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김삼차 의원 발언
김봉환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군 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인구 6만이 무너지고 한미 FTA타결에 따른 수입 개방으로 지역경 제의 계속되는 불황 속에서도 자치법 개정으로 연간 300억 이상의 재원이 늘어나면서 군정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군 민의 희망과 기 대가 교차하면서 우리 군의 미래가 흥망과 성쇠를 가름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군수 유고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맞아 군정이 장 기간 표류하고 있다는 군 민의 따가운 질책과 불신을 받고 있는 만큼 금번 행정사무감사 를 통하여 민사 4기 출범 1년 동안의 문제점을 파악 헤치고 반성과 서찰을 토대로 군정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 민의 입장에 서서 각종 시책사업이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추진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개발과 합리적인 대안 을 제시하여 꿈과 희망이 있는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에 대한 자료 제공 및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합리적인 제안 이나 건의 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 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7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회기 는 2007년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총 10일간으로 결정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를 위하여 2007년 7월 11일부터 7월 16일 7월 18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 합니다. 감사 를 실시하기에 앞서 영광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피 감사 공무원 선서 가 있겠습니다. 선서 는 피 감사 공무원을 대표해서 신창섭 부군수 께서 발언 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하면 기타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제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 한 후 선서 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 에 각각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군수 께서 나오셔서 선서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 된 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는 기획 감사 실,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보고 에 임하시는 각 실과소장께서는 일상적인 부분은 총괄로 보고 하되 군 민의 관 심사 항, 문제점 발생사항은 구체적으로 보고 하여 행정사무감사 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보고 는 피 감사 공무원이 좌석에서 보고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발언 대를 치우고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 감사 실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의원 님 여러분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기획 감사 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상황입니다. 2007년도 시설비 600만원 예산 에 군정 현황판 제조로 490만원 집행을 하고 110만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2006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영광비젼 2016 계획 수립을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라남도 도계획수립 일정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연기 시켰습니다. 앞으로 도 종합계획이 지난 6월 말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이 종합계획이 납품이 되는대로 도 계획과 연계해서 7월 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분 보상 비 중에서 감사 관리에 묘량면 종합 감사 시 군민 명예 감사 관 참석 보상금 으로 14만원 지출 을 했습니다. 홍보관리분야로 굴비골 영광 소식지 원고투고자에 대한 상품권 구입비로 여름호와 가을호 겨울호 각각 70만원과, 65만원씩 지출 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분 감사 관리에서 읍면 종합 감사 명예 감사 관 참석 보상 으로 7만원씩 2차례 지출 을 하였습니다.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페이지의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6번째 일반 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 감사 이후에 실시 한 기획관리분야에 1건에 305만 3천원, 예산 관리분야에 7건에 2,236만 1천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쪽, 감사 관리 일반운영비에 3건 337만 5천원 집행했고, 홍보관리에 20건 7,086만 5천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5쪽의 중간 2007년도 분입니다. 기획관리에 5건 1,250만 3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6쪽, 예산 관리에 4건 2,323만 4천원 집행을 했고, 감사 관리 1건 146만 7천원, 홍보관리에 22건 6,723만 8천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7쪽 하단에 각종 광고물 제조 현황입니다. 군정 현황판 제조에 따른 사업비 490만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8쪽 각종 위원 회 운영 상황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에 영광군 군정조정 위원 회 등 7개 위원 회를 개최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수당 지급으로는 해당되는 분야에 91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9쪽 상단의 2007년도 위원 회 운영 실적은 군정조정 위원 회, 투자 심사 위원 회 등 4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으며, 수당 49만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9쪽 중간의 위원 명단 및 신규 위·해촉 현황입니다. 군정조정 위원 회 위원 7명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10쪽, 군 용역과제 사전 심의 위원 회 15명을 위촉을 했고, 중간에 의원 님들의 변동에 따라서 일부 해촉하면서 운영했습니다. 11쪽의 투자 심사 위원 회입니다. 실과장님과 일반인 위촉을 해서 13명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일부 위원 들이 임기만료 내지는 신분 변동으로 인해서 해촉 했습니다. 11쪽 하단의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 12명에 대해서 실과장과 일부 의원 님들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12쪽, 지방재정 공시 심의 위원 회 12명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관용 심사 위원 회 5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 위원 회 5명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2007년도에 컴퓨터 노트 북 1대를 178만 4천원 조달 계약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14쪽,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주민 으로부터 진정된 사건이 하나 있어서 조사하여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PC방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서 담당공무원의 행정절차상 적정 여부와 행정처분 에 관여한 공문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관계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15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2번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내용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시 심사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재월 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추진상황 대해서는 정기 점검 관림 치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 하는 등 내실 있게 운용하기 바란다는 지적 내용 이였습니다. 투융자 심사 자료를 심사 위원 에게 사전 배부하여 타당성이나 재월 조달 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 가 이루어 지도로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 관리하여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쪽, 군정 제안 채택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접수 는 많이 되었습니다만, 기 시행 되고 있거나, 시행 이 불가능 한 사항을 제외하고 채택건수 3건을 채택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90여건 접수 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접수 된 사항을 7월중에 심사 하여 금후 채택할 사항은 채택하여 시행 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군정평가단 운영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평가단 구성을 50명 구성하여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난 12월 말일로 임기 만료 하여 그 이후 구성하지 않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17쪽, 민선4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먼저 2006년도 총체적으로 활기찬 경제 영광건설, 테마가 있는 관광문화 영광건설 등 총 25개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0쪽까지가 본 사항입니다. 21쪽, 2007년도 공약사항 추진사항입니다. 역시 활기찬 경제 영광건설 등의 시책 중에서 세부적으로 30개 사업을 각 실과소 읍면에서 해당사항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까지가 공약사항 추진사항입니다. 26쪽 보시겠습니다. 해외행정환경견문 실시 현황입니다. 2007년도 금년 5월과 6월에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 2개조로 편성하여 40명이 견문을 넓히고 왔습니다. 앞으로 운영 면에서는 견문된 사항들을 취합을 해서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국제교류 추진실적입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몽골의 울란바타르시 바양걸구와 지난 2월 다라에 우호교류 협약서 체결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때 집행된 예산 으로는 여기에 방문했을 때 470만원, 그분들을 여기에 초청을 해서 접대한 것이 637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6번째, 채무현황입니다.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등 2006년 말 채무액이 원금 이자 포함 258억 9,800만원 이였습니다. 금년에 6억 9,900만원 상환을 하고 연말이면 25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2006년 하반기와 2007년 상반기까지 예비비 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8번째, 과목별 전용 이용 현황도 2006년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2007년도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금 을 감하여 해당된 일반운영비와 민간위탁금으로 당초 예산 편성상 통합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분류해서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이용, 전용을 해 주었습니다. 29쪽 9번째 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06년도 분 예산 공통운영에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는 해당이 없고, 해외 여비 로는 2건에 714만 6천원 지원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로 민간인 국외 여비 로 291만 2천원 1건 집행한바 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309만 4천원 집행을 하였고, 시설비 로는 8억 7,987만 5천원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중간의 시설 부대비는 소규모 숙원사업이 해결하기 위해서 업무와 관련된 지도 감독 여비 로 227만 9천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34쪽, 2007년도 분입니다. 경상적 경비 로 1,071만 7천원 집행을 해서 실과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협조하였습니다. 중간의 국외 여비 로 8,990만 7천원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각 실과소 읍면 해외 출장 여비 로 집행을 한바 있습니다. 일정별로는그때그때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35쪽, 하단의 민간인 국외 여비 로 776만원 집행을 했고, 시설비 는 소규모숙원사업비 포괄사업비를 15억 5,1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0쪽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40쪽 하단의 시설 부대비로 298만원 공사 감독에 따른 여비 로 집행을 했습니다. 41쪽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입니다. 2006년도에 청사별관 신축공사 등 14건을 투융자 심사 한 결과 전부 적정처리 한바 있습니다. 또 2007년도 중간의 8건 실시를 했습니다만, 역시 적정처리 해서 업무 집행하는데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42쪽, 용역과제 사전 심의 현황입니다.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4 건의 10억 4,000만원 용역비 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2번째, 군금고 기금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 인재육성기금 등 6개 기금에 대해서 기금 총액이 118억 5,000만원입니다만, 정기예금으로 114억 7,000만원 되어 있고, 이자수입 된 3억 7,400만원은 별도관리하고 있습니다. 43쪽 14번째,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상급기관 감사 현황입니다. 금년에 상급기관에서 4회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 2건과 주의 1건 해서 3 건의 행정 처리와 신분상으로는 징계 1명, 훈계 5명, 주의 3명해서 9명을 신분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2006년도 자체감사 현황은 연말에 묘량면 종합 감사 를 한 결과 행정상 15건 시정과, 16건 주의해서 31건 처리를 했고, 재정 상으로는 177만 3천원 회수 및 추징 조치를 하였고, 신분상으로는 훈계 1명과, 주의 3명으로 4명 신분상 처리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 감사 실시 상황입니다. 여기에도 사회 단체를 비롯하여 해당 실과 읍면 감사 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 시정 45건과, 주의 104건 해서 149건 행정 조치를 취했고, 재정 상으로는 423만 8천원 회수 및 추징을 하였습니다. 신분상으로 20명 훈계와 32명 주의처분을 해서 52명 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45쪽, 징계 처분자 현황입니다. 징계 처분자는 2006년도에 1명 불문 경고 가 있었고, 2007년도에 불문 경고 1명과, 징계 처분 1명으로 2명이 있습니다. 46쪽,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및 일상 감사 결과입니다. 기동감찰로는 2006년도에 실시를 한 결과 행정상 6건 주의 내지는 시정조치를 하였고, 재정 상으로는 9,800여만원 설계 감액 조정시킨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행정상 3건과, 재정 상 4,667만 9천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7쪽, 일상 감사 입니다. 일상 감사 는 저희들이 용역은 5,000만원 이상 공사는 7억 이상에 대해는 일상 감사 를 실시를 해서 발주토록 하고 있습니다. 13건에 대해서 일상 감사 결과 설계보완 7건, 설계 감액조치 6건 하여 13건입니다만, 설계 감액은 1,831만 4천원 감액 하도록 일상 감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48쪽, 군정홍보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TV 방송 19회와 군정 소식지, 신문 보도 등 기타 홍보를 하였고, 2007년도에는 TV 방송 34회, 군정소식지와 신문보도를 홍보하는데 전력하였습니다. 18번 행정관서용 신문 구독료 집행내역입니다. 중앙지, 지방지 27종의 175부를 각 실·과소 읍면에 행정관서용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으로는 314만 8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집행액은 915만 6천원 현재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월 평균 152만 6천원 정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49쪽 19번, 국·도비 보조금 에 따른 군비 미 부담 현황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시설에 국비가 7억 5,000만원 배정이 되어 있는데, 군비 7억 5,000만원 아직 미 부담 되었습니다. 미 부담 사유는 투융자 심사 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하게 되면 역시 부담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5억원 국비가 배정되었습니다만, 여기도 5억에 부담지시가 18억이 되어서 12억은 부담 했습니다만, 6억은 아직 못하였습니다. 다음 재원이 허용 되는 데로 부담해서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홍경희 위원 입니다. 41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06년 11월 9일 날 심사 한 내용 중에 우산근린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11월 27일에 있었던 2차 정례회 때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쟁점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원 국·도비 확보 방안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질의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가요?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관계 서류를 봐야 알겠고, 또 해당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여서 국·도비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만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적정처리를 했지만 소요사업비의 확보 문제는 해당 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저의 생각에는 일단은 300억이라는 거액의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가능할지 생 각하 고 질의 를 했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님 보고 때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언창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창
신언창위원
신언창 위원 입니다. 1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현황에서요, 11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죠?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예.
