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소관입니다. 심사경과로는 2007년 6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07년 6월 15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7월 9일 상정되었으며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고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심사경과로는 2007년 6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동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7년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4·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쪽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에 1,795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대상 동수 및 관내 소규모 노후건물의 실태와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사용승인 20년 이상 도래되는 조적조 건축물에 연 1회 안전점검을 시비 지원을 받아 실시해 왔으나 2007년부터는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편성한 것으로 우리 관내 노후건축물은 700동이 해당되며 전문가들에게 기술사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20만 4,000원을 88명 정도가 1회씩 하면 될 것으로 계상한 것이며 육안점검 정도의 수준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양재천 생태보존 보행로 개선공사에 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정비가 잘 되어 있고 계속 생태천으로 계속 계획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편성한 이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가 하천 제방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침수가 제일 먼저 되어 요철이 심하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자전거도로를 제방 쪽으로 이설하고 소단도로를 신설하고 기존 자전거도로는 자연상태로 복원해서 나무도 식재하고 풀도 식재하여 곤충류나 새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16쪽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리모델링사업이 1층에 한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6억이라는 예산은 효율성 측면에서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 청사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20층 규모로 지하 출입구를 양재역에는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계획하면서 보건소 전체를 리모델링 했을 경우 예산 부분을 생각했으며 1층 부분은 너무 낙후되어 있고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보건소 및 구청에 대한 이미지를 고려해 1층만이라도 우선 리모델링하자는 의견이 채택되어 1층만 리모델링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지만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박옥주위원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보건행정 일반운영비 보건소 청사 리모델링 관련 사무실 이전비 2,000만원을 증액하고, 보건행정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대수선 및 인테리어 비용 2억원, 시스템 냉난방비 설치 3,600만원, 전기·소방·통신공사 2,000만원, 설계비 1,000만원, 감리비 400만원을 증액하고, 보건행정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원실·진료실 집기구입 1,00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하여서 재청이 있어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을 보시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없었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예산서 90쪽 보건행정 시설비 및 부대비 1)보건소 청사 리모델링 공사의 2)보건소 1층 민원실을 2)보건소 1·2층으로 자구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의안번호 제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쪽의 질의 및 답변요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심의시 질의사항으로서 서초수련원의 안전난간 보강공사,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화장실 보완 등이 현재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난간은 아이들이 빠질 위험이 있어서 안전시설을 하고자 하며 도로안내표지판은 작아서 불편하다는 여론이 많아서 입구 쪽에 설치할 예정이고, 8인실은 화장실 문이 없어서 불편하므로 문을 달고 두 가족이 오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도 설치하려고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첨단 영어도서센터를 하기 위한 공간 1개소가 방배동에 확보되었다는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현재 확보되어 있는 곳은 방배1동 923번지 6호 아크라타운 2층 294㎡로서 건축허가시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어서 곧 서초구로 소유권이 이전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즉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고 추경예산편성시에는 4개소로 하였으나 우선 장소가 확보된 방배1동 1개소만 시범 운영하고 향후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사업 매칭펀드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7억 7,745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각 학교에 선택권이 없는 것으로 주체가 서울시교육청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의에 대해서 2007년도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서 서울시에서 183억을 초·중·고등학교의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1차 교육구청, 2차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하게 되며 서초구와 중구는 비용을 50% 부담토록 되어 있어서 서울시에서 50%에 해당하는 7억 7,000만원을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만약 구청에서 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반환해야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2006년도에 언남문화체육센터의 시설비 3억 1,000만원을 불용시키고 시설을 못 했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2006년도 시설비 3억 1,000만원은 초기 투자비로 계약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했었고 언남문화체육센터에 필요한 사항이 연결통로가 없어서 노약자들이 다니기 어렵고 주차장 입구의 캐노피에 대해 눈이 왔을 때 눈이 녹지 않아 어려움이 있으며 골프연습장 등이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구의원님의 협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집행을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영국과 주민생활국 소관 심의시 질의사항입니다. 시·군·구 행정고도화 기초자료 구축으로 3,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설명과 새주소사업 등과 연계성 여부, 그리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인지에 대한 질의에 있어서 서초구를 포함한 모든 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 보건, 복지, 위생, 지적 등 21개 업무에 대한 행정정보시스템을 98년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보급 운영 중인데 오래 되고 기초자료가 부족해서 시스템도 부실하므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여 전국적으로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경에 소요예산을 반영하는 것이며, 새주소사업 등과는 무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신생아 출산 지원금과 관련해서 우리 구가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아이들 수가 파악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해서 셋째 아이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있어서 연간 출생률을 적용해서 첫째부터 셋째까지 추정한 것이며 6월까지 신청자가 총 75명으로서 약 2,780만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방배유스센터의 청소년위기지원센터 운영비와 서초유스센터 어린이도서관 운영비는 유스센터가 일정한 이익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조달 가능하다고 보는데 운영비까지 보조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있어서 방배유스센터는 청소년시설로서 최고의 상인 금상을 받았으며, 청소년 문제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고 서초유스센터 어린이도서관에는 전문사서와 보조사서가 필요하며, 인건비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문 사서직은 도서를 정리 관리하고 보조 사서직은 어린이 독서지도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정 발의된 언남문화체육센터 주차장 연결통로 등 설치공사 예산 3억 5,000만원 신설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답변은 연결 통로 구축물 축조와 실내골프장연습장 증축은 서울시교육청과 언남중·고등학교장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주차장 진입로 캐노피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설치해야 되는지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하고 기타 위탁자와 계약조건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 부동의 여부를 답변하기가 어려우므로 일단 보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에 보면 지출예산의 증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질의답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문은전위원으로부터 수정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동행정 운영자산취득비 첨단영어도서센터 및 통합영어학습관리프로그램 구축 예산 3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동행정운영 연구개발비 영어학습관리프로그램 구축 예산 7,800만원을 삭감하고 동행정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영어도서센터 시설 및 네트워크 설치 예산 1억 6,200만원 삭감하고 문화체육시설비 및 부대비 언남문화체육센터 주차장 연결통로 등 설치공사 예산 3억 5,00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문화체육시설비 및 부대비 방배동 1동 126번지 1호 문화예술회관 토지매입비 잔금 예산 19억 1,356만원을 삭감하고 재산관리시설비 및 부대비 방배동 복지문화시설용 부지매입비 예산 19억 6,500만원을 삭감하고 청소관리 민간자본이전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 구입 지원금 9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청소행정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음식물 감량기기 구입 지원에 따른 건조식 수거용기 보급 720만원을 삭감하며, 조정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을 참고 해주시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으며 소수 의견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날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을 가급적 찾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을 같이 ···

가급적이면 물론 총괄 시간이니까 그냥 세입·세출도 하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세입 위주로 해 주시고 빨리 끝낸 다음에 조금 관련 있으면 같이 해주시지 가급적이면 세입부분만 해 주시지요? 그러면 짧게 해주시지요, 본 소관이 있으니까요, 하십시오.

용덕식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세입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세출을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세출부분에 우리 사항별설명서 30쪽에 물론 이것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고 답변이 나온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배유스센터 청소년 위기지원센터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경로당을 리모델링을 해서 지하 1층, 지상 1층을 활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1층은 경로당으로 그냥 활용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하하고 2층을 청소년위기지원센터로 선정하면 노인들하고 시끄러운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노인회에서 경로당회장님하고 노인회원님하고 합의를 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용덕식위원님! 가급적이면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시작하시는 것 보니까 5,000만원을 배정하시고 또 뒷 페이지에 보면 서초 유스센터해서 거기도 보면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시는 것인데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문제라서 직원을 채용 현재 도서관관리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비용을 법인전입금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2006년도 6월부터 운영을 했으면 현재까지 운영하신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법인전입금으로 하셨다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좋겠고요, 기본 예산이 금년에 새로 시작하시는 것인데 법인전입금으로 대체하고 있으면 지금 와서 이것을 추경으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배유스센터 청소년위기지원센터와 관련된 사항하고 두 번째 서초유스센터의 어린이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배유스센터 청소년위기지원센터 운영은 방배3동에 노인정 제2노인정을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2층을 운영하는데 경로당 회장님과 그 회원들과 합의를 해서 서로 문제없이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장소를 공간을 할애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초유스센터 어린이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서 2명에 대한 인건비 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인전입금은 사회복지시설이 재단전입금은 사업비만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 사용은 저희들이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는 서초유스센터는 전반적인 청소년 관련시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가 어린이도서관만 정책적으로 그 쪽에 위치해서 별도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서가 1만 1,671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사서가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르는 보조사서가 있어서 2명 정도가 이것을 관리 운영하고 거기에 방문해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안내하고 지도하고 독서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활동을 해야만이 그 원활한 어린이도서관으로서의 기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을 임용해서 두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직 직원을 사서직을 채용해 현재도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셨지요?

현재는 있는데 이것이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야 될 그럴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 당시 법인전입금이 2억원이나 있으면 법인전입금을 사용하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때도 우리 집행부에는 법인전입금은 사업비로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로 사용 할 수 없으니 예산에 계상을 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그때 제시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그 당시 예산심의 당시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원만한 어린이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력이 지원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도 그것을 예산요청을 하셨다가 삭감이 된 것인데 삭감이 되니까 전입금으로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입금 일부 현재의 우리가 지원되는 도서관 운영경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하고 있는데 법인전입금을 가지고서는 사업비만으로만 쓰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을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인건비를 안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원되는 다른 경비로 일단 충당해서 주고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되면 그것을 보완 조치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지난 작년도까지 지금까지 그분들 인건비를 어떤 근거로든지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없어지고 이것 새로 금년부터 시작해서 집행하실 것입니까?

금년도 예산에 추경에 반영된 것이 금년도 1월부터의 인건비를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 그동안에 변칙적이라고 할까 좀 다른 융통을 해서 운영한 부분을 정상화 시킬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까지 정상화 하고 넘어가야 되겠지요?

편성을 해주시면 정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금년 1월분부터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많이 다룬 부분인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쪽에 보면 통장 활동비 지급이 있습니다. 월 10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행자부에서 고시된 통장들의 수당이 법적으로 얼마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기 우리가 통장님들을 전체 인구의 반정도로 줄였는데 10만원 준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0만원의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만원으로 책정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자율방범대 피복비 구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자율방범대는 소속이 경찰서 소속인데 어떤 근거로 해서 피복비에 대해서 이렇게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지 80년대에 그때 파출소의 방범원들을 우리 구청에서 껴안아서 그것을 나중에 그분들의 복지라든지 월정 금액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이것을 하다보면 맨 처음에 자율방범대 피복비까지 우리가 지원해준다고 그러면 그 이상 것도 요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15쪽에 주민자치센터 책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책사랑방 운영비가 12만원 18개동 6개월 해서 1,2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구월례회의 등 운영해서 13만원 × 6월 해서 7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굳이 이것을 추경에 넣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은 본예산에 넣어도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선심성 그런 행정이 아닌가 이것을 제가 질의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 조끼로 해서 1,080만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조끼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말예요, 데모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나 조끼를 입는 것이지 신성한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조끼를 입는다는 것은 봉사자하고 직원하고 민간인하고 분리를 시킨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는 좋습니다마는 과연 이 조끼를 하나에 3만원씩 해서 그것을 동장이라든지 관리자가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처음엔 잘 입다가 그 사람이 바뀌고 나면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우리가 예산도 내년부터는 엄청난 예산이 줄어 들어가는데 이런 예산을 꼭 써야 되느냐 우리가 내핍적인 행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더 할까요?

죄송하지만 최정규위원님 원래 세출예산 관련한 것이지만 세입인데 너무 세출 위주로 질의를 해 버리면 그러니까 조금 이 정도만 질의하시고 나중에 남기셨다가 세출부분에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것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통장활동비 관계는 그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서초구에는 명예봉사직으로 해 왔습니다. 금년부터 통장들의 숫자를 줄이고 실제적으로 통장들이 활동할 동기 부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는 20만원 되어 있고 회의비 4만원 포함해서 2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도 완전 수당보다는 명예활동한 지난번에 통장들의 설문도 들어본 결과 봉사직도 명예롭다 그런 얘기를 듣고서 그러면 최소한에 통장이 활동할 수 있는 수당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지금은 각 통장이 반장 밑에 반원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활동비를 10만원 지원하자, 그래서 수당 범위 행자부 지침보다는 통장수당 범위 내에서 10만원씩 금년 7월부터 주기로 하고 그다음에 회의비는 4만원 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회의비는 4만원 주었는데 추가로 10만원 해서 행자부보다 10만원 적게 해서 7월부터 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예, 그 건에 대해서 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국장께서 행자부 지침에는 24만원인데 10만원만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전임 구청장께서 자원봉사라고 하는 그 미명 아래 통장들한테 전부 다 수당을 없애서 유스센터를 지어서 유스센터 현관 앞에다가 조그마한 명패 해서 명찰 하나 달아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을 시정해 나가면서 하는 것이 행정이죠 전에 한 것을 그대로 답습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발전이 없습니다. 왜 행자부 지침에서 이제 24만원 주게 되어 있는데 왜 10만원 줍니까?

이제까지 통장들도 그렇게 주민여론수렴도 명예가 좋겠다, 그리고 통장들도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의는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사실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

각 동에 통장회의 때 한번 가 보세요.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통장 관리로 금년에 286개를 줄였습니다.

알죠.

