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제6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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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과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바쁜 시정 업무 속에서도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여성가족과, 문화홍보과, 인재육성과, 사회위생과 순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일정에 의거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여성가족과장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선서! 화성시의회 본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여성가족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1일 여성가족과장 김종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효근

유효근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주사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안 사항이 있을 경우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종열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노미 여성정책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곽양근 건강가정담당주사입니다. 신현석 아동보육담당주사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주요업무보고 사항은 없으시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주요 업무보고는 없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10-22쪽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5개 정도만 참여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 주간에서 하는 행사도 같이 하고 있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여성 주간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10-22쪽에 보시면 이것 외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 외에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우선 여성주간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도 있고 좀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성주간에 하는 행사가 여성들에 있어서는 제일 필요하고 제일 감동 받을 수 있는 행사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담당하고 계시는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성 주간 행사는 7월 첫주에 1주일간에 걸쳐서 실시하는데 여성 주간 기념식을 지난 번에 가졌습니다. 여성주간 행사 때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여성체육대회나 예능경진대회를 다른 날을 택해서 해서 그날 시상만 하고 있고, 저희도 금년도에 치러 보고 나서 내년도에는 행사가 일주일 내내 축제 분위기속에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타 시군을 유심히 봐 왔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정말 내 마음에 있었던 모든 것을 풀어 내면서 할 수 있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면서 우리 의원들간에도 같이 동참해서 서로 불편한 사항들이나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코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강당 같은 곳에서 매년 이 행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행사에도 분명히 발표회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주간에 치르는 행사 만큼은 남달리 멋지게 기획을 하셔서 우리 여성들이 정말 사회에 나가서 봉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의 틀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행사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또 여성들이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후에라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중에서 여성청소년 수련관 건립과 관련해서 서남부권의 신축 계획과 관련해서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향후 서부나 남부권 건립시 지원 요청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부나 남부권에 건립한 여성청소년 회관 의미와 비슷한 여성청소년 수련관 건립 계획이 서부쪽이나 남부쪽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성청소년 회관을 태안권에 했는데 위원님들 지적하신 국도비 지원을 왜 안 받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회관이나 청소년 회관 단독으로 하게 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한데 묶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못 받았고, 향남권에는 청소년 회관을 하되 여성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회관을 하고 남양권에는 여성회관을 하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규모나 이런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부권이나 남부권을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향남이나 남양을 말씀을 하시는데 서부권과 남부권의 중심지는 사실 향남이나 남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향남이나 남양은 서부권, 남부권의 시작 지점이지 중간 지점이 아니거든요. 주로 향남권이나 남양권에 서남부권 체육 시설이나 문화시설, 청소년 수련관 계획 시설이 남양 권역과 향남권역에 주로 집중될 계획이 예정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서부권이나 남부권을 보면 교통이나 여러 가지 도로 사정이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이동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저희가 목적을 달성한 만큼 수요 창출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규모가 크지는 않더라도 청소년들이나 여성분들이 실내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이 서부권이나 남부권에 우정, 장안 쪽이나 서신, 마도 쪽으로 해서 서남부권에 같이 지역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워낙 기반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고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저희시가 모든 행정을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은 청소년 회관이나 여성회관이 인근 주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지 멀리서 이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이 되고 나면 인구가 밀집되지 않은 먼 거리에도 소규모 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단 권역별로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청소년 수련관이나 여성문예회관을 대규모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건립을 하더라도 기반 시설, 특히 도로의 경우에 계획이 안 잡혀 있으면 시설만 해 놓고 이용객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거든요. 지난 번에 여성청소년수련관 마지막 설계 변경 보고에서도 들었는데 청소년 수련관 완공시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확충 문제는 공공시설과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태안권역에서도 여성청소년 수련관 건립해 놓고 태안권역이 아닌 봉담이나 정남에서 이용할 때 도로 시설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도로는 어떻게 개설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성가족과와는 업무사항이 별도로 관련되어 있나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도로부서에서도 동서간 도로 개설에 시장님도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성청소년수련원이 개관하는 내년 말쯤이면 어느 정도 도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큰 도로는 아직 안되더라도 노선 버스나 이런 것은 그 앞을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향후에도 수련관 건립 예정을 하고 있을 때 특히 교통과 많이 연계하셔서 사전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개관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신경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0-10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 잔액 중에서 교육시설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에서 1억 4천1백 75만 4천원이 집행 잔액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집행 잔액이 생기게 되었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은 67억 8천만원 중에서 워낙 금액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1억4천1백만원이 집행 잔액이죠.

광석

서광석간사

집행 잔액이 생기게 된 근본 사유가?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국도비라는 것이 사전에 조사를 해서 수요 예측을 해서 내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수에 맞게 내려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서 예측을 해서 전년도에 국도비 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사전에 수요 예측 전수 조사를 좀더 면밀하게 하시면 집행 잔액이 적게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워낙 67억 8천만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1억4천인데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10-18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 시설인 경우에 국도비를 통해서 사업들이 많이 지원되는 사항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지원해 주시고 나서 지도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아동시설이 어떻게 이용되고 관리되는 것을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될 텐데 어떤 방법으로 지도 감독을 하시나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정기적인 것도 있지만 수시로 나가 보고 있는데 지역 아동 센터는 거의 방과 후의 아동들을 지도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금액은 거의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아동 센터의 경우 방과 후에 실시되는 사업인데 여기 다닐 수 있는 아동을 선발하는데 기준이 우리시에서 내려 주는 방침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누구나 참여는 할 수 있는데 저소득층을 먼저 하고 티오가 남을 경우에 일반 아동을 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아동센터가 17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 단체에서 이용하는 아동센터를 보면 주변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종교를 다니는 부모들, 자녀들만 받아서 다른 저소득층이 신청을 해도 안 받아서 여기 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싶은데도 못 이용한다는 여론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느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담당께서 말씀을 해 보실래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직 그런 제보는 듣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저소득층 우선으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종교단체에서 이용한 보육시설이나 아동센터가 본인들 근본 취지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방과 후에 교육을 시킨다는 취지인데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느끼고, 자기와 같은 종교 성향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안 받아 주는 것이 관례화처럼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종교 단체에서 시행하는 아동센터들은 지도라고 하면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침을 잘 보셔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교 목적, 선교 목적의 운영을 한다면 파악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0-9쪽에 보시면 소송 및 행정 심판 진행 사항이 있는데 담당과장께서 이건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진행되는 대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 인가 신청 불인가 처분 취소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남양에서 신청을 하셨는데 당초 여기가 뉴타운 개발지역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도시계획 발표 이전에 허가를 받아서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건축 준공을 받았는데 건축 준공을 받고 나서 저희한테 보육시설 인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저희 나름대로 했을 뿐 아니라 도에도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개원을 해서 약 10개월간 운영을 하고 다시 폐원을 해서 그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가에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을 도에서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을 했더니 이분이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도에서 지난 주에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의 취지대로 인용대로 하는 것으로 판결이 돼서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인가를 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답변을 잘 들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어찌 보면 확실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보육 시설 허가를 안내준 것이죠? 신청을 낸 입장을 이해하는 것 같으면서 일단 민원인한테 그동안의 말 못할 고통을 준 것이나 다름 없죠? 10개월이라는 것은 허가를 해 주고 10개월이면 문을 닫아야 되고 그 보육생들이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허가가 안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 심판까지 가서 지방신문에 화성시 보육시설 설치 불허 부당, 건축 허가 승인 뒤 뉴타운 개발 이유, 우리가 판단이 정확하지 않아서 민원인 내지는 이런 업을 종사하는 모든 분들한테 충격을 준 것도 사실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주변에 열악한 보육시설도 많고 해서 예를 들면 주변의 큰 대형 마트가 들어오게 되면 동네 조그만 슈퍼마켓이 큰 타격을 받듯이 보육시설을 시설 측면에서 잘 지어 놔서, 일반 보육시설에도 굉장히 맞지 않는 항의를 우리시에 했었죠? 허가 해 주면 안된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 당시는 상세히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개인이 시설을 잘해 놓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시설에서는 이의 제기를 못 합니다. 관에서 하는 것은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유보를 해 달라든지, 취소를 해 달라는 얘기인데 민간인이 시설을 좋게 해 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에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주변에 있는, 여기는 대형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최고 3백명 가까이 운영을 할 수 있는 큰 시설인데 여타 적은 유치원이나 이런 보육시설에서 항의가 빗발쳐서 그런 것도 민원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허가의 지연 사유가 되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듣지 못했고 단지 이 사항만으로 판단을 했을 때 저희가 이것을 해 줘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개월만 하고 바로 문을 닫으면 어린이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거기 얘기입니다. 시 차원에서는 우려성 얘기는 되지만 허가 조건에 문제되는 것은 아니죠. 일부 반영만 되는 것인데, 신문에 나 있는 사항을 봤을 때는 우리시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실수, 또 행정적인 남용, 판단하는데 큰 실수를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감이 가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공감은 하는데 저희가 행정을 할 때 저희는 행정에 상급 기관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판단을 잘못할 경우에는 상급 기관에 의뢰를 하는데 상급 기관 주무 부서에서 문제가 있다, 그것을 법률자문관이나 감사담당관한테 자문을 해 보라고 해서 두 군데나 자문을 했는데 그 당시로서는 해 주지 않는 것이 옳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했던 것인데 이분들이 행정 심판을 청구하니까 심판 위원들이 해줘야 타당하다고.

병국

강병국위원

다시 묻습니다. 10개월 밖에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보육 시설 설치 인가를 불가 처분을 했다, 그런데 10개월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도시계획부서에서 사업 추진을 해서 앞으로 10개월이 있으면 보상이 나가고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어린이집 운영 허가 신청을 넣은 것은 언제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작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때 허가가 바로 났으면 10개월이면 금년 10월이면 어린이집이 없어져야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2007년 1월 8일날 신청을 했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시의 방침이었다면 10개월밖에 운영을 할 수 없었다고 하면 2월달에 우리시가 허가를 해 줬으면 금년 12월이면 끝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사업 계획이 추진될 것이라고 관련 부서와 토지공사하고 협의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물적, 시간적, 여러 가지 낭비 요소가 충분히 반영된 것입니다. 민원인한테는 금년 12월이면 우리시에서 얘기 했던 10개월이라는 기일은 되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행정이, 다시 얘기하면 우리시의 모든 건설계획이나 이런 계획들이 계속 승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에 초점을 맞춰서 민원인한테 불편 부당하게 불허를 했다는 것은 몹시 잘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향후에 예측되는 것을 가지고 허가다, 불허를 판단을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26쪽에 각종 위원회 여성 위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사 했더니 현재 거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약 63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14%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9급 여직원이 우리시에 몇%가 되는지 아십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60%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정확히 56%, 이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성별이나 남녀의 차이는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도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여성이 해야 될 일, 남성이 해야 될 일, 또 여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부딪히는 현실은 무시할 수가 없죠. 여기는 여성 위촉이 자료에 보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에서 아까 최희숙 위원께서도 건의성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성 위촉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좋은 분들을 많이 위촉을 하셔서 각종 위원회의 활발한, 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토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인사위원회는 7명중 여성이 3명으로 되어 있어요. 현황만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시겠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 알아 보면 알 수 있나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알아 보겠습니다. 10-30쪽 보육시설 지도 점검 결과 2006년도에는 296개소를 지도 점검을 했고 2007년도에는 323개소, 이중에서 96개 시설을 지도 감독한 지적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몇 년 전에 정말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지적 내용을 보면 우리 여성가족과에 세분의 담당계장과 과장님이 계십니다. 전체 직원은 극히 적은 숫자인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엄청난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 점검을 하려면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초연한 입장에서 할 수 없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우리시에서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매뉴얼을 세심히 작성을 해서 지금까지 느꼈던 점을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해서 각종 지도 점검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1년에 한 두번씩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종전에 과거에 일어났던 똑 같은 사고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은 건의성 질의를 합니다. 담당과장께서는 그런 의향이 없으십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제가 할 수 없는 전기나 소방은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우리와 틀린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각종 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점검을 하는데 지금 현재도 보육시설에서는 많은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관계는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를 한 것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시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나가서 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감독을 나가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나가서 어떤 때는 배타적인 인상도 받는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예산이 수반되지만 이러한 측면에서는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성공직자가 급격히 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 공직자가 급격히 늘어남으로 인해서 현재 부담이 되는 것이 있죠. 출산휴가나 육아 휴직 등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최고 중앙 정부에서 할 일이고 현실이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미리 미리 대처 방안을 세우셔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줄여 가는 여성가족과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숙

최희숙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단체별로 지원하는 것이 2006년보다 2007년도에 보육시설이나 화성시 노인회, 화성시 여성단체, 2006년도에 하는 것 보다 지금 예산이 조금씩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화성시 범죄예방위원회 협의회에서 지난 년도에 642만원을 지원을 했다가 2007년도에는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청소년 업무가 저희과에서 인재육성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여기에 그런 사유를 써 주셨으면, 여성가족과에 해 놨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10-11쪽에 보면 세목별 불용액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금액을 불용을 시켰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마는 아동 복지시설에서 하는 것을 많은 금액을 불용액을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까 보육료에 대한 불용액과 같은 맥락인데 저희가 받는 금액이 거의 국비와 도비가 수반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불용액인데 다음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남은 금액을 어떻게 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불용액은 다시 반환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액으로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네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수요 예측을 해서 국도비 신청을 해 놓으면 국가에서 지자체별로 배정을 해 주는데 저희가 요구한 금액, 아니면 남은 금액도 있고, 그렇게 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을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0-18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19쪽에 보시면 미혼모 공동생활 가정 시설, 현재 저희 화성시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한군데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정원을 보니까 10명밖에 안되는데 저희 화성시 인구가 34만이 되어 가는데 정원이 10명 밖에 안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사고로 미혼모가 애기를 낳는데 처리를 못하니까 정부에서 보호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희숙

최희숙위원

우리 화성시에 미혼모 발생한 인원이 1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가상 인원을 10명으로 잡아 놨는데 지금 현재는 두명 밖에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조사 확실하게 하신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현재 보호하고 있으니까요.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인구 비례해서 이 정도.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적을 수록 좋은 것인데.

희숙

최희숙위원

다행이지 않습니까? 관리를 잘 하신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관리한 것이 아니고 사회가 어지러우면 미혼모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가 발견 못할 수도 있겠지만 가상 인원을 10명으로 했는데 현재 두명만 수용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0-21 사회 복지시설 지도 점검인데 담당께서 보육시설의 지도 점검을 하시면서 제일 시급하게 보육시설에서 고칠 것이나 아니면 저희가 지원이 미비해서 못하는 것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21쪽에 지도 점검 결과가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성시에서 정말 시급하게 처리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담당께서 조사하고 나서 무엇이 문제라든가 우리 의회에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을 해 보세요.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성 관련 시설인데 대부분 상담소에요. 상담소중에서 가정 폭력 상담소가 3개이고 성폭력이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4개중에서 한군데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나머지 시설은 아직 국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부권의 경우에 상담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그분들이 늘 하시는 얘기가 인건비 지원을 부탁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희숙

최희숙위원

우리 화성시에서 지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우리 자체적으로 나가는 것은 없고 국도비 지원 받아서 나가는 것이 있고 복권기금 사업으로 상담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우리 화성시가 사회복지시설이 앞으로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화성시에 사회복지시설이 미흡합니다. 그 틈을 타서 타 시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화성시 사회복지시설이 정말 앞으로 발전될 수 있게 철저하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여성상담소에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4개의 상담소가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 지원을 화성가정폭력상담소 한곳만 국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운영비 지원은 운영 실적 및 현지 실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3개 상담소는 운영 실적과 현지 실사에서 점수를 적게 받아서 국도비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화성상담소는 여성가족부에서 인가를 내 준 상담소이고 나머지 세 군데는 비지원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 인가를 내 준 것입니다. 나머지는 종교인들인데 자원해서 하신 것으로,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인가를 해 준 업체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저희 시에서 자체로 한 것은 지원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자체적으로 시에서 인가를 내 준 상담소에는 운영비나 인건비를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고 지원 없이 하겠다고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원 없이 하겠다고 인가를 받았어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어느 정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에 없더라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예산은 조례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으로 지원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해야 되겠죠.

광석

서광석간사

사회가 다원화 되고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 붕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정 생활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담을 해야 되는데 상담 자체가 사람 습성이 공개적으로 못하고, 공개가 안된 상황에서 전화 상담을 주로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담원이나 전문적인 지식, 그런 것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해야지 전문적인 상대나 응대, 또 상담 사실에 대한 상황 파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군데 방문해 봤었는데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건이 열악해서 사실 봉사 자체가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봉사가 가능하지 뜻만 가지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면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잘 좀 방안을 강구를 해 보셔서 많지 않은 금액이라도 우리 화성시에서 관심을 가져 준다는 표현 자체가 될 수 있으니까 가정상담소의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0-9쪽에 보육시설 행정 심판에 강병국 위원께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 만들어진 자료가 시점이 있어서 진행중인가요? 패소가 된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행정 심판에서 저희가 졌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사실은 아까 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서 주된 원인은 화성시 행정이 시민편에서 할 것이냐, 거기에 관건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려워서 상급기관에 질의까지 했는데도 그것은 안된다, 나중에 중간에 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물론 이유는 되죠. 그것은 단편적인 것이고, 여태까지 개발 계획이 계획된 년도에 따라서 되어 온 적이 있습니까? 한번 묻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행정의 묘를 살려야 되는 문제인데 법규에 해 줘도 괜찮은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한 정황적인 사실을 두고 시민의 편에 서지 않고 개발행위 담당자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건물이 들어가서 영업을 하게 되면 영업권 보상까지 나가야 되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들을 10개월 있다가 다른 곳으로 분산을 시켜야 되는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짜여진 계획대로 하면 그 피해에 대한 것을 주민한테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의 우위성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그렇게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행정이 시작되고 개발 업무가 시작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획대로 진행된 개발 행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더 강조하건데 이런 것은 허가까지 내주고, 준공까지 내주고, 그것을 쥐고 안해 준다는 것은 민원인한테 죽으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수십억씩 투자해 놓고, 행정의 인용을 인허가 사무에 있어서는 시민의 편에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산전용 부분을 보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목에 민간이전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목간 전용이라도 허용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완전히 목의 성질이 다른데, 민간한테 줘야 할 것을 전용 목적이 일반운영비, 운영비의 뭡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행사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가 주관하는, 민간이전이 어디에 무엇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행복한 가정에 대한 가족사진 발표회를 하려고 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민간이전을 어느 단체에 해 줄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을 홈페이지 전문 업체에 인터넷에 해서 공모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저희가 직영 체제로 해서 직접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직접 했었는데 그 나마도 사업 추진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추후에 선관위에서 제동을 걸어서.

태섭

이태섭위원

사업 계획에 차질이 있었군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처음부터 사업 계획을 했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홈페이지 업체에 줬을 때는 선거법에 안 걸렸었나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관위와 협의를 했더니 선관위에서 안 된다고.

태섭

이태섭위원

홈페이지 전문업체에 줘도 안 된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을 해도 어차피 화성시장이 해 줘야 되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안된다면 결국은 사업 계획의 차질이 아닙니까? 과목은 전용 예산 해 놨어도 집행은 못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뭐하러 전용했다고 기록을 남깁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전용을 한 것은 사실이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여성가족과 일을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불미한 일이 있네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행정심판에 관여되는 계장은 누가 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계장도 바뀌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다 떠나고 모르는 사람들만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문제예요. 이러한 것을 지적을 해서 그러한 것이 관내에 있다고 했을 때 얘기를 들어 줬으면 어때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교훈으로 삼아서.

태섭

이태섭위원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그것처럼 일해 놓고 기분 나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기금 관리 현황을 묻겠는데 여성발전기금이 10억이 모아져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목표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50억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냥 주먹구구지 않습니까? 지금은 50억이고 또 김과장이 가고 다른 과장이 오면······.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전부터 목표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적으로 50억은 해야 되는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과장이 떠났을 때 다른 과장이 와서 내적으로 100억은 해 놔야 되겠다고 할지도 모르죠. 바로 그것을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정의 목표를 정해 놓고, 그래야 거기에서 과실이 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도 하고 사업 계획을 더 충실히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되어 가는대로 예산 주면 “올해 10억이니까 내년 예산에 1억을 주면 11억 되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 조례상에 목표액을 제시를 안했는데 내적으로는 50억을 해야 되는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는 기금 조성 목표를 해 놓는다고 하면 조례상에 문서화를 할 수는 없죠.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여성발전기금은 100억을 몇 년까지 목표를 하자, 그것이 5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김 과장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화성시 여성단체 육성을 위한 기금 목표액이 50억이라는 얘기죠. 몇 년까지? 부지하 세월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매년 2억씩 해 주셨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조례에서 허용된 기금 관리에 대해서는 목표 년도와 액수를 정해서 그것을 공개해도 괜찮아요. 여성단체한테 2010년까지 50억 기금을 화성시가 목표로 해서 그 기금에서 생기는 것을 가지고 여성단체 활성화를 앞으로 더해 나가야 되겠다, 얼마나 좋은 목표입니까? 어느 기금이든지 물어보면 우물 우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회에서 어렵게 조례까지 통과 시켜서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해 놨으면 뚜렷한 목표를 제시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여기뿐만이 아니고 시 전체 기금 관리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례를 했을 당시에 부서의 장만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목표 기금 관리는 특히 목표를 뚜렷이 주고 그 단체 조직원들한테 그것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정홍보입니다. 여성 단체를 위해서 시가 50억 목표를 10년까지 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여성 단체들이 돈 달라고 각종 행사에 아우성을 치고 예산 심의 때 보면 요구를 하는데 50억에서 몇 억이 발생이 되건 그것은 여성단체만을 위해 쓰겠다, 이렇게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10-17쪽에 각 기금은 목표를 확실히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요. 여성단체 지원 현황을 보면 굉장히 일은 많이 하는데, 여성체육대회, 예능경진대회, 사랑의 효 바자회, 고부축제 등 많은 여성들의 조직 활성화, 또는 사기 앙양책, 밝은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여성단체 지원 현황이 10-22쪽에 보면 여성사회 참여활동과 중복이 돼요. 효 고부축제, 예능경진 대회 등이 있다고, 10-22쪽에 여성 참여 활동 추진실적은 여성단체들이 한 사업을 다시 표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체육대회는 화성시 여성단체 협의회가 주관을 한 것이고, 맞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여성 예능경진대회도 마찬가지이고, 효 고부축제도 한국부인회 화성시 지부가 한 것이고, 여성대학 운영이나 여성 문화 교실 운영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성대학은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수원여대에 위탁을 줘서 위탁자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문학 교실은?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읍면단위 주민자치센터에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여성문학교실 운영은 향남, 팔탄, 남양, 병점 등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읍면단위에서 한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

태섭

이태섭위원

직접 직영을 예산을 줘서?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예산지원만 해 준 것이고.

태섭

이태섭위원

내가 묻는 요지는 이러한 여성에 대한 행사 성격이나 이러한 육성책은 단체를 육성을 하고 단체에 지원을 해 줘야 활성화가 된단 말입니다. 모든 교육이고 문화 강좌를 시가 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그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시켜주면 더 그 단체가 육성이 되지 않느냐.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현재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관을 하던 것을 여성단체한테 전부 자체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단체를 육성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얘기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10-18쪽에 보면 복지시설 운영현황인데 복지시설이 아동 시설이 있고 여성시설이 있고, 또 미혼모 공동생활 가정 시설이 있고, 우선 맨 밑에 경기화성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운영주체는 경기도가 되겠는데 봉담지역에 개설을 해서 운영비를 경기도와 저희와 반반씩.

