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일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6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으로 발령받아 시의 살림살이를 맡게 되어 부족함과 함께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이귀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5월 말 현재 우리 시에는 9개 기금에 219억원이 조성 운용되고 있으며 통합관리기금 대상은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8개 기금 189억원으로 여러 통장에 나뉘어 예치되고 있어 수익의 증대가 어렵고 정부의 저금리 정책 유지에 따라 기금 운용의 이자 수익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각 개별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 설치 목적에 지장이 없는 여유 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 수익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 등에 대한 융자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기금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기금의 재원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수익금 등으로 하며 안 제5조에는 통합기금의 용도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등으로 정하고 안 제7조에는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국·공채의 이자율의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각 기금별 출연 지분율에 따라 기간 산정 후 계산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안분하도록 했으며 안 제9조에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안 제15조에는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수립하고 결산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기금의 활용도를 높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 중 시흥시 재난안전관리 기금은 제외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개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8개 기금을 운용하는 애향장학금이나 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그 기금을 운용하는 운용관을 기금운용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기획예산과장이 통합기금관리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다가 삽입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각 기금이 지금 이걸 이자라든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하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기금별로 가지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한 부서로 통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기금운용관은 따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안산 같은 경우를 보면 각 국·소장으로 되어 있다 라고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소속 부서장이요?

각 국·소장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명시를 했을 뿐인데 지금 결국은 그 말이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운용관 관리하고 있는 그렇게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준칙이나 다른 타 자치단체 지금 30개 시·군에서 10개 시·군이 지금 통합기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봤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실익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이런 문구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다 소화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여기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을 말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냥 이렇게 보통 보면 각 기금별 담당 국·소장으로 한다 라고 하는 게 더 이해하기 쉽지 않나...

이미 각 개별 기금조례에 다 이미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통합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명시를 해 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조례에 없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용어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정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오해의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시금고 8개를 통합 관리 운용하시겠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어떤 관리의 효율성과 수익의 증대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리의 효율성은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본 위원도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하는데 수익증대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나누어서 관리하던 것과 통합 관리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어떤 수익의 크기가 금리로 따져서 몇 프로(%)나 증대 효과가 있으며 연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제14조를 보시면 통합기금의 운용 관리 항이 있습니다. 4항에 보면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필요시 별도의 금고를 지정 예치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라고 질의해 주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통합을 해서 기금을 관리했을 때는 현재보다 1, 2프로(%) 정도의 이자율이 증대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농협이 평균 4.9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이 한 5.2프로(%), 국민은행이 5.1프로(%) 그렇게 각 은행별로 별도의 금리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예치하고 있는 상태보다 농협에 지금 4.9프로(%)를 적용했을 때는 현재 기금 전체 규모를 봤을 때 1억 8,100만원 정도 그리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한 2억 3,600만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익을 증대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고의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기금을 예치 관리해서 극대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농협이나 신한은행의 현재 프로테이지에 비추어 봤을 때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2억 3,600만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8개 기금으로 이렇게 기금에 따라서 차등지급할 것 아닙니까, 지분율에 따라서?

네.

네, 그것은 어느 정도 답변이 된 것 같고 31개 시·군 중에서 한 10개 시·군이 지금 통합 관리 운용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은 그게 대세라고 판단이 들어서 우리 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신 것이네요?

