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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65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07-11

박길양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석

계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표와 같이 건설도시국의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과 관계없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태모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급속한 도시의 확장, 난개발,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시에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계획안의 수립과 실현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며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과장의 증인선서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태모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1일 도시계획과장 강태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춘석

계춘석위원장

계속해서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강태모입니다. 도시계획과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언수 도시계획담당이 되겠습니다. 강석화 도시시설담당입니다. 이상만 개발행위1담당입니다. 오홍선 그린벨트 담당입니다. 허승현 지구단위담당입니다. 권혁설 개발행위2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태모 과장님 다른 과에 비해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떤 과는 현안사항이 “해당 없음” 하고 표시한 과도 있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정원표를 보면 사무분장표에 정원이 28명인데 현원 25명으로 돼 있습니다. 대부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화성시 급변하는 도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주요한 도시계획 부서에서 3명이나 부족한데 업무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개발행위를 1, 2계가 담당하고 있는데 개발행위 인허가에 있는 부서에는 거기서도 2명이 부족하지만 거기 부서에 있는 직원을 면단위로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 업무를 가지고 다른 계로 배치를 해서 도시시설계에서도 사실은 개발행위 허가를 같이 하도록 업무를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한 것은 저희 과뿐이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 달라고 할 형편도 사실 안 되고 해서 업무를 각 계별로 별도로 분장을 나눠가지고 분산을 시켜서 업무를 보고 있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현장출장도 가장 많을 것이고, 물론 한두 명씩 다 부족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계획과 보니까 세분씩이나 빠져있어서 어쨌든 민원처리 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어려움이 따르거나 할까봐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8월경에 보충이 될 것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그때 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0쪽 시가화예정용지 개발계획 수립용역,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화 시킨다는 말씀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동탄2지구가 발표가 되고 나서 사실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가화예정지역이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동탄2지구 문제로 인해가지고 변경 될 것이냐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 보면 추진실적에서 대상지별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했는데 현재 아우트라인만 있었던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조사된 내용이요?
미희

안미희위원

네, 부분적으로 한다는 것이 앞으로 화성시 재정에 맞추어서 부분적으로 개발한다는 뜻인지?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 용역은 2025 도시기본계획은 건교부에 올라가 있고 2021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돼 있어서 현재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동탄 2 같이 일방적으로 주공이다, 토개공에서 일방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아파트 개발을 하겠다, 아니면 무슨 개발을 하겠다고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시의 의견이 반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개발을 하고자한다는 사항으로 저희가 먼저 지금 선수를 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고 아니면 이 지역에는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든지 어떤 공공시설을 짓는다든지 그러한 계획을 시가화예정용지로 나름대로 해서 그 계획이 도가 하건 토개공이 하건 간에 그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테이블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마스터플랜을 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크게 불안해 할 이유는 없네요? 그 아래 2025 화성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2025년 계획인구가 135만 아닙니까? 그러면 장기발전계획을 세울 때 우리시가 요구한 인원이잖아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동탄2지구하고 송산그린시티가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건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중앙에서 우리시에다가 135만명을 동탄2지구에 별도로 줄 것인지, 지금 135만명을 갖다가 분산을 시켜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에서 민감하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인원을 줄인다고 하면 동탄신도시에 28만이 되는 것을 저희는 14만으로 줄이겠다는 얘기고, 아니면 송산그린시티에 15만 준 것도 당초에 협의한 것이 9만5천이니까 9만5천으로 줄이겠다고 대화상에서는 저희가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아니면 국책사업은 그러면 인구를 별도로 가든지 특별법 별도로 가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희 시하고 협상이 안 돼가지고 분과위에 상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 정도 가서 조인을 했는데 지금 솔직히 건교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봉담지구, 비봉지구 전부 국책 2개 들어오지요. 동탄2가 들어오고, 전부 국책으로 자기네는 밀다 보니까 화성에는 다른 용인시 같은 데하고는 달리 봐야 되지 않느냐는 시각은 갖고 있으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인구가 한정돼 있다보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국책사업은 인구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검토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중도위에서 통과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아까 2021 시가화예정용지 개발 수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가화예정용지로 나중에 지정이 된 것들이 혹시라도 변경이 될까봐 사실 지역 분들이 많이 우려를 하십니다. 특히 정남 같은 경우는 늦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면 봉담으로 몰리고 태안으로 몰리고 또 발안 쪽으로 몰리고 그렇게 되면 완전히 정남의 시가화예정지 57만평은 늦게 용지가 지정이 돼 가지고 혹시 백지화 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떻게든지 대안을 미리 강하게 밀어붙이세요. 건교부에서 하는 대로 우리시가 양보하고 물러서지 마시고 주민들 설명회라든가 주민들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하셔서 2025년, 2021년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당연히 주민들 걱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될 사항은 백지화는 되지 않습니다. 백지화는 안 되는데 단계를 1, 2 단계에서 3, 4단계로 건교부에서 밀거나 예를 들어서 인구밀도가 1만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외부유입률을 왜 70% 잡았느냐, 그러면 저희가 70% 잡은 것은 동탄신도시에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것이 한 85%가 외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깎아서 70%잡았다고 대응을 해나가는데 그것을 줄여서 밀도를 적게 가라, 그러한 것이 사실 있는 것이지 개발이 백지화 될 것은, 시가화예정지로 입안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백지화 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인구가 1만명을 계획을 했는데 5천명을 하다보면 사업성이 적어지니까 주공이 됐건 토공이 됐건 경기지방공사가 됐건 사업하는데 좀 영향을 미칠 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인구밀도가 줄어들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인구배분 계획을 줄일 것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을 해주시고, 동부권 도시관리계획 수립에서 향후 추진계획이,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도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 결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구역을 당초에 태안읍 안녕리하고 해가지고 일부분만 도시계획 구역으로 관리하던 것을 넓게, 동부권을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구역으로 가겠다고 맨 처음에 저희가 입안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농림부에서 많이 줄여가지고 그것을 하느라고 중앙부처에서 하는 기간이 1년 반 이상 걸리는 바람에 굉장히 늦어져가지고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용도지역 결정은 도지사기 때문에 결정돼서 내려 온 것에 의해서 도시계획 확장되는 구간에 대해서만 용도지역에 대한 결정을 어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1분과위원회로 수권위임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달 말경에 다시 여기 현장에 나와서 현장을 보면서 결정을 지어주게 되면 승인돼서 내려오면 시에서는 시장권한 사항 시설이 있습니다. 도로, 특히 시장이 할 수 있는 시설결정 같은 권한, 그때 도로망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가지고 저희가 공람공고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를 하게 되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지형도면 고시가 들어가서 본인들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떼어보면 여기는 자연녹지다, 주거지역이다, 이런 용도지역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용도지역 세분화는 언제 되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관리지역이요?
미희

안미희위원

네, 생산관리, 보존지역, 계획지역.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동부권에 있는 지역은 지금 관리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척이 됐잖아요? 제척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세분 용역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종세분이 뭐냐 하면 서남부권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농림지역 외 지역이요. 그것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만.
미희

안미희위원

연접거리 해제는 언제 되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종세분이 끝나야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연접거리 500미터에서 몇 미터로 계획하고 계세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을 하게 되면 50미터로 주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전 지역이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종세분이 된 것은, 동부권에 제척된 구간은 별도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야 되고 서남부권은 8월에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이 저희는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하도 광범위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번에 통과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것도 분과위에 위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은 하고 있는데요.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음 달에 상정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8월달에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서남부권은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동부권은 언제?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동부권은 아직 여기는 공람도 안 했습니다. 관리지역은, 제척된 구간에 대해서 지금 조만간에 공람을 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공람계획이 몇 월달이라고는 예상하신 계획은 없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다음달에 공람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8월달에 되신다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공람이요.
미희

안미희위원

공람이?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 절차는 바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람을 해서 주변 의견 들어가지고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다시 도에 또 올리는 것입니다. 동부권에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만.
미희

안미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화성시에 많은 모든 것이 시작부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든 개발계획 수립을 정말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그래서 정말 선진국형으로 잘 모든 계획들을 짜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느 외국이든 국내든지 어느 지자체에서 와서 봐도 정말 화성시 아름답고 규모 있는 도시다, 정말 도시계획상 보기 좋은 도시다, 개발이 잘 됐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책임 있는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동탄2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동부권 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영향이, 우선 발표로 인해서 계획 자체가 변경이 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2키로 범위 내에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간다, 안 간다 건교부에서 발표했던 것이 지금도 이슈화 돼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한 예가 없기 때문에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가는 것은 오산시도 그렇게 난리인데 그렇게 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가 단 한 가지 지구영향을 받는 것은 지금 현재 동탄2로 돼있는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용도지역을 입안을 해서 공람공고를 해서 결정을 하려는 단계에 와 있는데 그것이 고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용도지역을 결정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지침상,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현재 주거지역으로 입안돼 있는 사람들은 항변이 있을 것이고, 제가 보는 견해가 그렇습니다. 보상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로, 거의 생산녹지내지는 자연녹지로 입안이 되고 주거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소재지 일부하고 아파트 길이 들어가 있는 데만 돼 있는데, 그것을 용도지역을 그대로 아마 거기는 고시하려는 구역에는 도에서 아마 결정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보상가가 문제인데 주거지역으로 입안한 사람은 입안 결정이 되면 주거지역으로 해서 보상비를 더 받을 텐데 덜 받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생산녹지 보다는 관리지역이 저는 보상가가 더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면적상으로 해서 지금 어차피 지침상 용도지역을 결정을 안 하게 되다보니까 그대로 가면 주거지역으로 입안 된 사람은.
남영

백남영위원

현재 상태로 보상할 것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리지역으로다가.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동부권 도시계획 확정이 돼가지고 말씀대로 주거지역이라든가 시가화예정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획됐던 지역의 주민들은 현 보상가로 보상을 한다면 손해가 아주 막급하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주거지역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주거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었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상가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 이외에 보다 생산녹지보다 자연녹지보다,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는.
남영

백남영위원

자연녹지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다 같이 전환이 되는 것이니까 용도지역은 그대로 두는 것인데.
남영

백남영위원

생산녹지 현재 상태에서 자연녹지로?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생산녹지를 관리지역으로 평가가 나가면 관리지역이 평가가 훨씬 더 나옵니다. 현재 관리지역이니까, 그래서 일장일단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전체적으로, 그것 이외에는 동탄2를 고시함으로 인해가지고 동부권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지장을 받거나 그러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먼저 질의하신 안위원님 말씀대로 그 쪽에 인원이 설명에 의하면 55만 여기에 28만 정도까지 올라가면 동부권에 다 인구배정이 되고나면 135만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은 손놓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이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국가 정책권자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화성시를 또 다른 지역은 역차별이 되는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저도 각오를 하고 있는데 분과위원회 상정이 안 되도 될 때까지 저희는 인구에 대해서는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안 되면 의원님들도 동원하고 국회의원님도 동원해서 최대한으로 인구계획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에만 놀아나는 사항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시계획 부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동탄2지구가 지정됨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공장들이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해야 될 의무가 있을 것 같은데, 역할이?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어제도 간담회 하는데 저도 가서 참석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법조항에 보면 7월2일자인가 공포시기는 정확하지 않은데 3만에서 30만까지 자체적으로 공단을 이전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이런.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준산업단지 지정 얘기하는 것인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공식명칭이 준산업단지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준산업단지, 이런 것을 빨리 사업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지금의 이전해야 될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제가 기업간담회에서 답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는 준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업인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법을 열어 놨는데 국계법에서는 그것을 안 열어놨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 마디로 있으나마나한 법이라는 얘기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제도 기업인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의를 하되 그 사항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국계법에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다 알고 그래서 저도 기업지원과장하고 항상 얘기하는 것이 상위법에서 기업만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국계법에서는 사실 그 입안이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건교부하고 계속 질의회신을 왔다 갔다 해야 될 입장인데요. 앞으로 확정되면, 그러한 법에 대한 모순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분석해가지고 건의하려고 만들어 놨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현장에 기업인들은 이 법이 바로 시행이 돼가지고 바로 지정이 되고 그것이 퇴로를 열어 주는 것으로 한껏 기대하고 계신데 그것이 말로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기본계획이 없어도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본계획이라면 동부권 도시계획에 얼마나 산업지를.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어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안 들어가 있다고.
남영

백남영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있으나마나한 법이네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한 상위법은 얼마 전에 된 것이고 우리가 입안이 작년에 된 것이니까 기본계획에 여기가 산업단지다 이렇게 그것은 안 들어가 있고 별도로 기본계획 승인이 되면 특정지구로 해서 어느 일부분은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갈수 있게끔 만 돼 있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이 국계법 상에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없다는 문구가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을 상위법에서 된 사항은 받아들이는 것으로 개정건의를 해야 된다는 사항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실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저것 담보물 다 잡혀있고 다시 다른 데 입지를 선정해가지고 계획된 운영할 수 있는 부지라든가 시설을 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관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빨리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대한 열어줘 가지고 우리시에서도 베드타운을 안 시키려면 당연히 산업입지가 형성이 돼 가지고 어떤 주거와 생산과 휴식공간과 이런 부분이 어우러지는 도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2쪽 민원인데 문승복 외 38인이 공동주택을 가능하도록 민원을 넣은 것인데 어디 지역에 어떤 형태의.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반월동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단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혹시 뒤에 있는 빌라들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 앞에 기위 사업 승인이 나간 데에 연립주택으로 일부 사업승인이 나간 데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같이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뒤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연립주택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공동주택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동부권 관리계획이 자연녹지로 입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반영이 돼 있는데 아마 그렇게 자연녹지로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돼서 기본계획이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구가 오버돼 가지고, 그것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뒤에가 앞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해서 주거여건이 좋지 않게 변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원의 본질을 살려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동부권 도시계획에 능리 최홍병 외 31인,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능리 우남퍼스트빌 뒤쪽이지요? 오산시 접경지역.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 사항은 농지관리법상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해야 만이 자연녹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 사항은 농지관리법에서 농업진흥지역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만이 자연녹지라든지 아니면 주거지역이든지 기타 다른 용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농업진흥지역은 법적으로 생산녹지로 가게 돼 있어가지고 불가하다고 회시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지역의 여건을 보면 농지로서의 기능이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밑에 기지창 역사가 건설될 것이고 또 인접 도로망이 형성되게 될 것이고, 이용하려면 당연히 도로망 형성이 되는 이런 주변 상황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이 전향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이 먼저 해제가 되어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32쪽 밑에서 두 번째 녹지관리 시설부대비인데 불용액이 한 25%정도 되나요? 어떤 사업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20%가 아니고 전체 사업은 멍우지구 도로개설사업비하고 그린벨트 관리하고 삿갓봉 도로하고 전체사업비인데 앞에.
남영

백남영위원

세목이 시설부대비입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29쪽에 보면 맨 위에 멍우지구, 삿갓골 지구, 전체 사업비가 24억이고 삿갓골 지구는 5억인데 그 세 사업장, 그리고 그린벨트 관리 3개 사업장, 그린벨트에 대한 부대비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목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나눈 것이 아니고 양식 자체가 세목별로 돼 있어가지고 다 플러스 된 것이 많은데 전체가 아니고 그것이 쓰고 쓰고 넘어와서 전체 중에서.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만 보면 예산으로 봐서는 25%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이 넘어 오고 넘어 오고 그래가지고 당해연도에 최종적으로 남은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난개발방지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있지요? 서남부권이 9월달에 완료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9월달에 고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올라가서 8월에 상정된다는 얘기를 듣고 올라왔는데 크게 변동이 없는 한 두 번 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위원회로 이것도 아마 수권위임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한테 고시되는 것은 아마 9월말이나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연접개발이 반경 현재 250미터에서 25미터로 완화되는 것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5백미터에서 50미터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반경이요? 그것은 직선거리 5백미터에서 50미터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신청부지 끝에서부터 50미터입니다. 25미터가 아니라.
일성

홍일성간사

이것도 세분화 작업이 끝나고 우리시 자체에서 또.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난개발방지 그것에 대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된 것이 굉장히 많이 삭감을 시킬 것 같습니다. 도에서 보니까, 양호한 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입안돼 있는 내용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기위 공장이나 이런 입지는 공장유도지역, 아니면 여기는 주거전용 유도지역으로 해서 주거지역에서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주거지역하는 데는 공장허가는 일체 안 해주고 공장 들어오는 데는 주택을 허가 안 해주고 그런 개념으로 해서 방지를 하고자 하기위해서 용역한다는 사항을 먼저 보고 드렸던 그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주거유도지역하고 산업유도지역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을 주민 설문조사까지 다 해가지고 그 지구별로 가서 나름대로 설명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 면에 가서 면 단위 지역이라면 예를 들어서 율암리라고 그러면 팔탄면에 가서 한번 그런 사항을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설문도 합니다. 설문도 아이템이 어떻다 하는 것을 가지고 중가 중간 그 사항들은 의원님들과 상의해가지고 별도로 중간 중간 수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세분화 주거지역이나 산업지역이 꼭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되면 산업단지 유도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 용적율하고 건폐율이.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줘서 상향을 시켜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몇% 정도입니까? 지금 관리지역 내에서는 용적률이 80%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용적률 80입니다. 건폐율 40, 그래서 건폐율 50에 120%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한번 범위 내에서.
일성

홍일성간사

건폐율은 더 올릴 생각이 없으신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건폐율은 50까지만, 제 생각은 그런데 그런 사항들도 여기 학술도 있고 기술용역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도시학회에서만 학술만 업체가 선정이 돼 있고 기술용역은 아직 안 돼 있어가지고 용역하면 수시로 그러한 기준까지도 의원님들께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8-10쪽에 보면 시가화예정용지 거기에 산업용지 2개소가 있습니다. 156만평, 대상지가 어디어디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괘랑리하고 율암리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하나 팔탄 율암리 하나.
일성

홍일성간사

언제쯤 가능한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개발을 저희가 지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 용역결과대로 가려는 것입니다. 이 사항도 중간 중간 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자꾸 일방적으로 경기지방공사다 토개공이다 일방적으로 택지개발하겠다, 동탄2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 기업인들이 유치를 시켜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안을 미리 세워서 여기는 공장들이 있으니까 계획적으로 돼 있으니까 이 지역은 존치를 하고 여기는 매수를 해서 다시 개발한다든지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사전에 여론을 들어가지고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관철을 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지 우리가 개발하려고 지금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알겠습니다. 8-25쪽 행정심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장에 대해서 고법까지 해서 우리시가 승소했다는데 이것이 동오리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화장장 동오리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승소내용이 우리시에서는 공설화장장이 필요하다, 사설은 불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승소하신 것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공설화장장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송산그린시티에 반영을 하려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것으로 변호사한테 줘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승소를 하는 쪽으로 이기기는 이겼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지금 송산그린시티에 반영을 시켜보려고 사회위생과에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공설화장장이 지금 현재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많이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우리시에도 공설화장장이 빨리 들어섰으면 합니다. 꼭 필요하고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시과에서 전부 여기는 화장장 위치라고해서 일방적으로, 박길양 위원님께서도 그 전에 지적하셨지만 여기는 구청이고 뭐고 해서 일괄적으로 시설계획에 넣어서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것이 사실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주민과 민감한 사항을 그때그때 하다보니까 일괄적으로 결정을 못하는 사항인데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지역주민들이 아마 선계획이 안 서고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 최소차원에서도 선계획이 서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종세분화 해서 9월말경에 확정이 된다고 하고 계획관리지역을 다시 주거, 산업, 녹지 식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바로 연계되려면 지금 우리시에서 주거, 산업, 녹지를 세분화 작업이 같이 끝나야 되겠네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나름대로 용역업체가 이달 중에 아마 다음 주나 언제 선정이 되면 바로 그 부분부터 착수해가지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부분을 착수해서 9월말 경에 계획관리지역으로 확정되면 바로 바로 연계가 되어야 지금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춘석

