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가 일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 기구개편에 따른 방향설정 설명회가 행정부에서 작년 4월5일날 설명회가 있었는데 이때는 단계별 추진일정하고 주민생활지원 기구 조직 개편에 대한 모델만 제시를 하고, 그래서 1단계로 추진되는 그러니까 시범실시죠. 그게 작년 7월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신청할 자치단체는 신청하라고 해서 우리 울산시에서는 남구하고 북구가 1단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남구, 북구가 7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2단체는 금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3단계는 읍·면입니다. 읍·면이 금년 7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것으로 일정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 관련 개편 방안 보고는 저희들이 개편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작년 9월14일날 청장님한테 구체적인 안이 내려와서 그때 구체적인 안이 잡혀서 일단 보고를 드리고 조직개편에 대한 완전한 계획보고는 작년 9월27일날 최종 구청장님 결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광역시에서 주민생활지원 조직 개편 지침회의가 작년 10월13일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 서비스 직원 조직 공포를 작년 11월20일날 의회 승인을 받아서 1과8담당 신설하는 것을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관련 인사 발령을 12월4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의해서 사실상 4월5일날 행자부에서 개편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고 단지 모델만 제시를 했고 2단계는 지침이 10월13일 시달되고 우리 구는 이에 앞서서 9월달에 구체화를 해서 일단 보고를 받았고 11월달에 승인받다 보니까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승인이 11월20일날 제2차 정례회 때 상정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늦고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작년 6월달에 1회 추경 이후에 2회 추경이 바로 결산추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초예산은 10월달에 안을 잡아서 의회 정례회 때 요구를 합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편성되면 사용은...........

예.

예산 마감은 12월말에 하는데 결산추경을 의회에서 승인해서 내려와서 쓸 수 있는 것은 연말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이 12월20일날 승인 받았고 12월4일날 직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업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편성되면 추경예산이 의회 12월20일날 제2차 본회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비비 승인은 저희 집행부에서 예측할 수 없는 일에 사용하고 결산할 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자매의향서를 체결한 중국 연대시 지구부하고 지난해에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대표단을 구성했는데 그 당시에 대표단 일원인 구 의원님 4분이 대표단에 포함되었는데 그 당시 국외여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10월달쯤 됩니다.

독촉고지서도 있고 수시분고지서도 있고 저희들이 11월달에 총 고지서를 발행한 양입니다.

1회 추경 시점에서 당초예산에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빠듯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1회 추경 시점에서는 요금 부족 사항을 다른 공공요금 전체 다 얹혀 있어서 알 수 없어서 저희들이 예측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일부 여유있게 편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재정 여건상 빠듯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맞추어 쓴다고 했는데 12월분 자체가 부족해서 할 수 없이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었는데 실제로 당초예산에 해당부서에서 예산 요구가 없었고 1회 추경 때 요구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당초 1회 추경 이전에 부루세라병이 발생되다 보니까, 발생 농가 피해라든지 인근 농가의 전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득이 집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병영사거리 도로에 맨홀 뚜껑이 10cm정도 벌어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보행자가 발목이 빠지는 바람에 무릎팍을 찍어서 십대인대가 터져서 울산중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가 이게 안 되어서 서울에 가서 수술한 사건입니다. 그때 울산지구 배상심의위원회에서 배상 결정이 되어서 예비비로 쓴 것입니다.

많이 벌어진 것 같으면 깊이 빠지면 허벅지 이런데 빠지면 넘어져서 깨지지 않았을 텐데 공교롭게도 발목이 걸려서 넘어져서 무릎팍 십대인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치료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조직개편 전과 후, 구청의 업무성과나 혁신이 되었으면 어떤 것이 혁신이 되었고, 어떤 것이 혁신이 안 되었고, 성과가 있으면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국 조직개편이 되고 난 이후에 종전에는 복지분야의 업무나 문화분야의 업무들이 각 과에서 흩어져서..........

성과는 어떤 성과입니까?

우리 주민들이 원스톱 행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가면 8대 시책을 바로 한 자리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지금 원스톱 행정이 되고 있습니까?

