해서 행정지도라고 볼수 있는데 행정지도를 해서...”하고 답변)

아니 그러면 행정에서 농암면에서 유리조각이 많아서 지금 면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간다고 해서 시에 가서 건의를 했단 말이라요. 시에서 건의를 했는데 시장님이 면장을 불러가지고 이거를 조치를 하라고 하니깐...

강용옥 심증으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수는 있는데 사실상 거래관계, 그러니깐 계약관계가 저희가 지도함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졌어요. 임대환씨와 김동식씨간에,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도의 역할은 다 끝난겁니다. 그 이후에 임대환씨하고 김동식씨간에 사인간의 계약관계가 원만히 이행이 안되다보니깐 이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최초에 그것을 빌미로 제공한 시가 도의적인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강용옥 그런데 그것은 경제적인 행정절차법상...

그런데 행정절차법상 시에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거 같으면 임대환씨를 고발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강용옥 그런데 일단 다른 용도가 없으니깐 불법용지 전용밖에 근거가 없거던요.

일단은 지금 민원인을 얘기하는거는 임대환씨 보고 이거 민원내라고 있는거 아니거던요.

강용옥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시를 상대로 했는데, 그래서 시에서는 그 상대를 그 사람들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겠지, 임대환씨를 고발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습니까?

강용옥 임대환씨가 이제 당사자니깐, 행정지도의 당사자가 됩니다. 그러니깐 임대환씨를 상대로 해서 절차법에 따라서 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깐 임대환씨는 이거를 해줄 능력이 없잖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뭐 개인적인 사유이지만 저도 임대환씨가 호계인가 그 산에 가서 뭐 갔다 왔습니다. 완전히 진짜 갚을 능력이 없는 분이라요, 이분은.

강용옥 그래서 지금 현재 농지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대집행 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지금 민원인을 아까도 잠깐 만났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정 안되면 공병이나 내 돈주고는 못치운다 이거라요.

강용옥 예, 맞습니다.

또 치울려고 해도 이전비나 인건비때문에도 그 공병을 붙들어 놓았다고 하던데요, 다른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시에서는 관여를 못합니까, 그거는?

강용옥 저희가 지금 뭐 임대환씨가 사실상 재산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재산에 관한 사항은 이적을 하거나 옮길수 있는 또 어떤 물리적인 어떤 기계장비에 의해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그분을 볼려고 병원에 몇 번 갔었거던요. 그런데 한번도 못봤습니다, 못봤고. 단지 그 농지관리계장이 그저께 한번 봤답니다. 봤는데 일단을 옮기는데에 대해서 큰 이의는 제기하지 않겠다는 어떤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장소하고 그다음 비용들어가는 사항은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문제는 다음 추경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깐 지금 본인이 민원이 들어왔을때 이거를 가지고 지금 계속 시에서도 제가 아는 저거로는 시에서 좀 시끄러운 모양이데요, 이것때문에. 부시장도 찾아가고 뭐 시에서도 그랬으니깐 이 민원같은게 들어오면 확실히 이 사람이 바보아닌 이상 이 조치결과를 보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거던요. 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런 민원이 있으면 그거를 시에서 조치를 해줬어여 되지 당사자간에 하라는거는 개인간에 사계약이라고 지금 이렇게 뭐 조치결과에서 내가 보니깐.

강용옥 그러니깐 이 임대차없이 그냥 어떤 행정지도에 의해서 계속 그 상태로 유지된 상태에서 구두적인 어떤 사항으로 남아 있었더라면 저희 행정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러면 면장이 보편적으로 시장이 명령한다고 면장이 써주지는 못할거 아닙니까, 자기가?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인재가 나도, 이거 인재 아닙니까, 솔직히. 재해가 난다는 보장, 이게 인재라고 해도 시에서 개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시로 조치 민원내용이 올라온거거던요.

강용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깐 조속한 시일내에 민원인이 이런 사항이 없도록 빨리 조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용옥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고위원님 지적한 사항에서 추가적으로 몇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물은 철 성분이 많고 그다음 부유물이라고 해서 하얀 물이 또 나오잖습니까?

예.