대세에 대한 부분도 지금 그런 추세이고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하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을 검토하게 된 부분은 2006년도에 경기도의 감사원 감사 시에도 감사결과 처분 요구가 있었던 부분 그리고 행정자치부 기금 운용 지침에서 통합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통합기금의 효율성 그리고 이자수익 증대 그리고 행정적으로 이렇게 권고되는 부분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 답변이 행정자치부의 권고나 감사원의 지적으로 인해서 다른 시들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럴 필요성에 대해서 감안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통합 관리 안 하고 있을 때와 달리 통합 관리를 하면서 제5조에 보게 되면 기금의 용도를 다양하게 지금 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제9조에 보게 되면 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까지 위원회에서 관리기금 운용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제5조제3항에서 보게 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반 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9조에 보게 보면 심의의결할 수 있는 부분에 위원장 제10조에 보면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관리기금 부서의 장이 되니까 기획경제국장이 아마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기타 부분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적용시키는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 분야 또는 복지증진이나 기반시설 분야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간담회 시에도 전임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도 권고하고 제시하는 부분 중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여유자금을 그러니까 단기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부분에 융자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여유자금을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나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부분에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여지를 두었습니다마는 당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융자에 대한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고 당초 목적사업대로만 기금의 설치 목적사업대로만 지금 운용하려고 하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부분 중에는 융자하는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3.5프로(%)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이 기금으로 융자를 여유자금을 가지고 만약에 180억원인데 80억원이 올해 필요하다면 80억원은 이런 데에 융자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100억원이 올해 안에 쓰지 않을 부분이라면 융자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어떤 사업이 있겠냐 하는 부분을 여쭈어 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겠는데 아직 제가 검토를 못해서 사업별로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복지증진 기반시설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대신 빌려 줘 가지고 기금에서 3.5프로(%)의 이자율로 우리가 받아내면 별도의 예산에서 이자가 나가지 않으니까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보통 상환 기간이 몇 년 유예 몇 년 상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5년에서 10년간 상환하게 되잖아요?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그렇죠, 한 10년짜리도 있고 이렇게 긴데 이 기금의 일부를 갖다가 이렇게 지방채 쪽으로 전용해 가지고 쓰게 될 경우에 그 기금의 효율성 그러니까 목적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진행이 된다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융자를 해줘서 그 지역경제가 원만하게 정말 바라고자 하는 어떤 소기의 목적대로 달성이 안 되었을 때 손해날 수 있는 이자는커녕 원금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비라 그럴까 복안, 대안은 어떻게 지금 갖고 계신지 이 조례를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차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자료 드린 13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유형과 비슷하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을 설명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이 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금상품보다 수익률이 높은 국채나 지방채를 통해 가지고 투자를 통해 가지고 운용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 중에 그러한 투자 성격의 그러니까 이익을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금을 가지고 하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회계 내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 가지고 손실에 대한 발생 그러니까 투자회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융자가 아니고 지금 저희가 행정 내부에서 사업비를 지출하고 그것에 대한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회계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융자를 하는 것이지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망해 가지고...

아니, 과장님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중은행에다가 최고 수익률로 5.2프로(%) 이상 예금을 예치해서 예금증대 효과가 1프로(%) 이상 2억원 이상 효과가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주고 있는 이자가 3.5프로(%) 정도인데 그러면 우리가 기금에서 지방채로 전용해 가지고 이자를 그러면 시중은행보다 더 많이 받아낼 수 있겠어요? 6프로(%)나 7프로(%) 받아낼 수 있어요, 지방채로 빌려주면서? 그것은 다시 시 예산에서 바깥에 나가는 이자를 줄여 보겠다고 하는 생각은 좋지만 우리가 이 기금을 갖다가 일반 시중은행에다가 예치했을 때보다도 더 많은 이자를 주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유자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그런데 우리가 8개 기금에 기껏해야 200억원도 채 안 되는 기금을 가지고 무슨 여유를 논할 그런 여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기껏해야 기금별로 20억원에서 30억원 장학기금만 한 40억원 정도 되고...

50억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한 20억원 내외잖아요,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3호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부분을 열어놓은 부분이고요. 저희가 본질적으로 당초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 중에도 각 기금의 목적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그것이 가능했을 때에 대한 여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큰 틀에서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향후에 했을 때에 대해 개연성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부분은 너무 확대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국채나 지방채에 대한 입법예고시 의견이 들어 왔다고 말씀을 더군다나 하시니까 우리가 지방채를 얻어왔을 때 3.5프로(%) 이자를 주는데 우리가 기금을 은행에다가 예탁했을 때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몰라도 오히려 이자가 나가는 것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3.5프로(%)를 주고 있는데 5.2프로(%)보다 더 많이 기금 운용을 통해서 들어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지방채에 빌려 줘야 별 의미가 없다고 보여 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제9조에 보게 되면 기타 위원장 그러니까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과연 그럼 어떤 것이고 어디까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5조제3호나 제9조제2항제4호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부분 지금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그 기금목적상 또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할 수 있는 부분 개연성에 대한 부분을 제시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지금 조례가 되겠습니다만 시행규칙에 별도로 이런 부분은 사업의 범위를 명시할 수 있겠습니다.

부칙에 명시하신다고요? 뭐 여기 부칙에 나와 있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다 부칙은 각 기금을 갖다가 통합 관리한다고 하는 부분 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규칙이요.

규칙을 별도로 그러면 정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에서 제시하지 못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융자했을 때는 원리금 상환이라든가 이자 계산이라든가 융자 기간 또 어떤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회계 관계의 어떤 공무원이 지정하는 부분이라든가 좀더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될 부분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통합 관리 운용에 대한 부분은 그럴싸하게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용도라든가 운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운용이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좀더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요즘에 모든 업무가 다 사실은 통합관리시스템제로 움직여지고 있죠, 과장님?

네.

