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회계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현황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은 총 1,877억 4,181만 5,000원으로 1,931억 9,258만 7,310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 중 1,887억 1,582만 9,650원을 실수납하였고 시효소멸 등 17억 7,478만 7,810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채무자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미수납된 27억 196만 9,8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액의 비율은 97.6%로 전년도 대비 0.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43억 4,449만 6,000원으로 이 중 393억 1,999만 4,840원을 집행하였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3억 81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7억 1,640만 1,160원이 불용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은 88.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총 예산현액은 380억 7,621만 2,000원으로 이 중 345억 6,321만 6,280원을 지출하였고 35억 1,299만 5,7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기획관리 예산으로 회의자료 인쇄, 각종 책자제작, 기본업무수행 여비, 기획관리 업무추진비, 으뜸부서 및 제안우수자 시상금 등 경상적경비로 2억 2,773만 1,170원, 복사기 등 부서 내구연한 경과물품 교체 자산취득비로 427만 8,5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예산으로 구직원, 청원 및 계약직원의 기본급 및 각종수당, 상용인부 퇴직금 등 인건비로 301억 1,497만 6,820원, 예산서등 각종자료 인쇄, 특별근무직원 급량비, 기타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경상적경비로 28억 2,316만 880원, 사업별예산제도 표준지방재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사업비 4,190만 원, 자체사업으로 지방재정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부담금 1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전산통계 예산으로 각종 전산장비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료, 특정회선사용 공공요금, 전산 소모품 구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등 통계조사 비용, 전산교육 강사료 등 경상적경비로 6억 5,037만 3,120원이 지출되었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관련 리스비로 9,101만 1,320원, 자체사업으로 홈페이지 전면개편과 인터넷 건축종합행정시스템 사용 소프트웨어 구매 등 전산개발비, 전산실 방호벽 설치공사, 각종 전산장비 구매 등에 6억 838만 4,4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4억 5,669만 8,000원으로 그 중 4억 1,208만 8,020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4,460만 9,980원은 불용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은 90.2%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과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관리 소관에서 국·공유재산 및 시설물관리에 소요되는 감정평가수수료, 화재보험료 등으로 2억 8,675만 7,720원을 집행하였고 회계관리에서 복사용지구입비, 결산운영수당 등 1억 2,533만 3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복사기 수리비, 복사용지 구입예산 등의 집행잔액 2,357만 46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603만 9,520원이며 예산절감 등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50억 3,274만 원으로 그 중 35억 9,230만 7,69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3억 810만 원이고 나머지 1억 3,233만 2,310원은 불용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1.3%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과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사역 인건비로 11억 8,141만 4,000원, 모니터요원 활동보상비 등 경상적경비로 1억 3,103만 6,440원, 사업예산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물계류 위탁관리비 등으로 총 22억 7,940만 7,250원을 지출하였으며 또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사업예산 중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이 3,218만 760원, 동물계류 위탁관리비로 4,180만 2,5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604만 4,710원이며 기타 예산절감 등 5,230만 4,340원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출예산으로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4억 872만 9,000원으로 그 중 3억 9,695만 7,770원을 집행하였으며 1,177만 1,230원이 불용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은 97.1%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별주택 조사와 관련하여 일시사역 인건비 등 경상예산 1,256만 5,230원, 고지서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책자 및 각종 고지서구매, 기본업무수행여비 등 경상적경비 3억 6,369만 9,670원, 사업예산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2,069만 2,8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30만원 이하의 정기분 재산세 일반우편 발송에 따른 예산절감액과 수의계약 등으로 인한 낙찰차액 및 기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억 7,011만 7,000원으로 그 중 3억 5,542만 5,080원을 집행하였으며 1,469만 1,920원은 불용처리 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은 96%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지서 인쇄비, 납부홍보, 우편요금, 전산장비 유지보수, 기본업무 수행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으로 3억 2,132만 400원,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으로 3,410만 4,6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로는 포상금 예산절감액 등 71만 320원, 기타 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금으로 1,398만 1,6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6회계년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기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006회계년도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중에서 세입은 6쪽, 세출은 16쪽이며 사항별설명서는 50쪽부터 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5페이지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하는데 예산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전면개편 등 전산개발까지 포함해서 1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포괄용역비가 8,000만 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여성홈페이지, 인터넷 건축종합행정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의 전산개발을 포함해서 홈페이지를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 이양계약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가격이 다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 가운데서 많이 예산을 절감할 때는 20%까지도 합니다. 4,100만 원이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56페이지에 VTL 디스크백업 시스템 구매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제품인지 내역하고 견적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패치관리시스템 구축에 소프트웨어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어떤 것인지 제품명하고 기능을 간략하게 적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52쪽에 예산절약 유공직원 포상부분에서 지금 너무 금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전년도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었나요?