그거는 성분이 보면 알루미늄 성분함량이 많은데 그게 지난번에 대책을 세워가지고 어떤 뒤에 조치에 대한 결과가 있어서 다 유실이 되고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유실이 되었는데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지난 일전에 광해방지 사업단에서 제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한 세분 정도가 다녀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했었더라면 거기에 대한 또 후속대책이 나왔을 어떤 부분도 물론 있었겠지만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지난해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세분이 다녀간 이후에 나름대로의 요구조건을 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부분을 틀어막을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 그거는 어차피 비가 오면 장마철에 이게 갱안의 물이 넘기 때문에 그게 막 여름철에 많이 나오거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직 흘려보내야 하는 부분은 많다, 대신에 옛날의 무슨 공법으로 통해가지고 바닥에 수초 심어놓고 뭐 해가지고, 그거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다만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그부분을 틀어막아도 다른 부분으로 어차피 나오니깐...눈으로 보이지 않고 그 부분을 따로 빼서 강물에 어차피 성분 분석이나 정기적으로 해서 이 성분자체가 유해하지 않는 성분이라고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있으니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하고 강물하고 같이 흘려보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그 노상으로 길위로 전부 흘러내리다 보니깐 이 부분은 따로 빼서 눈에 보이지 않게 강물에 같이 흘려보내서 할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연구하지 않는거 외에는 어떠한 방법들도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대책도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돈만 많이 들여가지고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하는 부분보다는 근본적인 이런 대책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특히나 이제 폐광으로 인해서 바악에 콘크리트가 전부 다 깔려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이미 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하고 그다음에 광해방지사업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환경보호에 대한 부분은 이의제기를 항상 하시고 또한 물론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대로 어떤 대책을 세우겠지마는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조치를 해달라는 어떤 공문도 발송하고 자꾸 졸라야지 아마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사람들은 뭐 전국적으로 광해방지를 하는 사업단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문경에 소지하고 있는 이 광산외에도 많을겁니다. 그래서 자꾸 요구사항을 많이 내서 이의를 제기했을때에 내년도 예산확보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방문도 하고 또 요구도 해서 관철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마성 비위생 매립장 정비작업을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해서 과장님 지금 그 처리장은 사용안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안하고 정비가 된 상태로 비어서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주변은 정비를 했고 그 각 시설물이라든지 철거작업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정비는 하고 재산은 저희들 비위생매립장에서 소관은 회 계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게 어차피 위생매립장을 하고 매립장이 다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건물만 거기 덩그랗게 서있어서, 그거는 어떤 재산이라고 보기에는 산 중간에다가 건물만 서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건물을 이용해서 공장 들어설 것도 아니고 그거는 회 계과로 넘겼다고 해도 어차피 환경보호과에서 과거에 사용하던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주변정비작업도 마찬가지만 건물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뭐 협의를 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그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거 뭐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뒷 부분에 가면 축산폐수도 나오고 오염 비산먼지 뭐 소음, 각종 진동 이런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물입니다, 물. 수질인데 그 양식장, 양식장과 관련되어 있는 수질, 그 내보내는 오·폐수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양식장에 대한 이런 데이터는 자세한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유통 분야에서 그 양식관계는 지도를 하기 때문에...

아, 예 담당직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오염이 우려되는 부분에는 일상적인 형식적이 점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강력한 행정지도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전환경영향경영 평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뭐 있습니까?

저희들은 각 실과별로 환경분야에는 저희과로 협의를 거쳐서 지방환경청에서 그거는 협의, 승인도 하고.

승인을 환경청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예, 환경청에서 합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시에다 뭐 허가를 우리 문경시 지역에 와서 사업을 산양이나 뭐 양계장 할려고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신청을 하지요?

해당부서에서, 주관 업무부서에서.

하지요?

저희 환경보호과로 합니다.

그러면 내서2리 딱 오면 산양 들어오시는거 아시지요?

예.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해줬습니까, 이거를?

승인은 안해줬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사업을 할려면 어떠어떠한 이제 그런 필요한 조건.

대구 지방환경관리청에서 해줍니까?

최종 승인은 거기서 협의를.

승인을 거기서 해주면 우리 시에서는 제재하는게 한개도 없습니까?

여기서는 뭐 그냥 단계로 거쳐가는거 밖에는 안됩니다.

단계로 하더라도 거기서 승인을 받았어도 우리 문경시에서 사업을 할려고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이야기를 할거 아닙니까?

출장을 나와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요구를 또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 다락골 갔다왔습니까, 내서2리 산양 들어온다고 하는거 거기 출장가봤습니까?

저는 갔다오지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직원도 아무도 안갔습니까? 대구 지방환경청에서 승인을 해줬다고.

저희들은 상호 조건만, 거기 면적하고 이런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환경 뭐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그러면 일단 유통축산과에서 허가내주면 환경보호과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까?

서면상 합의입니다, 그거는.

