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각목 명세서 48쪽에서 5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보건소 예산안 설명자료 1쪽에서 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제1회 세입추가경정예산안은 33억 20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0억 2472만 8000원에서 7억 2265만 7000원을 감액하여 17.9%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홍보비 국고보조금 50만 원과 시비보조금 25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국고보조금 1450만 8000원과 시비보조금 1088만 1000원,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 국고보조금 7360만 3000원과 시비보조금 3680만 1000원, 영유아예방접종사업비 국고보조금 28만 9000원과 시비보조금 9만 9000원,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000만 원과 시비보조금 5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950만 원과 시비보조금 975만 원, 정신보건센터운영비 시비보조금 892만 5000원으로 증액편성되었으며, 감액편성내역으로는 금연클리닉상담사 국고보조금이 1950만 원, 방문간호사 인건비 및 부대경비 국고보조금이 729만 원,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관리사업비 국고보조금 100만 원과 시비보조금 50만 원, 예방접종확대사업 운영비 국고보조금 500만 원과 시비보조금 250만 원, 불임부부지원 국고보조금 1059만 8000원과 시비보조금 1236만 4000원, 임산부산전관리비지원 국고보조금 1342만 6000원과 시비보조금 1007만 원, 국가암검진사업 국고보조금 886만 1000원과 시비보조금 443만 1000원, 예방접종사업비 시비보조금 1000원, 병의원접종비 국고보조금 5억 4474만 4000원과 시비보조금 2억 7237만 2000원이 각각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3족에서 14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보건소 예산안 설명자료 3쪽, 4쪽, 6쪽에서 9쪽, 3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출추가경정예산은 총 규모 107억 842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3억 6924만 3000원에서 5억 8500만 5000원이 감액하여 5.1%가 감소하였습니다. 과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추경세출예산은 총 57억 541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7억 5207만 5000원에서 207만 9000원이 늘어나 0.03%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국고보조금 30만 3000원과 시비보조금 30만 3000원 집행잔액 반환금,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47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추경세출예산은 총 46억 92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1억 9693만 1000원에서 5억 8767만 4000원이 감액하여 11.3%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금연클리닉상담사 인건비를 1950만 원, 방문간호사 인건비 및 부대경비를 1458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보조사업비 중 심뇌혈관질환고위험관리사업비 200만 원, 예방접종 확대사업운영비 1000만 원, 불임부부지원 2296만 2000원, 임산부산전관리비 지원 2349만 6000원, 국가암검진사업 1772만 3000원, 예방접종사업비 2000원, 병의원접종비 10억 8948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홍보비 100만 원,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3627만 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1억 4720만 5000원, 영유아예방접종사업비 37만 5000원,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20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3900만 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78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중 임산부산전관리비 지원 500만 원, 영유아예방접종사업비 4767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006년도 국시비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9770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추경세출예산은 총 4억 208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2023만 7000원에서 59만 원이 늘어나 0.1%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구강보건사업 국고보조금 10만 원과 시비보조금 5만 원, 불소도포사업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제130조, 보건소소관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아래와 같이 세입세출 현황이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7억 2265만 9000원이 감액된 33억 207만 1000원으로써 이는 2007년 확정 내시에 의한 국고보조금 4억 9211만 9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 2억 3053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7억 8423만 8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13억 6924만 3000원에서 5억 8500만 5000원이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이는 주로 보건지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 외 3건 5억 8767만 4000원이 2007년 확정내시에 의해 감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2007년 확정 내시에 의한 보조금 감액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의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강서구 보건행정의 질적수준 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부서별로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과장님들은 대기실에서 대기하시고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이 병가중이라서 보건소장이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세입예산은 없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각목 예산명세서 143쪽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 설명자료는 4페이지 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207만 9000원을 증액편성해서 총 57억 54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처방에 따른 약제비, 147만 3000원, 제1군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60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해서 서울시에 반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병가중이라 우리 문명성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건지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조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 경기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 보건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8페이지에서 51페이지, 보건소 보조자료 1에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비 4억 9211만 9000원과 시비보조사업비로써 2억 3053만 8000원으로 총 7억 2265만 7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서울시 가내시에 의해 확정 내시 변경으로 감액편성된 사업은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에 5개 사업으로써 금연클리닉 상담사비가 국고보조금 1950만원, 방문간호사 인건비 및 부대경비 국고보조금 729만원, 심내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사업비 국고보조금 100만원 시비보조금 50만원, 그리고 불임부부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 1059만 8000원, 시비보조금 1236만 4000원, 국가암검진사업비 국고보조금 886만 1000원, 시비보조금 443만 1000원, 예방접종사업비는 시비보조금 1000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미반영사업은 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외 두개사업으로써 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 국고보조금 500만원, 시비보조금 250만원,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 국고보조금 1342만 6000원, 시비보조금 1007만원, 병원접종비 국고보조금 5억 4474만 4000원, 시비보조금 2억 7237만 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업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지원사업 홍보비 외 6개 사업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비 국시비 보조금 비율에 따라 국비보조금 50만원, 시비보조금 25만원이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국고보조금 1450만 8000원, 시비보조금 1088만 1000원이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도 국고보조금 7360만 3000원, 시비보조금 3680만 1000원입니다. 또한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비, 국고보조금 28만 9000원, 시비보조금 9만 3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000만원, 시비보조금 5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950만원, 시비보조금 975만원이며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시비보조금 892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4페이지에서 14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조자료 3, 6페이지에서 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5억 8767만 4000원을 감액한 46억 925만 7000원으로 11.3%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보조사업의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으로 인건비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총 3408만원을 감액한 2억 54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금연클리닉 상담사 1950만원, 방문간호사 인건비 및 부대경비 1458만원이 각각 감액편성되었고, 사업예산으로 8억 5130만원을 감액한 40억 122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면 1100만원을 감액한 1억 2223만 9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비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사업비는 200만원 감액, 예방접종확대사업 운영비 1000만원은 예산 미반영으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도 8억 9297만 1000원을 감액한 36억 287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불임부부지원사업 2296만 2000원, 국가암검진사업 1772만 3000원, 예방접종사업비 2000원이 각각 감액편성되었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3627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억 4720만 5000원,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비 37만 5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0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9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785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고,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 2349만 6000원, 병의원 접종비 10억 8948만 8000원이 예산 미반영으로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5267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408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 50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비 4767만 1000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국·시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인 금연클리닉 사업비외 14건은 2억 9770만 6000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국비 집행잔액 2억 186만 3000원, 시비집행잔액 9584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보건소는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는 기관으로써 특히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거듭부탁드리며 저희 보건지도과 직원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잘해주셨고, 예산서 책자 144쪽에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금연클리닉 상담사 예산을 195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국비 50%, 구비 50%면은 국비에서 1950만원을 감액하면 구비에서도 반드시 1950만원을 감액을 해줘야 되는데, 맞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 답변하나마나 당초에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 구비를 50대50으로 편성을 못했지요?

예.

왜 그렇게 편성했습니까?

저희들이 너무 사실 저희들이 금연클리닉 예산이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너무 많이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각 구마다 다 비슷한 실정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비도 어려운데, 그래서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이 그냥 조금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저희들은 구비를 편성하게 했습니다.

하면 안되지요. 예산편성의 기초단계에서 잘못된 거지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국비가 6825만원 아닙니까? 구비를 4875만원 편성했던 건데 그러면 구비도 6825만원을 편성을 해서 국비 6825만원 이걸 악착같이 집행을 하고 쓰려고 해야지, 1950만원 이렇게 해서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예산상 저희들도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못했습니다. 두번째 147쪽에 보면은요,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비해서 4767만 1000원을 편성했지요? 증액편성하시는 거죠?

예.

기정예산에는 이거 얼마 편성했습니까?

저희들이.....

대지 말고 기정예산에 얼마 편성했는지 빨리빨리 답변만 하세요. 기정예산때 이거 얼마 편성했습니까, 이 목으로?

저희들이 이게 병의원 접종비로 해가지고요, 우리가 병원접종비 바우처.....

길게 하지 말고....

바우처 제도가 있어서 이거를 저희들이 많이 편성을 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및 구료비해서 당초 기정예산에,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비를 당초에 얼마 편성했느냐 그겁니다, 당초에. 12월달에 2007년도 예산, 기정예산에.

1억 2000 했습니다.

1억 2000이요?

예.

있죠, 그게?

지금 저희들의 설명자료 18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정예산서에, 2007년도 예산서에 보면은요, 똑같은 목으로다가 이게 자체사업, 국고보조금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요, 똑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편성이 안돼있거든요, 이게. 90만원 편성했었거든요, 기정예산 책자에, 2007년도 예산에.

그 때 저희들이 90만원 한거는 저희들이 예방접종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저희들이 재료비 한 거고, 이거는 저희들이 바우처 제도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증액편성한 겁니다.

이게 똑같은 목의 재료비인지 뭔지 이게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사업비해서 당초 기정예산에 90만원을 편성했고, 추경에 와서 지금 7월달인데 영유아예방접종사업비해가지고 똑같이 했는데 4767만 1000원을 편성한다는 말입니다, 증액을.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순수한 지금 저희들이 증액한 것은 약품비고요, 순수 약품비고, 90만원은 저희들이 예방접종재료비용입니다.

1월달부터 7월달까지는 90만원가지고 하고 약품비는 뭐고 재료비는 뭡니까?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1억 2000을 편성이 됐습니다.

? 어떤 목으로 1억 2000이 영유아 있죠? 당초 기정예산에 어디에 편성해놨죠?

본예산, 239페이지입니다.

239쪽, 어떤 것? 내용이 뭡니까, 239쪽에?

DTaP, 폴리오, B형간염, 엠엠알하고 TD, 그러니까 2번으로 이렇게 된 것, 그게 전부다 영유아 예방접종들입니다.

영유아로 안돼있지 않습니까?

약품비로 해가지고 된 거지 영유아로 해가지고 분리되지는 않았습니다.

넘어가려는 거지, 예방접종사업비해가지고 2억 647만 4000원 아닙니까?

예.

다르고 기정예산서 책자 242쪽에 보면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하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영유아예방접종사업비 그게 재료비입니다, 그거는.

좀 살펴봐야 되겠네. 연초에는 기정예산은 90만원해놓고 7월달에 와서 4700만원 편성하면은 언제 무얼하겠다는 건지 이거는 뭔가 자꾸 지금 감추려고 드는 것 같아.

아니 위원님, 그거는 재료비입니다, 이거는 순수약품비고.

감추는 것 같아. 마지막 간단히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추지 마세요. 예산서 책자 147쪽에 보면은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지요?

