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재윤 의원 발언
기명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3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정용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정용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53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이번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의원님이 세밀히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50만 강동구민의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 집행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 종합 질의후 본 위원회 소관 국별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또한 조동탁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국별로 질의하여 주시되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및 구분표와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능률적인 결산안 심사가 되도록 각 위원회에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부득이 하게 발언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위원회 소관 결산안 세입세출에 대해 함께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부터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거의 사업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몇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1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불용액 발생 주된 원인이 뭡니까?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희오입니다.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5,200중에서 지출액은 4,000이고 1,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발생 원인이 큰 것이 공직자 재산등록 조회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우편료로써 당초 편성시에는 의원님 개개인 건건이 은행으로 조회하고 할 때는 우편료를 개개인 계산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어느 기간에 은행에 보낼 때 의원님들 같이 모아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800만원이 절약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사무용품하고 수용비인데 이것은 집행잔액 174만원하고 특근 매식비가 직원이 2명이 줄어가지고 208만원이 줄어서 1,190만원이 절약되었습니다.
김성달위원
특근매식비가 어떻게 되었다구요?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직원이 당초는 24명으로 편성됐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22명이 근무해가지고 2명이 절약된 것입니다.
김성달위원
2명에 대한 것이 절약되었습니까?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특근 매식비가 5,000원 1식당 해서 24명 12개월해서 2,880만원인데 절약이 얼마되었다구요?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208만원이 되었습니다.
김성달위원
공직자재산 등록 조회 수수료가 당초에.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1,400만원 편성됐었습니다.
김성달위원
7,000건으로 잡았죠?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예.
초에
당초에김성달위원
2,000원씩해서 7,000건해서 1,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감사담당관 얘기는 그것을 개개별로 안하고 묶어서 조회를 했다 이겁니까?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은행별로 묶어서 조회를 했습니다.
김성달위원
2008년도 예산은 조회 수수료는 시로 일부가 넘어갔죠?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예.
김성달위원
이 예산은 그대로 삭감됩니까?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그것은 판단은 안해 봤는데 절약이 되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금년김성달위원
예산 편성할 때는 과장님 노하우가 생겼잖아요. 개개별로 조회하던 것을 묶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된다 이거죠?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그것을 딱 뭉쳐서 몇건을 어떻게 될 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단은
일단은김성달위원
1,1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불용액에 대해서 실제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이 1,100만원 발생했잖아요. 그것을 금년 예산에 그대로 반영해서 그 만큼 절감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바꾸어 말하면.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올 예산은 아직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절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분명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금년도 2008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꼭 이것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업무추진비가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미집행액입니까? 안 그러면 집행 사유가 없어졌습니까?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그것은 예산절약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1,800중에서 20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김성달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였죠?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1,836만원이었습니다.
김성달위원
1,836만원인데 불용액이 발생했죠? 이걸 예산 절감으로 봅니까?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예. 절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금년에도 2008년도에도 반영이 됩니까?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금년도에도 절약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 불용액 발생만큼은 2008년도 예산에 반영 안 할수도 있네요?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그것은 사실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같습니다.
고로
참고로김성달위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12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주된 원인이 뭡니까?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3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0만원 중에서 170만원 쓰고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실비
행사실비김성달위원
보상금 120만원은?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이것은 당시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온 게 없어가지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성달위원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네요?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것 역시 2008년도에도 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까?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이것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왔을 때는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하기가 판단이 어려운 것같습니다.
김성달위원
120만원 산출근거가 당초에 어떻게 되어있죠?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7만원씩 9명에서 2회로 되어 있습니다. 2회도 잡았죠? 그런데 2회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2008년도도 1회 정도로 잡아가지고 하시는 것이 예산의 사장화를 막는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120만원 큰 돈은 아니지만 120만원이 전혀 집행하지 않을 것을 계상했다가 그대로 불용액으로 발생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횟수를 줄인다든지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성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간사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재윤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196만 3,600원이잖아요. 거기 보니까 여비가 132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에 여비를 100% 인상했거든요. 그 부분에서 왜 130만원 돈이 남았는가요?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성은 24명으로 잡았습니다. 당초에, 인원이 2명이 감축되는 바람에 2명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박재윤위원
2명분의 1년치가 132만원이다 이거예요?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1년치는 아니고 그 발령사항을 봐야 되겠습니다. 몇달치인지 그것은 계산을 아직 못했습니다.
결산
결산박재윤위원
검사시에는 그것을 확실히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그 발령사항은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앞으로 특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
예산김성달위원
전용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교육정책지원수립 용역 발주 자치행정과장님 시책 업무추진비에서 2, 100만원을 감액해서 내무 행정 자체연구개발비로 2,100만원을 용역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주된 사유가 뭡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국제화 시대에 맞춰가지고 구민에게 외국어 능력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 외부 교육을 지원해 보고자 해서 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맞는 우리 구의 학생들에게 어떤 모델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영어 교육을 했으면 좋은가 그런 용역을 발주할려고 했습니다.
용역
용역김성달위원
발주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12월달입니다.
김성달위원
2006년 12월에 했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역은
용역은김성달위원
사고이월 되었겠네요?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용역사업은 사고이월되고?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용역사업을 그 때 12월에 발주를 해서 현재 용역 결과물을 받기 전에 중도타절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유가 우리가 처음에 그런 뜻으로 용역을 계약해서 용역발주를 했는데 용역업체가 우리가 주는 과업, 우리가 제시하는 모델, 우리가 요구했던 모델이 작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용역을 만약에 수용했을 때 사실은 구청에서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도타절을 하고 용역을 종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은 사고이월이 되어가지고 예산집행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예산집행이 얼마가 되었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당초에 용역을 줄 때 검토가 미흡했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충분히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현재 하고 있는 수유영어마을이라든가 풍납영어캠프라든가 각종 캠프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어 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과연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을 볼 때 어떤 모델이 좋은가, 학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우리 재정자립도라든가 그런 여건을 보고 우리에게 맞는 용역을 내놔봐라, 왜냐하면 공무원으로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걸 설정하기 위해서 과업을 주었는데 거기에서 과업수행하는 작품내용을 중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간 보고를 받아봤더니 우리가 만족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본인들이 거기에서 제시하는 안을 보니까 센터를 건물을 사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하게 되면 1년에 30억정도 예산이 추가로 계속 투입이 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 재정자립도로는 도저히 맞지 않다, 그래서 그후에 우리가 그것은 중도타절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 영어센터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지원해야 될 것인가 해서 지금현재 성내 중학교에다가 성내 중학교를 거점으로 해서 방과후 원어민 영어 센터를 지금현재 개설을 할려고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6일부터 오픈하는 것으로.
