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김정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3회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세밀히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 없이 50만 강동구민의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 집행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심사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국별로 심사토록 하겠으며 기금 결산이 있는 부서는 세입·세출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정용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정용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53회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정용식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6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방법은 국별로 질의하여 주시되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국과별 구분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 현황을 참조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고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과를 지정하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세출결산서 책자 16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보면 예비비 사용액이 있습니다. 그 예비비를 어떠한 용도에서 사용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비비 사용분은 여비 인상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직원 여비가 10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24만원으로 증액이 됨에 따라서 당초에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주택과 뿐만 아니고 전 직원 우리 기관 전체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족 예산분을 갖다가 예비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전 부서가 다 예비비를 사용하셨단 말입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그리고 타 용도로 예비비 사용한 예는 없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저희 과에서는 이것 말고는 예비비 사용한 게 없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러면 162쪽에 전년도 이월액이 있어요. 전년도 이월액은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됐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전년도 이월액 1,600여만원은 저희가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지내 주도로 사업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좀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이월한 예산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공기가 부족하여서 이렇게 이월한 금액이란 말이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공동주택 지원금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1,600만원이나 이월시킨 것은 공기를 잘 못 잡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공기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다음연도로 익년도로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김정숙위원장
2007년도에는 가능하면 집행된 금액은 이월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를 잘 매끄럽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호뉴타운 지구내 진입로 확장 공사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31억,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 사항은 기획재정국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31억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는데 지난 6월까지 감정평가가 완료됐는데 55억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3억 5,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다시 지난 7월9일날 했구요,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서울시 추경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못하고 나머지 23억 5,000만원은 내년도에 확보해 주는 것으로 서울시하고 협의가 됐고 32억 중에 공사비 1억을 뺀 31억으로는 우선 협의대상으로 계속 보상을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
추가로심우열위원
예산이 시에서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주는 것으로 서울시하고 협의가 됐고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는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서울시에 의회라든가 서울시 자체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내년도 2008년도 본예산에 확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명시이월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될 확률은 없네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사실상은 감정 평가액이 적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협의가 안 되는 것은 공탁하는 방법으로 재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우선적으로 감정평가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협상을.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협의한 것은 영업권 보상으로 지난 주에 한 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사고이월될 확률이 높네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확률이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심우열위원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 설득을 하고 저희 지역구도 되고 그러니까 설득을 해서 우선적으로 기이 나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꼭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셨으니까 앉아 계십시오. 책자 179쪽입니다. 거기 보면 178쪽 상단에 예비비를 무슨 용도로 8,000만원을 사용했습니까? 재해 보상.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주택과장이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에서 예비비 사용은 직원들 수당 관계 증액 건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게 8,000만원씩이나 됩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8,000만원 숫자 확실합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직원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맨 위에 있는 재해 보상금 말입니까?
김정숙위원장
예.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건설교통국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밑에 3,331 도시계획 그게 해당이 됩니다. 그 이하로.
김정숙위원장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여기김창종위원
보면 188페이지 예산액이 34억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7억 4,900만원이 이월됐고 이 쪽에 보면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왜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균형발전추진 우리가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그 쪽 지구에 정비 계획은 용역이 1년이 아니고 2년 장기간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이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고 많은 부분에 불용이 된 것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 중에서 계약에 의해서 낙찰할 때 예산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사정 변경으로 감액한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별도로 자세한 내역을 요구를 하시면 서면으로 조목조목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집행김창종위원
잔액도 많이 남았네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이게 일을 많이 못 했다는 얘기네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지금 진행중이죠.
김창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과별로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셔서 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균형발전추진반 190쪽을 펴 주세요. 과장님, 그 중간에 사업 예산 보조사업 이런 게 어떻게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까? 사업 예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 사업 예산은 우리 심우열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카톨릭병원 옆에 도로개설을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도로개설 확장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당초에 공사비 1억, 보상비 31억 해 가지고 예산 배정을 받았는데 이것이 감정평가 기간이 좀 많이 걸렸고 이유는 건물에 지하하고 본건물에 반반씩 나가는 경우에 감정평가사들이 구조 진단 내지는 이런 것들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별도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하는 기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 못하고 금년도로 사고이월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러면 그 하단에 보조사업은 무엇때문에 이렇게 많습니까? 같은 성격이예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보조사업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상비 31억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은 심우열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부동산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부동산정보과에 권혁자 과장님께서 송파구에서 7월 10일 어제 날짜로 강동구로 오신 부동산정보과 과장님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인사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권혁자 인사)
신지
오신지심우열위원
얼마 안되시는데 뒤에 팀장님들이 도와주시고 새주소부여사업 홍보 CM송출 일반 운영비에 송출이 675만원이 사고이월됐거든요. 현재 이 사고이월된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김정숙위원장
과장님은 업무를 아직 파악을 잘 못했으므로 밑에 팀장님이 과장님의 답변을 도와주실 때는 발언대에서 성함과 직함을 밝히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준
안승준부동산행정담당주사
부동산행정팀장 안승준입니다.
아까
아까심우열위원
질문드린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승준
안승준부동산행정담당주사
저희가 새주소사업 홍보 CM을 해갖고 저희가 675만원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것이 저희가 도로명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에 시행하다 보니까 그것을 먼저 법률 시행에 앞서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됐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집중 홍보를 하고 나중에 돈을 집행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재는
현재는심우열위원
2007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승준
안승준부동산행정담당주사
2007년도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사고이월된 예산이라 남김없이 신속하게 쓰셔야 집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승준
안승준부동산행정담당주사
금년에 집행완료 다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천호성내지구재정비 촉진수립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 수령 내역과 보조금 지출 이윌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자체사업인데 동일사업비에서 1억 9,500만원을 추가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2006년 1월 13일 서울시에서 3차뉴타운 지구개발계획수립 지원 계획으로 천호성내균형발전촉진사업 수립비용 및 보조금 지원 기준이 시달되었고 용역비 보조금 지원 지출은 자치구 기준 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 차등 지원과 자치구 부담 서울시 지원 60%, 자치구부담 40%로.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얼마예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1억 9,500만원입니다. 용역비가.
추가
추가황병권위원
편성한 액수예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체
전체황병권위원
액수는 얼마예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전체 10억 4,500입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1억 9,500을 왜 추가편성했느냐 그 얘기예요? 이유가 있을게 아녜요. 예를 들어서 1억 9,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왜 그랬냐 그 얘기예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사유는 예산이 사용기간이 지났고 일부 불용이 됐고 또 용역기간은 연장이 됐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편입했습니다.
돈이
돈이황병권위원
더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해서 설계변경해가지고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과 같은 용역이 그런 결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 가는 것은 우리 구민의 세금이 더 들어가는 것잖아요. 이런 것은 처음부터 용역을 발주할 때 심도있는 분석하에 예산을 받아야지 추가로 1억 9,500씩이나 더 편성한 타당성을 제대로 조사한 결과냐 이거예요. 공무원이. 물론 결산검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비심사만 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마는 지금 여기 두꺼운 책을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그때 적시를 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가 한 달간 회계사, 세무사, 우리 대표 위원이 한 달간 결산검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결산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본격적으로 결산을 하겠지만 그러나 뜻은 전반적으로 볼 때 예비비를 사실상은 집행을 많이 했고 전반적으로 볼 때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정말 급히 필요할 때 써야 할 이런 예비비를 도시디자인과에서 많이 썼다는게 아니고 많이 썼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전부 심도있게 심의해서 항목별로 전부 배정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비비에서 갖다 쓴다면 의회가 필요없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는 그런 예산을 많이 쓰는 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다든가 또 쓴다든가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심도있게 미리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도록 앞으로는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10억 넘는데서 추가로 1억 9,500씩 추가편성하고 하면 이유가 있어야 될게 아녜요. 누가 보면 용역기간을 늘려서 용역업체에 대한 어떤 용역비를 더 증액해 주는 이렇게 보여진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줄 알았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로는
앞으로는황병권위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보면 전문직직원 디자인 업무 경비로 해서 용역비 400이 일반운영비로 400이 전용이 되었고 그다음에 전문직 채용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으로 해서 연구개발비 용역비 1,600만원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00만원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광고물 전문직 디자인 분야에 계약직으로 한 명을 가급으로 채용을 했고 그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저희들이 물품취득비로 잡혀 있던 광고물계에서 우리가 현장 순찰하고 단속을 하고 관리하기 위한 승용차 사는 예산으로 잡아놓은 2,000만원중에서 전용을 해가지고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로 사용을 했는데 자동차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새로 사는 것을 물품 사는 것을 취소하고 총무과에서 별도로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클릭이라는 자동차 한 대를 배정 받아서 운영을 했고 그 비용으로 직원을 채용해서 지금까지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전용전에는 연구개발비해 가지고 다 용역비거든요. 두 개가. 용역비는 어떤 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던게 일반운영비나 자산취득비로 넘어온 거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400만원 용역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추후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목이나 세목같은 경우도 비슷한 것은 어느 정도 하는데 이거같은 경우는 일반 연구개발비가 일반운영비로 전용된 사례라 이것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야 될 것같거든요. 과장님이 지금 답변 못하시면 이거에 대해서 추후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지금 주택과에서 운영하는 설계자문단이라고 있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분들
그분들황병권위원
수당 나갑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나갑니다.
