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주택과장 백동기입니다. 건축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개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건축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사항 등 조례 개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업무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 제3조, 제6조는 잘못된 문구 내용을 바로잡는 사항이며 제9조는 시행령과 조례가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16조의1 규정은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며 제20조, 제22조도 문구 수정 및 법령 개정에 따라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31조제5항의 신설은 종전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은 일조권 외 채광 방향 거리를 건물 높이의 4분의 1 이상으로 정하였으나 개정 「건축법 시행령」에서 주택 수요 등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건축 조례에서 1미터(m) 이상으로 합리적 적용이 가능하도로 적용되어 소규모 필지의 다세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1미터(m) 이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축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석만입니다.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사항 등을 조례 개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업무의 틀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안 제16조의1에서는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2조제2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변경으로 제23조제3항이 제4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1조제5항에서는 종전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다세대주택의 일조권을 감안한 인접대지에서의 이격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 이상으로 정하였으나 개정 「건축법 시행령」에서 주택수요 등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건축 조례로 이격거리를 정하도록 개정되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그 거리를 1미터(m)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본 의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과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조례에 동일하게 있어 상위 법령에서 그 내용을 개정할 시에 조례를 수정해야 하는 모순점을 없애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조례안 제31조제5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이 2007년 2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선까지의 거리를 건축 조례로 정하는 사안으로 그 거리를 1미터(m) 이상인 거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축물의 높이가 10미터(m)인 경우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선까지의 거리를 2.5미터(m) 이상 확보하여야 했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5미터(m)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선까지의 거리를 50센티미터(㎝)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로 인하여 토지주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지 않고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여 구조 변경 등을 통하여 가구가 증가됨으로써 주차문제 등 심각한 도시 주거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재산권을 이용하여 보다 많은 이익을 창출하려고 다세대주택 보다는 다가구주택 건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보급률의 확대 측면에서 보면 다가구주택 보다는 다세대주택의 건축이 향후 도시 주거환경문제를 줄일 수 있는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례 안 제31조제5항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선까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공익성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선까지의 거리를 1미터(m)로 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공익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31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상이라고 위에는 기입되어 있는데 1항에 보면 높이 4미터(m)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m) 또 그 밑에 2항도 2미터(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같은 맥락에서 1미터(m) 이상이라고 기입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31조 제7장.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 보면 3항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금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격거리를 1미터(m) 로 수정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상으로?

1미터(m) 이상으로.

네, 거기에 동의하고요, 1미터(m)는 딱 국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미터(m) 이상이라고 여기에 기입되어야지 그 이상도 어쨌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용어상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항과 2항이 다 1미터(m) 이상 2미터(m) 이상으로 수정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으니까 아래도 자연히 따라서 이상이라고 같이 기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표기가 그렇지 않고요, 1항의 내용을 보면 쭉 나가면서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야 한다고 위에 조항이 있거든요.

맞는 말씀인데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 건축해야 된다 라고 여기 위에도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아래도 다 따라서 1항, 2항 모두 다 1미터(m) 이상 2미터(m) 이상이라고...

아닙니다, 그것은. 1미터(m) 이게 맞아요. 위에서 이것 이상 띄워라 그랬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1미터(m) 2미터(m) 3미터(m) 이것이 맞는 것이고요.

안산시 조례에도 보면요, 같은 맥락으로 제가 지금 안산시하고 부천시 조례를 같이 가져와서 비교를 했는데 이것이 보면 거기에서도 거리 이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1미터(m)면 이것이 위 31조에 의거해서 1미터(m) 이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지만 1미터(m) 이상이라고 같이 아래에도 문구를 해 줘야지 이것이 당연하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맞는 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해석은 위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다를 수 있어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문맥상에는 1미터(m) 이상이라고 같이 기입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조례를 할 때 위에서도 이상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본문에서 아래 각 호에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야 한다 라고 이상 자가 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각 호마다 이상 이상 이상은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 그것은 국장님 입장에서 해석할 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법적인 조문에서 했을 때에는 각 호에도 이상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야지 문구상으로 맞는다는 것이죠. 들어가서 문제가 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이중으로 중복이 되니까 그렇죠. 위의 본문에서 이상 띄우라는 얘기를 빼든지...

아니죠. 위에도 들어가니까 이상이라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래 항에도 이상이라는 것들이 기입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조금 있다 검토를 한번 더 하고...

아니, 맞습니다. 왜냐 하면 1미터(m)라고 했을 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위에서 이상이라는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밑에서는 거리만 딱딱 집어주면 되는 것이죠.

아니죠. 1미터(m) 하면 이것은 인위적으로 했었더라도 시비거리가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1미터(m)라고만 해 놓으면...

아니, 아니...

보세요 1미터(m)라고 하면 1미터(m)만 하겠다는데 약간 1미터(m) 이상이라면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해석은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건축해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아래에다가 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넣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안 되는 것은 아니죠. 굳이 지금 넣을 필요가 없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항 2항에 1미터(m)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따라서 같이 기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동일하게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조금 더 해석을 해 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 국장님 이 법을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국장님은 지금 위에 1미터(m) 이상이라고 기입이 되었으니까 굳이 아래에다가도 이상이라고 쓸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들어가면 이상 이상 이상이라는 것이 중복이 되는 것입니다,계속. 위에서 아래에서 정한 거리 이상으로 본문에서 정했기 때문에 그 호에 속한 밑에...

아니,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거리 이상 띄워야 된다고 위에서 기입이 되었기 때문에 아래에서도 같이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일하게 해석하는 맞죠.

제가 보기에도 이상 자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정하는 거리 여기에서 끊어서 그 이상이라는 것은 정하는 거리 자체가 1미터(m)다 또 2미터(m)다 라고 이렇게 해서 그 이상을 띄운다는 것이니까 정하는 거리 이상으로 이렇게 같이 읽지를 말고 정하는 거리로 끝을 내어서 1미터(m) 또 2미터(m) 그 이상은 띄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죠, 지금 그러면 말이 또 달라지죠.

전문위원님 그러면 해석을 해 주시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장 부의장님과 말씀하시느라... (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끝나지 않았고요, 지금 질의하는 중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안정욱 위원께서 정회 요청이 있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우경성 위원입니다. 제142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히에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시흥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사항 등을 개정하여 체계적인 업무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선까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아울러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경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우경성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142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