사실 예산절약 유공직원 포상에 대해서는 우리 양천구가 생긴 이후에 처음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양천구 예산성과급 운영규칙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편성해 놓고 시행을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산절약을 한 직원이 있었지만 지급을 안해 왔는데 작년에 최초로 이나마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원래 저희들이 200만 원까지 한도액을 뒀는데 올해는 300만 원까지 한도액을 뒀습니다. 그래서 예산절약액의 5%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절약한 직원이 많으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성과급이라는 게 행자부의 지침이죠?

행자부 지침이라기보다는 우리 운영규칙에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도 있죠?

예.

당초 취지는 뭡니까?

취지는 규정 그대로 우리구 예산을 절약하는데 공헌한 직원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경쟁원리 도입을 통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죠? 물론 예산이라는 게 1년 전에 수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용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3,000만 원을 책정했는데 2,451만 원이나 불용된 것은 나름대로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취지가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일 잘 하는 직원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구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것인데 너무나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다하게 잡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환경청소과에 박춘은 팀장이 있는데 재활용 잔재쓰레기 처리방식을 개선해서 작년에 1억 7,000만 원을 절약했습니다. 여기에 5%면 800만 원 내지 900만 원을 지출해야 되는데 이런 직원이 작년에 적어서 그렇지 동기유발이 되면 금년에 10명도 나올 수 있고 20명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도 모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왜 드렸느냐면 불용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노력이 부족했지 않나 해서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질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1년 앞을 보고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책정이 됐는데 엄청나게 많이 남았단 말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위형운 위원님하고 김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50쪽, 51쪽, 52쪽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구정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혁신이나 우수부서 이런 부분의 교육시스템을 형성해서 아이디어 공모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강구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데 어느 부분은 예상한 대로 집행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혁신이나 우수부서 평가를 봤을 때 전체적인 측면에서 교육시스템을 형성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포상금이 너무 안 나왔다는 것은 교육이 교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직원이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그 직원에 대해서 상을 주는 건데 포상금을 줄려면 반드시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심사를 하면서 이것이 당연히 해야 될 자기 고유의 업무냐, 아니면 어떠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새롭게 예산절감을 했고 어떤 혁신적인 제안을 해가지고 구정발전에 기여했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어떤 일을 하면서 평상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럴 경우에는 포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엄격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엄격하게 잣대를 재다 보니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적었는데 가급적 올해부터는 좀더 적극적으로 직원 창안을 많이 이끌어 내서 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실상 예산편성은 해놨지만 공무원분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은 접근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차후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게끔 폭넓은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제가 쭉 지켜봤을 때는 교육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아이템이 나오게 하는 부분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표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간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약간 미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안을 해가지고 결재를 받을 계획인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업무하는 과정에서 우수사례발표회를 2주마다 한 번씩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예산절감을 했다든가 구정발전에 기여한 팀이 있습니다. 경전철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팀, 여러 가지 구정 현안문제를 잘 이끌어간 팀이라든가 기여한 팀,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많이 교부받은 부서라든가 이것을 묶어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보다 더 활성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만간 그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분들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폭넓은 부분을 강구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예산배정 할 적에 우리가 2006년도에 긴급배정은 몇 건 정도 했어요?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현재 우리 예비비의 사용액수가 연도별로 봐서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감소추세에 있습니까?

