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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설장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운영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07-11

설장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수

설장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구정업무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감사 준비로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유용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구정이 되게 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새롭게 도약하는 유성구발전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는데 있습니다. 짧은 감사일정임을 감안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노재근 부구청장님 인사말씀을 청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근

노재근부구청장

부구청장 노재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운영자치위원회 설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이면 구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서 제5대의회가 개원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는 발전하는 유성구 위상에 어울리는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구정을 함께 책임질 파트너로써 의원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왕성한 구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서 오늘부터 19일까지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가 신설되고 처음으로 실시되는 감사로 구정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자치행정의 기반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충분히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의원님들과의 솔직한 대화로 대안을 마련해서 구민의 편익과 삶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귀중한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과 함께 귀중한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욱 충실하고 효율적인 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무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실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장 및 소속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백승전씨가 오늘 참석해야 하는데 가정사가 있어서 병원에 꼭 가봐야 해서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실 소장들은 손을 들어 주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10월11일 자 치 행 정 국 장 이 명 한 기 획 감 사 실 장 김 형 춘 관 광 공 보 실 장 구 본 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장수

설장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분은 가서 일 보시다가 순서에 의해서 들어 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 가기 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 시 위원장 승인하에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늘 열심히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선 노은2동 청사와 3동 청사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노은2동 청사신축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기동 411-1,2,3,4,8번지에 대해서 지금 당초 2005년도 3월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3월7일 날 청사건립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4월 18일부터 7월15일까지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원금고시용역을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로 앞으로 7월, 8월초까지 구거 지장물 철거 및 복개공사를 하고 9월까지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마쳐서 11월까지 도시관리 계획 시설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해서 승인까지 맞고 되는대로 입찰을 실시해가지고 시공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2동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청사부지 건물에 대한 설계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기본 구상은 되어있으나 아직 설계는 나온 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절차가 끝나는 대로 바로 설계가 되면 설계 배치안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검토를 거쳐가지고 실시설계를 바로..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기본 안이 나왔다면 기본 안에 대해서 지역 위원들이나 함께 그 안이 타당성이 있고 보완할 점이 있는가, 상의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설계 들어간 게 아니니까요,
홍기

이홍기위원

설계를 하기위한 작업을 할 때 우리가 마련할 때 우선 거기에 대해서부터 참여 하고 싶고요, 그래야 주민들이 쾌적한 노은1동사무소를 볼 때 외적인 멋은 있으나 내적인 실용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노은2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설계할 구상할 때부터 우리 의원들이 보고 서로 좋은 안을 건의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보면 동사무소에 대한 진행사항이 지지부진해 보이는 것은 그쪽 구거 부분도 얼른 철거를 하고 우선 도로 같은 것은 미리 좀 되도록 빨리 되어야만 앞으로 진행하는데 차질이 안 생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선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노은3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노은3동은 3지구 개발하는데 저희들이 당초 동청사부지를 저쪽 하단 쪽으로 되어있던 것을 옆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될 것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주택공사에서 기본설계가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그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거기서 표시 중에 있는데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서 7백평 정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7백평입니까? 그럼 그런 부분이 아직 제가 볼 때 동청사 부분을 아예 기본설계계획에서부터 적용을 시켜서 위치가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장

주민 협의과정에서 주민자치센터 공간요청에 의거 180여평으로 증가 요청한다. 노인전용입니까, 복지전용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노인복지공간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당초 거기 있는 것이 노인 분들을 위한 복지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헐고 그분들이 그 공간이 없어져서 대안이 없으면 상당한 문제가 있고 해서 1층은 사무실, 민원실, 2층은 노인복지공간, 3층은 창고하고 예비군 중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지금 복지관을 허는데 주민들이 반발이 심했고 여기 두 의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았으니까,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충분하게 협의하고 그 사람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나중에 가서 조그마한 잡음이 생겨서 지연이 된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항상 국장님 구정업무에 열심히 하셔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22페이지요, 직원 개인별 휴양시설 이용 현황 있죠? 이용현황을 보면 2005년도하고 2006년, 2007년도는 아직 안 지났으니까 그런데, 2005년도 2006년도에서 잔여일수가 97일 92일 이렇게 남은 것은 이용을 안 해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아니면 구좌가 남아서 이렇게 된 건가요?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남은 이유가 휴가 기간이 한시적으로 한정되어있고, 또 사람들이 이용하는 여행철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날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하루에 방실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다 못하고 하위직 위주로 하다보니까 평일 같은 때는 이용하는 사람이 없고 해서 사실은 남은 부분은 그런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한번 일시적으로 이용을…….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시기, 계절별로 희망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때는 다 갈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비수기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남는 것으로 보시면..
권재

이권재위원

이 부분을 우리 이용구좌가 몇 구좌가 있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9구좌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9구좌요? 모자란다고 해서 세 구좌가 더 올라왔다가 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보니까 잔여일수가 남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어떤 일정기간에 여러 사람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구좌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휴가철이면 휴가철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나 평소 그렇지 않은 기간에는 또 희망자가 없고, 그런 때는 또 공실이 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 년 열두 달 다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좌수를 더 늘리려고 하는 이유는 휴가철이라든지 봄, 가을 가족들과 이용할 수 있는 시기에 몰려서 희망하는 사람은 있으나 구좌수가 모자라서 못하는 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까지 우리 직원이 5백여 분 되는데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직원도 있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니, 저도 한 번도 이용 안했고 상당수 이용 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본인이 그 지역을 간다거나 할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이용, 희망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재

이권재위원

세간에는 이렇게 보면 가시는 분만 가시고 안 가시는 분들은 업무에 바쁘다던지 사정에 의해서 못가는 수가 있는데 우리 유성구는 아니겠지만 타구나 전국적으로 보면 가시는 분은 또 두 번은 못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직원 명의를 빌려서 라도 갈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구좌수를 확보되어있으면 이용할 때 수시로 더 갈수 있으면 메일을 띄워가지고 지금 한 구좌가 남았다, 어느 지역에 뭐가 남았다고 알려가지고 희망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자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시기에 희망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용을 못하는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우리 유성구청 직원들을 전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거 설문이나 휴양시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나 이런 거 받은 자료 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설문을 받아서 한건 없더라도 지금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과거에는 하루 자면 됐는데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 40시간근무제가 되다보니까 2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4구좌 정도를 더 늘려주면 직원들이 희망할 수 있는 2박을 이용할 수도 있고, 2박이 아니고 1박이라 하더라도 일정기간 수요가 많을 때 해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요청했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골고루 설문이라지 불편한 점이 있나 없나 국장님이 고충을 들어서 휴양시설, 요새는 주5일근무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이용하고 형평성 있게 이용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23페이지 공무원특별 임용현황 있죠? 현황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는지 자료 좀 제출할 수 있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임용한 사람들 어디에 근무하는지? 예.
권재

이권재위원

25페이지요, 전보제한자, 전보현황 있죠? 이 부분을 제가 작년부터 의원생활 하다보니까 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27조에 보면 소속 공무원은 기임용일로부터 1년, 임용원칙에서 보면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과다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보제한을 이렇게 했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런데 지금 자주 부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근본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일정기간 한번 전보되면 직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근본취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인사를 운영하다보면 승진자가 있다던지 승진한 다른데 직급에 맞는 보직을 갖기 위해 다른 데로 가면 그 자리가 부족하고 한데 인력 배치를 하다보면 부득이 그 사람, 떠난 사람 일을 제일 잘 할만한 사람, 아니면 그 업무를 추진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전보를 하는데 하다보면 전보제한 기한에 걸려있는 1년 미만이 된 자라도 움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 사전 의결을 거쳐서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전보제한기간 내에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부득이한 경우만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부득이한 경우에 전보제안을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조금 있다가 본인이 희망 하지 않는 부분에 갈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2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관련 예산 집행내역 있잖아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다녀온 성과는 좀 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다녀온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다녀왔는데 이게 꼭 집어서 수치적으로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건 문제가 좀 있고요, 다른 지역의 자치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보다 나은 점은 어떤 건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건지, 서로 비교해서 각계 자치위원회 돌아가서 운영하는데 발전적으로 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63명이 다녀왔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163명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정한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참여를 희망하는 예산범위 내에서 가급적 희망하는 위원들 참여시켜서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 위원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일반 주민들 상대로?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위원들 위주로요.
권재