언창
신언창위원
이 금액은 앞으로 시일이 좀 남았는데, 군 현황판 제조 몫으로 600만원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언창
신언창위원
그러면 이금액도 불용 처리 되겠네요?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그럴 것입니다. 불용처리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어서 순세계 잉여금 으로 이월 조치되겠습니다.
언창
신언창위원
우리가 어제 결산검사 청취를 했지 않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예.
언창
신언창위원
거기에서도 이런 금액이 많이 나열되어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예.
언창
신언창위원
똑 같은 맥락입니다. 600만원에서 490만원 집행하고 11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앞으로 정확하게 근사치에 가까운 금액을 산출하여 예산 에 계상 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렇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창
신언창위원
그리고 2페이지요, 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감사 관리의 묘량면 감사 시에 명예 감사 관 14만원이고, 2007년도를 보면 대마, 법성에 명예 감사 원이 7만원씩 되어 있단 말입니다.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예.
언창
신언창위원
원래 7만원이죠?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1일 7만원이고요, 2일하면 14만원이고, 하루에 7만원씩입니다.
언창
신언창위원
그런데 다른 두개 면은 하루 나오신 것 같고, 묘량은 두 분이신지, 한분이 2일 나온 것인지?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한분이 2일 동안 나왔었습니다.
언창
신언창위원
이 기간 동안에는 매일 나와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기간 동안에 나오면 저희들은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나오지 말란 말은 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은 나오시도록 했기 때문에 감사기간 동안에는 감사 일정에 나오시면 그대로 관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창
신언창위원
저의 느낌은 이 기간 동안에 계속 나오시라고 하면 나오실 것 아닙니까?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그러지만, 자기 가정이나 생활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빠서 잠깐 하루 들렸다 못나오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묘량면 감사 때는 1분이 2일 동안 나오신 것 같습니다.
언창
신언창위원
서류로만 봤을 때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예.
언창
신언창위원
그리고 6쪽의 신년축하 광고로 2월 1일 110만원 부과세 포함이죠?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겠습니다.
언창
신언창위원
관내 지역 신문의 한쪽에 편중하면 다른 이야기 없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어느 한쪽을 말씀 하시는 것인지요?
언창
신언창위원
여기 영광 21만 되어 있고, 다른 신문 …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신 위원 님께서 착 각하 신 것 같습니다만, 상호에 보면 전남 도민일보 외 9개사, 광주일보 외 6개사로 되어있습니까?
언창
신언창위원
신년 축하광고료 지급으로 해서 영광 21외 1…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외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창
신언창위원
두 군데 했다는 것입니까?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언창
신언창위원
그리고 43쪽의 골재채취에서 상급기관 감사 에서 징계 , 훈계, 주의로 나탔났단 말입니다.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예.
언창
신언창위원
묘량 그쪽을 말합니까?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언창
신언창위원
그러면 현재 그쪽의 농사짓는 부분의 성토는 지적사항 이후에 어떻게 전개가 되었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전부 정리가 다 되어가지고 모가 다 심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전부다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창
신언창위원
의문난 질문 은 다 끝났고요, 제가 한 가지 예산 을 편성하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예.
언창
신언창위원
지금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하고 또 건의 를 하면 참고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감사 를 예로 들을 때 그때 답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 에 반영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감사 에 지적을 하고 이 예산 이 필요시에 좀 반영을 하면 소관 부처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인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검토라는 말이 언제까지 검토를 하는 것인지, 한 예를 들자면 영광읍사무소의 주민자치 센터 강사료가 외부 한 전문 화회관 같은 경우는 40만원에 육박하는 돈을 주는데 영광은 20만원, 말 그대로 자치센터이기 때문에 자치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치적으로 하라는 뜻으로 20만원을 주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어서 소외감이 든다든지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억지로 주민자치 위원장 이나 영광읍에서 사정해 가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사기 진작 차원에서 또는 옆의 비슷한 강좌를 하고 있는 한전 문화회관과 차이가 나는 금액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주민 차지센터에서 우수 자치센터로 수상한 것 알고 계시죠?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기억은 좀 납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언창
신언창위원
그 차원에서 제가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강사가 9개 과목을 해야 되는데 20만원을 상향해서 맞춰 준다면 금액으로 봐서 큰 금액이 아닌 몇 천만원 선인데, 예산 편성시에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때는 거의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오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나 본회의 장에서 업무 보고 를 할 때 실과장님께서 업무 연찬을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되면 안된다라고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줄만 한 일인데 검토만 하다가 시간만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극단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행정사무감사 나 이런 자리에서 지적사항이나 예산 편성 이야기가 나오면 본예산 편성시나, 추경편성시에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감안을 해주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군수 공약사업을 차질 없이 하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나오는 이런 것은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어긋나고, 저희들도 주민 을 위행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에 지적 나온 부분도 군수 공약사업처럼 관심 있게 해서 예산 에 기꺼이 편성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각 실과소 읍면에서 그런 지적을 받게 되면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경향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관심 있게 검토를 해서 타당성 유무를 판단하여 계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주민자치 센터 강사료 인상문제 같은 것은 그때그때 지적하는 것 보다는 기본적으로 그 지침이 마련되어져가지고 운영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지 않으면 그런 지침이 종합적으로 수립되어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협조 하겠습니다.
언창
신언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 입니다. 1페이지, 2006년도 명시 사고 이월사업 추진에서 영광비전 2016 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탓하지 안하겠습니다. 사실 2016 용역 자체가 군 민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물이 내년 3월 달에 나오죠?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이 결과물은 아직 용역을 맡기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도의 종합계획이 6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발주를 못하였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청취불가) 9개월이면 3월 달 정도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내년 3월 달 이면 내년 3월을 말씀하시죠?
종윤
이종윤위원
그렇죠? 지금 용역 수행 기간 이 9개월이면 대충 해도 3월이면…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발주한다하면 그렇게 되겠죠?
종윤
이종윤위원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적어도 도의 종합계획 수립과 연계하기 위해서 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의 관 심사 가 정말로 2016에 쏠려 있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적어도 3월 달까지는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16페이지요, 군정 제안 으로 채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4건 접수 에 3건이 채택이 되었는데, 3건에 대해서는 시행 을 하고 있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결과는 안 나왔고요?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군정 제안 은 114건이나 접수 가 되었는데 3건 밖에 채택이 안 되었느냐 하는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각 실과 읍면에서 평상시 모든 사항들을 발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처리가 불가능한 제안 이 들어오는 수도 있습니다. 어떤 법적인 제한이나 우리 여건에 맞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채택 건수가 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채택된 분야는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거듭되는 이야기겠습니다만, 채택도 중요하지만 실행은 더욱 중요하는 것을 덧 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29페이지요, 풀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39페이지의 5월 23일 백동마을 농로포장 등으로 자료를 넘겨보면 유독 같은 날 5월 23일에 일시에 지출 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지출 이 된 것입니까?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군수 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군수 님이 운영하는 포괄사업비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렇죠?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그동안에 읍면에서 저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사항이 요구 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다 저희들이 군수 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처리 할 수 없고 하여 기왕에 모아지면 한꺼번에 읍면에 종합적으로 시행 을 하도록 기다려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일괄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대충 봐도 4억이 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 할 때 같은 날 이렇게 지출 해서 긴급한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지금 포괄 사업비는 연 중 사용하게 됩니다만, 저희들이 상반기가 다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의 건의 된 사항을 종합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부군수 님이 사용하셨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을요?