계춘석위원장

공백이 전혀 없어야 되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없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을 또 이용을 해서 또 들어오면 시비거리가 되겠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니까 좋은 발상이 끊이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하셔서 난개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화성 도시기본계획에 2025에 보면 135만 말씀하셨는데 서부권, 남부권, 동부권 이렇게 나눠서 이것을 다시.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나눠져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2025에 서부권은 얼마 예상을 하세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47만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송산그린시티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송산그린시티를 언제쯤 완공년도를 보세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완공년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다음 개발계획 승인이 금년 중에나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12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년도는 제가 좀.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탄2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우리시에서 그 동안에 독자적으로 도시 전반적인 2025계획까지 많은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발표하면서 우리시에 무슨 차질이 없습니까? 도시계획상.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아까 백남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이 그 지역 내에 있던 도시계획.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니 화성시 전체적으로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를 26만이 됐던 30만이 됐건 거기서 인구를 잡다 보면 저희는 국책만 주고서 화성에 자체적으로 하려는 사항에 대해서는 없으니까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서부권 쪽에는 굉장히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시계획에서 지금 남양하고 송산그린시티 빼고는 이렇다 할 도시계획이 없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지금 가장 큰 데가 봉담 축산시험장 있는 데 하고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거기는 말고 그것은 도시지역으로 보고 농촌지역인 서부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양하고 송산그린시티를 제외한.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송산하고 마도 연결이 되는 구간에 또 있습니다. 거기도 계획을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앞으로 우리가 생활이 굉장히 나아지면서 꼭 도시로 되어야 그 지역이 좋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전원주택 쪽으로도 전원생활을 많이 선호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그 지역의 발전이 같이 되는 것이지 인구만 많아서 북적거리는 것 보다는 인구와 농촌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앞으로는 더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너무 소외되지 않게 잘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린벨트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정된 지가 30년 됐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75년도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때는 나이가 어려서 토지개념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그때 제 기억으로는 중앙정부에서 발표하기를 그린벨트를 묶으면서 선진 일본이나 유럽의 예를 들어가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면 전원주택이나 이러한 휴양지로서 그린벨트로 지정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한 그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린벨트 지정한 데 하고 지정하지 않은 데하고 땅 값이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쌀이 주 생산 품목이었기 때문에 쌀 회베당 얼마씩 생산이 되느냐 그것을 중요시 여겨가지고 땅값이 형성되던 시절이었는데 지금 시점에 와보면 땅값이 열 배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각종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도 그린벨트와 비그린벨트 간에 소득격차도 엄청나게 나 있고 또 재산상의 손해도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면 매일 그린벨트 제한구역 내 관리계획 수립하고 단속만 합니다. 무엇을 잘못하나 하고 단속만 하고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그쪽에 발전된 계획수립이 없습니다. 물론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은 알지만 중앙정부에서 다 좌지우지 하겠지만, 이번 도시계획팀에서 그린벨트 내에 무슨 특별 지원조례 같은 것을 하셔가지고 그린벨트 사람들한테는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하는 조례 제정을 권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검토는 해 보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그린벨트 지역 내 전체적으로 종합해발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나름대로.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 것은 좋고 상위법의 항상 엄격한 규제 때문에 만만치 않은데 그린벨트 주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그 분들의 속상함, 이런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특별지원조례 같은 것을 우리가 제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다른 비그린벨트지역 보다는 전국에 지자체 중에서 화성시가 제일 먼저 그린벨트 내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지원조례 같은 것을 한번 했으면.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법적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린벨트가 봉담부터 시작해서 남양까지 흘러 내려오고 있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없잖아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봉담부터 시작해서 남양인데 사실 그쪽 지역의 분들은 무엇인가 특단의 중앙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워주기를, 서울시에서는 강원도나 경기도 팔당 상수 물 쓰기 때문에 물 값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네들 맑은 공기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지정해 놨으면 안산이나 수원이나 이쪽 대도시 쪽에서 공기세를 내야 됩니다. 받아서 그린벨트 사람들한테 특별히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수질보존하자고 해서 물 값을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그린벨트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이분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조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7페이지 난개발 방지대책 수립하는 것이 전체 사업비가 2,460억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14개 지구를 전체적인 것을 다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간선 도로 이런 것까지 추정을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로를 어떻게 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도로는 기업지원법상에 30%까지 지원해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따져가지고 전체가.
길양

박길양위원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설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것까지 추정을 해가지고 전체 그것에 대해서 20%만 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용역개발 계획하는 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서 하나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용역은 12억이면 되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형도면고시, 이것은 동부권은 다 됐다는 것이죠? 동탄2지구도 포함돼 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2지구도 돼 있습니다. 동부권은 다 돼 있습니다. 고시 할 때는 선을 다시 입혀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동탄 제2지구는 포함이 돼 있는데 거기는 개발계획 지구지정해서 별도 하면 결국은 필요 없는 것이네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아니죠.
길양

박길양위원

지구지정해서 개발하면.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우리가 돼 있기 때문에 구 수치지형도 된 데다가 지금 가로망이다 용도지역이다 이런 것을 전부다 앞으로 입힐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입히는데 지구지정돼서 2지구를 별도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제외 지역 빼놓고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종고시는 나중에 별도로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여기 것은 별 의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87억 드는 것인데 전체가 동부지역하고 남부, 동부해서 들어간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시가화예정지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은 주택지가 11개소라고 했는데 11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예를 들면 남양뉴타운이라든지 여기 남양도시개발 하는 것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개발 안 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2021에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시가화예정지 주공이라든지 토공이라든지 아무데서도 손 안 대고 있는 지역 11개소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결국 이것에 대한 것이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것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산업용지도 마찬가지고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업용지 아까 말씀드린 괘랑리하고 율암리 개발이 안 돼가지고 들어가 있던 지역.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주산업단지 백남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 관계를 이런데 집어넣으면 안 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가화예정지가 꼭 거기만을 선호하지는 않으니까, 시가화예정지가 돼 있는 지역은 지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잘라서든지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가지고 가면 법상 하자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존 기본계획 보면 금년 8월에 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부 승인 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기본계획에 돼 있는 시가화예정용지에 준산업단지 넣을 만한 데가 없어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입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많이 있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중간 중간 3개 면 권역으로 해가지고 많이 넣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역경제과도 행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가서 보고 왔어요. 429개 업체에 1,159억인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동탄이요?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우리 화성시 전체고 2006년 것이고 2007년 또 있습니다. 업체별로 3억 5천정도 평균 경기도하고 화성시하고 보증을 해줘가지고 대출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 업체도 일반은행이라든지 여러 개해서 대출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시 차원에서 해주지 않으면 지금 지방세 감해주는 충청권이라든지 외부적으로 빠질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수도권은 토지매입부터 비싸고 사업하기는 나을지 모르지만 부지매입비라든지 공장이전 비용이 높게 나오다 보니까 외부로 빠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 차원에서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어제도 기업인들 간담회 하는데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땅 값도 여기는 비싸고 일대일 대토 요구도 나오고 많은 건의사항들이 나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에서 반영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호남지방이라든지 경상권 이런 데서는 동탄 2지구에 편입되는 공장 명단을 달라고 공문이 오고 전화가 올 정도입니다. 제가 간접적인 개인 평가인데 충청남도의 경우도 도청소재지가 홍성으로 옮기는 추세입니다. 결국은 경기도 수도권 이전 공장을 충남권에 유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인구 중심지로 보면 홍성은 생각도 안 될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많은 기업들이 지방이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대응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개발을 떠나서도 일반적으로 지가가 비싸다 보니까 팔아가지고 내려가면 30%면 공장설립하고 다 해서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건이 많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세제혜택도 줘야 되겠지만 우리시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꼭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적극 행정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기본계획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타깝습니다. 기본계획 수권위임 됐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동부권만입니다. 기본계획은 분과위로 위임이 돼 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2개 분과위는 무엇 무엇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하나는 택지고 하나는 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구역 확장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2개 분과위로 돼 있습니다. 중앙도시분과위는, 하나는 택지개발 관련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8월경에 심의가 얼추 된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인구가 협의가 안 되면 이것이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는 인구하고 사전협의가 된 다음에 분과위가 상정될 수 있도록 가고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앙부서는 국회의원들의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하시면 국회의원도 대동하시고 해가지고 설명을 드려서 기본은 따와야 될 것으로, 틀림없이 115만은 주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제 얘기는 인구를 얼마를 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길양

박길양위원

먼저 2025 계획에 115만 계획했다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135만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당초에는 115만이었던 것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115만이었던 것인데 그것이 그린벨트 지역 내 것이 광역도시계획이 안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포함을 시키는 바람에.
길양

박길양위원

임대단지 이런 것.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같이 넣은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수영 상리지구하고 삼화지구하고 야목지구 다 빼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도 그렇고 해제지역 6군데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것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국책사업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도 못하고 기본정비만 해서 갈 방법이기 때문에 적극 대응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권 인구는 별도 얼마나 당초에 계획됐던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135만 중에서 63만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동탄 26만 들어오면 오버가 되지 않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28만 2천에 동탄신도시가 28만인가 26만 그러면 54만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동부가 63만이에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현재 135만 중에서 63만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태안 3지구까지 다하면 25만 됩니다. 12만에다 동지하고 청계지구하고 연계해서 제2지구 넘어가는 것은 28만해서 거기 것이.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다 반영이 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하면 동탄만 40만이 됩니다. 태안 20 이렇게 되면 64만 거의 다 됩니다. 그러니까 꼭 감안하셔가지고 인구 관계를 정립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좌우지간 저희는 국책은 별도로 가라고 자꾸 우기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15페이지 생태공원 관계 여쭤볼게요. 삼보광산 상리 것, 지금 어디까지 추진돼 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건교부에 상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떻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왔다갔다 안 하는데 부처로 서류가 가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부처 협의가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환경부에서 운동장 같은 것은 너무 크게 하지 말라는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을 좀 넣었는데, 그런 계획이 돼 있는데 훼손면적이 너무 크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을 저는 임대단지하고 연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설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수영 상리지구하고 기존 동화지구 택지개발 한 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면 그 쪽에 좋을 것 같은데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월쯤에는 환경부에서 여기 현장을 나올 것 같습니다. 가장 협의가 어려운 데가 환경부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길양

박길양위원

환경부에 화성 출신 한 사람이 있는데.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장안 사람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네, 김학주씨 제가 몇 번 찾아갔었습니다. 제가 한번 협의를 해 볼게요. 알았습니다. 꼭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를 추진하다 와가지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국회의원한테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국회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라서 거기를 한번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번 지켜볼게요. 그 다음에 43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굉장히 많이 시행을 했네요? 위원이 몇 명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23명입니다. 총 정원이 25명으로 돼 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본청에서는 몇 분 들어가 있어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국장 세분하고 부시장님하고 네 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들은 안 들어가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교수님들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교수위주하고 전문설계사 이런 분들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전문설계사는 없는 것으로, 한 두 분인가 있는 것 같은데.
길양

박길양위원

NGO 단체도 있어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NGO가 이번에 안 들어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환경관계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자꾸 넣어야 된다고 얘기가 있어가지고 검토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11분인데 도시산업위하고 행정자치위원이 구분이 돼 있다보니까 한 명해가지고 한 사람만 들어가다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하고 단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을 한 사람이 더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을 서로 공유하려가 합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규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번 보시고 가능하시면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입니다마는 항상 아쉬운 것이 전문가들이시지요? 국장님들은 당연직으로서 주관을 하시니까 의견 개진이 적을 수밖에 없고 제가 의원 입장에서 들어가서 주민의 대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묻힙니다. 전문가들은 수치를 들이대고 어떤 법리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분위기, 지역주민들의 대변 역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야가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장감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결정되는 과정에서, 물론 모든 법리적인 것이야 준해서 결정이 나겠지만 현장감은 좀 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의회에서 박길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분 정도 도시산업이 됐든 행자가 됐든 간에 배정을 해가지고 한분 정도 더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너무 벽을 느끼고 있습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도 그전에 지방건축심의위원회 하다 보면 현장에 대한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술적인, 학문적인 용어만 개진하다 보니까 현장하고 결여가 돼가지고 진입도로라든지 이런데 꼭 문제가 생깁니다. 가능하면 여기 국장님들께서도 도시계획위원회 하기 전에 관계 과장하고해서 현지를 갔다 오셔서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지 짚고서 위원회 들어오셔야 됩니다. 시간이 있다면,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저는 간사로서 다 가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이야 당연히 가시는데 관련 국장님들, 그것이 현장이 결여되다보니까 행정의 어떤 오류를 범하는 수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63페이지 형질변경허가인데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가운데 31번 비봉 임평채라고 있어요. 형질변경 고발하고 조치완료 했는데 어떻게 한 것입니까? 완료 됐으면, 예를 들면 어떻게 추진해서 된 것을 완료라고 판단하는지 알아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원상복구가 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답 성토 한 것을 걷어낸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24번 야적장 경우에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아마 이것이 걷어 냈으면 50전까지는 허가 없이 가능하니까 50전 까지만 남겨놓고 걷어 낸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당초에 답을 목적으로 농사를 짓는 다는 것입니까? 모르시면 담당주사가 얘기해 보세요.
홍선

오홍선그린벨트담당주사

그린벨트 담당 오홍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평채씨 같은 경우는 현재 답으로 있다가 인근에 바로 위가 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높이만큼 성토를 했다가 고발조치를 하고 나서 허가 없이도 가능한 50센티 미만으로 다시 걷어냈습니다. 그리고나서 농지로 다시 쓰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되면 답은 아니고 전으로 쓰고 있겠지요?
홍선

오홍선그린벨트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81페이지 이것도 불법의 내용인데 신축관계 박금자씨 봉담면 수영리 제2종 근린시설인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2종 근린시설이면, 건축신고 내용인데 2종의 경우 그린벨트 내에서 주로 무엇을 하는지 제가 짚어보려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시면 담당주사가 답변하세요.
홍선

오홍선그린벨트담당주사

그린벨트담당 오홍선입니다. 그린벨트 규정상에 지목이 대지면서 76년도 이전, 그러니까 그린벨트 고지가 76년도에 생겼는데 그 이전의 대지는 근린생활 시설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법상으로는 근린생활이 1종도 있고 2종도 있는데 그린벨트 법상으로는 근린생활로 돼 있고, 박금자씨 같은 경우는 부동산 사무실로 허가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식물 관련 시설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홍선

오홍선그린벨트담당주사

동식물 관련 시설이라면 축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퇴비사 그런 시설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농가시설로 보지 않습니까? 농가 축사라든지 창고시설로 안 보지요?
홍선

오홍선그린벨트담당주사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개특법상 그린벨트 관련 규정상으로는 세분화 시켰는데 축사와 관련된 시설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85페이지 그린벨트 내 허가사항인데 체육시설 매송면에서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 한 것이 있습니다. 실외 시설인데 그린벨트 내에서 가능한 것이죠? 실내 건물도 가능하고.
홍선

오홍선그린벨트담당주사

실외 체육시설이 가능하고 실외 체육시설을 하면서 건축물은 지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부속되는 건축물도 안 돼요?
홍선

오홍선그린벨트담당주사

부속되는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샤워장이라든가 화장실, 그런 것만 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면에서 했기에 무엇을 어떻게 하셨나 여쭤본 것입니다. 이것이 송라리 쪽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고속철 아래 해 놓은 것 얘기하는 것입니까?
홍선

오홍선그린벨트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문제해결 다 됐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연접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상세하게 담당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세요. 담당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만

이상만개발행위1담당주사

개발행위1담당 이상만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인 대상의 토지가 신청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변에 연접해서 계속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서 나눠서 개발하는 것을 연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특별한 명문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화성시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있는 규정을 준용해서 신청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기 개발지나 허가받은 필지를 모두 합산해서 연접면적으로 계산을 해서 3만평방미터를 허가규모로 제한을 하고 있고, 용도지역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건 완화에 대한 것을 질의하려고 하는데 관리계획 승인이 나야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상만

이상만개발행위1담당주사

현재 요건은 이렇고 관리지역이 세분화 되면 50미터로 완화되는.
길양

박길양위원

완화 여기 기록해 주신 것이 현재 가능한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개발행위1담당주사

현재도 이것은 가능합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편법으로 도로를 20미터로 사도로 개설을 해서 다시 거기다 하고 그러는 것이 그 밑에 20미터 대상 도로 하천 사항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근거는 이렇고 현재 이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공장설립 승인에 따른 공장입지제한 기준 고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경관보호 지역으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좀 다른 것이죠?
상만

이상만개발행위1담당주사

네,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경관보호지역 처음에 하기를 도시과에서 한 것이지요?
상만

이상만개발행위1담당주사

도시계획과에서 도면을 작성해서 지역경제과 쪽으로 공장입지 제한 고시에 넣고 고시를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때 당시 국계법에서 제한고시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경관보호지역 조사를 해가지고 고시해 놓은 것에 의해서 그것을 고시하게 되면 국계법에서 제한하도록 돼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한 내역을 잘 몰라서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그린벨트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작은 도시계획과에서 시작을 했고 중간에 최종적으로는 기업지원과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계법상으로 별도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공장입지제한을 왜 했는지 그때 도시계획과에서 제한 요청을 해달라고 해서 했다는 것으로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가 많은데 240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보면 거의 농지부서 협의로 보완이 돼 있습니다. 농지 등 관련부서협의 및 보완,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처리 지연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처리 기일이 열흘인데 늦어진 것이 물론 규정상 신분상에 이상이 있어서 법적으로 지연된 것은 아니고 지연된 내용이 관련 부서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길양

박길양위원

협의 및 보완입니다. 보완이면 서류가 미비해서 보완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240건이 전부 이런 유형이기 때문에 내용이 주가 무엇입니까? 과장님께서 내용을 모르시면 담당주사가 얘기해 보세요. 대표적인 것 한 건 예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상만

이상만개발행위1담당주사

개발행위1담당 이상만입니다. 관련 부서 농지 등 협의는 보통 개발행위 건은 80%가 농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기 때문에 읍면에서 농지심의가 보통 열흘내지 15일 정도 걸려서 심의를 매주 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고 다시 그 결과가 농정과로 올라오면 농정과에서 검토 후에 저희 개발행위 부서로 협의사항을 보내줍니다. 그런 기간하고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이 보완하는 사항은 통상적으로 가장 많은 것이 토지를 소유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증명이 보통 등기부등본에 본인 소유가 아닐 때는 대지사용동의서나 이런 구비서류가 처음부터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 화성시 같은 경우 토지거래허가 규정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본인 토지를 본인이 개발하기 보다는 제3자의 토지를 매수하는 조건에 인허가를 받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 규정에 부합되는 사항에 보완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 그 다음에 인근 예로 국토관리청이라든가 농촌공사 이런 부서에 협의가 지연되는 사항, 그래서 일정 민원사무 규정에 있는 처리기간 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농지 경우 90% 가까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농지를 할 적에 제가 보기에는 읍면동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 다해서 의견 받아서 시에 보내면 여기서 그때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만

이상만개발행위1담당주사

아닙니다. 읍면에 산업계를 경우하면 그때 보통 농지담임이 읍면에서 산업계장인데 서류 한부는 본인이 갖고 거기서 경유표를 찍어서 문서함에 넣으면 그 다음날 정도에 민원실에 오면 개발행위 부서로 접수가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바로 읍면에서 운영을 그렇게 해요. 보통 이주일에 한번, 많은 데는 일주일에 한번씩이고 농지관리심의위원회 하는데 그것을 미리 다 받아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내일이고 모레 잡아 놓으면 그때 접수해서 올리면서 해서 결과를 바로 한꺼번에 보내요. 거의 하루 이틀 사이에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관리심의위원회에서 지연되는 사례는 별로 안 나오고 여기 와서 관계 부서 관련 법 협의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하고 있지요?
상만

이상만개발행위1담당주사

매일 아침 8시부터 협의보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 과정에서 보완이 이루어지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토지소유권 확인하는 것은 증명서 못 붙이지요? 민원서류 제출할 적에는.
상만

이상만개발행위1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요구 못하고, 소유권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안 붙은 것은 물론 동의서를 첨부시키도록 하고 본인 경우에는 그냥 처리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개발행위1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다른 서류가 미비해서 설계사무소에서 서류를 구비를 잘못해가지고 미비해서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만

이상만개발행위1담당주사

그런 것도 20, 30%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설계용역사무소에서 자기들 업소가 많다보니까 잘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일을 맡아놓고서 미처 손을 안 대고 본인이 촉구하니까 그냥 구비서류가 덜 된 것을 접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설계용역업체 교육도 해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비서류를 완벽하게 해서 하도록, 예를 들어서 계속 어떤 설계사무소 보면 보완되는 데는 계속 그 업체만 그럽니다. 그런데는 3회 이상이 되면 경고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교육을 통해서 민원서류가 매끄럽게 돼서 보완으로 인한 지연이 안 되도록, 줄어들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만

이상만개발행위1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서류가 올라온다고 했지요?
상만

이상만개발행위1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읍면동 현장에서 서류를 잘 검토를 해서 시까지 보완서류가 올라오지 않고 읍면동에서 직접 어떤 서류가 미비하니까 보완하라고 현장에서 반려를 하면 행정력 낭비가 덜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뭐가 부족해가지고 시까지 올라 왔던 것이 다시 읍면을 통해서 내려가면 민원인도 불편하고 현장에서 즉시 지적을 해서 무슨 서류가 더 보완을 해야 되니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오라고 산업계장님들이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좋으신 말씀인데 그렇게 까지 공무원 교육이 안 돼 있고 진짜로 내가 허가해줄 사람이 자세히 법적용을 따져야 되는데 면에 있는 산업계장이 타법까지 적용을 해가면서 따져서 이것을 보완을 한다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물론 상세한 내용은 그렇겠지만 산업계장님이 시청에 협의 보는 것을 다 숙지하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구비서류가 무엇 무엇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것은 시에서 반려를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구비서류가 체크해 놓으면 10가지면 10가지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비서류 변함이 있는데 그런 것은 메모해서 놓고 있다가 그 정도 체크는 해서 아까 말씀하신 토지사용승낙 같은 것이 빠져가지고 반려됐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얘기 아닙니까? 산업계장이 그 정도도 모릅니까? 내 땅이 아니면 반드시 토지사용승낙서 붙어야 되는데, 또 설계사무소에서 아까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일거리는 많고 민원인은 빨리 해달라고 그러면 일단 접수하고 보자 그런 것은 체크를 하셔서 그런 사무소는 경고도 주고 어떠한 제제조치도 하고 해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민원인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방침이 민원처리 기간 50% 단축으로 해가지고 지금 8시부터 매일 나와서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바로 시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11페이지 개발행위 불허가 반려처분에 대한 것인데 이것도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담당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7번 개발행위허가 규모초과 3만, 이것이 연접에 걸려서 반려한 것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9번 보면 신남동 공원인데 불법농지협의,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체적인 반려사유내지는 불허가 사유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주세요. 공원인데 면적도 안 나오고 해가지고 그렇더라고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농지법에서 협의가 안 된 것인데 이것이 절대농지라서.
길양