이권재위원

주민자치위원들 위주로 163명을 선발해서 다녀왔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다녀왔으면 여기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다녀왔으면 개선점이라든지 느낀 점 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자료라든지.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갔다 온 결과에 대해서 복명을 하고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가 어떤 성과가 있었다 라는 것은 수치적으로나 이렇게 나타낼 수 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서 말 그대로 보고 배우고 오는 건데 숫자로 나타낸다던지 이런 것은..
권재

이권재위원

아니면 본 위원은 질문하는 의도가 뭐냐면 163명이 우리 혈세를 들여서 다녀왔으니까, 주민들이 다녀왔으면 거기에 대한 느낀 점을 감상문으로 쓴다던지 이렇게 해서 취합을 해서 어디가 어떤 박람회에서 어디가 좋게 잘해놨더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벤치마칭 해갖고 그런 것을 자료로 남겨놨으면 더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8페이지하고요, 29페이지인데요, 반상회 개최현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반상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반상회가 과거에는 관주도로 해 가지고 전 직원이 반마다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반마다 가서 반상회 지도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자율적으로 운영이 잘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국장님이 보는 반상회라든지 반장이라든지 이 부분에 할 역할이라든지 옛날 과거에 반장님들은 할 일이 굉장히 많고 그랬는데 지금 으로써는 이 부분이 미미하지 않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반장 역할이 결국은 통장의 전달사항, 통의 이루어지는 사항을 전달한다든지, 기타 통장을 도와서 홍보할거 있으면 한다든지, 이런 역할이 주로 있습니다. 과거에도 반장은 말하자면 주민들한테 홍보물을 나눠준다던지 또 우리 통에서 이루어 진거나 동에서 이루어진 정부시책이라든지 홍보사항이 있으면 반상회를 통해서 반장이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했습니다만, 근래에는 과거보다 관주도적인 사항이 줄다보니까 반장들의 역할이 그전보다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제가 감사를 하려고 이렇게 좀 반장 때문에도 그렇고 쭉 봤는데 지금 신문지상에도 그렇고 많이 반상회가 사라진다, 주민참여 저조, 이러다 보니까 충청투데이도 그렇고 이쪽 제천시 같은 경우는 이장, 통장, 반장 설치 조례를 다 개정을 해가지고 통장, 반장 회의날은 주민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주민참여가 안되니까 통반장의 회의의 날로 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또 오늘 신문에 충청투데이에 대전 중구는 대통제를 실시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통제가 뭐냐면 통장, 반장해가지고 6억5천만원을 절감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유성구에 맞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도 반장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통장을 대통제로 지금 줄여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아파트 1개동을 한개 통으로 우선 통장 임기가 끝나면 옆에 통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시달을 해 놓고 있는데 반장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절감이 상당히 있다고 보도가 된 것 같은데 반장은 1년에 두 번씩 설이나 추석 때 간단한 수당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이 아주 미미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산이 작년에 보니까 5천2백만원이 반장수당 지급으로 되어있는데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2,320명인데 2만원, 2만5천원씩 주는 건데 일 년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한다는 분들한테 명절 때 간단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리 큰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명 줄여야 250만원 줄이는 건데.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니까 돈 보다도요, 반장이 진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관심과 모든 것을 갖출 수 있게 많은 아이디어라든지 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대통문제를 유성구에서도 실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실시는 아니고 시달을 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시달을 하고 있다니까 조만간 실시를 할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우리 이권재위원님이 반장 얘기를 했는데 현재 반장 인원이 몇 명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현재 2,348개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1년 수당 지급하는 것이 1억이 넘네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1억 넘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반장들이 명절수당 2만원씩 받아가면서 행정의 조직으로써 통장의 역할을 보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현재 본의든, 타의든 반장으로 된 사람은 반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어느 지역에서는 반장을 서로 안하려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럼 돌아가면서 하면 누구를 지급을 하는지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 조직으로써의 반장이지 반장이 일 년에 명절 때 2만5천원씩 준다고 해서 통장이 어느 반장을 심부름을 시킬 수 가 있겠어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건 저희들이 반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통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문제와 맞물린다고 생각합니다. 통장이 잘 관여를 하면 운영이 잘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 드린대로 자의든, 타의든 지금 본인이 뜻에 의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기피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건우

이건우위원

통장이 반장 명절 때 수당 좀 준다고 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미안해서 하지도 않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보수나 대우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건우

이건우위원

주는 목적으로써 반장을 하려고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지 실지 행정조직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 본 거에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반장 역할이 반에 누군가가 반장이 있어서 반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통장이 전달할 것을 해준다든지 반장이 없으면 반원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 필요 없으면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당지급 당시에 반장이 타는 것이고 반장이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한다는 것은 그 만큼 반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돌아가면서 뭐 하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장이 꼭 필요한데 그 역할이 잘하고 못하고는 반장이나 통장들이 의식이나 이런 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2만5천원씩 명절 때 주는 것은 고생하는데 많이 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인사로 명절 때 고생한다는 것으로...
건우

이건우위원

예, 그만 말씀하시고요.
장수

설장수위원장

2만5천원씩 수당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주는 거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건우

이건우위원

27페이지에요, 작년에 얼음 썰매장 만들었었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운영실적을 보면 얼음이 얼지 않아 운영을 못함. 이렇게 다 되어있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군데만 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거기는 원래 아파트 그늘진 지역이라고 얼음이 잘 언다고 합디다,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운영하는데 1,537만원하고 이 보험료가 1,697만 3천원이죠? 이거 지급 한거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얼음한번 얼지 않고 1,697만3천원 날린 거죠 이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와서 보면 그러나 날씨가 더워져서 얼음이 안 얼어서 그러는데 얼음이 꽝꽝 얼어서 보험 안 들고 사고 났다,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보험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근 몇 년 동안에 얼음이 얼어서 썰매를 탈수 있는 일자가 평균 며칠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글쎄요, 날씨에 따라 틀리겠지만.
건우

이건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열흘도 안 되고 논에 물 받아가지고 썰매 타는 곳도 없지만 근 몇 년 동안의 평균을 내봐서 꼭 썰매장을 만들었어야 되느냐, 그때 우리 위원들이 반대를 하려고 했는데 전민동에서 혹시 얼음이 얼지도 몰라서 사실은 통과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보험료라는 것이 날씨를 봐가며 이제 얼음이 얼기 시작하겠구나, 했을 때 시작하기 직전에 보험료를 들어도 상관 없잖아요, 미리 얼음이 얼지 안 얼지도 모르고 미리 보험을 들어놓고 기다리고 있느냐는 거에요. 만약 그 보험 효력이 내일부터 썰매를 탄다고 하는데 이틀 전에 들어도 할 수 있잖아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렇다 하더라도.
건우

이건우위원

왜 미리 보험료를 부어갖고 썰매를.. 운영비는 그렇다고 칩니다.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되니까, 이 보험료 같은 것은 미리 들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썰매장 시작 개장이 되는 동시 하루 전만 들어도 그 보험료에 효력을 보는데 미리 천6백9십7만3천원 보험회사에 그냥 좋은 일시키고 마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앞으로 썰매장 금년에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날씨가 좋아서 그랬는데 지금 전민동 운영결과로 보면 상당히 호응도 있고 또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으로 봐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계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 보험료는 썰매장마다 몇 명 인원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드는 겁니까 이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썰매장은 주민이 접근하기 쉽고 썰매장으로써 안전문제라든지 썰매장 가조성이 가능한 곳을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보험료 들은 조건이 있잖아요.
장수