마씩
얼마씩황병권위원
나갑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회당 25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만원이 나갑니다. 2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구
누구황병권위원
돈 주는 거예요? 개인 돈 주는 거예요? 무슨 25만원이라고 했다가 22만원이라고 했다가 20만원이라고 했다가 그거 하나.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황병권위원
20만원에 몇 명이예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명단을 보고 정확한 인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인원은 12명인데 그중에 외부전문위원이 7분이 계십니다.
황병권위원
외부전문위원만 수당줍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황병권위원
이 돈은 무슨비에서 나갑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산에서 나갑니다.
무슨
무슨황병권위원
예산 항목이 조례에 근거해서 설계자문단위원이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을 심의해 본 일이 기억이 안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례에 근거한다든가 예산서에 근거해서 항목이 어디서 나가냐 그 얘기예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2007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운영수당 일반운영비 예산서 581쪽 주택과 예산 일반운영에 운영수당에 아파트설계자문단 회의참석수당 그래서 7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파트
아파트황병권위원
설계 자문단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결산서 책자입니까? 2006년도에.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2007년도 예산서에 편성돼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지금 2006년도 쓴 거 지금 결산하는 거 아니예요? 2007년도 결산은 내년에 한다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편성이 됐냐고 여쭤보셔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다고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설계
설계황병권위원
자문단을 금년부터 아파트 재건축하는 설계자문단 있잖아요. 아파트 지역에서 불만이 많은.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파트단지 설계자문단은 금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 사항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러죠
그러죠황병권위원
. 2006년도에 쓴 건데 그걸 물어보는데 자꾸 예산서에 편성됐다고 하면 지금 작년치 결산하기 때문에 예산에 만약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2005년도에 저희들이 심의를 했단 말이예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작년에는 지급된 사항이 없습니다.
내가
내가황병권위원
책 보고 물어보는 게 아니예요. 그러면 금년부터 지급을 합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금년에 과장님 얘기한 대로 20만원씩 외부인 7명에게 이렇게 지급을 한다, 작년에는 분명히 금년 심의를, 작년부터 하는 줄로 알었는데 예산을 편성한 그런 기억이 안 난단 말이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급을 하는데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고 뭐 할 때 예산 사항 예산 조치 예산 관계 없음 예산 사업은 예산 필요함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할 때, 이 조례를 개정했을 경우 예산이 얼마 드는가, 이런 건데 그럼 금년에는 무슨 돈에서 나가는 거예요? 편성을 별도로 했어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에 아파트설계자문단 회의 참석수당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제 기억으로는 편성한 기억이 안 나서 작년부터 운영하는 줄 알고 그랬는데 이따 예산서 가져오면 한 번 보고 또 조례에 근거 안 했지만 우리 위원들이 그 예산에 편성을 해 줬으면 당연히 지급해도 되죠.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고 또 조례 규정에도 없는데 지급을 했다면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이렇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한 번 보고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어요.
김정숙위원장
황병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기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 경상적 경비에 대해 가지고 180페이지 예비비 사용액이 276만원, 전용을 400만원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전용 400만원은 아까 심우열 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추후 서면으로 답변할 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예비비 사용은.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비비 사용은 아까 주택과장 얘기가 그 내용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자료 188쪽을 한 번 찾아 보세요. 188쪽 용역 계약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호 성내 지구 재정비 촉진 지구 수립 용역 2차 계약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10억 이상이나 되는 이런 총 공사 금액이 산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계약 보증금이 어떻게 한 푼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용역에 의해서 계약을 발주했으면 그 용역 성격에 제대로 용역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용역비만 다 지출합니까? 보증금이 왜 하나도 없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미리 준비를 못 했는데요, 재무과하고 확인해 가지고 추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이런 큰 계약을 용역을 할 경우에 그 세부적인 내용을 다 알고 계셔야지 어떻게 계약 보증금이 한 푼도 없을 수가 있느냐구요. 10억이 넘는 공사를 용역을 하는데, 우리가 용역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모든 부서에 용역이.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계약 기법상 보증금이 없는지를 제가.
김정숙위원장
계약기법 뒤에 보면 보증금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하자담보책임 기간도 없습니까? 용역에 대해서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 계약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잘 알지 못 하기 때문에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용역이라는 것이 성격이 그야말로 용역입니다. 그런데 하자담보기간도 없고 또 계약보증금도 제로로 놔두는 것은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이나 공사의 계약에 관한 업무는 우리 재무과에 계약팀이라는 전담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관과에서는 발주만 하고 구체적으로 계약 조문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지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재무과에 문의를 해서 관련 규정과 그 이유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래도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개략적으로는 알고 계셔야지 여기 지금 같은 맥락에서 용역 계약서입니다. 190쪽에 용역 계약서를 보면 계약 보증금이 있어요. 10%의 계약보증금이 여기는 있고.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 내용이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김정숙위원장
아니, 내용이 다양해도 하나의 룰은 정해 가지고 얼마였을 때는 보증금이 얼마고 하는 것을 정해 놓으셔야지.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현금으로 계약 보증금을 예치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계약 보증서라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그래서 그 보증서로 현금을 이렇게 예치하는 것을 대신하는 그런 기능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확실한 지는 모르겠는데.
김정숙위원장
이행보증서 같은 것은 이 190쪽에는 10%의 계약보증금을 받으면서 이행보증서의 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성격인데 이 188쪽에는 이행보증서도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자담보책임 기간도 없습니다. 계약보증금도 없어요. 그러면 이 용역 업체는 특혜를 준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재무과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것을 질문을 하자면 이 한 건만 해도 한 달이 더 기간이 소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결산을 다 심의했기 때문에 한 가지씩 짚어가지고 하는데 그 한 가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제대로 못 하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질의를 하겠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김정숙위원장
소관이 달라도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소관이 다르다손 치더라도 그걸 답변을 하셔야죠. 같은 맥락인데 왜 다른 거에.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다음 번부터는 차질없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약속 하실 수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예.
김정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서
앞서김양모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께서 재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심의위원 선정 기준이.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설계자문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양모위원
예.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우리 구에 정비구역으로 입안, 그러니까 신청 들어온 단지를 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모위원
그 위촉하시는 분들의 선정 기준.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위원들 선정 기준이요?
김양모위원
예.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각 분야별로 우리 공무원이 대체할 수 없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모위원
그 분들이 아까 답변에 과장님이 2006년도에는 이 분들이 심의한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도 1월달에 왔기 때문에.
김양모위원
그 분들은 저번에 사담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공고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은 거 같거든요.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서면으로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김양모위원
동료위원 황병권 위원님께도 제출해 주시고 저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김양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양모 위원님 안전진단평가단 명단을 자료 요구하셨어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금방 설계자문단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김양모위원
평가단하고 설계단.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안전진단평가단은 저희가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심의에 공정성을 기하고 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 분들의 신분이 노출이 되면 외부에서 많은 압력도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그 평가단 명단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양모위원
열람은 할 수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공개를 안 한다는 것은 열람하고 저희 자료 제출을.