서면상이라도 어차피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자료를 보면 환경성검토는 지금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

되어 있지요,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해가지고 협의계약은 환경부하고 또 지방환경관리청하고 안하잖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서면으로 해서 우선 농암에 와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지도 안하고 그냥 지방환경청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그냥...

담당자는 가봤습니다.

담당자 가봤을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환경청에서 승인을 해준다고 과연 지역민들한테는 여론수렴을 안해줘도 됩니까? 이거말고 또 마을이 있습니다, 선곡2리에. 압실이라는 동네에 양계장 들어온다는거 아시지요? 거기다가 투자를 하실분이 임대를 했거던요, 지금. 땅은 지금 임대인에게 샀습니다,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예.

매입하고 난 뒤에 양계장 한다고 하거던요. 그런데 지방환경청에서 승인만 해주면 환경보호과에서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은 제도가 이제 바뀌어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라는 것을 그 단계를 거칩니다. 그 지역의 의원님들, 요새 최근에 그런 협의를 많이...그런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수라든가 이런분들이 다 참여해서.

합의를 하는데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거는 환경보호과에서 지방환경청에서 승인만 해주면 아무 제재를 안하는가 그거를 묻고 있습니다.

하기전에 저희들이 협의가 나기전에 중간단계로서.

그렇지요. 이게 분명 시에서는 알겁니다, 환경지방청에서 협의기관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서 사업을 하는게 지방환경청에서 대구서 하지만 문경시 환경보호과에서 모르고 사업을 할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사업이승인이 떨어졌거던요. 그러면 지역면에서는 하나도 안하고 환경지방청에서 승인을 해주고 환경보호과에서 아무 관여안하고 그사람은 승인은 해주고 어떤 제재가 돌아가는거 압니까? 우리 문경시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허가를 내줬으니깐, 허가를 내주고 그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다락골 같은데 가서 우 산양을 먹인다는데 지역주민들이 지금 진정서를 넣어가지고 반발을 한답니다, 그죠? 못되게 짓는다고 하면. 그분은 고발을 할수 있어요, 고발을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시에서 허가를 시에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저희들도 그 관계는 법적으로 적법하게 하기는 합니다.

일단은 법적으로도 지금 법에 대해서 자꾸 논하고 있는데 철회 는 법으로 해야 되지요. 그런데 환경, 우리 문경시에 와서 우 산양이나 양계장 같은거 즉 우리 지역에 도움도 안되고 솔직히 오염문제라든지 그 침출수나 폐출수 같은거 많이 안나옵니까, 그거? 그런거는 지역에 도움이 안되는 사업이 들어왔을때에는 지역주민들한테 의 여론수렴도 해가지고 이거는 좀 힘들다, 하는거를 분명히 업자한테다가 말씀 좀 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지역민들하고 마찰관계도 없고 계속 지금 시하고 마찰이 지금 생기고 있잖습니까?

모든 사업을 순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사전 설명도 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야...

그러니깐 업자는 지금 환경성 그거 지방환경청에 가서 허가만 냈다고 가서 사업을 하고 지역주민들은 반발을 하고 그러니 시하고 마찰이 있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거를 환경보호과에서는 지금 왜 제가 질문을 하는가하면은 협의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협의기관하고 상의를 한다고 했으니깐, 그러면 우리 문경시도 이런 사업을 다 아실거 아닙니까? 그거는 꼭 읍면동장들한테나 필히 어느지역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 가은 같으면 가은읍장한테, 농암면 같으면 농암면장한테 꼭 연락을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안생길때 그때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그 업자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십시요.

예, 그런 관계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번에 경주시 경산, 문경 환경시설 배출허용이라고 기준치 초과라고 TV에 한번 맞은적 있지요?

예.

아십니까?

경주시, 경산시, 문경시, 운영환경시설 배출허용 대기배출 200% 배출초과, 한번 맞았지요? 3월12일자 KBS 7시 뉴스에?

강용옥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소각장입니까, 쓰레기 매립소각장, 그런데 환경성 배출 거기서 맞은겁니까?

강용옥 예.

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산양농공단지에 폐비닐 재생업체가 있지요?

예.

있지요?

예.

그 폐기물 소각장에 여과장치가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 명예감시단이 있지요, 한 몇 명정도 됩니까?

환경감시단이 지금 낙동강 하는데는 2명이 되어 있고요.

총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환경단체가 있고요. 그 나머지 이제 낙동강 볼류하고 지류에 대해가지고 하는.

환경명예 감시단이지요, 그분들 명칭이?