태섭

이태섭위원

공공시설인데 왜 우리가 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화성 지역에서 화성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종사자수 9명만 있고 수용 인원도 없는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학대 받는 아동들을 찾아내서 상담하고 치료하는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9명이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사무실만 챙겨 놓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직접 가정 방문을 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오승빌딩 4층이 사무실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사무실입니다. 사무실도 있고 치료실도 있고 상담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를 받는 어린이가 있으면 데려다가······.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수용 인원은 없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거나 신고 되거나 찾아 나가서 학대 받는 부모나 아동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다는 말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도 직영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도 기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종사자수 9명에 대한 것이 1억4천만원씩 들어 가는 것입니까? 인건비, 운영비는 제외하고 순수······.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인건비, 운영비가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여기는 주로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동 시설은 개인 시설도 지원을 하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기준이 아동시설인 사랑의 집, 소망의 동산, 화산 지역, 병점 지역 아동센터 등 보면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 것 같습니다. 수용 인원에 비해서 어떤 것은 과다하게 많고 어떤 것은 터무니 없이 적고, 이런 것이 현황표에서 나타나거든요. 이 기준대로 되어 가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규모에 따라서 정원을 주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규모가 수용 인원 아닙니까? 수용인원이 첫째 규모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수용 인원에 정원과 현원을 구분을 해 놨는데 규모에 따라서 정원을 정해 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현원에 따라서 준다는 얘기죠? 정원에 따라서 예산이 설 것이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기준을 적정하게 챙겨 주도록 하고, 경기 화성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은 수용인원이 언제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찾아 다니면서 하는 것이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상담이라고 하나요? 실적 자료를 입수를 해서, 업무 협의가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각종 위원회 여성 위촉 현황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10-29에 보육시설을 보면 전체가 323인데 가정 172가 양부모가 입양한 것까지 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이 아니고 보육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가정 시설은 20인 이하를 데리고 있을 때를 가정시설이라고 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쉽게 말해서 가정에서 보육을 하는 가정이 172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석

신현석아동보육담당주사

아파트 1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는 것이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것도 가정으로 들어 갑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이 운영을 하는데 20인 미만은 가정이라고 하고 이상은 민간이라고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가정에도 보조가 됩니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점검 대상이 작년과 금년이 전부 대상은 323으로 잡는데 똑 같이 296개소 밖에 점검이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2006년도에 296개소에서 금년도에 늘어나서 323개소가 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 도표가 그런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도에는 323개소를 할 것이다, 작년도 점검한 것은 296개소에서 시정 요구된 것이 96개소라는 얘기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보육시설에 대한 총 지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약 2백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보육시설 지원은 기준에 맞게 하고 현장 지도를 하는 곳은 집단 급식을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급식은 보육시설 내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위생을 철저히 하고, 10-35에 건강 가정 지원 센터, 건강 가정 지원 센터가 우리 병점동에 하나밖에 없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한군데인데 이제 금년도 예산이 1억 6천2백5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건강 가정 지원센터에 가족 상담이나 또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나 다 거기에서 하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또 2007년에 집단 상담 가정 교육, 여기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종사원이 4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4명이 이 실적을 다 내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나 가정 교육을 시키고, 가정 교육은 가정 방문해서 시키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의 집단에서 시키고 있고 건강 가정 센터에 주로 하는 것이 상담사가 고정으로 있고 찾아 다니면서 교육 파트가 있고 교양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전담 요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 가정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실을 지난 5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설을 해 주는데 118명의 인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5개월 동안 118명이 한 사람이 연일 하는 것 같이 따지는 것인지?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집단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결혼 이민자 교육은 병점과 남양권에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남양은 어디에서 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남양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 사람들이 와서?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요원이고 전문 교육 외부 강사가 있습니다. 외부 강사를 데려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가 시비 줍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강사비 주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기 다 포함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 1억6천만원 속에?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병점에만 할 것이 아니라 요소 요소에 해 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지역별로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사무실을 두도록 되어 있어서 병점1동사무소에 임시로 두고 내년도에 여성회관이 준공이 되면 그리로 이전할 계획이고, 그것도 권역별로 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종사원 네 사람이 이와 같은 실적을 낸다면 대단한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종사원 네 명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것을 조인해 주고 추진하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보다 업무가 더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일이 많기 때문에 상담도 몇 개월씩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티오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상담이 밀려 있으면 안되죠. 여하튼 간에 건강가정 진원 센터는 한번 눈여겨 봐서 네 사람이 그러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강사 섭외를 하고, 이렇게 실적이 많이 난다고 하면 이 방향은 굉장히 좋은 것 아닙니까? 시책적으로 육성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 지원 담당 근무지가 거기입니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제가 시정질문 했던 부분인데 추진 계획 실적이라고 해 놨는데 단순해서 좋네요. 2005년 시립 어린이집 국도비를 반납한 사유와 영세에서 3세 유아를 대상으로 시립어린이집을 운영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것을 제안한 부분이었는데 추진 계획 실적에 진안동 어린이집, 향남 어린이집, 숲속 어린이집, 능동 어린이집도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능동 어린이집은 부지 문제를 토지공사와······.

효근

유효근위원장

여기 자료에 넣지 말아야죠. 아직 의회에서 보류 중에 있는 것인데, 그런 추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자료인데, 자료에 넣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진안동 시립어린이집을 가려고 할 때, 거기에 임대아파트가 약 45백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립어린이집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고, 향남도 택지개발내에 그쪽에도 임대 아파트가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시립어린이집을 만들어 가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또한 숲속 어린이집 역시 동탄 신도시내에 주어지는 여건을 신도시이기는 하나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정도 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화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보게 돼도 지난 번에도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심의를 할 때도 보았습니다마는 시장은 시의 보육 수요와 시설 공급을 감안하여 읍면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은 장애아, 야간, 휴일 보육 시설 등 특수 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시립 보육시설에는 특수 보육시설로 변경해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영유아 중심으로 가줬으면 어떻겠냐, 또 시립은 특수 보육시설로 바꾸어 주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만도 가지고도 진안동의 경우 잘하고 있는데 그런 마찰을 가져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시립어린이집 국도비를 받았다가도 반납한 부분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기존의 어린이집도 살리고, 또 열악한 여건에 있는 아이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특수나 영유아 중심의 어린이집으로 해 갔으면 어떻겠느냐는 것으로 시정질문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감안해 주시고, 또한 화성시 영유아 보육시설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324개소.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은 어린이집 전체 숫자이고 영아 중심, 영아만 전담하는 곳.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5군데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경기도, 인천, 서울, 영아전담 시설에 있는 교사들의 발표회를 하는 것을 봤는데, 어제 수원대학교에서 한 것 아십니까?

현석

신현석아동보육담당주사

알고 있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근무를 하고 계셨나요? 아니면 출장중이셨나요?

현석

신현석아동보육담당주사

아동보육담당 신현석입니다. 그날 화성시 제부도에서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과장님도 제부도 가셨나요?

현석

신현석아동보육담당주사

네, 같이 갔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경기도, 인천, 서울, 국회의원 보육위원장까지 오셨더라고요. 저도 시간이 없어서 개회식에도 늦게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지적을 합니다. 특히나 수원대학교에 와서 각 시도에 있는 교사들, 시설장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화성시 공직자들이 한분도 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낯설고 그렇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거기에 시설장들이 정말 어려운 영아 아이들입니다. 만 2세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장들인데 숫자가 5이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200명이 모이면 가실 것 아닙니까? 경기도나 인천이나 서울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와 있는데 화성시를 볼 때 비춰지는 것이 뭡니까? “아! 관심이 없었구나” 보육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어린이집 중에 공립은 한군데이고 법인이 몇 군데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17개 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종교 단체가 하는 곳이 몇 군데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9군데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법인 지도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까? 회계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1년에 1억이 넘는 돈들이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데 제일 많이 나가는 곳이 얼마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점검시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1년에 한번씩 회계 감사 안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1년에 한번씩 점검 때 회계 감사를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작은 돈 아닙니다. 여기에 나가는 돈은 운영비와 인건비가 다른 법인이 아닌 개인 어린이집에 나가는 예산하고는 틀립니다. 교사도 인원수에 비례해서 인건비 지원도 나가는 것이고 프로테즈에 의해서 30%를 주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사마는, 지금 교사 인건비 30%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에는 80%까지 올라 갔는데 시설장은 몇%를 주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80%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보육료가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과 법인과의 차이점은 얼마나 되는지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법인은 예산 지원을 해서 정말로 5명이 법인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서 화성시에 어려운 아이들한테 보육을 해 달라고 만드는 사단법인체입니다. 퇴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투명성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되고 과연 거기에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면 이제 법인도 저희가 지원하고 신축할 당시는 벌써 5년이 흐를 정도가 되었죠. 시설 개선도 과감하게 탈바꿈 시켜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설 개선비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해 주시고, 또 과감한 지원 속에서 법인체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보육시설에는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원비를 안내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안미희 의원이 시정질문 한 사항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이나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같이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했더니 중앙 부서에서 질의한 것을 보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보육이나 교육은 하나로 가기 때문에 지원은 공히 같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는 보육조례가 있고 유치원에는 지원 조례가 있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똑 같이 화성시에 하고 있는 아이들이고 화성시 아이들을 잘 보육하고 교육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해 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재정을 고려해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지도 점검을 하시는 부분이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들으니까 지원되는 금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못하신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원되는 만큼 지원되는 것이 과감하게 투명성 있게 돌아갈 수 있는지 부탁을 드리고, 금년도 입소료 몇 월달에 지원을 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7월 2일날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입학을 언제 하죠? 12월달에 예산해서 1월 1일부터 돈을 쓸 수 있죠. 입소료는 말 그대로 입학금입니다. 그러면 입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입소료를 만들어 놨는데 몇 월달에 지원을 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빨리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상반기가 지난 7월 2일에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예산을 적절한 시기에 지원을 해야 되고, 또 부모들하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가 되셔서 예산을 요구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해결이 안된 부분을 여기에서 지적하기는, 일단은 예산이 계상이 된 부분을 가지고 7월 2일날 입소료를 지원했다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시정 좀 해 주시고, 또 평가 인증 받은 어린이집은 몇 군데나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9개소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체 3백여군데가 다 평가 인증 대상이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다 대상은 될 수 있겠지만 기준이나 이런 것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정부에서 어린이집이 열악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똑 같이 공히 줄 수 없기 때문에 평가인증제를 만들어서 거기에 통과되는 어린이집에는 예산 지원을 더 하겠다고 해서 우리 화성시 예산도 인증된 어린이집은 1천만원을 더 주겠다고 계상을 해 놓으셨죠? 맞습니까? 담당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무에 대해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죠?

예산지원을 어떻게 했죠?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예산 부서와 협조를 하고, 평가인증을 해 가야지만 보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시설 지원을 하고 또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사항이고, 상급 기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니까 시정 명령에 보조금 회수가 9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법무계와 같이 청문회도 했죠? 동부권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관여를 안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부권과 이원화가 돼서, 분리를 정확히 해 주시든지, 예산편성 조차 동부권에 주시든지 나눠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동부권에 전도해 주시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거기에서 준비는 다 하고 자금 집행만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업무만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모든 제반 업무를 동부권에서 하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예산 편성 할 때도 동부권에서 들어온 것을 받아 줍니까?

동부권 직원이 건의를 하면 예산 편성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시냐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고, 이것은 국도비가 전부 수반이 되었기 때문에 나눌 수 없는 실정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보육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건에 대해서 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청문회까지 한 자료를 자료로 요구를 하고 하겠습니다.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할 때는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 또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뒤편에 해 놨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자녀들이 100명이상 다닐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 현재 40명도 안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위탁이 바르게 되었는지 협의하셨습니까? 협의할 때 같이 계셨습니까? 보육은 여성가족과 과장님이 전문이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 관계는 제가 오기 전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이후에 관심을 안 가지셨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제가 확인하고 보고 했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도 점검한 자료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도 점검 보다는 확인을 하러 갔던 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도 점검도 하셔야죠. 지금 삼성 어린이집도 하고 있죠? 직장 보육 시설이 몇 군데 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군데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네 군데도 하는데 화성시청 보육시설은 별개가 아니고 같이 관리를 해야죠. 왜 관리에서 빼 놓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관리한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담당과장이 새로 오셨으면 그래도 직장 정도는 돌아 보시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한번이 아니라 몇 번 가서 봤는데 점검표를 가지고 점검한 것은 아니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법인과 직장, 또 가정어린이집은 작은 곳 가야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큰 어린이집 같은 곳은 한번씩 과장님이 가셔서 돌아보시고, 검토해 주시고, 또 체크리스트 항목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간략하게 만들어서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간략하게 소방이면 소방, 전기면 전기, 보육이면 보육 등 간략하게 나누셔서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보육센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하고 계셔서, 건강 가정 지원 센터, 담당계장님은 그 외 다른 업무가 있으십니까?

양근

곽양근건강가정담당주사

건강가정담당 곽양근입니다. 현재 저희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도비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여기 사업 하는 것 외에 화성시에 건강가정 담당계에서 하시는 일은?

양근

곽양근건강가정담당주사

주된 사업은 각종 가정 문제 상담을 해 주고 있고 그와 연계해서 문화 프로그램이나 교육 같은 것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담당직원들은 자격이 있습니까?

양근

곽양근건강가정담당주사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분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공직자들도 가지고 계시나요?

양근

곽양근건강가정담당주사

저는 행정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상담을 하려면 사회복지직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양근

곽양근건강가정담당주사

상담은 상담자격을 가진 분이 전문으로 상주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행정직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나 이런 쪽 상담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리에 계시면 더 효율적으로 상담을 하고 능률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양근

곽양근건강가정담당주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국장님, 그렇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전문성이 없는 행정직이 아니고 복지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 상담 자격을 가졌다든지, 전문 교육을 받았다든지, 그런 분들로 하여금 인사도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혁배

김혁배주민생활지원국장

건강가족 담당이 행정직인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전문직이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사자의 직원 채용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현재 3명이 채용되어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채용할 당시에 어떤 자격과 기준 등.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공개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뢰를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적격자를 채용을 해서 바람직한 가정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여성청소년 수련관 명칭을 바꾸겠다고 공모를 하셨다고 해서 그 이후에 자료를 주셨으면 했는데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실래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공모를 해서 어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것을 사전 감사를 하기 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성청소년 수련관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냐고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유엔아이센터라고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무슨 뜻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너와 나 모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공모 당첨자는 누구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태안 쪽에 사시는 심유정씨라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좋습니다. 공모해서 결정된 부분이니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저도 의원 입장이지만 여성청소년 수련관 공모하는 것 조차 몰랐습니다. 인터넷에 올려 놓으시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어떤 홍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여성청소년 수련관이라는 것만 머릿속에 외우고 다녀서,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여성청소년 수련관 이름 공모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홍보해서 할 수 있으면 자료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또 오늘 같은 자리에도 공모가 끝나고 명칭이 변경될 정도면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여성청소년 회관 부지 매입을 처음에 60억을 한다고 했다가 75억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토지 매입에 78억이 들었습니다. 그 예산을 어디에서 3억을 했는지 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공공시설과에서 한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때도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공공시설 담당이 별도로 있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료도 회계과에 요구를 해서 오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알고나 가자고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하나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 급식을 한다고 하셨는데 적으나 많으나 급식을 합니다. 그러나 50명 이상이 된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하는 지도 점검을 못합니다. 혹시 식중독이라도 발생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회위생과에서는 손소독을 할 수 있는 것을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해 줬습니다. 아이들한테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을 수 있는 것을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아이들이 식중독이나 이런 것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0-22에 보면 결식아동 지원 실적이 있는데 이것이 2006년 1,742명보다 2007년도에 2,400명으로 700명 정도면 50%가 늘어 났는데 늘어난 원인 분석을 해 봤습니까? 결식 아동이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시 전체 정서적으로 봐서 생활이 어려워 간다는 것을 뜻하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물론 인구는 증가되고 있는데 결식아동이 늘어난다, 그것도 숫자가 일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를 분석을 해 봤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대상이 늘어난 것이지 지원한 것이 아닙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대상이 늘어나니까 예산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늘어나는 원인이 행정을 하면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왜 결식아동이 늘어날까, 그런 것을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어제 어느 과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정확한 분석은 아닙니다마는 결식 아동이 수급대상자가 지원 기준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어떻게 완화가 되었습니까? 완화가 된 이유가 뭡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원 범위가 확대 된 것이죠.

태섭

이태섭위원

어떻게 확대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월소득이 1백만원인 사람이 저소득층인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10만원까지 완화를 시켜서 금년도에 층이 넓어진 것이죠. 결식아동이라는 것이 점심을 실제로 먹는지, 못 먹는지 그 숫자를 파악한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저소득층의 기준 범위가 상향 조성이 되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종전에는 1백만원이었는데 110만원으로, 그런 것도 원인이 되겠죠. 그러나 그 기준이 700명씩이 나올까요? 어제도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를 하는데 차상위 계층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원인 분석이 뭐냐고 했더니 서민층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원인 분석이 나왔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기준이 늘어나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 기준 범위내에 들어가는 인원이 얼마인지도 분석을 해 보고 나머지는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 상당히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원 대상이 파악된 것이 2,400명인데 그 대상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파악을 해서 자료는 저희가 넘겨 받기 때문에, 저소득층 지원 대상 파악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저희가 자료를 넘겨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러한 차상위 계층이나 결식 아동은 예산 편성을 할 때 늘어났으면 늘어난 원인 분석이 뭔가를 잘 분석을 해 보고 그것이 시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 줘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서남부의 건립계획은 남양, 향남에 건립 계획시 서신, 송산, 우정, 장안, 양감 등 주민이용도면에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동 지역에 소규모 시설 설치토록 대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건축 중인 여성청소년 회관이 준공 후 진입도로 주변 환경에 따라 도로 교통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예측 및 적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며, 보육 및 아동 센터 이용에 관하여 개인, 종교 단체에서 운영되는 것이 입소 불가 여론이 있으니 지도 점검시 지적하여 시민에게 고른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도시화 예정지구내 인허가 처리는 신중하게 대응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당부합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촉도 특별히 조례에 규정이 없는 한 30% 위촉되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보육 시설 점검 등 타전문기관에 위탁 점검, 지도 점검 감독은 의뢰하는 방향 검토를 제시 바랍니다. 사회 복지시설 지도 점검 결과 시정, 건의, 지원 요청 사항 중 인건비 증액 요청 분은 지원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전용, 목간 전용이 부당합니다. 기금 관리는 목표액 조성 노력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 시설 지원은 규정에 맞게 집행 관리 주의를 촉구하며,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운영과 관련한 인력 충원 등 검토안을 제시 바랍니다. 시정 질문 심층 분석 및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 촉구합니다. 보육 시설 평가 인증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 홍보 철저 및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유엔아이센터, 너와 나의 자리라는 여성청소년 수련관 명칭 변경은 예산 내역서가 75억, 토지매입비가 78억, 차액 3억의 집행 차액 원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말씀하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7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만 문화홍보과장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선서! 화성시의회 본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문화홍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1일 문화홍보과장 심재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효근

유효근위원장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주사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심재만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문화홍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형태훈 주사입니다. 홍보담당 조은형 주사입니다. 문화재담당 최원교 주사입니다. 문화시설담당 임경환 주사입니다. 관광개발담당 김영섭 주사입니다. 현안사항은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11-21쪽에 민간 위탁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위탁업체가 얼마나 되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도서관과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과 문화의 집 등 세 개를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위탁 평가에 보면 다 양호하다고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되고 봉담읍이나 향남읍에 주민자치위원회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프로그램까지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런 것까지 관리를 해야 되지만 형편상 그런 것까지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그리고 11-11쪽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화성시가 평가하는 공륭알 화석지 가치가 높지만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와 합의를 해서 재원 확보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하자가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저희가 우선 방문자 센터와 수장고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와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공룡 박물관을 지을 때는 국비를 더 지원을 받아야 될 사업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공룡 연구 메카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박사님들도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5년 동안 몽골과 협약을 맺고 세계 8개국에 내노라하는 공룡 전문가들이 함께 공룡 화석 탐사 프로잭트를 시작을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룡 화석이 들어와 있죠?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시청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희숙

최희숙위원

언제쯤 수장고가 착공이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다른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났는데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점사용 허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시화호 관리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바로 점사용 허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착공이 되면 약 3개월 정도면 수장고가 건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3개월이면 건립이 되는데 완공 시기는 얼마쯤 되고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다른 절차는 되었기 때문에 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 등 절차를 해서 8월에 착공이 된다고 하면 10월경이면 준공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우리나라에서 화성시가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11-54쪽에 문화 예술 단체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 파악을 못했는데 전부 몇 개가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26개 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26개 단체별로 사업 계획서나 지원 받은 보조액을 정산한 정산서가 있습니까? 우리 26개 단체에.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추가로 배부해 드린 단체별 지원 사업 정산 자료를 인쇄해서 드린 것이 정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여기에서 어느 단체라고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단체별로 보면 지원액이 턱 없이 예산을 너무 많이 과다하게 세워서 집행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난감한데 여기 단체 내부를 보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회원들간에 우애나 예산을 할 수 있게 자체 감사식으로 해서 발표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회원들간에도 내분이 일어나는 그런 단체인데 예산이 2007년도 보니까 더 많이 집행이 되어 있네요. 과장님은 그 단체가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2007년도에 이렇게 보조금액을 지원을 하려고 집행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습만 하지 거기에 대한 것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17년 정도 되었으면 42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29명 정도 밖에 참석을 안했고 거기에 대한 회원들의 명단이 적혀 있는 계획서가 혹시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명단은 추가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리고 그런 단체가 있는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예산을 생각을 해 주시고, 11-65쪽 각종 홍보 매체 활용, 시정 홍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연히 라디오를 틀었는데 화성시 홍보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분은 참 좋았어요. 저희 화성시 관내 버스가 갑자기 많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화성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시내 버스 안내 방송, 주로 시내버스가 자동으로 “ 지금 정차역은 어디” 라고 하면서 정차역이 긴 곳은 약 33개 노선에 화성시 홍보하는 그러한 문구를 줘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역 마다 버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화성시를 알리고 행사를 알리는데 있어서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광고물을 제작을 해서 버스 밖에 홍보물을 현수막처럼 제작해서 알리는 방법도 있을 텐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일부 중요한 행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그만 플래카드로 해서 버스에 달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것을 질의를 하면서 그것에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 홍보가 안돼서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 참석이 저조해서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했습니다. 이번 2007년도에도 이 행사를 하실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홍보는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다른 행사와 중복이 되는 바람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인데도 홍보도 부족했고 다른 행사와 중복이 되는 바람에 관중이 많지 않았습니다. 우선 행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우리 화성시에 행사가 참 많습니다. 그 많은 행사들을 내실 있고 실속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행사 명칭만 많이 늘어놔서 주민들이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찾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 번에 모 대학에서 민요를 하면서 춤추는 행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거기에도 보니까 관객이 100명도 안되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행사를 내실 있게 해 주셨으면, 그래야 화성시민들도 어느 한 곳을 가서 정말 행사 다운 행사를 봤다, 정말 잘한다는 칭찬을 하고 싶은 데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점을 고려를 해 주시고, 문화재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림사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 안에 내실은 잘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밖에 봉림사를 알릴 수 있는 문화재라고 하는데 봉림사를 알릴 수 있는 홍보 매체나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봉림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것에 조금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양 성지의 경우 비봉IC 나오면서부터 표시가 되어 있는데 봉림사의 경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인 만큼 사소한 것이지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11-10쪽을 보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보면 3.1운동 유적지와 관련돼서 향후 계획에 3.1운동 유적지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2007년 9월 송산 3.1운동 기념탑 건립, 2008년부터 2009년 고주리 3.1운동 유적지 정비, 2008년도에 우정읍 쌍봉산 기념비 건립 등 세 가지 정비 사업이 향후 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외에 또 다른 3.1운동과 관련 돼서 유적지 정비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아직은 세건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세건 중에서 우정읍 쌍봉산 기념비 건립은 관계 부서와 우정읍 관계자등과 협의가 된 상태인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쌍봉산 근린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었고 예산이 세워져서 구체적으로 협의할 때 정확한 위치나 규모 등은 더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우리 화성시가 충효예향의 고장이라고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충” 중에서는 가장 화성시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3.1운동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적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비를 해서 그 사업을 문화 관광상품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3.1운동과 관련된 장소를 유지 관리하면서 후손들에게 물려 주는 것으로 이것이 우리의 역사에 살아있는 장소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하나만으로도 유적지 정비 사업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거대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장소, 그 시기, 그 운동이 이곳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 주는 자체만이라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유적지 관련해서 정비좀 철저히 부탁을 드리고, 수촌리 3.1운동 기념탑이 82번 국도와 도로 확포장 공사 관계로 해서 이전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전 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도로가 나는 관계로 해서 이전 시킬 것이고 계획은 먼저 도로 계획과 맞물려서 이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이전할 장소는 확정이 되었나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도로변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82번 국도 도로변에?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광석