줄였는데 그것을 우리가 줄일 당시에도 이 10만원 얘기도 안 하고 봉사차원에서 하자, 그래도 다 동의하고 그나마 통장 서로하려고 야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동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상이 없어서 못 한다면 그 사람들이 지원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사무실에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현장에 가서 통장들이라든지 통장회의 때 가 보면 이 통장 이번에 재위임할 적에 청장이 바뀌었으니까 통장수당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심리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

아니, 그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더 들어 보세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지금 통장들이 지금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전부 다 자원봉사를 원했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밑바닥 그 민심은 안 그렇습니다. 물론 동장님들이 구청에 와서 어떤 보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동장이 빠져나가고 동장이 회의를 끝내고 난 다음에 그 통장들 회의 분위기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극한 얘기로는 우리한테 그 정도 들리면 행자부에서 주는 것 반으로 준다고 그러면 공무원들도 반씩 받아라, 막말로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법에서 정해 준 그런 범주 내에서는 현실화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태까지 통장이 봉사제도로 온 것이 서초구가 오래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오래되면서 그것 때문에 서초구가 상당히 좋은 인상도 받았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통장을 우리가 286개 통장 줄이면서 그 당시에 통장수당 준다는 말도 없었고 본예산도 그래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때 백지로 했는데도 286개 통장 줄일 때 무척 노력에 애먹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하겠다, 그런 분들을 유임시키고 자원봉사 못 하겠다, 그럼 바꿔라, 동장들한테 했는데 이 분들은 지금 현재 491개통인데 다 자원봉사하겠다고 지금 하신 분이 동의한 것입니다. 통장 강제로 시킨 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통장들이 실지로 우리가 새로 많이 옛날보다는 많이 지금 통장들한테 행정을 많이 맡기고 있습니다. 재난관계, 신고관계, 청소관계 또 특히나 각종 행사 때 통장님들이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서 최소한 경비를 해 주자, 그래서 10만원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부 통장 중에서 자원봉사 아니고 돈 받고 싶은 사람 물론 있겠죠. 그런데 ···

그것은 일부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위촉받아 보니까 분명히 그랬습니다. 여기서 수당을 원하는 사람은 유임을 안 해도 좋다, 다 유임했어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물론 돈 좋겠죠. 그러나 자원봉사하겠다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20만원에서 10만원 해 드리고 이게 또 환경 변화가 또 내년 본예산도 있고 변화가 있으면 또 올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는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정책판단을 해야죠. 주민여론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 듣고 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도 안 하는데 지금 본예산 얘기를 지금 앞서서 ···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 본예산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사항 변동이 생기면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것인데 ···

그것을 국장께서는 적극 한 번 좀 검토해 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문제는 전에 자율방범대가 경찰서 소속이었다가 구청으로 방범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대에서는 저희들이 피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동 자율방범대가 전에 경찰서에 있다가 구청으로 넘어왔어요. 우리도 100여명 정도 방범대원을 받아서 우리 소속 직원으로 있는데 동별로 자율방범대는 우리가 수당은 못 주어도 피복 정도는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 또 한 가지 주민책사랑방 얘기는 ···

우선 그것은 놓아두고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지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율방범대가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각 동에 지금 자율방범대가 제대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그 각 동에 내가 모 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각 동에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만약에 피복비로 해서 3,440만원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분들에 대해서 야간에 무슨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만약에 경찰서에서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급식비 안 줍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추가로 더 지원을 요청한다고 하면요? 없던 것을 이렇게 자꾸 만들어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율방범대는 지금 위원님! 그것은 동별로 다 되어 있는데요. 현재 빠진 동이 없는데 말씀하시는데 반포2동이 하나 없습니다. 반포2동하고 방배본동하고 다 있는데 2개동만 현재 없어요.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혹시 자기 해당 동에 자율방범대가 결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니까 위원님들한테 자료 다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예, 여기 행자부에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이 책도 드릴게요.

그것을 그 지침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하나씩 좀 나누어 주세요.

예,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조금 최정규위원님, 잠깐만요. 너무 세출 분야에 너무 집중적으로 많이 하면 조금 그런 것 같으니까 최정규위원님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추가로 꼭 답변을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요?

그것 추가 답변이 있나요?

아니, 이것은 다 끝났고요. 제가 또 아까 질의한 것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까?

예.

그것 좀 짧게 좀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우리 책사랑방 운영비 관계는 각 동에 있는 책사랑방을 통합도서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현재는 한 동에서 그 동에서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각 동마다 있는 책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느 동에서든지 어느 동에 어느 책이 있다, 그것을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책을 중복되지 않게 구매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는 것이 지금 하는 편성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조끼 관계 자원봉사자 저희들은 보면 물론 조끼는 안 입어도 되겠지만 우리가 조끼를 입고 할 때 봤을 때는 그 봉사에 일체감이라든가 또 자원봉사한다는 것의 대외적인 홍보라든가 봤을 때에 유니폼 입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그런 차원에서 해 준 것이고 다른 단체도 보면 봉사활동 그 녹색어미니 마찬가지이고 할 때 유니폼은 큰 비용 아닌데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회용이 아니고 그것 하나 가지고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 매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사랑방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예.

전에는 얼마였었고, 또 구 월례회의 운영비 이것은 얼마였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본예산에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데 이게 추경에 꼭 넣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조끼는 꼭 입으면 좋겠지만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입는 게 좋겠죠. 하지만 이것이 사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몇 천억에 단 몇백분의 1이라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같이 동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책사랑방 운영 관계는 당초는 총무과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일반운영비로 편성해 왔는데 업무 이관을 하면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예산에 책사랑방이 1,0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정복지과도 4,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의 책사랑방이 문화행정과로 이관되었어요. 총무과도 이관되고 이관되면서 착오해서 2007년도 편성에 미편성되었던 것을 지금 추가로 올리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2개 과에서 문화행정과로 넘어오면서 이관 과정에서 본예산 편성에 누락된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행정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그것이 통합이 되어서 책사랑 운영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 총무과 가정복지과의 책사랑방 관계가 하반기에 문화행정과로 이관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2개 과가 합해서 얼마나 일괄 지출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에서 2006년도 예산을 보면 1,080만원이고요.

그러니까 1개 동에 그러면 월 얼마씩 지원이 된 것입니까?

월 지원금이요?

예.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 월례회의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요.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을 길게 하지 마시고 그냥 요점만 핵심만 딱 알고 답변하세요.

월례회의비는 총괄 총무과 예산할 때 1,080만원입니다. 그것을 각 동에 나누어 준 것입니다.

여기 계산기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1,080만원을 18개동에다가 12달 나누어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월 얼마씩 되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108만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총무과에서 할 때 운영위원장들 책사랑방 회장들을 소집해서 108만원은 동에 준 것이 아니고 운영비로 구에서 직접 집행한 것입니다. 매월 회의할 때 각 동의 책사랑방 회장들 운영비입니다. 공통운영비 ···

그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그러면 위원장 ···

아니, 각 동에 돈으로 내 준 것이 아니고 회장 수당이 아니죠. 운영할 때 회의비라든가 안 그러면 또 운영비로 그런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어떻게 추가질의 ···

됐습니다.

나중에 세출 때 하시죠.

예.

이제 마지막 세출은 질의를 받지 않고 세입만 받겠습니다. 세입하시겠습니까?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방배1동 아크라타운 약 294㎡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확인하려고 그랬죠. 그리고 방배4동 그 롯데주상복합 건물 지하에 약 50㎡ 정도도 마찬가지로 소유권 이전 됐습니까? 그 방배1동 엄산부인과 지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경욱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분명히 조금 세입만 좀 하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

예, 세입입니다.

세입입니까? 세입 관련 질의입니까?

예, 세입 관련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그 방배 방림시장 그것은 아직 소유권이 지금 이전을 위해서 업무 절차를 추진 중에 있고 완전히 이전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어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의 법적 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이고 지금 당장이라도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에 와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롯데 그 말씀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방배4동 옛날에 엄산부인과 있고 그 복개천 옆에 건물 그것 하면서 기부채납 받은 것 있잖아요.

예,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50㎡ 정도 ···

예,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부채납 방배1동이나 우리 방배4동 기부채납 받았으면 우리 구청에 그리고 또 우리 구의 재산인데 소유권을 빨리 이전하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시고 재산을 확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의 용도는 어떻게 사용을 하실 것인지? 어제 방배1동 용도는 영어도서관으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방배4동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좀 확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용도로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되도록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세입분야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익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간단한 것 뭐 하나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양재근린공원 내에 인조잔디축구장하고 또 방배3동 배수지 위에 또 인조잔디구장이 있는데 그것의 사용료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를 얼마를 받고 있는지? 또 따라서 사용료를 받고 있다면 우리 예산서에 지금 추계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디펜스하는 직원 없습니까? 내가 답변 나오기 전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답변이 지금 안 나오니까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다시 부연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일부 잔디구장을 지금 설치해 놓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각각 요금을 사용료를 이렇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료가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설치를 해 주었는데 거기서 이제 사용료를 사용료가 똑같지를 않고 획일적이지를 않고 각각 학교마다 다 틀려요. 그리고 그것 한번 사용하려면 그 절차도 까다롭고 학교에서 굉장히 고압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치할 때의 어떤 취지는 지역주민들을 우리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도모하기 위해서 해 주었는데 학교에서 마치 고압적으로 그러니까 거기 이용하던 분들이 거기에 학교에 가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일정한 어떤 매뉴얼을 이렇게 만들어서 각 학교마다 똑같이 할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사용료 징수를 지금 주체가 이제 학교가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관여를 않는 것인지 내가 그것도 좀 여기서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인조잔디구장 어디입니까? 양재근린공원 그리고 배수펌프장은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인 것 같고요. 간단한 질문을 왜 이렇게 답변을 못하고 계세요?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양재근린공원에 사용료는 시간당 5만 8,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배수지 관계는 자료 내려오는 대로 ···

제가 시간당 질문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를 지금 받고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올렸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찾는 대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뒤에 결산서 책자에 다 있는 것을 답변을 못하세요? 도시관리국장님 이것은 2007년도 본예산 편성 건에 대해서 잡수입 건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는 우리 잡수입 관련 건이 추경에 반영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2007년도 본예산 편성으로 책자 넘어가면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그것을 답변을 못해 가지고 ···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양재에 대한 것은 추경은 없고요. 본예산에 1,200만원해서 들어가 있고 방배 배수지 상부는 아직 추경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용료를 얼마를 받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사용료 받고 있지요?

예.

얼마씩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당 3만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설 주체가 관리 주체가 우리이지요?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죠?

예.

학교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얼마큼 받고 있는데 최소한 얼마가 되면 예산서에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개장한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금액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어서 저희가 추경에 안 넣었습니다.

적은 금액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것은 어떻게 처리 하나요?

지금 증지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증지수입으로 ···

잡수입 처리를 하고 올해는, 사실 금액이 크지가 않거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장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초등학교 인조구장에 대한 그것은 행정관리국 소관입니까? 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은 어디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같은 성격의 업무를 여러 가지, 업무분장이 바뀌니까 우리도 사실은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지금 통합관리 방안 지금 저희들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답변 왜 안하세요, 제가 아까 질의한 것 ··· 답변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징수 주체가 시설은 우리가 했는데 징수 주체가 학교입니다.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려고 사용 승인을 받으러 가면 굉장히 고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수 주체가 학교도 좋은데 그 징수,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잡히느냐 아니면 학교에서 적당히 쓰느냐 이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그 수입에 대해서 구하고 서로 배분할 것입니다.

학교마다 사용료가 제각각 틀립니다. 최소한 그런 매뉴얼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시간은 너무 오래되었으니까 이것은 본예산 편성때 말씀하십시오. 추경의 관련 사항이 아니니까. 2007년도 예산 편성에 문화행정과에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사용료로 1,5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익태위원님 질의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기타 학교에 추경 예산 편성에 수입에 본예산 편성된 것 말고 추가적으로 사용 수입이 있느냐고 물어보시면 ···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 편성한 이후에 ···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요.

됐습니다. 일단 그렇게 편성해 놓았다고 그러니까 ···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열심히 하시니까 저는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리는데요. 너무 세입 분야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끄는 것 같으니까 세입 분야에 질문이 혹시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총괄때 일괄적으로 질문을 같이 하시기를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입 분야는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 분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국·과장님만 계시고 다른 국, 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용덕식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만 도시건설위원으로서 궁금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항 설명서 2쪽에 보면 구청사 소규모 공사 추가분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정예산이 2억이 되어 있었는데 2억을 추가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유를 보면 불시에 고장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또는 별도의 시설변경이 불가피하여 긴급복구 필요하다고 할 때에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기정예산 2억인데 추경에 2억을 편성을 하셨거든요. 긴급공사로 2억을 다 썼는지 그리고 모자라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계산해 보니까 모자랄 것 같아서 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기왕 하는데 또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구청사 1층 개보수 공사 해가지고 5억 1,000만원을 이것은 기정예산 없이 새로 편성을 하셨는데 3.3㎡에 200만원이라고 계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 이야기하니까 어색한데 한 평이지요, 이것이 평당 200만원씩 하는 것이 어떻게 계산되어서 나온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공사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업자들을 어떻게 선정해서 하시는 것인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이렇게 추경으로 해서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저희 청사가 91년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지금 16년 이상 되어 가지고 외관상으로 보면 그럴 듯하지만 사실 배관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지금 하나의 일례로 보면 전기시설이라든지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본예산에서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2억을 또 허락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잘 쓰고 현재 거의 집행이 다되었습니다. 다 되어 가지고 있고 이것이 지금 실례로 한번 1층 남자화장실 같은 곳을 가 보시면 세면대 같은 데도 하도 낡아가지고 거기에 보면 곰팡이 핀 것같이 이런 식으로 안에 돌 같은 것이 나오고 전반적으로 노후가 되어 가지고 계속 손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추경 2억을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층 개보수 공사는 이것도 지금 1층에 위원님들께서 CCTV 종합상황실을 그때 8억인가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곧 공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와 연계해서 지금 우리은행도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우리 청사 전반적으로 지금 오케이민원센터가 또 개관이 되어 가지고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많은 벤치마킹하러 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동차등록실도 보시면 옛날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울러서 같이 한번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CCTV종합상황실하고 우리은행하고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깨끗하게 개보수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서비스하고자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방법은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 지금 2억은 예산 확보를 해서 기 쓰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 고장 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대비해서 ···

지금도 보면 계속해서, 어제도 보면 이런 말씀 제가 드리면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5층에 선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열어 보니까 합선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청사 시설 전반적으로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손을 안보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년쯤 되어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겠지만 우리 배관 같은 것, 화장실 이것도 보면 지금 1층 같은데도 손님은 많은데 소변기 같은 것이 3대밖에 없고 대변기도 2, 3개 해가지고 줄을 서고 상당히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저분해지고 이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 청사에 대해서 어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하면서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도 많이 나왔지만 한번 전반적인 검토가 내년쯤 필요하다고 예견이 됩니다.

됐습니다.