순찰하는 봉급을 받아가지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봉급 줍니까, 수당 안주잖아요? 수당을 안주는 환경명예감시단은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

명예감시단은 지금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거는. 없고 각종 환경단체를 이용해서 계도활동도 하고, 봉급을 줘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촌에 있는 분은, 이름을 거론하기가 그렇지만 그분은 명예감시단이라고 하면 지금 환경을 보호하면서 다니는데...

그것은 전에 시에서 명예감시단을 위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대구 낙동강 유역 그 지방환경청에서 그것은 본인이 신청하면 그거를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바뀐다고 해도 우리 문경시 관광시 이미지를 인식을 삼아야 되는데 환경할때 꼭 돈주지 말고 명예감시단도 공모하면 있을거 갔습니다, 그게. 그러니깐 이거 명예감시단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감시단을 많이 만들어야지 이런것도 되고 우리 문경시 관광하러 찾아오시는 분들도, 관광이 중요한거 아닙니까? 우리 문경시 이미지는 관광인데 환경이 지금 미숙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지금도 환경오염 때문에 이사를 간다고 하고 문경에 못산다고 하는데 이거를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명예감시단을 다시 발족을 시켜가지고 이거는 명예감시단이니깐 이거 수당을 안줘도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거를 할려고 하는 분들도 있으니깐 그거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꼭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여러차례 받은 부분인데요. 과장님 아시고 계시겠지만 석회 공장 아시지요?

예.

석회 공장에서 석회 먼지가 비산되어가지고 가은 초등학교 바로 옆에 석회 공장이 있습니다. 과거의 몇십년 된 석회 공장인데 옛날에는 이런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걸고 이런 분들이 없었는데 요새는 최근에 몇 년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특히 작업을 할때 석회 먼지가 비산이 되어서 학교 학생들한테 인체에 해를 입힐수 있다. 바로 학교 옆에 공장이 있으니깐. 실질적으로 거기에 공장도 석회 를 거기서 비료를 원료를 캐가지고 생산도 안하는데 원료를 다른데서 가져와가지고 재포장하는 하는 그런 공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 시정되는 부분도 없는데다가 특히 그분들이 영세하다 보니깐 작업은 하긴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몇십년까지 내려온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제도적으로 시에서 어떤 해야될 일이 작업을 예를 들어서 어느정도 규제도 해야 될 필요도 있는거 같고 또 특히 학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학교옆에서 이게 그렇게 그 공장이 있어서 주변환경 자체도 안좋고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퇴비시설 공장 그 부분에 대한 냄새가 또 많이 난다고 항상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 원북쪽으로 올라가다보면 퇴비공장이 임대를 줘서 하는데 거기는 뭔가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가져와가지고 외부에서 돈을 받고 처리를 해줍니다. 문경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의성으로 가져다버리고 이럴려고 돈주고 갖다 버리는데 그사람들은 저 충청도 어디 대전인가 음식물 쓰레기를 사가지고 그냥, 여기는 돈을 받고 가져와요. 가져오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면 석회 하고 섞어가지고 그다음에 열처리를 해가지고 말리는거예요. 그러니깐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지금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걸 밖으로 내다 버리는데 시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업체는 도리어 돈을 받고 가져와가지고 그 재생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퇴비를 만들어서 팔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악한 기업이기는 하지만 이런 주변의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사례에 대해서는 뭔가 어떤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조치결과, 그다음 이런 부분들도 민원인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확답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나 확인 또는 행정지도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읍면동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1일 문경시 동로면장 장병전 마성면장 이홍희 농암면장 김노동 점촌2동장 김선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동로면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나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로면

