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민국 의원 발언
시헌
안시헌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옛염전 소금창고 무단철거 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중에도 본 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42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조사특위 활동에 대해 승인을 받았기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조사 활동에 임하고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본 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금일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4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금일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금일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옛염전 소금창고 무단철거 조사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옛염전 소금창고 무단철거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옛염전 소금창고 무단철거 조사에 앞서 지난 7월 6일 관계공무원 및 주) 성담 회장에 대해 증인 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 성담 측 경우 대표이사로부터 회사 공식 일정상 출석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회의 결과를 토대로 서면질의와 답변을 듣고 다음 회의 때 주) 성담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회를 통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14시 1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은 관계공무원만 출석하는 걸로 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특별위원회 조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장
녹지관리과장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장
공원개발사업소장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장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시민생활지원국장께서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1일 시민생활지원국장 박영준 문화관광과장 박영구 녹지관리과장 박영하 공원개발사업소장 박태진
시헌
안시헌위원장
시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철거된 소금창고 관련해서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무단철거된 소금창고에 관련해서 현황 전반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시민생활지원국장 박영준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된 자료가 문화재 등록 신청 진행관련 서류 그리고 소금창고 사료, 소금창고 건축물대장, 소금창고 신축시 비용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 소금창고 문화재 등록 신청 진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소재지는 시흥시 장곡동, 월곶동, 방산동, 포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의 갯골생태 면적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등록 신청시 염전지 면적이 9,25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정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금창고는 전체 40개 동에서 완전보존이 2개 반파가 38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사항을 일자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4월 19일자로 문화재청에서 저희 시에 전국 천일염전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협조 요청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5월 9일날은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지조사가 있었습니다. 조사자는 전체가 6명인데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청 김봉두, 목포대학교 김준, 전문위원 최병하씨가 참석을 했고 저희 시에서는 공원개발사업소의 최병호 개발1계장, 향토사료실 상임위원 김락기씨, 지금 현재 김락기씨가 공석입니다. 이분이 인천문화재단에 자리를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창고 40개소 전체에 대한 상태 확인을 5월 9일날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30일날 문화재청에 시 의견을 동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첨부물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문화재 등록으로 할 필요성이라든지 배경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5월 30일날 문화재청에 동의안을 전달했습니다. 그 이후에 6월 4일날 갑작스럽게 성담에서 소금창고 철거를 한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진행을 하면 어떨까요?
시헌
안시헌위원장
그래도 간단하게 자료에 포함이 되지 않은 부분들도 설명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서훈
서훈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것 국장님 더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일정별로 하는 걸 중심으로 자료가 제출됐고 개괄적인 것은 위원님들 알기 쉽게 말씀드리고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헌
안시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 안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정욱
안정욱위원
질의를 통해서 답변하시면 되죠.
민국
이민국위원
혹시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 말고 상기시킬 만한 어떤 설명 주실 게 있으면 주십시오.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첨부물에 보시면 소금창고에 대해서 사료를 첨부해 드렸는데 이것은 시흥시사를 편찬한 내용을 발췌해서 첨부해 드렸고 그린벨트관리대장 건축물대장을 첨부해서 말씀드렸고 소금창고 신축시의 비용은 저희들이 보니까 2002년도에 산림공원과에서 생태공원 조성하면서 2동을 개축을 했습니다. 그때 들어간 비용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1개 동에 2,000만원이 들어 갔고 새로 복원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 6,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그 내용을 첨부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앞의 일정별로 나온 내용이 첨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이것으로 충분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시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소금창고가 우리 시민들의 문화적 휴식공간으로써 함께 했던 공간이었는데 갑자기 철거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나 싶은데 쭉 자료를 정리해서 보면 성담에서 철거를 하게 된 경위가 조금 석연치 않은 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선 성담하고 문화재청하고 우리 시흥시하고 서로 정보를 나누는, 사전에 여기에 대한 협의 과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선 자료를 볼 것 같으면 4월 19일날 문화재청에서 시흥시로 공문서가 왔습니다.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겠다. 우리 소래 염전 외에 전국의 몇 군데를 하겠다고 공문이 왔는데 그래서 5월 9일날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현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우리 향토사료실의 김락기 위원을 비롯한 6명이 마쳤는데 어찌됐거나 지금 소금창고의 소유는 성담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조사를 할 때는 성담하고 사전에 미리 얘기가 되어서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리 성담하고 우리가 이 소금창고를 갖다가 문화재로써 문화재청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가 문화재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향후에 문화재로 추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하는데 당신들도 참여하던지 당신들 의견은 어떠냐 이런 사전에 협의 과정을 거쳤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누가 답변하셔야 되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문화관광과장 답변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문화재 등록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청이 주관하고 문화재청이 조사도 하고 저희들은 문화재청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있잖아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자기들이 주관하니까 저희들은 주관하는 데에 협조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 연락을 해서 하라고 그랬으면 문화재청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데...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처음부터 정리해 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정리하는데 그럼 처음부터 남의 물건을 갖고서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남의 물건 아닙니까, 그게?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것을 문화재청이 주관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재청의 지시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5월 23일 날 문화재청이 성담하고 같이 문화재청에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글쎄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왔으니까 우리 시에서 문화재청과 같이 여섯 분이 나가서 조사를 했다 이거 아닙니까? 조사를 하려면 소유주하고 사전에 우리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문화재로 등록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서로 얘기를 했으면 우선 얘기가 낫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셨느냐 안 거치셨느냐 그걸 좀 질의드리는 거예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과정을 못 거쳤습니다. 못 거친 이유는...
서훈
서훈위원
이유는 있으시겠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셨으면 더 나았지 않았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현지 조사를 했으면 현지 조사를 한 조사 내용이 여기에 없어요. 현지 조사한 결과서가 여기에 나왔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자료에는 현지 조사한 결과서는 없어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주관을 문화재청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공원개발사업소에서 그 현황 자료를 저희한테 주어서 자기들이 조사해서 교수들이 다 가져와서 자기네들이...
서훈
서훈위원
그럼 이것 조사할 당시에 일단 문화재청에서 주로 그쪽에서 책임지고 하셨을 텐데 그럼 하고 난 다음에 조사 끝내고 난 조사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결과서.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없어요. 저희들은...
서훈
서훈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흥시에서는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아니, 그것 남의 소유를 갖다가 하는데 남의 소유권을 갖다가 지금 문화재청에서 와서 한다고 해서 시에서 가서 그것 하고 조사했는데 조사결과서도 없고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됩니까?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반드시 하라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협조했고 그것뿐이지 조사서가 우리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체크리스트에 다 조사해 갔고 그 다음에 우리 시 의견만 물은 것이지 저희들에게 페이퍼는 하나도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게 된 데에는 시초부터 처음에 시작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소유주하고의 어떤 충분한 사전 협의가 거쳐져가면서 우리가 준비했으면 아마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일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여기 보면 우리는 일단 문화재청과 같이 현지 조사를 마쳐 갖고 거기에 대한 검토된 서류도 없는데 그렇게 봤으면 우리 시의 일방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방적인 의견을 5월 30일날 보냈습니다, 시흥시 의견서를. 그렇죠?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여기를 우리 시에서는 소금창고를 등록문화재로 지정해서 문화재청의 방침을 확인한다는 것에 대한 방침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40개 중에서 온전한 곳이 2개가 있고 반파된 곳이 12개가 있고 자리만 남아 있는 것이 26개인데 우리가 갯골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보수하고 복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충당해 갖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아주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어요, 문화재로 만들려고 하는 자세를. 그런데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했으면 적어도 사전에 성담하고는 얘기가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안 되었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이 공문 자체도 보시면 문화재청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지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아니고 또 저희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응했고 또 문화재청에서 판단할 일이고 또 앞으로 문화재청에서 어떤 대책을 우리한테 강구하라 그러면 하고 우리가 문화재청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따를 계획이었지 저희들이 먼저 어떻게 알아서 할 그런 부분이 그때 당시에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안 돼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는 전제 조건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면 우리 시흥시에서 갯골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데에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의견이죠? 그런 의견이라면 맞아도...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조사할 때 반드시 문화재로 등록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 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내부적으로도 다 지금 없어지고 40개이지만 12개만 어느 정도 상태가 양호하고 나머지들은 전부 파손된 잔재물들이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전체가 다 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화재청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40개를 다 하겠다 이게 아니고 몇 개를 하든지 간에 어찌되었거나 시에서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것인지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지정이 안 되어도 우리 시에서 이것을 문화재로써의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 시 스스로가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것을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문화재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할 계획이었지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움직여진 것은 아닙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하고자 했으니까 우리도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시에서 이런 것 아닙니까, 이 서류가?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이렇다고 하면 이것도 어찌되었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남의 소유권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사전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뭔가 연락을 해야죠. 그런 게 부족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 어떤 그런 적극적인 지시가 없는데 하기도 그렇고 또 그때 당시의 담당자 김락기 씨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우리가 미리 연락할 필요는 없었다 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저희들도 담당자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내부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소유가 우리 시흥시 소유도 아니고 문화재청 소유도 아니에요. 이 소유는 분명하 성담 것이거든요. 성담 것을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 지정하면 어떻겠느냐 시흥시에 연락이 왔어요. 그럼 시흥시에서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도 성담하고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 보십시다 이렇게 해 갖고서 가면 얘기가 나았을 텐데 남의 소유를 갖다 놓고서 우리가 다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의견서를 5월 30일날 보냈는데 6월 4일날 갑작스럽게 철거하게 되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전에 그런 충분한 서로 협의 과정을 거쳤으면 이렇게 무자비하게 전부 다 망가지는 이런 결과는 오지 않지 않았겠느냐 이것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네, 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서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답변한 부분에 보충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서훈 위원님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소금창고 주인인 성담하고 협의가 없었다 그런 말씀을 지적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원개발사업소에서 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소금창고에 대한 보존에 대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재 등록이라는 그런 절차를 하기 전에 성담에서는 갯골생태공원의 소금창고를 보존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우리 시흥시에서 자체적으로 갯골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 하는 것은 성담하고 협의가 되어 있었다손 칠 수 있어도 성담하고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협의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문화재로 등록하겠다는 것도 협의를 했습니까?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것을 지난번에도 저희가 시민단체하고 성담 측하고 시하고 3자가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소금창고 문화재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성담 측에도 물어봤어요,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를. 그런데 거기에서는 처음에는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시민단체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성담 측에서 문화재 등록이 6월 7일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와 가지고 소금창고를 철거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봐서도 성담에서는 문화재 등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확인이 되어 가지고 시민단체에서도 인정을 했는데 성담에서 이것을 문화재 등록으로 등록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서훈 위원님께서 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인지를 안 한 상태에서 만약에 시에서 대응을 안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인지를 하고 자기네들도 문화재청에 들락날락하면서 다 그것 한 것이거든요.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러시다면 지금 여기 이 자료가 뭡니까, 이게? 이것 소금창고 철거 조사특별위원회 제출 자료 해 가지고 진행 관련 서류인데 진행 관련 서류에 그것 왜 안 넣으세요? 그런 것 넣으셔야죠, 시민단체하고 한 것 이런 것도 넣어야지 여기는 들어 와 있더구만 여기 보니까요. 시민단체하고 소금창고 관련해 가지고 대책회의도 하고 여기는 왜 그런 것을 안 넣으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문화재 등록 신청하는데 있어서 이 건에 있어서 성담에서 갯골생태공원을 시에서 조성하는데 있어서 소금창고를 시에서 어떤 문화재로 문화적인 역사의 문화물로 우리가 만들어가겠다고 했던 것이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 등록하겠다고 했던 얘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애시당초에.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했던 것은 얘기를 안 했었다 이런 얘기예요, 성담하고는.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갯골생태공원을 30, 40만평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해서 다 용역을 해서 그렇게 나와 가지고 성담 측에서도 다 아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글쎄, 아는데 그게 아는 것이 문화재로 등록해서 하겠다고 안 것은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서의 얘기는. 그냥 우리 지역의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써의 역할로 하겠다 그런 것이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 등록해서 하겠다고 안 것은 아닐 것이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시헌
안시헌위원장
서훈 위원님, 간단하게 요점만 확인하고 가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또 종합적으로 여기 출두하신 증인들로부터 종합적인 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사실 확인...