예.

금연클리닉사업비해서 8660만 3000원을 반환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을 합니까?

저희들이 원래 예산이 그렇게 저희들한테 많이 책정,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를 조금 잡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가 거기에 또 포함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보통 인건비 사업 시작을 할 때 3월달부터 그렇게 하거든요, 돈이 내려와서. 그래서 1, 2월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남습니다.

많이씩 반납하면 돼요, 그거? 안되지. 보건지도과장님!

예.

2007년도 연초에 우리 보건지도과장님이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서입니다, 2007년도에. 여기에는 2006년도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때 그 내용을 보면은 사업목표가 금연등록 2001명, 2102명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2976개소, 교육 및 홍보 등 24회해서 연중 금연클리닉 사업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금연희망자에게 상담 및 교육, 보조제 제공, 공중이용시설지도점검 교육 및 홍보, 그래서 사업비가 전체 3억 4136만 2000원, 국비 50% 구비 50%. 추진실적은 초과달성. 목표치에 초과달성이에요.

예.

걸로 했어요. 3억 4136만 2000원을 가지고 아주 목표치에 초과달성을 했는데 연초에 가서 2006년도 금연사업을 보고할 때는 이렇게 잘한 걸로 보고를 하시고 여기 와서는 돈이 남아서 8600만 원 국고 반환하고.

그런데 김상현 위원님! 저희요 사실은 사업 참 잘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최우수상까지....

이 돈을 다 썼어야 잘 한 거죠, 3억 4100만원을 잘 써야지. 3억 4100만원 중에 8600만 원 반환하면 몇 프로입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몇 프로 반납하시는 거예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연초에 보고할 때는 이래놓고 추경할 때 이러면 이게 다 단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돈이 3억 4100인데 목표치에 몇 프로 하고 몇 프로 사업을 했습니다하면 맞잖아요. 여기는 아주 초과달성한 걸로 보고하시고 여기서는 8600만 원 돈이 남아서 도로 갖다 주면 억울하잖아요?

목표치는 다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 구비를 8600만 원을 절약을 했다면 여기 안 쓰고 다른 데 쓰면 되죠. 이 국고 2억 반환금하는 거 있잖아요? 2억 186만 3000원하고 여기 시비 9584만 3000원 반환하는 건 물론 사업하다가 집행잔액 남는 건 그렇지만 이거 불임부부지원 이런 거,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지원사업 이런 거는 억울하잖아요, 갖다 주기가.

알겠습니다.

악착같이 써야지. 금년에는 반환금 생기지 않도록 악착같이 집행을 하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면 뭐해요? 보고할 때는 그럴듯하게 보고하고, 실제 계산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몇 프로예요? 30% 가까이 도로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목표치에 70%밖에 달성을 못한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희 과장님께서도 내실 있는 업무보고, 진솔하고 솔직하고 정확한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꼭 캐고 지적해야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비하시고 업무추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출산장려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50년에 평균연령이 얼마로 예상되는지 아세요? 오늘 아침 신문보면 2050년도에 80대 인구가 세계1위라고 그렇게 발표가 됐죠? 그리고 출생률과 노인비율이 1대 4.92, 청년 하나에 노인 4.92명을 먹여살려야 된다라는 아침신문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요, 출산장려지원이 바로 여기에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되는 그런 정책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해주셨지만 불임부부지원에 대해서는 모든 언론이 지금 지원이 아주 미비하다, 그리고 불임부부대상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과장님,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나요?

저희들이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1인당 불임부부지원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족수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직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 의료보험률을 계산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해서 하기 때문에 2인 가족일 경우에 직장가입자는 10만 3810원 이하일 경우고, 지역가입자는 12만 6840원 이하일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그게 되고요. 또 자동차배기량 2500㏄ 이상은 안되고 또 종합부동산세 2006년도 납부대상자는 제외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현행 법규가 지금 실제 사회환경하고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제도개선이라든가, 지금 현행 우리 제도하고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노력해 본 일이 있으시나요?

저희들이 담당자회의를 하거나, 하러 갔을 때는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합니다. 조금 더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건의는 많이 하지만 또 그 지침에 의해서 또 저희들은 집행을 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알겠고요. 그런데 한집에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둘째아이부터 지원하는 방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집에 산모도우미로서 얼마를 지원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그거는 지원대상 소득기준에 따라서 하는데요, 보통 2인 가족일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직장가입자는 4만 2480원, 지역가입자는 3만 8200원인 경우에, 그리고 소득이 171만 8000원일 경우에 저희들이 산모도우미가 나갑니다.

이 돈이 직접 산모한테 가는 겁니까?

산모한테 가는 게 아니고 자활후견인센터에서 산모도우미를 파견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 자활후견인센터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입금을 해줍니다.

.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은 두가지 고용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산모는 산모대로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자활후견인센터에서 보내주는 사람은 또 그 사람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양쪽에게 다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의아스러운 게 4만 2820원 이 돈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산모도우미 일을 그렇게 기꺼이 하려는 분들이 많을까 그게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산모도우미를 공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별 문제 없습니다.

원활하게 돼서 양쪽, 사실 어려운 분들이 또 그런 일에 나서서 돕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집에 다 경제적인 그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예방접종사업비하고 병의원접종비가 대거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예방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사실 많은 구민들은 이제 웬만한 예방주사는 보건소나 보건소에서 의뢰받는 위탁하는 그런 병원에서는 다 무료로 그렇게 예방주사를 맡는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정보를 접하신 분들은.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접종비가 대거 줄어들어서 이런 것에 대한 대처라든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게 미 반영된 부분인데요. 올해 7월달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했고 까치신문이라든지, 반상회회보를 통해서,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독감인플루엔자는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독감인플루엔자는 예전과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동네 노인분들이 독감예방주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유료화가 되면 좀 곤란해질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국고반환금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반환하기 전에 무슨 대책이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아마 사업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열악한 재정인데 국고를 받았을 때는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 받았을 때는 여하튼 악착같이 다 써보려고, 그래야지 다음에 받을 때 더 이렇게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생길텐데요. 물론 사업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여러 사업에서 좀 과도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보건지도과 분야에서.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 금연클리닉사업에서 돈이 많이 남았는데요. 거기 인건비하고 재료비 같은 거에서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금연클리닉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25개구가 다 비슷한 실정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돈보다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해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 말씀은 들었고요. 전 구체적인 사례를 듣고 싶었는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조자료 2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이번 추경에 1785만 원 편성된 게 시비구비인데 시에서 지금 이 예산 추진근거 보면 보건정책과 공문에 의해서 됐다고 하는데 시에서 예산이 증액됐다고 해서 통보에 의해서 구비 청구하는 겁니까?

지금 사실 저희 정신보건센터가 서울시에서 가장 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있는 중에서. 그래서 노원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많은 구인데 거기가 저희들 배가 됩니다, 예산이. 4억 6000정도 돼서 사실 저희들 예산은 제일 적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해서, 시비 달라고 신청을 해서 확정된 겁니까?

그것은 전체가 저희들이 신청을 한건 아니고요. 맨 처음에 가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됐었는데 서울시에서 확정내시에 의해서 내려온 겁니다.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는 원래 프로그램에 구축이 돼 있죠?

예.

있죠?

예.

지금 추가비용이지 않습니까?

예.

추진내용은 “대상자 발견 및 의뢰체계 구축과 정신보건사업 기획 및 자원조정” 해놨는데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있는 사업이죠?

예.

애당초에 지금 현재 2006년대비 해가지고 2006년도도 계속 사업해 오던 거죠?

예.

2006년 대비해가지고 지금 2007년도에 당초 예산이 편성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앞으로 8월달 추경이 통과되면 8월이나 9월정도 예산이 나온다면 한 4개월 정도밖에 사업을 못하는데 1700만 원이면 당초예산은 얼마 잡혔습니까?

기정예산이 2억 1600이었습니다.

그거는 전체 예산이고. 당초 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잡힌 것 같아요? 지금 자료가 없는 모양인데,

예. 자료로 해서 저희가,

자료해서 무조건 제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해가 안 가냐면 프로그램 하나에 1년 예산이 보통 프로그램당 한 20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2007년도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있는데 지금 올해 4개월 남았는데 1700만 원 추가편성한다면 무슨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이 안돼가지고 새로 구축한다고 해가지고 돈이 1700만 원이 시비·구비 합쳐서 늘어난다면 그거는 누가 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조영희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하는 요지 숙지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지금 작년 예산이 2억 1512만 원인데요. 사실 지금까지요 위원님, 정신보건센터에서 이거 프로그램하거나 운영할 때 우리가 지금 이게 시에서 너무 제일 처음에 돈을 조금 주었었어요, 저희들을. 오히려 작년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 아닙니까? 하나도 인상같은 것 안하고. 그래서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과장님, 그렇게 두리뭉실 넘어가지말고요, 1700만원 중에 인건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건비가 이번에 5% 올랐습니다.

5%가 아니고 1700만원 이 프로그램에 정액 예산중에서 인건비 포함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이런 내용을 전혀 숙지를 못하고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완전히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시로 반납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 너무 정신보건센터......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정신보건센터 대상자가 다른 구보다 우리가 많다지만 강서구에 정신보건센터, 강서구민 56만 중에서 강서구 정신보건센터가 있다는 그 존재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만큼 정신보건센터의 역할이 예산을 적게 받아도 타당하다 할 정도의 역할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신질환자 관리체계같은 경우는 외부에 공동모금회라든지 외부복지지원단체 프로포졀을 전혀 강서정신보건센터는 안받고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이 정도 프로그램은 1년에 1000만원 이상 공동모금 프로포졀하면 다 나옵니다. 이거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지금 몇 건이나 하고 있어요? 그거 조사해보셨어요? 외부 프로포졀사업 몇건이나 하고 있는지 조사해보셨냐고. 무조건 예산 받아가지고 민간한테 이전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그 사업 했나 안했나 확인해가지고 수입과 지출만 맞으면 그냥 지도점검에서 오케이 사인 보내고 그래가지고 정신보건센터 돌아가면서 우수 보건센터해가지고 상 하나 받으면은 그거 잘했다 이렇게 하는데, 정신보건센터 민간한테 이전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민간이전해가지고 이게 애당초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외부프로포졀 받아와라 해가지고 질책을 해야죠. 그런데 이거는 무조건 모자란다니까 우리 돈 시비 50% 확보되니까 구비 50% 줘야 된다는 이런 식의 생각들이, 지금 여기는 한 900여만원밖에 안되지만 이게 이 부스러기가요, 강서구복지시설이라든지 강서구 전체 다 따지다보면 돈이 몇억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상자 발견하고 여기 사례관리에 보면 가정방문 내소 전화상담, 이거 평소때 다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여기에 추가로 돈 그냥 던져주는 겁니다, 이거.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니고. 그 다음 우울증 예방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 이거 원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말고 보건소 예산에도 이거 있지요? 우울증 예방사업 있어요, 없어요?