용덕식위원님하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질의했는데 나중에 심도 있게 총괄때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께서 통장 활동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 본위원 역시 자원봉사 통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에 소관 과장님께서 현재 활동비가 저희 구는 1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 활동비 외에 또 회의에 참석하신 통장님들에 대해서 4만원의 회의수당이 지급되지요?

지급됩니다.

그 점을 또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아까 답변 중에 동사무소 통폐합이 결정되고 나면 저희 구도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와 맞추어서 지급하겠다고 그런 답변하셨지요?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믿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언남문화체육센터 시설보강과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이 3억 5,000만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강성길위원님께서 언남문화체육센터 시설보강 요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월 26일 장경주위원님께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제안하신 언남문화체육센터 시설보강 요청에 대하여 상세한 시설보강 내용을 7월 10일날 언남문화체육센터에서 제출되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보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의 소유자가 서울시교육청이고 또 학교용지가 포함되어 있음으로써 서울시교육청과 언남중·고등학교와의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경주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증액된 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장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여튼 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시고 계신다는 점은 아시겠지요?

예.

하여튼 관련 기관과 협의를 신속히 거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번 추경이 아니라도 속히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사항 설명서 6쪽에 서초 브랜드 외벽 사인간판하고요, 또 18쪽에 보면 서초브랜드 홍보마케팅이라고 해서 3,000만원해서 1억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청이 수익사업 하는 업체도 아닌데 현재 양재동에 이 건물은 서초구청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1억 9,000만원을 들여서 서초구라는 것을 브랜드를 이렇게 외벽 사인까지 해 가면서까지 혈세를 낭비할 이유가 있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에 따라서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저는 먼저 서초 브랜드 외벽 사인간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 청사 내에 간판입니다. 간판인데 이번에 우리 브랜드가 같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아울러서 브랜드도 같이 넣고 외벽에 서초구청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우리가 사업을 하는 곳도 아닌데 굳이 이런 브랜드나 구청을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도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현재 우리 사회 추세적으로 보면 우리 서초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저희는 큰 브랜드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부고속도로변 가다보면 아파트 외벽에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CI 같은 것을 게첨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지금 청사 외벽에 서초구청 표시가 없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저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 이런 질문도 많이 있고 해서 서초구청 표시를 하면서 브랜드도 개발되었기 때문에 아울러 같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좀 널리 양해하시고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아파트도 자체적으로 한다는데 아파트 같은 데는 시공사가 어느 시공사냐라고 하는 자기 시공사의 브랜드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파트 분양금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삼성 래미안아파트라면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넣기 위해서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아파트 옥상에 간판을 다는 것인데 그것은 사업성이 있는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데는 사업성이 있는 곳이고 관공서에서까지 네온사인으로 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물론 먼젓번에 청장은 예를 들어서 비둘기 같은 브랜드로 해서 배지도 만들고 폐기하고 산 같은 것도 만들어서 그것이 전부 구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단 1원짜리도 구민의 혈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4대인데 5대, 6대 가서 청장이 바뀌면 그 청장은 그 청장 나름대로 자기의 브랜드 또 만들어서 홍보할 것이란 말이지요. 홍보 JOY라고 하는 브랜드를 현재 박 청장만 쓰실 것이 아니고 계속 하신다면 쓰시겠지만 다음에 바뀌면 또 이것은 사장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서초 브랜드 홍보마케팅 같은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하철이라든지 많이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외벽에다 사인간판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돈 여유가 있으니까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너무 낭비가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초구청하면 전국에서 다 아는 것이고 고속도로 서울 관문 입구에 서초구청이 있다,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네온사인으로 해서 알린다는 것은 예산의 너무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좀더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할 적에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실 사항이겠지만 우리가 2008년도 예산편성할 적에도 이런 것을 많이 참고로 해서 구민의 혈세가 헛되지 않게 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답변 필요 없습니까?

제 얘기는 다했으니까 ···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브랜드 붙이는 것이 우리 구청의 간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초구민들은 서초구청을 알지만 저도 일례로 옆에 공무원교육원에서 4년간 근무했는데 지나갈 때 간판이 없어서 저것이 법원인가 생각을 했는데 일반주민들은 고속도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24개 구청에 다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남쪽으로 사인 브랜드로 해서 다 있어요. 밤에는 불 들어오기 때문에 보이거든요. 서초 청사 위치에 우리 간판인데 달아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년 뒤에 청장이 바뀌면 어떻게 하느냐,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어느 분이 하시더라도 3년 안 된 것을 또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간판은 있어야 된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리다 보면 시간이 가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사항 설명서 8페이지 봐 주시지요. 원어민 영어교사 운영보조 추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학교 14개교를 영어교사를 확보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3억 8,920만원을 추경에 요청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교사 230만원 14명하고 보험료, 왕복항공료, 정착, 임차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중개수수료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이 원어민교사 채용하는데 이렇게 원어민 교사 채용하기 힘듭니까? 꼭 왕복항공료까지 부담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고요.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운영보조 산출내역에 보면 항공료가 있는데 항공료는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서 하는 데는 일반 교육청, 일반 각 구청, 일반 각 학원 모두가 제공하도록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이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우리가 채용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할 것을 교육청에 위탁했습니다.

위탁해서 모든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고 ···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고 위탁만 교육청에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채용하는데 위탁은 안 하고 우리가 채용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 2년 동안 직접 채용해서 하다 보니까 교육전문기관인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비용도 더 늘어날 뿐만 아니라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탁하게 된 것입니다.

글쎄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하면서 이렇게 채용을 한다, 지금 원어민 영어교사가 채용하려면 얼마든지 많을 텐데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산출내역을 나열을 제대로 해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07년 본예산 편성시 원어민 영어교사의 운영비에서 일부 총무재무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중학교에 대한 예산편성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때 중학교 14개 학교에 대해서 다 추경에 올라 왔는데 이번 총무재무 추경 예비심사 할 때 통과가 되었어요. 6개월 만에 의원님들의 입장이 선회되었는데 문화행정과장님이 어떤 의원님들한테 기본적으로 사전에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까?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 사전 설명을 했습니다. 사전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그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누구 특별한 의원님한테 부탁드린 것이 아니고 전 의원님들한테 원어민 교사가 중학교에 배치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거의 매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렸어요, 저는 받은 기억이 없는데 ···

그리고 학부모회장님들이 학부모 회의를 거쳤는데 80% 이상이 원어민교사를 원하기 때문에 또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런 추가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물론 사정이 바뀌면 당연히 의원님들도 입장이 선회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일부 주민 대표 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원어민 중학교에 대해서 본 예산편성때 삭감했느냐고 저한테 질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한번 추가적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과장님께서 의원님들이 입장 선회 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하셨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참고로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저희가 약 3,44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83.4%가 중학교에 확대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설문조사가 왔습니다. 특히 금년 6월 28일 학교발전운영위원장 간담회 시에 의견조사를 했는데 참석자 전원이 꼭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의원님한테 제대로 보고를 해서 꼭 추경에 통과시키라는 주민들의 염원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염원은 알겠는데 저한테 뿐만 아니라 일부 의원님들한테는 그렇게 염원이 있다고 정확하게 설명해 준 기억이 없거든요. 오히려 집행부보다는 일반 주민들한테 염원을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사실 지금은 행정지원국 세출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시간인데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서초구청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백데이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지만 우리 구청이 앞으로 나아갈 정책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사가 오늘 신문에 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제가 보니까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없어지는 동사무소 숫자를 다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는 이런 숫자를 임의로 기사를 썼을 것 같지 않아서 어떻게 해서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종로구는 19개동이 있는데 15개로 해서 4개동을 통폐합하고 중구는 15개동인데 14개동 그러니까 1개동 통폐합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는 이 데이터에 의하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데이터가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18개동인데 8개동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최다로 해서 통폐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내에서. 인근에 있는 강남구만해도 26개동을 1개동만 통폐합해서 25개를 유지하겠다고 되어 있고 송파도 28개동인데 24개동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서초구만 10개동을 통폐합하겠다고 했는지 물론 지난번에 잠원동과 반포3동 통폐합에 관한 것은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행정지원국장이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통보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발언권 얻고 답변하십시오. 이것은 물론 추경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정길자위원님이 정책적인 사항이라고 그러니까 이 건은 시간을 많이 배정을 안 할 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소관은 행정지원국이지만 동통합 관련되어서 전담부서를 정책기획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단에서 주관해 왔고 통폐합은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행정지원국에서 직접 집행한 것은 없고 정책기획단에서 했는데 정책기획단에서 지금 단장이 6월말로 공로연수 들어가고 공석이 한 열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나오는 것은 저도 내용을 물어봐야겠습니다. 정책기획단에 현재 우리하고는 행정지원국에는 없으니까 그 나머지는 저도 신문을 못 봤는데 그 관계는 정책기획단에 그 내용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행정지원국장이 서초구청의 주무국장 아닙니까?

주무국장인데 ···

물론 정책기획단에서 했다는 답변 좋은데요, 정책기획단이 그러면 청장 밑에 직속해 있는 기구입니까?

직속기구입니다.

그러면 지금 단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그것은 없어지는 조직입니까? 지금 ···

아니지요, 충원하겠지요, 과장하고 계장만 ···

사실 서초구청이 앞으로 나아갈 정책을 수립하는데 주무국장도 모르는 그런 기사들이 나가고 주무국장은 나 모르쇠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합니까?

소관국장이 있는데 정책기획단 업무를 저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도 자료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단의 담당 사무관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

지금 아까 위원장님은 이것은 추경예산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안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내용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추경예산 심의하는 것은 정책을 뒷받침 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그런 방향 제시의 하나의 turning point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무국장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시점에 가면 저희도 발표를 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부 방침이 보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전에는 구에서 공약사업으로 해서 두개 동을 하려고 했는데 전체 봐가지고 대동제로 가야 된다 그리고 서울시도 발표를 했지만 구체적인 것은 ···

아니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인근의 강남구도 1개동 폐지하고 종로나 중구는 여전히 15개, 14개를 유지하는데 왜 서초만 앞장서서 8개로 하겠다라는 그런 자료를 제시했느냐는 얘기인데 책임이 없다는 얘기지요?

책임이 아니고 그 자료에 대해서 나간 것을 알아보겠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해서 아직도 총괄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단순한 정책기획단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서초구청이 나아갈 중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셔야지요?

어느 시점에 가면 위원님들한테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항을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

아니 설명회를 갖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방침을 왜 정했는지 그것을 먼저 나중에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님! 정길자위원님 나중에 하자는데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자꾸 말을 서로가 조용히 물러갈 사항을 자꾸 대꾸를 하시니까 계속 서로 간에 얘기가 진행되잖아요? 이것은 동통폐합 문제는 결국 우리 박성중 구청장님께서 수차적으로 공약사항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그것 연관되어서 조선일보에 이번에 언론에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 발표된 사항 아니에요. 다 장기적으로 추진할 의지로 그리고 성북구에서 최다이고 서초구가 두 번째, 세 번째일 거예요, 최다는 아닐 겁니다. 신문에는 ···

위원장님! 그렇지 않고요, 지금 성북구도 10개가 감소되고 폐지되고 서초구도 10개가 폐지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동통폐합 문제는 수차로 지금 정책기획단에서 저희들한테 두 번이나 발표한 내용이니까 사후적으로 그런 사항들은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자리는 그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련 이 건입니까?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예요, 이번에 통폐합 있지 않습니까? 성북 이런 데는 1만명 이내가 되는 동은 통폐합을 했는데 지금 강남구하고 서초구하고는 인구 차이가 별 차이가 안 나는데도 이렇게 줄였다는 것은 지난번에 조선덕 국장님이 이방에서 설명을 할 적에 우리가 조목조목 따지니까 답변도 못 하고 끝마무리 하고 내려갔어요. 그런 국장의 자료를 갖다가 언론에 내어주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현재 제가 그 사항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방금 정길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에 청장, 부구청장 다음에 우리 행정지원국장이신데 언론에 나가는 자료를 몰랐다는 것이 말씀이 안 되는 거지요? 곤란하니까 국장님이 그만 두셔서 모른다는 얘기는 그것은 안 되는 얘기지요, 책임회피하는 얘기지요? 그것은 ···

아니 업무소관 국이 있는데 정책기획단 자체가 ···

아니 지금 말씀이 정책기획단 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한 1주일 비었어요. 지금 통폐합 관계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초구에서는 이제까지 제가 알기로는 서초구에서는 2개동만 합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이런 단계인데 그 중간에 정부에서 대동제로 가라 3만명, 5만명 이 기준에서 하라 그러면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겠다 지금 이 단계에서 검토 단계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아직까지 보도사항이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이것이 알려진 사실대로 가는 것을 신문에 났으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알려진 사항과는 전혀 별개로 지금 갔기 때문에 논의가 되었던 것이지 제가 일부러 그러니까 권역별로 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아, 그대로 나오나 보다 했는데 이것은 지금 알려진 것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시간을 썼던 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 의견은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 발표 언론 그대로 설명만 해주면 되는 사항 아니에요?

발표된 사항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저도 신문을 처음 듣는 거예요, 아침 신문을 못 봤어요. 저도요?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지원국이 끝나야지만 오후 회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12시잖아요. 지금 행정지원국 관련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회의진행상 위원장이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을 하지 못 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총괄때 충분한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때 추가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행정지원국 소관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그러면 없으면 제가 하나 할게요.

김익태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김익태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여러 번 질의하고 또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용덕식위원님께서 서초유스센터 도서관에 관련한 사서직 급여에 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소급 금년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오늘은 말씀하셨는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답변할 때는 제가 그것을 잘 못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지 그렇게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 사서직이 아닌 지금 현재 거기 근무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근무를 교대로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좀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지금 다른 비용으로 우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용덕식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린 대로 이번 추경예산에서 반영을 해 주시면 ···

그러면 이미 국장님! 이미 사서직이 지금 채용이 되어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화시키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사서직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1월부터 급여가 지급되고 있네요?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데 그러면 추경은 왜 편성하는 것이에요?

이게 당초 개관할 때부터, 개원할 때부터 이게 다 되어 있었는데 본예산에 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게 다른 비용으로 지금 대체해서 우선 사용하고 이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작년에 개원했죠?

예, 작년에 개원했습니다.

작년 언제 개원했습니까?

작년 6월입니다.

