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오 의원 발언

건축과장 이천식입니다. 먼저 건축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8건을 접수하여 7건을 조치완료 하였으며, 1건은 농암 선곡리 양계장 건축에 따른 반대 민원으로 현재 주민과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등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은 2건이 접수되어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농암보건지소 신축공사비 4억8,000만원과 오룡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 2억3,000만원이며, 농암보건지소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입찰공고 중으로서 조속히 공사를 시행하겠으며, 오룡보건진료소는 공사를 착공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농촌마을정비사업 11억3,200만원, 정주권사업의 불암리 마을내 도로사업 6,000만원, 보상 100만원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저소득사업 보상비 10억9,100만원은 보상금 지급이 70% 진행되었으며, 조속한 시일내 보상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방법을 개선하고, 공가정비는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불필요한 자가 지원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으로 조치결과로서 주택개량 사업의 융자금 및 부엌, 화장실개량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차별화 지원하고 있으며, 공가정비는 리·통장회 의 등을 통하여 반드시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우리과에서는 건축위원회 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 1회 , 2006년 2회 , 2007년 1회 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주택개량 35동, 부엌개량 25동, 화장실개량 50동, 빈집정비 60동으로 주택개량사업은 전액 융자금이며, 부엌, 화장실, 빈집정비사업비는 보조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현재 진도 60%이며, 사업별 추진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순면, 산양면 등 2개면에 농촌도로정비외 10지구에 9억3,7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준공 5지구 등 진도 50%입니다.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은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단속 실적 및 처리현황은 2006년도에 총 발생건수 6건이며, 이중 철거 3건, 고발 3건입니다. 2007년에는 발생건수 11건에 철거 7건, 고발 2건, 추인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동주택하자보증금 예치현황과 하자보수 처리내역입니다. 다세대주택 등 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증금 예치현황은 3개소에 8,389만9천원이고, 하자보수 처리실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건물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 가 구성되면 하자보증금을 시에서 입주자대표회 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명상웰빙타운 조성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소백산지구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문경읍 고요리 산 85번지일원 169,000㎡부지에 명상체험타운, 팬션타운 등의 사업을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교통영향평가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 사항이 완료되면 관계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한 후 기반조성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2007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2007년 주요사업은 농촌정주권개발사업외 3건으로 예산액은 22억2,800만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6,800만원입니다. 금년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액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직막으로 광고물설치 허가 및 불량광고물 단속실적입니다. 허가 및 신고실적은 허가 340건, 신고 64건 합계 404건입니다. 불량광고물은 전단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 건수는 2006년도 하반기 12,190건, 2007년도 상반기 4,344건을 단속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선진광고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각서리에 (주)마니커 종계장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예.

별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후에 별다른 이의는 저희들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냄새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아직 그런 이의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저번에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만, (주)마니커 종계장 위치가 문경의 초입지인데다 관광지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봐서 위치 문제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지금 거기에 직원이 10여명으로, 고용효과가 10여명정도 된다고 보고서에 있는데, 고용효과도 10명정도 내외 밖에 안 되면서, 또 현장을 방문했을 때 팬이 거기에 굉장히 큰 팬이 있습디다. 팬으로 바람을 불어냈을 때에 30%는 냄새가 발생한다. 그런데 냄새가 현재는 안 나고 있다니까,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냄새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다음 문제는 충남 천안이나 경기도 안성에 매년 조류독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류독감이 발생할 소지도 많고, 또 웃기는 것은 제일 큰 허가조건이 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수인데, 지난번에 이 자료에 보니까, ‘악취는 전혀 발생이 되지 않고 있다. 또 계사가 들어오면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주민들 의견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 에는 지금 민원접수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허가가 나간 배경에 상반되지 않겠느냐, 민원이 접수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원은 들어왔고, 허가는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 이것이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계장 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 여러 각각의 개별법에 의한 허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농지전용부터 해서 개발행위, 환경해서 최종 마지막에 건축허가를 하고, 가축을 입식하기 위해서는 다시 가축 관련법에 의해서 가축을 반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인 전체 허가를 일괄 저희 과에서 처리한 것은 아니고, 다른 건축허가를 하기 위한 선행조건이 개별법에 다 이루어지고난 후에 건축허가는 처리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보면 사실은 문제점이 조금씩 있습니다. 계사가 5동입니까?

예.

5동인데 고속도로 상에서 가다 보면, 계사지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보입니다.

예, 보입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도록 허가조건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거수목을 가져다 심는다든지, 조건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소나무가 조그마한 것으로 심어져 있는 것이 다 보입니다. 그다음에 계사 간격이 저도 현장에 방문을 했습니다만 조금 좁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도 사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사기업으로서 재산상의 손실을 우리가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자면 그 이후에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자구책을 마련하자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현장방문 때,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 들었습니다. 앞으로 기계시설이 노후가 된다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 제가 서면으로 또 본부장이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냄새가 추후 발생을 한다든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는 스스로 폐쇄내지는 이전을 하겠다. 본부장이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계장님! 서면으로 받아 놓은 것 있습니까? 제가 그 현장방문 때 서면으로 받아 놓으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뒷좌석의 담당 -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제출된 것은 없고요. 그게 인·허가 준공에 요건을 갖춘 상황은 아니라서, 지역 주민들간에 어떤 구체적인 것은 알아보지는 않는데, 그런 약속이 된 것으로 공증까지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고 답변)”

예, 그 사안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 사대표하고 주민대표하고 우리시하고 공동대책위원회 를 만들어서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안건 중에 하나가 회 사 측에서 아무리 지금 완벽한 시설이라하더라도 사후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하는 것이 주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경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면 회 사 측에서 일단 보완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폐쇄를 하겠다는 것을 문서로 작성해서 공증을 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공증을 해서 서로 교환을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그것을 할 수가 없고 주민들은.......

예, 제삼자 시하고 있을 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의회 에서 제일 곤혹스러운 부분이 사실 민원부분들입니다.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민원부분이 앞으로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금방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전부다 그런 서면내지는 공증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 대책위원회 에서 아직 안 받으셨다면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꼭 이것 뿐만아니라 이 기회 로 해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부탁을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주)마니커가 우리 문경읍에서 하게 되어서 저도 시의원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을 겪었습니다. 겪었는데 한 가지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사업을 할 때 미리 다른데도 마찬가지고 시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또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 시의원들하고 미리 충분한 검토 상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이 잘되면 그만인데 잘못되면 우리 시의원들이 욕을 얻어 먹습니다. 시의원 무엇하고 있느냐, 이름도 성도 모르고 있다가 정말로 곤혹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이번 (주)마니커 같은 경우에도 사실 허가를 하고 집을 짓는 과정까지도 또 그쪽 지역에 잘 안가면 모릅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시의원이라고 있으면서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주민들한테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도 시의원이 그것도 모르고 앉아 있었느냐, 잘되고 못되고는 둘째 문제고, 어떤 일이 우리 지역에 이루어질 때, 우리 국장님 최소한 해당 시의원하고 상의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문제가 엄밀하게, 좋고 잘못되고 잘되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은 그다음 문제이고, 다 일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참 곤욕스러운 일입니다. 이번에 (주)마니커를 경험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다른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면 꼭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먼저 건에 대해서는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상의를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완성된 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문제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안이 필요한데 대안의 법이 일곱개정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기환경기본법 같은 것은 장래 예측할 수 없는 하자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소위 검댕이 같은 ....... 검댕이란 무엇이냐, 썩을 때 발생하는 유리탄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한테 치명적이랍니다. 그게 생길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되어야 되는가하면 1㎛이상 되는 입자가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이랍니다. 또 뭐가 있는가 하면 환경기준법, 국토관리이용법, 자연환경보호법, 소음진동법 등 해서 모든 하자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공장입니다. 황경연위원님께서 문의한 사항인데, 장래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는 각서라든가 있어야 됩니다.