종윤
이종윤위원
예.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요구된 사항이니까 결심은 부군수 님 한 것이죠, 최종적으로는.
종윤
이종윤위원
42페이지요, 용역과제 사전 심의 현황에서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 3,000만원에 대해서 심의 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 이하는 할 수가 없어서 우리 기획실에서 불필요한 용역이 되지 않도록 타당성 검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이 남발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용역이 맡겨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액이 많은 것은 과제 심의 위원 회를 개최해서 심사 를 하기도 합니다만, 더욱더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차
김삼차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신언창 위원 님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 감사 시 명예 감사 관이 나오면 7만원을 주고 안나오면 안주고 하신다고 방금 말씀 하셨는데요.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예.
삼차
김삼차위원
지금 국가가 참여 정부 여서 될 수 있으면 지역 유지분들이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군정에 동참하여 군민과 함께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 오늘날 행정의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 관이 감사기간 동안 지역 유지분들이 돌아가면서 참여해서 읍면에 감사 시 같이 참여하여 한다면 우리의 감사 가 투명하게 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대외적으로 비밀을 유지해야 할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 것을 적절히 대체를 해서 다음부터는 명예 감사 관이 매일 참석하여 주민 과 함께하는 감사 가 이루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예.
삼차
김삼차위원
두 번째는 대외적인 TV홍보 실적이 상당히 많은 것은 감사 합니다만, 금년도 단오제 행사를 보니까 홍보가 부족하여 단오제 조금 원만하게 이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도 문화관광과에서 단오제에 따른 홍보 예산 이 많이 올라오면, 충분한 홍보가 되어가지고 단오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충분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금년도 단오제 홍보가 미약하다고 하신데요, 예년에 없이 TV 방송 도 더 많이 홍보가 되었고, 심지어 녹화 까지 해서 방영도 하고 해서 금년에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노력이 더욱 더 지속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차
김삼차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품사업단의 화재가 나서 예산 지침에 2억, 8억이 세워졌는데, 심의 과정에서 삭제가 되었단 말입니다.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예.
삼차
김삼차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심의 도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예산 이 삭감되었는데, 그리고 다시 화재로 인해서 내부시설 비용으로 아마 8,500만원이 세워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이미 난 다음에 예산 이 세워졌는데, 그러면 화재가 났기 때문에 즉시 비용이 응급조치가 되어가지고 시행 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산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 시 해양수산과장님으로부터 들으니까, 지금에 와서 보조금 지급 기준에 맞은지 안 맞은지를 검토해서 예산 을 집행한다고 되어있단 말입니다. 아마 해양수산과장에서는 예산 집행과정에서 집행관련 규정이나 법령 을 잘 연찬하지 못하여 예산 을 집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왕에 기획실에서 예산 을 편성하고 또, 집행과정을 전부 담당하니까 연찬과정을 교육시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이 되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마을 편하게 될 수 있도록 연찬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관계 과와 협의해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삼차
김삼차위원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위원
실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마 기획실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도 보면 일반수용비 집행 내역을 보면 구매를 하고 계약 을 하는데 있어서 외지 업체와 계약 을 하고 구매를 하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예.
강필구위원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로 계약 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또 지역 업체도 보면 한 군데로 많이 편중 되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섬세하게 파악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한 곳으로 편중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여 그런 부분이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에서 골고루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감사 합니다.
김봉환위원장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정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시설비 로 민방위경보시설 함체 페인트 도색비 등 4,525만 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2006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6년도 민주평통협의회 정례회의 참석등 8건에 812만 3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946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07년도의 경우 민주평통 전남지역협의회 회의 및 신년 하례식 참석 등 11건에 567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과 5번의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8쪽까지, 6번,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안내도 제작 발간실 난방 등유 구입 등 18건에 3,163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도의 경우도 행정업무추진 사무용품 구입, 발간용지 구입 등 35건에 4,527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7번,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8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개최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 영광군 인사위원회 를 2006년도에 3회, 금년도에 7회 등 총10회를 개최하여, 63만원의 수당 을 지급했으며, 1인당 7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 9번,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인터넷사랑방 PC 구입 등4건에 5,694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자복사기 구입 행정전산장비 컴퓨터 구입 등 9건에 2억 6,2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10번, 민원처리내용,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 12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13번, 군 의회 정례회시 의회약속사항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총무과 소관 1번,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정원은 6월 30일 현재 636명으로 현원은 본청 288명, 직 속기 관 103명, 사업소 25명, 의회사무과 10명, 읍면 194명 등 총 620명이며 6월 30일 현재 16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부서 간 결원 된 인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충원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번, 승진 인사 명단입니다. 금년도에 7회에 걸쳐 일반, 근속 승진 등 29명의 승진 인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3번, 읍·면 공무원 본청 전입현황입니다. 금년도에 2회에 걸쳐 결원 보충을 위하여 7명의 인원을 전입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도 및 타 자치단체 와의 인사교류 실적입니다. 금년도에 4회에 걸쳐 장성군, 고흥군 등과 4명의 인원을 교류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공무원 특별 임용 시험 실시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6번, 200일 이상 비정규 현황입니다. 2006년 10월 31일 현재 200일 이상 비정규직은 1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신규채용 56명, 해지 44명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인원은 208명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부서 및 인적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7쪽, 7번, 2007년 군수 와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금년도 2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 낙월면을 제외한 10개 읍·면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건의사항 은 168건 중 현장답변 포함 완료 116건을 제외한 추진 중 11건, 장기추진 35건, 건의 6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의 내용 및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부터 43쪽까지 8번,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현황입니다. 먼저 군수 표창으로 2006년에 표창장 125명, 상장 225명 등 총 350명을 표창하였으며, 금년에는 표창장 47명, 상장 52명 등 총 99명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표창추천 및 수상자 명단으로 재정 경제부장관, 전라남 도지사 등 기관표창 14회 녹조근정훈장 등 공무원 표창 55명 농림부장관 등 민간인 9명이 표창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5쪽으로 9번,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실적입니다. 공무원 가족 건강의 날 행사 2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2회, 퇴임예정공무원 산업시찰 24명, 영·유아 보육 수당 지급 3,018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4억 7,040만원, 그리고 취미클럽활동 및 휴양시설 이용 지원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53쪽까지 10번, 공무국외여행 허가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18명이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서 아시아, 미주 등을 여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15명이 유럽, 아시아, 미주 등을 여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 11번,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실적입니다. 2006년도에 외국 어 학습 및 컴퓨터 교육 수강자 등 14명에 대하여 2,38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번, 행정혁신 추진실적은 행정혁신 역량강화 및 혁신 홍보강화를 위하여 행정혁신 위탁교육 1회 300명, 전국 온라인 공유방 활용 등 129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13번, 행정전산화 계획수립 및 추진사항입니다. 사무관리용 컴퓨터 150대를 조달 구입하여 각 부서 에 보급하였으며, 군 민의 정보 활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57회에 걸쳐 공무원 512명, 주민 355명 등 총 867명에게 전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14번, 민방위 경보사이렌 및 예비전원시설 정기점검 결과입니다. 민방위 경보사이렌 및 예비전원시설 5개소에 대하여 2006년도에 2회, 2007년도에 6회를 점검하여 회선 장애시설은 부품 교체하였습니다. 57쪽, 영광군 해외직판행사 관련 영광군공인조례에 의한 절차이행상황입니다. 우리군 농·수 특산물 등의 해외 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2006년도 10월31일부터 11월 14일 15일간까지 미국 LA 등지에서 농·수 특산물 직판행사 개최이후 미국 내 유통업체가 군수 사진과 서명 · 직인 등이 도안된 광고를 현지 신문에 게재함으로써 영광굴비 상표권 사용과 관련한 현지 에이전트사간 불협화음으로 번져 경쟁업체가 감사 원 등에 민원을 제 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영광군공인조례 제14조 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처리과의 장은 공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관수 부서 의 장과 사전협의를 한 후 당해 기관장의 승인 을 얻어야 하며, 또한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과장 합의 후 군수 의 결재를 받아 신청 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시한 감사 원 감사 에서는 별도의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 자료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및 이의 신청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홍경희 위원 입니다. 비정규직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 하신바 대로 새로 채용되신 분이 56명이고, 해지 된 분이 44명입니다. 해지 되신 분들에 대해서 채용 일시, 해지사유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데, 이 자리에서는 좀 힘들겠죠, 워낙 많은 수이니까요? 이 분은 서류로 대체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나중에 한번 차분히 보겠습니다. 최근에 비정규직이 무기 계약 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법이 발의 가 되면서 우리 군에도 아마 대상이 되신 분들도 있을 거라 봅니다. 특히 비정규직의 채용과 관련해서 특별히 정년이 다 되었다라든지 근무태만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적으로 계약 이 지속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란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비정규직 들은 굉장히 열악한 근무 환경이나 보수도 낮은 이런 환경속의 어려움을 감내 하면서 우리 군에서 표시 나는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특별히 배려를 하고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연말에 있었던 비정규직을 다시 채용하고 해지하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선거 라는 큰 변수 때문에 지차체장의 생각에 의해서 개인적인 결단에 의해서 해지가 되고 새로 채용이 되지 안했나 하는 의문들이 상당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혹들로 비정규직들이 불안정한 고용관계에 놓여져 있는데 최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호하고 배려한다는 이런 말씀을 강조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해지가 되었는가 사유를 묻기는 일단 곤란한 것 같아 서류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신규나 해지에 대해서 의원 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비정규직이 앞서 말씀한 무기 계약 전환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예.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저희들이 2009년도까지 무기 계약 전환 인원이 45명입니다. 그래서 금년 2007년도 9월 30일까지 무기 계약 대상이 저희군에 12명이 해당됩니다. 이 12명은 행정 보조 2명 단순노무원 10명으로 9월 30일까지는 비정규직이 무기 계약 전환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이 수반되고, 증액이 되기 때문에, 또한 타 시군도 동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 님 말씀하신대로 비정규직이 손해를 본다 든지, 가슴에 상처를 입을 일이 없도록 공평 정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무기 계약 직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안다란 평가들이 많습니다. 무기 계약 직도 여전히 호봉이 누적된다거나 정규직과는 다른 대우를 여전히 받을 거다란 그런 우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정 원안 의 정원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렇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희
홍경희위원
어찌되었던 그나마 비정규직에게는 위안이 될거라 보고 요, 무기 계약 이라도 우리 군에서는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하는 부서 에는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삼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차
김삼차위원
과장님 14쪽의 정원 636명인데 현원이 620명, 부족이 16명이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삼차
김삼차위원
앞으로 직원이 부족하면 채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전라남도 계획에 의해서 하반기에 9월경에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해 놨습니다.