안녕하십니까? 동로면장 신준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동로면 사업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동로면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지출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7,947만7천원의 예산중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 등 7,376만9천원을 집행하고 570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5,581만6천원의 예산중 산불예방 인부임 등 3,215만2천원을 집행하고 2,366만4천원이 7월1일 현재 남아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600만원의 예산중 539만1천원을 집행하고 60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6월30일 현재 274만1천원을 집행하고 325만9천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 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면장실 응접쇼파 구입 등 4건에 655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2007년도에는 민원용 상담테이블 및 사무실의 의자구입에 542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시설장비 및 복사기 수리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복사기, 프린터 등 수리 20건에 1,083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2007년도에는 16건에 416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차량수리 내역입니다. 저희 동로면 차량은 업무용 테라칸 1대, 청소차 1대, 2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대에 대한 집행내역으로 2006년도에는 업무용 스텐발판 수리 등 6건에 265만3천원이 집행되었고 2007년 6월30일 현재 앞 라이닝 교체 등 97만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차량유류대는 2006년도에는 711만3천원이 집행되었고 2007년도에는 343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시설공사 계약집행 현황입니다. 동로면 자체예산 사업은 총 2억4,800만원의 예산중 17건 사업의 2억1,008만3천원이 계약되어 대부분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4,711만7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예산부기상 사업은 인곡1리 농로포장 등 총 1억5천만원의 예산중 8건 사업 1억1,615만6천원이 계약되어 100%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는 9,820만원의 예산중 9개 사업 8,492만7천원이 계약되어 노은1리 농로포장 사업이 40%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재배정사업은 노은3리 새보용수로 설치 등 5건 9,500만원의 예산중 8,549만9천원이 계약되어 2건은 완료하였고 3건의 사업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계약 및 집행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잔액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역 의원님과 협의하고 지역 주민이 필요하고 효율성이 높은 사업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을 검토 선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성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동로면에 대한 지도편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동로면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로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소 및 읍면동 공통사항 중 동로면 소관 469페이지에서 4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473페이지 2006년도 12월달에 응접쇼파와 기타 구입에 한 539만원, 그다음에 올해 들어와서 약 한 4,5백만원 해서 도합 1천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교체를 다 했습니까?

2006년도에는 주로 면장실 쇼파구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고 2007년도에는 민원사무실내에 민원실 상담용 테이블 의자하고 직원용 의자 구입에 그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쇼파 구입한게 다른데 비해서 동로는 아주 유일하게 전체적으로 교체가 된거 같은 감이 들어서 이야기인데요. 보통 보면 일부 필요할때만 이렇게 몇 개만 하고 하는데 예산이 좀 다른데 비해서 천만원정도가 구입이 들어가니깐 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물론 사용하지 못해서 그렇겠지만 쓸만한거 있으면 잘 수리해 가지고 쓰고 다음에 이렇게 한 천만원씩 하니깐 다른데보다 예산이 많습니다, 쓰여진 부분이.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6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작년도는 7,900만원되고 올해는 5,500만원밖에 안되었으며 2,400만원이 줄었거던요. 그런데 다른 읍면은 늘거나 비슷한데 동로는 한 2,400만원 줄었는데 이 내용이 왜 줄었지요,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줄어든 이유는 산불감시요원 이런데에 대한 지출이 제일 많은거 같습니다, 인건비가.

아니 많은게 아니라 작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2,400만원이 지금 감 되어있거던요. 다른 읍면은 늘었거나 비슷한 수준인데 동로만 2,400만원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가 뭔가 싶어서요.

그 내용은....

실무자가 와서 답변을, 가신지 얼마 안되시니깐. 예, 실무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식 산업담당 김현식입니다. 저희들 산불감시 인부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반기에 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작년보다 현재 적은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지역도 산불조심 배정이 안되었는가요, 동로만 안되었는가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같거나 많은데 동로만 이 상태거던요. 그러면 다른 지역도 똑같이 배정이 안되었을건데 동로만 그럴리 없거던요. 지금 보면 산북같은 경우는 작년예산 3,600, 올해는 3,900, 산양은 2,200, 올해 2,400이고 영순도 작년에 1,900, 올해는 2,500, 가은같은 경우 보면은 작년에 4,800, 올해는 4,700인데 동로만 유독이 2,400만원이 감해졌거던요. 감해진 이유가 산불조심이라고 하면 다른 지역도 산불조심이 안되어야 될거 같은데 동로만, 이거는 아니거던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5페이지, 관사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예.

누가 사용하고 있죠?

지금 관사는 전에 읍면장으로 재직하시던 분이 사용하시다가 현재는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직접 사용은 안하고 다른 직원, 예를 들어서 객지에 있는 직원이 거리가 먼 경우 예를 들어서 못들어간다거나 저도 만약 동로면에 어떤 업무가 있어가지고 저녁에 못들어갈 경우에는 숙박을 하고.

매일 사용을 하고...

매일 사용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관사가 있길래 요새 동사무소에서 숙직을 하는가요?

숙직은 안합니다.

숙직 안하잖아요?

예.

그런데 숙직실 보일러실 수리를 한게 50만원인가, 숙직실 숙직을 안하는데 보일러실이 필요있나 싶어가지고요.

이제 숙직실 같은 경우는 혹시나 뭐 읍면동 같은 경우는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재난시에 그럴 경우에는 직원들이 또 쉬는 장소가 되고 하기 때문에.