우울증 예방사업을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건소 예산도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은 저희들 예산은 따로 우울증예방사업은.......

증진사업에 다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치매예방사업이라든지......

정신질환이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신청한다해가지고 준다는 것, 그리고 정신질환자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사회복귀, 이거는 정신질환자 발굴사업의 관리체계는 이게 다 포함돼있는 내용이고,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앞으로 2007년도 4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전 예산을 능가할 정도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준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감액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강석주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병의원 접종비관련해가지고 정책이 바뀐 겁니까?

예. 그거가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7월부터 갑자기 복지부에서 아마 담배세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걸로 충원을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것때문에.

때문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되는 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확정내시를 언제쯤 결정합니까? 결정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 저희들이 확정내시가 한 7, 8월 이때쯤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확정내시가 한 6월쯤해서 내려옵니다.

서울시에서 6월쯤에 내려옵니까?

예.

예산을 미리 다 써버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까지는 다 쓰지는 않죠. 그 정도까지는.

예를 들어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오는 과정의 연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편성하면서도 연간 계획이 있는데, 연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해오는 과정에서 6, 7월달에 내려와버리면 지금 대부분 삭감인데, 예를 들어서 삭감돼서 반환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후반기 가서는 사업을 못하는 경향이 있겠네요?

거의 그런 경우는 없고요, 저희들이 우리가 보통 1월초에서 2월달까지 확정내시가 나오는데 조정이 6월에서 7월 사이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1월달에 거의 결정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조금 더 늦게 나오기는 한데 가내시가 전년도에 보통 10월 내지 11월에 나오고 보통 2월달까지는 어느정도 그게 나오는데 조정만 그때 하는 겁니다.

1, 2월달에 대부분 계획을 잡는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별로 저희들하고는 크게.......

하시고요,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어제 제가 요즘에 문제가 되는 시설이 하나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관장을 하는 업인 것 같습니다. 정신장애자들의 사회복지시설 문제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행정재무위원회는 전혀 그 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나씩 깔아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가져왔는 모양인데 한부씩.....

그래요. 자료 깔아주세요.

자료 받으셨으면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이 원래 2001년 11월 14일날 설치신고가 돼가지고 한마음너싱홈으로 해서 이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2003년도 2월 4일날 주거시설에서 종합훈련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15명으로 돼있고요, 그다음에 2004년 4월 1일날 화곡8동 410-70에서 화곡8동 410-163으로 주소지가 변경되면서 정원이 30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11월 1일날 시설 신축을 위한 국고보조 기능보강비를 신청서 제출해가지고 2006년도 12월 1일날 국고보조 기능보강비 6억 8000을 교부받았는데 이거는 기능보강비는 국비 3억 4000, 시비 3억 4000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 3월 19일날 구청 건축과로부터 건축허가사항을 통보받았는데 신축건물 주인은 2004년도에 했던 화곡8동 410-70, 410-163번지에서 신축중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조금 주민분들이 오해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를 주민들은 정신병동이나 어떤 주거시설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종합훈련시설로써 데이케어센터라고 정신질환 그러니까 정신장애인들이 어느정도 그러니까 정신병원에서 의사의 판단하에 사회복귀가 가능하신 분들로써 집에 다니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입주해있지 않고 오전 한 10시에 그곳으로 가서 사회종합기술훈련을 받고 4시쯤 집으로 귀가하는 형태인 그런 종합훈련시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들 구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국·시비로만 운영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건축허가받을 때 보건지도과의 의견을 첨부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능보강비를 이 분들이 2004년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2004년도에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을 통해서 신청을 하지를 않고 시에서 이거는 공고를 바로 합니다. 저희 구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공고를 해서 왔는데, 그 분들이 신청을 해서 그게 되니까 시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기능보강비가 된거니까 타 가게 하라고. 그런데 저희들은 어떤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이게 나갈 때 어떤 서울시에다 저희들 의견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그쪽에서 다 돼서 이게 허가가난 겁니다.

관리감독의 권한이?

그것만 저희들한테 돼있습니다, 위촉하게.

보건소에 있습니까?

예.

보건지도과에서 관리감독합니까?

예.

기존의 서령빌딩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한마음 복지센터에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거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저희들이 지금 지도감독을 보통 지침에 의하면은 1년에 두번하게 돼있습니다, 반기별로. 그런데 저희들이 더 자주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크게 거기에서 지침서에서 나오는 문제점은 크게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과장님 언제 저 한번 찾아오시렵니까? 문제점 다 드릴게.

예,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하고.......

되면 허가취소권한도 보건소에서 올립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관리감독만 하고 그냥 끝냅니까?

관리감독하고 저희들이 그거를 시에다 보고를 하지요.

고발조치도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위원님하고 저하고 한번.......

그러니까 과장님이 고발조치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이게 위배됐을 때는 저희들이 저촉이 됐을때는 시에다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잘못되거나 그런 사항만 그렇게 할 수 있지 저희들이 허가취소하고 아직까지 그런 거는 안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2007년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치매상담센터 운영비해서 500만원 이겁니까?

예.

예산이 반으로 줄었네요.

치매요? 그거는 500만원 나오는 거는 똑같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몇개 구만 선정을 해가지고 500만원씩을 주거든요.

2006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1000만원이었는데요.

저희들이 구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때 업무보고때 들었던 걸 기억을 하면 치매상담 센터자체를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기보다는 다른 복지시설이나 그런데를 가서 거기서 치매상담을 많이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치매가족모임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와 같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받을 때는 딱 두군데를 갔었어요. 그래서 인원수를 보면 몇 백명이라고 표기가 돼서 굉장히 어떤 성과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복지관 두군데를 가서 거기서 집단적인 상담을 한 것 같은데 그리고나서 이제 2007년 올해는 어떻게 사업, 그때보다 달라진 게 있는지,

올해는 각 노인대학이라든지 경로당 전부 순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로 해서 몇군데 정도 다니시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치매예방강좌를 화곡3동사무소, 공항 성산교회, 등촌1동성당, 화곡2동성당, 영신교회, 등촌3동성당, 늘빛교회, 배광교회, 등촌제1교회. 화곡중앙교회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하반기까지 운영할 운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방사업을 할 때 환자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걸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을 수발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어떤 예기치 못한 행동을 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교육은 하고 계시죠? 그런 강연은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치매가족자조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사실 더 필요한 것같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더 홍보가 돼서 강서구 구석구석에 다니시면서 보건소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찾아가서 상담을 많이 받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말 어떤 기관이나 이런데 위탁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가정에서 돌보는 사람들이 가장 고통을 받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도움을 그런 사람들이 받았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업습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자료를 보면은 15쪽을 한번 우선 봐주시고요, 지금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와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가 국가의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츨산장려정책을 펴고 그래서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이 책자를 보면서 149쪽과 150쪽을 보고를 하면서 국비, 시비 2억 9700만원을 반환을 합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액 5억 5900만원을 불임부부지원액에서 반환하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시비에서도 얼마를 반환했습니까? 6878만원 정도를 반환했죠? 그러죠? 그거 두개를 합하면 1억 2780만원 정도를 반환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5쪽 가운데 보면은 2007년도 불임부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정예산 5억 5139만 9000원 중에서 2296만원이 감액되는 5억 2848만원으로 했다고 이렇게 내용이 돼있는데 위원장이 모르는 건지 분명히 불임수술비만 해서 반환한 금액이 1억 2780만원 정도를 반환했다면, 물론 국고보조금이나 시보조금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반환했을 적에 아픔을, 애로를, 고민을 알긴합니다마는 우리 구의 공무원 한사람중에 아주 성실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분이 불임에서 벗어나서 자녀를 갖기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있지요? 몰랐습니까? 그렇게 공무원에 대한 동기애가 없습니까? 우리 여기 구의회 공무원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아마 지금 좋은 결실을 맺고 있는 걸로 알고 그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국가정책에 부응을 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하는데 1억 2780만원에 대한 것을 반환을 하면서 내 바로 동네 식구가 한 식구가 그런 애로를 겪고 있는 것도 몰랐다고 그러면 행정편의주의, 남의 아픔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정책을 추진해갈 수 있는 능력이나 자세가 결여된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위원장이 잘못 수치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로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만 이 내용으로 한다면 분명히 이번 추경에서 불임으로는 2200만원만 감편성을 했는데 지금 이 책자는 어땠어요? 시비 6800만 원 반환하고 국비 5억 9000만 원 반환하면 1억 2780만 원 정도를 반환했단 말이에요. 뭔가 잘 안 맞죠? 지금 바로 규명이 됩니까? 안됩니까? 안되면 추후로 설명을 해주면 내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거예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시간 많이 가는 거 시간 아끼려고 그러니까 충분히 내용 숙지하고 파악해서 나한테 보고해주세요.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행정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약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은 없으므로 바로 세출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9쪽 중간과 보건소 설명자료 30쪽부터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억 2023만 7000원보다 59만 원이 증가한 4억 208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해온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써 총 1억 5763만 5000원의 사업비를 국시비로 보조받아 1억 5704만 5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59만 원을 국시비반환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반환금을 내역별로 보면 구강보건사업비 중 집행잔액으로써 국고보조금 10만 원과 시비보조금인 49만 원을 합하여 총 59만 원을 반환코자 편성하였는 바, 이는 구강보건사업 중 노인의치 보철비 집행잔액 국시비보조금 15만 원과 불소도포사업비 중 재료구입에 따른 낙찰차액인 시비보조금 44만 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남은 기간동안 국시비보조사업인 구강보건사업을 더욱 열심히 하여 구민들의 구강보건에 더욱 많은 도움을 주고 구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의약과에서 구강보건사업도 하시고 불소도포사업도 하시고 그러면 구강에 대한 모든 지도사업은 전부다 의약과에서 하는 거죠?

치과의원들 지도사업하고 있습니다.

불소도포사업이나 구강보건사업이 전부다 저소득계층을,

보건교육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경로당 같은데 찾아다니면서 구강....

예. 구강보건교육하고요.

보건교육하고 있죠?

예. 구강검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늘 의문을 가지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경로당이나 복지관 같은데 가셔서 구강지도사업을 하시는데 그러면 구강보건지도는 의약과에서 하시고, 여태까지 보건지도과에서 하시다가 의약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예.