김양모위원
설계자문위원회는 제출해 줄 수 있고 평가단에 대한 문제는 열람도 제출도 할 수 없다?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그런
그런김양모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저희 업무상, 공정한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김양모위원
제출도 할 수 없고 열람도 할 수 없다?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그럼
그럼김양모위원
그걸 누가 보죠? 담당 부서만 보는 겁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저희가 평가단을 운영할 때도 그 심의 날짜도 보안을 유지하고 왜냐 하면 안전진단 관련 아파트 단지에서 지대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럼김양모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둔촌아파트에 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나오면 그 평가단에서 안전진단 심사 평가에 재건축을 해도 가하다 라고 평가가 나왔는데 우리 강동구청에서 평가단 위원들이 이거 안 된다 라는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오면 재건축 할 수가 없겠네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그렇죠. 그걸 하려고 저희 재건축안전진단평가단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니까
그러니까김양모위원
우리 안전진단 평가하는 각 본과대학 교수님들을 비롯해서 안전진단이 재건축을 요합니다 라고 평가가 나왔더라도 우리 강동구청에서 평가단 위원들이 아니다 재건축해서는 안 된다고 평가가 나왔으면 재건축을 할 수 없겠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양모위원
그 위원들이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데 국가에서 인정하는 안전진단 평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 위원단들이 재건축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면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양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양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추가 질문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도 구정질문을 했지만 구조기술사 또 학술적으로 아주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안전진단평가단이 그게 4대 때도 그 평가단의 신상을 공개하라고 했었습니다. 그 때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지만 그 때 집행부에서는 K모모, C모모 이렇게만 명단을 공개 했지 전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회의록도 공개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심의를 했었죠. 그래서 그것이 예민한 사항이 요구되는 평가단의 성격이니 만큼 답변하는데 있어서 잘 매끄럽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가능하면 강동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재건축단지의 평가들이 긍정적으로 나와서 재건축을 앞당기는데 시기를 단축해 주시기를 국장님과 과장님에게 촉구드립니다.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양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권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이 국내 여비를, 여비가 출장비예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출장비 플러스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2박 3일 교육 가는 그런 출장비까지 다 포함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해외여비는 외국 나가는 이런 거겠지만 국내 여비는 출장비냐 그 얘기예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권위원
도시디자인과는 출장비를 원래 예산액이 5,808만원인데 예비비를 276만원을 작년에 쓴 것으로 나오는데 이 책에.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출장 여비가 일반 공무원들이 한 달에 10만원씩 지급이 되다가 작년에 인상이 되어서 매월 24만원씩 지급이 되기 때문에 부족해서 예비비 우리 과에 있는 276만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비는
예비비는황병권위원
각 과별로 다 썼네요? 출장비에.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모두에 주택과장이 얘기한 바와 같이.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국장, 지금 도시관리국 소관 국내여비가 전부 얼마 정도 됩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가
여비가황병권위원
출장비란 말예요. 출장비인데 예비비를 각 과에 공히 200 몇 만원 출장비에 예비비를 쓸 수 있어요? 국장님. 주택과는 22만원밖에 안썼는데 도시디자인과는 276만원을 출장비에 예비비를 사용했단 말예요. 쓸 수가 있는 건지.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작년도에 출장비를 구성하는 세부내역의 단가가 일률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된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연초에 책정한 예산액이 부족해서 이것은 모든 부서가 다 공통적으로 추가소요되는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모든
모든황병권위원
부서가 그렇게 하기로 누가 결정해서 구청장이?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주관부서에서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모든
모든황병권위원
부서에서 그렇게 예비비에서 해서 출장비 지금 다른 데는 출장비나 시간외근무 수당으로 사실 말썽이 있는 그거 알고 있죠?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예, 언론보도에서.
황병권위원
언론보도가 아니라 당장 성북구청만해도 TV도 안보고 삽니까? 저녁에 츄리닝 입고와서 찍어가고 출장비도 전부 출장비는 국장님까지 결재입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님까지 결재를 합니다.
렇게
그렇게황병권위원
지금 억지로 허위로 만들어 가지고 시간외 근무 수당을 타는가 하면 출장도 전부 확인해 본 결과 다른데 물론 모르겠어요. 이것은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과연 성북만 그렇겠는가! 그런데 그냥 각과 공히 예비비 이것도 모자라니까 예비비까지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예비비를 구에서 출장여비에 더 하자 하는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원래 편성은 2억 6,000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근무 잘하고 출장 평상시대로 하고 해서 편성해 준게 2억 6,030만원 정도 되는데 추가 예비비를 전부 확인 안했습니다마는 도시디자인과가 2백 몇십 만원이고 주택과같은 경우는 22만, 도시디자인과가 출장 나갈 일이 많이 있습니까? 주택과는 출장을 안나가고 그러는데. 언론보도 내용대로 하자면 거짓말해서 출장가고 또 집에 있다가 가서 시간외근무한 것마냥 확인하고 이거 잘하는 과가 예비비까지 빼먹는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예비비를 어디다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각 과가 공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더 예비비에서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하는 이런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은 정말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있는 것도 지금 전부 출장도 허위로 달고 근무 않고 시간외 찍고 해서 한다는 것이 지금 다 나와 있는데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갖다 썼다 그 예기예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도시관리국 뿐아니라 우리 구 전체가 그런.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타 부서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관할하고 있는 부서에는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황병권위원
계속 그런 바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동구는 비교적 다른 데 보다 잘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종일 국장 답변마냥 아주 100% 확실하게 그런 일이 있다면 잘하겠습니다하는 이런 답변이 필요하지 단연코 우리 국만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의지는 좋은데 그런 일이 만약에 있으면 책임질 용의도 있어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당연히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법상 그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황병권위원
속기록에 다 나오니까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 질문했을 때 예비비를 어떤 용도로 사용했습니까?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셨죠? 160쪽 상단에 예비비 사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주택과장님한테 그때 어떻게 답변하셨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여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당초 10만원에서 인상이 됐기 때문에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사용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방금전에 황병권 위원님이 어떤 질문을 하셨죠? 예비비에 관해서 질문하셨잖아요?
과는
주택과는황병권위원
22만원이고 디자인과는 270몇만원이 늘었는데 여비가 인상됐으면 직원이 주택과는 적고 디자인과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직원 숫자에 따라 틀린데 산출내역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이
서면이황병권위원
아니라 우선 주택과 직원이나 디자인과 직원이나 제가 볼 때 비슷하잖아요. 몇 명이예요? 정원이.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31명입니다.
황병권위원
디자인과는 몇 명이예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29명입니다.
황병권위원
29명인데 270몇만원이 예비비를 썼고 주택과는 31명인데 22만원 썼는데 무슨 여비 인상분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민경이라는 직원이 작년에 신규로 시보달고 왔는데 그 직원이 시보가 떨어지면서 출장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분이 많았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전위원님들한테 점심시간 이후까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황병권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비비 성격에 맞지 않게끔 지출을 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재해와 재난을 대비해 가지고 즉 집행부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될 그런 성격의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여비를 인정한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지출했다는 것은 예비비의 성격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부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그러지 않게끔 해주시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 상세하게 해서 책상에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저희과 것만 만들면 됩니까?
김정숙위원장
예. 그리고 주택과장님께서는 주택과 직원들의 명단하고 같이 해서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숙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이게 어떻게 된거냐 하면 2006년도에 국가공무원법하고 2006년도 1월 12일자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여비규정 이거 대통령령입니다. 이게 개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출장비에 포함되는 내용들의 단가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의 변동된 내역이 원래는 4시간 이내의 출장비가 5,000원이었었는데 이게 1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또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또 한 달 단위로 지급할 수 있는 한도도 10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내용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도록 통보가 되어서 우리 구청에서는 주관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그렇게 조치하도록 통보해 준 내용에 따라서.
김정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행자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통보된 날짜가 기준 날짜가 언제입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이게 법과 시행령이 개정된 날짜가 개정돼서 공포된 날짜가 2006년 1월 12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2006년도 예산은 2005년말에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김정숙위원장
이해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2005년에 확정되었으므로 행자부에서 1월12일날 공포 통보된 것이 이렇게 지출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답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모위원
국장님, 여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신 말씀은 작년도 결산시에 똑같은 내용의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거나 위원장이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주택과는 31명의 여비가 예비비가 22만원으로 되어 있고, 도시디자인과는 29명인데 276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상이 되므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의구심이 예비비로 물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첫째 내용과 두 번째는 주택과와 도시디자인과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도시디자인과의 과장님 말씀은 시보 관계로 인해서 여비가 틀렸다는 그 말씀은 단적으로 본위원이 얘기해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일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여비가 인상돼서 불가피했습니다 하는 얘기는 작년 결산심의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그 내용이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2006년도 결산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양모위원
2006년 결산시에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결산내역에 나온 내역의 주택과 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상이되니까 그 내용을 상세히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하는 추가의 내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다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김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 조정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김정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을 도와서 답변하실 팀장님 이하 직원은 답변석에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교통관리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 193쪽을 펴주세요. 결산서 책자입니다. 여기서 상단에 교통관리비 부분에 집행잔액이 타 부서보다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금액상으로. 7,000만원입니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우편요금 절감 이것은 뭐냐하면 기초질서법이 입법 예고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냐하면 모든 과태료 고지서는 등기로 발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입법예고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예상해서 등기료로 산정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계류중이다가 결국은 시행이 안됐습니다. 시행이 안되면서 그 부분이 절감이 있었고.