설장수위원장

썰매장 평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평수에 따른 겁니까, 인원에 따른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면적이죠.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한 면적에 만 명이 들어가면 사고가 더 날텐데 그냥 면적으로…….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기준이 면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인원은 제안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요.
건우

이건우위원

23페이지에 공무원 특별임용 있죠? 금년에 4명 특별임용 했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 특별 임용한 이유가 뭡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한명은 일반직 한명은 의사고, 기능직 3명은 사무보조원인데 저희들이 보훈청에 지정하는 보훈대상자 임용기준이 10퍼센트를 유지해야 되는데 안 되가지고 보훈청에서 추천받은 3명으로 임용한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보훈청에서 보훈대상자로. 특별채용한 게 아니고 보훈청에 의해서.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데 보훈청에서 추전 받아서 해도 특별임용이라고 하니까, 보훈청에서 8명 추천받아서 3명 시험 봐서.
건우

이건우위원

그 3명은 어느 직무에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사무보조원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어디 무슨..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기능직. 일반 사무보조. 지금 동에도 가있고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이권재위원님이 직원 휴양시설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가족단위로 이렇게 많이 갔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대체적으로 가족
건우

이건우위원

주로 보니까 토요일날 많이 갔더라고요, 그런데 가족단위로 가는데 거기에 가는 콘도나 이런 사용료가 없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있어요. 할인이 되는 거죠.
건우

이건우위원

할인이 얼마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6만3천원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박이 6만3천원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6만3천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가족단위로 갔을 때 6만3천원을 개인부담입니까? 구청에서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개인부담이죠, 이용자 부담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간 건 아닌 실적이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희망자만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는 건 아니죠.
건우

이건우위원

21-34 예비군 육성 경상사업 보조금 있죠? 여기에 지금 2007년도에 1억천3백7십4만4천원을 교부내시를 했죠? 아직 수령은 안 해갔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직 보조교부내시를 하면 보조금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을 첨부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신청이…….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여기 경상보조 사업에 천9백만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각 동 대별로 필요한 것을 받아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이 자본 보조금 사업은 9천4백7십4만4천원 먼저 식당얘기 한 거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까지 예비군육성 보조사업을 대대로 내려 보냈었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여긴 왜 사단으로 이걸 보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게 당초 대대 등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말하자면 불법으로 이용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적발된 사례가 그동안 있어서 저희들이 상급부대에 지원을 해서 상급부대에서 대대로 내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까지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을 주면서 대대로 주건 소대로 주건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감독 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건 어떤 보조금이건 마찬가지지만 대게 익년 2월까지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정산보고를 받았지 감독을 실지 그것이 사용이 되었나.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정산 보고를 가지고 면밀히 검토합니다. 영수증이라든지 다 해서 우리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수행이 되었는지 검토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이거해라 저거해라, 했냐, 안했냐,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이 보조금을요, 왜 부대에 돈으로 던져줍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지적하고 싶거든요. 거기서 지금 제일 불만이 동대에서 사실 동대에 필요한 컴퓨터 등 집계 예산이 없어서 내려오질 않기 때문에 그게 필요해서 실질적으로 동대행정을 돕는 그게 지방자치에서 지원을 해줘야 원칙인데, 그 분들의 얘기는 뭐가 필요한지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집행해서 물품으로 줘야 원칙이지, 돈만 던져놓고, 여기 지금 컴퓨터 11대를 샀다고 대대에서 그러는데 그 11대가 어디에 위치되었는지 지금 모르고 있죠? 그냥 돈만 보내고서 거기서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각동에서 컴퓨터가 필요한지 또 뭐가 필요한지 다 받아가지고 이 범위 안에서 목록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 물건이 지원이 될 것이..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컴퓨터 11대 샀다고 하면 여기 정산서가 어느 중대에 한대가 들어가고 어느 동대에 들어가고, 그 집행 현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용만 있지 어디에 들어갔다는 거는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행정입니까? 돈만 던져주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이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비군 육성 지원할 수있는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가지고 구입할 때 11대를 구입한다고 하면 사업계획서에는 나오죠? 사업계획서에 나오기 때문에 지급한 거 파악하면 파악될 수 있죠.
건우

이건우위원

사업계획서 없이 돈 내주겠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계획서에…….
건우

이건우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사단으로 식당에 9천4백만원, 경상보조금 천9백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식당도 돈을 줄게 아니라 구청에서 조립식 거기에 맞춰서 지어주고 넘겨주는 것으로 해야지 그냥 돈으로 던져주면 그것이 부대에서 어떻게 쓰거나 말거나 그냥 돈만 지원하는 것이지 거기 감독이 없잖아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부대도 거기도 자체 감사기관이 있고 상급 감사기관이 있고 그런데 민간이 개인이 집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돈을 줘가면서 어떻게 썼나, 확실히 썼나, 그 감독을 하지 않고 거기 감사가 있고 철저히 한다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니! 저기 보조금 지원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했고, 또 계획서 받았고 그럼 다 쓰고 난 다음에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지, 그럼 우리가 결국은 가서 감독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건우

이건우위원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 예비군훈련 화장실설치 보조금 지원 계획 해가지고 3천8백만원 지급했어요. 3천8백만원을 7평 짓는 데에 다 투자했단 말이에요. 이거 조립식이나 뭘로 지었겠지 호화주택으로 지었겠습니까? 지원사업비가 3천8백인데 규모는 7평, 지상1층 좌변기, 소변기, 세면기, 정화조 한 개. 아니 3천8백만원 가지고서 7평 짓는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장수

설장수위원장

질문 짧게 하시고요.
건우

이건우위원

이건 지적할건 지적해야죠.
장수

설장수위원장

지적을 하시되 짧게 좀 해 주세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면적이 상당이 하다고 하는데 화장실이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지금 비근 예로 우리 천변에 있는 화장실이 그게 얼마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천변에 있는 화장실이 8천만원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물론 지은거긴 하지만.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 지원하는 건 좋지만 돈으로 지원하지 말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 등등 그것을 구청에서 구입을 해서 전달도 할 수 있잖아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결국은 우리가 사서 무상양여를 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절차상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봐서 그게 바람직하다면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제일 밑에 하부에서는 불만이 많아요. 구청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내려오는 건 없고 위에서 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뭐 잘못됐다고 파고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감독을 돈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사실대로 썼는지 확인을 해야 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산보고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앞으로 물품이나 그런 것은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물품을 구입해서 전달을 해주는 걸로...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0페이지에 노은2동,3동 분동 청사 있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3동이 예정이 되는데 3동 부지는 어떻게 위치를 잡고 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노은3지구하고 2지구 경계에 천주교 청소년수련원 근처에 7백평 규모로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건우

이건우위원

협의를 노은3지구 보상 끝났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공사가 바로 시작이 되는데 그럼 공사가 시작이 되는 도시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잖아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래서 그 위치로 협의가 다 끝났다고요.
건우

이건우위원

도시계획 확정된데 다시 그걸 청사부지로 하려면 늦은 감이 없나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니, 청사부지로 해가지고 협의 되었으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요.
건우