나머지 치매 관련 건강지도라든가 관절염자조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체계인 거 같은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게 일원화 돼가지고,

보건사업 쪽이 지도과에서 많은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도과 사업이 워낙 많다보니까 저희과 직원들도 보건사업에 같이 업무를 하자고 해서 저희 쪽에서 맡아서 이관해서 저희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한번 출장을 나갈 때 마다 의사도 필요할 것이고

저희 치과의사하고 치위생사하고 구강보건담당자가 저희과 직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것이고 한 서너 명은 한꺼번에 나가야할텐데 그렇다면 한번에 나갔을 때 다른 건강지도하고 구강건강지도하고 같이 이뤄진다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절염, 자조교실 운영하고 있을 때 저희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구강보건교육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액수지만 반환금이 발생했는데요, 올해는 반환금이 제로가 되게끔 정말 최대한, 이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명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서 원래 구비는 포함이 안돼 있었나요?

포함이 돼있습니다, 25%.

전체적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약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총괄보고 듣기 전에 신상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김상현 위원님의 신상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의 의제와는 관계가 없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모 인사를 한분 만났습니다. 그런데 모 인사가 하는 얘기가 “요즘 김상현 의원이 구청을 아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구청의 간부들이 힘이 든다.” 그래서 그 간부가 모 신문사 기자를 앉혀놓고 “ 김상현 의원에 대해서 비판기사를 좀 써라, 김상현 의원이 지역신문 부수를 늘리려 하는데 반대해서 그것도 못 늘린다, 김상현 의원 때문에 괴롭고 힘들다, 좀 취재를 해서 기사화해서 김상현 의원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 구청의 간부라는 사람이 모 기자를 앉혀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 만나서 내가 자초지정을 다 들었습니다. 아주 유치하고 졸렬한 방법입니다, 간부급 공무원이 공직자답지 않게 제3자를 통해서 언론플레이나 하려 들고. 사실은 오늘 그 사람에 대한 실명을 거론하고 강서구청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어요. 불행인지 어쩐지, 오늘 강서구 전체에 대해 슬픈 소식이 들리고 김도현 구청장에 대한 그런 소식이 들리기 때문에 실명 거론은 안 하겠어요. 본인이 더 잘 알거예요. 그 사람 왈 “몇 개월 전에도 그런 언행을 또 했다” 이거예요. 김상현 이가 구청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내가 언제 공무원들한테 술집에서 술 먹다 술값이 모자라서 술값 내달라고 불러낸 적 있습니까? 밥집에서 밥 먹다말고 밥값 내달라고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괴롭힌 게 뭐가 있어요? 술 먹고 구청에 가서 뗑깡을 부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의회에 와서 조례를 다루든, 예산을 다루든, 결산을 다루든, 행정사무감사를 받든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안 돼있고 공부가 안 돼있어서 의회에 와서 질책을 당하고 지적을 받고 힘들어하는 거, 그게 힘들다면 구의원 그럼 왜 합니까? 간부라는 공무원이 그렇다고 기자를 앉혀놓고 소위 말하는 스리쿠션으로 쳐서 그런 기사나 쓰도록 부탁을 하고. 오죽했으면 그 사람이 본인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언제 김상현 이가 지역신문 부수 안 늘려줬습니까? 지난번에 지역신문 왔을 때 구청에서 구청장이 요청한 금액 100% 다 줬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인정했고 예결위에서 통과했고 본회의에서 통과해서 다 전액 줬어요. 그렇게 언론사와 의회의 감정을 부추겨서 싸움을 붙이고, 어떤 안건을 다루거나 할 때 구의원의 임무는 공무원을 힘들게 하는 것이 그 구의원의 임무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한테 왜 구의원 당선시켜달라고 사정을 하고 표를 달라고 합니까? 공무원답지 못하게, 그것도 간부공무원들이 간부공무원답지 않게 의회에 올 때는 아닌 것처럼 화장을 해가지고 오고 되돌아갈 때는 화장을 싹 지워버리면 전혀 딴 사람이 돼서 그렇게 뒤에서 교묘하게 잔 장난을 치는 행위는 없어져야 돼요. 내가 누구라고 이름을 댈 수도 있어요. 그 증인도 여기 오라면 올 수 있어요, 자기가 당당히 해주겠다고. 힘들죠, 여러분 공무원 의회 오는 거. 압니다, 힘든 거. 이번 회기 중에도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 조례안이 세건이 상정이 됐어요. 한건은 부결이고 두건은 수정입니다. 수정동의에요. 수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해왔기 때문에 수정이에요. 우리가 수정 안하면, 다시 해오라고 하려면 부결시켜야 돼요. 그것도 열 번, 백 번 이해를 해줘서 30분씩 한시간씩 기다려가면서 수정안 만들어서 수정동의 해주는 거예요, 그대로 해줄 수는 없고. 그러면 가서 돌아가서 힘들게 한다고 하고. 강서구 다목적문화센터 조례 부결시켰다고 힘든 건가요? 서울시나 국비 받아올 때는 다목적문화센터 짓는다고 받아오고, 목적 외 은행에다 줘버리면 국고비 받아오고 시비 받아오는 거 다 허위 아닙니까? 감사에 지적 안 받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감사대상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시비나 국비 조금 받아다 4층짜리 지으면 되죠. 6층짜리 왜 짓습니까? 본인들이 잘못한 건 생각 안하고 의회 오면 심하다고 그러고, 의회 와서는 당당치 못하면 뒤돌아서서 언론플레이 하려 들고. 간부공무원이면 간부공무원다워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팀장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하면 팀장이하 하위직공무원들은 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을 왜 의회에다 전가시키려드느냐 그거예요. 여기 간부 몇 분 계시지만 개별적으로 내가 전화해서 술을 사달라고 합디까, 밥을 사달라고 합디까? 정례적으로 구청과 대의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간담회를 한다거나 뭘 할 때는 밥 먹고 술 먹는 건 당연히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술을 사달래요, 밥을 사달래요? 뭘 괴롭혀요? 의원이 의원답게 처신하는 걸 괴롭힌다, 그럼 의회를 없애버려야죠. 남자답지 못하고 간부급답지 못하게 뒤에서 슬금슬금 언론플레이하고 기자들 불러서 유치하고 졸렬한 행동을 하는 건 없어져야 돼요. 쭉 지켜볼 것이고, 오늘 재판결과만 그렇지 않았으면 딱 실명 거론하고 구청장한테 보고하고 의회 의사일정 다 보이콧 하고 엄중 문책하고 경고하려고 했어요. 다행히 그래서 이정도 하고 마는데 절대 자성해야 돼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이번까지만 내가 보겠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한번 뱉으면 주어 담지 못합니다. 쏟아진 물은 다시 주어 담지 못합니다. 절대 담을 수 없어요. 이 발 없는 말이 천리길 가는 겁니다. 절대 자기만 알고 그 사람만 알 것 같은데 싹 뒤돌아서서 금방 돌아갑니다. 남 새벽 두시 세시까지 잠 안 자고 공부해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실랑이 하고 논란하는 거 가지고 힘들고 괴롭혀서 저 김상현 이 못 쓰니까 언론플레이해가지고 저사람 저거 못하게 막을 수 없냐! 요즘에 조례 가지고 와서 제대로 원안통과해가지고 간 조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전부 수정 수정 수정안이에요. 힘들죠, 자존심 상하죠, 여러분들. 어제 모 간부도 마찬가지에요. 다목적문화센터 유아실 5층으로 옮깁니다, 그럼 과장님 유아의 정의가 뭡니까?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와요. 그럼 팀장님은 유아의 정의가 뭡니까? 거기도 답변이 안 나와요. 그럼 담당주임은 영아가 뭡니까? 거기도 정확히 답변이 안 나와요. 그럼 영아가 뭔지도 모르고 영아를 저 5층으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영아의 자료실을 1층에 만들기로 했으면 그 영아가 뭔지 정확히 개념을 이해해야 하고 영아자료실을 만들어야 되고 이거를 5층으로 갔을 때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 거며, 영아가 뭔지 몰라요. 망신당하는 거예요, 기분 나뻐 그러면. 자존심 상해. 괴롭히는 겁니까, 그게? 본 위원도 사안에 따라서 지원해 줄 건 지원해주고 묻어둘 건 묻어주고, 덮어줄 건 덮어줘요. 그러나 보다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고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돼요? 자성하시고 절대로 그런 일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 김상현 위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의 심도있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뒤에서 음해하거나, 역정보를 흘리거나, 정보를 조작하거나 이런 행위는 근절되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일단 여기서 덮어두기는 합니다만 계속 추적해서 그런 사람은 반드시 발본색원해서 공직자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사람으로 낙인찍혀서 그런 사람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 동료 위원들은 보고 있을 겁니다. 좌우지간 오늘 마음이 착잡합니다. 거리에 비가 내리듯 내마음속에 눈물 흘린다는 싯귀가 있습니다. 나도 한 8년전에 이런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으로써 오늘 메세지를 받아보고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사람은 남의 일에 슬퍼할 때 슬퍼할줄 알고 기뻐할 때 동참할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나도 모르게 숙연해집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수입니다. 제15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13쪽, 15쪽, 참고자료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전체 예산세입 현액은 2070억 5649만 9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143억 3133만 82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119억 2371만 3280원이며, 미수납액은 24억 761만 7540원으로 미수납액중 6억 8808만 93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17억 1953만 66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부 세입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 세입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6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879억 2444만 8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899억 3204만 68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899억 3164만 940원이며, 미수납액은 까치뉴스 광고수수료 40만 586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입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금 등 13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652억 3815만 5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658억 281만 822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57억 584만 7590원이며, 미수납액은 9697만 63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국공유재산 임대로 변상금 체납액과 과년도 체납분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입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수입 등 9개 분야에서 예산세입현액 532억 8477만 6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579억 1990만 616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56억 1472만 5110원이며, 미수납액은 23억 514만 1050원으로,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은 6억 8808만 930원이며, 결손처분된 내역은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과년도 체납분입니다. 미수납액중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16억 1710만 120원으로 이월된 내역은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세 과년도 체납분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입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 9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6억 912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6억 7655만 964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억 7149만 9640원이며, 미수납액은 506만원으로 과년도 체납액 및 원산지미표시 위반과태료 등 체납액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3쪽, 참고자료 4쪽에서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전체 당초 예산액은 612억 8141만 8000원에 대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578억 3093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549억 6483만 430원이고, 집행잔액은 28억 6610만 570원입니다. 다음 과별로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 세출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액 590억 1273만 3000원에 대하여 기획공보과의 포괄편성된 예비비중 44억 3686만 8000원을 각 부서로 배정함에 따라 세출예산현액은 545억 7586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519억 8852만 4370원이며, 집행잔액은 25억 8734만 63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기관공통운영 예산 집행잔액이 21억 3467만 1910원이고, 기획공보운영집행잔액은 1억 618만 9720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기획공보과에서 포괄편성된 47억 8334만 7000원중 44억 3686만 8000원을 각 부서에 배정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3억 464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4억 7061만 5000원에 대하여 예비비 9억 8638만 1000원을 사용하여 세출예산현액은 14억 5699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4478만 944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220만 656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사유는 국유지 건립보존 조치의 조기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그리고 계약 및 보상운영위원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8억 9090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억 6160만 4690원이고, 집행잔액은 2929만 73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공익근무요원 인원축소에 따른 예산 미집행 그리고,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분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9억 716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억 6991만 193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725만 607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사유는 가스안전점검 현장조사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 재래시장 화장실 개선 사업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과 기타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3쪽, 참고자료 11쪽에서 13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예비비지출 현황은 총 9억 8638만 1000원을 승인받아서 9억 8637만 96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4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염창동 20-13 및 화곡1지구 변상금 부과취소 반환금 지급에 따른 9억 8638만 1000원을 승인받아서 9억 8637만 9660원을 지출하고 133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7쪽, 참고자료 14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에는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 1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31억 6515만 2503원에 대하여 당해연도 수납액은 39억 8428만 9735원이고, 지출액은 52억 75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억 7444만 2238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한 답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한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시정개선사항은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검사시 검토의견이 6건, 시정개선요구사항은 3건,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와 같이 집행잔액의 감소는 순세계잉여금의 결손으로 이어져 구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매년 40억씩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또한 2004 회계연도에 360억원, 2005회계연도 267억원, 2006회계연도 192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경상비의 경우 과거 5년간 246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인건비를 제외하면 집행잔액이 발생할 요인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두번째 요인은 자체사업비에서 발생하는 집행잔액입니다. 