김정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우편요금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를 시켰는데 등기료 산정된 예산이 왜 시행이 안됐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등기로 다 보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은 잡았는데 법이 계류중에 있다가 법이 입법이 안됐습니다. 입법이 안되니까 등기로 안보내니까 그만큼 예산이 남게 된 겁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러면 교통관리과에서는 예측을 잘못 했네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미 기초질서법이 입법예고 중인데 그것을 무시를 하고 안했다가 나중에 또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또 별도로 추경에 올린다든지 또 그런 문제가 생겼겠죠. 그래서 미리 대비를 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사전대비에 의한 예측에 의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 예측이 잘 못 됐을 때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타 부서에서는 이 예산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데 교통관리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느라고 다른 과에서는 정말 절실한 긴박한 예산도 시행이 안 되는 그런 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계산에 입각한 그런 제대로 된 집행을 예산을 잡아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일반운영비 중에.
김정숙위원장
이것도 과다한 예산 책정이었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같은 공공요금,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같은 성격입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법예고 중인데 국회에서 계류 중에 부결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슈도 되고 보도 자료도 나가고 사실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래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창종위원
교통관리과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17페이지 2006년도 경상적 세외수입 세목별 세입액 및 실제 수납액 여기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액이 36억 9,400 이 정도 책정 했는데 실제 수납액은 한 50억 정도가 돼 가지고 한 11억 차이가 나요? 이건 예측을 못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지금 주차요금 수입은 2005년도 예산 편성액 하고 또 실제 수납액 차이가 한 6억 8,000 정도 되는데 그 원인은 주거지 주차 구획이 저희들이 좀 감소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냐 하면 그린파킹을 하게 되니까 밖에 있던 주차구획선을 삭선을 하고 안으로 차를 넣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스쿨존이죠, 거기도 또 주차구획선을 좀 삭선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 예측은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그만큼 적어졌다 또 이런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기타 사업에 골프연습장 천호4동이죠, 거기도 실제 예산 편성이 한 4억 정도 되는데 실제 수납액이 한 2억 3,000 여기도 한 1억 6,0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사업 운영 전에 이건 예측이 조금 잘 못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창종위원
과다 수납 된 게 어디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과다가 아니고 과소, 오히려 적게.
지금
지금김창종위원
한 11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과다 수입 됐는데, 적게 수입됐다고 그러는 겁니까? 자료에는 지금 11억 이상이 과다 수입 됐는데.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제가 조금 전에 원인을 말씀드렸죠. 주차구획선을 삭선을 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2005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감액이 되니까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그걸 예측을 해서 내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온 거하고 세입하고 그래서 좀 차이가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창종위원
과다 수납이 됐으면 어디다 썼는지.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은 2006년도에 예비비에, 예를 들면 예산 외에 추가로 더 들어온 부분은 전부 예비비로 전부다 되겠습니다.
김창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창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황병권위원
푸른도시과장님.
김정숙위원장
위원님, 질문하기 전에 제가 푸른도시과장님에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허도행 푸른도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쪽지대로 선사주거지 리노베이션 계획 공모 심사가 오늘 15시부터 있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오늘 결산 날짜인지 몰랐어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문화기획단에서 하는 건데.
김정숙위원장
문화기획단에서는 오늘 결산 날짜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중첩되게 날짜를 잡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모르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래서 푸른도시과를 15시 전에 먼저 심의해 달라는 메시지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한 번 구해 보시겠어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황병권위원
과장님, 예비비는 어느 때 지출을 하는 거예요?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예산을 심의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삭감한 금액을 예비비에서 충당한다든가 그러면 예산권의 침해거든요. 예비비를 어느 때 지출을 하는 것인지, 과장으로서.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 우리가 예산의 지출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겼을 때 그 경비를 충당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푸른도시과에서 예비비로 지출한 사업이 길동 배수지 허브공원 조성 공사비 분담금, 예비비로 썼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성내근린공원내 복합건축물 공사.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두 건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그게황병권위원
지금 천재지변이나 예측을 불허할 정도의 사항이었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측을 불허했다는 것은 저희가 성내동 공원 복합 건물 신축공사의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2004년도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와서 공사를 시행하던 중에 이 공사가 마무리를 2006년에 순조롭게 했으면 되는데 그 동안에 성내동 주민들의 공원 조성 반대 의견에 부딪혀 가지고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이 건축물을 맡아 하던 회사도 부도가 나가지고 이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가불 타절 준공을 하게 된 거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를 2006년에 시행을 하지 않게 되면.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짓던 회사가 부도가 나고 또 공기가 지연되고 그럴 수가 있죠. 있는데, 예산이 본예산이 있어가지고 공사를 했을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렇죠. 본예산이 있어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그게 2004년 예산을 가지고 2005년에 하다가 부도가 나니까.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본예산 말고 예비비로 5억 758만원을 지출했다 그 얘기입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을 가지고 하다가 공사를 다 완공을 못 하고 이월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월된 예산을 다시 재이월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사를 계속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죠.
도난
부도난황병권위원
회사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럼 부도난 회사를 채무를 보전해 줬다든가 그런 비용이예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타절준공을 했죠. 이 회사가 계속 공사를 끌고 나갈 수 없고.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성내근린공원내 복합 건축물 공사를 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이 5억 정도나 부족하게 편성을 했냐 그 얘기입니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총 예산이 14억이었는데 그 중에서 공사를 하다가 부족한 예산이 5억.
족한
부족한황병권위원
예산이 5억 780만원이라고 보면 공사를 하다가 부족하다니요. 이 예산은 14억을 썼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19억 580 들었다 그 얘기입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아니죠. 그 나머지 14억 중에서 9억은 집행한 거고 5억을 집행을 못해 가지고 별도로 다시 만든 거죠.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그럼 이월돼 가지고 예산이 살아 있는데 예비비에서 갖다 써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14억 중에서 9억 7,000만원을 집행을 하게 된 거죠. 나머지 이월이 안 돼 가지고 사용을 못한 5억 70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 저희가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비를 14억 7,700만원 중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을 잘못 판단했는데 당초에 예산이 9억 7,000만원을 시비로 받아왔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2004년도에 9억 7,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9억 7,000만원을 받아다가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발주 금액이 9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황병권위원
2004년도에 9억 7,000만원을 예산을 받아왔으면 2006년도 예산에 이게 편성이 돼 있었겠네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2005년도에 사고이월 된 거죠.
황병권위원
9억 7,000만원이 그대로 2006년도로 이월이 됐을 거 아니예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9억 7,000만원이 전부 이월이 된 게 아니고 얼마가 됐었냐 하면 3억 3,500만원은 기이 사용을 했고 4억 2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용이
불용이황병권위원
돼 가지고 2005년도에 안 썼기 때문에 2006년도로 불용이 돼서, 그러면 또 이 공사를 완공을 하려면 예산을 또 편성을 했을 거 아니예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게 예산 편성 시기를 놓친 거죠. 왜냐 하면 불용을 예상했던 게 아니고 이 예산을 2005년도까지 다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황병권위원
과장님, 예산은 법적인 사무라 앞뒤가 맞아야 되는 것이지,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황병권위원
그 때 과장님 여기 있지도 않았어요. 억지로 서류 보고 맞추려고 하니까 말이 맞는 얘기예요? 예산을 편성해서 무슨 억단위 공사를 하다가 불용해서 그 쪽으로 시기를 놓쳐서 편성을 않고 예비비에서 갖다가 하면 의회가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당초에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됐으면 2005년도까지 이월을 해 가지고 공사를 마치는 게 정상입니다.
황병권위원
2005년도에는 3억 얼마는 집행을 했다면서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선급금을 줬으니까요, 공사를 진행하면서 선급금하고 기성금은 준 거죠.
금도
선급금도황병권위원
공사 금액을 집행한 거 아니예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공사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되고
되고황병권위원
있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하다가 부도가 났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하다가 그 공사가 주민들이 반발을 해 가지고 공사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건축공사를.
돼도
중단돼도황병권위원
예산은 살아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제 얘기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렇죠. 살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중단돼 가지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살아 있는데 그 공사를 계속 진행해 가지고 마치면 나머지 4억 200만원을 다 집행을 해서 불용액도 없어지고 예비비도 사용을 안 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민원도 있었지만 회사에 부도가 나가지고 더 이상 진행이 불가하니까 저희가 타절준공을 해 줬습니다. 준공을 중간에 해 줘 가지고 공사를 끝마친거죠. 중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골조만 세워 놓은 상태에서 공사를 준공해 주고 말아버린 거죠. 중단한 거죠.
황병권위원
위원장님, 과장 답변 알아듣겠어요? 저는 하나도 못 알아 듣겠네요. 뭔 얘기인지.
김정숙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하시면 팀장님이 뒤에서 좀 도와 주십시오.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2004년도에 예산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시비를 받아서 예산에 올라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2005년도에 발주를 했어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2004년도에 발주를 해가지고.