박길양위원

농림지역 경우도 경지정리지구 내 중앙부위 아니면 협의 가능한 것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농지법 불협의라는 얘기는 농지법상 안 맞는다는 얘기인데요. 공원이 아마 개인이 한 것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들어와서 시설결정이 됐으면 모르는데 아마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지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안된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개인이 공원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여쭤 본 것입니다. 그 아래 10번 돈사의 경우 이것은 토지거래허가 당초 목적하고 위배돼서 안 해준 것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3번 소매점 경우에는 농지법에서 허용이 안 돼서 안 된 것이고 그런 것으로 보면 되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41번 김수경씨 보면 향남면 송곡리 단독주택인데 보완 미이행으로 했는데 이것도 2차에 걸쳐 요구했는데 제출이 안 돼서.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반려를 시킨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하고 어떤 사항인지 확인하려고 여러 가지 질의했습니다.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8쪽에 난개발방지대책 수립에서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지구 내 건폐율 용적율의 완화, 기반 시설 설치 지원 등해서 지구지정 등으로 인한 사유, 재산권 침해 및 가치하락에 따른 주민 반발 우려, 이런 것에 대해서 대상토지에 대해서 장기적인 개발 및 보전에 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하는 등 쾌적한 주거생활환경 제공, 이렇게 좋은 조치를 해주셨는데 도시계획지구 내에서와 외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주세요. 타 시군에 보면 용인에서도 이렇게 된 지역 안에서는 주거가 다 허물어가고 그러는데도 수리 하나 제대로 못하고 그러는 내용이 보도된 것을 봤는데 우리시에서는 땅을 사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닐 테고 타시군의 사례 검토한 것 혹시 있으세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에는 없고 저희가 최초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구지정 등으로 인해서 사유재산의 침해 및 가치하락에 대한 주민반발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지역 땅을 갖고 있는데 하다못해 목장이라든지 다른 것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일단 여기는 공장유도지역으로 하다보니까 용도가 바뀌어서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규제를 받으니까 그래서 반발사항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우리는 지금 읽으신 보전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주시고 바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안에 지역만 손해를 보니까 그 지구 내는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을 조금 올려주고 기반설치비에 대한 기업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 것을 지원해주고 인센티브를 줘서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집을 짓고자 했는데 꼭 공장만 들어오라니까 그 사람은 그 땅뿐이 없는데 집 지을 데가 거기뿐이 없는데 못 짓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사항으로, 외 지역은 그냥 개발법에 의해서 별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안에서만 저희가 계획적으로 유도를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보상 문제 같은 것은 이럴 때 어떻게 추진하시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택지개발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기 토지주들끼리.
미희

안미희위원

얼마 전에 용인시에서 보면 이런 지역 안에 1지구 안에서 주택이 다 허물어져 가는데도 수리를 못해가지고 주민이 민원을 낸 것이 있는데.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마 이런 사항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아파트 단지에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단지 승인을 받을 때 지구별로 용도가 지정이 돼 있어요. 그 지정을 안 받기 때문에, 헐어서 다시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것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만 하도록 돼 있었는데 저쪽에 어느 집이 피자가게가 잘 되니까 나도 피자가게를 한다, 특히 아파트 내에서 근생1종, 2종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인데요.
미희

안미희위원

일단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집수리 같은 것도 함부로 못하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안이 지금 안 나왔는데 그런 사항들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하는 사항이니까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구체적으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타시군의 사례를 검토하셔서 그것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지구지정 되고 나서 피해 입는 분들이 없도록.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급속한 도시의 확장, 난개발,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각종 문제점의 발생이 예상되는바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구증가 대비 적정 도시계획 수립과 실천방안을 검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0여년간 그린벨트 지역 내 주민들은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살고 있는바 그린벨트 지역 내 주민들의 사기진작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발굴 추진하시고 지원조례 제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처리 소홀 및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우리시가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숙지하여 소송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토지 건축물 내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불법사항 적발 시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동탄2신도시개발로 인하여 개발예정지구 내에 있는 산업체, 공장이 화성시 관내로 이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현재 의원이 1명인바 의원 2명이 위원으로 참여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주신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1분 감사 중지

11시 54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건섭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환경친화적인 건축설계 및 장인정신의 혼이 깃든 공사현장 관리로 건설기술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며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과장의 증인선서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건섭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주택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1일 주택과장 김건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춘석

계춘석위원장

계속해서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주택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지역 내 공동주택 사업 분야를 맡고 있는 정연송 주택행정담당주사입니다. 동탄신도시를 비롯한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 사업 분야를 맡고 있는 유승찬 주택담당주사입니다. 공동주택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분야를 맡고 있는 이규관 주택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중점적으로 말씀해주시고 기타 감사 외에 업무 파악하는 사항들은 지양해 주셔서 감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서류 하나 드린 것 있지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받았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반월동 두산위브아파트 입주 예정자 대표가 서류를 보내왔는데 이 서류를 검토해 보면 실제 설계상이나 광고보다 틀리게 시공되어 있다고 해서 자료가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본 사항은 반월동 소재 두산위브아파트 건설 공사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A, B 단지로 나눠져 있는데 A단지가 690세대, B단지가 352세대 등 총 1,042세대가 들어서게 되는데 오는 7월말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있는 아파트입니다. 최근 들어서 인터넷망 발달로 아파트 입주자 동호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아파트 가치 상승을 위한 외관과 품질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 현재 추세로 보여 집니다. 예를 들면 조경부분이라든지 아파트 외벽 대리석 붙임이라든지 야간 경관조명이라든지 전주의 지중화, 그리고 휘트니센터 시설 등에 대한 기대욕구가 상승하고 있는 한 부분의 단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두산아파트의 경우는 입주 예정자 동호회가 기위 결성이 돼서 먼저 동호회장이 주축이 돼서 운영해 오던 중에 있는 사항인데 최근 들어서 동호회장이 바뀌어서 지금 민원제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건의사항을 보면 아파트 외벽 대리석 붙임이라든지 서천지구 송전탑 3개소를 지중화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 등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와 있는데 그동안에 저를 비롯해서 저희 담당자들이 입주민 대표라든지 건설사 등하고 연석회의를 수시로 개최를 많이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재노력을 통해서 수용된 사항이 있고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와 동의를 구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동호회장이 바뀌면서 추가적인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설계 도면상에 없는 건의가 사실은 대부분이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수용을 하려다 보면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관계로 해서 사업주체에서 수용하기 곤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행정기관의 중재노력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마는 어쨌든 최대한 지혜를 발휘해서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중재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두산위브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사용검사 신청서가 어제 날짜인 7월 10일자로 시에 접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송전탑은 내용을 보면 다른 데는 지중화를 했는데 또 할 예정에 있고 그것을 보면 하나만 위브아파트 쪽에 남는다고 내용이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중화가 어렵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동안에는 서천지구 송전탑 3개소에 대한 지중화 건의사항은 없었고 오늘 처음 받아본 것이고, 종전에는 아파트 단지 내 지상으로 설치된 전주를 지중화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동호회대표 측에서, 그때 저희가 대책회의 때 제가 분명한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주지중화 관계는 한전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만약에 지중화를 하게 되면 입주 예정자 각 세대 당 5백만원에서 6백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당시에 동호회회장도 다 이해를 하고 안 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됐던 상태인데 최근에 다시 입주자대표 동호회 회장이 바뀌면서 새롭게 거론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과장님 이 서류를 보시고 오늘 정확하게 딱 부러지는 답변은 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의회 차원에서도 회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주택과의 의견이 어떤지 먼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의회 의견을 회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언제 정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상세히 검토를 해서 다음주 중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아파트 사용 승인 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빨리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10-21쪽에 각종위원회 현황, 주택과는 총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현재 상설돼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없고 사안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발생할 때 구성 운영해서 하는 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화성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해서 10인 이내로 해서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에 병점동에 소재하고 있는 성호임대아파트가 있는데 분양가 전환가격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지난해 10월달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화성시 광고물 심의위원회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화성시 광고물심의위원회는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업무분장 때문에 나눠진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카드내역에 보면 2006년도에 한번 위원회가 있었고 2007년도 2월에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한번 있었네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것은 광고물 관련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위원회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방건축심의위원회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파트건설 사업 승인 내줄 때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안 합니까? 안 거쳐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공동주택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게 되면 대상이 되는 것은 저희 주택과에서 건축과에 요청을 해서 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알기는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할 때 거의 다 지방건축심의위원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운영관리 거기에 안 넣어도 됩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총괄 주관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좀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난 3월 2일자로 조직 개편 당시 이전에는 저희 주택과에서 모든 것을 총괄했습니다만 주택법에서 다루는 사안은 주택과에서, 그 다음에 건축법에 다루는 것은 건축과에서 업무분장이 분리되다 보니까 지방건축위원회는 건축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주택과에서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의뢰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몇 회인지 몰라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올해 들어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작년도에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작년도 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15인 내외가 구성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위원회 인적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지방건축사라든지 공직자라든지 인적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내용 아세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지방위원회 인적자원 구성은 각 대학교수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는데 건축구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파트별로 설비라든지 파트별로 주요 대학의 교수들로 위원이 위촉돼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성시 건축협회 회장도 들어있고 아주 각계각층으로 망라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수도 건축부분 교수가 있고 토목부분 교수가 있고 조형미술분야 교수가 있고 또 건축사도 들어있고 건축사협회 회장도 돼 있고 교통문제, 환경문제, 도로문제, 도시계획문제, 다 시의 관련 과장이 돼 있습니다. 관련 과장이 그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대학 교수님들, 또 전문가들, 전문직종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현장을 전혀 몰라요. 현장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앉아서 장님 코끼리 만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학문분야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하고 아주 결여된 심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심지어 축대가 10미터씩 바로 아파트 뒤에 접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진입도로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바로 옛날 태안지역 화산동에 동문건설을 보면 화산교 입구에 진입도로를 넣어 줘가지고 감속선은 조금 안용중학교 쪽에 몇 미터 확보하는데 가속선을 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경우에는 진출입로를 안용중학교 정문 입구로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현장을 보고서 허가를 해줬으면 감속선, 가속선이 다 나올 수 있고 바로 교량 건너면서 좌회전이라든지 신호체계 앞에 있는 것을, 신호체계를 또 만들어 놓고 현장의 현실감이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남 입구 신한미지엔인가 거기도 보면 건물배치를 똑같은 용적률을 주면서도 도로에 접해 가지고 가까이 해가지고 다니면서 느껴보지 못 했어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다음부터는 지방건축심의위원회 할 적에 시청에 간부 공무원들이 들어간다면 반드시 합동으로 현장 확인하고 현장에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짚어보시고서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임하셔가지고 현장의 괴리감을 불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그렇게 해서 민원을 최소화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께서 주택건설사업 승인 내주면서 작년도 몇 회 의뢰하고 몇 회 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보고 받을 때 굉장히 공감 있게 보고를 들었는데 실무적인, 바로 교수님도 이런 얘기를 해요. 학문적인 얘기만 하고서 동선, 조형감각, 이런 것만 얘기해 놓고 현장하고 완전 괴리감이 있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과거에 몇 해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는 지방건축위원회를 건축과에서 다루다 보니까 제가 미처 자료 세세한 것 까지 파악을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심의하기 전에 시의 간부공무원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다면 관련 공무원들은 합동으로 현장 나가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현장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에 임해가지고 현장에서 문제점을 최소화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홍일성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0-30쪽 31쪽 1976년도 대청댐 수몰지구 이주민 대책 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남양간척지 주택건립 한 사항이 있지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이것이 호당 택지 1필지하고 농지가 1헥타르 분양한 사업이지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런데 지금 30년 지난 후에도 정리 안 된 것이 네 필지 정도 있지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이제까지 정리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일단 워낙 오래된 사업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묻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일단 내용을 설명 드리는 것이 제가 답변하기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양간척지 주택건립사업은 1976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대청댐 수몰지구 이주민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시행됐던 남양간척지 주택건립사업은 장안면 장안1, 2 지구 등 6개 지구하고 향남읍 구문천 지구 등 총 남양간척지 7개 지구에 대해서 택지조성을 해서 모두 463세대분인 건물 463동을 신축분양을 해서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토지소유권 확보와 주택 건립을 동시에 추진을 해서 분양대금 완료 후 택지를 개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바가 있습니다. 남양간척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토지는 총 1,426필지로 대부분이 토지를 확보하였습니다만 10-31쪽에 소유권 미확보 토지조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안 1지구에 세 필지, 노진 지구에 한 필지 등 모두 네 필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우리시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업무 추진할 때 소유자가 상당히 반대를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현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장안지구 박재영씨의 소유 세 필지 중 도로부지인 263평방미터하고 제3자, 즉 이금동씨가 되겠습니다. 제3자의 택지로 사용되고 있는 68제곱미터 등 총 두 필지 331제곱미터만 매입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필지인 545평방미터는 당시에 간이급수시설 물탱크 부지로 소유권 확보 예정에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현지 확인해 본 결과 물탱크가 현재 존재하지 않고 토지주가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매입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아주 근자에 토지소유자인 박제영씨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위에 두 필지에 대한 매각의사가 있다는 확답을 받은 상태에 있고, 또한 노진지구 도로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7평방미터는 현재 문희철씨가 소유자로 돼 있습니다만 사망한 관계로 해서 현재 상속권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위 미매입토지 세 필지 338평방미터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예산확보를 해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입토록 하고 매입한 다음에는 사실상 개인 택지인 장안면 장안리 1436-12번지 68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수분양자인 이금동씨에게 소유권 이전토록 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두 필지 270평방미터에 대해서는 화성시로 명의를 전환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시기가 대충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지금 예상하는데 빠르면 올 말 안에 추경에 예산확보를 한다든지 추경확보가 여러 가지 사유로 어렵다면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반영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이금동씨가 진정서 제출한지가 언제쯤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지난 5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얼마 안 됐네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작년도에 담당주사분께 이 사항을 말씀드렸던 사항 같은데 왜 그때 처리가 안 됐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 당시에 주택행정담당하고 실무자에게 제가 현지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여러 가지 서류가 하도 오래된 서류다 보니까 전체적인 현황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다 보니까 현지에 가서 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만 확인이 되고 소유자에 대해서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해서 그렇게 돼있고 올해 들어와서 좀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장시간 동안 30년 지난 일이니까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표기가 안 돼 있는데 먼저 번 지적사항인데 불법화훼단지 안녕동 미지엔 아파트 건너편에 있지요? 대한전선 주변농지, 그때 한 분은 고발되었고 그런데 지금도 거기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서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지금 그 업무는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업무 볼 때는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부출장소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에서 지금 고발조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었고 최근에는 제가 업무를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불법광고물도 각 읍면별로 분담이 된 것입니까? 먼저 그것도 주택과에서 했었지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 업무 역시 광고물 관련 업무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동부출장소 관할인 지역은 동부출장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본청에서 하고 있고 동사무소 중에는 남양동 관할만 시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가 삼원화 돼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각 읍면별에서 해결 못하는 부분은 어느 과로 의뢰를 하지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 부분은 본청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6쪽에 보면 보조금 집행현황인데 2006년 정비사업에 사업비가 5백만원인데도 사업포기자가 발생을 했네요? 어떤 이유로 사업포기를 한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작년도에 빈집정비사업은 총 10동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7동이 사업을 완료해서 집행이 됐고 나머지 3동에 대해서는 뒤늦게 사업포기자가 발생을 해서 3동에 대한 잔액분에 대해서 반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집주인들이 직접 포기를 한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빈집이기 때문에 대개 빈집 소유자가 관내에 있지 않고 외지에 나가 있습니다. 해서 뒤늦게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 추진이 안 된 관계로 해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 예산이 반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포기한 구옥은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현재 관내에는 빈집이 104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현황을 관리카드화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최근 6월 1일 현재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또 있는지 읍면동으로 하여금 전수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04동에 대한 집들은 그 동안 시에서 정비를 해준 집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빈집으로 조사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앞으로도 계속 정비를 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연차적으로 예년에 보면 1년에 10동 정도씩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총 11동을 배정받아서 현재 읍면동에 시달을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렇게 해서 그 집을 정비를 해놓으면 주인들은 계속 방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를 놓기라도 하시는 것인지?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 부분은 사업 성격이 5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빈집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철거하는데 따른 비용 보조 50만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끔히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혹시라도 범죄의 우범지역이 되거나 할까봐 하시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9쪽 미상환금 회수 대책 있지요. 연체사항, 국민주택융자금 회수현황입니다. 금액이 엄청납니다. 향남화성주택, 상신주택, 기타 주택 포함해가지고 9억 2,348만 9,560원입니다. 이것을 물론 회수대책에 대해서 세밀하게 나열을 하셨는데 3세대에 대해서는 경매처분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 분들은 분할 납부의사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3세대가 현실적으로 생활고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위원

혹시 수급대상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했는데 생활고에 어려움이 있어서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있는데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다고 표현을 해서 앞으로 경매처분을 통한 배당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경매처분 전에 융자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해당 세대하고 수시로 전화통화라든지 현장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3세대 명단 중에 어떤 분입니까? 만약에 이렇게 어려워서 분할할 능력조차 없어서 생활이 어려워서 경매를 한다고 하면 이 분들이 나중에 경매되고 나면 갈 곳이 어디입니까? 경매해서 남아있는 연체금은 다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3세대가 있는데 태안 화산주택에 나영렬씨하고 남양 민성주택에 이병문씨, 장안리에 김학길씨가 되겠는데 태안주택 나영렬씨의 경우에는 최근에.
미희

안미희위원

남양주택에 이병문씨라고 하셨어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당초에는 박성하씨였는데 현재 이병문씨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여기 명단에는 이병문씨라는 분이 없어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현재 박성하로 돼 있는데 관리를 이병문씨가 관리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런 분들은 사실 큰 돈은 아닌데요. 698만원, 195만원, 943만원, 그런데 이것을 분할해서 낼 능력이 안 될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 주택을 경매처분 할 경우에는 100% 회수가 됩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가구 중에 자료시점이 5월 30일 작성된 관계로 그 이후에 한 세대가 정리가 됐는데 태안 화산주택의 나영렬씨 경우는 경매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령을 받게 된 금액이 435만 6,460원을 저희가 수령을 해서 한 집을 정리를 했고 나머지 두 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체납현황을 말씀드리면 남양 민성주택에 박성하씨 경우에는 197만 5,690원이 되겠고 장안리 575번지에 거주하는 김학길씨 경우는 950만 4,720원이 되겠습니다. 후자 두 세대는 현재 미상환 체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경매를 해서 집이 몇 년식인데 435만 6,460원밖에 경매가가 안 됩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사업은 1980년대에 국민주택건설을 위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차입해서 운영했던 사항인데 지금으로부터 25년전, 20년 이상 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경매해서 집을 뺏기게 되는데 이분들은 거처가 어떻게 됩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대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으로 봐서는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자손들한테 가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혼자 거주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그러면 다행이고, 물론 회수도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의 처우도 몰라라 할 입장도 아니고 해서, 두 분만 더 회수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경매계획이라는 말씀이지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앞으로 분할 납부를 계속 유도를 하는데 그래서 사실 자손들까지 만나보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렇게 하셔서 최대한 자손들을 통해가지고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받아내셔서 최악의 경우까지 가지 않도록 선처 부탁드리고, 이것이 진짜 엄청난 돈입니다. 9억 2,348만 9천원 되는데 조속한 기간 내에 회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릴게요. 이분들 34세대 전부 압류돼 있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현재 국민주택융자금 미상환 세대, 즉 체납세대가 총 34세대 9억 2천여만원인데 전 세대에 대해서 현재 근저당설정이라든지 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분들이 주택 외에도 재산이 또 있지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 부분까지는 깊게 파악을 미처 못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4세대 중에서 21세대는 향남2지구 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편입용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들어가서 수용되게 되면 나중에 돈을 공탁 걸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저희가 수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탁 걸면 채권이 소멸돼 버립니다. 공탁하게 되면 법원에서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바로 재압류를 해야 되요. 공탁금을 압류를 하든지, 그래서 기존 재산이 있는지 질의한 것입니다. 수용되기 위해서 공탁을 걸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변재가 돼 버립니다. 채권소멸이 돼 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탁 당시에 재압류를 하든지 아니면 기존 재산 다른 것 있는 것을 물건 확보해 놔야만 됩니다. 그래야 돈 받지 못 받아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토지공사에서 토지수용위원회 재개신청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보상금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되면 바로 우리시에서는 관할 법원에 공탁금을 청구하는 쪽으로 하면 정산이 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청구를 하든지, 일단 채권소멸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탁을 걸면서, 그러니까 청구를 요구하든지 아니면 다시 다른 물건내지는 채권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안미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고 이분들 이주대책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이것 말고도 재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34세대를 볼 적에 재산을 이것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세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주로이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적인 재산은.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84년도에 남양반도 막으면서 농지 조성해서 그 사람들한테 농지도 분양하고 주택도 지어서 분양한 것입니다. 기존 농지도 그때 당시에 분양받은 것이 다 있어요.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주택자금 받은 것 외에도 다른 물건이 어느 정도 있나 대강 물어 본 것입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런 부분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 사람들이 나중에 공탁 걸고 주택융자금 회수해도 나중에 입주권 주고 그러는 것을 분양할 수 있는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의 이주대책 관계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법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내야 됩니다. 이자가 계속 매년 17%씩 늘어나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기본이율은 5%고 연체이율은 17%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9억 23백에 대한 것이 매년 17%씩 변재 안 하면 늘어나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채권확보 된 것에 의해서 일정 부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융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7페이지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추경에 예산확보가 됐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3억 5천만원 확보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동주택에 27개 단지가 있는데 하수도 준설을 하게 된다고 예를 들 경우에 직접 주택과에서 설계해가지고 사업시행을 할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 공동주택 단지에서 나름대로 저희하고 조율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업자 선정을 해서 들어오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는 돈만 준다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사감독 관계는 그 사람들이 전문지식이 없는데 공사감독이 가능합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 부분은 숙제로 남아있는데 저희 파트가 건축파트로 해서 전문파트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 사항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공사감독 지정을 공문으로 합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 부분은 아직 숙제로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차피 우리가 100% 1회 추경에 3억5천 들여서 하는데 27개 단지 중에서 한두 개 단지 공사 시행을 한다면 100% 지원으로 하는 거에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50%를 지원하게 되는데 금액상으로 보면.
길양