서광석간사

기존에 얘기가 나와 있어서 금의리, 수촌리 공단 내에 개죽산 주변에, 개죽산이 제일 먼저 화성지역에 봉화를 올리면서 3.1운동의 시발점을 알린 장소인데 역사적인 자리라 생각을 해서 개죽산 주변에 기념비를 건립하자는 의견이 지역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금의 공단이 건설되면서 개죽산이 보전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채토장으로 쓰여 져서 무너진 상태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안 지역 뿐 만이 아니라 화성 전체로 제일 먼저 봉화불이 올라간 의미 있는 산이기 때문에 산은 어쩔 수 없이 훼손 되었다 해도 주변의 금의 공단 내에 공원이 조성이 되면 그러한 취지를 알리는 탑이나 기념비는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금의 공단 개발을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하는 정책사업인데, 도에서 우리 화성시에 개발행위를 할 때 문화재 관련돼서 협조 공문이나 개죽산에 대한 문화적인 사료가 사전 협의는 안 왔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사전에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죽산 표시도 안되고 지번만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었다면 모르는데 그런 의미만 담겨 있는 산이라는 것을 일부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처 협의하는 과정에서 체크를 못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협의를 좀더 하셔서, 어차피 수촌리 3.1운동 기념비가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방향을 잘 협의를 하셔서 가장 최적지에 “이곳이 역사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곳” 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협의를 잘 거치셔서 신중하게 수촌리 기념탑 이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51페이지에 3.1운동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는데 2007년 3.1운동 행사 비용이 53백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53백만원이 순수 시비로 행사를 치룬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시비와 보훈처에서 13백만원이 국비가 지원이 돼서 시비 4천에 보훈처 예산 13백만원을 해서 53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도비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도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지금 국가에서나 경기도, 화성시, 특히 경기도에서 3.1절 제암리에서 하는 기념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같이 협력을 해서 행사를 치루는 것 같은데 도에서 도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되는 것은 어패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사의 포커스 라인을 지자제 실시로 인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중점적으로 화성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면서 행사를 계획을 해서 실무진이 투입이 돼서 열심히 고생을 하시는데 어느 측면에 초점이 도지사한테 맞춰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경기도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화성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초점이 그쪽으로 맞춰 지면서 도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되는 것은 행사 자체에 식구와 객이 잘못 잡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힘드시겠지만 역할을 하셔서 앞으로는 기념 행사가 전국적인 행사도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는데 도에서도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생각은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지 각종 사업에는 도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도에서도 3.1절 행사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시비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지만 이런 행사에 고생이 된다하더라도 지사님을 모시고 한다는 것은 시 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도비를 지원받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행사성 예산에는 도에서 지원을 안해 주고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도비를 지원받겠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나름대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관련 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에서 제일 많이 지원되는 단체가 예총 화성시 지부에 제일 많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총 화성시 지부에 지원되는 예산만큼 한국 예총 화성시 지부가 제대로 역할을 해 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고 직원이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혼자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직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무국장, 여직원 혼자 주로 업무를 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예산 지원이 적어서 사무국에서 일할 분들이 부족해서 예산 지원해 달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총 지부 회장님이라고 할까, 지부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구별로 조화롭게 같이 가주셔야 되는데 서로 각자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시는 것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예총 산하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문인협회나 미협, 예총 산하에 있는 단체들이 먼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뒤늦게 예총이 생기면서 예총 지부장이 단체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예총이 없어서는 안될 단체이기 때문에 각종사업비나 이런 것이 예총을 통해서 집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무국장이 본연의 업무보다는 그런 것에 너무 매달리는 것 같아서 그런 사업 예산은 각 지구별로 직접 교부하고 정산도 직접 받아서 예총의 힘도 덜어주고 예총이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정산서 자료를 주신 것을 보더라도 유순자씨라는 분이 사무국 일을 보시는 분이시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광석

서광석간사

정산 내용을 보면 그 분이 대부분 정산 책임자로 되어 있는데 업무 하나만 보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각자 지구별로 편성이 돼서 관리가 되면서 자율적으로 힘들더라도 자생력 차원에서, 자기 나름대로 독자적인 문인 협회, 여러 가지 협회들이 자기 나름대로 색깔을 내기 위해서라도,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지구별로 따로 관리를 하게 하셔서 행사를 치르게 하는 것이나 사업을 이끌어 가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포구축제 때 문화홍보과가 주무 부서인데 행사를 진행하는 책임을 맡았던 원래 단체가 어디였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행사를 계획하면서 주체는 화성시로 했고 주관을 처음에는 화성예총, 그 다음에 경기남부 수협 등 두개 단체가 주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주간 단체가 문화원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예총 주관으로 했다가 문화원으로 바뀐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주관 단체인 예총에서 기획사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큰 쟁점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계약서 상의 계약 금액이 3억인데 예총 지부장께서 계약 이행 보증 보험을 5억원 짜리를 요구를 해서 기획사에서는 계약금액이 3억인데 왜 5억 짜리를 요구하느냐, 그것은 과다하다고 해서 그것이 쟁점이 되었고, 보통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 상해 보험을 듭니다. 기획사에서도 상해 보험을 들었는데 그것외로 안전사고, 예를 든다면 도로변에 포구축제 관련된 플래카드를 걸어 놨는데 플래카드가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면 그것까지, 무한 책임 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사에서는 행사장 내에서는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사에서 책임을 지지만 무한 책임각서는 써줄 수 없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의견이 협의가 안돼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안되면 계약을 안하겠다고 해서 주관 단체 포기서를 제출을 함으로 인해서 주관 단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문화원이 나중에 주관을 할 때는 그런 협약서는 어떤 식으로 협약을 했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었고 이행각서는 3억원 짜리로 했고, 그 다음에 보험 든 것으로 해서 무한 책임각서를 별도로 하지 않고 보험 증권으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문화홍보과에서 계획했던 만큼 포구 축제에 대한 성과도가 서로 주관이 바뀌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인해서 내실 있는 행사를 주관 부서에서 계획을 못하고 행사 진행을 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저희가 그런 것이 매끄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끝나고 나서 많은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다 원인이 돼서 우리가 의도 했던 포구축제 보다는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또 얘기가 나오는 것이 예총이 너무 자기 욕심만 채우는 것이 아니냐, 화성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각계 단체에서 발 벗고 나서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한테 이득이 되면 거기에 프로그램 중에서 협회별로 출연을 하면서 공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서로 자기몫을 챙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겨서 스스로도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중도 포기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런 것이 내부적으로 깔려 있는지 모르지만 아까 표면적으로 주관 단체가 바뀐 것은 계약 이행 보증 보험이나 무한 책임각서가 쟁점이 되는 바람에 주관 단체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향후에 포구축제를 계속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관을 특별히 이벤트나 큰 행사를 치러 보지 않은 단체한테 위탁 등을 주면 실제로 책임감을 통감을 못해서 행사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포구축제는 큰 행사인데 주무 부서인 문화홍보과에서 주체적으로 해서 행사를 치를 수는 없습니까? 인력, 시간적인 업무 때문에 다른 업무를 봐야 되기에 문화홍보과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르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라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물론 예산집행 관계나 예총이나 문화원 등 이런 예술 관련 단체의 자생력도 키워 주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시에서 주관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서 주관 단체를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인데 이번에 들어가는 문제점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화성시에서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기존에 화성시에서 나쁜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행사를 하는데 그중에서 문화홍보과가 주체적인 행사를 많이 하시는데 나름대로 어렵겠지만 사후 행사 치른 평가를 확실히 하셔서 차후에 똑 같은 행사를 치르면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서광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이런 답변이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줄 안다” 고 했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주부과장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주무과장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 답변이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을 주의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앞으로 질의를 위해서 그런 답변의 요령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포구축제 얘기가 나왔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억 2천만원이었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작년도 2억2천만원은 예총과 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2억 2천만원을 다 줬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다 줬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주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포구축제는 화성시 예총이 맡아서 해야 된다, 작년에도 그랬습니까? 작년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1회 때도 예총이 주관을 했고, 작년에도 예총과 남부수협에서 주관이 돼서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집행은 어떻게 했어요? 문화홍보과에서 예산을 갖다가 얼마 썼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작년의 경우 해양수산과에서 행사를 치뤘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문화홍보과에서 관여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2억 2천중에서 문화 행사 일부는 저희가.

효근

유효근위원장

예총에 집행한 돈 얼마 줬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2억 2천만원을 다 주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2억2천만원을 다 주고 거기에서 결산을 했어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회계 결산 가져 왔어요? 정산서 다 보셨냐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정산 받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금년도 것은 어떻게 정산 했어요. 자료 주신 것 이대로 정산을 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금년도 것은 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 세워 줄 때 수협에서 2천만원 준다고 했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중의 일부 행사를 맡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2006년도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예결위 간사를 했기 때문에 기억을 분명히 하는데 2천만원을 가지고 와야지 2억에 대한 예산을 세워 주겠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승낙서를 받아서,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아서 예산 세워 줬죠? 2006년도 포구축제를 어민과 더불어서 진실한 포구축제를 해 나가자고 해서 지난 해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의사록을 봐야 알까요? 지금 답변하시는 문화홍보과장님께서는 뭔가 저희도 모르는 밑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럴 것이다” 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예총 사람들도 만나 봤고 기자단, 언론인들도 만나 봤고, 단지 실무자들과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는 중입니다. 답변 잘 하셔야 되요. 언론에 보도가 되면 다 복사해서 옵니다. 포구축제가 왜 언론에 자료가 되었나, 언론에 자료가 뜨면 시장님한테 보고 다 하지 않습니까? 대안을 어떻게 했느냐고 시장님한테 지적 받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변을 잘해 주셔야죠. 보이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총 사무에 있는 부분, 사단법인 예총을 만들어서 문화원에서 하던 것을 지금 나누어서 업무를 하고 있죠? 각 단체들이 목소리가 커지니까, 예총이 말 안들으니까 각 단체별로 예산 집행을 해야 되겠다, 어디로 가려고 하십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포구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담당과장으로서 금년도 포구축제에 대한 결산 평가를 한다면 수, 우, 미, 양, 가로 얼마나 줄 것 같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우”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본 위원이 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태훈

형태훈문화예술담당주사

문화예술담당 형태훈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보도 자료 봤습니까?

태훈

형태훈문화예술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공감을 해요? 안해요?

태훈

형태훈문화예술담당주사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과장은? 보도 자료 봤어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봤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공감 해요? 안해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는 잘못된 기사도 있고.

태섭

이태섭위원

잘못된 기사 해명이 하나도 없는데, 본위원이 보도 자료에 대한 해명을 해 달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획사 선정 특혜 의혹 여전”, “시민혈세 3억원 다 어디로” 이 두 가지만 해명을 했는데, 다른 것은 해명이 없었으면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도 “우”를 줍니까? 그대로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면 안되요. 하도 이것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처음 당초 예산 세울 때부터 잘 기획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우려를 담아 내면서 예산이 성립이 되었는데, 저는 불상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획사 선정 특혜 의혹 여전, 기획안 심의 과정에서도 선정 위원들은 프리젠테이션 등 공개 절차 없이 기획안을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맞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무엇보다 공모 기획안 선정 위원 선발 자체가 문제였다, 선정 위원은 화성예총 관계자, 시 관계자, 경기 남부수협 관계자, 그리고 시 관계자가 추천한 Y기획사 관계자 등 4인이었지만 이철행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축제 위원회가 있었음에도 선정 위원을 선발하기 위한 한차례의 회의 조차 열리지 않았다, 맞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에 대한 해명은 왜 없습니까? 당초에 행사가 어마 어마하게 크고 화성의 천혜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기본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결국 경기 남부 수협 관계자를 제외한 3인이 S기획사가 제출한 계획안을 채택하여 축제 기획사로 S기획사를 선정했다? 맞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결국 S기획사는 축제 준비와 진행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오히려 시가 출연진 섭외 등 축제를 주관하는 사항까지 벌어졌다, 맞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이 기획사에 주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일부는 저희가 관여를 했죠. 전적으로 보도 내용은 시에서······.

태섭

이태섭위원

더욱이 기획사 선정 특혜 의혹 등 논란이 발생하자 행사 주관 단체였던 옛 화성 예총은 지난 8일 갑자기 행사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맞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아까 서광석 위원이나 유효근 위원장께서 질의한 대로 예총이 불응을 했다, 5억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 행사 안 주겠다” 결국의 시의 요구는 그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문화원으로 포기 각서를 물리적으로 받으면서 문화원에 주고 3억에 대한 책임보험을 들어 주는 조건으로 무한 책임이 없이 완화가 되었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계약 금액이 3억이기 때문에 계약 이행 보증 보험은 3억원에 대한 것만 하면 되는데 5억을 요구 했던 것이고.

태섭

이태섭위원

예총한테는 5억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예총에서 5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기획사입장에서는 3억을 계약을 하고 왜 5억을 주느냐.

태섭

이태섭위원

문화원에서는 그 안대로 하자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당연히 3억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태섭

이태섭위원

문화홍보과는 기본적으로 문화 예술 단체를 육성해야 될 책임이 있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책임이 있으면 그 조정을 못해서, 바지락 축제까지 하면 4회째입니다. 그런 것을 바지락 축제를 빼 내고 포구축제를 하는 것으로 3회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바지락 축제나 포구축제나 다 해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년 3회가 아니고 4년씩 내려 오던 행사가 발전적인 모습이 없이 더 불란을 조성을 하고 그때 보다 못했다는 평가를 얻어 내는 원인이 어떤 데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것은 담당 과장의 무능과 단체의 조정 통제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 드립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좋은 여건에 맞는 행사는 누구든지 하고 싶어 하죠. 시민들도 좋아하고, 그러나 그 여건 충족, 기획을 잘 해서 그러한 여건 충족을 해 줘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아주 말할 나위 없이,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시민은 안중에도 없었던 포구축제”, 소제가 그렇습니다. 한 시민이 축제 홍보 부스를 찾아 공연 일정을 물었다, “오늘 저녁 뮤직 패스티벌 바다의 향연회는 누가 나와요?”라고 안내원안테 물었어요. “모른다” 고 답했어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홈페이지 작성을 했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열어 봤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열어 봤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가 화성포구축제로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황성 포구축제로 되어 있어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이버상에 “황성 포구축제” 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네이버를 담당하는 운영진과 통화를 해서 바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추진위원회를 어떻게 한번도 안하고 엄청난 행사를 한다고 손을 댑니까? 담당계장, 돈만 주면 예총 말 안들으면 “너희 포기해, 문화원 와, 기획사 와”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러한 넌센스를, 담당계장은 이것을 수, 우, 미, 양, 가로 평가를 하면 얼마나 받습니까?

태훈

형태훈문화예술담당주사

문화예술담당 형태훈입니다. 저 역시도 나름대로는 부족한 점도 많지만······.

태섭

이태섭위원

나름대로 부족한 점이 뭡니까?

태훈

형태훈문화예술담당주사

2회까지 치러질 때 보면 문화 예술 행사 쪽의 비중이 크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태섭

이태섭위원

화성의 오케스트라나 실버악단을 다 육성을 하면서 그런 곳은 참여를 안 시키고, 장애인 합창단은 왜 참여를 안 시켰습니까? 당초에 계획에 그러한 마스터플랜이 있었지 않습니까?

태훈

형태훈문화예술담당주사

그때 당시 추진을 할 때 예총에 신청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난 뒤에 그런 것을 하면 안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은 “장애인 협회 공문 보냈습니다” 해 놓고 시장이 관심 있게 물어도 보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확인하니까 안 받은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훈

형태훈문화예술담당주사

각 단체별로는 보내지 않고 예총으로 통합으로 신청을 받아서 예총에서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답변이 나갈 것입니까? 일단 장애인 단체 책임자가 안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총으로 내 보냈는데 거기에서 안 전해 줬다든지, 어느 단체에 보냈는데 거기에서 안 전해 줬다든지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이 나오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죄송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나는 할대로 했는데 도중에 안되었습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모든 행사는 과에서 다 추진을 해 놓고, 그럼 그 단체는 중간에 면피성으로 존재하는 단체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태훈

형태훈문화예술담당주사

죄송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육성하는 단체를 1개과에서 행사하는 면피성 단체로만 인정을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께서도 관심 있고 장애인 단체가 참여 안한 것을 애석하게 알고, “이런 축제에 왜 안 했습니까?, 저희한테는 소식도 없었습니다” 나부터라도 “과장 어떻게 되었어? 연락 안했나?, 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내부에서도 넌센스가 일어나는 행사 기획을 했다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옵니까? 내년에 포구축제 또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금으로서는 보완해서 내년에 또 할 계획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무엇을 보완을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올해의 경우 3일을 했는데 금요일날은 손님이 없었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연휴에 하죠. 우리 인근에 있는 소래 포구축제의 경우 7번째, 8번째 합니다. 거기가 일요일, 토요일만 손님이 옵니까? 거기는 인천시의 일개 구청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마다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질의를 하겠지만 앞으로 남은 큰 패스티벌이 있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잘 기획해서 소기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돼요. 또 용주사에 하는 승무축제, 이런 것 변형하지 마세요. 사찰 경내에서 대중 음악 흘러 나오지 않으면 관중이 안 옵니다. 시장이 그 자리에 나가서 백수 노인들한테 엎드려 절한다고 관광객이 더 옵니까? 승무제는 불교의 전통을 살리는 쪽으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것도 비판의 대상이 많은 것 아닙니까? 왜 사찰에 전통 계승을 위해서 예산 지원을 해 주느냐는 얘기를 들었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전통 승무제라는 것은 우리의 전통 문화도 되기 때문에 계승 시키고 발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 열 사람만 와서 충실하게 관광객이 되어도 좋은 거예요. 인기 가수 사찰에 불러다 놓고 한다고 몇 천명 오는 것 보다, 행사의 기본적인 것에 맞게 기획을 해서 해요. 그러지 않으면 보는 시각이 다 각각이기 때문에 축제에 대한 성과는 최대 공약수가 나오지 않으면 비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 했기 때문에, 왜 예년보다 못했다는 소리를 듣습니까?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각성을 해서 해 주고 앞으로 하는 중요한 축제도 축제에 맞게 지금부터 기획을 철저히 해서, 포구축제에서 승무제를 9월 15일로 발표를 했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9월 15일로 발표를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한 것도 앞뒤가 잘 맞게 발표를 하고, 그리고 포구축제에 대해서 예산이 남부수협에 어민 어촌계에도 지원이 되었는데 바지락 잡기나 낚시 가는 것을 입어료를 받았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랬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정산서에 왜 그것이 없습니까? 작년 정산서에 그것이 없습니까? 행사에서 나오는 것은 어촌계에 바지락 값으로 2천만원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계산은 다 된 것입니다. 그 2천만원 어치 바지락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갯벌에 들어가는 어장에 대해서 입어료를 3천원씩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세입은 어디로 갔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어촌계에서 받아서 어촌계에서 하는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통제라는 개념을 가지면 안되요. 총 결산에는 “2천만원을 들여서 몇 만명이 돼서 했다” 그것을 시가 뺏어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결산을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행사를 평가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만 있고 꼬리가 없고 어떤 때는 꼬리만 있고 머리가 없는 행사가 돼 버리는 것 아닙니까? 심과장이나 주무 계장이나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하고 앞으로 행사 계획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계획 잘 짜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추가로 포구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포구축제에 어촌계에서 2천여만원 협조를 했다는 부분을 무엇인지, 무엇을 도와 줬는지 여기에 잡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남부수협에서 작년도 것은 축수산과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고, 금년도의 경우 수산물 깜짝 경매나 몇 개 프로그램을 남부 수협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을, 돈을 입금을 시켰다가 한 것이 아니고 자기네가 지출을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벤트성으로 한 것도 금액이 안 나와도 수협에서 뭔가 도와준 것에 대해서 자료로 만들어 주셔야지 그 양반들의 실적도 있고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지난 해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예산 집행을 한 것을 보니까 예총에서 사업을 맡아서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어촌계에 나간 돈이 4천여만원이 나갔고, 기획사가 가져간 돈이 1억 64백만원을 가져 갔고, 행사 지원료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준비하겠다는 것이 6, 7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미술협회, 국악협회 한번 출연하는데 280만원씩 줘야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출연료 뿐만 아니라 체험 행사를 하기 때문에 체험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여기에 예총에서 맡아서 집행한 예산을 보더라도 얼마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문인 협회, 야외협회, 환경연합도 있네요. 올해는 문인도 안 가져 왔고 환경연합도 집행을 안 했고 미술, 국악, 음악, 무용, 여기에 얼마 있습니까? 1천만원도 안됩니다. 1천만원 조금 넘네요. 3억중에 1천만원 가지고 예총에서 담당해서 프로그램 진행을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돈 보다는 전체 3억에 대해서 예총에서 기획사와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돈은 예총에 관련된 단체에서 쓴 비용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포구축제 전체 3억에 대해서 예총과 기획사와 계약을 했고, 중간에 물론 시에서 계획 세우고 집행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효근