이건우위원

확실히 세월만 보내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말씀을 해봅니다. 16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있죠? 국장님께서는 이 사회단체를 왜 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보조금 조례에 보면 구청에서 구청장이 수령하는 업무를 하는 범주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렇죠. 사회단체를 두는 목적은 구행정이 못 미치는 곳에 사회단체로 인한 행정을 하기위해서 하는 거죠? 지금 말씀대로.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사회단체 회원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사회단체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 사람들이 회원에 가입하고 안하고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보조금 때문에 가입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새마을회든 자유총이 되었든 어느 단체든지 간에 설립 취지에 맞는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그 사람들이 구청에서 해야 할 사업을 하는 경우 그거 사업내용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보조금을 이렇게 사용하고 뭐 그런 내용을 알고 가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가입이고 회원이 가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단체에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얼마가 배정이 되었는지 삭감이 되었으면 그것에 대한 불만만 가지고 있지 구 행정에 못 미치는 행정을 위해서 사회단체를 두고 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회원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에요, 그건 것을 주입을 시켜줘서 가지가 그 사회단체 회원으로써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고서 단체 활동을 해야지 막연히 보조금 타가지고 사용하는 데만 두고 있다 라는 것은 회원들의 정서가 그렇다는 그걸 좀 주지를 시켜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근본적으로 보조금이라는 게 우리 구 행정이 지향하는 그런 사업을 할 때 지원하는 것이고, 우리 행정이 못 미치는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런 부분이 일부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고요. 또 보조금은 그 성격이 그 내용에 따라서 그에 맞는 돈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회원들한테 보조금 주는 것을 일일이 다 설명하고 이런 것은 우리 구 몫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 단체 임원들이 우리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설명도 했을 테고 또 경우에 따라서 동원도 되고 했을 텐데, 그것은 그 단체 별로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단체별로 하는데 구청에서 그 단체회장이라도 모여 놓고 그런 교육을 시킨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유사한 단체가 많이 있죠? 그 통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보조금 때문에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보조금 때문에 가입할 단체가 자꾸 증가가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사한 단체는 통합 얘기가 그전에도 나왔지만 그런 것을 좀 주지를 시켜줄 수 있는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우리 윤보현위원님! 총무과 한사람 남았는데요, 정회했다가 하면 총무과 소속 공무원들이 너무 시간을 뺐기니까 간단히 하고 총무과를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보현 위원님 하실 얘기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예, 윤보현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 부서운영업무 추진수용비 지급내역, 2005년도에 애드벌룬 사용한 게 있어요. 현수막하고 240만원, 이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2006년 지금 1월26일에도 사용이 되었거든요? 애드벌룬, 2006년 1월26일에도 애드벌룬 헬륨가스 교체 및 보충, 이렇게 해서 사용한 내역이 있거든요, 어디 어떤 용도로 사용한 애드벌룬이죠? 페이지 6-5페이지입니다. 12번.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구청 구민운동장에 근하신년 해가지고 한동안 띄운 그 부분입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페이지 6-10페이지에, 6-9,10페이지에 2007년도 지급내역이 있거든요, 저희가 1회 추경을 금년도 1회 추경을 언제 했죠? 기억나십니까? 6월초에 했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보현

윤보현의원

1회 추경을 6월8일에 했는데요, 지금 제가 1번부터 85번 중에서 화분구입비용을 다 더해봤어요, 청사환경 정비용 화분 구입비, 44번, 48번, 73번, 79번 다 더해봤더니 4백3십만원 나오거든요? 그런데 1회 추경에서 8배만원이 화분구입으로 통과가 되었어요, 어떻게 된 내용이죠? 6월20일까지 사용 지급한 내역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은 6월 8일에 통과가 되었단 말입니다. 6월 20일 현재 4백4십만원이 이미 지급이 된 상태인데 어떻게 된 내용이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 화분 구입한 것은 청사환경 정비 하는 걸로 여기 있는 대로 부서 업무추진수용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뭐 정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사환경정비 비용으로 지출하고 하다보니까 화분 구입이 많고 하니까 청사관리 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각 부서에서 사가지고 밖에 꾸미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페이지 7페이지 내용 중에서요, 공통사용 내용 중에 인사위원회 개최있어요, 거기에 인사위원, 외부인사위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방공무원 법에 인사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법관이라든지, 또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 이 당시 위촉할 당시는 행정학, 법률학, 교육학 교수, 그 다음에 전직공무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예, 7-14페이지 보시면 대덕대학 경찰복지계열 교수님, 대덕대학 유아교유과 교수님 그리고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 이렇게 인사위원회에 선정이 되셔서 수당을 지급을 했는데, 법과대학 교수님은 이해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기준에도 맞고, 그런데 경찰복지 계열이라든가,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과 그렇게 밀접한 분야가 없고 전문분야라고 생각되어 지지 않는데 왜 이분들을 선정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게 제일 2005년도에 인사 바뀌어가지고 지금 무슨 학, 전공과목 없이 각 대학에서 조교수이상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당초 그 이전까지는 바뀌기 전까지는 행정, 교육, 법률 이렇게 딱 정해 놨었는데 바뀌면서..
보현

윤보현의원

몇 년도에 바뀌었다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 사람들이 맡은 과목은 이렇지만 이 사람 전공과목이 그에 부합되는…….
보현

윤보현의원

행정학과 교육학과 교수님이셨어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이하영씨는 행정, 유아교육한 분은 교육학, 전공과목이.
보현

윤보현의원

관내에, 저희 유성구 관내에 9개 대학이 있고, 관련과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적합하고 잘 기준에 잘 부합하시는 교수님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덕대학에서 굳이 뽑으셨던 것들이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향후에는 좀 선정에 심의를 기울여서 선정을 잘 해주십시오. 인사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8페이지입니다. 그 상근인력 업무분장 내용 나왔는데요, 후생관 영양사 분께서 2004년부터 2007년 1월까지 근무를 하셨고요, 현재는 근무를 안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신 건가요? 후생관 영양사 양희옥씨.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양희옥씨는 기능직으로 되어서 그만둔 사람입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예? 다시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기능직으로 특별 임용되어서 그만둔
보현

윤보현의원

특별 임용되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이 사람도 결국 보훈대상자 거기서…….
보현

윤보현의원

다음입니다. 페이지 28페이지에요, 반장관련해서 28페이지에 제출하신 자료랑 29페이지에 제출하신 자료와 반장 현황이 반수와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뒤에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뒤에 29페이지에 제출하신 게 지금 현황대로 지출하신 건 맞아요, 자료가, 그런데 페이지 28페이지랑은 자료가 부합되지 않거든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게 28페이지 숫자하고
보현

윤보현의원

국장님 지금 설명하시려면 찾아 보셔야 되니까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여기 통계에 현황 기준율이 각각 달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그러면요, 기준 일을 정하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두 자료를 맞게 맞추어서 재료를 다시 제출해주시는데 질문하신 분이 이권재 위원님이 질문하셨으니까, 모든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정확한 자료를 다시한번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페이지 29-42페이지에 지금 이 내용은 반장님한테 지급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영수함 하고 김상희 외 53인의 통장님의 이름만 쓴 거죠? 이게 통장님한테 내용이 가나요, 돈이? 통장님한테 가서 반장님한테 나누어 드리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요, 계좌로 개인별로 계좌입금 시키는 겁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개인별로 계좌입금 하셨어요? ‘이 금액을 영수함’에 보면 서명 김상희 외에 53인으로 영수를 하셨어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동별로 지급의 차이가 있는데 통장이 전달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통장님한테 직접 주는 경우도 있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동별로 계좌 입금 시키는데도 있고, 통장을 통해서 주는데도 있고.
보현

윤보현의원

한 가지로 통일 하셔야 되잖을까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은 문제가 차후에도 생길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계좌 입금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마련을 하셔가지고 반장님한테 직접 드리던지, 아니면 통장님한테 넣고 지급을 하게 한다던지. 기준을 정하셔서 통일을 하셔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니까요.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우리 주민자치대학 운영하고 있죠? 강사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각 동별 자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동에서 원하는 사람이 일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올수도 있고 못 올수도 있고 한데 금년도에는 다행스럽게도 동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한군데 온천2동 한군데만 섭외가 잘 안되고 나머지는 동에서 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들로 이번에 다 했습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우리나라에서 혁신의 현재는 공무원 혁신의 메카라고 할 만큼 장성 아카데미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벤치마킹을 잘 한다면 최고의 강사를 끌어 들여서 교육을 하고 또 그것과 연관해서 사업까지도 연관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 선정이 잘 되고 있는지 약간 의문스럽고요. 두 번째는 강사수당이 지금 천2백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8번 강좌를 해요, 그러면 강사수당이 개인마다 다르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사수당이?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강사수당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 인기도라든지 이런 것에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강사마다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최저 백만원 선에서 강사수당이 평균 백만원 선에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A급 강사들이 아니시거든요? 지금 서울에서 A급 강사라 하더라도 백만원 지급하는 것이 두 시간 강사료 기준이 백만원이면 최고급 강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급 강사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만원 이상 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지급되는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이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에 오는 경우는 그 사람들이 오가는 시간이 있고 거마비도 있고 이게 상당한 단가에 작용을 합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거마비와 강사료는 같이 포함되어서 주는 거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니, 시간. 시간이 오가는 시간이 두 시간 하더라도 오고가는 시간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지방에서 할 때는 서울에서 주는 것처럼.
보현