지금 우리가 시흥시에서 전체 기금 운용되고 있는 게 약 한 206억원 정도 이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 8개의 기금인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통합관리에 따른 사업별 단체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혹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검토는 없나요, 통합 관리됨으로 있어 가지고 생길 문제점이라든지?

그러한 문제점은 지금 이미 10개 시·군이 하면서 저희도 이 조례제정을 하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러한 문제는 없는 부분이고 오히려 자금의 효율성 내지는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6조에 보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보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통합기금을 예탁한다는 것은 예탁해서 운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여기에 보면 단서조항이 달려있어요. 시장이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아마 재난관리기금같은 경우를 제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왜 그런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은 당초에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포함을 시킬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랬을 때 향후에 지금 저희가 8개 기금이 있습니다만 그 기금 중에 또 필요가 없어져서 제외가 되든 아니면 여러 가지 예외규정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서조항으로 지금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외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체 기금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은 하나로 된 시스템속에서 운용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또 예외규정을 둔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규정 자체가 모호하지 않을까요, 처음 만드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 드린 부분 중에도 여러 가지 어떤 여지에 대한 부분을 두고 운용을 하게 되는데 운용의 묘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랬을 때 당초 취지에는 그것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100프로(%)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8개 기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해서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나중에 상황 여건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별도의 상위법이 재난관리기금처럼 별도로 관래해야 된다 라고 명시가 되면 그때 이렇게 빠져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 기금을 통합 관리한다고 하는 당초의 취지에 부합되게 운용이 되어야 되겠죠. 일부러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 가지고 다르게 해서 또 변형해서 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도 질의가 좀 있었는데 이자와 관계되는 효율성,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죠, 지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부탁하려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것은 하여튼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질의가 되겠는데요. 5조항에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초의 기금설치 목적과 맞지 않아요. 이 목적이 여기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9조 1항의 4번을 볼 것 같으면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는 굳이 여기에다가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행규칙에 들어간다든지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여기 2항의 1번에 볼 것 같으면 통합기금의 운용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9조에.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통합기금 운용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든지 기금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그런데 여기에다 굳이 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은 이렇게 굳이 명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업무를 주관하시는 책임자로써 말씀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안시헌 위원님 말씀 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자율성을 둘 수 있는 부분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질 수 있는 조항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려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의 기금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이 문구만 가지고 보면 없지는 않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항상 너무 타이트하게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여지를 좀 두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서 15조에 보면 매년 기금 운용 계획을 의회에 사전에 기금별로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사전에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쓴 다음에 또 결산보고를 해서 심의의결을 받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어떤 재량권을 가지고 확대해서 쓸 수 있는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위원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방지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것은 당초에 기금의 설치에 대한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용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애향장학기금이 있고 체육진흥기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발전기금이 있고 노인복지기금 그리고 아동복지지금이 있고 여성발전기금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환경개선기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목적사업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자금을 융자해 준다거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이나 어떤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융자해 줄 수 있다손치더라도 사실은 당초의 목적과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위원장이 다르게 기금을 전용한다거나 그런 차원에서 걱정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당초에 이 조항을 넣게 된 배경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재의 기금가지고는 목적 외에 지역경제활성화나 여기에다 넣을 수 있는 여력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넣으시면 돼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어떤 기금 규모가 커져 가지고 여유자금이 그냥 예탁만 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 기금의 목적대로라면 하여튼 높은 이자로 해서 수익을 올려서 기금을 늘려가야 기금의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것을 넣은 의도는 만약에 시에서 필요한 아까도 말씀드린 지방채 얘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여기에 좀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면 좀 써 보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사실은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까 안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의 이자수익 부분에서는 또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여유자금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고 볼 때는 높은 이자율을 받는다 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이게 들어간 조항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 있에서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말씀하셔서 조정을 한다 라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자금의 융자를 만약에 계획하신다고 하면 융자의 이자율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규칙에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규칙에서 이자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원리금 상환이라든가 이자계산 그런 부분들이 예·수탁의 이자계산 같은 부분이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그래서 지금 저희는 아직 규칙을 제정 안 했습니마는 규칙에서 준칙을 보면 예탁금의 이율은 연리 6프로(%)로 하며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규칙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일부 그런 사항을 지금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마는 세부적인 것은 이제 규칙에서 명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서 기금관리에 대해서 전국 우수상을 우리 시에서 수상했나요, 그런 적 있어요?

사회복지기금에서 전국 3위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쪽에서 그렇게 되었군요.