매년 약 100억씩 늘어나는 사회보장비로 자체사업비는 상대적으로 매년 100억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자체사업비 감소는 집행잔액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재정운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러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체납구세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6년도 체납구세 징수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6억 7100만원이었으나 징수는 8억 4700만원으로 1억 7600만원을 초과징수하였고, 2006년도에는 세입예산 6억 9100만원에 5월말 현재 5억 9500만원을 징수하여 8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구세를 조기에 징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고지서 발송, 소유재산압류,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공매의뢰, 소유자동차 인도명령 및 공매의뢰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구세 징수에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18쪽에 명시이월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장 이전비는 2005년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9억원을 교부받아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가양2동 허준박물관 입구에 자리한 작업장을 아파트형 공장을 매입하여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사후 운영비 및 관리비 부담 등으로 타당성 검토결과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이전을 위하는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적정한 부지를 찾기 어려워 부득이 다음연도로 사업비를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발산택지개발지구내 공공용지 복지시설용 토지를 SH공사와 매입을 추진중에 있고, 부지매입부족분을 금년 추경예산에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에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에 건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토록 주관부서에 주의를 촉구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고이월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13건은 대부분 시설공사사업으로 공기부족등 사유가 타당하였으나 음식물폐기물 타당성용역조사의 경우는 당초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과다한 사업비 확보문제로 구재정여건상 우선 시급한 음식물 처리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된 경우입니다. 향후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타당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38건의 예산전용은 제도 취지에 맞추어 적절히 이루어졌다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편성과정에서부터 사업규모와 소요예산 등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 전용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승인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사용은 총 10건에 44억 3686만 8000원으로 결산검사의견이 제도 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제시되었기에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기금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구 금고업무에 대한 우리은행과의 지급약정에 의한 정기예금 이율은 12개월 이상인 경우 추가적인 금리인상없이 동일한 금리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어 2년 이상의 예금상품으로 전환시 이율의 추가적인 상승이 필요없으며, 필요시 중도해지할 경우 적용되는 약정이율에 따라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장기예치상품으로의 전환은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금의 통합관리법안에 대한 검토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의 효율성문제로 구에서는 이자가 높은 구금고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공공예금은 각종 은행이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현재 구금고인 우리은행과 기타은행의 적용금리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청사관리기금 등 예치금보유액이 높은 기금에 대해서는 장기예금상품으로 적용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계속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강서구청 운영시설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개선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업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담당자의 전보제한을 총무과 및 시설관리공단에 건의하고 담당자교육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에 즈음하여 연2회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비용 낭비요인 제거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부동산 등록세 관련 지방세법 제151조에 관한 사항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선정하여 서울시 재무과에 제출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2008년 4월 행자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요청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기 세수관련 세수제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전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분에 대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인천, 김해, 제주, 대구, 광주 등 정치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한 재정수요를 이유로 기존 항공기의 이탈을 막고 신규항공기의 유입을 위하여 종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우리구에서도 항공기 재산세율에 대하여 자치구간 유치경쟁으로 인하여 세수감소가 우려되지만 불가피하게 과세표준액의 0.25%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 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세율을 적용토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이재기 전문위원님께서 집안에 긴급한 일이 발생해서 참석할 수 없기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 심과에 앞서 심사에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기획공보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은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최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공보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사항은 기획재정국장님이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약하도록 하고, 저희가 배포하여 드린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 4쪽부터 2006세출예산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는 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 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현액 545억 7586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19억 8852만 4370원이고 집행잔액은 25억 8734만 0630원입니다. 이중에 기관공통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 기획공보과에 인건비가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530억 3585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09억 118만 2090원이며 집행잔액은 21억 3467만 1910원입니다. 그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총 인건비 458억 6574만 4000원 중에서 구동직원 정년·명예퇴직 등 인력의 자연감소에 따른 17억 3068만 16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직원재해대책 근무지원등 포괄성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 직무수행경비는 총 71억 7011만 원 중 4억 399만 2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공보과 소관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공보운영예산은 예산현액 총 11억 9353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억 8734만 228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18만 972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먼저 경상예산이 총 11억 3776만원 중 10억 4870만 8600원을 집행하고 8905만 14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257만 3740원이며 업무추진비는 2521만8120원,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라든지 구민창안 보상금 및 까치뉴스 명예기자원고료 등의 집행잔액 1085만 9540원입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및 업무혁신 포상금 집행잔액이 990만원입니다. 그리고 종합자료실도서구입비가 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업예산으로써 총 5577만 2000원 중에 3869만 3680원을 집행해서 1713만 83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인터넷방송 및 전광판운영대행사업비 집행잔액으로써 1671만 4270원이 남았으며 행정자료실 서가, 비품구입비 42만 4050원으로써 이 모두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47억 8334만 7000원을 편성하여 총 13건에 44억 3686만 8000원을 사용승인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46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참고자료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시혁 기획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두 준비가 덜 돼있습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실은 기획공보과는 우리 강서구의 살림을 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 중에 하나입니다.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각 국·과별로 자료를 취합하고 있을텐데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서도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회보장성 경비 중에서 민간이전성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지난해에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 합목적성, 정확성 등을 꼭 고려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심창보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13페이지, 참고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수입과 증지수입, 이자수입,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불용품매각대금, 변상금, 위약금, 과년도수입, 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652억 3815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58억 281만 8220원, 실제수납액은 657억 584만 7590원, 미수납액은 9697만 630원으로 징수율은 99.9%이며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는 임대료와 변상금 등이 체납된 사항이며 특히 과년도 체납분이 9235만 190원으로써 많은 이유는 압류재산을 찾지 못해 징수가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지속적인 재산소재를 추적하여 징수율을 제고시키도록 하고 징수가 어렵거나 시효만료된 체납분에 대하여는 시효 및 불납결손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3페이지와 참고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14억 5699만 6000원, 지출액은 13억 4478만 944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220만 65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1억 1220만 6550원으로써 원인별 내역을 보면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액 3258만원, 예산집행잔액 2039만 7550원, 시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권리보존조치 대부분 완료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예비비 집행잔액 5922만 861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은 2억 3260만 6000원, 지출액은 1억 7962만 9910원, 집행잔액은 5297만 6090원이며, 이 중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은 1억 9559만 6000원, 지출액은 1억 4817만 9950원, 집행잔액은 4741만 6050원이며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역은 예산절감액 2934만 원과 운영위원회 미소집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결산검사와 구유재산 및 보상업무 등 재무행정관련 시책추진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예산현액은 2580만 원, 지출액은 2061만 5240원, 집행잔액은 518만 4760원입니다. 이중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은 2160만 원, 지출액은 1643만 2560원, 집행잔액은 516만 7440원으로 집행잔액의 내역은 예산절감액 324만 원과 집행잔액 192만 7440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은 420만 원, 지출액은 418만 2680원, 집행잔액은 1만 732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공익근무요원 근무에 따른 급여 및 피복비로서 예산현액은 821만 원, 지출액은 820만 9980원, 집행잔액은 20원입니다. 포상금은 변상금징수 등에 따라 담당직원이 받는 수혜금으로 예산현액은 300만 원, 지출액은 262만 4740원으로 집행잔액은 37만 5260원입니다. 변상금징수는 개화동 박용문 외 33인과 토목과에서 구유재산 변상금 징수가 있어 이에 따라 지출내역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경상보조금 사업과 자체사업으로써 예산현액 1억 8447만 5000원, 지출액은 1억 2524만 6390원, 집행잔액은 5922만 8610원입니다. 시보조사업비는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경상보조금으로써 예산현액 1억 6447만 5000원, 지출액은 1억 569만 6680원, 집행잔액은 5877만 8320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1803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6828만 1670원, 집행잔액은 4975만 3330원으로 잔액에 대한 내역은 서울시에서 예산교부 시 자치구에 재산관리 여건에 따라 일괄 배분되었으며 우리 구의 경우 권리보존조치가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비는 국공유재산관리 직원의 국내여비로써 예산현액 3494만 원, 지출액 3183만 9060원, 집행잔액 310만 940원으로 남은 잔액은 당초 편성되었던 인원 중에서 발령 등 인원충당이 되지 않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청, 교육청 등 관련부서 등과 협의를 위한 경비로써 예산현액은 450만 원, 지출액은 446만 500원, 집행잔액은 3만 9500원입니다. 포상금은 변상금 징수 등에 따라 담당직원이 받는 수혜금으로 예산현액 700만 원, 지출액 111만 5450원, 집행잔액은 588만 4550원으로 공항동 김.. 외 10인의 변상금 수납에 따라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는 조직개편 기구설치 등 사업의 사전 예측 불가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장비 등의 구입비로써 예산현액 2000만 원 중 지출액은 1954만 9710원, 집행잔액은 45만 290원입니다. 집행주요내역은 여권과 신설에 따른 행정장비, 사무실가구 등을 구매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7페이지와 보조자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기타반환금은 예산현액 10억 3991만 5000원, 지출액은 10억 3991만 3140원, 집행잔액은 1860원입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지출결정액 9억 8638만 1000원, 지출액은 9억 8637만 9660원, 집행잔액은 1340원으로 이는 화곡1지구 변상금반환청구소송 패소금 8억 396만 2250원과 염창동 한솔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금 1억 8241만 741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보조금 반환은 지출액 5353만 4000원, 지출액은 5353만 3480원, 집행잔액은 520원으로 이는 2005년도의 국공유재산관리 시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창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재무과장님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부서 자료작성 및 결산검사위원들을 뒤에서 도와주고 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노고에 대해서도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각 과에서 감사 등을 해서 환수나 환불조치가 되어서 들어오는 수입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변상금에 속하는 겁니까?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각 과에서 세금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계산됩니다.