유효근위원장

계획도 담당주사 얘기가 예총으로 공문을 보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장애인 단체나 그런 단체도 참여하게 신청을 받겠다, 그 분들이 공무원입니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직자들이 앞서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예산도 반영을 했던 것이지, 처음부터 예총에서 3억을 달라고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본 예산에 계상을 할 때 3억은 예총에서 포구축제를 주관해서 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또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윤평하란분이 오셨는데 그 분은 누가 섭외를 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국외 협회에서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관여도 국악협회에서 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느 분이 어제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던데, 이 분을 잘 알고 한동네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오셨는지 어제 여쭤 봤거든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작년에도 이분이 오셔서 사회를 봤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사회를 보시고 안보시고가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오셨는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국악협회에서 섭외를 하셨다고 했는데 다른 공직자 한분께서는 답하기를 그렇게 안하시더라는 것을 전달을 합니다. 제 기억력이 나쁜지 몰라도, 포구축제가 말도 많고 탓도 많은데, 또 하나 조용필 패스티벌 4억 5천만원 짜리, 돈이 문제가 아니라 조용필씨를 오시게 계약을 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계약은 아직 못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포구축제 역시 마찬가지로 다급하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화성시민들한테 벌써 9월 15일날 조용필 패스티벌을 한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계시는 분이 시에 계십니다. 그러면 계약조차 안 되어 있다고 보고, 장소는 보도에 언뜻 들으니까 궁평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장소도 거기로 확정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기획사와 거기로 하는 것으로 확정을 봤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조용필 기획사와 거기로 하는 것으로?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교통 대란이 되더라도?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것을 저희도 제일 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7월 중순경에 중요한 부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연장 확보, 주차장, 노점상, 교통.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런 것을 무료로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대중가수를 모셔다가 고향에서 한다는 것은 화성시민만 오겠습니까? 전국에 조용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까? 분명한 것입니다. 어떻게 감당을 하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은 지금 다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고 계약도 안된 상태에서 기획사하고 장소만 협의가 되었다는 것은, 본위원이 자료를 부탁을 해도 자료를 주지 않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빨리 계획하시고, 섭외하시고, 또 교통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고, 시간은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 더군다나 야간에 해야 하지 않습니까? 돌아갈 때 어떻게 가고, 인사 사고라도 나면 화성시에 좋은 모습을 보여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안전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다 못해 담당하는 부서, 사회 단체, 예총 보다도 실무진에서 다 계획을 해서 만들어서 오픈해서 내 놓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현재 포구축제다, 조용필 콘서트 등 복잡한 문제가 동료 위원들이 듣기로는 복마전의 본상인 것 같습니다. 질의 말미에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을 봐 주세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이 나오죠. 민간 행사 보조 위탁이 나오고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2005년도와 2006년도가 나옵니다. 본위원은 일단 집행 비율에 있어서 제로와 아주 미미하게 사용한 12건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짚어 가겠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사업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결론부터 말하면 너무 과한 의욕과 너무 민원성 건의에 집착, 무리한 예산 편성이었음을 느끼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명시 이월이다, 계속비 사업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또 추경에 반영이 돼서 날짜가 임박해서 동절기가 오기 때문에 못한 사항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적정한 답변을 해 주시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하게 했다기 보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면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의 경우 직원 혼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사실 일손이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일손이 모자라서 업무를 미집행할 정도로 중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러 가지 업무를 혼자 담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계장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무리한 예산 편성 내지는 시기하고의 관계 없이 너무 촉박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미집행 사유와 비고란에 나와 있는 사항을 적극적인 사업 의지가 결여된 것도 동의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행정의 소극적인 추진도 인정하시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11-5쪽에 야립 간판이라고 나오죠. 관련법 협의, 관련법 협의가 미비했다, 관광 안내도 설치 문제도 겨울이 닥쳐 왔기 때문에 그때까지 못했다,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1-7쪽을 보면 사업 보류 통보가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궁평리 민속 마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체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지정 문화재가 한마을에 두 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그러한 중요 민속 자료로 지정된 문화재가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용역을 문화재청에서 줬습니다. 용역이 나올 때까지 시 자체 계획은 보류하라고 지시가 돼서 보류한 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1-69에 보면 궁평리 민속마을 조성 사업 실적 및 계획이 나오는데 이것과 11-7쪽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궁평리 민속마을 조성 사업에 우리가 2010년까지 총 190억이 들어 갑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화성시 궁평리 민속마을 조성사업 2010년 이후까지 190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화성시에 미치는, 경기도에 미치는, 대한민국에 미치는 문화재적 가치가 강하게 있는 것입니까? 도비, 국비, 시비하고 비교를 할 때 국비는 약 8%정도, 도비는 3.4%, 시비를 엄청나게 투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한개 마을에 문화재로 지정된 가옥이 두채가 있고 거기에 6가구 정도가 집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늑한 시골 마을인데 거기에 저희 생각은 두채의 국가 지정 문화재도 복원을 해서 활용을 하면서 그 주변에 농촌과 어촌이 같이 있게 되면 농촌, 어촌에서 쓰던 생활 도구들이 자꾸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전시하는 공간, 그 다음에 정용채 가구 밑이 습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연못을 파서 공원을 조성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쪽에 궁평항과 해양천문테마파크와 같은 도로변에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계해서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를 들어서 궁평리 민속마을 조성 사업을 본위원은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축소 조정해서 여타 사업에 투자할 뜻은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서 1단계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우선 사업 규모를 키우지 말고 두채의 국가지정 문화재로 활용을 해서 거기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시가 돼서 1단계는 우선 그렇게 하고, 그것으로 해서 관광객이 모이고, 관광객이 모이다 보면 불편한 시설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체험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2단계 사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궁평리 민속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업인데 사업 계획을 자료로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11-8쪽에 보면 똑같은 내용에 이것도 집행 비율이 제로입니다. 여기에 보면 상수도 관련 구간내 토지 사용 수락 미필로 지연이라고 해서, 담당계장이 누구 십니까?

원교

최원교문화재담당주사

문화재담당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산은 추경이 아니고 년초에 잡은 것이죠? 2005년도에 예산이 잡혔던 것이죠? 년말에 계획을 반영을 시켜서 2006년도에 바로 이런 사업에 들어가겠다고 했던 것이죠?

원교

최원교문화재담당주사

2006년도 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5년도말에 2006년도 예산이 잡혔던 것이죠? 2006년 사업 아닙니까?

원교

최원교문화재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1년 동안 상수도 구간내 토지 사용 승낙을 못 받아서 미필로 지연이 돼서 돼서 예산을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이것을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원교

최원교문화재담당주사

2006년 3회 추경 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추경의 의미를 얘기해 보세요. 왜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것인지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이것은 담당계장이 그 후에 발령을 받아서 잘 모르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정용채 가옥에 대형 관정을 파서 소방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위원님들 지적으로 이왕이면 거기에 상수도 관을 끌어 들이면 그 주변에 상수도를 못 먹는 주민들도 물을 끌 수 있으니까 대형 관정을 파지 말고 상수도 관을 끌어다 하는 것으로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들 승낙을 받는 과정에 승낙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추경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글자 그대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고, 빨리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면 늦고,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대형 관정을 파는 것으로 본예산에 세웠다가 관을 매설해서 하라니까 추가되는 비용을 추경에 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현재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세집 정도가 사용 승낙을 안해 줘서 공사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밑에도 똑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도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똑 같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축소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전혀 없을 수는 없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2-9쪽을 봐 주시죠. 시정 질문에 작년도에 유효근 위원장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화성 문화원 예산 확대 지원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이 3억8천만원에서 4억 1천5백만원으로 예산 증원이 되었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35백만원을 증액 해 줌으로써 시정 질문에 대한 내용을 충족했다고 내용을 처리 결과로 써 놓으신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완전히 충족된 것은 아니지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병국

강병국위원

3천5백만원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사업 계획에 예산만 증액해 준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전체적으로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2-23쪽에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10억을 예산 잡았다가 미집행이 1억 76백만원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당초 예산 수요를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인건비로 불용이 된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인건비가 덜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인건비나 일반 경비가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도서관 운영에 대한 시설비 10억 예산 중에서 16%가 불용액으로 발생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 일들도 앞으로 지양되어야 됩니다. 궁평리 포구축제와 조용필 콘서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문화홍보과장은 언론에 나와 있는 기사를 갖고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 있어서 당당하지 못하고 제대로 답변을 못합니까? 언론에 나와 있는 지적 사항이나, 언론은 어떻게 보면 오버해서 지적을 할 수 있고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적인 대안도 제시를 해 주는 것이 언론사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이 100% 다 맞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고 이태섭 위원님께서도 언론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을 때 굉장한 실책이 문화홍보과에 엄청나게 있는 것으로 느껴 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답변을 해 보시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일단 지방언론이 약 28개 정도가 있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집중적으로 지적하신 것처럼 포구축제가 복마전이 있는 것처럼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문화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 언론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언론에 나쁜 면이 비춰진 것에 대해서는 제 잘잘못을 떠나서 제 책임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서 보도된 것처럼 모든 면에서 잘못된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기자이기 때문에, 언론사이기 때문에 의혹을 가지고 볼 수도 있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직원들 뿐만 아니라 관계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이 작년도 보다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잘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그래서 사과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분명히 짚습니다. 작년도에는 이틀을 했고 금년도에는 2박 3일을 할 것이다, 예산 감액 소동이 벌어지고 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건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사항들이 사전에 예방이 되었어야 되는데 위원들께서 우려했던 사항들이 언론에서 그대로 지적을 해서 신문에 공표를 한 것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해서 바로 행사를 하시겠다고 하셨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날짜를 하루 종전과 같이 했으면 좋겠고, 또 6월 14일, 15일, 16일로 할 것이 아니라 방학철에 날짜를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기간은 중요한 것이 수산물 생산 시기와 맞물려서 바지락이나 바지락을 대체할 수 있는 전어 등 먹거리인데 아이들이 오기에는 방학 때가 좋은데 방학 때는 잘못하면 식중독 사고도 있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6월달은 봄도 아니죠. 봄이 아니면 가을로, 바지락이 6월달에 성수기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에 3일 동안 했던 것을 하루 줄일 용의 있죠? 예산이 그만큼 절감될 것이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묻습니다. 행사의 질적인 변화가 없이는 관중들이 몰려 들지 않아요. 소문이 나야 됩니다. 아까 이태섭 위원님께서도 인접 지역 소래 포구 축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그때도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청에서 하는 것이나 시청에서 하는 것이나 똑 같은 지자체 아닙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은 조그만 도시에서 하는 것 같고 화성시에서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곳에서 하는 것처럼 대비가 돼서, 그렇게 답변하셔서는 안돼요. 여타 시군에서 하는 것도 직접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지자체와 벤치마킹을 해서 위원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예사롭게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해 보세요. 일정 조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이 신문을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 소속되어 있는 신문사들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좋은 점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를 너무 불신하는 사항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홍보과에서 어찌 보면 언론사와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왜 여기까지 왔나? 이런 홍보 측면에서도 소홀히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까 심과장께서 언론사에서 나와 있는 모든 사항들을 거의 다 시인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 통감도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답변하신 조정 통제 능력 결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겸손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정말 금년 행사를 거울 삼아서 2008년도 행사는 추호도 실수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줬으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담당계장님들은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과 협의, 또 토론을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조용필 콘서트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조용필 콘서트가 있을 때 화성시민들, 또 의원님들을 정식으로 초청한 바가 있었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심과장님도 가셨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도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엄청난 호응 속에서 조용필씨가 우리 화성시도 잠깐 거론을 하면서 아주 호화판, 그런 경비 정도는 얼마 정도 들었다고 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서울 것은 파악을 못 했고 수원에서 했을 때 약 1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는 4억5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궁평리는 진짜 기반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포구축제도 작년도 봤을 때도 그렇고 금년에 봤을 때도 그렇고 바닥이나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다른 예산 줄여서라도 그것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있는 것이니까 완벽하게 해 놔야 되요. 금방 배수로 낸 것이 인력으로 했던 것이 금방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빠레트 길 건너 가는데 중간 중간 놓고, 이런 것들은 우리 화성시 얼굴인데, 앞으로 포구축제보다 더 큰 축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대 개편, 또 축소 개편, 이런 측면에 서로 맞물려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유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정말 심각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반 가수와 틀리다는 것입니다. 기획사하고만 해서는 안된 것이죠. 지금 이 시간부터 심혈을 기울이셔서, 9월 15일에 한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부녀자들이나 학생들을 올림픽 경기장에서 봤죠? 수원월드컵 경기장에서 봤죠? 아주 괴성을 지르고 자지러지는 축제 분위기인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 만명이 올지, 2만명이 올지 모릅니다. 또 무료 아닙니까? 내 평생에 볼까 말까하다는 생각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림픽 경기장이나 수원 월드컵은 5만원, 6만원, 10만원 12만원 주고 갔어요. 지금부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어야 두달입니다. 우선 현장 기반 시설을 신경을 써 주셔서 최고 책임자분께 특별히 보고를 드려서, 여타 경비를 들여서 우선 4억5천만원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를 가지고 거기에 완벽하게 해 놔야 됩니다. 우리시 예산 범위내에서 그 정도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경비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시면서 여러 가지로 비감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다 잘 되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추가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37페이지 계속 사업비가 있는데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사업비는 토지 매입 다 끝났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아직 남아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 완료된 것으로 자료는 준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두 필지 정도 아직 안되었나요? 가운데 알박이 같은 부지가 아직도 안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고향의 봄은 사야 될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언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남아 있는 땅이 약 23필지 정도 남아 있는데 두 사람이 주로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떤 시설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어려움이 있겠네요?

광석

서광석간사

작년도에 거의 다 계약 단계까지 갔다가 세금 관계로, 그 다음에 형제들 반대, 이런 것으로 해서 계약이 못되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계약이 자꾸 안 되고 늦춰지면 공시지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토지 매수 가격도 올라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되니까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준비하셨던 사업인데.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조속히 매듭을 짓는 쪽으로 협의 해수를 해 가면서 한쪽은 수용 절차도 밟아서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왕에 준비를 하시는 것이니까 빠른 시일내에 토지 매입이 되어야 사업을 하든지 하죠. 조용필 음악관 건립 기본 계획 실시 설계비도 준비를 했고, 대지 매입은 완료를 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대지 매입은 끝났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기본 실시 설계는 예산을 집행을 안한 것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직도 조용필씨는 대중 가수이고 또 살아 계시니까 그분과 많은 협조를 해서 같이 어울려지는 조용필 음악관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리고 사업을 아직도 많이 안하셨네요. 공룡알 화석지 발굴 및 보전 처리 사업에서 아직도 안하신 것 같은데 용역 건의는 하고 입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는 어떻게 추진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알이 발견이 된 주변에 뼈가 있을 것으로 해서 발굴 작업을 해서 1차 입찰을 했는데 한개 업체에서만 응찰을 했기 때문에 또 2차 공모를 해서 수의 계약을 하든지 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유찰이 되면 수의 계약으로 가기 때문에.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사업이 진행이 빠른 시간내에 있도록 하고, 제암리 3.1운동 유적지 성역화 사업도 예산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성역화 변경 계획 수립을 해서 가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자료만이라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룡알 화석지 철문 정비 사업도 있던데 아직 안하신 것이죠? 맞물려서 같이 하실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맞물려서 같이 가야 될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봉담 어린이집 도서관 건립은 타당성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내일 중간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중간 보고 자료를 부탁을 하고, 병점 도서관 리모델링을 5억을 계상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설계도 다 끝나서 방학 기간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조씨 문화재 받으셔서 보관을 하신 부분이 있죠? 지금 보관은 용주사에 있는 효박물관에 소장을 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장고나 이런 부분들을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 오셨던 부분인데 언제쯤 완료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향남 2지구에 관리 사무실 짓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 사무실로 쓰고 나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장고를 아예 포함을 시켜서 짓는 것으로 협의가 끝나서 내년 말쯤이면 수장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신축을 해 주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일부는 자기네 사무실로 쓰고, 그러다가 일부는 내년도에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더 쓰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계획은 바람직하시네요. 결국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을 자료로 해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전 위원님들께 배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인투어 관광 진흥 협의회를 지난 번부터 하고 조례를 만드시려다가 화성시의회에 보류 중에 있는데 왜 아직까지 조례를 바꾸어 달라고 안도 안 올라오고 관광진흥협의회는 구성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관광진흥협의회는 의욕이 너무 앞섰던 면도 있습니다. 다른 데 같으면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스스로 관광진흥협의회를 만들어서 자체 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해서 활성화 되는 시군이 대부분인데 저희는 그것을 관에서 주도해서 관련된 단체나 기관에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참여도가 우선 적었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 인건비를 못주다 보니까, 사무국장이 무보수로 몇 년을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근무 의욕도 떨어지고, 그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과정에서 법으로 위임된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류 시켜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인투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기관 단체를 화성시 의제21에서 갯벌 투어 등을 맞물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의제 21에서?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난 번에 관광협회 사무국장이 무보수로 7, 8년 동안 했죠? 그 사람 이름이?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홍영덕 사무국장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7, 8년 동안 하고 관광협의회 조례가 이루어진다면 사무국장 인건비만 되면 잘 활용을 하겠다고 했고, 지난 번에 포구축제 할 때 별빛 축제 예산도 거기에서 활용을 했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올해도 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안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올해도 해피투어에서도 할 수 있는데 호응도면에서 맞물려서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래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화성의제 21이 환경을 다루고 분과별로 의제를 다룹니다마는 관광진흥협의회에 투어를 왜 거기에 주었는지, 아니면 지금 담당계장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에서 직접 추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찾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도 많지 않습니까? 4천여만원 되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관광진흥협의회 홍영덕 사무국장이 문화원 사무국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사무국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렇다고 어떻게 화성의제에 갖다 줍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거기에서 갯벌 투어나 환경과 관련된 투어도 하고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럼 결국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끼어 맞추기로 지원해 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같이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판단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과연 투어가 의제로 바뀌었고, 또 문화 관광협의회 조차 구성도 못해 놓고 있는 부분이고,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 가 보니까 저도 벤치마킹을 한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관광관리소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관광에 대한 모든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과 성격의 사업소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우리 화성시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인재 육성 재단도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단도 어떤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재육성재단 등, 어떤 지역의 문화 복지를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관광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화성시 늘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자원과 해안의 몇 십킬로의 자원을 가지고 있고 문화재 많고, 또 볼거리 많이 줄 수 있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담당자 입장에서 그것을 추진을 못한다면 사업소나 아니면 관광 관리단이나 관광을 안내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청소 등 관리도 하고 있죠? 그런 것도 다 일괄해서 담당할 수 있는 정도도 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부서를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건의를 드린 부분이고, 특히 시장님께서 봉담지역에 문화 타운을 만들겠다고 보도된 것 있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많이 말씀을 하세요. 자료에는 21만평 정도 나오는데 융건능과 용주사 등 어우러지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서나 그런 업무를 같이 협의하고 추진할 수 있는 쪽에 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융건릉과 용주사가 이루어지는 부분, 또 보통리 앞쪽으로 가면서 대학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 또 음식 문화의 거리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 이런 것도 다 문화 홍보에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택시나 제부도 버스를 이용을 해서 홍보를 하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개인택시나 화성시에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을 해서 화성시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안 드린 적이 있었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택시사업자와 시장님과 대담을 할 때 관련 과장들이 다 참석을 해서 그 문제도 거론이 돼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부탁 드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예술인회 단체를 만든다고 하는데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연예인 협회를 만든다는 것으로, 가수들 협회 비슷하게 만드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찾아가는 음악회 비슷하게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에서 참여하면 세 가지 이상 신청을 하면 그 지역에 가서 공연을 해 주겠다, 우리 예산 지원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아직은 협회가 구성이 안 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라고 받았는데.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8개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추진은 별도로 하는 것이고 가수협회와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되는 사실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예산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산도 없는데.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도.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단체협의회를 만들면서 관광협의회 단체는 왜 못 만들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도 만들게 해 주시고 협의회도 만들어서 화성시를 알리고 화성시 투어도 책임질 수 있는 것을 만들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연예협의회 등도 정말 내실 있는 단체를 만들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만들어 놓고 각 행사에 참여도 못하고, 또 홍보도 못하는 정도의 예산 지원은 아예 준비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책도 했고 질의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제일 어렵고 힘든 자리에 화성시 얼굴을 알리고 화성시 이미지를 살리는 문화홍보과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일 오래 계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계신 것이 무게가 많이 실려 있으니까 과장님이 오랜 동안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셨어요. 문화홍보과에서 태안3지구에 대한 자료까지 주셨는데, 용역 주신 만년제 방죽은 언제 나오죠? 8월 20일로 들은 것 같은데.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장마철에 발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연기가 돼서 25일 정도 연기가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년제 자료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하는 것을.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일부에서 만년제 자리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되고 아니고가 아니라 과연 만년제 복원에 대해서 가치를 논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도지정문화재로써의 여건,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그 자료가 나오기를 많이 기대하니까 정말 내실 있는 자료가 돼서 복원이 되던, 아니면 더 확정을 하던, 공원화가 되게 하는 것은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시굴 발굴에서 1차에 2007년 5월 25일날 발굴 조사 완료 신고에 따른 회신, 화성시에서 주공으로, 4차 지도 위원회 의견대로 유족 보존 방안 수립하여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1에서 3 지점이거든요. 토목 섬유를 덮고 2~3미터 가량을 성토하여 상부에는 잔디를 식재하고 유적에 대한 안내판과 펜스를 별도 설치 하라, 1에서 3지점이 어딘지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구두로 말씀하셔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태안3지구와, 저는 태안3지구를 복원, 개발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서부우회도로를 수원시는 다 해 놨어요. 태안3지구에 서부 우회도로가 개설이 안된다고 보면 연계되는 도로가 평택 하북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하라고 해 놓고 도로 개설을 하려면 1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기존에 그렇게 안했다고 보면, 주공에서 이런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다른 계획안을 가지고 준비해 오지 않았을까, 아니면 노선도 변경이 되었으면 서부 우회도로가 정상적으로 수원과 연결해서 외곽으로 돌아서 동탄 신도시와 연결이 되고 오산으로 해서 평택 하북까지 갈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원래는 준공 예정이 내년도 2월이었죠. 내년도 12월이면 그 지역에 이 도로가 준비가 되었다면 얼마나 급변한 변화를 가져 왔겠습니까? 그런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실을 기해서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마는 시 차원에서 저는 서부 우회 도로만이라도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재가 큰 무리 없이 지하로 나가는 부분이니까 검토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문화홍보과가 포구축제 때문에 장시간을 하고, 우선 간단히 지적을 합시다. 향남 문화의 집과 문화원 관계는 여기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지적 속에서도 누누이 지적이 되었는데 추진사항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문화원의 사업비 몇 천만원 지원해 준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방향을 잡는다고 하면 어차피 문화원 건물로 지어질 때 국도비 지원 받아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문화원 청사를 다시 짓는다면 국도비 지원 요청은 못해요. 그러나 향남이 자꾸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그러면 인구 밀집에 따라서 복지문화 공간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추진실적 나타낸 표현을 보면 이렇게 성의 없이 도의회에서 지적이 된 사항을 보면 향남 주민자치위원회 유선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장난입니까? 과장이나 담당계장님이 누구입니까?

태훈

형태훈문화예술담당주사

문화예술담당 형태훈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물론 있는 그대로 사실 표현해 준 것은 고마운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해결책이 향남이 자꾸 개발이 되고 인구 밀집이 되면 아예 문화원 건물을 향남 읍민한테 해서 복지공간으로 쓰도록 하고, 문화원 건립계획을 추진을 해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매년 받아봐야 추진 중이고 문화원 고유 사업 점진적 확대,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향남이 발전되는 데 따라서, 다 우리 시민이 쓰는 것이니까 넓게 생각을 하고 문화원 건립 추진계획을 별도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11-12페이지 맨 밑에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창작오페라 정조대왕의 꿈, 공연 실적 2, 3회 하고는 1억2천만원씩 들였다가 사장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향후 계획이 “오페라단의 자생적 공연활동에 적극성을 취해야 할 시점임” 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해체가 안되고 그대로 존속되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협성대학교 교수들로 해서, 화성 오페라단이라고 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가 시에 역사적인 정체성에 입각을 해서 이러한 오페라를 자치단체에서 한 것은 드물어요. 저도 과거에 서울에서 공연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고 같이 가서 봤지만 오페라라는 것이 1, 2회 공연을 해서 “그것 좋더라” 고 소문 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공연을 거듭 해 갈수록 수정을 하고 자꾸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것이란 것입니다. 세계 유수한 오페라가 당초 했던 대로 수준이 잡혀서 유명해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역사성을 가미를 하고 특색 있게 창작을 하고, 그래서 오페라의 역사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자생적 공연 활동에 적극성을 취해야 된다, 이것은 대책이 아니죠. 시비를 어마 어마하게 추진을 해서 우리 화성 효의 역사성에 맞게, 개혁 정치의 성공자로 부각을 시켜 가기 위해서 모든 함축을 해서 오페라를 구성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1~2회 공연한 것을 가지고 “너희가 자생적으로 가” 이런 시책은 안하니만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페라의 경우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사색당파에 의한 정치적인 배경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학자들은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정조의 효 기능보다도 정치적인 이슈로서 세상천지에 세계사를 봐도 뒤주안에서 죽은 세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치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효” 가 나온 것이고, 그러한 것을 학자들이나 연구진한테 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1년에 한번이라도 “올해 작품에는 뭐가 가미가 되었고 어떤 것이 추가가 되었더라”, 이렇게 돼서 화성의 역작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육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1-17 언론 보도사항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언론 보도가 문화 홍보과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까 포구 축제도 홍보를 담당하고 있으면 언론 매체도 다 문화홍보과에서 시정 전반에 관한 것을 협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 망신스럽지 않습니까? 여기도 화성 관내 고문헌들이 수원시에 매각하고 있다는 보고가 매송면 조택기씨 기증된 것 가지고 용주사 수장고에 하고 책자 발간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듣는 바로는 우리 관내에는 역사적인 문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집안에서 표출 안 된 고서들이, 값어치 있는 고서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전부 발굴을 해서, 서지 박물관 같은 것을 계획을 하나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11-34에 화성시 홍보 조형물이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홍보탑을 얘기하는 것인데 병점에서 오산 쪽으로 가다 우측편 도로 부지에 수원시 입구에 보면 불 들어오고 가로 세로······.