절을
타절을김성달위원
며칠 날짜로 했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3월 20일날 타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그 예산은 불용액으로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예.
김성달위원
사고이월해서 사고이월액이 불용액으로 떨어졌다 이겁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사고이월해서 현재 불용이 된 상태입니다.
리가
우리가김성달위원
사고이월이라든지 전용이 남발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12월달에 전용을 했죠?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왜 시점을 묻느냐 하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당초에 1억 2,500만원을 편성해서 2,100만원이 불용이 예상되니까 전용한 것이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여유가 있으니까.
김성달위원
12월달에 무슨 여유가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예산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니까...
렇게
그렇게김성달위원
불용액이 예상되니까 부랴부랴 연구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시책업무추진비가 쉽게 얘기해서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김성달위원
반대로 바꾸어 말하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과다 책정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제가 보고를 잘못 했습니다. 지금현재 당초에 우리가 사업예산을 잡아놨던 게 동별 민속놀이가 그당시 선거가 있어가지고 그 사업을 집행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전용 했습니다.
법이
선거법이김성달위원
언제 개정 됐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선거법이 2005년 8월에도 한 번 됐고 12월에도 한 번 됐고...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알기로는 3월에 되고 8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에 선거법 개정된 게 없는데 확실합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책업무추진비가 여하한 사유로든 남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학술용역비로 썼다라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사실 영어교육에 대한 것이 구민들이나 또 열망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강동구에서도 영어교육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그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더욱 좋았지만 그렇지 못해서 쭉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던 차에 마침 작년도에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할려고 하던 사항이 선거법에 저촉돼서 사업을 안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말하자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심끝에 마침 그때 돈도 있고 좀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영어교육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용역 줬는데 중간보고 과정에서 그 용역을 초기단계에서 스크린 한 것을 보면 한 세 가지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듣고 우리 강동구에서는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러한 방향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했더니 그 용역회사에서 강동구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용역을 하는 것은 자기네들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용역비를 일부라도 지급하고 타절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또 우리에 적합한 내용의 모델을 제시 못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받지 않고 포기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1원도 안 주고 타절을 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영어교육에 대한 여러가지 고민을 하던 차에 선거법과 연관돼서 집행 못한 예산을 전용한 것이지, 예산이 12월말에 남게 되니까 그것을 전용해서 용역을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여러가지김성달위원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은 선거법 개정이 되면 당연히 불용액 집행 불가능한 예산이 계상이 됩니다. 되면 그 시점에서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 시점에 막바로 용역을 주든지 해야지, 이것을 쥐고 있다가 12월이 돼가지고 불용액이 예상되니까 딴 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불가능하니까 용역비를 부랴부랴 주다 보니까 그 용역 자체도 당초에 우리가 과제를 주는데 그 과제 범위내에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그 수주 받은 용역업체에서 우리가 과제를 준 범위내에서 연구를 해야지, 우리가 요구했던 것하고 동떨어진 연구를 하니까 타절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역 자체도 당초에 선정을 잘못 했다 이겁니다. 잘못 하고 전용시점도 불합리한 시점이라는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시책업무추진비도 2008년도 예산에 1억 2,500을 그대로 계상 하시겠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선거법으로 인해 가지고 대보름 민속놀이 행사를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지방선거가 4월 25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거 60일전에 행사를 못하게 되니까 그 예산을 작년에 못쓴 거고 그런 선거법과 관련없이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은 편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편성시 세밀히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2007년도 결산때 다시 2,100만원의 용역비가 왜 타절이 됐는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사고이월된 예산 아닙니까? 현재 결산서로 봐서는 2,100만원의 사고이월 된 게 타절한 내용이 전혀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것은 2007년도 결산때 보고 앞으로는 전용을 할 때 12월에 가서 전용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거로
선거로김성달위원
인해서 2,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됐다면 선거법 개정이 3월에 있었고 8월에 있었는데 12월에 가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예산을 꽉 쥐고 있다가 예산이 남으니까 무엇을 할까 하다가 과제로 선정됐다는 그런 감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전용을 하지 않도록 졸속적인 전용을 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김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 불용액이 남았는데 예산액이 1억 5,841만 5,000원이고 지출액이 905만 7,000원입니다. 여기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241쪽입니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방범용 CCTV 예산이 서울시 자치구 행정협의회에서 예산 지원이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2억 4,000만원이 우리한테 예산이 지원돼 가지고 저희들이 15대에 대해서 발주해서 그당시 하고 남은 낙찰차액이 1억 5,800만원이 남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예산을 2006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것을 다시 올해 2007년도에다 명시이월을 시켜서 지금현재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년에
작년에김종희위원
CCTV 설치에 대해서 제가 여러가지 질의를 한 바 있는데 불용액으로 남아 있던 금액이 있었는데 지금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김종희위원
어디어디에 설치 했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올해 설치한 데가 천호2동에 3대, 성내2동에 1대, 길1동에 6대 해서 10대를 했습니다.
김종희위원
길1동에 6대가 설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범죄율이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골목이라든가 경찰서에서 지정을 합니다. 우리가 협의를 보내면 경찰서에서 설치해야 될 지점을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올해에는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올해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이것으로 예산은 끝나는 겁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종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추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보면 명시이월금이 1억 4,800만원이 남았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그 1억 4,800을 가지고 10대를 올해 사업을 해서 완료했다는 겁니다.