네, 기금평가에서 3위를 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 17페이지를 보면 여유자금의 운용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도 좀 부족했던 부분이라면 여유자금에 대한 어떤 용어에 대한 개념과 여유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융자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시는 부분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단기성 여유자금에 대한 부분과 장기성 여유자금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나와서 또 이 점에 대해서 조금 거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금의 여유자금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여유자금이 지금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발전기금이 2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21억원 가지고 우리 지역예술발전을 위해서 이게 지금 제대로 우리가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형편없이 모자라는 금액이죠. 여유금액이 어디 있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그 외에 식품진흥을 위해 가지고 약 한 7억원 정도 예산을 만들었는데 식품진흥에서 우리가 이것 가지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게 되나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조금 오버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그렇게 기금이 제대로 실용적으로 만들어져서 만들어 낸 기금은 아니에요.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미에 말씀드린 게 노인복지기금 해 가지고서 사회복지 쪽에서 우리가 전국으로 최우수상 수상을 행정자치부에서 했다고 해서 그래서 일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없는 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운용하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금이 이렇게 여유있게 운용되어 가지고 자금을 융자한다거나 이런 정도까지는 아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융자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시는 부분인데 융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제가 안시헌 위원님 질의 하셨을 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여유자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고 통합관리를 통해 가지고 그 자금이 당해년도에 쓸 수 있는 부분 사실 기금이라는 부분은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금을 까먹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럼 그 부분을 그냥 아까 1, 2프로(%) 가 더 증대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관리하는 부분에 그러면 자료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단기성 예금 같은 경우에는 1프로(%) 예금상품에다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합관리 했을 때 1프로(%)에 대한 부분은 더 축소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총괄관리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것을 선택적으로 했었을 때의 이자수입이 더 증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진흥기금이나 노인복지 이런 부분은 여유자금이 생길 수가 없고요. 생긴다고 하면 애향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시가 발전되면 출연금이 늘어나다 보면 안 쓰는 여유자금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환경개선기금 같은 경우는 그게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개선기금이 한 66억원 정도가 있고요. 또 시흥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수자원공사에서 150억원을 가지고 있고, 300억원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여유자금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런 복지 이런 데에서는 여유자금이 생길 수가 없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시의 조례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다른 시에는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조례를 많이 참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시의 어떤 기금 중에서 중소기업이나 다른 데에 융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금이 기금의 성격상 없는 것으로 본 위원장도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시헌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주기수입니다.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 중심 기능으로 전환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 전자정부 구현 등의 행정 환경과 공동주택 중심으로 주거형태가 변화됨에 따라서 통·반의 설치 기준 또한 적정하게 재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대통제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통 신설의 수요가 있는 동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의 설치 기준을 현행 4 내지 10개반에서 6 내지 12개반으로 확대하고 반 설치기준 또한 현행 10 내지 50가구에서 30 내지 60가구로 공동주택은 1동을 기준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군자동 월곶지역의 풍림4차아파트 7동 683세대가 신규 입주됨에 따라서 1개통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통도 줄어들 수가 있고 반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통장님이라든지 반장님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조금 달라지는 게 있을 텐데 이렇게 반을 키우고 통을 키우는 데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뭐가 있나요?

지금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행정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되고 전자정부화되면서 통장님들의 일도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장님들이 전에는 주민등록일제정리를 연 2회하고 민방위통지서를 교부하고 전입자 사후확인이라든지 적십자회비 모금업무, 통적부 관리 그 다음에 면허세, 주민세 뭐 이런 각종 고지서 전달 업무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우편으로 직접 되거나 아니면 인터넷 민원처리가 되면서 통장님들의 역할이 조금은 일이 덜어졌다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거형태가 바뀌면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뿐만 아니라 가깝게는 부천시, 서울 송파구라든지 서초구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부 대통제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보다 통이나 반장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저기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시흥시에 전체 통이 몇 개가 되죠?

지금 저희 시흥시의 통은 454개통에 2,643개 반이 되겠습니다.

그럼 통도 좀 줄어들고 반도 줄어들고...

주로 공동주택만 농촌 지역이나 자연부락 단위는 이 부분에 적용을 안 받고요. 대부분 대규모 아파트단지, 중규모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통·반 숫자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통장이 줄어든다거나 늘어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수고료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지급되는데 그런 예산 운영에 대한 것도 조금 변형이 있겠네요.

네, 통장 숫자가 줄어들면 연간 저희가 통장님들 20만원 주는 것하고 해서 14억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예산이 한 3억원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경휘입니다.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 이유는 하중동 시흥국민체육센터가 5월 말에 준공되어 9월경에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의 사용료와 동일하게 책정해서 행정의 통일성을 기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8조 사용료의 면제를 사용료의 감면으로 하여 50프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용어상의 모호함을 정리하였고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 감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조항 제1호 시의 행사를 시 단위 행사로 수정하여 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뿐 아니라 연합회 및 단체에서 개최하는 시 단위 행사도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9조 사용료의 반환에서는 국민체육센터가 회원제로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해지시 이용일수 산정 등 분쟁이 예상되므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반환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별표2 하단부에 기타 세부프로그램 및 신규프로그램 편성 운영시 사용료는 별도 규정을 통해 정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추가로 적용하여 향후 신설되는 프로그램에 대응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야간 사용하면 예를 들면 시립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따로 무슨 전기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죠, 받지 않죠?