관사를 사용하면 안되는가요, 관사가 있는데 별도로 뭐 숙직실에다가 시설을 하고 관사를 사용하면 될거 같은데...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데 말하자면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아마 숙직실을 기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리를 한거 같습니다.

필요하면 꼭 해야되는게 필요하지 않으면 굳이 돈 들여가지고 수리를 안하고 다른데 써도 될텐데 이거 혹시 사용안하는거 같아서 질문을 하는겁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9페이지에 일시사역 그 인원이 한 몇 명정도 되지요?

지금 현재 일시사역을 하고 있는 인부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그것도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아십니까?

김현식 산업담당 김현식입니다. 저희들 산불감시 요원이 지금 현재 10명을 산불감시 기간중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사무실에 직원이 일용직 1명 있고 그렇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김현식 일시사역인부임 10명입니다.

제초작업 하시는 분들은 일시사역인부임 아닙니까? 저소득층 하는 분들 있지요?

김현식 예, 예.

그분들은 하루일당 21,000인가 주지요?

김현식 그분들은 상시적으로 하는.

상시적으로 하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나갑니까?

김현식 저희들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지요?

김현식 예, 예.

그런데 왜 본 위원이 묻는가 하면 이분들이 임시 산불감시를 하든지 뭘 하든지 전부 다 저소득층 아닙니까?

김현식 저희들 동로면은 대부분 저소득층은 아니고요.

산불감시 요원들이요?

김현식 예, 예.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뽑습니까?

김현식 저희들 동로면 같은 경우에는 산불감시요원 하실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원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외곽지역이라 그런가 다른 지역은 산불감시요원을 서로 할려고 하는데 거기는 뭐, 거기는 일당 얼마줍니까?

김현식 일당은 산불감시탑에 올라가는 분은 37,000원 지급되고 일반 도로변에 산불감시를 하시는 분들은 32,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거를 묻는가 하면 돈이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에 570만원이라는 잔액이 남았다는 말이라요, 2006년도에. 그러니깐 이 돈은 일시사역인부에게, 우리 다른 지역에는 저소득층들을 쓰기 때문에 이 돈이 하나도 없거던요, 거의 다 쓰고.

김현식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산불대체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대체감시원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체감시원을 많이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제초작업 같은 것도 지금 금액이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한 2천만원정도 줄었지요?

김현식 도로변 제초작업은 저희들 예산이 작년과 똑같이 서있습니다.

똑같이 서있는데 예산이 줄었는데 어떻게 작년과 똑같이 되어 있어요? 지금 작년도에 봐서는 도로변 제초사업이나 또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들 일자리는 뭐하는겁니까, 700만원 작년에 지출이 되었네요? 주로 뭐하는겁니까, 노인들?

김현식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저희들 산업담당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 총무담당 소관이 되어서 저희들 실무진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비 지금 여기는 예산부기는 적절하게 지금, 전적으로 면장님이 다 쓰신거지요?

예.

예, 물론 발령받고 가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열흘 됐습니다.

10일 됐습니까? 주민숙원사업비에 여기 감사자료에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예산액 총액 안올라왔는데 이거.

예산액 총액이 주민숙원사업비는 9,820만원 그 위에 있는.

9,820만원인데 그 밑에 석항2리 농로포장하면 이게 계약도급액이 600만원 정도이고 관급이 1천만원이고 이러면 1,600얼만원어치 들어간다는 예상액이 있을거 아닙니까?

주민숙원사업비는 예산부기에 별도표시 안되어있고 총괄에서 9,820만원 이렇게.

지금 본 위원이 질문을 한거는 그런게 아닙니다. 9,820만원이라는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한가지만 해놓고 딱 지금 다해놨잖습니까? 위에는 예산부기상은 작년에 한거는 예를 들어 인곡1리 농로포장이라고 하면 1,800만원에 도급액이 970, 관급액이 970인데 총 금액이 얼마, 예산액을 정해놨으니깐. 그 예산액을 안정해놨다는거지요? 관급액 얼마, 관급액하고...

그 관급액하고 내역은 별도.

그 별도로 감사자료로 줄때는 예산액이나 관급액을 다 기입을 해가지고 가지고 와야 되거던요.

예.

그리고 또 각종 소규모 건축이나 토목직이 있습니까, 동로면에?

예,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기술공무원들 토목직이나 건축직 부족은 없습니까?

예.

부족하다든지?

예, 현재는 없습니다.

예, 이 사업을 하는데 모두들 잘하고 있습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로면장으로 가셔서 잘 모르겠는데 주민들하고. 한 10일밖에 안되었다고 하는데 주민들하고 유대관계는 뭐 아직도...그 주민들하고 말고 지금 동로면장으로 가서 뭐 면에서 어려운점 있습니까?