예.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기존되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모든 소음진동에 관한 법이라든가, 여섯개인가 일곱개인가 법에.......제가 조사를 해 보았는데, 기 해 놓은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장래가 문제가 있는데, 각서라든가 소위 말하는 그 사람들이 책임한계를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시에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뭐 해놓고 책임도 안지고, 시에서 무책임하게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받아 놓아야 됩니다.

예.

법이라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여섯개 정도 인데 대략 제가.......메모를 해서 있습니다만, 기존되어 있는 사유재산이 공익에 위반되더라도 사유재산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시에서 받아 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규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대답을 하셔야 되지 자꾸 겉돌면 얘기가 됩니까? 그렇죠?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 대안을 생각해 놓고 해야 되지, 자꾸 자기 책임만 회 피하려고 하면 이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여기 앉아서 회 의할 필요가 없지요. 장래를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충실한 답변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은 규제가 있어야 되고, 법으로 말하면, 어떤 법에 걸린다는 것을 확실히 사무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민원 발생한 것, 그것만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매일 맴돌고,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하셔서 규제를 하셔야 합니다. 기 되어 있는 것을 뜯어내라고 그럴 수가 없고 이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사유재산 침해를 하자면 우리가 다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연구하십시오.

예.

규제를 철저하게 하십시오. 어떤 사안이든 규제가 되어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지, 그냥 두면 하자가 있는 상태로 영원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공증 문제도 공동대책위원회 에서도 공증까지 하는 것으로 같이 합의를 했었습니다.

서류로 공증을 받아 놨습니다.

그것을 축산계에서 받아 놨습니다. 받아 놨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챙겨놨습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공가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가정비하고 부엌, 화장실 개량사업 이것은 전년도에 각 읍·면·동에서 신청자를 일괄접수를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 세우는 물량하고 대비를 해서 읍·면·동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흉물스럽게 공가가 있어도 신청을 안 하면 안한다.

어디 있는지 저희들 자체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일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부속된 것을 제가 예를 들면, 공가 말고 지금 슬레이트 문제를 어제 의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슬레이트 있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 새마을사업 한 것 촌에 지붕이 전부 슬레이트 아닙니까?

예.

그게 오래되면 석면이 있답니다. 아주 이것도 치명적이랍니다. 이게 떨어지면 올라가서 보수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깨진 것 시골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공가정비 이전에 이것도.......질문인데, 이런 것도 기획을 하셔서 수거를 하는 방법, 폐기를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이것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이게 암에,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40년 노화되어, 부식되어 석면가루로 막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40년정도 된 것은, 이것이 암에 대해서는 여기에 더 이상 나쁜 물질이 없답니다. 제 생각에는 읍·면·동으로 해서 공가이전에 이것을 수거해서 폐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공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공가도 부서진 것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좀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빈집정비 온천지구에 가면 정비공장 옛날 하다가 그만둔 빈집 있지요?

예.

그것 철거 못합니까? 옛날에 영진정비 입니까?

예, 정비공장입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은 3,000만원 동당 50만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50만원으로 철거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빈집정비 개념은 주택에 한해서입니다.

주택에요?

예.

공장은 안 됩니까?

예, 이 개념은 주택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청취불능)”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방금 황경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옛날에 온천지구 구획정리 할 때에 편입되었던 옛날의 영진자동차정비공장입니다. 추정호씨 공장입니다. 그것이 지금 문경에 흉물로 남아있고요. 방범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과장하고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에 철거비를 세워서 말끔히 정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예.

상당히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도시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세웠다하니까 다행입니다. 조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재 소유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는 추정호위원이였습니다.

남은 잔여지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영순, 산양 2개면입니다.

호계는 내년도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균특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호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예.

올해는 예산확보를 못해서 수립이 안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 신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되면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설물 설치시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읍·면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신고는 읍·면에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예.

전에도 몇 번 얘기를, 가은촬영장 같은 경우에도 가설물로 해서 했는데, 관내에 가설물설치해서 신고한 건수가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뒷좌석에서 담당 - 청취불능 - 하고답변)” 아니 되었습니다. 수치는 기억을 못하니까, 차후에 자료를 통해서 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문경새재의 경우 원터안에 보면, 촬영을 하기 위해서 세트장을 지어 놓은 것이 있어요. 과장님이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초가집하고 그런 것들은 가설물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설물설치 신고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뒷좌석에서 담당 - 자연공원법으로 좀 다루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 하고 답변)” 아니 공원안에 건축하는 것도.

자연공원법에 공원 점사용 허가가 선행된 후에 건축 가설물 신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뒷좌석에서 담당 - 문경읍에 가설건축물로서 신고처리를 할 수 있는데. - 하고 답변)”

이옥무 건축담당 이옥무입니다. 먼저 자연공원법으로 설치가능 여부가 선행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설건축물이 문경읍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읍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아직 확인을 못해본 사항인데, 행정절차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불법건축물 관계가 있어, 공원안에 불법건물을 지었을 때에는 건축부서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 그러면.

이천식 우선 토지를 관할하는 자연공원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연공원법 위반입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한 인·허가를 먼저 득한 후에 건축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니, 건축.

이옥무 절차가 농지.......

물론 복합적이죠, 공원법도 있고 문화재보호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속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복합민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건축분야는 건축부서에서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지 될 부분이 아닙니까?

이옥무 주관부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차이가 있는 돼요. 새재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공원을 관리하는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기안을 하면 저희들 협의는 합니다.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주관을 새재관리사무소에서 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자연공원법에 무슨 지역이냐 하는 것이, 용도지역이 세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한 건물이 되어야지, 자연공원법부터 우선 얘기한 것부터 먼저 되고난 후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옥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7일 이후는 건축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전에는 등재사항이기 때문에 건축법으로는 위법사항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재되었거나 신고를 했거나, 그런 실적이 있는가, 우리 문경새재 경우에, 그것은 건축과에서 기억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옥무 새재안에도 가설건축물이 왕건 세트장.......전체를.