황병권위원
2004년도에 발주를 해서 2005년도 사업을 했다 그 말이예요? 그러면 2005년도에 지금 말씀드린 3억 얼마를 집행하다가 민원도 있고 회사도 부도나고 해서 나머지 금액은 9억 7천얼마 받은 데서 3억 얼마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다음연도로 불용으로 해서 넘기겠다 그 얘기예요? 2005년도에.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2004년도에 사고이월이 이미 됐기 때문에 2005년도에서 2006년도까지는 사고이월이 안 되니까 4억이 불용이 되게 된 겁니다. 불용이 되니까 공사는 계속 해야 되는데.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2005년도는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계속 하니까, 2004년도에 중단돼 가지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이월된 것을 가지고 한 거죠. 이월 예산으로, 2004년도에 발주를 해서 건물을 짓는데 주변에서 건물을 짓지 못 하게 민원이 생기고 그리고 회사도 부도가 났기 때문에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06년도에 공사를 준공을 시켜버린 거예요. 강제로, 뼈대만 서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준공을 시키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산 확보는.
제로
강제로황병권위원
준공을 시키는 건 좋은데 2005년도는 뭐하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2005년도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민원 때문에.
황병권위원
2004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5년도에는 공사를 못 하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공사를 못 하고 있는데 회사도 부도가 나니까 그 중단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을 시켜 버린 거죠.
그래
그래황병권위원
가지고 2006년도에.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2006년도에 공사를 다시 할려고 하니까 2005년도에 본예산을 편성을 해놓던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2005년도에는 본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사가 이만 발주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6년도에 본예산이 편성이 안되니까 2006년도에 공사를 계속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공사를 마친 것으로.
산이
본예산이황병권위원
안되면 추경이라도 그것을 예측을 해서 편성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안되면 예비비로 천재지변이나 아주 예측 못할 이런 사항이 일어났을 때 불요불급하지 않은 건가 이런 것을 할 때 쓰게 되어 있는 예산을 그냥 몇 천만원도 아니고 사업성 예산을 예비비에서 그냥 빼다쓰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이게 공사를 하다가 타절준공을 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흉물로다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추경까지 갈려면 9월, 10월이나 돼야지 추경을 쓸 수 있는데 그전까지 9개월이라는 기간동안은 그 흉물로써 건물이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불 예비비를 써가지고 공사를 조기에 착공해서 마무리하게 된 겁니다.
황병권위원
이 사업예산을 예비비를 갖다 쓴다고 하는 예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본예산 편성할 기회도 있고 예측을 해서 추경편성할 기회도 있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는 결산때 보니까 알지 우리 위원들은 우리가 인정해준 예산가지고 이것을 준공을 한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결산때 보니까 예비비에서 손쉽게 갖다 한게 아녜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예비비라 해서 위원님들한테 속이기 위한 거라든가.
황병권위원
결론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는 5억이 넘는 돈을 예비비를 지출해서 우리 위원들은 결산때나 알지 왜냐하면 예산을 심의해 본 바가 없으니까 그것은 집행 공무원으로서 예비비는 그런데 쓰는게 아닌 거예요. 충분히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못 올리니까 추경이라도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몇개월씩 차이가 나고 반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때까지도 예측을 못했다 그 얘기입니까? 못한게 아녜요? 사실은.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런데 이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됐다 하면 예비비를 쓸 필요가 없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롭게
순조롭게황병권위원
진행이 안돼서 예비비를 써야 할 일이 지금 몇년에 걸쳐서 생긴 게 아닙니까? 공무원이 예측을 못해서 갑자기 예기치 못한 것이 생긴 일이 아니잖아요? 이월을 못시킬 그런 사태면 1년의 기간이 있었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예측을 해서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한다든가 이러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인할
시인할황병권위원
것은 시인하시고 1년 동안 예측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도 2004년에 예산배정받아서 2004년에 민원도 있고 또 부도도 나고 해서 사업이 중단되고 2005년도에도 계속 못가고 이월이 안되고 2006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완공을 시켜야 되겠다 하면 추경에 넣었어야 될게 아니냐 그 얘기예요? 2005년도 추경에.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2005년도 추경에 넣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황병권위원
1년간 있는데 1년간 무슨 생각을 하고 그것을 넣을 여건이 안된다고 그래요. 국장님이 답변해 봐요. 알아 듣게.
상춘
박상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이 그런 것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004년도에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12월 27일날 공사계약을 했고 2005년도에 공사가 순조롭게만 진행이 됐으면 2005년도에 완공이 됐을 텐데 2004년도 12월에 공사를 계약하고 난 뒤에 이것을 사고이월 한번 했고 2005년도에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공사중지하고 그런 와중에 또 건설업체가 부도나고 하는 시기가 여름이 지난 10월에 공사를 재개했는데 사실은 10월까지 공사가 될 적에는 2005년도에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쉽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것이 2005년도 공사가 다시 12월에 업체가 철수하고 부도가 나는 바람에 2006년도로 넘어가면서 2005년도 추경도 편성 못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준공처리해 버리기 때문에 그때 사용했던 돈은 집행은 일부 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분 됐으니까 2006년도에 사업을 준공할려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해서 당초 계획대로 건물을 준공시킨 것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이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고 업체가 부실하다면 그해에 추경때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심각하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공사를 발주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진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식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황병권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왜그러냐 하면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은 불용시키고 예비비에서 필요한 양만큼 빼서 이렇게 쓰면 의회가 무슨 필요 있어요? 지금 공사가 어떻게 진행됐나 결산때나 되니까 알지 예비비로 했는지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은 추경이고 본예산이고 다뤄본 일이 없는데 공사는 준공됐단 말예요. 여기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며 허브공원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예기치 못한 뭐가 생긴 거예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저희가 당초에 허브공원을 만들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2억 5,000만원만 사업비로 책정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허브공원을 만들 경우에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2억 5,000만원이 더 추가로 소요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 2억 5,000만원을 다 내라 그랬더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확보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예산을 다 털어도 2억 5,000만원의 공사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없으니까 꼭 허브공원을 만들려고 한다면 식물값은 구청에서 대야 맞는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허브 식물값을 대기 위한 1억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1억원도 갑자기 생긴 일이예요? 이것도 예측을 전혀 못한 거예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사를 하는 12억.
공원
허브공원황병권위원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허브공원을 시작한 것은 저희가 2005년도에 2월 21일날 공원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상을 하기는 6억원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허브공원을 만들므로 인해가지고.
황병권위원
과장님, 허브공위원이 2월 21일날 착공을 했어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2월 21일날 착공한게 아니고 2월 21일날 변경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초 공원은 거기에 단순 초과류만 심기로 되어 있던 공원을 공원 내용을 변경한 거죠.
황병권위원
과장님, 허브공원을 몇년 몇월 며칠에 착공해서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했느냐 그 얘기예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착공은 이 공사를 2003년 12월 13일부터 2006년 7월 5일까지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황병권위원
많은 기간을 하면서 예비비를 사용할만한 공사기간이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본예산에 위원들한테 얘기해서 심의를 받아서 본예산이든지 추경예산이든지 받아가지고 해야 될게 아녜요. 그런데 사업예산을 예비비를 푸른도시과에서 빼서 쓰는 거예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다 공사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저희는 예산을 편성치 않았었던 것인데 저희가 기왕에 만드는 것을 품위있고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다 못내겠다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 일부를 내서 공사를 마친 그런 부분이.
일부
일부황병권위원
더 좋게 시비로 해서 시민이 다 좋아하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좋은데 돈이 부족하다 그 얘기예요. 다 못대겠다 공사비 외에 더 증액되는 돈을 그러면 우리 구비에서 대야 댈게 아닙니까? 우리 구비에서 대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서 위원들 심의받아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 그냥 개인 것도 아닌데 서울시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얘기하다가 2억 더 못주겠다 하면 2억 빼다 쓰고 3억 보조 못한다고 하면 3억 빼다 쓰고 이렇게 할려고 했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비비는 충분히 그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황병권위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공사하는 공기가 긴 이 사업에서 얘기가 안되면 그것을 추경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이래야지 우리가 중요치 않다는 예산 이것을 사업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가지고 삭감해서 남겨놓은 예비비에서 예비비 사용은 결산때나 알아요. 우리 위원들이 쓰고 난 후에나 왜냐 예산심의해 본 일이 없으니까 이 개인 돈같으면 수긍이 가요. 이것은 구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국장님? 품격있는 공원을 만든다고 하는 욕심은 좋은데 위원들이 알게 만들어야 될게 아녜요.