기명옥위원장
그래서 이월금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남으면 예산을 다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여기 보면 성내3동에 11대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40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동별로 설치된 내역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여기 보면 성내2동이 4대, 성내3동이 11대, 천호3동이 6대, 둔촌2동이 3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내3동은 왜 11대나 됩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올해 10대를 설치한다면 10대에 대해서 경찰서에다가 위치선정을 의뢰하면 경찰서에서 골목에 대한 범죄율 경찰서는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율이 많은 그런 취약지역에 설치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위치를 점을 찍어서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발주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제센터 운영 자체를 경찰서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그래서 저도 민원을 받고 천호2동 유수지 옆에 거기 민원인이 꼭 하나 해달라고 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더니 이미 설계가 끝났다고 하셨는데 성내중학교 바로 옆에 저녁이 되면 불량학생들이 많으니까 거기에도 하나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너무 편중이 돼가지고 실제 해달라고 하는 데는 안해 줬기 때문에 한말씀 드린 겁니다. 어쨌든 내년에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성내중학교 또 천호 2동 유수지 옆에 하나 해달라고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기억했다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박재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윤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에 보면 207쪽인데 서울시민 체육대회 참가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3,000만원 했는데 체육대회는 정기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왜 이렇게 전용을 했습니까? 3,000만원.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전용을 한 이유는 과목상 전용이지 원래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전용한 게 아니고 행사운영비로 시민체육대회 지원금이 편성되어 있어서 시민체육대회 지원금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이전해서 참가하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이전비로 전용을 했던 것입니다. 행사운영비 3,000만원이 시민체육대회 지원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민간단체이전비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전용을 해도 되는 겁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전용 가능합니다.
당초
애당초박재윤위원
정기적으로 서울시민체육대회는 있는 것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체육대회 지원비로 행사운영비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운영비 세부 항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전용 말고 총 금액은 얼마 들어 갑니까? 행사비로.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3,000만원입니다.
박재윤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실제 집행을 보면 그때도 1,0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행한
집행한박재윤위원
품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정산서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받습니다. 1,000만원을 이전해 준 겁니다.
저도
저도박재윤위원
이번에 시민단체 보조금 심의위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를 않고 사회단체에다 이전해서 쓰게끔 했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저는
저는박재윤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보조금이 아닙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항목을 예산 세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박재윤위원
구청에서 직접 관여를 할 수는 없습니까? 왜 민간단체에다가...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실제 선수 구성이나 집행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전해 주는 것입니다.
약간
약간박재윤위원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선거가 있다거나 이번에 그린웨이 같은 것도 전부 민간단체가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조금 구청에서 안일하게 하는 행정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한테 지원을 해서 하게끔 하고 잘못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식으로 자꾸 말을 돌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구청에서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민간한테 주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민간단체 활성화 차원이나 여러가지 전문적인 민간단체에 저희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대행시키는 것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앞으로 다른 항목도 민간단체에 이렇게 많이 줄 계획입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항상 편성할 때 행사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가능하면...
성할
편성할박재윤위원
때는 분명히 그런 내용은 안 했잖아요?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시민체육대회 세목 편성할 당시에 저희들이 잘못 올려가지고 변경한 것입니다.
으로
앞으로박재윤위원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물쩡 어물쩡 이렇게 적은 액수라고 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집행을 확실히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2006년도 명시이월에 암사동 선사주거지 확대사업해 가지고 보면 6억 1,800만원이 들어 갔는데 명시이월된 내용은 토지매입 협의지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협의가 지연되었나요?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기획단에서 처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형제들간에 땅 분쟁이 있어가지고 지금 두필지가 남았는데 매입자금인데 협의가 안되어서 이월된 내용입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지금 도시계획상으로 묶을 수는 없어서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사업인정고시가 되면 보상 아니면 토지를 강제징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건설교통부에 사업인정고시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두달후면 결과가 옵니다. 그걸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겠습니다.
주는
토지주는박재윤위원
보상이 적정치 않다고 해서 매매를 안 하는 것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지금 해외에 나가 계신 분도 있고 형제간에 타협이 안되어서 재산 싸움으로 알고 조사되었습니다. 협의 의사가 없고 해서 강제 집행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강제
강제박재윤위원
집행을 하게 되면 가능하나요?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그것은 법원 공탁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사업도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정확하게 항시 보면 도서관 등 등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변경 계획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명심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박재윤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문화체육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목간 전용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의회 승인 없이 목간 전용이 가능한 건가요?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세목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지금 목간 전용해서 쓴 것이 몇가지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병모구체적으로 헤아려 보지는 않았는데 전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게 목례 세목을 전용이라는 용어로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세목 변경입니다.
다시
다시김순자위원
한 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의회 승인 없이 목간 전용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목례의 세목 예산은.
례의
목례의김순자위원
세목 예산요? 예.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달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입니다. 전자정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내무행정 전산 통계 자산 취득비를 5,787만 2,000원을 감액하고 일반 운영비에 증액해 준 사실이 있죠?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우리가 목간 전용을 메뉴얼에 자산취득비는 투자비란 말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경상비예요. 투자비에서 경상비로 전용이 가능합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이 예산은 시군구 공통 시스템, 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질문하는 거 목간 전용에서 투자비에서 경상비로 전용이 가능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시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데.
니까
보니까김성달위원
시에서 변경 요청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시에서 올 때 과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성달위원
기획공보과장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시의 요청이더라도 메뉴얼에 불가능하게 된 것도 가능합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에서 인건비로 가는거라든지 또는 일반 경상비에서 투자비로 가는 것은 전용이 가능한데 전용에도 제한이 있어요. 목간 전용이 마구 되는 게 아닙니다.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임의로 목간 전용을 하되 제약요건이 있다구요. 이 제약요건이 해당이 안되느냐 되느냐, 시에서 요청을 했다고 그랬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예산부서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김성달위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봤습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우리 예산파트에서는 아무도 안오셨죠? 아무도 안 왔기 때문에 협의받은 문서하고 그 다음에 목간 전용이 제한되는 요건들이 있어요. 목간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비에서 경상비로 갔다든지 경상비에서 투자비로 가는 것은 좋은데, 이런 요건라든지 있는 것을 검토한 것을 저한테 주세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5,700만원이 단지 사업만 변경한 것입니까? 불용액이 발생해서 전용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사업변경을 한 것입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사업이 리스형태의 사업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성격이 아니다 해가지고 일반 운영비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자산 취득비로 당초에 계상을 잘못한 겁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전 자치구 공통 사항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지요.