왕건세트장 얘기가 아니고, 그 외의 구역에 원터라든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원터을 비롯해서 군데군데 세트장을 설치하는데, 그것도 보면 수시로 부셨다가 다시하고, 부셨다가 다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신고나 아니면 아까 얘기처럼 건축물 등재를 한다든지 어떤 절차를 밟았느냐? 그런 실적이, 흔적이 있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옥무 건축과에 공식적으로 인·허가 통계는 건축신고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통계보고를 받지만, 가설건축물에 대한 통계는.......공식적 받는 게 없는데 저희들이.......확인 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확인을 해보고, 물론 공원관리 부서가 있고,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또 주택을 복합적으로 서로 여기에 얘기하면 저기로 미루고, 저기에 얘기를 하면 여기로 미루고 하는데, 문경새재는 다같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아무런 통제도 없이 누군가가 임의로 집을 지었다. 부수었다. 해도 누구하나 왜 저렇게 하는지, 저것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관심이 이렇게 없어서 되겠느냐, 왜 제가 굳이 규정을 따지는 이유는, 규정 이전에 우리 문경새재는 진짜 청정지역으로 자연그대로 보존하는데, 우리가 다 같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너무 안일하게 그런 것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규정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보존을 해야 되는데, 지금 KBS면 KBS 방송사에서 자기들 멋대로 집을 짓다. 부셨다. 해도 누구하나, 문경새재 완전히 내놓았는 것처럼, 우리시에서 행정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정말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관련 규정하고 이것은 별도로 저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는데, 지금 군데군데 촬영세트장을 지어서, 그 부근에 한번 가보세요. 쓰레기하고 거기 기름,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엑스트라 몇백명이 와서 담배꽁초 버린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시가 문경시의 보물인 새재를 관리하는데 이렇게 소홀한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설물설치 관련 문제는 별도로 건축과에서 확인·점검을 하고 결과를 꼭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새재안에 원터에 있는 가설건축물이나 또 아니면 3관문 쪽에 가다보면 오른쪽에 운막하나 지은 것 있지요. 깃털집인가 그것하고, 다음에 또 이쪽에 왕건 세트장 뒤에 보면, 일지매 산채 그것하고, 또 등용정인가요? 활 쏘는데. “(김대일 위원 - 많아요. 지금 촬영장 뒤로도 많고, 다 확인해 봐요. - 하고 발언)”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539억원중에 민자가 426억원입니다.

예.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유치 상황이나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좀 된 것 있습니까?

펜션지구에 대해서는 유치 희망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펜션 정도만 지금 들어와 있다.

예, 유치를 희망하는데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이 말이죠?

예.

국비, 도비가 예정대로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지금 45억원은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올해 말에 착공을 해서 2009년도 2년정도 되는데 말이죠, 그 안에 막대한 민자유치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기반시설보다는 민자유치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

시간이 없습니다. 기반시설은 올해 말부터 착공이 된다 치더라도 사실은 집행부에서 민자유치 부분에 총력을 기울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건축과에서는 기반시설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지금 펜션 부분만 들어왔다지만 체험타워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에 사업내용 이것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받아줄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자우지간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기반시설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웰빙타운이 시작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지금 편입부지 보상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5년도 편입토지에 대하여 감정은 실시하고, 보상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금까지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까?

예.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전망이 어때요. 이게 보상이 될 것 같습니까?

사업 승인을 받은 후에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협의가 안 된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지 수용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소유권에 문제가 되어서 안 되는 것이 대다수인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용을 토지 소유자도 원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업 승인 후에는 수용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뭐든지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부지를 확보하면 50%가 완료된 것과 만찬가지인데, 지금 웰빙타운 경우, 가격 문제 때문에 편입부지 보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을 1차 해놓고 다시 감정을 해놓은 상태입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다시 재 감정을 합니까?

예, 다시 해야 됩니다. 보상을 통보할 시점에 다시 감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당초 감정한 것하고, 현재 시가하고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것도 우리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면 부지라도 확보를 해 놓고 홍보를 해야 하는데, 부지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를 너무 지나치게 하다보니까, 땅값만 많이 올려놓고 나중에는 이렇게 애를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지 수용한다고 하지만, 법과 규정에는 그런 규정이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성공 여부는 바로 편입 부지를 어떻게 매입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관련부서에서 이 문제를 좀더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민자사업 유치하는 것, 우리 웰빙타운 사업부지내에는 펜션보다 다른 용도의 부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거의 단일화된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연 민자유치가 제대로 원활히 되겠는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펜션이나 개인부지 주위에 다른 웰빙타운 부지 외에 바깥에 몇 집이 집을 짓고 거기 와서 사는데, 지금 거기 듣는 얘기로는 현재 지가가 너무 비싸서 전부 기피를 한다. 이런 여론입니다. 이런 문제를 관련부서 시에서도 걱정을 해야 됩니다. 가격 문제하고 이런 문제가 걱정되어서 얘기인데, 이 문제는 현명하게 잘해 주시고, 그만큼 시민들한테 웰빙타운 한다고 얘기해놓고 지지부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뭔가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하는 걱정이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하고 발언)”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발언을 드려야 되는데, 명상웰빙타운에 제가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는 그런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웰빙타운 이게 계속 문화관광과에서 하다가 한달전에 저희들 산업건설국으로 시장님 특별지시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온 이유는 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업추진이 안되니까, ‘산업건설국에서 한번 해봐라’하고 한달전에 저희들 업무로 넘어왔습니다. 넘어 왔는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방금 김대일위원님, 황경연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체험관이라든가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 가지고는 민자유치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바꾸든지 다른 쪽으로 어떤 .......가 있는 그런 시설로 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시설을 바꾸어주어야만 민자가 되지 현재 있는 이 시설 가지고는 장사가 안 되는데, 누가 민자투자를 하겠느냐, 이것은 제 소견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가 검토를 더 하겠고요. 토지 관계도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토지인데, 저희들이 감정 했는 것이 25,000얼마 나왔는데, 사실은 그 부근에 15만원, 20만원씩 갑니다. 그런 문제에서 토지 소유자들하고 접근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감정을 하겠습니다만 현시세하고 가격 차이가 어떻게 좁혀질지 저도 걱정스러운 문제고, 아까 말씀드린 데로 웰빙한다고 온 시내에 떠들어 놓으니까, 그 부근에 토지가격이 덩달아 올라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토지 수용하는 과정에서 제일 큰 소유자가 천씨라고 한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채권관계로 해서 토지소유권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본인한테 동의를 받아서 새로 감정을 해서 통지하고, 저희들은 적법하게 시행 .......동시에 토지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고, 본인하고 동의하에 그렇게 추진하고, 김하양씨도 땅을 20만원정도 주고 사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수용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고 해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풀어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도 똑같이 걱정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면서 또 보완하고 의원님들 걱정 안 끼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국장님 내용은 다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본인들하고 얘기도 하고 대충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1차 감정했는게 평당 어느 정도로 나와 있지요?

임야는 1만5천원정도 그다음에 임야도 평지임야는 2만원정도.

평당?

예.

제가 걱정되는게 길가에 과수원하는 집이 요즘 평당 35만원에 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왠만하면 20만원, 25만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걱정 스러운게 우리시 앞으로 행정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땅값만 자꾸 올려놓아서, 전에는 정말 2만원, 3만원하던 땅을 지금 15만원, 20만원, 30만원 나오는 데로 부릅니다. 20만원, 30만원한다는 땅을 2만5천원, 1만5천원 주고 땅 내놓으라고 하면, 우리 문경시가 강도지, 누가 그것을 아무리 토지수용을 한다고 해도 그렇지, 그 현재시가가 15만원, 20만원, 하는 땅을 1만5천원, 2만5천원하고 시에서 내놓으라고 하면 이야기가 되겠느냐, 이참 보통걱정이 아니다. 거의 1만5천원, 2만5천원, 1차 감정했는 것을 갑자기 20만원, 30만원 올릴 수 있는 재주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토지수용도 현실적으로 맞아야 되는 것이지, 20만원 가는 땅을 1만5천원 주고 시에서 내놓으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 국장님! 과장님! 이 문제는, 첫째는 토지확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별다른 연구를 해야 되고, 민자유치도 국장님이 변경을 한다하는데 변경을 해야 됩니다. 내용 보니까, 그것 해서 누가 들어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할 때 우리시에서도 현실화하고 장래를 보고 현실성 있게 문제를 짚어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속은 읍·면·동에서도 하고 본청에서도 하고, 주로 전주나 이런 곳에 전단지 붙이고하는 대다수가 그것입니다.

공공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협의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과에서 하는 것도 저희들과에 다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공공광고물도 협의는 저희들 과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한마디.