상춘
박상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허브공원에 조성 배경이 당초에 길동 배수지공사가 2003년12월 13일부터 2006년 7월 5일까지 공사가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길동배수지 상단에는 공원 조성계획이 없다가 2003년도부터 공사가 돼오던 중에 2005년 2월에 길동배수지 상단에다가 공원계획을 요청을 해가지고 그 계획을 변경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해 6월에 공원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받고 콘크리트 공사가 7월에 준공되면서 공원조성계획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사비가 2억 5,000이 증액이 되면서 상수도사업본부와 강동구간에 증액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2억 5,000이 모자라기 때문에 2억 5,000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담해달라고 했으나 아까 허 과장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상수도사업본부에 돈이 없기 때문에 강동구청에서 꽃구입비로 1억 정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공사가 막바지에 들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하기도 어려운 시기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해서 9월 7일날 허브공원이 준공이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중에
공사중에황병권위원
한 2억 증액 된 것도 지금 사실 따져봐야 될 일이예요. 증액시켜 가지고 예비비에서 빼쓰는 이것은 본 설계대로 해서 정말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추경예산에 올릴 시간도 없고 공사는 완공시켜야 되겠고 예비비에서 조금 부족분 몇천만원 1억 빼쓰는 것은 괜찮겠어요. 그런데 공사비 증액시켜주면서 예비비에서 1억씩 빼쓰는 이런 것은 증액분부터 사실 행정감사때 봐야 할 사항이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산회계법상 맞지도 않고 우리 의회 예산심의권을 전부 무시하는 행위들이예요. 알지를 못해요. 손쉽게 예비비에서 1억, 5억 그 자리에 나 갖다 놔도 하겠어요. 의회심의 거칠 것도 없고 공사비 증액시켜주면서 예비비 더 갖다내고 하는 것은 나도 하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해서 내 살림을 한다 내 가정의 돈을 집행한다 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어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도행 과장님에게 제가 같은 맥락에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과 되기전에 공원녹지과장님 시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억의 예산을 증액을 시켜드릴려고 그러니까 필요없다고 그랬었죠? 증액하는 것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작년 예비비 5,000만원.
김정숙위원장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것을 갖다가 증액을 해가지고 예비비를 쓴 것은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증액의 거의 모든 사유가 보편적으로 설계 변경에 따른 증액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하는 설계에 의한 설계가 왜 매번 변경을 해가지고 증액을 하느냐 이 말이죠. 앞으로는 그런 면에 있어서 지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가셔야 되지 않나요?
김정숙위원장
15시에 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회의까지 10분이 남았습니다. 푸른도시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 이 회의를 주도한 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산하는 날 어떻게 그런 심의 날짜를 중첩시킬 수 있습니까? 결산하기 싫은 거예요? 다음부터는 결산이라든가 모든 의회에 스케줄이 있을 때는 회의를 중첩시키지 마세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국장님께도 부탁드립니다. 의회의 일정은 의회의 일정입니다. 갑자기 생긴 의회 일정이 아니고 계획하에 회의를 하니까 분명하게 그 회의하고 다른 회의하고는 중첩되게 해서 중간에 빠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있어서 푸른도시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에 대해서 질의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와 도로과, 치수방재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을 하실 준비에 임해 주시고 다음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기위원
도로과장님, 우리 도로과장님 항상 애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결산 현황 48쪽에 보면 강동구 도로굴착 복구 기금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굴착기금이 17억 4,300만원이 전년도 현 잔액인데 금년도 당해 연도에는 보면 지출이 수납보다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5억 3,900이나 지출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2005년도에 17억 4,300이 넘어오고 2006년도에 12억을 저희들이 거둬들여 가지고 또 17억을 썼습니다. 17억을 써 가지고 금년도 넘어간 게 12억이 넘어간 겁니다. 넘어간 건데, 결국 저희들이 받은 거 보다는 한 5억 정도 더 쓰여진 것은 저희들이 돈을 받을 때 굴착을 해 가지고 다시 그걸 복구를 할 때는 그 복구 자체가 당초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간접복구비를 저희들이 굴착복구비에서 추가로 받아가지고 예치해 갖고 있으면서 굴착이 빈번하게 일어나가지고 침하가 좀 심하고 파손된 부분은 미리 예치된 돈 갖고 저희들이 보수를 해 나갑니다. 매년 이 비율로 저희들이 해 나가는데 결국 이게 굴착했는데 침하가 좀 많이 됐고 한 부분을 정비한 겁니다.
김성기위원
지출이라는 것은 일을 많이 하셨다는 그런 얘기도 되는데, 기금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기금을 어느 정도 맞춰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 결산서 182페이지에 보면 도로건설에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본위원이 볼 때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거는 다 지나간 거고 지출액이 116억 7,000만원인데 거기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이 14억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많이 남게 됐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예산이 133억입니다. 133억인데, 지금 명시이월이 38억 9,800이 되었고 사고이월이 16억 5,700이 되었고 맨 끝에 14억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도로건설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면 100원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85원에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한 15% 정도의 금액 자체가 낙찰 잔액이 남는 겁니다. 그 남은 게 14억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낙찰 차액 치고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낙찰 차액의 합산 치고는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닌가 그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닙니다. 많은 건 아니지요. 왜 그러냐 하면 100원에 대해 가지고 15원이 남기 때문에 여기 전체가 130억에 대해 가지고 14억이 남기 때문에 한 10% 정도 되는데, 자재비에 대해 가지고는 낙찰 잔액이 없습니다. 그건 다 투입되고 비율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지금 남는 겁니다.
김성기위원
132억은 총액이고 지출액이 116억이니까 15% 그러면 그 금액이 나오기는 합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것은 금년도 세출 예산에 또 편성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해 가지고 배 이상을 잡는 거죠.
나는
나는김성기위원
일을 안 하셔서 이렇게 많이 남는 줄 알았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모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두에
서두에김양모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성기 위원님께서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시다고, 강동구가 길이 아주 깨끗해졌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
고생김양모위원
많으셨습니다. 작년에는 포장을 상반기 때 근 한 80%를 포장을 잘 하셨는데 금년에는 상반기 때 몇%나 진행하셨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금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에 업무 보고할 때 둔촌로 있는 부분에 보도 정비하고 또 명일공원 주변하고 해서 현재 작년 보다는 진도가 조금 늦습니다. 작년에는 이맘 때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에 금액 자체를 받은 것을 지금쯤 지출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그린웨이 쪽에 지원하는 업무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장마철이라 아파트 투입을 못 하는데 장마만 끝나면 각 아파트에 가능하면 하계휴가 때 8월달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양모위원
상반기 때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금년에는 물을 또 열심히 품어 길이 아주 깨끗해졌고 또 다른 것도 못한 것도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묻혀가지고 강동구가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양모위원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건설 폐기물에 대해서 어느 어느 회사에 이게 계약이 돼 있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 내용 자체는 일단 결산에서 지적 당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제가 답변을 올리면 될까요? 푸른환경하고 오성개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김양모위원
오성하고는 3월에 하였고 송림하고는 10월달에 상반기, 하반기로 계약이 돼 있는데, 원래 이게 폐기물 예산이 작년도에 얼마 세웠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본예산에서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승인을 해 주시면 본예산을 갖고 각자가 설계를 합니다. 각자가 설계를 하면 거기 나오는 추정의 건설폐기물이 나옵니다. 추정한 게 폐기를 하는 게 나오면 추경에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는 것하고 서울시에서 보조금 받는 것 하고 하면 이게 한 50이 됩니다. 추경에서 한 50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가 하면 아예 당초에 A라는 오성하고 계약을 해 놓고 폐기를 하는 물량을 계약을 하고 추경에서 50 늘어나는 것은 A쪽으로 설계 변경해 가지고 50을 더 줬습니다. 그것은 당초부터 우리가 준 거 예측이 될 수 있는 일인데 50이라 하는 게 예산에 안 잡혔기 때문에 100 가지고만 계약을 했습니다. 오성에서 100을 하고 150을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게 돼요. 저희 위원님이나 결산하시는 데서 야, 오성에 당초에 100을 했으면 100을 하지 뭐 있다, 왜 150을 갖고 설계변경 해 가지고 50을 올려주나 그래서 부득이 본예산 오성을 하고 서울시 교부금 보조금 받은 거하고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추경하고는 10월달에 송림하고 한 겁니다.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것은 왜 행정 낭비를 하느냐 한 판에 해 가지고 하지 왜 두 개를 쪼개 가지고 행정 낭비를 하느냐 그렇게 지적을 받은 겁니다.