각 과의 세입세출로 잡힌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세금도 아니고, 또 그런 사항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해서.......

그런 항목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세입세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들어가고 일시 보관을 했다가 세입으로 잡아서야만이 비로소 우리 예산에 편입이 됩니다. 그것은 왜 세입세출에 보관하느냐면 이걸 세입으로 보관했다가 다시 돌려주는 단지 보관하는 것 밖에 안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에 편입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왜 돌려줍니까? 잘못 집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 재원으로 써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세입으로 잡았다가.

지금 말씀하신 걸 다시한번 말씀해주시죠.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예를들어서, 저희 가까운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작년에 동업무보고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반장포상금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장포상금이 굉장히 잘못 나간 부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개 동에 걸쳐서 반장 포상금 잘못 나간 부분에 대해서 800만원을 환수조치를 시켰습니다, 800만원을요. 그러면 그 800만원은 강서구청 세입과목중에서 어디에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갔다가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그 과정 좀 알려주십시오.

꼭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각 부서별 자치행정과 예산중에서 집행을 했다가 다시 반환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집행안된 걸로 되는 거예요. 집행했다가 다시 반환해가지고.

미집행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반환금으로 다시 회수가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께서는 재무과로 다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작년에 2005년에 시설관리공단을 감사를 했습니다. 2006년 초반에요. 그리고 서울시 감사과에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고요. 그런데 공히 환수조치된 금액이 몇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대대적으로 4개 복지관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몇천만원 환수조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몇천만원에 해당하는 그 환수조치금액은 도대체 이게 세입인지,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명확하게 좀 알려줘보십시오.

그것이 당해연도 거면 당해연도 예산에 들어가고, 과년도거 같으면 다음 연도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그 돈에 대한 사항이 들어오면은 당해연도에 대한 사항이, 그런 사항이 발생됐으면 당연히 그 해당분야로 들어가지만 과년도에 발생한 거면 그것이 다음연도에 해서 이월되어 들어갑니다.

, 당연히. 그런데 그거를 누가 주관해서 다 관리를 하시냐는 거죠.

해당부서에 반환금으로 들어가는 거............

그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각 부서별로다 전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각 과는 재무과에서 한다고 그러고, 재무과에서는 각 과에서 한다고 그러고 그러십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방신시장에서 원산지표시를 안한 그런 상인들한테 과태료를 물렸단 말입니다. 과태료를 물린 게 몇백만원 됩니다. 그러면 그 과태료는 지역경제과 수입입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에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해당되는 지역경제과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세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과에서, 주택과에서 예를들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무허가건물에 대한 변상금을 했다 이행강제금으로 했다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주택과에 그사항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예를들어서 주차과에서 주차딱지 뗀 것 이런 거는 주차과수입으로 들어가고, 과태료수입은 지역경제과 수입으로 들어가고 이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건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감사과에서 감사를해서 환수조치를 취한 그런 부분이나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누가 관리를 합니까? 우리가 우리 의회 수입으로 잡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해당 주관부서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조치에 대한 관리를 하고 즉 돈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금고에 예치하고 하는 관계는 전부다 여입과목은 해당과로 하고 과년도는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당해연도에 대한 거는 해당 그 과에 그 과목이 있습니다. 해당과목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것이 과년도일 경우에는 세외수입으로 넘어갑니다.

말인지 알아듣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님 같은 경우 본인들이 감사를 해놓고 환수조치 다 시정조치를 해놓고 그 돈이 들어왔는지 안들어왔는지 지금 결산하는 시점인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체크를 합니까? 누가 체크를 해야 되고 그 상급기관이 어디입니까?

물론 주관과에서 그거에 대한 체크를 해야 되고, 상급기관은 물론 우리구 같은 거는 시에서도 감사를 받고 또 예를 들면 다른 과일 경우는 감사과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죠.

재무과에서 본청 각 과에 해당하는 그런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감독하지 않습니까?

돈이 오는 것은요, 저희가 돈을 하는 거는 과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거에 따라서 다 은행으로, 우리가 은행을 해서 해주고 전부 다 해줍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돈 관리는 총괄에 대한 건, 우리가 시금고인 우리은행에서 다 돈이 이체가 돼서 관리가 되는 거고, 그러나 해당부서에.......

돈은 은행으로 예치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 돈이 정확하게 들어왔는지, 들어온 게 얼마인지,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건지, 그런 주관부서가 어디냐는 거죠.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무과에서 돈이 왜 안들어왔느냐, 들어왔느냐 그런 관계는 하질 않습니다. 다만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과목에 대한 예치 이런 게 들어오면 그거에 따라서 집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이 너무나 없다고, 자체사업비가 없다고, 심지어는 여성문화센터를 지어놓고 1층을 은행에다가 덜컥 내주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확보할 수 있는 돈 조차도 정말로 어떻게 확보를, 누가 확보를 해야되는지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는지 서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각 과에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하지 못하면 총괄해서 그런 기금 같은 거를 총괄하듯이 이런 각 과에서 발생하는 그런 현금 수입같은 거를 딱 감독하고 통제하고 이런 기능이 좀 있어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밝혀냈던 그런 돈이 만약에 1000만원인데 500만원밖에 안들어갔으면 50% 미집행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거둘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좀 있어야 될 것같습니다. 아니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기왕에 돈이 들어올 게 확보가 됐는데 그것조차도 안하고 있으면, 좀 안타깝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런 요지입니까? 그러니까 과오집행되거나 과오납하는 부분을 어느 과에서 관리하고 주관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까? 지금.

그걸 각 과에서 그렇게 알아서 집행하고 한다고 했는데 어제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담당관이면서도 작년에 발생했던 그런 과오납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됐는지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강서구의 재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재무과에서는 알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례가 되는 말씀이신지.

초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7월 1일부터 7월10일까지 동 3개를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3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적출사항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환수조치를, 백이십몇 건에 대해서 몇 천만원의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감사담당관에게 그러면 이 돈을 걷었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재무과로 수입이 들어간다, 재무과에서 그걸 걷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얼만큼 걷혔는지 조차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그걸 통과를 하는지 그걸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감사를 하고나서 그거에 대한 실행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감사를 하고나면 반드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결과 집행전말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지적된 것이 이 건에 대해서 얼마를 반납하게 돼있는데, 그것이 얼만큼 돼있느냐가 결과보고를 반드시 확인하게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상부에 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인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고, 단지 재무과에서는 돈의 흐름이 예치하고 의뢰하면 들어오고 예치해주고 그런 돈의 흐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그거를 걷느냐 안걷느냐 감독할 권한도 사실 없습니다. 그거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감사한 결과에 대한 결과가 잘 이루어지는지 안이루어지는지는 감사집행전말보고를 함에 의해서 확인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거를 재무과에서 돈을 관리한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안낸 걸 독촉하거나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자금을 관리하는 그런 사항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종근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15쪽입니다. 참고자료 2쪽입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532억 8477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9억 1990만 6160원이며, 수납액은 556억 1472만 511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3억 518만 1050원으로 이중 결손처분액이 6억 8808만 93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1710만 120원입니다. 먼저 구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면허세 세입예산액은 8억 3059만 2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01.2%인 8억 4067만 706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6712만 3210원중 결손처분액이 73만 542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638만 7790원입니다. 재산세 세입예산액은 381억 2121만 4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01.1%인 385억 5350만 23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8억 5305만 7270원중 결손처분액이 1억 607만 556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7억 4698만 1710원입니다. 종합토지세는 2005년 1월 5일자에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395만 1990원입니다. 사업소세 예산액은 63억 8698만 8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17.8%인 75억 2608만 754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602만 1400원중 결손처분액이 105만 587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96만 5530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세입예산액이 6억 7144만 8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26.2%인 8억 4763만 255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13억 4502만 7180원중 결손처분액이 5억 8021만 408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6481만 3100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예산에 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등 시세를 징수함에 따라 받는 징수교부금 예산액은 67억 5053만 4000원으로 예산액대비 104.1%인 70억 2577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체납처분비 예산액은 700만원으로 수납액은 1995만 8540원입니다. 기타 잡수입 예산액은 4억원으로 수납액은 7억 4453만 4520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은 1억 1700만원이며 전액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8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8억 9090만 2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7억 7390만 2000원이며, 사업예산은 1억 1700만원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2929만 7310원입니다. 집행잔액중 경상적경비가 2794만 5730원으로 그 사유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1501만 960원으로 사무용품구매비 181만 1200원, 세무민원실 환경개선비 63만 4200원, 각종 홍보물 제작비가 228만 3690원, 주택가격조사 도면제작비 350만원,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이 212만 4270원입니다. 업무추진비 60만원은 예산절감에 따라 집행잔액입니다. 공익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은 공익근무요원 9명에서 7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398만 8250원이 남았습니다. 체납징수 포상금 집행잔액은 416만 3520원입니다. 다음은 인센티브 사업예산 집행잔액은 135만 1580원으로 구청사 지하상황실 및 화장실 개보수공사 시설비 집행잔액 104만 6000원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0만 558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한 내역중에서요, 세무관리가 일반운영비가 비중이 꽤 많거든요. 이중에 우편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우편료가 4억 2000만원입니다.

4억 2000만원. 7억 73만 8000원중에 4억 2000만원 정도. 그거에 따른 집행료는 얼마나 됩니까? 별도로. 그것만 한다면 4억 2000만원중에. 대강.

95% 됩니다.

