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이입니다. 먼저 군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선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3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2007년 6월 2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7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제136회 영월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에서 세입예산액이 2,535억 443만 5,000원이며 세입예산현액은 3,408억 2,833만 9,900원입니다. 세출예산 지출액은 2,132억 1,873만 1,600원이며 미집행액은 1,276억 960만 8,3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월액이 1,139억 3,056만 130원이고 집행 잔액이 136억 7,904만 8,170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수납액이 2,961억 8,763만 882원, 세입예산현액이 2,877억 2,564만 2,170원이며 세출에서 지출액이 1,789억 8,131만 8,095원, 미집행액이 1,008억 5,337만 4,65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 수납액이 539억 6,820만 8,757원, 세입예산현액은 531억 269만 7,730원이고 세출에서 집행액은 342억 3,741만 3,505원이며 미집행액이 188억 6,528만 4,225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심사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대 세출예산의 미 지출액이 33%에 달하고 있어 계획사업들이 예산편성이후 사업변경, 이월 등 정책수정이 많았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이 226억 2,524만원으로 6.6%를 점하고 있어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효율적인 재정운영 노력이 필요하며, 세입분야에서는 세입예산현액 대 수납액의 차이가 93억 2,749만 9,000원으로 보다 세밀한 판단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시기를 잃지 않도록 조기에 적극적이고도 효율적인 세입재원의 세밀한 판단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외 결산검사 과정에서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억제하도록 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와 예산불용액을 낮추는 노력이 요구되며,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며,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또는 채무 등의 원리금에 사용하거나 기금에 편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앞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소수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인 집행으로 각종 이월예산을 줄이고 차기년도에는 당해 세입예산현액 대 세출예산의 미 지출예산액 비율을 낮추는 노력을 하여 주기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2007년 6월 2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7년 7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로 2006년도 예비비 예산총액은 48억 9,398만 9,000원으로 예비비 지출액은 12억 5,804만 3,160원이며 주요 지출결정 항목으로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에 9,624만 3,000원, 대설피해복구비 긴급지원에 183만 2,000원을, 수해피해 응급복구 13건에 11억 174만 4,000원을, 85세 이상 노인장수수당 지급에 4,400만원을, 2006년 순환수렵장 운영에 4,400만원을, 수해피해 도로복구 유지보수책임 손해배상소송 손해결정에 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목적에 맞게 수해피해 응급복구 및 대설피해 복구에 적절하게 사용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도로공사관리 감독철저로 소송으로 인한 지출이 향후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소수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사 및 사업에 있어서 사전에 철저한 예방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고 향후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구상권도 행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세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3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