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중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집행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세출결산은 25억 802만 5000원에서 92%인 23억 893만 원을 지출하였고 8%인 1억 9909만 5000원을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번 2007년도 1차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2007년 본예산 편성 시 미처 반영하지 못한 필요예산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임용운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운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임용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사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의 1번과 2번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3억 893만 원입니다. 3번 사항에 예산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총 합계, 사무운영과 직원들에 관련된 의사운영 세출예산, 의원님들과 직접 관련된 의정운영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은 25억 802만 5000원에서 92%인 23억 893만 원을 지출하였고 8%인 1억 9909만 5000원을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11억 5313만 6000원 중 96%인 11억 741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는 4%인 4572만 4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6억 9387만 6000원 중 85%인 5억 8942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15%인 1억 444만 9000원을 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의 목별 불용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부 집행잔액과 지방선거 관계로 서울시 구의원 체육대회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 1048만 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여비 1413만 7000원, 업무추진비 846만 4000원, 직무수행경비 53만 2000원, 연금 국가부담금 2683만 원은 집행잔액이고 자매결연도시 초청 및 표창 부상품에 해당되는 일반보상금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4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구의회 홈페이지 개발과 물품취득에 해당하는 자체사업은 901만 2000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배상금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34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과 직접 관련된 의정운영 지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운영 예산은 총 5억 4775만 8000원 중 94%인 5억 818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7%인 3957만 원을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잔액의 불용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매월 20일에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44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국내·외 여비는 지방선거 관계로 연수를 축소하고 의원 국내여비는 941만 8000원의 잔액이, 의원 국외여비는 1711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공통 업무추진비는 450만 3000원의 잔액이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497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국가부담금 309만 7000원과 의원 국민건강 국가부담금 6000원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위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성실히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해외 자매도시, 자매도시를 구청에서는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해외를 나가는데 구의회도 자매도시하고 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의회 차원에서 방문할 수 있는 건지,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임용운 의정팀장 임용운입니다. 양동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예산이 해외여비가 없고요.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지금 국내는 무주에 6개소가 있고요. 북경 시 외 서성구 외국에 9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검토해서 내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자매도시가 몇 개 있습니까?

임용운 국내에는요,

아니, 국내 말고 해외.

임용운 국외에 9개소가 있습니다.

해외에 어디어디입니까?

중국 서성구하고,

중국,

호주 파라마타,

하나가 또 어디지?

몽골 바이양갈구.

몽골?

두 군데요?

예, 두 군데.

아니, 세 개 있지요.

세 개요?

북경 서성구, 몽골 바이양갈구, 호주 파라마타.

호주.

네 개네 그러면?

세 개.

이우시도 있잖아요? 이우시도?

그건 자매결연 정식 맺은 건 아니에요.

정식 맺은 건 아니에요? 이우시? 그래서 의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전자에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이런 것들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도 단체장만 집행부에서만 해외를 자매결연 맺었다고 자기네들은 가는데 우리는 여비가 없어서 가고 싶어도 비교시찰이라든가 거기에 문화라든가 거기 의회에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견학도 하고 같이 상호 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교류가 없어요, 우리 의회는.

임용운 양동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연수할 때 이게 단독으로 의회만 방문해가지고 해외를 간다는 게 좀 그렇고요.

아니, 단체는 집행부는 집행부 혼자 가잖아요. 가니까 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끼리 그쪽의 자치단체와 자매도시와 우리 중구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집행부만 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의회도 충분한 우리 13만 명의 주민의 선출직 대표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야기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원님들 가시는 거는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돈.

그런데 예산이 우리 시, 구 의원들은 예산이 딱 짜여져 있어요, 행자부에서. 그 범위가 있잖아요. 150만 원 정도인가? 1인당,

130만 원으로 그 이상이 절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임용운 예, 알겠습니다.

임용운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임용운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임용운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의회관련 인건비로는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 미 반영분 1075만 2000이 반영되었고 의정활동지원 인턴비 인건비 9975만 6000원을 삭감하여 890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인턴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 관계로 2006년 12월 28일 예산집행 중지 요구공문이 접수된 바 있고 우리 의회도 연초에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올해 의정활동지원 인턴채용은 유보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인턴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한 의회는 광역자치단체 세 곳,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구 의회가 있었으나 2007년 추경 시에 모두 삭감하고 우리 구의회만 진행중에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의회 소송 관련 경비 3000만 원과 디지털카메라 소모성 물품취득비 228만 5000원을 합한 3228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결산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의원님들의 현장방문 의정활동과 홍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차량 구입비 3813만 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771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사용이 불편한 각 위원장님실 소파 구입비에 1530만 원과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 지출이 큰 사무실 복사기 구입비 499만 6000원, 팩시밀리 68만 6000원을 합한 6682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성실히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양동용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 의회는 지금 인턴제를 다시 활용하고 있지요?