작년 6월부터면 작년 6월부터 바로 그러면 사서직을 두었다고 그러면 현재 1년 넘게 사서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하고 틀리네요, 그렇죠?

아니,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1월부터 채용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아니,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1쪽을 보면 방배동 복지문화 시설용 부지매입 해서 19억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면적을 보니까 216.7㎡ 평으로 하면 65.5평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그 방배동 쪽에 있는 전직이라든지 현 전직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 보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이나 과장께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고요.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추가분 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 해서 보면 이 시비, 국비가 많이 있는데 보면 매년 결산 때 보면 결손을 많이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만큼 담당자들이 세심하게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시비를 받았을 적에는 우리가 꼼꼼히 챙겨서 결산으로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 추경까지 예산을 잡아서 올렸으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 담당 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배후설명을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상도 재무과장이 먼저 답변하시죠.

재무과장 하상도입니다. 방배동 복지문화시설 부지 지금 매입인데요. 이것 사실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도 같이 올려놓았었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고, 당초에 매입 목적은 구청 및 보건소가 원거리에 소재해 있어서 방배지역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방배동 지도를 놓고 보면 가장 중심지에 있습니다. 중심지에 있는 가야병원을 매입할 의사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가야병원 뒤에 있는 한 65평 정도 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1차로 그것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것부터 우선 매입을 하고 연차적으로 차차 가야병원도 매입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공유재산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부결된 이유가 있을 것인데요?

부결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야병원 그것 하나만 팔고 나중에 가야병원 원 덩치를 안 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완전히 쓸모 없는 땅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우리가 재산세가 앞으로 줄어들고 하는데 가야병원 큰 덩치를 사려면 그만한 예산이 어디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 등등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이것을 매입할 적에는 어떤 의지로 매입했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정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샀을 적에 가야병원 측에서 병원까지 다 사라, 이 의견을 제시했답니다. 원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의사 표시를 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현재 그 원장님이 가야병원의 소유자께서 좀 노쇠하셔서 이것을 파려고 여태까지 마음을 먹었는데 그 자손들이 이게 대로변인데 왜 파느냐, 이것을 더 놓아두면 재산 가치가 더 높아지는데 팔지 않기로 이게 합의가 됐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이것을 매입하는 시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적은 땅 65평을 살 적에는 우리가 그러한 가야병원까지 매입을 해서 보건소 분소를 하기로 했던 것인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될 적에 그 이유하고 또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과장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다 익히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우리 몇몇 위원님들은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니까 소상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기획경영국장입니다. 방금 최정규위원님께서 그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알고 계시는 사항을 쭉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맞는 말씀이고 또 일부는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의 때 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먼저 실지로 먼저 위원님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어떤 답변의 출발선이 명확해진 다음에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토지의 소유주는 이상요 씨라고 대통령 주치의를 한 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육군에 대령 의무관까지 하신 분으로 굉장히 공공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기의 재산이 공공의 용도로 매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일반 아파트로 팔리기를 원하지 않고 아파트 용지로 팔리기를 원하지 않고 공공용 토지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자기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그런 것인데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시기를 놓쳐서 이렇게 된 안이한 대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과 상당히 다릅니다. 이분들이 실지로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한 작년 한 9월 달경부터 우리가 거기에 접촉을 했습니다. 우리 제가 한 게 아니고 의료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실명을 거론하자면 우리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장 전칠수 과장이 전부터 그 주인하고 서로가 개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 땅을 좀 우리 공공용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겨우 접촉을 해서 했고 그 시기를 놓쳤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에서 부결된 가장 큰 이유는 먼저 우리 이경욱위원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 땅 65평만 사고 나머지를 구매, 매입을 하지 못한다면 이게 큰 문제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답변을 뭐라고 드렸느냐 하면 이것을 승인을 해 주시고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집행하기 전에 그 사람들로부터 확약서를 받겠다, 가계약 형태로 받아서 내가 처리하겠다, 이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이라도 오늘 내일 중이라도 받아오라면 제가 받아오겠습니다.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의 그때 두 번째 안 된다는 사유가 소위 우리가 마스터플랜이 없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적을 소위 몇 ㎡로 해서 몇 층 규모로 1층에는 뭘 하고 2층에는 뭘 하고 3층에는 뭘 하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주요한 말하자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우리 서초구의 특성상 현재 토지가 나는 것을 우선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대충의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어느 정도 말씀드리자면 그 지금 방배4동 그쪽 권역에는 보면 늘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십니다만 복지시설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또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방배권역에서 1·4동 그쪽 권역에 있어서 상당 부분 중간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거점 문화복지시설로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한 사항이고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이것은 또 최정규위원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또 그렇습니다. 우선 토지의 매입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분들이 65평이라도 빨리 사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사실은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분명한 의사를 매각 의사를 밝힌 것은, 우리가 접촉한 것은 작년 9월 달부터 했습니다. 그러나 매각 의사를 일부분이라도 밝힌 것은 한 달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지로 거기에 대한 구입이 명확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마스터플랜까지는 미리 사실 몇 ㎡는 보육시설, 몇 ㎡는 체육시설 이런 식으로까지는 아직까지 못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지금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번에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면 저희가 밤을 새서라도 우리가 본회의 전까지 한번 1안, 2안, 3안을 해서 보고드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양심적인 공무원들에게 좀 맡겨 놓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적인 조치를 좀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국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는 게 아니고 잘못 받아들이면 이것에 대한 무슨 변명 비슷한 그런 뉘앙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은 이 정도로 듣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 건이에요?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한 것입니다.

예,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오세철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 그 생계지원비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추가분을 갖다가 편성을 했느냐, 이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행률은 98.6%입니다. 금년도에는 추가분이 발생된 것은 전년도 기준해서 금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 약 한 4%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편성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신규 수급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30세대 정도 이렇게 늘어나서 그것에 대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작년도에 11월 달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가 되어서 작년도에 추진한 실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두 달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참여한 인원이 35명이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집행한 금액이 5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부 다 지금 시비사업으로 작년도까지 구성되어 오다가 금년도 5월 달부터 이제 전 서울시에서는 25개 구청으로 확대가 되었고 저희도 1급 장애인들이 해당되는 것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저희 구비에서 편성이 되면 2급 장애인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수급자가 금년에 30세대로 늘어났다고 했지요. 그러면 30세대 늘어난 것에 대해서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30세대가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정 기준액인데 예를 들어서 1인 세대에 최저 급여 기준이 있고 2인 세대에 최저 생계 기준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소득액이 1인 세대일 때 35만 7,9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2인 세대는 59만 9,000원이 되겠고 3인 가구는 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가족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급여액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예.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아까 선배 위원님이신 최정규 위원님께서 방배동 가야병원 그 땅을 매입 안하는 그 문제를 우리 황인식 기획경영국장님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황인식 기획경영국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이 전적으로 반대를 해서 부결시켰다 이렇게 하셨는데, 잘 적용을 하셔야지, 왜 그 땅을 우리가 불용을 시켰느냐, 인준을 안해 주었느냐 하면 그 뒤에 주차장 가야병원 주차장 땅은 본 건물을 사기 이전에는 아무 필요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본 건물을 산다고 했을 때 구두로만 팔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주치의이신 이박사님이 공공기관에 팔았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내일모레이면 돌아가실 분입니다. 아주 박사님 몸이 많이 아프신데 그분 구두로 이야기 듣고 그 뒤땅 먼저 사주면 만약에 자식들이 가야병원 그 땅을 안 팔겠다하면 못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뒤땅 19억 몇 천주고 산 것은 완전히 서초구 맹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식들한테든지 그 아버지한테든지 확인서를 받아 와서 얼마에 팔 것이며 언제 팔 것이며 확인서나 문서상 갖고 오면 그 뒤땅을 사라고 할게요.

지금 가지고 오겠습니다.

가지고 오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리고 그 땅의 중요성은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압니다.

내일모레까지 가져오겠습니다. 내일이라도 가져오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셔가지고 이 땅이 얼마큼 중요한 것은 저도 알아요. 그렇게 하셔야지 아까 우리 최정규위원님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잘못했다는 그런 것으로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가 가야병원 그 땅을 꼭 구해야 되겠다고 하면 앞전에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 그렇게 시행해 주시면 그 땅은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답변 들어야 되겠습니까? 답변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

됐습니다. 수차례 했던 이야기이니까 계속 반복하십니까? 그리고 위원장이 의견을 조금 거기에 부언 설명을 드리면 먼저 아무리 좋은 목적이 있고 다 정당할지라도 절차를 거쳐 가는 것입니다. 계수조정까지 가지고 오시더라도 먼저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순서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사항 설명서 38쪽하고 39쪽에 노인문제 같아요. 노인교통수당 추가분하고 경로연금 추가분 이것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가정복지과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9건이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가정복지과의 일이 많고 또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사고이월도 많고 또 불용도 사실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추경까지 이렇게 해 달라고 하시니까 과연 이것을 정말 지금 내놓으신 이 사업 계획대로 집행을 할 것인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 39쪽에 보면 경로연금 추가분이 1억 4,232만원 이것 올라왔는데 그것을 보면 이것 구비가 15%밖에 안 됩니다. 국비 50%, 시비 35% 그런데 이것 올라온 것은 15%에 해당한 것만 이야기한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 15%만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보니까 지급대상자 숫자를 해놓으셨는데 이것이 173명이 증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덕식위원님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이것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173명 ···

경로연금에 대해서 조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야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구성 자체가 ···

복잡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냥 뭐 간단하게 하세요. 내가 그것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것인데 65세 이상 모두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최상위 저소득층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대상자별로 수급자 같은 경우는 80세 이상 나이를 또 분류해 가지고 80세 이상은 5만원, 80세 미만은 4만 5,000원, 그리고 저소득층인 경우는 65세 이상된 경우는 3만 5,000원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또 감액요인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부부가 저소득층으로 등록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분은 3만 5,000원을 주고 한분은 또 3만 630원으로 주는 경우가,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부족분이 증가될 것이다, 저희들이 분기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이번에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38쪽 노인교통수당 있지요. 이것 왜 이렇게 숫자를 해 놓으셨나요? 본예산은 일반노인이 2만 6,385명이고 저소득노인은 1,008명 이래서 그 숫자에 대해서 39억 9,000원이지요. 이렇게 책정되었는데 노인인구가 금년 4월 현재 2만 7,358명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먼저보다 늘은 것 같지 않은데 이것 어떻게 계산해서 늘은 것입니다.

그냥 이어서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50 대 50으로 편성하는 시비 보조사업인데 2007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당시 12월말 현재 인원으로 가내시가 안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시 말 현재 인원으로 해서 저희들의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4월 현재 2만 7,000명 정도 나고 2007년 6월말 엊그제 현재가 2만 8,000에 이미 그 숫자를 초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경에는 3만으로 노인들이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

잠깐만요. 여기 요청하신 숫자를 보면 지난번에 인원수가 몇 명이냐 하면 2만 7,393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

위원님 제가 잠깐, 그것은 수치가 인쇄가 잘못되었어요. 밑에 산출기초 참고자료에 보면 과장 이야기한 2만 8,992명이 나와 있는데 저 위에 사업추진 배경에 2만 7,393명으로 본예산때 인원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착오되었습니다.

잘못되었지요?

잘못된 것 그것을 지적을 하시는데 과장이 그것을 파악을 못해서 제가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그것 잘못된 것 같아서 그리고요. 됐습니다 그것은 고쳐주셔야 되겠고. 기왕 발언권 얻었는데 한마디 더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도시건설위원들은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국장님한테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서초구 노인정에 우리가 월 지원하는 금액이 있지요. 그것이 차등이 있는 것 같은데 적게 많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차등을 두어서 지급을 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주시고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에 노인정 전체 나가는 것이 어디에 어떻게 나가는지 이것 자료도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물어 보겠는데 노인정에 지급하는 것을 근래에 와서 윗선에서 활성화가 되지 않은 데는 지급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용덕식위원님 일문일답하시겠습니까?

예.

국장님과 일문일답하시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정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드리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두 번째 노인정 지급과 관련해서 윗선에서 어떠한 제동을 건 것이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뜻이지요?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활성화하고 노인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강화시키도록 지시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이라는 것이 잘 안 되는 데, 어려운 데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잘 되는 데다 굳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런데 우리 노인정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다녀보면 별로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많이들 나오시는 데도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일부 어느 노인정을 보니까 그 노인정이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몇 달 주다가 얼마 주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끊고 안 준데요, 그래서 그것을 왜 안 주느냐 하고 그 노인정하고 아파트회장들이 가서 항의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랬더니 윗선에서 지시가 됐는데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잘 나오고 이런 데는 중단시켜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노인정이라는 것이 맨날 사람이 끓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빌 수도 있는 것이고 몇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중단시키면 문 닫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금 쾌적한 환경을 수준 높게 하기 위해서 첫째 냄새 안 나는 경로당을 만들자 그리고 경로당을 가고 싶은 경로당으로 지금 현재 경로당이 거의 75세 이상의 노인들만 주로 이용하시기 때문에 70세 전후의 노인들도 가고 싶은 그런 노인정을 만들기 위해서 각종 웰빙 기자재를 들여놓고 체육운동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 각종 시설,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강연도 하고 순회강연도 하고 해서 노인정을 활성화시키고 노인들이 가면 무엇인가 나한테 유익하다는 장소로 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노인정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접근성은 용이하지만 그 운영에 있어서 몇 명이 주도권을 잡고 다른 사람은 받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노인 중에서는 특히 아파트단지, 사설 민간 부분 노인정입니다만 이런 곳에서는 선점하신 노인들이 다른 분이 오시는 것을 막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통제기능이라고 할까 이런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고 이것을 윗선에서 지시했다, 이런 것은 아니고 또 우리가 노인정을 통폐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정이 너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수준이 높일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서 좀 규모도 키우고 이렇게 해서 좀 수준을 높이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런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잘 되게 하려고 좋은 프로그램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많이 오시게끔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잘 하던 데를 그것을 담당자가 나와서 보고서 어떻게 활성화가 시원찮다는 식으로 해서 끊고 또 ···