건축과에 어려운 일이 많을 겁니다. 건축 민원이 원래 법대로 하기도 어렵고, 안하기도 어렵고, 그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공직자, 저도 공직에 있었습니다만 우리시가 어떤 법과 규정을 지키는데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잘못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또.......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하고, 서민들이 하는 데에는 굉장히 칼날같이 행정을 하고 있고, 물론 공정하게 다해야 되지만 일반서민이 예를 들어서 건축법도 잘 모르고 규정도 잘 몰라서 집을 짓는데 절차상에 다소 조금 하자가 있어서 한 것, 그런 것은 칼날 같습니다. 담장 좀 쌓다가 거기 가서 굳이 부셔놓고, 다시 허가 받아서 그대로 쌓도록 하는, 이렇게 하면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시에서 하는 일을 보면, 아주 불법천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시민들이 규정을 잘 몰라서 경미한 실수를 한 것은 지도를 통해서, 담을 다 쌓아놓은 것을 굳이 부셔가지고, 다시 그대로 쌓을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고 잘못된 것은 뭐라하고 지도를 하더라도 해야 되지, 서민들 그런 것 너무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행정의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웰빙타운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고요에 그렇지 않아도 부지 보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또 무슨 사업을 한다고 소문을 내어서, 왜 우리시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결국은 어마 어마한 예산낭비 아닙니까? 2만원, 3만원에 구입할 땅을 20만원, 30만원에 구입하면, 그게 누구 돈입니까? 고요에다 은퇴자 마을이니 한다고 하니, 무엇 한다하니 땅값이 안 올라갈 수 있습니까? 행정을 체계적으로 일이 되도록 해야 되지, 우선 인기영합을 위해서 떠벌려놓고, 일은 나중에 감당을 못하고, 제발 이런 행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계시니까, 건축과장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시정 전반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신경을 써 달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경원입니다. 평소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류기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공통요구 자료 중 3번 항목,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서 쌍용지구 자동우량경보시설 보강공사는 절대공기부족으로 2007년도로 명시이월 하여 금년도 1월 22일 착공하여 지난 4월 18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으로 문경시 해병전우회 에 2006년도에는 운영비 등 7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재난구호차량 구입비 2,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문경시재난통신지원단에는 2006년, 2007년 각 1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으로서 문경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를 2005년, 2006년, 2007년 매년 1회 씩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자료입니다. 6쪽,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계획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 위주의 방재행정 구현을 위하여 평상시에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특보가 발령되면 3단계 대비체제로 상황별 행동메뉴얼에 따라 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기초한 상황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현황으로 2007년 4월 16일 현재 9억2,900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사태시 동원가능한 우리시 관내 가용 인력자원 및 방재물자 현황으로는 전문 및 기능인력 694명과 포크레인 및 덤프 등 장비 109대가 있으며, 이재민수용가능시설은 학교, 마을회 관 등 201개소에 14,676명 수용가능하며, 현재 재난관련 보유자재로는 PP포대 외 3종 55,255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재해위험지구 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우리시에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은 공평지구 외 13개소에 총연장 26,872m이며, 주요시설은 지방 2급하천, 소하천, 소규모시설 등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공평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로 현재사업비 4억6,300만원으로 780m정비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은 약 40%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는 얘기할게 별로 없는데, 지난번 문경읍에 경우, 갑자기 비가 많이 온 그날, 국장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기계가 이상이 있었습니까?

저희들 것은 이상이 없고요. 어제 아침에 비가 좀 왔었거든요. 우리 직원이 상주기상대에다가 시간대별로 자료를, 강우량 측정치를 달라고 해보니까, 그쪽의 기상대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날 시간대 별로 비교를 해보니까, 7시부터 8시 사이에 시유량이 저희들은 25㎜정도 측정되었는데.

어디 문경읍에요

예, 읍에 있는 것, 상주기상대에서는 55㎜로 나왔어요. 시유량 55㎜ 같으면 그날 가장 많이 왔는 시간대가 5시에서 6시사이가 30㎜정도 측정되고, 기상대 자료하고 우리 자료하고 그의 똑같이 되었다가 7시부터 8시 사이에 그 시간만 30㎜ 차이가 났는데, 아마 그때 상주기상대에 측정이 문제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도 그 부분을 정비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날 제가 새벽 5시부터 계속 비 오는 것을 봤는데, 진짜 엄청난 량이 왔습니다. 량은 계기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게 우리 지역은 그렇게 비가 많이 와도 피해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 큰 다행이고, 어제도 우리 지역에 외부에서 온 사람들한테 제가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문경지역은 재난이 없는 좋은 곳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가끔씩 제가 문경읍장을 할 때 전국에서 다른 곳에는 비가 한개도 안 오고, 문경읍에만 그것도 문경읍에도 시내 소재지 거기만 비가 시유량 측정을 못할 정도로 많이 왔어요. 동시에 집중호우가 오는 곳이 많으니까, 그 당시에 저는 참말 몸 달 드라고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요즈음엔 수시로 기상 이변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 우리 지역에도 있어 왔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에 대비해서 읍·면기능이 상당히 약합니다. 약해서 비상시에 또 장마철이고 태풍철이 다가옵니다. 미리 대비하는 그런 태세를 잘 갖추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건설장비하고, 만약에 재해 사태시에 총 가용자원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업체에 있는 것 다 포함해서 비상시에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인원, 장비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있는데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공평지구만 1군데 작년까지 지정되었다가, 이게 시장·군수가 이것을 고시하고 소방방재청에 보고를 해야지만 균특특별회 계 국비지원이 가능한데, 일단 연차적으로 오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5월에 12개소 추가로, 사실은 일반적인 소하천정비 정도로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지금 드릴까요?

문경읍에 3군데, 가은.

문경에 상·하리 지역하고 지곡, 영산 그 다음에 가은에 성유하고 작천, 전곡 1리, 2리, 호암, 산북에 약석, 마성에 정리, 농암에 서당들, 고모, 화산 그 다음에 점촌 4동에 불정,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달해서 그런 대상을 받아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관련해서 물론 여러 곳의 재해위험지구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위치가 문경 상리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상리, 하리 소하천 정비가 되지 않은 부분, 일반적인.......그런 정도로.

예, 좋습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시다시피 문경읍 소재지를 관통하는 동계천이란 하천이 있어요. 그게 문경 개운사 거기서부터 온천지구 밑에까지 전부 복개를 해 놓았습니다. 복개를 해 놓았는데, 언제 과장님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개운사로부터 도랑을 따라 올라가면 상리 주흘산 밑에 까지 쭉 올라가는데, 절개지도 있고 지난번에도 한번 큰일 날 뻔했는데, 저는 늘 걱정이 만약에 거기에 어떤 산사태가 발생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문경읍 시내는 확 씁니다. 복개한 것이 막혔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그 위에는 늘 저도 걱정을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도 걱정하는데, 국지성 호우가 이렇게 온다면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비책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동계천 위로 하천을 점검해서 지금 높이가 7～8m이상이 되는 절개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거기는 한번 근본적인 정비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가 문제되면 문경읍 시가지는 확 씁니다.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꼭 한번 점검해서 어떤 국비를 확보하던지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이 자리에서 생각이 나서 얘기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지구는 제가 직접 가보지를 못해서 바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지구는 저희들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에서 담당 - 동계천....... - 하고 답변)”

예, 동계천 맞지요?

예.