지금 시립테니스장은 저희가 시립테니스연합회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 관리하고요.

아니, 위탁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규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규칙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할 것 아니에요. 했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답변보다는 그래도 거기 내부적인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협약체결서 내용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서류에 의할 것 같으면 개인이나 동호인의 연습경기에 대한 사용료에 대해서 보면 그냥 다목적 실내체육관하고 시립테니스장은 야간 사용은 사용료 20프로(%) 가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따로 시간당 얼마라고 정하지 않고 그냥 20프로(%) 가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여기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맞지를 않으니까 이것을 질의드리게 된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자료에 볼 것 같으면 맨 위에 체육경기 및 체육이외의 행사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거기에 보면 맨 밑의 줄에 보면 야간나이트시설 해 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규정되어 있고 그 밑에 개인 동호인 연습경기 사용료 해 가지고 할 때는 또 야간사용료가 20프로(%) 가산 이게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동호인들은 20프로(%) 그냥 가산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동호인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사용하는 단체에 대한 것은 그냥 시간당 인조잔디구장이라든지 야구장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가? 이것은 시립테니스장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시립테니스장에서만 야간 사용할 때 20프로(%)를 하고 그냥 그렇다면 인조잔디구장에는 시간당 2만 5,000원, 야구장에는 3만원 이렇게 그냥 규정을 딱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네,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규정하겠다고 받아들이면 돼요?

현재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조례개정하는 것은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인조잔디구장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조례가 되어 있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실 사항은 그 다음 장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가 그것도 맞아요. 국민체육센터 때문에 이게 나온 건데 그걸 점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체육관 같은 경우는 냉·난방으로 하기 위해서 가스를 사용하거든요. 그럼 가스를 사용하면 가스메타기가 나오는 사용량만큼만 요금을 내요, 거기는 또. 예를 들면 지금 인조잔디구장하면 시간당 얼마 되어 있는데 시간당 2만 5,000원이면 시간당 2만 5,000원이 그게 전기요금이냐 이거예요. 전기요금이 시간당 과연 몇 킬로와트(㎾)가 나오냐 이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만든 것인지...

이 내용을 보니까 체육관에서 메타기가 돌아가서 그것에 의해서 산출해서 계산한 게 아니고 이렇게 금액이 건당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알아요. 아는데 그런 게 다 다르니까 이게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냐 그것을 지금 질의 드리게 되는 거예요.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위원님, 이 내용도 보니까 지금 지난번에 이분들이 사용하면서 이용한 실적하고 월별 사용량 평균 기준을 해서 적용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정하면서 이런 게 참고서류가 같이 와서 질의 드리게 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가스사용이라든지 전기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간당 할 것인지 사용량만큼 정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지금 사용료의 20프로(%)를 가산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앞으로 원칙을 정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 드리게 된 거예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하게 다시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는데 일단 테니스장 같은 경우 면을 만약에 사용한다고 하면 그게 한 면이 아니라 전체를 거의 켜다 보면 사용하는 사람은 이 부분만 사용하는데 전체 사용하는 사용료를 다 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개별로 또 계량기를 달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에 있어서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9시부터 10시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전기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9시에 개장을 해서 10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영장 같은 경우는 몇 시부터 계획되어 있어요?

수영장은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그럼 헬스 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헬스장도 동일합니까?

네, 동일합니다. 같이 수영장하고 연계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럼 여기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보면 부대시설에 조명시설 같은 것 이게 조명이 바로 전기거든요. 이게 시간당 여기는 또 1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냉·난방도 이것도 가스인데 이게 시간당 1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 규정을 정확하게 시설별로 검토해 보셔 가지고 정확하게 이걸 맞춰가지고 서로 형평에 맞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한 규정이 있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현재 청소년수련관이나 우리 시흥시체육관이나 거기에 형평성을 맞춰서 동일하게 책정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동일하게 책정했습니다.

네,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시 단위 행사라고 하면 저희가 판단한 것은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시의 행사라고 해 가지고 주로 시장기만을 판단했었는데 시장기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장기, 생활체육협의회나 일반 체육회 등 거기에서도 하는 행사를 다 시 단위 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잖아요?