윤보현의원

강사 수당에 대해서는 다 서울에서 오죠. 제주도에서 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이거 책정할 때
보현

윤보현의원

교통비를 따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강의한데
보현

윤보현의원

지금 강사료 기준은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살펴보셔서 수정하셨으면 합니다. 페이지 31페이지에 ‘두발로 데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지금 운영현황, 오늘도 ‘두발로데이’ 이기 때문에 운영을 했는데 제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와 봤습니다. 자전거 타고 출근하시는 분들은 별로 눈에 안 띄던데요. 실제로 자전거 타고 출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여기 참여 실적으로는 대상 인원 90퍼센트가 자전거든 도보든, 대중교통이든 이용하셔서 오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기는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 눈에 안 띨 수도 있는데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동안에 운영이 잘 되었는데, 비 오고 날씨관계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오늘은 날씨가 궂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질문에, 제가 드린 질문에 대답을 하시고 향후 우리가 ‘두발로 데이’를 하는데 있어서 홍보를 하신다면 그 효과 부분에서 단순히 에너지 절약이 된다, 건강증진이 된다, 주민과의 대화에 불편 경감 해소가 된다, 이런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지로 ‘두발로 데이’를 운영을 했더니 주차장 면적의 몇 퍼센트가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교통비를 따져봤을 때 얼마만치의 에너지가 절약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홍보자료로도 사용을 하시고요, 저희 의회에도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보현

윤보현의원

저희는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봐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부 지역, 타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부분이나 예를 들면 박람회에 갔다 왔다, 그렇다면 따라간 함께 동행한 공무원 분들이 있잖습니까? 주민들이 출장보고서를 쓸 수 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가신 분들은 출장 보고서를 쓰는 게 당연하고요, 그 출장보고서 내용에 맞게 성과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까 이권재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내용인데요, 출장보고서를 제출을 하셨으면 되었을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문화강좌의 강의를 선택하시거나 강사를 선택하시는, 강의나 강사를 선택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공정성을 기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민들의 요구를 다양하게 수렴하셔서 운영하셨으면 합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보현

윤보현의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33페이지에 설문을 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설문 총평을 써 주셨는데요, 좀 제가 이 총평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다 만족이 안 되어서 설문지 받으셨던 원본을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주민자치센터는 분명히 구에서 강좌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회수율이 20퍼센트면 너무 낮은 거거든요, 참석자들의 의견을 반영을 했다고 사실은 볼 수 가없어요, 그래서 설문은 반드시 50퍼센트 이상 받으시는 걸로, 강제적으로라도 받으셨으면 합니다. 추가적으로 자료를 조금더 제출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강사라든지 강좌 과목이라든지 이런것은 동별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되도록 지도하는 차원은 바람직 하지만 잘못하는 간섭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조언을 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이권재위원님이 하신다고 하셨죠? 보충질의 먼저 하시죠.
권재

이권재위원

27페이지요, 이건우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국장님이 올해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하셨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여건이 허락되면, 허락된다면 올해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에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작년에 우리 각 동장님과 사무장님 이하 대동해서 강원도로 벤치마킹하러 다녀오셨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전민동은 몇 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3년 운영한 것으로 압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3년 됐죠? 그럼 벤치마킹하기 전에도 전민동은 운영을 했었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런데 벤치마킹하는 그런 부분도 강원도는 원래 추운 지방 아닙니까? 겨울 되면?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저희 동장들이 다녀온 결과 얼음 얼리는 단계부터 한 번에 얼리는 것이 아니고 조금, 조금씩 얼려 나가야 오래 녹지 않고 하는 것을 배워왔다고, 물론 전민동도 그런 방법을 채택하긴 했지만 강원도에서 제일 크게 얻은 소득이라면 얼음 얼릴 때부터 사전에 잘 얼려야 된다, 그래서 오래간다하는 것을 배우고 와서 금년도처럼 요전처럼 얼음이 얼지 않고 하는 이런 문제없이, 물론 기후 관계도 있지만 장소도 직접 햇빛이 안 드는 그늘진 곳이 있는지 없는지 장소 선택부터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 장소라든지 위치, 아니면 얼음 썰매장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관리 부분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오셨다니 좀 다행입니다. 그래도 좀 되었으면 지금 전민동이 3년간, 전민동 기후하고 여기 온천1동 이나 진잠동 기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거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동은 운영을 못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벤치마킹을 진짜 전민동에다 하지 뭔가 생각해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늘이라든지 아니면 본위원이 생각한 거로는 지금 왜 안 어느냐 하면 그늘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위치가 전민동은 가서보면 알겠지만 아파트에 항상 그늘이 듭니다. 겨울 되면 그늘이 드니까 거기는 항상 추우니까 얼음이 계속 얼어서 운영이 잘 하고 있는데 그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본 위원은 왜 그러냐면 요새 보면 건축하면 그 비개라고 하나요? 그 파이프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쭉 세워서 차광막만 세워놔도 몇 도 이상은 차이가 납니다. 여름에도 차량을 햇빛을 가리는데 차광막만 씌워놔도 몇 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을 발상을 하셔가지고 건축 파이프 같은 것은 얼마 안 듭니다. 그런 거해서 그늘 차광을 해서 항상 그늘이 들 수 있게 해서 얼음 썰매장을 운영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장소라든지 그런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동장들이 좀 금년에 하게 된다면 효율적으로 썰매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동에서 한다고 하는데 시설을 봐가지고 국장님이 이정도면 되겠다하면 돈 줘요. 괜히 돈 주고 힘들고 피곤하고 감사 대상되고 하지 말고 전민동 같이 여건이 전민동이 백퍼센트라고 하면 75점되는 곳만 돈 주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일괄적으로 주고 나서 되지도 않고 감사대상 되고 피곤하고 동장들 힘들고 공무원들 힘드니까 앞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걸 개선을 좀 해보세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장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4페이지에요, 온천2동하고 봉명 어린이공원, 노은2동 청사, 용역 있었잖아요? 그 용역 결과가 완료되었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다 되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다 된 겁니까? 그 용역 결과를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왜냐면 용역을 법적으로 꼭 하게끔 되어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글쎄 그거 몇 천만원씩 줘가며 용역을 꼭. 용역의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싶으니까 어떤 용역이 되었길래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지 그것 좀 알고 싶으니까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온천2동에 대해서 동사무소 건립추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1억4천9백8십만원이 세워져 있어서 9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10월 달에 우리 도시관리계획 시설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구 자체로 하는 겁니다만.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부지 결정하고 도면 다 완료되었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뇨.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용역 결과에 완료 되었다고 했잖아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예산에 반영되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12월달까지 감정평가라든지 토지매입을 추진해서 만약의 경우에 지금 들리는 얘기는 본인들이 상당히 반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결국 토지수용절차를 해가지고 내년도 6월달 쯤 추진을 하는 걸로.
건우

이건우위원

수용절차를 하게 되면 그게 거기서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불응하면 공탁해놓고
건우