끊는 데는 없고 진정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조사를 할 때 그런 대화를 할 수는 있지요. 잘못하면 우리가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도 감독자가 가능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결산검사할 때 받아보니까 전부 다 한 30명 정도 보통 노인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한 30명 회원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가정복지과장 알고 계실 것으로 아는데 내가 자꾸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가 되니까 그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우리 박성중 구청장님이 욕먹어요, 왜 노인들 모여서 잘하고 있는데 그런 구실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정리하라고까지 해서 구청장님을 욕 먹일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청장님이 한 것이 아니고 했다면 우리 실무 직원들이 어떤 진정 민원이 있고 상대편 다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 아닐까 보는데 ···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챙겨 보셔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노인들이 하는데 우리가 몇 푼씩 드리는 것을 가지고 감사형식으로 그것 며칠에 한 번씩 들러 가지고 조사하고 그런 짓을 하면 됩니까? 노인들한테.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려면 다른 것을 하세요, 그 시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아까는 없을 것 같더니 많이 하시네요.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34쪽에 보면 반포노인복지관 및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추가분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부지면적이 1,438.8㎡, 평으로 하면 435평 정도 되는데 이것이 서울시하고 협약이 된 금액인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토지만 매입하면 바로 신축해야 되겠지요, 건축을요? 그러다 보면 건축에 대해서도 대충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방금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추가분이라고 해서 3억 2,700만 2,000원이 요구되었는데 보니까 2007년도 노인수당을 우리가 본예산에 잡을 적에는 2만 7,393명으로 되어 있는데 불과 4개월만에 3억 2,700만 2,000원이 추가되었다, 계산해 보니까 애당초에 39억 9,299만 8,000원을 2만 7,393명으로 나누니까 14만 5,767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불과 4개월만에 늘어나신 분을 보니까 35명밖에 안 늘어났는데 3억 2,700만 2,000원이 되었다면 대충 계산해 보면 1인당 934만 2,914원이 되거든요. 이러한 계수를 내보낸다는 것은 우리 국장께서 이것은 미스프린트라고 인정을 했으니까 넘어가기는 하지만 이런 문서로 내보내고 할 적에 과에서 이런 것이 나왔더라도 우리 국장께서 좀더 세밀하게 보셨어야지 막연하게 각 과에서 가져온 것을 그대로 프린트만 해서 우리 의원님한테 심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것을 대충 넘어갔다면 우리 의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국어라든지 역사 같은 것은 약간의 편리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계수라는 것은 10 더하기 1은 11이 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0이나 10 더하기 1이나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계수가 틀린다는 것은 더구나 추경을 심의해 달라고 하는 자세가 이것은 너무 성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계수 문제는 좀더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먼저 최정규위원님께서 계수가 착오 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같은 굳이 변명을 한다면 노인교통수당 추가분에 위에서 ···

그것은 아까 미스프린트라고 하셨으니까 그만하세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포노인복지관 및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은 위치가 반포4동 미도아파트 입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2개 필지가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 83억 8,000만원 했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매각을 하려면 다시 자기네들이 감정하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93억 2,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9억 4,000만원 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분을 추가로 지금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9억 4,000만원만 확보되면 1,438.8㎡가 확보되는 것입니까?

예, 매입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추가 답변 필요 없겠습니까?

됐습니다.

질의가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다른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으면 제가 이것은 마지막으로 제가 추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방배동 복지문화시설 건인데요, 공유재산 관리심의 계획하고 총무재무위원회 심의할 때 추경 때 관련된 사항인데 부결됐고 또 삭감이 됐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구청에 보면 어떤 땅을 매입할 때 땅의 용도나 아니면 사업부지 지목이나 어떤 취득 목적에 따라서 소관 국과 소관과가 틀려집니다. 기획경영국장께서 답변을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일반적으로 땅을 매입할 때 잡종지는 기획경영국 재무과에서 소관이고 다른 임야나 대지는 다른 국·과에서 소관할 텐데 그리고 이것이 방배동에 복지문화시설입니다. 그러면 기획경영국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행정지원국의 문화행정과나 아니면 또는 주민생활국의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가 소관이 되어야 하는데 왜 아무 관련이 없는 기획경영국 재무과에서 이것을 소관합니까? 일을 너무 잘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김희수위원장, 강성길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물론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만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 추가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주요사업 설명서에 56페이지지요, 사업추진 배경을 보니까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 상징가로인 반포로 버즘나무 가로수 지상부의 비대로 인한 민원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치기를 시행하여 민원해소 및 명품 가로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랬는데 명품 가로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했어요. 지금 가지치기 내용을 보니까 버즘나무가 606주 33만원씩 계상해서 2만원 없는 2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주당 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까?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가로수는 지금 38개 노선에 1만 7,500여주가 있는데요, 이 반포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서초의 상징적인 가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현재 플라타너스, 버즘나무가 지금 식재가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치기는 5년마다 한 번씩 해 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강전지 쪽으로 해서 바로 치고 또 5년이 지나면 가지치기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버즘나무 가로가 수형 자체가 나름대로 도시 경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고 또 너무 속성주다 보니까 빨리 자라서 민원들이 제기되어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전문가들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한 결과 물론 일부 민원인들은 수종을 갱신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강전지를 해 달라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강전지를 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워크숍을 한 결과 이 반포로는 워크숍을 한 결과 이 반포로는 보도가 5m가 되고 도로폭도 넓기 때문에 플라타너스가 가로수로서 나름대로 역할도 하고 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길을 한 번 차를 가지고 쫙 가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지치기와는 달기 이것을 미관정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4내지 5m 정도에서 1년차는 강전지하고 2~3년차는 잔가지를 쳐주는 이런 작업을 해서 일본이나 유럽에 가보면 이 플라타너스가 굉장히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하자 ···

국장님! 그런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산출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33만원씩 주당 했느냐 이 말씀을 질의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3만원은 이 부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전문가들이 실제적으로 내역을 산출한 것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실제 가로를 해 보니까 이 정도는 소요되겠다 우리 기존에 가지치기 말고 미관정정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실제적인 돈이 들어가겠다 하고 실제적인 실험치로 나온 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인가 특별위원회에서 얼마 안 되었어요, 제가 며칠전에 국장님께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답변에 말이지요. 궁극적으로는 가로수가 사실 버즘나무가 가장 저렴한 수종의 하나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어떤 관상가치에서 제일 떨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봄이나 가을에 꽃가루 날려서 사람한테 굉장히 유해한 식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서초구 가로수를 전부 정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지금 한 구간을 갖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국장님 답변에 여기도 적시되었습니다마는 반포로가 우리 중심축으로 상징적인 어떤 그런 예술의 전당 앞으로 쭉 그런 센터에 위치했고 그래서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남부순환도로처럼 차제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시지 말고 그 돈으로 가로수 수종갱신을 일부 구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 33만원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수가 말이지요, 버즘나무가 강전지를 하면 굉장히 흉물스러울 정도로 그냥 앙상하게 목대만 남겨 놓고 나무 보기에도 참, 미안스러워요. 우리 인간으로서 야, 이것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본래의 가로수의 기능에 취지에 맞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4월달이면 개화하고 나뭇잎이 이렇게 막 피어오르는데 강전지 한 것은 6월달돼야 5월달에도 싹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로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완전 흉물거리로 전락한 거죠. 그래서 이참에 예산낭비를 하시지 마시고 수종갱신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가 해서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심도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김익태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전부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관내 38개 노선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가로수가 세월이 흐르면서 갱신할 때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는 그 지역의 특성들에 맞게 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보도폭이 좁고 도로가 좁고 상가들이 오밀조밀하게 모인데 같은 경우에는 숙성주인 버즘나무나 플라타너스 이것이 심어진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잠원동 쪽에 가면 가죽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그쪽 주민들은 그것을 없애달라는 민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지역특성에 안 맞는 가로수 지역의 민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서초구의 가로수갱신 및 녹지들이 끊겨진 부분이 많은데 보행녹지 네트워크에 대한 저희가 전문가로 하여금 기본 용역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반포로에 가로수를 어떻게 할거냐 이것은 사실 동장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고 주민들의 일부 민원도 있었고 2004년도에 플라타너스를 일부 구간 예술의 전당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일부를 회화나무로 교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반대를 했었습니다. 하고 나서 우리 구가 곤혹스럽게 언론에 보도되어서 곤욕을 치른 적도 있었고 우리 관내에 프랑스 주민도 많이 삽니다마는 그 분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청장님께 친서도 보내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전문가를 모시고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포로는 다른 수종으로 갱신하는 것 보다는 현재에 심어져있는 플라타너스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도시미관 쪽으로도 좋고 모든 면에서 더 나은 대안이다 이런 결론을 도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종전처럼 그냥 무작정 가지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일본이나 유럽에 가보면 플라타너스 가로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지치기를 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주당 33만원이면 상당히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서초로에 가장 상징적인 가로이기 때문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이렇게 하자 ···

답변되었고요, 제가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남부순환도로 일부 구간 지금 수종갱신했지요? 메타세쿼이아로 그때 얼마 전에 질의를 하니까 예산액을 답변을 못 하셨어요. 주당 얼마씩 소요되었습니까? 다른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계획수립이 되면 발주하는데 용역업체에 주게 되어 있지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작업이 들어가는데 그때 이것을 용역으로 할지 직영으로 할지는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전문가분 얘기는 용역보다는 직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전문가가 계속 상주를 하면서 그것을 때 되면 잘라주고 하기 때문에 ···

직영으로 하면 경비 이것 3분의 1도 안 들겠지요?

그것은 저희가 해 봐야 알겠습니다. 3분의 1이 아니고 ···

직영으로 하면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

우리 추가 인력들을 외부 인원들을 직영으로 뽑아야 되겠지요, 우리 공원녹지과에 인부들은 별도의 업무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청계산, 우면산 ···

주체는 우리가 하고 그런데 지금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가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공원녹지과에 자격증 있는 어떤 전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지요?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작년인가 우리 관내에 이수중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서 나무전지를 다듬어 달라고 해서 공원녹지과에 부탁해서 전지를 했어요, 제가 다 다음날 학교에서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나무를 다 버려놓아 버렸어 나 진짜 그 사람 얼굴 보고싶더라고 그래서 누가 잘랐느냐고 내가 막 소리쳐서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작업 인부들이 했대요. 나무를 완전히 망쳐 놓았더라구 그래서 내가 교장선생님한테 너무 너무 미안해서 이것 다음에 어차피 시에서 지원금 나오니까 녹화 사업할 때 그때 수종 다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해서 지금 말끔히 해서 다행입니다마는 이런 자격 없는 사람이 그냥 아무 나무나 그냥 나무를 그렇게 마구 잘라서 이 나무가 엄청 소중한 것입니다. 나무 한 번 기르려면 1~2년 키워서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얼마전에 우리 구청에 조경이 지금 그런 대로 잘 되어 있는데 소나무 같은 것들이 못 자라서 좀 관상가치가 떨어지니까 하라고 어떤 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전지사 말예요, 얼마 인건비 비싸지 않아요, 15만원정도 합니다. 하루 일당이 이런 사람 여기에 따른 것으로 고용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채용해서 그런 사람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어요. 나무를 완전히 버려놓고 그러는데 지금 직영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산에 왜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것 고사된 것 이렇게 자르고 하는 작업 인부들 있지요? 나는 그런 분들도 충분히 해내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예산 그냥 남는 거예요, 그냥 세이브(save)되는 것입니다. 이것 5분의 1도 안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것을 동의를 못 하느냐 하면 이 33만원요. 나도 자격증만 없지 내가 전지를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을 모르는 것은 몰라도 아는 것을 내가 뻔히 아는 것을 동의해 줄 수는 이것은 양심에 안 된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것 말인데 이것 제고하세요?

위원님 이렇게 해주시지요? 저희가 예산을 굳이 남는데 그것을 다 쓸 일은 이유는 없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도 용역보다는 전문가들을 구해서 가지치기하는 전문가들을 구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서초에 가로수치기는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단가도 싸게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학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 한 아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그루에 33만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실제 집행하다 보면 현재까지 나와 있는 산출한 나름대로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산출한 금액 자체가 33만원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토대로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버즘나무가 우리 서초구 컨셉에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전지를 하는데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궁극적으로는 서초구의 센터 얼굴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있는 그런 나무로 수종갱신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우리 남부순환도로 메타세쿼이아주당 얼마 들었는지 그런 자료 나왔어요? 그런 것도 아직도 몰라요.

그런 메타세쿼이아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갱신해 놓고 보니까 말들이 많습니다.

그것 말예요. 남부순환도로 하루에 한두 번 꼭 지나쳐요.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메타세쿼이아는 수직으로 딱 서야 됩니다. 수직으로 삐딱해서 중간에 가지도 안 난 것도 있고 엉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지적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아무리 작업을 잘 하더라도 겨울철에 안 되는 것을 겨울철에 했어요, 한겨울에 하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최소한 그래도 나무가 물욕이 오르기 전에 생장하기 전에 3월달에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분도 잘 뜨고 그러면 사는데 죽은 것도 있고 삐딱합니다. 메타세쿼이아는 수직으로 짝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지방에 한번 가보세요. 메타세쿼이아 잘해 놓으면 얼마나 예쁜지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반포로 플라타너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청장님 모시고 저희가 전문가 회의할 때도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어떤 분은 다 잘라 버리고 바꾸자 그것을 갱신하면 그 나무 쓸 수 없습니다. 바로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가면 정말 웅장합니다. 양쪽으로 버즘나무가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잘라서 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는다 이것 난리납니다. 일반 시민들이 보면 또 그래서 어려운 결론들이 굉장히 난상토론을 하면서 얻은 결론들이 현재의 반포로의 수종은 플라타너스 괜찮다 다른 데에 비해서는 보도폭도 5m가 되고 도로도 상당히 넓고 그런데 다른 데는 도보폭은 2~3m 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서는 1년만 지나면 버즘나무가 자라서 가지가 상가를 치고 이렇습니다. 이런 데는 수종갱신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지만 반포로는 ···

결론적으로 국장님 말씀은 제 생각하고는 전혀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전문가들하고 ···

제 생각이 아니고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 온 최종 결론이 이렇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저도 저 개인 생각은 있을 수가 있는데 개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변에서 우리 서초구 관내에 가로수가 거의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전부 버즘나무로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주민들이 대다수가 버즘나무는 굉장히 거부감이 많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난번에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도 연차적으로 수종 갱신을 할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서초구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센터이고 그래서 중심축에 있기 때문에 그쪽은 정말 나무 선정을 잘해서 메타세쿼이아가 아니라도 좋은 나무 많습니다. 제가 일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메타세쿼이아로 수종갱신을 하더라도 남부순환도로에 있는 것은 너무 작아요, 조금 더 큰 것으로 해서 정말 예쁘게 이렇게 단장해 놓으면 정말 서초구 지금 현재 거기가 반포로입니까? 오히려 더 주변에 있는 상가라든지 주변 환경이 더 업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전반적인 수종갱신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용역 발주도 하고 나름대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갱신 계획 안에 반포로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포로는 현 상황에 버즘나무가 낫다 그리고 테헤란로나 이런 데 보시면 다 버즘나무입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가로를 보시면 버즘나무가 참 많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이고요, 그것을 잘 가꾸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우리가 개발시대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외국도 그렇습니다마는 이제는 가로수 관리 비용이 많이 듭니다. 대부분 외국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관리비용을 투자할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이 버즘나무에 대해서 제가 거부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매년 주기로 항상 가지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크기가 그 나무예요, 지금 몇십년 된 것도 아주 강전지를 하기 때문에 항상 목대만 남겨서 흉물스럽게 된단 말예요, 그러면 가로수의 의미를 다 발하지 못한단 말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제가 왜 메타세쿼이아를 자꾸 주장하느냐 하면 메타세쿼이아는 한번 심으면 가지치기 하지 않습니다. 계속 경비 들어가잖아요. 지금 금년에도 9,000만원인가 8,000만원 편성한 것 다 썼지요? 그리고 거의 지금 반영해 주면 3억원이 날아가는 돈 아닙니까?