박길양위원

공동주택지원관리 조례인가 거기서 50%돼 있었나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50%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자부담 관계도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확인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올해 첫해고 나름대로 올 한해를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택과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사람들이 업자 선정하는데 임의로 불러서 쌍방 수의계약으로 계약체결하고 공사 추진 할 것이고 공사 이면에 당초 설계대로, 설계는 누가 해줍니까? 설계도 이 금액에서 할 것 아닙니까? 설계 우리가 해줍니까? 아니지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저희가 해주지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동주택 대표자가 설계를 해서 보조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가 검토해서 해주다 보면 설계 시방서대로 공사됐는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사업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특별한 관심을 갖고서 지도 감독에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관내에 빈집조사 한 것이 11동밖에 없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104동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배정완료는 11동만 된 것으로 나왔는데.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빈집정비 사업에 대한 올해 배정물량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04동 중에서 11동만 우선 정비를 한 것이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수조사는 104동으로 나온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2007년도 2월에 전수조사 한 결과가 104동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카드를.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2007년 6월 1일 읍면동별 빈집전수 조사 중해서.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지금 추가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조사 기간이 7월 6일로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수 조사한 것이 104동이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0페이지 감사 지적사항인데 행정자치부에서 부실벌점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적받은 사항에 해당 관련기관에 통보 안 한 것인데 통보하는 것은 기본으로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한 건인데 관계기관에 통보를 안 한 것은 남양 무송동에 금강아파트 한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했고 미처 그것은 누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왜 못 했냐하면 행정심판 계류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론이 나야 만이.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결론이 났을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2006년 4월에 각 협회에다가 부실벌점 부과 내역을 통보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는 지적할 수가 없는 것이죠. 2005년 11월에는 지적할 수가 없는 것이지, 작년 4월에 됐다면 그때 행정심판 계류중이라 안 됐다면 감사지적 사항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당시에는 두 군데 벌점 부과 건하고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세 건으로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부실 벌점 통보했을 경우에 조치는 어떻게 나옵니까? 자격정지 시킨다든지, 모르시면 담당주사가 말씀해주세요.
연송

정연송주택행정담당주사

주택행정담당 정연송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회로 통보가 가게 되면 각종 입찰참여 시에 감점이 됩니다. 상당히 큰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006년 8월 7일 통보했다는 것이죠?
연송

정연송주택행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것도 여쭤볼게요. 이격거리 없이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격거리를 확보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완결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완결이 된 것입니까? 건물을 다 배치해서 건축을 다 완료했을 텐데.
연송

정연송주택행정담당주사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감사 지적될 당시는 건물이 많이 올라간 상태가 아니고.
길양

박길양위원

재시공 했습니까?
연송

정연송주택행정담당주사

재시공은 아니고 바로 설계변경해서, 건물이 올라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단 기초공사를 했으면 그것에 의해서 건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송

정연송주택행정담당주사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사항이 아니고 처마정도 들이밀고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신창에 부실 시공됐다고 현재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벽면에 물이 흐른다고, 그런 얘기 들어 본적 있어요? 신창아파트가 나름대로 태안택지개발지구 내에서는 가장 위치도 좋고 잘 지었다고 얘기하는데 현재 사시는 분들은 욕조부위에서 벽면에 물이 흘러내리고 한다고 민원이 많이 있어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 시에 제출되는 사항이 아니고 동부출장소 건축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그쪽으로 민원이 접수 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혹시 감지했는지 질의했습니다. 감리설계사가 다 감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현장 나가지고 않고 준공해 주는 것이죠? 건설 승인만 내주면.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사용승인 때는 나갑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사용승인 때 사전에 사용검사 내주기 전에 저를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다 같이 현지를 확인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관련부서가 다 가서 소음측정도 하고 층간 소음도 체크하고 전체적으로.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져서 적합해야 만이 사용검사가 나가게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용 검사할 때 철저히 하셔가지고 입주 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50분 감사 중지

14시 33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언론보도사항 기산동 소재 대우푸르지오 사업승인 조건, 14페이지 보면 기산동 소재 대우푸르지오 사업승인 조건 관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농어촌 도로 개설조건 충족이 안 된 상태에서 입주민의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주택과에서 동별 준공 된 사항으로 현재 도로포장 공사 추진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에서 학생 통학편의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기부채납을 해놓고서 소송이 왜 들어왔어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시정관련 언론보도 사항 조치결과인데 관내 기산동 소재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993세대가 입주해서 있습니다만 건설과 관련해서 당시에 지난 2006년도 7월 16일자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당시 이행조건으로 시행사가 되겠습니다. 유로아이 주식회사라고 있는데 유로아이 건설주식회사로 하여금 아파트 단지 앞 농어촌도로 104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시도 84호선이 되겠고, 그 도로가 2차선인데 사업량을 보면 길이가 292미터고 폭이 20미터 4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길이는 689미터로 나왔는데?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전체적인 박지성로에서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승인 당시 이행 조건 관련된 구간은 292미터가 되겠습니다. 박지성로 도로와 연결해서 4차선을 확포장 개설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게 돼 있는데 미개설 된 상태에서 동결 사용검사를 해줬다는 언론보도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시 조치결과로는 농어촌도로 104호선이 4차선 도로로 되어야 되는데 아직 미개설 된 상태에서 입주예정자들의 재산적 피해라든지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종단계 사용검사가 아닌 동결 사용검사로 지난 2005년도 3월 22일자로 준공처리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미개설 구간에 대해서 시행사인 유로아이 건설주식회사하고 시공사인 대우건설 측에 촉구를 해오던 중에 시행사 측에서는 우리시에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당시의 과도한 조건을 부여하였다고 주장을 해서 지난 2006년도 6월 13일자로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기부채납 부담 무효확인 소를 수원지법에 제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과에서 소송 수행 중에 있고 지금까지 4차에 걸친 변론 종결이 되고 오는 8월 29일자로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당초에 조건 해준 대로 개별로 하지 말고 104호선 도로정비를 준공하면 사용승인 해 주면 어때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문제가 입주예정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서 사전에 입주할 예정자들이.
길양

박길양위원

그 내용은 다 아는데 그러면 착공을 아파트 착공과 동시에 착공토록 행정지도를 했었어야지 이것은 안 하고 여기는 준공단계에서 거기는 착공해가지고 공사 안 하니까 입주민들이 아우성 치고 하니까 여기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개별로 사용승인 해주니까, 물에 빠진 놈 건져주는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조건이 법에 저촉해서 한 것입니까? 법에 저촉된 것이 아니면 소송 제기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어떤 제도적으로 아니면 법에서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런 사항이 또 발생할지 모르지만 착공과 동시에 같이 해서 아파트 준공 전에 도로공사면 도로공사 어떤 편의시설이 끝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행정이 끌려 다니고 나중에 소송 받고 이런 행정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법기관에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사업계획승인 당시에 이행조건으로 했는데 이행이 안 되는 상태에서 동결 사용검사가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법제화해서 시행사로 하여금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법에서 제어가 안 되면 법을 개정요구해서라도 가능한 행정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말고도 다른 상수도 관련 등등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 인가내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데, 이것 외에도 울트라도 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도로 기부채납 관련해서 소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주민 편익도 봐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필요 없는 소가 제기돼서 끌려 다니는 행정을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주택건설 사업승인해서 조건을 달아 주는 것이죠? 15페이지 보면 주택건설사업 승인해주면서 일부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사라고 조건부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이 부분은 현재 이 소송과 관련해서 오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승소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행정처분 내용 보면 원고가 와우리 45-26 외 7필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도록 행정지시를 한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봉담 와우리 신일해피트리 2차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사건인데 현재 시 고문변호사 임택석 변호사로 하여금 소송 변호사 지정을 해서 수행하고 있고 주요 쟁점 사항은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화성시가 사업주체에게 국공유지를 매입을 해서 도로라든지 공공시설 설치 후에 다시 기부채납하라는 이행조건 부여 사항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외우리 45-26 외 7필지가 국공유지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을 우리가 조건을 달아서 했기 때문에 국유재산 사용허가 내지는 점용을 받아서 쓰던 것을 우리가 행정지시를 하는 바람에 자기가 사용을 못 하게 됐다고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는 이행조건해가지고 당사자간에 다 협의해서 했는데 나중에 사용검사 내주고 추가적으로 그런 조건을 부여했다고 3억 9천여만원 소송 제기를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를 들어 아파트 건설승인 내주면서 옆에 도로에 편입되는 국공유지에 대한 것은 너희가 협의해서 이행토록 하라고 했더니 그것을 우리시에서 이행토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국유재산 사용승인 허가 내지는 도로부지 점용한 것을 취하하기 때문에 손해가 났다고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행하면서 협의는 토지주하고 와우리 토지를 관리 또는 사용했던 사람들이 둘이 협의해서 토지가 사용하게 된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양도해달라고 할 때 안 해주면 된 것이지 아니면 정당한 대가를 받고 해주면 된 것이지 그것을 왜 화성시를 걸어서 하느냐 이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각하감입니다. 협의해서 신일해피트리 주택건설사업 승인 인가자하고 와우리 45-26외 7필지 점유권자하고 다툼은 저희끼리 협의해서 해놓고 왜 화성시를 걸고 가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소송대상이 안 될 것으로 판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33페이지 택지개발지구 내 주택사업 승인 내 준 것이 있습니다. 발안사업단지가 되겠는데 저번에 경기방송하고 보도를 보니까 분양권 전매자가 발생됐을 경우에 분양권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건교부에서 발표한 것이 있었습니다. 분양권 전매자에 대한 것은 분양권을 취소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동탄1지구에서 77명이 대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언론에 보도된 불법전매자 77명에 대한 처리는 해약을 해지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어떠냐하고 최근에 언론보도사항이 나왔습니다. 동탄신도시를 중심으로 그 과정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8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이 급등을 해서 경기도경에서 동탄신도시 공동주택 전매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에 77명이 불법전매자로 적발돼서 우리시에 지난해 11월 24일자로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11월 30일 불법전매자 77명을 포함해서 부동산전매자 전원을 수원에 있는 중부지방 국세청에 세금탈루 여부를 조사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주택법 제39조 제2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불법전매자에 대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곧바로 지난해 12월 1일자로 각 사업주체에게 부동산 투기사범은 법에 따라서 원칙대로 엄정한 관리를 하도록 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주체에서 매도자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첨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법에서 사업주체의 권한사항으로 매수자는 법 위반사항이 없기 때문에 당첨을 취소할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인 경우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이 우려되고 민원이 심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일단 계약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부동산 투기사범도 엄단을 하고 또한 선의의 피해자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중에 2007년도 6월 1일자 동탄2신도시 확장발표를 계기로 해가지고 건교부에서 동탄신도시 불법전매자 당첨을 취소하도록 저희가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시를 받았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전화로 받은 것이 다 입니다마는, 그래서 입주를 못하게 할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민원 발생하고 또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 보다는 법률적으로 볼 때 “건교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는 계약의 주체인 사업주체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법률적으로 건교부 입장도 함께 검토를 해서 현재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인 검토가 한계가 있다고 보여져서 화성시 고문변호사 4인에게 자문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내부적인 검토사항하고 고문변호사 4인으로부터 법률자문 받은 검토를 토대로 해가지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방향을 잡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건교부에서 전화로 지시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문으로 지시를 받으셔가지고 행정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도 공문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자문 받은 결과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내용증명 관련해서 자료 보면 두 번째 장에 33평 A형 안방에 장폭 이렇게 해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오늘 아침에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상세히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번에 33평 A형 안방의 장폭해서 700미리인데 여기 서류에는 630에서 650인데 여기 도면에는 580에서 590으로 그려져서 약간 장보다는 도면상 안방에 장이 200미리 정도 큰 것으로 돼 있습니다. 폭이 튀어나와서 민원이 된 것 같은데.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했고 담당계장이 사전에 먼저 받아서 검토하고 있어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담당계장 답변하세요.
연송

정연송주택행정담당주사

주택행정계장 정연송입니다. 설계상 700이라고 표시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장 놓는 자리인데 이부분이 벽체 중심에서 됐기 때문에 도면을 보셔도 벽체 중심에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길양

박길양위원

벽체 중심에서 했다면 벽 폭이 200미리라고 나온 것 아닙니까? 한 10센티 정도 빼면 600정도?
연송

정연송주택행정담당주사

600정도인데 장폭은 장 깊이가 650까지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뒤에 있는 벽선보다 장이 앞으로 나온다는 민원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벽선보다 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연송

정연송주택행정담당주사

허용부분이 장입니다. 붙박이장인데 그것이 뒤에 있는 벽보다 앞으로 튀어 나온다는 그런 민원입니다. 반대로 따지면 벽선을 좀 앞으로 끌어당기면 장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민원은 사실 아닙니다. 지금 드레스 룸으로 가는 입구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 문 폭을 좁히느냐 넓히느냐 그 차이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입주하면 거의 벽 폭에 맞춰서 고정장으로 맞추더라고요. 입주할 때 못 봤나 왜 지금 와서 한 두 가지도 아니고 몇 십 가지를 요구를 하면서, 그리고 아파트에 화성시 로고 그려 넣었습니까?
연송

정연송주택행정담당주사

이 당시에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민원인과 회동결과 동호회에서 너무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것 같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디서 누가 그래요?
연송

정연송주택행정담당주사

이 동호회 전임 대표입니다. 지금 대표는 바뀌었고, 전임대표가 최소 “충효예향”만은 이미지도 괜찮고.
길양

박길양위원

전체 아파트가 몇 동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1,042세대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동수가 몇 동이냐는 얘기입니다. 두산위브하고 대우푸르지오 1,042세대고.
연송

정연송주택행정담당주사

1단지가 11동 2단지가 6동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두산위브 로고 못 그렸지요?
연송

정연송주택행정담당주사

지금 “충효예향”은 남아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지금 못 그린 데가 대우수르지오가 못 그린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보조심벌인 “충효예향”만 벽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햇살드리는 못 넣고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 쪽에서 하는 얘기는 화성시 농산물 통합브랜드 햇살드리를 넣게 되면 자기네 두산위브아파트 로고로 착각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동수를 전체를 다 넣은 것은 아니지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0몇 개 있으면 서너 개만 짚어 넣고 이런 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용인 경계 쪽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도 그렇게 넣은 것인데 제가 이 민원인하고 굉장히 서너 번에 걸쳐서 따지고 필요 충분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허가조건에 명시가 됐으면 로고가 세련되지 못해서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것을 떠나서 이것도 하나의 공권력인데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하고 심지어 굉장히 많이 다투고 별 얘기를 다 했는데도 나중에 불이익관계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거두절미하고 너무 여기 요구사항도 그렇고 임의적으로 해가지고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내용증명이 어떤 제도인지 자기들이 알고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것을 하면 화성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소송제기하려고 내용증명 보내요? 기본이 안 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동호회 회장이 바뀌면서 나름대로 입지 측면에서 한 것 같이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미지 전개 관계는 사업계획서상에 강제적 이행조건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파트 건설 승인에 다소 권고사항이라는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과에서도 대의명분을 떠나서 뭔가 원칙적으로 하세요. 너무 입주자 대표에 끌려가고 거기에서 민원야기하지 않으려고, 민원도 정당한 민원은 받되 대신 우리 행정에서 적극 대처해서 밀어붙일 것은 밀어붙여서 공권력이 바로 서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의신청하는 데는 슬그머니 안 그리게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그리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이 사람들하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건설행정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박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아파트 단지에는 최소한도 외부에서 가시적으로 보기 쉬운데다 “화성시” 표시를 하지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화성시 이미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충효예향”하고 지금 얘기하는 화성시 CI 모양까지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협의가 안 돼서 못 넣었다는 얘기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것 아니고 일반지역에 아파트 외벽을 이용해서 화성시 이미지를 하나 부각시키기 위해서 홍보차원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화성시 주 심벌이 있고 보조심벌인 “충효예향” 있고 농산물통합 브랜드인 “햇살드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파트 위치라든지 지역실정에 따라서 권고사항으로 표기를 어느 일정 부분에 동이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가장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주 보이는 데는 아파트 이름을 넣도록 하고 시공사 이름도 넣게 하고 시 이미지도 넣게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두산 위브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넣지 못하고 일부 보조심벌인 “충효예향”만 하도록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결론은 반대에 의해서 화성시 심벌을 못 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자기들이 넣을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은 저희가 권고를 했습니다만 “충효예향” 그 부분은 수용을 하고 심벌마크는.
남영

백남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박길양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는데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의 의견, 공익성을 위한 것 아닙니까? 시의 홍보이미지 내지는 통합 의미, 이런 부분을 아무리 집단민원이라고 해도 이 부분은 관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간과되면 어떻게 행정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관철시키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위원님 말씀 귀 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적극적으로 의지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지 다른 나라에 있습니까? 무슨 제국을 건설했습니까? 시에 속해 있는 일부분 아닙니까? 사업을 하는 것이고, 물론 개인의 의견도 존중이 되어야 되지만 공익성이 있는 부분들은 존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7페이지 보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지요? 조례 개정할 때도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물론 이 부분도 공익을 위해서 아니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진짜 어려운 부분은 20인 이하, 소형 4가구, 8가구, 16가구 지어 놓은 이런 나 홀로 연립들, 이 부분들의 삶에 주거환경이 진짜 열악하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조례 제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겠다고 하셨지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떻게 다른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조례에 삽입할 계획가지고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단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서 2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정한 것이, 관내 단지는 총 27개 단지에 약 59동에 355세대가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 드리면 올해 첫해인 만큼 공동주택 시범사업을 해보고 올해 것 내지는 1년 더 한다든지 해서 최소한 1년 것을 시행한 결과를 가지고 면밀히 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필요시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하나의 예외조항을 둬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또는 지원비율 등에 대해서 재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자면 지원대상 지역으로서 과거에 건축법상에서 20세대 미만으로 건축되어진 20세대 안쪽에 건물들이 꽤 있습니다. 즉, 영세 주택단지라든지 또는 지원비율에 있어서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자부담 50%, 시 지원 50% 부담비율에 따른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현재 50%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상에 넣어서 좀더 검토를 해서 향후에 조례개정시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쪽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맞습니다. 아까 국민주택 체불 현황에서도 보셨듯이 사실 진짜 어려운 역경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부류입니다. 공동주택 빌라, 이런 부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이런 사업계획을 구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집단민원에 삼미아파트 관련이 언급이 안 됐네요? 여러 언론이나 인터넷 민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거론된 내용인데 잘 돼서 언급을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지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 해결이 다 됐습니다. 동산빌라라고 A, B, C, D, E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A동하고 B동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나있는데 기존에는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상만 있고 실제로 도로가 개설이 안 된 상태에 있는데 이번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길이 뚫리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A, B동 사이에 도로가 뚫리게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생활불편이라든지.
남영

백남영위원

A, B동 사이에 간격이 얼마나 됩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폭이 8미터 도시계획도로가 위치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A, B동을 지을 때 당시에 8미터 도로 나는 것을 도시계획상에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띄어 놓고 건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 이런 부분해서 아파트 사업주체하고 동산빌라 대표자 측하고 협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원만히 처리를 했습니다. 지원 사업을 해주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8미터 도로가 주 출입구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5개 동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요.
길양

박길양위원

아파트의 주출입구 도로냐 이것입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주출입구에서 더 지나간 도로입니다. 그 밑에, 그러니까 아파트 주출입구 지나서 아래쪽에 동산빌라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은 다 해결됐고 지금 위원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사항은 삼미아파트가 지금 건설되는 아파트 앞쪽에 있습니다. 3개동에 165세대가 되는데 여기서 주장하는 사항은 쌍용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소음이라든지 진동, 분진 등은 물론이고 일조권 내지 조망권 침해를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근 들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삼미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을 해서 대화창구를 단일화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시에서도 사업주체하고 대화장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드리겠다고 공문도 수차례 보냈고 지금 현재는 대화창구인 단일화된 창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견이 있어서 아직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현재 상태는 민원자체 그 상태로 유지되고 아파트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사업자 측에서는 기위 언론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일조권 내지 조망권 침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주택법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도의적으로 일조권내지 조망권이 침해됐다고 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최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에서도 삼미아파트 일정 세대에 대해서 기위 조사가 다 됐고 그 일정 세대에 대해서는 피해되는 것만큼 나름대로 양자간에 합의를 해서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돼 있습니다마는 삼미아파트 측에서는 그것을 전체 세대, 165세대 전체가 피해를 보는 것처럼 하나의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 민원이 나온지가 한참 됐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이 야기된지가 벌써 작년말 아파트 시공하면서 시작이 됐지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동산빌라 측에서는 그 당시부터 얘기가 됐었고 후자인 삼미아파트 측은 의견이 맞은 것은 아니고 재건축을 해달라는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요. 작년도 이전에는.
남영