그것 그냥 지정만 해놓지 말고 꼭 대책을 사전에 사업을 정비할 것 구상을 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주된 사업은 건설과 하천계에서 추진을 하고, 큰 사업들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은 위험지구 예산 국비 범위내에서 주민숙원사업 정도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정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건설과와 같이 협의해서 추친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1일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장충근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07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에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 농업현대화사업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농기계 임대운영 및 실적,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실태 현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없었고, 행정정보공개 요구가 예천 김성일로부터 흥덕 전규섭의 농업현대화 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및 내역에 대한 공개 요청을 2회 접수하였으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공개를 할 수 없음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은 농업기술센터 증축 외 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오미자가공 지원사업에 5개 사업도 조기완료토록 사업 추진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각종 사회 단체보조금 지급내역은 농촌지도자회 207만6천원과 4-H회 106만원입니다.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지급내역은 같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보고는 유인물 도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대통령령에 의거 문경시산학협동심의회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도사업 심의회 를 연간 2, 3회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상반기 1회 심의회 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시자체 특수시책사업은 계속사업인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과 다음 FTA대응 문경농업발전세미나는 주작목인 사과, 한우, 쌀을 선정하여 지난 2월 15일 쌀 산업발전세미나는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한우, 사과는 산·학·관·연의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의 세미나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사업은 오미자 전문음식점 창업교육과 백두대간 오미자길 조성사업으로 하반기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난 98년도부터 추진한 문경농업경쟁력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은 금년도 심의 확정된 40억200만원 중 상반기에 22억4,500만원 56%를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이자는 4억8,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업 성과는 농업조수입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였으며, 표고버섯, 약돌돼지, 오미자 등 3개 소득작목 정착 및 브랜드화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대화사업은 내실을 기하고 FTA대응한 친환경 관광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새소득작목 개발육성에 기금의 50%가 투자되도록 연구·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새소득작목 개발사업은 개발이 제한된 국립공원 지역에 토종벌꿀 친환경 생산단지 조성과 표고버섯 재배사에 휴작기시설이용하여 단경기 멜론재배로 보조 작목 소득화 작형개발을 위한 시험 재배중입니다. FTA 대응한 생력화기술보급을 위한 소득작목 시범사업은 고추역병 종합대책시범에 2개 사업 접목재배, 기계화 이관작업 등 시범요인을 투입하여 생산비 절감 및 생력화기술 보급에 역점을 두고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친환경 웰빙 쌀 생산에 따른 지원현황은 3년차 계속사업인 장안지 친환경단지 외 3개 사업 73.9㏊에 5,600만원의 예산으로 오리, 우렁이 등 친환경 자재와 지력증진을 위한 임묘종 파종 시범을 할 수 있는 헤어리베치 종자 지원과 병충해 이해 방재 체계 구축을 위한 병해충 종합관리시범 토양검증에 의한 단 한번 비료사용으로 IPM시춘으로 GAP규격에 맞는 생산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버섯단지 육성현황은 국·도비 사업으로 2006년도 버섯재배 환경관리 자동화시범사업 1개소에 2,000만원 예산으로 환기장치, 열 회 수장치, 전기보일러 설치하여 성과를 거양하였고, 금년에는 버섯재배의 에너지 절감사업 1개소에 1,500만원의 예산으로 전기이용 냉·난방기를 시설 중에 있습니다. 고급 축산물생산 지원내역은 역시 국·도비사업으로 3개 사업에 5,200만원 예산으로 양질자급 사료생산 이용지원을 위해 파종기, 비료살포기, 디스크모어를 지원하였고, 가축방역을 위해 차량자동소득시설과 자동방역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작업 사료 확충을 위한 시범 사업으로 사료용 총체맥류 0.4㏊와 총체 벼를 현재 0.4㏊ 재배시험 중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친환경시설채소생산에 따른 육성 현황은 새로운 친환경 농업기술의 실증시험을 통해 실용화 되고 인증된 농업기술 보급으로 소비자 기여도 확대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친환경 애호박 단지를 11㏊, 44호를 조성 애호박 인큐베이터 봉지 132,000매를 보급하여 정착단계에 도달 앞으로 소비자와 농업인의 반응을 보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업기계의 이용률 향상을 위한 농업기계의 임대사업은 논두렁조성기외 27종 87대를 확보하여 7월 9일 현재 논두렁조성기외 15종 130대를 임대하여서 임대료 349만5천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즉 농촌지도자회 , 생활개선회 , 농업경영인회 , 4-H회 등 4개 단체에 3,150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품목별 연구모임 18개회 를 교육 강화 및 기술교류 등으로 활성화시켜 농업인단체를 육성 강화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14쪽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현황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전문기술 향상을 위해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지난 1, 2월에 4,157명 111%를 달성 실시 완료하였으며, 영농현장기술교육은 6월말 현재 921명으로 35%를 실시하였습니다. 후반기에 남은 교육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 2기에 30명과 농촌여성생활과학기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현황은 4개소에 예산은 2억4,000만원입니다. 세부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전체 사업추진 진도는 35%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조기에 완공이 되도록 지도력을 배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재배 관광농산물 상품화가 가능한 작물을 개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현장 판매형 시설과 체험장설치 병행 등 지역특화가 가능한 품목을 집중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문경에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계속 특화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경사과 옛날에는 사과하면은 대구사과 아니었습니까? 대구사과가 지금 문경사과 심지어는 충주사과까지 전국에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자꾸 재배지 면적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북상하면 문경사과도 불과 몇 년 후면 자꾸 위로 올라가는데, 여기에 과다한 사업측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손실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작물 개발도 시급할뿐더러 앞으로 너무 과다하게 사업을 벌이는 것을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연구소라든지 여기에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 작물도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지역도 사실은 이제 사과로서 수년 후면 빠르면 수년 후입니다. 아마 재배지가 위로 자꾸 올라가면 충주위로 가면 나중에 백두산에 가서 사과를 먹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심의 의심되는 그런 농사 기술에 지금 문제점이 바로 기상입니다. 황위원님 말씀대로 평균온도가 1˚씩 상승하면 1년이면 365˚가 올라가면 평균 1˚ 올라가는 것입니다. 1˚씩 올라가는 그 수준에 따라서 작물 재배 한계지가 100㎞정도 북상을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이 한 30년전 보다는.......정도 올라갔다고 학계들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사과 같은 경우는 우선 보면 일식 저속으로 하기 때문에 옛날같이 사과 한번 심으면 40년, 50년 이렇게 하지 않고, 보통 한 10년 되면.......다다르고 15년 20년 하면 갱년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직 온도에 대해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재배지 환경이 바끼리라고는 예측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해야될 것을 미루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단계라고 봅니다.

자우지간 사과부분이나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 오미자도 있습니다만, 온도 변화에 예민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과 뿐만아니고 평야지에는 구기자 선호품 재배라든가, 체리재배 이런 것 대체작목도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현대화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현대화사업 품목이 몇 가지입니까?