삼차
김삼차위원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입니다. 지역 주민 들은 질 좋고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요 몇 일전에 서울시의 현황을 보니까 전국단위로 서울시에 시험을 보러오는 것을 봤는데, 우리 본 군에서도 공개 채용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서 물론 앞서 홍경희 의원 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이 과부족을 매꿀 수만 있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시 대가 자주 변하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자원을 공무원으로 받아들여서 영광군민이 활기차고 살기 좋은 영광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 육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공개 채용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현재 과부족을 메꾸는데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인가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채용관계는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공개 채용과 특별채용이라는 것이, 위원 님 말씀대로 양 질의 공무원을 생산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많은 인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진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30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예산 액 4억 8,256만 7천원을 4억 1,413만 2천원을 집행하고, 6,843만 5천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구 제척 인 사용 내용은 2쪽까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07년도에는 군남 들불놀이 행사 부지 매입 등 13건에 예산 액 2억 4,020만 5천원, 2억 3,409만 2천원을 집행하고 611만 3천원을 잔액 처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두번째,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은 홍농읍사무소 주변 정비를 위한 매입 건축물 철거 사업을 1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유는 작년 정리추경시에 예산 확보가 됨에 따라 당해연도에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이월을 했습니다. 현재는 건물 철거물 주변 경지를 위한 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보상금 지급내역은 작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금년도에는 도·시·군 운전원 및 가족 체육대회를 열어서 4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네 번째,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과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7쪽 여섯 번째, 일반수용비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작년도 감사기간 동안에는 총 37건에 6,013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만, 세정관리는 13건에 2,000만 9천원, 8쪽의 회계관리는 17건에 3,577만 8천원, 9쪽의 재산관리는4건에 222만 3천원, 과표관리는 3 건의 212만 6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10쪽 금년도에는 총 46건에 6,605만 4천원을 집행을 했는데, 세정관리로 17건 2,589만 9천원, 회계관리는 11건에 1,541만 6천원, 징수관리는 3건 249만 4천원, 재산관리는 11건에 1,894만원, 과표관리는 4건 330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일곱 번째, 각종 광고물제조현황은 작년도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 홍보용 지방세 안내 책자 및 팜플렛과 찾아가는 세무이동민원실 홍보물 제조를 위해서 469만 6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각종 위원 회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현황 및 개최실적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면 군제 및 과세 표준 심의 위원 회는 위원 수가 15분입니다. 작년에는 한수원 토지분 이의 신청 등 2차례 개최를 하였습니다. 영광군 과세전 적부 심사 위원 회는 위원 수가 7분입니다만, 운영현황이 없습니다. 영광군 계약 심의 위원 회는 위원 이 12분으로 금년에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자 제한 심의 등 1회에 걸쳐 위원 회을 운영 하였습니다. 다음 금 고지 정 심의 위원 회는 위원 이 7분입니다. 이 위원 회는 작년 11월에 군금고 선정을 위해서 심의 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기부금품 심사 위원 회는 위원 수가 13분으로 금년에 농촌공사에서 민원실에 TV를 기증하는 것에 대해서 심의 하기 위하여 5월 달에 개최하였습니다. 세입 포상금지급 심의 위원 회는 위원 수가 7분으로서 작년 연말에 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 를 위해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의 위원 회별 위원 명단 및 신규 의·해촉 현황은 표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쪽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9번째,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먼저 작년도에는 차량 3대는 조달로 의자는 수의 계약 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집행 금액은 7,719만 6천원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차량 4대와 노트 북 컴퓨터를 모두 조달 구입하고 6,850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 10번째, 민원처리 내용과 11번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 12번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13번째 군의회 정례회시 의회약속사항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20쪽, 재무과 사항으로서 먼저 지방세 부과는 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결산 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542억 3,000만원에서 부과를 624옥 3,300만원 부고를 해서 징수는 612억 4,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액은 11억 9,200만원을 관리 했습니다. 세목 별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쪽, 금년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부과목표는 524억 5,3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부과는 318억 7,700만원을 부과해서 304억 1,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액은 6월말 현재 14억 6,600만원을 관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목 별 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되겠습니다. 2번째 법인체 및 개인별 세무조사 현황입니다. 먼저 작년도에는 저희들의 총 계획이 40개 법인체 3억 2,600만원을 추징 할 목표를 가졌습니다. 실적을 보면 법인과 개인을 포함해서 215명을 조사해서 3억 3,194만 8천원을 추징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계획은 40개 법인에 2억 7,000만원을 추징할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실적은 42명을 조사해서 1억 2,309만 6천원을 추징을 한바 있습니다. 23쪽 3번째, 지방세 과오납 내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작년도 감사 대상 기간 에는 총 과오납 발생 건수가 420건에 4,032천원입니다. 모두 전액 환급조치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이중 납부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이는 연말에 징수활동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직원이나 이장들이 대납을 주로 많이 처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원인으로 이중수납 납부가 많이 있습니다. 세목 별 내역은 24쪽까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과오납이 318건에 1억 1,179만 6천원을 발생했습니다. 이것 또한 전액 환급 조치하였습니다. 발생 사유를 설명 드리면 착오부과도 다소 있습니다만, 납세자 의 착오 신고, 국세 조정으로 인한 환급, 법원판결, 자동차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목 별 내역은 보고 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4번째, 지방세 부과취소 처리현황입니다. 2006년도 감사 대상 기간 에는 총 부과액이 232,719건에 108억 4,417만 5천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이중 부과 취소 건수는 53건에 129만 5천원으로서 금액대 비율로는 0.012%가 됩니다. 부과취소 사유는 비고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초 부과액이 100,955건에 187억 784만 8천원입니다. 이중에서 부과 취소 건수는 170건에 1억 670만 7천원이고, 부과취소 비율은 금액으로 0.57%가 됩니다. 세목 별 내역과 주요 취소 사유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5번째 공사 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작년도 감사 대상 기간 에는 불갑 순용 용배수로 정비 공사 등 120건을 도급예정액 34억 2,861만 3천원 중에서 낙찰 액은 3억 3,872만 2천원입니다. 평균 낙찰 율은 88.6%이고, 이중에서 변경 계약 은 총 18건에 1억 303만 4천원을 했고, 공사비 지급은 28억 5,445만 8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41쪽까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사 계약 및 집행현황은 금년도 상반기에는 법성 신장저수지 준설공사 등 총 184건을 계약 을 했는데, 공사 도급예정액은 50억 761만 2천원이고, 낙찰 액으로는 44억 2,009만 8천원으로 평균 낙찰 율은 88..26%입니다. 이중 변경 계약 은 13건 5,204만 1천원, 공사비 지급은 20억 9,87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60쪽까지 보고 서를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번째, 계속공사 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불갑 순양～가오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29건을 계속공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 예정가는 768억 5,700여만원인데, 계약 액은 651억4 3,000만원으로 계약 했습니다. 사업별로 1차 또는 5차까지 계약 을 하여 총 512억 6,983만 2천원을 계약 을 했습니다. 공사별 내역은 67쪽까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용역 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2006 관광영광 전국 사진공모전 홍보 용역 등 총 53건을 계약 을 했는데, 설계 금액으로는 12억원이 됩니다. 예정가액은 11억 8,800만원이고, 계약 은 10억 5,500만원으로 해서 낙찰 율은 88.80%가 되겠습니다. 용역별 내역은 73쪽까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7번째, 용역 계약 및 집행현황에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2007년 영광군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용역 등 57건을 계약 을 했습니다. 설계금액는 42억 5,400만원이고, 예정가액은 42억 5,000만원 이였습니다만, 계약 급액은 36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균 낙찰 율은 85.78%가 되겠습니다. 용역별 내역을 설명을 생략하고 79쪽까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8번째, 물품 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2006년도 방사능방재 비상대응 시범훈련용 물자 구입 등 53건을 계약 을 하였습니다. 예정가액은 19억 8,900만원 중에서 계약 은 18억에 했습니다. 