이건우위원

공탁해 놓고 남의 재산은 그냥 공사 시작해도 되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누구라도 반대하면 못하게 되면..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내년 8월부터는 착공이 된다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내년 상반기 중 착공을 해서 2009년도 까지는 다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계획이지만 주민들은 협의 매수가 안 되니까 이게 한 없이 지연 되는 게 아니냐..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거 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절차 그 동안에 교통 영양성이라든지 안 해도 되는 것이 법이 생겨가지고 그런 용역 주느냐고 그래서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협의매수가 안 되니까. 6-4에 보면 밑에서 6번째 있죠? 직원과의 오찬해가지고 일반운영비로 사용을 했잖아요? 24만2천원,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급량비를 일반 운영비에서 사용을 해도 됩니까? 직원과의 오찬이라는 게 뭡니까? 12월19일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제가 보니까 과에서…….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전부다 보면 수선, 구입 하는데 직원과의 오찬이라는 것은 밥먹었다는 얘기인데..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요것은 잘못적힌 것 같은데요. 급량비에서 나가야 될 건데..
건우

이건우위원

일반 운영비로 집행이 된 거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요것은 잘못되었는데 이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거 지적 한번 해보고요, 7페이지에 보면 위원회있죠? 위원회하고 자문단, 그 행정서비스현장 심의위원회가 원래 몇 명입니까? 지금 현 인원이?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7명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밑에 인사위원회는 몇 명이에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9명입니다. 이것은 법에 7인내지 9명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 위원회 자문단, 조례가 있어야 맞춰야 되니까 현 위원회하고 조례에 있는 인원하고 현황을 좀 제출 해주세요. 서면으로.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7-16에 보면 인사위원회가 있는데요. 어떤 위원회의 수당은 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하고 또 어떤 회 인사위원회는 7만원씩 지급하고, 이거 왜 소득세하고 주민세가 공제된 것 하고 그냥 지급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규정이 그전에는 공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10만원 미만은 공제 안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005년 1월 15일은 7만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주민세 3천8백5십원을 공제를 하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법이 바뀌어가지고
건우

이건우위원

그때 바뀐 겁니까, 그럼?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바뀌어가지고 10만원 미만은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그 날짜 이전에 위원회 한 것은 전부다 소득세, 주민세 다 냈겠네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이상하게 소득세, 주민세 면제되는 게 있고 그냥 지급한 게 있고 해서 그게 햇 갈리더라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이전 거는 다 공제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한가지만 더 8페이지에요. 상근인력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액이라는 게 연봉을 얘기합니까? 보면 예산액 보다 더 준 사람이 있고, 또 전부다 잔액을 남긴 경우는 어떻게 된 현황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말 그대로 이것은 근무단가, 근무일수에 따라서 계산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일수로 계산을 해서, 거기에 임미숙 같은 경우에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자면 4월부터 시작한 사람은 당초 예산이 섯더라도 일수가 적으니까.
건우

이건우위원

이거 일수에 맞춰서 지급된 거에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사역 일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의회청사 신축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저번 의회 청사 신축에 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부결되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대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어떤 안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가 결정 되는대로 바로 일정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아직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안이 없는 것 같은데 충분히 안이 나오면 의회하고 협의하고 의회 청사가 바로 건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6페이지요, 행정업무용 피시구입 및 폐기처분현황 있죠? 2007년도 124대를 구입하셨네요? 지금 피시는 지금 어느 업체에서 구입을 합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삼성하고 LG하고 금년도에는 반반.
권재

이권재위원

LG하고 삼성하고 반반. 삼성하고 LG만 구입해야 되는 게, 피시 생산업체가 삼보니...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원들이 선호하는 게 대체적으로 삼성하고 LG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기왕에 그 제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A/S 관계라든지 관리적으로도 기왕에 많이 기종이 있는 곳으로, 직원들이 좋아하는 기종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나머지 폐기처분하는 피시는 지금 업그레이드도 하고 어디어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폐기하는 것은 각 기관이나 단체에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로 하는 데는 그쪽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정보통신부에서 그쪽으로 해서 거기로 지정해주는,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온데는 우리가 지정해주면 그쪽으로 주고 나머지는 통신부에서 다른 데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피시를 구입하는데 삼성하고 엘지에서만 딱 고집을 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신다로 하는데 다른 삼보라든지 다른 업종 컴퓨터도 많이 있거든요. 이왕이면 딱 두 군데 보다 공통적으로 하면 유성구 이미지도 그렇고 모든 업체가 다 골고루 이렇게 혜택이 가질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선호하는 기종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도 삼보가 필요로 하는 희망자가 있으면 그쪽으로. 조달단가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해주십시오.
권재

이권재위원

거기 27페이지요. 바로 옆에 인데요. 공사 2천만원 이상 물품용역, 5백만원 이상 계약, 이렇게 있는데 수의계약은 이게 계약방법에서. 어떻게 해서 수의 계약이 된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우리가 공사의 경우는 천만원미만, 물품구매나 용역 이런 5백만원 미만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데 기왕에 수의 계약을 하는데 저희들이 업무 성격이나 이런 것은 봐서 몇 개, 두개나 세 개 업체를 선정해서 견적을 받아서 견적 금액이 적은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천만원 이상 1억원까지는 전자입찰 조달청으로 의뢰를 하고 기타 넘는 것은 입찰봐서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여기 수의계약에 8천5백4십만원도, 목련아파트 경로당 증축공사에 6천백만원.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범위가 가령 전체공사한 사람에 이어지는, 연계되는 경우는 하자 부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만약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다른 업자가 하면 서로 책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국가 계약법에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고, 또 지금 특허된 거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상황이고 또 목련아파트가 그런 경우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하자 보수공사…….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문제점이 있고 산림조합에 한 경우는 산림조합법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것도 업자는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수의 계약의 경우는 계약법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주 내에 해당되는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잘 알았고요. 물품 5백만원 전자입찰에 보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요 견적입찰 이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그대로 한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의뢰해서 계약한건데. 무인민원 발급기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작년에도 샀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조달금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조달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 넣었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타피컴퓨터인가요? 여기도 보니까 2005년도에 조달해가지고 세대를 구매를 했네요. 2005년도에 에니택시스 여기서 하고 지금 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탄원서가 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쪽 에니택시스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당초 6대 처음에 할 때 에니택스하고 타피하고 세대씩 조달단가계약 된 거기 때문에 세대씩 결정을 해서 기종 선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들여 놨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그 기종 선택을 하려고 보니까 타피가 회생절차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납품을 받았는데 그 회사가 문을 닫는다던지 이러면 다음에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기왕에 에니..회사가 아무 문제가 없고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고 해서 위험부담을 안고 계약할 납품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에니택스인가로 했는데 그 당사자는 주장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회사상태가 존폐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다 계약한다는 것은 다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한 겁니다. 당사자는 서운하다고 하는데 지금도 회생절차가 마무리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업체에 계약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은 회생 절차를 마무리 되었나는 모르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구입당시 분석해보고 하는 거니까 회사가 살았나 죽었나는..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도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 본위원이 알아보기에는 열심히 지역에서 기업 고용창출도 해가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우리 지역, 유성구에 있는 기업체를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물품을 써가지고 기업체를 살려서 고용창출도 되고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라든지, 그래야 세금도 또 많이 걷히는 거 아닙니까? 많이 고려를 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검토해보는데 저희들 의견은 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뭏튼 거기가 앞으로 계속 한다거나 그러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아니, 여기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유성구 지역업체를 많이 활용하고 그쪽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을 강구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 예.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행정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페이지요. 세무과 세금을 걷어서 예치를 하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예치하는 금액이 보통 20억, 40억, 50억 이렇게 예치가 되고 있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이렇게 예치 기간을 두고서 예치를 하다보면 자금 수급상 문제가 없는지, 기한을 두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자금이 들어오면 자금 수급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금이 또 필요로 할 때를 감안을 해가지고 일정액 단위로 해서 필요할 때 맞춰서 해 놓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요가 더 되어서 부득이 해약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수급계획에 맞춰 단기적으로 합니다. 지금껏 큰 문제는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3개월 단위로 정기예탁을 하잖아요? 8월16일 만기일로 해서 하는데 여기에 치중을 하다보면 자금 때문에 추경이 늦어져서 공사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거하고 별개로 예산이 확정되어서 예산이 집행부서로 배정이 되면 다 완료가 되면 댓가를 지불을 하고 물론 착공을 하면 선급금을 지급합니다.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 돈은 예금을 하고 지출하는데 문제있는 것은 아니고 공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댓가 지급할 때 일시적으로 몰려있는 거 다 감안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자금 수급계획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까지 중도해지한거 없어요? 예치날짜로?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과거에 한 3개월 단기로 넣는데 과거에 한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여기 만기가 8월 16일자로 계산해줄 때 30억을 했잖아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8월 14일에 50억 하고, 그러면 이런 날짜로 봐서 우리 1회 추경이 지났죠? 그럼 이걸 2회 추경으로 예치했다가..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 세금이 들어오면 우리가 자금을 집행해야할, 돈을 내 줘야할 공사나 이런 게 계약이 되면 언제까지 그 공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얼마가 수요 될건지 자금 수급계획이 있어요. 각 부서별로 우리는 언제시작해서 언제 공사가 끝난다고 하면 돈이 언제쯤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자금 수급계획을 냅니다. 그러면 그거 취합해가지고 그거 언제 시기에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다, 이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하고 이거하고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통합관리에 다른 실과보다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2005년도 6년도 이렇게 보면 2천7백만원, 2천만원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죠? 원칙대로 사용해서 그런 거에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제 더 바람직하게 알뜰하게 사용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3페이지에 보시면 각 위원회 수당 있죠? 서면으로도 위원회를 하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서면으로도 하는데 서면으로 할 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수당지급 안 해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페이지 1페이지 이건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단위 3개월 연동성 적립이라고 하면 현금과 같은 그런 단기 상품인데요, 꼭 이걸로 해 놔야 되는 이 상품으로 단기상품으로 해 놔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예금할 때는 금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이자 발생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이걸로 하게 된 겁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근거가 있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보현