태섭

이태섭위원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언제?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작년도부터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장소를 못 찾아서 이월돼서 금년도에.

태섭

이태섭위원

왜 이월 되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부지 선정을 못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부지 선정은 태안에 되어 있다면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금년도에 그리로 잡은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에 할 것이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주로 경계 지점에 하는데 당초에는······.

태섭

이태섭위원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 우리 관내가 10여킬로 넘는데도 저 아래 내려 가면 평택, 안성이 맞닿는데도 홍보 조형물이 있는데 화성 관내는 그것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화성 관내도 있습니다. 주로 4분의 3은 행정 광고하고 4분의 1은 기업체 광고하는 식으로, 예를 들면 서해안 고속도로 가다가 상신리 쪽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서해안이고 경부고속도로도 있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나 태안, 오산에 국도변에 했다고 큰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왕 된 것이면 잘 추진이 되도록 해요. 동절기 공사라고 표현을 했길래 얘기인데 동절기가 다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택안3지구 택지개발내 문화재 관리는 11지역까지 세분화 해서 자꾸 발굴 조사가 되고 있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아까 9차 10지점에서 그러한 것이 나왔고, 이것은 일단 발굴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 결과, 그 귀추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만 이것을 발굴 조사단이나 이런 것에, 돈은 다 주공에서 다 나가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촉구를 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만년제 용역 조사도 위치가 아니라고 연구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죠. 그런 자료도 발굴단에 주고,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되고, 특히 이것이 13만평만 공원화가 되고 나머지는 개발이 되건, 또 전체 지역이 개발이 되건 어떠한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한 대안도 빨리 생각을 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서부 우회도로 하는 것은 방침이 결정된 것 아닙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네, 방침은 되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문화재 다 협의된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끝났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1-69에 보면 궁평리 민속마을인데 타시군 추진실적이 작년 4월에 사례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하회 마을이나······.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어요. 포구축제 등 행사들이 많은데 이러한 것은 빨리 갔다 와서, 관내 상수도 세집이 반대를 한다고 명시 이월시키고, 사고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면 안 되죠. 여기 학예연구사 나오셨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자리에 안 왔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학예연구사는 문화재계 소관이죠? 학예연구사도 상당히 일이 어려운 일인데 본위원이 지적한 서지 박물관이나 3지구에 대한 것을 1에서부터 아까 유효근 위원장께서 요구한 것처럼 10지구를 도표로 된 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문화홍보과가 일은 많은데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각종 단체가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칼자루 쥐었다고 “넌 아니냐”, 단체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융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특별하게 당부를 합니다. 행사가 뭡니까? 기획, 돈, 강력한 추진 등 세 가지 아닙니까? 다 있으면서 왜 이런 불란을 내느냐는 것입니다. 언론 기관과의 관계도 홍보니까 전 시정 전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내 업무부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면 안 되죠. 그렇게 폭넓게 해서 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과 추가 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내실 있는 운영을 촉구 바랍니다. 봉림사 등 문화재 관리 관련 관광 안내 홍보물 이정표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고, 수촌리 3.1운동 기념비 이전을 문화적, 기념비적 관점에서 신중, 검토하기 바라고, 3.1운동 행사시 도지사 주관 행사인지 시 행사인지 주객이 전도된 상태입니다. 시 주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예총 시지부에 4개 단체와 긴밀한 관계 유지 및 협의 촉구를 바라고, 포구축제 행사 주관 부서는 행사 시행 계획 수립시 확정으로 단계별 논란을 불식시키며 협의 단체별 상호 보완, 발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촉구합니다. 축제별 개선과 특성을 살린 전통적 행사로 발전될 수 있도록 방안 재검토 바랍니다. 조용필 패스티벌이 차질 없도록 준비를 촉구합니다. 문화원 이전 검토를 바랍니다.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 홍보탑 설치, 도로변 홍보 간판 설치, 남양 풍화당 보수 공사 등은 사업 계획 수립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하여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도 있게 사업 계획 수립을 촉구합니다. 궁평리 민속마을 조성의 계획, 재검토를 당부하며 조용필 기념관 사업 타당성 검토를 촉구하고, 공룡알 화석지 수장고 건립 사업 조기 착수 방안을 강구합니다. 화성박물관 및 수장고 사업 적극 추진과 관광 진흥 관련 조례 제정 재검토 촉구와 관광 투어 사업 계획을 의제 21에 사무를 인계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광 사업소등 설치 운영을 권고합니다. 봉담 관광 타워 조성 계획 타당성 검토를 촉구하며 홍난파 생가 사업 추진도 토지 매입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음으로 조속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못 드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인터넷 방송국이 있죠.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내실 있게 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화성시 의원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홍보할 수 있을 수 가치는 없는가 보죠? 작년만 하더라도 본회의 등에는 와서 홍보도 했는데, 벌써 집행부에 격을 두고 있는 홍보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지적을 해 드립니다. 또한 문화재 관리를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융건릉 주변을 정비를 하셔서 지역의 관광, 아니면 융건릉 주변에 토요일, 일요일에 가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가 해소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특히 융건릉은 산책로 겸해서 많이 돌아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장을 할 수 있는 정기적인 회원권이나 이런 것이 발행이 될 수 있도록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태안 3지구에 이태섭 위원님께서 질의 드렸듯이 문화재 관리 지정에 따른 자료를 요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서부 우회도로 개설을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재 문제점을 통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거나 첨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태섭

이태섭위원

수장고와 박물관이 아니라 서지 박물관, 수장고 얘기는 공룡이 아닙니까? 서지박물관은 특색 있는 테마 박물관인데, 공룡하고는 다르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7분 감사 중지

16시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순 인재육성과장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인재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인재육성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1일 인재육성과장 박석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효근

유효근위원장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주사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안 사항이 있을 경우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박석순입니다. 인재육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담당 이웅선은 교육중이므로 차석 지명순입니다. 교육지원담당 유찬기입니다. 청소년담당 김현옥입니다. 체육진흥담당 김지석입니다. 현안사항은 지난 7월 3일 의총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인재육성과로 편성이 돼서 박과장님이 새로 맡으셨죠? 여러 가지 할일이 많을 줄 압니다. 일을 찾아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기시를 부탁을 드리고, 12-9쪽을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12월 18일 시정질문 때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해서 효마라톤과 기분 좋은 체육대회를 5월 5일과 개천절인 10월 3일날 변경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는데 금년에 5월 5일날 효마라톤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 기분 좋은 체육대회도 잡혀 있다고 하니까 시정질문을 한 이후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본인이 1개 종교를 얘기해서는 안 되었지만 주일날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었는데 많은 종교 단체에서도 격려 전화도 온 바 있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12-38을 봐 주시죠. 원어민 교사가 있는데 17명이 현재 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40여군데 되는 것 같은데, 우리 화성시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57개소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원어민 교사가 몇개 학교에 되어 있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7개 학교 밖에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더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담 배치로 초등학교 28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파견제로 27개 학교 등 55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담 배치로 해서 고정 배치가 28개 되고,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27개 학교에 파견제로 해서 1일주에 4시간 내지 5시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 예산에 보면 원어민 교사 예산 나와 있는 것이 사업비가 17개 초등학교로만 나와 있는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담 배치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파견과 전담과 어떻게 틀립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담 배치는 학교에 소속이 돼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파견은 일주일에 네시간 내지 5시간 학교에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담 배치해서 6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6천만원은 순수하게 급여성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후생 복지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6천만원 속에는 약 4천만원 정도가 복리후생비에 들어가고 2천만원 정도는 원어민이 들어오면 거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소를 알선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천만원을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학교에 위탁을 해서 학교에서 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학교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천만원을 복지후생으로 쓰는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자체 경비로 쓰는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사항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정산만 받는 것이지 감시 감독 기능은 없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감시 감독 보다는 가끔 지도 점검 차원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향후에는 우리시에서 형평성에 의거해서 원어민이 지원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요청을 한다거나 불평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전담 배치도 학교별로 한명씩 되어 있는데 부족하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더 증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담 배치 한 사람이 부족하다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전담 배치를 하더라도 학교별로 보면 한 학급당 1주일에 한 시간씩 밖에 할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주당 20시간 정도 교육을 시키는데 한 교실에 주당 한시간 정도, 그래서 특히 학생수가 많은 곳은 더 부족하니까 많은 사항을 더 증원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8시간이라고 하지만 학생들 가르치는 것이 하루에 4시간 이상은 어렵죠? 그래서 주5일 근무를 해서 20시간을 보는 것이군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는 일체 지원이 없는 것입니까? 순수 시비로만 되어 있네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교육청에서는 9개교가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학교나 다른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여타시군구에서는 원어민 교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반적으로 확대 추세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1개 시군구에서 우리 화성시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화성시가 많은 량을 지원을 하고 선두 주자에 들어 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료를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시군별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로 주시면 저희들이 향후에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8백만원씩 일괄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나오고 고등학교는 1천만원씩 나가는데 여기에 보면 학교별 자체 프로그램을 하고 초등 보육 특기 적성 개발을 위해서 8백만원을 쓰라고 일괄 지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아까 학교에 지원하는 것처럼 8백만원을 지원하면 끝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원을 하고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병국

강병국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시죠?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교육지원담당 유찬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유찬기 계장 전에 어느 분이 계셨죠?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이영순 면장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무관으로 진급된 자리죠?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평소에 유찬기 계장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법무담당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인재육성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12-52쪽을 한번 보시죠. 청소년 센터 지원 내역이 나와 있는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어상 선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담당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별도로 담당계가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개인별 전화번호부가 틀렸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교육정책, 교육지원, 청소년, 체육 진흥 등 4개 담당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청소년 센터 지원 내역이 있는데 2006년도에 1억 75백만원, 2007년도에 2억 5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총액을 봤을 때 44%가 증액이 되었어요. 주로 인건비가 많이 증액이 된 것으로.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주사업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인력이 늘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 청소년 지원 센터 인력이 무보수 지원센터장 한명과 상담원 5명, 행정원 1명 등 6명이 보수를 받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사람이 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다가 계산이 안 맞는데 위에는 2007년 5월 31일 기준이고 밑에는 5월 31일로 하면 맞지 않아요. 6월 31일로 뽑은 것 같아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액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용어 선택을 잘못 한 것 같은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집행액 계로 보시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 플러스가 1억 27백만원이라는 얘기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억 27백만원을 놓고 다섯달 기준으로 해서 보면 훨씬 많은 숫자가 나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것은 상반기 6개월 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위에 6월 30일 기준이라고 썼으면, 계산을 여러 번 했었어요. 조금 잘못되었네요. 인건비가 63% 했다, 청소년 문제는 여타 위원님께서도 권유를 하고, 지적을 하고 말씀들이 있으시겠지만 정말 우리시에서 자라나는 청소년, 향후의 후학들을 위해서 이런 측면에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시의 큰 보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참작해 주시고 예산 수반 사항이 있을 때는 내용 설명을 행자위 위원님께 해 주셔서 좋은 방안이 모색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2-69 체육시설 확충 관련으로 해서 학교 인조 잔디 구장 조성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정남 중학교 나와요. 다른 중학교 등 5군데를 하는데 제가 지역구가 정남이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점심 시간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동석을 하셨기 때문에 사석에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정남중학교에 나이트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운동장 규모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서 이번에 인조 잔디를 설치하면서 다시 해 달라고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있는 나이트 시설을 같은 정남에 있는 정림초등학교에 조기 축구회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마당이 아늑하고 아름다운 학교 살리기 운동의 표본이 되는 초등학교인데 학생수가 100명이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졸업생들이 동창회도 잘 하는데 라이트 시설을 그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아주 적합한 용도에 쓰겠다고 민원성 건의를 해 와서 본위원이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마침 오늘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교육중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김국장님도 계신데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작년도 초등학교 이전 되는 것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최근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것을 철거를 해서 다시 만들고, 낮기 때문에 높이고 방향이나 그런 것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림 초등학교는 규모가 적으니까, 김국장님은 규모를 잘 아실 것입니다. 두 분이 계시니까 실무자가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교육청과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폐기하시지 말고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일단 우리시에서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해 놓고 나면 교육청 재산이라면서요. 그것을 관심을 둬 주시고 재활용 측면에서 좋은 일이니까 착오 없으시면 좋겠고, 본 위원이 정남면 국궁장 관련 해서 박석순 과장님과 직접 전화도 하고 사석에서 만났을 때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화성경찰서에서 화성시청 인재육성과장이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저는 유감인 것이 공문이라는 것이 발송한 날짜도 없고 경찰서장이라는 것만 있고 관련 부서 내용도 없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경찰서 공문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네, 그리고 이것을 인재육성과에서 이런 공문을 받았으면 자체 결재인을 찍어서 결재를 올려야 되는데 사본이 저한테 먼저 왔어요. 이것이 면으로 왔다가 의원사무실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담당자가 “이런 것이 왔으니까 국궁장 시설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지 말아라” 해서 온 것인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제가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생활체육회 궁도협회 회장 강일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일두라는 사람은 있지도 않아요. 강익구입니다. 정남면 갈천리에서 국궁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바 발사대와 표적지간 거리가 맞지 않으며 표적지가 약 5미터 후방에 게이트볼장과, 게이트볼장과 5미터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옆에서는 해병전우회 사무실이 위치하고 약 10미터 후방에 지방도가 가로 질러 차량 교행이 많은 지점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그리고 대한 궁도 협회 규칙 국궁장은 발사대에서 145미터 위치에 표적지판 설치하고 표적 크기는 2미터 대표소 설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경찰서에서 나가 본 것도 아니고 정남면 담당 계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거리를 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사무실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중견 간부로 열심을 다 했던 그분과 임기 초부터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우리 회사 직원하고 직접 가서 잰 것입니다. 쟀더니 게이트볼장하고 우리 사대하고는 5미터가 아니라 20미터 정도가 떨어 졌고, 지방도 고가하고는 10미터라고 했는데 40여미터 정도 떨어졌습니다. 사대와 게이트볼장과는 정확히 15.6미터,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설되어 있는 국궁장을 뒤로 20미터 정도를 옮기면 전체 궁도장 가능 거리가 약 210미터 정도 됩니다. 사대로부터 표적지 거리는 약 145미터가 됩니다. 사대로부터 고가 도로까지는 약 190미터 됩니다.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사대를 후미 20미터 정도 이동이 가능해요. 사대 이동하면 게이트볼장 까지 거리가 180미터 정도로 돼서 위험도가 절대적으로 감소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궁도협회 회장과 얘기를 해 본 결과 42백만원이 예산이 잡혀서 국궁장을 하천 부지에 마련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지만 제약 조건에 맞게 하면 전혀 문제가 없고, 아주 유능한 선수가 쏴야 고가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츄어들은 아무리 생활 체육회 선수들이지만 잘 쏜다 해도 거의 거기까지 가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악평에 악평을 해서 언론사에도 내고 경찰서에도 이런 것을 제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박석순 과장님한테 면사무소 등에 가서 담당직원을 내 보내서 조사를 해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안해 오셨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문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잠깐만요.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정남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시에서 시 예산을 가지고 구거지나 하천 부지에 하게 되면 이동이 되지 않는 시설물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로 최악의 상태에 진짜 비가 많이 와서 폭우가 내릴 때 문제가 생기면 전적으로 공직자들이 다쳐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재육성과에서 정남면을 나가 보세요. 거기는 국궁장 바로 뒤에 밭이 있습니다. 밭 높이가 제법 높아요. 제가 60이 넘는 사람입니다. 거기 넘쳐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안 되는 쪽으로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남면에서 사회단체장, 체육회장들이 모여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십시일반 돈을 우리들이 내서, 민간인이 하면 괜찮다고 합니다. 시에서 지원된 금액으로 하면 공직자가 다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빠른 시일내에 정남면과 협조를 해서, 정남면에는 제대로 된 시설이 하나 없어요. 무슨 행사를 하면 거기 가서 하는데 무대를 만들었다, 말았다 하는데 이번에 42백만원이 나오면 가설물 비슷하게 해서 거기에 하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적지 않은 지원금을 내 줘서 대보름 행사를 하고 있고 이것이 굉장히 뿌리가 내려서 아주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진짜 멋있는 위치에서 해 보려고 하는데 시청에서 강력하게 긍정적인 입장에서 적극성을 띄어서 본 예산으로 처리하게, 십시일반 걷어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별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개별적으로 해 주셔도 좋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강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스쿨 사업을 해서 원어민 교사 보냈죠?

전 학교에 다 들어 가서 어디에서 기숙하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담 교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중학교는 전부 6천만원씩 해서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나 비슷하게 6천만원을 해서 원어민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줬지 않습니까? 다 준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고등학교 전체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 안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신청을 안한 것도 있고, 그리고 신청 안한 곳과 지금 금년도에 신설 학교.

효근

유효근위원장

신청 안한 학교는 몇 군데나 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경성고등학교가 신청을 안했습니다. 신설이 동탄 쪽이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차피 지난 번 본예산에 작업할 때 숫자를 다뤘던 것인데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설 고등학교가 생길 것으로 계산을 했으면, 중학교가 생길 것으로 계산을 했으면 예산을 계상을 해 놨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는 개교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몇 월달에 개교를 하겠다고, 굳이 내가 지금 보더라도 경성고등학교는 소외가 다 있었느냐, 아니면 우리와 유대가 잘 안되었느냐.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런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것이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경성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같이 덧붙여서,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 6천만원씩 줘서 원어민을 했는데 다 잘 하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진행 상태는 원만히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추가로 지원한 부분은, 우리가 관리해야 될 이스쿨 사업의 몫입니다. 교육청에서 같이 하는 사업에 예산 지원을 12백만원씩, 18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의 원어민 강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체 화성시에서 특색 사업으로 중고등학교에 이스쿨 사업으로 원어민에 공급해서 그분들의 영어 실력을 높여 주겠다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민들이 어디에서 기숙을 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자료로 해서, 또 어느 나라 출신인지, 언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 왔는지? 지금까지 다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몇 월달부터 하신 것인지, 계약 기간이 1년이면 1년을 했을 텐데 내년도 몇 월인지, 기본적으로 보면 기안초등학교가 원어민 교사를 교육청과 같이 해서 받았는데 9월달에 교사를 수급할 수 없어서 9월달에 받아서 이번 9월전에 끝납니다. 그러면 그 교사가 떠난답니다. 또 수급하기가 어려워요. 양질의 교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초등학교 전체, 중고등학교까지 다 하겠다고 할 때 일단 중학교, 고등학교를 해 보고 나서 잘 되면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초등학교도 다 이스쿨 사업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교육 심의를 할 때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 초등학교에서도 원어민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백명이나, 1천2백명이나, 2천명이나 원어민 교사는 지금 한명밖에 안됩니다. 또 이스쿨 사업을 해서 수원대학교와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수원대학교 원어민 강사 숫자가 줄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파견 나가는 것은 18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18명이 몇 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27개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안들어가는 학교도 있겠네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죠. 그 당시에 계획을 할 때 이스쿨 사업을 10억이 넘는 돈을 계상을 할 때 “전 초등학교에 원어민 강사를 다 넣겠습니다, 수원대학교 협조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1천만원 정도 주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증액을 해서 강사 수당을 더 확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차질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염려가 돼서 그렇지 않아도 이 얘기를 분명히 짚고 넘어 갔었습니다. 원어민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수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데, 마지못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에이전트사를 하나 차리게 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어민 수급하기가 회사들도 어렵고 힘든데 화성시에서 어떻게 수급을 하려고 이스쿨 사업을 벌리느냐, 결론적으로 다 못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1천5백명 이상이 되면 강사를 수급해서 2명을 해 드리고, 또 그 이하가 되면 한명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수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고, 그러면 강사 수급이 다 안된다고 보면 예산이 남을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쨌든 수급을 다 못해 드리니까, 그렇지 않으면 2학기에 보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성고등학교도 그 당시에 참여는 못 했지만 2학기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원어민 강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고등학교를 만들어 간다고 하셨는데 협약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협약 관계는 아직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돼서 동탄 신도시에 국제고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620억이라는 돈이 다 들어갑니다. 우리시비입니다. 토개공에서 일부 지원한다고 하는 것도 나중에 세제 혜택으로 감면해 주는 것이던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액이 아니고 그 중의 일부지매입비.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쨌든 간에 세입으로 감면해 준다고 보면.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건축비용은 350억을 토공에서 부담을 하고 부지매입비만.

효근

유효근위원장

부지 매입비는 토공에서 아예 매입을 해서 기부채납으로 화성시에 주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부채납이 아니고 화성시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세금을 내는 것을 대체하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화성 시비이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부지 매입비는 시비로 하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도 시비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부지 매입비는 시비이고 건축비용은 토공 부담이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쨌든 간에 화성시가 다 만들어서 620억을 들여서 국제고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건축 비용은 시비가 아니죠. 토지 매입비용은 시비이고 건축 설립 비용은 토공 부담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토공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350억은 토공 부담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이 14백억 중에 들어가 있는 돈입니까?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던 복지 쪽 5천3백억 속에 있는 액수는 아니고 별도로 350억을 현찰로 지원을 하겠다?

그것이 협약 되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협약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난 번에 국제고를 하겠다고 자료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협약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자료로 보고를 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토공과 금액 관계를 했고 내용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협약이 끝난 다음에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내부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 끝났고 서류만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협약이 다 끝난 다음에 보고가 되고 자료가 되어야지, 누가 보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안되었을 때는 국제고를 만들어 가는데 620억 들어가는 것은 화성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잖아요. 조속한 시일 내에 구두도 약속이니까 약속된 부분이 협약이 끝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난 번에 경성고등학교에서 지금까지 홍익재단으로 넘어 가면서 예술고를 유치를 하려고 지역 주민들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예술고로 간다고 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특목고의 역할을 해 주면 지역이 바람직한 지역으로 발전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졌는데 동창회나 재단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서 같이 협의가 잘 안된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전에 이사장으로 하여금 시와 절충이 잘 된다고 하면 특목고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국장님을 면담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잘 모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담당계장은 참석을 했었는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십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성고등학교에서 정책안이 깊이 있게 나와야 될 것이고,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안이 나온 다음에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참조를 하려고 국제고는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지금 있는 고등학교가 어려움 없이 같이 작은 돈만 지원만 가능하다고 보면 가려고 노력을 하니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다섯 가지만 하겠습니다. 12-17쪽에 보시면 민간위탁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에서 민간위탁사업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민간위탁은 사업성으로 준 것은 인재육성재단외에 행사성으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행사성 밖에 없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대부분 관련된 단체가 청소년으로 이루어져 있고 관리는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것은 단위 행사.