평균 낙찰 율은 90.68%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85쪽까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물품 계약 및 집행현황에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긴급재난통신망 무전기 구입 등 43건을 계약 금액 9억 9,500만원에 계약 을 하였습니다. 예정가액은 11억 8,800만원이 됩니다. 평균 낙찰 률은 89.02%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901쪽까지 보고 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9번째, 시설공사 하자 검사 결과 하자 내용 및 조치사항입니다. 작년도 사항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묘량면 삼학리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2006년도 1월 23일 날 준공을 하였습니다만, 하자 검사가 발견되어서 금년도 6월 24일 날 보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하자 내용은 건물지붕과 빗물받이 사이가 벌어져 게이트볼장 내부로 빗물이 새어 들어 온다는 하자 가 발생하여 금년도 6월 24일 날 부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92쪽 10번째, 시설공사 선금급 지급현황입니다. 작년도 감사 대상 기간 에는 영광 사랑의 집 신축공사 등 11건을 계약 금액 41억 3,000만원 중에서 지급을 10억 4,60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최저 21.12%에서 최고 45.6%까지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93쪽 10번째, 시설공사 선금급 지급현황의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상낙월 방파제 신설공사 5차 분등 13 건의 계약 을 84억 8,400만원을 했습니다만, 선금급으로 25억 4,300만원 평균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11번째, 세입 · 세출 외 현금관리 현황입니다. 작년도 연말기준으로 작년상황을 보고 드리면 기여금 등 30개 항목을 전월 이월액 26억 1,800만원, 기간 중의 수입이 9억 8,800만원, 지출 은 17억 8,700만원하여 연말에는 18억 1,900만원을 관리한바 있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에는 기여금 등 33개 항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이월액 18억 1,900만원이고, 기간 중의 수입액은 34억 8,700만원이며, 35억 4,600만원을 지출 을 하고 6월 현재 17억 6,050만원을 관리를 하였습니다. 예탁내용별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쪽이 되겠습니다. 12번째,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작년도 결산 액으로 보고 드리면, 작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291억 3,400만원입니다만, 이중에서 557억 400만원을 부과를 하여서 541억 4,600만원을 징수하고, 미수액은 15억 5,800만원입니다. 부과대 징수 비율은 97.2%가 되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금년도 목표가 140억 5,900만원입니다. 이중에 53억 8,800만원을 부과하여서 35억 2,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월 말 미징수액은 18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13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내역 작년도는 총 553건에 1,753만 5천원을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무재산, 시효 소멸, 배당금부족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목 별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총 1,430건에 6,309만 7천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이 25건에 150만원, 시효 소멸이 1,373건에 3,200만원, 배당금 부족이 31건에 2,600만원, 기타가 1건이 27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 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에 대한 결손처분 내역은 작년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도록 점용료와 기타 과태료수입 등 총 97건에 440만 9천원을 결손처분 하였는데, 시효 소멸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군수 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총 필지수는 20,486필지이고, 면적은 13,581,130㎡이고 대장가액으로는 342억 4,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3쪽, 재산매각수입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 상반기까지 토지 8필지 5,844㎡와 건물 3동 567㎡를 매각해서 4억 2,923만 5천원의 수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16번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현황은 금년 상반기 중에 군남 들불놀이제 행사장과 낙월면사무소 직원숙소 신출 부지, 홍농읍사무소 주차장 확보 등을 위해서 토지는 10필지 6,027㎡, 건물은 2동에 262㎡로 매입가격으로는 1억 3,475만 3천원을 들여서 매입을 하였습니다. 한편 처분은 토지 8필지 5,844㎡와 건물 3동 567㎡를 처분하여 매각수입으로는 4억 2,92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06쪽 18번째, 2007 국· 공유재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계는 토지가 29,316필지이고 면적으로는 22,055,000㎡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160동에 40,096㎡가 됩니다. 국도재산과 도유재산, 군유재산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신언창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창
신언창위원
신언창 위원 입니다. 23쪽의 지방세 과오납 내역 처리결과에 2006년도와 2007년도를 보면 많이 줄기는 했는데, 이중납부와 착오부과가 있고 기타 있는데 기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세, 군세라고 하여 하단에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얼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 와 관련해서는 앞서 설명을 잠시 드린 것 같습니다만, 연말에 저희들이 소득세 환급이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 1월에 연납 신고 받습니다. 이런 경우에 중간에 소유권을 이전을 할 경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해당 되겠습니다.
언창
신언창위원
과장님 설명에서 이장들이 받기도 한다고 했는데 군세에 해당되는 것이죠? 도세도 있습니까?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예, 도세도 해당됩니다.
언창
신언창위원
기 고지 서를 발부를 했는데, 또 이중으로 걷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이나 월말, 또 대중세 같은 경우는 납기가 있기 때문에 납기가 되면 읍면에서 독촉을 합니다. 담당 직원 통해서 그러면 이장들이 그때 당시의 미납자 명단을 보고 일괄적으로 납부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들은 모르고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납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창
신언창위원
그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선 많은 노력도 하시고, 홍보도 더 하시고, 이장 관련 교육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언창
신언창위원
또 이중납부를 했을 때 민원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아시는 분은 전화라도 해서 따질 것인데, 그런 사례들이 있죠?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바로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창
신언창위원
저는 2006년도와 2007년도를 보면 줄기는 줄었는데, 그래도 2007년도에 군세를 보면 이중납부가 34건인데 군세만 보더라도 상반기 동안에 113건이 기타로 주민세 , 재산세, 자동차세 등 149건이 과오납이 발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예.
언창
신언창위원
군세만 해서요?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예.
언창
신언창위원
2006년도보다는 줄기는 했는데, 앞서 말한 대로 홍보를 널리 하셔서 앞으로 많이 줄이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달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언창
신언창위원
또 한 가지요, 63쪽의 하단을 보면 영광 노을 전시관 전시물 제작설치 공사에서 예정가가 15억 7,600만원인데, 계약 액이 13억 8,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의 계약 이 되었습니다.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예.
언창
신언창위원
수의 계약 만 해야 되는 공사입니까?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이 부분은 협동조합과 계약 을 한 사항입니다.
언창
신언창위원
혐동조합으로 했다는 것은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곳 밖에 할 수 없는 공사 입니까?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언창
신언창위원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예.
언창
신언창위원
어디에요?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협동조합으로 이것은 수의 계약 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창
신언창위원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지 수의 계약 을 그곳에 하라고 명시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명시는 아니고
언창
신언창위원
어디에 나왔는지요?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수의 계약 을 협동조합이나 그런 속에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택해서 한 것입니다.
언창
신언창위원
그러니까 수의 계약 도 할 수 있고, 입찰 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창
신언창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수의 계약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길래요. 이런 자체가 작년 12월 9일 날 수의 계약 을 했는데, 저도 이런 말을 하는데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 무슨 내용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창
신언창위원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말은 무엇인가 의혹이 있다라고 밖에는 … 요즘 읍면에서도 500만원 이상이면 전자 입찰 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가지고 수의 계약 을 해 주었단 말입니다. 읍면에서는 50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 입찰 을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13억 14억이란 돈을 조합에 수의 계약 을 주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영광 사거리에서 주민 들께 한 번 물어 볼까요,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알겠고, 어찌되었든 여기에 대해서 서류를 한번 보게요. 그리고 앞으로 직원들도 보고 있고 군민이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무엇인가 해당이 되겠습니까만, 이런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단한 의혹이 불거져서 오늘 (청취불가) 누가 봐도 수의 계약 을 이렇게 큰 사업을 입찰 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누가 생각해도 좋게 생 각하 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떠한 공사라도 심사 숙고하여 해 주길 바라면서 이 공사건에 대해서 서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홍경희 위원 입니다. 수의 계약 건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할 랍니다.