네, 좀 늘어납니다.

그럼 이제까지는 다 사용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안 받는 쪽으로 개정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회 이런 단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문서로 해서 해당 부서로 보내면 그것을 가지고 면제를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도요?

네.

그럼 지금 1번하고 그 다음에 2번은 또 삭제가 됩니다. 12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의 노약자의 사용 2시간 내 이 부분은 아예 삭제를 해 버리시고 그 다음에 6, 7, 8, 9, 10을 다시 신설하시고 있는데 이게 수혜자 차원에서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시 수익 차원에서 이런 신설이라든가 삭제 또는 확대 부분이 신설되는 것인지 어느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은 일단 수혜자 측면에서 당연히 한 것이고요. 65세 이상 어르신을 저희가 여기에서 삭제를 한 이유는 저희 여성회관이나 또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여기에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같이 삭제를 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분이 그럼 어디에 들어 가느냐 하면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거기에 적용해서 이분들한테 감면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별도 준칙을 적용해서...

네, 별도 각 사업소별로 지침이나 운영 규정을 마련해서 적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6번부터 10번까지 10번은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빼고 9번까지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신설 조항이 생기는데 이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뭐 확인할 수 있는 무슨 카드라든가 패찰이 있나요, 그것을 제시하고 들어가야만 50프로(%)라도 감면받을 수 있을 텐데?

이것은 서류상으로 저희한테 보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해당 부서에 의뢰하면 확인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이나 국가유공자 그분들은 다 증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까지도 다 증이 있나요? 가족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모·부자복지법」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인터넷 주민등록등본상에서 열람이 가능하니까요.

그럼 내가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안내데스크에 들어가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50프로(%) 감면대상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나요. 아니면 카드라든지 쉽게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감면을 받으면서 마음 쓰려 하지 않게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신분을 밝히고 내가 모·부자 가정의 저소득 아동입니다 라고 신분을 밝히고 50프로(%) 감면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을 밝히고 싶지 않은 자존심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밝히지 않고 500원 낼 것을 1,000원으로 다 낸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테고 한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확실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면 바로바로 확인이 되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방법은 좋지만 수혜자 입장에서 혜택을 주는 차원으로 가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따른 어려움도 있지 않겠나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이런 6, 7, 8, 9에 대한 대상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럼 이런 자료들이 청소년수련관이나 아니면 국민체육센터나 여성회관이나 각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통일적으로 이런 같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근거가 분명히 마련되어야 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포기하지 않게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셔야만 쉽게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름대로 우리 국민체육센터에서 내부 규정을 또 정비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안시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분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작성 해야겠다 이렇게 제정할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시 수익 차원이 아니라 수혜자 차원에서 사용자에 대한 감면 부분에 대한 신설 내지는 삭제 부분들이 분명하게 수혜자의 입장에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의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전부이고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는 50프로(%) 감면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영진입니다. 「시흥시 특목고 설립을 위한 기관간 협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12월 1일 시흥시 특목고 설립유치 결정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과 시흥시가 체결할 특목고 설립을 위한 협약사안에 대하여 시흥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에 을은 학교용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및 부대경비 상당의 소액 150억원을 2010년 3월 31일까지 갑에게 교부하고 제6조에 설립비용 부담으로서 학교에 소요된 설립비용 건축비등을 총액은 300억원으로 하며 제10조에는 협약의 해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14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특수목적고)의 개정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사전협의 결과 불가결정으로 특수목적고 지정 고시를 할 수 없을 경우에 본 협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목고 협약서(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배움의 열의가 있는 학생들에게 질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수도권 최고의 교육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특수목적고 설립을 추진하여 2006년 12월 1일자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유치 확정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음은 시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협약사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흥 특목고 설립을 위한 기관간 협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상당히 낙관적이 아니네요, 보니까. 지금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뭐냐 하면 교육청이 이것을 꼭 좀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고 화성에 국제고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구리에 외국어고, 시흥에 외국어고하고 수원에 예술고, 이천에 외국어고 등 5개 특목고를 추가 설립하기로 했는데 하여튼 화성에 국제고하고 시흥에 외국어고 해 가지고 3개의 특목고를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도교육청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하는데 교육부에서는 현재 수도권 지역에 특목고가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침에 그 기사를 봤습니다마는 일전에 구리시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께서 방문하셨을때 한번 발언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당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수도권에 특목고가 집중되는 것을 좀 우려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일단 경기도교육청에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고 그런 보도내용을 봤을 때 사실과는 조금 다르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다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에서 여러가지 재정형편도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가 특목고를 설립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흥시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학생들 교육인데 그런 교육의 어떤 수준을 향상시키고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감으로서 교육의 발전을 우리가 가져오자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동안에 충분하게 검토가 있어서 경기도교육청하고도 해서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되었겠지만 이게 꼭 실현이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경기도교육청에다가만 줘 가지고 맡겨 놓고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 시에서는 시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능동적인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지금 볼 것 같으면 13일날 지금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약 체결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전부 다 알아서 하는 것인가요, 그 이후에 대한 것은?