서훈
서훈위원
저는 시간을 더 갖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게 아니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담에서 이걸 갖다가 문화재로 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왜 알고 있었느냐 우리 시흥시에서 갯골생태공원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 그러시는데 그것과 다르게 그것은 우리가 이 갯골생태공원 해서 문화재청에서 만든 문화재로써 하려고 해서 알고 있었던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서훈
서훈위원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때 당시에 문화재 등록을 하려고 해서 그랬던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원 조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기로 한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건 성담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서훈
서훈위원
그렇죠, 그것은 성담에서 알았을는지는 모르겠는데 문화재로 하겠다고 문화재청에서 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몰랐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의 얘기는.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알고 있었던 것이고...
서훈
서훈위원
그것도 알았어요?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갯골생태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금창고를 우리 시가 보존해 나가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계획에 의해서. 알고 있었는데 문화재 등록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안 것이죠.
서훈
서훈위원
그렇겠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문화재 등록하는 이것도 4월 19일 날 공문서가 와서 5월 9일날 이것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안에 성담하고도 미리 얘기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가 그거예요.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네, 그것으로 답변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일정에 보면 등록문화재로 우리가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시의 입장을 5월 30일날 문화재청으로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런데 우연하게도 그날 시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 성담의 대표이사인가요? 만난 날도 5월 30일이에요. 맞습니까? 혹시 국장님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래서 성담 대표이사가 시흥시에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시장을 뵙기 원했고 그래서 간부 공무원들 회식 자리에 그럼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 자리에 성담 대표이사가 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저는 그날 저녁식사에 시장님께서 같이 가자고 해서 갔는데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자리인지 모르고 갔고...
귀훈
이귀훈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만 대답을 하세요, 다른 저기할 필요는 없고요. 맞죠? 그 자리에서 성담 대표이사가 소금창고를 철거해야 되겠다는 언급을 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전 못 들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못 들었습니까?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럼 그 자리에 누구누구 있었습니까?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시장님하고 총무국장, 도시건설국장 공무원은 셋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국장 셋이 있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셋하고 시장님 계셨고 그 다음에 성담의 고문이라는 분도 오셨죠, 같이?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고문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죠?
귀훈
이귀훈위원
고문이라는 분하고 성담 대표이사하고 같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고문은 난 누구인지는 모르니까...
귀훈
이귀훈위원
일단 대표이사가 혼자 온 건 아니죠, 여러 명이 같이 왔죠?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제 기억엔 한 명이 왔어요.
귀훈
이귀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담 고문이라는 분과 대표이사가 같이 온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성담의 대표이사가 철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고 시장께서 다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고 성담 측에서 분명히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걸 못 들으셨습니까?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네, 전 못 들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건 그럼 성담 측과 시장님을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증인으로 채택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얘기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일단 이게 핵심이거든요. 사전에 성담이 인지했느냐 뭐 이런 것보다는 시흥시가 과연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인지했느냐 그리고 서로 어떤 얘기들을 주고받았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증인 채택을 해서 진위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증인 채택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귀훈
이귀훈위원
성담의 대표이사하고 시장하고 증인 채택을 해서 물론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방법은 위원장님께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6월 4일 날 철거가 되고 그리고 6월 7일 날 문화재청에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려고 하는 그런 심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 날 성담 측에서 그것을 알고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과연 이것을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 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격적으로 6월 4일 날 철거가 되었고 철거된 후에 제가 당시 문화진흥과장께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자료를 요청할 때 전 문화진흥과장 지금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이것은 공원개발사업소의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한 게 기억나십니까,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만 딱 집어서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도 기자들이고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가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 분명하게 이것은 잘 모르고 공원개발사업소에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본 위원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신다는 거예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한 말은 문화재청에서 우리한테 조사 협조를 했지만 관리를 공원개발사업소에서 하니까 우리는 하나의 협조 부서이지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데는 공원개발사업소이다...
귀훈
이귀훈위원
협조부서라고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공원개발사업소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금창고의 문화재와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서 시민생활지원국장님에게 어떤 결재를 간 부분이 있었죠?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지금 시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결재간 부분은 없는데요. 그 당시에 환경국장한테 결재간 적은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럼 환경국장한테 결재를 받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결재를 받았습니까?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환경국장한테 결재 받았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 다음에 어디로 넘겼습니까, 이 사안을?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그건 요약을 해서 문서로 해 가지고 문화진흥과로 넘겼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시민생활지원국장한테 협조 요청이나 이런 것 안 했습니까?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환경국장한테 결재를 맡을 때 협조를 문화진흥과장한테 요구했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런데 문화진흥과에서는 협조를 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업무는 우리 문화진흥과의 업무인데 왜 공원개발사업소장이 나서서 그러느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합니까?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그때는 제가 가지 않아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협조를 맡으러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귀훈
이귀훈위원
그럼 누가 갔습니까?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지금 하수시설계장으로 간 담당 계장이 갔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지금 현재 하수시설계장으로 간 계장을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공원개발사업소 공원개발계장인가요?
민국
이민국위원
최병호 계장이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분명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그때 업무가 일단 문화진흥과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자료를 그때 요청했는데 분명히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이것은 공원개발사업소의 업무이기 때문에 자료 잘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김락기 인천으로 간 김락기 전 향토사료실 상임위원을 만났습니다. 일부러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김락기 전 향토사료실 상임위원이 기안을 해서 당시 문화진흥과장께서 전결을 해서 이 부분을 문화재청으로 올렸어요, 시흥시의 의견을. 맞습니까?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문화재청도 우리 기안 결재 방식이 과장 전결로 해서 내려왔고 또 우리도 그 전부터 조사할 때부터 보고가 다 내부적으로 다 되어 있고 또 김락기가 이것은 이미 다 보고가 되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전결로 해서 빨리 문화재청에서 달라고 합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내부 결재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할 때 왜 모른다고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고요, 모른다기 보다는 그 공원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해 왔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저는. 그때 하도 여러분들이 기자분들이고 저한테 이렇게 질의해 왔기 대문에 어느 분한테 어떻게 이야기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문화재의 등록사항은 우리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추진한 것은 공원개발사업소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 당시에 분명하게 과장께서는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료가 없다. 이 부분은 공원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자료가 없다고 그러지 않고 그 다음에 자료를 드렸지 않았습니까?
귀훈
이귀훈위원
그것은 김락기 전 향토사료실 상임위원을 만나서 확인한 다음에 이러이러한 김락기 전 향토사료실 상임위원의 기안을 가지고 문화진흥과장의 전결로 올렸는데 왜 자료가 없습니까? 라고 제가 그 후에 저기를 하니까 그때 가서 아, 드리겠습니다.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 시점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는 지금도 그대로,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문화재청에서 협조가 왔기 때문에 또 같이...
귀훈
이귀훈위원
과장님!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등록에 관한 사항은 우리 업무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공원개발을 추진하면서 같이 복원하고 구상하고 그런 실질적인 업무는 공원개발사업소에서 갖고 있었다. 그것은 사실실이에요.
귀훈
이귀훈위원
그런데 왜 자료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이 업무는 공원개발사업소의 업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왜냐 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계장이 그러면 저기를 했을 때 분명히 그런 사실 있었습니까? 이 업무는 우리 업무인데 왜 공원개발사업소에서 일을 추진하느냐...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있었죠. 당연히 이미 올라가 있었고 이미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문화재청의 계획에 의해서 문화재청의 또 어떤 일정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우리 의견을 보내달라고 할 때 우리 의견을 보내줬고 그런 어떤 절차이지...
귀훈
이귀훈위원
아니, 지금 문화관광과장님, 두 가지 상반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고유의 우리 업무라고 해 놓고 공원개발사업소에...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등록하는 것은 우리 고유 업무입니다. 고유 업무이고 그 추진하는 과정은 등록 사업소가 했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공원개발을 위해서. 문화재 등록하고 그것을 문화재청에 의견 보내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과 소관이죠.
귀훈
이귀훈위원
그런데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뭘 모른다고 했어요, 제가? 추진은 공원개발...
귀훈
이귀훈위원
아주 모르쇠로 저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6월 8일날 문화원 시흥시 시사편찬 저기 기념회에서 분명히 얘기를 또 했습니다. 왜 모르신다고 합니까? 모른다고 하고 왜 자료가 없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과정이 있는데 김락기 전 향토사료실 상임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결을 해서 분명히 문화재청에 올렸는데 왜 자료가 없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 빨리 갖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놓고 무슨 또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분명히...