초에
당초에김성달위원
예산 편성에는 자산취득비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잡을 게 아니고 운영비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전용한 것입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예.
김성달위원
자산취득비로 하면 집행이 불가능합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리스형태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군구 공통 기반 시스템에 관련된 하드 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일괄 도입을 먼저 하고 그것을 리스형태로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 사업입니다.
울시
서울시김성달위원
일괄?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행자부 전체로.
체로
전체로김성달위원
계약이?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예산편성 당초에는 2006년도 편성할 때는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그것을 자산취득비 형식으로 판단을 했었던 것같습니다.
김성달위원
전 구청 다 그래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성달위원
구청만 그런게 아니예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당초 자산취득비 잡을 때는 리스 형태가 아니고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한 거 아닙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어쨌든 형식은 리스형태로 변형되었지만 기기를 일괄 도입하다 보니까.
김성달위원
2006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리스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한 거 아닙니까? 리스형태로 했으면 자산 취득비로 당초에 투자비로 잡을 목이 아닌데 자산 취득비로 잡을 때는 당초에는 리스형태가 아니고 물품을 구입해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사업이 변경되어 가지고 리스형태로 바뀌니까 이것을 전용시킨 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총 사업이...
우리
우리김성달위원
전자정보과에서 누가 잘 알아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그게 작년 7월달에 전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는데 총예산이.
작년 7월달까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 총 예산이 9억 5,000가량 투입이 되는 예산이었습니다. 장비가, 그것을 일시에 구입을 못하니까 행자부에서 연차적으로 리스형태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그게
그게김성달위원
몇월에 결정이 되었어요? 일시에 장비구입비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걸 리스형태로 바꾸자 하는 것이 몇월에 결정했느냐 이겁니다. .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잡지 말고 일반 운영비로 잡았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을 예산편성할 때 장비 구입으로 잘못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리스형태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장비구입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들 것이다 해서 잡았는데, 보니까 행자부 지침이라든지 막대한 예산도 들고 그러지 말고 기술 개발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장비를 고가로 구입해가지고 리스형태가 좋다 판단해서, 집행은 잘 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리스형태로 했으면 일반 운영비로 잡지, 왜 자산 취득비로 왜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몇월에 판단을 했느냐 이겁니다.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알고자 하는 것은 자산취득비로 예산편성할 때는 2005년 9월 아닙니까? 9월인데 자산 취득으로 잡았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아니다, 장비를 구입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하면 기술이 계속 개발되기 때문에 막대한 고가의 장비를 구입했다가 금방 구형으로 바뀌니까 리스형태로 바꿔라 해서 결정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언제 결정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2006년도에 자산 취득비로 잡아놨다가 이제 부랴 부랴 목간 전용을 남발했느냐 이 말이예요.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을 알겠죠? 그걸 확실히 알아가지고 저에게 주세요. 우리가 지금 결산하지만 결산이 예산편성 처음부터 훑어보는 겁니다. 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었는지 안 그러면 전용이 당연하게 해야 될 타당한 전용인지 그것을 알고자 하니까 저에게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성달 위원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윤 간사 질의하십시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기금, 2006회계년도 이 자료에 보면 2005년에 10억이 전부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2005년도에 10억을 넣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박재윤위원
10억씩 이렇게 넣기로 했잖아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산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못 넣고 있습니다. 10억만 넣고 있는 상태죠.
지는
나머지는박재윤위원
이자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동안 발생된 이자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이런 기금을 이렇게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잠재울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잠재우는 게 아니고 이자가 붙으니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셔야죠.
민이
구민이박재윤위원
낸 세금을 이자 불리기 위해서 10억씩이나 넣어놓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원래 기금은 적립하는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기금은 예산과 별도의 주머니를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기금을 쌓아서 일정한 목표에 도달하면 그 돈을 그때 쓰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매년 적립을 해야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보기에는 우리 강동구 예산이 현재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앞으로 몇년후에 가면 재정상태가 나아지리라고 보는데 지금 어려울 때 이런 10억이라는 돈도 사용을 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의 목적 용도대로 지출할 수 밖에 없도록 규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다른 데 일반 다른 복지사업을 한다든지 개발사업에 쓸 수 없는 예산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앞으로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10억으로 계속 남아있겠네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저희들이 신청사 건립계획을 대강 중기계획으로 2015년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계속 적립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례상
조례상박재윤위원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 조례도 다시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지금현재 남북교류기금협력에 대해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남북관계가 자주 바뀌니까 뭐라고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6자 회담이 잘 되어가고 있고 해빙 무드로 가니까 앞으로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 구 입장에서 예산 사정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입장에서 북한쪽에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이 부분은 저희도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박재윤위원
2001년도 10월달에 기금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 말 현재액이 4억 5,500만원인데 사업비 총 지출 금액은 1억 4,800만원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 이후로는 지출된 것이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없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이런 금액도 남북 화해무드를 타고 있는 마당에 계속 이렇게 그냥 기금으로만 적립을 해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시나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연말안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름대로 계획을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 필요치 않다면 조례자체를 폐지하고 이것을 일반 재원화해서 복지비로 쓴다든지 아니면 신청사 건립 기금에 넣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지난박재윤위원
번에도 조례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와서 다시 묻는데 예산을 은행에만 놔둘 것이 아니나 효율적으로 써서 어차피 이 돈도 북한을 돕기 위해서 모금한 돈이기 때문에 우선 그런 돈도 복지기금으로 사용을 해서 요새 틈새 계층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
추가김종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가 2015년 정도 예상하신다고 그러는데요, 그때까지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는 얼마 안되지만 땅을 현재 구입해놓으면 땅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땅을 먼저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신지 그때 임박해 가지고 땅을 사면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은행이자는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를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첫째 구청사를 건립할 부지를 사는데 돈을 투자하라는 건지, 아니면 이 돈을 우리 구청사는 있으니까 다른 토지에 투자해서 늘릴, 그건 아니죠?