일단은 작년 말에 도교육청에서 5개 시·군에다가 승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교육부가 협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을 하고 그 외적인 부분은 저희가 의지를 갖고 교육부에도 접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이번에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리를 옮기시면서, 승진을 하셔 가지고 자리를 옮기셨는데 처음 큰 이런 일을 맡게 되셨는데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시흥의 교육발전에 큰 기틀이 될 수 있는 결과를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짧은 공직 경험입니다만 그동안 지역 여론을 볼 때 늘 문제되어 왔던 부분들이 정주의식과 함께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교통문제라든가 교육의 질, 환경문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거론이 되어 왔었고 그러한 돌파구를 찾는 것의 한 방안으로 명문고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목고를 해서 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함으로써 어떤 시흥시 전체의 교육적인 이미지 개선이라던가 교육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업무를 본 지가 아시겠지만 며칠 안됐습니다만 의욕을 가지고 저희 시 교육여건이 좀더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특목고 좋습니다. 다 바라는 바인데 이 특목고에 대한 설치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할 것인지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아마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재원의 확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재 저희가 협약 체결하고자 하는 내용에는 한 45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시에 450억원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연차별로 투입되겠습니다만 저희 예산현황을 좀 훑어보면 연간 자체사업 예산이 1,29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대로라면 연간 100억원에서 150억원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구리시가 도하고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구리시가 360억원 총 계획 중에 90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지원은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걸로 봤을 때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전체 투자비의 한 30프로(%) 정도는 지원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공감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저희도 한 100억원 정도는 도비 지원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만 된다고 따지면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의지를 갖고 교육부분에 투자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부분만 서로 간에 협의가 된다고 하면 큰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명문고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네.

그것은 그러면 언제부터 합니까?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내년도에 의원님들 지난번 의회 회기 때 의결해 주셨습니다마는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반회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의 총액의 2프로(%)에서 3프로(%)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금년도 한 42억원에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69억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0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명문고 육성 쪽에 좀더 적극적으로 집중해서 투자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명문고하고 우리 특목고하고 예산이 같이 다 우리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도 한 42억원 정도는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투자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시흥시 교육환경 여건 문제를 좀 파악을 하고 계셔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올해 아마 서해고등학교를 경영우수학교로 지정해 가지고 아마 지원이 연간 7억원인가 아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우리 시흥시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서 아마 1개교 정도를 더 지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안배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중심권인 연성권에 특목고가 하나 들어오는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 아니냐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이 자금 문제이고 그런데 물론 특목고가 세워졌을 때 우리 시의 학생들이 얼마나 혜택을 돈 들어간 만큼에 대한 시의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협약서 안건을 보면 관내 학생의 5프로(%)가 진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당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협의를 해서 총 입학인원의 10프로(%)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큰 재정이 투입됩니다마는 그 투입된 재정에 비해서 일시적으로 당장의 학생들이 어떤 혜택을 보느냐 하는 부분보다는 그런 특목고라는 외국어고등학교가 유치가 되어서 우리 시흥시 전체의 어떤 교육이미지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또 동시에 다른 학교의 학구열이 높아지는 부분들 또는 향상되는 부분들도 직접적인 영향 외에 더 큰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시흥시가 그래도 좀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효과가 만점이다 라는 소리는 못 들어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저런 아마 우려들이 많아서 만약에 하더라도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평당 한 200만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산정은 했는데요. 당초 도에서는 매입비로 100억원 정도를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 갖고는 여기 장현택지지구의 토지매입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일단 한 200만원이 조금 상회되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아직 확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토지조성을 해서 부지조성이 끝나고 평가액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한번 변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아까 다른 시 예를 들어 가면서 경기도에서도 한 100억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나 추진을 해 보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450억원보다도 더 많이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생길 경우에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 도에서 100억원 지원을 받는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고 계신 것 같은데 주공과 일정부분 특목고 신설에 대해서 협의 된 바가 있는 것이 있나요?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주공과 협의는 안 했고요. 지금 도시과 쪽에는 저희 입장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장현지구와 목감지구 2개지구의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주공으로부터 무언가를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얻어내야 될 부분들이 저희 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개발사업도 있고 문예회관 문제도 있고 도서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중에 어느 것에다가 초점을 두고 아니면 비중을 두고 추진해야 될지 부분은 관계부서가 모여서 정책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의 생각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확실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주공으로부터 협상에서 빼고 순수 시비로만 해야 될 부분들을 좀 그쪽하고 협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의 생각이지 시 전체적으로는 별도의 협의를 아마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주공에서 토지보상이 채 실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리라고 보는데 내부적으로 지금 여기 행정타운조성이라든가 시가 추진하는 공공청사에 대한 부분과 맞물려서 특목고에 대한 부분도 시의 의견을 주공과 협의가 좀 구체적으로 되어야 될 그러니까 일단은 시 내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공과 협의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기숙사 그러니까 본 건물하고 기숙사하고 체육관, 식당 등 이렇게 짓는 시설로 되어 있는데 전체 연건평이 몇 제곱미터(㎡) 정도 되나요?