백남영위원

재건축뿐만 아니라 도저히 못살겠다, 일조권 침해라든가 환경 때문에 건축허가나 분진이나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 가시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막히고 해서 못살겠다고 얘기 나온지가 오래됐지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가지고 이런 민원들이, 물론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집단이기로 모든 것을 관철시키려면 안 되고 진짜 보시기에 정당하게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지 않을까, 힘의 논리로 대기업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바른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32쪽에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인데 이번에 59동이 사업물량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지원체계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예년의 경우에는 순수하게 주택개량자금으로 해서 주택과에 물량이 배정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의 경우에는 재난안전과 업무 소관이었던 농어촌주택정비자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에 농어촌주택정비자금에서 지원되는 물량이 약 20동 있는데 그 부분을 주택과로 하여금 업무를 추진토록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년과 달리 물량이 상당히 많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주택개량사업이지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신축도 포함됩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59동 중에 기존에 있는 57동이 기존에 있는 낡고 불량한 주택을 전체 털어내고 새로 짓는 것이 되겠고 2동이 부분 개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9동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의 전체가 새로 짓는 것이네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농어촌주거 환경에는 상당히 획기적으로 많은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원조건은 어떻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주택융자금 지원 기준을 말씀드리면 일단 주택면적 상한 및 지원대상은 주거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 개축이라든지 증축 또는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30평 이하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국민주택규모가 좀 넘네요? 보통 25.7평을 국민주택 규모로 보지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액은 동당 4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돼 있고 융자금리는 3.35%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금은 어디서 쓰는 기금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두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 받았던 주택개량자금하고 올해부터 재난안전과 업무 소관이었던 농어촌주택정비자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금이 아니라 매년 사업으로 배정되는 내용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금사업이 아니고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아니 기금에서 농협으로 해서 융자금을 대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건축위원회 개최 시 건축위원으로 참여하는 국소과장은 반드시 합동 출장하여 현지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불합리한 건축심의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76년도 남양간척지 주택건립사업지구 내에 미 매입 토지는 매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소유자에게 이전등기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실적이 부진한바 독려반을 편성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파트 등 대규모 건축물 신축 시 어두운 색을 탈피하여 그림 등 친화적인 도색을 실시하여 밝고 명랑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도로변에서 이격 건축하여 향후 도로확장 시 지장이 없도록 주택건설 허가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택건설사업을 승인 처리함에 있어 부실시공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업체와 감리업체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친환경 도색, 도로와 인도, 건축물 이격 거리 확보 등 다양한 건축물이 조화 있게 건설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20세대 이하 공동주택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주신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5분 감사 중지

15시 32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균희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환경친화적인 건축설계 및 장인정신의 혼이 깃든 공사현장 관리로 건설기술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광고물 관리를 통하여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며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과장의 증인선서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균희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건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1일 건축과장 이균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춘석

계춘석위원장

계속해서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직제개편 시 건축과 신설에 따라 3월 2일자로 발령받은 건축과장 이균희입니다. 건축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국환 건축행정담당, 강대환 건축담당, 한영희 건축관리담당, 최진환 광고물담당입니다.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동탄신도시를 포함해서 7개 택지개발지구를 특정지역으로 2007년도 6월 16일자로 변경 고시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사항으로 지정 면적은 17,461평방킬로미터입니다. 배경은 신도시 및 조성 중인 택지개발지구 내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을 하였으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신축건물 초기 단계부터 건축허가 사용 승인 시 입면도에 광고물 표시를 의무화하고 반드시 사용승인 때는 확인절차를 거쳐서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 성과로는 타 지자체의 경우는 기존 시가지 간판정비사업에 따른 행정인력과 많은 예산의 소요, 다른 시군에는 13억 예산이 들어간 시군도 있습니다만 그런 시군은 변화의 속도가 더딘 반면 우리시는 국내 최초로 건축허가 단계부터 광고물 설치를 기재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낭비를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확산방지를 위해서 2007년도 3월 16일 동탄신도시에 불법광고물 대집행을 해서 행정인력 36명을 투입해가지고 가로형간판 12개를 강제철거 했으며 대민홍보를 주력하여 전단지 약 8만8천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각종 중앙지, 지방지, 언론보도, sbs 등 방송매체에 홍보해서 활용을 했고, 특히 동탄신도시에 설치된 우수 간판 12점을 선정을 해서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동탄동 거리라든지 병점역사 앞에 전시를 해서 홍보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 주관 금년도 전국 옥외광고물 담당공무원 연찬회 시 자치단체 특수시책 우수 사례로 채택되어서 발표한 결과 타 지자체에서도 우리시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정구역 지정 시 장애요인으로는 우선 간판 1개를 설치하도록 했었는데 업주들의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변경고시를 통해서 창문 이용 광고물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입체형 글자 설치에 따른 설치비용이 더 상승이 돼서 토지공사와 공조체계를 유지를 해서 간판디자인을 무상 지원하였으며 년말에는 아름다운 시상식을 개최하는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간단체에도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특정구역을 집중 정비토록 하는 등 사업초기 단계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조기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현안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월에 업무분장이 이루어져가지고 건축과가 독립했는데 신용카드를 보니까 하나도 쓰지 못하셨는데 안 쓰고 어떻게 6월까지 버티셨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주택과에서 일부 필요한 것은 그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각종 비품비만 되고 나머지 야식비라든지 그런 것은 그쪽에 요구를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불편이 많으셨겠습니다. 업무 추진하는데 옆에 과 것을 빌려다 쓰시려니까 조금 그런 점이 많았겠어요. 제출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조직개편하면서 행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되는데 늦어져가지고 불편하셨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장이 가설건축물 축조 현황을 했는데 제가 원한 것은 도시계획선 위에 것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제출하신 것은 도시계획선 위에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가설건축물 축조 현황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있는 것 만입니다. 3건 자료 제출한 것이 2006년도 1건하고 2007년도 2건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자료 드린 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예정부지 내에 허가해준 현황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무슨 조건부가 되겠지요? 도시계획선이니까 어떤 조건이 붙지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우선 건축허가 할 때는 관련부서 협의를 하는데 도시계획 관리 부서인 도시계획과에 의뢰를 하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예정지 부지 내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3개월 전까지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이 돼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은 관련 법규를 봐서 다 아는데 이것이 계속 사용허가를 득해야 되지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3년 기간이 되면 연장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렇게 하다가 소유주가 다른 사람한테 토지고 건물이고 소유권을 넘겨주고 간 다음에는 그래도 법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거기에 각서 같은 것 안 써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이행각서하고 공증까지 해서 첨부를 받았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뒤에 만약에 소유하는 사람이 모르고 샀다든지 억지를 부리거나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상 문제를, 워낙은 가설건축물 도시계획선이 공사를 하게 되면 조건 없이 헌다는 각서도 쓰지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그렇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소유권이 넘어가 가지고 소유자가 변경이 돼서 보상을 줘야 도시계획선 공사에 응하겠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그럴 경우가 있다면 우선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절차를 하고 차후에 거기에 상응하는 대금을 징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당초에 약속한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러한 일 때문에 혹시 아까운 세금이 낭비될까봐, 본인들이 처음에 가설건축물 축조해서 잘 쓰고 나중에 도시계획선 같은 공사할 때는 보상 더 달라고 요구가 있을 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7쪽에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에 보니까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정말 아름다운 간판 문화를 조성하고자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시범지역으로 실시를 하시는데 나머지 기 지역들은 너무 어지럽고 정신이 없습니다. 화성시 만큼 불법광고물이 난립돼 있는 지역이 타 지자체 다녀 봐도 없습니다. 제가 출퇴근을 하면서 다니는 길목에 봐도 부동산 간판부터 음식점 간판, 지주간판, 현수막에 국제결혼, 폰팅, 이런 것들이 질서 없이 걸려있는데,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단속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아는데 타 지자체 우수사례 많이 보시지요? 파주에도 다녀오셨어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우수 사례들을 많이 벤치마킹하셔서 화성시도 대대적으로, 지금 택지개발지구에 하고 있지만 연계해서 같이 나가셔야 됩니다. 동시에 같이 나가야지 거기만 우선 하고 그 외 지역은 그냥 방심하면 정신없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 내 하시면서 연계해서 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단속 하실 때 또 이런 민원이 왔습니다. 제가 간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말씀드리고 하니까 간판업자들이 생계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 왔어요. 간판정비를 하시게 되면 무작정 단속만 하시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판을 돈 주고 하셨는데 시에서, 보니까 파주시도 20, 30억을 2년 사이에 지원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서 불법간판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면 2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지원을 해주세요. 해주시면서 단속이 나가야지 처음에 갈등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13쪽에 보면 2006년도에도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는 간판공해가 없다 해가지고 간판정비를 민간단체에 용역을 주셨습니까? 위탁주신 것 있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도비 1천만원하고 이번 추경에 확보한 시비 1천만원하고 해서 민간단체 작년도에 했듯이 장애인 협회하고 고엽제 전우회 2개 단체가 있습니다. 동부권 그 쪽에는 고엽제 전우회들이 하고 그 외 나머지는 장애인들이 유동광고물을 철거하도록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동탄신도시 뿐만 아니고 동부권에 있는 각종 유동광고물은 그분들하고 행정공무원들하고 같이 공조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 내용은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민간단체에다만 용역을 주셔가지고는 대대적인 단속이, 행정적인 단속이나 이런 지도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주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006년 3월 17일 지자체 “표심 놓칠라”, 불법간판 단속 “무심”해가지고 도로변 불법지주간판 73개 정비하신 내용이 있지요? 13쪽입니다. 그때 언론에서 발표되고 나서 그해 가을에 했네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주간판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지주형 간판을 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역이 어디에 하신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북양동 314호선 비봉경계부터 시청 들어오는 입구 314호선 옆에 도로변에 무질서한 간판이 많아서 정비한 실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비봉경계부터 시청 들어오는 314번 도로 그 입구까지가 73개나 정비가 된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것만 보더라도 이 짧은 구간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정도면, 하여튼 봉담, 향남, 정남, 가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특히 인도에 나와 있는 것, 너무 간판이 커서 다른 사람 간판을 가려서 서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생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자차단체 옥외광고물 조례 실효성이 있나 그러는데.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실효성이 있나 하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당초 옥외광고업자 등록기준이 당초에 신고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일부 개정된 사항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실제 법적 기준하고 제안하는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하는 보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사실 무관한 얘기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다면 이것을 홍보하겠다 해서 홍보 전단지를 여기에 했다고 실적을 조치한 사항을 기재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된 조항이 누락됐다고 나온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현행법과?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현행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조례 개정을 했는데, 법을 개정했는데 당초에 광고업자가 신고제였는데 등록제로 바뀐 내용만 개선이 됐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 까지 바뀌지 않고 했다고.
미희

안미희위원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2006년 5월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전단지 8만 8천부를 제작을 해가지고 배부를 하신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8만 8천부는 홍보물을 작년부터 금년까지 계속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고 있고 보관하는 것도 있고 계속 주민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전단지 배부할 때와 하지 않을 때하고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둔 것 같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지금은 많이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는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간판정비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동탄 네티즌들이 많이 격려도 오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화성시가 잘하는 것은 간판문화가 제일 잘 한다는 이런 정도로.
미희

안미희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물론 동탄신도시부터 시범적으로 하시는데 신도시 분들이 와서 행정에서 하라는 대로 처음에는 따라가지고 하지만, 협조를 해주지만 타 외 지역에서 다니면서 보면 다른 지역은 저렇게 해도 놔두고 우리 지역만 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나중에 그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택지개발 지역부터 하지만 그쪽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전체 지역을 같이 연계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꼭 부탁드리고, 정말 광고 담당하시는 분들 고생이 많을 줄 알지만 정말 현장에 나가서 보면 말도 못합니다. 특히 오토바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예 인도 블록을 막고 있어요. 물건을 내놓고 그런 데도 많고, 그런 것도 많이 하셔야 되고 광고판을 아예 인도 블록에 내놔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서 차도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맥적이나 이런 것, 내가 사는 지역을 떠나서 냉정하게 하셔가지고 대대적으로 간판정비를 해주셔서 화성시 전체가 정말 모든 지자체에서 다 벤치마킹을 와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도시이미지가 정말 좋은 도시라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정리해서 권고의 말씀을 드리면 단속을 민간단체에 맡기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는 특별단속반을 편성을 하셔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든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든 간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특별단속반을 편성을 하셔서 동탄신도시 외 지역에도 일단 각 읍면동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야간에 벌어지는 전단지, 또 안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들을 업무분장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꾸준하게 노력을 하신다면 동탄신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고물 단속 효과가 화성시 전 지역에 퍼지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때문에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되니까 잘 검토하셔서 현재로는 민간인 사회단체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대책반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광고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관내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가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은 동탄신도시를 비롯해서 7개 택지개발지구는 특정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초기단계부터 잡아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집중 인력을 저희 과 인력, 동부출장소뿐만 아니고 상주해서 근무하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불법에 대해서는 과감히 행정 대집행까지 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봉담택지개발지구나 향남택지개발지구가 현재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인허가가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 지역도 마찬가지로 해당 읍면하고 계속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종 팸플릿이라든지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 교육도 시키고 초기단계부터 그것은 확실히 정리할 것입니다. 다만 동탄 말고 병점 시가지라든지 읍면소재지, 또 도로변에 각종 불법 지주형 간판, 연립간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임과장께서도 정비를 많이 해서 큰 효과가 있었지만 거기에 따른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하고 인력하고 거기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시장님뿐만 아니고 다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차원에서 우선 313호선하고 43호선, 봉담에서 조암 가는 발안 쪽하고 지금 매송에서 사강, 서신 쪽으로 가는 구간을 도로변에 연립간판, 군집돼 있는 지주형 간판을 전부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160개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화성시에서는 아직까지 연립간판이라든지 이런 모델이 아직 마련이 안돼 있습니다. 그 모델을 광고물심의위원인 협성대 전문교수가 계셔가지고 토지공사에서 모든 디자인 이런 것을 담당을 했던 그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가 엊그저께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립간판을 캐릭터 모델 조형물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진전을 개최를 해가지고 리서치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 제일 좋은 것인지 시민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서 보고를 드려서 거기에 대한 제작비가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산출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160여개 나온 단지를 일반간판을 다 철거해 버리고 변경하려면 실제 광고주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파주에 위원님도 다녀오셨지만 연립간판에 한 줄만 들어가는 이런 광고물을 그 사람들은 우선 광고물이 커야 장사도 잘 되고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수용할지는 걱정이 많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해가지고 읍면장이라든지 해당되는 연립간판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깨끗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확보를 추경에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때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나서 단계별로 거기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 각 읍면별로 산재돼 있는 불법지주형 간판 부분을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 과 인원하고 중앙에서는 매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태조사 전수조사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허가나간 것도 있고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다 조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이 돼서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관내 공공근로자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요청을 했는데 공공근로자들은 대부분이 연세가 많고 실질적으로 간판을 가서 조사하려면 전문지식도 있어야 되고 건물 하나만 가지고 간판이 수십 개가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조사를, 고정 광고물은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조사가 된다면 그때 가서 불법이고 실제 허가 나간 것은 모델을 개발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 시군처럼 예산을 확보해서 그냥 허가나간 것은 바꾸라고 하면 거의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을 들여서 7대 3이든지 8대 2라든지, 5대 5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줘가지고 교체를 타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인원분장표를 보니까 광고물담당이 6급이 한분이고 9급 두 분이고 청원경찰 한분 해서 4명이 있는데 청원경찰은 못 늘립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지금 동탄에 파견 나가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일단 인원을 늘려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전문적으로 교육시켜서, 그러니까 청원경찰을 더 늘리든지, 사실 공무원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우니까 이런 실질 전담반을 더 많이 늘리셔가지고 화성시 넓은 지역에 펴져있는 것을 한꺼번에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차근차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광고물의 규격이 입간판 식으로 하는 것이 규격이 있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규격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0미터 2미터 폭으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바로 그것부터 정비를 하세요. 조례부터 정비를 해서 광고물 1업체당 2개 세울 수 있지요? 그것을 하세요. 그것도 자기 토지 소재지 안에다만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엉뚱하게 음식점은 여기서 하면서 도로변에 지주형 간판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불법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입간판도 설치하고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도로변에.
길양

박길양위원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도 광고물 관리법에 보면 자기 토지 소재지 내로만 설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벽면하고, 그것은 다 불법입니다. 도로변에 세운 것은 식당이 여기 있고 100미터밖에 있는 것은 다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과장님이 광고물 관리법도 모르시네요? 지금 여태 말씀하신 것은 대관적인 흐름, 그것은 누구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고하고 싶은 것은 전부 간판을 규격화 하세요. 입간판 경우에는 2미터에 70센티, 이렇게 똑같이 다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10미터에 2미터해서 크게 해놓고 어떤 사람은 1미터에 50센티해 놓으니까 눈에 안 띄니까 이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 의식을 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물을 규격화 하세요. 벽면 부착은 건축 벽면에 2분의 1로 하든지 건축물 면적에 규격을 해서 층수에 따라서 한 층이 3미터면 폭은 1미터 폭에 건물길이에 2분의1 내지 3미터라든지 이런 규격을 정하시란 말입니다. 건물의 규격에 맞도록 건물이 크건 작건 똑 같이 만드세요. 연립간판 경우에는 똑 같이 놓으면 얘기가 안 나옵니다. 나는 적게 했는데 상대편은 크게 해서 대형으로 해놓으니까 상대적으로 위압감이라든지 피해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크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대로 도로변에 입간판 설치한 것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점용허가 해주지 말고 토지소유주사 아니면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도 허가해 주지 말아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어떤 노선 한 노선만이라도 정해서 예산요구하세요. 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306호면 매송 수원시 경계부터 해서 제부도까지 하면 전체 아까 142개인가 얘기 했잖아요. 조사해서 그렇게 하세요. 시에서 시비 100%로도 해줘요. 새로 허가 나는 것은 단, 현재 우리 조례 규격된 것, 그 규격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예산 들여서 일제 조사해서 1년이고 2년이고 한 노선을 똑 같이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절대 못해요. 지난번에 정남면에 광고물 정비한다고 용역 주셨지요? 2005년도에 한번 주셨지요? 못 했지 않습니까? 조사가 직원이 없어서 못한다면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세요. 우선 기본 방침, 기본 조례, 다 개정해서 준비 해놓고 용역을 2천이면 2천 줘서 노선조사해서 예산 10억이면 10억 요구하세요. 2단계로 연차적으로 5억 들여서 한다든지 해서 한 노선만 바꾸면 뭔가 달라진다는 이미지를 받으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없습니다. 꼭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화성시처럼 광고물이 난립된 데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안 됐는데 무슨 쾌적한 도시, 기분 좋은 도시입니까? 그리고서 무슨 WHO건강한 도시, 왜 그런 것을 표출시키려고 합니까? 업무를 내부적으로 조리 있게 해 놓으면 가만 둬도 거기 가니까 깨끗하고 가로미화도 잘 돼 있고, 광고물도 정비돼 있고 자연환경도 좋고 수려하고 좋다, 이렇게 그냥 둬서 건강한 도시 되고 시가 표출돼 나가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이것을 노력을 해서 만들어서 표출시키려고 시장은 자꾸 그러는데 그것은 60년대 전시행정입니다. 정말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런 예산은 가급적 예산계상해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예산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안 돼요. 이것은 한 부분만이라도 쾌적하게 만들어가는 의지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해 나가야지 광고물 얘기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외국에 해외여행 많이 가 보셨지 않습니까? 광고물 정비 때문에 가 보셨지 않습니까? 외국에 문제 안 되잖아요. 다 똑같이 그렇게 가면 피해 의식이 없어요. 반드시 조례개정을 하세요. 전문가들한테 광고물에 대한 표준안 내지 컨셉도 받아가지고 진짜 색다르게 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조례안 개정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다시 검토하는 것은 뭡니까? 광고물 관리법에서 입간판 경우에 얼마 얼마 하라는 규격 있으면 그 법 테두리 내에서만 해요. 10미터면 10미터를 똑 같이 할 수 있도록 광고물 조례에 규격을 명문화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피해의식이 없다니까요. 왜 검토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광고물 관리법 조례를 왜 검토하신 다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우선 광고물담당한테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세요.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이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말씀 같고, 타 지자체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도시미관정비든 간판디자인과가 있는 대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그쪽 교수님과 학생들의 지원을 받습니다. 월 1회씩, 2회씩 주기별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나와서 분담이 되는 것입니다. 읍면동으로 분산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거기서 아주 강하게 그분들이 해서 행정에 보고하는 식으로 합니다. 화성시 간판업자들도 다 화성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행정에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생계는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시에서 지원해주면 크게, 처음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협조공문을 보내세요. 행정에서 이렇게 간판 단속을 할 것이니까, 불법 단속을 할 것이니까 화성시민들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달라고 대대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들 협조를 받고 대학교에 도시이미지에 대한 그런 대학을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그런데 하고 자매결연 맺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담당주사 답변주세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담당주사 답변할 얘기 있습니까? 직성명대고 말씀하세요.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광고물담당 최진환입니다. 광고물의 규격화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법 제4조에 특정구역의 지정이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서 규격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예가 동탄신도시 외.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일반지역은 법에서 규격화 할 수가 없습니까?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반지역에서는 광고물을 규격화 할 수가 없습니까?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네,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면 안 된다고 광고물 관리법에 있어요?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그것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없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법에 유권해석을 잘 내리세요. 특정구역에서는 규격화해야 한다, 이것은 의무조항이고 일반지역에서도 규격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례에서, 한번 유권해석을 변호사 이런데 자문을 받아보세요. 일반지역에서는 광고물을 규격화하면 아니 된다면 못하는 것이지만 아무소리도 없으면 해도 되는 것입니다. 대신 특정구역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법의 개념들을 모르세요. 한번 알아보세요.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특정구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규정에 보면 간판의 규격이나 모양, 색깔을 규격화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정을 할 때는 특정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도 태안에서 읍장할 때 반월리 것을 한번 정비하려고 이주현씨한테 조사를 시켰습니다. 규격이 들쑥날쑥해서 일괄적으로 하려고 광고물 관리법을 봤어요. 제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특정지역은 규격화해서 의무적으로 정해서 관리되는 것이고 일반지역은 거기에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법을 집행하는 자가 필요하면 거기에 맞는 규격을 만들어서 조례화해서 추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고물 규격이 크거나 작고 들쑥날쑥하니까 적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불만은 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설치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화성시 전체는 노선별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아니면 읍면소재지별로 하든지해서 연차 계획을 수립해서 면단위별로 끌어 나가세요. 노선별로 끊든지 해가지고 우선 조례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광고물을 전공하시는 교수분들 자문도 받고 우리시의 의견, 여러 가지 도농복합시라는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색상도 그렇고 받아서 해놓고 조사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주세요. 한번 하면 광고물은 몇 년 가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훼손되지 않으면.
춘석