현대화사업 작목은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만, 작목별 비율을 보면 특작이 한 절반인 49.5%정도 되고, 과수가 20.2%, 축산이 19.9%.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특작이 49.5%, 과수가 20.2%, 축산이 19.9%, 시설재배가 5.5%, 기타 4.5% 지금 작목별로 대체적으로 크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건의도하고 개선해야 될 점을 제가 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목 중에 실패한 작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지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소위 말해 기술지원센터하면 기술도 기술이지만 사후의 문제가 관리가 잘되어야 합니다. 왜 사후에 관리가 안 되느냐하면 판매도 안 되고 해서 전부다 애를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술이야 농민들이 따라주면 되는데, 판매문제 이것은 획일적으로 혼자 할 수가 없고, 공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팽개쳐 놓으니까, 본 위원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황버섯이라든가, 표고도 해봤는데 이것이 실패입니다. 농촌에 빚을 4,000만원, 5,000만원을 져서 이것이 사후관리가 안되니까,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처음 계획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타당성 조사 이외에도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힘을 계산을 하지 않고 선정을 하는 것 같아요. 몇 %정도 실패를 한 것 같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그것 보세요. 어떤 행정이라든가 어떤 테마는 결과가 있어야 되고, 개선방법이 있어야 되고, 또 안 되면 그것을 사장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팽겨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획만 좋았지 용두사미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을 연장을 해주던지.......1회 에 한해서 연장을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판로 문제라든가 사후문제를 어느 정도 책임을 져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FTA라든가 이런 어려운 여건인데, 이것을 신경 안 써주면 촌사람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지금 형편이 시골형편이 돈 4,000만원 빚은 못 갚습니다. 이것 철저하게 조사해서 통계를 내서 개선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또 그 해답을 주세요. 연구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개선하겠다는 얘기를 해주세요.

연구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레디엠 관계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뒤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전국오미자 45%가 우리 문경에서 생산되는데, 이에 관련해서 상품통합 브랜드 레디엠을 개발한 것이 2006년도입니다. 레디엠이 개발된지 1년이 지났어요. 레디엠에 대한 상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 상표를 붙여서 나오는 물품이 있습니까? 문경에서 없죠? 없잖습니까? 돈을 이정도 쓰고, 홍보비를 이정도 쓰고, 레디엠 이라는 상표를 붙여 놓고 거기에 나오는 물품이 하나도 없다면 이것은 낭비도 아니고, 행정이라는 이것은, 1년이 지났는데 안나왔다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농사짓는 사람이 돼서 기술센터하고 농민관계는 관심이 많고 애정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것 레디엠 같은 이런 것은 큰일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산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레디엠 제작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계장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청취불능)”

이게 연결이 되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얘기해야 될 거요. 내용을 모르는구만, 지금 이게 위원장님도 뒤에 특작 거기 얘기하는 모양인데, 그게 아니고 레디엠 자체가 브랜드화 하는데 돈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건강미다 클러스트 운영비 등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제가 과장님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이.......지지, 깔아놓고 한개도 결론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행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한두푼인가, 그리고 다음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제가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득개발과장 김길태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이 느끼고 있고, 오미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레디엠을 붙이고 또 외국으로 수출을 하고, 이런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레디엠 상표를 붙어 주었을 때는 전국에 나가서 우리 오미자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생산한 문제에 검증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곧 지금 운영재정 조례하고 규정도 지금 시한이 다 잡혀갑니다. 곧 제작되는 데로.

그것은 답변이 아니고 레디엠이 나왔을 때 여기에서 상표를 붙여서 나갈 수 있는 상품이 있어야지 지금 없잖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일년이 지나도 없는데, 이게 언제 어느 천년에 할 작정인지.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고 걱정되는 바입니다.

조심스러우면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지금 일반 레디엠이 2가지로 있습니다. 레디엠 상표하고 엠플란 마크을 붙이고 있는데, 엠플란 마크는 지금 관내 가공업체에서 생산되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서 이것은 엠플란 마크를 붙여도 되는 것은 현재 붙여주고 있습니다.

대답 그렇게 하면, 자료를 펴놓고 물을게 많으니까, 간단히 끝냅시다. 좌우지간 연구를 하세요.

예.

자꾸 대답 이리 저리 피하고 이렇게 대답하면 짜증나니까?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고 연구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동로 명전지역이 공원지역으로, 국립공원지역으로 개발도 안 되고 해서 토종꿀 자연휴양단지가 올해 조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종봉 50군하고 밀원 식물원 조성을 마가목외에 0.7㏊를 명전에 했습니다.

생육가능하다고 판단 받았습니다.

명전 저쪽에 들어가면 지대가.......자생목도 자생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으로 보면 봉지를 안 씌운 것 보다는 가격은 한층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서 다소 보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식량 작물 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농가는 영순 위주로 수박 특수작으로 44호정도 그렇게 됩니다.

예.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호적도 여자 성으로 따를 수 있고,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많이 노출되었는데, 그러자면 여성농업인도 농장주도 되어야 되고, 사업의 주체도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주체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성농업인들이 자금을 받는다든가 또 무슨 혜택을 받을 때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문경시에도 여성농업인을 각종 위원회 참여시키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방안을 구상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여성인 인구 비율을 봐도 50%가 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의 입지를 모두 점차 확대해 나아가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덧붙여서 이제는 여성전문 인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성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농업인연구회 에서도 여성들을 위주로 하는 여성버섯연구회 라든가 그다음에 여성사과연구회 이렇게 해서 여성들만을 위주로 하는 그런 연구모임을 지금 시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점차 모든 품목별, 작목별로 그렇게 해 나아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지금까지 해 오신 그런 과정이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재정적인 문제 등 있는데, 여성을 남자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똑같은 남자 농업인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방안이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한다든가, 생명산업, 안보산업 이런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남자하고 똑같은 그런 수준의 혜택과 사회 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재원방법은 농업발전기금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만들어서 어느 정도 만들어서 여자들이.......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저리 융자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화품목에 대해서는 완전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 것을 연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금 자체는 농업발전기금이라고 만들 수 있어요. FTA 자금에서 상당히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10년이면 10년을 계산해서 그것을 한번 구상해 보세요.

예, 연구를 해서.

그리고 센터 소관에 위원회 가 상당히 많은데, 1년에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위원회 는 산학협동심의위원회 하나뿐이고요. 그다음에 농업인들 품목별 연구회 해서 그 모임은 한 18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회 에서 상당히 발전적인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은 품목별 연구는 실제 문경여성산학연구회 같은 경우 운영을 해보면 남자 농업인 못지않게 열의를 가지고 직접 농업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상당한 열의가 있습니다.

이게 남발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예를 들면 소채류는 소채류대로 모으고, 미장류은 미장류대로 모으고, 과채류는 과채류대로 모아야지 이게 몇 개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점심값만 해도 말입니다. 다른 것해도 이거 한번 보세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참 재주도 용합니다. 이것 관리를 다 어떻게 하느냐 얘기요. 제 얘기는 배, 사과, 자두, 복숭아, 감 과채류는 일괄 묶어서하고 소채류는 소채류대로 묶어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기술 교육이 아니니까, 해놓은 것 보니까.

지금은 각 지도사별로 1개의 품목, 담당 특기 지도사가 소채를 담당하고 있으면 소채연구회 를 조직해서 운영을 해 나아가고 있고, 한 지도사가 다하는 것이 아니고 특기 지도사별로 1개회 를 육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사람이 먹고사는데 먹고사는 품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다하려고 하면 골치가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류는 같은류대로 묶으면 행정적인 지도도 편하고 예산도 덜 들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농업연구회 이것 재주 메주입니다. 어떻게 관리를 다하느냐 얘기지, 점심이라도 하나 사주고 빵떡이라고 한개 사주어야 될 텐데 이것 기막힌 일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품목별 농업연구회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활동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사과대학교에서 하는 방법,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열의가 있는 그런 품목들은 지금 잘되어 나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연구를 해서 위원님 뜻에 부응되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대책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기후도 봐야 되고, 또 경작하는데 같은 종류는 웬만하면 통폐합을 해야 됩니다. 예산도 덜 들고 관리도 덜 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직원도 몇 명 안 되고, 예산도 조금 있는데, 자꾸 벌리면 한개도 성공을 못 합니다. 오미자도 그렇습니다. 오미자 하나가지고 클러스터 하고, 술 만드는 사람은 술 만들어야 되고, 축제하는.......유통축산과 하나있고, 기술센터 있고 또 농정과 있고, 일이 일괄성이 없어서 안 됩니다. 전부 책임 떠넘기고 예산은 예산대로 가지고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지금 기억을 잘.