예비비는 작년에 2건으로 되어 있고 그 전에는 좀 많았습니다. 감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았죠? 임금인상 때문에 그랬나요?

자료를 좀 보아야 되는데 2005년도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증가추세에 있어요, 줄고 있어요?

증가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했다는 거는 예산에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 예측을 잘못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재정적 지수가 점점 떨어져요, 높아져요?

지금 재정적 규모는 높아지고 지수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아무래도 의존재원이 있으면 지수는 떨어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어요, 늘고 있어요?

사고이월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명시이월은?

그건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는 것이 예산인데 구창장이 격변기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자세한 건 제가 안 묻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잠깐 업무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제가 변동이 안 생겼죠?

예.

지금 5개 팀이 그대로 있죠, 5개 팀장님 자리가 다 채워졌습니까?

예,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1월달에 현황을 보니까 일반직에서 7급이 한 분 많았었는데 한 분 빠졌습니까?

7급이 한 명 빠지고,

8급도 한 명이 많았는데 8급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8급이 승진했습니다.

그러면 7급으로 간 거에요?

7급이 2명 빠지고 그다음에 한 명이 오고 또 한 명의 정원이 충원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하고 상관이 있어서 제가 묻는 거니까 자세한 현황을 빨리 주시고 그다음에 전산직은 다 그대로 있습니까?

예, 그대로 있습니다.

기술직도 통신직 그대로 있죠?

예.

그러면 티오가 2명 모자란데 2명 채웠습니까?

그건 다른 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반드시 직급에 따라서 안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 일반직 속에 계약직이 있습니까?

예, 계약직이 있습니다.

여기 티오에 들어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티오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티오를 잡아먹은 거에요?

우리과 티오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걸 잡아먹은 거에요? 행정직 몇 급.

한 7급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아까 분명히 물었어요. 답변 자꾸 왔다갔다 하지 마세요. 아까 7급 정원이 5명인데 현원 6명에서 하나가 빠져나갔다고 했는데 5명이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일반직 가운데에서 2명이 빠지고 2명이 들어왔다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계약직을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약직이 일반직 티오를 잡아먹은 거 아니에요. 어느 티오를 잡아먹었느냐 이거지. 어느 티오 잡아먹어서 계약직을 어느 과 어느 팀에 무슨 업무를 주었느냐 이거지.

김위원님, 그건 저희한테 질의할 사항이 아니고요 총무과에 질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인원을 왜 기획예산과에 잡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결산내역은 6쪽에 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총괄사항 16쪽, 부서별내역 57쪽부터 59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재현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에 보면 지금 국내여비 지급이 2개로 세세항을 보면 틀린데 어떻게 해서 이게 2개로 지급이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국내여비가 위에 있는 거는 일반직원들이 공통적으로 받는 여비이고 아래 국내여비는 국·공유재산, 그러니까 국·시비보조금에서 보조금예산으로 받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비가 국가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또 내부적으로 같이 해놓은 건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체 직원들이 출장가는 출장 일수가 11일 정도로 평균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관리 해서 특별히 출장가는 부분에 대해서 4, 5일 정도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직원이라고 하면 재무과 직원들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일반여비는 전 직원입니다. 재무과에 국·공유지 관리담당만 특별히 나가는 여비입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나오는 이건 특별히 재무과에서만 이용하는 출장비가 되는 겁니까?

재무과 중에서도 국·공유지 담당관련된 직원한테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사하고 이러실려면 지방출장 갈 때에 출장비로 쓰라고 특별히 나오는 건가요?