30페이지 백수 방조제 주변 제방 복구공사와 관련해서 인데요. 금액을 합하면 2,995만원정도 됩니다만, 2,995만원에 해당되는 백수 방조제 주변 제방복구 공사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나의 구간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30페이지의 상단의 2번째 줄을 보면 백수 방조제 주변 재방보수공사 수의 계약 으로 1건 나왔고요, 그리고 하단의 백수 방조제 주변 제방공사 1구간이라고 하여 1건이 나왔고요, 그리고 백수 방조제 관련 31페이지 상단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구간 하나의 현장 사업인데 3개로 분할해서 수의 계약 으로 발주를 했거든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단일한 사업으로 일괄 발주함에도 불구하고 분할해서 수의 계약 으로 하나의 업체에 수의 계약 을 다 해주었거든요. 업체는 구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같은 업체에 해 주었습니다. 같은 업체에 중복 계약 을 해 준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것은 구이 이렇게 까지 하지 안 해도 될 사항이 아니었을까 생 각하 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언뜻 보면 분리발주처럼 이렇게 보일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계약 을 했습니다만, 사실 현장이 겨울철에 (청취불가) 방조제 가 무너져서 그것을 복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연차적으로 날수가 가면서 오늘 복구를 해놓으면 낼 또 무너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똑 같은 현장에 여기에는 계약 이 3번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자에게 말을 들어보면 5번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리해서 특정업체에 주기위한 수의 계약 하기 위한 분리 발주처럼 보입니다만, 현장 여건상 불가피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는 분리발주에 대해서는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저희들이 계약 한는데 참고 해 나가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천재지변에 의해서 응급한 사항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당시 기상에 대해서 기록이 있을 까요, 이런 것들이 어쩔 수없다라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는 어떤 기록이 뒷받침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황이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군민들이 봤을 때 이것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납득 할 만한자료들은 특별한 사항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첨부가 되고, 명시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기상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이 있다라거나 기상청을 통해서 이것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제가 서류로 받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그것은 서류는 챙겨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건설과에서 복구계획을 결재한 것을 보면 그때 상당히 긴급한 것처럼 되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을 현장에서 선 시공 후 나중에 계약 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한 염려를 하고 잘 못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주무 부서 와도 상당한 오해 아닌 오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정이 그랬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고 앞으로는 분리 발주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를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백수 광둥지구 배수로 정비공사로 해서 설계 변경되어 증액된 금액이 당초 계약 금액에 비해서 70.3% 증액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53페이지 상단을 보면 장수촌 마을급수시설 수질개선공사로 해서 설계변경으로 당초 금액 대비 8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요, 물량 변동이라든지 현장 여건이라든지 주 민의 요구 등 사유가 있을 텐데, 70내지 80% 증액이라는 것은 주민 들이 봤을 때는 너무 많은 설계변경 액수가 아니냐, 당초 대비했을 때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너무 많은 설계변경 비율이 아니냐, 비율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관리 감독들 철저히 한다면 방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결산검사 를 하면서 2006년 회계연도 에 해당되는 설계변경 횟수라든지 사유를 봤습니다만, 그때 과장님도 보셨는데요, 총 135건 이였어요, 2006년도 설계변경 건수가, 물론 물량변경이 2건이고, 나머지는 현장여건이나 주민 요구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자료로서 봤습니다만, 2006년도에 비교해 봤을 때 2007년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설계변경이 13건 밖에 아니에요, 비교적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개선이 되어졌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다라고 평가는 합니다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선 원칙적인 면에서 제기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의 를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설계변경은 가급적이면 안하고 당초설계에 모든 것이 반영되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면 감독들이 주로 현장에서 하다보면, 주민 들 민원이나 현장의 여 건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계약 부서 에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뒤에 해당되는 과장님 들이 계시니까 과장님들이 새겨들으셔서 설계변경을 가능하면 안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문의하셔서 서류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준성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급 관사 보수공사 또, 3페이지의 1호 관사보수공사는 같은 말이죠?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예, 같은 말입니다.
김준성위원
그럼 당초에 1급 관사 보수공사 3,000만원이고, 2차로해서 8,000만원이 되었죠?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예.
김준성위원
그럼 3,000만원 계약 을 하다가, 리모델링 한 것이죠?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럼 2차도 리모델링입니까?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1차와 2차를 합해서 주변 조경, 지붕까지 해서 리모델링 포함해서 전체가 되겠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럼 이 공사는 전체 다 끝난 것 입니까?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예.
김준성위원
바로 입주할 수 있겠네요.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리고 29쪽의 수의 계약 은 1,000만원 미만으로 하죠?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러면 수의 견적이라는 것은 1,000만원 이상 입찰 이죠?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입찰 인데 지역적으로 제한을…
김준성위원
그럼 우리가 얼른 알아보기 위해서 수의 계약 과 수의견적이라는 것을 같은 것으로 착각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수의견적 입찰 이라고 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뒤에다 가능하면 입찰 이라는 표시를 하겠습니다.
김준성위원
전부 수의 계약 으로 생각을 하겠다라는 말씀… 1,000만원 이상은 우리 지역 입찰 을 하지 않습니까?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예.
김준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차
김삼차위원
식사시간인데 죄송합니다. 타과에 비해서 재무과는 행정도 매끄럽게 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 드릴랍니다. 앞서 신언창 위원 이 말씀하신 지방세 과오납과, 지방세 부과취소는 많으면 많을수록 행정의 신뢰도를 초래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속성상 지방세 가 금액이 적기 때문에 과오납이나 부과취소는 직접 납세자 한테 전달하는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없단 말입니다. 가령 5천원짜리가 과오납 되어 그것을 납세자 에게 돌려주려는데, 국세 처럼 계좌입금을 해준다든지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납세자 에게 2,3번 전화연락을 해서 환급조치를 할 때 소액이여서 다음에 전화를 하는 것이 귀찮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 조치하는데 기반 아이디어를 내어서 우리 주민 들이 과오납이 되어도 우리 영광군에서는 군에서 잘 알아서 환급조치가 된다라는 행정의 신뢰도를 가질 수 있도록 제안 을 한다면, 이런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바로 읍면에 전도해서 읍면 담당직원이 바로 납세자 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고, 지방세 과오납이 덜 되려면 바로 소유권 이전이 되던가, 변동되었을 때 바로 정리를 잘해야 과오납이 적어지는데 이 부서 에서 근무하는 것이 책임성이 약하다는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하급직원들 대체해가지고 제때에 정리가 안 되는 사례가 많단 말입니다. 자 기한 테 부과할 것이 안 되어서 부과되어가지고 행정관서에서 이것을 빨리 변동을 해주라 주민 들이 요구를 하면 그것이 바로 변동조치 되어가지고 다음에는 부과가 안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다음에 부과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서 이런 과오납 관련 창구 근무는 직접 주민 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서 의 근무자가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읍면민원실에는 정직만 배치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지고 기능직도 배치하는 현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오납이 되었을 때 바로 즉시 읍면으로 하여금 본인한테 바로 전달 될 수 있도록 신속성을 요하는 그런 체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인데 늦어서 미안합니다.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답변 드릴까요?
삼차
김삼차위원
예.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과오납 부분은 우선은 먼저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과오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환급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동이체 계좌 같은 것을 많이 활용 하면 거기에 계좌번호가 확인되기 때문에 바로 환급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제도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을 통해서 하는 방법은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과세자료 정리를 잘 해주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간혹 나타나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철저하게 정리해서 부과 착오 등이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감사 합니다.
김봉환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행정사무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
정노성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정노성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 감사 항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번, 2006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 사업 안내도 책자 제작 일반운영비로 4,87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만, 도로명판과 도로번호판 설치 사업이 금년 12월경에 완료되기 때문에 완료 후에 계약 토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은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제작 설치 시설비 로 1억 104만 5천원 이월시켜 5월 14일에 조달 계약 하여 도로명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번, 보상금 지급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각종 법령 과태료 부과 징수는 부동산 거래 신고 해태 과태료 1,664만 9천원을 부고하여 187만 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쪽,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은 2006년도에 34건에 3,517만 2천원을 집행을 하고, 2007년도에는 2,704만 3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3쪽에서 6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7번 각종 광고물 제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 각종 위원 회 개최 실적은 공보 공개 심의 위원 회를 금년 5월 3일 1회 개최를 하고 영광군 부동산평가 위원 회를 2월 5일과 5월 22일 2회 개최하였으며, 수당 은 7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위원 명단과 신규 위·해촉 명단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9번 물품 구입은 민원인과 직원등 의자 구입을 비롯하여 통합증명발급기 2대와 통합민원 발급용 모니터 8대 등 총 3종을 구입하였으며, 자산취득 금액은 2,456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민원처리 내용은 총 5건으로 건의 2건, 진정 3건입니다. 처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지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 군의회 정례회의 시 의회 약속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연번 1번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과 방법에 대하여 민원인들이 이해하기 좋은 방법으로 홍보안을 제작하여 이장들과 부녀회장 교육 시 활용토록 하고 각 마을 경로당에 배부하라는 약속입니다. 주민 들이 가장 많이 신청 하고 있는 건축허가 절차와 농지 전용 허가 절차에 대하여 카렌다식 포스터 민 원안 내문을 제작 관내 292개 마을에 584매를 배부하여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 등에 부착을 하고 이장회의시나 부녀회원들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 21과, 영광신문, 그리고 반회보와 지역신문에 보도자료로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 안내문을 제작하여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연번 2번입니다. 지난해 12월경 폭설로 인하여 피해복구를 못한 33농가가 있는데, 우리군에서 한시적으로라도 민원실에서 이런 농가들을 구제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여 그분들에게 보조금 을 원만히 지급하라는 약속사항입니다. 