8대 시책에 대해서 가면 모든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책자도 만들어져 있고..........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에서 동사무소에 신고해 놓으면 적재적소에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데 주민의 체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 같다고 합니다. 주민의 여론 조사를 해봤습니까?

못해 봤습니다.

지금 주민은 거기에 대한 하등의 감각이 없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사무실을 재배치해서 공사비가 840만원 정도 들어갔죠. 예비비로 집행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예측했더라면 추경에 공사비를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일정 자체가 너무 촉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부득이 예비비를 쓰게 되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고 차후에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관리 303 포상금하고, 305 배상금 관계가 전부 불용처리 되었죠. 매년 불용처리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예비비 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안 해도 안 됩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배상금은 증인이나 참고인을 우리 구가 소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참고인이나 증인을 채택해서 판사한테 신청해서 채택할 때는 저희들이 실비를 변상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작년에 그런 사례가 없어서 미집행된 그런 부분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보고 예산에 편성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이런 등등에서 참고인 여비가 증인여비가 실비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악을 해 봤습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법원이나 검찰에서 채택된 증인이나 참고인은 자기들이 변상 실비를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구가 소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우리구에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을 우리구가 채택해서 증인을 선택해서 판사나 검찰에 신청을 해서 신청을 받아 준다고 했을 때 우리구가 데리고 가는 참고인과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실비를 변상해 주고 있습니다.

실장께서 잘못 알고 있는데 증인 신청을 하면 일단 법원이나 검찰에서 출석요구를 보냅니다. 보내면 우리구가 신청을 하더라도 여비가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향후에 이런 예산은 반영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출내역서에 보면 구청장 포괄사업비 3억원, 또 포괄사업비가 7억원 그래서 10억원의 포괄사업비가 잡혀져 있는데 거기서 7억5,200만원을 지출하고 2억4,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바로 보냈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숙원사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항상 요구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숙원사업이 예산에 편성되면 저희들이 포괄사업비 편성 내역을 알려주고 숙원사업이 발생할 경우에...........

예, 동에서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 우리한테 요구가........

우리가 지시해서 올리라는 소리는 안하고 근데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동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에게 요청을 하라고...........

올해 4건 요구가 올라와 있습니다.

숙원사업이 예산은 동별로 5,000만원 되어 있으니까 동장님들이 숙원사업이...........

알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보조금이 많이 남아서 잉여금이 남았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각 분야에 여러 사업들에 의해서 많이 내려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간 중간에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사회복지 예산 분야가 어떤 가내시 내려오면 물량보다는 좀더 풍부하게 예산이 배정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대로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은 저희들이 잉여금으로 잡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반납되는 것입니다.

구비 부담을 국비가 내시되는 대로 100% 다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적정하게 사업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이 완료 못했을 때는 사고이월 시켜서 넘겨서 사업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도 어떤 사업 당해연도에 불가피 하게 못할 경우에 명시이월해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사장시킨 것이 아니고 부득이 이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 구정자문위원회 각종 전문가들이 토의를 해 본 결과 잔디구장 설치가 태화강 둔치에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현재는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그게 건교부하고, 환경부하고 관련 부처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딜레이가 되었는데 좋은 쪽으로 잘 마무리..........

각 부서별로 협의해서 적기에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177㎡ 53평 정도 됩니다.

지금 매수하지 못한 필지에 대해서 땅 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과 저희들이 매입코자하는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당 본인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평당 100여만원 이상이 되는데요. 평당 그렇고 ㎡당 187만원, 7월1일부터는 단위계량에 평을 못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 187만원정도입니다.

솔직히 협의는 좀 어렵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하면 추후에라도 추경에 요구를 하면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최소 금액으로 지주를 설득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중기재정계획 상으로 현재 집행부의 계획이 2010년까지 되어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확보하더라도 계획 연도까지는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비로 해야 합니다.

계획되어 있는 금액이고 중기자료에 의하면 구비로 하도록 이미 의회에 보고가 되어 있었고 다른 예산을 다소 감축을 하더라도 이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