귀훈
이귀훈위원
의도적으로 얘기한다고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저는 분명히 우리 과 업무는 우리 과 업무라고 그랬고 또 이때까지 한 것이 의견 전달한 것밖에 없다. 실제 그래요. 우리가 한 것은 의견 전달한 것밖에 없어요, 작용한 것은.
귀훈
이귀훈위원
아니, 조금 전에는 우리 업무라고 해 놓고 무슨 단순한 의견 전달을 한다는 것이 우리 업무입니까?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하니까 저희들은 협조한 사항인데 그 협조한 사항이 의견을 전달한 것이고 타 부서에서 문화재 등록 신청을 요구해 오면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 과가 할 일이다.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타 과에서 문화재 등록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니까 협조요청을 했을 때 분명히 문화관광과...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하더라도...
귀훈
이귀훈위원
당연히 그 당시 문화진흥과에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죠.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했잖아요. 이것을 보냈잖아요.
귀훈
이귀훈위원
그런데 왜 우리 업무가 아니고...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너희 업무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는 공원개발사업소의 업무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라고 왜 얘기했어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우리가 자료 받은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귀훈
이귀훈위원
아니, 그 당시 5월 30일날 분명히 문화진흥과에서 문화진흥과 전결로 이것을 올렸는데 어떻게 자료가 없습니까? 이 자료가 분명히 있는데.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 자료 있다 없다 하는 말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잘못했든지 제가 오해를 일으키든지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좀 추가질의 때 다시 한 번 진솔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조금 쉬셨다가...
귀훈
이귀훈위원
네, 좀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질의를 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에 이 소금창고 문화재 등록 신청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발생이 되었나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이때까지 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에서 전국에 있는 6개 시에 대한 근대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 일제조사 계획을 세워서...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죠? 문화재청에서 시로부터 공문을 보낸 것이죠?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에서 우리한테 왔죠.
정욱
안정욱위원
문화재청에서 그랬을 때 시에서 어떻게 답변서를 내셨어요? 의견서를.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거기도 조사를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도 가고...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이 5월 9일 현지조사를 한 것이죠?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우리한테는 남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렇게 해서 5월 9일날 조사를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랬을 때 6인이 이렇게 문화재청 김봉두 목포대학교 김준 전문위원 최병학 개발1계장 최병욱 김락기 향토사료실 상임위원 이렇게 6명이 현지조사를 했죠?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서훈 위원께서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이 충분히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획서도 보면 지금 현지조사수당까지 세워서 1인당 10만원씩 해서 190만원이 집행이 되었네요? 그렇죠? 사전에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지조사까지 계획을 세워셔 하셨는데 여기에 소유주인 (주)성담이 왜 빠졌나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창고는 40개 있었지만...
정욱
안정욱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왜 현지조사에 (주)성담이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는 (주)성담이 왜 빠졌나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이것 누가 조사하셨어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주)성담을 참여하라는 것이 어디에...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조사하셨냐니까?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에서...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문화재청은 빠지시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우리 시흥시에 이 소금창고와 염전이 문화재로 역사적 가치가 있고 이것을 보전해서 문화재로 보전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받고 아, 그래 이것도 그럴 가치가 있다면 한번 조사를 해 보자 라고 해서 계획서를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현지조사 계획서를 세우시게 되었어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현지조사는 문화재청 자체에서 세웠다잖아요? 하고 우리한테는...
정욱
안정욱위원
예산을...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 예산이에요.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이 지금 문화재청에서 예산 나간 것입니까? 이 190만원?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럼요. 당연한 것이죠. 문화재청 자체 예산으로 우리는 돈 한 푼 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왜 우리 돈이에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하시는데 우리 예산이 안 세워져서 갔다면 문화재청에서 했을 때 행정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주)성담이 왜 빠져 있나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도 모르죠. 문화재청에서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움직인 것밖에 없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왜 문화재청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당연히 문화재청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그때 당시 실무자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소금창고 40개 중에서 문화재청에서 둘러보니까 이것이 너무 부서진 것이 많고 실제로 보니까 내일 모레 다 부서질 것 같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할 것 같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소유주가 (주)성담인데 (주)성담하고 한 마디 협의도 없이 이 부분을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자 조사를 하셨단 말씀이에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할 일이죠.
정욱
안정욱위원
왜 문화재청에서 할 일이에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주관을 했다 라면 이런 옆에...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우리 문화진흥과에서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주)성담에는 논의할 필요가 없었다?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럼 논의할 의무가 없다?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의무고 뭐고 저는...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 얘기만 답변하세요. 논의할 의무가 없다?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행정에서는 논의할 의무가 없다?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아, 왜 모르겠어요? 행정이 집행하시는 집행기구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우리 계획이 아닌 것을 내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늘 얘기하신대로 행정은 집행기관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집행인데 문화재청 집행입니다, 이것은.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시에서 협조하셔야죠. 시에서 협조사항으로...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협조하는데 문화재청에서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따를 뿐이에요.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언제부터 문화재청의 지시를 따랐어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답변만 하세요. 사전에 (주)성담하고 한 번도 협의하지 않았다?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안 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집행부에서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공원개발사업소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욱
안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개발사업소 얘기하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부서니까 (주)성담과 사전에 한 마디 논의를 하지 않았다? 분명히 이것 위중하면 안 되십니다. (주)성담이 왔을 때 분명히 이 부분을 또 확인하겠어요. (주)성담과 사전에 논의가 없었다. 아까 말씀하신 과정 중에 시에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지금 여기도 보시면 공문을 5월 31일날 시흥시 의견 전달을 했어요. 그렇죠? 5월 31일날. 맞죠? 문화재과로.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시흥시 의견 전달을 하셨어요. 지금 자료에 보면 시흥시 의견서 이 부분을 쭉 하셨는데 필요하다 라고 의견 전달을 하셨는데 이때까지도 (주)성담에다가 한 마디 논의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땅 소유주가 (주)성담인데 (주)성담한테는 조사할 때까지는 빠졌다 하더라도 공문을 보낼 때까지도 (주)성담에게 한 마디 논의가 없었다 라는 것을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도적으로...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하세요. 했다 안 했다 답변하세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안 했어요. 제도적으로 그런 뒷받침이 되는 문화재청에서 할 일이에요.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죠. 문화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 가치가 있고 보전의 가치가 있다 라고 해서 그 부분은 할 수 있겠지만 행정에서는 지금 이 염전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시흥시에 있는 땅 아닙니까? 어디 대한민국 다른 데 있는 땅입니까? 그런데 5월 9일날 조사할 때까지는 이해를 구하지 않고 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조사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충분히 조사를 하고 나서 문화재청에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주)성담하고는 한 번 정도 논의가 있었어야지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 위증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답변하세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위증까지는 아니고 등록하는 절차 문화재청에서...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만 답변하시라니까. 5월 31일날 시흥시 의견 전달을 문화재청에다가 했을 때까지도 (주)성담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논의를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한 가지 또 이것은 좀 별개인데 지금 방산동 799-16번지에 있는 소금창고 하나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방산동이요?
정욱
안정욱위원
네.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은 공원개발사업소에서 알고 있나요? 그 부분이 지금 하나 있습니다. 번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방산동 799-16번지에 소금창고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시흥시인지 인천시인지 확인을 해 보니까 민원지적과에서 지번을 떼어 보니까 방산동으로 되어 있고 소유주가 정왕동에 사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개인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도 못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이 안 나오겠네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방산동 799-16번지요? 그것은 저희 조사한 바에는 그 창고는 저희가 관리에 들어있는 현황파악에 조사된 창고가 아닙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있는지, 그것이 인천시인지 시흥시인지 시계가 바로 인접해 있어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우리가 조사한 것은 공원 경계구역 내에 있는 것만 조사한 것이지 우리 공원개발사업소에서는. 다른 지역에 있는 포동 앞에 있는 새우개 앞에 있는 것은 저희가 조사를 안 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혹시 방산대로 넘어가 가지고 인천 월곶 그쪽에 남아 있는 소금창고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욱
안정욱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님은 공원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저는 관리의 주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혹시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아직 현황조사를 못 했습니다. 현황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현황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도 이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 아까 과장님 답변에 우리 시에 있는 시설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소금창고를.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아무 대응을 안 했다. 우리는 그냥 문화재청에서 하는 대로 따라 갈뿐이라고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등록할 때 모든 그 절차상 있으니까 모든 것이 문화재청에서 절차와 계획을 갖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을 불러서 물어보는 그런 기회도 있고 공고를 했을 때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하는 절차도 있고 모든 것이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할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문화재청에서 공문이 내려왔잖아요? 우리 시흥시의 소금창고를 어떻게 하겠다.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여기에 보면 시의 의견서를 내셨잖아요. 문화재로 할 의지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렇죠? 공문을 보내기 전부터. 그렇다고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어떤 연락 공문이 내려왔을 때 좀 적극적으로 대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안 위원한테 하는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는 그냥 문화재청에서 하는 대로 따랐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밖에 답변을 안 하신다고.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물론 표현에 따라서 듣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리도 긍정적인 의견을 보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동의함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의 소신이 있는 이야기를 충분히 열거를 해서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고...
재철
장재철위원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으면 좀 본 위원 생각을 한다고 했으면 (주)성담도 불렀어야 되지 않나...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솔직히 (주)성담한테 연락을 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사전에 누설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충분히 이해 관계인한테 당사자한테 들을 기회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그런 것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 시설물을 타 어느 부서라든가 문화재청 말고 어디에서라도 어느 기관에서 우리 시에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하면 분명히 우리 시 소유 재산인데 그것을 어떻게 그쪽에다가 방치하듯이 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점이 이해가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공원개발사업소에서 문화재청으로 간 협조문이 하나도 없었나요? 요구했는데 안 나와서...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없죠.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철거 전에는 관계 없으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철거 전에는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철거 전에는 관계 없고 철거 이후에는 우리가 항의성 공문 이런 것들은 (주)성담에다가 보낸 적은 있어요.
재철
장재철위원
공원개발사업소에서 문화진흥과로 보낸 것은 하나도 없고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문화진흥과로요?
재철
장재철위원
문화재청에서 그 당시 문화진흥과로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소금창고를 어떻게 하겠다 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당시 문화진흥과에서 공원개발사업소하고 이렇게 협조 내지는 대화의 여지가 아무 것도 없나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그것은 한 적이 있어요.