윤보현의원

그러니까 돈의 일정량을 어떤 형태의 상품으로 해 놔야 된다, 적립해 놔야 된다라는 그런 근거가 있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제일 이자가 높은 것을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그럼 세무과장님이 그것을 정하신 거에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실무 부서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선택을 해서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것으로, 지시나 그런 거 할 사항은 아니고 자금을 운영하는 세입부서에서, 대체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건 뭐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제일 높은 것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보현

윤보현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요 각종 위원회를 지금 세 개를 하고 계시는데 과세 전적부심사 위원회 같은 경우엔 2005년도에 한번도 열리지 않았거든요, 서면으로도? 지방세심의위원회같은 경우도 2006년부터 실제로 열리지 않고 있는데 그 개최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과세적부심사위원회는 안건이 없어가지고,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만약에 안건이 발생하면 하게 되는데 지방세 심의위원회도 개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열지 않은 겁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 같은 경우는 매년 열려야 되는거 아닌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과세표준심의 위원회 사유가 발생할 때..
보현

윤보현의원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를 정하기 위해서 매년 열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는 안 열었습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그러니까 당해년에 심의를 해서 금액 과세표준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해 것을 정하는 건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사안이 발생 했다던지 아니면 연말에 개최해서 과세표준을 하는데 지금 이게 운영을 지적과에서 개별 공시가격으로 할 때 그거하고 양쪽에서 두 군데서 하는데 지적과에서 총괄 나올 겁니다. 그동안 평가 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이쪽에서 적용해서 쓰기 때문에 별도 연말에 개최하는 것으로.
보현

윤보현의원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요.
장수

설장수위원장

과장님이 윤보현위원에게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해봐.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보현

윤보현의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덕

박종덕세무과장

과세표준은 연말에 개최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가격이라든지 그것은 지적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저희들이 임시로 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과세표준 정할 때 올해 심의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내년에 정하는 건가요? 아니 내년 거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연말에 열린다는 말씀이시죠?
종덕

박종덕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지방세 심의 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떻죠?
종덕

박종덕세무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도 사안이 있을 때 개최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세적부심사 위원회도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 해야만 사안이 있어야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없을 때는 위원회가 법적으로 구성이 되어있더라도 안건이 없으면 개최를 하지 않습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요 현지 조사 상근인력 명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실명을 좀 거론을 해드릴게요. 김진기님, 최정안님, 박진수님은 여러 분야에서 겹쳐서 계속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사역의 형태를 띤 상근 사용이 아닌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내역에 상근인력하고 일시사역인부를 해놨는데요. 김진기님 같은 경우는 상근인력이고 거기 보면 4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일시사역인부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로 이렇게 뽑다보니까 상근 인력은 계속 해마다 근무하기 때문에..
보현

윤보현의원

상근인력이란 말씀이십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김진기는 상근인력, 그 사람들은 일시사역인데 계속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지금 3년 동안이나 3년치 자료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도 계셨던 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3년치 자료에서는 3년간 현지 조사인부로 사용이 되셨단 말이에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잘 아시겠지만 일시사역인부라고 하더라도 반복되게 계속 어떤 면에서는 기술인부일수도 있는데 지방세에 관련해서는 쓰던 사람을 쓰는 것이 부서에서도 좋고 능률이 오를 수 있으니까요.
보현

윤보현의원

16페이지입니다. 결정통지문 샘플을 붙여달라고 했는데요. 붙임이라고 하셨는데 붙임 자료를 제가 찾을 수 가없네요. 자료를 미비한 것 같으니까 오늘 중으로 샘플을 붙여주시고요. 관련 법규에서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싶으니까 법조문도 같이 포함을 해주시고요. 제가 주택가격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격 산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매년 건설부교통 장관이 표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표준이 될만한 주택가격을 정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각기 적용해야 될 부분에 지수가 있습니다. 몇 퍼센트를 감해주거나 더해주거나 적용해서 정하는 겁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그런데 회기기준에 보면요, 개별주택 가격 산정 시 개별주택은 20년이 내구연한으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20년이 지난 주택가격은 실질적으로 회계상으로는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내구연한이 다 지났기 때문에 가격을 산정할 수 없고 그것에,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수가 없는 대상에 사실은 속하거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교부에서 우리 표준주택가격이나 아니면 토지의 경우는 표준지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두개의 감정 기관으로 감정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표준주택가격을 결정을 해 놓으면
보현

윤보현의원

토지가는 그런데 주택가는 그렇지 않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주택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감정하는데서 표준 건설부에서 표준주택가격을 정해 놉니다. 해놓으면 옆에 있는 것은 그거에 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을 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럼 그거 적용해서 나머지 것을.
보현

윤보현의원

그럼 한 동네에 비슷한 집들은 사실상, 사실은 다 다르지만 객관적으로는 다 다르지만 비슷한 지수를 적용해서 비슷한 가격이 산정이 되겠네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건물이 비슷 하다던지 그러면 비슷하게 결정이 됩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그렇다면 만약에 이 감정평가사를 개인이 지정을 하고 한 분은 구청에서 지정을 해서 두 분 평가의 중간치를 선정을 하는 그런 방법은 안 되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니고 건교부에서 하고 그러면 건교부에서 내려오면 우리는 그것을 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특성에 따라서 적용해주는 요인도 있어요. 그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보현

윤보현의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국적인 문제라서 따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자금 수급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요. 여기 보면 3개월 연동형으로 예치를 하셨는데 거기 예치 끝나는 기간으로 봤을 때 6월달 7월달에 끝나서 자금 나오는 게 얼마입니까? 110억 정도 되죠? 20억, 30억 40억, 20억 이렇게 되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8월 이후에 100억이 예치가 됐습니다 나오게끔. 그런데 이거가 수급 조절이 안 되어서 7월달 6월달 공사를 끝내 놓고서도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을 못 받은 업체가 있어서 불만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십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대가 지급이 공사 끝나자마자 바로 주는 게 바람직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9일날 대가 지급해야되는데 20일날 돈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줘야지 이것을 헐어가지고 3개월치 이자를 우리가 못 받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가 납품을 했다든지 공사를 했다든지 한 분한테는 몇 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걸 헐고서 주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다소 하루 이틀 늦게 지출할 수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 지출이 말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 지체 되어서 불만을 토로한 그런 공사업체도 있었고요 또 여기 대금 사항을 봤을 때 꼭 3개월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아나 이런 의심이 들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1년 이런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로 넣은 겁니다. 이게 두 달도 하고 넉 달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개월 연동형으로 하는 것이 이율을 보장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자금 활용하는데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홍기