95%정도요. 본 위원이 어느 지방경찰청에 아주 좋은 사례를 신문에서 한번 본적이 있는데 거기도 연간 우편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교통범칙금 등등해가지고 고지되는 게. 그래서 고지서가 이런 규격으로 매년 나가던 것을 예를 들자면 이렇게 나가는 것을 귀퉁이를 살짝 줄이니까 10%의 우편료가 절감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줄여버리니까. 그것이 한 어느 공무원의 아이디어에서 이만한 고지서가 나가던 것을 싹 양쪽을 줄여서 규격봉투에다 딱 맞추니까 절감이 15%가 되더라. 그래서 아주 우수모범사례로 어느 신문에서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도 이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쯤 각종 고지서의 규격에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 하면 우편료가 4억 2000만 원에서 10%줄이면 4200만 원 아닙니까? 한번 오늘 돌아가시거든 세무과에서 발급해서 나가는 모든 고지서의 규격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체국하고 협의해서 이런 아이디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진석입니다.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편하도록 참고자료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3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입결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6억 912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6억 7,655만 9,64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억 7,149만 9,640원이며 미수납액은 506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과년도 과태료 446만 원과 당년도 과태료 60만 원으로 체납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징수 결정액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농수축산물 상설할인 판매장 임대료 수입으로 1억 1,705만 2,330원, 부담금은 농지개발 부담금으로 3,583만 7,290원이며, 과태료수입은 축산물 처리위반 과태료 등 5개 분야로 당초 예산액 1,500만 원보다 170%가 증가한 2,548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외 9개 사업에 4억 9,367만 2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9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9억 716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억 6,991만 1,930원으로 불용액은 1억 3,725만 6,07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1,485만 6,840원 중 1,331만 6,000원은 당초 가스안전점검 현장조사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액화석유가스 관련 법령에 가스공급자가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을 취소하여 발생한 사항이며, 154만 840원은 계량기 정기점검 시 채용한 일시사역인부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628만 9,720원은 예산절감분 3,010만 8,000원과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등 집행잔액 1,618만 1,720원입니다. 다음 국외여비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여비로 15만 7,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357만 8,500원은 15% 예산절감액 507만 원과 사용 후 집행잔액 850만 8,500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공수의 수당과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관리 예산으로 불용사유는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관리비 중 성수기 명예감시원 수당을 서울시에서 지급하여 발생한 사항과 나머지는 사용 후 집행 잔액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91만 6,750원은 해외시장개척단 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 유기동물 위탁관리비는 시비보조금으로 5,125만 원이 교부되어 3,928만 5,000원을 집행하고 1,196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유기동물 발생건수 감소에 따라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당초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지급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토지개량제공급,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 등 농민지원사업과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를 위한 이벤트 사업비로 예산액 4억 2,942만 3,000원 중 4억 2,453만 3,0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88만 9,9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2,000만 원은 서울시에서 상공회 경영상담 사업비로 교부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재료비는 광견병 등 예방약품 구입비와 벼 병해충 항공방제 농약비로 벼 병해충 항공방제 농약비는 예산액이 1,403만 8,000원 중 726만 원을 집행하고 677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예측할 수 없는 돌발 병해충에 대비하고자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당초 송화골목시장과 화곡중앙골목시장 화장실 개선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송화골목시장은 사업을 완료하고 화곡중앙골목시장 화장실 개선사업은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아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 1,62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대행사업비는 등촌3동 농수축산물 판매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비이며, 집행잔액 1,305만 1,280원은 지원비에 대한 정산결과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4페이지, 결산서 288쪽 사항으로 우리과 소관 기금은 9번 항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해당되며, 본 기금은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에 육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업경영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992년에 설치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31억 6,515만 2,503원이며, 수납액은 39억 8,428만 9,735원이고 지출액은 52억 7,500만 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8억 7,444만 2,238원입니다. 수납액 39억 8,428만 9,735만 원의 세부내역은 융자금 회수금이 37억 903만 원이며, 융자금 이자수입이 2억 622만 4,608원이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903만 5,127원입니다. 지출액 52억 7,500만 원은 융자금으로 공장 등 제조업체와 소상공인 48개 업체에 기업운영자금으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골목형재래시장 화장실개보수 관련해서 1620만 원 계획변경취소로 해서 미집행사유가 났네요?

예.

동의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건물주가 당초에 동의를 안 해서 사업을 집행 못했습니다.

썼지 않습니까요?

한 시장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공사를 했고요. 두개시장 선정을...

아, 하나는 하고 하나는 못했다?

예. 송화골목시장은 했고 하나는 못했습니다.

계획변경취소가 아니라 그러면 집행사유미발생, 사용을 못한 거 아니에요? 계획이 변경된 게 아니잖아요? 계획은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못한 거죠.

예. 맞습니다.

계획변경취소가 아닌 것 같은데, 계획변경이라 함은 이거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거를 계획을 변경을 해서 뭘 했다든지 이렇게 취소가 됐든, 계획변경이 아니라 A라는 화장실 개보수, B라는 화장실 개보수인데 A는 하고 B는 못 했었어요. 그럼 집행 못한 거죠. 일시사역인부 인건비가 집행이 많이 안됐죠? 그것도 계획변경취소, 이게 상당히 안 쓰셨네요? 그것은 사유가 뭐죠?

하나는 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제 저희가 사업취소가 돼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바뀌기 때문에요? 어느 법인가요?

액화석유가스관련법령이 이제 가스공급자가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법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 구청에서는 예산집행을 안했습니다.

예산집행을요. 그것도 일부는 집행 했잖아요, 그중에서.

그것은 계량기검사요원 일시사역인부로 쓴 겁니다.

계량기검사요원 그 중에서 사전조사 및 수검통지서 교부 그 부분에 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돈이 오히려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그거는 집행하고 가스안전점검 현장조사를 못한 거네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돼 있어요?

금년에는 두가지 다 편성이 안됐습니다. 계량기 검사는 2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인회에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둬들이는 율이 증가하지를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60% 그 선에서 멈춰가지고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는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러면 이게 원래는 올해 12월달까지 이 사업이 다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렇게 상인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상인들 자비부담률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사업진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저희들이 일단은 자비부담은 최소한 확보해가지고 자금을 우리가 상인회를 주고 나면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비부담을 최소한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해야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열악하다 못해서 조금 날이 궂은 날은 냄새도 심하고 그리고 물이 빠지지를 않아서 오후만 되면 밑에가 질척질척합니다. 굉장히 빨리해야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노력을 할 것이고 과장님도 좀더 힘을 쏟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공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오곡동 액화가스충전소 지금 상황은 어떻고, 여태까지 집행액은 얼마인지 알려주십시오.

준공이 지난달에 돼가지고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요. 압류에 따른, 저희가 집행된 금액이 없습니다. 청구가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재판판결에 의해서 하루 얼마얼마 배상을 하라 그렇게 나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30만 원. 그 부분은 집행됐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 거기서 취하서를 냈기 때문에, 취하서를 낸 후에 그 후에 다른 변동사항이 없어서 저희한테 집행된 금액은 없습니다.

낸 게 받아들여졌습니까?

예. 취하를 본인들이 냈습니다.

아, 그쪽에서 냈다고요?

예.

그 사이에 인터벌이 있을 텐데요. 예. 알겠습니다.

임화숙 위원님 발언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금관리에서요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기획재정국에서는 이 한가지 기금을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이번에 우리은행이 아닌 좀더 이자율이 높은 데로 과감하게 선도적으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기금은 지금 현재 우리가 금리도 절대 낮은 금리가 아닙니다. 다 비교해가지고 각 은행별로 비교해서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전부 비교해가지고 이게 제일 낫다 그렇게 해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은행에서도 낮은 가격으로 하지 않습니다. 타 은행하고 다 비교해가지고 거기 우대금리로 해서 해주지 그렇게 안합니다.

전체적으로 공모라든가, 예를 들어서 입찰이라든가 그런 형태를 해가지고 관리할 수는 없습니까?

그 기금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걸 봐가지고 사실 이게 그렇게 취급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기존에 우리은행에서 같은 이윤을 준다면 우리금고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금리 같으면 우리은행이 가능한데 실제 여기보다 더 주고 있는 데가 더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제2금융권이라든지 그런데, 또 이런 곳은 저희가 기금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저희들은 좀 곤란합니다.

구청에서 봤을 때 통합관리를 안하고 개별기금관리를 했을 때는 그런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서 좀 높은 비율이 있는 데를 택하라고 개별기금관리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기금은 대부분 오래 잠겨있는 거는 정기예금으로 하고 또 이 기금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우리 거 뿐만아니라 서울시에서 중소기업재단에서 지원되는 금액도 있어요. 그걸 전부다 지급함에 있어서 보증보험에서 또 전부 신용해야 되고 그래서 아직 공매를 해가지고 모집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안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시장조사만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는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은 안듭니다.

은행 한번 비교를 하셔가지고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있어요.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일반운영비를 집행함에 있어서요, 예산액 1억 6072만 7000원중에 1억 1442만 7280원을 지출하시고 4628만 9720원이 예산절감 내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사실 이게 기정예산을 세울때는 2억 71만 7000원을 세웠습니다, 2006년도에. 그랬다 추경예산에 4000만원을 감 편성했던 겁니다. 그렇지요?

예.

4000만원이 또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 2006년도 예산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 최초에는 2억 71만 7000원이 편성됐었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는 1억 4751만 7000원이었는데 그게 적다고 해서 5320만원을 증액한 2억 71만 7000원이 기정예산 편성됐다가 추경예산을 하면서 4000만원을 감편성해서 실제 1억 6071만 7000원이 됐었어요. 그 집행을 하면서 1억 1442만 7280원을 집행하고 4628만 9720원이 또 남았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계상됐지요?

주 원인이 저희가 유기동물 위탁관리비를 우리 구 자체에서는 50%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거기에서 50%를 맞추다 보니까 그게 과다하게 편성된 게 맞습니다. 시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구비가 과다하게 편성 됐습니다.

때 삭감을 더하든지 감편성을 더 했으면은 요긴하게 썼을텐데 또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2007년도는 얼마냐? 2007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은 1억 5251만 5000원이거든요, 금년도에는. 숫자가 잘못된 게 있어요? 숫자.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 숫자가 틀리는 것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숫자는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예산의 집행결산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결산이 앞뒤 숫자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더하기 빼기 앞뒤로 맞추는 거 이거야 다 맞는 거고, 실수가 있을지 모르지마는, 결산을 통해서 차기연도 예산은 어떻게 세울 것이며, 결산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해온 과정이 어떤 것이며, 이걸 한번 짚어보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라고요. 금년도는 지금 예측이 어떻게 됩니까? 2007년도 금년도는 1억 5252만 5000원이 지금 편성이 돼있는데 그건 좀 어떻습니까? 집행율이 대략. 혹시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팀장이나 주임은, 현재 집행율은 어때요? 금년도에. 금년도도 많이 남을 것 같습니까?