3억원요, 기존 본예산은 다른 가지치기 일반적인 가지치기에 사용하고요.

일반적인 가지치기인데 지금 버즘나무 하지 않습니까? 서초구 관내에 버즘나무 내가 하는 것 봤어요, 하는 것을 보면 진짜 안타까워요, 내가 볼 때는 ···

현 상태의 버즘나무 가지치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치는데 왕창 쳐 주어야지요.

그러니까 왕창 쳐주니까 나무가 나무 구실도 못 하고 ···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것 말예요, 제가 어느 지역 가니까 버즘나무가 제대로 가지치기 안한 원 상태로 놓아둔 그것은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내에서 옆에 주변 상인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있어요, 간판을 가리네 뭐 이래서 민원제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식재를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관리비용이 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수종갱신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또 우리 서초구의 컨셉에 맞다 이런 생각에서 한거예요, 이것이 가장 가로수 수종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질이 떨어지는 나무가 버즘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되었고요, 주요사업설명서 60쪽에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미불보상금 추가분 4,2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 있지요? 내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도 않는 사람이에요. (강성길부위원장, 김희수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입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불보상금은 이 땅이 90년도 2월 25일날 무주부동산으로 권고가 되어서 건설부 소유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 소유자가 나타나서 현재 원고 승소 판결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 예산편성 할 때 당시는 공시지가 같은 것으로 해서 개략적으로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상을 하려고 보니까 감정을 하다 보니까 약 한 4,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감정가로 ···

예.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항사업설명서 64쪽을 보니까 교량정밀안전용역비로 2,800만원인가요? 이것 설명서 추진배경 설명서 듣고 보고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간단하게 답변만 들으시겠습니까?

답변 듣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입니다. 지금 매헌교는 현재 저희가 다리 교량에 대해서 약 한 5년 주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전검점에 대해서 누락이 되어서 2006년도 하반기 서울시 감사과에서 지적이 되어서 이번에 저희가 이것을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미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못해서 이번에 점검을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안전진단을 우리 기초단체에서 합니까? 구비용으로 어디든지 ···

예.

국도도 그렇습니까? 지금 이 도로는 무슨 도로예요, 어디서 관리하는 도로지요?

여의천하고 양재천이 인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 관리 소요가 맞습니다.

그 교량만 우리가 관리합니까?

천도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재천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요.

아니 도로에 대해서만 지금 여쭙는 거예요, 도로는 몇 m 이상 이런 것 있지요?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19m 이하는 저희 구 도로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몇 m 입니까? 거기가 ···

폭은 11m 길이는 40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거지요. 나는 거기가 굉장히 큰 도로로 봐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 주차위반 같은 것도 시에서 관리하지요, 몇 m 이상이지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현재 특별한 것 없이 광역은 자기들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현재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단속과 이것은 상관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할 테니까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1층에 평수가 220평에 설계비를 뺀 금액이 5억 8,800만원에다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랬는데 2층에 이번에 3억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1층에는 220평, 2층에 220평 똑같은데 2층에는 5억 8,800만원인데 2층에 만약에 3억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모든 것이 1층하고 우선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혹시 시설을 하시다가 만약에 시설비가 모자라서 2008년도 본예산에 시설비 요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감리비하고 설계비는 여기에 포함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보건소 1층에 대한 대수선 공사에 대한 비용은 지금 이제 제가 220평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762㎡에 대한 것으로서 평당 저희가 181만원 정도의 건축비라든지 이제 설계비를 뺀 비용이고요. 설계비, 감리비를 다 합하면 평당 한 280만원 정도 해당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2층하고 1층의 그 수선비 자체의 차이는 1층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 방을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1층 전체를 기둥만 남겨놓고 전부 다 다 분해를 해서 전체적인 실을 다시 재배치하는 그런 수준이고요. 2층의 경우는 지금 현재 있는 실 위치는 그대로 두고 벽이라든지 천장, 벽면 이런 부분과 실 안에 특히 이제 저희 검사실 같은 경우는 검사기계가 수십 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재배치하고 빌트인 시키는 이러한 비용이기 때문에 1층하고는 전반적으로 그 리모델링하는 개념이 달라서 ···

예, 좋습니다. 그러면 3억만 증액이 되면 또 2008년도 본예산에 추가요구는 안 할 것이죠?

예, 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생활체육에 관한 것하고 그다음에 자연환경에 관한 것 질의하는데 해당 국은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이 되겠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 관련 건인데요. 기존 예산편성이 반포종합운동장 시설보완공사로 해서 작년말에 5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1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 배경도 사업설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실제적으로 해당 국장님은 최근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현상을 못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주민대표들이 여기 우리 의회에 내빈실에 몇 분의 대표가 오셨어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데 왜 테니스장이 총 8면인데 현재 4면은 조명시설이 있고 4면은 조명시설이 없는 것인가 본위원은 그게 좀 처음 할 때부터 제대로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두 번째 생활체육이 강조되는데 우리 서초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이 생활체육 지원시설 점검이나 보강하는 게 좀 속도가 늦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포종합운동장은 이용자가 이용주민이 많으면 주간하고 주말하고, 주중하고 주말하고 또 그 운영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민이 잘아야 될 텐데 그 기준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주민에게 공지하고 있는지? 반포종합운동장의 사용 기준, 운영 기준에 관한입니다. 주중하고 주말하고 다른 것인데, 그래서 특히 그쪽 지역은 반포본동이라든지 방배동 포함 기타 동네가 재건축지역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에 한 3년간은 이주도 해야 되고 기존 있는 아파트 내에 시설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반포종합운동장을 어떤 시설이든지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증폭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운영기준이 미리 그 타당한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주민의 그것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국 해당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이것 설명을 듣고 도시관리국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입니다. 지금 먼저 그 지금 테니스장은 현재 8면인데 현재 나머지 4면도 조명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축구장으로 옮기고 거기다가 현재 야간에도 할 수 있는 조명시설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바로 그 반포종합운동장에 점검 나가서 그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중에는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사용 홍보 같은 것은 주간, 야간 그러니까 축구장, 배드민턴장, 또 테니스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의 홍보는 현재 각 동장들로 하여금 주민들한테 철저히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운동장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은 저희가 곧 마련해서 다시 재홍보를 확실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조명시설은 현재 있는 조명시설 테니스장에 있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4면은 그것은 확장을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축구장으로 이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새로 부임한 건설교통국장님의 지금 답변 내용을 콘텐츠를 보니까 의욕적으로 상당히 기준도 합리적인지 다시 보고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서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기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환경이 좀 다른 데 구에 비해서 좀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환경이 다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다른 인근에 있는 동작구나 이 주민들하고 대비해서 주민들이 최근에 얘기를 많이 해 왔어요. 장소는 서울고등학교에서 서초구 배드민턴대회가 열린 장에서 제가 주민 요망사항이 접수가 되었는데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분과위원회에서 이 추경예산을 다루었을 것입니다. 공원 내 친환경 가림막 설치 사업비 2억원으로 편성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서초구 관내에 배드민턴장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2억원이라는 것은 배드민턴장 몇 개의 가림막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가림막 설치사업은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지? 왜냐 하면 제가 5월 달에 주민들에게 정보를 받은 것과 또 실제적으로 지난달에 가 본 결과 다른 구에 비해서 정말 낙후되어 있는 천막촌처럼 되어 있는 데가 상당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설명을 듣고 또 해당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아까 그 건설교통국처럼 실제적으로 부임한 이후에 현황을 파악을 하셨는지? 어떻게 의견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서초구 도시관리국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관내 공원순찰을 하면서 제가 깜짝 논란 게 이 바로 배드민턴장 가림막입니다. 어디에 가 보면 완전히 누더기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 서초에 이런 게 이런 곳이 있구나 할 정도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타 구 사례도 조사를 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동안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까 노태욱위원님께서 관내 배드민턴장이 몇 개냐고 그랬는데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구유지 내에 3개소가 있고 사유지에 5개, 그다음에 노상에 5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가림막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구유지 3개소에 대해서 산출조사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소 구유지를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차츰차츰 좀 확대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 가림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가림막 하는 것도 저희가 알아 보니까 여러 가지입니다. 어느 구 같은 경우는 완전 고정시설물로 해서 우리 방음울타리 식으로 해 놓은 데도 있어요. 그것은 너무 견고하게 해 놓고 육중하게 해 놓기 때문에 우리 배드민턴장 있는 게 대개 이제 그 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자연경관하고 안 어울릴 것 같아서 또 타 구 사례 중에 보면 이 봉은 평상시에는 봉이 있다가 봉에서 이렇게 쫙 잡아당기면 그게 가림막이 되어서 이제 할 때는 하고 또 다하고 나면 이것을 넣으면 봉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 후자 쪽을 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승인해 주시면 우리 구유지에 확보되어 있는 배드민턴장 3개소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형태로 가림막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추경편성된 것과 또 현황을 보고 제 생각에는 그동안 서초구가 예산집행에 있어서 다른 부분에 충당의 우선순위에 밀렸는지 모르지만 생활체육에 투자라든지 아니면 이 시설보강에는 굉장히 미온적이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집행부 국·과장님들하고 관계관하고 의견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추진 방법에 있어서 한 가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서초구 관내에 땅이 소유자가 국가냐, 시냐, 구냐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실제로 그 배드민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얼마나 주5일제 해서 주말에 이용해서 체력이 좋아지고 기쁨을 느끼고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왜 이 예산편성 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하고 2억원 이것을 쓰는 것에 대해서 아마 3개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짰다, 이렇게 되면 어바우트로 한 배드민턴장에 예산이 돌아갈 수 있는 게 한 6,800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배드민턴장 요즘 시유든지 구유든지 배드민턴장에 시설이 면수가 많지 않습니다. 아주 큰 데가 5개 있고 적은 데는 한 2~3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3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예산을 그렇게 많이, 많이는 아니죠. 그렇게 투입을 하고 그러면 나머지 11개는 언제 업그레이드 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언제나 보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가림막 설치사업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려는 방법이 있으면 1개 장소당 그 시설의 규모나 업그레이드 정도에 따라서 38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에 12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초구에서 간부회의 하실 때 각 동의 동장님이 들어오시잖아요. 빨리 이번 달에 이런 시장조사에 의한 멘트를 하면 다음 달에 시장조사가 들어온다면 상중하에 따라서 어느 게 우선순위인지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벌써 민선단체장이 들어와서도 2년차인데 그것 벌써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년차 금년에 예를 들어서 한 3개만 업그레이드 시키고 넘어가면 나머지는 또 내년, 내후년 된다는 이야기인데 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생활체육에 이제 과감한 투자를 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3개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를 갖다가 대폭 우선순위에 따라서 확대해야 되고 따라서 예산도 집행이 훨씬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 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노태욱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총 13개 중에 가림막이 되어 있는 데가 8개인데요. 나머지 5개는 가림막이 없는 그냥 노상입니다. 그런데 가림막 8개 중에 사유지에 있는 게 5개이고 시유지나 구유지에 있는 것은 3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사유지에 있는 것은 이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토지주의 승낙도 도 받아야 되고 ···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런 일련의 절차 과정들이 쉽지를 않기 때문에 또 어떤 토지주들은 싫어합니다. 자기 땅에 일반주민들이 와서 노는 것 이렇게 배드민턴 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을 영구시설물로 한다면 더더욱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민원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유지 부분에서는 좀 더 신중히 가는 것이고 일단 구유지 한 3개소를 한 다음에 그것 해 놓고 나면 여러 가지로 어떤 반향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쳐 보니까 좋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어떤 친환경적인 또 가림막을 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이러면 또 추가로 우리가 사유지 할 때도 그분들의 동의도 얻어내기 쉬울 것이고 이런 생각 속에서 저희가 먼저 이번 차는 2년차 민선4기 2년차는 저희가 일단 구유지만 먼저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예.

수고하셨고요.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욱위원입니다. 쪽수로 62쪽 반포로 야간경관 조명 설치사업비 추가분 이렇게 했는데 아까 우리 선배위원님 김익태위원님이 가로수 가지치기공사 추가사업 이게 예산이 2억에다가 여기에 반포로 야간조명공사 설치비가 3억 3,000만원인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업설명 같은 것을 하셨어요? 한번 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것 위원들이 이것 사업계획 세워서 우리가 설계비를 책정해 준 것으로 아는데 이것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에 들어온 것을 보니까 이게 상당히 그 도로에다가 많은 개발비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이야기로는 나무 한 그루 수목 가지치기 하는데 33만원 이것 어떻게 나무를 자르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저도 김익태위원님의 생각하고 동의를 합니다. 어떻게 자르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이것하고, 반포로 야간경관 조명설치 사업비 추가분 이것 그전에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입니다. 본예산은 5억 5,0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5억 5,000만원 ···

예.