피해 농가들에게 피해 복구를 조속히 완료토록 응급복구 대상 신축이나 개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산지농지건축 관련 부서 와 상호 협조하여 지원토록 하였으며, 축사 건축시는 토목, 건축 설계비를 50% 감면 토록 토목 설계사 2개사와 건축 설계사 4개사 협의 하에 감면 하고 측량비도 50% 감면 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축사 부지의 소유자 미확보와 관련법 법령 위반 등으로 각종 공부정리를 못하는 사례가 많아서 피해농가 33건 중 3건은 준공이 되고, 현재 공사 중인 곳은 5건입니다. 기타 25건은 여건 등이 맞지 않아 피해 복구 등을 포 기한 상태입니다만, 저희 종합민원과에서는 피해농가 요구사항이 있을 시는 계속하여 지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종합민원과 개별사항으로 먼저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2006년 11월 이후에 2,708건을 접수 하여 모두 기한 내에 처리하였으며, 불허 민원은 4건입니다. 금년도에도 8,156건을 접수 하여 모두 기한 내에 처리하였으며, 불허 민원은 1건입니다. 불허 민원은 법 규정에 의거 불허된 사항으로 유인물 15쪽과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번 민원불편 신고센터운영 이용 인원은 1,297명으로 군 읍면 모두 자체처리 하였습니다. 3번 행정정보 공개 는 모두 140건을 접수 하여 120건은 공개 하고 20건은 비 공개 하였습니다. 비 공개 20건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침해 우려가 있는 2건과 기타 폐기 및 미 작성 등으로 고유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정보 18건입니다. 비 공개 20건은 17쪽 하단부터 2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4번 부당 산 중개업 등록 현황 및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14개 등록 업소 중 중개인 3개소 공인중개사가 11개소입니다. 지도 단속은 분기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으나 행정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5번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 처리현황입니다. 개벌 공시지가 조사대상 155,226필지에 대하여 지 가결 정을 공시하고 이의 신청 117건을 접수 받아 상향 2건, 하향 19건을 조정하였으며, 96건은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추진실적은 마을단위 보 증인 683명을 위촉을 하고, 2803건을 접수 처리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시행 하면 부동산 특별 조치법의 해택을 보다 많은 군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번, 산림형질변경 허가는 군서면 보라리 소재 통신기지국 부지 등 3건에 4,822㎡를 허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번, 토석채취허가는 법성항 매립 토목용 토속 채취 등 62,920㎡를 허가하였습니다. 9번, 개발행위 허가는 총 46건에 147,282㎡를 허가하였습니다. 내용은 23쪽에서 25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10번, 통지 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영광·해보간 도로 확·포장고사 임시가설 사무실 부지 등 총 12건에 12,651㎡를 허가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11번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총 50건을 허가하여 15건을 준공완료 하였으며, 35건은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28쪽에서 30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 12번, 무허가 건축물 적발 조치현황입니다. 총 3건을 적발하여 3건 모두 철거지시 하였습니다. 계속 미 철거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의법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번, 국민주택융자금 미회수 현황입니다. 2006년도 말 미 회수금은 1,721만 9천원입니다만, 782만 5천원을 회수를 하고, 현재 미수액은 939만 4천원입니다. 상환 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번,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주택개량 37동과, 빈집정비 60동을 추진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주택개량 29동과, 빈집정비 56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번 가설건축물신고 처리현황입니다. 총 69건에 49,749㎡를 신고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33쪽부터 36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관내 62개소 4,867세대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해 작년 11월 중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 을 하고, 금년 5월에 공동주택 지원 심의 위원 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향후 지원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지원 대상자를 조사를 해서 예산 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입니다. 한옥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광군 묘량면 운당리 영당마을을 한옥 보존 시범마을로 만들기 위해 2006년 2월달에 군에서 시범마을 지원토록 건의 하였습니다. 2006년 4월에 전라남도 한옥 위원 회에서 현장답사와 연건 등을 조사 한 후 2007년 1월 달에 묘량면 운당리 영당마을을 한옥보본 시범마을로 지정 공고 하였습니다. 현재 운당 마을은 57가구 중 32가구가 한옥주택입니다만, 향후 한옥주택으로 점차 확대 시킬 계획입니다. 참고로 한옥 신축 또는 개축 시 주택보조 및 융자 지원금은 총 공사비의 1/2 범위 안에서 보조금 을 최대 2,000만원을 주고, 융자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축 시에는 보조금 최대 1,500만원, 융자금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한옥 보존 시범마을에 대해서는 다른 보조금 과 융자금을 중복해서 지원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 입니다. 2페이지의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해대 과태료를 보면 징수결정 에 대해서 1,600만원, 징수액이 180만원, 미징수액이 1,400만원정도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성
정노성종합민원과장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2006년도 6월 1일부터 시행 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매매가 이루어지면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처음 이것을 시작하는 시기라 매매를 하면서도 신고를 안 한 농가가 일반 대상자가 24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고 다른 기관에서도 부동산 같은 것을 홍보를 하고 해서 대 부분알고 있습니다만, 처음 시작하는 해라 신고를 하지 못하고 시기를 넘기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해태과태료가 다른 과태료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달이내에 신고를 안했을 때에는 취득세 의 1배를 내도록 되어 있고, 2개월 미만까지 신고를 안 했을 때에는 2배, 최대한대로 3개월 이상일 때는 취득세 의 3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홍보를 보다 철저히 하였고, 주민 들도 잘 알고 있어서 한건도 부과를 못하였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초창기라 부과를 안 하여 과태료가 1,664만 9천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수액이 지금 저조한 실적은 이것을 납기를 6월 8일로 하였기 때문에 납기가 얼마 지나지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1,477만 2천원인데, 앞으로 전액 징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알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윤
김재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재윤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3건과, 문화관광과 자체 1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인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현황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와 2007년도에 백수해안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 영광노을 전시관 조성사업 등 27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비 125억 7,689만 2천원, 시설부대비 로는 2,938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2006년도에 백수해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비 로 91억 1,902만 9천원, 시설부대비 로 1,793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쪽, 2007년도 집행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백수해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비 34억 5,786만 3천원, 시설부대비 1,145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 항의 시설부대비 집행 내력입니다. 2006년도에는 여비 등으로 1,793만 1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까지의 2007년도에는 공고 료, 수용비, 여비 등으로 1,145만 3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2006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5건은 사업비 일부 미확보 및 사업 기간 연장 등으로 이월이 되었으나, 이후 사업비가 확보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17건은 숲쟁이 꽃동산 조경사업 등 7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를 하고 백수해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등 10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준공 기한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항 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문화관광해설가 활동 실비 보상 , 회의 참석 보상 ,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참가자 보상 등으로 792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관광사업체 도 순회교육 참석 보상 외 7건 등으로 1,472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징수액이 없고, 2007년도에는 음반 및 비디오 게임법 위반 과징금으로 100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으로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6번, 일반 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독후감 경시대회 트로피 구입 등 8건에 1,585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11쪽 2007년도에는 19건에 2,375만 8천원을 업무추진에 따른 소모품인 도서관 쓰레기 규격봉투, 프린트 토너 구입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7번,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시청역 지하도, 광주 공용터미널에 홍보 광고판을 설치 홍보하였고, 2007년도에 서울 동서울터미널, 광주공용 터미널에 홍보 광고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8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개최실적입니다. 군 민의 상 심사 위원 회, 행남효행상 심사 위원 회 2개 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 민의 상 심사 위원 회 1회, 행남효행상 심사 위원 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 명단 및 신규 위촉·해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9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07년도에 관광지 잔디밭 관리를 위하여 승용 잔디깍기 기계를 입찰 에 의거 조달청에서 1,172만 7천원에 구입, 잔디밭 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0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염산면 봉남리 주민 100여명이 설도항 화장실신축 설치 건의 하여 2007년 본예산 에 1억의 예산 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실 신축사업이 설계 중에 있으므로, 7월중에 설계서가 납품이 되면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 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영광문화원 외 4개 단체에 6,586만 4천원을 지원하여 정산을 완료 하였습니다. 15쪽, 2007년도에는 영광 향교 등에 1억 9,692만 8천원을 지원하여, 영광 흥우리 농악대 외10개 단체에서는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단체에서도 사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정산서를 제출 받을 계획입니다. 각 단체별 지원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6쪽, 13번 군의회 정례회시 의회약속사항 조치 결과 입니다. 영광대교 건립과 관련하여 설도항 및 향화도 주변을 관광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관광지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행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지적에 대한 처리 내용은영광대교와 연계한 향화도항 및 설도항에 대한 개발계획 학술용역을 2005년도에 실시한바 있으며, 2008년도에 개발계획 학술용역을 기초로 한 관광지조성 기본계획 및 용역을 본예산 에 반영하여 실시 할 계획입니다. 7대 관광지에 다녀간 관광객이 다시 찾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벤트 개발과 관광객 편의시설 보강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질문 에 대하여는 7대 관광지를 중심으로 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염산기독교 순교 체험관 건립, 설도항 원불교 성지, 백수해안도로 등의 공중화장실 설치, 불갑사 등산로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투자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과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문예회관 건립과 시가지 거리 공연 등 이벤트 행사의 적극적인 발굴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문예회관 건립 추진 계획으로 7,8월 중 타 자치단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이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10월중에 실시하여 용역 기간 중 위치선정 시설 규모 등 주민 여론 수렴을 위해 공청회 를 개최하고, 각종 인허가 사항을 검토하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투융자 심사 를 전라남도에 신청 하고, 국비 보조금 신청 과 건축설계 현상공모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시가지 거리 공연등 이벤트 행사의 적극적인 발굴 및 지원에 대해서는 관내예술단체 등과 연계하여 도립 국악단 국악공연, 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하였고, 금후 관내 15개 예술단체에서 서예전, 굴비시화전 작은 음악회, 그림 둥지 전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예술단체와 연계하여 군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을 확보하여 많은 군민들과 함께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과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문화관광해설가 양성 현황입니다. 