계춘석위원장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광고물담당 계장님께서 조언을 잘 들으세요.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아는 법의 상식으로는 분명히 일반지역에서도 규격화해서 제한할 수 있고 돼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꼭 추진을 하세요. 연차별로 한 노선별 나눠서 하든지 해서 예산을 1녀에 몇 억씩이라도 들여서 꼭 달라지도록 만드세요.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4페이지 소송도 연계해서 여기 있네요. 철거명령 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이런 것은 법적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런 것이 자꾸 소송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명문화 해가지고 행정에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세요. 마련하시면 소송이 들어와도 대응도 쉽고 소송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명확히 구분 판단이 되니까 이것을 받으셔가지고 하시도록, 한번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타 시군에 이런 사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 그렇게 대응하셔가지고 쾌적한 아름다운 화성시를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주택과가 과 이름인데 광고물과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감사 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절대량이 광고관련으로 돼 있는데 그만큼 느낌이 크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시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또 백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13페이지 불법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번에 보면 중앙병원에 장례식장 불법사례인데 211평방미터를 의료시설로 무단증축을 했어요. 어떻게 돼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병원 옆에 2층에 일부 휴게실이 있습니다. 휴게실을 이용해서 일부 늘어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안에 컨테이너 박스를 부지에 놓은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위법이 돼서 발견이 돼서 조치를 하고.
남영

백남영위원

무단증축으로 돼 있는데 무단증축하고 어떤 시설변경하고는 다르지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늘리는 것도 무단증축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늘린 것이 아니라 휴게실을 전용해서 썼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휴게실 있는 부분을 더 늘려서 임의대로 증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결과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고발만 하고 추인하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추인 절차는 그렇습니다. 현행법에 맞으면 위법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그 이후에 건축허가 증축허가 신청이 되면 관계법에 저촉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적법하면 추인허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해 준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경우에 고발조치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고발조치하면 사법계통에서 조사를 하고 대부분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근절이 안 되겠네요. 그때만 피해가고 벌금 조금 물고, 또 추인 받고 이런 과정이 되풀이 되니까 불법건축이 근절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원론적으로 하자면 대집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증축 부분이 법에서 초과됐다든지 허용이 안 된다면 강제 집행해서 철거를 하고 거기에 비용부담을 건축주로 하여금 구상권을 청구해서 회수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불법건축물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공권력의 의지를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9페이지 불법위해 광고물 정비사업이 2006년도, 2007년도 2천만원씩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용역비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용역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내용을 용역하는 내용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가지고 민간단체 두 군데, 고엽제 전우회하고 장애인협회에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정비용역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개 단체에서 구역을 나눠서,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지만 정비가 안 되고 있다, 물론 2천만원 가지고 정비를 100% 깨끗하게 만들어진다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이 부분은 우선 행정관서에서도 읍면동장이 지속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못하는 노선별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남영

백남영위원

용역을 줄 때 어떤 특정 사안에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무엇 무엇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용역을 발주할 것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그렇게 아주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현수막이라든지.
남영

백남영위원

유동광고물에 한해서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유동광고물에 한해서만 용역을 줘가지고 계약 체결을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예를 들어 유동광고물이 어떤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현수막, 각종 폰팅이라든지 전단, 벽보 이런 것을 지칭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참 낯 뜨거울 정도로 많이 난립하는 광고물이 이것인데 화성시가 이 용역으로 인해서 깨끗해졌다고는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그렇죠. 일부분에 한해서 한다고 봐야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구간을 정해 주신 것입니까? 용역 발주한 부분은 어떤 다른 관내 지역보다, 담당 계장님께서 애기하시겠어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담당이 직성명 대시고 말씀하세요.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광고물담당 최진환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사업입니다. 도에서 발주한 사업인데, 도비 50% 시비50%해가지고 총 2천만원으로 한 사업입니다. 주 목적은 정확하게 용역보다는 주민들한테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 사실은 이 금액이 밥값정도밖에 안 됩니다. 13백만원하고 7백만원이 남았습니다. 13백만원은 고엽제 전우회에서 매주 3일 동안 동부지역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유동광고물인 현수막하고 폰팅, 베트남처녀 그것을 위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가 동부를 제외한 지역을 7백만원으로 해서 올해 6월 말에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시행하고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 이틀간 하고 있습니다. 구간은 현재 남양소재지 일원을 주로 하고 있고 동부는 3일 동안해서 동부지역하고 동탄신도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확장이 돼 가지고 전에 없던 지역이 늘어났는데 전년도에도 2천만원이고 지금도 2천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용역하는 사람들이 인적 물적 투자가 더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업예산 가지고 담당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부실해 질 수밖에 없지요?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사실은 작년에 도에서 예산이 안서가지고 시책추진비로 1천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부랴부랴 1천만원을 했고 하반기 추경 때 추가로 예산을 더 요구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이왕 하는 사업이면 정확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의 실효성이 높은 이런 사업을 해야지 대충대충 적당히 하는 사업은 돈은 돈대로 쓰고 사업효과는 미미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양하고 전폭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사업성과를 높이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적극 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8쪽에 도시계획시설 내에 가설건축물 허가현황인데 도시계획시설 내에 허가난 지역이 무엇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돼 있습니까? 대부분 도로로 접해있는 지역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도시계획예정도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여기에 허가사유에 3년 이내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이 없다고 표시돼 있는데 3년 5개월 있다가 도로를 개설한다, 그러면 가설건축물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을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고 가설건축물은 허가 때부터 관계부서 협의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 사업예정이 아니다, 사업 시행이 아직 시행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쓸 수 있다는 이런 답변이 옵니다. 회시가 오면 그 조건을 놓고 그것이 3년인데.
남영

백남영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협조요청을 하면 답을 주는 것이란 말이죠? 몇 년 이내에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없으니까 건축해도 된다, 그러면 토를 달아서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서 사업시행을 하면 자진철거 한다든가, 이것이 다 자진철거의 조건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 있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전체가 182개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민간 광고협회에 위탁한 것이 147개가 있고 나머지 행정용 광고물인 35개는 읍면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광고물 협회에 위탁을 줬을 때 현수막 건당 수수료를 3천원을 받나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수수료 3천원 받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현수막에 관인 찍게 돼 있지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관인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 현수막을 가지고 와 가지고 새로운 신규허가나 신고나 변경신고나 이런 것을 다 신청을 해서 결재 받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고무인으로 찍어가지고 게시대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광고물협회에 위탁 줄 때 처음부터 관인을 시에서 관리했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시에서.
일성

홍일성간사

전에도?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전에도 그렇게 저희가.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인이 안 찍힌 것이 많이 있던데요? 그것은 불법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불법인데 그것은 점검을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광고물협회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광고물 때문에 자꾸 질의사항이 많은데 도로에 보면 삼거리나 사거리에는 꼭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아니 광고물협회에서 관리하는 게시대가 두세 개는 다 있지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크기도 상당히 넓고 높고 상당히 큽니다. 아까 시민이나 개인업자들한테 광고물을 정비하라고 하신다고 했는데 시에서 먼저 게시대를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모범적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쫓아오시오. 우선 너무 많으니까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게시대는 종전에 광고물협회에서 우선 설치를 하고 저희한테 시에 기부채납을 받은 사항도 있고 시 자체에서 일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한데가 있고, 광고물 게시대를 아파트 사업 승인 때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설치를 해라해서 기부채납을 받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광고물 협회에서 설치했던 것 자체가 스틸로 돼 있고 규격이 들쑥날쑥 하고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주는 아주 규격화 시켜가지고 시비 전체를 들여 가지고 정비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상당이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정비할 적에 검토를 해서 미관을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보기 싫은 것이 삼거리나 사거리에 항상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너무 크고, 또 큰 것은 시야를 많이 가립니다. 다른 광고물도 정비할 것이 많지만 우리시나 광고물협회에서 관리하는 것도 정비할 계획을 꼭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너무 광고물에 대해서 건축과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89페이지에 보면 공장총량제 업체별 배정 현황에서 2006년도에 집행잔량이 남았습니다. 화성시는 항상 총량제에서 모자란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작년도에 남았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우선 공장총량제는 우리 관내에서 공장 수요가 많아가지고 매년 경기도에서 배정량의 28%에서 최고는 41%까지 물량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소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도에도 경기도 배정량이 전체 3백 7천 평방미터 중 124만 평방미터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41.3%인데 이중에서 쓰고 남은 3만 9천 평방미터가 금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공장수급 물량이 신청이 덜 됐기 때문에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67만 정도 합해서 70만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50% 정도를 소화를 시켰습니다. 신청 자체가 지금은 많이 총량제 그전처럼 물량이 모자라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남은 것으로 해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면 허용물량도 70만 9,172제곱미터가 금년도 총 일단 허용 받은 물량입니까? 2007년도 것은.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67만이 금년도에 받았고 작년도에 3만 9,172평방미터가 넘어온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금년에 소진할 물량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금년도에 쓸 물량이고 추가 물량이 필요하다고 하면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조금 전에 홍위원님께서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교체하실 생각이 없냐고 말씀하신 것인데 보면 게시대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통풍이 잘 되가지고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쳐도 맞바람이 안 치니까 그것이 울거나 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도 다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 주세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우리 과에서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광고물인데 사실 이미지 차원에서 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국장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탄에 특정구역 지정을 해가지고 간판을 절대 못하게 해가지고 글자 획만 넣고 전화번호만 넣어가지고 전국에서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것이 대충 끝나면 금년도에 추경에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겠지만 도로변에 시범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급한대로 관광객이 많은 수원시, 화성시 시계부터 남양까지 구간에 도로변에 있는 간판을 전수조사를 1차적으로 다 완료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늘 획일적인 간판, 어느 시군을 가도 똑같습니다마는 연립간판을 가도 연립간판이 그냥 간판에다 하는 것 보다는 캐릭터를, 저희는 12지를 쥐부터 시작해서 동물형상으로 하면 모양도 세련되고 예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금년에 일단 시범적으로 정해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지금 말씀하신 플래카드 걸이대도 같이 정비하는 차원으로, 금년도에 한번 해보고 내년도에는 82번국도 수원부터 발안까지 이 노선을 해볼까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물이라는 것이 전부 생활에 영업하고 관련이 돼 있고 민감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광고물을 정비하시면 화성이 달라진다고 소문이 날 것입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승인해 드릴 테니까 306호 하나만 하세요. 아까 국장님 계시기 전에 조례정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306호 제부도 가는 길 하나만 해 놓으면 외부에서 오는 인사가 70, 80%는 여기를 다녀 갈 것입니다. 나머지는 별로 안 간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달라졌다는 이미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88페이지 민원건축허가 불가처리해서 불가 또는 반려한 것이 있는데 6번에 보면 팔탄면 지월리 81-1번지에서 토지소유주와 건축주가 서로 상이해서 산지전용허가 불가해서 반려했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협의민원이지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랬을 경우에 민원접수가 건축부서로 들어오지요? 건축허가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검토를 하셔서 보완지시를 하시면 안 됩니까?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으라고, 토지주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라고 보완지시를 하셨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보완지시 않고서 반려했나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사실 실무선에서 사전검토를 해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민원업무량이 많다보니까 복합심의를 하게 되면 실무자가 들어온 것 가지고 관계 과.
길양

박길양위원

복합심의 과정에서 발견이 되면 거기서 보완지시를 하셨어야지요. 보완지시를 않고 그것에 의해서 불가통보하면 이런 것이 바로 건축허가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이 들어 올 것입니다. 어려우시지만, 물론 민원사무처리 기본법에는 민원이 접수되면 8 근무 시간 내에 서류의 이상 유무를 검토해서 보완지시를 최종 상위권자까지 받아서 보완지시를 하도록 돼있는데 그것은 이행이 안 되도 좋습니다. 미처 민원이 많아서 검토를 못 하셨다면 협의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협의과정에서 중지시키고 보완지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보완지시해서 그것이 이행 안 되면 재보완하고, 보완촉구하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반려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잘못하면 바로 취소청구 소송에 행정심판 자료 제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7번에 신고대상이나 허가접수로 해서 반려합니까?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신고 됐는데 허가가 들어왔으면 다시 신고해서 재접수해서 처리하도록 민원실에 이송해가지고 반송시켜서 처리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을, 담당주사 말씀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검토가 안 돼서 이렇게 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신고대상을 허가대상으로 했으면 과장님 전결로 사인해서 불허가 처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신고대상이면 허가를 했으면 허가에서 다시 민원실, 이것이 민원사무 선열하면 찍어가지고 다시 재접수 분리시키라고 해서 민원실 통보시켜가지고 민원실에서 신고대상으로 재분류해서 다시 오도록 만들어서 처리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렇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등재신청이라든지 신고하는 민원 처리기한이 며칠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3일 있고 1일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건축물등재 신청은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인데 물론 민원실에서 신고 처리하는 직원이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직원이 건축과에서 파견돼 있지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파견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민원이 종종 나오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의원들한테 부탁이 와서 급하다고 부탁을 해서 얘기를 하면 되고 민원인이 사정이 있어서 급하다고 처리해 주십시오하면 처리기간이 일주일이니까 일주일 뒤에 오라고 자른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아무리 아침 8시에 민원담당 공무원을 출근시켜가지고 협의를 봐서 민원처리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공무원의 기본자세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인정 못 받습니다. 민원이 사정을 할 때는 급해서 그 서류를 건축물 대장에 등재해주면 건축물대장 등본을 가지고 가서 은행에 제출해서 담보설정해서 돈을 쓰려고 하는데, 급하다는데 처리기한이 일주일이니까 일주일 뒤에 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형제가 왔으면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해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공무원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어려우시지만, 물론 민원실 저도 가끔 가 봅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행태도 보고 심지어 여기 앉아서 전화도 합니다. 무슨 계 누구하고 받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민원실입니다하는 직원, 여보세요하는 직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꼭 짚고 넘어가요. 그런 뜻이니까 어려우시지만 바쁜 가운데서도 시정할 것은 시정하셔가지고 정말 시민으로부터 칭송받는 건축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원을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옥외광고물 등에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옥외 광고물 정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바 시 전지역, 특히 이면 도로 등에 광고물 정비를 실시하여 불법전단지 살포 및 도로변에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을 설치하여 보행자 통행 불편 및 교통소통 방해가 없도록 조치하시고, 광고물 제작 업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특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광고물 정비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함에 있어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불법사항이 근절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고물 정비에 따른 소요 예산을 확보하여 재정비 지역을 단계적으로 지정하여 정비하시기를 바라며, 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조례를 제정하여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주신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7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6분 감사 중지

17시 3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성연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연일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정비에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며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과장의 증인선서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연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1일 교통행정과장 김성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춘석

계춘석위원장

계속해서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성연입니다. 감사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낙주 교통기획담당입니다. 장경의 운수행정담당입니다. 민영섭 택시화물담당입니다. 송문호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김순교 교통시설담당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광활한 면적에 시 곳곳에 크고 작은 택지개발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교통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교통수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벽지, 오지 지역 노선버스 신설과 불합리한 버스노선 개편 등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도모하는데 힘쓰고 있으며, 특히 동탄신도시 입주자의 교통편의를 위한 대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동탄신도시 입주 주민과 태안 능동지구 주민의 철도이용 편의 기반 확충을 위해서 병점 차량기지 내 전철역사 건립을 2009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곳곳에서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과속방지턱, 차선도색, 횡단보도,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원활한 교통흐름 도모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등 시민교통 안전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주요현안 사항 병점차량기지 내 역사신설하시는 것이 예산추정이 340억으로 나온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에 역사운영손실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역사가 준공이 된 다음에 역사운영에 따라서 수입과 지출에서 손실이 날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를 들어서 전철역사에 기지 내에 차량이 한대 들어오면 얼마 수입을 올려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그 손실은 어떻게 따져서 계산합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철도이용객에 대한 운임비하고 운영비하고의 차액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 차량이 인입을 하게 되면 거기서 몇 명이 타서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야 손실부분을 따질 것 아닙니까? 차량 한번 운행하는데 1천원이 든다고 할 적에 사람이 1명에 1백원을 받는다면 10명 이상이 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월 단위로 수입과 지출을 산정을 해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예를 들어 1일로 따진다면 차량이 한번 인입하는데 1만원이 든다고 했을 경우에 1인당 1천원을 받으면 10명 이상이 그 차에 타고 들어와야 된다는 결론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손실이 어떻게 파악해서 나오는 것인지 부정확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세입 대 세출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타 시군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현황 자료를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달에 승차를 해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손실을 보상해주는, 우리뿐이 아니고 3개 시군인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달 승차를 해서 평균치 내가지고 그렇게 손실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예를 들어 한달에 전철이 역사 내까지 10회를 운행한다고 했을 경우에 1만원이 든다고 하면 거기에서 실제로 승객이 타고 내리는데서 나오는 돈도 1만원이 돼서 손실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계산이 한대에 얼마가 되는데 좀 궁금해서 질의했고, 10페이지 보면 건교부에 병점차량기지 내 역사신설 불가회신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10페이지 6월 19일 병점차량기지 내 역사신설 불가회신 건교부에서 통보 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역설치를 위한 인입선로 200미터, 폭 4.5와 아파트 근접통과 구간 300미터, 폭 15미터 부지확보가 불가하고 아파트 구간 민원발생으로 추진곤란 통보를 받았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역사를 신설함에 따라서 소음발생이나 민원발생 사항입니다. 예상되는 민원발생 사항 때문에 건교부에서 당초에 부동의를 내린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병점 역사에서 차량기지 내 역사까지 가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구간이 1.9키로입니다. 현재 기지창 주변에 각종 아파트들이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우남이 있고 성호 있고 우남 2차가 있고 그렇지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민원이 예상됨으로 해가지고 부동의 했던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부동의가 됐던 사항인데 다시 동의가 된 것이지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다시 동의가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처음에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결국은 해주기는 해준 것인데, 타당성 용역하고 해서 해준 것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11페이지 보면 07년 4월 9일 300미터 연장 및 연차별 재원조달해서 우리시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본 것입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지난번에 3월 23일날인가 부의장님께서 동탄신도시 동탄동사무소에서 300미터 연장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 사항하고 연차별 재원조달은 저희들이 340억 중에서 2백억을 토지공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장 및 연차별 재원조달만 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재원조달을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철도시설공단하고 우리시하고 협의가 됐다는 것인지 요구만 하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아니 요구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요구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재원조달 요구해서 재원을 조달해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토지공사에서도 2백억에 대한, 문제는 재원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2백억에 대한 것은 토지공사에서 저희한테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했을 경우에 실질적인 동탄신도시 입주민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수혜가 더 가기는 가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수혜가 가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여객자동차 관리부적정에 대해서 도 종합감사에 지적을 받으신 것 같은데 차량이 몇 년을 쓰도록 돼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차량은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5년부터 7년까지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배기량에 따라서, 개인택시나 버스, 전세버스까지 다 들어갑니다. 일반버스까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택시도 여객자동차로 들어갑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여객자동차로 들어갑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대중교통수단 버스만 가지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승용차 중에서 여객자동차에 분류가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2페이지 보면 거성프라자 민원 낸 것이 있는데 주공11단지, 상가 안전펜스 철거요청인데 학교보호지역이라 펜스 한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진안동 상가 앞에 교통사고 안전예방으로 인해가지고 진안동 사거리에서 주공 11단지 앞에 까지 3백미터 설치하는 구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학생보호 교통안전지역 그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학생도 보호가 되지만 일반 시민들이.
길양