희숙

최희숙위원

행사성으로 지원만 해 주고 마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단위 행사로써 행사가 끝나면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2-19쪽에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 지원 차원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사항은 전체 사업비 중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명시 이월 시킨 것이 몇 개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장학관 내부 수리는 아마 마지막 추경에 예산 편성이 돼서 공기가 부족해서 다음 년도에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희숙

최희숙위원

물론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으면 좋겠죠.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12-28쪽 체납 징수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미수납액이 46건이나 됩니다. 금액이 8,890만원이 발생을 했고 2007년도 체납액이 37건에 7,29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2006년도에 8,890만원 중에 체납액이 있었는데 2007년도에 16백만원을 결손 처분을 해서 금액이 적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88백만원이 72백만원으로 16백만원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차후에라도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사항이 애로점이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대부분 사업 주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10건은 압류를 시켜 놓고 나머지 27건은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럼 언제 해결이 된다는 확신도 없네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가능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12-43쪽 방과 후 학교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되는 학교수는 몇 개가 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초등학교가 65개가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화성시 관내 학교 몇%가 지원된다고 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 90개소인데 70%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시비를 지원하고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방과 후 지원 사업은 학교에 일정액을 지원해 주면 학교에서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학교 특성별로 여러 가지가 되겠는데 현재도 이 사항은 학교에서 효과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더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자체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인재육성과에서 검토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학교에 맡기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은 아니고 학교별 자체적으로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 국도비가 없이 전 시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도 전체적으로 학교 지원 정책에서 지원한 사항이 대부분 학교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심의를 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육 지원 정책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8월중에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학교별로 환경 개선 사업은 학교 균형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대신 프로그램은 학교별로 특성화 해서 차별화 돼서 나름대로 의지가 있고 창의성 있는 것으로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차별화 전략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화성시 정책이 학교에 전부 모여 있습니다. 인재 육성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모처럼 헛되지 않고 관리, 모든 사업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일 만큼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2-47쪽에 학교 급식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전에 시정질문에서 안전 급식을 위해서 직영, 시정을 질문한 것이 있었습니다. 현재 화성시 학교 급식 지원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관내 지원되는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급식 관련은 아직까지 지원된 것이 없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2학기 때부터 중학교로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급식은 지원이 안되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럼 현재 햇살드리 지원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당초에 급식 지원 관계를 관련 부서와 협의도 했던 사항인데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우선 현재 학교에서는 좋은 미질을 줘야 되는데 관내 생산되는 햇살드리 쌀로 지원을 해서 차액분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했고, 지금 다른 부식 등은 노하우를 더 키워서 어느 정도 시스템화 된 경우에 확장하는 것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쌀만 지원하는 것으로 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농산물 유통사업단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네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앞으로 학교 급식 지원에 따른 대책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학교 급식 관련은 관내 학교에 급식실도 계속 시설 개선을 해 주고 있고 환경 개선 차원에서 안전한 급식실 만들기에 지원을 하고, 또 학생들한테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서 나름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학교 자체로 급식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부수적으로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부식 부분에서는 나중에 향후에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자라나는 새싹, 우리의 미래에게 질 좋은 품질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만 신경 쓰지 마시고 강력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서 최고의 교육 도시, 화성시 미래가 보일 수 있도록, 타 시군에서도 관심을 이쪽으로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최희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방과 후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사업에는 금액이 차별화가 되었는데 방과 후 지원사업은 일률적으로 학교마다 8백만원씩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일률적으로 8백만원씩 지원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을 안배하는 차원에서 당초 2005년도에는 학교별로 차등을 둬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규모가 적었죠. 2006년도에 확대를 하면서 예산과 신청 관계로 해서 안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단계별로 혜택 받는 학교를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 방침인데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해 놓고 지원을 하다 보면 각 학교별로 특성화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방과 후 학습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별로 차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요되는 금액이 틀릴 수 있거든요. 8백만원에 맞추다 보면 어느 학교는 양질의 방과 후 학교를 운영을 하고 싶은데 8백만원에 맞추다 보니까 계획했던 프로그램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시에 “우리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더 하고 싶은데 예산 규모가 작으니까 더 지원을 해 달라” 는 요청은 안 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이 책정된 한도내에서 학교별로 나눠주다 보니까 8백만원씩 제공을 한 것 같은데 예산을 더 확보하시는 방안으로 하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심포지엄을 개최를 하셔서 차별화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불편하시더라도 면밀하게 각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서류를 받으셔서 1천만원이 되든, 2천만원이 되든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 보다 괜찮은 프로그램은 더 지원을 해도 되겠다는 것은 판단을 하셔서 학교별로 지역에 맞게 특성화 개발을 할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나가시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12-32쪽 교육 분야 예산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80여억원, 2007년도에는 125억 1천5백만원이 시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이 정도 규모면 어느 정도 위치를 자치하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도 도 교육청에 자료를 시군별로 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도 교육청에서 시군별 자료를 잘 안 주는데 지난 번에 신문을 보니까 도내 3위로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상위권으로 올라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남다르게 화성시가 인재 육성에 관심을 둬서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지원을 하는데 교육청의 요구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성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교육청이 맞대응을 해서 같이 가자는 것으로, 어느 방법을 선택을 해서 이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쌍방 합의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우리시가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교육청에 큰 소리를 못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사업을 주면 직원들 숫자에 비해서 과부하가 걸리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도 교육청에서도 화성시에 대해서 비용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도교육청 미팅할 때도 보면 화성시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 지원 비율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은 지방자치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만큼 해 준다는 개념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협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교육의 경우에 교육청과 시와 서로 합의하에서 좋은 취지로 가는데 지역에 돌아가서 보면 여러 가지 학교 시설과 지역 주민들과 여러 가지 이용하는 면에서 불협화음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학교측에서도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지만 지역하고 같이 협심해서 가는 생각을 해 보면 학교측에서도 많은 배려심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학교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 교육청이지 않습니까? 교육청과 시와 원활하게 관계를 가지시고 항상 채널을 가동을 하셔서 지역에서 마찰이나 불협화음이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과거에는 학교 별로 어떤 개발 등과 관련하여 각서를 받는데 그 사항은 어느 정도 자율 의지가 필요해서 향후 학교 등 협약 체결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지원 사업 중에서 다목적 강당이나 급식실, 어학실 증개축 등 많은 시설을 지원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시설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놓고 마감할 때, 정산 처리 할 때 어느 정도 감리나 건물에 대한 최후 마감 했을 때 그런 사항 감독을 우리시에서는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실제적인 준공 처리 과정에서는 시는 권한이 없고 지도나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준공 처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교육청에서도 관리 감독을 마감 처리를 할 때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을 마치고 나서 시에서는 정산 처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막상 학교를 가서 시설을 보면 사용하려고 보면 아직 마감이 안되어 있어서 기자재나 방송시설 마감이 안되어 있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항간에는 공사를 수주를 하고 나서 최종 승인은 교장선생님 승인만 떨어지면 마감이 모든 것이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아니요. 교육청에서 시설 준공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앞으로 현장에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설이나 사업을 할 때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일선에 의하면 학교에 약간의 발전 기금을 내면 금방 마감 처리가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보더라도 시설을 몇 번 봤는데 너무 부실하게 마감이 안 되었는데도 다 시설이 끝났다고 종결 처리가 된 것이 있더라고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운영이나 학부모회의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등 직, 간접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9쪽에 체육 시설 확충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각 권역별로 생기는데 저는 발안에 종합경기타운 등 화성시의 큰 계획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생기는 것으로 큰 시설은 접어 두고 학교 인조잔디 구장 조성이 2006년 3개소, 2007년 2개소등 5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차후에 더 계획되어 있는 인조잔디구장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는 권역별로 해서 내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안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성적으로는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내년도 학교별로 안배해서 1차적으로 중간 점검을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인조잔디 구장이 조성이 안되었을 사항에서는 잔디구장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막상 잔디구장이 생기고 나서 보니까 맨땅은 경기장으로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디구장이 생김으로써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었는데 잔디구장만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운영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학교측과 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특히 자연 부락인 서부권, 남부권 쪽은 교통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해서 이용하기 쉽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권역별로 자연 부락 지역 서부권, 남부권은 학교와 협의가 되는 한도내에서는 특히 장안의 경우 체육 문화 시설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원래 우정, 장안이 같은 생활권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우정 쪽에 체육문화 시설이 그나마 열악한 사항인데도 우정 쪽에 있다 보니까 장안측에서 많은 피해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렇고, 협조를 하셔서, 저가 보기에는 장명초등학교가 나름대로 운동장이 큰 편이거든요. 장명초등학교와 협의를 잘 해 보셔서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해 주면 지역 주민한테 큰 호응을 얻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안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7분 감사 중지

17시 1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이름 그대로 인재육성과인데 인재육성과는 의회 활동 기능에 대해서 무엇을 더 중요시 합니까? 박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세요. 의정활동에 대한 분야중에서 어떤 점을 중시하고 어떤 점은 그것을······.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힘든데, 위원님들이 교육 정책을 펴면서 사실 많은 후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태섭

이태섭위원

제가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 회기 중에 나와서 하는 발언은 전부가 의정활동인데 그것을 서로 잘 관리를 해 줌으로써 유기적인 협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재육성과가 아무리 일을 잘 해도 감사 자료는 내가 볼 때는 수준이하입니다. 12-10쪽을 보면 지난 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지적 사항이 16건인데 조치 결과는 완료로 끝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사항은 당초 저희들이 지침 받기에 추진사항만 기재를 하고 완료된 것은 기재를 안 한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어느 과는 완료된 것도 표기가 되었고, 인재육성과만 16건인데 완료가 되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 완료가 된 것도 어떤 식으로 완료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16건에 대해서 작년도에 많은 질의를 해서 다른 과보다 많은 16건을 제시를 해서 지적을 해 주고 방향을 고칠 것은 고쳐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물론 기획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하는 것을 전달을 할 때 어떤 인식의 차이인지 몰라도 이런 감사 자료를 내 놓으면 안되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조치가 된 부분은 완료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도 행정이 아닙니까? 불성실하게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아주 본위원은 기분이 좋지 않아요. 12-7쪽에 보면 매송 다목적 체육관 시설 부대 공사가 있는데 명시이월이 돼서 왔는데 금년에도 아직 안하고 있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설계는 완료 되었고 7월중에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뚜껑 덮도록 되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매송면에도 사업을 재배정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린벨트 관계 때문에 이행이 늦어졌는데 완료가 되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뚜껑 덮도록?

지석

김지석체육진흥담당주사

체육진흥담당 김지석입니다. 설계 공정에 대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뭐가 설계가 완료 되었다는 것입니까?

지석

김지석체육진흥담당주사

제가 파악한 것은 당초 게이트볼장과 편의시설 4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에 따른 것만 파악을 했고.

태섭

이태섭위원

다목적 체육시설 부대 공사는 서해고속도로 밑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지석

김지석체육진흥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그것이 설계가 완료 되었는데 부서간에 다 협의가 완료되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까?

지석

김지석체육진흥담당주사

설계 완료된 시점만 파악이 되었고.

태섭

이태섭위원

설계 완료된 것은 뚜껑을 덮는 것으로 완료된 것 아닙니까? 상수도 들어가고, 샤워실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쟁점이 체육관에 서해고속도로 밑에 위를 덮으면 주택의 개념이니까, 건축의 개념이니까 그린벨트 지역이라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석

김지석체육진흥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G.B 사용 관련해서 행정 행위 절차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바로 착수를 해서, 그것 하나 뚜껑 덮는데 2년을 하면 됩니까? 그런데서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런 것이 나온다고, 거기는 그린벨트 지역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린벨트 지역에서 생활을 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한가, 이왕 해 줄 것이면 적극적으로 해 주고, 12-10에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놓는 것은 아주 나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2-23에 장학관 개보수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2억 2천만원은 작년도에 한 것이죠? 금년도 추경에 된 것이 얼마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금년도 추경이 2억 4천8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외에 2억4천만원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리모델링할 때 한 것이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내용은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것은 설계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작년도에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할 때 소방시설은 기초적인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서울시 소방 당국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것이 합격이 되었을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건축물 준공과 다르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건축물 준공이 고층 빌딩인데, 이것이 10층 빌딩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10층짜리 빌딩에 서울시에서는 스프링클러 안하고 준공 검사를 내 줍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당시에는 소방시설 관계가 소화기나 그런 상태의 점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다중이용 시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관리를 해 나감에 있어서 인재육성재단에도 그렇고 건축물 시설,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기숙하는데는 안전관리를 최대 역점을 둬야 됩니다. 자고 일어나면 사건 사고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부 인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서 사람이 상하면 아주 큰일 납니다. 항상 관심을 두고 리모델링 할 때 꼼꼼히 따져서, 공공시설물 관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까? 내집 관리하는 것도 어려운데, 인재육성과장님 거기 있다가 떠나면 그만 아닙니까?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특히 안전에 대해서 최대 관심을 가지고, 장학관에 수용 인원이 적어서 안차도 좋습니다. 그러나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항상 철저히 해야 되고, 출장 나갈 일 있으면 꼭 들어가 보고 해 주세요. 12-24에 기금관리가 있는데 체육회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만 해서 주고 사실은 체육회 자체가 법정 단체라고 하나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단체라고 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체육회도 단체에 속하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제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되었으니까 법의 뒷받침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자치법에 의해서 주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자치단체 체육 관련해서는 규약은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사회단체에 관한 지원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각 사회 단체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도 사회단체 범주에 들어간다고 하면 사회단체도 법의 뒷받침이 있는 것입니다. 문화예술 단체에 한국 예총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육회는 회장 자체가 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단체 범주에 들어간다 하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체육회 사무관리 규정이 있고 또 정관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예총이라고 정관이 없습니까? 문화원이라고 정관이 없습니까? 다 있죠. 그것은 그 단체가 존속하는 규범이고 거기를 지원해 주는 근거는 법이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자치입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나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나 묻는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관계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시에서 판단이 안되면 상급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회 설치에 관한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되요. 그것은 내가 볼 때 자치제가 명실상부한 것이 되면 그러한 것도 자치법이 제정이 되고 그 범주내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반드시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내년까지 가지 말고 검토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12-48 이스쿨 사업 추진을 봅시다. 외국어 마을도 조성하고 있는데 이스쿨에 대해서는 2006년은 차치하고라도 2007년도에 겨울 방학 1학기, 수원대학 이스쿨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영어캠프는 수원대학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어캠프는 수원대와 운영하고 있습니다. 1학기 영어주말반도 수원대학이고 1학기 초등원어민 교사 지원도 수원대학과 연계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도 총 예산이 11억인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대략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1억 속에서 5월말 현재 3억 76백만원이 집행이 되었다는 얘기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해 놓고 나서 뒷말이 안 들어 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뒷말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더 확대 지원해 달라.

태섭

이태섭위원

학교에서 얘기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학교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태섭

이태섭위원

학부모측에서는 부담이 너무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영어 캠프의 경우 초등원어민은 지원 자체가 부담이 없고 특기자나 영어 주말반 캠프는 60% 정도 지원이고.

태섭

이태섭위원

27개교에 원어민 교사가 한명씩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한명씩 고정 배치가 아니라 파견제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전부 4백명하고 얼마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캠프와 주말반은 400명이고.

태섭

이태섭위원

1인당 얼마 들어가는 꼴이 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캠프는 1인당 금년도 봄 학기의 경우 145만원 들어 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며칠동안?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3주간 숙박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자부담까지 다 포함해서?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3주간 145만원이 적은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다른 캠프에 비해서는 높은 금액이 아닙니다. 현재 보면 과거에는 170만원 되는 것을 저희들이 낮추어서 낮게 책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부모들이 너무 많다고 해서 이번 상반기 도중에 얼마씩 감했었죠?

감한 사항은 없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145만원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58만원인가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럼 70만원.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87만원이 지원이고 자부담이 58만원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나는 여론을 너무 과하다는 쪽으로 들었는데, 이것이 1주일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1주일 짜리는 안했습니다. 3주 짜리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작년에 1주일 짜리 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영어캠프는 3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론도 들어 봐요. 3주 동안에 145만원, 행정이 앞장서서 지원을 해 주면, 시민의 세금이니까, 이것은 사교육비란 말입니다. 공교육이 아니고, 그것을 왜 행정이 앞장서 조장을 합니까? 거기에 못가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도 지원 신청 비율로 봐서는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자체가 어차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외국어에 대해서 사회 통념상 보면······.

태섭

이태섭위원

하는데 목적은 있지만 여기에 못가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시책은 잘 생각해서 해 줘야지 그냥 “하면 좋다” 라고 해서 하면 안되요. 교육의 문제점이 자꾸 나는 것이 학부모들이 사교육비가 개인적으로 되고 하니까 지자체가 되고 나서 이런 제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시간이 되면 운영 과정을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현재 수원대학에서 운영하는 것이 1일 9시부터 9시 반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열심히 가르치겠죠. 1인당 145만원씩 받아서 하는데 자기네 학교 명예도 있는 것이죠. 그 교육의 질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잘 좀 심사숙고하게, 여기에 참여 못하는 시민 계층도 생각을 해 줘야 된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인재육성재단에 기금이라고 할까, 이것을 얼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체는 4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몇 년까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2010년까지.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2010년까지 4백억, 지금 17억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17억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몇 년도에 설립이 되었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2006년 10월 되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작년 10월에 해서 1년도 안 되었는데 2003년이면 4년 남았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4년 동안에 380억원을 모아야 되네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들도 처음의 기금 확보 방법이나······.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어떤 계획하에서 2010년까지 4백억의 근거를 잡은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20억씩해서 80억원을 출연을 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2006, 2007, 2008, 2009, 2010년.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2007년부터 10년까지 4개 년도 80억.

태섭

이태섭위원

올해 20억이 들어 갔나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올해 10억만 출연을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또 착오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어차피 년말에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나머지 320억 부분에 대해서 민간 출연으로 해서 후원회나 그런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인재육성과에서 협의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노하우가 부족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데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기금 조성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의욕만 앞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행정은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시의 기금이 각종 노인 복지기금, 여성 기금 등 여러 가지 기금이 나오는데 제가 그 기금마다 전부 물어 봅니다. 목표연도가 언제이고 얼마를 조성할 것이냐, 심지어 모르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기금사업이라는 것은 확고한 계획하에, 확고한 방침하에서 되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금 설치 운영 조례 등을 해 달라고 해서 하겠다니까, 또 나쁜 사업은 아니니까, 그러나 그것이 정확한 계획이 없으면 시민들한테 실망만 안겨줘요. 인재 육성 재단도 물론 10년까지 400억이 아니라 500억이 조성이 되어야 의도되는 대로 좋은 사업도 펼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인데 의욕만 앞세워서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인재육성재단도 하나의 재산으로, 더군다나 재단으로 법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 관리 등은 엄격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후원회가 1억 밖에 안 모였다고, 320억이 후원회로 조성이 될 것 아닙니까? 1억 밖에 안 되어 있다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초기 단계에 있는데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를 해서 어느 정소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예전같이 관치 시대에는 있는 기업체고 뭐고 권위적으로 해서 기금도 모으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할 수도 없고, 그냥 자율적으로 내버려 두는 사항에서 과연 화성시가 10년까지 400억이 조성이 될까, 이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목표를 세워 놨으니까 특단의 조치를 해서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체육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 12-60에 보면 생활 체육 진흥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동네 체육시설 관리 있지 않습니까? 동네 체육시설, 공원 체육시설도 여기에서 관장을 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공원속의 부속 시설 관계는 공원 담당부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공원외 지역에 테니스장을 면소재지에 조성해 달라고 해서 해줬다면?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읍면단위 시설물은 읍면단위에서 1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몇 개소나 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종목별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미미한 상태입니다. 대부분 지역에 게이트볼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 정도.

태섭

이태섭위원

게이트볼장은 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층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테니스장의 경우 읍면마다 시가 조성한 테니스장을 읍면에서 읍면장이 관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테니스장은 시에서 개설한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별로 없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없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개별적으로 동호회 등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원을 해 줘서?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원한 예도 있겠지만 대부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동호회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내가 왜 이런 걸 묻느냐면 체육시설이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그러한 테니스장을 관리 위탁을 시켰단 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할 비용이 어디 있습니까? 테니스 코트장은 운영비가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로울러도 해야 되고, 비오면 배수 시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운영자한테 위탁을 시켜요. 테니스를 잘하는 코치라고 합시다. 이런 사람들한테 위탁을 시키니까 그 사람은 돈이 들어 가니까 돈은 안 주고 관리 위탁만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느냐면 “네가 테니스 코트장을 이용을 해서 동호인을 모으든지, 회원제를 모으든지, 회비를 모으든지 해서 그 코트를 운영을 해 나가라” 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 협의를 시켰어요. 그러면 내가 코치인데 20명을 지역에서 모아서 월 2만원씩에 모으면 얼마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면서 20명 외에는 그 코트를 사용을 못하게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2만원 주고 거기 갈 필요가 없어, 나 혼자라도 벽치기 할 테야, 다른 사람하고 가서 칠 테야” 그러면 공영시설임에도 통제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러한 곳이 또 들어오면 안 되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운영하는 사례는 대부분 동호회가 형성이 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테니스의 경우 그런 문제점은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앞으로 그런 예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것이 들어오면 안되고, 12-68쪽에 보면 장애인 체육육성이 있는데 장애인 체육회가 이번에 통합이 되었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장애인 체육회는 형성이 안 되어 있고 경기도에는 장애인 체육회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시군단위는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체육회에서만 장애인 체육회가 설립이 되어 있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시군 단위까지 내려 와서 여기 4개 장애인 단체가 각각 하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창립 총회 안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시군 단위까지 장애인 체육회를 조성하도록 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장애인 체육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장애인 단체 회장이 나름대로 장애인 체육회를 구성하려고 이사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저희한테도 협의가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통합 문제 등 전반적인 검토가 돼서 의논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장애인 체육법에 의해서 별도 되는 것인데, 생활체육회와는 다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경기도내 창립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도만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도의회에서 이사까지 다 정한 것 같은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내부적으로 지난 번에 모여서 정관 등을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장애인 단체가 모처럼 4개 단체로 나뉘어져서 매년 지원 요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처럼 국가적으로도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통합을 해서 관리가 되어 내려 와요. 그 육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단위에 장애인 체육대회가, 이것도 시장이 회장이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장애인 체육대회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태섭

이태섭위원

빨리 조직을 구성을 완료를 하고, 특히 장애인 체육대회에는 단체가 잘 육성이 되면 관심을 갖지만 4개 단체가 각자 했을 때는 김국장님, 가보신 적 없죠?