재철
장재철위원
공문으로는 안 되어 있고 그냥 대화로만?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메일로 김락기 전 향토사료실 상임위원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자료를 서로 주고 받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김락기 전 향토사료실 상임위원이 의견서를 만들어서 다시 우리한테 담당자한테 의견을 우리 시흥시 의견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공원개발사업소에서는 이의가 없느냐 라고 해서 우리는 이의가 없다 라고 그래 가지고 다시 김락기 전 향토사료실 상임위원 메일로 보내줬고 김락기 전 향토사료실 상임위원이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 자료를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 하나가 공원개발사업소에서 문화진흥과로 보내진 공문 그런 것이 보고싶었는데 하나도 없다고 하시니까 그렇고 건축물대장 부분에서요,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이것이 저기잖아요? 그린벨트 내에 있는 것이죠, 지금?
시헌
안시헌위원장
장 위원님!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과 따로 공원개발사업소 따로 녹지관리과 따로 따로 여기에 대한 자료 설명을 듣고 개별 질의를 따로 할 거예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해당되는 것만 중복 질의를 피해 주시면서 그 안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마칠게요. (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좀 문화재 등록 절차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마련한 기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네, 그러면 큰 목소리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문화재 보호법」에 보면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보면 문화재 등록 절차는 시행규칙 제1조2항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등록 신청 그 다음에 관계 전문가 조사 및 검토 그 다음에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 등록 심의 문화재 등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 등록 관계 전문가 조사를 보면 여기에 보면 3인 이상 전문가 검토 조사자 검토 의견 지방자치단체 등 자료 제출 필요 시에는 해당 시도 문화재 위원 검토의견 수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그 다음에는 문화재 등록 예고라고 해 가지고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를 합니다. 그때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등록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주)성담 관계인들하고 또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불시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안정욱 위원님이나 서훈 위원님이나 말씀이 (주)성담하고 사전에 그런 의견 없이 이렇게 간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신중했으면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절차가 없다 하더라도 등록문화재 제도 절차상에는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분하게 (주)성담 소유자한테 등록문화재 하기 전에는 예고해 가지고 사전에 (주)성담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 절차 단계까지 안 간 상태입니다. 지금 관계 전문가 조사만 하고 나서 바로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문화재청에서 등록문화재 등록을 하게 되면 (주)성담 측을 불러서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전 단계에서 철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주)성담이 인지했다고 하신 것이 언제 인지했다고 하셨죠?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인지한 날짜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죠. 그것은 모르는데 지난 번에 시민단체하고 만나서 얘기를 한 것에 의하면 그때는 모른다고 그랬는데 시민단체에서 문화재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성담에서 와서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 갔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답변을 못 했거든요, 사실.
재철
장재철위원
날짜는?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날짜는 저희들이 모르죠.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볼까요, 위원장님?
시헌
안시헌위원장
잠깐만요! 질의 안 하신 분 아까 하다가 중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훈
서훈위원
아니, 이것 추가해서 이것 질의드리는 것인데 그냥 간단하게만...
시헌
안시헌위원장
그러니까 중복 질의는 피하시고...
서훈
서훈위원
지금 국장님이 문화재 신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설명에 따르면 우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문화재청에서 우리 시에도 연락했어야 되고 (주)성담에도 연락했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지금?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런데 우리 시에만 연락이 와서 우리가 했던 것이죠? 이것을 추진한 것이죠? 그러면 (주)성담에 지금 연락이 간지 안 간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면 문화재청에다가 확인 한번 하세요. 우리한테 현지조사 협조 요청을 4월 19일날 우리 시흥시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5월 9일날 현지조사를 가졌는데 (주)성담에도 혹시 4월 19일날 동일한 공문서를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보낼리가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보낼리가 없다는 것은 우리는 모르는 거에요. 지금 여기서 문화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 문화재청에서 (주)성담에다가, 소유주한테도 연락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 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문화재청에 연락해서 4월 19일날 우리는 이런 공문서를 받아서 5월 9일날 현지조사를 들어갔는데 문화재를 지정하는 사전조사, 그러한 것을 이행하는데 어떤 법적인 절차를 볼 것 같으면 소유주에게도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유주에게도 연락을 했었느냐 이것을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여기 공문에 보면요. 여기에 그게 없었고...
서훈
서훈위원
그랬다 손 치더라도 거기서 따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확인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확인 해 보시라 이런 얘기에요.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제가 절차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등록예규를 할 때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굳이 문화재청에서는 (주)성담에다가 연락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글쎄,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일단 확인해 보시라, 이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시헌
안시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최병호 계장님 오셨습니까? 아직 안오셨어요? 그러면 오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네. 증인요청 된 최병호 계장님 출석토록 부탁 드립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다음 이민국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국 위원입니다. 중복질문을 피해야 되겠는데요. 이제 어차피 (주)성담쪽 대표자의 말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성담 고희준 회장 말에, 대표이사의 말에 의하면 신안군 같은 경우가 문화재청에 등록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문화재청에 등록을 하는 그 과정이 철저하게 처음부터 집행부, 그러니까 신안군과 소유주와 문화재청과 계속 같이 한꺼번에 일을 추진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전혀, 등록되기 직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시에서 소금창고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등록을 할 마음이 있었는가 싶은 이런 의구심마저 들거든요? 그냥 우리 시, 그러니까 꼭 어떻게 보면 우리 사유재산인데 (주)성담에, (주)성담에 사유재산인데 우리 시 것 마냥, 우리 시 재산마냥 마음대로 쥐고 흔들려고 했던지, 아니면 신청을 해서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뭐 이런 정도로 생각했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막연한 생각으로 추진한 거죠?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문화재청 계획에 의해서 협조를 한 것이고 또 거기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신안 말씀하시는데, 신안은 그렇게 협조적으로 했지만 또 부안의 곰소염전에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문화재, 등록문화재로 하려는데 지주가 강력하게 반발 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주에 따라서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신안이 그렇다고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신안은 염전 주인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부안의 곰소에는 반대를 해 가지고 계속 문제가 생기고 전혀 진전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문화관광과장님 소금창고 문화재청 등록과 관련해서요. 공원개발사업소에서 40개 그것을 꼭 문화재청에 등록을 해야 되겠다라는 공문을 받고 그냥 아무런 생각없이 그냥 이렇게 문화재청에 신고, 다시 신청을 한 것인가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앞 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민국
이민국위원
공원개발사업소에서 협조요청을 문화광광과에 보냈지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이미 일정에 보면요. 5월 9일날 현지조사 해 가지고 난 뒤에 문화재청에서 우리 의견을 달라고 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공원개발사업소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우리 내부적으로 의견의 조율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문화재청에 이미 보낸 상태입니다. 보내고 난 뒤에 이게 헐렸지 않습니까? 헐리고 난 뒤에 공원개발사업소에서 문화재청에 보내는 등록신청공문을 협조하라고 하길래 그 때는 이미 올라가 있다 내가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다 좀 두고 보자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는 것이지요.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지금 우리 자료에 확인을 해 보니까 자료에, 자료에 확인을 해 보니까 문화관광과 하고 공원개발사업소하고 있잖아요? 서로 공문서가 왔다갔다 한 게 우리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소금창고복원과 관련해서 서로 왔다갔다 한 것 밖에 없어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민국
이민국위원
그 전에 자료는 아무것도 없어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 전에는 있을 것이 없죠. 왜냐하면 이 모든 계획이 문화재청에 시달이 되어 가지고 우리보고 그 날 조사를 하는데 나와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 나갈 것이 아니라 공원개발사업소에서 이것을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와서 같이 참여, 우리는 하나의 안내자로서, 가이드자로서 그 이후에는 공문이 없었죠, 그 전에는 공문이 없었죠.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그 전에 우리 공원개발사업소에서 문화관광과에 문화재청의 등록과 관련한 어떤 아무런 협조요청이 없었던 거에요? 그냥 서로 말로 만 왔다갔다 한 거에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말로 만 왔다 간 것이 아니라 메일로 주고 받았어요.
민국
이민국위원
메일로 주고 받았다고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태공원에 있는 소금창고현황, 염전현황 이런 것을 우리가 문화재 전문위원인 김낙기위원한테 메일로 보냈고, 김낙기위원은 우리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 시흥시의견서를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의견서를 만들어서, 다시 우리한테 메일로 보내줘서, 우리가 다시 그것을 검토를 해서, 다시 담당자인 김낙기 문화재위원한테,전문위원인한테 줘서 문화재전문위원이 문화관광과에서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행정조치를 한 거에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이 절차에요.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지금 공원개발사업소에서 갯골생태공원 지정 GB해제와 관련해서 용역보고를 한 것을 보면 40개 중에서요. 40개 중에서 반파 된 것이 12개이고, 완파 된 것이 26개란 말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것이 2개고, 그리고 온전 한 것 2개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 2개를 포함 한 것인가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렇겠죠? 그럼 26개는 실질적으로 복원할래야 할 수 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게 그 때 당시에 조사 할 때 만이라도...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우리가 조사 할 때 그것은 예측이 불가능하지요. 왜냐하면 문화재로,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면 복원은 가능해요. 그래서...
민국
이민국위원
완전히 완파됐다고 하더라도?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완파됐다 하더라도 법률적 근거로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법률적 근거만 확보가 된다면 복원은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 문화재청 의견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그런데 이후에 서로 문화재청이나 (주)성담쪽에 우리 시에서 박영구 과장님께서 보낸 공문서를 보니까 (주)성담쪽에는 철거한 것 빨리 조속히 원상복구해라 이런 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행법적으로 원상복구가 가능합니까? 그게?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사실상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검토라기보다 그것은 우리 시가 강력한 항의 표시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공적인 기관에서 어디 공문을 보내고 할 때 나름대로 그런 것도 생각, 그냥 부셨으니까 원래대로 해놔라 이런 막연한 공문이...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런것이 시민들의 정서였기 때문에 저희 시가 대표로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또 문화재청에 공문을 보낸 것을 보면 빨리 우리가 등록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런 것하고 그렇지요?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완파된 상태에서 등록이 가능합니까? 이게? 다 없어진 상태에서도?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저희들의 시에 어떤 의사는 표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 하면 또 안했다 고 그러잖아요.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완파됐어도 문화재청에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거에요? 멈추고 있어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 이야기는 현재 완파된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기가 힘들다 그게 문화재청의 지배적인 이야기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이게 면피성 공문이지 이거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 때는 저희들이 시민단체에서고 뭐 안 보내면 또 안 보낸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단체들이 하도...시민단체들이 그 때는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을 정서가 그렇게 됐어요.