그 기준을 위원장님한테 1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심나눔쉼터가 도비보조사업 5개정도 합니다.

시비로 4개정도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9개를.

그렇습니다. 동네가 243개동인데 다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1개 읍·면에 1년에 1개정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은 마을에서 합니다.

내용, 규격 할 수 있는 계획서만 보내주면 민간인자본보조로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동네에서 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저희들이 집행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계획대로 안 되었으면, 돈을 지원해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완 조치하도록 지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호계도 저희들이 나가 보았습니다만 계획에 좀 미달되어서 보완조치 지도를 해서 지금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현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입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류기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득개발과 소관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고품질 사과생산 육성 지원현황입니다. 저희들의 사과 재배면적은 1,616㏊에 생산량은 29,415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과수재해예방 시설보급지원 외 12개 사업에 사업규모는 241.8㏊ 사업비는 5억7,230만원을 지원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의 신속한 농가보급과 친환경농법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과실을 생산하여 문경사과의 차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시험·연구 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 완료한 사업으로 약돌계란개발시험사업과 표고이용축산물개발사업, 구기자수목형 재배시험을 완료하여 약돌계란은 특허와 상표등록 출원중에 있으며, 구기자 수목형 재배기술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에 확대 재배 중에 있습니다. 2007년 추진사업은 평야지 대체작목으로 체리 개발시험을 하고 있고, 오미자 부산물이용 작목개발 1개소, 구기자 수목형 재배 확대시험 5개소, 오미자 노후포장 갱신시험 1개소를 착실히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그 성과를 분석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역특산품 가공상품 개발 현황입니다. 2006년도 오미자 가공상품 개발현황은 오미자 음청류 외 6개 분야를 개발해서 오미자 육포 등 2종에 대해서는 특허를 출원중에 있고, 개발 품목 60여종에 대해서는 상표등록 출원중에 있습니다. 2007년 개발사업은 오미자 화장품에 대하여 상주대학교와 대구한의대에 연구용역을 주어서 스킨 등 4종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기존 개발된 상품은 기술이전 및 가공사업장으로 23개 사업장을 육성하고 있으며, 주력 상품은 수출 산업화하여 금년 연말까지 50억원을 수출할 계획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사과를 다 같은 문경시 행정구역인데 기후에 따라서 사과 품질도 달라지고 사과 기술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온 차이가 있는 곳이 문경에 산양쪽하고 영순쪽하고 몇 군데입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지역별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사과 꽃 피는 것을 보면,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삼일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지도소에서 해 주신 응애류 천적 방사를 하는데, 기후로 인해서 방사해야 되는 일자도 달라집니다. 방사해야 되는 일자를 무조건 문경시내 일괄적으로 돌리는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번 천적 보급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

그것은 제가 지금 금액을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기술을 이전 안했을 경우에, 시민들한테 이전 안했을 경우에 상당한 예산의 손실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예전하고 달라서 기후에 대한 농업기술대책이 있습니까? 무조건 예전 것 답습해가지고 그냥 기술만 개발합니까? 기후에 대한 대책, 기술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기후 온난화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주로 저희 작목이 사과가 주력이지만 거기에 대체하기 위해서 구기자 수목형 재배, 체리 재배, 이런 것도 시험을 하루빨리 해서 다음에 사과나 주력작목, 대체작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묻는 것은 농업기술대책이 무엇이냐 하면, 기후의 변화에 따른 경작 가능 지역하고, 지리적 변동으로 인한 농작물 생산력 토지이용 변화 예측을 농민들한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술이예요. 그 다음에 적응품종도 수확량 변화에 따른 예측 및 적응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산양, 산북, 문경 예측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품목을 가지고 기술제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연구 검토를 해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는게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래야되지 사무감사라는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루뭉실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그렇게 하겠다는 연구를 하겠다는 확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앉아서 쓸 때 없는 소리하는 사람 아닙니다. 기후에 따라서 새로운 병충해도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찰을 해서 약재를 농민들한테 계도를 해주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힘드신 줄 아는데, 예산도 줄이고 슬기롭게 FTA를 뛰어 넘을 수 있도록 열심히 기획을 해주시고 연구하셔서 기술을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느끼고 있고,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나 농업인들의 뜻을 따라서 최선의 장소가 선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더 농업인들이 가장 적합하고, 좋고 그런 쪽으로 원하는 쪽에 의견수렴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내실 있게 설치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깊이 공감하고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신중하고 다음에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소득 작목 그것을 한번 첨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디 말입니다.

예.

오디, 이것 가만히 생각 해보니까, 약도 안치고 뿌리부터 잎까지 다 쓸 수 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경상북도 영덕, 경상남도 사천, 전라도는 순창이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소득이 있답니다. 이거 한번 개발해 보실 의향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승마 말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제주도 연수를 가서 보았는데 말고기를 먹어요. 희귀하거든 말고기 회 를 했는데, 아주 고기가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말 이것 소득 작목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말 옛날에 먹이는걸 보니까, 촌에 잘 되더라고요. 소처럼 사료를 주는 것도 없고, 이제 자꾸 개발을 해 놓았는데 그런 것을 1개씩 한발 한발 예산 많이 안 드는 걸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약돌계란은 작년에 개발을 했습니다. 사양기술에 대한 것은 특허출원하고 기간이 8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들이 정보공개를 하면 특허 취소사유가 되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최선의 특허등록 되도록 하고, 약돌계란은 기존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 보니까, 계란을 일반인들에게 삶아서 먹여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첫째 냄새가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호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돌계란은 보급할 가치가 있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허가 등록되고 상표등록되면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사업자도 늘리고 또 이에 대한 홍보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소득과 직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게 신활력사업이 사실은 너무 방대하고 컸기 때문에 일일이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핵심사업 또 중요사업은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레디엠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질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일단 만들어 놓았으니까, 유행 지나면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행 지나면 다시 해야 되지요. 예를 들면 그 회 색이 되었다든가 다른데 좋은 것 나오면 우리도 다시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레디엠 그 제작을.

그 문제는 저희도 레디엠.

상표라는 것이 유행이 바뀌면 다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건 그렇지 않습니까? 옷도 입다가 더러워지면 다른 것 입어야 되지, 그런데 제가 이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레디엠이 성장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았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벌써 만들고 물건이 출시되었어야 되는데, 안 된 것은 내가 사후에 방향은, 대책 방안은, 지금 예천하고 상주하고 우리 따라 잡습니다. 불현간 따라 잡습니다. 그랬을 때 지켜야 됩니다. 이거 돈을 쓰고 안 쓰고 책망하기 이전에 그런 것을 빨리 빨리 지켜야 됩니다. 예천하고 상주 같은데 인터넷 한번 봐 보세요. 잘못하면요. 문경오미자가 아니라 상주오미자가 될 수 있어요. 지켜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한 대책도 한번 내놓아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상품으로 출시된 것이 몇 개 품목 입니까?

저희들이 2006년도 연구용역을 주어서 했는 것이 7개 분야에 50여종이 됩니다.