건평이 약 한 4,000평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 2,000제곱미터(㎡)요?

네, 그러면 건축비가 저희가 300억원을 계상했을 때 한 700억원이 좀 넘습니다. 그 비용에 이런 부대비용하고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까지 다 포함된 비용이기 때문에 지난번 설명회 때 말씀하신 부분들 추가비용이 많이 증액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 토지매입비 쪽에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시설까지 포함해서 기자재까지 다 포함해서 300억원을 잡으신다고요?

네, 왜냐 하면 수원외고 사례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제시한 금액이기 때문에 물론 연도 차이가 있어서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가상승요인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폭의 차이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450억원에서 한 50억원 정도 보니까 토탈 한 500억원 정도까지는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들도 나오던데 하여튼 특목고를 설치하는 시의 의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최종 허가 사항이라고 한다면 도의 의지도 우리 시의 의지만큼 더 중요하리라고 판단이 들고 시의 의지가 도에 전달이 되고 또 교육인적자원부까지 시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모처럼 설립의지가 중간에 꺾이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어떻든지 간에 시흥시의 정주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한 방안으로 특목고를 유치하겠다는 시 정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진행하면서 느낀 건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방안이 사실 좀 미흡하고 아직 계획이 좀 미흡한 것 같고요. 사실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정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500억원 정도를 우리 시가 투자를 해서 과연 정주의식이 어느 정도 높아질 것인지 그 다음에 과연 500억원을 지금 현재 있는 전 고등학교에 투자한다면 어느 정도로 수준이 높아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데이터나 여론 수렴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도비 지원에 관한 부분은 분명히 국·도비 지원에 관한 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도 어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부분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저희의 의지를 또 반영시켜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였고요. 그 다음에 시민공감대 형성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에 저희 주민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의지를 피력해 왔던 부분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직접 제가 현장의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만 전부 좋은 반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로든 한번 그런 것도 아직은 시간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거칠 수 있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한 학교를 설립해서 집중투자하는 것보다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많은 학교에 분산투자해서 그런 효과도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만 검토해 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희 시에 유치하는데 정열을 쏟았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한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전에 저희 정책기획단연구위원이 연구보고서를 낸 자료는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특목고 유치가 상당히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료가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여러가지 의견도 많은 수가 그렇게 요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500억원 이상씩 들여가면서 특목고를 유치한다는 내용을 아는 시민들이 많지 않아요. 그냥 명문고 육성, 특목고 육성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막연한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고요. 우리 시의 재정 특성상 500억원을 들여서 과연 특목고를 유치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면 또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우리 시의 정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는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전체적인 교육환경 개선의 가장 중심점에 서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된다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진행하면서 공청회라던가 시민여론수렴 과정을 같이 동시에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 특목고 설립을 위한 기관간 협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 특목고 설립을 위한 기관간 협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선희 위원입니다. 제142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기획경제국 소관 1건, 총무국 소관 1건,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2건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흥시에서 관리하는 시흥시 애향장학기금, 시흥시 체육진흥기금, 시흥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시흥시 노인복지기금, 시흥시 아동복지기금, 시흥시 여성발전기금,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시흥시 환경개선기금 등 시흥시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흥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각종 기금의 통합 관리에 따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반의 설치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대통제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통 신설 수요가 있는 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통·반의 설치기준을 확대함으로써 대통제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통신설 수요가 있는 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시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사용료 책정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에 따른 사용료에 부가세 별도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써 국가, 도 또는 시의 행사에서 행사 대상 및 목적의 명확한 구분과 현재 운영 중인 시설과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특목고 설립을 위한 기관간 협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특목고의 설립 유치에 관하여 협약서상의 특목고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조달 계획을 보다 신중히 하고 우리 시의 권한과 요구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며 향후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 또한 필요하다 보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142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