이홍기위원

자금이 3개월 이내에 쓸 수 있는 자금이면 3개월로 한다면 일반예금으로 해 놓아야 옳지 이렇게 하면 안되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니 우리가 일정 지출할 수 있는 예금을 안하고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만 가지면 우리가 계속 지출하는데 지장이 없고 나머지 여유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돈을 짜임새 있게 하고 여유있는 돈을 예금하는 거니까요. 경우에 따라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꼭 필요할 때에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예금한 것을 헐어서 지출한 예는 없고 지금 이야기 한대로 몇 일 기다려서 불편을 토로하는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규정범위 내에서 줘야 하는 이런 문제가 안 주면 안된다면 헐어서라도 지출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아니 수급계획을 제가 생각할 때는 8월 이후로 예금을 미루어서 예금을 하면 공사가 원할 하게 이루어 질 수 없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장마철 전에 끝내야 될 사업을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8월 이후에 대금이 나올 수 있도록 맞추어서 일을 발주하라는 이야기를 혹시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자금수급계획에 보면 8월 이후에 나오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한 쪽으로 몰아가지고 하지 말고 이자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급계획을 원활이 세워서 장마철 전에 할 수 있는 공사는 그때 할 수 있도록 좀 당겨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자금계획을 세워서 맞추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예가 분명히 있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금이 세입이 같은 시기에 많은 액수가 오다 보니까 말하자면 5월14일날 말하자면 150억 정도의 세금이 들어오니까 여유까 있으니까 3개월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인데…….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일부를 예치를 하지 말고 일반예금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지금 이홍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여유자금이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3개월을 해야 이자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1개월 반 정도 남았다 그럴 경우에는 해지를 해서라도 공사를 하고 돈을 못 받아서 투덜대지 않도록 해 주시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우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단위가 20억 단위로 되어 있잖아요? 단위로 10억이 아닌 것은 못하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할 수도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보니까 20억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억 이하는 보통예금 통장에다가 적립을 하는 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10억 해 놓은데 이건 40억하는게 네 개 통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기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슈퍼플러스라는 예금을 해 가지고 그건 연 평균 3.2% 이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약 1%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 수급계획에 맞추어서 돈을 쓰는데 하루에 20억 30억 막 계속 들어오잖아요. 세금이라는 것이,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렇게 들어 올 때도 있고.
건우

이건우위원

보통예금통장에는 평균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바로 바로 내 줄 것을 대비를 해야 하니까 평균적으로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한 10억 정도 여유자금을 넣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정도만 두고서 정기예금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대가를 지급할 아니면 기타 요인이 없다고 하면 예금을 하고 요인이 발생되는 시점에 지금 돈이 없고 하다 보면 슈퍼플러스로 예치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한 가지만 더 윤보현위원이 질문한 상근인력 있잖아요? 지금 김진기씨 같은 경우는 해마다 이렇게 일시사역인부라고 했죠? 이렇게 계속쓰고 있는데 상근인력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지금 여기 예를 들어 김진기 같은 경우 우리가 사역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사역결의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업무 추진하는 기간 뭐 1월1일부터 4월15일까지 쓴다든지, 그 다음에 5월1일부터 일정기간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쓰는 인부이기 때문에 여기 표기 된 것은 날짜를 쭉 표기하기 어려워서 이제까지 쓴다 표기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쓰고 있는 내용도 정규직전환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거하고 일시사역인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일시사역은 계약직이 아닌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계약이 아니고 사역결의에 의해서 하는데 그게 일정기간하고 일정기간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중간 중간 갭은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이건우위원 이야기 하신대로 정규직 비정규직은 우리는 한 사람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내가 노동조합에 알아 보았더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봉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내용 중에서 73번에 민원복 세탁이10만원 사용한 내역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직원들 민원근무복!
보현

윤보현위원

근무복을 회사에서 세탁을 해 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한복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이게 몇 벌인데 10만원 밖에 안 나오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15벌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총인원이 15명이 아닌데 왜 15벌만 세탁을 하셨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때 당시에 한 동안 그게 안 입었던 것인데 직원들 전출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입을 수 있는게 15명 정도라 그것만 세탁을 한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한복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세탁이 필요해서 그렇게 했단 말씀이죠? 같은 수용비 내용 중에서요. 1번, 37번, 77번에 양식재료라고 나와요. 양식을 만드는 재료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어디서난 민원신청서 하나 만드셨는데 37번하고 77번에 있는 이 양식재료는 어떤 내용인지.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거는 각종 민원신청서류가 있습니다. 발급신청서라든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떨어지기 전에…….
보현

윤보현위원

아 이 양식제조라는 것이 양식 디자인뿐만 아니라 용지인쇄비까지 포함되는 거에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지금 성북동 시관련 공무원에 관련된 내용 알고 계시죠? 신문에 발표 되었었고 신문에 발표되기 이전에 처리가 되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관련된 문제로는 토지거래 허가 후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 줄 알고 있는데 내용상 볼때 그런 부분이 관리를 현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 재발방지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보도된 된대고 문제점이 있는데 사후 관리시설을 조사해서 당초 토지거래허가 당시 사용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수 많은 필지를 다 조사를 하는데 정확하고 조사가 잘 되어야 하는데 실제 조사를 하다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동문제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사후 이용실태조사를 나갔을 당시 토지관련 자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동네분들이 옆에 있으니까 이걸 누가 농사를 지으냐 하고 물어 보니까 그 사람이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 저기 찾아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아 그렇다고 하면 새로 산 사람이 맞겠구나하고 조사가 되었는데 뒤에 감사 나왔을 당시에 감사반하고 같이 나가서 물어 보니까 농사를 그 전에 짓던 사람이 짓는다 이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조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둘이 훈계를 당하게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이용실태조사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민원처리하고 일일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이행을 하는지 조사하는데 이게 가면 사람을 금방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대대적으로 그동안에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거는 말입니다. 성북동 문제, 또 골프장이라든가 개발계획에 대한 문제가 하루 이틀된 문제가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그것이 개입이 되었고 또 다른 지역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나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유성구나 무슨 계획에 있는 부분만이라도 조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인원에 비례해서 민원실이나 지적과가 힘들은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부분만이라도 좀 가끔 살펴 보셔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힘을 쏟아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와 관련해서 다시한번 재정비해 가지고 앞으로 투기우려되는 지역은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세무과랑 같이 여쭈어 보는 내용인데요. 상반기 공시지가 공시는 우편으로 다 통보를 하셨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언제 통지하셨는지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1월1일 기준지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5월30일자로 결정을 해 가지고 바로 6월초에 개별통지를 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세무과에서 양식을 안 붙여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그 양식이 올해 변경이 되면서 예전프로그램과 맞지가 않아서 잘못 통지가 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보고 못 받았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보고 못 받았습니까? 예전 프로그램하고 그 샘플하고 원래 용지랑 달라서 지가에 주택가가 들어가고 주택가가 지가가 들어가는 일이 생겼었거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보고 못 받았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럼 이 내용은 다시한번 세무과와 지적과의 보고를 받으셔서 다시 보충질문 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윤보현위원님 그걸 확실히 번지수를 적어 줘요. 그래야지 나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예를 어느 동에 어느집에 그런 것이 있다고. 지저과장님 아세요?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모르겠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제가 알아서 예…….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