이것은 개발이고 상품으로 출시된 것.

출시는 우리 관내에 가공사업장을 육성한 것이 28개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15개 금년에 13개 그렇게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품으로 내는데 소비자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예, 오미자 음료하고 오미자 약주, 오미자 한과 이쪽에는 상당히 인기가 있고, 농가에서도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약주 같은 경우는 금년 7월부터 미국 수출을 위해 선적을 준비하기 위해서 포장 병도 바꾸고, 그다음에 미국의 FTA승인도 받고 그런 절차를 그의 마직막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상품들이 국내에도 인기가 있고, 외국까지 가서 하여튼 소비자들의 호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농가에서 오미자를 마음 놓고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공사업 쪽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저도 오미자 축제때 참석해서 빵이라든지 순대라든지 또 근간에는 샴푸도 직접 사용해 보았습니다. 제가 사용을 해보았는데 사실 소비자들은 냉정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해 예산이 3억5,000만원 투입되어서 지금 현재 60% 개발을 했습니다. 올해도 신규 오미자 화장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출시된 품목중에서 소비자의 호응도가 좋은 품목을 집중적으로, 앞으로 상품개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경쟁력 없는 상품은 도태시키고 개발을 좀 중지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남는 예산부분을 가져다가 경쟁력 있는 상품의 홍보 활동에 강화하는 것이 좀 더 유익하지 않겠나, 여러 가지 나온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한, 두개라도 집중적으로 예를 들면 오미자청이 좋다. 전국적으로 또 아까 50억원 수출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쪽으로 강화해 서 오미자하면 문경이라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개발에, 여러 가지 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쟁력 있는 상품 한, 두개만이라도 홍보 강화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 문제는 우리 실험실 문제에서 창업보육 교육을 곧 신청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문제하고, 다음에 실과소 이런데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적극 연구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글자 그대로 우리 농업기술을 개발하는데 주력을 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센터 소장님한테 한가지 좀 묻고 싶은데, 우리 시장님께서 일등농촌을 만들겠다고 켓츠플레이즈를 걸고 지금 시정을 이끌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일동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 대표적으로 3가지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 예, 김병철입니다. - 하고 발언)”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 정원이 34명인데, 지금 현재 결원이 3명입니다. 그리고 상담소에 10명이 가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저희는 앞으로 문경농업이 나아가는 방향은 우리가 연구 설정을 하고, 농정과나 유통축산과에서 농업을 발전하는데 예산을 투자하고 대량 물량으로 해서 크게 밀어 나아가는 것은 그쪽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또 유통축산과나 농정과하고, 그 정도로 상세한 부분은 얘기가 안 되었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은 거의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제가 문경농업 발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쌀 산업이 어떻게 가야된다. 그것은 지난번에 쌀 산업 발전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그것으로 가름을 하고, 금년 8월중에 지금 FTA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실제로 축산입니다. 그래서 축산 중에서도 우리 관내에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것이 한우인데, 한우 경쟁 FTA를 대항한 한우 경쟁력을 향상 시키는 방향을 지금 어떻게 철저히 해서 하고 있느냐, 지금 산·학·관·연 전부다 해서 저희들이 기초조사하고 의뢰해서 8월중에 문경한우가 나아갈 방향을 저희들이 한번 세미나를 개최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우리 관내 소득이 큰 것이 사과입니다. 사과는 10월중에 방금 쌀이나 한우 발전 방향처럼 우리 문경사과에 대한 발전 방향을 학계나 연구계나 또 저희들 현장에서 열심히 사과산업에 종사하는 사과 전문가를 불러서 저희들 문경사과를 새로 한번 점검을 하고, 재분석해서 문경사과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것이 금년에 저의 3가지 목표입니다. 앞으로 금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3가지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었는가 하면, 요즘은 어떤 부서든지 그 부서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적어도 그 부서에 있는 책임자라면 1분 이내에 모든 사람들이 수긍을 할 수 있는 답변을 못하면 그 부서를 폐쇄해라. 요즘 이렇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조금 착잡한 생각이 들은 것은 한마디로 너무 식상하다. 일을 하는 것이 전에 하던 일을 그냥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일등농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저는 듣고 싶은 것이 어떤 전략이 어떤 것이, 적어도 2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니고 1등을 하려고 하면, 1등이 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된다. 전략도 없이 말로만 일등농촌 일등농촌 저는 농정과는 그 양수레 바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유통축산과하고 서로 수레가 되는데, 저는 늘 걱정이 우리 시장님 만날 일등농촌 일등농촌 행사를 할 때 가보면 만날 일등농촌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일등농촌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내용을 보면 전이나 지금이나 틀리는 것이 별로 없다. 뭔가 우리가 아예 그러면 일등농촌 얘기를 하지 말든지, 쌀 산업, 축산, 사과발전 방향 설정한다는 얘기는 누구든지 평소에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얘기에 불과한 것이지 일등농촌을 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라고 듣기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자하는 것은 우리가 대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일등농촌이 될 수 있는 그것을 성취하려면 어떤 전략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가, 좀더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 작업이 있어가지고, 민선자치 1년이 지나갔는데, 아직도 그런 구체적인 전략도 없이 말로만 일등농촌 일등농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시민들 선동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 이점을 오늘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일등농촌을 만들기 위한 기술센터에서는 그 부문에 어떤 전략을 빨리 만들어서 명실상부한 일등농촌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한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아까 류기오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황경연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일엔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산회 계법을 공직자들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산이 없이는 무예산 집행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일을, 지금 사과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굉장히 문경사과를 명품화 만들고 우뚝선 그런 소득작목으로 만들겠다고 의지는 대단한데, 내용은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과연구소를 비롯해서 지금 사과연구소 예산이 아직 성립이 안 되었지요?

예.

예산도 없는 그런 일을 어떻게 그 농정, 그때 토론회 인가 문경시민 다수 대표자를 다 모아놓고 거기 책자에다 유인물로 박아서 어디에다 사과연구소를 하겠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내부적으로 기획 검토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지만, 어떻게 예산도 성립되지 않은 일을 대외적으로 공포를 하느냐, 아까 류기오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식이 아닙니까? 예산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은 내부적인 구상 기획 이것은 좋다 이거예요. 어떻게 여러 시민들이 있는데 그것을 공포를 합니까? 그리고 지금 사과 연구소를 비롯해서 사과하는데 어떤 구상이 마스트플랜이 마련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과연구소, 우리 지난번에 가니까, 사과 연구는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이 하는데 그 기술 좀 벤치마킹하고 자료를 뽑아서하면 되지 별도로 연구소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어느 시에 가니까 간부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곳에도 하니까 우리도 그냥 따라서 한다. 이런 개념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충주도하고 영주도하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사과연구소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우선 일을 거꾸로 장소부터 먼저 구해보자. 해서 예산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마스트플랜을 먼저 마련해가지고,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연구소를 지으면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마스트플랜이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하나 순서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지,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배차식 문서도 아니고 왜 이렇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위의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이런 것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잘한 일입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상식적이고 아주 가장 기초적인 일을 우리가 잘못을 범하는 이런 누를 범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기술센터에 아까 위원님들이 모두 지적하신 내용들을 보면 너무 산만하고, 벌려놓기만 하고, 결과는 하나도 없고, 예산도 없는 일 막하고 그리고 도대체 일등농촌이라는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전략이라든지 소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전래 답습적인 그런 일을 많이 그냥 해오고 있다하는 인상입니다. 좀더 쇄신하고 분발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