이렇게 그렇게 보면 근 이 개발비가 10억 들어간다는 결론이죠?

아니죠, 8억지 8,000만원입니다.

8억 8,000만원입니까?

예.

8억 8,000만원인데 정말 우리 서초의 상징거리를 만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상징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 사업 추진의 어떤 설계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준비된 어떠한 설계라든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기 좋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현재 이것은 현재 서초구의 명물거리 탄생 그리고 민선4기 출범에 맞추어서 서초에 어떤 시범가로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성한 금액 등을 가지고 현상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안을 접수한 다음에 5월 7일 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자,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는 효율적인 가로가 조성되는데 어렵다. 더한 물량이나 또 더한 시설이 추가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3억 3,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본설계나 이런 것은 필요하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안 만들어졌고 ···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야간경관 조명설치 사업은 저도 찬성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사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의원님들이 좀 충분하게 알 수 있는 자료 같은 것을 좀 준비해서 일러주시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 분석을 해서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양재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세입 건하고 또 각 학교 초·중·고 인조잔디 일부 설치한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2007년도 기정예산서, 본예산서 23쪽 하고 25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어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학교 인조잔디구장 사용료는 사용료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25쪽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양재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은 점용료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점용료하고 사용료하고 각 과마다 다르게 표기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일문일답 계속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어느 국장님과 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님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사용료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사용료가?

예.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공원녹지과는 사용료 수입이라고 하지 않고 수수료수입이라고 해서 목을 증지수입으로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증지수입은 수수료 개념이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편성했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해 놓으면 우리가 헷갈려서 혼동되어서 잘 못 알아봐요. 이런 것도 같은 구청에서 똑같은 성격의 수입을 목이 다 다르게 해 놓으니까 혼란스러운데 제가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우리 점용하고 사용하고 어떤 개념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도로를 점용하고 장기적으로 차지하고 쓰는 것은 점용이 맞겠더라고요. 그것은 장기적인 개념이고 우리가 잠시 쓰는 일시적인 개념은 사용이라고 정의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용어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그것을 우리 국장님, 왜 그렇게 표기를 했어요? 물론 수입은 다 같습니다만.

저희가 수입증지를 통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명기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누가 봐도 알기 쉬울 수 있도록 저희가 다음 예산부터는 그 용어를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통일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짧게 ···

그러십시오.

용어 나온 김에 제가 방배2동 새우촌근린공원이라고 있는데 새우촌이 세우촌이거든요. 사실은 서이로 이렇게 표기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오타가 되어서 잘못되어서 새우촌으로 되었어요. 제가 2년전에 개명을 요구했더니 서울시개명위원회가 있습니까? 거기에 올렸다고 하는데 2년이 넘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것도 확실히 촉구해서 다시 제대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서울시 공원이다 보니까 ···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더 여쭙겠어요. 저는 구유재산 관리계획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공유재산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하나로 통일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기획경영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이 원칙적인 이름은 공유재산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통일해 주시고요. 또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우리 박성중 구청장님 취임 이후에 금년에 상반기에 우리 서초구의 엠블렘이 하나 더 생겼는데 영문으로 JOY서초라고 표기를 했는데 그것이 대내용인지 대외용인지 우리가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여기 서류에는 전부 JOY서초로 앞에 놨는데 아까 우리 동료 선배위원님께서 우리 서초구의 어떤 상징 옛날 엠블렘 아파트 같은 데 해 놨지 않습니까? 표기를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신설되는 아파트는 어떤 엠블렘을 씁니까? 그것 아직 결정이 안 되었나요?

답변하세요.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금 CI하고 BI 지금 그것을 사용방법을 저희들이 방침을 만드는 중인데 대강 이렇습니다. 우리 기관을 상징하는 대외성이 있을 때는 현재 저희가 CI 현재 쓰고 있는 것 서리풀공원 풀하고 BI는 각종 행사 그 다음에 책, 프린트 그 다음에 CI는 기관을 대표하는 것에 대해서 장소에 한정되어서 하는 것이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서로 할 때 기관대표할 때 CI를 씁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빨강 파랑 들어 있는 것을 쓰고 BI는 지금 새로 만든 것은 경영 마인드 차원에서 우리 디자인 또는 마케팅할 때 그때 각종 행사, 지역축제, 설명회, 홍보 그 자료로 책자 나갈 때는 BI를 쓰고 기관대표로 쓸 때는 현재 쓰는 CI 그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꼭 법적으로 있는 것은 아닌데 ···

대내외적으로 혼용하네요? 성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 유인물 직원을 시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물론 지금 세입·세출 총괄 시간입니다만 우리 서초구를 운영하는 국·과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총무재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몇 번 촉구를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 도시관리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항상 예산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2004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때 당시 건축비 단가가 너무 높이 책정되어서 단가를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누차해서 태안수련원 있지요, 그때부터 400만원 이하로 하기로 해서 그렇게 구정질문도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계속 질의해서 답변을 얻어내서 그때부터 그렇게 책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다시 액수가 엄청 증가됐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기정예산이 2,000억 정도 할 때인데 건축비, 영선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1%, 약 420억원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650만원씩 평균을 했는데 250만원씩 지금 평을 안 씁니다만 제가 평을 씁니다. 평당 단가 250만원씩 다운 시키면서 세이브가 된 것인데 그렇게 되니까 약 140억원이 예산이 절감되었다, 이래서 그렇게 계속 집행하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언젠가 다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무국장 계시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도 어떤 조달청 품셈기준표에 의해서 절대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당시 김기대 도시관리국장께서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시기를 기술적인 방법을 총 동원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400만원 이하로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그 이후로 그렇게 실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엄청 단가를 높이 책정해서 계속 그렇게 집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모르긴 해도 우리 구 영선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클 것입니다. 예산대비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시정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를 막아야 되겠고요, 이것이 개선될 때까지 예산안 심사는 물론이고 상임위 활동하면서 영선비 하고 관련된 안건을 처리할 때마다 계속 이것의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본회의장에서 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촉구를 할 것이니까 이것 확실하게 잘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제 말씀 들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된다 안 된다 그것만 이의 달지 말고 ···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것이 김기대 국장이 그때 했던 것이 계속 되었으면 지금도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은 모든 것이 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규를 어겨가면서 공무원이 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설계를 하다보니까 조달 단가로 하다보니까 600만원이 나온 것을 물리적으로 강제로 400만원을 발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법에 안 맞기 때문에 바로 그때 당시 한 두건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바로 원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가능한 한 어떻게 하면 싸게 할 것인지 싸고 품질이 좋아야 되거든요, 싼게 비지떡이면 그것은 예산 아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600만원짜리를 정말 600만원짜리의 품질로만 받으면 그것은 예산을 정확하게 쓴 것이고요, 600만원짜리 주었는데 400만원짜리 물건 받으면 이것은 안 된 것이고 400만원주고 600만원 번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평당 600만원짜리로 발주를 했으면 평당 600만원짜리 퀄리티(quality)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저희가 평당 400만원짜리 발주해서 평당 400만원짜리 하고 다른 강남이나 이런 데는 평당 600만원짜리를 하게 되면 이것은 좋은 결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좋아요, 내가 말이지요, 내 그 자료를 갖다 드릴게요, 지금 다른 구청은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내가 건축현장을 완공되었을 때 한 번 가서 확인을 했어요, 얼마만큼 견고하게 건축자재를 어떻게 썼는가 400만원 이하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서울 시내 왜 안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일반단가 제가 그 당시 문제제기 했을 때는 일반단가가 200만원 내지 남한테 용역 주었을 때는 250만원이면 충분했어요, 지금은 300만원 정도면 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은 관련법규가 이래서 절대 안 된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조달청 품셈기준표로 그렇게 안 하고도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 지금 그러고 지금까지 어떤 건축물도 뭡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액수를 엄청 높여 놓았어요. 아마 설계변경 안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는 기억합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그것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별도 자리를 만들어서 ···

이것이 예산이 요구되는 자리예요?

워낙 원론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

알았어요,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내가 자료를 갖다 드리면서 추후에 ···

별도 말씀을 나눌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선 질의전에 오전에 자료를 준다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는데 항상 보면 질의 때는 자료로 대처하겠다고 하고서 회의가 끝나면 그것이 오리무중이 됩니다. 아까 행정지원국장께서 자료를 두 가지를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 나왔거든요, 자료가 되었으면 바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경 예산까지 약 한 3,600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결손을 보면 세입결손액이 13억 2,70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공교롭게도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이 4억 9,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가능한 한 세외수입 중에서 결손이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순발력 있게 건설교통국 소관의 과장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결손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 추가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위원님께 한 번 질의를 해보고 싶은데 나무 한그루 가지치기 하는데 33만원이라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예산을 삭감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

이따 계수할 때 말씀하시지요.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이번에 결산서와 추가경정예산서와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를 근간으로 각 소관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 느낀 점을 총괄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초구에서 행정을 하면서 행정의 목표 중에서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많이 국·과장님들 이하 관계자들께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예산을 다루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초유스센터라든지 기타 복지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련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모자라는 부분을 그냥 일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내년에 다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각 국을 이끄시는 국장님들의 총괄적인 소견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우리가 외주 위탁을 주고 있는 센터 이런 것 중에서 부족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몇 군데를 국별로 있는데 그것을 합치면 전체 수십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 서초구가 경영행정을 구정목표로 삼고 행정의 효율을 기한다면 국별로 이렇게 어렵게 여러 군데 센터에서 부족분을 채워달라는 예산안을 올려서 결재를 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고 이럴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도 시설관리본부라 할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우리는 일반 동사무소가 서초구청은 행정서비스의 효율에 애를 쓰고 이런 약간의 운영상의 관리상의 노하우가 필요한 것은 우수 직원 중에서 그런 한 분야의 20년 이상을 재직을 했다면 그런 분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센터 가칭 시설관리본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이 세 가지 자료를 보고 하반기에는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이 우리 서초구청 안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고 검토해서 내년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경영 효율화 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기획경영국장님 그리고 최고로 우리 센터가 많은 국이 어디에 해당이 되지요? 수련원이 많은 데는 행정지원국이 되겠고 주민생활국도 수련원 두 개 중에 하나 되겠지요? 그래서 세 분의 의견을 듣고 제가 8월달부터는 자료 수집 및 행동에 옮기고자 하는데 그 의견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부터 먼저 답변을 하시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굉장히 경영에 전반적이면서도 아주 또 중요한 원칙을 정하는 그런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좀 오늘 즉답을 드리면서도 굉장히 답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경영의 효율화를 통해서 이런 어떤 예산의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차원은 당연히 저희들이 지향하고 노태욱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시설관리과를 과를 하나 설치하는 문제까지도 사실 고려를 했고 더 나아가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도 이렇게 한 번 고민을 해본 것도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결론부터 답변을 드리면 아직까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시설과를 설치했을 때의 확실히 이 쪽에 어떤 경영의 효율성과 이런 유리한 점이 있다 말하자면 베너피트(benefit)이 훨씬 많다는 결론을 저희들이 내리지 못 했습니다. 조금 노태욱위원님의 생각으로서는 제가 부족한 그런 뭐라고 그럴까 기대수준 이하의 어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부분이 현재보다 훨씬 훌륭한 강점을 갖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지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면 반포유수지체육공원 같은 데에 테니스장이 있다 베드민트장이 있다 이랬는데 이것을 무슨 시설관리과라든지 이런 공단에 맡겨졌을 때 어차피 그것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또 치수과라든지 공원과에 있는 말하자면 시설에 대한 권한이 있는 이런 부서여서 기본적으로 통제를 받아서 다시 이중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를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 했고 그래서 우리가 어렵겠지만 이 추진부서 말하자면 반포유수지체육공원이라면 재난관리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법규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성의만 가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지금 현재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노태욱위원님의 그런 지적 말씀도 있고 또 우리가 꾸준하게 경영차원에서 아직도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해야 될 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고맙게 생각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1년 전에 타구 시설관리 현황을 보니까 전체 중에서 우리 서초구를 포함해서 3개구가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 질의를 드리는 이 순간에는 타구는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밀히 분석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경영 효율을 도모해서 흑자를 내는 데가 상당수가 있고 그냥 종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구가 몇 개구가 있고 또 결손을 내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초구, 서초구 나름대로 해야 됩니다. 매사는 도모를 하면 플러스요인과 마이너스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서초구를 이끌어나가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다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초구의 예산 서초구의 예산이 살림살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자기의 직무에 있어서 자기의 소신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 자리에서는 결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런 예산을 갖다가 마무리하는 마당에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경험적으로 저의 사견은 뭐다 이 정도다 부담없이 종적으로 횡적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경험적인 경험 철학으로 통계숫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보고 듣고 정보를 수집한 바에 의하면 흑자를 내는 데가 상당수가 있고 우리 서초구의 특징사항은 뭐냐 하면 주차관리 특별회계만 보더라도 시설공단이 만들어진다면 1년 6개월 안에 아까 우리 기획경영국장께서는 미래치라서 단언할 수는 없다고 그랬는데 일부에서는 예측하기로는 빠르면 1년, 늦어도 1년 6개월 안에 break even point까지는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진 공무원도 계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음 주민생활국장님하고 행정지원국장님의 순서로 좀 들었으면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공공성이 강한 시설도 있고 기업성이 강한 시설도 있고 그 시설의 형태에 따라 다르고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는 게 있고 일반 단순성을 요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국에 대부분의 시설은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지 우리 태안 수련원만 우리가 직영체제로 행정조직 체계로 운영하는데 이것도 실상은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상 약간의 경영성과 기업성이 내포된 공공성과 이렇게 세 가지가 내포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안수련원 같은 것도 어떤 비영리법인이나 복지시설에 장기적으로는 위탁관리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노태욱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시설관리공단의 설치 운영의 부분은 노태욱위원님도 지적하신 것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단을 설치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총액임금제라고 되어 있지만 모든 인력이라든가 이런 간부들의 TO를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인력 충원 문제에서도 굉장히 자치단체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런 기업성이 내포되어 있고 단순성이 있는 이런 시설의 관리는 공단 같은 것을 설치해서 관리 운영하는 것도 인력 충원 측면에서도 그렇고 경영성 측면에서도 그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바람직한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노태욱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에도 마찬가지이고 구에서 수련원이나 또 각종 위탁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구민체육센터나 위탁업체나 또 횡성수련원 관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행정 기관에서 봤을 때는 꼭 이익의 창출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공공성을 살려서 대주민 서비스 요금을 많이 받지도 못할 뿐더러 원칙적인 목적은 공공기관에서 대주민 서비스가 이제 원칙인데 또 지금 저희 세입 관계 관련되어서 요즘 시대에 따라서 지금 공공기관도 경영합리화를 해서 경영행정을 하기 때문에 수입도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경영행정으로 봤을 때는 주민의 서비스는 차후이고 사용료를 많이 받든지 어떻게 해서 수입을 좀 많이 최대로 올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서비스 기능과 경영행정의 이익 창출 이게 지금 상충되는 지금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행정과 경영행정에 좀 밸런스를 맞춰서 어느 한쪽으로도 치중되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경영행정 마인드 쪽으로 서서히 옮겨가고 있는데 한날한시에 금방 이익 창출을 해 주면 대주민에 대한 서비스는 약화된다, 좀 조율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원론적으로 좀 드리고 바람직하다면 저희가 구에서 지금 정책을 앞으로 위탁하는 것을 저희 횡성연수원 같은 것은 저희들이 매매하든지 위탁하려고 수차 노력해 왔고 업자와 회의를 했는데도 법상에 비영리업체에만 되기 때문에 위탁을 또 못할뿐더러 매매를 못 했습니다. 그런 예외 외에 체육센터나 기타 업체는 법상 공개유찰이나 또는 직영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직영을 하든지 안 그러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할 경우에는 수입이 좀 증대될 것이다, 그런 차원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공단 관계는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바람직합니다. 다만 정책적 판단은 제가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지 못 하고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앞서 그 용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했었는데요. 7월 1일부터 도량형 비법정 단위를 사용 못하게 하고 있죠? 도량형 비법정 단위 돈, 평, 근 이런 표기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평으로만 이렇게 익숙해지다가 ㎡ 하면 이렇게 잘 접근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언제 신문을 보니까 거기다 익숙해질 때까지 괄호 하고 이렇게 지금 종전에 사용하던 어떤 그런 문구로 표기하는 것은 괜찮다는 얘기를 쓴 것을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이후에 7월 이후에 우리한테 의회에 주는 공문서에 보면 어떤 데에는 괄호 하고 그렇게 표기를 해 주고 또 어떤 부서는 그냥 그런 표기를 안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익숙해질 때까지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좀 더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죠? 지금 여기에 산업환경과장 안 계신가요?