지방출장까지는 아니고요, 관내 국유지하고 시유지 관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받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 날짜보다는 추가가 되는데 이중으로 받지는 않고 출장일수가 다른 직원들보다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추갑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세입은 6쪽, 세출은 60, 61, 62쪽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61쪽에 동물구조 119 및 유기동물 계류관리사업에서 집행잔액이 56%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동물관리 때문에 편성을 해놓은 사항인데 자치구에서 예산이 편성된 사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당해년도에 시에서 비율별로 보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여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예산편성 당시에 시에서 어떤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사전 언질이 없었고 다만 우리 예산을 편성해 놓은 그 다음연도에 가 가지고 시에서 각구에서 편성된 예산을 파악한 다음에 그 편성된 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조를 일부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과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탁계약업체에 위탁을 맡기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동물구조관리협회.

혹시 주택가나 도로변 같은 데에 보면 주로 개나 고양이가 낮보다는 새벽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낮에는 별로 안 돌아다니는데 새벽에 집중적으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걸 주로 새벽에 잡나요?

그게 꼭 새벽이나 낮이나 그런 기준은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사안이 발견되거나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동물구조협회에 의뢰를 하는데 포획을 위해서는 밤까지 계속 대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현황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탁을 하셨으면 위탁한 업체의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몇 마리를 잡고 이런 부분이 연도별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62쪽에 보면 우리농산물 직거래활성화에 대한 예산액을 거의 900만 원 가까이 예상을 해놓았는데 지금 지출이 얼마 안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거래를 저희들이 주문받아가지고 바로 배송해 주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가 직거래품목을 양천구까지 가지고 와서 직접 판매하는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자치단체에서 물품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경우를 1년에 크게 두 번을 잡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때하고 추석 때하고 두 번을 잡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지방선거와 관련해가지고 구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못한 부분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간담회가 추석맞이 간담회가 있고 설맞이 간담회가 있는데 간담회에서의 지출내역은 예측되어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선거로 인해서 행사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른 각도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각 도시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프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때에도 설명을 들었지만 인터넷상으로 접근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더 많이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하고 연관이 되게끔 더 많은 홍보가 어느 정도 우리 양천구내에 활성화가 된 다음에 인터넷을 활용해서 접근하는 부분으로 가면 되는데 예산자체를 이렇게 편성해 놓은 부분은 지방선거를 예상을 못하고 편성을 하신 겁니까?

예산편성 당시에는 다음연도 지방선거와 관련해가지고 구민의 날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그걸 전부 다 하는 걸로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부서가 다 그런 거 같아요. 당연히 5월 31일날 선거가 있다는 건 아는데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산편성 해 놓은 부분이 선거법에 의해서 하지 못하는 행사에 대한 부분을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올해처럼 갑작스럽게 보궐선거가 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딱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위형운 위원 후속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동물구조가 지금 보면 4,163만 2,5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우리구 자체예산을 세운 다음에 보조금이 내려와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시에서 넘어와서 불용으로 남으면 반납을 안 합니까?

시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은 구비 50%, 시비 50%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비 먼저 집행을 하고 거기에 비율을 맞추어서 구비를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의미라면 모르겠지만 시비 같은 경우 쓰지 않으면 나중에 이자까지 해서 반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구에서 해가지고 괜히 4,163만 2,500원이 남을 정도로 쓰지도 못하고 반납이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건데 그러면 반납한 것은 없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한 게 없고요, 순수한 우리구 예산 절약분입니다.

그러면 잔액은 이월되어서 또 다음에 쓸 수 있겠네요?

이월보다는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아가지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하는데 다 포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0페이지에 물가안정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양천구가 교육도시로서 학원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급 물가모니터분들이 학원 쪽에 학원비라든가 이런 것도 조사를 하시나요?

학원비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학원비를 따로 하는 데가 있나요?

교육청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하는 게 없고요?

예.