금년도는 많이 남을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저희가 유기동물 위탁비 시비를 잡을 적에 아예 적게 잡아버렸습니다. 금년에는 전년도와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큰 차이 없잖아요. 어차피 감편성해서 1억 6000중에서 4600 불용액 됐으니까 지금 1억 5200인데, 1000만원 차이인데 예산의 차이가 크질 않다고요, 이게. 그럼 그거에 대비한다면 3600만원 정도 한 4000만원 또 불용액 또 생기는 거지, 금년에. 그렇지요?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그래서 2008년도 일반운영비 계산할 때는 욕심부리지 마시고 정확한 예측,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한 9월달 쯤 10월되면 벌써 편성작업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충분히 팀장들, 주임들 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과다계상이 되지 않도록, 과다계상해서 집어넣으면 손해는 누가 봅니까? 안쓰고 잠겨놓으면 딴 부서에서 돈을 그 만큼 못쓰는 것 아닙니까? 딴 부서는 돈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결산을 하는 이유가 우리 이래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 쭉 해서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맞고, 맞고, 그거 하려면 결산 뭐하려 해요?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1년에 예산을 일반운영비에서 편성했다가 8600만원이 남는다! 4000만원 감편성했지, 4600만원 불용 남았지 8600만원이 남는거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그렇지요? 그러면은 예산편성단계에 잘못됐다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 참고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 작년 결산예산 보니까 9억이었네요? 9억.

예, 맞습니다.

경상예산 한 3억 1000만원하고 사업비 한 5억 9000 정도하니까 한 9억 됐는데, 본 위원장이 보니까 민간이전경비가 얼마 한 6억 가까이 나갔죠?

보조금입니다.

그렇죠. 보조금이죠. 그것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무분별한 민간이전성 경비, 먼저 이야기했지만 한 450억 이상 되는 돈들이 사전 사후관리가, 어떤 돈은 10원 하나 못만지고 나가는 돈도 있어요, 민간이전경비중에서, 사회보장성 비용 말고도. 이런 부분은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꼼꼼히 살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를 마지막으로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수입니다. 업무보고와 세입세출결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007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입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872억 8752만 2000원보다 147억 452만 2000원이 증가한 2019억 92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과목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47억 4744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06년도 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전년도 242억원에 95%를 적용하여 23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82억 5255만 9000원으로 47억 4744만 1000원의 결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결손차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감액한 것입니다. 이월금은 11억 9621만 7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의존수입부분에 대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조정교부금은 당초 예산액보다 180억 2656만 2000원이 추가 확정 통보되어 이를 계상하여 1040억 5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교육담당관,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등의 보조금이 추가배정되어 785억 37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으로써 기관공통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에 대하여 일반직 직원 정원조정 등에 따른 감편성으로 인건비 등 4억 912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국시유재산관리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지난해 집행잔액입니다. 반환금으로 58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2006년도 시세징수 인센티브 지원 집행잔액 136만 2000원을 증액하여 972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국비보조금 감액으로 인하여 6142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농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농지관리용 전용차량 구입비 2603만 7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30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전체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이재기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회의에 참석할 수 없기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과장들이나 일부 위원들이 이걸 한번에 여러 과장님들이 총괄을 해서 같이 하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예산결산서도 우리 위원중의 대표위원이 전문가들 데리고 한달동안에 걸쳐서 아주 꼼꼼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나 챙겨보는 겁니다. 감편성예산도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감편성예산도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공보과 심사에 앞서서 심사에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그러면은 기획공보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입니다. 2007년도 기획공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포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기획재정국 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입니다. 저희 기획공보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번에 총 147억 452만 2000원이 증액된 총 219억 9204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순세계잉여금에서 47억 4744만 1000원이 결산을 해보니까 저희 예상치보다 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편성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82억 525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금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1억 9621만 7000원입니다. 이는 전액 사용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회에 모두 180억 262만 6200원을 서울시로부터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우리 조정교부금을 1040억 562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모두 785억 3764만 8000원입니다. 이는 이번에 2억 2918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는 각 과별로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중앙부처나 시로부터 가내시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내시 내려온 부분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뒤에 사전변경에 의해서 사업축소, 또는 사업비가 증감이 있음으로 해서 이러한 예산이 증감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입니다. 세출분야는 저희가 총 이번에 4억 9020만 9000원을 감액편성한 547억 50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정원규칙 개정에 따라서 인건비를 감액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결산사유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사회보장비가 매년 약 100억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사업비가 이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체사업비에서 남는 집행잔액 또 저희가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예산절감, 이런 부분이 남아서 그 다음 해에 순세계잉여금으로써 그 다음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회 예산을 불용액이란 용어를 쓰지만 그거는 없어진다는 뜻이라기 보다는 그 돈은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잉여금이 우리가 강서구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병인 사회보장비가 매년 증가를 하다보니까 자체사업비가 자꾸 줄어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자연히 이에 따라서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200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67억 9400만원, 또 2006년도에 52억, 2007년도에 47억, 이게 앞으로 매년 줄어들 걸로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도 전년도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저희도 주는 거를 감안을 해서 95%로 잡았지마는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추경때 아마 여기서 추경심의를 해주셨을 겁니다. 작년 추경때도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감편성을 해서 사업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부 순세계잉여금의 부족분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마는 지난번에 의장단에서 서울시를 방문하고 등등해서 사회보장비가 매칭비율이 지금 행자부에서 바뀌는 걸로 입법예고가 돼있습니다. 이게 바뀌게 되면 내후년부터는 우리 강서구가 조금 살림살이가 나아질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많이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구·동직원 인건비 등 포괄예산입니다. 인력관리는 토목과에서 합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저희 기획공보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로. 그래서 이번에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하면서 일반직을 16명을 줄이고, 계약직을 10명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을 4억 9120만 9000원을 감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이번에 총액인건비 기준 한도내에서 연금부담금, 그러니까 저희가 금년에 퇴직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아마 총무과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이에 따라서 저희가 연금부담금이 부족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서 감편성을 해서 연금부담금을 충당을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시혁 기획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원래 추가경정예산안은 굉장히 급한 상황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급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예산 운영함에 있어서 부족이 생겼을 때 그렇게 편성합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게 사용이 됐는지 해서 결산을 하다 보니까 실제 사용하지도 않고 불용된 부분도 있고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2007년도로 넘어온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에서 편성해도 되는데 꼭 굳이 작년에 예산이 없다고 하는 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가 하는 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실 때는 꼭 참고하셔가지고 각 과에서라도 그런 부분이 올라오더라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경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장 심창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8페이지부터 139페이지와 설명보조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 1210만 7000원에서 5877만 9000원이 증액편성된 3억 70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국공유재산 전수실태조사, 재산의 매각·대부와 관련하여 이에 따른 감정평가, 지적측량, 기타 관련비용을 시비로 총 1억 6447만 5000원을 배정받아 이중에서 1억 569만 6680원을 집행하고 남은 5877만 8320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5877만 9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창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왜 기획재정국에 별 예산이 없는데 일괄해서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른 국에서 이런 경우에 요구를 합니다. 업무의 유사성, 중복성이나 연관성으로 봐서 보건소 예산도 공히 각 과별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도 아닌 추경을 다루면서 분리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 앞으로도 운영은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너무 행정편의주의로 나가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별로 질문은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분리해서 한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억뿐이 안됩니까? 40%했을 때?

20억정도 됩니다.

20억정도요. 그럼 세수가 증가되나요? 저희들한테 오는 게?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구비례, 면적비례하니까 어디 계산은 한 50억 정도 우리 구는 더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던데 그런....

비율을 인구를 따지고 면적을 따지고 이러면 저희들은 더 많이 받는데, 지금 들어오는 금액을 갖고 이렇게 분배를 한다면 저희 구가 재산세징수가 25개 구청에서 9위 합니다. 재산세부분은 상당히 타구보다는 처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어떻게 세부사항이 인구수 따지고 면적을 따지고 그런다면 더 들어올 수 있고, 지금 세금으로 들어오는 것 따져도 한 20억에서 25억은...

계산했을 때 한 20억정도 되고 다른 면적이라든가 인구를 대비했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7쪽과 보조자료 13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개발(항)중 지역경제관리 부분으로 기정예산액 23억 9,125만 6000원에서 2,234만 9000원을 감편성하여 총 예산액 23억 6,8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4페이지입니다. 방신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고객편의를 증진시키고, 시장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 내시액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으나 국비심사과정에서 감액되어 6,142만 7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15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용 행정차량 구입은 원거리지역 농지 순찰 및 현황조사 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2,603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에 소재한 농지는 대부분 외곽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고, 또한 농로의 특성상 포장되지 않아 흙탕물 오염 등으로 차량손괴가 우려되어 구 소유 일반차량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시행령에 농지보전 부담금 수수료는 “현지확인을 위한 출장여비 및 농지의 보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비용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2006년도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수입 7,483만 3000원은 전액 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 구 외곽에 위치한 농지는 불법 타용도 사용 및 개발로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용차량을 확보하여 운영하면 신속한 업무처리로 보다 효율적인 농지관리업무가 이루어 질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16쪽과 17쪽 농지관리위원회 보조금 및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보조금 반환금은 국비 및 시비 교부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이며, 19쪽 유기동물위탁관리비 보조금 반환금은 유기동물 방생 건수 감소에 따라 시비 교부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11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하겠습니다.

예.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관리용 행정차량에 대해서, 지금 이게 모내기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예.

농지순찰을 어떤 용도로 차량을 구입을 한다는 건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농지업무가 농지전용협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농지경작 현장확인 업무 등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직원들이 1주일이면 한 서너차례 이상은 순찰하기 때문에 차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순찰하시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개인차량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개인차량이요?

예.

추경이라는 것은 꼭 필요할 시에 올려야 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간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올릴까 검토도 해봤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발부담금으로 한 7000만 원이 세입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구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구입하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강서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농지를 가지고 있죠?

예.

그럼 그 농지 중에서 불법매립 및 농지 농업 외 타 용도로 쓰고 있는 농지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됩니까?

예. 지금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거 지금 바로 설명이 안 되시면 나중에라도 강서구의 실질적인 농지가 얼마나 훼손 변질, 용도 외로 쓰고 있는지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를 마지막으로 해서 기획재정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7년 7월 1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