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제일 연장자인 관계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네, 김학서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학서 위원이 단일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학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학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학서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김용환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및 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공명식 대표위원 외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2007년 5월 28일부터 2007년 6월 16일까지 20일간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지난 6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보고드리며,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보고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동일하므로 본 특위에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하며, 제8쪽의 검토결과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예산을 1년간 집행한 실적을 예산과목 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한 기록의 표시로 지방자치단체가 1년간 활동실적을 계수로 나타낸 것이고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이며 결산으로 나타난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결산내용의 검증에 있어 유형별로 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결산을 위한 세입․세출금의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이며 둘째, 채권․채무 관리에 있어서 채권 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적정하게 취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예측이 가능한 사업을 예산심의 등의 회피수단으로 예비비를 집행하였는지 등 예비비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보조금 교부에 있어서는 단순한 친목, 사교단체 등에 보조금이 교부된 것은 없는지, 또는 소액으로 나누어 배분하는 식의 선심성, 의례적, 형식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한 사례는 없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