민국
이민국위원
네. 지금 (주)성담에 고희준 회장하고, 대표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사유재산을 상당히, 자기네들 사유재산에 대한 우리 시의 행위가, 기관의 행위가 사유재산을 침해 받는다라는 그런 강한 불만의 소리가 있더라고요. 문화재청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주)성담하고 같이 협의해서 갔다라고 했다면, 협의를 해서 갔다라고 했다면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중간에 부술리가 없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전혀 우리와 관계없이 (주)성담과 관계없이 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문화재청에 등록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기미가 있길래 사실 여러가지 자연적인 애들도 다치고, 비행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이런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기회에, 차제에 귀찮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문화재청에 등록되면 귀찮으니까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부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는 누구나 (주)성담하고의 관계를, (주)성담하고의 어떤 관계, 커뮤니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부숴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밖에 없다고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뭐 저희들 의논 한 바는 없으니까요.
민국
이민국위원
그렇지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혹시 우리 (주)성담, 그러니까 포동 염전단지와 관련해서요. 포동과 관련해서 (주)성담에서 거기를 종합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개발안, 이런 것을 우리 시에다가 예전에라도 내서 우리 시에서 검토 한 적은 있었나요? 시청에 오래 계신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아시겠네?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종합적으로 옛날에 그런 개발계획이나 그런것을 받아본 적이 있었나요?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그 쪽에서 요청 온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폐염전쪽에 생태, 친환경적인 도시개발 측면에서 아마 용역을 줘서 용역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제가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수년전에 (주)성담으로부터 그 쪽을 개발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 시에 협의를 한 적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묵살되거나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기회에 사유재산에 대한, 사유재산보호차원에서 더 기민하게 대처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볼 수 있거든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것이?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하여튼 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네. 이민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복되지 않게끔 간단명료하게 시간이 벌써 상당히 많이 흘러서, 왜냐하면 녹지관리과도 있고, 공원개발사업소도 다 따로따로 질의가 되어야 되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부탁드립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던 것이, 조사위에서 진행되어 왔던 것이 우선 철거되는 과정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과연 행정력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본 위원은 복원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복원대책에 있어서 우선 개발제한구역내에 복원대책에 대한 검토사항을 볼 것 같으면...
귀훈
이귀훈위원
위원장님 잠시 좀...
시헌
안시헌위원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단계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질의에 있어서 단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원인과 어떤 원인, 여러가지 핵심은 시흥시가 인지를 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질의를 해야 되고요.
서훈
서훈위원
그것은 아까 증인신청 했으니까 오면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귀훈
이귀훈위원
복원대책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복원대책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서훈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좋습니다. 좋은데 하여튼 증인이 오면 진행하시라고 하고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왜냐하면 소금창고가 지금 여기서 거론되기로는 한 40여개가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자료건축물대장 가지고 온 것을 보면 10개동 밖에 안 되어 있어요. 여기는 등록되어 있는것은 또 보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시헌
안시헌위원장
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관광과하고 공원개발사업소하고 녹지관리과하고 이렇게 3 주무부서장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서로 물론 연결되어서 중복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물론 질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처음에 진행방법을 각 실과소에 일단 그 동안 현황을 우리가 질문을 통해 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청취된 내용을 가지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하고 전체적으로 종합 질의를 할 때 지금 이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원계획에 대한 것을 3 파트에 공히 같이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3 실과소에 종합적 인 어떤 질의를 통해서 시 집행부의 의지를 들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진상조사에 관련된 부분이 일단은 끝난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시간이 꽤 됐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증인이 오면 다시 속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금창고가 40여개인데, 어떻게 건축물대장에는 10개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질의하고자 하는 거에요.
시헌
안시헌위원장
네. 그것은 녹지관리과장한테 시간이 있으니까 그 때에 질의를 하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서 지금 계속해야 된다면서 그러면 정회는 왜 합니까? 그러면? 시간 없어서 계속 한다고 하면서 그럼 빨리 진행을 하셔야지 그러면. 네? 그렇지 않아요?
시헌
안시헌위원장
왜냐하면 부서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 게...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구분해서 해 주세요. 그러면. 해서 빨리 진행을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정욱
안정욱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귀훈 위원님이 참고인 신청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병호 계장은 이귀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자연스럽게 문화관광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병호 계장께서는 공원개발사업소장한테 얘기하시면 공원개발사업소장이 답변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처음에 질의를 했지만 언제 이것이 시흥시가 소금창고가 철거될 것이라는 걸 인지했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 성담 대표이사와 5월 30일날 만난 시장님의 어떤 서로의 대화과정에서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께서는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네, 이귀훈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서 진위 여부를 확실히 규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이 소금창고가 헐렸다는 사실을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당일 오후에 기자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6월 4일 오후에 기자들이 전화가 와서 알게 됐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그래서 알고 난 다음에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때 6월 4일인가 5일인가 그때 기자들이 전화를 해줘서 알았습니다. 저는 특별한 조치는 못 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특별한 조치는 못 했다고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리고 국장님한테 보고하니까 그게 환경국장이 보고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더 특별한 그것은 없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것 문화재청의 등록을 앞두고 있고 등록 절차를 수행하는 주관 부서의 장인 과장께서 이것을 아무 조치도 안 했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고 혹시 6월 5일날 공원개발사업소에서 어떤 등록문화재 추진 계획을 협조요청을 받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까?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어떤 협조를 해주셨죠?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때 소금창고가 헐렸고 이미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문화재 등록에 대한 문화재청이 주관을 해서 하는데 우리가 협조를 했고 의견을 보내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업무인데 우리한테 타 부서에서 우리 보고 협조를 하라는 뜻으로 오니까 제가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다 이미 의견도 가 있고 그러니까 좀 두고 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아무 대책 없이 두고 보자 그래서 공원개발사업소에서는 6월 5일날 대책을 추진계획을 다시 세워가지고 내부 결재를 맡아서 이 부분을 국장까지 결재를 맡아서 아마 문화진흥과장께 이 부분에 협조를 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한 모양인데 그때 이 부분이, 그때 계장님이 결재 협조 요청을 하러 가셨습니까?
병호
최병호개발1계장
네, 맞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것을 공원개발사업소장한테 얘기를 해서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건을 가지고 문화관광과장에게 가서 어떤 협조 요청을 한 겁니까, 그때?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등록문화재 지정과 관련해서 저희는 6월 4일날 철거를 듣고 6월 5일날 바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환경국장한테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은 문화재청에 저희가 담당자하고 전화로 의견을 물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문화재청에서는 기존의 소금창고가 철거된 상태일지라도 기 조사된 내용으로 문화재청 직권으로 등록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것이다. 등록문화재 지정에 따른 규제사항 검토도 등록문화재 지정은 소유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 이런 문화재청 담당자의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비록 철거 됐더라도 손 빠르게 빨리 문화재청에서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철거 됐더라도 빨리 이것을 문화재청에다 연결을 시켜서 등록을 추진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계획을 결심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래서 6월 5일날 문화진흥과장에게 이 부분을 자료를 주면서 협조를 요청했을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화진흥과에서?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문화진흥과에서는 그 부분은 등록문화재 지정은 문화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진흥과에서 별도로 하겠다. 그것도 타당성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업무 소관이 문화진흥과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어서 저희는 바로 문화진흥과에다가 그래도 우리 의견을 다시 한 번 통보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서로 해 가지고 문화진흥과에다가 우리 의견을 통보를 해준 적은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보니까 다 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 문화진흥과 협조사항에 전혀 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협조가 전혀 안 된 상태고 나머지 내부결재는 다 되어 있는데 문화진흥과장의 협조가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6월 4일날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발 빠르게 공원개발사업소에서는 이런 문건을 가지고 발 빠르게 지금 움직였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리고 협조 사항으로 문화진흥과장한테 이 부분을 협조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업무는 우리 문화진흥과 업무니까 내버려둬라 이렇게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로 해서 협조의 공문 사인은 못 받고 문서만 문화진흥과에 전달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추후에 우리도 그런 생각을 했고 시민단체들도 저희들한테 그런 건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도 또 8일날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귀훈
이귀훈위원
그것은 4일날 지나서 5일날 6일날 7일날 다 아무 대책 없이 갔습니다. 8일날에 문화원 시흥시 시사편찬 기념에서 주강현 박사라는 분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때. 시흥시는 이러한 좋은 지정문화재거리를 없앴다. 그때까지 대책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강현 박사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시장께 이것 왜 대책 안 세웁니까? 그러니까 부랴부랴 그때 언론 브리핑이다 바로 끝나고 그렇게 됐었죠, 6월 8일날.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어떻게 하는 방안이 좋을까 논의를 했습니다. 사회단체든지, 기자들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이미 철거는 됐지만 우리 시흥시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한 겁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때 시장께서 문화원에 갔다 오셔서 지시를 하셨고, 그 다음에 문화진흥과에서 이런 대책이라든가 서류가 있습니까, 그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주 주관부서로써?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특별한 서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은 이 지시공문 외에는 의견 동의한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면 남이 여기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것 내 업무니까 놔두라고 해 놓고 주관부서가 어떻게 안이하게 대처를 합니까? 그럼 아무 대책도 안 세우다가 문화원에서 주강현 박사 얘기 듣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시장에게 강하게 요구를 하니까 그때 와서 보도자료다 아니면 성담에 항의다, 이건 액션만 취한 것 아닙니까? 아까 이민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원하라 그냥 원상복원에 대한 어떤 협의도 없이 그냥 막바로 복원하라 시민들의 눈이 있으니까, 뭐 이런...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이 사항 자체가 저희들이 입안해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세울 수 없는 사항 자체입니다. 여론 대책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건의할 뿐이지.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했습니까? 내부 어떤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건의한 자체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된 것 아닙니까?