박길양위원

일반적으로 펜스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한 것인데 불가하다고 통보하신 것이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설치한 것을 철거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불가통보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외에 민원 없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민원이 없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 이후에 우리가 해 놓고 난 다음에 민원 없지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민원발생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42페이지 대중교통수단 기본계획수립 용역 한 것이 저번에 자료 보내주신 그것입니까? 대중교통수단 기본계획 용역수립 하는 것 있잖아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보내드린 것은 ITS라고 해가지고 첨단 교통체계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에 의해서 활용이 이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이것을 가지고 내용에도 나왔지만 동탄신도시에 추가 교통대책에도 반영을 하고 버스노선이라든가 택시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신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시는 것으로 판단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12-33쪽에 향남 구면사무소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것이 몇 면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계획이 135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언제 완공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 사업은 발안천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발안천에 복원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이 3개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의 대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발안천 살리기 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발안천에 지금 주차장이 세 개가 있잖아요? 발안천에 두개가 있고 성당 앞에 복개천에 하나 있지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성당 앞에 있는 것은 노상주차장이고 이 밑에 주차장이 개수만 3개지 한데 다 연결된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발안천에 있는 것 만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발안천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상변에.
일성

홍일성간사

거기 몇 면이나 주차할 수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대수는 23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주차돼 있는 양은 80여대가 1일 주차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우림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 있는데 소방서 있는데 아시죠? 저녁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한번 가봤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거기가 아주 주차 난리입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원룸에 주차시설이 부족해가지고 노상에 많이 주차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쪽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지난번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낮에는 단속을 해도 좋은데 밤 12시 넘어가지고는 단속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도로를 막고 있으면 교통에 지장이 있으니까 주차장으로 이동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향남면사무소에 주차장을 하면 그리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유도를 해도 주차대수가 몇 대 안 되니까, 지금 발안천을 없애면 200대가 넘게 되는데 실제로 대는 것은 얼마 안 되겠지만 135대 가지고는, 발안시내 옛날 구시장길 거기도 저녁때면 난리입니다. 특히 교통양이 많은데 주공이나 우림아파트 앞에는 차를 가장자리 도로를 점유해가지고 주차하고 있는데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대비책이 있어야지.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많이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성

홍일성간사

공영주차장 신설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만들 때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사실 부지확보도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하여튼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안으로 일단 들어가는 것으로.
일성

홍일성간사

장기적으로 보시고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입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홍일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본의 아니게 그저께 지나가다가 밤에 봤습니다. 도로변 양쪽으로 200미터를 쭉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체시설을 꼭 공영주차 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주택건설 사업승인 할 때 교통관계 협의보시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때 그것을 강력하게 다루세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교통영향평가 할 적에 주차장시설이라든가 각종 교통편의 시설은 최대한 확보하도록.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5백세대 이상만 들어오잖아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5백세대 미만으로 들어 올 적에는 건설협의 할 적에 강하게 다루시고 제가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기존 나갔던 것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그 시설을 갖춰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 지방건축심의위원회 과장님은 안 들어가시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안 들어갑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5백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충분히 나와서 확보가 되겠지만 규모 미만은 의견을 달을 때 충분히 개진해서 하세요. 거기가 전부 주공에서 임대주택 한 것인데 단속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속방지턱에 대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주변에 학교보호시설 펜스 해 놨지 않습니까? 펜스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가운데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청요초등학교 앞인데 물론 펜스도 중간 중간에 방지턱이 있는 것은 좋은데 펜스가 쭉 연장이 됐는데도 중간에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사가 되면 철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홍일성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2-44쪽에 민간위탁 추진사업 버스승강장 청소위탁, 화성시 새마을회에 위탁 준 사업 있지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승강장에 청소는 물청소하고 불법광고물 스티커 제거하는 것하고 주변 쓰레기하고 잡초 제거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성

홍일성간사

관리방법을 아세요? 새마을 남녀지도자들이 하는데 그분들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보셨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내막 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버스승강장 한번 가 보셨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미비해가지고 읍면동에 잡초제거라든가 쓰레기 사항은 별도로 읍면에 협조를 해달라고 지시를 했고 쓰레기 수거가 잘 안 돼가지고 쓰레기통을 만들어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데하고 손님이 많이 승차하는데, 그 지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며칠 전부터 아침에 몇 군데 다녀봤는데 많이 미비합니다. 먼지만 치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붙은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주위에 큰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풀을 깎기는 깎는데 깨끗하게 깎지 못했습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다시 오늘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읍면동에서 협조해가지고 깨끗이 정리하라고 오늘 시달을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관리 좀 철저히 확인해 주세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현장 확인을 한번 해서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시정조치 시켜서 안 되면 위탁을 다른데 하는 한이 있어도 그것은 현장조사해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2-61쪽에 반월역하고 금정역에서 발안 오는 노선이 신설됐지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신설 됐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이용객이 어떻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이용객은 처음에는 홍보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도 이용객이 적었는데 요새 점점 늘어난다고 회사 측에서 엊그제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이용 층은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이용 층은 근로자들이 대부분이고 옛날에 반월 쪽, 군포 쪽에서 공장을 하던 사람들이 이리 공장을 옮겨가지고 거기에 근로자들이 이사를 안 오고 발안, 팔탄 쪽 방향에서 군포, 안산 쪽으로 출퇴근 시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저는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돼서 타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용객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나면 추후에 안산역이나 중앙역 쪽에 노선 확장해주세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개설을 추가로 하는데 안산 쪽에서는 부동의를 내려가지고 안산 인접까지 회차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가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병점 1번 국도 지하차도 위에 도로시설물 정비하셨지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주 깨끗하게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노선이 아직까지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되고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지금 노선을 많이 인가를 했는데 동탄 쪽으로 해가지고 병점으로 해가지고 남양 방면으로 해가지고 버스를 많이 증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노선은 사실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했는데 운송수요가 적다고해서 안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수차례에 걸쳐서 다니도록 종용을 하고 엊그제도 업자들 회의를 했습니다. 많이 개설이 되도록.
남영

백남영위원

운행허가 난 기준으로 운행을 안 하고 있지요? 노선이라든가 차량 운행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일부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운수업체 입장도 감안을 해가지고 운송을 계속 안 했을 경우에 법에서 행정처분을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해가지고.
남영

백남영위원

처벌도 좋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시장경제에 어떻게 보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선 인가 난대로, 이것은 위법을 조장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워낙 수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 이해는 갑니다만 병점 지하차도 위에 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버스 운행을 안 하던데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아래위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위에는 대중교통버스가 정차하는 것을 못 봤어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상하행선 분리를 해가지고 오산 쪽으로 가는 것하고 역전으로 들어가는 차하고 분리를 해가지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활용할 수 있도록?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지시를 했습니다. 플래카드도 직접 제작을 해가지고 정류장 앞에 게시를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차들이 그냥 지나고 활용을 안 합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종전에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계도를 처음이니까 자꾸 하셔야 되고, 물론 사업자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꾸 그것을 기피하는데 자꾸 정립해 나가야 되는 것이 행정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동탄 입주가 2008년말인 것 아시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2008년 말로 입주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지창 역사개소 시기는 2003년 4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지금 기지창이 건립이 돼서 개통이 된 것이 2004년으로 돼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주민들은 내년 말이면 동탄이 전부 입주하는데 기지창 역사는 2003년입니까? 여기 자료에는 2003년으로 봤는데.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2004년부터 다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지창 역사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역사 준공일은 2009년 12월말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013년으로 봤는데?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2009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기지창 역사가 2009년인데 1년만 불편을 겪으면 가능합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계획은 돼 있는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부터 물론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2009년말, 하여튼 조기에 완공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지금 설계 용역사업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타당성조사하고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료를 잘 못 본 것 같고 빠른 개통을 바라겠습니다. 진안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아주 주차전쟁이지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쪽에는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원룸에 빌라에 주차장 확보는 하나도 안 돼 있고 다 가구마다 차는 한대씩 다 있고 저녁에 가면 들어가기가 싫을 정도로, 차선이고 없지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인도가 일단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남영

백남영위원

진안지구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인도가 돼 있어야 교통안전도 되는데 지금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없는 지역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화성시 사업 중에 진짜 두고두고 상처 입을 만한 사업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지금 주차난을 해결할 방법조차도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저 역시도, 주차타워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169대, 이 정도 가지고는 새발의 피 갖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점 국민은행사거리, 삼성웨딩홀 사거리 도시계획 쪽 상업지역 쪽은 완충녹지가 없지요? 주공에서 시공한 주공지역은.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반대편 진안지구 쪽은 완충녹지를 길게 병점2동사무소부터 태안초등학교 앞에 가지 길게 완충녹지를 설치했지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검토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완충녹지 부분을 주차장화 시켜가지고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주차난을 해소하면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 부분에서 도시를 조성하면서 완충녹지를 확보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변경을 하면 할 수 있다는 검증을 받았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시면 그 부분을 용도변경을 해서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세요. 진안초등학교 사거리부터 병점2동까지 완충녹지 그 부분만 없애가지고 옆으로 사면주차라고 하나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한다면 조금이나마 주차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에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가지고 신명호 과장이 있을 때 백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얘기해가지고 그때 거기를 도시계획 변경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김낙주 계장 생각 안 납니까? 작년 추경 때 했습니다. 검토하겠다고 그때 애기하셨던 부분입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여부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보세요.
남영

백남영위원

진안지구가 워낙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생각다 못해 그런 생각까지 할 수밖에 없는, 지가는 높고 해결방안은 없고 하기 때문에 바로 어떤 행정절차를 통해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면적이 굉장히 넓을 것입니다. 진안초등학교 사거리부터 병점2동사무소까지 해 놓는다면 많은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쪽 이것도 한번 거론이 됐던 내용인데 밤샘 주차하는 여객버스 전세버스라고 하나요? 이런 것이 도시에 어떤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주차난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물론 말 할 것도 없고 도시의 기능을 황폐화 시킨다고 할까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수원은 수원에 비상활주로 있지 않습니까? 병점과 수원 가는데, 구 국도하고 사이를 영업용 대형버스, 대형 중기화물차, 사업용 자동차 이런 전세버스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는 주차장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그런 부분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시 지역 쪽에 효원장례식장 구 도로와 비상활주로 사이에 일정부분을 공영주차장화, 화물용 자동차 내지는 사업용버스, 큰 대형장비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노상에 밤샘 주차를 한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을 일소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도 담당계장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수원시에 그 지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 연계가 돼가지고 주차장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얘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하려면 군사보호시설이기 때문에 10전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개인이 하면 허가를 안 해줘요. 수원시는 관에서 하면 도시기반이고 관에서 하면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시는 해서 기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도시계획부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거기다 충전소 설치를 해서 그것을 쓰려고도 생각을 해서 도시계획 반영하려고 했는데 됐는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효원장례식장에서 개인이 하려고 협의 했더니 불가통보하고 안 해주는 것입니다. 관에서 필요해서 하면 해주겠다고, 왜냐 하면 활주로하고 구도로 사이에 토지도 쌉니다.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0전투비행장하고는 차선도색이라든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항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어떤 설명회 때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요구했던 사업입니다. 그냥 벽보고 얘기하는 것이 되고 말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풀어줘야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 도시가 환해지고 도시다운 면모를 갖출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교통행정과 과장님과 담당주사님들께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원님들 의정활동 참고자료해가지고 캐비넷에 항상 참고자료를 넣어주시는 과가 교통행정과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이런 앞서 가는 행정을 통해서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또 한번 당부를 드리고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또 하나는 민원을 제시했을 때 속전속결로 처리해주시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모습과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4쪽에 보면 용주사 이것도 언론에서 보도했던 내용이고 2006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용주사 앞에 주차장이 사실 지금 많이 조치는 취하셨는데 평일에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 내용 잘 아시죠? 평일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용주사에 문화홍보과에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1년에 25만명이 용주사를 방문합니다. 거기 오시는 손님들이 그 앞에 또 주차장이 큰 것이 있어가지고 용주사 앞에 4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일요일은 그 뒤까지 많이 활용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안에 많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년중 용주사에 큰 행사가 두 번인가 있지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부처님 오신 날하고 근방에서 하는 행사가 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행사 빼고는 용주사 바로 입구에도 넓은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제가 수시로 다닙니다. 보면 항상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평일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혼자 고민을 하다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쪽에 땅값도 만만치 않고 넓은 땅을 그냥 그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용주사 주차장으로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도시화가 되고 시가 인구가 늘어나고 자동차도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견인차량 보관소도 있고 내년부터는 방치차량하고 견인차를 지역에 확장해가지고 일단 사용을 하고 만약에 수요가 늘어나면 그것을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방에 위락시설은 용주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사용하는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특별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화성시에서 용주사에게는 굉장히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 좋은데 이런 잘못된 예산이 쓰여져 가지고, 사실 이것이 현금화 하면 엄청난 돈이 방치돼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65쪽에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쪽에도 2006년도 것이 1년치가 18억 1만 6천원이 됐습니다. 2007년도에는 5개월밖에 안 됐는데 19억 39백만원이 됐어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2006년도 것하고 합산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체납독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주정차 과태료가 6만4천건, 31억이 동부 포함해가지고 체납이 돼 있는데 차 한대 당 4만원인데 등기로 독촉장도 보내고 납부를 독려하는데 대부분 차가 거의 100%가 압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징수하는 것은 어렵고 해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협조를 해서 명의이전이나 폐차 할 적에 100%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몇 년도 것이 누적된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과태료 받기 시작한지가 95년부터 누적돼 있는 상황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95년도부터 누적돼 있는 것이면 해가 갈수록 남아 있는 차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못 내고 폐차되거나 행방불명 된 차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폐차는 안 시킵니다. 납부를 안 하면 명의이전이나 폐차를 안 시키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위원

세금 다 내기 전에는 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가끔 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숲속에 버려진.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인데 그것은 본인이 버리고 가기 때문에 형사벌을 받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발을 해가지고 행방을 추적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정남에 망월리도 가면 샛길로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내려가다 보면 거기도 오래된 차가 하나 계속 방치돼 있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 차를 신고를 누가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봤어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지난 4월에 읍면동에 방치차량 신고를 받고 1년에 두 번씩 방치차량에 대한 현황을 조사를 해서 전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차번호도 다 떼고 갖다버리는 차들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차번호를 떼면 그 안에 차대번호가 있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의뢰하면 인적사항이 나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다 채권확보가 됐다는 것입니까? 압류가 됐다고 그러면, 차 년수가 다 되면 그분들 재산추적해가지고 재산에 압류도 다 하시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일단 방치차량 자체는 범법행위기 때문에 형사벌을 받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과태료가 작은 돈이 아닙니다. 20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런 것은 더 적극적인 독려계획을 세우셔서 받아내시는데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확보가 된 것은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처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4만원가지고 대체 압류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자체가 압류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매스컴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가만히 보면 외제 차 끌고 다니고 재산도 많은 사람들이 탈세도 많이 하고 이런 부과되는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는 고질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밝혀 보세요. 우리 시에서도 급습해가지고 잡아내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내년에 실적 좀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자동차관리사업 인허가현황에서 매매, 정비 및 폐차업 현황 있지요? 폐차업은 몇 평 이상 인허가 기준이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몇 평 이상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직성명 대시고 말씀하세요.
문호

송문호교통지도담당주사

교통지도담당 송문호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중에 폐차업을 인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면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관계는 바로 생각은 안 나는데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될 시설과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이 있어야만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총 면적이 예를 들어 4백평이다 7백평이다, 몇 평방미터나 평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잖아요?
문호

송문호교통지도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이 기억이 안 나시면 나중에 서면 자료주세요.
문호

송문호교통지도담당주사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폐차업 하시는 분들 주위에 가보세요. 폐차 차량 접수한 차들을 주위에 간이도로라든가 도로 주변에 갖다 놔가지고 그 안에 다 수용할 용지가 부족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져 있어요. 환경적으로도 미관상 안 좋고 굉장히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습니다. 폐차장 근방에는 거의 그렇습니다. 제가 두세 군데 다녀봤는데, 그래서 불편사항이 많고, 그래서 평수가 도대체 기준이 몇 평이 허가되기에 그 안에, 그리고 수용할 만큼 받고 빨리빨리 폐차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하시는 것은 없나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폐차장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해서 위법 했을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폐차를 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온 차들이 보면 대부분 많이 녹도 슬어있고 많이 부식돼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엔진도 달려있는 상태에서 계속 방치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런 단속도 철저히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화성시 폐차장이 인허가가 4개가 나갔는데 2006년도, 2007년도 같이 나간 것이죠? 현재 나간 것 까지 포함해서 현재 화성시에 운영되고 있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현재 있는 것이 4개소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단속은 어렵지 않으시겠어요. 단속 좀 철저해 해주시고 환경적으로 유해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조치해 주시고 근거자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62페이지에 여객자동차 불법사항 지도 단속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 단속을 하십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대부분 단속은 행정력이 모자라가지고 신고에 의한 단속이 대부분입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는데 거의 신고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옛날 형태를 벗어나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주기적으로 일제 단속 기간을 선정을 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 기간 빼고는 상시 단속은 어려운 입장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향후 그런 계획을 가지셔야지 이대로는 지도 단속이 너무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인정하시니까 년도별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아주 우리 교통행정이라는 것이 모든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교통행정은 잘해야 본전입니다. 특히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해야 되는데, 예를 하나 들면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도로 한 가운데 서서 손님 내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류장에 서지를 않고 멋대로 서는 경우도 있고 주정차를 잘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가변차선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한 가운데 서는 것, 그렇게 해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은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정차시설이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정차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다가 도로 한 복판에 서 버립니다. 그러면 교통흐름이 대단합니다. 화성시가 본격적인 도시화가 덜 돼 있고 물론 태안지구에는 거의 도시화가 됐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소한 부분들이 화성 이미지에 무척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은데 청원경찰들 많은데 전부 주정차단속 위반 요원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주정차단속도 하고 야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인택시 사업구역의 위반이라든가 승차거부라든가 이런 것은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원경찰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객자동차 불법사항 모든 것을 단속할 수 있지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불법주정차만 단속 할 것이 아니라 오며가며 시도 때도 없이 버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그러한 것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근절될 것 같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한 공통사항인데 주정차 불법사항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일정 소재지, 화성시 읍면동 소재지 내가 불법주정차가 밀집돼 있는 것 아닙니까? 기타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는 불법주정차가 문제가 되지를 않는데 단속을 강하게 하면 장사들이 안 된다고 여론이 들끓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안 하면 불법주정차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흐름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유독 화성시 사람도 수원이나 서울 가면 유료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도로변에 안 세웁니다. 수원이나 서울 대도시에 가보면 도로변에 차 세우는 것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화성시만 오면 아무데나 막 세우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궁극적으로 도시가 제대로 돌아가면서 단속을 안 하면 안 되겠지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금과 같은 주정차단속가지고는 도시이미지가 어림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단 시간 내에 화성시 전체 주정차 단속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과장님 계실 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향후 5개년이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5개년 후에는 화성시도 다른 대도시처럼 완벽하게 주정차가 불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든지 그렇게 계획적으로 해 보셨으면 하고 권고해 드리는 바입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은 공영주차장 확보가 급선무인데 사실 저희가 개발수요가 많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예산이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됐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도 보면 공영주차장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돈 내고 받는 개인주차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도하면 개인주차장도 영업이 되면 생겨납니다. 자연발생적으로 경제논리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는 단속을 안 하니까 개인이 주차장을 하고 싶어도 길거리에 세우지 누가 30분에 3천원씩 내고 주차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지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공영주차장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화성시에 땅값이 얼마인데 공영주차장 100, 200대 해결한다고 해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옆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몇 발자국 걷기가 싫어서 길옆에 세웁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경제논리에 의해서 그 지역에 개인이 주차장 확보를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화성시 관내에 개인이 영업하는 주차장이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 주차장이 영업이 안 돼가지고 많이 설치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우리는 불법주정차 때문에 아우성을 치는데 주차장 시설을 해놔도 영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가면 사설주차장에도 차 주차할 데가 없어요. 거기는 그만큼 철저하게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우리도 그런 대책을 세워서 너무 없는 살림에 공영주차장만 고집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사설주차장도 생겨나서 적당한 영업이 되면 많이 생겨나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금방은 안 되겠지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작년에도 한번 이것을 따져 본적이 있는데 주정차위반 CCTV가 몇 대 있지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22대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운영요원은 몇이나 됩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운영요원은 22명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방범TV말고 CCTV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전체 단속인원이 22명이고 CCTV는 12명입니다. 동부에 6명 저희 6명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CCTV만 주정차 위반 단속한 건수가 분리가 되겠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대당 하루에 평균 5내지 6건이기 때문에 130건 정도가 하루에 적발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제가 비교했을 때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1.3대로 계산이 나왔었는데.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것을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5, 6대를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원칙대로 야박하게 하면 나올 수도 있지요? 얼마나 주지요? 한번 정차해가지고 반드시 경고방송하고 나서 촬영합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경고방송을 하고 촬영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담당계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해 보세요.
문호