혁배

김혁배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 체육대회 한번 가 봤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몇 번 중에 한번 가 봤습니까? 이러한 것이 있을 때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육성을 해 주고, 관심을 가져 주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선 체육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와 나누어져 있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난 해부터 위원님들께서도 체육회를 경기도에 보면 11군데 이상이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비춰지는 것이 있다고 해서 통합 하는 것을 권장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내부적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표면화 되고 일부 가맹 단체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국민생활체육회와 일반적인 체육회와 설립 근거가 법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중앙까지 알아 보니까 중앙에서는 대한체육회 라든가 국민생활체육회에서 2008년도에 법을 개정을 해서 2009년까지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이에 맞춰서 운영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타 시군에는 통합한 근거는 어떤 여건에서 한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타시군도 여러 가지 인데 사무국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 대부분 단체로 운영하는 곳이 있고 13군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실제 통합돼서 운영되는 곳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체육회를 운영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앞서 이태섭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한 사항도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 체육회 등 경비나 연구비 일부를 보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화성시 체육회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재 육성 재단을 조례로 만들 때, 인재육성 재단 운영 조례를 만드셨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는 교육 기본법에 의거 21세기 인재 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장학 사업을 통한 지역 인재 육성 지원을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체육회는 조례나 이런 것의 필요성이 없나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도 이번에 감사 대비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 자체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하는 사항이 우리 화성시에 걸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한가지는 우리 공직자들은 정당에 가입을 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정당에 가입이 안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기타 사회단체는 관계가 없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사회단체도 공직선거법상 정의한 사항은 서너가지가 있는데 체육회는 공직선거법상 대상이 안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선거법에 나열된 사항이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운영을 하는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 몇 위를 했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7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15개팀 중에 7위죠?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하셔서 상위에 입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내실 있는 체육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서로 간에 비치는 것이, 외부에서 바라 보는 것이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구지천 정비 구간내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것은 정남면에 전에 차병표 의원님 계실 때 누누이 열심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다니시면서 이것을 끌어내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강병국 위원님과 안미희 의원님이 누누이 때때마다 체육시설 설치 요구를 합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금 현재 어떤 협약이 맺은 것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나름대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황구지천 주변 공원 형태로 해서 체육시설이 들어가게 설계가 나와 있고 지난 20일전에 현장을 같이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에 2005년 1월부터 주민 건의사항 제출 및 도시계획과에 협의를 해서 시작을 한 사항입니다. 6년도, 7년도 돼 가고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도 어느 정도 승낙된 부분이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황계동 앞에 있는 진안 습지내에 체육공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거기도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황구지천 주변 공원화 사업을 산림공원과에서 용역 발주해서 거의 끝났습니다. 주변 50미터 내지 80미터를 공원 내지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6.3킬로를 걸어서,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황구지천 거리가 16.3킬로입니다.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드려서 그런 쪽으로 용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 결정이 될 부분이지만 좀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같이 체육부서도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안동 체육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검토를 잘해 주셨는데 수원 고읍성 옆에 있는 문화재 땅이고, 또 지역이 주말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배동에는 어디 공원하나 제대로 없고 학교외에는 제대로 체육시설이 준비된 부분이 없어서 이곳에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배동이 되기 전에 옛 태안읍장을 하시던 고경윤 기획담당관님부터 기획되어 올라왔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류희순 동장이 있을 때 주말농장을 2년간 활용을 하고 기배동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환원해 달라고 해서 지역에 운영을 하고 있는 태안읍의 동부 농촌지도자와 협약이 구두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고, 그런 부분들이 담당동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늦춰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역을 한번 돌아보시고 지역의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그마한 공원이라도, 또 문화재를 같이 끼고 있고, 문화재 옆에 국유지가 5천평 정도 있습니다. 찾아 보시면 압니다. 그런 부분들에 자그나마 산책로 비슷한 공원이라고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산림공원과나 인재육성과에서도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7년도에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교육예산 심의회를 할 때 이곳에 자부담을 하겠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사립이든지 그런 부분들이 학교들, 그렇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하나 보겠습니다. 두레자연고등학교 기숙사 설치 하는데 시 보조금이 4억이 들어가고 자부담 1억이라고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계상은 4억을 했죠? 지금 자부담에 관계된 것도 하고 있나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자부담 1억을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권과 학교 용지 변경 관계 등 행정 절차를 준비 중에 있는데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여기에 수감 부서 검토할 때 화산초등학교 학교 인조 잔디구장을 예산에서 다음 추경에 반영을 시키겠다고 해서 제외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발안중학교에 인조잔디구장 옆에 있는 화장실이나 이와 같은 부분들도 업무이관을 받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반적으로 받기는 했는데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안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점초등학교 인조 잔디 구장이 올라오게 되고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봉초등학교 체육시설 중에 테니스 코트 준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발안중학교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발안중학교는 골프 운동부인데 지금 현재 거기도 일반 개인 소유로 해서 학교 용지로 변경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예산을 10억씩이나 들여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5억만 예산 편성이 되었고 5억은 편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직 편성을 안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진행 사항을 봐서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진행 사항을 보셔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배양초등학교에서 골프부를 육성을 하겠다고 건의가 된 사항이 있는데 자료 검토를 하셨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남초등학교 동탄 2지구에 들어가는 초등학교에 지난해에 바로 예산 지원을 했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얼마죠? 7억인가요? 6억인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7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료를 보고 얘기 하세요. 화남초등학교에 교육청에서 2억을 보태고 4억 34백만원에서 6억 34백만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투자를 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육성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동탄 2지구에 편입이 된다고 보면 시설이 교육청 재산으로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만약 교육청에서 받더라도 운동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승계해서 설립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이 이제는 투명하게 시비를 사용하더라도 교육청에 예산을 보낼 때는, 아직 교육 자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의 터전에 도와주고는 있지만 그것이 또 다시 교육청으로 들어가고 환수되지 않고 화성시에 환수 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도 필요하다, 개발이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안하고 지금까지 왔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도 지적해서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기안중학교에 다목적실 공사를 하는데 예산 절감을 8,373만원을 했습니다. 이중에 50대 50 대응투자비로 했는데 이 돈은 전부 교육청으로 들어갔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아니요. 50% 부담한 것에 대해서 정산해서 받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화남초등학교의 경우 임의적으로 더 준 것이네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보조 조건에 정산비를 넣었다면······.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봤습니까? 기안중학교 예산 절약된 부분이 교육청으로 다 들어가는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대 5이기 때문에 비율대로 정산을 받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정산을 받은 실적 좀 갖다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정산 받은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 학교에 이 금액을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뒤편에 비상계단을 만드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했답니다. 3층에 있는 건물이니까, 강당이지 않습니까? 비상구가 없어요. 교실에 붙어서 내려 오는 것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화산초등학교도 비상구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4층 정도 되는 건물위에 했는데, 만에 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고 저한테 오히려 질타를 하더라고요. 왜 8천만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뒤에 계단을 만들어서 비상구도 만들고, 또 지역 주민들이 활용을 한다고 보면 그 부분만 하게 되면 무리 없이 쓰게 활용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 했더니 교육청에서 10%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예산 절감을 해 달라고 해서 교육청 심의에 눌려서 했다고 합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래서 학교에서 지역주민들이 야간에 활용을 하려고 해도 비상 계단이 없어서 임대를 못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또 우리가 3층이나 2층이 되었을 때는 강당을 저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같이 갈 때는 비상구를 만들 수 있도록 먼저 준비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 보조금 결정 사항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변경 승인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효근

유효근위원장

먼저 계신 분이 어느 정도 하셨는지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교육청 명칭 변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답보 상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우리 오산, 화성에 우리 화성시는 적극 반대하는 입장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화성의 의견은 제가 듣기에는 통합명칭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사항으로 진행 사항은 답보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관내 폐교가 7군데가 있습니다. 폐교에 대해서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임대된 것이 예술 창작이나 작업장, 청소년 수련 시설 등을 합니다. 그러면 함산초등학교에 청소년 수련 시설에 청소년 담당 계시죠? 현장 가 보셨습니까?

현옥

김현옥청소년담당주사

안 가 봤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런 것이 있는지도 잘 모르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련원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옥

김현옥청소년담당주사

수련원으로 허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한번 잘 보시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2005년도 1월에 받아서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한다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담당하시는 분도 검토를 하시고, 또 거기에 담당부서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건의 드립니다. 학교 급식 경비 지원을 하는데 초등학교도 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급식 지원은 안하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급식 지원에 햇살드리 쌀 차액 보조를 하도록 예산 세웠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비슷한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9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중학교는 몇 개 학교죠? 18개 학교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중학교는 22개소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를 다 하고, 또 초등학교도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중학교를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는데 거기에 공동 급식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고등 학교 일부 들어가서 전부 33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난 번에 저희들한테는 추경 작업을 할 때는 중학교만 하겠다고 하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시범적으로 중학교를 하는데 거기에 포함이 돼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범적으로 중학교만 하겠다고 했으면 중학교만 하지 고등학교도 들어가고 초등학교는 왜 들어 가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공동 급식을 해 주는 학교인데 예를 들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공동 급식을 해도 여기에서 만들어서 초등학교로 가는 것이고, 중학교로 가는 것이고 고등학교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중학생 먹는 것만 해 주면 되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우리가 2억 45백만원 정도가 필요한테 추경에 1억 2천만원 정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중학교만 우선 그 예산을 가지고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것이 문제가 뭐냐면 공동 급식을 하는 과정에서 밥을 나누어서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솥 하나에 하는데 햇살드리 쌀로만 못하고 다른 쌀도 넣어서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한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조사를 잘못하셨네요. 당초에 담당부서에서 조사를 잘못 하신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2억 4천이라고 하셨는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2회 추경에 넣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중,고등학생들은 양이 많죠. 어린 아이들, 유치원 내지 초등학생들까지도 지원을 했으면,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읍면동이 되면서 학교 급식 경비 지원 기준이 달라졌어요. 도시형에는 300명 이하 학교는 식품비가 3백원, 운영비가 50원, 도시형에는 운영비 50원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옛 태안읍 지역 있는 곳은 지원되는 금액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결국 학부형들이 부담을 더 하고 세금도 더 내고 환경이나 여건은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학부형들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학교 급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끝으로 장학관에 처음에는 두 명만 관리인을 쓰겠다고 하셨는데 4명이 되었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현재는 4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원래는 2명만 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꾸 자료에서 이상이 발생이 되면, 이런 것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계획 당시부터 넉넉히 하지는 못할망정 적당한 선에서, 운영을 어떻게 해 갈 것이냐, 과연 이것을 했을 때 얼마큼 적자 발생을 할 것이냐는 것을 두고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제일 주 안건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안전과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이니까 앞으로 장학관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시설과 모든 것을 다 완벽히 해서 우선 안전을 지켜 주시고, 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운영의 묘를 잘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시간을 해도 부족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16일날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지원에 대한 시정질문을 같이 드릴 테니까 그때 상세하게 자료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자료도 받고 대화도 나눴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체육과, 교육과, 엘리트 체육과, 실업팀까지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 하나 놓고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 때 답변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어민 교사 지원, 타 시군 지원 사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체육시설 확충 사업 중 정남중 잔디구장 공사시 라이트 시설 이전 검토 촉구합니다. 정남 국궁장 보수공사 안전 이격 거리등 문제가 없을 것임에도 경찰서 공안 협의시 부결된 바 재검토할 수 있도록 요망합니다. 경성고등학교 원어민 교사 지원 누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경성고등학교가 예술고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으니 검토하셔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원어민 교사 지원 이스쿨 사업은 지도 점검 뿐만 아니라 효과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 바랍니다. 원어민 교사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원어민 교사들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 소송 비용 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 확대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육 경비 지원은 지원으로 끝나지 말고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 후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지원된 사업의 시설 준공시 교육청의 준공검사로 끝나지 말고 재점검토록 하여 완벽한 시설이 준공되도록 노력 당부합니다. 인조 잔디구장 설치 요건이 되면 남부의 학교 운동장에 설치 요청이 있으면 주변 시민이 공동으로 활용,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16건의 나열 누락된 점을 보완하여 주시고, 매송 체육시설 고속도로변의 지붕 시설 시행을 촉구합니다. 장학관 등 다중이용 시설은 반드시 안전 관리 시설 설치 등 재검토 바라며, 체육회 육성 지원 운영 조례 제정 방안을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이스쿨 사업은 지속적 추진할 계획이면 부담, 효과 등을 심층 고려 바랍니다. 인재육성재단 기금 조성에 따른 목표액 설정시 신중한 검토 및 특단의 노력을 당부합니다. 장애인 체육회 설립시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체육회 내부 구조 조정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관 운영 관련해서 종사자가 2인에서 4명으로 늘어 났습니다. 기초 계획 수립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학교 지원에 따른 것은 교육청과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빠진 사항 있으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특목고 추진을 적극적으로 협의가 되었느냐고 했는데 교육법이 바뀌어서 도 교육청에서 교육법까지 협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시와 우리 도 교육청과 협의가 되었지 않습니까? 도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협의 요청을 하는데 13일까지 한다고 하는데 경기도 내 세 군데를 하는데 꼭 될 수 있어서 그런 교육의 질이 신도시에 올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특목고에 있어서 국제고와 예술고 지역 추진을 할 수 있으면 빠른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2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15분 감사 중지

18시 2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사회위생과장님은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선서! 화성시의회 본 사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사회위생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1일 사회위생과장 이성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효근

유효근위원장

사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주사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소외된 분들의 버팀목으로 역할을 해 주시는 유효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감에 앞서 먼저 사회위생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관석 노인정책담당주사입니다. 공병완 노인시설담당주사입니다. 박장규 장애인 담당주사입니다. 임평기 식품위생담당주사입니다. 김명숙 공중위생담당주사입니다. 오갑석 장묘문화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부서의 주요 업무 중 현안사항과 특수시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위생과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6개의 담당으로 나누어져서 20명 정원의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화성시에 노인 인구가 28,574분, 화성시 인구의 약 8.5%의 노인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적인 부분이 전무한 상태고 일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법인시설과 개인들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은 약 13,300여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장애인도 행정기관에서 하는 공공적인 시설이 없고 일반 사회복지 법인과 개인들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로는 6,400여개소의 식품위생업소와 870여개소의 공중 위생업소가 있고, 1년 중에 사회위생과에서 처리하는 유기민원만 3,100여건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안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향남읍 행정리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사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난 달 6월 하순에 착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7월 하순경, 24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공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151억 중에서 현재까지 75억 56백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미확보된 75억 9천만원은 2008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설 추모공원입니다. 현재 공설 추모공원은 2003년부터 시작이 돼서 년도가 한참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비봉면 청요리에 착공이 돼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3만 5,192기의 납골을 계획을 해서 8천6백여평의 납골당, 그 다음에 평지형 납골묘, 주차장과 각종 녹지시설을 계획하고 12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확보된 상태입니다. 내년 봄에 약 4월경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5월부터 개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합 장사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 화장률이 2005년도에 39%, 2006년도에 44%, 해마다 4내지 5% 정도씩 화장률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구 자체가 급격하게 늘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여야 할 절대 수량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종합장사시설에 관한 부분은 아주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까지 피부적으로 느낄 만한 정도가 가슴에 와 닿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급하지 않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건립시기가 기간이 장기적으로 몇 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돼서 실무 파트에서는 종합장사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장묘기본 계획에 대한 부분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 용역에서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세부적인 사항은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종합 장사시설에 대한 시급성, 그리고 아웃트라인, 건립해야 할 부분에 관한 조건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나열을 하게 되고, 또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고 화성의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을 해서 공식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어디에 할 것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송산 신도시 그린시티내에 납골 시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최악의 경우라도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5만평을 할애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 앞으로 공모 방향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해야 될지는 금년내에 나름대로 입안을 해서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자세하게 차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서울시 사설 납골 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분쟁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에도 설명을 간략하게 드린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 향남면 동오리와 문학리에 있는 효원 납골당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들여서 공설화를 시켰는데 지방자치법상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얻지 않고 임의적으로 한 부분을 2005년부터 화성시에서 그 사실을 알고 지속적으로 “무효다”,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까 철회를 하라” 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 사항인데 서울시에서는 사후에라도 동의를 해 달라고 지금까지 해 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돼서 저희는 금년도에 행정자치부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 관철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두 번의 회의를 거쳤는데 결말은 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화성시에 이렇다할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고, 다만 사후에 동의를 해달라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가 화성시의 입장에 맞지 않을 때는 대법원에 제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몇 가지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향후 노인문제가 되고 그분들이 생활하시는 곳이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의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의 건물 관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관리를 위해서 전담 관리사, 이름을 실버마스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실버마스타를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경로당을 몇 개를 담당을 해서 다니시면서 노인분들의 여가, 건강, 기타 생활하실 수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복지사적인 차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실버마스타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새마을회에 위탁을 해서 전문가들, 교수들과 강의를 통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80분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향후 이분들의 활동 계획은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사관학교 운영입니다. 제목에서 분위기와 같이 노인분들이 노인지도자의 양성이라는 취지를 통해서 2박 3일 동안 노인지도자론, 노인과 관련되어 있는 건강론, 또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체험을 느끼는 건강과 관련된 지압이나 각종 활동 사항을 습득을 해서 같이 경로당에 있으시고, 주변에 있으신 분들한테 보급 시키고자 노인사관 학교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작되는 부분들에 각종 언론이나 또 1기 때 수료하신 60분의 소감, 그리고 오늘 2기가 개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다녀 오셔서 말씀을 듣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소감으로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 입장으로, 초기에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들한테 직업을 찾고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컴퓨터나 운전면허, 점자 교육 등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문 학원에 보내서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능력을 키워서 취직을 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12백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1인당 학원비가 50만원 정도씩 해서 지원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학교급식소의 손 소독기 시범 사업입니다. 이부분이 금년도에 본예산에 중학교 19개소를 설치를 했고 괜찮다 싶어서 관내에 유치원 28개소에 추경 사업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모두 47개교에 133대를 설치를 했는데 학생들이 식사 전에 소독약을 가지고 손을 소독하고 식사를 하는 습관을 키워서 건강 생활과 식중독을 예방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가 없는데 고등학교는 경기도에서 하기로 얘기 되었습니다. 왜 고등학교를 생각을 하느냐면 중학교는 먼저 시작한 이유가 중, 고등 학생들이 대부분이 여드름이 있습니다. 화농성 균 등을 가지고 이런 유치원이나 초등생보다 식중독이나 다른 균에 감염될 수 있는 소지가 높기 때문에 주로 청소년층의 중, 고등학생들을 우선 먼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평가를 해 봐서 괜찮다 싶으면 초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다만, 단점이 소독약품값이 고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등학교까지 확대를 했을 경우에 100여개교에 한다면 전체적으로 약품값만 해도 학교에서 못한다면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봤을 때 1년에 약 1억 5천만원 내지 2억 정도의 약품값이 들어가야 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성과나 효과 등을 검토를 해 봐서 확대하는 부분은 분석 검토 후에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일반적인 현안 사항과 특수시책에 관한 사항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까지 각 실과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는 때입니다. 내일은 읍면동에 현장 중심, 서류 중심으로 감사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성재 사회위생과장님이 시나리오를 장식해 주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상세하게 현안사항을 보고 해 주신 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의 사항이나 또 현안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해도 없다고 넘어 갔는데, 저희들이 궁금한 부분을 보고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현안 사항도 잘 보고 받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전부 82건인데 향후 계획 추진 중인 것이 이것이라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작성이 소홀했습니다. 82건이 아니고 82번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적사항이 몇 건입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전부 몇 건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질의사항은 앞장에 많이 있는데 지적사항으로는.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시정질문이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다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여기는 시정질문인데 감사를 받으면서 질의 사항도 앞장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전문위원님, 시정질문은 실명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인데 처리 결과나 이러한 것이 상당히 집행 부서에서 등한히 되어 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제가 말씀을 미처 못 드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와 분리가 되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전반적으로 다 그러니까,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 지적 사항 등이 나오는데 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일과시간외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매 건건마다 꼼꼼히 짚어가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하다, 그래서 이 사항도 실명제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9-14에 경인일보 보도사항이 비봉이죠? 비봉 천주교 공원묘지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을 주요 보도 내용을 하면 위치가 어디이고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읽어 봐서는 제3자가 이것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화성의 비봉을 얘기하는 것인지, 오히려 거두절미하고 알아야 될 것은 빼 놓고 알지 않아도 좋을 것을, 자료 작성을 잘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9-15에 영업 정지 처분 취소는 왜 패소를 했습니까? 패소된 부분이 뭡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행정심판의 주된 사항이 청소년한테 주류를 제공한 혐의가 영업정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을 할 때.

태섭

이태섭위원

유흥주점인데 주류를 못 줍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청소년한테는 판매를 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성인과 같이 들어가는데 성인 것은 주민등록증 확인을 해서 동행으로 같이 있는 줄로 알았다, 그 부분을 일부를 인정을 해 준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9-23에 연구 용역비 장사 시설 중장기 수립 계획 수립 협성대에 준 것은 7월달이면 나오는데 과업 지시가 어느 특정 장소까지 주어져서 용역 결과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총괄적으로 입지적인 여건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장사 시설이야 입지적인 여건은 나한테 얘기를 하라고 해도 하겠네요. 잘 얘기해야 되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 용역은 화성시 장묘 계획 전반적인, 장사시설 뿐이 아닌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준에 관한 부분만 언급을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종합장사시설이 추진이 본격적으로 된다면······.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용역을 뭐하러 합니까? 종합적인 장사 시설은 분명히 우리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로써의 기능을 발휘를 하려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장사 시설, 이런 것은 민가와 떨어지고, 그것은 객관적인 요소란 말입니다. 객관적인 요소를 검토하기 위해서 35백만원씩 주고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떠한 지역을 과업 지시서에 넣고 그것을 주변 여건 사항과 맞느냐를 하는 것이 용역이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종합 장사 시설은 타당성 조사에 의해 별도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매2년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종합 장사 시설 뿐이 아니고 장묘의 전체적인 것.

태섭

이태섭위원

장묘 계획에 대해서 매 2년마다 한 것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두 번째 하는 것입니다. 2년 전에 한번 했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이상한데, 이것의 실용성이 뭡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태섭

이태섭위원

35백만원씩 의무적으로 이행도 안 되는 것을 매년 2년만 되면 해야 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장묘의 추세, 흐름, 지역적인 여건, 정책의 방향, 기존에 있는 공설묘지 등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기존 장사시설 실태조사 및 재개발 아닙니까?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 현황 분석을 하려면 10년 전에 한 토대위에서 한번 용역을 줬으면 그것을 가지고 행정이 그것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매년 돈을 줘서 용역을 하라는 법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2년이 아니고 5년인데.

태섭

이태섭위원

5년마다 해도 용역을 줘서 하라는 법규가 어디 있느냐고, 실태 조사를 하라는 얘기를 있을 수 있어요. 매년 하라고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용역을 5년마다 하라는 법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확실하게 업무를 파악을 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면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역을 줬다, 그러면 뭐가 있는 것이 아니냐, 과업지시가 어떻게 나갔느냐 볼 것이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묻는데 법에 2년 마다 되어 있다, 5년마다 되어 있다, 왜 엉뚱한 대답을 합니까? 법령에 용역 줘서 실태 파악하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실태 파악이라는 것은 그러한 장사 시설이 이 지역에 사람이 낳고 죽어가는 생사에 따라서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자치단체 지역에 어떠한 실태가 되어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인데 그것을 법에 용역을 주게 되어 있다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화장장 설치 방안 등 중장기 종합계획을 제시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업지시를 그렇게 안줬다는 것이죠? 준 것에 대한 용역 결과가 들어오겠지만 과업지시서 사본을 주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연도가 언제이고 조성할 기금이 전부 얼마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목표액이 10억을 목표로 해서 달성이 되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0억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현재 단계에서는 예치를 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에 수입액 44백만원은 순전히 거기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노인 복지는 이것으로 끝나야죠. 44백만원 가지고 써야죠. 더 예산 하지 말고, 기금 사업으로 운영하겠다는 노인복지입니다. 화성시의 방침이 이 기금을 설치할 때, 그러니까 기금을 설치할 때 목적과 그런 것을 뚜렷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에 대해서 44백만원만 들어갑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면 이것을 은행 거래하려고 기금 만들어 놓습니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기금 사업을 다 전반적으로, 100억이라고 해서 4억이 생산된다면 몰라요. 기금 사업은 그 계층, 그 단체에 활성화를 시켜주기 위한 기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과실을 가지고 육성을 해 나가겠다, 추가 재원이 안들어가도 될 정도로 육성이 되어야 되겠다, 이래야 한 자락씩 끝내 놓고 다른 일을 또 하지 않습니까? 기금은 기금대로 조금 조성해 주고, 매년 돈 들어가는 것은 44백만원만 들어갑니까? 40억이 넘죠. 그러니까 기금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는 그 목적에 부합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노인들이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목적의식이 없단 말입니다. “노인기금이 화성시에 10억이야” 10억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기금은 원칙이 원금을 잘라 먹을 수 없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당초부터 기금 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목적과 방침이 뚜렷해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예산 안 넣고 나오는 것이니까, 9-28 사고 이월 사업이 두건이 있는데 경로당 신축인데 전부 행정절차에 잘못으로 되었네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만약 양감면 신왕3리에 노인들이나 주민들이 항의를 하면 꼼짝 못하고 당해야죠? 남양에 두건이나 되고, 예산도 많지 않은 것을 가지고, 행정이 읍면에만 주고 이장이 해 오는 대로 해 줘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많다고, 물론 예전에 한 것은 접도구역으로 걸려서 짓고 했을 때는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이고 신경을 안 쓰는 지역이지만 지금 도시화 개발 바람이 들어오니까 누가 땅 한평을 내 놓겠습니까? 이것을 바로 잡아 가려면 굉장한 행정력이 소모가 되어야 됩니다. 개발행위 제한 고시가 뭡니까? 경관 조성 고시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알아 보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관계 규정을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9-40에 장애인 단체들이 많은데 장애인 단체들이 소규모 집단, 지체 등으로 들어가면 많이 성격이 다르기 다음에 잘 융화 시키고 발전시키면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9-54 집단 급식소 현황 지도 점검, 또 9-73 공중 식품 위생 접객 업소 행정 처분, 감사 자료 작성하는 수준이 이것 밖에 안 되나요? 이것을 개별적으로 어느 휴게 음식점 어떻게 조치되었느냐를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도 감독은 총 몇 개소인데 금년도에 많아서 년차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계획을 전체가 1천개인데 5백개를 해 놨다가 4백개를 못 했습니다. 그 중에서 폐쇄가 얼마다라는 분석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55페이지부터 무려 108페이지까지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무성의하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가족과 감사를 할 때 지적을 했는데 국가유공자나 기초수급자에 대한 장례식 무료 사용한 것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줬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한 것은 특수시책으로 해서 좋은 사례로 발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 사설납골시설 공설화 관련 분쟁, 이것은 분쟁조정위원회를 2차까지 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돌아갈 것 같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전망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시에 종용을 하고 있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불리한 입장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추인해 주라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직은 그렇게 안 나왔는데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불리한 입장이라는 것은 추인을 해 주라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화성시에는 대법원에 제소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법원도 똑 같은 얘기를 하면?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은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서울시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개인이 위반 했으면 대집행도 불사하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대집행 한번 하죠. 얼마나 되는지.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일단은 막았습니다. 실력 행사로 사람까지 배치해서 못 들어오게 막기도 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무허가 아닙니까? 여기 몇 기나 있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전체 2만 6천기를 서울시에서 샀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향남면 동오리와 문학리 경계 지점.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되도록 왜 행정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2004년 년말에 서울시측과 계약을 맺어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때 2만4천기가 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저희가 2005년에 알았죠.