귀훈
이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자료 여기 제출한 것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를 이따가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진흥과장에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원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갯골생태공원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기 알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간단 명료하게 요점 정리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공원개발사업소장 박태진입니다. 옛염전 소금창고 무단철거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공원개발사업소 제출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갯골생태공원 추진 사항은 누차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대로 현재 순조롭게 행정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10월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11월경에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해서 연말에 공원부지 토지매입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태공원 조성사업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사항 중 건축 연면적은 2,500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500평방미터(㎡) 외에 5월 1일날 최종용역보고회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소금창고 40개 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실링 외 2,500평방미터(㎡) 외에 저희가 추후에 복원을 해 가지고 별도의 이용계획을 하려고 구상 중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6월 4일날 성담에서 저희 공원개발사업소와는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기습적으로 무단 철거해서 저희 전체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에는 지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전부 걱정하시는 대로 과연 이 철거된 소금창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관련부서 문화진흥과와 녹지관리과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또 문화재청 등 상급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공원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시흥시 갯골생태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최종보고회를 하시면서 우리 의원들이 우려하는 바나 어떤 문제점들을 짚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본 위원은 향후에 우리가 GB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 성담 측으로부터 협의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사전 교감이나 이런 게 있었느냐고 한 번 그렇게 본 위원이 질의드린 적이 있었고 교감은 있었고 이게 결정이 되면 협의 매수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서로 이런 갯골생태공원 45만평 에이리어 안에 그런 부분들은 벌써 성담에서 충분히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필요한 경계선을?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소금창고를 보존도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도 충분히 서로 교감이 있었던 건가요, 그쪽하고? 그런 의사 전달은 안 했나요. 생태공원이라고 하고 생태보존이라고 했을 때 보존적인 측면에서 그냥 묵시적으로 그네들이 알아들었을 것이다 생각하신 건가요? 따로 예를 들자면 소금창고와 더불어서 이러저러한 자연 이런 것들을 보호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의사 전달을 한 적이 있나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계획단계에서 저희가 경계 구역 내에 이미 세부계획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성담한테 우리가 소금창고를 복원하겠다 이렇게 통보하거나 그렇게 교감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가 결과적으로 성담 쪽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모르쇠고 완전히 오리발 내미는 그런 식인데 이것을 설명을 뭐냐 하면 갯골생태공원 도시관리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최종보고회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경기도에 GB행위허가를 한 것 자체도 모르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성담에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참 이게 그네들이 오리발을 내미는 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그네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진 건지 이게 의심스러운 거죠.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2005년도에 GB관리계획 승인은 벌써 다 받아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담에서는 충분히 벌써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도시계획 인가 절차만 남아 있는 것이지 GB관리계획 승인은 2005년도에 이미 다 승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관리계획이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그린벨트 관리계획.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은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 지난 번에 한 거잖아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도시관리계획.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우리가 이게 인가가 나야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잖아요, 그죠?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꾸준히 갯골생태공원과 관련한 서로의 교감이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있었다?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그렇죠. 그러니까 성담, 지금 대표이사가 바뀌었지만 그때 제가 작년도에 공원개발사업소장으로 갔을 때 토지매입비 언제 줄 것이냐 하고 공원개발사업소에 찾아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인지는 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우리가 갯골생태공원을 어떤 방법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서를 그쪽에 문서로 주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네들이 모른다 라고 할 수 있었겠네요, 그죠? 인지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모른다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추측적인 일이라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계속 모른다고 하니까 그게 갑갑한 거예요. 전혀 자기네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혀 교감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일축해 버리니까 사실 갑갑하죠.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제가 작년 2006년 8월 달에 공원개발사업소로 갔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성담하고 어떻게 오고 가고 했던 문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고의적으로 이렇게, 사실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45만평 사기로 되어 있는 그 땅에 있는 것조차 부셔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데 것을 부셨다면 사유재산이니까 자기 맘대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개발을 하기로 하고 사기로 한 그것까지 부셔버린 게 아주 몹쓸 짓을 한 건데, 그렇다 라고 하면 정말 알고 부셔버린 고의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알고 했다면, 정말 그네들 말대로 모르고 부셨다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너무 성담을 대한 게 안일하게 대한 게 아니냐 이런 어떤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그러면 소장님 우리가 갯골생태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 시점부터 혹시 성담하고 공식적으로 주고 받은 문건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걸 한 번 찾아봐 주시고 줘보세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개발사업소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나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던 지역을 관리한다?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우리 시흥시 전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갯골생태공원에 있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45만평...
서훈
서훈위원
45만평 이것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물 관리는 어떻게 해요, 45만평 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돼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특별한 시설물이 지금 서 있는 것이 데크하고 정자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보고 드렸듯이 현재 산림공원과에서 예전에 보수적인 차원에서 계측해 놓은 소금창고 두 동하고 염전체험장 그 다음에 경관다리 조성한 것 이것뿐이에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45만평 내에 소금창고를 관리하네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지금 두 동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공원개발사업소에서 관리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동안에.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관리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요.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개발사업소에서 지금 45만평 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평소에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 한 하고 있어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철거된 38개동 소금창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불능 상태예요.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유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우리가 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소유가 되었든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든 하여튼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관리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가 아니라 공원개발사업소예요. 그래서 관리는 저희가 특별하게 하는 게 없어요. 철거된 소금창고 38개동은 지금 현재 있는 두 동 그쪽 뚝방으로 가 보시면 알겠지만 주식회사 성담에서 출입금지를 해 가지고 문을 막아놓은 데예요, 그쪽은.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동안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원개발사업소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 내의 시설물들은 관리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럼 이제? 관리를 지금 하셨냐고 물어봤을 때...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관리사하고 데크하고...
서훈
서훈위원
아까 관리하고 있는 것에 보면 염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해 가지고 소금창고도 얘기가 나오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관리 지금 안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말씀을 잘 하셔야죠. 그러면 저희가 45만평을 다 관리하는 것 아니잖아요.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45만평 내에 있는 시설물...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45만평 내에 있는 시설물 중에서 데크하고 소금창고 두 동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체험하고 있는 소금생산하는 옛염전 그 다음에 관리사 그것 밖에 없어요.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잠깐만 위원장님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속기하신 분 있죠? 속기한 것 좀 다시 정리해 보세요, 거기에 소금창고라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시헌
안시헌위원장
서훈 위원님의 정회 신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신 분이 계셔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16시 22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소장님 답변에는 소금창고 두 동을 관리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소금창고 두 동을 현재 관리하시는 거죠?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거되기 전에 몇 개 동이 더 있었죠?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누차 말씀드렸지만 전체는 40개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철거된 게 38개동이고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두 동만 남았습니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공원경계구역 내에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경계구역 내에 하여튼 있는 게 40개동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 38개는 철거가 되었고 그 다음에 2개동이 남아서 현재는 2개만 관리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철거되기 전에는 40개동을 관리하셨습니까?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두 동만 관리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철거되기 전에도 두 동만 관리하시게 된 이유는 뭔가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록 공원개발사업소에서 투자를 하지는 않았지만 산림공원과에서 복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까지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세요. 지금 그럼 관리되고 있는 소금창고 2개동 소유주가 어디입니까?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성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국
이민국위원
그거 성담 거예요.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관리되고 있는 관리대장물을 보면 이게 성담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것 한번 보십시오, 어디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현재 남아 있는 두 동은 장곡동 724-2번지의 위치상에 있는 소금창고로서 그것은 성담 소유입니다.
관리대장에는 주식회사 성담으로 되어 있나요, 그럼?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건축물대장에는 없고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곡동 724-2 소유자 주소는 강남구 삼성동 142-35번지 주식회사 성담으로 저희가 조사한 바는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일반건축물 대장에는 경기도 시흥시 포동 67-20에 있는 건물로서...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공원경계 밖의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게 공원경계 밖이에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공원경계 밖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포동 67-20이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67-10번지 상에 있는 게 우리 공원경계 안에 있는 것이고 안정욱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원경계구역 밖의 소금창고가 건축물대장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천 쪽에 있는 것 그게 건축물대장에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직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장재철 위원님이 예전에 조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포동 지역 새우개 쪽에 한 몇 개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면서 공원경계구역 밖에 있는 소금창고가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포동 67-20외 1필지는 공원 외 지역인 것 같아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공원 외 지역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은 공원 외 지역이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포동 67-10번지라고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시흥시 포동 67-10번지 내에 있는 것은 공원 내에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67-10번지 상에 10개동이 있었는데 다 철거당했는데 그건 건축물대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건축물대장에 보면 여기 소유주는 대한염업회사로 되어 있는데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그럼 그게 주식회사 성담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네, 그게 성담이에요.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대한염업하고 주식회사 성담하고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회사를 운영하고서 어떻게 그건 모르겠는데 여기 건축물대장에는 대한염업회사로 나와 있잖아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그 대한염업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한염업이 염전사업을 폐기하면서 주식회사 성담으로 되었어요. 대한염업으로 거기 공부상에 있다면 주식회사 성담으로 보시면 맞을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성담으로 보는데 그렇지만 관리하고 있는 행정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주식회사 성담으로 관리를 해 줘야죠. 여기는 대한염업으로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아니, 그걸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못 돼요. 그 소유주가 대한염업이냐 성담이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서훈
서훈위원
아니, 우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현재 대장에 대한염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대한염업이라고 되어 있으면 관리하는 입장에서 권고할 수 있잖아요. 주식회사 성담이기 때문에 명칭을 주식회사 성담으로 변경해야 된다든지 우리가 그렇게 필요도 있잖아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두 개동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포동 67-10번지 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장곡동 724-2번지 상에 있는 거예요.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공원개발사업소에서 45만평 내에 관리되고 있는 나머지 두 개동이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 지금 말씀 나누는 과정에서 보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관리대장에는 대한염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성담으로 우리는 모두 다 성담으로 알고 있잖아요, 주식회사 성담으로. 그런데 관리대장에는 대한염업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것도 평소에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되는데 부족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평소에 소금창고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었어요? 사실 그렇게 크게 관심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소금창고가 문제되면서 평소에 우리가 귀한지 몰랐다가 없어지고 나니까 상당히 귀한 존재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우리 시흥구경이에요. 그중 하나입니다, 소금창고가. 그 귀한 존재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이것은 질의에서 조금 빗나간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흥 구경을 시흥시에는 물론 전국에 소개하고 있는데 소금창고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경비도 많이 들여서 홍보하고 있는데. 이거 아쉬운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귀한 줄 알았어야 되는데 귀한 줄 모르고 있다가 없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평소에 이것뿐 아니라 앞으로라도 시흥시의 문화재가 이것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오래 된 문화재도 있고. 지금 능곡지구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유적물들이 옛날에...