그런데 사실 가계에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 학원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 신고한 대로 받아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주민들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라도 이 학원비가 제대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따로 편성해 가지고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업무자체가 교육청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모니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조사를 해서 교육청에 통보해 준다든지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쪽에서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각 기관마다 자기 고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는 서로 침해를 안하는 것이, 정부조직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업무를 분장해 놨는데 다른 기관에서 업무를 침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가안정 같은 경우도 이 모니터를 활용하는데 사실 돈을 주고 하는 것이니까 이 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분들은 단순히 슈퍼에 가서 가격조사하고 이런 수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혼자 단독으로 나가시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죠?

모니터 자체로만 활동하는 경우가 더 많고 직원이 함께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어떤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조사했던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모니터요원들이 활동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 업소에 물가를 인하해 달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으면 정리해서 2006년도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7년도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이윤표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세입분야 6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16쪽,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는 63쪽부터 6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17억 7,478만 7,810원이 결손처분 됐는데 그것이 대부분 세무1과와 세무2과에서 결손된 부분이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17억 7,478만 7,810원이 결손처분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는 현재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유세 이전에 종합토지세를 받았는데 작년 상임위원회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도 있지만 우리 관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던 안병균씨라는 분의 체납이 한 12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다가 결손을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12억 정도를 결손처분한 이유가 그 분이 재산이 없어서 결손을 한 것입니까?

재산도 없지만 사회적으로 물의가 많았고 그 분이 의류나 부동산업계에 상당히 많은 윤리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종토세 12억에 대해서 결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뉴스에서 5년이 지난 오목공원 관리비를 세무공무원이 받은 것을 제가 본적이 있는데 한사람한테 부과된 12억을 결손처분 할 정도라면, 한두 푼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12억 정도를 재산추적을 못해서 결국은 결손처분을 했다는 것은 세금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해서 12억 정도를 결손처분 했습니까?

저희구는 12억 정도 되는데 이 분이 서울시내에 사업장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많아서 사회에서 지탄도 많이 받았는데 저희도 체납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그게 좀 힘들었습니다. 타구청이나 서울시를 통해서 저희도 재산을 추적한 바가 있는데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결손을 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액수가 1억, 2억도 아니고 12억 정도라면 상당히 고액인데 앞으로 이런 결손처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는, 물론 처음에 세금징수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세입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컴퓨터하고 프린터 등등 해서 행정장비 구입이 따로 나와 있는데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구매해서 각 부서로 주는 게 아니라 부서별로 따로 구입을 하시나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 세무분야 인센티브를 7,500만 원 받았습니다. 사업보조비인데 저희 과에서 1,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잡아놓은 컴퓨터가 우리 구청에서 쓰는 전체가 아니고 부서별로 따로 구매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 것은 아니고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연도별로 하지만 거기에 못 미치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컴퓨터를 3년 쓰도록 되어 있지만 4년을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교체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하는 금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각 부서별로 구입하는지는 몰랐고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아까 재무과에 2,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고 또 국가에서 따로 받는 거 있고 세무1과에도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획관리 예산과에도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과에 편성되어 있는 건 직원들의 정액 여비입니다.

이것을 세무1과에서만 쓰는 건 아니죠? 전체적으로 다 쓰는 거죠?

예, 각과 공통기준에 의해서 정원에 따라서 편성된 정액입니다.