송문호교통지도담당주사

교통지도담당 송문호입니다. 현재 주정차에 걸리는 시간은 최초 발견해서 클릭을 해서 단속을 개시하게 되는데 그 시점으로부터 10분이 완료돼서 네 커트의 사진을 찍게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경고방송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호

송문호교통지도담당주사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초기에는 경고방송을 했던데?
문호

송문호교통지도담당주사

초기에는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이라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홍보라든가 그것이 안내방송이었기 때문에 했고 지금 현재는.
춘석

계춘석위원장

5대 단속 한다면 1시간이면 5대 단속 가능하네요? 쉽게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문호

송문호교통지도담당주사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몇 시간 운영합니까?
문호

송문호교통지도담당주사

현재 야간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9시에서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생각할 대는 5대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안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을 빼더라도 8시간을 보더라도,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남양 사람이라 말씀드리겠는데 시청에서 나와서 남양사거리에서 소재지로 진입하는데 불법주정차는 거기는 양심도 없이 똑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로질러서, 꽁무니가 차도로 반 이상 다 나오도록, 건물 앞으로 차 앞을 대고 그런 식으로 대고 있습니다. 가로로 대면 한결 소통이 좋겠는데 그냥 세로로 대가지고 도로를 막고 있는 형태가 돼가지고 시청 쪽에서 남양소재지 쪽으로 들어가려면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차량 있지 불법주정차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사거리가 꼭 막힙니다. 그런 경우가 낮에는 잘 발생하지 않는데 퇴근시간부터 많이 발생이 됩니다. 불법주정차 때문에 사거리 신호가 가끔 교통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습적인 주정차위반 장소는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발안지역 이면도로 및 주택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하여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한 교통흐름 방해가 심각한 실정인바 구 향남면사무소 부지 공영주차장 조기 건설 등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버스정류장 청소상태가 미비하여 위탁업체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이 부진한바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가지 주택 밀집지역에 대형 사업용 자동차 등이 불법으로 주정차하여 교통소통 방해와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으니 중기 및 대형자동차 주차장 확보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사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면서 향후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원천 근절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폐차장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위법사항을 철저히 단속하시어 환경오염 방지 및 도시미관을 헤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진안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완충녹지 지역을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주신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6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1분 감사 중지

18시 30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홍규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산림의 보호를 위해 산불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며 숲 가꾸기 사업, 공원 조성사업 등 각종 사업 추진에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며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과장의 증인선서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홍규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산림공원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1일 산림공원과장 차홍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춘석

계춘석위원장

계속해서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림자원담당 문형남 주사입니다. 산지전용1담당 박상률 주사입니다. 산지전용2담당 안충순 주사입니다. 산지관리담당 차인기 주사입니다. 공원녹지담당 이학수 주사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다람산공원이 내년 1월 준공이라고 하셨지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현재 상황으로 보면 진입도로가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공사가 지연된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다람산 근린공원 부지 남쪽으로 기존 국도에서 엘지자이 아파트 쪽으로 200여 미터 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공원부지하고 접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담당부서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예산편성이 안 돼서 현재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동시에 발주를 해야 공원이용에 문제가 없고 저희가 토목공사 하는데도 지장이 없습니다만 현재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도시계획도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토지소유자한테 토지보상 통지를 했습니다. 이번 달 23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사 1인을 추천을 하면 시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1인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보상계획을 세우고 다음번 추경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금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만 다음번 예산 편성되고 보상이 이루어진 뒤에 공사를 착수하는 것은 너무 늦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한테 우선 감정평가사 착수하면 우선 도시계획도로 부지 절토공사를 동의를 해 주십시오 하는 협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의가 됐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아직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토지소유자들 협의를 해보니까 말씀이 시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감정평가라도 해놓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감정평가를 바로해서 그 협의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차 추경이 언제 예상하고 있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지주들한테는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추경이라는 기회가 있는데 장담은 못 드립니다만 그때부터 편성을 노력을 하고 감정평가만 되면 내년 당초 예산부터 할 것이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감정평가만 되면 사업 착공을 동의해주겠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없이 동의를 어떻게 해주냐 그런 얘기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회자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준공을 할 수 있으며, 접근로가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어렵잖아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전혀 접근로가 없는 것은 아니고 조금 주민들이 접근하기 불편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합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울트라 아파트 쪽에 현재 작업로가 그쪽 공간으로 접근할 수는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울트라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아니 엘지자이 아파트 쪽으로 진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접근도 불편하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공원부지하고 도시계획도로부지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도로부지의 절토공사가 안 이루어지면 공원부지공사 마무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사 마무리도 안 되고 또 이중 공사가 될 것이고 한쪽만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왜 동시에 추진이 안 됐는지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인데 같이 이루어져야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태안3지구나 이런데 공원 개발할 때 예를 들어서 동탄에 2지구가 사업시행을 합니다. 이런 곳에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시의 재산이지요? 가로수 같은 것은.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상을 어떻게 처리 합니까? 전에 하수과에 얘기했더니 상수과하고 이런 부분은 보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사업주체에, 산림공원과에서는 가로수문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조경수라든가 가로수라든가 식재돼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을 텐데 3지구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들어있는 기존 가로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말씀이신가요?
남영

백남영위원

택지개발에 포함돼 있는 가로수는 보상을 시에서 받고 있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보상을 분명히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받은 예가 있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일어난 일은 조사를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기억이 안 나고, 택지개발지구가 아닌 다른 사업을 할 때 편입되는 가로수,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시설물이 들어와서 가로수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가로수를 재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때는 비용변상을 받습니다. 이식할 수 있는 것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이식하도록 승인을 해주고 도저히 가로수 규격이 너무 크거나 이식해도 소생할 수 없는 큰 가로수는 그 비용을 사업주체에게 받아서 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료에 보니까 가로수를 잘못 관리해가지고 폐기시켰다면 보상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시민한테는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분명히 공영 개발하는 데는 이런 부분이 간과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숫자상으로나 재산가치로는 엄청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셔가지고 3지구나 동탄1지구, 봉담지구도 마찬가지고 향남지역도 마찬가지고 보상을 받은 예가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백남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3지구 보면 옛날에 읍면장들이 시세를 받아가지고 가로수 심은 것이 있습니다. 3지구 방제벽 쳐놨는데 그 안에 보면 옛날에 벚나무 심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소나무도 3지구 편입된 쪽에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처리됐는지 궁금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하고 동탄면 신리 같은데 보면 학교 입구부터 가로수 벚나무 쭉 심어놨지 않습니까? 그것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지구에 편입된 가로수에 대한 것을 보상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니까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보면 유효근 의원님께서 황구지천 환경정비와 관련해서 조깅코스를 해달라고 얘기한 것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작년도 시정질문에 유효근 의원님께서 자료에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질문을 하셔가지고 황구지천 주변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겠느냐 하는 기본적인 검토를 위해서 작년도에 타당성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5월까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거기에 지금 황구지천이 저희 관내 구간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사업을 마침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에서 나타난 계획안을 가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우리 안을 다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추진 중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황계동부터 양감면 송산리까까지 16.5키로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현재 용역을 받아서 했다, 그런데 용역에서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용역사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저희한테 제안한 내용이 정남면 용수교 일원에 체육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 있다, 고수부지에, 그것이 제안이 됐고 축구장이라든지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하고 황계동 하천 맞은 편 쪽에 폐천부지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도습지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토사를 매립을 해 놔 가지고 주변 여건상 하도습지를 만들면 철새라든지 조류가 많이 도래하기 때문에 비행장 전투기 비행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해서 타당치 않다고 해서 매립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정남면 용수교 부근만 가능한 것으로 나온 것이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거기하고 방금 말씀드린 황계동 부지도 공원정도로 조성을 하면 국토관리청에서 적극 협조해주겠다는 얘기하고 양감면 송산리에 폐천습지가 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취지를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탄에도 오산천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하상 안에 물이 장마 때 흐르지 않을 때는 거기다 수로 물길이 있고 가에 공간을 통해서 산책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용역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현장 확인하고 업무보고 받으면서 얘기했더니 용수교 거기는 가능하다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시설은 화성시에서 관련부서, 체육부서하고 협의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보기에 이렇게 질문이 됐으면 이것을 가지고 우선 사전에 먼저 의견을 가지고 국토관리청하고 조율을 해보고 사용이 가능한지, 어떻게 시설이 되는지 판단하고서 해야지, 조깅로 16.3키로 해 달라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하상에 기존 설치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확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흙으로 놔두지 말고 우레탄 같은 것으로 2미터 폭으로 포장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얘기하는데 사전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갖고 먼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용역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용수교 부근, 황계동 부근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건설과 가보면 황구지천 정비계획 도면 나와 있습니다. 공간면적이 그것가지고 된 것입니까? 용역 얼마 주셨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용역비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짚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용역비를 낭비한 것입니다. 업무접근을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아니면 이렇게 서면으로 질문했어도 나중에 와서 끝나고 의회에 물어봐요.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면 가서 이렇게 된 내용이라면 의원하고 같이 국토관리청 가면 더 좋고 아니면 가서 사전 협의를 해서 갈 것인데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11페이지 보면 복구설계승인 기준 부적합하게 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복구설계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도 감사에 지적이 된 것인데 조치결과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북양동에 있는 산지전용 허가지가 현행 산지관리법 상에 사면수직고를 15미터 이내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허가받은 사람이 위배해서 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위배했으면 그때 당시 우리가 감사에 지적받기 전에는 우리 자체에서 안 나온 것이죠? 위반됐는지 판단 못하신 것이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조치에 사후에 사전안전성 검토 및 복구사항 현장 확인 후 조치한다, 기위 나와 있는 것을 향후 처리에 또 넣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15미터 수직고가 생겼는데 다시 성토를 한다든지 조정을 해서 수직고를 15미터 이하로 낮출 수 있으면 괜찮겠는데 현재 여건상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기준 이상의 형성된 사면이 과연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면안전성 검토를 거쳐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준공처리를 해주려고 그런 취지에서 사후처리 계획을 쓴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사면불법 사건 송치한 것에 의해서 그것은 해놨지만 안전성 여부를 다시 검토했다는 얘기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12페이지 여기도 지적사항에 대한 것이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먼저 산지법 38조 관련해서 만료이전에 기간 연장하여 복구를 완료하지 않는 등의 사유발생시 기간연장을 하여 했으면 위법이 아니죠? 만료이전에 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복구를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표기가 잘못된 내용 같습니다. 예치금 허가하면서 보증보험 8억 6,885만 5천원 다 예치된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단 사전연장을 안 받고 복구를 안 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감사에서, 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표기가 오타가 났는지 내용이 이상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조치사항에 산지복구비 예치했다고 하는데 기 보증보험에 예치된 것 아닙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은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 허가기간이 종료되면 보증보험이 6개월 뒤에 실효가 됩니다. 기간이 종료됐는데 연장도 안 받고.
길양

박길양위원

기간연장 받고 다시 연장 받은 만큼 예치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이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그것이 안 됐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16페이지 진정관계인데 향남면 상신리 산 140-1번지 산림형질변경 허가관련 피해방지대책을 해달라고 민원인들이 요구를 한 것인데 수허가자가 허가를 받아서 공사했더니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민들이 진정을 낸 것인데 결과처리에 보면 수허가자에게 피해방지시설 설치 및 수해방지대책 수립토록 조치했다고 하는데 향후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처음에 허가할 적에 피해방지 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허가가 들어왔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산지전용 토목공사를 착수하니까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장마철에 토사가 유출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22페이지 행정심판 건인데 토사채취허가신청 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인데 거기 보면 토사채취 신청에 대하여 인근지역에 당하리 부락과 공장 내 밀접 돼 있어 토사채취 시 절개지가 발생되고 그로 인한 주변경관 저해 우려가 불허가 한다고 반려를 했는데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주변경관 저해는 불가사유가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주변공장이 밀집돼 있고 경사도가 어떤지 몰라도 재해우려가 있다고 했으면 아마 됐을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재해도 우려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지전용허가 나가면 토사채취 허가 나가면 재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절개지 발생으로 주변경관이 저해된다고 하니까 패소하는 것입니다. 왜 실무자가 나갔습니까? 이런 것은 실무자들 나갈 때 계장님들이 지도를 해주세요. 무엇 무엇을 봐야 된다는 것을 노하우 정립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패소하면 안 됩니다. 27페이지 구봉산 약수터개발공사 이월사업인데 공사를 계약해서 추진이 됐는데 음용수가 부적합이 나와서 준공처리를 못하고 다시 재시공토록 해서 이월한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4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에 국공유재산 대부료가 무엇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경기도 토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경기도 토지인데 대부료를 우리가 세입을 잡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관리가 위임이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위임이 됐어도 대부료는 도로 납부하고 도에서 위임된 것만큼 다시 배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이중에 일부를 시세로 갖도록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가 받은 것을 도에 납부해주면 일부 13.5%인가 해당 시군에 운영관리비로 주는데 그렇게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고지서를 받아갈 때 구분해서 도세, 시세 나눠서 발행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43페이지 산지전용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3번 이윤희 것, 현지 확인결과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 불가피,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불허가 처분하면서 현지 확인했더니 자연경관이 수려해서 뭔가 반려를 했다면 좋은데 산림훼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어표기가 잘못 됐어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인데 표현할 때 매끄럽지 못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보고서 이해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성한 담당자 외에는,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존산지로 지정된 임야로써 현지 확인 결과 자연경관이 수려해서 불허가 한다든지, 아니면 산림훼손 불가피가 아니라 재해우려 이렇게 쓰면 차라리 맞는 것인데, 표기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3번 경우에는 사업계획지 계획상 도로를 이용이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85년도에 산지관리법이 개정되면서 A라는 사람이 허가받을 때 인집도로로 계획을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그 도로를 B라는 사람이 이어서 공동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허가토록 해주지 말라, 이런 취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추가해주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시행령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사람의 사용동의를 받았어도?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일정 구간 그 다음 사람은 못 하는 것이네요? 자기가 별도 도로개설하면 가능하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 법의 논리에 안 맞는 얘기입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부동산투기 억제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놓고 바로 사업을 착수하고 사업을 정리하고 실수요자가 허가를 받으면 좋은데 부동산을 개발해서 자꾸 분양하고 투기가 성행을 하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이런 제도가 도입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지금도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국계법에서 일정 면적을 할 때는 기반시설을 확보하면 하게 돼 있는데.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그런 배경이 하나 있고 심지어 관내에 국도나 지방도를 신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계획상 도로, 국도 예정선을 보고 그 옆에 인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도로가 준공되기 전에는 해주지 말라, 이렇게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39번 자동차전용도로 있잖아요? 자동차 중앙분리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다 내주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이 있으면 진출입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턴에서 올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그런 논리라면 자동차전용도로 39호선 허가는 다 잘못 내 준 것입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39호 신설도로 주변에 전용허가 할 때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봅니다. 거기 의견을 들어서 해준 것인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무질서한 것 같아서 자동차전용도로인데 왜 협의를 해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해준다고 합니다. 자도차전용도로는 안 해주는데 일반 국도기 때문에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그것을 끊어야만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도로법상에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라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을 위주로 해서 화성시 산림공원 업무가 원활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박길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9쪽에 유효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정남 용수지역 체육시설 추진이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하천정비 사업하고 연계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2008년 2월이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내에다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이라든지 편익시설을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천관리청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하천관리청의 기본적인 입장은 하상 양쪽 제방 안쪽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안미희 위원님을 비롯해서 정남 지역에서 여러 번 건의가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을 국토관리청에 상당히 이해가 돼서 시민들이 원하는 필요한 불가피한 시설은 양해를 해보겠다, 이렇게 그런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작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성과품이 5월에 납품이 됐기 때문에 지난달에 저희가 국토관리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시청의 하천담당부서하고 체육진흥담당부서, 공원담당부서 계장들이 방문해서 용수교 일원에 체육시설을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린 용역에서 제안된 사항을 국토관리청에서 받아줄 수 있는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 사무관 얘기가 다 좋은데 좀 구체화된 계획을 갖고 와서 국토관리청에 국장레벨까지 보고를 해서 결정을 짓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번 달 안으로 다시 가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물론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것은 다 아는데 처음에 2만평에서 1만5천평방미터, 5천평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계속 시설이 안 돼가지고 제가 어제도 재난안전과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재난안전과에서는 산림공원과 과장님께서 협의 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최종적인 답변은 산림공원과 과장님께서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황구지천 사업소장님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은 재난안전과에 점용허가를 득하라, 그러면 본인들은 부지 조성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부지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배수관을 묻어야지 배수관 묻지 않고 그냥 운동장해가지고 축구라든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들한테 내려온 사업비에는 배수관 묻는 공사비까지 내려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줄 것이냐,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결정만 나면 본인들은 당장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계속 과장님께서 전화 드리고 재난안전과장님께도 전화 드리고 공문 받은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그런 것인데, 점용허가를 빨리 득해서 산림공원과하고 재난안전과 과장님 두 분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조속히 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기 하수종말처리장 들어오면 거기도 체육 시설이 들어오는데, 과장님 정남출신이지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정남 출신이신데 정남을 위해서 공을 세우셨다는 것이 있으면 좀 여쭤 봐도 되겠어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담당부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 정말 정남을 위해서 뭔가 남기는 사업 좀 해주세요. 정남면 주민들 엄청 불쌍하지 않습니까? 안타깝잖아요. 봉담, 태안지구, 발안, 오산, 향남 가운데에 박혀가지고 거기를 경유하는 차들은 엄청 많지만 315번 도로도 해결 안 되고 도지사님 거짓말하셔가지고 준다 그러고 안 주고 지금도 그렇게 돼 있고, 그것도 지금 전 의원이신 안병엽 의원님하고 차병표 의원님이 계속추진 하셨던 것인데 체육공원시설 문제도 지금까지 미뤄져 있는 것입니다. 또 부지는 축소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남출신 공무원이 42명인데 정말 그 지역을 위해서, 국장님도 두 분이나 계세요. 과장님들, 계장님들도 꽤 많은데 도대체 다들 타지에 가서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본인들 출생지역인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주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번에 과장님 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하셔서 반드시 체육공원이 금년 내에 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에 과장님 성의를 볼 것입니다. 2차 추경에 꼭 올려주세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존슨공원 35백만원인가 반영됐던데 확실한 것이죠? 화장실 문제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과장님 행정 능력을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산지불법 전용 있지요? 사건송치 되면 벌금만 내고 맙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사법적인 측면에서는 검찰청에 형사사건으로 사건 송치를 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죄질이 나쁘거나 그러면 구속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불법산지전용은 어떻게 적발을 합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현재 출장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고 더 많은 경우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준공을 받게 됩니다. 준공검사 받을 때 저희가 현지 측량한 도면을 가지고 가서 봅니다. 대부분 그때 적발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지불법이 허가과정에서 면적 초과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대체 90%정도는.
길양

박길양위원

준공 검사 전에 설계변경하고서 이렇게 해 줄 수는 없어요? 법에 저촉이 안 되면.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그것을 묵인 안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허가 과정에서 허가 받고 했는데도 면적 10% 이내는 해줄 수 있는 것 없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너무 악법이네요. 측량해서 하지만 경사면을 깎다보면 면적의 증감이 올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법에는 15%인가 범위 내에서 해주는 것도 같던데.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도의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다분히 토목을 하는 사람들이 신중을 기하고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3-44쪽 산지전용불허가 및 반려처리 된 것, 31번 불법산림훼손 때문에 불허가처리된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3-53쪽 31번 그것도 불법훼손 때문에 반려된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이것도 사전에 허가 받기 전에 불법훼손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3-54쪽 43, 44도 그 내용이지요? 불법훼손 돼서 반려된 것이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산지 불법전용 단속에는 그것이 다 빠져 있어요.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확인을 하셨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신 것 같은데 불법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으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불법행위가 있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산지관리법의 불법훼손은 5년입니다. 만일에 5년이 경과된 것이라면 허가는 못해주지만 사법처리는 대상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불법산지전용 단속인원이 한분밖에 없습니다. 그 분이 단속하기는 힘드니까 현장에 나가실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불법사항이 있으면 불법사항대로 처리를 해달라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전 형질변경허가를 했기 때문에 고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고발조치하고 나서 허가 들어오면 또 해주지요? 타 법에 저촉이 없으면.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현지 여건을 봐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생명과 산림보호를 위해 산불감시 대책을 수립, 시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학교 숲 가꾸기 사업, 공원조성사업, 녹지관리사업 등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하여 자연이 살아 숨쉬는 화성시 건설을 위해 산림정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택지개발지구 내 편입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등 고가의 나무는 폐기처분을 하지 말고 타 지역으로 가식 식재 방안을 검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공유재산 대부료 등 세입세출 외 현금 징수실적이 부진한바 징수 대책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소송업무처리 소홀 및 답변서 미비 등으로 인하여 소송업무가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연찬하여 소송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산지불법전용이 빈번한바 지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불법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곧 앞으로 닥쳐올 장마 시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지와 불법전용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인 황구지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이 조기에 착공하여 인근 주민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주신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써 장안면, 동탄면, 진안동에 대한 감사를 출장하여 실시하고 나머지 읍면동에 대하여는 서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9시 20분 감사 중지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