태섭

이태섭위원

실제적으로 몇 년부터 조성 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사설 납골당은 7, 8년 되고.

태섭

이태섭위원

이렇게 위법할 때까지 자기 영토를 관리를 못했으면 무엇을 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사설을 서울시에서 사드린 것이죠. 그래서 의미가 공설화가 된 것입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사설 납골당 규모가 그렇게 큽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5만기 정도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사설납골당은 정상적으로 허가가 났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몇 년도에 나갔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2003년도에 나가서 2004년도에 납골 신고를 했어요.

태섭

이태섭위원

허가는 2003년에 나가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2004년 7월달에 납골 신고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허가는 2003년에 나가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생땅을 밀어 부친 것이 아니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땅을 산 것이 아니고 사용권을 산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사용권을 사서 서울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주 무허가는 아니네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개인한테는 무허가가 아닌데 공설화를 한 것이 무허가 입장이 된 것이죠.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자료를 잘 작성을 해 주십시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화성시에서 각 단체 차량을 많이 구입해서 지원을 한 적이 있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여기 보면 사회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베트남 참전 유공, 또 차량이 어디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베트남 참전 유공, 고엽제는 하나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을 시켰고 장애인 쪽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미망인, 전몰은 없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기름대도 지원을 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것은 저희의 경우 장애인 단체가 6대가 있습니다. 콜승합, 심부름 센터, 그 다음에 지체의 특성상 지체장애인협회와 신체 장애인 협회에 하나씩 해서 6대가 있는데 그 부분들은 신체와 지체는 단체에서 직접 관리를 하도록 하고 콜승합차와 심부름 센터는 별도로 관리팀을 뒀습니다. 센터장을 둬서 거기에서 이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접수도 하고 배차도 해 주고, 고장 상황이나 급료 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지는 않고 저희는 정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관리한 만큼 잘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장애인과 관련된 것은.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장애인만 말씀을 하시는데 타 단체도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저희 사회위생과는······.

희숙

최희숙위원

없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아까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장애인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세워져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사회위생과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제가 어디에 질의를 합니까? 이것이 문제인데, 자기 자가용처럼 끌고 다니는데, 분명히 병원에 갈 때 환자 이송 차량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자가용처럼 끌고 다녀요. 행사장에 사람도 실고 다니고, 그것을 분리를 안해 주셔서 사회위생과에 질의를 하잖아요. 알았습니다. 차후에 다른 과에 질의를 하고, 다음에 9-44쪽에 장애인 지원 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 종별을 보면 단체별로 정말 많습니다. 13,365개가 장애인 수가 아니고 단체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장애인 수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역별로도 많이 있는데 시설이 미미한 곳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해 줘도 간신히 운영을 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사회위생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장애인 교육 센터, 장애인이 재활 교육 센터 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화성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교육할 수 있는 센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의 교육 센터라고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 법인이나 시설에서 재활 교육을 나름대로 하고 있고, 송산의 경우 보건소 계통에서 특성 있게 장애아동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특수 시책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 가진 사람들의 취업을 위해서, 능력 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이 현 실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 사항을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화성시 장애인을 위해서 좀더 발전적인 것이 없을까 해서 건의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해서 기여할 일이 없을까 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혹시 우리 화성시에 개인이든지, 아니면 복지시설 등에서 설립하고자 건의 들어오는 분들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얼마나 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크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 교육 센터가 되었든 어떤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공공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병점 지역의 장애인 복지관이 지어지면 거기를 중심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장애인과 관련돼서 깊게 들어가서는 천주교 수원교구와 또 남양 북양리에 자제정사 두 군데에서 장애인 시설을 법인 차원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박 쪽의 장애를 가진 학부모들이 비봉 쪽에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시설을 하려고 문의를 했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화성에는 그런 시설이 절대 미비합니다. 그래서 화성시에 수 많은 장애아동이 있으나 그들의 재활을 위한 교육 기관이나 재활 교육 센터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인근 수원, 오산 장애시설이나 복지관은 거의 포화 상태이거나 거리가 멀어서 화성시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하거나 불가능합니다. 장애아동들의 재활을 시키고자 하는 부모들의 생각은 시설이 없어서 재활 교육이 불가해지자 화성시를 떠나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시는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점 지역 종합복지타운 중에서 우선 먼저 장애인 복지관을 먼저 두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하다가 공공시설과가 생기면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마는 거기를 주축으로 해서 장애인 관련된 부분들은 평정을 이뤄 나가도록 추진을 하고, 다음에는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하기 어렵다면 현재 사회복지법인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시설들을 적극 활용하고 지원도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장애 아동 재활교육이나 시설을 법인으로 해서 우리 화성시에 건립하려고 하는, 아니면 엘지 복지재단의 경우에 타 시군에 건립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화성시에는 그런 제의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저희가 미진해서 그런지 제의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의가 있거나 찾아서라도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장애 아동의 재활 교육을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인 복지 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우리 화성시 전반적인 장애 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화성시가 “역시 떠오르는 별” 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07쪽에 보시면 노인 복지 관련 지원 계획 및 실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 복지 시설에 있어 화성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으로 인해서 체력 단련 기구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까? 노인분들이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기구, 같이 겸하고 있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경로당 체력 단련 기구를 보면 노인들에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사용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대체적으로는 좋다, 필요하다는 말씀들은 하셨는데 여건에 따라서는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기구도 현실에 맞게, 또 노인분들은 관절염이 많은데다가 거기에 자전거 타기를 갖다 놓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예산 낭비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화성시의 인구가 고령화로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전국에서 화성시 만큼은 무엇을 주장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복지시설을 짓고 노인분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고 많은 지원을 합니다. 앞으로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먹고 즐기고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좋죠.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서 저희도 노인이 됩니다마는 나중에 나이 먹어서 거기에서 무엇을 창출할 수 있는, 일도 하고 화성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개발을 해 주셨으면 바램으로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현황에서 사회단체 현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각종 단체의 회원들을 위한 사회 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9-35쪽에 보시면 사랑 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 시간이 날 때 마다 봉사를 하는 곳입니다. 취지는 참 좋습니다. 누차 과장님께 감사를 하든지 조사를 하라는 말을 한 적이 있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하셨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관련 직원을 보내서 체킹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담당이 누구시죠?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노인정책담당 서관석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하셨죠?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저희는 감사를 하십시오, 무엇을 하십시오 할 때는 신중합니다. 이 말을 한 자체를 그분들이 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그리고 감사를 할 때는 직원 대상으로 하는 것 보다 거기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실질적인 사람과 해야 됩니다. 분명히 지난 번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감히 “문 닫아라” 소리는 못하고 회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현명하신 분이더라고, 지금은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월요일만 하던 무료 급식을 수요일날도 하고 지금은 금요일까지 늘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월요일에 할 때 2백명, 3백명이 왔어요. 그래서 쌀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길래, 막말로 빌딩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먹습니다. 그런데 쌀이 떨어 졌다고 지원해 달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파악을 하셔서 실태 조사를 나가십시오”, 그때 당시에 그랬던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부분을 저만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이장단들도 문제가 있다고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많이 다듬어 져서 현재 하루에 60명,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며칠 못 갔는데 60명, 70명 된다고 해요. 월, 수, 금 하는데 3일 동안 하면 180명 되겠죠. 거기에 무료 급식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얼마?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사랑노인복지센터는 지원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1인당 2천원씩.

희숙

최희숙위원

분명히 2천원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2천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원 대상명수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35명.

희숙

최희숙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원해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습니다. 그런 무료 급식을 아까 노인분들에 있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정말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을 때 지원도 해 주는 것이지 무조건 무료 급식센터가 생겼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부적인 사소한 문제를 잘 따져 보시고 지원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처음에 오산에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다가 지금 홍순경이라는 관장님한테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사회복지사들이 우리 화성시에 미비한 점을 뚫고 들어와서 악용하고, 공무원들 머리에 올라가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앞으로를 위해서 염려하는 차원에서, 예방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런 기관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아닌 것은 걸러 줄 수 있는, 또 나무래서라도 개선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회원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회원들, 프로그램 교육을 위해서 제안 아닌 제안을 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저도 회원입니다. 의원이기 이전에 저도 봉사를 하는 회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화성시에 현재 수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각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가 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집계를 못해 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문화홍보과에서 들었는데 70개 단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활동이 미비한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생산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미비해서 저조한 단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후 사회는 각종 민간과 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성공하여서 공공부분과 일반시민과의 교량 역할 운영되는 사회로 발전하리라 보여지므로 이들 사회단체의 활동 체계가 잡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회위생과 단체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단체들의 특성상 단체를 이끄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생산적이고 내가 하여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그러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존속만 되기 위해서 예산만 달라고 하는 단체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단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 단체 소속원들 자체의 생각과 마인드가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관장하고 있는 행정기관, 또 주변에서 육성 방안을 제대로 주입 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활동이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타 단체와 융화를 해 가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각 단체의 기획이나 능력 배양이 필요하고, 또 단체 회원들의 사회 봉사 능력, 배양, 교육, 또는 사회 활동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들이 미진한 부분을 스스로 활동할 수 있게, 자생능력 배양을 통하여 활발한 사회단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9-45페이지 장애인 단체 복지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보호받아야 되고 당연히 보듬으면서 가야 될 분야인데 그럴 수록 예산 지원 등은 투명하게 지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합창단 운영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립장애인 합창단을 창단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어느 정도 가시화 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원래 장애인 합창단을 상반기 중에 창단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조례 제정을 통해서 조례안을 먼저 마련을 해 놓고 나서 거기에 의해서 창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장으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했었습니다. 조례안 제정과 창단 계획을 잡아 놔서 창단 일자를 7월 31일로 예정까지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노인예술, 그 다음에 장애인,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기타 해서 6, 7분야별로 연극, 합창, 타악기를 이용한 실버 악단 등 모두 총괄해서 전체 장애인 뿐이 아닌 전체의 종합 화성예술단을 만들자, 저와 문화관광과장과 상의를 하고, 또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계획을 수정을 해서 하반기에 종합 창단하는 것으로 방향을 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런 과정에서 순수 장애인 단체와 마찰이나 설득해 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발생을 안 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마찰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어제, 오늘 이번주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향 설정이 상의 되어 가면서 우리는 7월달에 창단 공연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날짜가 더 늦춰진다고 하니까 허탈감을 느낀다, 그것은 어차피 평소에 연습하는 것이니까, 창단이 아니라도 연습하는 것이니까 지속적으로 실력 배양을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것은 못 느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어차피 장애인들이 움직일 때는 일반인들도 협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좋은 취지에서 각 분야별로 어우러져서 화성시 큰 그림을 그리는 합창단을 창단하는 것을 본위원도 동의를 하는 편이고 그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 또 이름은 장애인 합창단인데 “저것이 어떻게 장애인 합창단이냐” 는 식으로 다른 합창단에서 바라보면서 장애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더 많은 예산 지원 등 혜택을 주지 않느냐는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게 잘 미리 미리 대처를 하셔서 좋은 모습의 합창단이 창단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예산 지원 7,305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수 장애인 합창단 운영비 쪽으로 책정된 예산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지원비는 더 큰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 속에는 창단 계획과 관련된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장애인 합창단에 지원되었던 것이 약 3천만원 정도 내외였는데 금년도에 시립화도 창단하는 문제 때문에 올려 놨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장애인 합창단 후원회가 결성된 것을 아십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합장단 후원회는 아닙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장애인 합창단 단장이 박모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신체장애인 협회에서 합창단을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단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상임지휘자가 박씨이긴 합니다마는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쭙고 싶은 부분은 누가 되던 보수 없이 합창단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어떤 사명감이나 마인드가 있지 않고는 아무리 재능이 좋은 사람이라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열성적인 마음이 식지 않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려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좋은 말씀이시고, 장애인 합창단 후원이라고 해서 때로는 분기별로 후원회로 해서 바자회 비슷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바자회를 하면 수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수익금 관련된 부분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합창단 후원회는 못 들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창단을 신체장애인 협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신체장애인 협회에 후원회가 있습니다. 합창단 뿐만이 아닌 전체적인 입장인데 제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시에서 좋은 취지로 합창단을 창단해서 운영을 하러 가는 마당에서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공식적인 단체가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후원을 해 줘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후원금을 제대로 적절하게 못 사용이 되었을 때 진행하는 단체가 욕을 먹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관계를 잘 설정을 하셔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리고 농아인 협회 운영에 예산이 1,721만 4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화 통역 센터 운영비라고 민간 이전 부분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광석

서광석간사

거기에는 총 예산이 87백12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농아인 협회와 틀리게 별도로 운영되는 자금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주 관련이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화통역센터가 농아인협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농아인 협회 운영은 글자 그대로 다른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단체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단체 보조금의 역할에 만족을 하고, 수화 통역센터에는 세 사람이 고정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한명이 부족해서 더 와야, 네명 중에 한 사람을 구하는 중입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농아 협회 회원들, 농아인들이 되겠죠. 그분들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일이나 벙원일이나 시장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역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도비 사업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알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위생과 관련돼서 궁평항에 회센터가 많이 들어 섰지 않았습니까? 밑에서는 따로 수산물을 사서 식당으로 이동을 해서 조리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지도 점검을 나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갔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지도 감독해서 적발된 경우가 있나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행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적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언론이나 기타 이해 관계가 있는 차원에서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배치 되어 있는 것은 제 소관외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일단 조리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밖에 천막으로 조개 구이를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상황으로 가설 건축물 축조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해서 안에서 조개를 사서 밖에서 구워 먹을 수 있는, 굽는다는 자체가 조리라는 표현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를 마련을 해 놨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궁평항 수산물 직판장에 보면 화성시를 많이 홍보하는 측면도 있고 외지분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화성시 얼굴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과 관련이 돼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면 제일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국민들 아닙니까? 좋은 먹거리를 찾으러 화성시를 방문을 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해서, 특히 해산물은 하절기에는 특별히 주의할 식품중의 하나니까 단속 차원이 아니라 계도 차원에서, 위생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9-109페이지에 장례식장 관리 실적을 보시겠습니다. 장례식장이 4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하고는 이 내용이 틀린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저희 관내에 장례식 업무를 하는 곳이 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있는 4개소와 발안에 중앙 병원 지하실에 있고, 또 하나는 우정면 이화리에 이화병원내에 두개가 있습니다. 두개는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어 있느냐면 제가 관리를 안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차원입니다. 여기는 공식적으로 법에 의해서 요금 신고를 한 부분이 네 군데이고 두 군데는 못 했습니다. 왜 못했느냐면 장례식장은 현행법상 자유업이기 때문에 인허가를 거치치 않습니다. 누구든지 건물을 짓고 장례식 업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병원 두 군데도 역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저희 장사와 관련되는 법률에서 어떠한 제제나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도시계획법이나 여러 가지 용도 지역 문제 때문에 맞지 않아서 저희한테 공식적인 요금 신고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 실정은 다른 법령에서 건축물의 용도, 지역의 용도 등 맞지 못해서 자유업이니까 제재는 받지 않지만 떳떳치 못한 입장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식당 운영과 관련돼서 우리시에서 요금이나 부대 비용 받는 것을 제재를 해서 권고를 할 수 있는 사항도 못되나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식당은 저희가 제재를 하여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앙 병원의 경우에 거기에서는 음식물 조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있는 다른 곳에서 운반해다 먹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병원의 경우 병원내에 환자들을 위한 식당이나 거기에서도 장례식장에 음식물 반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혹시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조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지만 수시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장례식장의 경우 저희 당사자들 경우 맹인에 대한 죄스러운 것을 따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을 당하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편하게 치러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바가지 요금이나 시설 이용에 관한 불편함을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시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장례식장보다 시설이나 식당 요금, 이런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는 권고를 하시고 조치를 취하셔서 공평하게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 지정이 되어 있네요. 많지 않은 이유가 뭐죠? 이 숫자밖에 없습니까? 얼마나 되어 있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80개소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체 음식점 등록된 숫자는 얼마 정도 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전체는 식품 접객업이 4,79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80개소가 화성시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원되는 사항은? 그전에는 물컵 등에 화성시 마크를 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상수도 요금을 30%를 감면을 해 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음식점마다 혜택이 얼마 정도 될까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금액적으로는······.

효근

유효근위원장

80개소라고 했죠? 30%면 상당한 액수가 될 수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대로 요금에서 감액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실제로 감액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인데 어느 정도 감액 처리가 되었는지 상수과에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년도마다 품명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앞치마일수도 있고 물컵 일 수도 있고, 그런 긍지를 높여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모범 음식점이라는 표지판이 퇴색되거나 훼손되면 그런 부분을 부착을 해 주고 있습니다.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9-104페이지에 2007년도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현황을 주셨는데 추경으로 반영된 것은 빠져 있나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5월 31일자까지 자료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자료도 추가적으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음식문화 시범 거리라고 해서 지난 번에 예산이 9천만원 섰는데 도비가 반영되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도비는 얼마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우선 1차가 2억 1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융건릉 앞에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추진해서 지금 거의 식당가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음식문화의 거리 등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알릴 수 있는 음식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니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복지타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의회에 서류가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뭐가 꼬여서 그런 것인지, 추진을 안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지역개발사업소로 전체가 다 이관이 되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장애인 관계되는 부분은 복지타워 속에 같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한다고 누누이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나 공원 묘지를 개발해서 해 놓으신 곳이 있죠? 몇 평 정도 되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5천여평 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복지센터를 만들어 주겠다고 읍 될 때부터 누누이 약속을 했습니다. 공원묘지를 이장을 시킨 다음에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아직까지 기득권을 빼앗기신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기산리에 관한 부분을 논의를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부분의 용도가 묘지 파트에서는 묘지를 용도 폐지를 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공설추모공원이 완공이 되면 완치를 하는데, 거기 장소의 활용을 어떤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그 지역 전체적인 입장에서 좋을지, 예를 들면 공원 용도가 좋을지, 복지시설이냐, 아니면 공공시설이냐의 그런 부분들을 저희 파트에서 단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 지역의 필요로 공공시설이 있을 때 그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실무 차원에서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5천여평이면 큰 면적입니다. 복지타워로 가겠다는 부지도 4천여평 밖에 안됩니다. 그런 쪽에서 하고 공원과 같이 어울려서 갈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을 드리고, 또 장묘 문화에 대한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결과가 빨리 나와서 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우리 화성시 식품에 대해서 음식점 외에 김치 공장이나 기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대개 몇 개나 되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식품 제조 가공 업소가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것이 217개 업소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불량식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도 하시겠네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렇게 많은 줄 모르고, 그중에 우리 화성시를 살릴 수 있는, 화성시 농산물을 이용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햇살드리 농산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서, 또 화성시에 생산된 식품을 화성시민들이 다가 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노인이나 장애나 소외계층이나 모든 것이 우리 사회위생, 식품위생까지 담당을 하시는 부분인데 총괄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공설추모공원에 장례식장이 삭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 주민들의 환원사업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몇 분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장례식장이 취소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까? 아무리 지역 주민들이 건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화성시는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어려움을 가중 시킬 것 같은데, 그래도 앞으로 지역에 135만 정도가 들어 온다고 하면 머지 않아 5, 6년 준비해서 10년 안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취소가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지역 주민들 몇 몇 단체에 물어보니까 찬성을 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의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례식장은 거기에 위치 되어 있을 때 운영상의 문제점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군데 장례식장이면 추모공원까지 와서 할 수요가 미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 장사 시설이 마련이 되면 그 옆에 대형 장례식장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추모공원 내에 장례식장은 운영이 어려운 부분을 해 놓고 운영이 안되면 오히려 더······.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분석을 운영하는 분한테 분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월 15분만 모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 건물 유지해 가면서 한다고 볼 때, 그러나 이것은 복지적인 차원에서 화성시에서 접근할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국가유공자나 그런 분들이 협약을 맺어서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여기 와서 다가 갈 수 있으면 장례식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장사 시설을 준비하는 것이 곧 될 것 같지만 어려움을 많이 가져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것이 꼭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장사 시설이 되기 전에 추모공원내에 장례식장도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실명 의원 기재 가능하면 기재하여 조치결과를 건건이 표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실과소 공통으로 부탁합니다. 장사 시설 중장기 수급 계획 수립을 연구 용역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여건을 감안해야 함에도 3억 5천만원의 용역비 계상 발주 사업은 차후 여하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 요합니다. 기금 관리 현황 실과소 공통은 목표액 및 달성 계획 추진 등은 중점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토록 개선을 요구합니다. 사고이월이 없도록 행정 연찬 등 업무숙지를 권고합니다. 집단 급식소, 공중 식품 위생 접객 업소,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은 총 대상수, 실시 사업소수, 지적 적발 업소수, 조치결과 등으로 작성하되 차후 여하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감사 자료 작성에 시정을 촉구합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 차량에 대한 일지 작성,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공동이용시설 확충 방안 강구를 촉구합니다. 경로당에 예산을 지원하여 체육 시설 등 구매 설치는 이용률 저하로 예산 낭비가 예상되니 차후는 노인들이 쉽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촉구합니다. 의원의 발언 내용 중 상대성이 있는 지적사항 처리는 신중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사회단체, 보조 단체, 민간단체 등은 지원되는 예산에 대한 보조금 정산을 확행하여 실적이 미흡한 단체는 시정을 촉구토록 유도하기 바랍니다. 장애인 합창단 창단 및 지원 육성에 타 합창단과의 형평성이 고려되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장례식장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융건릉 앞 음식 문화 거리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식품 제조업체의 행정 지도 감독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화성시 식품제조에 따른 화성시의 햇살드리와 연계해서 생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위생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사회위생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남양동, 기배동, 동탄동 3개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우정읍을 비롯한 7개 읍면동에 대하여는 서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49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