여비를 지급하는 게 한 과에 통합된 게 아니고 각 과별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각 과에 정원대로 편성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4,900만 원은 세무1과에서만 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황남용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사항별설명서 세입은 6쪽, 세출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현황 책자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4억 5,515만 원으로 24억 6,485만 5,210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 중 24억 4,745만 5,210원을 실수납 하였으며 과년도 식품위생과태료수입 1,370만 원과 현년도 과태료수입 370만 원을 포함한 1,740만 원의 미수납액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90억 171만 3,000원으로 82억 7,952만 6,800원을 지출하고 7억 2,218만 6,2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소관 보건위생 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50억 6,001만 9,000원으로 48억 9,510만 3,500원을 지출하고 1억 6,491만 5,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보건소 전체 직원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인건비로 38억 5,414만 9,860원을 지출하였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075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건소 적출물 처리용역 및 청소용역비,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6,438만 2,840원을 지출하였고 청사 강화도어 설치 및 환기모터 교체와 결핵실 승압공사 등 보건소 청사 기본시설 보강비로 1,817만 7,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보건지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34억 6,053만 3,000원으로 29억 6,600만 1,220원을 지출하고 4억 9,453만 1,7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방문보건차량 대체구매비로 3,769만 9,200원을 지출하였으며 건강증진 사업용 체성분분석기 구매비로 2,000만 원, 모성·영·유아건강관리사업비 1억 9,047만 3,670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비 3억 6,508만 2,630원, 건강생활실천사업비 1억 673만 4,210원, 금연클리닉사업비 2억 4,501만 3,970원, 마을사랑방역단 운영비 2,439만 원, 급성전염병관리사업비 5,908만 9,120원,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지원금 8억 9,722만 원, 국가암관리사업비 3억 8,532만 7,350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의약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4억 8,116만 1,000원으로 4억 1,842만 2,080원을 지출하고 6,273만 8,9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진료업무 지원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626만 8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진료약품 및 재료구입비 9,889만 6,340원을 지출하였고 저주파 치료기, 생화학검사장비 등 의약장비 구입비로 9,421만 6,130원을 지출하였으며 구강보건사업비로 6,887만 2,500원, 65세이상 건강보험환자약제비 지원사업비 1,294만 800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보건소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40쪽에서 343쪽까지입니다.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총 수입액은 7억 5,823만 3,059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입액 중 징수교부금 수입은 1,347만 6,000원이 수납되었고 이자수입은 2,972만 4,596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642만 5,567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29만 9,029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수입은 6억 2,378만 2,463원이며 융자금원금 수입은 9,125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총 지출액은 7억 5,823만 3,059원으로 경상적경비 7,111만 9,030원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 9,487만 4,000원은 시험연구비와 민간융자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예치금은 5억 9,224만 29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보건소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보건소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에 의한 수입과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이따 질의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심재인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입결산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상임위원회별 책자 7쪽이 되겠으며 세출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 상임위원회별 책자 17쪽 및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14쪽에서 121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340쪽에서 3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보건소직원 인건비가 지금 1억 3,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건소 인원에 대해서 연간 월정금액이 계획은 세워져 있을 건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사실 인건비 자체는 경직성경비인데요, 그 중에 기본경비 문제에 있어서도 직원들의 발령에 의해서 변경이 될 수 있고요, 그 안에 각종수당이라든가 가계지원비 이런 문제에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용액 자체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직원이 각부서별로 보면 대략 고정된 인원이잖아요.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고 또 변동사항이 있다고 보면 업무상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어느 정도는 고정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는데 1,370정도가 남았다면 인사이동이라든가로 미지급을 하고 또 수당이 지급이 안 되어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1억 3,700 정도가 남아 있다는 것은 너무 과다예산을 해서 집행을 하지 않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책정 자체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1억 조금 넘는 수치는 전체 %상 3, 4% 범위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그 정도 남는다면 이해가 되는데 인건비에는 거의 변함이 없잖아요.

저희가 3월하고 9월에 정기 인사이동이 있고 그 사이에도 수시로 퇴직자에서부터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큰 착오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1억 3,700 정도가 남았는데 인건비로 해서는 큰 착오가 안된다는 말씀이죠?

예.

큰 착오가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7쪽에 보면 지금 청소용역을 주고 민원도우미를 하고 있는데 이게 1년내내 쓰는 건가요?

예, 1년 단위로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획했던 부분하고 지출금액이 이렇게 남는 부분은,

그것은 입찰과정에서 다운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에 보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하실 부분도 좀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성과상으로는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예산집행하는 부분에 도움이 되는 사항인데 좀더 면밀하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에서 487만 8,000원이 불용된 걸로 되었는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예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기금에서 나가면 안되는 거에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이고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위생관리법상에 식품이 아닌 이용업, 미용업 등 식품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의 공중위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예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을 제외한 위생업소에 대한 거라 이거죠?