시헌
안시헌위원장
서훈 위원님 죄송한데...
서훈
서훈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앞으로 좀 철저히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께서는 6월 4일 새벽에 소금창고가 철저되었는데 언제 몇 시에 이 부분을 인지하셨습니까?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9시에서 10시 사이인 것 같아요.
귀훈
이귀훈위원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이미 다 철거가 되고...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제가 현장에서 그때 전화받고서 나가보니까 그때 눈에 보이는 포크레인이 네 대 가지고 철거를 벌써 많이 진척을 했더라고요.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국장한테 일단 전화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한테도 전화 보고를 드렸어요.
귀훈
이귀훈위원
보고를 했을 때 어떤 지시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까, 전혀?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환경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고 시장님께서는 이것 앞으로 성담하고는 일체의 협조를 해 주지 말아라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 다음에 6월 5일 날 바로 공원개발사업소에서 이러한 대책 추진 계획을 다시 세워서 결재를 맡아서 문화진흥과에 넘겼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사전에 이걸 등록문화재로 추진할 때 어떤 내부 결재를 맡은 적이 있습니까?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저희 내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께서 보고 드렸듯이 문화재청에서 이 등록문화재는 소유주나 문화재청이나 누구나 등록문화재 지정 신청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전국 6개 도시에 있는 소금창고와 옛염전들을 아마 추진했던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면 공원개발사업소에서는 갯골생태공원을 지정해서 추진하면서 소금창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고 있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갯골생태공원의 일원이라는 것을?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2006년 11월부터 사실은 이 소금창고의 보존성이 굉장히 우리 생태공원으로써 가치가 있다 라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직원들한테도 GB관련 법률에 의한 소금창고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제 나름대로 제가 지시를 내린 적도 있고 그래서 민원지적과와 녹지관리과를 통해 가지고 자료들도 수집한 적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의 생태공원 조성계획 용역들이 하나하나씩 진도가 나가면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용역사를 통해서 공원구역 내 건축물 현황이라는 이게 올 3월 달에 용역사에서 전체 생태공원 내에 있는 40개동에 대한 조사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날 최종 용역보고회할 때 그때 질문도 나와서 용역사에서도 보고한 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님, 아까 문화재청에서 등록문화재로 가치가 있어서 지원 요청을 했을 때 시흥시에서 5월 30일 날 문화진흥과장의 전결로 이게 올라갔어요. 그 당시에 알고 계셨습니까?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그 내용은 몰랐고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인지했던 부분은 5월 9일 날 문화재청에서 현지조사 나온다는 얘기만 들었고 5월 30일 날 올라간 그 내용은 몰랐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몰랐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시흥시에서 이걸 등록문화재로 시흥시의 의견을 제출한 게 국장의 결재도 없고 시장의 결재도 없이 과장의 전결로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사안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께서는?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문화진흥과장의 판단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인데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에는 문화진흥과장 전결 사항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렇죠? 과장이 이 중요한 사항을 전결해서 문화재청에 시흥시의 의견을 어떤 공문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상당히 본 위원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두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매입에 대해서 관리계획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실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2005년 4월 16일 날 관리계획 승인이 났네요, 그린벨트?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그린벨트 관리계획은 2005년도에 났고 지금 감사원 지적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승인이 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올 10월 경이나 늦으면 12월 경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도시관리계획이 승인 나야 저희가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감사원 지적 사항이기도 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건 어느 부서에서 하죠?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도시과요.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도시과에다가 요청을 하면 도시과에서 그것을 경기도에다가 상정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경기도에 상정한 상태인가요, 지금?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지금 상정 중에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상당히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시일이.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왜냐 하면 그게 중앙도시계획이 확정되어야 되고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일이 오래 걸려요. 중앙부처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에 있는 전국 중앙도시계획부터 확정을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개별 자치단체 한 사업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중앙도시계획 심의가 나오면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인천이나 이런 데 옆에 인근 광역단체들하고의 연관성 이런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GB승인은 2005년도에 받았지만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절차를 남겨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도 이게 오래 걸리는 거죠?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그렇죠.
재철
장재철위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이게 좀 빨리 되었으면 토지매입이 되었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것 같은데...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재철
장재철위원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뒤에 시행령에서 형질변경면적의 10분의 1이 증가되는 사항에 대해서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분의 1이면 250회배죠?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갯골생태공원에 소금창고가 한 몇 개 정도 있어야 적정하다고 생각하시죠, 공원으로 활용 가능한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미니멈으로라도 짧게 잡으면 갯골을 따라서 양쪽으로 10개, 10개씩 해 가지고 한 20여개 동이면 그런 대로 되지 않을까 이러는데 그것은 제가 추측적으로 그렇게 하면 한 500미터(m) 간격이든 이렇게 하나씩이나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구체적으로 제가 재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많으면 좋은데 양쪽으로 이렇게 10개씩 있으면 더 보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건 이렇게 어떤 실제적으로 실측을 해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쪽 갯골 이쪽 편으로 해 가지고 10개면 대략 한 몇 백미터(m) 차이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이게 10분의 1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외조항에 이것 얘기하시는 거죠, 10분의 1?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250회배면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20개가 아니라 10개도 못 지을 것 같은데요, 250회배면? 이것 적용을 받는다고 해도 소장님 생각하시는 그만큼 할 수가 없잖아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이것 외에도 녹지관리과장님이 여기에 전문적인 박사이신데 저는 녹지관리과하고 아무튼 협의를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으로는 좀 그렇고요. 그렇다고 제가 이 복원대책 검토 사항을 저희가 손놓겠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도 최대한 녹지관리과하고 법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잘 상의하셔 가지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법적인 것은 또 이따 녹지관리과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원개발사업소장님 말씀은 38개가 우리가 철거가 되었다고 그렇잖아요, 지금?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여기 문화관광과에서 (주)성담으로 보낸 공문서에서는 또 37개소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한 군데 한 군데 현장을 전부 다 체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해 보셨나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육안으로 금방 확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38개 되었는지 장소를 다 확인해 보셨는지 37개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신 사항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이슈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셔서 한 군데 한 군데 현장을 가셔서 37개라든지 38개라든지 점검해 보셨느냐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저희 직원들이 확인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몇 개예요, 그럼 정확하게?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38개가 철거되었고 2개 현재 남아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 문화관광과에서는 37개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는 어디에서 이것...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잘못된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요? 자료 좀 하나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공원개발사업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장곡동 내에 2개 동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재. 건물이 있으면 건축물대장 같은 것도 있겠죠? 건축물대장하고...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건축물관리대장하고 거기에 따른 등기부등본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등기부등본이요? 그 등기부등본은 그게 (주)성담 소유, 만약에 등기부등본이 있다손치더라도 (주)성담 소유인데?
「등기부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이 2개 동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건축물대장을 우리가 봐야 되니까.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아무튼 건축물대장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건축물대장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은 서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현재 장곡동에 존재하는 소금창고 2개 동에 대한 관련 자료를 다음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녹지관리과장 나오셔서 골프장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 및 소금창고 복원과 관련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녹지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장곡대중골프장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프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주)성담이 부지면적 약 20만평에 규모는 18홀로써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 5월 18일 골프장을 포함해서 골프장 외 23개 시설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동년 6월 29일 날에 시설물 24개소에 대해서 제2회 시흥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문을 받은 결과 골프장과 생태공원이 50미터(m) 이격되도록 되어 있으나 환경을 고려해서 적정 이격거리 검토 요망 또한 폐염전 등 시 종합계획과 부합되도록 검토 이러한 사항의 의견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06년 8월 18일 날에는 시흥시 제2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대상시설물 축소 수립 제출해서 우리 시에서 경기도에 대중골프장 외에 13개 시설물만 다시 축소해서 도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동년 12월 22일 날에 제2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실시 통보가 경기도로부터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22일 날 동일 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주민 공람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007년 금년 1월 23일 날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주민 공람 결과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공람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며 다만 장곡대중골프장에 대해서는 엔지오(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환경운동본부 외 25개 단체장이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이 8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친환경적인 개발방안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흥시 장곡골프장이 설치될 경우에는 시흥시 지역발전과 더불어 세수 증진 및 고용 확대도 기여함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개진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4월 27일에는 제2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개최 결과 골프장 외 9개 시설물이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골프장에 대해서는 경기도로부터 심의 의견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심이 결과는 조건부 심의 통과를 하되 대중골프장의 맹독성 농약문제라든지 인근 갯골생태공원의 탐방객과의 차도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계획서를 제시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5월 22일 날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대상시설 심의 의견 조치계획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 시설 자체는 골프장에 대한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골프장 조치계획 자체는 맹독성 농약 문제에 대해서는 골프장 잔디용으로 등록된 농약은 보통 저독성 농약으로 일반 농약보다 안전하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인근 생태공원 탐방객과의 차폐시설 및 안전사고 예방계획으로써 생태공원에 피해가 없도록 부지 매각 후에 마운드 조성 및 차폐 식재 탐방객들이 다니는 도로와는 50미터(m) 이격되어서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는 내용과 설계 변경을 통해서 T샷의 타구 방향이 코스 안쪽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을 갖다가 건설교통부에 요청하려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골프장 조성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자체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심의가 완료된 단계로 향후에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금년도 11월에 거쳐서 연말에 승인이 되면 행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소금창고 복원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상에는 복원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현행법상에는 불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과소장님의 전체적인 보고와 질의를 했습니다. 녹지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관리계획 승인하고 보면 시가 많이 협조 좀 하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주)성담이 우리 시에 대해서 한 처사를 보면 상당히 괘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보고사항에 보니까 연말에 승인이 나면 행정 절차를 또 밟으신다고 그랬는데 행정 절차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행정 절차는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시는 없어요, 아무 것도?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경기도에서 처리할 사항인데 그것은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 그 다음에 도시계획 체육시설 결정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은 저희 시에서 진단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왜 질의드렸느냐 하면 (주)성담에 불이익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가장 (주)성담하고 연계되는 것은 골프장이죠? 그렇죠?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아무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다 이거죠?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어떻게든 잡을 수 있는 것을 잡아서 그네들한테 불편함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 하나 법률 자문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법상 복원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런 것 있잖아요. 공사를 하다 보면 문화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사를 멈추고 문화재 해야 되죠, 발굴조사를 해야 되죠?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공사 지연에 대한 피해가 오니까 슬쩍 훼손시키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법적인 제재가 있습니까?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그것은 「문화재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겠죠.