임용운 명칭이 인턴제가 아니고요, 다른 명칭으로 지금,

무슨 명칭으로 되어 있어요?

임용운 서울시가 지금…….

행정서포터즈인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하고, 됐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이야기 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의회도 채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임용운 의정팀장 임용운입니다. 양동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의정 서포터즈로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행자부에서 의결해서 작년도 12월 28일 재의요구 및 예산집행 중지요구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턴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지방자치법령상 도입하지 않은 제도이고 지방재정법상 예산과목이 구분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이 안 돼서 제도가 사실상 고착화하고 다른 지자체에 확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행자부에서 반대하는 추세에 있는 거고요. 행자부의 입장은 지방의회가 활성화나 의정활동의 질을 높인다는 타당성도 있기는 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시기상조다. 지방의원의 유급화 효과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항에서 도입은 무리하다는 입장이고요. 참여연대의 주장을 보면 이것은 공동보좌관 제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의원 유급제 도입이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인턴제 도입은 참여연대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보통 일용인부로 사용하게 되는데 일용인부가 일당이 한 3만 4000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3만 4000원에 고급인력을 활용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거예요. 어렵고 이게 지금 뭐냐 하면 개인 비서나 선거운동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거 지금 참여연대에서 그런 것도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임용운 예.

임용운 예.

임용운 예산 집행상 사무보조로 해서 일시사역인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용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구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행정서포터즈나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공공근로로 활용을 해서 일단 하시는 걸로 하고요. 내년도에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정 서포터즈 하고 인턴제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임용운 용어 자체가 명칭 자체가 없다 이거지요.

그런데 서울시에는 의정서포터즈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그거는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자꾸,

시는 괜찮고 우리는 그러면 못 한다?

행자부에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것은 없나보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면 해도 되겠네요?

그렇기 보다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체방안을 필요시 구청과 협의로 일시적인 대체 보조인력을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간접적인 약간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보름 정도가 아니고 한 한 달 정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이 아니라 좀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정례회가 있잖아요. 그때라도 한 15일 동안이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년 열두 달 다 쓰는 것보다도 행정감사 때하고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예산심의 할 때에 실질적으로 필요로 해요. 혼자서 컴퓨터로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다 할 수도 없지, 자료 볼 시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한 달이라도 운영해보는 걸로 검토해 주세요.

그렇지. 12월 달에.

임용운 예,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일단은 잠정적으로 추경 부분은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걸로 결의를 했으면 좋겠고 또 이번과 같은 사태는 있어도 안 될 일이 벌어지고 말았고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국장이라는 신분으로 그렇게 난동을 부리고 그런 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엄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추경을 잠정 보류할 것에 동의합니다.

그 내용을 그 상임위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내용이 뭐예요?

예,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다 끝나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예산을 심의를 해서 우리가 토목과에 예산을 네 가지 것을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하고 나왔는데 김수안 의원하고 저하고 나오고 있는데 김형진 국장님이 우리 사무실 앞에서 공무원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서 막말을 했어요. 공무원이라면 최소한의 국장님이라 하면 말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좀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완전 구의회를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는 말입니다.

발언내용이 뭐예요?

발언 내용이 구의원, 시정잡배만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악의적인 폄하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동용 위원한테만?

아니, 우리 김수안 전 부의장하고 저하고 있는 데서 그 이야기를 했고, 또 관계 공무원,

두 분한테 얘기한 거예요, 전체를 얘기한 거예요?

들, 했으니까 전부 다 의원들 전체가 한 것이지요. 그걸 속기록에 꼭 들어가게끔 꼭 물어봐야 됩니까? 그걸 제가 말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여하튼 어쨌거나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 의회가 지금 역대에 처음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의장단 협의회나 우리 상임위원장님이나 또 우리 김기래 복지·건설 위원장님이나 또 거기에서 하고 말았으면 말았는데 또 밖에까지 나가서 우리 고문식 위원장님하고 언성을 높였다는 말입니다. 거기서까지도 또 반쯤은 사과 발언을 했고 또 반쯤은 잘했다는 이야기로 또 일관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 일련의 봤을 때 우리 의회가 바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진짜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의회 차원에서도 중지를 모아서 똘똘 뭉쳐서 우리도 사과발언을 구청장이 의회에 와서 사과발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