기획경영국장이 먼저 답변하시죠.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원칙적으로 그 괄호 하고 평 치는 것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입니까?

예. 원칙적으로 안 되 ···

나는 신문에 봤거든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 또 무슨 편의적으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법상으로는 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고 나중에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셔서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훨씬 우리가 이해가 쉽죠.

끝났습니까?

예.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그 사항별설명서 12쪽을 보면 자율방범대 동절기 피복 구매라 해서 3,0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업추진배경은 동절기 자율방범대원들에게 활동복을 구매·지급하여 관내 취약지역 방범순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동별 자율방범 운영 현황의 그 자료를 보니까 지금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보조금의 주 사용처 이렇게 해 놓고 순찰오토바이 및 차량 유류비, 야식비, 무전기 배터리 구입 등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운영비라고 했으면 모르는데 왜 여기에다가 사항별설명서에는 자율방범대 동절기 피복기로 했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 별도입니다.

아니, 지금 자료를 보면 저한테 준 자료하고 여기 나온 자료하고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무슨 저희가 잘못드렸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순찰오토바이 및 차량유지비, 야식비, 무전기 배터리 등은 월별로 40만원씩 지원해 준 그 금액에서 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피복비 얘기는 별도 과정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자율방범대가 현재 제대로 각 동마다 구성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자료를 잘못 갖다 주셨네요?

아니, 구성된 것을 내용을 갖다 드리면서 보조금 주 사용처 해서 보조금이라는 것은 별도 월 40만원씩 주는 것 그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그 피복비의 현황하고 40만원씩 지불한 것하고 이게 같이 포함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별도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에 보면 그 18개동 중에서 어느 동이 자율방범대원이 구성이 되었나, 안 되었나를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에 보면 현재 지금 여기 서초2동하고 방배본동하고 반포2동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숫자도 대략 다 맞아요. 이게 보니까 2007년 5월 9일 날 19시에 방배경찰서 강당에서 이것 자율방범대 발대식을 한 모양인데 그러면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자료가 틀리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맞는지 이것을 좀 ···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문화행정과장님! 자료가 지금 틀리면 빨리 지금 자료를 올바른 것으로 지금 주실 수 있나요?

자료가 드린 것이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이기 때문에 그 자료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보조금 사용처에 대한 보조금 사용을 하겠다는 참고 표시로 그것을 해 드린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동절기 피복비하고는 구분이 틀립니다.

최정규위원님! 추가 답변 ···

그럼 틀린다고요? 그럼 자료를 ···

예, 자료를 제가 제대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요구한 자료는 그 자율방범대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각 동의 그것을 현황을 달라고 그랬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월별 4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물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지난번에 20만원씩 매달 주다가 그 20만원을 증액해서 금년부터 40만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너그러이 협조를 해 주셔서 서초경찰서장 건의에 의해서 지난번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고 있던 사실이고 일단 그러면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총괄질의 사항으로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에 좀 마지막 한마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올라온 사항을 보니까 도시건설위원님들은 원안대로 다 통과시켜 주고 더불어서 우리 보건소에 관련된 것도 3억까지 증액을 시켜서 예비심사에 올라왔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잘 판단하셔서 잘 하신 것으로 믿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에도 있습니다. 보건소 리모델링 사업이 1층에 한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6억원이라는 예산은 효율성 측면에서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어떤지, 그런 의견도 있어서 아마 위원님들이 3억까지 더 증액을 2층까지 할 수 있도록 증액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럼 당초 왜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보면 보건소 청사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20층 규모로 지하 출입구를 양재역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지금 계획 중에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저도 그렇게 듣고 있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당초 집행부에는 1층, 2층 전체를 다 하면 실제적으로 예산 낭비죠, 그렇죠? 예산 낭비라는 판단에 의해서 당초 1층만 하기로 6억으로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3억원을 증액해 주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 생각을 좀 한번 답변해 주시고 일문일답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 건물이 91년도에 건축이 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 부분적으로 실별로 이렇게 조금씩 내부적인 리모델링만 했기 때문에 전체 배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답답하고 또 민원인을 위한 편의공간이 굉장히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그 평수가 아니고 이제 저희가 ㎡ 726㎡라고 얘기를 드리니까 대부분 위원님들이 그게 그렇게 넓으냐, 아마 한 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들어가자마자 로비공간도 없고 굉장히 실이 빽빽하게 되어 있으면서 전혀 고객을 위한 어떤 편의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가 2000 그러니까 20층 이상의 민자유치를 해서 양재역하고 연결되는 그런 큰 중장기계획을 갖고 계신 것은 알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과연 언제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이렇게 추경으로 예산을 올린 이유는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많은 그러니까 하루에 한 800명 정도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보건소에 특히 노약자들이 많으십니다. 65세 노인분들이라든지 산모라든지 장애인치과가 있어서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20층 되는 그 시기까지 그냥 이렇게 불편하게 고객에 대한 배려 없이 그냥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1층만 하게 된 그 이유를 물으셨는데 실은 1층과 2층이 다 민원인의 접점지역입니다. 2층은 단지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또 결핵실이라든지 물리치료, 또 금연상담실 이런 부분도 다 토털로 전부 민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을 때는 장기계획에 있으니까 너무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 보건소 안에서 보건소 안은 실은 1~2층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올렸는데 집행부 안에서 일단 1층만 하는 것이 어떠냐는 안으로 축소가 되었던 것이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이제 발의를 해 주셔서 예산이 3억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는 당초에 1층, 2층 전체의 리모델링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래서 집행 소관이 틀리지만 기획경영국에 그렇게 의뢰를 했는데 기획경영국에서 예산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1층만 하자고 해서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네요? 소장님, 그렇겠죠?

예.

그러면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에서는 그러면 왜 1층, 2층에 대한 예산 낭비성의 이유가 뭡니까?

기획국장입니다. 그 예산 낭비라기보다도요. 보건소 입장에서는 2층까지 그렇게 필요하다고 아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마 호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그 당시로서는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그 청사에 대한 또 장기적인 계획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일 급한 1층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예산에 가장 최소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 우리가 일단 받아들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2층 부분까지는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것은 아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논을 하셔서 하신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서초의 모든 경영자들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잘 해 주면 다 위원님들이 다 경영자네요?

위원님 다 맞습니다. 사실 다 ···

아니, 기획경영국에서 지금 말씀하신 소관 부서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1층, 2층을 다 요구했는데 지금 정말 필요 불가결한 것은 1층이라고 지금 해서 1층만 예산편성에 올린 것 아니에요?

예.

그럼 저희가 듣기에는 2층은 별로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죠.

필요성이 있다고 ···

물론 필요성이 있다, 없다고 하겠지만 긴급성의 어떤 장기적인 추세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예산에 대한 가장 효율성 집행을 지금 판단하는 입장에 보기 때문에 기획경영국 입장이 제 생각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글쎄, 그것은 ···

예산 낭비라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아니, 뭐 예산낭비는 아니고 그게 뭐 낭비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누가 어디에서 확 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게 낭비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때까지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집행부 내에서 판단하기로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도로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만 우리가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 나머지도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이것만큼은 우리가 월드컵 경기할 때 최소한 스위스하고 이기면 좋지만 무승부라도 해야 된다는 그게 있듯이 최소한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 차원에서 우리가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답변 더 물어보면 더 흥분하실 것 같으니까 그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그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것인데 뭘 ···

알겠습니다. 마무리 다 끝나가는 입장이니까 웃으면서 하자는 것이니까, 그러면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굳이 보건소를 20층 규모로 민자유치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 서초구청 부지가 양재시민의숲하고 서울시하고 잘 협의가 되면 어차피 우리 구청사에 대한 문제와 보건소는 같이 해결이 되겠지요. 조만간 협의된다고 말씀하셨지요, 행정지원국장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아직 예단하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양재시민의숲 항소심 선고일이 7월 26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26일 선고심을 보아야 어떻게 정리될 런지가 나름대로 가시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이지만 위원님이 다 아실 것입니다. 전임 청장 이야기를 제가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꾸 거론하면 서로 간에 민감한 사항이겠지만 왜 과거에 한번 서울시에서 교환문제가 제의해 왔을 때 왜 그것을 거부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와서는 또 교환해 달라고 사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그때 행정지원국장님이 관련 부서 서초구에 근무하셨나요?

그것을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의회에서 한번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에서 물론 이춘형국장님께서 그 당시 재무를 담당하는 국장님으로 계셨지만 연계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 당시 서울시에서 우리에게 교환하자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재시민의숲을 서울시에 주고 서울시가 우리에게 그 대신 주겠다는 내용이 우리가 형평을 따져보았을 때 도저히 우리 서초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하면 되겠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7월 26일 송고의 결과 여부나 장기적으로 어떤 확신을 못하신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서초구청의 서울시 협의 소유권 이전 문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진행사항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문제도 이것은 불확실하네요.

그렇지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 계수 조정할 때 판단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27분 회의중지 20시 16분 계속개의

예산결산위원회 강성길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위원장에게 일임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과 같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총 조정 삭감액은 128억 3,634만 5,000원이며,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79쪽 동행정 운영 자산취득비 첨단영어도서센터 및 통합영어학습 관리프로그램 구축 도서구입 상임위안, 79쪽 동행정운영 연구개발비 영어학습관리프로그램 구축 상임위안, 80쪽 동행정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영어도서센터시설 및 네트워크 설치 상임위안, 82쪽 문화체육 시설비 및 부대비 방배1동 126-1 토지매입비 잔금 상임위안, 86쪽 재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방배동 복지문화시설용 부지 매입비 상임위안, 98쪽 청소관리 민간자본 이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지원금 상임위안, 98쪽 청소관리 자산 취득비 음식물감량기기 구입 지원에 따른 건조식 수거용기 보급 상임위안, 89쪽부터 90쪽 보건행정 일반운영비 보건소청사리모델링관련 사무실 이전비 상임위안, 보건행정 시설비 및 부대비 보건소청사 리모델링공사, 보건소청사 리모델링 공사 감리비 상임위안, 상임위안. 보건행정 자산취득비 보건소청사 리모델링 공사 민원실, 진료실 집기 구입 상임위안대로 하고 예결위 조정사항으로 82쪽 문화체육 시설비 및 부대비 언남문화체육센터 주차장 연결통로 등 설치공사 구청장원안, 101쪽 공원녹지 시설비 및 부대비 동작대로변 체비지 매입 36억 5,000으로, 102쪽 공원녹지 시설비 및 부대비 가로수 가지치기공사 추가 사업 1억으로, 107쪽 가정복지 민간이전 서초유스센터어린이도서관 운영 2,400으로, 110쪽 도시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양재동 강남대로･논현로변 시설녹지 정비공사 2억 8,900으로 전액삭감, 114쪽 치하수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반포종합운동장 시설보완공사 축구장 조명탑 이설공사 4,400 전액삭감하고 특별회계는 구청장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중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강성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성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께 묻겠습니다. 보건소 리모델링공사비로 상임위원회에서 3억원이 추가로 증액되었는데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의거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사항 중 증감한 부분은 증감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7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강성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초선이지만 조금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더라도 우리 위원님과 그리고 관계 국·과장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김희수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정길자 최정규 용덕식 김익태 출석공무원( 29 명)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보건소장 권영현 의회사무국장 이재훈 총무과장 하익봉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오-케이민원센터장직무대리 이민우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전산정보과장 서일준 재무과장 하상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가정복지과장 임동산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건축과장 이진형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건설관리과장 류시용 토목과장 이재홍 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김병제 교통행정과장 김명중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보건행정과장 전칠수 지역보건과장 장정자 의약과장 고혜영 출석전문위원( 2 명) 류종원 이종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김희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