현재는 저도 열심히 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직원들하고도 서로 협의하고 또 주민들하고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열심히 동로면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면에는 지금 어려운 점이 없고.

예.

그 지역을 가신지 10일밖에 안되었지만 10일 전에 의원하고 모든거, 행정적이나 모든 사업에 대해 협의한적 있습니까?

종전에 만약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할 사항은 협의하고 해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뭔가하면 이 공사 사업보다도 그 동로면에 그 현안문제 때문에 말이 �회 뭣윱歐�? 지역문제, 지역민들하고의 대화라든가 그러니깐 개발위원장이나 지역 의원님들...모든 사업을 할때 그분들을 같이 불러가지고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물론 면장 혼자 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셔야지만 유대관계가 좋아져요. 뭐 다른 동으로 가시더라도 꼭 지역에 가면 그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역현안 문제도 같이 풀어나가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장님, 동로면은 건축직이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건축직이 있는데 2천만원 공사가 1,500이라고 금액자체가 1,500만원짜리 예산을 가지고 사업비가 860만원밖에 안들어가면 이거는 건축직이 있는데 현장도 안가보고 예산을 올리는건가요, 예산을 편성할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때는 단순히 거리라든가 폭만 보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 설계를 해보니깐 아마 조금씩 차이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정확하게는 못하겠지만 어쨌던...

그렇지요, 정확하지는 못해도.

예, 근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00만원짜리 공사가 860만원에 공사하고 2천만원짜리를 천만원에 공사를 하고 이거는 현장도 안가보고 책상에 앉아서 했다는 소리밖에 안나오거던요. 건축직 같은 경우 현장에 나가보면 대충 뭐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엉터리 같아요, 예산자체가. 그리고 숙원사업비도 8,500만원 썼는데 여유돈이 1,300만원밖에 없어요. 나중에 홍수나고 이러면, 조만한 사업을 할려면 할 돈이 없거던요, 지금 그렇다고 위에 공사안한데서 부기변경해서 쓰야 되고, 그거하고. 가신지 얼마안되어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한 30, 40%는 남겨놓아야지 하반기에 어디에 쓸데라도 생기면 할수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다음에 가을이 되면 쓸수가 없어요, 쓸돈이 없어가지고.

다 우리 지역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 현재 잔액 예산하고 지금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재배정 사업에 똑같은 2천만원짜리 공사인데 어떤거는 수의계약이고 어떤거는 입찰계약인데 이거는 뭣 때문에 입찰계약을 했지요?

입찰은 도급금액이 1천만원이상 되는거는 입찰을 붙였고 그 총 계약금액중 관급을 뺀 순수한 도급계약 천만원이상에 대해서는 입찰을 한겁니다.

노은3리에 도급액 1,400에서 동일개발에서 입찰했거던요?

예.

그런데 또 적성3리 이것도 천만원 넘는데 이거는 수의계약 했거던요?

그거는 총 계약금액이 천만원 넘을시, 관급비를 빼면 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아마 수의계약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관급 빼고 1,007만4천원입니다.

그런 경우는 부가세 관련, 예를 들어서 부가세가 붙어가지고 아마 천만원이 넘은거 같습니다.

부가세 빼면 천만원미만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동로는 지역건설업체들이 없는가요, 지역에 연고가 있는 건설업체들?

지역에 있는 연고가 있는 건설업체는 동로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는 1개업체가 있고요. 나머지는 동로에 연고가 있어도 주 사업장은 우리 문경시 관내에 있는 점촌이라든가...

동로에 있는 업체 상호가 뭐지요?

장원.

장원건설요?

예.

그런데 장원건설은 일을 한개밖에 없네요, 강영상씨. 다른데는 지역업체들을 많이 이용했던데 여기는 지역업체라고 장원건설인데 일을 안준거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장님이야 모르시겠고 뒤에 계신분들 다른 지역 보면 반이상은 지역업체에 줬는데 여기는 면사무소에 뭘 잘못보였는가 업체가 한군데밖에 없어요. 그것도 천만원 하는거. 장원건설 대표하고 면사무소하고 사이가 안좋은가요?

그런거는 아니고 아마 앞으로 공평하게 예를 들어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와 지역과 관련있는 업체에 공평하게 아마.

공평하다는 얘기는 일단 지방업체에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주고 다 못주니깐, 그 외에는 다른 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다른지역은 보면 반은 지방업체에 주고 반은 여기저기 나눠주는데 이 동로만 30개 공사하는데 딱 한개 줬네요, 이거요.