청사
신청사김종희위원
부지를 미리 사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구청사 부지가 있잖아요.
청사
청사김종희위원
부지가 너무 협소하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으시면 현재 가격으로 사놓는 게 2015년도에 가서 청사를 옮기는 것보다는 현 시점에서 땅을 구입해 놓는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부지 확보 문제를 기왕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복안을 말씀드리면 우리 청사 부지가 한 1,800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지가 좀 협소합니다. 주차장도 없고 그래서 내방하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계신데 저희 계획은 옆에 경찰서 부지를 우리가 좀 할애를 받고 그 대신 경찰서 부지를 대토해 주는 방식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만약에 경찰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많은 서류와 그 많은 부서를 어떻게 이전하겠으며 굉장히 불편한데 차라리 땅을 사서 청사를 건립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청사의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만큼 재원이 가능할 것이냐, 아무리 좋은 땅이 있더라도 상업지역내 같으면 거의 5,000만원이상 달라고 그러는데 이 부지를 처분해서 과연 그 부지를 살 여력이 우리가 있겠느냐...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현재는 지금 청사가 강동 외곽 지역 송파에 인접해 있고 강동구 전체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중심부로 청사가 옮겨져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 다음에 다른 건물들이 다 들어서고 재건축이 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땅을 그때가서 매입하고 싶어도 땅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차라리 땅을 적절한 위치라든가 강동구 전체 그림을 봐서 한 중앙정도에 위치로 봐서 지금현재 땅을 사놔야지, 2015년도에 구청사를 옮기든지 증축을 하든지 그렇게 되지, 막연하게 계획만 2015년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땅값이 많이 오르고 이자는 적게 올랐을 때 그때는 어떻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럼 위원님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지금 중심부에 토지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럼 의회에서 그 예산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몇 천억 되는데 평당 2,000만원만 치더라도 2천평이면 얼마입니까?
김종희위원
2천평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최소한으로 잡아서 2천평만 잡아도 땅값만 400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대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에 대한 재정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경찰서 부지와 합치도록 하고 경찰서 부지는 우리 주차장 부지하고 교환하는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희위원
했을 경우에 다시 리모델링을 하면 그 많은 서류라든가...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수많은 청사들이 옮기고 다시 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현실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마포도 짓고 있고 관악도 짓고 있고 성북구청도 짓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이것은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서 우리 강동구 청사가 아름답고 튼튼하게 잘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화기획단장님께 책자 25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동문화예술회관에 대해 어제 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지금현재는 9월 12일까지 실시설계를 마친다고 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서울 시비 교부가 2006년 11월 10일날 교부가 되었습니까? 21억이.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예, 됐습니다.
현재
지금현재김종희위원
되어 있고 용역비로 쓰고 지금 사고이월액이...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사고이월액이 2억 5,000입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교부 잔액은 명시이월로 지금 넘어가서...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시비 21억에서 쓰고 남은 18억 4,500만원이 명시이월 돼서 올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이 금액에서 주택이주비라든가 보상금으로 이게 쓰여지는 금액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그것은 2005년도 예산가지고 별도에 토지구입비는 여기 이미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21억은 뭐에 대한 금액입니까?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토지매입은 공원이기 때문에 푸른도시과 사항이고 거기서 공원용지를 사는 거니까...
김종희위원
푸른도시과에서는 땅을 사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위에 건물만 올리는 가격이 21억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아닙니다. 전체 금액이 당초에는 한 300억 잡았는데 자꾸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35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작년에 21억 시비 교부 된 것은 뭐에 쓰라고 교부 됐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그것은 서울 시비로 받아올 금액이 84억인데 국비가 20억 그래서 총 규모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면서 서울시에서 받아올 금액이 84억인데 그 중에 작년에 21억이 먼저 온 겁니다.
년에
작년에김종희위원
21억을 주게 된 근거는 뭐에 쓰라고 21억을 줬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전부 다 건축 설계와 용역비까지 포함돼서 순수 건축비에서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올해도 점차적으로 서울시 교부금이 몇 %씩 이렇게...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작년에 21억, 올해 10억, 내년에 한 53억을 서울시에서 주기로 단계적으로 3년에 걸쳐서...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2009년 12월에 이게 준공될 수 있게 지금현재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여러가지 거쳐야 할 단계가 많습니다만 총력을 기울여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입
세입김성달위원
분야를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입 총괄 담당과장님 먼저 총괄적인 것은 기획재정국장께서 제안설명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총괄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서 세입예산 2,467억 7,391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2,836억 2,952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12.5%가 신청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재정국장님이 의회에서 보고사항입니다. 그럼 12.5%가 신장된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특별회계 입니까, 일반회계 입니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일반회계에서는 지방교부세가 50억이 늘었고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가 증가돼서...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의존재원입니까, 자체재원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의존재원에서 신장률이 높습니까, 자체재원에서 신장률이 높습니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의존재원입니다.
일반
일반김성달위원
자체재원에서는 몇 % 증가 했습니까, 자체재원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12.5%가 지금 실제 수납액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것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이냐, 의존재원이 많이 늘어났다면 별로 좋지 않은 현상이고 자체재원이 많이 늘어났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실제 세입에서 우리 구 재정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자체재원이 얼마 늘었고 의존재원은 얼마 늘어서 토탈 12.5%가 늘었다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한 번 뽑아 보겠습니다.