재철
장재철위원
구체적인 것은 모르시고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도 문화재청에서 만약에 (주)성담으로 갔다 라면 거기에 해당시키면 안 될까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글쎄요, 문화재의 정의 자체가 과거에 무슨 신석기시대나 청동기시대나 철기시대나 이런 사항에 적어도 이조 500년 이전의 문화재라면 몰라도 이것 자체는 우리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에 보면 건축물 구조는 목조 함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한다는 것인데 이 사항 가지고는 사실은 문화재 발굴이라는 것은 아니죠, 발굴은 땅 속에서 파는 것인데 이것은 현존하는 건물인데 완파된 것도 있고 반파된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문화재 개념하고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재철
장재철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전국에 몇 개 했잖아요? 지금 등록된 데 있나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쪽 한번 파악해 주시고 그래서 법적 절차를 따져보시는데 다른 데 지역에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고 그러면 문화재 가능성이 있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부숴버린 것이거든요.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기하고 접목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법적인 것을 조사하실 때 그쪽까지도 영역을 확대하셔 가지고 가능한 맞춰봐야죠. 맞춰봐서 혼낼 것은 혼내고 시를 완전히 무시한 이런 처사를 했다고 그러면 혼 것은 혼내야 되지 않습니까?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그런데 저희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상에는 문화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문화재 복원입니다. 문화재 복원 및 문화재 관련 건축물인데 문화재 복원이라는 것은 기존에 문화재로 등록된 상태에서 완전희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완전히 멸실되었을 때 복원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문화재 등록도 안 되는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철거를 한 상태인데 복원하고는 개념이 멉니다, 법상에는.
재철
장재철위원
복원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법률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법 제재가 가능한가 법에 대한 것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예가 거기에 접목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법률 자문을 하셨으니까.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우리 법상에는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법률 자문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법률 자문 어디에서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어떤 것이요?
재철
장재철위원
주신 것, 법률 자문 답변. 과장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자문 받으신 거잖아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특별조치법상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 자체가.
재철
장재철위원
과장님이 저기하신 것인가요, 자문 받으신 것이 아니고요, 변호사나 이런 데 가서?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아니에요. 우리 특별조치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문화재 훼손하는 것.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문화재 복원입니다, 복원.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 중에...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그것하고 개념이 다르잖아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으로 되었을 때 어느 제재가 있는지 그것을 좀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그것을 좀 확대 해석을 해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파악만 한번 해 달라고요.
「「문화재보호법」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거든요. 문화재 관련 법은 문화관광과에서 처리해야...」하는 이 있음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그것은 상식적으로 문화재에 관련된 사항은 문화관광과에서...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저기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 올리잖아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때 건축면적을 2,500제곱미터(㎡) 올리셨다고 그러셨는데 유사시를 위해서 별도로 단서조항을 달아서 올리는 것 없습니까?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게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이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특별조치법 시행령 10조에 보면 경미한 변경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 10분의 1 말고요. 다른 것은 없어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그러니까 10분의 1 말고 그 다음에 토지 형질변경 승인면적의 범위 내에서 건축물 연면적이 증가하는 규정이 있어요. 10분의 1 밑에요.
재철
장재철위원
다번 얘기하시는 것이죠? 시행령 다에.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그렇죠. 다목 규정이죠.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은 10분의 1하고 다른 조항인가요? 10분의 1을 할 수 있고...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그것은 나목이고 밑에 또 다목이 있어요.
재철
장재철위원
다목에서는 이것은 얼만큼 가능한 거예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이것은 건축 연면적이 지금 유권해석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승인해 주는 면적이 3,000제곱미터(㎡) 정도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재철
장재철위원
3,000제곱미터(㎡)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3,000제곱미터(㎡)면 한 9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3,000제곱미터(㎡) 정도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아까 우리 공원개발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쪽에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죠. 그런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 하면 우리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부지면적은 45만평을 받고요, 그 다음에 형질변경 면적은 5만 8,500만평을 받았어요. 그리고 건축연면적은 2,500제곱미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소금창고가 철거된 지역은 형질변경 면적 외적인 지역이에요.
재철
장재철위원
전체 다가, 38개가 다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질변경 면적 받은 범위 내에 들어가야만 절차가 가능한데 이것은 형질변경 면적 외 부지이기 때문에 절차를 두 번 받아야 돼요. 일단은...
재철
장재철위원
형질변경을 받고 난 다음에...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그러니까 부지 형질변경 면적 자체를 10분의 1을 더 받아야 되고요, 10분의 1을요. 전체에서 10분의 1을 더 받고 나서 10분의 1 범위 내에서 건축 연면적 3,000제곱미터(㎡)를 다시 또 신청을 해야 돼요. 두 번 신청을 해야 돼요. 맨 처음에 토지 한 번 10분의 1 신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10분의 1 면적 범위 내에 들어가게끔 해 가지고 건축물 연면적을 3,000제곱미터(㎡)를 더 받는 조건으로 이런 식으로 두 번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경기도에다가요. 그러니까 사실 경기도에다 받는 것은 상당히 쉬운 편이에요, 건설교통부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살낱같은 희망은 있는 거네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있어요. 있는데 경기도에 가서 잘 설득을 하셔야 되죠.
재철
장재철위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이것 좀...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일단 길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골프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보면 골프장 건설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로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이죠?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뭐 잘 나가는 것은 아니고 조건부 심의 통과가 되었으니까 조금 약간의 걸림돌이 있으면서도 그냥 가는 사항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권한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린벨트 훼손 행위는 어디에서 하나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훼손 행위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인가를 내준 것인가요? 어차피 골프장 건설하려면 그린벨트 훼손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최종적으로 나중에 행위허가 할 때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우리 시에서 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허가죠, 허가. 행위허가요.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착공하기 전에 저희한테 행위허가를 받고서 착공하는 것이죠.
민국
이민국위원
그 다음에 착공계 같은 것도 우리 시에다 내야 되죠?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열쇠는 이 두 가지 정도는 되겠네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마지막에 하나 행위허가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착공계 같은 것은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착공계 그것은 요식행위니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여기에 대해서 무슨 조건을 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린벨트 훼손 행위 허가를 해 주는 과정에서.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조건을 달 수는 있는데 무리한 부과 행위는 사실 할 수가 없죠.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지금 어차피 다음 우리 4차 회의 때 (주)성담 측 사람이 와서 다시 증언을 하겠지만 그 사람 말에 의하면 골프장 안 해도 좋다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잘 가고 있어.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쪽으로는 골프장이 지금 거의 다 완성단계나 마찬가지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겉으로는 아, 우리 골프장 채산성 없어서 안 해도 된다 라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양면성을 가진 아주 악질적인 이런 사람들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아까 장재철 위원이 그렇게 질의한 내용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어떤 절차를 (주)성담 측에서 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최대한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여기 법률 자문 우리 녹지관리과에서 회신한 것을 보니까 단 소금창고가 「문화재 관리법」에 의거 문화재로 지정 및 등록이 되고 이렇게 해서 단으로 해서 단서조항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복원되었을 때만 가능하다 라고 복원의 개념으로만...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복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 전결로 해서 그 후에 서류 절차를 문화재청에 보냈다 라고 들었고요, 그렇죠? 시민생활지원국장님 그런 것이죠, 지금?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복원이 아니고 등록을 하기 위한...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등록하기 위한 우리 시의 의견을 낸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이것이 국장님 시장 이하 전 시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문화관광과장님 혼자 등록하려고 애쓰기 보다는 우리 시 차원에서 시장님 이하 각 국장님들이 협조를 해서 진짜 우리 꼭 필요하다 라는 이런 당위성이나 절실함 이런 것들이 문화재청에 전달이 된다면 혹시 등록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녹지관리과장님이 얘기한 훼손된 소금창고를 복원하더라도 등록문화재로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록문화재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갯골생태공원이라는 그런 어떤 우리 시의 큰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그린벨트법에 의해서 최대한 복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런 쪽으로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관련된 부서가 지혜를 모아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이민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고 복원을 하더라도 문화재 등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 문화재청의 의견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절차를 바꾸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화재 등록을 하는 과정에 헐린 것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재 등록 과정에서 헐린 것이잖아요.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문화재청의 의견은 이제 등록하려고 6월 7일날 등록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현재 물건이 없어진 상태에서 문화재청에서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개발제한구역 관리법」에 의해서 건물 복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문화재청의 의견은 그런 것으로 저희가 지금 답을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거기 가서 이렇게 답을 받았는데 일단 복원을 해 놓고 이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차 단계로 또 그런 부분을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등록된다면 반대로 등록 절차 과정에 헐렸는데 그것이 등록된다고 하면 등록된 것을 복원하는 것은 더 쉽단 말이죠. 복원하기는 어렵잖아,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복원하기에는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 관리법」이나 여러 가지...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아니, 녹지관리과장님이 그 절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잖아요. 그 부분을 풀어나가는 부분을 풀어 나가야 되고 그 이후에 문화재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원된 이후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또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 있는 소금창고 두 동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쪽에서는 향토문화유적 그런 쪽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두 동에 대해서는 향토유적으로 우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골프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녹지관리과장께서 설명, 골프장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실 때 NGO 환경운동본부 및 다수의 환경단체가 찬성의견을 냈다고 했어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지속적으로 시흥환경운동연합에서는 골프장을 반대의견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저기는 전혀 없나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환경운동연합에서도 아무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아니, 성명서까지 발표하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뭐 전통적인 환경단체인 시흥환경운동연합에서 골프장 반대에 대한 것은 전혀 빼 놓고 일부에 찬성의견만 해 가지고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어느 단체가 찬성을 했는지 자료 좀 한번...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리고 반대한 단체는 어디가 반대를 했는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네. 이귀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녹지관리과장께서는 골프장에 관련된 공람시 의견 들어온 의견과 단체명을 적시하여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무단철거된 소금창고와 관련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옛염전 소금창고 무단철거 조사특별위원회 제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조사를 위해 수고 해 주 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17시 1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옛염전 소금창고 무단철거 조사특별위원회 제 4차 회의는 2007년 7월 12일 14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30분 전에 특별위원회 방향설정에 대하여 사전 조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