현재 문화관광 해설가로 인증 받은 관내 분은 21명입니다. 2006년도에는 10명이 125회, 2007년도에는 10명이 202회에 걸쳐 외래 관광객에게 흥미롭고 유쾌한 해설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11명은 결혼, 직장 등의 사정에 의하여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문화관광해설가가 관심을 갖고 참여토록 지도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2번, 관광영광 버스투어 실적입니다. 관광영광 버스투어는 2006년도에 441명, 2007년에 623명 총 1천 6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3번, 관광사업체 등록 및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관내 관광사업체는 18개 업소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단속은 1회 실시하여 지적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태성관광 외 4개 업체는 자진휴업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22쪽 4번, 관광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숲쟁이 꽃동산 조경공사 등 4 건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백수해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노을전시관 전시시설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번, 주요관광지 관리실적입니다. 관리대상 관광지 현황은 불갑사지구 관광지 등 10개소의 관광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시전부관리 5개소, 수시일부관리 5개소에 관리대상 면적은 약 32만㎡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 주요 관광지 관리실적입니다 관광지 환경정화 및 조경관리는 총 사업비 1억 3,300만원을 투입 불갑사지구 관광지 등 10개소에 대해 잡초제거, 잔디깎기, 계절꽃 식재 등 시설 및 조경관리를 실시하였고, 특히 백제불교최초도래지에 문화관광 해설가 1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공중화장실 관리는 불갑사지구 관광지 등 20 동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사업비 2,200만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수선, 화장지 등 소모품 구입, 화장실 분뇨수거 등를 실시하였고, 상시 인부를 고용하여 매일 수시 청소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의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해 쾌적한 관광지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번, 각종 축제 행사 추진현황입니다. 축제 추진 사항은 2007년 6월 17일부터 6월 19까지 3일간 숲쟁이 공원 일대에서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된 법성포 단오제 행사를 개최 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지정문화재 정비현황입니다. 지정문화재 정비는 불갑사 청운당 개축공사 외 6건에 17억 3,938만 1천원을 투입하여 문화재를 정비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 8번, 음악, 비디오판매·감상실, 게임장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2006년과 2007년도에 PC방과 노래연습장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주류 판매 및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 사항 등을 위반한 9개 업소를 적발하여 등록 취소 1건, 영업정지 3개소, 경고 3개소, 2개 업소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을 하였습니다. 업소별 과징금 및 영업정지 처분현황은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번, 문예단체 지원현황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에 영광향교 기로연 행사지원비로 266만 7천원을 지원하였고, 2007 년도에는 영광문화원 등 5개 단체에 1억 7,686만 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 10번, 공공근로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에 지출 및 시설공사 전산화 등 8개 사업과 2007년도에 2단계에 걸쳐 지출 및 시설공사 전산화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 및 29쪽의 참여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 11번, 군립 도서관 이용실적입니다. 군립 도서관 이용인원은 열람 실과 도서 대출인원을 포함 3만 7,797명입니다. 2006년도에 8,850명, 2007년도에 28,947명입니다. 다음 12번 군립 도서관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2006년 하반기에 신간도서 구입비로 603천원을 집행하였고, 2007년에도 신간도서 구입비로 1,362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도서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 입니다. 25페이지의 법성단오제 행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예산 액이 1억 2,000만원, 집행액도 1억 2,000만원 집행했습니다.
재윤
김재윤문화관광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추경 예산 까지 포함된 금액이죠?
재윤
김재윤문화관광과장
추경 예산 은 6월 30일 날 의결 되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안되어 있습니까?
재윤
김재윤문화관광과장
예. 6월 30일자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훌륭한 단오제 행사가 예산 때문에 옥에 티를 남긴다, 자주 이야기하기도 거북스럽죠? 당초 예산 액에 계상되지 않은 것을 써가지고 다시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들 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재윤
김재윤문화관광과장
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 님들께 그런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당초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본 예산 엘 반영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한 번 더 하면 증언 대에 세웁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신언창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창
신언창위원
신언창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7대 관광사업이 진척으로 봤을 때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불갑사지구 조성사업은 완료 된 것으로 봅니까?
재윤
김재윤문화관광과장
예, 백제불교도래지나 불갑사 주변지역 공사는 거의 완료 되었습니다. 완료 되었습니까, 거의 되었습니까?
저희들 예산 에 세워진 것은 100% 완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전부 마무리 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백제불교도래지나 불갑사주변 지역도 앞으로 보완해 나갈 사항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보완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창
신언창위원
그 보완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불교최초도래지에 마라난타 존자상이 세워진다고 했다가 지금 바꿔졌지 않습니까? 부용루 뒤에 존자상인데 지금 존자상 한 분으로 하려다가 4면으로 바꿔졌잖아요?
재윤
김재윤문화관광과장
4면 대불상이라고 해서…
언창
신언창위원
최초에는 마라난타 존자상 한 분만 하기로 했던 것을 4면으로 바꿔져가지고 있죠?
재윤
김재윤문화관광과장
4면으로 불상이 있습니다.
언창
신언창위원
완공 되었습니까?
재윤
김재윤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불교 기념사업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순수한 민자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철거가 안 되어 가지고 미관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창
신언창위원
철거가 안 되었다는 것은
재윤
김재윤문화관광과장
공사를 마무리 하고 지금 현재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빨리 철거토록 저희들이 서면으로도 불갑사 측에 요구를 했고, 또 기념사업단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쪽 사정도 일부 있습니다. 우선 민자유치 할 자금이 일부가 아직도 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라는 말을 하는데, 여름이 가지전에 그 부분을 완료하고 철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그 기념사업단 측에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언창
신언창위원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죠?
재윤
김재윤문화관광과장
그 쪽 부분에는 없고, 마라난타 존자상 아래 만불전을 짓도록 예산 을 요구하여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자체 부담금 이 있기 때문에 부담금 을 확보하지 않으면 저희 군비가 예산 이 세워져 있지만 투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자체 자금이 확보 될 때 까지는 저희들이 기다릴 계획입니다.
언창
신언창위원
그 외에 기독교순례지에 일부가 예산 확보가 안 되었고, 백수해안도로는 앞으로 더 투자해야 할 곳이 많고, 그런 부분은 7대 관광사업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에도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백제불교최초도래지가 완공 되었고, 불갑사 주변 조성사업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료 문제나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 문제인데, 우리보다 못한 사찰도 입구에서 입장료도 받고 하는데, 특히 백제불교최초도래지는 입장료를 받을 요인도 있고, 불갑사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재윤
김재윤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서로 의견 교환을 많이 해 봤습니다.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민자로 추진하고 있는 마라난타 존자상이 완전히 완공이 안 된 상태이고, 불갑사 지구에 대해서는 불갑사 주지스님과 이야기를 해 보니까 불갑사 절 땅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입장 수입의 일부분을 불갑사 측에 주라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입장료를 받았을 경우에 인원이 3명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할 단계가 되는가, 그렇다면 앞으로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 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여러 가지 상항을 검토한 후에
언창
신언창위원
적자라면 무슨 적자를 이야기 하십니까?
재윤
김재윤문화관광과장
인건비 를 충당하기가 현재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창
신언창위원
관리 인력과 입장객하고요?
재윤
김재윤문화관광과장
예, 불갑사 측에서는 절의 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된 면적에 한 해서 일정 수익금을 불갑사 측에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창
신언창위원
불갑사 측에서요?
재윤
김재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언창
신언창위원
말로는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 보니까 이상한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산 을 안 줘야지요. 짓을 것 다 짓고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하면 입구부터 막아 버립시다. 그 쪽의 괴변을 듣는 것 보다 우리의 논리를 강하게 주장을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입을 올리는 것을 해야지요, 시설을 다 해주었는데 자기 땅이니까라는 괴변은 서로 협조 체제가 안 되고, 그러면 우리도 예산 을 전부 자체로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해줄 것 다 해주면서 …
재윤
김재윤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창
신언창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지역의 공원화 된 부분이나 사찰이 있는 곳을 보면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윤
김재윤문화관광과장
예.
언창
신언창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보셔서 이제는 입장료 문제 같은 것도 정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번에 과장님께서 통계학적으로 업무 보고 를 할 때 7대 관광사업을 해서 몇 명이 오는지를 추산을 해서 그때 업무 보고 때 하셨지요?
재윤
김재윤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는 안하고 통계상으로 숫자가 나올 수 있는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일 매일 관광객 인원수를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 숫자가 나오지만 불갑사 같은 경우나 다른 곳은 추정할 뿐이지
언창
신언창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총체적인 돈을 몇 백억원을 투자를 하고 나서 부가가치를 이룰 수 있는 ,장사를 하는 사람 개인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내가 이 돈을 얼마를 투자하여 은행 이자를 사용했으면 얼마를 주고 얼마가 내 수입이 된다라고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 등에서는 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방관시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작년에도 말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 문제를 자기 틀 안에 머릿속에 정립을 시켜야지 업무를 장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막대한 예산 을 들여 놓고도 그대로 방치한 셈이에요. 수입을 위한 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 틀로 해서 투자에 대해서 얼마의 이익이 되는지 생각을 하면서 해야지, 무작정 화장실 1동을 짓는데 1억, 관광지의 주민 이 불편하다고 하여 투자만 하지 우리가 받아 올 수 있는 수입은 추상적인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 하루 숙박비로 얼마든 든다는 등 이런 것만 추상적으로 계산을 하지 실질적인 시설투자에서 올 수 있는 재도적인 장치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구 부분은 관심 있게 검토해서 내 재산같이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 위원 님 말씀을 참고하여 앞으로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언창
신언창위원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종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종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