김성달위원
뽑아가지고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예결특위에 자료를 넘겨 주세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다시김성달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이 2,836억이고 예산 현액이 2,467억인데 보니까 12.5%가 실제 수납액이 늘어났다 이겁니다. 그럼 12.5%가 과연 이것이 지방세 또 세외수입 자체재원이 몇 %가 늘었고, 또 교부금이라든지 의존재원이 몇 % 늘어가지고 12.5%가 늘어났느냐 그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재정상태가 강동구 세입 상태가 건전한지 취약한지를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 상태를 한 번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2006년도 지방세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447억에서 자료 낸 것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징수결정액이 447억이고 실제 징수액은 427억입니다. 징수율이 95.5%입니다. 95년도에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414억입니다. 징수액이 386억으로 징수율이 93.3%입니다. 그래서 대비해 보니까 결산 결과 한 2.2%가 전년대비 2005년 대비해서 2006년도가 2.2% 신장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 신장률을 1.2%로 봤어요.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 면허서는 1.1%로 신장률을 봤는데 여기 실제로는 평균 2.2% 늘어났단 말입니다. 1%정도 너무 과소측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세입을 훨씬 더 잡을 수 있는데 예산편성할 때는 불안하니까 징수액을 낯춰가지고 잡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정확하게 잡았는데 부과과에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경노
정경노부과1담당주사
부과1팀장 정경노입니다. 2005년도에 비해가지고 2006년도 재산세 신장된 것이 금액으로 40억원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세목에서는 별다른 증가세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재산세 증가세가 자꾸 높게 나타난 것은 2005년도에 세제 개편에 따라서 재산세가 증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재산세가 평년도에 상한세율을 적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점에서 산출하기가 힘들었고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7, 8월 때 작업을 해서 9월달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본 자료가 작성이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4사분기 즉 9월에서부터 12월달까지 아파트 가액이라든지 부동산 가액이 급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동산 가격을 책정을 할 때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기준시가라든지 공시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 시점과 가격 판정하는 시점하고 차이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2006년도 20005년도 재산세를 보면 재산세는 신장률이 1.2%밖에 늘어나지 않았어요. 재산세만 하나 봅시다. 재산세가 2005년도에 360억에서 실제 징수액은 349억해서 96.7%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보면 재산세가 399억에 책정을 해서 실제 징수액은 389억해서 97. 5% 징수를 했어요. 그런데 징수율은 1.2, 신장률은 몇% 신장되었죠?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징수율이 96.7%에서 97.5% 되었으니까 0. 8%가 올라갔죠.
율이
신장율이김성달위원
1.1%밖에 늘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정팀장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1.1%밖에 늘어나지 않았어요. 신장률은, 맞습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신장률이 늘어났는데 평균을 말해서 2. 2%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2006년도 예산에는 1.2%로 신장률을 봤다 이겁니다. 세입.
경노
정경노부과1담당주사
징수부분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세입
세입김성달위원
부분에 징수를 이렇게 봤단 말입니다.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서에서 신장률을 너무 적게 책정한거 아니냐, 이런 결산 결과가 그런 게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자료를 주세요.
경노
정경노부과1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성달위원
결산할 때 세입은 자칫 잘못하면 등한시 해요. 가정집 가계하고 다른 것이 가계에서는 우리가 쓸 때는 꼭 세입이 자기 수익을 보고 세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계에서는 세입이 들어 오는 게 엄청 중요해요. 쓰는 거 보다 얼마를 버느냐 이게 더 중요한데 일반 공공예산은 어떠냐 이겁니다. 세출만 신경쓰고 세입은 대충 넘어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들어 오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가계와 비교하면 얼마를 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입이, 그런데 우리가 보면 결산이라든지 이럴 때 세입을 건성건성 넘어 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준비해 오실 때 세입 부분은 준비를 조금 등한시 하는 것같애요. 세입부분도 정확해 해 주셔야 우리 의원님들이 세입이 과연 얼마가 들어 왔는데 들어 오고 나서 세출을 따져야 되지 세입 쓰는 것만 지출만 신경쓰고 세입은 거의 신경 안 써버리면 가계와 비교하면 거꾸로 되어버린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목별로 한 번 봅시다. 목별로 보면 지방세가 지금 2006년도 결산서에 지방세가 428억인데 징수결정액은 447억이 징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손이 6억 9,800을 결손시켰습니다. 다음 년도에 체납이월이 13억이 체납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주 체납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지금 우리가 지방세에서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계류 및 재산 압류 등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율이
징수율이김성달위원
보니까 95.5%거든요. 실제로는 재산세 같으면 96%되는데 지방세 면허세 징수율이 저조하네요? 면허세가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경노
정경노부과1담당주사
보통 면허세는 사업장을 무단으로 폐쇄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세 부분에 사업자 등록은 말소를 하고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는 영업허가는 폐쇄를 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만 폐쇄를 하는 경우에 그 인지가 못되어 가지고서 발생된 사례가 제일 많습니다.
세는
목적세는김성달위원
어떻습니까? 징수율이.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98.9%가 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사업소세는 많이 올라갔죠?
경노
정경노부과1담당주사
거의다 자진 납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구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저희가 우리 현재 2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두미 기동반을 활용하고 있고 그 외에는 담당자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나 서울시 외곽은 우리가 1년에 3차례에 걸쳐서 100만원 이상은 우리가 거두미 기동반을 활용해서 체납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압류조치를 확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압류도 하고 공매제도를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우리 재산세라든가 세외수입도 공매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더욱 더 강화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성달위원
TV를 보면 체납기동대에서 살기좋은 세상 프로그램 보십니까? 기동반해서 체납징수하는 기동대가 직접 고액체납자 집에 가서 재산 압류하고 자동차 압류하는 거 보십니까? 그런 기동반이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예. 거두미 기동반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이
몇명이김성달위원
기동반으로?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기동반은 전체적으로 우리 징수과 21명을 대상으로 해서 동 담당별로 해서 그때 우리가 운전기사하고 동 담당자하고 그외 1명해서 3명내지 4명이 출장으로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성달위원
기동반이 몇개팀이나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1개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김성달위원
실적이 나옵니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두미 기동반을 활용해서, 이번에도 우리가 충청도하고 강원도쪽에도 두군데 갔다왔고 그래서 우리가 과감한 결손처분도 하고 있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재산 조사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 담당자들이 재산 조사를 정확히 해서 자기 재산을 옆으로 빼돌린 거 이런 것도 소송을 해서 7,700만원도 거둔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재산조사를 담당자별로 정확히 하고 그것에 의거해서 거두미 기동반을 계속적으로 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성달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징수 특별대책이나 회의가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저희가 대책 계획을 세워가지고 항상 과에서 팀장별로 회의를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체납총괄은 과장님이 하시죠?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예.