위생업소라고 하면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 식품위생과 공중위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은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고 공중위생은 예를 들어서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이라든가 목욕장업 이런 분야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몇 명 정도 활동하고 있어요?

지난해 시장 위촉사항인데요 10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페이지는 세입·세출결산서 121쪽부터 126쪽, 세입·세출 사업별설명서 158쪽부터 164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사유를 설명해야 될 것이 있는데 몇 가지 설명 좀 해보시죠. 계획변경 취소는 무슨 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계획변경 취소 1,400만 원은 에이즈 관리비가 3/4분기까지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서 4/4분기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걸 계획변경 취소로 잡았습니다.

어떤 예산인데요?

에이즈 관리비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내려올 것이 안 내려왔단 말이에요?

에이즈 관리비는 전액 국·시비 부담인데,

우리가 계획할 때는 분기별로 1,450만 원씩 내려올 것으로 계상했는데 1분기 것이 안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산은 세워놨는데 세입이 안 들어와서 집행을 안 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뭐에요?

미집행 사유는 예방접종시 이상반응이 일어났을 때 집행하는 금액인데 그게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 중에 과장님이 그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할 거 없어요? 반론을 제기해야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면 대부분 잘못됐다고 하니까 반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는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했는데 안 낳았습니다. 이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천성대사 검사비 대비 집행률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는데 이건 어떻다라고 반론을 제기해 줘야죠.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패치약제비가 8,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사실 등록목표가 1,851명이고 한 사람당 9만 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등록자가 모두 패치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행동요법으로 하기 때문에 패치가 많이 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사실 사업실적이 부족해서 예산이 남은 것이 아니고 목표달성은 했는데 예산집행이 덜 됐습니다.

과장님, 결산검사를 왜 하는지 아시죠? 여기에 안 쓴 것은 내년도 예산에 다 안 줍니다. 다 삭감할 거에요. 그러니까 빨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잘못됐다, 부당하다, 우리는 이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불용된 것은 내년도에 안 세워 줄 텐데.

그 분야는 2007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벌써 한 1억 정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 소관은 세입·세출결산서 126쪽부터 130쪽까지이고 부서별·사업별설명서는 165쪽, 166쪽입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진료약품 및 재료비 구입에서 5,000만 원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런데 약을 사고 진료기구도 사야 될텐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저희가 한방약품을 시 통합단가 계약에 의해서 정해진 가격에 구입을 하는데요, 한방약품 시 통합단가가 당초 예정보험약가에 33.7%로 체결이 되는 바람에 66.3% 정도의 예산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방약품 예산이 당초 3,179만 원이었는데 1,46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1,71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 6월에 8,800만 원짜리 생화학검사장비가 들어왔는데 새로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그 회사에서 시약을 상당기간 동안 보조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시약보조예산이 많이 절약되었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5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보통 세 군데에 시장 견적조사를 받아서 제일 싼 값으로 구매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조금씩 예산이 절약됐습니다. 그래서 한 5,000여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방약값 구입이 66% 절감되는 바람에 그만큼 남았다면 처음 예산을 세울 때 대비를 안하셨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시 통합단가를 대충 추산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갑자기 한방약이 보험약가의 1/3 정도로 다운되어서 시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예산을 절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검사장비를 구입하면서 시약을 무료로 많이 보급해 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검사장비를 안 사고 회사에서 약품을 사게 되면 시약은 같이 안 들어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떤 장비를 들여오면 그 회사에서 쓰는 시약만이 대체로 검사장비에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차원에서 다른 경우에도 보통 시약을 몇 달 정도는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생화학장비도 그런 케이스였다고 합니다.

약품에 유효기간이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보건소에서는 한방이나 양약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반품을 하거나 폐기처분한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가 보통 검사용 시약도 그렇고 약품도 그렇고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검사용 시약 같은 경우 비교적 짧고 약품은 3년 정도인데 보통 유효기간이 되기 전에 소모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