먼저
먼저김양모위원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오성에다 당초에 그렇게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오바한 수량이 나올 때 변경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왜 두 가지로 계약해서 하느냐 하는 요소를 보면 행정력도 낭비고 금액적으로도 누가 보더라도 처음에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추정으로 한단 말입니다. 추정을 세워서 오성하고 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에 할 때는 금액이 추정보다는 더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죠? 추정보다는 더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변경계약을 바로 할 수 있는데 그걸 않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본래 계약한대로 그냥 일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쉬운 말로 얘기한다고 하면 앞서 존경하는 우리 황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결산 때나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안다 그 말입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나오고 보니까 그런 변경을 할 수 있는 데서 예상 물량도 예측할 수 있고 또한 금액도 긴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데도 그것을 그렇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계속 도로과장으로 계시는 게 아니고 다른 분이 또 오실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의 혈세고 주민의 세금이니만큼 절약하고 또 신속한 행정력을 진행하는데 아주 긴요한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은 염두를 하셨다가 우리 강동구에 기여하는 그러한 사업에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하반기 사업에 투자한 사업이 작년에는 상반기 때 일찍 끝내서 80% 이상을 끝내서 금년에는 후반기에 해도 그렇게 어려운 지역이 없다 라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비롯해서 골목 포장하는 사업도 지금 이렇게 폐기물 관계를 작년에 토대로 해서 금년 사업 마무리 하는데도 금년 사업에 결산에 가서 다시 이 부분을 가지고 재론하지 않는 효과적인 성공적인 폐기물 처리의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첨부를 해도 과장님 좋겠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일단 제가 가능하면 추정하고 정산하는 금액에 비슷하게는 제가 하겠지만 금년도 사실상 본예산은 계약 업체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추경에 승인해 주는 것하고 서울시에서 다시 보조금 나오는 것은 이게 지금 본예산에 계약된 회사 쪽으로다가 다 물량 증가를 시켜주는 것, 단가하고 저희가 특혜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주면 또 위원님이나 보시는 분에 따라 가지고 왜 여기다가 당초에 100을 계약했는데 150이 되느냐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하고 하면 저희들은 좋습니다. 왜 좋으냐 하면 우리하고 손발이 맞아 움직이는데 또 다른 업체를 적격 심사해 가지고 데려와 보면 그동안 폐기물이 못 나가고 어디에 적치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결산에서 당초 업체하고 계속 가라고 지적을 해 줬기 때문에 고민을 해 보고 이것 같으면 지금 여기서 예를 들면 오성 당초 A하고 계약되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아까도 황병권 위원님이 설계변경해 가지고 왜 증액됐냐, 설계변경해 가지고 증액된다 하는 것은 이걸 하나 만드는데 이걸 증액시켜 주는 게 아니고 이걸 두 개 만들어 가지고 두 개 값을 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김양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로 일관되게 생각을 해 주면 좋은데 상대성이 있습니다. 경쟁 시대에, 또 지역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도 경쟁하는 과정에서는 단가나 작업량을 봤을 때 과장님이 추정하는 데 추경에서 이렇게 봤을 때 본예산에 하는 작업하고 나중에 교부금이 들어와 가지고 했을 때 하고는 절약할 수 있는 또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변경계약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성향이 있다 하는 각도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염두하셨다가.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의회에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하는 방향으로.
김양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양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시설물 유지 보수공사나 아니면 굴착복구 공사시에 폐기물 처리를 할 때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 주는 것도 하나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먼 곳에 있는 업체를 시키면 거기서 오는 시간이 걸리고 또 오는데 소요되는 에너지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더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도 있습니다. 그 때 상세한 자료를 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부수적으로 제가 좀 대안을 제시하자면 일본 같은 경우는 하수도 준설토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재활용 차원에서 화훼용으로 복토를 이용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그냥 공급도 해 드리고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그냥 그것을 폐기물 처리만 하지 말고 그것을 다시 재활용하는 차원에서도 연구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모든 면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원가도 절감시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도로과에 그 비용을 집행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용철위원
교통관리과장님, 세입·세출 결산 현황 19페이지 특별회계, 본위원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미리 받았습니다만 결산현황 자료를 언제 받으셨죠? 과장님.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자료 비슷하게 나왔을 겁니다.
저는
저는김용철위원
어제 받았습니다. 본위원도 사업 경영을 하면서 결산현황은 사실 꼼꼼히 따져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만 자료가 좀 늦은 관계로 해서 결산현황이 조금 투명하게 나왔나, 이 자료를 질문 하겠습니다. 보통 모든 사업 계획을 하면 예산액과 지출 행위가 어느 정도는 사업예산을 맞춰서 집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예산액과 지출행위에 대해서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대충 금액을 과다하게 잡아서 금액과 근소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을 예를 들어 한 가지만 특별회계 1안에 주차실태 경상적경비 연구개발비 용역비 주차실태 전수조사 예산 편성에 지출행위가 60%도 안됩니다. 지출액은 제로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주차실태 전수조사 용역비인데 주차실태 전수조사는 주차장법 3조1항에 그리고 시행규칙 그 규정에 의하면 2년 주기로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최근에 개정이 되면서 의무적으로 조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25개 자치구가 직접 조사원들을 채용을 해서 조사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었으니까 2006년도 본예산에 주차실태조사 인건비 6,864만 5,000원을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해 그러니까 지난 해 9월 1일자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전문조사 기관에서 용역회사에 넘겨가지고 용역조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별안간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으니까 그래서 용역비 1억원을 별안간에 확보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은 바로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액중에서 1억 확보를 하고 거기에 당초 예산액 인건비 6,800만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인건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설계 자체를 규모있게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타구보다는 예산이 덜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저희들이 별도로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공개경쟁 입찰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하고 저희들이 주차실태 조사가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지금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하고 또 지출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을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1억을 예비비에서.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사역인원을 채용해서 그사람들 보고 조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바뀌었어요. 용역으로.
에는
애초에는김용철위원
2005년도에 25개 자치구에서 조사원을 채용해서 용역을 하기로 했는데 그 지침이 9월 1일자로 전문조사기관의 용역의뢰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다 합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다같이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일단은 용역비가 절감은 된거네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렇죠. 25개 자치구에서 저희들이 예산도 제일 적게 들어 갔습니다. 예를들면 조사구역이 45개 구역이 되었는데 그중에 그 구역을 적당하게 잘 분배해서 예산을 최소화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런
이런김용철위원
경우는 좋은 사례가 됩니다만 나머지 기타 등등을 보면 예산대비 지출현황을 보면 차이가 많은 것을 여러 가지로 바쁘신줄 압니다마는 사실 결산에 나와서는 우리 과장님들도 사실 여기에 대비를 많이 못한 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조금 더 사실 체계적인 문제점인 것같습니다. 결산때에는 질의를 받으면서 하는 것이 위원이나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도 앞으로 체계가 바뀌면 진지한 예산결산 검토가 될 것같습니다. 예산결산 의견서에 제가 한가지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18페이지입니다. 주차구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미구획이 1,000구역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자 사실 엄청나거든요. 본위원이 있는 지역구에서도 사실 그것을 제가 보궐선거된 후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오는데 아무리 동사무소에 가서 인터넷에 구획이 남는 것을 볼려고 해도 없습니다. 이 남는 구획이 어디인지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데는 90%가 미달돼서 어려운 주차공간이 있고 어디 구획이 남아서 이것이 안되는 건지 어지간하면 1,000구역이면 우리가 셔틀버스를 이용해서라도 주민들이 남은 공간을 우리가 배려해서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이라도 세우면 1,000구역이면 대단한 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자는 7,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길동같은 경우도.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지금 강동구에 보면 차량 보유대수가 12만 7,000대 되고 지금 주차면수가 12만 3,000면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 보유율을 보면 96%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의다 예를들면 주차장이 다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안을 세밀하게 들여다 보면 부설주차장 그러니까 빌딩들 그런 업무용 빌딩들의 부설주차장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저희구에서 약 한 85% 정도 주차장 확보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데이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약 한 3,600면 정도가 주거지주차구역을 신청해도 이분들이 못들어 가고 있고 반면에 한 1,000면 정도는 또 의외로 주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차를 안하는 구역이 있다 바로 양면입니다. 강동구 전체적으로 보면 천호1동, 3동 그다음에 성내2동, 3동, 길2동, 암사1동, 4동 이런 지역이 가장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제일 어려운 데가 천호1동입니다. 천호1동같은 경우에는 820면 정도가 부족합니다. 예를들면 주거지주차 구역을 신청해도 방금 800면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각 동별로 시차가 있는 반면에 명일2동이라든지 강일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또 사람들이 보면 당장 개인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만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 반경 2㎞이내에 그 이내에 갖다 댈려고 하지 그 이상 넘어가면 차를 안갖다 댈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아무데나 빈자리 불법주차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방금 천호1동 예를 들었습니다만 820면이 부족한데 거기에 천호1동 중에 어디 예를들면 주차할 수 구역이 있음에도 주차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천호1동 같은 경우에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주차할 수 없어서 그렇고 지역적으로 아까 명일2동이라든지 그런데는 예를 들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상황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누가 뭐라도 50만 강동구민을 위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고생하고 수고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해서 남은 공간을 가능하면 가까운 지역에서 우리 구청에 셔틀버스를 이용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주차때문에 어려움을 다소 남는 구역이 1,000구역이라면 어느 주민들이 사실 거기에 대한 것을 잘 아는 이상은 아마 따질 것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영구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김창종 위원님하고 김용철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 예산액 편성에서 실제 수납액 차이가 34% 거든요. 물론 결사검사에서 지적을 받았지만 이런 큰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그것은 뭐냐하면 국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공원을 꾸미면서 지하주차장 그런 공사를 다하고 있으면 어떤 전체적으로 과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없이 면수 계산하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준공이 돼서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예측을 못해서 이런게 있을 거라고 김창종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이 없어서 섭섭했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오납반환액도 5,300만원 정도가 돼요. 이것은 행정적인 실수입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잘아시겠지만 지금 주차창특별회계 내용은 대부분이 자동차범칙금 수입이라든지 과태료 수입 대부분 이겁니다. 그다음에 주거지주차 구획선 거기에서 주차수입이 들어 오고 그다음에 기타 수입에 보면 해공골프연습장 거기서 수입 일부 있고 이런 겁니다. 대부분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오늘 주거지 주차 단속을 해가지고 불법주차 단속을 하면 과태료 부과하면 이분들이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지방세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내서 하면 그냥 구청에서 결정해서 과오납 감액 결정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현재 과태료 경우에 어떠냐면 주민이 이의신청을 넣으면 검찰로 넘어갑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그런게 아니라 과오납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수납을 해서 돈을 갖고 있다가 돌려주는게 아닙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이것은 또 뭐냐하면 은행에서 분류할 때 잘못되고 예를 들면 강동구로 보내야 될게 우리한테로 와야 될 부분들이 예를 들면 강동구 것이 아닌데 우리한테 와 있던 것이 있는 것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통장으로 직접 입금이 되기 때문에.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세입이 그렇게 됩니다.