김성달위원
체납대책반은 분기별로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체납이 우리 징수과만 있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시세 구세분야는 징수과장이 징수총괄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세외수입 분야는 구청에 거의 전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부구청장이 주재해서 분기에 한 번씩은 체납징수 특별대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금년도에 시에서 세외수입도 25개구를 놓고, 세외수입이 저희만 봐도 구세가 연간 450억되고 세외수입이 한 결산표에 나온 것처럼 오히려 구세보다도 비중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징수에 절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고 시에서도 세외수입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걸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4,000만원 인센티브 따온 경험도 있고 더 가일층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괄은
총괄은김성달위원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징수과 세외수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비중 구성비가 어떻게 나옵니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세가 일반회계에서 구세가 2007년도 2월28일 현재니까 이게 2006년도인데 본 예산이 428억 지방세가, 우리가 세외수입이 496억 그런데 여기에서 순세계 잉여금을 빼면 496억에서 순세계 잉여금 311억, 311억에서 전입금 100억을 빼면 211억 작년도 2월 28일 저거에서 구세가 428억 이게 2006년도 결산자료 428억,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거두어 드린 돈이 211억 실제 활동해서 거두어 드린 것이, 그래서 2분의 1, 50%가량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우리 재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도로사용료, 계속도로점용료는 재무과에서 부과하죠? 지금 체납액이 8,800이 있어요. 왜 체납액이 발생합니까? 도로사용료에.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계속도로점용 같은 경우에.
같은
한전같은김성달위원
데죠?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런데는 체납이 없습니다. 관내에 계속도로 점용 일반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반 사업자들이 차량진입로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자가 바뀝니다. 사업자가 바뀌다 보면 인수인계 과정에서 체납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해 놓고 요즘 경제가 안 좋아서 체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경제가 안 좋다고 해서 사용하고 체납한다고 방치합니까? 재산 압류 조치한 게 몇건이나 되요? 세입이 아주 저조해서 묻습니다. 8,800중에서 지금 압류조치한 게 몇건이나 됩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자료에는 8,900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8,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체납 없어졌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아니, 체납은 22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결산 자료이기 때문에 연말 현재로 했기 때문에.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이중에서 얼마를 징수했어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8,734만원 징수했습니다.
김성달위원
다 회수되었네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예.
김성달위원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성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재윤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연도별 세입 증감 내역을 봤거든요.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계속 증액이 되었는데 2003년도에는 23,1%, 2004년도 18. 8%, 2005년도 18.1%, 2006년도는 8.8%정도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현재 아까도 김성달 위원님이 물으신 내용인데 기 예산에서 확정된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하고 결산예산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잖아요. 증감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께서 7, 8월달에 취합을 해서 9월달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후에 예를 들어서 9월에서부터 12월달까지 일반 주택부분 재산세가 상승을 했다거나 또 예를 들어서 시에서 교부금을 줬다든가 또 특별교부금, 조정교부금 등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국.시비 보조금 이런 것이 다 세입으로 잡히니까 물론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일단 기초 산정을 어떤식으로 하는 겁니까? 통계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으로 그냥 올해는 이렇게 좀 들어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통계로 합니까?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박재윤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김성달 위원께서도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청의 예산을 짜면서 세입예산이 상당히 중요한데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하면 1년 동안에 들어올 세금이 얼마쯤 될 거냐 이건 미래예측 기법이거든요. 그걸 보통 우리가 구세는 재산세를 필두로 해서 면허세, 사업소세 세 가지 세목이 있는데 그 다음에 시세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의 절반을 교부금으로 받아오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타 국가보조사업이라든지 시보조사업 이런 것들이 다 목별로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면 구세는 자체세입이고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 주는 것은 의존세입이고 자체세입 같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짤때 익년도에 세금이 얼마큼 들어올 것이냐 그것은 평균적으로 오랫 동안 해온 일인데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얼마 들어올 것이냐 따지는 것은 최근 3년 동안에 평균 징수율을 과학적 기법으로 분석을 해서 그것을 대입한다든지 또 그외에 부동산 경기 또 여러가지 세제 여건 변화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망라해서 나름대로 계수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흔히 같은 기획재정국에 세금을 받아들이는 부과징수 부서가 있고 예산을 짜는 기획공보과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공무원들끼리 라도 예산을 짜는 부서에서는 세금을 더 들어오는 것으로 짜라 이렇게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세금을 받아들이는 부서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자기 부서의 입장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금을 이만큼 받아들이겠습니다 해놓고 못 받아들이면 징수부서의 책임이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예산 편성해 달라고 요구 들어오는 것은 홍수처럼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사업이라도 더 반영을 할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자꾸 세금 더 들어오는 것으로 잡아라 이렇게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것은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정부 부처도 그렇고 모든 부처가 다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세목별로 최근 3년 동안의 결산 수치라든지 여러가지 세제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재윤위원