동로에 업체가 별로 지역소재가 없어서 아마.

그러니깐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 업체에 일줘가지고 하는게 아닌데 이 업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고향을 지키는 사람을 조금은 배려를 해줘야 될거 같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동로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로면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나. 마성면

마성면장 이홍희입니다. 평소 마성면에 많은 관심과 성원하여 주신 안광일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행정사무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성면은 525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27쪽, 일시사역인부임 지출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행정사무보조, 도로변 제초작업, 유원지 오물수거, 인감대장 대사, 하절기 방역, 공중화장실 관리 등 17명을 사역하고 2,843만2천원, 2007년도에는 6월30일 현재 행정사무보조와 도로변제초작업 등 4명 사역에 497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528쪽입니다. 2006년에는 65건에 537만4천원, 2007년 6월30일 현재 27건에 253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529쪽, 자산 및 물품취득 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복사기 등 5건 1,299만6천원, 2007년도 6월30일 현재 청소기 등 총 3건에 86만5천원어치 구입하였습니다. 530쪽, 각종 용역 추진현황 및 물탱크 등 청소내역은 해당없습니다. 531쪽, 시설장비 및 복사기 등 수리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복사기 재료구입등 총 15건에 439만3천원, 2007년 6월30일 현재 자동문센스 교체 등 9건에 243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구입·수리비 및 차량유류대 지출내역입니다. 차량구입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534쪽과 53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차량수리비는 체인 구입 등 총 11건에 207만4천원, 2007년도 6월30일 현재까지 청소차량 타이어 펑크 수리 등 6건에 46만원이며 차량유류대는 2006년도에는 82만9천원, 2007년 6월30일 현재 310만7천원어치 지출되었습니다. 각종 기금 출연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끝으로 536쪽과 537쪽, 2007년도 시설공사 계약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마성면 예산은 총 예산액 2억4,820만원으로 예산부기상 사업은 정리1리 마을안길포장 정비 등 8건과 주민숙원사업 6건, 총 14개 사업에 2억891만원을 지출하고 3,929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잔액은 재해대비 긴급 소규모 공사용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다음 537쪽, 재배정사업입니다. 재배정사업은 6월30일 현재 마성보건지소옆 옹벽설치공사 등 총 10건에 2억4,300만원으로 6건은 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성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성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성면 소관 527페이지부터 5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마성면에는 지금 기관운영 지출이 540만원밖에 안됩니까, 1년 예산액이? 다른 지역은 600만원씩인데.

예, 예산은 600만원인데 그런데 10% 절감을 하기 때문에 아예 저희들은 10%는 없는걸로 생각하고 540만원을 집행감액한 금액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 예. 다른데는 지금 예산액 그대로 600만원 다 올려놨는데 여기는 540만원 있길래 마성면에는 60만원 덜줬는가 싶어서요, 잘알겠습니다.

마성면에는 산불조심 요원이 없는가요, 일시사역으로?

예.

마성면은 일시사역 안쓰는가요, 300일?

씁니다. 저희들이 그 예산 재배정 인부임이 산림과 그 당시에 재배정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재배정으로 내려와요?

예, 저희 읍면자체 예산에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로는 내려왔던데요. 동로는 보니깐 산불감시 산불요인제거 해가지고 1,600만원 아니 4,200만원 되어있는데요. 산불감시, 산불요인제거, 산림병해충 제거해가지고 4,200만원. 재배정 되어서 내려오면 그러면 작년에도 안썼어요, 산불조심 일시사역이 2006년에도 없어요, 일시사역 지출내역에?

예, 저희들은 자체 읍면 예산에 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예산에서, 일시사역으로 한게 아니고.

예, 산림과에서 읍면 재배정된거는 여기 사역비는 현재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536페이지 시설공사 계약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성면은 예산부기상이나 숙원사업은 적절하게 돈을 사용 잘했네요. 다른데는 뒤죽박죽으로 한거 같은데, 재배정사업 이거는 면장님이 저거 해서되는가요, 의원님들이 요구해가지고...

재배정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말씀드리면 이상익부의장님, 김지현의원님, 김대일의원님 이 세분이 항상 우리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면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좀 요구를 하라...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시에 올리면 재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니깐 재배정 사업이 마성이 최고 많거던요, 10건으로. 농암 8건, 문경이 제일 작은데 가은이 6건, 일을 최고로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성면은 참 의원님 3분이 적극적으로 저희 마성을 도와주시고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원만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