것은
이것은심우열위원
어떤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어떤 착오로 인해서 과오납이 많이 잡히는 현상입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아까 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실태 전수조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6,400만원을 편성했었다는게 어떤 얘기입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본예산입니다. 2005년도에 2006년도 조사계획이 있으니까 2005년도 서울시 공문이 내려와서 그 공문에 의해서 2006년도 본예산에 잡힌 거예요.
것은
이것은심우열위원
불용됐겠네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렇죠. 그것은 불용처리되고 새로 예산이 없으니까.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2006년도에 6,400만원이 불용이 된게 나온게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심우열위원
예산서 몇쪽인가 찾아주시고 다음에는 치수방재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장마철이라 바짝 긴장하고 계시죠? 과장님. 사고이월에 보니까 가래여울 오수중개펌프장 부지매입비가 사고이월 됐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게 우리가 가래여울에 오수중개펌프장이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기계실이 8㎡가 사유지를 침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8㎡를 사야 되겠기에 측량을 해가지고 분할해서 8㎡만 살려고 하니까 토지주가 다 사달라 전부다 337㎡입니다. 전체 땅이 그중에 8㎡만 점용했는데 강력히 반대를 하고 또 1억 1,300이이라는 수해기금 국비입니다. 국비가 다행히 수해기금 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럼 그 땅을 사게 되면 나중에 노인정을 짓는다든가 또 국비이기 때문에 땅을 전체를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확보를 했는데 그런 사이에 매매가 되면서 팔지 않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8㎡만 사는 것으로 해서 현재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올해심우열위원
안에는 사고이월된 예산이 충분히 집행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다 집행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사유적지하고 점마을 침수방지대책 타당성 조사용역.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농경지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는 고덕2동하고 고덕수문 구역하고 암사동에 선사유적지 농경지가 있습니다. 농경지가 있는데 작년도에 8,000평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7월 15일에서 19일까지 또 그 위치가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 예정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암사역사생태공원을 조성했을 때 침수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암사역사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가정하에 침수방지 대책으로 암사빗물펌프장을 검토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추경사업에 확보해서 용역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 5월에 준공했습니다. 작년에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 예산 조차도 올해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올해 끝마쳤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용역보고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심우열위원
도로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중에 자전거시범학교 확대 지원 2억 4,000만원 이거 올해는 집행 됐습니까? 16쪽 세입세출 결산현황.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자전거 2억 4,000?
우열
심우열위원
예. 이게 완공되었습니까? 집행되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저희들이 10월달에 보고 드릴 때 둔촌 아파트 건너편에 성내3동에 우리은행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둔촌사거리까지 자전거 도로, 동북고등학교 가는 길이 편하기 위해서 자전거 도로 예산이 2억 4,000이 되었는데 2억 4,000을 다 투입을 하게 되면 절반밖에 못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 돈을 주기를 보도에 자전거만 갈 수 있도록 1m50만 보도를 정비하라고 2억 4,000이 작년 10월 9일인가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각 유관단체에다가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굴착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 도로에. 굴착을 유도를 하면서 굴착을 하면서 전폭을 하고 서울시에 도로굴착 기금 좀 남은거 달라 해서 받아와 가지고 둔촌아파트하고 마주 보이는 전 구간에 보도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하면 예산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작년 10월달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우열
심우열위원
한달전인가 하는 공사하는 게 그 공사였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완료
집행완료심우열위원
되었다 이거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그 다음에 제설대책 용역비 사고이월된 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계세요? 2007년도는 완료가 되었는지 왜냐하면 2008년도 예산에 저희가 참고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책자 18쪽에 있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제설대책 용역비가 2,500만원이 뭐냐하면 서울시에서 제설대책을 하는데 인건비를 쓰라고 2,500만원을 보조금으로 내려줬습니다. 이것은 금년 3월달까지 다 집행완료를 했습니다. 그게 집행이 안되는게 연말에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사실상 눈이 오는 것은 연초에 오거든요. 2007년도에 오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1억 1,000만원도 마찬가지로 종료를 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종료를 했습니다. 1억 1,000만원하고 2,500만, 1억 3,500만원이 이월을 시켜가지고 다 집행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2006년말하고 2007년에 올해 초에 보면 눈이 딱 한 번인가 왔었죠? 제설작업 한 번인가 했을 걸요. 그러면 그 예산도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있겠지만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겠네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전반적인 예산은 왜 남아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제설대책 용역비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에 대해가지고 도로유지 보수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그 돈안에 1억 1,000하고 2,500하고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집행하면서 포괄적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집행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집행이 안된 거지요.
쨌든
어쨌든심우열위원
결산은 항상 다 예산을 쓰시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서울시 예산은 다 쓰고 구비를 남겨놓은 겁니다.
도에
작년도에심우열위원
제가 결산을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오고 더군다나 사고이월까지 되어서 불용처리 된 것을 본 예가 있기 때문에 도로과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항상 염려스러워서 질문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되도록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양모김양모위원
위원입니다. 결산현황 48페이지 기금결산 현황 세입·세출 결산서 312페이지 그거에는 48쪽에 있습니다. 기금결산 현황, 도로굴착복구기금에 있어서 12억 3,600을 수납했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것은 받았고.
하는
지출하는김양모위원
것은 17억이고 차액이 5억 4,000정도 나오죠? 이유를 한 번.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까 김성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도로굴착을 하면 당초대로 도로복구가 잘 안됩니다. 또 아무리 다지더라도 1m 50정도를 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처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굴착을 1m로 하면 양쪽으로 30㎝씩 굴착 간접 복구비를 더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평균 12억에서 15억을 갖고 있습니다. 이월을 시켜가지, 의원님들이 우리 동네는 굴착을 많이 해가지고 도로가 지저분하니 이걸 복구를 해라 하는 것을 그 돈을 5억이상 더 썼다 이겁니다. 작년에 17억 넘어온 거 중에 쓰고 금년에 넘어온 것은 12억이다 이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양모위원
작년에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묻는 것입니다. 작년에 공동주택에 덮어쓰기 및 골목 공사를 하신 것에 대해서 상반기 때 많이 끝내셔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용자 부담해서 많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금년에 들어와서는 실적이 저조하다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굴착을 하기 위한 설계를 내고 먼저 견적을 받고 그래가지고 지금 스텐바이는 되어 있는데 장마철이니까 아직 못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덮어쓰기는 공동주택에는 몇㎝를 하시는지 A라는 단지내에는 몇㎝를 굴착을 하는 것인지 설계가 다 나왔을 것입니다. 작업 과정이. 골목도 다 나와 있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골목도 일단 다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양모위원
그 부분에 과정을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8월달하고 9월 중순까지 끝낼 것으로.
김정숙위원장
김양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는 질의는 결산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도있게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박상춘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긴 시간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3회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