국장님께서 3년 동안 통계를 내서 짠다고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가정에서도 내년 계획을 세울 때는 내년에 들어올 돈이 얼마고 또 지출해야 될 돈이 얼마고 해서 이코르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천억이 들어올 건데 예산을 짤때 500억을 짰다 했을 때는 500억에 대해서는 다음해로 이월되기 때문에 실지로 천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구석구석 소외계층이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잘 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500억만 짜게 되면 나머지 500억이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1년 동안에 모든 구민의 삶의 질도 그렇지만 다른 사업 자체도 조금 늦어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예산을 짤때 되도록이면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가지고 내년에 얼마 3년 동안 통계를 보고 제일 근접할 수 있도록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오차는 있겠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성심성의껏 근접하게 짜야만이 그 돈이 우리 구민에게 활용이 되어야 효율적인 예산편성이지 않나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회의록을 보니까 편차가 상당히 많은 때도 있었고 근접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제가 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많이 심사숙고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입에 대해서는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 수입이 있는데 과년도는 보니까 2006년도 같은 때는 19.6% 정도 늘은 것 같은데 2005년도에는 119.3%까지 늘고 2004년도에는 8.8%, 2003년도에는 45.2%인데 상당히 작년같은 경우에는 과년도 세외 수입이 줄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담당 주무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신경을 덜 썼다고 할까, 또 방금 얘기하셨던 기동반 운영이 제대로 안돼서 소홀해졌지 않았나, 그렇지 않으면 경제가 어려워서 세금을 이렇게 냈지 않았나 이런 여러가지 측면이 있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는 119.3%인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2006년도에는 19.6%니까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세외 수입을 총괄 금액을 가지고 따지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재윤위원
세외 수입이 아니라 지방세 수입 과년도 겁니다.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세입은 뭐냐하면 보통 조세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5년이지만 이게 계속 독촉하거나 통지하거나 하면 평생까지 갑니다. 국가에 갚아야 될 돈은, 일반 민법에서 사인 간의 채권시효를 5년으로 보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놓고 관공서에서 고지하거나 독촉하거나 하면 너한테 이미 알린 게 아니냐 그래서 시효중단이라는 사유가 발생하는데 그렇게 되면 끝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과년도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해묵은 세금들 안 내고 있는 것들을 매년 받아들이다 보니까 현년도 보다는 징수율을 높게 잡을 수 없고 아까 징수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체납 관리를 하면서 재산이 있으면 추적해서 다 압류하고 또 필요하면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데 어느 해에 예를 들어서 추적해서 운좋게 한 건 받아들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백 몇% 신장되는 거고 어느 해 또 그걸 못하면 뚝 떨어지고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 수입으로 가서 경상적 수입하고 임시적 수입이 있는데 거기서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그냥 묻고만 가겠습니다. 실지로 우리가 자체 수입이 많아야 되는데 여러가지 절감도 따르겠지만 하여튼 자체 수입이 많아야 자립도가 높고 반대로 의존재원이 즉 말해서 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 이런 게 많으면 자립도는 떨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결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결손이라는 것이 불납결손하고 시효결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불납결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우리가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행정자치부 전산망을 통해서 전부 해서 또 현지확인 해서 이 사람은 정말 재산이 있나 없나 우리가 실지 나가보고 거두미기동반이 직접 나가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낼 수 있나 없나,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 보면 재산 없어요, 가보면 주민등록도 말소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은 우리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러나 결손처분을 하고도 5년 이내에 그 사람이 재산이 나오면 우리가 다시 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세금 징수 실적은 올라가기 때문에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감한 결손처분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했듯이 이번에 재산조회를 해서 실제로는 내 재산인데 남의 명의로 한 것을 찾아내서 7,700만원을 추적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불납결손은 5년 시효인데 5년 동안 재산이 없으면 불납결손을 하고 다시 시효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가서 재산이 증식이 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다시 매기는 거잖아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그렇습니다. 5년이 되면 시효결손 처분을 하면 완전히 그 사람은 없어지는 거고 5년안에 다시 재산이 발생되면 우리가 다시 압류를 하면 그때부터 새롭게 시효가 연장이 되기 때문에...
박재윤위원
시효결손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불납결손을 할 것인지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우리 담당자와 팀장, 과장이 판단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우리
우리박재윤위원
구로 봐서는 불납결손으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낫잖아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면 세입 징수율은 올라 갑니다. 그러면 5년 사이에 시효결손 하기 전에 5년 사이에 재산이 나타나면 우리가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 다시 압류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연장됩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버리면 그냥 시효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
여기박재윤위원
보니까 결손처분 건수가 총 6,575건이고 금액은 6억 9,800만원인데 지금 재산세가 3,879건인데 재산세가 의외로 많은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결손처분을 합니까?
경노
정경노부과1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1담당주사 정경노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산세에서 나오는 불납결손 사유들은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그리고 납부기간이라든지 과세 기간은 7월, 9월 2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납세자들이 6월 1일 이후에 매각을 하고 넘어 갔다든지 또 6월 1일 이후에 매각하게 되면 현재 부과 시점에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도 못 하고 납부능력이 없는 것으로 봐서 징수를 못하게 돼서 불납결손까지 이르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또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도산해서 없어지는 그러한 건물들 또 토지들 이러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보통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현물 과세이기 때문에 유실되는 확률이 극히 드문데 법인분이 도산이라든지 과세기준일 이후에 경매가 된다든지 소유권이 이전 된다든지 그러한 경우에는 물건 확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세목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중간 사이에 매각을 하고 가버리면 받지 못 한다 이렇게 해서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2005년도에는 1,793건인데 2006년도에는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경제가 어려웠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경노
정경노부과1담당주사
그 건수가 천여건이 넘어가고 2천여건이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은 소액짜리들로 해서 그냥 안 내고 마구 버티고 그러니까 수 만원에서 수 천원짜리 그러한 건수들이 많고...
수가
건수가박재윤위원
너무 많으니까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재산세 5건, 종합토지세 5건, 면허세 5건 해가지고 건수별로 해서 왜 이렇게 불납이 됐는가 그 이유하고 사유를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노
정경노부과1담당주사
예.
아까
아까박재윤위원
김성달 위원께서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두미기동반이 지금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상당히 인센티브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부진하니까 큰 인센티브는 못 받은 것 같은데 거두미기동반 직원에게 또 인센티브가 가잖아요, 그런 것하고 해서 2006년도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거두미기동반 인센티브 사업은 이번에 서울시 3위를 해가지고 1위는 3억, 2위와 3위는 2억 수령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 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받을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지금현재 그 자료하고 거두미기동반 또 연도별 세입 증.감 내역 3년치만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또 이번에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3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